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1년7월15일(금)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2. 201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의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각 실․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의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각 실․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계속적인 장마 속에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2010회계연도 결산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 변동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체 규모로는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6억300만원이 증가한 1,323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269억4,100만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3억7,6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4억2,200만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억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로 세외수입에 기타 수수료 불법주차견인 대행료 7,5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재산매각수입으로 국공유재산 매각대금 3억4,100만원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 23억3,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월금으로 전년도 국시비 집행잔액 4억7,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수입으로 2억4,500만원이 증가하여 총 세입 증가부분은 23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금 등 법정경비를 포함하여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64억4,100만원 증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7,400만원 증가, 교육 분야 1억8,800만원 증가, 문화 및 관광분야 13억4,800만원 증가, 환경보호 분야 6,500만원 증가, 사회복지 분야 4억7,200만원 증가, 보건 분야 4억2,200만원 감소, 농림해양수산 분야 800만원 증가, 상업․중소기업 분야 16억800만원 증가, 수송 및 교통 분야 5억7,400만원 증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3억7,900만원 증가, 예비비 분야 116억6,200만원 감소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등 기타 분야 19억2천만원 증가되는 등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23억7,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2억2천만원 증가된 16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원변경 사항을 조정하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편성 배경과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시어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현재 우리 구에서는 신청사건립기금 등 총 6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신설 사유가 발생된 희망기금과 지방세 발전기금을 추가하기 위해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희망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자립의욕은 있으나 신용도가 낮은 금융 소외계층에 대해 자립기반 운영자금 및 생업자금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돕고자 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운용 주요재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부금,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2011년도 총 수입 계획은 31억3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보상금과 위탁수수료 지출 3억1,300만원과 희망기금 예치금으로 27억9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1년도 말 기금조성 목표액은 27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고자 하며,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의 주요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 및 그 밖에 발생하는 수입금으로 2011년도 총 수입계획은 특별교부세 89만4천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전입금178만8천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지방세발전연구원의 출연금 89만4천원과 정기예금 예치금으로 89만4천원을 지출하여 2011년도 말 기금조성 목표액은 8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희망기금과 지방세발전기금을 포함한 총 6개 기금에 대한 2011년도 수입계획은 236억2,541만8천원이고 6억3,820만3천원을 지출하여 2011년도 말 기금조성 목표액은 229억8,72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드린 2011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적인 장마 속에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2010회계연도 결산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 변동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체 규모로는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6억300만원이 증가한 1,323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269억4,100만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3억7,6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4억2,200만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억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로 세외수입에 기타 수수료 불법주차견인 대행료 7,5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재산매각수입으로 국공유재산 매각대금 3억4,100만원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 23억3,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월금으로 전년도 국시비 집행잔액 4억7,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수입으로 2억4,500만원이 증가하여 총 세입 증가부분은 23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금 등 법정경비를 포함하여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64억4,100만원 증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7,400만원 증가, 교육 분야 1억8,800만원 증가, 문화 및 관광분야 13억4,800만원 증가, 환경보호 분야 6,500만원 증가, 사회복지 분야 4억7,200만원 증가, 보건 분야 4억2,200만원 감소, 농림해양수산 분야 800만원 증가, 상업․중소기업 분야 16억800만원 증가, 수송 및 교통 분야 5억7,400만원 증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3억7,900만원 증가, 예비비 분야 116억6,200만원 감소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등 기타 분야 19억2천만원 증가되는 등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23억7,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2억2천만원 증가된 16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원변경 사항을 조정하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편성 배경과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시어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현재 우리 구에서는 신청사건립기금 등 총 6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신설 사유가 발생된 희망기금과 지방세 발전기금을 추가하기 위해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희망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자립의욕은 있으나 신용도가 낮은 금융 소외계층에 대해 자립기반 운영자금 및 생업자금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돕고자 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운용 주요재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부금,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2011년도 총 수입 계획은 31억3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보상금과 위탁수수료 지출 3억1,300만원과 희망기금 예치금으로 27억9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1년도 말 기금조성 목표액은 27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고자 하며,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의 주요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 및 그 밖에 발생하는 수입금으로 2011년도 총 수입계획은 특별교부세 89만4천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전입금178만8천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지방세발전연구원의 출연금 89만4천원과 정기예금 예치금으로 89만4천원을 지출하여 2011년도 말 기금조성 목표액은 8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희망기금과 지방세발전기금을 포함한 총 6개 기금에 대한 2011년도 수입계획은 236억2,541만8천원이고 6억3,820만3천원을 지출하여 2011년도 말 기금조성 목표액은 229억8,72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드린 2011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선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세출예산을 살피기에 앞서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확인해 보는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예산이 단순히 돈과 관련해서 중요하다는 차원을 넘어 예산은 활용하기에 따라 침체된 조직의 행위자체를 바꿀 수도 있고 크게는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안은 추경의 일반요건을 충족하기에 다소 미흡하다고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보조금과 관련한 약간의 세입재원 외에 외부세입재원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재원을 조정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조정 및 창설된 부서에 대한 재정수요의 불가피한 측면을 일부 인정한다 하더라도 제1회 추경을 의결한지 2개월이 약간 경과된 시점에서 추경의 편성은 그 설득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안 추경은 집행에 따른 예산과 결산에 따른 회계의 결과를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하는 제1회 추경단계에서 수렴해야 되는 사업들 위주로 편성된 관계로 의회의 의결권 행사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조정을 통한 세출예산에 관한 의견입니다.
안은 기정예산 대비 1.9%인 23억7,600만원이 증가된 것을 보이고 있으나 기정예산의 조정분을 감안하면 실제 세출예산액은 이 보다 훨씬 크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 23억3,600만원의 증액분과 예비비 조정액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세출예산에 충당하고 있는바 1억원 이상의 비교적 규모가 큰 세출예산은 57억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의 확보와는 별도로 안 추경을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화 방안이 좀 더 지역 특성적이고 미래 예측이 가능하도록 운영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업무상 상급 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의 추경편성에 따른 외부세입재원 발생 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현실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리추경 이전의 기계적 수준의 의미 없는 제3회 추경을 고려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희망기금 운용에 관한 의견입니다.
희망기금은 2011년 5월 20일 관련조례가 제정된 후 이를 근거로 계획안이 작성되어 최종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현행의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제1호에 의한 전입금 1억원과 제4호에 규정된 기타수입 30억원을 수입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1억원의 경우는 기 성립된 조례를 근거로 일반회계 출연에 의해 자금을 확보하게 된다면 무리가 없겠으나 잡수입으로 분리해서 주로 자발적 기부를 통해 얻고자 하는 수입 30억원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안 기금의 존치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갖는 의미가 상당하다고 상기할 때 안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확보가 투명하게 예측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가 의결을 통해 이를 수렴해야 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의견입니다.
이는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해서 마련된 법률적 기금으로 안대로 운용될 시 무리 없이 입법목적에 도달하리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세출예산을 살피기에 앞서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확인해 보는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예산이 단순히 돈과 관련해서 중요하다는 차원을 넘어 예산은 활용하기에 따라 침체된 조직의 행위자체를 바꿀 수도 있고 크게는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안은 추경의 일반요건을 충족하기에 다소 미흡하다고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보조금과 관련한 약간의 세입재원 외에 외부세입재원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재원을 조정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조정 및 창설된 부서에 대한 재정수요의 불가피한 측면을 일부 인정한다 하더라도 제1회 추경을 의결한지 2개월이 약간 경과된 시점에서 추경의 편성은 그 설득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안 추경은 집행에 따른 예산과 결산에 따른 회계의 결과를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하는 제1회 추경단계에서 수렴해야 되는 사업들 위주로 편성된 관계로 의회의 의결권 행사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조정을 통한 세출예산에 관한 의견입니다.
안은 기정예산 대비 1.9%인 23억7,600만원이 증가된 것을 보이고 있으나 기정예산의 조정분을 감안하면 실제 세출예산액은 이 보다 훨씬 크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 23억3,600만원의 증액분과 예비비 조정액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세출예산에 충당하고 있는바 1억원 이상의 비교적 규모가 큰 세출예산은 57억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의 확보와는 별도로 안 추경을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화 방안이 좀 더 지역 특성적이고 미래 예측이 가능하도록 운영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업무상 상급 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의 추경편성에 따른 외부세입재원 발생 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현실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리추경 이전의 기계적 수준의 의미 없는 제3회 추경을 고려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희망기금 운용에 관한 의견입니다.
희망기금은 2011년 5월 20일 관련조례가 제정된 후 이를 근거로 계획안이 작성되어 최종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현행의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제1호에 의한 전입금 1억원과 제4호에 규정된 기타수입 30억원을 수입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1억원의 경우는 기 성립된 조례를 근거로 일반회계 출연에 의해 자금을 확보하게 된다면 무리가 없겠으나 잡수입으로 분리해서 주로 자발적 기부를 통해 얻고자 하는 수입 30억원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안 기금의 존치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갖는 의미가 상당하다고 상기할 때 안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확보가 투명하게 예측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가 의결을 통해 이를 수렴해야 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의견입니다.
이는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해서 마련된 법률적 기금으로 안대로 운용될 시 무리 없이 입법목적에 도달하리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참조하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추경예산안 설명 시 각 실․과장님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인건비성 경비와 절감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추가로 증액된 예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회계나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와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참조하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추경예산안 설명 시 각 실․과장님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인건비성 경비와 절감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추가로 증액된 예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회계나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와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쪽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73억862만6천원에서 23억3,612만9천원이 증가한 196억4,47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월금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반납액이 당초 예산은 9억9,216만6천원이었는데 2억7,239만원이 감소한 7억1,97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도 전년도 쓰다 남은 것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당초 10억2,666만3천원에서 1억9,914만원이 감소한 8억2,75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45쪽 사무관리비에서 정책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및 초과수당 38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에서 기존 1천만원 있었는데 부족해서 1,8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 집행잔액 반환금인데 세입관련 세출경비입니다.
세입이 작년에 쓰다 남으면 줄어들면 세출에도 줄어든 사항이거든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당초 예산에서 2억7,239만원이 감소되었고, 시도 비반환금이 당초 예산 대비 1억9,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146억118만원에서 116만6,297만9천원이 감소한 29억3,82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쪽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73억862만6천원에서 23억3,612만9천원이 증가한 196억4,47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월금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반납액이 당초 예산은 9억9,216만6천원이었는데 2억7,239만원이 감소한 7억1,97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도 전년도 쓰다 남은 것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당초 10억2,666만3천원에서 1억9,914만원이 감소한 8억2,75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45쪽 사무관리비에서 정책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및 초과수당 38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에서 기존 1천만원 있었는데 부족해서 1,8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 집행잔액 반환금인데 세입관련 세출경비입니다.
세입이 작년에 쓰다 남으면 줄어들면 세출에도 줄어든 사항이거든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당초 예산에서 2억7,239만원이 감소되었고, 시도 비반환금이 당초 예산 대비 1억9,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146억118만원에서 116만6,297만9천원이 감소한 29억3,82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전체적인 것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2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대해서 몇 가지 추상적인 차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변동이라든지 말씀해 주시고 현안사업 중심으로 예산들이 편성되었다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이번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구체적인 목표, 이 사업들 중에서 주요 사업,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2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대해서 몇 가지 추상적인 차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변동이라든지 말씀해 주시고 현안사업 중심으로 예산들이 편성되었다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이번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구체적인 목표, 이 사업들 중에서 주요 사업,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이번 세입재원은 순세계잉여금이 23억 정도 증가되기 때문에 그 세입재원을 활용해서 편성하는 방향이고 예비비가 당초 140억 정도의 예비비가 있습니다.
의존재원 확보하는데 타 구에서는 재원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의존재원을 얘기하다 보면 동구는 의존재원이 많다 예비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일정부분을 기금이나 다른 사업비로 활용하는 방안, 새로운 신규 사업부분에 대해, 신설부서가 생김으로서 운영비를 하는 방안, 주된 사항이 그런 식으로 편성되겠습니다.
의존재원 확보하는데 타 구에서는 재원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의존재원을 얘기하다 보면 동구는 의존재원이 많다 예비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일정부분을 기금이나 다른 사업비로 활용하는 방안, 새로운 신규 사업부분에 대해, 신설부서가 생김으로서 운영비를 하는 방안, 주된 사항이 그런 식으로 편성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었고 결산심사 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물론 추가경정예산은 그전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번 결산심사 뒤에 없는 내용을 만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지적했었거든요 예산 때도 마찬가지였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를 떠나 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얻으려고 하는 구 전체적인 목표나 계획, 주요하게 예산은 여기에 자원이 집중되어 있다, 이유는 이러저러하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게 예산편성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든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일단 구두로도 그런 내용이 안 들어오고, 그런 기준에 따라 편성 방향이나 구체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각 부서에 전달되거나 이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맞죠? 있습니까, 그 자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게 예산편성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든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일단 구두로도 그런 내용이 안 들어오고, 그런 기준에 따라 편성 방향이나 구체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각 부서에 전달되거나 이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맞죠? 있습니까, 그 자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편성 방향은 저희가 통보를 해줍니다.
○문성진 위원 그 편성 방향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들어가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일부는 들어갑니다.
○문성진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앞에 나와서 기조발제를 하실 때도 그런 중심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특징은 이러저러하다, 왜 그러냐하면 이러저러한 목적으로 이저러저한 배경 하에서 이런 효과를 얻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봐야 저희가 전체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특히 이것을 더 말씀드렸던 게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위원님들도 논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말로는 23억이지만 사실은 1차 추경 대비 139억 정도가 더 증가된 거예요.
그건 설명 안 하셔도 아실 것 같고, 본예산 대비로 따지면 약 157억인데 무려 본예산 대비로 15% 증가한 것이거든요.
이런 식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동구에 있었나요?
그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특히 이것을 더 말씀드렸던 게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위원님들도 논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말로는 23억이지만 사실은 1차 추경 대비 139억 정도가 더 증가된 거예요.
그건 설명 안 하셔도 아실 것 같고, 본예산 대비로 따지면 약 157억인데 무려 본예산 대비로 15% 증가한 것이거든요.
이런 식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동구에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예비비 부분을 따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어서, 그런 부분은 최근 몇 년 동안에 비교해 보면 제일 많은 규모, 퍼센트로 보면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성진 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대개 희귀한 경우에 해당되잖아요.
이런 게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전국에 지자체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국가 예산으로 따지면 300조라고 생각하면 추경에 45조를 올려버리는 것이거든요.
대단히 희귀한 경우이고 그런데 문제는 두 달 전에 했다가 지금 추가경정예산 올린 것이고 또 아무래도 3회 추경이 또 있겠죠. 9월이든 10월이든...
이런 게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전국에 지자체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국가 예산으로 따지면 300조라고 생각하면 추경에 45조를 올려버리는 것이거든요.
대단히 희귀한 경우이고 그런데 문제는 두 달 전에 했다가 지금 추가경정예산 올린 것이고 또 아무래도 3회 추경이 또 있겠죠. 9월이든 10월이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구의 시책사업을 하는데 있어 의존재원이나 빨리 사업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추경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예산개념으로 봤을 때 사실은 추경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방자치제도의 여러 가지 한계상 추경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또 피치 못할 사정이 중간에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그 권한을 존중한다고 하면 추경은 최소화되는 게 맞다, 한 번 정도 또는 많아야 2번인데 지금으로 보면 정리추경을 빼더라도 3번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방자치제도의 여러 가지 한계상 추경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또 피치 못할 사정이 중간에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그 권한을 존중한다고 하면 추경은 최소화되는 게 맞다, 한 번 정도 또는 많아야 2번인데 지금으로 보면 정리추경을 빼더라도 3번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부의장님 말씀에도 공감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세입 판단과 정확한 세출 판단으로 인해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 해주셨는데 기초자치단체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저희가 어떤 사업을 결정하려고 하더라도 결정권한이 저희한테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든가 재정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급기관에서 어떻게 방향설정이 되냐에 따라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결정되다 보면 그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시기를 계속 딜레이 시키다 보면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을 부분이 있는 것이고 기초자치단체의 한계가 있다는 부분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세입 판단과 정확한 세출 판단으로 인해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 해주셨는데 기초자치단체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저희가 어떤 사업을 결정하려고 하더라도 결정권한이 저희한테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든가 재정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급기관에서 어떻게 방향설정이 되냐에 따라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결정되다 보면 그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시기를 계속 딜레이 시키다 보면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을 부분이 있는 것이고 기초자치단체의 한계가 있다는 부분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런데 이번 사항에 그것을 적용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맞습니다.
○문성진 위원 왜냐하면 여기 대부분 구비예요, 130억 가까이, 늘어나는 것의 약 10억 정도 전후 빼고는 다 구비라고 이야기될 수 있는 것들을 쏟아 붓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계획이.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액수를 쏟아 부어서 드디어 예비비가 2%로 내려가는데 도대체 내년에는 뭘 먹고 살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부분을 쏟아 붓는 게 이런 식의 추경예산 과정에서 타당한지에 대한 의구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질의드렸던 것이고, 특히 이것들을 보면 주요 10개 부서가 약 130억원을 쓰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액수를 쏟아 부어서 드디어 예비비가 2%로 내려가는데 도대체 내년에는 뭘 먹고 살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부분을 쏟아 붓는 게 이런 식의 추경예산 과정에서 타당한지에 대한 의구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질의드렸던 것이고, 특히 이것들을 보면 주요 10개 부서가 약 130억원을 쓰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비비 포함해서 재원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하나하나 물어가려고 하다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어차피 예산심사가 끝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분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의회 예산심사 끝나고 나서 7월 말 정도에나 해서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는데 14쪽, 기획감사실에서 마련해야 되는 자료도 있고 타 부서에 요구해야 되는 자료도 있을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회의자리에서 요청드릴게요.
물건비 중에 행사운영비가 16.9%에서 1억원이 증가했어요. 1억원이 증가했는데 3년 치 ‘09년도, ‘10년도, 올해, 결산이 끝난 데는 결산내역서 기준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 올해 것은 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비교 검토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고, 다음 국외업무 여비 중에 국제화 여비가 무려 210% 증가해서 1억4,700만원 증가해요.
이것도 똑같이 3년 치, 비교 검토한 자료를 주시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16쪽, 자치단체 등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것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자산취득비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 이것 역시 마찬가지이고, 19쪽 구정홍보 관련해서 이것 역시 3년 치로 주시고, 효율적인 행정지원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주시고, 20쪽 자원봉사활성화에서도 대개 규모가, 예를 들면 작년에 1억원에서 올해 3억원으로 늘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3년 치 자료를 주시고, 22쪽 생활체육활성화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돈이 늘고 계속 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자료도 주시길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여서 제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신설부서 관련경비를 요청했는데 아마 신설부서를 전략사업추진실만 주요하게 되고 문화체육과 해서 2개로 나와 있는데 간단간단하게 문서세단기나 제본기 중심으로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기에 덧붙여 전략사업추진실, 미디어홍보실 이런 부서 외에 구립도서관, 다문화센터, 자원봉사센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작년 하반기에서 올해까지 변동되는 또는 바로 변동될 예정에 있는 주요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새롭게 추가되는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애초에 본예산 때 계획되어 있지 않았던 사업일 경우에 신규 사업, 기존 사업인 경우에 예산이 증가된 경우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마지막 말씀드린 부서신설, 시설추가, 사업의 예산 증감 등은 이런 부분들은 ‘09년까지는 필요 없고 작년 것과 올해 것을 검토 가능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획감사실 자체 세출예산에 대한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말씀 끝나고 제가 더 질의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예산심사가 끝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분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의회 예산심사 끝나고 나서 7월 말 정도에나 해서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는데 14쪽, 기획감사실에서 마련해야 되는 자료도 있고 타 부서에 요구해야 되는 자료도 있을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회의자리에서 요청드릴게요.
물건비 중에 행사운영비가 16.9%에서 1억원이 증가했어요. 1억원이 증가했는데 3년 치 ‘09년도, ‘10년도, 올해, 결산이 끝난 데는 결산내역서 기준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 올해 것은 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비교 검토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고, 다음 국외업무 여비 중에 국제화 여비가 무려 210% 증가해서 1억4,700만원 증가해요.
이것도 똑같이 3년 치, 비교 검토한 자료를 주시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16쪽, 자치단체 등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것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자산취득비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 이것 역시 마찬가지이고, 19쪽 구정홍보 관련해서 이것 역시 3년 치로 주시고, 효율적인 행정지원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주시고, 20쪽 자원봉사활성화에서도 대개 규모가, 예를 들면 작년에 1억원에서 올해 3억원으로 늘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3년 치 자료를 주시고, 22쪽 생활체육활성화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돈이 늘고 계속 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자료도 주시길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여서 제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신설부서 관련경비를 요청했는데 아마 신설부서를 전략사업추진실만 주요하게 되고 문화체육과 해서 2개로 나와 있는데 간단간단하게 문서세단기나 제본기 중심으로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기에 덧붙여 전략사업추진실, 미디어홍보실 이런 부서 외에 구립도서관, 다문화센터, 자원봉사센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작년 하반기에서 올해까지 변동되는 또는 바로 변동될 예정에 있는 주요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새롭게 추가되는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애초에 본예산 때 계획되어 있지 않았던 사업일 경우에 신규 사업, 기존 사업인 경우에 예산이 증가된 경우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마지막 말씀드린 부서신설, 시설추가, 사업의 예산 증감 등은 이런 부분들은 ‘09년까지는 필요 없고 작년 것과 올해 것을 검토 가능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획감사실 자체 세출예산에 대한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말씀 끝나고 제가 더 질의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여운봉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우리 동구가 얼마 되지도 않은데 꼭 필요하다고 실장님은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저희가 기존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 기존에 있었거든요.
타 구 사례를 보니까 일단 대상사업을 좀더 확대해 가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타 자치단체도...
그래서 저희 구도 기존의 행정업무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하는 방향이 좋은 사무, 일반공공시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설이 있고 그런 부분이 또 앞으로도 증대될 것으로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 이 시점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어떤 방향 설정해서 가야 될 시기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 구 사례를 보니까 일단 대상사업을 좀더 확대해 가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타 자치단체도...
그래서 저희 구도 기존의 행정업무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하는 방향이 좋은 사무, 일반공공시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설이 있고 그런 부분이 또 앞으로도 증대될 것으로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 이 시점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어떤 방향 설정해서 가야 될 시기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본 위원은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구에는 이르다는 마음이, 시설관리공단이 좋게 생각하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전문인력을 가지고 어느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위탁에서 벗어나서 한다는 것이 좋게 볼 때는 엄청 좋게 보죠. 그런데 무리한 성과나 내려고 하다 보면 초기에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시설공단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각 부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다 보면 교육프로그램은 교육프로그램대로 회비가 증가될 수도 있고 교육료가 증가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시설에 맞는 모든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무리한 돈이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 동구에 공무원 수가 그렇게 많이 부족하고 진짜 공무원들이 이런 데 가서 신경을 못 쓰고, 지금은 얼마든지 관리 감독해 나가면서 할 수 있는 정도라고 봐지거든요.
제 의견은 무슨 얘기냐 하면 좀 이르지 않냐, 우리 동구에는 이런 것을 검토했을 때..
타 구자체는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데가 큼직한 것도 있고 규모가 좀 크죠.
크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식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지금 우리 구는 아직까지 무리 없이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죠?
왜냐하면 전문인력을 가지고 어느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위탁에서 벗어나서 한다는 것이 좋게 볼 때는 엄청 좋게 보죠. 그런데 무리한 성과나 내려고 하다 보면 초기에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시설공단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각 부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다 보면 교육프로그램은 교육프로그램대로 회비가 증가될 수도 있고 교육료가 증가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시설에 맞는 모든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무리한 돈이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 동구에 공무원 수가 그렇게 많이 부족하고 진짜 공무원들이 이런 데 가서 신경을 못 쓰고, 지금은 얼마든지 관리 감독해 나가면서 할 수 있는 정도라고 봐지거든요.
제 의견은 무슨 얘기냐 하면 좀 이르지 않냐, 우리 동구에는 이런 것을 검토했을 때..
타 구자체는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데가 큼직한 것도 있고 규모가 좀 크죠.
크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식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지금 우리 구는 아직까지 무리 없이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여운봉 위원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 저희도 보면 문화체육센터라든가 앞으로 송림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그곳도 되면 시에서 이관 받아 저희가 하는 방안 그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용역해서 타당하게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 조례나 예산부분까지,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거든요.
절차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준비해야 될 시기인지 아닐지 판단하는 것이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게 좋은 것인지 어떤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판단했습니다만 일단 전문기관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 받아서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판단해보는 것입니다.
그곳도 되면 시에서 이관 받아 저희가 하는 방안 그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용역해서 타당하게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 조례나 예산부분까지,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거든요.
절차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준비해야 될 시기인지 아닐지 판단하는 것이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게 좋은 것인지 어떤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판단했습니다만 일단 전문기관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 받아서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판단해보는 것입니다.
○여운봉 위원 시설관리공단 얘기가 나온 게 약 6개월 정도 됐잖아요. 약 6～7개월 정도 됐잖아요.
아시안게임이 아직도 멀었고 문화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도 아직까지 거의 상정도 안 된 상태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구에서 용역부터 덜컥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라도 두세 명 인원을 확보해서라도 잘 되고 있는 구나 시에 가서 조사하고 이런 기간이 짧지 않겠나 생각이거든요.
저는 약 6개월 동안 어느 정도 수업이라든가 그걸 알고서, 1년이나 지나서 시설공단의 전문요원들에게 진짜 맡겨도 되겠다라는 팀이 되었을 때, 여러 명이 아니더라도 두세 명이 진짜 전담부서가 되어 있을 때 용역도 실시하고 어떤 면에서도, 이 용역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용역을 실시할 것인가 키포인트가 잡혀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했으면 좋지 않나,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시안게임이 아직도 멀었고 문화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도 아직까지 거의 상정도 안 된 상태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구에서 용역부터 덜컥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라도 두세 명 인원을 확보해서라도 잘 되고 있는 구나 시에 가서 조사하고 이런 기간이 짧지 않겠나 생각이거든요.
저는 약 6개월 동안 어느 정도 수업이라든가 그걸 알고서, 1년이나 지나서 시설공단의 전문요원들에게 진짜 맡겨도 되겠다라는 팀이 되었을 때, 여러 명이 아니더라도 두세 명이 진짜 전담부서가 되어 있을 때 용역도 실시하고 어떤 면에서도, 이 용역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용역을 실시할 것인가 키포인트가 잡혀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했으면 좋지 않나,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당초에 더 세밀하게, 저번에 1천만원만 계상해 주었으니까 더욱더 검토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뭐가 더 달라진 것이죠? 이 자료를 비교해 보면...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인원이나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다시 했다는 것이죠.
○문성진 위원 여기 보니까 고생들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책자로는 큰 차이가 없어요.
단지 타당성 조사결과가, 물론 약간의 차이들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여쭈어 볼 것인데, 타당성 조사결과와 그전에 주셨던 자료를 보면 주요한 차이점들은 이 자료에는 법률적 배경을 좀더 자세히 설명한 것 말고는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달라져서 꼭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잘 안 다가오는데 추진배경으로 보면 지난번 실장님이 저희들한테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주요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 1차 추경때 저희들한테 설명하실 때...
책자로는 큰 차이가 없어요.
단지 타당성 조사결과가, 물론 약간의 차이들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여쭈어 볼 것인데, 타당성 조사결과와 그전에 주셨던 자료를 보면 주요한 차이점들은 이 자료에는 법률적 배경을 좀더 자세히 설명한 것 말고는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달라져서 꼭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잘 안 다가오는데 추진배경으로 보면 지난번 실장님이 저희들한테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주요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 1차 추경때 저희들한테 설명하실 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타 구에서도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여타 저희 구와 비슷한 데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그렇게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판단한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문성진 위원 하나는 그런 것이 있었고 다른 구도 있는데 우리 구 없는 것은 자존심 문제다, 이렇게 표현하셨고요.
두 번째 일자리 문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추진배경에는 별로 그런 내용이 없어서, 도대체 생각이 바뀌셨나 이래서,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는...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왜 하려고 하느냐, 이게 분명해야 그 다음 얘기가 진행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흔들려버리면 ‘안 해도 되는 것이네, 그때그때 바뀌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었고...
설립 타당성 조사결과 책자 10쪽 보면 이건 단순한 질의입니다.
비용 이래서 종량제봉투인데 비용에 보면 인건비가 2012년 공단운영 시 3명으로 인원수가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5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차 자료에는 1명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런 것이죠?
두 번째 일자리 문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추진배경에는 별로 그런 내용이 없어서, 도대체 생각이 바뀌셨나 이래서,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는...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왜 하려고 하느냐, 이게 분명해야 그 다음 얘기가 진행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흔들려버리면 ‘안 해도 되는 것이네, 그때그때 바뀌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었고...
설립 타당성 조사결과 책자 10쪽 보면 이건 단순한 질의입니다.
비용 이래서 종량제봉투인데 비용에 보면 인건비가 2012년 공단운영 시 3명으로 인원수가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5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차 자료에는 1명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런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자료 좀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각 동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데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무를 병행하면서 스티커 판매업무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11개 동이나 구청에까지 하다 보니까 동별로 보면 0.3 그 정도의 비율로 하다 보니까, 11개 동과 하다 보니까 3명 정도 소요가 되더라,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데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무를 병행하면서 스티커 판매업무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11개 동이나 구청에까지 하다 보니까 동별로 보면 0.3 그 정도의 비율로 하다 보니까, 11개 동과 하다 보니까 3명 정도 소요가 되더라,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변경된 게...
○문성진 위원 차이가 나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차이가 당초에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판단을 조금 잘못하지 않았나 해서 다시 판단해 보니까 그 정도는 되겠다고 판단한 것이죠.
○문성진 위원 1차 자료가 문제가 있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2차 자료는 1차 자료에 의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보라는 주문이 있어서 보완하면서 많이 검토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2차 자료는 1차 자료에 의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보라는 주문이 있어서 보완하면서 많이 검토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어쨌든 2차 자료가 좀더 정확한 것이라고 하면 수익률은 833%에서 648%로 떨어졌습니다. 1차 자료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인건비가...
○문성진 위원 다음에 현재 수입이 있는 사업 중에서 2011년까지 수입이 증가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아십니까?
공단으로 이관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서 수입이 있는 현재 사업 중에서 2011년까지 수입이 증가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고, 다 수입이 떨어져요.
공단으로 이관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서 수입이 있는 현재 사업 중에서 2011년까지 수입이 증가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고, 다 수입이 떨어져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것은 저희도 검토했는데 기존에 운영비가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간 경우가 생긴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검토했었는데, 운영비가 일시적으로 그때 시설에 대해서 보강하면서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검토했었는데, 운영비가 일시적으로 그때 시설에 대해서 보강하면서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검토대상 중에, 여기 2차 자료에는 다 적합이라고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부서별로 부적합 의견을 제출한 게 1차 자료에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2차 자료에는 다 설득이 돼서 적합하다고 각 부서에서 동의한 것인가요?
그런데 부서별로 부적합 의견을 제출한 게 1차 자료에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2차 자료에는 다 설득이 돼서 적합하다고 각 부서에서 동의한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저희가 검토하면서 타 구의...
○문성진 위원 제 말은 부서의견이 바뀌었냐고요. 그리고 그 사업이 무엇 무엇인지는 아세요? 부서별로 부적합하다고 제출한 이 사업이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 부분까지 제가...
전체적인 것은 대충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제가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대충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제가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원관리, 보건소 청사관리, 화수청소년문화의집, 노인문화센터,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 담당부서가 부적합 의견 제출했었어요, 1차 자료에는....
그리고 아직 돌아가지 않는 시설, 앞으로 추가될 시설, 구립도서관, 문화체육복합센터 등에 대해서도 주민 비용 부담, 시설투자와 관리에 불안정성 등으로 인한 공공성 훼손 등을 근거로 다 반대의견을 제출했어요.
1차 자료에는 그런 것이 나와 있는데 2차 자료에는 싹 사라져가지고 부서들이 또 생각이 바뀌었나 이래서 말씀드렸던 것이었고, 해당부서가 분명히 자기네 일이 줄어드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의견을 제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기획부서에서 적절하게 검토되지 않은 채 이런 식으로 자료가 제출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책자 62쪽, 63쪽 보시면 구별 충당률 현황과 시설관리공단 사업별 수익현황이 나와요.
구별 충당률 현황이 왜 5개 구만 나온 것이죠?
시설관리공단을 더하고 있잖아요.
공원관리, 보건소 청사관리, 화수청소년문화의집, 노인문화센터,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 담당부서가 부적합 의견 제출했었어요, 1차 자료에는....
그리고 아직 돌아가지 않는 시설, 앞으로 추가될 시설, 구립도서관, 문화체육복합센터 등에 대해서도 주민 비용 부담, 시설투자와 관리에 불안정성 등으로 인한 공공성 훼손 등을 근거로 다 반대의견을 제출했어요.
1차 자료에는 그런 것이 나와 있는데 2차 자료에는 싹 사라져가지고 부서들이 또 생각이 바뀌었나 이래서 말씀드렸던 것이었고, 해당부서가 분명히 자기네 일이 줄어드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의견을 제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기획부서에서 적절하게 검토되지 않은 채 이런 식으로 자료가 제출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책자 62쪽, 63쪽 보시면 구별 충당률 현황과 시설관리공단 사업별 수익현황이 나와요.
구별 충당률 현황이 왜 5개 구만 나온 것이죠?
시설관리공단을 더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문성진 위원 뭔가 약간 이상하면 계속 물어보게 돼요. 다 한다는데 왜 몇 개는 빼놓고 5개만 했지? 이렇게 의구심 갖게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5개 부분은 저희가 해당 기관과 협의가 잘돼서 그런 위주로 했거든요.
○문성진 위원 다른 데는 협조 안 해 주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자료 취합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나쁜 놈들이네...
다음에 충당률이나 수익현황만 나와 있는데 공단설립 후에 비용 부과 등으로 인해서 또는 이것을 주장하는 논리에 따르면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인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주민들의 전․후 의견들이 있었을 것 같고 각 구에서 조사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요청해서 보거나 하지는 않았나요?
다음에 충당률이나 수익현황만 나와 있는데 공단설립 후에 비용 부과 등으로 인해서 또는 이것을 주장하는 논리에 따르면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인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주민들의 전․후 의견들이 있었을 것 같고 각 구에서 조사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요청해서 보거나 하지는 않았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 부분까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요.
이 자료 책자가 현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음 62쪽 나와 있는 수입과 63쪽에 나와 있는 수익과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는 수입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수익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액수는 똑같거든요.
이 자료 책자가 현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음 62쪽 나와 있는 수입과 63쪽에 나와 있는 수익과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는 수입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수익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액수는 똑같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표현상 그런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렇죠.
수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입이고 수익이라는 것은 결과로서 이익이 나는...
수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입이고 수익이라는 것은 결과로서 이익이 나는...
○문성진 위원 글자 하나가 틀린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른 의미이고요.
다음 5개 구 충당률 중에 2개 구는 충당률이 100%가 안 돼요, 중구와 서구가 그렇거든요.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는 충당률이 100% 넘어요. 이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구와 서구는 서민층이 많이 살고...
제가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 부과에 어려움도 있고 내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충당률이 남동이나 부평이나 계양에 비해서 떨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동구는 어디에 가까울까,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구도심일까 신도심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물어봐야 대답을 못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00% 충당률을 넘는 남동, 부평, 계양도 수입을 보시면, 충당률을 보시면 남동만 제자리걸음이고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급격히...
그래서 이외에도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여운봉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제 생각에는 이것을 당분간 미루시고 유료 주차장사업을 실시하잖아요. 그것을 한번 보고 주민들 의견도 보시고 나중에 문화체육복합센터나 이런 것이 들어서게 되면 이것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문화체육복합센터 들어온 뒤 1년 정도 지나 보니까 현재 공무원들이 이 일에 집중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하는 게 좋겠더라, 그리고 주차장을 해봤더니 해볼만 하더라, 그러면 본격적으로 용역도 맡기고 들어가 보자, 이렇게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고, 이번에 올린 용역비를 상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5개 구 충당률 중에 2개 구는 충당률이 100%가 안 돼요, 중구와 서구가 그렇거든요.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는 충당률이 100% 넘어요. 이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구와 서구는 서민층이 많이 살고...
제가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 부과에 어려움도 있고 내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충당률이 남동이나 부평이나 계양에 비해서 떨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동구는 어디에 가까울까,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구도심일까 신도심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물어봐야 대답을 못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00% 충당률을 넘는 남동, 부평, 계양도 수입을 보시면, 충당률을 보시면 남동만 제자리걸음이고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급격히...
그래서 이외에도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여운봉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제 생각에는 이것을 당분간 미루시고 유료 주차장사업을 실시하잖아요. 그것을 한번 보고 주민들 의견도 보시고 나중에 문화체육복합센터나 이런 것이 들어서게 되면 이것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문화체육복합센터 들어온 뒤 1년 정도 지나 보니까 현재 공무원들이 이 일에 집중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하는 게 좋겠더라, 그리고 주차장을 해봤더니 해볼만 하더라, 그러면 본격적으로 용역도 맡기고 들어가 보자, 이렇게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고, 이번에 올린 용역비를 상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이영화 위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관련해서 작년 연말에 시에서 교부받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재원조정교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영화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은 약 1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재원조정교부금은 약 380～9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지금 예비비를 일반 세출에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려고 하는데 예비비를 다 소진하면 교부금이 작년과 같이 덜 내려오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비비 때문에 일반재원조정교부금이 덜 내려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산정기준이 있거든요.
인구수라든가 공무원 수, 의회 의원님들 수라든가 사회복지 저소득층 수, 민방위대원 수, 그런 부분을 산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는 일반재원조정교부금이 영향을 받지 않고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특별재원조정교부금과 개별보조금이 있거든요, 시비보조.
그러니까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은 우리가 갑작스럽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좀 주십시오.”하는 부분, 개별보조금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좀 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 여타 구는 사실 재원이 금년도에 부평이나 이런 데도 봉급을 제때 못 주네, 여러 가지 말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조금 영향을 받는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산정기준이 있거든요.
인구수라든가 공무원 수, 의회 의원님들 수라든가 사회복지 저소득층 수, 민방위대원 수, 그런 부분을 산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는 일반재원조정교부금이 영향을 받지 않고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특별재원조정교부금과 개별보조금이 있거든요, 시비보조.
그러니까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은 우리가 갑작스럽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좀 주십시오.”하는 부분, 개별보조금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좀 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 여타 구는 사실 재원이 금년도에 부평이나 이런 데도 봉급을 제때 못 주네, 여러 가지 말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조금 영향을 받는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만약에 전략사업추진실이나 어디에서 좋은 아이템이 개발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계상하면 예비비가 적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원래 예비비가 많은 게 능사는 아니고 예비비도 적정수준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2.5% 수준이 적정기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비비가 많은 게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2.5% 수준이 적정기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비비가 많은 게 능사는 아닙니다.
○이영화 위원 많은 게 능사는 아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재원은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거든요. 사장이 되어서도 안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예비비를 많이 남겨둔다는 얘기는 재원을 사장시켜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세입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사업비로 쓰지 않고 예비비로 남겨놓은 돈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많이 남겨...
우리 구 재정구조상 보면 예비비가 많다 보니까 여유 재원을 많이 남겨놓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비비를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입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사업비로 쓰지 않고 예비비로 남겨놓은 돈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많이 남겨...
우리 구 재정구조상 보면 예비비가 많다 보니까 여유 재원을 많이 남겨놓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비비를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여하간 예비비가 조금 더 있으면 항상 마음이 푸근할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는데 참고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알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시설관리공단 관련되어 입사하게 되는 직원들의 처우라든가 고용의 형태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타 구도 비교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일반직과 현업직으로 구분되는데 일단, 상용직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업직이겠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72명 정도 적합으로, 그러니까 전체 수익률이 50% 넘는다고 가정했을 때 72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일반직과 현업직으로 구분되는데 일단, 상용직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업직이겠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72명 정도 적합으로, 그러니까 전체 수익률이 50% 넘는다고 가정했을 때 72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 사람들의 고용형태가 정규직인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정규직이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상용직도 있다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상용직 개념은 고용의 안정적 형태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상용직도 고용은 안정된다고 봐야 되겠죠.
○박윤주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사 내에 계시는 무기계약직이라든가, 한시 계약직분들이 그쪽으로 넘어갈 확률들이 있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100% 장담은 못하는데 그분들의 의향이 어떠냐에 따라 틀리는데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박윤주 위원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의향을 물었다든가 그 의사가 어떤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아직까지는 저희가 타당성에 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은 당장, 몇 년 뒤에 얼마나 효과를 볼 것이냐, 이런 측면이 아니거든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아직 타당성 용역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한테 의향을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아직 타당성 용역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한테 의향을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박윤주 위원 요구가 있거나 그런 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요구 중에 하나는 고용에 대한 문제들이거든요.
공공노조에서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들이에요.
공공노조에서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들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윤주 위원 엇갈리고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요구들이 꾸준히 있어 왔고 시설관리공단의 폐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갈리는 부분들이 있지만 요구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일부에서는 가야 된다, 서류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의견은 있었습니다.
○박윤주 위원 의견 정도라고 보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박윤주 위원 알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분석해서 주십시오.
○문성진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을 빠뜨렸네요. 나머지야 사소한 것이라서 안 물어도 될 것 같은데 각 부서별로도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본예산 심의 때 삭감되었던 예산들이 부활해서 여기 많이 올라온 사실은 알고 계시죠?
중요한 것을 빠뜨렸네요. 나머지야 사소한 것이라서 안 물어도 될 것 같은데 각 부서별로도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본예산 심의 때 삭감되었던 예산들이 부활해서 여기 많이 올라온 사실은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문성진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사실 본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삭감했다면 그대로 위원님들 뜻을 존중해서 받아들이는 게 예의죠.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예산편성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예산편성 주무 부서이니까 예의를 다 떠나가지고 이렇게 되면 사실 본예산 때 예산심의 자체가 되게 우스워지잖아요.
‘해봐야 5-6개월 뒤에 다시 살아나는데 그때 다시 올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되게 화가 많이 나죠.
그리고 그게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명약관화하면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사실 각 부서별로 들어가면 이야기하겠지만 사실은 그런 예산들이 아니라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인데요. 일단 그런 것들이 잘 관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봐야 5-6개월 뒤에 다시 살아나는데 그때 다시 올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되게 화가 많이 나죠.
그리고 그게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명약관화하면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사실 각 부서별로 들어가면 이야기하겠지만 사실은 그런 예산들이 아니라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인데요. 일단 그런 것들이 잘 관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입니다.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략사업추진실은 5월 16일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철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추만식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이강범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배영일 해양수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전략사업추진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34페이지입니다.
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총괄적으로 저희 예산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설명드리면 신설부서이다 보니까 각 사업부서, 경제과와 주민복지과에서 사업하던 부분이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부분이 이관된 예산이 이번 제2회 추경 때 다시 부서를 변경해서 편성되는 부분이 있고 신설부서이다 보니까 부서운영에 필요한 신설된 예산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관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본예산 때에 해당부서에서 사업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편성해 주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간략히 설명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보조금, 국고보조금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에 있어 당초 예산은 1억9,154만원이었는데 1억1,930만원이 감액된 7,2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새롭게 마을기업 사업으로 지정된 금창동 부녀회 비누 만들기 사업에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1,330만원이었는데 국비 272만3천원이 증가된 1,605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2개 사업은 경제과 소관에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1억1,900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별도로 설명이 필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회적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주무부서가 고용노동부가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각 시․도에 일괄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당초 사회적기업 지정 부분들이 연초에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일단 10개 구군으로 일괄적으로 예산을 분할해서 편성했다가 그다음 2월에 사회적기업을 지정하면서 그 지정에 따른, 예산 수요에 따라서 다시 재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는 저희 동구가 사회적기업이 3개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3개소에 맞는 예산만 남겨 두고 나머지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은 당초 국비 예산은 총 1억5,827만원이었는데 이중에서 상반기 집행하고 하반기 예산액 7,913만5천원을 주민복지과에서 전략사업추진실로 이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부분부터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복지일자리까지 모두 동일한 사항으로 주민복지과에서 전략사업추진실로 이관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시도비보조금, 공공근로 사업비에 있어서 당초 기정예산은 1억5,765만3천원 중에서 9,865만3천원이 시비가 삭감된 5,9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근로 사업비 중에 국시비보조금 사업비가 감액됨에 따라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해 주실 때 공공근로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편성 때에도 시비가 삭감됨에 따라 우리 구 자체사업 부분들을 추가로 편성해서 공공근로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우리 구 자체사업비 6억을 편성해 주셔서 공공근로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서 별도로 잘 이해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당초 예산은 2,393만원이었는데 1,490만원이 삭감된 9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666만5천원이 477만7천원이 증가된 1,14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금창동 마을기업 비누사업부분에 대한 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에서 수화통역서비스 인건비까지는 주민복지과에 있었던 예산이 전략사업실로 이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9페이지, 전략사업추진실 전략기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보고회 현황 및 자료제작 300만원,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150만원, 전략사업 추진관련 연구자료 및 도서구입 100만원, 보고회 개최용 물품 구입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보고회 현황 및 자료제작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기획팀의 주요 사업 중에 하나가 공약사업 관리부분들이 주요 사업으로 되어 있고 구청의 현안사항부분들에 대해서 지시사항이나 추진사항들이 있습니다.
공약사항 보고회는 공약관리 지침을 제정해서 분기별 보고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보고가 2회나 3회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이것은 해당 실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 북광장 조성과 관련해서 중앙시장 한복거리 활성화가 T/F팀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복거리 활성화나 송림동 지하보도 부분에 대한 활용방안들을 강구해 보라는 지시에 의해, 이 사업부분을 연구하는 부분인데 이런 데에 대한 각종 보고회 때에 현황자료 제작 등에 사용하고자 300만원 계상했고,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은 프린터 토너 등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회 개최용 물품 구입은 구청에 각종 회의 때 필요한 물컵이나 펜사라 등이 기획실에 한 벌 있습니다.
2개 장소에서 회의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구입한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생겨서 전략실에서도 한 벌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타 시도 비교시찰 여비 부분은 한복거리 활성화나 송림지하보도 활용방안, 현안사항으로 사업에 대한 T/F팀 또는 해당 전략기획팀의 직원들이 타 시도 지방을 비교시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복거리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서울에 한복협동조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보니까 전국에 한복거리 활성화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자료나 경험들이 많이 있어서 그쪽을 2번 정도 출장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한복거리와 관련해서는 부산과 대구에서 재리시장인데도 불구하고 한복거리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다 해서 일반 비교시찰처럼 2박3일 가는 것은 아니고 하루로 당일치기나 1박하는 형태, 필요에 따라 수시로 다녀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전략사업업무추진비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T/F팀 구성에 따른 민간전문가 업무협의 부분이나 한복거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별도로 교육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나타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교육하고 한복상인들 의식을 끌어올리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나 관계자의 자문이나 간담부분, 회의진행하는데 있어서의 다과, 음료 등 각종 회의 때 제잡비로 사용하는 부분과 T/F팀 운영과 관련한 일부 소소한 지원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49페이지 고용 및 취업정보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동구에 지금까지 취업상담과 관련해서는 주민복지과나 경제과나 가정복지과나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산재되어 있던 취업상담을 동구 통합취업정보센터라고 통합하여 5층에 사무실을 개소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실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장소인데 장소를 찾지 못해 5층에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정보센터의 게시판, 구직들이 올라오시면서 구인 정보업체의 정보들을 2～3일 또는 일주일 단계로 공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게시해 놓고 있는데 게시판을 제작하는 것 80만원과, 취업정보센터 홍보 리플릿 2천부 정도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100만원, 구직을 원하는 경우 구직자들의 인적사항이나 희망사항 작성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쇄하는데 50만원, 정수기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략사업추진실은 5월 16일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철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추만식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이강범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배영일 해양수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전략사업추진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34페이지입니다.
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총괄적으로 저희 예산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설명드리면 신설부서이다 보니까 각 사업부서, 경제과와 주민복지과에서 사업하던 부분이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부분이 이관된 예산이 이번 제2회 추경 때 다시 부서를 변경해서 편성되는 부분이 있고 신설부서이다 보니까 부서운영에 필요한 신설된 예산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관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본예산 때에 해당부서에서 사업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편성해 주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간략히 설명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보조금, 국고보조금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에 있어 당초 예산은 1억9,154만원이었는데 1억1,930만원이 감액된 7,2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새롭게 마을기업 사업으로 지정된 금창동 부녀회 비누 만들기 사업에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1,330만원이었는데 국비 272만3천원이 증가된 1,605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2개 사업은 경제과 소관에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1억1,900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별도로 설명이 필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회적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주무부서가 고용노동부가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각 시․도에 일괄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당초 사회적기업 지정 부분들이 연초에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일단 10개 구군으로 일괄적으로 예산을 분할해서 편성했다가 그다음 2월에 사회적기업을 지정하면서 그 지정에 따른, 예산 수요에 따라서 다시 재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는 저희 동구가 사회적기업이 3개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3개소에 맞는 예산만 남겨 두고 나머지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은 당초 국비 예산은 총 1억5,827만원이었는데 이중에서 상반기 집행하고 하반기 예산액 7,913만5천원을 주민복지과에서 전략사업추진실로 이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부분부터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복지일자리까지 모두 동일한 사항으로 주민복지과에서 전략사업추진실로 이관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시도비보조금, 공공근로 사업비에 있어서 당초 기정예산은 1억5,765만3천원 중에서 9,865만3천원이 시비가 삭감된 5,9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근로 사업비 중에 국시비보조금 사업비가 감액됨에 따라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해 주실 때 공공근로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편성 때에도 시비가 삭감됨에 따라 우리 구 자체사업 부분들을 추가로 편성해서 공공근로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우리 구 자체사업비 6억을 편성해 주셔서 공공근로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서 별도로 잘 이해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당초 예산은 2,393만원이었는데 1,490만원이 삭감된 9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666만5천원이 477만7천원이 증가된 1,14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금창동 마을기업 비누사업부분에 대한 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에서 수화통역서비스 인건비까지는 주민복지과에 있었던 예산이 전략사업실로 이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9페이지, 전략사업추진실 전략기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보고회 현황 및 자료제작 300만원,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150만원, 전략사업 추진관련 연구자료 및 도서구입 100만원, 보고회 개최용 물품 구입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보고회 현황 및 자료제작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기획팀의 주요 사업 중에 하나가 공약사업 관리부분들이 주요 사업으로 되어 있고 구청의 현안사항부분들에 대해서 지시사항이나 추진사항들이 있습니다.
공약사항 보고회는 공약관리 지침을 제정해서 분기별 보고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보고가 2회나 3회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이것은 해당 실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 북광장 조성과 관련해서 중앙시장 한복거리 활성화가 T/F팀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복거리 활성화나 송림동 지하보도 부분에 대한 활용방안들을 강구해 보라는 지시에 의해, 이 사업부분을 연구하는 부분인데 이런 데에 대한 각종 보고회 때에 현황자료 제작 등에 사용하고자 300만원 계상했고,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은 프린터 토너 등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회 개최용 물품 구입은 구청에 각종 회의 때 필요한 물컵이나 펜사라 등이 기획실에 한 벌 있습니다.
2개 장소에서 회의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구입한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생겨서 전략실에서도 한 벌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타 시도 비교시찰 여비 부분은 한복거리 활성화나 송림지하보도 활용방안, 현안사항으로 사업에 대한 T/F팀 또는 해당 전략기획팀의 직원들이 타 시도 지방을 비교시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복거리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서울에 한복협동조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보니까 전국에 한복거리 활성화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자료나 경험들이 많이 있어서 그쪽을 2번 정도 출장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한복거리와 관련해서는 부산과 대구에서 재리시장인데도 불구하고 한복거리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다 해서 일반 비교시찰처럼 2박3일 가는 것은 아니고 하루로 당일치기나 1박하는 형태, 필요에 따라 수시로 다녀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전략사업업무추진비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T/F팀 구성에 따른 민간전문가 업무협의 부분이나 한복거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별도로 교육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나타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교육하고 한복상인들 의식을 끌어올리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나 관계자의 자문이나 간담부분, 회의진행하는데 있어서의 다과, 음료 등 각종 회의 때 제잡비로 사용하는 부분과 T/F팀 운영과 관련한 일부 소소한 지원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49페이지 고용 및 취업정보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동구에 지금까지 취업상담과 관련해서는 주민복지과나 경제과나 가정복지과나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산재되어 있던 취업상담을 동구 통합취업정보센터라고 통합하여 5층에 사무실을 개소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실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장소인데 장소를 찾지 못해 5층에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정보센터의 게시판, 구직들이 올라오시면서 구인 정보업체의 정보들을 2～3일 또는 일주일 단계로 공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게시해 놓고 있는데 게시판을 제작하는 것 80만원과, 취업정보센터 홍보 리플릿 2천부 정도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100만원, 구직을 원하는 경우 구직자들의 인적사항이나 희망사항 작성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쇄하는데 50만원, 정수기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실장님, 너무 세세하게 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 있잖아요. 그것만 해서 짧게 해주시면....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은 자체설명을 드리고 뒤에 보시면 대부분 사업이 이관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간략히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 창출 및 발굴보고회 운영과 관련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일자리 창출관련해서 각 실과의 도움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 일자리지원팀 자체만으로는 일자리 창출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실과 보고회를 분기에 한번씩 추진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실․과 보고회가 상당히 활성화가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이 부분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일자리 발굴 보고회를 개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일자리 창출 및 발굴 현황판 제작으로 76만8천원을 세운 부분은 저희가 2014년까지 매년 일자리를 2천개를 발굴하겠다는 목표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과에 관심과 발굴을 촉진하기 위해서 일자리 공시제와 관련한 5개년 계획에 연도별, 실․과 사업별로 일자리 실적을 게시하는 게시판을 만들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른 7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사업 발굴 지원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간담회나 사업 발굴 설명회를 개최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학교사업에 대해 학교장 회의라든지 공공노인인력 지원과 관련된 해당기관이나 단체의 간담 부분이나 지금까지 등한시했던 공공부분 일자리사업자에 대한 관리부분이 국시비, 구비 예산으로 편성해서 그냥 취업만 알선한다는 개념으로 인력을 수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관리나 업무의 질에 대해 상당 부분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도 일부 많은 비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에 대한 간담회 등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피드백 함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이런 데 업무추진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시설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 당초 예산 376만2천원에서 328만원을 감한 48만2천원, 공공근로사업 시설비에서 1억7,701만7천원 중에서 9,537만3천원이 삭감된 8,164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복지과에서 이관된 사업이라는 말씀드리고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마을기업 육성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부분은 아까 세입부분에서도 일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금창동 마을기업 비누 만들기 사업이 인천시에서 새롭게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1천만원 계상해서 지원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입니다.
이 부분은 사회적기업 신설과 관련해서 신규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 교육공모사업부분이나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아이디어 공모, 사회적기업 창업컨설팅 운영, 예비 사업적기업 발굴 지원, 이 사항들은 저희가 지난 6월 14일 사회적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동구청에서 앞으로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한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했는데 육성계획에는 2014년까지 사회적기업 30개를 육성해 보자, 아시다시피 현재는 3개가 있는데 30개를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아이디어 발굴을 하기 위해서 직원이나 관계된 예비 사회적기업자라든지 단체나 학교장 등에 대한 교육부분들도 상당히 필요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사항이고 각 지역주민들이나 학생들로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하는 부분, 타 시도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발굴코자 하는 부분이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그것을 통해 창업컨설팅을 운영하고 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운영위원회 구성, 인천대나 재능대를 통한 관․학 협력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회적기업 교육 및 공모사업에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아이디어 공모 200만원을 계상했고 사회적기업 창업컨설팅에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창업컨설팅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9월부터 3개월 과정으로 예비 사회적기업 30명을 모집해서 집합교육과 그룹컨설팅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관․학 협력부분은 컨설팅 운영 등을 할 때 컨소시엄을 인천대나 재능대와 구성해서 같이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선정과 관련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분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회적기업 발굴 지원과 관련한 창업컨설팅 제잡비나 관학 협력을 위한 간담회, 각 사회단체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간담회 등을 이 업무추진비를 통해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사회적기업 민간경상보조 사업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8,260만원이었는데 3,230만원이 삭감된 5,03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세입부분에서 잠시 설명드렸던 사업개발비를 일괄적으로 분배했다가 사회적기업 1개소가 추가 지정된, 3개소 부분에 대한 사업개발비로 5,030만원을 조정해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천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우리 청년사업단 택견사업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인력 활동,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노인인력활동 지원 사업으로 노인인력 일자리 사업에 따른 위탁 3개 기관과 우리 구 직영 3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복지과에서 이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가 하반기 사업부분 만큼만 이관되는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도 주민복지과에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노-노홈케어, 노인봉사형 일자리 지원 사업도 당초 일자리 지원과 관련된 주민복지과에 편성되어 있던 부분이 하반기 사업, 남은 부분들만 이관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부분부터 장애인 복지일자리 인건비도 동일합니다. 전부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청각장애인 수화 통역서비스도 똑같이 주민복지과에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 및 어업활동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낚시업관련 안내표지판 제작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만석부두에 설치하는 안내 표지판인데 승객들이 보시면서 안전에 대한 안내표지입니다.
제작한지 오래되어 노후하다 보니까 안내표지판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양친수공간 조성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어항구 설정 등 해양친수공간 조성관련 측정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만석부두 옆에 보면 굴막이 있는 공유수면이 있는데 그 10필지에 대한 측량비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사항으로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과 관련된 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항구 조정이나 만석 십자수로 부분에 대한 매립을 해가지고 개발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이 있고 중앙부처 국토해양부나 농림수산식품부나 항만청 등 상당히 여러 갈래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따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편성했고 향후 어항구가 지정된다 하더라도 일부 부분에서 수협에 대한 협조 요청이나 어촌계, 선박 수리업체 이전도 사실은 난항입니다.
이런 부분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전략사업추진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복사기 임차료 78만원, 부서운영비 신설부서 업무추진비 급량비 503만원 계상했습니다.
1인당 월 4만9천원꼴로 14명 7개월 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에 신설부서 업무추진 국내여비 1인당 월 4만원 곱하기 14명 7개월 치로 41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사무용품으로 총 616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희망기금 전출금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희망기금 전출금과 관련해서는 기금설명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기금설명 시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희망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때 기획감사실장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페이지 희망기금 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을 상세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 개요는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자 등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생업자금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 연도는 2011년도가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사업 개요부분은 희망기금 지원대상의 수탁 금융기관 수탁 수수료 지급 부분이 되겠고, 수익성과 안전성이 있는 예금으로 모아진 기금을 예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0년 말 현재 조성액은 제로이고, 2011년도 조성계획은 기탁금 30억, 전입금 1억, 이자수입 300만원해서 31억300만원, 이중에서 지출은 운용기금 3억1천만원, 10%가 되겠습니다.
이자 300만원해서 3억1,300만원을 지출하여 2011년도 말 조성액은 27억9천만원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자금운용 계획, 자금수지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수익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수입에 30억, 이자수입 300만원, 출연금 1억으로 31억300만원으로 수입을 잡고 세출부분은 예치금에 27억9천만원, 고유목적사업비에 3억1,300만원을 계상해서 총 31억3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수입계획은 앞에서 대략적으로 설명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출계획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희망기금 운용에 있어 총 3억1,300만원을 지출하는데 세부내역은 먼저 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기금운용에 대한 예탁금이 되겠습니다.
3억137만5천원, 민간이전으로 수탁수수료가 되겠는데 1,16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62만5천원 부분은 실질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수탁을 맡은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희망기금 예치금으로 금융권에 장기 적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적립기금은 90%를 적립하고 운용기금을 10%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억9천만원을 예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은 자체설명을 드리고 뒤에 보시면 대부분 사업이 이관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간략히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 창출 및 발굴보고회 운영과 관련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일자리 창출관련해서 각 실과의 도움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 일자리지원팀 자체만으로는 일자리 창출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실과 보고회를 분기에 한번씩 추진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실․과 보고회가 상당히 활성화가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이 부분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일자리 발굴 보고회를 개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일자리 창출 및 발굴 현황판 제작으로 76만8천원을 세운 부분은 저희가 2014년까지 매년 일자리를 2천개를 발굴하겠다는 목표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과에 관심과 발굴을 촉진하기 위해서 일자리 공시제와 관련한 5개년 계획에 연도별, 실․과 사업별로 일자리 실적을 게시하는 게시판을 만들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른 7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사업 발굴 지원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간담회나 사업 발굴 설명회를 개최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학교사업에 대해 학교장 회의라든지 공공노인인력 지원과 관련된 해당기관이나 단체의 간담 부분이나 지금까지 등한시했던 공공부분 일자리사업자에 대한 관리부분이 국시비, 구비 예산으로 편성해서 그냥 취업만 알선한다는 개념으로 인력을 수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관리나 업무의 질에 대해 상당 부분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도 일부 많은 비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에 대한 간담회 등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피드백 함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이런 데 업무추진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시설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 당초 예산 376만2천원에서 328만원을 감한 48만2천원, 공공근로사업 시설비에서 1억7,701만7천원 중에서 9,537만3천원이 삭감된 8,164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복지과에서 이관된 사업이라는 말씀드리고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마을기업 육성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부분은 아까 세입부분에서도 일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금창동 마을기업 비누 만들기 사업이 인천시에서 새롭게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1천만원 계상해서 지원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입니다.
이 부분은 사회적기업 신설과 관련해서 신규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 교육공모사업부분이나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아이디어 공모, 사회적기업 창업컨설팅 운영, 예비 사업적기업 발굴 지원, 이 사항들은 저희가 지난 6월 14일 사회적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동구청에서 앞으로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한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했는데 육성계획에는 2014년까지 사회적기업 30개를 육성해 보자, 아시다시피 현재는 3개가 있는데 30개를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아이디어 발굴을 하기 위해서 직원이나 관계된 예비 사회적기업자라든지 단체나 학교장 등에 대한 교육부분들도 상당히 필요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사항이고 각 지역주민들이나 학생들로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하는 부분, 타 시도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발굴코자 하는 부분이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그것을 통해 창업컨설팅을 운영하고 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운영위원회 구성, 인천대나 재능대를 통한 관․학 협력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회적기업 교육 및 공모사업에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아이디어 공모 200만원을 계상했고 사회적기업 창업컨설팅에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창업컨설팅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9월부터 3개월 과정으로 예비 사회적기업 30명을 모집해서 집합교육과 그룹컨설팅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관․학 협력부분은 컨설팅 운영 등을 할 때 컨소시엄을 인천대나 재능대와 구성해서 같이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선정과 관련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분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회적기업 발굴 지원과 관련한 창업컨설팅 제잡비나 관학 협력을 위한 간담회, 각 사회단체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간담회 등을 이 업무추진비를 통해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사회적기업 민간경상보조 사업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8,260만원이었는데 3,230만원이 삭감된 5,03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세입부분에서 잠시 설명드렸던 사업개발비를 일괄적으로 분배했다가 사회적기업 1개소가 추가 지정된, 3개소 부분에 대한 사업개발비로 5,030만원을 조정해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천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우리 청년사업단 택견사업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인력 활동,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노인인력활동 지원 사업으로 노인인력 일자리 사업에 따른 위탁 3개 기관과 우리 구 직영 3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복지과에서 이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가 하반기 사업부분 만큼만 이관되는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도 주민복지과에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노-노홈케어, 노인봉사형 일자리 지원 사업도 당초 일자리 지원과 관련된 주민복지과에 편성되어 있던 부분이 하반기 사업, 남은 부분들만 이관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부분부터 장애인 복지일자리 인건비도 동일합니다. 전부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청각장애인 수화 통역서비스도 똑같이 주민복지과에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 및 어업활동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낚시업관련 안내표지판 제작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만석부두에 설치하는 안내 표지판인데 승객들이 보시면서 안전에 대한 안내표지입니다.
제작한지 오래되어 노후하다 보니까 안내표지판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양친수공간 조성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어항구 설정 등 해양친수공간 조성관련 측정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만석부두 옆에 보면 굴막이 있는 공유수면이 있는데 그 10필지에 대한 측량비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사항으로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과 관련된 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항구 조정이나 만석 십자수로 부분에 대한 매립을 해가지고 개발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이 있고 중앙부처 국토해양부나 농림수산식품부나 항만청 등 상당히 여러 갈래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따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편성했고 향후 어항구가 지정된다 하더라도 일부 부분에서 수협에 대한 협조 요청이나 어촌계, 선박 수리업체 이전도 사실은 난항입니다.
이런 부분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전략사업추진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복사기 임차료 78만원, 부서운영비 신설부서 업무추진비 급량비 503만원 계상했습니다.
1인당 월 4만9천원꼴로 14명 7개월 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에 신설부서 업무추진 국내여비 1인당 월 4만원 곱하기 14명 7개월 치로 41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사무용품으로 총 616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희망기금 전출금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희망기금 전출금과 관련해서는 기금설명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기금설명 시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희망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때 기획감사실장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페이지 희망기금 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을 상세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 개요는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자 등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생업자금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 연도는 2011년도가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사업 개요부분은 희망기금 지원대상의 수탁 금융기관 수탁 수수료 지급 부분이 되겠고, 수익성과 안전성이 있는 예금으로 모아진 기금을 예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0년 말 현재 조성액은 제로이고, 2011년도 조성계획은 기탁금 30억, 전입금 1억, 이자수입 300만원해서 31억300만원, 이중에서 지출은 운용기금 3억1천만원, 10%가 되겠습니다.
이자 300만원해서 3억1,300만원을 지출하여 2011년도 말 조성액은 27억9천만원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자금운용 계획, 자금수지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수익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수입에 30억, 이자수입 300만원, 출연금 1억으로 31억300만원으로 수입을 잡고 세출부분은 예치금에 27억9천만원, 고유목적사업비에 3억1,300만원을 계상해서 총 31억3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수입계획은 앞에서 대략적으로 설명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출계획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희망기금 운용에 있어 총 3억1,300만원을 지출하는데 세부내역은 먼저 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기금운용에 대한 예탁금이 되겠습니다.
3억137만5천원, 민간이전으로 수탁수수료가 되겠는데 1,16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62만5천원 부분은 실질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수탁을 맡은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희망기금 예치금으로 금융권에 장기 적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적립기금은 90%를 적립하고 운용기금을 10%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억9천만원을 예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함응진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순자 위원 실장님 한복거리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한복거리는 제가 봐도 어느 재래시장을 다녀봐도 우리처럼 규모적으로 잘되어 있는 데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화도진축제를 하잖아요.
화도진축제를 하면 연계해 가지고 한복거리 북광장을 조성을 잘 해 놓으면 패션쇼 할 수 있게 화도진축제와 연계해서 패션쇼 할 수 있게 만들어 가지고 축제도 하고 패션쇼도 하고 연계하면 훨씬 한복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주민들도 많이 보고 많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서울을 가끔 한번씩 올라가 보면 작은 음악회를 빌딩 앞에서 잠깐잠깐 이용해 가지고 음악회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거의 보면 종로나 을지로 빌딩 앞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한 30분 정도 그 정도로 작은 음악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앉아서 즐기고 하는데 저희도 한복거리는 아마 화도진축제와 연계해서 하면 훨씬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신청하시면 저희는 3군데밖에 없는데 동구 3군데도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만약에 사회적기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보조해 주는 비용은 일괄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한복거리는 제가 봐도 어느 재래시장을 다녀봐도 우리처럼 규모적으로 잘되어 있는 데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화도진축제를 하잖아요.
화도진축제를 하면 연계해 가지고 한복거리 북광장을 조성을 잘 해 놓으면 패션쇼 할 수 있게 화도진축제와 연계해서 패션쇼 할 수 있게 만들어 가지고 축제도 하고 패션쇼도 하고 연계하면 훨씬 한복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주민들도 많이 보고 많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서울을 가끔 한번씩 올라가 보면 작은 음악회를 빌딩 앞에서 잠깐잠깐 이용해 가지고 음악회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거의 보면 종로나 을지로 빌딩 앞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한 30분 정도 그 정도로 작은 음악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앉아서 즐기고 하는데 저희도 한복거리는 아마 화도진축제와 연계해서 하면 훨씬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신청하시면 저희는 3군데밖에 없는데 동구 3군데도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만약에 사회적기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보조해 주는 비용은 일괄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때 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건비 10명까지 그리고 개발비로 시설비 일부를 주는데 보통은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건비 10명까지 그리고 개발비로 시설비 일부를 주는데 보통은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사회적기업을 하기 위해서 3년 정도 보조를 해 주나요, 2년을 해 주나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보통은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는데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부분이 있고 인천형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사회적기업에서 2년을, 추후에 고용노동부에 사회적기업으로 된다면 최장 5년까지는 지원받을 수 있는 길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사회적기업에서 2년을, 추후에 고용노동부에 사회적기업으로 된다면 최장 5년까지는 지원받을 수 있는 길들이 일부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5년까지 가능합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예.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아까 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적기업 부분이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더라고요.
하나는 각 시도에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등을 포함해서 사회적기업 육성하는 부분으로 시도에 주는 돈이 있고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인건비 등을 직접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도에 준 돈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 준 돈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100억원 정도를 준다고 하면 인천시에서는 각 구군에서 사회적기업 지정이 되는 곳에 숫자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해서 다시 주어야 되는데 예산은 전년도에 미리 확정돼서 내려오고 그리고 실질적인 예산 배분은 인천시에서 2월에 사회적기업을 선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차를 가지고 구군에 일괄적으로 배분해서 편성했는데 이것은 많이 잘못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했다 그 다음에 정산하는 방법을 통해서 지정된 수만큼 조정해서 나머지는 회수를 하든지 더 주든지 이렇게 조정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하나는 각 시도에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등을 포함해서 사회적기업 육성하는 부분으로 시도에 주는 돈이 있고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인건비 등을 직접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도에 준 돈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 준 돈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100억원 정도를 준다고 하면 인천시에서는 각 구군에서 사회적기업 지정이 되는 곳에 숫자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해서 다시 주어야 되는데 예산은 전년도에 미리 확정돼서 내려오고 그리고 실질적인 예산 배분은 인천시에서 2월에 사회적기업을 선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차를 가지고 구군에 일괄적으로 배분해서 편성했는데 이것은 많이 잘못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했다 그 다음에 정산하는 방법을 통해서 지정된 수만큼 조정해서 나머지는 회수를 하든지 더 주든지 이렇게 조정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지순자 위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다시 시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육도 하시고 다 하신다니까 줄지 않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건의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건의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지난번 공공부문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각 군구 발표회가 한번 있었는데 저희가 그 자리에서 동구에서 2개 사업을 설명 드리고 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두로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있다 우리 의회에서 추경을 다루는데 문제점이 있더라 하는 얘기는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아무튼 더 말씀하셔서 예산을 많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해양수산팀 지금 낚시 관련해 가지고 안내판 제작 이런 것은 좋으신데 지금 중요한 것이 뭐가 빠졌느냐 하면 한번 나가봐서 아실 거예요.
배를 정박하려다 보면 층계 있잖아요.
낚시꾼들이 배를 타기 위해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 층계가 지금 깨지고 해 가지고 미끄러져서 사고가 몇 번 났거든요.
그런 부분 해운항만청에다 얘기도 했는데 아마 구 해양수산팀에서 건의해서 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고 층계 내려가다 보면 손잡이가 있어요.
스테인리스강 손잡이가 다 떨어져 가지고 어디 하나 붙들고 내려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녁때 물이 들어와 가지고 층계까지 넘어서 올라오는데 물이 빠지면 개흙이 있어서 미끄럽거든요.
거기에서 몇 명이 미끄러져서 다쳤어요.
그런 부분 나가 보셔서 층계도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손잡이도 스테인리스강으로 그래야 될 것 같거든요.
등 만드는 것은 먼저 만들어 주셔 가지고 달기는 했는데 그것은 아무 쓸 데도 없는 것 같아요.
나가 보니까, 등은 항만청에 다시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한번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만 좀 다시 한번 나가셔가지고 보시고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를 정박하려다 보면 층계 있잖아요.
낚시꾼들이 배를 타기 위해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 층계가 지금 깨지고 해 가지고 미끄러져서 사고가 몇 번 났거든요.
그런 부분 해운항만청에다 얘기도 했는데 아마 구 해양수산팀에서 건의해서 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고 층계 내려가다 보면 손잡이가 있어요.
스테인리스강 손잡이가 다 떨어져 가지고 어디 하나 붙들고 내려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녁때 물이 들어와 가지고 층계까지 넘어서 올라오는데 물이 빠지면 개흙이 있어서 미끄럽거든요.
거기에서 몇 명이 미끄러져서 다쳤어요.
그런 부분 나가 보셔서 층계도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손잡이도 스테인리스강으로 그래야 될 것 같거든요.
등 만드는 것은 먼저 만들어 주셔 가지고 달기는 했는데 그것은 아무 쓸 데도 없는 것 같아요.
나가 보니까, 등은 항만청에 다시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한번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만 좀 다시 한번 나가셔가지고 보시고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현재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항만청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지금 전략사업추진실 인원이 13명 정도 되나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현재 저희가 정원 14명, 계약직 공무원, 또 기간제 등 합쳐서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지금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실장님이 올해나 내년에 최고 중점을 두고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지금 저희 쪽에서는 4개 팀이 이번에 위원님들이 기구조정을 통과해 주셔가지고 4개 팀이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일반 실․과의 운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나름대로 사업의 일관성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팀별로 중기사업 목표를 정하도록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사회적기업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4년까지 현재는 사회적기업이 3개소밖에 없는데 그것도 하나가 중구로 이사 갔기 때문에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0개를 만들어보자, 일단 우리가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달성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목표를 잡아서 거기에 접근해 보자는 취지에서 사회적기업 30개를 2014년까지 나가는 과정들을 만들어 보고자 하고 우리 해양수산팀 같은 경우에는 만석부두하고 화수부두에 대한 친수공간 활성화 부분들이 큰 주민들의 염원입니다.
십자수로를 포함한 만석부두에 매립해 가지고 대규모 친수공간하고 어항시설들을 마련하는 부분, 중구하고 물론 같이 공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만석, 화수부두에 어항구를 지정해 가지고 잘 정돈된 도심 내에 시민들이 20～30분이면 접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구에서 만들어진다면, 가까운 데 잘 정돈된 부두가 있어서 시민들이 싱싱한 어물도 살 수 있고 하는 어항구 지정하는 부분들을 만들어보자 하는 부분이 해양수산팀의 주 과제가 되겠고 일자리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를 확대 발굴해서 나가는 부분, 이 부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경제과라든지 주민복지과에서 해 왔습니다만 나름대로 목표를 정해보자 어떤 측면에서 일자리 1만개를 만들어보자는 슬로건을 만들고 거기에 맞추어서 다른 계획들을 나열하고 정리해 보자는 측면에서 일자리 공시제에 일자리 만개, 노인 일자리 3천개를 만들어보겠다는 계획으로 해서 일단 행안부에 일자리 공시제에 등록을 시켜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 전략사업추진실에서는 당장 기본업무와 관련된 중점사항으로 추진하겠다는 사항이고 그 외에 전략기획팀에서 공약사업부분들도 민선 5기 구청장이 들어오시면서 1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약 관리하는 부분에서 사실 미숙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공약관리에 대한 자체지침을 저희가 제정했고 지침에 의해서 앞으로 향후 에 구청장님들이 들어오시더라도 지침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하고 지금 구청에 각 부서가 있는데 여러 부서가 겹쳐 가지고 서로 진행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그런 현안부분들을 각 실과에 직원이나 경험들을 모아가지고 추진하는 T/F팀 운영부분, 이런 부분들을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사회적기업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4년까지 현재는 사회적기업이 3개소밖에 없는데 그것도 하나가 중구로 이사 갔기 때문에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0개를 만들어보자, 일단 우리가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달성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목표를 잡아서 거기에 접근해 보자는 취지에서 사회적기업 30개를 2014년까지 나가는 과정들을 만들어 보고자 하고 우리 해양수산팀 같은 경우에는 만석부두하고 화수부두에 대한 친수공간 활성화 부분들이 큰 주민들의 염원입니다.
십자수로를 포함한 만석부두에 매립해 가지고 대규모 친수공간하고 어항시설들을 마련하는 부분, 중구하고 물론 같이 공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만석, 화수부두에 어항구를 지정해 가지고 잘 정돈된 도심 내에 시민들이 20～30분이면 접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구에서 만들어진다면, 가까운 데 잘 정돈된 부두가 있어서 시민들이 싱싱한 어물도 살 수 있고 하는 어항구 지정하는 부분들을 만들어보자 하는 부분이 해양수산팀의 주 과제가 되겠고 일자리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를 확대 발굴해서 나가는 부분, 이 부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경제과라든지 주민복지과에서 해 왔습니다만 나름대로 목표를 정해보자 어떤 측면에서 일자리 1만개를 만들어보자는 슬로건을 만들고 거기에 맞추어서 다른 계획들을 나열하고 정리해 보자는 측면에서 일자리 공시제에 일자리 만개, 노인 일자리 3천개를 만들어보겠다는 계획으로 해서 일단 행안부에 일자리 공시제에 등록을 시켜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 전략사업추진실에서는 당장 기본업무와 관련된 중점사항으로 추진하겠다는 사항이고 그 외에 전략기획팀에서 공약사업부분들도 민선 5기 구청장이 들어오시면서 1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약 관리하는 부분에서 사실 미숙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공약관리에 대한 자체지침을 저희가 제정했고 지침에 의해서 앞으로 향후 에 구청장님들이 들어오시더라도 지침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하고 지금 구청에 각 부서가 있는데 여러 부서가 겹쳐 가지고 서로 진행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그런 현안부분들을 각 실과에 직원이나 경험들을 모아가지고 추진하는 T/F팀 운영부분, 이런 부분들을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추경에 올라온 대개 4가지나 5가지는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팀이 발족되었고 해양수산에 중점을 두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략사업추진실에서 가져간 것이 희망기금이네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여운봉 위원 희망기금도 있고 마을기업사업비, 이런 정도로 3～4가지를 나열하고 나면 나머지는 그냥 다른 데서 거의 이관된 사업들이죠?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일자리지원팀 부분들이 전용으로 이관된 팀인데 이관이 경제과에서 한군데에서 하던 것, 복지과에서 하던 것을 모았습니다.
○여운봉 위원 일자리는 전부 다 전략사업추진실로 왔는데 그것은 통합된 부분들이고 새로 하는 것이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아까 그런 것은 큰 틀에서 보신 것이고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예산으로 보면 해양수산이나 희망기금, 사회적기업 이런 것이 전략사업추진실의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예.
○여운봉 위원 해양수산이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세입에 잡히고 하면 하겠지만, 그러면 희망기금을 내가 볼 때에는 우리가 1억원이 산출되어 있네요.
이것저것하면 30억원 범위 내에서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30억원 정도라는 것은 어떻게 잡았죠?
이것저것하면 30억원 범위 내에서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30억원 정도라는 것은 어떻게 잡았죠?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지금 저희가 희망기금 부분들은 중기계획으로 총 100억원을 모금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희망기금운영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중장기계획은...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2015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는 1억원 출연금을 요청해 놓았습니다만 매연도별로 1억원씩 해서 5억원을 구 출연금으로...
○여운봉 위원 해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예, 구에서 출연으로 하고 나머지 95억원 부분도 연도별로 2011년도 30억원, 2012년 30억원...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세부적인 계획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했던 대로 사실 일반 세출처럼 지금 행정 같은 경우에는 안정된 세입을 바탕으로 세출 계획들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들이...
그런데 이번 희망기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안정된 세입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 출연금과 주민, 기업들의 기탁금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던 안정성 부분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조례 제정 시부터 나타났던 문제로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 희망기금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그런데 이번 희망기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안정된 세입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 출연금과 주민, 기업들의 기탁금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던 안정성 부분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조례 제정 시부터 나타났던 문제로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 희망기금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여운봉 위원 그것은 공감하죠.
그것이 아니라 30억에 대한 우리 구에서 1억원을 출연하면 30억원에 대한 가시화 된 것이 있느냐는 것이죠.
전략사업추진실에서, 그것을 말씀한 대로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30억에 대한 우리 구에서 1억원을 출연하면 30억원에 대한 가시화 된 것이 있느냐는 것이죠.
전략사업추진실에서, 그것을 말씀한 대로라는 것이죠.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현재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지난 6월에 통과가 되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난 7월 8일 시행규칙을 마련했습니다.
조례에서 미비 되었던 부분을 시행규칙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출연금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때부터 실질적으로는 주민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전체적으로 제 개인 입장에서는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사회성장과 맞물려서 지금 우리가 3만불 시대를 나가고 있는데 보통 사회성장으로 봤을 때 2만불에서 3만불 시대 때에는 이웃 공동체에 대한 기부라든지 자원봉사 활동들이 자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기업체에서 사회공헌 부분들이 최근 10년 전에는 사회공헌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도 기업체에서 관여를 안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기업체마다 사회공헌팀들을 만들어서 사회공헌 부분들이 가난한 사람 잠깐 도와주는 부분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의 한 방식으로 해서 사회공헌 부분을...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지난 6월에 통과가 되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난 7월 8일 시행규칙을 마련했습니다.
조례에서 미비 되었던 부분을 시행규칙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출연금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때부터 실질적으로는 주민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전체적으로 제 개인 입장에서는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사회성장과 맞물려서 지금 우리가 3만불 시대를 나가고 있는데 보통 사회성장으로 봤을 때 2만불에서 3만불 시대 때에는 이웃 공동체에 대한 기부라든지 자원봉사 활동들이 자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기업체에서 사회공헌 부분들이 최근 10년 전에는 사회공헌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도 기업체에서 관여를 안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기업체마다 사회공헌팀들을 만들어서 사회공헌 부분들이 가난한 사람 잠깐 도와주는 부분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의 한 방식으로 해서 사회공헌 부분을...
○여운봉 위원 실장님,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시화 된 것은 없죠?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여운봉 위원 어디에서 조금, 솔직히 얘기하자고, 어디에서 조금 주고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이렇게 가시화 될 것이다, 라고만 한 것이지 이렇게 약속하고 이런 것은 없죠?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현재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현재는 사회적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재정지원부분은 국․시․구비로 되어 있는데 국비 80%, 시․도비가 20%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10%가 들어가는데, 아까 설명 드렸던 부분이 저희가 3천만원 정도 비용부분 등으로 4천만원 정도를 요청한 부분은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되어 있는 별도의 비용이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우리 구에서는 10%가 들어가는데, 아까 설명 드렸던 부분이 저희가 3천만원 정도 비용부분 등으로 4천만원 정도를 요청한 부분은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되어 있는 별도의 비용이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여운봉 위원 그 비용이 3천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별도의 비용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 총 우리 구에서 부담할 수 있는 10%외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별도의 비용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 총 우리 구에서 부담할 수 있는 10%외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을 때는 우리 구비 10% 들어갑니다.
아까 얘기드렸던 30개 기업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만들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이 아까 설명 드렸던 사회적기업 육성 종합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3천만원, 사회적기업 창업컨설팅 3천만원, 아이디어 공모라든지 교육사업부분 등으로 500만원 정도해서 3,50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드렸던 30개 기업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만들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이 아까 설명 드렸던 사회적기업 육성 종합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3천만원, 사회적기업 창업컨설팅 3천만원, 아이디어 공모라든지 교육사업부분 등으로 500만원 정도해서 3,50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리고 지금 3,500만원은 순수한 구비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3개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중구로 갔고 2군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봤습니까?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그리고 사회적기업 3개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중구로 갔고 2군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봤습니까?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지금 하고 있는 분들하고는 저는 직접적으로 대화는 못해 봤고 담당직원들이 업무 관련해서 지원을 해 주고 보고를, 사업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왔고 접촉들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보조금사업처럼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이런 어떤 사회적 문제를 기업형 형태로 해서 풀어나가는 부분이 사회적기업인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달성하려면 자체적인 수익체계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가의 지원없이도 가능한 부분인데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나가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사회적기업이 이런 어떤 사회적 문제를 기업형 형태로 해서 풀어나가는 부분이 사회적기업인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달성하려면 자체적인 수익체계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가의 지원없이도 가능한 부분인데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나가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여운봉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그 전에 어느 정당이고 간에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라는 것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당이라든지 정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사회적 기업의 대표적인 단위사업이라고 하면 왜냐하면 2명이 있는데 또 한 군데나 실패한 요인이라든지 어느 정도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가서 그 사람들하고 고민을 한번 했어야 되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고자 하는 30개인가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30개를 하기 전에 2군데를 하고, 또 다른 데를 병행해서 출장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최고의 문제점이라든가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지금하고 있는 사람들의 애로사항과 모든 거예요.
품목이 틀리다 보면, 업종이 틀리다 보면 다 틀릴 수 있겠지만 지금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자문을 구해야만 20개가 되었든 10개가 되었든 5개가 되었든 이런 식으로 우리 구에서 10% 보조 나가는 것이 왕창 늘려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벗어나서 진짜 이 사람들이 나중에 3년이나 5년 후에는 자기 혼자 설 수 있는 기업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 정도 하고 마을기업이라는 것이 지금 사업을 한지 어느 정도 되었죠?
지금 신종사업입니까?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그 전에 어느 정당이고 간에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라는 것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당이라든지 정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사회적 기업의 대표적인 단위사업이라고 하면 왜냐하면 2명이 있는데 또 한 군데나 실패한 요인이라든지 어느 정도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가서 그 사람들하고 고민을 한번 했어야 되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고자 하는 30개인가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30개를 하기 전에 2군데를 하고, 또 다른 데를 병행해서 출장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최고의 문제점이라든가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지금하고 있는 사람들의 애로사항과 모든 거예요.
품목이 틀리다 보면, 업종이 틀리다 보면 다 틀릴 수 있겠지만 지금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자문을 구해야만 20개가 되었든 10개가 되었든 5개가 되었든 이런 식으로 우리 구에서 10% 보조 나가는 것이 왕창 늘려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벗어나서 진짜 이 사람들이 나중에 3년이나 5년 후에는 자기 혼자 설 수 있는 기업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 정도 하고 마을기업이라는 것이 지금 사업을 한지 어느 정도 되었죠?
지금 신종사업입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마을기업은 작년에 창영사회복지관 내 장애인들이 칩하고 콘센트를 반 조립하는 사업을 시작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동구에서 시작했고 금년 5월에 금창동 새마을부녀회에서 그전부터 재생비누들을 만들어 왔지 않습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동구에서 시작했고 금년 5월에 금창동 새마을부녀회에서 그전부터 재생비누들을 만들어 왔지 않습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마을기업 선정절차를 보면 우리 구에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인천시에서 공모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금창동 새마을부녀회에서 비누사업들을 그전부터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부분을 공모해서 그 사업이 지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부분을 공모해서 그 사업이 지정된 것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새마을협의회 차원에서 일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공모를 내지 않았던 것이죠.
거기는 공모를 내지 않았던 것이죠.
○여운봉 위원 추가 올라온 것이 1천만원이 더 올라왔죠.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예, 맞습니다.
○여운봉 위원 1천만원이 올라온 것은 그 사람들, 마을기업에 이득금은 어떻게 처리되죠? 이익금이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이익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이익금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죠?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이익금이 발생하면 여기에서도 나름대로 자부담 부분들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시비, 구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부담부분들을 포함해서...
순수하게 우리 시비, 구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부담부분들을 포함해서...
○여운봉 위원 시에서 전혀 보조가 안 나갑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보조가 1천만원...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렇지 않습니다.
○여운봉 위원 아니, 지금 비누 믹서기, 물품취득비 아니에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금창동에 주자는 것이 아니고 금창동 새마을부녀회가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금창동 새마을부녀회에다 직접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여운봉 위원 1천만원이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어줘서 금창동에 얼마를 주고 다른 동에 얼마 주고 이렇게 하는 개념이 아니고 시에서 마을기업을 뽑았는데 금창동에 새마을부녀회 비누사업이 선정돼서 거기에다 주어라 해서 나온 돈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여운봉 위원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가지고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중기목표를 갖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사업부서의 성격에 따라서 그런 것이 용이하고 덜 용이하고 이럴 수 있는 부서들은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부서들이 그런 식의 목표를 갖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그전부터 계속 그런 말씀들을 드려왔는데 전략사업추진실에서 그런 중기적인 목표를 가져가지고 사업적기업이니 일자리니, 부두니 이런 것들을 갖는 것은 진일보한 것 같아서 괜찮았던 것 같고 아까 위원님들 드렸던 질의 중에서 몇 가지 덧붙여서 질의 드리면 희망기금 관련해서 매년 1억원씩 출자한다는 것이죠.
5년동안...
사업부서의 성격에 따라서 그런 것이 용이하고 덜 용이하고 이럴 수 있는 부서들은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부서들이 그런 식의 목표를 갖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그전부터 계속 그런 말씀들을 드려왔는데 전략사업추진실에서 그런 중기적인 목표를 가져가지고 사업적기업이니 일자리니, 부두니 이런 것들을 갖는 것은 진일보한 것 같아서 괜찮았던 것 같고 아까 위원님들 드렸던 질의 중에서 몇 가지 덧붙여서 질의 드리면 희망기금 관련해서 매년 1억원씩 출자한다는 것이죠.
5년동안...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문성진 위원 처음에 경제과장님이 설명할 때하고는 좀 바뀌었네요.
두 번째로는 사업이 대상자한테 지원해 주는 이런 시작이 30억원 모금된 이후에 시작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전에라도 시작되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는 사업이 대상자한테 지원해 주는 이런 시작이 30억원 모금된 이후에 시작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전에라도 시작되는 것입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계획을 잡고 아까 여운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수입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추진할 부분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기가 난감한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운영 계획에 의해서 30억원이 확보되면 거기에서 10%인 3억원을 운영기금으로 마련해서 시작하겠다는 것이 기본목표입니다.
지금 현재 기금운영 계획에 의해서 30억원이 확보되면 거기에서 10%인 3억원을 운영기금으로 마련해서 시작하겠다는 것이 기본목표입니다.
○문성진 위원 확인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그전에 주무부서였던 30억원 모금 뒤에 이 일을 시작한다고 해서 그 부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정확하게 계획들은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금융권에 위탁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금융권에서 당초에는 대손충당금 부분이나 수수료 부분들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해 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초기에 의견들을 가지고 접근하던 방식에서 상당한 부분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사업 시기들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사업 시기들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문성진 위원 그 이후에 진행될 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위원님들이 제일 희망기금 관련해 가지고 걱정했던 것이 애초에 기금 잠식, 마련되었던 기금이 잠식 되는 것이 아니냐 등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 진행한다고 하면 10%가 1년내 다 돌아오게끔 지원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못내는 사람들도 있고 하면, 10%를 계속 맞추려고 하다보면 결국에는 기금이 잠식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주요하게 전략사업추진실에서 고민하는 사업들을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 외에 공약관리를 맡고 계신 것이잖아요.
부서가 전략사업추진실이기는 한데 원래 전략사업이라는 개념이 많으면 전략사업이 아닌데 몇 개로 딱 모아져야 전략사업이고 그중에 파급효과가 제일 높은 것이 뭐냐 이것에 따라서 전략사업이 정해져야 될 텐데 그것까지 하게 되면 굉장히 넓어지는 것이라서 이것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한데 그것은 부서장님이 잘 논의하면서 조정하면 될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 폐열사업에 대한 얘기가 요새 신문에 나오고 해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부서가 전략사업추진실이기는 한데 원래 전략사업이라는 개념이 많으면 전략사업이 아닌데 몇 개로 딱 모아져야 전략사업이고 그중에 파급효과가 제일 높은 것이 뭐냐 이것에 따라서 전략사업이 정해져야 될 텐데 그것까지 하게 되면 굉장히 넓어지는 것이라서 이것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한데 그것은 부서장님이 잘 논의하면서 조정하면 될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 폐열사업에 대한 얘기가 요새 신문에 나오고 해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현재는 폐열부분은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문성진 위원 이쪽으로 넘어온 것이 아닌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취임 1주년 관련해서 공약사항들을 중간 취합해 가지고 정리한 부분에 따르면 폐열부분은 당초에는 폐열을 지역난방사업으로 추진하다 지역난방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도한 어떤 경제성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었고 지역 주민들도 상당부분, 일부 시설비를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폐열을 판매를 해 가지고 직접 우리가 지역난방으로 공급하지 않고 판매를 해서 그 대금을 동구 발전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동구청 경제과에서 해당 기업에다 그런 내용의 협약들을 체결하자는 공문을 보낸 상태이고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취임 1주년 관련해서 공약사항들을 중간 취합해 가지고 정리한 부분에 따르면 폐열부분은 당초에는 폐열을 지역난방사업으로 추진하다 지역난방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도한 어떤 경제성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었고 지역 주민들도 상당부분, 일부 시설비를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폐열을 판매를 해 가지고 직접 우리가 지역난방으로 공급하지 않고 판매를 해서 그 대금을 동구 발전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동구청 경제과에서 해당 기업에다 그런 내용의 협약들을 체결하자는 공문을 보낸 상태이고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신문보도 자료에는, 보셨겠습니다만 담당부서는 아니니까 자세히 더 물어보지는 않겠는데 나온 자료에 보면 그런 요청을 하니까 현대제철 쪽에서는 난감하다, 시설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앞뒤 순서가 바꾸어서 그런 제안부터 하느냐 이런 답변이 왔다고 하고 일각에서는 집단에너지 공급, 폐열사업 자체가 포기된 것이 아니라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이래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이고 경제과에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략사업추진실이 처음이고 이러다 보니까 말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저것 물어보게 되는데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야 행정안전부이고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고 그 다음에 법이 있네, 없네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간의 차이점을 간단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전략사업추진실이 처음이고 이러다 보니까 말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저것 물어보게 되는데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야 행정안전부이고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고 그 다음에 법이 있네, 없네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간의 차이점을 간단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사회적 기업은 아마 부의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사회적인 문제들을 기업적 방식을 통해서 사회문제를 풀어나가자는 취지에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는 부분이고 마을기업부분들은 태동 자체는 일자리창출과 별개 부분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마을공동체 사업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 스스로 마을공동체에서 일들을 만들어내서 지역의 특색 있는 일들을 만들어 나가보자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신 것처럼 행정안전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성격 자체도, 부서 자체도 많이 틀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마을공동체 사업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 스스로 마을공동체에서 일들을 만들어내서 지역의 특색 있는 일들을 만들어 나가보자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신 것처럼 행정안전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성격 자체도, 부서 자체도 많이 틀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사회적기업 설명회 6월 14일인가요. 아까 말씀할 때, 개최해 보니까 어땠나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회적기업팀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왔었고 또 사회적기업팀이 신설되었다고 하니까 사회적기업에 관심 있던 분들이 몇 사람 정도는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서 상담했던 것은 봤는데 저희가 예비 사회적기업 간담회라는 개념으로 설명회를 가지고 많이 홍보도 안 했던 입장인데 그날 왔던 사람들이 30명이 왔습니다.
나름대로 2명이 같이 온 사람들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22개 예비기업...
왜냐하면 저희 사회적기업팀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왔었고 또 사회적기업팀이 신설되었다고 하니까 사회적기업에 관심 있던 분들이 몇 사람 정도는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서 상담했던 것은 봤는데 저희가 예비 사회적기업 간담회라는 개념으로 설명회를 가지고 많이 홍보도 안 했던 입장인데 그날 왔던 사람들이 30명이 왔습니다.
나름대로 2명이 같이 온 사람들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22개 예비기업...
○문성진 위원 아이템이 22개나 들어온 것이네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거기에서는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동구에 예산 편성을 해 주신다면 이렇게 육성을,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재능대학에 보면 창업지원센터에 창업지원 상담하고 있는 선생님이 계셔서, 김재호씨라는 분을 초청해서 같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그것을 통해서 창업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또 창업 지원하는 절차나 방법들을 가지고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문성진 위원 굉장히 많이 왔네요.
역점사업으로 진행이 된다니까, 비록 예산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구에서도 아직 열의만큼 실질적으로 수반되기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 사회서비스 분야에 초점을 두고 서비스 질 향상도 시키고 고용문제도 해결하고 단순하게 저소득층 임시 일자리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해석될 필요도 있고 이미 근거자료도 있겠습니다만 관내에서 가사간병인 형태가 되었든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어떤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싹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조사하셔서 제대로 갖추어 갈 수 있도록 노력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전략사업추진실 업무분장표 하나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역점사업으로 진행이 된다니까, 비록 예산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구에서도 아직 열의만큼 실질적으로 수반되기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 사회서비스 분야에 초점을 두고 서비스 질 향상도 시키고 고용문제도 해결하고 단순하게 저소득층 임시 일자리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해석될 필요도 있고 이미 근거자료도 있겠습니다만 관내에서 가사간병인 형태가 되었든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어떤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싹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조사하셔서 제대로 갖추어 갈 수 있도록 노력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전략사업추진실 업무분장표 하나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알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과장님, 전략사업추진실은 일자리 사업이 주죠?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4개 분야로...
4개 분야로...
○이영화 위원 나눈다면...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4개 분야가 중요도가 다 고르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어항구 지정부분, 지금 현재는 주민 지역들 입장에서는 일자리지원팀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 제 개인 입장에서는 어항구 지정이 큰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한복거리나 송림 지하보도도 위원님들 관심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고르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어항구 지정부분, 지금 현재는 주민 지역들 입장에서는 일자리지원팀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 제 개인 입장에서는 어항구 지정이 큰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한복거리나 송림 지하보도도 위원님들 관심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고르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이영화 위원 그러면 부서 내에서 회의를 할 때 혹시 아이디어 하나씩이라도 제출해 달라, 좋은 것이 있으면 선택해서 적용하는 방법, 물론 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앞으로 부서 내에서 하는 것은 물론 큰 아이템이 있으면 포괄적으로 구청 내에 전 공무원한데 공고를 해서라도 좋은 방향이 있으면 제시를 해 달라, 여기에 보면 사회적기업 발굴 아이디어 공모 200만원, 이것이 200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이 들어가도 아이디어가 좋다면 받아들이면 좋겠죠.
그런데 앞으로 부서 내에서 하는 것은 물론 큰 아이템이 있으면 포괄적으로 구청 내에 전 공무원한데 공고를 해서라도 좋은 방향이 있으면 제시를 해 달라, 여기에 보면 사회적기업 발굴 아이디어 공모 200만원, 이것이 200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이 들어가도 아이디어가 좋다면 받아들이면 좋겠죠.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이영화 위원 앞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많이 해서 우리가 100원 들어갈 것을 70원, 50원으로 줄이든지 인력난을 척결해 주든지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예.
○이영화 위원 감사합니다.
○여운봉 위원 마을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금창동이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시책사업이라고 계속 시에서 유지를 해 주나요?
장기적으로, 일회성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계속 가는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금창동이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시책사업이라고 계속 시에서 유지를 해 주나요?
장기적으로, 일회성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계속 가는 것이냐...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까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돼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직원들의 협조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마을기업 부분도 사회적기업처럼 1년 단위로 재심사를 해 가지고 가능할 때 지원해 주는데 최장 3년까지 지원해 주고 그 이상은 지원이 끊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까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돼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직원들의 협조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마을기업 부분도 사회적기업처럼 1년 단위로 재심사를 해 가지고 가능할 때 지원해 주는데 최장 3년까지 지원해 주고 그 이상은 지원이 끊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구에서는 별도로 마을기업에다 혜택 주는 것은 없습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국비, 시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시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국․시비로 있네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죄송합니다.
국비 50%, 시․구비 25%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 50%, 시․구비 25%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여운봉 위원 잘 한다고 해도 그렇고 못하면 1년 안에 끊어지면 다른 동으로 넘어갑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렇게 되지는 않고...
○여운봉 위원 이 사업은 마을기업사업으로 끝이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되고 또 시에서 공모를 통해서 되는 곳이 지정됩니다.
다른 동에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공모에 선정된다면 또 지원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른 동에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공모에 선정된다면 또 지원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여운봉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기금운영계획변경안 13페이지 수탁수수료 7.5% 계상한 것이 뭐며 수탁수수료는 은행에, 우리하고 희망기금을 위탁했을 때 지급하는 수수료입니까?
무슨 금액인지 확실하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기금운영계획변경안 13페이지 수탁수수료 7.5% 계상한 것이 뭐며 수탁수수료는 은행에, 우리하고 희망기금을 위탁했을 때 지급하는 수수료입니까?
무슨 금액인지 확실하게...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세대 당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가 3%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6개월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중은행 금리하고 저희 3% 금리하고 차액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금리차액을 보전해 줄, 이것을 맡고 운용해야 될 금융사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대출 500만원 받아갔다면...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세대 당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가 3%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6개월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중은행 금리하고 저희 3% 금리하고 차액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금리차액을 보전해 줄, 이것을 맡고 운용해야 될 금융사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대출 500만원 받아갔다면...
○위원장 박영우 500만원 해 봐야 월 이자가 1만2천원밖에 안 되거든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렇기는 한데 3억원이라고 하면 60명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에 60명에 대해서 이자부분들에 대해서는 차액만큼 금융사에 지원해 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에 대한 보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60명에 대해서 이자부분들에 대해서는 차액만큼 금융사에 지원해 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에 대한 보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물론 희망기금인데 우리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기금을 마련했지만 3% 수수료를 받고 은행에 더블이자 7.5%를 준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거든요.
지금 예탁금리가 보통 시중은행에 3%에서 4%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예탁금리가 보통 시중은행에 3%에서 4%밖에 안 되잖아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원장 박영우 실장님 제가 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에서 대출하는 경우에 대출이자가 적게는 7.5%에서 많게는 12.5% 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부분 3%는 주민들이 내주실 것이고 그 이외의 차액들을 보전해 주는 부분이 수수료로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래서 그 차액부분 3%는 주민들이 내주실 것이고 그 이외의 차액들을 보전해 주는 부분이 수수료로 들어가는 비용인데...
○위원장 박영우 우리가 3%는 받고 3.5%는 지급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7.5%인 경우에는 4%만 보전해 주면 될 것이고 12.5%라고 하면 나머지 9.5%를 보전해야 될 문제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기금을 만들어내는 부분도 십지 않은 부분이기는 한데 또 기금을 갖다 그것을 운용할 금융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협약 맺는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 기금을 맡기 때문에 적립금으로 금융기관에서 얻는 이익하고 대출을 해 줌으로 해서 발생하는 관리비 부분이나 수수료 차액부분들을 상당히 고민하면서 협약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기금을 만들어내는 부분도 십지 않은 부분이기는 한데 또 기금을 갖다 그것을 운용할 금융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협약 맺는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 기금을 맡기 때문에 적립금으로 금융기관에서 얻는 이익하고 대출을 해 줌으로 해서 발생하는 관리비 부분이나 수수료 차액부분들을 상당히 고민하면서 협약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보완해야 될 문제이고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응진 전략사업추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응진 전략사업추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홍보미디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홍보미디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입니다.
홍보미디어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설명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세입, 행정공간정보서비스 행정주제도 구축 시비보조금 299만4천원이 증가한 2,60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페이지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 사무관리비 중 구보제작비 기정예산액 1,860만원 중 전자구보 시행에 따른 종이구보 제작비 4개월 중 620만원을 삭감하고 구정홍보용 포토 프린터기 임차비 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정홍보용 사진제단기 구입비 1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상홍보지원 세부사업 중 사무관리비에 구정 홍보영상 제작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8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인터넷 방송국구축 관련 주간뉴스 제작을 위한 영상제작용 HD 카메라 및 부대장비 등 촬영장비 구입비로 1,250만원, HD 영상편집용 컴퓨터 등 편집장비 구입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페이지 정보시스템운영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목중 행정공간정보서비스 행정주제도 구축사업비 기정예산 7,837만2천원에서 행정주제도 구축물량 재산정과 시비보조금 증액 299만4천원, 구비 감액 475만5천원을 반영하여 176만1천원을 삭감한 7,66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서비스 확충사업 관련 전산개발비 목으로 동구청 홈페이지 구축사업예산 2억3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사유는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정보이용과 소통방식의 변화로 PC 기반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전환이 필요하고 2006년 구축으로 낙후된 디자인 및 단위사업에 에러가 발생하고 각 부서의 증가하는 신규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재구축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홈페이지 전면개발비 1억3천만원, 모바일 홈페이지 개발비 2,800만원, 개인정보 사전필터링 2,500만원, 검색엔진 설치비 2천만원, 백업장비도입 비용 2,700만원 등 총 2억3천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 중 네트워크장비 고도화 사업 예산 2억6,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사유는 행정업무 전산화로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영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노후화된 네트워크 장비를 연차별 교체하여 원활한 행정운영과 중단없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백본스위치 2대 구입 설치에 1억5,828만원, L2스위치 27대 구입설치에 7,263만원, 방화벽 시스템 설치비용으로 1,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홍보미디어실 기본경비 중 신설 부서 업무추진 급량비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설명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세입, 행정공간정보서비스 행정주제도 구축 시비보조금 299만4천원이 증가한 2,60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페이지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 사무관리비 중 구보제작비 기정예산액 1,860만원 중 전자구보 시행에 따른 종이구보 제작비 4개월 중 620만원을 삭감하고 구정홍보용 포토 프린터기 임차비 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정홍보용 사진제단기 구입비 1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상홍보지원 세부사업 중 사무관리비에 구정 홍보영상 제작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8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인터넷 방송국구축 관련 주간뉴스 제작을 위한 영상제작용 HD 카메라 및 부대장비 등 촬영장비 구입비로 1,250만원, HD 영상편집용 컴퓨터 등 편집장비 구입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페이지 정보시스템운영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목중 행정공간정보서비스 행정주제도 구축사업비 기정예산 7,837만2천원에서 행정주제도 구축물량 재산정과 시비보조금 증액 299만4천원, 구비 감액 475만5천원을 반영하여 176만1천원을 삭감한 7,66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서비스 확충사업 관련 전산개발비 목으로 동구청 홈페이지 구축사업예산 2억3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사유는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정보이용과 소통방식의 변화로 PC 기반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전환이 필요하고 2006년 구축으로 낙후된 디자인 및 단위사업에 에러가 발생하고 각 부서의 증가하는 신규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재구축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홈페이지 전면개발비 1억3천만원, 모바일 홈페이지 개발비 2,800만원, 개인정보 사전필터링 2,500만원, 검색엔진 설치비 2천만원, 백업장비도입 비용 2,700만원 등 총 2억3천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 중 네트워크장비 고도화 사업 예산 2억6,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사유는 행정업무 전산화로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영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노후화된 네트워크 장비를 연차별 교체하여 원활한 행정운영과 중단없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백본스위치 2대 구입 설치에 1억5,828만원, L2스위치 27대 구입설치에 7,263만원, 방화벽 시스템 설치비용으로 1,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홍보미디어실 기본경비 중 신설 부서 업무추진 급량비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승철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미디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미디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이번에 제가 처음 올린 것입니다.
인터넷방송국 관련해서 이번에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인터넷방송국 관련해서 이번에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그렇죠.
명칭은 같은데 촬영장비하고 편집장비까지 다 갖추고 그것을 저희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외주를 4회 정도 주어야 됩니다.
명칭은 같은데 촬영장비하고 편집장비까지 다 갖추고 그것을 저희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외주를 4회 정도 주어야 됩니다.
○문성진 위원 뭐를 홍보하는 것이죠.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먹거리, 화도진소식, 만석․화수부두...
○문성진 위원 동영상 하나를 만들어서 돌리는 것인가요?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동영상 10분짜리 제작하는 것입니다.
○문성진 위원 똑 같네요 내용은, 본예산 때 올렸던 것하고...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그 대신에 저희가 영상촬영장비가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던 사항이지만 촬영장비하고 편집장비까지 갖추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던 사항이지만 촬영장비하고 편집장비까지 갖추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문성진 위원 장비야 장비대로 얘기를 해 보는데 본예산 때 삭감되었던 것들은 가급적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희들도 면이 있지, 제작방식이나 이런 것이 바뀐다든지 하는 이런 것 가지고 다시 올린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일단 제 질의는 우선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면이 있지, 제작방식이나 이런 것이 바뀐다든지 하는 이런 것 가지고 다시 올린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일단 제 질의는 우선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과장님, 이번에 장비구입도 많고 교체도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예.
○이영화 위원 장비를 저는 검토해 봤는데 방송용 카메라나 광렌즈나 밧데리나 라이트나 무선마이크나 삼각대, 보관용 케이스, 메모리, PC 연결장치, 테이블 고리장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대충 일반 방송3사에서 쓰는 것하고 대동소이하고 좋습니다.
뒤에 보면 백본스위치 있죠?
백본스위치를 보게 되면 제조사가 시스코요?
뒤에 보면 백본스위치 있죠?
백본스위치를 보게 되면 제조사가 시스코요?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익스트림...
○이영화 위원 현재 쓰고 계신 것도 익스트림이죠?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예.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7개 정도 되는데 섀시, 백본엔진, 전원장치, 냉각핀, TP 모듈, 광 모듈...
○이영화 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다고요?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예, 백본스위치가 2002년 12월에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이영화 위원 앞으로 도입될 것도 똑같은 제품이죠.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그것은 아직, 입찰해야 되기 때문에...
○이영화 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보게 되면 짝퉁 제품이라고 하나, 스위치 같은 것도 보게 되면 그런 것도 시중에 나돌고 있는데 검수는 어떻게 합니까?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이런 경우는 조달 요청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면 외제품 중에서 리스 이런 것이, 진품이 아닌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전산팀장이 감독이고 검수자로 지정해 가지고 검수할 예정입니다.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면 외제품 중에서 리스 이런 것이, 진품이 아닌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전산팀장이 감독이고 검수자로 지정해 가지고 검수할 예정입니다.
○이영화 위원 GBIC 있죠, 1기가 GBIC 그것도 있죠.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백본스위치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영화 위원 그라비스 인터페이스 컨버터, 설명만 드릴게요.
96개 그것도 보게 되면 37만5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짝퉁이 판을 치고 있거든요.
제가 알아보니까 단가가 3분의1 그 정도 수준으로 돌고 있더라고요.
모든 장비가 들어올 때 어디에서 구입했든 검수과정을, 그냥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검수를 철저히 합니까?
96개 그것도 보게 되면 37만5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짝퉁이 판을 치고 있거든요.
제가 알아보니까 단가가 3분의1 그 정도 수준으로 돌고 있더라고요.
모든 장비가 들어올 때 어디에서 구입했든 검수과정을, 그냥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검수를 철저히 합니까?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제조사라든가 서류상으로 증명서가 있습니다.
증명서 확인하고 물품에 인증이 붙어 있어요.
그것까지 하고 제품의 활용도까지 확인해서 검수하겠습니다.
증명서 확인하고 물품에 인증이 붙어 있어요.
그것까지 하고 제품의 활용도까지 확인해서 검수하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구입하실 때는 민간인들한테는 안 하죠.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일반사업자한데, 입찰공고를 합니다.
○이영화 위원 일반사업자한테 입찰공고를 합니까?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예.
○이영화 위원 공고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2주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15일 정도, 그리고 백본스위치를 보게 되면 모델이 C6509가 있고 6509-E가 있죠.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섀시 내부 공간을 위한 외부....
○이영화 위원 그 차이점은 뭡니까?
C6509하고 6509-E 차이점 아세요.
시간 없으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6509-E는 신제품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6509는 먼저 나온 것, 6509-E는 요즘 새로 나오는 것, 6509-E가 더 좋다고 합니다.
단가가 비슷할 경우에는,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구매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지금 있는 장비를 백본스위치 같은 것 신품이 들어오게 되면 폐기처분합니까?
C6509하고 6509-E 차이점 아세요.
시간 없으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6509-E는 신제품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6509는 먼저 나온 것, 6509-E는 요즘 새로 나오는 것, 6509-E가 더 좋다고 합니다.
단가가 비슷할 경우에는,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구매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지금 있는 장비를 백본스위치 같은 것 신품이 들어오게 되면 폐기처분합니까?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소요조회를 해야죠. 다른데 쓸 수 있으면 우리 기관도 있지만 시나 다른데 필요한 데 있으면 일단 양여를 해 줘야죠.
아니면 돈 받고 팔아야 되고...
아니면 돈 받고 팔아야 되고...
○이영화 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정이 안 섰나요?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그것까지는 방침을 못 정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자문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철 홍보미디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철 홍보미디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자치행정과장 송세웅입니다.
먼저 저희 각 팀장님들을 인사 시키겠습니다.
신정렬 총무팀장입니다. 정덕규 인사팀장입니다.
신효웅 교육팀장입니다. 김복섭 자치팀장입니다.
민방위팀 박형호 팀장은 교육관계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연일 의회업무에 바쁘시고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박영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빼고 세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페이지 방문 기념품 구입을 위해서 3천만원 예산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배낭여행으로 6천만원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시찰로서 8,7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 아카데미 운영비로 2,065만원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모범 및 친절공무원 격려시찰로 3,200만원 요청했습니다.
다문화 외국인교실 운영비로서 1,300만원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급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먼저 저희 각 팀장님들을 인사 시키겠습니다.
신정렬 총무팀장입니다. 정덕규 인사팀장입니다.
신효웅 교육팀장입니다. 김복섭 자치팀장입니다.
민방위팀 박형호 팀장은 교육관계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연일 의회업무에 바쁘시고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박영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빼고 세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페이지 방문 기념품 구입을 위해서 3천만원 예산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배낭여행으로 6천만원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시찰로서 8,7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 아카데미 운영비로 2,065만원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모범 및 친절공무원 격려시찰로 3,200만원 요청했습니다.
다문화 외국인교실 운영비로서 1,300만원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급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송세웅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 국제화 여비해서 무려 300% 증액시켜 놓았잖아요.
7천만원에서 2억1천만원 되어 버렸잖아요.
1억4,700만원을 증액시켰죠. 그리고 본예산 심의 때 삭감했던 것이고 동구 아카데미를 잘못 말했습니다.
국제화여비에서 1억4,700만원 본예산 대비 300% 증액을 해 놓았는데 본예산 때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증가를 시켜 놓은 이유가 뭔가요?
7천만원에서 2억1천만원 되어 버렸잖아요.
1억4,700만원을 증액시켰죠. 그리고 본예산 심의 때 삭감했던 것이고 동구 아카데미를 잘못 말했습니다.
국제화여비에서 1억4,700만원 본예산 대비 300% 증액을 해 놓았는데 본예산 때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증가를 시켜 놓은 이유가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이것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넣었는데 삭감되었는데 저희들이 공무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국제적인 외국에서 견문을 해야만 자기 자신에게나 국제적인 마인드가 형성되어 가지고 구정을 좀더 벤치마킹 식으로 잘할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문성진 위원 일반적인 자치단체들이 다들 돈 없다고 난리인데 임금 걱정도 하고 그런 추세랑 국제화 여비를 1억4,700만원 증액한 동구의 현실이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세우기 전에 각 구에서 어떻게 세웠는지 알아봤습니다.
계양구 3,400만원 공무원 배낭여행, 남동구 6천만원, 중구 6,500만원, 옹진군은 7천만원, 서구 1억4천만원, 연수구는 2억원 세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까지는 못가더라도 버금가게...
계양구 3,400만원 공무원 배낭여행, 남동구 6천만원, 중구 6,500만원, 옹진군은 7천만원, 서구 1억4천만원, 연수구는 2억원 세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까지는 못가더라도 버금가게...
○문성진 위원 중구가 얼마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6,500만원입니다.
○문성진 위원 배낭여행이 6,500만원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문성진 위원 아까 어디 어디가 얼마라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계양구 3,400만원...
○문성진 위원 계양구는 왜 그렇게 적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글쎄요.
그리고 남동구 6천만원, 중구는 6,500만원, 옹진군 7천만원, 서구는 1억4천만원, 연수구는 2억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동구 6천만원, 중구는 6,500만원, 옹진군 7천만원, 서구는 1억4천만원, 연수구는 2억원 그렇습니다.
○문성진 위원 공무원 월급 줄 것 없다는 말 다 거짓말이네요.
계양구도 난리라고 하고 이러더니, 계양구는 우리보다 훨씬 크지만 3,400만원이었고 중구는 저희들보다 훨씬 돈 들어오는 데도 많고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보면 공무원 배낭여행 지원해서 0원에서 6천만원이 늘어났고 행정 혁신도시시찰에서 0원에서 8,700만원을 늘려가지고 1억4,700만원으로 늘려 놓았는데 참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바깥에 나가서 보는 것이 좋다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현재 전체적인 주변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치단체들에서 앓는 소리 하는 이런 상황이라든지 여타의 부분을 봤을 때 특히나 본예산 대비 이런 식으로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 참 납득이 잘 안 되고 동구 아카데미운영인데 여운봉 위원님이 얼마 전에 있었던 불상사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그래서 과장님도 좀 운영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고 잘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본예산 심의 시에 367만원을 삭감했던 사항인데 이번에는 367만원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2천만원이나 증가시켜 버렸어요. 왜 그런 것이죠.
계양구도 난리라고 하고 이러더니, 계양구는 우리보다 훨씬 크지만 3,400만원이었고 중구는 저희들보다 훨씬 돈 들어오는 데도 많고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보면 공무원 배낭여행 지원해서 0원에서 6천만원이 늘어났고 행정 혁신도시시찰에서 0원에서 8,700만원을 늘려가지고 1억4,700만원으로 늘려 놓았는데 참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바깥에 나가서 보는 것이 좋다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현재 전체적인 주변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치단체들에서 앓는 소리 하는 이런 상황이라든지 여타의 부분을 봤을 때 특히나 본예산 대비 이런 식으로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 참 납득이 잘 안 되고 동구 아카데미운영인데 여운봉 위원님이 얼마 전에 있었던 불상사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그래서 과장님도 좀 운영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고 잘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본예산 심의 시에 367만원을 삭감했던 사항인데 이번에는 367만원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2천만원이나 증가시켜 버렸어요. 왜 그런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저희들이 동구 아카데미를 활성화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 개편 시에 교육팀이 생겼습니다.
교육전담, 공무원교육과 주민교육, 주민교육이라면 약간 어패가 있지만 주민 교양강좌라는 표현이 더 맞겠습니다.
공무원 교육과 주민 교육 강좌를 강화하겠다, 그렇게 해서 교육팀이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5월 16일자 조직 개편에서 생겼는데 지금은 주민들도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되기 때문에 먹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교양도 향상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카데미를 활성화해서 그것을 저희 기본목표는 회원제를 해서 주민 모두가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초청 강사로, 이 사람들의 강의를 들음으로써 삶의 질도 향상되고 교양도 향상되고 이렇게 하고자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 개편 시에 교육팀이 생겼습니다.
교육전담, 공무원교육과 주민교육, 주민교육이라면 약간 어패가 있지만 주민 교양강좌라는 표현이 더 맞겠습니다.
공무원 교육과 주민 교육 강좌를 강화하겠다, 그렇게 해서 교육팀이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5월 16일자 조직 개편에서 생겼는데 지금은 주민들도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되기 때문에 먹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교양도 향상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카데미를 활성화해서 그것을 저희 기본목표는 회원제를 해서 주민 모두가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초청 강사로, 이 사람들의 강의를 들음으로써 삶의 질도 향상되고 교양도 향상되고 이렇게 하고자 해서 했습니다.
○문성진 위원 남은 기간이 몇 개월이 안 되는데 어떻게 행사를 하기에 돈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이것은 지금까지는 그냥 격월로 했었습니다.
2달에 한번씩 했는데 이것을 2주에 한번씩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2달에 한번씩 했는데 이것을 2주에 한번씩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성진 위원 2주에 한번씩 해서 총 몇 회 하시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8회 하려고...
○문성진 위원 그러면 매번 행사비로 250만원 아니구나, 300만원 정도를 쓴다는 것인가요? 일주일에 한번씩...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것을 세부적으로 보면 유명 강사를 초청하면...
○문성진 위원 1회당 300만원, 400만원 예상하면 되네요.
도대체 얼마나 유명한 강사가 오기에 삼사백만원을 쓰는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지난번에 3만5,000장 A4용지 크기로 올 컬러로 해 가지고 가가호호 배포를 일부는 하고 일부는 못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정도 들어간 것이죠?
도대체 얼마나 유명한 강사가 오기에 삼사백만원을 쓰는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지난번에 3만5,000장 A4용지 크기로 올 컬러로 해 가지고 가가호호 배포를 일부는 하고 일부는 못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정도 들어간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140만원 가량...
○문성진 위원 배포가 불가능해졌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렇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140만원은 누가 다시 사업 자체가 안 되었으니까 140만원에 대해서 변제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포상금 중 모범 및 친절공무원 격려시찰 3,200만원을 올려놓으셨는데 본예산 심의 때 2,880만원을 삭감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삭감했던 것보다 400만원 보태 가지고 또 올려놓으시면 도대체 우리 의회더러, 본예산 심의 때 예산 심의하는 것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기에 이런 식으로 만 6개월만에 막 삭감했던 것에 대해서 애초보다 더 추가 해서 제출하세요.
그 다음에 포상금 중 모범 및 친절공무원 격려시찰 3,200만원을 올려놓으셨는데 본예산 심의 때 2,880만원을 삭감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삭감했던 것보다 400만원 보태 가지고 또 올려놓으시면 도대체 우리 의회더러, 본예산 심의 때 예산 심의하는 것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기에 이런 식으로 만 6개월만에 막 삭감했던 것에 대해서 애초보다 더 추가 해서 제출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이런 상황을 말씀드려서 이것이 꼭 필요하니까 다시 한번 제고해 달라는...
○문성진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미리미리 여기 보면 추경에 올려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애초에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것이 다시 올라올 새로운 변수가 생긴 것도 아니고요.
아까 팀 하나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팀 만들어졌다고 이런 식으로 올라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전혀 적절하지 않게,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심각한데 본예산 대비15%라고 하는 150억원 가까운 돈이 5월 4일 이후 2개월 만에 추가경정예산에 딱 증액돼서 올라오는 거기에 이런 것들이 살짝 살짝 들어가 있는 참 이해가 안 되고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인건비이기는 한데 64페이지 13억8천만원이 증가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것이 다시 올라올 새로운 변수가 생긴 것도 아니고요.
아까 팀 하나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팀 만들어졌다고 이런 식으로 올라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전혀 적절하지 않게,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심각한데 본예산 대비15%라고 하는 150억원 가까운 돈이 5월 4일 이후 2개월 만에 추가경정예산에 딱 증액돼서 올라오는 거기에 이런 것들이 살짝 살짝 들어가 있는 참 이해가 안 되고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인건비이기는 한데 64페이지 13억8천만원이 증가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이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을 잡을 때 작년 9월 정도 잡는데 공무원 인건비가 5.1%가 상승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아닙니다.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에서 공문번호 90번으로 2011년 1월 10일 했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에서 공문번호 90번으로 2011년 1월 10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올해 1월 1일부터 되는 것이죠.
○문성진 위원 그러면 여기 올라온 것은 올 1월 1일부터 1년치 전체가 13억8천만원 정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추가가 된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렇죠. 본예산을 세우는 것이 매년 9월정도 세웁니다.
9월부터 작업해서 11월에 끝내 가지고 12월에 의회에 제출합니다.
통상적으로 그 당시보다 인건비성 경비로...
9월부터 작업해서 11월에 끝내 가지고 12월에 의회에 제출합니다.
통상적으로 그 당시보다 인건비성 경비로...
○문성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다시 부탁드리겠는데 아마 2～3개월 후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있을 수 있다고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본예산 때 삭감한 예산들은 최소한 정례회 때 예산심의 권한을, 의회의 권한을 최소한이라도 존중한다, 이런 차원에서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다시 부탁드리겠는데 아마 2～3개월 후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있을 수 있다고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본예산 때 삭감한 예산들은 최소한 정례회 때 예산심의 권한을, 의회의 권한을 최소한이라도 존중한다, 이런 차원에서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문성진 위원 그리고 본예산 심의 때 최대한 올릴 수 있는 예산들은 그때 올려서 처리해 주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맞는 말씀이십니다.
○박윤주 위원 일단 동구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교육전담 부서가 생긴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공무원 사회가 경직화 되어 있고 정체되어 있다는 이런 시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높은 와중에 공무원분들을 위한 이런 교육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자체가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이것을 운영하는 방식이라든가 운영의 묘미를 어떻게 살리는 가에 따라서 또 사업이 성공되고 안 되고 중요한 차이점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낭비 사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완주군에서는 군수님이 공무원을 희망제작소로 연수를 1년 과정, 2년 과정으로 보내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연수를 갔다 왔던 공무원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의식의 변화와 선진화된 의식수준을 가지고 완주로 돌아가서 완주에서는 그런 활약들을 막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4년동안 축적돼서 성과들이 드러나면서 우리 구 예산 수준과 비슷한 군이에요.
예산도 비슷하고 인구도 비슷했는데 그런 교육방침을 가지고 오더니 차후 4년 후에 예산을 3배까지 끌어올 수 있는 능력, 국가의 예산들과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독려하고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마을을 만들고 마을기업도 만들고 이런 선진 사례들이 있잖아요.
이런 아카데미 형식을 사실은 일회성,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방식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인재를 길러내고 동구에서 주요한 정책들을 발굴해 내는 형태로 사업들을 잘 가지고 가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공무원 사회가 경직화 되어 있고 정체되어 있다는 이런 시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높은 와중에 공무원분들을 위한 이런 교육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자체가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이것을 운영하는 방식이라든가 운영의 묘미를 어떻게 살리는 가에 따라서 또 사업이 성공되고 안 되고 중요한 차이점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낭비 사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완주군에서는 군수님이 공무원을 희망제작소로 연수를 1년 과정, 2년 과정으로 보내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연수를 갔다 왔던 공무원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의식의 변화와 선진화된 의식수준을 가지고 완주로 돌아가서 완주에서는 그런 활약들을 막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4년동안 축적돼서 성과들이 드러나면서 우리 구 예산 수준과 비슷한 군이에요.
예산도 비슷하고 인구도 비슷했는데 그런 교육방침을 가지고 오더니 차후 4년 후에 예산을 3배까지 끌어올 수 있는 능력, 국가의 예산들과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독려하고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마을을 만들고 마을기업도 만들고 이런 선진 사례들이 있잖아요.
이런 아카데미 형식을 사실은 일회성,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방식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인재를 길러내고 동구에서 주요한 정책들을 발굴해 내는 형태로 사업들을 잘 가지고 가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사람에게는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도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마인드를 갖게 하고 주민들도 교양강좌를 통해서 다양한 삶의 질도 높이고 제가 이것을 하기 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번 봤습니다.
옛날에는 전남 장성에서 장성아카데미를 해서 성공했었고 그 다음에 요즘 에는 전남 광주시 남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서구에서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이렇게 된 것은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강사비가 보통사람들 데려오면 50만원에서 100만원 들지만 유명강사를 들여오면 거의 150만원에서 200만원씩 듭니다.
거의 다 인건비성으로 나가는데 보통 사람들이 오면 사람들이 요즘 TV들도 보니까 별로 흥미가 없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모셔서 제대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도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마인드를 갖게 하고 주민들도 교양강좌를 통해서 다양한 삶의 질도 높이고 제가 이것을 하기 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번 봤습니다.
옛날에는 전남 장성에서 장성아카데미를 해서 성공했었고 그 다음에 요즘 에는 전남 광주시 남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서구에서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이렇게 된 것은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강사비가 보통사람들 데려오면 50만원에서 100만원 들지만 유명강사를 들여오면 거의 150만원에서 200만원씩 듭니다.
거의 다 인건비성으로 나가는데 보통 사람들이 오면 사람들이 요즘 TV들도 보니까 별로 흥미가 없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모셔서 제대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윤주 위원 어쨌거나 중요한 사항인 것 같고 특히 역사 문화 콘텐츠 발굴, 창조 도시 만들기 사업, 환경, 쓰레기 정책 특히 우리 환경부서에서 기후변화 관련된 교육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시기는 했는데 전반적인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잘 정책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인재를 발굴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잘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이런 것을 하면서 앞으로는 강사나 운영방안이나 모든 것을 위원님 모두에게 상의 드려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동구아카데미 2주에 한번씩 하신다고 하는데 인원 동원 안하면 어느 정도 올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제가 볼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유명강사를 해 가지고 주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강사가 와서 이렇게 한다, 가서 들을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오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못하고 거의 얼마 씩 데리고 와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많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유명강사와 홍보를 철저히 하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런 강사가 와서 이렇게 한다, 가서 들을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오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못하고 거의 얼마 씩 데리고 와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많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유명강사와 홍보를 철저히 하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순자 위원 홍보를 많이 하고 초청강사가 아무리 유명해도 저희 동네가 한계가 있어요.
맞벌이가 80% 정도 되다 보니까, 인원동원을 안하면 동구아카데미는 할 수 가 없어요.
그나마 계속 동사무소마다 인원 동원하고 뭐하는 바람에 아카데미가 시작되고 청소년회관이 차는 느낌이 드는 것인데 요사이 인원동원 너무 많이 한다고 새마을부녀회도 죽겠답니다.
못해 먹겠다고 그런 소리까지 나왔는데 아카데미를 2주에 한번씩, 아무리 좋은 강사가 오고 해도 사람들로 인해서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차야지 아무 생각도 없이 인원 동원한다고 해서 와서 앉아 있어 가지고 지금처럼 너무 인원동원 심해서 못 해 먹겠다,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면 돈 들인 보람이 없어요.
교육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 동구입니다.
그래서 인원 동원할 때에는 어느 분들 못 나가시면 자기 책임감 때문에 일 못 나가시는 분들도 생기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이것도 적정한 선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유명한 강사를 불러서 강의를 하셔야지 2주에 한번씩 돈 많이 들여서, 예산 낭비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안 모이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맞벌이가 80% 정도 되다 보니까, 인원동원을 안하면 동구아카데미는 할 수 가 없어요.
그나마 계속 동사무소마다 인원 동원하고 뭐하는 바람에 아카데미가 시작되고 청소년회관이 차는 느낌이 드는 것인데 요사이 인원동원 너무 많이 한다고 새마을부녀회도 죽겠답니다.
못해 먹겠다고 그런 소리까지 나왔는데 아카데미를 2주에 한번씩, 아무리 좋은 강사가 오고 해도 사람들로 인해서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차야지 아무 생각도 없이 인원 동원한다고 해서 와서 앉아 있어 가지고 지금처럼 너무 인원동원 심해서 못 해 먹겠다,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면 돈 들인 보람이 없어요.
교육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 동구입니다.
그래서 인원 동원할 때에는 어느 분들 못 나가시면 자기 책임감 때문에 일 못 나가시는 분들도 생기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이것도 적정한 선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유명한 강사를 불러서 강의를 하셔야지 2주에 한번씩 돈 많이 들여서, 예산 낭비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안 모이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저는 타당하고 맞습니다.
제가 판단해도 그런 것을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할 때 강제동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해도 그런 것을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할 때 강제동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강제동원도 없어야 되고 한번 이 부분도 정말 우리 구민들은 벌어먹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언성이 안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너희들은 매일 앉아 가지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런 거나 짜고 청장님한테 좋은 소리 들으려고 그런 얘기하느냐, 우리는 배고파 죽겠는데 이런 소리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러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았을 때에는 저도 어떤 때는 가슴이 뜨끔할 때가 있어요.
주민들은 너무 어려워서 그러는데 2주에 한번씩 300만원 이상 들여 가지고 강사 초빙해 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가 되나, 동구 여건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염려스런 부분이 생기고 있거든요.
교육도 중요합니다.
저희 같은 동구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로 문화 예술이 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교육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우선 한 가지 목적은 먹고 사는 것이 우선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이것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글로벌 시민 의식 선진국 운동이라는 것이 뭐죠?
너희들은 매일 앉아 가지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런 거나 짜고 청장님한테 좋은 소리 들으려고 그런 얘기하느냐, 우리는 배고파 죽겠는데 이런 소리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러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았을 때에는 저도 어떤 때는 가슴이 뜨끔할 때가 있어요.
주민들은 너무 어려워서 그러는데 2주에 한번씩 300만원 이상 들여 가지고 강사 초빙해 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가 되나, 동구 여건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염려스런 부분이 생기고 있거든요.
교육도 중요합니다.
저희 같은 동구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로 문화 예술이 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교육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우선 한 가지 목적은 먹고 사는 것이 우선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이것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글로벌 시민 의식 선진국 운동이라는 것이 뭐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이것은 먼저 말씀드린 주민들이 불평불만이나 그런 것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도 반대와 찬성이 다 있는 것인데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찬성하는 사람들이나 특히 찬성하는 사람들은 물론 좋겠지만 반대하거나 생업이 어려울 정도로 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글로벌 시민운동 선진화 운동이라는 것은 쉽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입니다.
옛날 말로 말하면, 이것은 시비 900만원이 내려왔는데 교통질서 지키기 차원입니다.
선진 교통문화로 캠페인을 해서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캠페인 하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도 반대와 찬성이 다 있는 것인데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찬성하는 사람들이나 특히 찬성하는 사람들은 물론 좋겠지만 반대하거나 생업이 어려울 정도로 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글로벌 시민운동 선진화 운동이라는 것은 쉽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입니다.
옛날 말로 말하면, 이것은 시비 900만원이 내려왔는데 교통질서 지키기 차원입니다.
선진 교통문화로 캠페인을 해서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캠페인 하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저희들이 6월 29일 송현시장 옆에 다문화사랑방을 개설했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인사랑방으로 당초에는 계획했는데 외국인보다도 다문화 쪽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요청도 있고 다문화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데 1층은 작업실로 했고 2층 식당 겸 휴게소, 상담실, 사무실로 했고 애들을 데리고 올 때에는 놀이터 식으로, 3층은 교육실로 꾸몄습니다.
다문화 사람들도 한국어나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예절, 한국의 촌수, 한국을 알리는 교육을 하겠지만 교육실로 꾸며졌기 때문에 교육실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교육실을 다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영어나 외국어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영어, 중국, 일본어 등을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강사료입니다.
강사료가 이 사람들 주 강사는 사서하고 보조강사는 필리핀인 경우는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강사료가 주입니다.
저희들이 외국인사랑방으로 당초에는 계획했는데 외국인보다도 다문화 쪽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요청도 있고 다문화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데 1층은 작업실로 했고 2층 식당 겸 휴게소, 상담실, 사무실로 했고 애들을 데리고 올 때에는 놀이터 식으로, 3층은 교육실로 꾸몄습니다.
다문화 사람들도 한국어나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예절, 한국의 촌수, 한국을 알리는 교육을 하겠지만 교육실로 꾸며졌기 때문에 교육실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교육실을 다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영어나 외국어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영어, 중국, 일본어 등을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강사료입니다.
강사료가 이 사람들 주 강사는 사서하고 보조강사는 필리핀인 경우는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강사료가 주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5개월 정도 하려고 합니다.
8, 9, 10, 11, 12 주강사가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피커폰이라는 데서 두 군데서 합니다.
집합 영어교육을 하고 있고 또한 전화 외국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강사료는 거기에 준해서 설정한 것입니다.
8, 9, 10, 11, 12 주강사가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피커폰이라는 데서 두 군데서 합니다.
집합 영어교육을 하고 있고 또한 전화 외국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강사료는 거기에 준해서 설정한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대상자는 다문화가정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아닙니다.
대상자는 다문화가정도 포함해서 그 시설을 적극적으로 잘 이용하기 위해서 인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주민 및 다문화가정, 모든 것을 포함했습니다.
모든 희망하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 하고자 합니다.
대상자는 다문화가정도 포함해서 그 시설을 적극적으로 잘 이용하기 위해서 인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주민 및 다문화가정, 모든 것을 포함했습니다.
모든 희망하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 하고자 합니다.
○지순자 위원 그 시간대에 저희들 주민이 가서 배울 수 있으면 다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적극적으로, 이왕에 교육실로 되었으니까 또 중심지에 있고 송현시장 옆에 있기 때문에 외국어를 모든 주민들한테 오픈해서 회화중심으로 가르치고자 해서 아까 문성진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바로 답변드리기가 좀, 말씀 끝나자마자 이의 제기하듯이, 말씀드리면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말씀 안 드렸는데 외국인사랑방을 잘 꾸몄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인근 주민이나 주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다문화가정 중에서 영어수업도 하시는 분이 계시고 일어수업도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써 가지고, 물론 보조강사를 쓰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주강사로 써서 예산을 조금 절감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써 가지고, 물론 보조강사를 쓰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주강사로 써서 예산을 조금 절감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온 분들이 필리핀이나 그런 사람들을 빼놓고는 가르치는 것은 교수법도 있어야 되고 알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라는 것은 교수법도 능해야 되고 자기가 아는 것 잘 표현해야 되고 수준에 맞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강사가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문성진 위원 말씀 안 드리려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시민교육 관련해서 동구에서 7～8년 해 봤어요.
참 어렵더라고요.
사람들이 안 모여요. 여러 가지 분석을 했었는데 지금 지 위원님도 말씀하십니다만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그렇다, 세대들이 연로해서 그렇다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 외에 예를 들어서 동구 아카데미 운영해서 유명인들 불러와서 2주에 한번씩 돌리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참 당황스러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송영길 시장이라든지 또는 홍수환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150만원에서 200만원 한번 강의에 드리게 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면...
제가 시민교육 관련해서 동구에서 7～8년 해 봤어요.
참 어렵더라고요.
사람들이 안 모여요. 여러 가지 분석을 했었는데 지금 지 위원님도 말씀하십니다만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그렇다, 세대들이 연로해서 그렇다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 외에 예를 들어서 동구 아카데미 운영해서 유명인들 불러와서 2주에 한번씩 돌리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참 당황스러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송영길 시장이라든지 또는 홍수환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150만원에서 200만원 한번 강의에 드리게 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저희들이 원래는 서구나 전남 광주시 남구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식이, 공무원...
운영방식이, 공무원...
○문성진 위원 잠깐만요, 예를 들면 송영길 시장급 또는 홍수환씨 급이 150만원이나 200만원의 강사료를 받는 분이냐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유명인들이...
○문성진 위원 중구에서는 박경철씨가 시골의사가 와서 한다고 붙어 있던데 이런 식에 2주에 한분의 강사를 유명인들을 150만원 안팎에 2주에 한번씩 운영하는 동구 아카데미가 내년에도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은 공무원 강사규정에는 50만원, 더 할 때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천 서구와 광주 남구를 저희들이 모델로 삼았는데 전국에서 제일 잘 한다고 해 가지고 구청 그리고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강사를 섭외하는 업체죠.
강사를 섭외하는 업체와 계약해서 저희들이 누구랑, 매니저라고 표현하면 맞겠죠.
매니저들이 해 주어서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강사를 섭외해서 불러다주고 계약을 대개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이것이 과연 성공할 것이냐 저도 솔직히 생각할 때에는...
돈은 공무원 강사규정에는 50만원, 더 할 때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천 서구와 광주 남구를 저희들이 모델로 삼았는데 전국에서 제일 잘 한다고 해 가지고 구청 그리고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강사를 섭외하는 업체죠.
강사를 섭외하는 업체와 계약해서 저희들이 누구랑, 매니저라고 표현하면 맞겠죠.
매니저들이 해 주어서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강사를 섭외해서 불러다주고 계약을 대개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이것이 과연 성공할 것이냐 저도 솔직히 생각할 때에는...
○문성진 위원 아니, 제가 성공 말씀은 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 것이고 이런 식의 사업이 2주에 한번씩 강사 한명 불러서 150만원 드리는 사업이 지금 동구의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있고 내년 예산이, 오늘 기획감사실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내년에는 저희들도 급여 걱정해야 되는 수준으로 갈 것 같아요.
일을 아주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리고 주민들이 봤을 때 저 사람 150만원짜리 강사야,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오실 거예요.
오시는 분들도, 만약 그 사실을 알면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수 있는 내년에 과연 우리 구의 조건과 내년의 여러 가지 예산적인 조건들을 봤을 때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2주에 한번씩 150만원 강사를 모셔 오는 것이, 그것을 여쭈었던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성공 말씀하셨으니까 성공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500명 모이면 성공한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아까 박윤주 위원님처럼 목표 자체가 직원들의 능력을 개발하는 어떤, 아주 전문적이고 소수 중심으로 가야 되는 사실은 그런 것인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홍수환씨나 송영길 시장 불러서 강의하는 것은 그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이벤트성이잖아요. 지금 생각하는 것이 이벤트성인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동구 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기에 거기에 따라서 성공했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인원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방식에 있어서도 과연 숫자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 유명인 불러와서 한 곳에 모으는 방법밖에 고민을 못해요.
그것이 일을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편하고 좋죠.
잘 되면,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동구 아카데미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20～30명 모아놓고 강의를 할 수도 있고 결국에는 그 운영의 목적에 따라 가지고 성공 여부에 따른 판단들은 달리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수만이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동구 아카데미 운영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얘기들을 들어갈수록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만 말 마치겠습니다.
일을 아주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리고 주민들이 봤을 때 저 사람 150만원짜리 강사야,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오실 거예요.
오시는 분들도, 만약 그 사실을 알면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수 있는 내년에 과연 우리 구의 조건과 내년의 여러 가지 예산적인 조건들을 봤을 때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2주에 한번씩 150만원 강사를 모셔 오는 것이, 그것을 여쭈었던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성공 말씀하셨으니까 성공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500명 모이면 성공한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아까 박윤주 위원님처럼 목표 자체가 직원들의 능력을 개발하는 어떤, 아주 전문적이고 소수 중심으로 가야 되는 사실은 그런 것인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홍수환씨나 송영길 시장 불러서 강의하는 것은 그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이벤트성이잖아요. 지금 생각하는 것이 이벤트성인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동구 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기에 거기에 따라서 성공했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인원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방식에 있어서도 과연 숫자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 유명인 불러와서 한 곳에 모으는 방법밖에 고민을 못해요.
그것이 일을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편하고 좋죠.
잘 되면,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동구 아카데미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20～30명 모아놓고 강의를 할 수도 있고 결국에는 그 운영의 목적에 따라 가지고 성공 여부에 따른 판단들은 달리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수만이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동구 아카데미 운영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얘기들을 들어갈수록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만 말 마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제가 평생교육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같이 부합되고 비슷한 사업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데 작년에 평생교육 예산 1천만원 사업계획서가 찾아가는 평생교육사업으로 하신다고 부서에서 얘기했는데 갑자기 사업방식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하반기 돼서는 그런데 사실은 찾아가는 사업들이 호응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이것은 주민 참여예산학교의 경우에도 연수구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많이 청소년수련관에서 굉장히 교육 과제라든가 이런 강좌들이 있으면 남구에서도 오고 사업이 굉장히 100명, 200명이 실질적으로는 와요.
그런데 사안들에 따라서 그것은 아이들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그런 교육에 대해서 호응도가 높은 것이고 다른 사업들은 사실 교육사업들이 홍보를 많이 해도 안가는 사람은 안가는 그런 형태인데 그러면 맞춤형 교육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교육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찾아가야 되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요구에 맞추어서 현실여건에 맞추어서 사업들이 나와 주는 것이 맞는데 어차피 교육사업이니까, 평생교육사업 우리가 교육사업비가 생각보다 조금씩, 조금씩 부서마다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구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100만원, 200만원 문제가 아니고 아니라 10만원, 5만원의 강사료로도 굉장히 큰 효과를 내는 경우 도 굉장히 많거든요.
짜임새 있게 획일적인 교육방식 말고 진짜 고민 많이 해야 돼요.
사업계획도 섬세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돼서는 그런데 사실은 찾아가는 사업들이 호응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이것은 주민 참여예산학교의 경우에도 연수구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많이 청소년수련관에서 굉장히 교육 과제라든가 이런 강좌들이 있으면 남구에서도 오고 사업이 굉장히 100명, 200명이 실질적으로는 와요.
그런데 사안들에 따라서 그것은 아이들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그런 교육에 대해서 호응도가 높은 것이고 다른 사업들은 사실 교육사업들이 홍보를 많이 해도 안가는 사람은 안가는 그런 형태인데 그러면 맞춤형 교육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교육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찾아가야 되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요구에 맞추어서 현실여건에 맞추어서 사업들이 나와 주는 것이 맞는데 어차피 교육사업이니까, 평생교육사업 우리가 교육사업비가 생각보다 조금씩, 조금씩 부서마다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구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100만원, 200만원 문제가 아니고 아니라 10만원, 5만원의 강사료로도 굉장히 큰 효과를 내는 경우 도 굉장히 많거든요.
짜임새 있게 획일적인 교육방식 말고 진짜 고민 많이 해야 돼요.
사업계획도 섬세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카데미나 교육관계 하시는 말씀이 가장 눈높이에 맞추어야 되고 효과적이고 또 필요한, 주민의 수준에 맞는, 주민이 필요한, 주민이 싫어하지 않는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해서 성공적인 것이 있고 실패적인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시범적으로 잘해서 소규모로 찾아가는 것도 할 수 있겠고 또 이렇게 집합으로 대규모로 하는 것도 있겠고 눈높이에 맞추어서 하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런 유형을 우리 공무원의 특성이 자기부서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부서 것은 생각도 안하고 생각을 해야 서로 충돌이 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남의 것 참견하느냐 그런 경우가 있듯이 좀전에 말씀하신 평생교육팀에 하는 것을 저희와 융합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카데미나 교육관계 하시는 말씀이 가장 눈높이에 맞추어야 되고 효과적이고 또 필요한, 주민의 수준에 맞는, 주민이 필요한, 주민이 싫어하지 않는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해서 성공적인 것이 있고 실패적인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시범적으로 잘해서 소규모로 찾아가는 것도 할 수 있겠고 또 이렇게 집합으로 대규모로 하는 것도 있겠고 눈높이에 맞추어서 하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런 유형을 우리 공무원의 특성이 자기부서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부서 것은 생각도 안하고 생각을 해야 서로 충돌이 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남의 것 참견하느냐 그런 경우가 있듯이 좀전에 말씀하신 평생교육팀에 하는 것을 저희와 융합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세웅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세웅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교육 중이시므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교육 중이시므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자치행정국장 이창원입니다.
저와 같이 일하는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미숙 문화관광팀장입니다. 김진기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시영 박물관팀장입니다. 7월 1일자로 맡게 되었습니다.
이대영 도서관팀장입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예산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 6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은 13억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13억이 올라가는 이유는 도서관사업이 거의 95%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사서요원 3명, 관리요원 3명 3개월분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06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용품 관리비, 도서관운영 소모품, 화장실 소모품 등 1천만원, 정기간행물을 열람하는 장소에 잡지, 중앙지 등 100만원, 청사 소독비 21만6천원, 공공운영비입니다. 초고속국가망 사용료 550만원, 도서관 이용자망 KORNET 사용료, KT망이 되겠습니다, 190만원.
뒤에 전산서버 구축비에 따른 유지보수비 607만원, 다음 가스요금 난방비로 1,315만원, 이 사항은 지하 2층 지상 6층까지 송림3․5동 주민센터와 같이 쓰는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2,600만원, 이 또한 주민센터와 같이 쓰는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료 300만원 역시 주민센터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까지 요금이 되겠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120만원, 전기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 승강기안전관리 대행료 약 84만원, 41만원, 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개관행사로 1천만원, 이 사항은 준공되고 시범운영하고 대략 12월 초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벤트 공연비, 전시비가 되겠습니다.
명칭공모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최우수 50, 우수 30, 장려상 20, 이 사항은 예산이 성립되면 도서관 이름을 선정함에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관심 갖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RFID 시스템 구축비, 바코드가 아닌 전산칩 형태가 되겠습니다.
1억8,600, 도서관 서버 구축 3억5,600, 도서관 관리프로그램으로 760만원, 열람실 인터넷 예약에 따른 좌석관리 470만원, 다음 청소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청소용역비는 도서관 운영에 따른 청소용역비 480만원, 무인경비 시스템 400만원, 사인시스템, 사인이라는 개념은 도서관에 따른 공간, 방향, 서가, 안내, 정보, 사인들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실내․실외 구축비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도서관 3층부터 6층까지의 층별 가구배치, 전산장비 구입으로 1억6,800, 전산장비 및 기타 물품구입 PC 등 1억2천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로 3억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도서관 개관에 있어 3만권 이상, 최저 3만권을 구입하려고 하는 도서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배다리 공예상가 프로그램 운영사항 360만원, 지금 배다리 공예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월 1회 단위 그분들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배다리를 이용하고 주민센터 프로그램까지 연계하는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송현배수지 제수변실 안내표지판 3개소 60만원, 다음 체육사항이 되겠습니다.
9월에 구민 건강걷기 대회 당초 예산 1,900보다 3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시설 유지보수비로 2,500만원 증액했는데 이 사항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 문화체육과가 외부에 떨어져서 생활하는 관계로 문서세단기 1대, 제본기 구입 1대 14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같이 일하는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미숙 문화관광팀장입니다. 김진기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시영 박물관팀장입니다. 7월 1일자로 맡게 되었습니다.
이대영 도서관팀장입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예산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 6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은 13억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13억이 올라가는 이유는 도서관사업이 거의 95%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사서요원 3명, 관리요원 3명 3개월분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06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용품 관리비, 도서관운영 소모품, 화장실 소모품 등 1천만원, 정기간행물을 열람하는 장소에 잡지, 중앙지 등 100만원, 청사 소독비 21만6천원, 공공운영비입니다. 초고속국가망 사용료 550만원, 도서관 이용자망 KORNET 사용료, KT망이 되겠습니다, 190만원.
뒤에 전산서버 구축비에 따른 유지보수비 607만원, 다음 가스요금 난방비로 1,315만원, 이 사항은 지하 2층 지상 6층까지 송림3․5동 주민센터와 같이 쓰는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2,600만원, 이 또한 주민센터와 같이 쓰는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료 300만원 역시 주민센터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까지 요금이 되겠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120만원, 전기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 승강기안전관리 대행료 약 84만원, 41만원, 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개관행사로 1천만원, 이 사항은 준공되고 시범운영하고 대략 12월 초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벤트 공연비, 전시비가 되겠습니다.
명칭공모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최우수 50, 우수 30, 장려상 20, 이 사항은 예산이 성립되면 도서관 이름을 선정함에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관심 갖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RFID 시스템 구축비, 바코드가 아닌 전산칩 형태가 되겠습니다.
1억8,600, 도서관 서버 구축 3억5,600, 도서관 관리프로그램으로 760만원, 열람실 인터넷 예약에 따른 좌석관리 470만원, 다음 청소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청소용역비는 도서관 운영에 따른 청소용역비 480만원, 무인경비 시스템 400만원, 사인시스템, 사인이라는 개념은 도서관에 따른 공간, 방향, 서가, 안내, 정보, 사인들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실내․실외 구축비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도서관 3층부터 6층까지의 층별 가구배치, 전산장비 구입으로 1억6,800, 전산장비 및 기타 물품구입 PC 등 1억2천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로 3억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도서관 개관에 있어 3만권 이상, 최저 3만권을 구입하려고 하는 도서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배다리 공예상가 프로그램 운영사항 360만원, 지금 배다리 공예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월 1회 단위 그분들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배다리를 이용하고 주민센터 프로그램까지 연계하는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송현배수지 제수변실 안내표지판 3개소 60만원, 다음 체육사항이 되겠습니다.
9월에 구민 건강걷기 대회 당초 예산 1,900보다 3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시설 유지보수비로 2,500만원 증액했는데 이 사항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 문화체육과가 외부에 떨어져서 생활하는 관계로 문서세단기 1대, 제본기 구입 1대 14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때에는 추경예산과 관련 없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때에는 추경예산과 관련 없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 도서관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게 언제 세워 있었죠?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도서관 운영은 2008년도에 구상했고 송림3․5동 청사 지으면서 2009년 7월에 복합청사 개념으로 도시계획이 설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에 올라올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공도서관을 건립함에 있어 시에서 주는 돈을 저희가 다 확보하지 못한 상태가 하나가 되겠고 구체적인 계획, 청사 건립도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받아오면서 규모도 더 확장했기 때문임을 말씀드리고,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1차 추경에 있어서 구 전체적인 경상사업비 판단이 100%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당초 공공도서관을 건립함에 있어 시에서 주는 돈을 저희가 다 확보하지 못한 상태가 하나가 되겠고 구체적인 계획, 청사 건립도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받아오면서 규모도 더 확장했기 때문임을 말씀드리고,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1차 추경에 있어서 구 전체적인 경상사업비 판단이 100%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운봉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외부재원도 없는 상태에서 추경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세입예산은 전혀 없는데 송림3․5동에 어느 때인가는 완공되리라고 계획은 잡고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입예산은 전혀 없는데 송림3․5동에 어느 때인가는 완공되리라고 계획은 잡고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그렇습니다. 9월이나 10월경에...
○여운봉 위원 9월 10월이면 작년도 본예산에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지, 작년 본예산에 삭감시켜서 지금 일자리 창출이나 다른 데에 돈이 나간 것은 알고 있죠?
삭감된 부분을 다른 데에 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서 있었더라면 지금 추경에 이런 타격은 많이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죠.
삭감된 부분을 다른 데에 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서 있었더라면 지금 추경에 이런 타격은 많이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위원님 말씀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당초부터 대략 구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총체적인 예산은 13억 정도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당초부터 대략 구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총체적인 예산은 13억 정도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렇죠. 예상하고 있었으면 예를 들어 본예산에 5억을 당기든지 6억을 해서라도 나중에 추가되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국장님도 내가 볼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큰 사업인데 그래도 우리 추경에서 절대적인 것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상 예비비 같은 것 없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했어요?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공무원 세계에서 잠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보세요.
예비비를 털어가지고 ‘예비비 많으니까 그때 가서 세우면 되지.’ 하고 안일하게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추경에서 약 22억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전부 흔들어 놓은 게 약 150억 정도가 된다고, 예비비를 흔들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5-60억원이 움직여서 있을 때...
이게 없었더라면 절대적으로 세워 놓았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추경에서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본예산에 세워...
지금 본예산에 들어갈 종목이 추경에 엄청 떠있단 말이에요 계획성 없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참 위험한 짓거리다라는 얘기예요, 하고 있는 자체들이...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큰 사업인데 그래도 우리 추경에서 절대적인 것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상 예비비 같은 것 없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했어요?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공무원 세계에서 잠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보세요.
예비비를 털어가지고 ‘예비비 많으니까 그때 가서 세우면 되지.’ 하고 안일하게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추경에서 약 22억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전부 흔들어 놓은 게 약 150억 정도가 된다고, 예비비를 흔들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5-60억원이 움직여서 있을 때...
이게 없었더라면 절대적으로 세워 놓았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추경에서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본예산에 세워...
지금 본예산에 들어갈 종목이 추경에 엄청 떠있단 말이에요 계획성 없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참 위험한 짓거리다라는 얘기예요, 하고 있는 자체들이...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한 가지만...
그래서 첫 번째 요인 중에 하나가 우선 시의 재원조정교부금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시에서는 12월경에 우리한테 공사를 발주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려고 하는 돈도 못 준다,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관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첫 번째 요인 중에 하나가 우선 시의 재원조정교부금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시에서는 12월경에 우리한테 공사를 발주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려고 하는 돈도 못 준다,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관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운봉 위원 우리도 교부금은 늦게 오는지 알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질의도 했잖아요.
왜 이렇게 늦냐, 책임지고 받아내라, 뭐하라,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와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예측을 못했었다는 것은...
지금 이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3․5동 청사기금으로 들어온 것, 3․5동에서 올라온 것 대략 얼마 정도 되는 것 아시죠?
왜 이렇게 늦냐, 책임지고 받아내라, 뭐하라,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와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예측을 못했었다는 것은...
지금 이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3․5동 청사기금으로 들어온 것, 3․5동에서 올라온 것 대략 얼마 정도 되는 것 아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예.
○여운봉 위원 그것도 사실은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것이라고, 그런데 추경에 딱 잡아놓았다는 것은 전부다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이영화 위원 69쪽 중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나오는데 전산망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70페이지...
○이영화 위원 69쪽...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70페이지 중간에 보면 전산개발비가 있거든요. 그것과 자산취득비에 전산장비 및 기타 물품비 사항이 구축되면 앞에 일반운영비로서 이 돈이 나갈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1년 치면 그 정도 나옵니다.
○문성진 위원 국장님도 그렇고 예산을 다루시는 직접적인 부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국장님이시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알게 모르게 일상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상경비 등을 포함한 게 상승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도서관 운영도 지금 하는 13억만이 아니라 인건비조로만 하더라도 1년에 1억 이상 증가하고 있구나, 저희들이 그런 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쭈어본 것이고, 이것만이 아니죠.
책을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교환해 줘야 되는 책들이 상당수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운영과 관련된 것, 전산장비와 관련된 것, 이런 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 도서관으로 인해 우리 구에 추가 예산부담이 2억 정도가 과거에 비해 늘고 있구나 하는 감들을 서로 잡아볼 필요가 있어서 여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 운영도 지금 하는 13억만이 아니라 인건비조로만 하더라도 1년에 1억 이상 증가하고 있구나, 저희들이 그런 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쭈어본 것이고, 이것만이 아니죠.
책을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교환해 줘야 되는 책들이 상당수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운영과 관련된 것, 전산장비와 관련된 것, 이런 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 도서관으로 인해 우리 구에 추가 예산부담이 2억 정도가 과거에 비해 늘고 있구나 하는 감들을 서로 잡아볼 필요가 있어서 여쭈었던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2억이라는 표현, 거의 근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화 위원 한 가지만 더...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모든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배다리공예상가 프로그램 운영하느라고 예산 36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홍보가 잘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 말고도 배다리에 그렇게 좋은 공예상가가 있는지, 그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지, 그런 것조차도, 제가 어제 학교에 돌아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홍보했어요.
여기 가면 유치원 아이들도 그렇고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충분히 손수건 가지고 물들이기도 할 수 있고 도자기도 만들 수도 있으니까 소풍 같은 것을 굳이 송도 도자기 마을에서 하지 말고 여기에서 하면 가깝고 하니까 여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는데 그것조차, “아, 그래요. 저희는 몰랐는데요.”
이러거든요. 그러면 결국 배다리가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은 홍보가 잘 안 되어서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인 것 같아요.
360만원 내려준 부분도 학교마다 유치원도 그렇고 홍보하셔서, 이 돈도 강사비도 나가고 재료비도 공짜로 주니까 일단 한 번씩이라도 와서 체험할 수 있게 학교마다 홍보해 주시고, 문화재지정 보수정비, 작년에도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 정비했는데 또 있습니까?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홍보가 잘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 말고도 배다리에 그렇게 좋은 공예상가가 있는지, 그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지, 그런 것조차도, 제가 어제 학교에 돌아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홍보했어요.
여기 가면 유치원 아이들도 그렇고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충분히 손수건 가지고 물들이기도 할 수 있고 도자기도 만들 수도 있으니까 소풍 같은 것을 굳이 송도 도자기 마을에서 하지 말고 여기에서 하면 가깝고 하니까 여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는데 그것조차, “아, 그래요. 저희는 몰랐는데요.”
이러거든요. 그러면 결국 배다리가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은 홍보가 잘 안 되어서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인 것 같아요.
360만원 내려준 부분도 학교마다 유치원도 그렇고 홍보하셔서, 이 돈도 강사비도 나가고 재료비도 공짜로 주니까 일단 한 번씩이라도 와서 체험할 수 있게 학교마다 홍보해 주시고, 문화재지정 보수정비, 작년에도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 정비했는데 또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우선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다리 지하상가에 많은 돈을 투입했는데 우선 사람이 와야 되거든요.
1차적으로 현재까지 월 1회, 사람이 안 오니까 피동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얼마 전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인근 동장님과 협의할 사항이지만 각 동마다 주민센터 공예공방을 이쪽에서 하자, 그러면 우리 구비에서 강사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효과도 되고 인근 동에서도 와서 하는 효과도 있지 않느냐 그런 대화를 했는데 그것은 내년도 예산 올라가기 전에 한번 실현해 보고 싶고, 여기에서 나오는 송현제수변 사항은 크게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달동네박물관까지는 많이 왔다 가거든요, 어린이들 포함해서.
그 위에 제수변실이 거의 110년 된 사항을 아무도 모르고 안내하는 표지판 하나 없어요.
3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아니고...
배다리 지하상가에 많은 돈을 투입했는데 우선 사람이 와야 되거든요.
1차적으로 현재까지 월 1회, 사람이 안 오니까 피동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얼마 전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인근 동장님과 협의할 사항이지만 각 동마다 주민센터 공예공방을 이쪽에서 하자, 그러면 우리 구비에서 강사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효과도 되고 인근 동에서도 와서 하는 효과도 있지 않느냐 그런 대화를 했는데 그것은 내년도 예산 올라가기 전에 한번 실현해 보고 싶고, 여기에서 나오는 송현제수변 사항은 크게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달동네박물관까지는 많이 왔다 가거든요, 어린이들 포함해서.
그 위에 제수변실이 거의 110년 된 사항을 아무도 모르고 안내하는 표지판 하나 없어요.
3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아니고...
○지순자 위원 표지판...
배다리공예상가는 꼭 학교에 홍보해 주세요.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호응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들어가서 수업하게 되면 엄마들도 자연히 따라 갈 수 있고 엄마들도 수업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학교마다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다리공예상가는 꼭 학교에 홍보해 주세요.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호응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들어가서 수업하게 되면 엄마들도 자연히 따라 갈 수 있고 엄마들도 수업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학교마다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예.
○위원장 박영우 국장님, 아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보수에 대해서 답변 안 하신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안내표지판 설치하는 것입니다.
공사비가 아니고...
공사비가 아니고...
○위원장 박영우 5,300 그것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아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71페이지 하단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9,500, 당초 예산 7천, 이번에 비교증감해서 2,500이 있는데 당초 예산 7천은 우리 관내에 있는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인 수리비, 긴급할 때 설치비로 7천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올해 유지보수비가 3,740만원 집행되었어요. 대략 3,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주민들 또는 망가진 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2천만원 정도를 갖고 있고 여기에서 남은 돈 2천만원과 이번 추경에서 2,500만원을 세워주시면 4,500만원을 갖고 구민운동장 인조잔디가 있습니다.
인조잔디가 2007년에 설치되었거든요. 재작년과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거기에 있는 인조잔디 충전하는 게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올해 유지보수비가 3,740만원 집행되었어요. 대략 3,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주민들 또는 망가진 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2천만원 정도를 갖고 있고 여기에서 남은 돈 2천만원과 이번 추경에서 2,500만원을 세워주시면 4,500만원을 갖고 구민운동장 인조잔디가 있습니다.
인조잔디가 2007년에 설치되었거든요. 재작년과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거기에 있는 인조잔디 충전하는 게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국장님, 좋은 말씀인데 아까 지순자 위원님이 71쪽 상단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 안 하셨어요. 71쪽 상단.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말씀드렸어요.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까지는 오는데 인천에서 110년 역사를 갖고 있는 데 찾아가지 않는다, 거기에 따른 안내 표지판이 하나 없다, 달동네박물관까지 설치하려는 사항이 되겠고...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까지는 오는데 인천에서 110년 역사를 갖고 있는 데 찾아가지 않는다, 거기에 따른 안내 표지판이 하나 없다, 달동네박물관까지 설치하려는 사항이 되겠고...
○위원장 박영우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밑에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에 충전재가 많이 빠져나가서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부상당한다, 이대로 놔두면 금방 인조잔디가 망가진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까 인조잔디 2007년 말에 설치했다고 했잖아요. 내구연수는 6년 되는데 가장 상태가 부실한 것이 뭐냐 하면 재작년과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제설작업하면서 많이 휩쓸려 나갔습니다.
거기에 따른 충전시키는 가루, 거기에 4,500만원을 이번에 깔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민운동장에 충전재가 많이 빠져나가서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부상당한다, 이대로 놔두면 금방 인조잔디가 망가진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까 인조잔디 2007년 말에 설치했다고 했잖아요. 내구연수는 6년 되는데 가장 상태가 부실한 것이 뭐냐 하면 재작년과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제설작업하면서 많이 휩쓸려 나갔습니다.
거기에 따른 충전시키는 가루, 거기에 4,500만원을 이번에 깔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문화재 보수비용이 제가 알기로 작년에 결산 볼 때 남아가지고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남은 금액이 있었다면 국비, 시비, 구비...
○여운봉 위원 문화재 보수비가 남아서 반납한 것을 결산할 때 그것 가지고 했으면 안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올해도 예산 있어요.
○여운봉 위원 사용처가 틀려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기독교문화재복지관 예산이 아직도 5천만원인가 돈이 있는데 이것은 공사비가 아니고...
○여운봉 위원 그러니까 성질이 달라서 투입을 못한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예. 안내판 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연의 재무과장 윤연의입니다.
재무과 소관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무과 소관 국유재산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구 귀속분인데 4건을 매각해 가지고 1억1,949만7천원이 추가 세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입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2억5,226만7천원이 증가되어 추경예산안에는 3억5,22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한 가지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은 3건이 되는데 이중 한 건은 공유토지분에 대한 순차이전등기를 완료함에 따라 미불용지 보상금을 수령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5명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순차이전등기 68건과 본압류 전이 등을 통해서 해소해서 이번 4월 26일 종합건설본부로부터 2억8,372만2천원을 수령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 중에서 설계적산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공사라든가 용역관계에 대한 설계내용의 부적정성이나 과다 계상된 부분을 적출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계약심사규칙을 3월 14일에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적산프로그램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부터 인천시 전 구․군이 시행하게 되는데 다른 구를 알아보니까 강화군 한 군데 빼고 적산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운영하면서 심사시간을 열흘을 잡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시기가 좀더 단축되어 공사시행이나 이 건에 대해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또 오류가 적게 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관용차량 대체취득입니다.
대형 44인승 버스가 있는데 내구연수가 2년이 지났는데 10년 동안 운행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운행상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원래 작년에 소형승합차량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올해 구입했는데 대형 승합차량은 내년도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구입하려고 하는데 몇 달 남지 않았어도 운행하면서 자꾸 말썽 일으켜서 2차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부 절감사항이고 맨 아랫부분 기금설치금, 내부거래 지출 중에서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입니다.
2007년부터 신청사건립기금 확보액을 세워서 2011년도까지 200억 기금조성을 목표로 추진했는데 2010년도, 2011년도에 계속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반을 확보했습니다. 100억 확보했고 이번 추경에 56억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동구의 재정운영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 소관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무과 소관 국유재산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구 귀속분인데 4건을 매각해 가지고 1억1,949만7천원이 추가 세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입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2억5,226만7천원이 증가되어 추경예산안에는 3억5,22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한 가지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은 3건이 되는데 이중 한 건은 공유토지분에 대한 순차이전등기를 완료함에 따라 미불용지 보상금을 수령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5명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순차이전등기 68건과 본압류 전이 등을 통해서 해소해서 이번 4월 26일 종합건설본부로부터 2억8,372만2천원을 수령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 중에서 설계적산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공사라든가 용역관계에 대한 설계내용의 부적정성이나 과다 계상된 부분을 적출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계약심사규칙을 3월 14일에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적산프로그램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부터 인천시 전 구․군이 시행하게 되는데 다른 구를 알아보니까 강화군 한 군데 빼고 적산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운영하면서 심사시간을 열흘을 잡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시기가 좀더 단축되어 공사시행이나 이 건에 대해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또 오류가 적게 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관용차량 대체취득입니다.
대형 44인승 버스가 있는데 내구연수가 2년이 지났는데 10년 동안 운행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운행상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원래 작년에 소형승합차량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올해 구입했는데 대형 승합차량은 내년도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구입하려고 하는데 몇 달 남지 않았어도 운행하면서 자꾸 말썽 일으켜서 2차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부 절감사항이고 맨 아랫부분 기금설치금, 내부거래 지출 중에서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입니다.
2007년부터 신청사건립기금 확보액을 세워서 2011년도까지 200억 기금조성을 목표로 추진했는데 2010년도, 2011년도에 계속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반을 확보했습니다. 100억 확보했고 이번 추경에 56억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동구의 재정운영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윤연의 아직 구체적인 계획 없습니다.
○문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대형승합차 얘기 나왔는데 위원들도 내년쯤에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강원도를 갔다 오면서 고통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내년도까지 가느니 금년에 구입해서, 이번에 구입해 가지고 동구에 행사 같은데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고, 지금도 계속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운행을 진짜 못하는 것입니까?
내년도까지 가느니 금년에 구입해서, 이번에 구입해 가지고 동구에 행사 같은데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고, 지금도 계속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운행을 진짜 못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윤연의 짧은 거리만 하고 있습니다.
장거리는 가급적 안하고 있습니다.
장거리는 가급적 안하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겁이 나서 못가고요?
○재무과장 윤연의 타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해서...
○재무과장 윤연의 감사합니다.
○지순자 위원 위원장님이 추경에 대한 것만 말하라고 했는데 그것 말고 버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보면 자매결연지 때문에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200만원을 해주었는데도 많이 모자라요. 그러면 새 버스 사주면 구청에 저렇게 모셔놓지 말고 동마다 간다고 하면 한 번씩 빌려주었으면 좋겠어요.
선거법 위반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단지 토요일 그런 때에 가기 때문에 기사 아저씨들이 불편함이 있어도 그것은 재무과에서 어떻게 해결하셔서 그 버스를 빌려 타고 갈 수 있게, 그러면 버스비라도 절약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연지를 한 번 갈 것 두 번 갈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어려우셔도 그런 부분은, 새 버스를 이번에 이영화 위원님이 사주셔야 된다고 하는데 사면 그 버스로 동 주민센터 자매결연지 갈 때 한 번씩 빌려 주세요.
동 주민센터 보면 자매결연지 때문에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200만원을 해주었는데도 많이 모자라요. 그러면 새 버스 사주면 구청에 저렇게 모셔놓지 말고 동마다 간다고 하면 한 번씩 빌려주었으면 좋겠어요.
선거법 위반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단지 토요일 그런 때에 가기 때문에 기사 아저씨들이 불편함이 있어도 그것은 재무과에서 어떻게 해결하셔서 그 버스를 빌려 타고 갈 수 있게, 그러면 버스비라도 절약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연지를 한 번 갈 것 두 번 갈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어려우셔도 그런 부분은, 새 버스를 이번에 이영화 위원님이 사주셔야 된다고 하는데 사면 그 버스로 동 주민센터 자매결연지 갈 때 한 번씩 빌려 주세요.
○재무과장 윤연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연의 본전은 빨리 뽑아야 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연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연의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과의 경우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사항은 없으나 신설된 기금이 있으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지방세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연의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과의 경우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사항은 없으나 신설된 기금이 있으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지방세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준연 세무과장 김준연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로 설치근거는「지방세기본법」제164조와「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지방세 제도와 지방세정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설치연도는 조례가 5월 20일 공포되어 2011년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2011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우리 구 출연금을 확보하고 지방세 연구와 홍보 및 담당공무원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21쪽,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규모는 금년과 내년까지는 직전년도 구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0,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2013년도부터는 10,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2쪽, 자금운용 계획에서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178만8천원이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89만4천원, 나머지 89만4천원은 정기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로 설치근거는「지방세기본법」제164조와「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지방세 제도와 지방세정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설치연도는 조례가 5월 20일 공포되어 2011년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2011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우리 구 출연금을 확보하고 지방세 연구와 홍보 및 담당공무원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21쪽,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규모는 금년과 내년까지는 직전년도 구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0,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2013년도부터는 10,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2쪽, 자금운용 계획에서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178만8천원이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89만4천원, 나머지 89만4천원은 정기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준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세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연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국을 끝으로 오늘의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여기에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주민지원생활지원국, 도시국, 보건소, 화도종합복지회관, 각 동 주민센터 그리고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세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연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국을 끝으로 오늘의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여기에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주민지원생활지원국, 도시국, 보건소, 화도종합복지회관, 각 동 주민센터 그리고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