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1년5월2일(월)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보건소 및 각동 주민센터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보건소 및 각동 주민센터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보조금 부분에서 국고보조금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당초 4,074만3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었으나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서 1,392만원이 삭감된 2,682만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중에서도 298만3천원 삭감된 574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시비에 대한 보조금 내시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먼저 생활보장 자립지원에 기초생활보장지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로 통합사례관리 회의수당 및 운영비, 사례관리 운영 지원비, 사례관리 운영 사업운영지원비, 자체예산 이렇게 6,115만원 삭감돼서 7,733만6천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이 삭감된 원인은 세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사회복지 통합서비스로 되어 있는데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으로 세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비용이 다 삭감되고 다음 장에 나오는 세부사업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란으로 옮겨가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76페이지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업비로 사무관리비에 통합사례관리 운영지원비 22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통합사례관리 운영비 지원으로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비 부담금 44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의료구호비도 마찬가지로 그 앞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그대로 내려온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자활사업 확대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민간위탁금이 당초에는 5,820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으나 1,988만7천원이 삭감돼서 3,831만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보조금이 변경내시가 되었는데 이 사항은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우리가 보고를 하지만 일률적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조정합니다.
여유분이 있을 때에는 삭감하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 과다내시가 되겠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특별회계 세외수입 부분에, 잉여금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257만1천원이 삭감된 742만9천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2010년도 수입분에 대한 반납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또한 5,571만1천원, 이것도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사항 란에 의료사업관리비 4,320만원이 삭감된 1억1,600만원, 이것도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도비도 980만원이 삭감된 4,897만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64페이지 저소득층지원 의료부분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시간외, 휴일, 연차, 보험료가 쭉 있습니다.
268만원이 삭감돼서 2,582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시의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보수 2,850만원 삭감된 1,29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내시가 되었는데 저희가 의료급여 관리사가 1명이 있습니다.
당초에 2명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여건상 1명만을 쓰게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두 사람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병원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하는 절차, 인지대, 송달료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부분도 출장여비 218만원 계상되었고 민간이전부분에 의료비 및 구료비로 건강생활 유지 환급금 2,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추계로 8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5,500만원 정도만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국시비 보조 비율에 의해서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의료급여 중에 시도비 반환금 5,577만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과오납 부분에서는 257만1천원 감소된 742만9천원으로 지난연도 수입금의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보조금 부분에서 국고보조금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당초 4,074만3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었으나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서 1,392만원이 삭감된 2,682만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중에서도 298만3천원 삭감된 574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시비에 대한 보조금 내시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먼저 생활보장 자립지원에 기초생활보장지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로 통합사례관리 회의수당 및 운영비, 사례관리 운영 지원비, 사례관리 운영 사업운영지원비, 자체예산 이렇게 6,115만원 삭감돼서 7,733만6천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이 삭감된 원인은 세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사회복지 통합서비스로 되어 있는데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으로 세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비용이 다 삭감되고 다음 장에 나오는 세부사업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란으로 옮겨가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76페이지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업비로 사무관리비에 통합사례관리 운영지원비 22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통합사례관리 운영비 지원으로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비 부담금 44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의료구호비도 마찬가지로 그 앞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그대로 내려온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자활사업 확대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민간위탁금이 당초에는 5,820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으나 1,988만7천원이 삭감돼서 3,831만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보조금이 변경내시가 되었는데 이 사항은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우리가 보고를 하지만 일률적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조정합니다.
여유분이 있을 때에는 삭감하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 과다내시가 되겠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특별회계 세외수입 부분에, 잉여금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257만1천원이 삭감된 742만9천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2010년도 수입분에 대한 반납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또한 5,571만1천원, 이것도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사항 란에 의료사업관리비 4,320만원이 삭감된 1억1,600만원, 이것도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도비도 980만원이 삭감된 4,897만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64페이지 저소득층지원 의료부분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시간외, 휴일, 연차, 보험료가 쭉 있습니다.
268만원이 삭감돼서 2,582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시의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보수 2,850만원 삭감된 1,29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내시가 되었는데 저희가 의료급여 관리사가 1명이 있습니다.
당초에 2명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여건상 1명만을 쓰게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두 사람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병원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하는 절차, 인지대, 송달료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부분도 출장여비 218만원 계상되었고 민간이전부분에 의료비 및 구료비로 건강생활 유지 환급금 2,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추계로 8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5,500만원 정도만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국시비 보조 비율에 의해서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의료급여 중에 시도비 반환금 5,577만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과오납 부분에서는 257만1천원 감소된 742만9천원으로 지난연도 수입금의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김용만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김용만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주민복지과장 김연길입니다.
연일 예결위 활동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 사업별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관련된 사항은 세출분야에 포함해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우리 동네 환경 지킴이사업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3억5,720만원 편성되었다가 국시비 내시로 인하여 국시비, 구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일자리를 원하는 65세 이상에 대한 건강한 노인으로 기초수급 노령연금 대상자에 한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 810만원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810만원이 국시비로 편성되었다가 2011년도 노인 일자리사업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99명이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침상은 120명 당 1명씩 전담인력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인원 1명에 대한 추가 인건비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노 홈케어 사업에 대해서 2,8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사업도 당초에는 1억5,620만원 편성되었다가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구비를 30%, 저희가 편성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독거노인 대상으로 한 가사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55명의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수혜대상자는 현재 140명이 수혜를 받고 계십니다.
여기에 성언의 집이라는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10명을 추가로 배정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3천만원 증액되었는데 본 사업은 노인복지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당초에는 1억9천만원 편성되었으나 이것은 30명에서 60명을 기준으로 할 당시에 예산으로 당초에 편성되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90명이 노인복지센터에서 혜택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사항,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운영지원 기준에 의해서 추가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운영지원 5,44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는 8,226만8천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이 사항은 시비와 구비의 매칭비율이 6대 4로 지정되어 있는 관계로 본예산에 편성은 되었습니다.
추경에 총 1억706만원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본예산 미확보액 2,479만2천원과 금년도에 경로당 33개 경로당인데 운영비가 2~3년전이나 거의 동일한데 각종 공과금이라든가 그 이외에 필요하신 운영경비가 많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부득이 각 경로당 별로 10만원씩 운영비를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2,970만원을 포함해서 증액되는 것이 5,449만2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노인대학 운영 지원금 336만2천원을 증액되었습니다.
본 사업도 지원기준에 따라서 당초 부족분을 추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와 구비를 5대 5대 매칭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동절기 한시특별지원사업에 4,901만8천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2011년도 노인 정책에 따른 국시비 확정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부득이 추경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난방비 한시지원은 32개소를 받고 있는데 1개소를 지원 못 받는 것은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해서 국비와 시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에 한해서는 기본적인 저희 기금에서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경로당 고효율제품 보급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지금껏 각종 핵가족이 진전됨에 따라서 정부에서 도 고효율, 고에너지를 통해서 서민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는데 국시구비 5대 2.5대 2.5로 매칭사업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여기 지원품목에는 에어컨과 김치냉장고, 고효율 앞으로도 계속 교체해야 될 LED TV 대체품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저희가 경로당 현대화사업, 경로당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은 국비와 시비를 감안해서 예상보다 구비가 덜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활동지원비 1,002만원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사업이 사무관리비에는 1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3,84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사무관리비에 30만원이 추가로 돼서 30만원은 성립전경비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972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원에 대한 인건비,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82페이지로 넘어가는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변경이 없습니다.
과목변경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가 2011년도 본예산에 기타보상금으로 다문화가정 고국방문 지원 사업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이 사업은 공직선거법에 이 항목은 위배가 된다, 그래서 민간이전인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변경해서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예결위 활동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 사업별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관련된 사항은 세출분야에 포함해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우리 동네 환경 지킴이사업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3억5,720만원 편성되었다가 국시비 내시로 인하여 국시비, 구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일자리를 원하는 65세 이상에 대한 건강한 노인으로 기초수급 노령연금 대상자에 한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 810만원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810만원이 국시비로 편성되었다가 2011년도 노인 일자리사업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99명이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침상은 120명 당 1명씩 전담인력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인원 1명에 대한 추가 인건비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노 홈케어 사업에 대해서 2,8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사업도 당초에는 1억5,620만원 편성되었다가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구비를 30%, 저희가 편성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독거노인 대상으로 한 가사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55명의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수혜대상자는 현재 140명이 수혜를 받고 계십니다.
여기에 성언의 집이라는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10명을 추가로 배정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3천만원 증액되었는데 본 사업은 노인복지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당초에는 1억9천만원 편성되었으나 이것은 30명에서 60명을 기준으로 할 당시에 예산으로 당초에 편성되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90명이 노인복지센터에서 혜택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사항,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운영지원 기준에 의해서 추가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운영지원 5,44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는 8,226만8천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이 사항은 시비와 구비의 매칭비율이 6대 4로 지정되어 있는 관계로 본예산에 편성은 되었습니다.
추경에 총 1억706만원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본예산 미확보액 2,479만2천원과 금년도에 경로당 33개 경로당인데 운영비가 2~3년전이나 거의 동일한데 각종 공과금이라든가 그 이외에 필요하신 운영경비가 많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부득이 각 경로당 별로 10만원씩 운영비를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2,970만원을 포함해서 증액되는 것이 5,449만2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노인대학 운영 지원금 336만2천원을 증액되었습니다.
본 사업도 지원기준에 따라서 당초 부족분을 추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와 구비를 5대 5대 매칭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동절기 한시특별지원사업에 4,901만8천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2011년도 노인 정책에 따른 국시비 확정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부득이 추경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난방비 한시지원은 32개소를 받고 있는데 1개소를 지원 못 받는 것은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해서 국비와 시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에 한해서는 기본적인 저희 기금에서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경로당 고효율제품 보급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지금껏 각종 핵가족이 진전됨에 따라서 정부에서 도 고효율, 고에너지를 통해서 서민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는데 국시구비 5대 2.5대 2.5로 매칭사업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여기 지원품목에는 에어컨과 김치냉장고, 고효율 앞으로도 계속 교체해야 될 LED TV 대체품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저희가 경로당 현대화사업, 경로당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은 국비와 시비를 감안해서 예상보다 구비가 덜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활동지원비 1,002만원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사업이 사무관리비에는 1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3,84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사무관리비에 30만원이 추가로 돼서 30만원은 성립전경비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972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원에 대한 인건비,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82페이지로 넘어가는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변경이 없습니다.
과목변경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가 2011년도 본예산에 기타보상금으로 다문화가정 고국방문 지원 사업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이 사업은 공직선거법에 이 항목은 위배가 된다, 그래서 민간이전인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변경해서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연길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경로당이 인원수 비례해서 지원금이 나갑니까? 아니면 숫자대로 나갑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인원과 면적이 있습니다.
경로당별 면적, 건축물대장상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데 이 사업이 당초에 편성된 이유가 경로당 별로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하거든요.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이 기준이 없으면 지역별로 너무 격차가 심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됩니다.
기준점을 두었기 때문에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별 면적, 건축물대장상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데 이 사업이 당초에 편성된 이유가 경로당 별로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하거든요.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이 기준이 없으면 지역별로 너무 격차가 심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됩니다.
기준점을 두었기 때문에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저희가 오늘 예결에서 결정을 줘서 최종 확정되면 확정된 달로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소급은 어렵고 금년도 추경이 이번 달에 확정된다면 이번 달부터 12월까지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소급은 어렵고 금년도 추경이 이번 달에 확정된다면 이번 달부터 12월까지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한시적 특별지원 난방비, 그것이 지금 등록 안 되어 있는 경로당은 구에서 동등한 혜택을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등록 안 되어 있는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되죠?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지금 두 군데 있는 데 화수부두 쉼터 경로당하고 송림6동 제2경로당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 두 군데만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예.
○위원장 지순자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5월은 특히 가정의 달이고 어른들 경로사상 해서 추가경정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작년에도 수차 말씀을, 이 내용을 벗어나가지고 지금 재건축, 재개발하기 위해서 관련된 노인정에 가보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주방에 가보면 문 닿는 것조차도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신경 쓰셔 가지고 추경에 같이 잡아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과장님 가 보시면 알 거예요. 재개발 특히 재건축 지역에 노인정은 더합니다.
그리고 특히 주방에 가보면 문 닿는 것조차도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신경 쓰셔 가지고 추경에 같이 잡아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과장님 가 보시면 알 거예요. 재개발 특히 재건축 지역에 노인정은 더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작년 추경 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작년에 큰 사업을 해결이 됐습니다.
저희가 매년 경로당의 보수라든지 필요하신 비품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지원하게 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낡았습니다.
매년 보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지속적으로 환경이 바뀌다보니까 각종 오락시설관계, TV, 대표적인 것이 TV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현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경로당의 보수라든지 필요하신 비품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지원하게 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낡았습니다.
매년 보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지속적으로 환경이 바뀌다보니까 각종 오락시설관계, TV, 대표적인 것이 TV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현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물론 어른들이 볼 수 있는 TV도 좋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방 같은 데 가보면 특히 우리 과장님이 3동에 계셨으니까 제가 3동만 꼬집어서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특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에도 아파트가 새로, 신규 아파트가 들어선 경로당은 현대식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다른 데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어른들이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여가선용이라도 그것을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TV야 있는 것은 당연히 볼 수 있겠지만 어른들이 사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많다고 누차에 말씀드렸고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셔야지, 그리고 운영비 문제도 거의 평수로 계산하는데 일괄적으로 10만원씩 올리는 거예요? 평수에 관계없이...
자기들 여가선용이라도 그것을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TV야 있는 것은 당연히 볼 수 있겠지만 어른들이 사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많다고 누차에 말씀드렸고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셔야지, 그리고 운영비 문제도 거의 평수로 계산하는데 일괄적으로 10만원씩 올리는 거예요? 평수에 관계없이...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운영비는 거의 경로당 별로 들어가는 예산이 비슷비슷합니다.
일률적으로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경로당별 보수라든지 미비 된 시설, 이 사항도 월별로 경로당에 회장님들이 한 군데 모여서 월례회의를 하세요.
그래서 그쪽에서 전부다 건의를 받아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적합한 순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여운봉 위원님께서 화수2동 경로당 맨홀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현지를 나가봤습니다만 그 문제도 단계별로 저희가 계속 보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분야는 겨울을 대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단계별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률적으로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경로당별 보수라든지 미비 된 시설, 이 사항도 월별로 경로당에 회장님들이 한 군데 모여서 월례회의를 하세요.
그래서 그쪽에서 전부다 건의를 받아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적합한 순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여운봉 위원님께서 화수2동 경로당 맨홀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현지를 나가봤습니다만 그 문제도 단계별로 저희가 계속 보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분야는 겨울을 대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단계별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예, 그것도 이웃집과 협의가 됐어요.
굴착부터 시작해서 설계를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이번에 예산이 들어가 게 되면, 만약에 추가로 부족분에 대해서, 현재는 예측을 못하고 파악만 하고 있는데 하게 될 경우에는 부득이 정리추경이라든지 마지막 추경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굴착부터 시작해서 설계를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이번에 예산이 들어가 게 되면, 만약에 추가로 부족분에 대해서, 현재는 예측을 못하고 파악만 하고 있는데 하게 될 경우에는 부득이 정리추경이라든지 마지막 추경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길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길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시형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하시는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일기도 고르지 않은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세입부분에서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등 8개 프로그램에 대한 국고보조금 내시액의 변동으로 2,93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6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도비보조금도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 시도비 보조금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85페이지 보육시설 환경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용으로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에서 시비나 아니면 국비보조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다면 구비로 이 많은 예산이 안 들어도 됐을 것 같은데 작년에 조사할 때 상당히 시설들이 괜찮다고 그렇게 판단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구사랑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위험하다고 대피소도 없고 그래서 기왕 하는 김에 한 군데가 아니라 전체 시설을 조사해서 총 8군데에서 1억2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서 우선 국비다, 시비다 문제가 아니고 저희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라서 구비로 시설을 먼저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혹시라도 추경에 시비나 국비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면 저희 비용은 삭감하는 것으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세출예산안들은 전부 세입과 마지막으로 세입 변동분에 따른 보조금 내시변동 사항들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하시는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일기도 고르지 않은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세입부분에서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등 8개 프로그램에 대한 국고보조금 내시액의 변동으로 2,93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6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도비보조금도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 시도비 보조금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85페이지 보육시설 환경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용으로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에서 시비나 아니면 국비보조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다면 구비로 이 많은 예산이 안 들어도 됐을 것 같은데 작년에 조사할 때 상당히 시설들이 괜찮다고 그렇게 판단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구사랑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위험하다고 대피소도 없고 그래서 기왕 하는 김에 한 군데가 아니라 전체 시설을 조사해서 총 8군데에서 1억2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서 우선 국비다, 시비다 문제가 아니고 저희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라서 구비로 시설을 먼저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혹시라도 추경에 시비나 국비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면 저희 비용은 삭감하는 것으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세출예산안들은 전부 세입과 마지막으로 세입 변동분에 따른 보조금 내시변동 사항들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시형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지난번에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실내 공기 질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신경 써 보셨느냐 그런 예산은 이번에 반영을 안 하고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실내 공기질 측정은 굳이 예산을 안 들이고도 저희 환경보전과에서 어린이집들을 순회하면서 측정을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지금...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월 얼마 정도로...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그냥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월 몇 회 정도?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그것은 환경보전과에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 좀 해 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예. 화도는 놀이터 시설물이 우선 아직은 아이들이 위험하면 수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화도어린이집도 1,2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어린이들이 일단 활용하는 하는 한도까지는 그 옆에 대건학교 옆지구 아파트 공사가 아이들이 이용하고 써야 되니까 일단 했는데 현재 상태에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사업개시를 하반기에 할지 안 할지 통보를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반기라도 도시개발공사에서 대건학교 옆지구 아파트 공사가 시작된다면 화도어린이집은 예산 투입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어린이들이 일단 활용하는 하는 한도까지는 그 옆에 대건학교 옆지구 아파트 공사가 아이들이 이용하고 써야 되니까 일단 했는데 현재 상태에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사업개시를 하반기에 할지 안 할지 통보를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반기라도 도시개발공사에서 대건학교 옆지구 아파트 공사가 시작된다면 화도어린이집은 예산 투입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시형 가정복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는 잠시 정회했다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시형 가정복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는 잠시 정회했다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안녕하세요. 경제과장 박승순입니다.
연일 동구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경제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편성과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에 대한 신규사업 발굴에 따른 편성된 예산으로 원활한 사업을 위해 원안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9억8,623만2천원에서 1억664만8천원이 증액된 10억9,288만원으로 이는 국시비보조금을 편성한 것으로 예산서 34페이지 국고보조금 편성내역으로 마을기업사업비 1,330만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비 4,120만원으로 이는 당초 동구 청소년수련관에 태양열 급탕설치 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을 동사업장에 대한 구조안전진단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부득이 감액조치하고 동구 보건소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비로 대체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시비보조금 편성내역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비 2,060만원 편성되었으나 이 또한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동구 청소년수련관에 태양열급탕설치 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을 동 사업장에 대한 구조안전진단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부득이 감액 조치하고 동구보건소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비로 대체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사업비 1,200만원을 주관부서 사업 취소로 감액 편성하고 공공근로 사업비 9,865만3천원이 당초보다 증액 보조되어 1억5,765만3천원으로 편성하고 마을기업 사업비로 666만5천원으로 이는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창영사회복지관이 운영하는 한걸음 자활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을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21억6,705만6천원에서 국비 1,333만원, 시비 9,331만8천원과 구비 1억6,991만원으로 2억7,655만8천원이 증액된 24억4,361만4천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의 사무관리비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회의참석 수당 147만원을 계상하였고 송현시장 부설주차장 타당성검토 용역비로 2천만원, 이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요청 시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규정에 용역결과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부득이 계상하는 사업비로 총 예상사업비가 60억원이며 선정 시 국비 60%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사업비 2,2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사항으로 이는 시 주관사업으로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이 취소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공공근로 추진사업비로 당초 예산보다 9,865만3천원을 증액하여 7억8,293만9천원으로 계상한 사항으로 사무관리비로 328만원을 증액한 376만2천원으로 시설비 9,537만3천원을 증액하여 7억7,701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시비보조금 증액내시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선정된 민간경상 보조사업비로 2,666만원으로 국비 1,330만원, 시비 666만5천원, 구비 666만5천원이며 이는 창영사회복지관에서 주관하는 한걸음 자활공동체 활성화 사업비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비로 사무관리비 340만원, 이는 홍보물 등 제작비 200만원, 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을 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기기보급사업으로 시설비 예산 변경 없이 당초 동구 청소년수련관에 태양열 급탕 설치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을 동사업장에 대한 구조안전진단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부득이 감액 조치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 극대화를 위하여 에너지 사용 형태에 적합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비로 대체 동구보건소로 설치장소를 변경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와 94페이지 상단에 유기물 동물관리 사업비로 민간대행업체에 대한 사업지원비로 당초 사업비보다 시비보조가 감액되어 부족사업비로 700만원을 구비로 증액 2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 친수공간 조성운영사업비 1억4,137만5천원으로 이는 용역 보고회 관련 사무관리비 90만원, 시설비로 당초 도시개발과에 편성되었던 화수동 7-66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 구획 지정 및 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9천만원 중 기 집행된 4,952만5천원을 제외한 1억4,475천원을 조직개편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동구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경제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편성과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에 대한 신규사업 발굴에 따른 편성된 예산으로 원활한 사업을 위해 원안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9억8,623만2천원에서 1억664만8천원이 증액된 10억9,288만원으로 이는 국시비보조금을 편성한 것으로 예산서 34페이지 국고보조금 편성내역으로 마을기업사업비 1,330만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비 4,120만원으로 이는 당초 동구 청소년수련관에 태양열 급탕설치 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을 동사업장에 대한 구조안전진단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부득이 감액조치하고 동구 보건소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비로 대체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시비보조금 편성내역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비 2,060만원 편성되었으나 이 또한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동구 청소년수련관에 태양열급탕설치 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을 동 사업장에 대한 구조안전진단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부득이 감액 조치하고 동구보건소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비로 대체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사업비 1,200만원을 주관부서 사업 취소로 감액 편성하고 공공근로 사업비 9,865만3천원이 당초보다 증액 보조되어 1억5,765만3천원으로 편성하고 마을기업 사업비로 666만5천원으로 이는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창영사회복지관이 운영하는 한걸음 자활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을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21억6,705만6천원에서 국비 1,333만원, 시비 9,331만8천원과 구비 1억6,991만원으로 2억7,655만8천원이 증액된 24억4,361만4천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의 사무관리비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회의참석 수당 147만원을 계상하였고 송현시장 부설주차장 타당성검토 용역비로 2천만원, 이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요청 시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규정에 용역결과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부득이 계상하는 사업비로 총 예상사업비가 60억원이며 선정 시 국비 60%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사업비 2,2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사항으로 이는 시 주관사업으로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이 취소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공공근로 추진사업비로 당초 예산보다 9,865만3천원을 증액하여 7억8,293만9천원으로 계상한 사항으로 사무관리비로 328만원을 증액한 376만2천원으로 시설비 9,537만3천원을 증액하여 7억7,701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시비보조금 증액내시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선정된 민간경상 보조사업비로 2,666만원으로 국비 1,330만원, 시비 666만5천원, 구비 666만5천원이며 이는 창영사회복지관에서 주관하는 한걸음 자활공동체 활성화 사업비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비로 사무관리비 340만원, 이는 홍보물 등 제작비 200만원, 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을 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기기보급사업으로 시설비 예산 변경 없이 당초 동구 청소년수련관에 태양열 급탕 설치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을 동사업장에 대한 구조안전진단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부득이 감액 조치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 극대화를 위하여 에너지 사용 형태에 적합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비로 대체 동구보건소로 설치장소를 변경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와 94페이지 상단에 유기물 동물관리 사업비로 민간대행업체에 대한 사업지원비로 당초 사업비보다 시비보조가 감액되어 부족사업비로 700만원을 구비로 증액 2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 친수공간 조성운영사업비 1억4,137만5천원으로 이는 용역 보고회 관련 사무관리비 90만원, 시설비로 당초 도시개발과에 편성되었던 화수동 7-66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 구획 지정 및 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9천만원 중 기 집행된 4,952만5천원을 제외한 1억4,475천원을 조직개편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위원장님, 특별회계를 아직 설명을...
○위원장 지순자 특별회계 하세요.
○경제과장 박승순 계속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당초 35억4,030만6천원에서 1억8,144만2천원이 삭감되어 33억5,886만4천원으로 이는 순세계잉여금 4,205만8천원 증액된 반면 국고보조금 중 포스코파워 지원분 기본지원사업비가 당초보다 2,600만원이 감액 배정되었고 당초 착공예정이었던 인천복합 3호기 사업이 지연되는 관계로 이에 따른 특별지원 사업비가 2억1,850만원이 배정이 감액되어 삭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당초 35억4,030만6천원에서 국비 2억2,350만원이 삭감되고 구비4,205만8천원이 증액되어 33억5,886만4천원이 계상된 사항으로 목별로 설명드리면 당초 예비비 20억8,933만2천원 중 11억1,674만2천원을 신규사업비로 편성하고 그 차액인 9억7,259만원을 추가 발굴 사업비로 예비비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사업비로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행정자치과 소관 외국인 주민 사랑방 설치사업비 중 국비로 편성되었던 2억2,350만원이 감 배정되어 예비비로 있던 구비에서 대체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공동화장실 및 공동작업장 건립사업비로 당초 3억원 이었던,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6억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시설비 5억8,400만원, 감리비 1천만원, 시설부대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공원경관 개선사업 신규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시설비 1억9,860만원과 179페이지 시설부대비 1,4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교통시설물 정비공사 신규사업비로 시설비 5천만원을 계상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용 CCTV 설치 신규사업비로 시설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만석동 주민센터 소관 주민편익시설 증축사업 신규사업비로 시설비로 4,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에 계상된 부서별 소관 사업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함께 배석한 각 부서장 및 기관장에게 질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고견과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을 당부 드리면서 동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당초 35억4,030만6천원에서 1억8,144만2천원이 삭감되어 33억5,886만4천원으로 이는 순세계잉여금 4,205만8천원 증액된 반면 국고보조금 중 포스코파워 지원분 기본지원사업비가 당초보다 2,600만원이 감액 배정되었고 당초 착공예정이었던 인천복합 3호기 사업이 지연되는 관계로 이에 따른 특별지원 사업비가 2억1,850만원이 배정이 감액되어 삭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당초 35억4,030만6천원에서 국비 2억2,350만원이 삭감되고 구비4,205만8천원이 증액되어 33억5,886만4천원이 계상된 사항으로 목별로 설명드리면 당초 예비비 20억8,933만2천원 중 11억1,674만2천원을 신규사업비로 편성하고 그 차액인 9억7,259만원을 추가 발굴 사업비로 예비비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사업비로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행정자치과 소관 외국인 주민 사랑방 설치사업비 중 국비로 편성되었던 2억2,350만원이 감 배정되어 예비비로 있던 구비에서 대체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공동화장실 및 공동작업장 건립사업비로 당초 3억원 이었던,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6억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시설비 5억8,400만원, 감리비 1천만원, 시설부대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공원경관 개선사업 신규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시설비 1억9,860만원과 179페이지 시설부대비 1,4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교통시설물 정비공사 신규사업비로 시설비 5천만원을 계상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용 CCTV 설치 신규사업비로 시설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만석동 주민센터 소관 주민편익시설 증축사업 신규사업비로 시설비로 4,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에 계상된 부서별 소관 사업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함께 배석한 각 부서장 및 기관장에게 질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고견과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을 당부 드리면서 동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93페이지 태양열 급탕 설비 설치사업이 청소년수련관에 문제가 생겨서 동구 보건소로 바뀐다는 것이잖아요.
여기가 부적합하다고 진단을 내린 것은 동구에서 시설 진단을 해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인가요?
여기가 부적합하다고 진단을 내린 것은 동구에서 시설 진단을 해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인가요?
○경제과장 박승순 아닙니다.
당초 저희가 충분한 사전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판단 못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옥상에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하중에 문제 때문에 안전진단기구 협회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부득불 교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충분한 사전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판단 못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옥상에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하중에 문제 때문에 안전진단기구 협회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부득불 교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저도 이런 것이 애초 예산에 올라올 때 왜 사전에 걸러지지 않고 지금 와서 바뀌는 것인가 이래서 여쭈어 봤던 것인데 더불어서 청소년수련관을 선택했던 이유가 뭐죠?
○경제과장 박승순 그때는 공공기관 재생사업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저희 구에는 공공기관에 그렇게 설치할 기관이 많지 않아서 청소년수련관을 했습니다.
○문성진 위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예를 들어서 전기세 절약이 어느 정도나 될지 이런 것은 계산해 보셨나요?
○경제과장 박승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꼭 얼마가 절감된다기보다도 어떤 재생에너지 전환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시적인 성과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문성진 위원 기왕이면 그런 것이 좀더 데이터가 뽑히면 어차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생각했을 때는 보건소 보다는 청소년수련관이 아이들 교육적인 효과도 있고 이래서 괜찮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은 불가능해 져서 보건소로 가는 것으로 됐는데 하여간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가 좀더 구체적으로 전달되면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나 지지도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으니까 한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 다른 질의는 다른 위원님 질의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했을 때는 보건소 보다는 청소년수련관이 아이들 교육적인 효과도 있고 이래서 괜찮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은 불가능해 져서 보건소로 가는 것으로 됐는데 하여간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가 좀더 구체적으로 전달되면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나 지지도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으니까 한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 다른 질의는 다른 위원님 질의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청소년수련관에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해 가지고 거기에다 설치하려고 했던 것이죠?
○경제과장 박승순 꼭 필요하다기 보다도 국가적인 신재생사업으로 공공시설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수련관에다 설치하려 했는데 사전에 저희가 미처 예견치 못한 구조상의 안전 때문에 못했는데 그래서 이 돈을, 국비를 반납하기 뭐하기 때문에 보건소로 돌리고 청소년수련관은 그에 맞는 신재생 사업에너지를 내년도에 다시 신청해서 한번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꼭 필요하지 않으면 내년에 또 할 필요가 없죠.
청소년수련관에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경제적인 타당성을 따져가지고 건물에 필요했으니까 거기에다 넣었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는 상상하지 않았던 것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년수련관에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경제적인 타당성을 따져가지고 건물에 필요했으니까 거기에다 넣었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는 상상하지 않았던 것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과장 박승순 그렇습니다.
○여운봉 위원 정책적으로 국비 내려주니까 국비도 반납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맞지 않으면, 그리고 보건소에 지금 구(舊)건물을 얘기하는 것인지 신(新)건물을 얘기하는 것인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맞지 않으면, 그리고 보건소에 지금 구(舊)건물을 얘기하는 것인지 신(新)건물을 얘기하는 것인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경제과장 박승순 별관입니다.
○여운봉 위원 별관이면 지금 설치를 해 가지고 이득이 되는 것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국비도 대한민국 세금이에요, 구비도 세금이고, 필요하지 않으면 할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박승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꼭 필요하다든지 저희가 설치를 하면 기존 전기에너지보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가지고 어떤 CO2 탄소배출도 저감시키고 앞으로 향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모델로써 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기관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한 건 아닙니까?
그럼 동구청에 건물이 한 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획실에서 올라온 것도 시설관리공단도 찾아야 한다, 어쩐다 하는데 그것이 꼭 필요한데 들어가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산소 줄이겠다고 정부에서 시책으로 하라고 하니까 아무 데나 딱 갖다 집어넣는다는 것은 지금 여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과연 뭐를 하고 있느냐를 따져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꼭 필요한데다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무조건 시책사업이라고 너희들 CO2 줄여놓으면 이렇게 줄 테니까 갖다 시설해라, 구비도 적지 않게 들어가잖아요.
정부에서 다 공짜로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송현시장 주차장 용역비가 꼭 필요한가요?
그럼 동구청에 건물이 한 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획실에서 올라온 것도 시설관리공단도 찾아야 한다, 어쩐다 하는데 그것이 꼭 필요한데 들어가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산소 줄이겠다고 정부에서 시책으로 하라고 하니까 아무 데나 딱 갖다 집어넣는다는 것은 지금 여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과연 뭐를 하고 있느냐를 따져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꼭 필요한데다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무조건 시책사업이라고 너희들 CO2 줄여놓으면 이렇게 줄 테니까 갖다 시설해라, 구비도 적지 않게 들어가잖아요.
정부에서 다 공짜로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송현시장 주차장 용역비가 꼭 필요한가요?
○경제과장 박승순 그것은 저희가 국비를 신청하려면 아까 설명드렸지만 30억원 이상 넘는 것은 용역을 반드시 구비로 해서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용역 결과를...
○경제과장 박승순 지금 주차장 설치하려는 계획부지가 송현동 72-75번지인데 토지 14필지 1,38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예상사업비는 60억원 정도...
총 예상사업비는 60억원 정도...
○여운봉 위원 60억원인데 주차장 하는데 용역비가 2천만원씩 이렇게 과연 들어가야 되나요?
꼭 필요해서 한다면 하겠지만 저희 상식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용역비도 투입하고 뭐하고 될 것 같지도 않은데 보니까 글쎄요.
어떤 사람들은, 지난번 어떤 부서에서 용역비 필요 없다고 자기들이 다 알아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올린다고 하면 돈 천만원 갖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닌가요?
꼭 필요해서 한다면 하겠지만 저희 상식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용역비도 투입하고 뭐하고 될 것 같지도 않은데 보니까 글쎄요.
어떤 사람들은, 지난번 어떤 부서에서 용역비 필요 없다고 자기들이 다 알아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올린다고 하면 돈 천만원 갖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닌가요?
○경제과장 박승순 여운봉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냥 계산에 의해서 하면 좋겠는데 돈 2천만원 올렸지만 2억원이 들더라도 용역으로 했다는 첨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진흥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국비사업인데 어쨌든 용역을 잘했던 못 했던 용역을 첨부해야 됩니다.
2천만원 계상했지만 용역비는 그 정도 안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용역하고 나서 차액은 불용액이 될지 모르겠지만 2천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진흥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국비사업인데 어쨌든 용역을 잘했던 못 했던 용역을 첨부해야 됩니다.
2천만원 계상했지만 용역비는 그 정도 안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용역하고 나서 차액은 불용액이 될지 모르겠지만 2천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용역비나 이런 것들이 추경이라든지 본예산들을 보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예산을 세워놓고 그냥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고 하는데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용역비라는 것이 설계라든지 타당성검토, 이런 것을 하다보면 2천만원 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이 뭐를 해 가지고 2천만원씩이나 용역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나는 이런 것이 의심스럽거든요.
충분히 그동안에 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봤지만 안 해도 되는 것인데 꼭해야 된다면 계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고 하는데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용역비라는 것이 설계라든지 타당성검토, 이런 것을 하다보면 2천만원 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이 뭐를 해 가지고 2천만원씩이나 용역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나는 이런 것이 의심스럽거든요.
충분히 그동안에 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봤지만 안 해도 되는 것인데 꼭해야 된다면 계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경제과장 박승순 저희가 최대한 절약해서...
○경제과장 박승순 그동안에는 발전소기금을 2~3년 동안 하나도 안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지금 다문화와 외국인 사랑방이라는 것은 여러 나라 외국인이 모이면 말대로 다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도, 하나의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이라고...
그런 측면도, 하나의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이라고...
○여운봉 위원 다문화하고 외국인하고 틀리지, 같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송세웅 행정자치과장 송세웅입니다.
다문화는 외국에서 시집온 여자들을 중심으로 하고 외국인은 외국에서 와서 노동자 및 그런 사람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는 외국에서 시집온 여자들을 중심으로 하고 외국인은 외국에서 와서 노동자 및 그런 사람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렇죠. 다문화하고 틀리죠? 이 사업자체가 틀리는 프로그램이죠?
○행정자치과장 송세웅 용어정의는 그런 데 다문화하고 외국인을 같이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지난번 다문화 사랑방이라고 한 것이 이것입니까?
○행정자치과장 송세웅 같은 것입니다.
○여운봉 위원 그러면 똑같은 용어를 써야지 여기에다 외국인이라고 써요.
○행정자치과장 송세웅 외국인 및 다문화...
○행정자치과장 송세웅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때 이것을 원래 건물을 구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솔빛어린이집을 개보수해서 쓰기로 했다고 설명드렸던 사항입니다.
○여운봉 위원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 어디 있어요.(직원 책 들고 와서 설명)
틀리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올라와야죠.
사업내역서가 똑같이 들어가야지 여기는 외국인하고 지난번 설명할 때는 외국인하고 다문화와는 틀린 것으로 나와 있었다고.
다문화를 했었죠. 그때는 외국인이라고 나와 있지 않잖아요.
외국인주민 사랑방이라고 안 나와 있었다고, 다문화라고 나왔었지 그렇지 않습니까?
송현동에 그 건물 사려는 것 아니에요. 3층짜리, 그것 아니에요?
틀리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올라와야죠.
사업내역서가 똑같이 들어가야지 여기는 외국인하고 지난번 설명할 때는 외국인하고 다문화와는 틀린 것으로 나와 있었다고.
다문화를 했었죠. 그때는 외국인이라고 나와 있지 않잖아요.
외국인주민 사랑방이라고 안 나와 있었다고, 다문화라고 나왔었지 그렇지 않습니까?
송현동에 그 건물 사려는 것 아니에요. 3층짜리, 그것 아니에요?
○행정자치과장 송세웅 그 내용은 같은 것이고...
○여운봉 위원 9억원 올라와 있잖아요.
○행정자치과장 송세웅 원래 예산서상에는 외국인으로 들어가 있는데 외국인 및 다문화를 같이 묶어서 하겠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 이것은 건물 매입을 취소하고 솔빛어린이집을 개보수해서 쓰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본래는 이것을 저희들이 예술인마을, 예술인사랑방으로 해서 바꾸어서 할 것인데 모든 준비가 문화홍보실에서 안 되는 바람에 아직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래는 이것을 저희들이 예술인마을, 예술인사랑방으로 해서 바꾸어서 할 것인데 모든 준비가 문화홍보실에서 안 되는 바람에 아직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위원님 저희가 사업명이...
○여운봉 위원 지금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경제과장 박승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안에는 다문화라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예산서 안에는 다문화라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운봉 위원 없어요.
○경제과장 박승순 먼저 당초예산에도 외국인 주민사랑방 설치 9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아울러 금번 추경안도 동일 사업명으로 돼서 이 부분이 국비가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국비 감액 부분은 감액되었으니까 구비로 전액 대체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 변경도 변함이 없습니다.
또 아울러 금번 추경안도 동일 사업명으로 돼서 이 부분이 국비가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국비 감액 부분은 감액되었으니까 구비로 전액 대체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 변경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전에 했던 다문화와 틀리다는 것이죠?
○경제과장 박승순 다문화라는 것은 우리 특별회계로 편성한 것이 없습니다.
○박윤주 위원 여운봉 위원님 말씀에 잠깐만, 행정자치과장님 지금 예술사랑방 얘기했잖아요.
특별회계 관련돼서 외국인사랑방을 예술인 사랑방으로 변경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다문화 사랑방 같은 경우는 용어는 어차피 같은 용어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송현시장 내에 솔빛어린이집을 다문화사랑방으로 하기로 계획이 올라왔었죠?
그러면 기존에 7억원 예산은 사랑방 건립 계획을 변경해서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삭감시킬 것인가요?
특별회계 관련돼서 외국인사랑방을 예술인 사랑방으로 변경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다문화 사랑방 같은 경우는 용어는 어차피 같은 용어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송현시장 내에 솔빛어린이집을 다문화사랑방으로 하기로 계획이 올라왔었죠?
그러면 기존에 7억원 예산은 사랑방 건립 계획을 변경해서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삭감시킬 것인가요?
○행정자치과장 송세웅 자초지종부터 말씀드리면 예산 9억원이었습니다.
건물매입비는 7억4천만원, 1억6천만원 중에서 집기구입 5천만원, 리모델링 1억1천만원, 외국인사랑방으로 맨 처음 계획이 당초 예산서에도 올렸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솔빛어린이집을 개보수해서 쓰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렇게 결론을 얻어가지고 다시 위원님들께 계획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사랑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나 다문화나 다 같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외국인사랑방에 다문화도 같이 넣자해서 외국인 및 다문화사랑방을 만들 계획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솔빛어린이집을 설계 용역을 주어 가지고 5월말 정도에 오픈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은 그렇고 예산서에는 들어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변경하는 결재를 받을 당시에 외국인사랑방 및 다문화 대신 책방 거리를 문화예술인 사랑방으로 만들자 그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인사랑방으로 만드는 것은 문화홍보실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소관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상에는 그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한 이해입니다.
건물매입비는 7억4천만원, 1억6천만원 중에서 집기구입 5천만원, 리모델링 1억1천만원, 외국인사랑방으로 맨 처음 계획이 당초 예산서에도 올렸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솔빛어린이집을 개보수해서 쓰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렇게 결론을 얻어가지고 다시 위원님들께 계획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사랑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나 다문화나 다 같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외국인사랑방에 다문화도 같이 넣자해서 외국인 및 다문화사랑방을 만들 계획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솔빛어린이집을 설계 용역을 주어 가지고 5월말 정도에 오픈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은 그렇고 예산서에는 들어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변경하는 결재를 받을 당시에 외국인사랑방 및 다문화 대신 책방 거리를 문화예술인 사랑방으로 만들자 그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인사랑방으로 만드는 것은 문화홍보실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소관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상에는 그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한 이해입니다.
○여운봉 위원 그렇게 변경되었다, 이렇게 바꾸었다는 얘기죠.
○행정자치과장 송세웅 나머지는 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건물매입비 7억4천만원은 예술인사랑방이나 이런 것으로 다시 꾸미겠다....
○여운봉 위원 리모델링해서 쓴다는 것이죠?
○행정자치과장 송세웅 그것은 똑같고 건물매입만 매입하지 않고...
○여운봉 위원 이제 이해하겠고 지금 공동화장실 및 공동작업장 건립 주민생활지원과인가요?
○경제과장 박승순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공동작업장 말씀하시는 것이죠. 공동작업장이 당초예산에는 화장실 1억원, 작업장 시설 2억원 해서 특별회계에서 3억원이 화장실 및 공동작업장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10평이다 보니까 좁다는 의견들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난번 행감 때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해 보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작업장 부분에 대해서는 총 부지면적 80평에 연건평 120평의 공동작업장만 이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추가로, 전체예산 15억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공동작업장 2억원하고 총 들어가는 예산규모가 15억원이다 보니까 13억원 부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안부에서 희망마을 가꾸기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선정되는 바람에 국비 2억원, 시비 1억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생발전기금 4억원 해서 총 7억원이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차액분 8억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기존 남아있기 때문에 순수부족분이 6억원입니다.
그래서 그 6억원을 이번에 계상되었는데 이 6억원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이유는 지금 행안부에 희망마을 가꾸기 사업 계획에 총 15억원이 들어가는데 구비부담이 있습니다.
구비 부담을 8억원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억원이 부족하지만 그런 매칭 비율 때문에 됐고 앞으로 나머지 6억원도 시하고 조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비가 제 예상으로는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동작업장 말씀하시는 것이죠. 공동작업장이 당초예산에는 화장실 1억원, 작업장 시설 2억원 해서 특별회계에서 3억원이 화장실 및 공동작업장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10평이다 보니까 좁다는 의견들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난번 행감 때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해 보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작업장 부분에 대해서는 총 부지면적 80평에 연건평 120평의 공동작업장만 이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추가로, 전체예산 15억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공동작업장 2억원하고 총 들어가는 예산규모가 15억원이다 보니까 13억원 부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안부에서 희망마을 가꾸기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선정되는 바람에 국비 2억원, 시비 1억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생발전기금 4억원 해서 총 7억원이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차액분 8억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기존 남아있기 때문에 순수부족분이 6억원입니다.
그래서 그 6억원을 이번에 계상되었는데 이 6억원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이유는 지금 행안부에 희망마을 가꾸기 사업 계획에 총 15억원이 들어가는데 구비부담이 있습니다.
구비 부담을 8억원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억원이 부족하지만 그런 매칭 비율 때문에 됐고 앞으로 나머지 6억원도 시하고 조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비가 제 예상으로는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우리가 처음에 본예산 때 2억원 했었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이렇게 사업규모가 커질 줄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편안하게 장소만 넓혀놓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더군다나 구비는 결론적으로 8억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이렇게 사업규모가 커질 줄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편안하게 장소만 넓혀놓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더군다나 구비는 결론적으로 8억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예.
○여운봉 위원 그리고 7억원은 국비나 시비를 포함해서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을지 안 지을지 이런 것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데 거기에서 우리하고 계획이 우리 위원들 생각하고 틀리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 것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왜냐 하면 건물을 지어가지고 건물보수유지비라든지 이런 것 전부 뽑아보셨나요?
그리고 우리가 지을지 안 지을지 이런 것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데 거기에서 우리하고 계획이 우리 위원들 생각하고 틀리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 것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왜냐 하면 건물을 지어가지고 건물보수유지비라든지 이런 것 전부 뽑아보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예, 뽑아봤습니다.
○여운봉 위원 건물에서 나오는 이익창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계산해 보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이익창출까지는 저희들이 못해 봤고 일단 건물이 서면 유지관리비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운봉 위원 유지관리비하고 이 건물은 우리 구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여운봉 위원 주민들이 가서 작업장이 되는데 이런 건물 15억원씩이나 투자한 건물에서, 작업장뿐입니까? 1층, 2층, 3층이 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1층, 2층이 작업장이고 3층이 문화편익시설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운봉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비라든지 한번 작업장에서 나올 수 있는 지금 현재 규모라든가 앞으로 확대했을 때 규모라든지 이익을 얼마나 낼 수 있는지, 그 사람들 주민들 이익이 얼마나 돌아갈 수 있는지도 계산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15억원이면 적지 않잖아요.
15억원이면 적지 않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정확하게 수입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계산은 안 해 봤는데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1층이 내일을 여는 집이 들어갈 예정인데 그쪽에 쪽방상담소에서 아카사키촌 주민이 작업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약 15명에서 20명 사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 분들이 들어오고 2층은 동구자활센터에서 들어가게 되는데 동구 자활센터 사업장이 5~ 6개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다 임대로 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운영비 측면이나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자활사업장에 할 사업단이 인큐베이터 사업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면 아카사키 주민의, 젊은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수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더욱이 중요한 것은 운영비를 연간 8천만원 정도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그 부분이 국시비로 상세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따져보니까 8천만원 들어가는데 1년에 우리 구비가 110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약 15명에서 20명 사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 분들이 들어오고 2층은 동구자활센터에서 들어가게 되는데 동구 자활센터 사업장이 5~ 6개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다 임대로 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운영비 측면이나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자활사업장에 할 사업단이 인큐베이터 사업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면 아카사키 주민의, 젊은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수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더욱이 중요한 것은 운영비를 연간 8천만원 정도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그 부분이 국시비로 상세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따져보니까 8천만원 들어가는데 1년에 우리 구비가 110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여운봉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20일 시의회 의장님하고 의원들이 5명 오셔 가지고 쪽방촌에서 이 문제가지고 의논을 했었거든요.
시의회에서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이강호 위원장님까지 오셔서 될 수 있으면 시비를 해 주는 것으로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에서 다해 주면 구에서는 뭐할 것이냐 그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제가 그래서 구에서 무조건 시에서 건물을 지어주면 리모델링 비용은 구에서 저희가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아마 시에서 다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일 시의회 의장님하고 의원들이 5명 오셔 가지고 쪽방촌에서 이 문제가지고 의논을 했었거든요.
시의회에서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이강호 위원장님까지 오셔서 될 수 있으면 시비를 해 주는 것으로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에서 다해 주면 구에서는 뭐할 것이냐 그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제가 그래서 구에서 무조건 시에서 건물을 지어주면 리모델링 비용은 구에서 저희가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아마 시에서 다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슬라브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영화 위원 그냥 구조물로 되어 있어요?
○경제과장 박승순 예, 그냥 평면입니다.
내부에 사면 식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설치하면 하중하고 여러 가지 구조안전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쪽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내부에 사면 식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설치하면 하중하고 여러 가지 구조안전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쪽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영화 위원 그러면 동구에 태양열 발전 시설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승순 현재 노인복지회관 옥상에는 태양열 온수 신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우리 공원 같은 데 보면 가로등으로 태양광 집열판 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일부 우리 공원 같은 데 보면 가로등으로 태양광 집열판 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알기 쉽게 제가 아는 곳이 있는데 인천시립병원 정문에서 오른쪽으로 나오면 첫 번째 버스정거장이 있거든요.
밤마다 양쪽에 형광등램프가 켜집니다.
지붕 위를 보게 되면 60㎝, 60㎝ 집열판이 있어요.
제가 사진까지 찍어놓았는데 한번 현장을 보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한번 찾아가 보세요. 끝나고...
밤마다 양쪽에 형광등램프가 켜집니다.
지붕 위를 보게 되면 60㎝, 60㎝ 집열판이 있어요.
제가 사진까지 찍어놓았는데 한번 현장을 보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한번 찾아가 보세요. 끝나고...
○경제과장 박승순 알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이것은 개별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관련해 예산을 전체적으로 책임지는 부서가 경제과이잖아요.
여기 각종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아까도 논란되었던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꼭 특별회계가 아니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된 돈의 성격 때문에 이것저것 복지관련 된 것은 다 쓸 수 있는 것이라서 이렇게 사용되기는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만큼 폭넓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진짜 필요한 곳에 예를 들면 쓰는 것으로 관리를 잘하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예비비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장님 같은 경우도 예비비 비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밖에서 동구 돈 많다 해 가지고 빨리 써야 된다고 이런 말씀하시고 하는데 예산부서와 얘기를 해서 일반회계에서 각종 이런 부분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는 것이고 동구는 구세가 약하기 때문에 어느 상황이 되면 극복하기가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쉽지 않는 구죠.
그래서 특별회계 관리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것은 올라와 있는 것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면서 예산담당부서와 적절하게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각종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아까도 논란되었던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꼭 특별회계가 아니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된 돈의 성격 때문에 이것저것 복지관련 된 것은 다 쓸 수 있는 것이라서 이렇게 사용되기는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만큼 폭넓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진짜 필요한 곳에 예를 들면 쓰는 것으로 관리를 잘하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예비비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장님 같은 경우도 예비비 비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밖에서 동구 돈 많다 해 가지고 빨리 써야 된다고 이런 말씀하시고 하는데 예산부서와 얘기를 해서 일반회계에서 각종 이런 부분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는 것이고 동구는 구세가 약하기 때문에 어느 상황이 되면 극복하기가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쉽지 않는 구죠.
그래서 특별회계 관리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것은 올라와 있는 것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면서 예산담당부서와 적절하게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알았습니다.
○박윤주 위원 공동작업장 관련돼서 물어보겠는데 지금 공동작업장 만석동 그쪽에 작업물량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지금 현재 내일을 여는 집, 쪽방상담소에서 하는 물량은 계양구에서 넘어옵니다.
물량은 충분히 있고 또 2층에 우리 자활 쪽이 가면, 지금 1층에 있는 부분들은 연세가 어르신들 단순작업장이 주가 되고 2층은 자활지원센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창업이라든지 자기 개인이 앞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익히는 작업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할 거리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물량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겠습니다.
물량은 충분히 있고 또 2층에 우리 자활 쪽이 가면, 지금 1층에 있는 부분들은 연세가 어르신들 단순작업장이 주가 되고 2층은 자활지원센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창업이라든지 자기 개인이 앞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익히는 작업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할 거리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물량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러면 지금 아카사키촌에서 15명에서 20명 정도가 공동작업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더 원하는 분이 있는데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지금 현재 15명에서 20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사람들이 로테이션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최고를 20명으로, 그 이상도 받을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 여건상 이런 것을 봐가지고는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최고를 20명으로, 그 이상도 받을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 여건상 이런 것을 봐가지고는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박윤주 위원 요구도가 높다는 것이죠? 작업하고 있는 분들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작업하는 양에 대한 보수는 월 10만원 남짓 되고 있어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10만원씩 지원해 주어서 약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10만원씩 지원해 주어서 약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토지매입이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까? 80평...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지금 건물이 9개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달에 우리가 감정에 들어가는데 이미 동의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9가구 중에서 6가구가 동의서를 저희들이 제출받았습니다.
그러면 6가구는 동의하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3가구는 지금 동의서를 안 하는 이유가 보상을 많이 요구하는 원인이 되겠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만큼 충분한 보상과 이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동의를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현재 감정이 진행되면 가격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다시 협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달에 우리가 감정에 들어가는데 이미 동의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9가구 중에서 6가구가 동의서를 저희들이 제출받았습니다.
그러면 6가구는 동의하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3가구는 지금 동의서를 안 하는 이유가 보상을 많이 요구하는 원인이 되겠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만큼 충분한 보상과 이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동의를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현재 감정이 진행되면 가격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다시 협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어떻게 하든지 설득해서라도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고 이분들이 만약 이주를 요구할 때에는 관계기관, 예를 들어 LH라든지 영구임대아파트, 메인임대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계기관들하고 협의를 볼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관계기관들하고 협의를 볼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요.
○박윤주 위원 일단 위험스럽고 지금 쪽방촌에 사업계획이 시 사업들도 굉장히 많다고 어제 신문에도 나오잖아요.
아카사키촌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의지들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그것이 먼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요구하거나 그분들의 합의하에 뭔가를 할 수 있는 요구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뭔가 해 주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사람들의 요구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성과를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합의 하에, 그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죠.
합의 하에 요구를 해 내고 그것을 어떻게 사업으로 가지고 가느냐 이런 밑에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형식의 사업을 아카사키촌의 경우에는 신중히 고민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시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에서 개입을 하셔서 사업들을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카사키촌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의지들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그것이 먼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요구하거나 그분들의 합의하에 뭔가를 할 수 있는 요구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뭔가 해 주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사람들의 요구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성과를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합의 하에, 그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죠.
합의 하에 요구를 해 내고 그것을 어떻게 사업으로 가지고 가느냐 이런 밑에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형식의 사업을 아카사키촌의 경우에는 신중히 고민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시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에서 개입을 하셔서 사업들을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예, 잘 알았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리고 행정자치과에 잠깐 묻겠는데 공동작업장과 관련돼서 행정자치과에서 다문화사랑방에서 하고 싶어 하는 공동작업장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행정자치과장 송세웅 저희들이 솔빛어린이집을 개보수하고 리모델링해서 5월말에서 6월초까지 할 것인데 1층은 공동작업장, 2층은 회의실 및 그분들의 생활공간, 3층까지 하고 있습니다.
1층 공동작업장은 저희들이 계획하기에는 쪽방촌이나, 저희들이 한번 다녀보니까, 쪽방촌 작업장이나 소규모 작업장처럼 수작업에 의한 것을 해 가지고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그분들이 일정한 작업을 해서 소득을 올리거나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층 공동작업장은 저희들이 계획하기에는 쪽방촌이나, 저희들이 한번 다녀보니까, 쪽방촌 작업장이나 소규모 작업장처럼 수작업에 의한 것을 해 가지고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그분들이 일정한 작업을 해서 소득을 올리거나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사실은 쪽방촌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임금이 나오는데 구에서 10만원을 더해서 20만원인데 다문화사랑방의 경우에는 10만원 정도의 수익이 된다면 외국에서 시집온 여성이라든지 외국 근로자 이분들이 10만원 수익 때문에 거기에서 노동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행정자치과장 송세웅 꼭 그렇게 쪽방촌처럼 똑같이 수작업에 의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직업을 잃거나 일시적으로 직업이 없거나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요구 자체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노동을 하잖아요.
월급이 100만원 되어야 생계가 되거든요.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육아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취업을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도 있고 만약에 취업을 하게 되면 외국인 근로자들과 똑같은 처우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는 나오게끔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일을 하더라도 100만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동작업장에서 일을 해서 얼마의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그 요구도에 맞추어 가지고 공동작업장이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월급이 100만원 되어야 생계가 되거든요.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육아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취업을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도 있고 만약에 취업을 하게 되면 외국인 근로자들과 똑같은 처우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는 나오게끔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일을 하더라도 100만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동작업장에서 일을 해서 얼마의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그 요구도에 맞추어 가지고 공동작업장이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송세웅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듯이 그들이 작업을 한다면 최소한 생계비가 되어야 한다는 개념인데 저희들은 일시적으로 직업을 잃거나 여가선용을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계 유지적인 것까지는 가지 못하고 초기단계인 일시적으로 직업을 잃었을 때 여가선용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가지고 맞춤형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계 유지적인 것까지는 가지 못하고 초기단계인 일시적으로 직업을 잃었을 때 여가선용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가지고 맞춤형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송세웅 그렇습니다.
그래서 2층에는 주방까지 마련해 가지고 한국음식문화나 자기들 음식문화를 즐길 수 있게 계획하고 있고 1층 작업장에는 그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직업을 잃었을 때 또한 여가선용으로 했습니다.
원래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생계유지가 안 될테니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는 주방까지 마련해 가지고 한국음식문화나 자기들 음식문화를 즐길 수 있게 계획하고 있고 1층 작업장에는 그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직업을 잃었을 때 또한 여가선용으로 했습니다.
원래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생계유지가 안 될테니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양열 관련되어 가지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홍보사업이 잘 되어야 되는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사실 많은 사업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요구를 일본의 원전사태라든가 이런 것과 부합시켜 가지고 굉장히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함으로써 태양열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식의 사업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사업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리고 태양열 관련되어 가지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홍보사업이 잘 되어야 되는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사실 많은 사업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요구를 일본의 원전사태라든가 이런 것과 부합시켜 가지고 굉장히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함으로써 태양열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식의 사업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사업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경제과장 박승순 저희가 공공시설물 뿐만 아니라 어떠한 공공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분야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한 국시비보조 있으니까 그 부분은 확보하면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태양열에 대한 열 효율성이 생각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선뜻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듯이 열 효율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근거자료를 주시고 이런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해서 주민들이 이 사업을 요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듯이 열 효율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근거자료를 주시고 이런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해서 주민들이 이 사업을 요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저희가 먼저 화수동 것 때문에 1억9천만원을 용역비로 수립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가 바뀌었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넘어와야지 찢어져서 넘어왔거든요.
1억4,047만5천원이 경제과로 넘어왔고 도시개발과에 4,952만5천원이 남아있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저희가 먼저 화수동 것 때문에 1억9천만원을 용역비로 수립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가 바뀌었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넘어와야지 찢어져서 넘어왔거든요.
1억4,047만5천원이 경제과로 넘어왔고 도시개발과에 4,952만5천원이 남아있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경제과장 박승순 사실 저도 도시개발과에 있는 예산을 품의를 받아서 이용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조직개편으로 인하면 예산 운용상에 이체되는 제도가 있는데 전 사업별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전체사업별이 전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이 있어서 이체로는 사용을 못하고 기집행한 부분만 제외한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편성해도 가능하다는 협조 하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어떤 조직개편으로 인하면 예산 운용상에 이체되는 제도가 있는데 전 사업별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전체사업별이 전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이 있어서 이체로는 사용을 못하고 기집행한 부분만 제외한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편성해도 가능하다는 협조 하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1억9천만원을 용역 때문에 준 비용이니까 1억9천만원이 다 넘어와야 되는데 5천만원 정도는 남겨놓고 넘어왔잖아요.
도시개발과에서 5천만원에 대한 화수동 용역비가 따로 있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에서 5천만원에 대한 화수동 용역비가 따로 있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승순 잔액분은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상...
○위원장 지순자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5천만원 정도 남겨 놓은 것에 대한, 용역비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고 계시는 것이죠?
○경제과장 박승순 아니죠. 저희가 그쪽에 협조를 받아서 학술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5천만원 정도 되는 비용이 학술용역이 들어간 부분입니까?
○경제과장 박승순 예.
○위원장 지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순 경제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순 경제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오태훈 청소과장 오태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금번 제1회 추경은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97쪽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으로 4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신고보상금은 동구 폐기물 부과조례 시행규칙 10조 규정에 의해 해당 과태료를 20%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기 때문에 10만원이므로 20%이면 2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0건을 계상했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13건, 작년에는 12건이 신고가 들어와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창고 전력증설 149만6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선별창고에는 현재 7㎾입니다. 15㎾로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그 이유는 EM용역 배양력 증가와 겨울철 EM 동파방지를 위해 전기히터를 가동하다 보니까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2,509만9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노사단체협약서 제15조 규정에 퇴직금 중간정산제가 되어 있습니다.
8년 근무한 미화원이 가정사정으로 인해 지급 요청해 와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복사기 임차료를 7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금번 제1회 추경은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97쪽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으로 4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신고보상금은 동구 폐기물 부과조례 시행규칙 10조 규정에 의해 해당 과태료를 20%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기 때문에 10만원이므로 20%이면 2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0건을 계상했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13건, 작년에는 12건이 신고가 들어와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창고 전력증설 149만6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선별창고에는 현재 7㎾입니다. 15㎾로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그 이유는 EM용역 배양력 증가와 겨울철 EM 동파방지를 위해 전기히터를 가동하다 보니까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2,509만9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노사단체협약서 제15조 규정에 퇴직금 중간정산제가 되어 있습니다.
8년 근무한 미화원이 가정사정으로 인해 지급 요청해 와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복사기 임차료를 7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오태훈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태훈 청소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재난관리과장님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태훈 청소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재난관리과장님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강영창 건설재난관리과장 강영창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101쪽, 시설비인 인천교유수지 준설공사 특별교부세 9억원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보고입니다.
최근 잦은 태풍, 집중호우로 토사 등이 다량 유입되어 퇴적토를 제거하여 담수능력을 확보하고 홍수 등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사업비를 2010년 11월에 특별교부세를 신청, 12월에 9억원의 특별교부세가 결정되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9억원에 대한 세출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지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는 금번 요구한 인천교유수지 준설공사 특별교부세 9억원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101쪽, 시설비인 인천교유수지 준설공사 특별교부세 9억원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보고입니다.
최근 잦은 태풍, 집중호우로 토사 등이 다량 유입되어 퇴적토를 제거하여 담수능력을 확보하고 홍수 등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사업비를 2010년 11월에 특별교부세를 신청, 12월에 9억원의 특별교부세가 결정되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9억원에 대한 세출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지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는 금번 요구한 인천교유수지 준설공사 특별교부세 9억원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강영창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제가 여기 추경을 보고 다른 것을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오셨을 때 방재단 발족식 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강영창 와서 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오셔서 하셨죠?
○건설재난관리과장 강영창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요즈음 이상기후 때문에 주변지역이나 모든 게 동구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물론 유수지에 9억원이 올라와 있지만 다른 부분보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전년도에는 활동이 거의 없었거든요. 2년 전에 이것을 해놓고 발대식 한 번도 안하고 옷만 나눠주고 형식적인 절차만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분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분을 전문발대식을 했으니까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도 여기에 잡아서 2차 추경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유수지에 9억원이 올라와 있지만 다른 부분보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전년도에는 활동이 거의 없었거든요. 2년 전에 이것을 해놓고 발대식 한 번도 안하고 옷만 나눠주고 형식적인 절차만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분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분을 전문발대식을 했으니까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도 여기에 잡아서 2차 추경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강영창 2회 추경에는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송림 지하보도 먼저 예산 받아서 내려와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송림 지하보도 먼저 예산 받아서 내려와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강영창 결로현상으로 안전진단이 판정되었기 때문에 결로현상을 잡기 위해서 제습기를 설치, 착공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언제 정도면 다 끝나죠?
○건설재난관리과장 강영창 6월 중에는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지순자 6월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지하보도가 완공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강영창 결로가...
○위원장 지순자 결로 부분이요.
○건설재난관리과장 강영창 결로 부분을 잡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지순자 결로 부분 잡고 등 같은 것 다시 교체해야 될 부분 다 교체해야 되잖아요. 지금 결로 부분만 공사하고 있는 계시는 것이죠?
○건설재난관리과장 강영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올 여름이면 결로 방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볼 수 있겠네요.
○건설재난관리과장 강영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창 건설재난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국에 남은 4개 부서는 각 부서별로 양이 많지 않고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사료되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4개 부서 전체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부서장님께서는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하고 추가로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만 직제순에 따라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과장님들의 모든 설명이 끝난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께 질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창 건설재난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국에 남은 4개 부서는 각 부서별로 양이 많지 않고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사료되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4개 부서 전체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부서장님께서는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하고 추가로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만 직제순에 따라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과장님들의 모든 설명이 끝난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께 질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권영현 도시개발과장 권영현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억7,121만2천원보다 1억3,607만5천원이 감소되어 1억3,51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등 입안공고료를 당초 2회 계상했다가 지금 2회 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44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화수동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조직개편으로 경제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기 발주된 부분 4,952만5천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억4,047만5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억7,121만2천원보다 1억3,607만5천원이 감소되어 1억3,51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등 입안공고료를 당초 2회 계상했다가 지금 2회 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44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화수동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조직개편으로 경제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기 발주된 부분 4,952만5천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억4,047만5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도시경관과장 오성배입니다.
동구관내 공원녹지 확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현수막 게시 시설 안전도 검사비가 당초 36만원이었는데 76만원으로 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14개소에 대한 현수막 지정 게시대, 또 우리가 추가 설치할 공공목적 현수막 게시대를 포함해서 40만원을 증액해서 76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공공현수막 지정 게시대 이설 및 설치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배경은 아시다시피 각종 행정, 정치, 공익단체 현수막들이 우리 주요 간선도로변에 난립해서 도시경관을 해치고 또 기초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3개소를 추가 설치하는데 1개소당 현수막 게시대가 500만원씩 소요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1개소당 2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기존에 지정 게시대에 보관하고 있는 폐자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예산절감도 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00만원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관리에 있어서 송현공원 경관개선사업인데 아시다시피 송현공원은 수변시설, 기념식수 사업을 통해서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푸른 녹색공간을 대대적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있는데 특히 송현공원 배후에 보면 어린이놀이터에서 누리아파트 간에 콘크리트 포장길이 있습니다. 그게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들쑥날쑥할 뿐만 아니라 보행길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철근 같은 게 산책로에 솟아서 신변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산책로를 황톳길로 재포장하고 또는 송현공원에 공원 등이 있는데 공원 등을 LED등으로 전환해서 LED등이 보통 공원 등보다도 5분의 1정도 전기료가 덜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절감 차원에서도 꼭 송현공원 경관개선사업비로 1억2,410만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배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관내 공원녹지 확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현수막 게시 시설 안전도 검사비가 당초 36만원이었는데 76만원으로 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14개소에 대한 현수막 지정 게시대, 또 우리가 추가 설치할 공공목적 현수막 게시대를 포함해서 40만원을 증액해서 76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공공현수막 지정 게시대 이설 및 설치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배경은 아시다시피 각종 행정, 정치, 공익단체 현수막들이 우리 주요 간선도로변에 난립해서 도시경관을 해치고 또 기초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3개소를 추가 설치하는데 1개소당 현수막 게시대가 500만원씩 소요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1개소당 2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기존에 지정 게시대에 보관하고 있는 폐자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예산절감도 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00만원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관리에 있어서 송현공원 경관개선사업인데 아시다시피 송현공원은 수변시설, 기념식수 사업을 통해서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푸른 녹색공간을 대대적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있는데 특히 송현공원 배후에 보면 어린이놀이터에서 누리아파트 간에 콘크리트 포장길이 있습니다. 그게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들쑥날쑥할 뿐만 아니라 보행길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철근 같은 게 산책로에 솟아서 신변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산책로를 황톳길로 재포장하고 또는 송현공원에 공원 등이 있는데 공원 등을 LED등으로 전환해서 LED등이 보통 공원 등보다도 5분의 1정도 전기료가 덜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절감 차원에서도 꼭 송현공원 경관개선사업비로 1억2,410만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배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건축과장 박성근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33쪽 일반회계 세외수입 전입금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입금 1억2,724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189쪽, 190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관련된 세출과 세입도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같고 189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반시설부담금 219만7천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이자수입 1억2,500만원에서 정기예금 만기해지 이자 219만5천원, 2010년도 하반기 공공예금이자 2천원 해서 219만7천원을 계상하여 기정 1억2,500에서 예산액 1억2,700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0쪽도 예비비 1억2,500만원, 앞서 말씀드린 1억2,700만원이 「인천광역시동구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시 33쪽에 그 금액이 일반회계로 특별회계 전입금 1억2,72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 공동주택 운영 교육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만원에 대해 설명드리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과 공동주택 방범 및 안전교육에 대해서 100만원씩 1회, 총 4시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입주자대표 운영 교육이라든가 안전교육은「주택법」43조 및 49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적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 청사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 3천만원인데 이번에 2,970만원 증액된 5,97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유지비 설명을 드리면 금번 조직진단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가 있을 것으로 예정됩니다.
약 20여 명 옮기게 되면 칸막이 공사 및 전기배선 공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1,200만원 계상했고 본청사의 2층 상황실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좀 노후되어서 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한 회의공간을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공사비 약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정화조 환경개선공사, 고질적인 악취가 심해서 이를 개선하고자 87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으로 인한 칸막이 공사 2회에 사무관리비 이사비용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원 약 20여 명 정도가 장비와 집기, 서류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금액이 330만원 정도로 견적을 받아서 이번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33쪽 일반회계 세외수입 전입금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입금 1억2,724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189쪽, 190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관련된 세출과 세입도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같고 189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반시설부담금 219만7천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이자수입 1억2,500만원에서 정기예금 만기해지 이자 219만5천원, 2010년도 하반기 공공예금이자 2천원 해서 219만7천원을 계상하여 기정 1억2,500에서 예산액 1억2,700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0쪽도 예비비 1억2,500만원, 앞서 말씀드린 1억2,700만원이 「인천광역시동구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시 33쪽에 그 금액이 일반회계로 특별회계 전입금 1억2,72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 공동주택 운영 교육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만원에 대해 설명드리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과 공동주택 방범 및 안전교육에 대해서 100만원씩 1회, 총 4시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입주자대표 운영 교육이라든가 안전교육은「주택법」43조 및 49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적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 청사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 3천만원인데 이번에 2,970만원 증액된 5,97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유지비 설명을 드리면 금번 조직진단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가 있을 것으로 예정됩니다.
약 20여 명 옮기게 되면 칸막이 공사 및 전기배선 공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1,200만원 계상했고 본청사의 2층 상황실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좀 노후되어서 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한 회의공간을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공사비 약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정화조 환경개선공사, 고질적인 악취가 심해서 이를 개선하고자 87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으로 인한 칸막이 공사 2회에 사무관리비 이사비용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원 약 20여 명 정도가 장비와 집기, 서류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금액이 330만원 정도로 견적을 받아서 이번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과장 박화영 교통과장 박화영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2건을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증액은 1,28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공요금 운영비로서 우편요금 900만원 증액했는데 그 사유는 지난 연말에 세외수입팀이 없어지면서 자동차 등록팀에 검사지원 과태료라든가 자동차 이전, 등록 과태료, 급여안내문 이런 것을 발송하다 보니까 건수가 늘어나서 계상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3월 말까지 우편요금 지출은 1만1,701건에 395만원 지출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차 등록팀에는 27가지 서식이 있는데 많이 사용하는 서식을 유인해 가지고 민원인한테 배부하겠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는 서식 같은 경우 등록팀이 협소하다 보니까 보관하기가 좀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모니터 원터치 스크린 출력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서식을 다운 받아 민원인이 필요한 서식을 출력해서 그때그때 사용하도록 하는 필요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2건을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증액은 1,28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공요금 운영비로서 우편요금 900만원 증액했는데 그 사유는 지난 연말에 세외수입팀이 없어지면서 자동차 등록팀에 검사지원 과태료라든가 자동차 이전, 등록 과태료, 급여안내문 이런 것을 발송하다 보니까 건수가 늘어나서 계상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3월 말까지 우편요금 지출은 1만1,701건에 395만원 지출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차 등록팀에는 27가지 서식이 있는데 많이 사용하는 서식을 유인해 가지고 민원인한테 배부하겠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는 서식 같은 경우 등록팀이 협소하다 보니까 보관하기가 좀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모니터 원터치 스크린 출력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서식을 다운 받아 민원인이 필요한 서식을 출력해서 그때그때 사용하도록 하는 필요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과장님, 교통과는 특별회계 없습니까?
○교통과장 박화영 저희는 특별회계는 없고 아까 발전소기금 관련해서 특별회계 2건 올린 것, 오전에 경제과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화영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도시국의 4개 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부서와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도시국의 4개 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부서와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 예산이긴 한데 여기 예산서 내용은 아니고 신관에 도서관을 직원들을 위한 체력단련실로 교체하면서, 건축과장님께 여쭙겠는데 행정자치과, 기획감사실, 건축과 여기에서 돈들을 모아 3,3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죠?
○건축과장 박성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500만원 당초에 계상했다가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있고 최소한의 예산절감 문제로 인해 환경개선공사비와 장비 구입비로 2,300만원이 투입된 사실이 있습니다.
3,500만원 당초에 계상했다가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있고 최소한의 예산절감 문제로 인해 환경개선공사비와 장비 구입비로 2,300만원이 투입된 사실이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건축과 예산 중에서 얼마가 들어간 것이죠?
○건축과장 박성근 건축과 예산은 탈의실 및 거울을 설치하고 바닥 매트를 설치하는데 49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문성진 위원 어디 것이 전용된 것이죠?
○건축과장 박성근 저희는 시설비가 본예산 3천만원에 세워져 있는 목적에 맞게끔 그 금액을 투입한 것이죠.
○문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권영현 도시개발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몇 분이나 참석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권영현 70명에서 100명 사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박영우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의회에서도 계속 그런 주제를 가지고 다뤘었고 지역에 있는 모 의원이 다뤘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도 초에 무슨 말을 들었는가 하면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은 송림 아파트밖에 하나 없지만 재개발이 엄청나게 산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시공사를 못 찾고, 시공사의 사업승인이 없으니까 못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지역이나 주변에 시공사들을 오시라고 초청하시고 조합설립이나 조합추진위원장분들과 교류해 가지고 추진하라고, 그런 것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리고 제가 작년도 초에 무슨 말을 들었는가 하면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은 송림 아파트밖에 하나 없지만 재개발이 엄청나게 산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시공사를 못 찾고, 시공사의 사업승인이 없으니까 못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지역이나 주변에 시공사들을 오시라고 초청하시고 조합설립이나 조합추진위원장분들과 교류해 가지고 추진하라고, 그런 것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영현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는데 전에도 시공사들과 간담회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2011년도에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영현 올해 했는지 작년에 한 것인지 확실히...
죄송하고 지금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고 조합설립 되어서 조합이 시행자가 돼서 하는 사업도 사실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아마 5월 중에 도시개발사업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를 직접 방문해서 현지 점검도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사 문제도 아마 몇 개 군데가 계속 유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차에 걸쳐 유찰된 부분도 있고, 그 부분도 앞으로 신경 써서 최대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고 지금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고 조합설립 되어서 조합이 시행자가 돼서 하는 사업도 사실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아마 5월 중에 도시개발사업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를 직접 방문해서 현지 점검도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사 문제도 아마 몇 개 군데가 계속 유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차에 걸쳐 유찰된 부분도 있고, 그 부분도 앞으로 신경 써서 최대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예.
○박영우 위원 제가 보니까 2주 이상 나무가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려서 다 사라지고 없었는데, 그리고 과장님이 공원에 열정을 갖고 일은 하시는데 잔디밭을 다 헐어내 가지고 그 나무를 심었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나 주변 주민들 얘기 들으면 좋은 사업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고, 오늘 혹시 며칠 전에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 집중호우가 왔잖아요, 비가 왔는데 식재한 나무가 오늘 아침에 가서 보니까 뿌리째 뽑혀 버렸어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려서 다 사라지고 없었는데, 그리고 과장님이 공원에 열정을 갖고 일은 하시는데 잔디밭을 다 헐어내 가지고 그 나무를 심었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나 주변 주민들 얘기 들으면 좋은 사업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고, 오늘 혹시 며칠 전에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 집중호우가 왔잖아요, 비가 왔는데 식재한 나무가 오늘 아침에 가서 보니까 뿌리째 뽑혀 버렸어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재빨리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 공원관리원들도 계시는데 우리 구청에 빨리 빨리 소통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제가 핸드폰에 찍어온 것이 있는데 묻는 과정에서 마대 있잖아요. 그것을 통째 묶어 가지고 고무줄 박힌 것 줄로 묶어서 그대로 식재했더라고, 과연 그 나무가 전체적으로 이번에 한 나무가 몇 그루 심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약 270그루됩니다.
○박영우 위원 그 나무 전체를 내가 봤을 때 그것도 본보기가 될 것 같은데 전부다 그렇게 식재했을 것으로 간주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나무가 자랄 수 있겠습니까?
한 달도 안 된 나무가 뿌리째 뽑혀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가서 보니까...
그래서 과연 그 나무가 자랄 수 있겠습니까?
한 달도 안 된 나무가 뿌리째 뽑혀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가서 보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한번 점검해서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위치가 어디쯤 되는가 하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올라가서 입구 있잖아요.
거기에 그 상황이 벌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보고 안 되었다는 것은 내가 믿을 수 없는 사실이고, 제가 나중에 과장님 모셔가서 나무 전체 270그루를 다 파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 상황이 벌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보고 안 되었다는 것은 내가 믿을 수 없는 사실이고, 제가 나중에 과장님 모셔가서 나무 전체 270그루를 다 파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대부분은 안전하게 식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안전한 것이 아니라 마대 째로 고무줄을 묶어가지고 그대로 심었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런 수목에 대해서는 공원팀에서 전반적인 점검을 해서 귀중한 기념식수...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공원팀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박영우 위원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얘기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감사는 아니지만 오늘 그런 일이, 한 달도 안 돼 나무가 통째로 그대로 파헤쳐져 있습니다, 그 현장에 가보시면.
말로만 전부다 뭐를 하겠다, 뭐를 하겠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비가 왔으면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주민 제보도 받고 오늘 아침에 직접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왔거든요.
그것을 과장님이 살펴보시고, 다른 나무도 같이 가서 파헤쳐보시자고, 그런 식으로 식재했는지 안 했는지...
말로만 전부다 뭐를 하겠다, 뭐를 하겠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비가 왔으면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주민 제보도 받고 오늘 아침에 직접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왔거든요.
그것을 과장님이 살펴보시고, 다른 나무도 같이 가서 파헤쳐보시자고, 그런 식으로 식재했는지 안 했는지...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명심하고 조치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저희 과에서 비품을 구입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여운봉 위원 박영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할게요.
나무가 마대포대에 씌워서 나오는데 옛날에는, 뒤에 팀장님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옛날에는 새끼줄 같은 것으로 했었죠.
새끼줄은 그냥 묻어도 되는데 1차적으로 마대는 뿌리와 흙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지금 식수할 때 마대포대는 제거해야 되고 튜브로 묶은 것은 내년에 거름을 주면서 제거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내년에 거름을 또 줘야 되니까, 지금 다 그것을 풀고 하려면 잘못하면 앙상한 뿌리만 나온단 말이죠. 기중기로 들고 하다 보니까, 튜브는 내년에 가위나 다 잘라 펼쳐 놓으면 되는 것인데 지금 그 자체가 버팀목이 없는 것 같아요, 뿌리 보니까.
박영우 위원이 찍어온 사진을 봤는데 pp포대로 한 것 그냥 놓으면 올해 안에 고사가 되죠. 그게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까?
죽으면 몇 년 안에 해준다는 것이 있습니까?
나무가 마대포대에 씌워서 나오는데 옛날에는, 뒤에 팀장님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옛날에는 새끼줄 같은 것으로 했었죠.
새끼줄은 그냥 묻어도 되는데 1차적으로 마대는 뿌리와 흙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지금 식수할 때 마대포대는 제거해야 되고 튜브로 묶은 것은 내년에 거름을 주면서 제거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내년에 거름을 또 줘야 되니까, 지금 다 그것을 풀고 하려면 잘못하면 앙상한 뿌리만 나온단 말이죠. 기중기로 들고 하다 보니까, 튜브는 내년에 가위나 다 잘라 펼쳐 놓으면 되는 것인데 지금 그 자체가 버팀목이 없는 것 같아요, 뿌리 보니까.
박영우 위원이 찍어온 사진을 봤는데 pp포대로 한 것 그냥 놓으면 올해 안에 고사가 되죠. 그게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까?
죽으면 몇 년 안에 해준다는 것이 있습니까?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공원녹지팀장 황현목입니다.
하자기간은 없습니다.
이번에 기념식수한 것은 대부분 시민들과 기업인 민간단체에서 나무를 기증한 것입니다. 기증했고 그만한 공사도 했다면 하자기간이 2년 2주가 될 것인데 금번에 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금방 지적하신 부분이 마대라든가 고무바 부분은 금년도에 활착하는 어느 일정 기간이 필요한데 최소한 2년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생육상태를 봐가면서 고무바도 제거할 것이고 지금 마대라고 표현한 부분은 섬유질로 된, 조경자재로 된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토양 중에서 일정 기간이 되면 부식되어서 흡수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지금 현재 걱정하고 계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은 참고해서 공원유지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자기간은 없습니다.
이번에 기념식수한 것은 대부분 시민들과 기업인 민간단체에서 나무를 기증한 것입니다. 기증했고 그만한 공사도 했다면 하자기간이 2년 2주가 될 것인데 금번에 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금방 지적하신 부분이 마대라든가 고무바 부분은 금년도에 활착하는 어느 일정 기간이 필요한데 최소한 2년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생육상태를 봐가면서 고무바도 제거할 것이고 지금 마대라고 표현한 부분은 섬유질로 된, 조경자재로 된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토양 중에서 일정 기간이 되면 부식되어서 흡수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지금 현재 걱정하고 계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은 참고해서 공원유지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런 게 재료가 있죠. 자연으로 썩은 재료가 있죠.
○공원녹지담당 홍현목 그렇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유의하셔야지, 지금 나무가 뿌리째 뽑혀 있으니까 공원녹지팀이 있으니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사실상 팻말이라도 써 붙였으면 희사해준 사람들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렇죠? 다 주민들인데, 다 운동하다 보는데 그 사람들이 엄청 서운하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도시경관관리 기정액이 2,400만원에서 1억4,900만원으로 왜 1억2,500까지 올라왔죠?
사실상 팻말이라도 써 붙였으면 희사해준 사람들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렇죠? 다 주민들인데, 다 운동하다 보는데 그 사람들이 엄청 서운하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도시경관관리 기정액이 2,400만원에서 1억4,900만원으로 왜 1억2,500까지 올라왔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공원경관개선사업에 있어서 시설비가 1억2,410만원, 시설부대비 0.72% 계산해서 90만원, 그래서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래 건축과에 도시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1억2,500만원,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폐지되면서 도시기반시설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된 자금을 도시경관과에서, 그렇지 않아도 송현공원 배후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콘크리트끼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험한 상태로 되어 있고 또 콘크리트길에 철근 같은 것 있잖아요.
이것은 본래 건축과에 도시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1억2,500만원,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폐지되면서 도시기반시설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된 자금을 도시경관과에서, 그렇지 않아도 송현공원 배후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콘크리트끼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험한 상태로 되어 있고 또 콘크리트길에 철근 같은 것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것을 거둬내고 황톳길로 깨끗하게 포장해서 송현공원 전면뿐만 아니고 배후도 돌아서 산책하실 수 있게 배려하고...
○여운봉 위원 이것은 다른 데서 온 돈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바로 건축과에 도시기반시설부담금에서 전입한 자금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올해만 약 4억원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사실 송현공원을 보면 2003년도에 개장되었는데 거의 시설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운봉 위원 저는 왜 얘기하냐면 기반시설특별회계를 갖고 다 나눠 먹기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나도 가져와야 되겠다.”, “우리 과도 갖다 해야 되겠다.”라 해서 가져온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은 내년에도 정식으로 세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4억까지 투자해 놓았는데 또 갖다가 해놓으면 주민들이라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아니, 우리 동구에 돈 없다고 하더니 말이지 공원에 웬 돈을 쏟아 붓느냐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 동구에 돈 없다고 하더니 말이지 공원에 웬 돈을 쏟아 붓느냐고 할 수도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런데 바로 도시경관과에서 계상한 예산들이 민원과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여운봉 위원 그렇죠. 해 달라고도 하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애로사항이 많다고 호소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간 30만 명 이상 이용하는 송현공원인데 산책로나 기타시설을 제대로 해놓고 또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
연간 30만 명 이상 이용하는 송현공원인데 산책로나 기타시설을 제대로 해놓고 또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
○여운봉 위원 과장님, 이것 말고 2차 추경에 올라올 것 또 있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올해는 송현공원에 대해서 더 이상 없습니다.
○여운봉 위원 더 이상 없어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예.
○여운봉 위원 내가 저번에 보니까 하나 또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올해는 더 이상 없습니다.
○여운봉 위원 좋아요. 왜냐하면 동구라는 데가 제일 삭막한 곳이고 공원이라는 공원이 화도진과 송현근린공원 밖에 없는데 잘 해놓고 그러면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예산이 많지 않은데서 1년에 그래도 약 5-6억 정도 들이고 가보면 괜찮다, 더구나 관광형시장이 돼서 여기로 와서 물건도 사고 온다 하고 투어 할 때도 가보면 좋겠죠.
그런데 일부 예산을 너무 한쪽에 편중시키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년에 5억이고 6억원이고 지속적으로 해야지 한번에 7-8억씩 들여 밀어버리면 다른 데에서도, 발전소기금이라는 게 그렇잖아도 필요한 데도 있고 전부 과에서 조금씩 나눠 먹다 보니까 무리한 예산들이 전부 올라오는 것 같아 걱정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도시경관과도 배구장 생기면 할 것 많잖아요.
여기 말고도 배구장 생긴다 하면 주변정리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예산이 약 6-70억 정도 됩니까? 그 정도하는 게...
그렇지만 우리 예산이 많지 않은데서 1년에 그래도 약 5-6억 정도 들이고 가보면 괜찮다, 더구나 관광형시장이 돼서 여기로 와서 물건도 사고 온다 하고 투어 할 때도 가보면 좋겠죠.
그런데 일부 예산을 너무 한쪽에 편중시키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년에 5억이고 6억원이고 지속적으로 해야지 한번에 7-8억씩 들여 밀어버리면 다른 데에서도, 발전소기금이라는 게 그렇잖아도 필요한 데도 있고 전부 과에서 조금씩 나눠 먹다 보니까 무리한 예산들이 전부 올라오는 것 같아 걱정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도시경관과도 배구장 생기면 할 것 많잖아요.
여기 말고도 배구장 생긴다 하면 주변정리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예산이 약 6-70억 정도 됩니까? 그 정도하는 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송림배구장 주변은 시비를 유치해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게 약 20억 정도 되고 약 60억 정도는 송림배구장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공장들, 기업들 자부담으로...
그게 약 20억 정도 되고 약 60억 정도는 송림배구장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공장들, 기업들 자부담으로...
○여운봉 위원 저번에 보니까 약 6-7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동구청과 기업이 협력체제로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내년에는 공원에 할 것 별로 없잖아요. 그것 하기도 바쁠 것 같은데...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예산은 오랫동안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항을 이번 기회에 하루빨리 서둘러서 해결해 드리려는 그런 배려 차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유념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또 이번 에 확실하게 정비를 잘 해 놓아서 추후 정비 예산이 필요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 주셔야 될 사항은 이번에 기념식수니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막대한 예산을 많이 절감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유념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또 이번 에 확실하게 정비를 잘 해 놓아서 추후 정비 예산이 필요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 주셔야 될 사항은 이번에 기념식수니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막대한 예산을 많이 절감했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건 저도 알아요. 내가 가끔씩 보니까 화도진공원도 그렇고 솔빛공원도 그렇고 작업복 입고 운동화 신고 다니면서 차도 안 타고 동네 왔다 갔다 하는 것 봤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바쁘시다고 얘기 드렸었는데 일을 하려는 의욕이나 이런 것은 제가 아주 존경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구 예산의 자본이 적다 보니까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 아닌가 해서 걱정하는 말이었어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바쁘시다고 얘기 드렸었는데 일을 하려는 의욕이나 이런 것은 제가 아주 존경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구 예산의 자본이 적다 보니까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 아닌가 해서 걱정하는 말이었어요.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이번에 믿고 맡겨주시면 열심히 해서 송현공원뿐만 아니라 지순자 위원님께서도 만석동 어린이공원이나 공한지에 나무 많이 심어달라고 요청하시는데 그런데도 나무를 많이 심어서 동네 주민들이 무엇인가 푸른 녹지를 통해 도시가 변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보여 주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도시경관과장님께 계속 질의하는데 109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절감된 이유는 뭐예요? 하단 부분에...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공원관리원으로 2010년도 10월 31일까지만 해도 무기계약직이 총 8명 있습니다.
2010년 11월 1일자로 김종한이라는 청원경찰이 퇴직했습니다.
퇴직에 따른 예산삭감이 3,51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기계약직이 총 7명이 남아있습니다.
2010년 11월 1일자로 김종한이라는 청원경찰이 퇴직했습니다.
퇴직에 따른 예산삭감이 3,51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기계약직이 총 7명이 남아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공원에 일곱 분이 계시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예.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올해 이설한 곳이 공공목적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한 데가 2군데이고 앞으로 3개소는 이번 추경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이영화 위원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현대시장 앞 그리고 송림2동 공영주차장 앞에 그리고 재능대 삼거리 공한지가 있는데 그쪽 한 군데에 설치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어디하시든지 간에 좋은 장소에 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송림로터리에 보게 되면 1년 내내 현수막입니다.
여기 계신 분 아마 거의 느낄 것입니다.
1년 내내 어디에 붙어 있든지 간에 현수막이 붙어있는데 차를 운행하시는 사람은 사각지대가 될 경우도 있고 보기도 안 좋거든요.
불법 현수막 단속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런데 송림로터리에 보게 되면 1년 내내 현수막입니다.
여기 계신 분 아마 거의 느낄 것입니다.
1년 내내 어디에 붙어 있든지 간에 현수막이 붙어있는데 차를 운행하시는 사람은 사각지대가 될 경우도 있고 보기도 안 좋거든요.
불법 현수막 단속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렵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앞으로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민간에서 게시한 현수막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을 안 하니까 그렇다면 동구청이나 기타 기관에서는 마음대로 달면서 왜 우리는 못 달게 하느냐 그런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민간에서 게시한 현수막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을 안 하니까 그렇다면 동구청이나 기타 기관에서는 마음대로 달면서 왜 우리는 못 달게 하느냐 그런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이영화 위원 맞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실제로 단속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정당,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각종 민간단체들, 마구잡이로 달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공목적 현수막 게시대를 활용이 잘 되도록 해서 꼭 지정 게시대에만 붙이도록 하고 그외 장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검인이 안 된 현수막은 발견 즉시 제거 조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당,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각종 민간단체들, 마구잡이로 달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공목적 현수막 게시대를 활용이 잘 되도록 해서 꼭 지정 게시대에만 붙이도록 하고 그외 장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검인이 안 된 현수막은 발견 즉시 제거 조치하려고 합니다.
○이영화 위원 게시대 외에는 송림동 로터리는 그래도 동구의 얼굴인데 그곳에는 현수막을 꾸준히 단속해 가지고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현재 14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 추가하게 되면 17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 추가하게 되면 17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현수막 게시대 쪽을 보면 저희한테 유익한 정보는 하나도 없고 전부 남성들 뭐 한다, 뭐 한다 전부 그런 것만 게시되어 있어요.
어느 현수막이나 다 똑같이 그렇게 현수막이 난립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3개를 또 갖다 붙이면 또 그런 광고가 또 나오지 특별한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것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으면 현수막 게시할 때 돈 주고 게시하잖아요.
현수막 게시대 쪽을 보면 저희한테 유익한 정보는 하나도 없고 전부 남성들 뭐 한다, 뭐 한다 전부 그런 것만 게시되어 있어요.
어느 현수막이나 다 똑같이 그렇게 현수막이 난립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3개를 또 갖다 붙이면 또 그런 광고가 또 나오지 특별한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것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으면 현수막 게시할 때 돈 주고 게시하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예.
○위원장 지순자 자세히 보셔야지 많은 남성병원이 10개 정도 게시되어 있는 게 전부 남성병원이에요.
다른 것 게시한 것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것 보셔서 고치셔야 될 사항 있으면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게시한 것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것 보셔서 고치셔야 될 사항 있으면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도시개발과장님, 대건지구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도시개발과장 권영현 대건학교옆 구역 도시재개발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지순자 예.
○도시개발과장 권영현 시행사가 도시개발공사인데 9월로 아파트 착공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9월이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영현 아직까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조금씩 미뤄져서 9월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빨리 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대건지구 빨리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거기에 판결이 졌기 때문에 돈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권영현 그것은 소송이 1건인데 대법원에 다시 항소한 상태인데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항소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영현 예.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해서 항소한 상태입니다.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해서 항소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리고 시설비에서 화수동 7-66번지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4,952만5천원 용역하셨습니까? 무엇에 대한 용역을 하신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권영현 이것은 우리 과에서 직접 한 것은 아니고 1억9천 중에서 용역심의 과정에서 큰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라 바로 기술용역 전 사전에 타당성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해서 학술용역을 선행조건으로 심의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용역은 경제과에서 추산을 받아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과목은 도시개발과에, 그때는 예산 조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과에 있는 예산으로 해서, 업무는 넘어갔었고, 추산은 우리 과에서 했었고 경제과에서 용역발주 했습니다.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용역은 경제과에서 추산을 받아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과목은 도시개발과에, 그때는 예산 조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과에 있는 예산으로 해서, 업무는 넘어갔었고, 추산은 우리 과에서 했었고 경제과에서 용역발주 했습니다.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학술용역 들어간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영현 예.
○위원장 지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현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과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현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과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순호 보건행정과장 배순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모두 국시비 보조에 따른 증감사항으로 세출예산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주민 건강증진 도모,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서 의료 및 구료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본인부담금 418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위탁금 418만6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금 중에 본인부담금은 개인 가상계좌로 넣어 주어야 해서 의료 및 구료비로 목 변경 후에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인이 먼저 자부담하게 한 후 추경에 목 변경 후 지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별 가상계좌라도 사회서비스관리센터로 들어가는 것이라 민간위탁금으로 그냥 놔둬도 된다고 해서 기 지급된 부분만 의료비 및 구료비로 전환하여 개인 통장으로 넣어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가 1,011만1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는 확정 내시에 따른 삭감으로 사업비 부족 시에는 구군간 조율에 의해 조정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비 중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가 시 확정 내시에 따라 1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24쪽, 의료 및 구료비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에서 20만원을 감액해서 민간위탁금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위탁용역비 2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 부분은 진단비 일부분을 홍보비로 돌려서 서울대학병원에 위탁해 신생아 난청에 대한 리플릿 제작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다음 전염병 예방관리에서 의료 및 구료비,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12만원 삭감되었는데 표본감시대상 감염병이 줄어들어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예방접종 약품비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 국가예방접종 사업 약품비가 1,300만원 감액되었고, 125쪽 병의원 접종비에서 국가 예방접종 사업 병의원 접종비가 1,480만원 증액되었는데 필수예방 무료 접종으로 보건소 이용률은 줄고 대신 병의원 이용률이 증가됨에 따라 변경 내시된 부분입니다.
다음, 방문보건서비스 확대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방문 건강관리 교육비가 확정 내시에 따라 51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방문보건 담당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인 방문 전담인력 9명에 대한 위탁교육비 증감입니다.
자원봉사자 교육 운영비 96만원이 확정 내시에 의거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는 기존에 자원봉사자가 필요했던 대상자 대부분이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나 노인 바우처서비스 수혜자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26쪽 정신장애인 재활 사업에서 치매주간보호시설 위탁운영비 2천만원 감액되었는데 이는 치매주간보호센터 이용 정원과 종사자 수에 따른 기준이 시에서 내려준 기준에 의거해서 사업비를 조정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치매조기검진 사업비가 시 확정 내시에 따라 10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는 구군별 노인 인구수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는 결과입니다.
다음 127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운영비가 확정 내시에 의거 123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 4,441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민간위탁금 3,620만9천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전년도까지는 치매치료관리비를 우리가 본인한테 직접 지급해 주었는데 올해부터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위탁관리토록 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65만1천원을 남긴 것은 전년도에 치료비 미지급분입니다.
다음,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 의료 및 구료비 1,500만원이 국시비로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재난현장 출동 시 필요한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모두 국시비 보조에 따른 증감사항으로 세출예산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주민 건강증진 도모,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서 의료 및 구료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본인부담금 418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위탁금 418만6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금 중에 본인부담금은 개인 가상계좌로 넣어 주어야 해서 의료 및 구료비로 목 변경 후에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인이 먼저 자부담하게 한 후 추경에 목 변경 후 지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별 가상계좌라도 사회서비스관리센터로 들어가는 것이라 민간위탁금으로 그냥 놔둬도 된다고 해서 기 지급된 부분만 의료비 및 구료비로 전환하여 개인 통장으로 넣어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가 1,011만1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는 확정 내시에 따른 삭감으로 사업비 부족 시에는 구군간 조율에 의해 조정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비 중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가 시 확정 내시에 따라 1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24쪽, 의료 및 구료비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에서 20만원을 감액해서 민간위탁금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위탁용역비 2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 부분은 진단비 일부분을 홍보비로 돌려서 서울대학병원에 위탁해 신생아 난청에 대한 리플릿 제작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다음 전염병 예방관리에서 의료 및 구료비,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12만원 삭감되었는데 표본감시대상 감염병이 줄어들어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예방접종 약품비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 국가예방접종 사업 약품비가 1,300만원 감액되었고, 125쪽 병의원 접종비에서 국가 예방접종 사업 병의원 접종비가 1,480만원 증액되었는데 필수예방 무료 접종으로 보건소 이용률은 줄고 대신 병의원 이용률이 증가됨에 따라 변경 내시된 부분입니다.
다음, 방문보건서비스 확대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방문 건강관리 교육비가 확정 내시에 따라 51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방문보건 담당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인 방문 전담인력 9명에 대한 위탁교육비 증감입니다.
자원봉사자 교육 운영비 96만원이 확정 내시에 의거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는 기존에 자원봉사자가 필요했던 대상자 대부분이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나 노인 바우처서비스 수혜자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26쪽 정신장애인 재활 사업에서 치매주간보호시설 위탁운영비 2천만원 감액되었는데 이는 치매주간보호센터 이용 정원과 종사자 수에 따른 기준이 시에서 내려준 기준에 의거해서 사업비를 조정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치매조기검진 사업비가 시 확정 내시에 따라 10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는 구군별 노인 인구수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는 결과입니다.
다음 127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운영비가 확정 내시에 의거 123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 4,441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민간위탁금 3,620만9천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전년도까지는 치매치료관리비를 우리가 본인한테 직접 지급해 주었는데 올해부터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위탁관리토록 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65만1천원을 남긴 것은 전년도에 치료비 미지급분입니다.
다음,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 의료 및 구료비 1,500만원이 국시비로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재난현장 출동 시 필요한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배순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순호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건강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순호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건강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건강위생과장 정준희입니다.
2011년도 건강위생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35쪽 보조금 예산은 시 보건정책과 확정 내시에 따라 국비가 2억1,154만9천원으로 3,723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세출 시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증가된 예산은 금연클리닉 사업, 감소된 예산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 한의약 지역보건 사업, 한방 건강증진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36-37쪽 시비 또한 1억2,197만9천원으로 당초보다 1,216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예산은 국비와 같습니다.
다음은 131쪽 세출예산 6억5,389만6천원으로 당초보다 2,205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31쪽 신설되어 증액된 예산은 두 종목이 되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시설비 지원 사업 3,951만원, 구비 100%로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노인틀니 1,252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저희 동구에는 전부의치 2명, 부분의치 2명으로 총 6명에 대한 노인틀니 제공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에서 75세 이하 차상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인건비 967만5천원, 지역특화 건강행태사업 운영비 97만5천원,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원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은 인건비 32만5천원이 증가되고 사무관리비 78만원 감소, 여비 100만원 증가, 의료비 및 구료비 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유는 전년도에 본예산일 때 금연클리닉 운영이 보건복지부에서 병의원에도 금연클리닉을 신설하려고 국비지원을 감소시켰는데 병의원 금연클리닉이 국회에 통과되지 않아서 2011년도 변경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134쪽,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인건비 975만원, 사무관리 운영관리비 20만원, 행사운영비 100만원, 국내여비 140만6천원, 식품비 4,240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검사 소모품 구입비 100만원이 계상되어서 영양플러스 대상자의 빈혈, 신체 계측에 필요한 검사 소모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2011년도 국민건강증진 기금으로 운영되는 영양플러스 사업이 동구가 2006년부터 시범사업을 하였습니다.
2008년부터는 옹진을 제외하고 10개 군구에 확대 시행하였으나 2011년도 4년차가 됨에 따라 정착단계에 접어들면서 시에서 구군별로 인구 수 대비해서 조정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의료 및 구료비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은 6만4천원이 증액 계되었습니다.
134-135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 사무관리비 118만4천원, 행사운영비 521만6천원, 여비 60만원, 검사수수료 3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아토피천식 예방사업은 2011년도에 국비지원 증감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그동안 특별교부금도 받아 와서 센터 개설과 위탁 운영해서 기본 틀을 마련한 바 있었는데 이번에 서구에도 열악한 환경이라 해서 1천만원 정도를 서구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5쪽,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은 한방허브 보건실 물품 운영비 115만6천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건강위생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35쪽 보조금 예산은 시 보건정책과 확정 내시에 따라 국비가 2억1,154만9천원으로 3,723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세출 시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증가된 예산은 금연클리닉 사업, 감소된 예산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 한의약 지역보건 사업, 한방 건강증진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36-37쪽 시비 또한 1억2,197만9천원으로 당초보다 1,216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예산은 국비와 같습니다.
다음은 131쪽 세출예산 6억5,389만6천원으로 당초보다 2,205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31쪽 신설되어 증액된 예산은 두 종목이 되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시설비 지원 사업 3,951만원, 구비 100%로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노인틀니 1,252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저희 동구에는 전부의치 2명, 부분의치 2명으로 총 6명에 대한 노인틀니 제공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에서 75세 이하 차상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인건비 967만5천원, 지역특화 건강행태사업 운영비 97만5천원,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원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은 인건비 32만5천원이 증가되고 사무관리비 78만원 감소, 여비 100만원 증가, 의료비 및 구료비 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유는 전년도에 본예산일 때 금연클리닉 운영이 보건복지부에서 병의원에도 금연클리닉을 신설하려고 국비지원을 감소시켰는데 병의원 금연클리닉이 국회에 통과되지 않아서 2011년도 변경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134쪽,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인건비 975만원, 사무관리 운영관리비 20만원, 행사운영비 100만원, 국내여비 140만6천원, 식품비 4,240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검사 소모품 구입비 100만원이 계상되어서 영양플러스 대상자의 빈혈, 신체 계측에 필요한 검사 소모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2011년도 국민건강증진 기금으로 운영되는 영양플러스 사업이 동구가 2006년부터 시범사업을 하였습니다.
2008년부터는 옹진을 제외하고 10개 군구에 확대 시행하였으나 2011년도 4년차가 됨에 따라 정착단계에 접어들면서 시에서 구군별로 인구 수 대비해서 조정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의료 및 구료비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은 6만4천원이 증액 계되었습니다.
134-135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 사무관리비 118만4천원, 행사운영비 521만6천원, 여비 60만원, 검사수수료 3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아토피천식 예방사업은 2011년도에 국비지원 증감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그동안 특별교부금도 받아 와서 센터 개설과 위탁 운영해서 기본 틀을 마련한 바 있었는데 이번에 서구에도 열악한 환경이라 해서 1천만원 정도를 서구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5쪽,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은 한방허브 보건실 물품 운영비 115만6천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정준희 건강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희 건강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화수2동과 송림4동에 추경예산안이 있으나 송림4동의 경우 일반운영비로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화수2동 동 청사 우수배관 교체공사 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수2동장님 나오셔서 화수2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희 건강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화수2동과 송림4동에 추경예산안이 있으나 송림4동의 경우 일반운영비로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화수2동 동 청사 우수배관 교체공사 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수2동장님 나오셔서 화수2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2동장 김영걸 화수2동장 김영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수2동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 시설비 동 청사 우수배관 교체공사는 동 청사가 1996년도에 준공되었고 그 이후 외벽 우수배관이 노후 훼손되어 우기철 또는 집중호우 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정비하는 사항으로 3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수2동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 시설비 동 청사 우수배관 교체공사는 동 청사가 1996년도에 준공되었고 그 이후 외벽 우수배관이 노후 훼손되어 우기철 또는 집중호우 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정비하는 사항으로 3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화수2동 김영걸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화수2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수2동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걸 화수2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화수2동을 끝으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화수2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수2동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걸 화수2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화수2동을 끝으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