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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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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1년7월19일(화)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 201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안
  4.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계속)
  4. 2. 201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안(계속)
  5.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5분 개의) 

1.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사하신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계     수     조     정)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박윤주 간사님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제1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입니다.
  연구용역비 중 시설관리공단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 1,800만원. 
  다음은 전략사업추진실입니다.
  행사운영비 중 사회적기업 창업 컨설팅 운영 3천만원. 
  홍보미디어실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구정홍보영상 제작비 800만원, 전산개발비 중 동구청 홈페이지 재구축 2억3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네트워크 장비 고도화 2억6,900만원.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방문기념품 구입 3천만원, 국제화여비 중 국제화여비 4,700만원, 행사운영비 중 동구 아카데미 운영비 2,065만원, 포상금 중 모범 및 친절공무원 격려시찰 3,200만원.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행사운영비 중 명칭공모 행사 150만원, 행사운영비 중 배다리공예상가 프로그램 운영 160만원, 시설비 중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기금전출금 중 신청사 건립기금 56억원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입니다.
  시설비 중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리모델링공사 4,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사무용가구 355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6,783만원, 시설비 중 경로당 개보수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비 1억8천만원. 
  다음은 경제과입니다.
  시설비 중 동부시장 및 동구상가 앞 구거부지 아케이드 설치공사비 15억2,700만원, 감리비 중 동부시장 및 동구상가 앞 구거부지 아케이드 설치공사 감리비 2,825만원, 시설부대비 중 동부시장 및 동구상가 앞 구거부지 아케이드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848만1천원,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일반운영비 중 500만원. 
  다음 청소과입니다.
  재료비 중 폐형광등 수거 및 운반물품 구입비 216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EM용액 배부용 전용차량 구입비 3,700만원. 
  다음은 환경보전과입니다.
  공공운영비 중 자동차 정밀검사 관련 우편요금 166만5천원.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입니다.
  시설비 중 샛골로 도원역~아리랑회관 사거리 재포장 3억4,200만원, 시설부대비 중 샛골로 도원역~아리랑회관 사거리 재포장 136만8천원. 
  다음은 도시경관과입니다.
  시설비 중 마음쉼터 및 화단조성 800만원, 사무관리비 중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공고료 220만원, 시설비 중 관내쉼터 및 녹지대 편입시설정비 5천만원, 시설비중 구민운동장 조명타워 정비공사비 6천만원, 시설비 중 기본계획용역비 3천만원.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시설비 중 구청사 증축 공사비 9억5,559만원, 감리비 중 구청사 증축 감리비1,265만원, 시설비부대비 중 구청사 증축공사 시설부대비 244만5천원.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연구용역비 중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1,806만8천원. 
  다음은 화수1․화평동입니다.
  시설비 중 옥상방수 및 2층 방음공사비 322만원. 
  다음은 의회사무과 시설비 중 의원사무실 환경개선 공사비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및 여비는 30% 일괄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박윤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부서장님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꼭 반영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계수조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 연구이에요. 
  1,800만원인데 예산심의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구와 연수구에 시설관리공단이 없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찬성하는 쪽도 있고 일부는 부정적으로 보는 예도 있는데 일단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이 시점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 검토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일단 연구용역비를 세워서 일단은 타당한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한번 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일단은 위원님께서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다음에 시설공단을 하려면 예산을 투입해서 출자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기본적인 타당성 용역부터 원천봉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냐 그래서 우리 구에, 언젠가는 오늘 이 시점이 지나다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또 거론이 됩니다. 
  이게 정말 타당하냐, 뭐하냐, 계속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또 저희가 시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은 용역을 하셔서 기본적으로, 원천봉쇄하지 마시고 타당성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전략사업추진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전략기업사업추진실장 함응진입니다.
  1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창업컨설팅 운영 3천만원에 대해서 1차 조정하셨는데 사회적기업 부분은 예산안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하반기에 사회적기업 육성을 하기 위한 핵심적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비 사회적기업 대상자들을 위해서 현재 각종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창업컨설팅은 하반기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함응진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홍보미디어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입니다.
  세 가지 중에 구정 홍보영상 제작비는 주간 뉴스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홍보영상물 800만원이 꼭 필요합니다. 
  촬영장비와 편집장비가 있으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800만원은 4번 정도 용역을 줘가지고 기술을 습득해야 되거든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구청 홈페이지가 2006년도에 개편하여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본예산 사업에 많은 의견 주신 사항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백업장비나 개인정보 사전필터링 솔루션 도입 같은, 규모를 줄여서라도 5,200만원 정도로 규모를 줄여서라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고, 네트워크 고도화 추진사업은 민원업무와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최근에 13시간 동안 올해 5월에 중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이 부분을 우려하는 사항입니다.
  L2스위치 18대 정도 규모를 축소해서 5,300만원 정도로 규모로 줄여서라도 꼭 세워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승철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자치행정과장 송세웅입니다.
  저희들은 총 5건 삭감되었는데 사무관리비 방문기념품 3천, 국제화여비 4,700, 동구 아카데미 운영 2,065만원, 모범 및 친절공무원 격려시찰 3,200 전액, 다문화사랑방 800이 삭감되었는데 여러 가지로 볼 때 이중에 3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방문기념품이 있는데 2년 전에 샀기 때문에 하나도 없습니다. 
  구청이건 시청이건 어떤 기관이건 방문자에 대한 기념품을 만드는데 이번에 방문기념품으로 저희들과 자매결연한 진안군에서 농산물을 사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그것을 사려고 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3천이 삭감되고 전액 남은 돈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간곡히 말씀드릴 사항은 반 정도라도 해서 1,000~1,500이라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만 방문하는 손님께 할 수 있습니다. 
  반 정도라도 다시 부활시켜 주셨으면... 
  두 번째는 행사운영비에서 동구 아카데미 운영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동구 아카데미는 공무원들의 교양을 함양시키지만 주민들도 교양을 함양시키는 기회로 보기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하려던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서 강사비나 모든 것을 절약해서 주민들께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렵고 취지상으로 볼 때는 이것도 반 정도라도 다시 부활 시켜 주셨으면, 2,065만원인데 최소한 반 정도만이라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인데 다문화가정에서 강사를 이용해서 영어나 이런 것을 강의하려고 하는데 800이 삭감되고 500이 남았는데 이것도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최소한의 경비는 있어야 시작할 수 있거든요.  최소한의 경비로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송세웅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연의   재무과장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서 대형승합차량을 구입토록 심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기금전출금을 이번 추경에서 56억을 요청했는데 먼저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은 당초 2011년도까지 200억을 적립하고자 계획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적립된 금액이 100억인데 이에 56억을 포함하면 거의 이자까지 하면 약 5년 후에 목표했던 200억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이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 보유비율이 높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보조금이나 교부금 같은 부분에서 저희 구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는 것을 위원님들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기금전출금이 2회 추경에서 성립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윤연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예비비가 너무 많아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시에서 그렇다, 다른 구에서 그렇다, 동구는 부자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굳이 56억을 신청사기금에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용도를 바꿔서 지역발전기금이나 이런 부분, 문패를 바꿔서 다른 기금을 숨기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신청사기금에 넣어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재무과장 윤연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기금운영 계획에 설정한 연도가   금년도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 2010년도와 ‘11년도 본예산에 기금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연도인 금년까지 운영계획에 따른 20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신청사건립기금에 반영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200억이 되면 신청사 건립하실 예정이십니까? 
○재무과장 윤연의  그 부분은 아직, 본청사가 82년도에 신축했기 때문에 30년 가까이 되거든요. 
  재작년에 별관을 신축했지만 그 부분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기가 되면 신축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작년에 리모델링을 하긴 했는데 그 내부 설비관계 부분들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증축을 하시겠다고 올리셨잖아요. 
  그래서 삭감하긴 했는데 신청사 5년이나 4년, 5년을 다시 하겠다고 하면 증축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재무과장 윤연의  5년일지 6년이 될지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지순자 위원  용도를 기금에 대한 부분을 바꿔서 다른 기금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 거예요?  
  계속 신청사기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기금 문패를 바꿔서 다른 기금으로 마련해 가지고 어찌됐든 여기 숨기나 저기 숨기나 마찬가지이니까 바꿔 숨겨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아니면 큰 틀에서 주민을 위해 뭘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꼭 신청사기금이 아니라 바꿔가지고 숨기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다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혹시 그럴 의향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위원장님, 재무과에서는 청사기금 담당이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우  예.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의 의존재원 확보라든지 예비비가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여유자금이 많다, 이런 부분이 핸디캡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지 위원님께서는 지역개발이나 다른 기금으로 올리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기금이라는 게 저희가 임의적으로 다른 기금으로 돌리거나 그렇지 못하고 일단 조례에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역개발에 이 기금을 하겠다고 하면 관련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정비하는 방법이 있고 저번에 여운봉 위원님께서 기금과 예비비라든가 재원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단 예산을 어떤 다른 방식으로 재원을 투입하려고 하면 모든 게 사전절차가 이행되어서 재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이 형성되어야 하거든요. 
  현재 그런 여건이라는 게 투융자심사 이런 부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문화체육센터 방법도 내일 투융자심사가 열립니다. 
  그런 부분이 되면 내년부터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런 재원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당장 지금은 그런 여건조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일부를 청사기금으로 돌리는 방안인데 청사정비기금도 지금 112억 정도, 56억 되면 179억 되는데 그 부분도 가서 존치할 것인지 그 돈을 동구 발전지역사업으로 할 것인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재원이 효율적인 방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56억에 대해서는 청사기금으로 돌려주셔서 의존재원 확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순자 위원  이 부분을 전문위원님과 의논해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지역발전기금에 들어가도 된다고 하면 의논해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지역발전기금은 한번 들어가면 그 돈은 다시 일반회계 재원으로 쓸려고 하면, 청사기금 같은 경우는 활용하기가 편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연 동구청사를 새로 신축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검토하는데 청사기금이 앞으로 통폐합되거나 편리하게 청사기금 쪽으로 돌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실장님 신중히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청사기금으로 들어갔을 때 결국 증축문제와 겸해 있는데 4-5년 후에 다시 헐어서 지어야 되겠다면 청사기금으로 넣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증축을 못합니다.  아무 것도 못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동안, 기다렸다가 새로 지을 때 청사기금 헐어서 청사 짓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주민복지과장 김연길입니다.
  저희 과에는 자원봉사센터의 리모델링 공사비와 경로당 개보수 비용,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에 대한 착오분 삭감해서 삭감이 3개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된 것은 먼저 심의 때도 설명드렸습니다. 
  확장해서 효율성 있게 쓰고자 계획을 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을 좀더 심사숙고해 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2012년 본예산 작업 때 자세한 계획서를 붙여서 다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개보수 비용에 대한 7,959만6천원에서 2천만원을 삭감해 주셨습니다. 
  현재 5,959만6천원을 가지고 현재 파악되어 있는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를 하게 되겠는데 일단 감액된 2천만원을 제외하고라도 본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33개 경로당이 타 구에 비해 많이 낡았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편리한 개보수사업을 추진하다가 부득이 추가 소요분이 발생되면 그때 가서 다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적극적으로 예산에 대해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연길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저는 교육경비 보조금 1억8천 증액되는 예산인데 동구의 초등학교 아이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누누이 위원님들께 설명드렸다시피 이 예산을 추경에 계상되도록 해서 학생들 학업 향상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시형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경제과장 박승순입니다.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신 내용 중에서 구거부지 아케이드 설치 공사비를 전액 삭감했지만 저희가 심의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내년에 동부시장 아케이드 공사가 국비보조를 받아 시행합니다. 
  다만, 금번 올린 돈보다도 조금, 구거부지이니까 비용을 약간 줄여서라도 내년본예산에 편성 시에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동시에 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박승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하시고 44개 중에서 전대해서 받는 부분 있잖아요. 
  그분들과 의논해서 하루에 받는 금액을 보면 여러 가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돈이 달라요.  돈이 다르니까 걷히는 돈이 7,000-8,000 정도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허가 내준 데가 서류는 없지만 40년 되었다고 하면 노점상이 들어와서 돈을 언제부터 받기 시작한지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저희 구한테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얼마 정도, 매칭사업을 해서 “돈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구에서 도와주세요.”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다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받아서 그 돈을 어디에 쓰셨는지 다 모르시잖아요.  과장님도 모르시죠?  
○경제과장 박승순  예. 
지순자 위원  그런 부분도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 무조건 구에 해 달라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되거든요. 
  의장님께서도 나가셔서 이 부분을 설명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과장님도 나가서 이런 부분은 설명하시고 전수조사하셔서, 여기는 44개로 나와 있는데 48개라고 합니다.  4개가 어떻게 늘었는지 모르지만, 48개라고 하니까 전수조사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점용료부분 때문에 우리가 공사비를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인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순자 위원  점용료는 1,500만원밖에 안 돼요.  저희가 받는 금액이 1년에... 
  1,500만원인데 상인회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저희가 대충 계산해도 7천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경제과장 박승순  지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잘 알겠지만 공사비와 점용료부분은 별개로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점용료부분은 저희 소관도 아닐뿐더러 점용료, 구 재산이기 때문에 독단 개인 재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경개선 측면에서 우리가 해 주려는 것이지 그분들이 전폭적으로 장사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주위 상가와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점용료부분이 과장님 과 것이 아니어도 어찌됐든 구청으로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전대해서 돈 받는 부분, 운영비로 쓰고 얼마 남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남는지는 몰라도 남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저희한테 이게 일이 거꾸로 된 거예요. 
  시장에서 먼저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서 먼저 시 의원들도 다녀갔지만 들어오셔서 우리가 너무 지저분하고 방화위험도 굉장히 심각하다면 우리가 돈을 이만큼 내놓을 테니까 구에서 우리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데 왜 우리가 해 주겠다고 나서야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거기가 전대해서 돈을 안 받는 것 같으면 당연히 어렵고 지저분하니까 동구 재래시장을 위해서라도 해 줘야 돼요,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지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점용료는 점용료이고 거기에 대한 점용료 낸 만큼 전대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익이 발생하니까 그런 면은 경제과에서 하실 일이잖아요, 그 부분은... 
  그것은 전수조사 다 하시고 그 내역을 알아보셔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위원님들 생각입니다.
  의장님도 가서 말씀 전해드릴 것이지만 과장님도 전수조사하시면서 그런 부분, 왜곡시키지 말고, 저희 위원님들이 안 하겠다는 부분이 아니라 형평성이 어긋나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이에요. 
  우리가 해 주겠다고 나서야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경제과장 박승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거부지가 동구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해주고 점용자에 대해서 적정한 점용료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노점상이 외부에 있던 것이 안으로 다 들어오니까 양성화시킨 것도 아니고 사실 유야무야 이상한 스타일로 변질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복되지만 제대로 만들고 우리가 적정한 돈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환경개선 측면에서 이번에 올렸던 금액이 다른 것과 맞추다 보니까 너무 컸을 뿐이지 지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다음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오태훈  청소과장 오태훈입니다.  
  2건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형광등 수거상자와 운반용 파렛트 구입 216만원 세웠는데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수거된 것은 선별창고에 모아놓았다가 저희와 계약 맺은 한국조명재활용협회에서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수거용기 한번도 산적이 없습니다. 
  그때 재활용협의회에서 가져가면서 그 사람들 것을 쓰고 했는데 그게 낡고 망가져서 담을 때도 없고 답답해서 신규 구입한 것이라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EM배부용 전용차량과 탱크 구입 3,700만원입니다.
  역시 삭감된 사항인데 화물차는 1.5톤 포터 구입 1,700만원이라 얼마동안이나 운행하냐를 따지기 전에 어차피 화물차는 구 재산으로 남는 것이라 괜찮을 것 같고 다만, 탱크제작 2천만원가량 들어가는데 한번 제작해 놓으면 10년, 20년, 영구히 쓸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보급용 탱크가 없으면 각 동 400m짜리, 드럼통 2개 용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갖다 부을 수 있는 장비가 없어요.  아무 것도 없는데, 정 할 수 있다면 20ℓ짜리 용기를 사다 20개씩 가져다 줘야 되는데 20ℓ짜리 용기 하나도 4~5천원 간다 말이에요.  4~5천원짜리 20개 구입하게 되면 약 80만원 되고 동별로, 그것도 11개동이면 100만원 돈이에요. 
  그것도 한 달에 2번 정도 나눠 주다 보면 망가지고 그 안이 더러워지니까 한 달에 한번 하게 되면 1년이면 1천만원량이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점이 그것은 그 안에 동사무소 EM 탱크용액을 소독도 해 주어야 되는데 깨끗하게 쓸 수 있게끔, 소독할 수 있는 기능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소독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춘 물탱크를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반하기도 좋고 나르기도 좋고 여러모로 봤을 때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우  오태훈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환경보전과장 조상철입니다.
  166만5천원은 자동차 정밀검사관련 우편요금입니다.
  저희 과는 7억3천정도의 자동차 과태료가 있는데 당초 보내는 것을 세외수입으로 많이 잡자해서 4회로 늘렸고, 참고로 기존에 세웠던 130만원 우편요금은 다 지출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꼭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조상철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  166만원이나 130만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구의 차량이 몇 대인지 추정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100%가 증액되다시피 하면 그런 정도를 파악 못하고 있었다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갑자기 차량이 늘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당초에 2회로 했었는데, 그전에도 2회이고, 저희가 자동차관리법 이전에는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2009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교통과에서 합니다. 
  체납된 액수이거든요.  그래서 매년마다 2회 보내는 것을 좀더 많이 받자, 열심히 하자해서 2회를 늘린 것입니다. 
여운봉 위원  횟수를 늘렸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예, 4회로. 
  그리고 세외수입이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관 과로 과태료가 다 넘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횟수가 늘어서 이렇게 늘어나는...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예. 
여운봉 위원  그런 것을 설명할 때 잘 설명을 안 해주니까 우리는 추계를 잘못 잡은 줄 안 거예요.  예산서에만 나온 것을 가지고, 이런 것은 코치해야 되겠다 해서 잡은 거예요.  큰 돈은 아니지만, 4회 늘렸다고 해야죠. 
  왜 이렇게 증액되었나... 
○위원장 박영우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강영창  건설재난관리과장 강영창입니다.
  저희 소관은 2건입니다.
  샛골로(도원역~아리랑회관) 재포장 공사비 3억4,200만원과 그에 대한 시설부대비 136만8천원에 대하여 삭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되고 아스팔트 포장이 침하되고 훼손이 많이 된 지역입니다.
  보도블록도 10년 이상 된 지역이기 때문에 민원이 수시로 일어나고 계속 보수공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구청 방문하는 민원들 통행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이번에 꼭 재포장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강영창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재난관리과장님께 말씀하실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  건설재난관리과 우리가 어제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가운데 정도인데, 보수해가지고는 안 되나요?  
○건설재난관리과장 강영창  방법이에요. 
  아스팔트 같은 경우 표층을 50CM 깔고 50CM을 포장하는 방법입니다.
  전체를 다 걷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법으로 해야만이 차량의 평탄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도블록도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고압블록인데 그것도 너무 오래 되어 미관 측면에서 깨지고 침하되고 그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이런 일이... 
여운봉 위원  왜냐하면 건설재난과에 작년 본예산 때도 2억씩 수리비를 주고, 예상은 했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너무 추웠고,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올해 많은 파손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왜 그러냐하면 전면 포장보다는 어느 정도 수리가 가능하냐 이거예요. 
  보도블록도 잘못된 곳은 해야죠. 
  여기에서 삭감한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더 세워줄 수도 있어요.
  더 예산을 편성하고 주민들 불편사항인데 그것을 3억4천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리나 해가지고 부분적 수리나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여기에서 남는 돈을 가지고 다른데도 수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재난관리과장 강영창  맞는 말씀이신데 아스팔트도 내구연도가 있습니다. 
  5년 이상 지나면 아스팔트의 유제가 다 날아가서, 쉽게 말씀드려 하얗게 일어나는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면적으로, 전포장 50CM 깔고 표층만 보강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지역이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될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15M 폭을 50CM 까서 50CM 표층 보강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여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도시경관과장 오성배입니다.
  도시경관과 사업 중에서 5건 2억3,100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우선 마을쉼터 및 화단조성에 있어 8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동구가 낙후된 동네이고 대로변도 낙후되었다는 분위기도 있지만 뒷골목에 가보면 공한지들이 많습니다. 
  공한지들을 보면 쓰레기 버리고 차가 올라가 있고 건축자재들 쌓아놓고 그런 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말끔히 정비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쉼터도 제공해 드리고 마을이 깨끗해졌다는 환경정비의 효과를 고양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석동 테니스장 주변에 만석동장이 철도부지를 정비해놓았는데 나무를 심고 쉼터 조성해야 되고 도원역에서 창영동으로 내려오는 방향에 보면 여기저기 공한지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여러 공터들이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의 대상도 되고 있고 도시의 흉물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셔서 8천만원을 꼭 책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 보통 나무는 3월, 4월에 심고 5월, 6월, 7월, 8월은 안 심는다고 합니다. 
  녹음이 우거질 때는 나무를 이식할 때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을 9월, 10월은 나무를 심는 좋은 시기, 적기라고 하거든요. 
  이번에 쉼터 조성하면서 식재한 나무들은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절대 생장에 문제없게끔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민운동장 조명타워 정비공사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민운동장 야간에 가보시면 많은 축구인들이 운동하고 있고 낮에는 일하시고 밤에 시간을 내서 체력단련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많은 축구인들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구민운동장 메인타워 전구들이 많이 나가 있어서... 
  이번에 일제정비해서 편의 제공할까 합니다. 
  마지막 세양물류 해안 친수공간 기본계획 용역비로 3천만원 요구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양물류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만석동의 어두운 이미지, 낙후된 이미지를 개선하고 두 번째는 만석동 일대가 바다에 면한 지역인데 만석화수부두 활성화, 만석동 십자수로 매립 등등 거창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들은 장기적인 계획이 되겠고 그것을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실시하려면 어마어마한 재원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세양물류 부지가 18,000인데 둘레길을 잘 조성해 놓으면 적어도 내년 정도면 일반시민한테 개방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친수공간으로 성공시킬 자신 있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사업은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내용은 수정․보완하고 기본계획 용역비 3천만원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충실한 용역을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과 의논하고 또 시에도 시비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또 동부그룹 측에도 세양물류 투자를 검토 중에 있는데 우리 동구청에서도 무엇인가 성의나 세양물류 일대를 둘레길로 활성화시킨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마을쉼터 조성하는데 8천만원, 구민운동장 조명타워 정비공사 6천만원, 기본계획 용역비 3천만원에 대해서는 필히 반영시켜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오성배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  마을쉼터 관련되어서 나무를 확실하게 가을에 심었을 때 안 죽고 잘 살릴 수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렇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러면 나무를 식재했던 업체나 이런 데서 담보를 해주실 수 있어요?  
  지금 송현공원 같은 경우에 나무가 죽거나 고사 직전까지 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래서 예산을 들여 공사하게 되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꼭 건축물만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수목식재도 하자보수 기간이 걸려 있습니다. 
  2년 동안은 시공하는 업체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이 저희들이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꼭 철저히 챙겨주시고 이게 두 개 같이 맞물려 있어요. 
  녹지대 편익시설과 마을쉼터 같은 경우에 비슷하게 물려있는데, 그리고 쉼터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노숙자들이 앉아서 주민들이 그 옆에 가지도 못하게 되는 사태에 대한 보완책이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저도 일선 동장을 여러 군데 해봤습니다만 문제점이 바로 그것이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는데 다만, 우리가 나무를 심되 팔각정 같은 시설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으니까 아닌게 아니라 노숙자들이 끼고 나중에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제가 동장 재직 중에 겪어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박윤주 위원  그리고 의자도 마찬가지예요. 
  화도진공원에 긴 의자 해놓으면 중간에 정말 흉물스럽거든요.  의자에 철붙이 해놓으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보기가 안 좋아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앞으로 방침이 동네 녹지를 조성하되 말씀처럼 노숙자들이 끼이는 시설들은 가급적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좋습니다. 
박윤주 위원  확실히 노숙자 안 오게 할 수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예. 
박윤주 위원  참 애매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노숙자를 안 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화도진공원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안 올라 가보셨죠?  
  그곳은 노숙자 천국이 돼서 거의 아이들이 화도진 뒤쪽에 사는 아이들이 그곳으로 다녀야 길이 빨라서 엄마들이 마중을 나오고 하는데 아이들이 못 다녀요. 
  왜냐하면 노숙자들이 쭉... 
  한번 나가 보세요.  상태가 어떤가... 
  저희 인천시에서 동구가 가장 못사는 동네라고 소문났는데 못사는 동네가 공짜로 주는 밥은 왜 이렇게 많은지, 그 사람들 누워서 오늘은 어디 가서 먹을까 그것을 꼽고 앉아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주기 때문에... 
  화도진공원을 끼고 둘레로 밥 주는 데가 6군데 있어요.
  중부경찰서에도 계속 민원제기하고 서장님도 뵙고 하는데 이 노숙자 퇴치방법이 없답니다. 
  그러면 이 쉼터는 당연히 만들어 줘야 돼요. 
  자재 쌓아놓고 차 대고 그런 것보다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해 당연히 만들어 줘야 되지만 이것도 장담을 못한다는 거예요, 노숙자들 때문에. 
  지금 보건소도 보면 등나무 밑에, 밤에 보시면 장난 아닙니다.  저희는 당연히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줘야 되는데 과연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노숙자 오지 말고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노숙자들이 와서 앉아 있으면 주민들 여기 얼씬도 못합니다. 
  욕하고 때리고 그래서... 
  이런 방안까지 마련하셔서 이것을 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무조건 만들어 놓은 것이 우선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 상기해 두시고 화도진공원은 어떤지 한번 나가보세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알겠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말씀처럼 새로운 공한지를 이용해서 녹지대를 만들 경우 동네 자생단체들과 미리 상의해서 좋은 녹지시설을 주민들 스스로 관리해서 부랑자들이 끼이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오성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건축과장입니다.
  구청사 증축공사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신축기금 말씀이 먼저 나와서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신축 계획이 현재 진행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기금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부터 부지를 마련하려면 재정적인 협의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 무척 기일이 오래 걸릴 것으로 경험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평통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귀담아듣고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그에 앞서 장래를 위한 청사 증설계획 또한 금번에 심도 있게 검토되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저희 구청은 지방청사 표준기준에 950평 정도의 사무공간이 부족합니다. 
  일부 부서는 굉장히 비좁은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느껴지고 이번 기회에 증설함으로 부족한 사무실도 마련하고 방문하시는 구민들 불편사항도 함께 해소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지금 증설을 못한다면 아마 앞으로는 더욱더 기회가 없다고 생각되고 저희가 호화청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부족한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한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이번 공사비와 감리비를 다시 한번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박성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화영  교통과장 박화영입니다.
  저희는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은「교통안전법」제17조에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반영되어 가지고 차질 없이 계획 수립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박화영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게 5년마다 하는 것이 용역회사가 꼭 필요한가요?  
○교통과장 박화영  교통에 관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수립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여운봉 위원  전문가 의견 없으면 안 됩니까? 
○교통과장 박화영  아무래도 일반 공무원들보다는 교통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용역하는 게 합당하다고... 
여운봉 위원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통안전에 대해서 동구에 변한 게 있습니까? 
  작년에 3천인가 얼마 들여서 용역... 
○교통과장 박화영  그것은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입니다.
여운봉 위원  주차장 수급실태 했잖아요. 
  그러면 교통안전, 이것은 흐름도를 조사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교통과장 박화영  당초에는 국가차원에서 수립해 가지고 시 차원에서 수립했던 사항인데 2006년도에「교통안전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2차 용역이 되겠고, 1차 용역은 2009년도에 수립한 바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수립하니까 교통과 공무원들은 그것을 못하겠어요?  
○교통과장 박화영  그런데 보시면 주로 저희보다는 경찰 쪽 업무가 주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간 교통사고 사망률이라든가 아니면 교통신호 체계 아니면 도로 체계라든가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하기에는 좀 벅찬 그런 게 있습니다. 
  주 목적은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이게 잘못되었구먼,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네, 원래는... 
○교통과장 박화영  어떻게 보면 경찰업무가 주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문화체육과 김진기 생활체육팀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담당 김진기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장 김진기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 중에 구민운동장 충전재 보충비를 올렸는데 2010년, 2011년도, 올 초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와서 충전재가 유실된 상태입니다.
  이 충전재가 없으면, 고급스러운 인조잔디로 깔아놓았는데 손상되고 여름철 같은 때 슬라이딩하게 되면 많은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렸는데 당초 저희가 견적서 받은 비용은 4,500만원 받았습니다. 
  시설유지보수비 남은 금액과 이번에 2,500을 세워주시면 그것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니까 꼭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진기 생활체육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의회사무과장 김원규입니다.
  의원사무실 시설비, 환경개선공사 2천만원 중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의원사무실 시설비는 2천만원은 꼭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의원님들 휴게실 쓰는 발코니를 직원들이 앞으로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로 개조하는,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전액 다시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실․과장님들의 최종의견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계     수     조     정)

(19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1차 계수조정 이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논의에 논의를 거듭했습니다. 
  갑론을박 열띤 토론을 하였고 본의는 아니지만 의견조정 과정에서 소리가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는 이번 추경이 그 요인을 충족하기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일단 열심히 일하도록 예산을 드리고 그 결과를 한번 지켜보자는 의견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거의 다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신축 청사기금 56억원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안대로 허용하되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그 재원의 용도를 신축청사를 위한 재원이 아니라 우리 구의 장래를 담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개발기금이나 특수목적형태의 사업방안을 강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 구체적인 방안은 다양하리라고 봅니다.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러면 계속해서 마지막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박윤주 간사님 나오셔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윤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합의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연구용역비 중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연구 용역비 1,800만원. 
  다음은 전략사업추진실입니다.
  행사운영비 중 사회적기업 창업컨설팅 운영비 1,500만원. 
  다음은 홍보미디어실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구정홍보 영상제작비 800만원, 전산개발비 중 동구청 홈페이지 재구축 2억3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네트워크장비 고도화 2억6,900만원.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사무관리 중 방문기념 구입비 1,500만원, 국제화 여비 중 4,700만원, 행사운영비 중 동구 아카데미 운영비 1,565만원, 포상금 중 모범 및 친절공무원 격려시찰 3,200만원, 행사운영비 중 다문화 외국어교실 운영비 600만원. 
  다음 문화체육과입니다.
  행사운영비 중 명칭공모행사 150만원, 행사운영비 중 배다리공예상가 프로그램 운영비 160만원. 
  다음은 주민복지과입니다.
  시설비 중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 4,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용가구 구입비 355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6,783만원, 시설비 중 경로당 개보수비 2천만원. 
  다음 경제과입니다.
  시설비 중 동부시장 및 동구상가 앞 구거부지 아케이드 설치 공사비 15억2,700만원, 감리비 중 동부시장 및 동구상가 앞 구거부지 아케이드 설치공사 감리비 2,825만원, 동부시장 및 동부상가 앞 구거부지 아케이드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848만1천원,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일반운영비 500만원.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입니다.
  시설비 중 샛골로 도원역~아리랑회관 사거리까지 재포장 3억4,200만원, 시설부대비 중 샛골로 재포장 136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공고 220만원, 시설비 중 관내쉼터 및 녹지대 편익시설정비 5천만원.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연구용역비 중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1,806만8천원. 
  다음 화수1․화평동입니다.
  시설비 중 옥상방수 및 2층 방음공사비 322만원. 
  다음은 의회사무과 시설비 중 의원사무실 환경개선공사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삭감내역입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실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전략사업 업무추진 45만원, 일자리사업 발굴 지원 45만원,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 45만원,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 추진 9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도서관 관리 및 운영추진 45만원.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기부 기탁처 발굴 추진 30만원. 
  다음은 주민복지과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자원봉사 운영 및 시설관리 업무추진 30만원. 
  다음 화도종합복지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교육운영 내실화 3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 삭감내역입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실입니다.
  국내여비 중 신설부서 업무추진 국내여비 116만원. 
  다음은 주민복지과, 국내여비 중 부서운영 국내여비 4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증액내역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시설비 중 노면 불량도로 정비비 1억5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삭감액 27억8,787만7천원을 증액예산 1억5천만원에 전액 계상하고 나머지 삭감액 26억3,787만7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삭감 및 증액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박윤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에 규정에 의거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중 증액된 1건의 사업비 1억5천만원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이 부분은 제가 보고드리고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휴식까지는 아니고 제가 금방... 
○위원장 박영우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00분 회의중지)

(20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청장님을 대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동의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삭감한 일반회계 삭감액 27억8,787만7천원을 증액예산 1억5천만원에 전액 계상하고 나머지 삭감액 26억3,787만7천원은 예비비에 계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는 동안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되며, 계수조정 사항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20시08분)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7월 20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 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0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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