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1년 12월 12일(월) 14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사일정
- 1.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3시 59분 개의)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기획감사실장 김위식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전체의 모습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48억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인 2,027억원보다 1.04%인 21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859억원으로 2011년보다 46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189억원으로 2011년보다 2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재정규모의 증감추이는 아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재원분석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재원은 2011년도 당초 재원보다 4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712억원으로 신규 항공기 정치장 유치 및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1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52억원으로 잉여금 및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감소로 금년도보다 9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도보다 3억원이 증가한 3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은 569억원으로 금년도보다 2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재원은 2011년도 당초재원보다 2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4억원이 감소한 18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일반부담금이 감소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원이 감소한 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유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국․시비 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2,048억 487만 3,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인 2,026억 9,111만 9,000원보다 21억 1,375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04%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6억 5,066만 3,000원이 증가한 1,859억 3,468만 7,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5억 3,690만 9,000원이 감소한 188억 7,01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ㆍ세출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 현황은 지방세 부분이 112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부분은 91억 2,210만 3,000원, 지방교부세는 812만 3,000원이 감소하였고 조정교부금은 3억 4,294만원, 보조금은 22억 3,39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일반회계의 분야별 세출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등 13개 분야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46억 5,066만 3,000원이 증가한 1,859억 3,4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폭이 가장 큰 분야는 수송 및 교통 분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62억 2,85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감소폭이 가장 큰 분야는 예비비 분야를 제외하고 문화 및 관광 분야가 68억 5,725만 9,000원이 감소하여 30.3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과 세출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 현황은 2011년 당초예산보다 25억 3,690만 9,000원이 감소한 188억 7,0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이 24억 5,765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은 7,92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총괄 현황은 2011년 당초예산보다 25억 3,690만 9,000원이 감소한 188억 7,0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분야를 제외하고 감소폭이 가장 큰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로 10억 3,58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부서별 일반회계의 주요사업 총괄현황입니다. 부서별 사업건수는 총 512건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294억 850만 2,000원으로 국비가 272억 3,916만 4,000원, 시비가 274억 5,080만 2,000원이며 구비는 747억 1,8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은 14쪽부터 53쪽까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부서별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총괄현황입니다. 부서별 사업건수는 총30건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84억 5,040만 1,000원으로 국비가 3억 5,565만원, 시비가 2,300만원이며 구비는 180억 7,1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부서별 기타특별회계 사업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은 55쪽부터 57쪽까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에 해당부서 실, 단, 과, 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안(요약)은 부록으로 보존함)
요약서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전체의 모습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48억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인 2,027억원보다 1.04%인 21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859억원으로 2011년보다 46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189억원으로 2011년보다 2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재정규모의 증감추이는 아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재원분석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재원은 2011년도 당초 재원보다 4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712억원으로 신규 항공기 정치장 유치 및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1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52억원으로 잉여금 및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감소로 금년도보다 9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도보다 3억원이 증가한 3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은 569억원으로 금년도보다 2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재원은 2011년도 당초재원보다 2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4억원이 감소한 18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일반부담금이 감소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원이 감소한 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유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국․시비 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2,048억 487만 3,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인 2,026억 9,111만 9,000원보다 21억 1,375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04%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6억 5,066만 3,000원이 증가한 1,859억 3,468만 7,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5억 3,690만 9,000원이 감소한 188억 7,01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ㆍ세출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 현황은 지방세 부분이 112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부분은 91억 2,210만 3,000원, 지방교부세는 812만 3,000원이 감소하였고 조정교부금은 3억 4,294만원, 보조금은 22억 3,39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일반회계의 분야별 세출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등 13개 분야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46억 5,066만 3,000원이 증가한 1,859억 3,4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폭이 가장 큰 분야는 수송 및 교통 분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62억 2,85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감소폭이 가장 큰 분야는 예비비 분야를 제외하고 문화 및 관광 분야가 68억 5,725만 9,000원이 감소하여 30.3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과 세출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 현황은 2011년 당초예산보다 25억 3,690만 9,000원이 감소한 188억 7,0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이 24억 5,765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은 7,92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총괄 현황은 2011년 당초예산보다 25억 3,690만 9,000원이 감소한 188억 7,0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분야를 제외하고 감소폭이 가장 큰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로 10억 3,58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부서별 일반회계의 주요사업 총괄현황입니다. 부서별 사업건수는 총 512건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294억 850만 2,000원으로 국비가 272억 3,916만 4,000원, 시비가 274억 5,080만 2,000원이며 구비는 747억 1,8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은 14쪽부터 53쪽까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부서별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총괄현황입니다. 부서별 사업건수는 총30건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84억 5,040만 1,000원으로 국비가 3억 5,565만원, 시비가 2,300만원이며 구비는 180억 7,1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부서별 기타특별회계 사업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은 55쪽부터 57쪽까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에 해당부서 실, 단, 과, 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안(요약)은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중용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년도 재정운영 여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전망은 신흥국의 견조한 성장세 약 6.5%와 선진국도 경기 회복세가 강화될 전망으로 2012년에는 약 4% 중반의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다만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등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불안, 주요국의 긴축정책전환 등으로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경제 전망은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따라 수출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소비․투자 등 내수도 견조한 증가세가 예상되어 5% 내외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다만 유럽 일부국가의 재정위기, 일본 지진여파 확대, 유가 추가상승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될 경우 경기 둔화의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금번 정례회기 중에 보고한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재정전망을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 연평균 신장율은 1.6%, 특별회계는 9.7%의 감소 성장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세입여건은 지방세는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인상 및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계획기간 중 3.7%상승하나 세외수입은 개발부담금의 감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의 한시적 징수 등으로 7.2%감소하고, 보조금의 경우 사회복지분야 지원확대와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등으로 인하여 6.5%상승 등 계획기간 중 연평균 0.5%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은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성과를 바탕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재해예방, 생활안전 등의 정책 추진 등에 따른 재정지출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비 증가와 영종지역 기반시설 확충, 중구 문화회관과 체육센터의 개관에 따른 운영비 필요등 도시성장 잠재력을 유지하고 각종 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의 경우 인천 답동성당 역사공원 조성 등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중구 장학재단 기금 조성, 사회복지비용 증가, 영종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른 미개발지 도로개설, 인구 증가에 따른 동 주민센터 건립 등 비교적 큰 규모의 사업의 증가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 배분으로 투자효과 극대화와 사회, 문화, 복지, 지역개발 등 부문간․지역간 합리적인 자원배분 및 지역특성과 발전목표에 부합하고 절약하는 재정운용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 2012년도 예산편성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196호)과 2011년 8월 1에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새로 개정된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2013년 회계연도부터 성인지(性認知)예산․결산서를 작성하고, 자치단체 재단 등 예산출연 관리강화와 민간자본보조 및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강화하여 3년 일몰제를 실시하고, 잡수입 세입과목을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변경하며, 시설비 및 부대비의 전용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은 사업예산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정착하게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재정운용 상황 공개와 주민참여 설명회를 통한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실효성 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48억 487만 3,000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1.04%가 증가하였으며, 편성비율은 일반회계 90.79%, 특별회계가 9.21%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보다 2.57%가 증가한 1,859억 3,468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188억 7,018만 6,000원으로 11.85%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증가한 주요사유는 지방세제 개편으로 인한 지방세는 112억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에서 개발부담금의 감소 등으로 91억원 감소하였으나 시비보조금이 48억원 증가한 것이 주 원인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11.85%가 감소한 것은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의 감소가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2.57%가 증가한 1,859억 3,468만 7,000원이며,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964억 7,727만 7,000원으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51.8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894억 5,741만원으로 48.11%를 차지하고 있어 전년과 비교하여 자주재원이 0.18%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자치구의 주된 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712억 4,800원으로 전체 세입의 38.3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과 비교하여 112억 400원이 증액되어 18.66%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52억 2,927만 7,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13.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보다 91억 2,210만 3,000원이 감액되어 20.56%로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3,260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4,2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568억 5,741만원으로 2011년보다 22억 3,39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성질별 예산 중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9.27%가 증가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물건비는 2011년 대비 4.55%인 8억 8,18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 포상금,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은 전년도보다 14.30%인 99억 2,92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의 자본지출은 2011년 대비 15.72%인 87억 1,439만 1,000원 감소하였으며 내부거래는 전년도 대비 323.73%가 증가한 14억 5,170만 9,000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억 9,725만 9,000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5,445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대비 43.84%가 감소한 22억 9,512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2.03%인 19억 9,512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및 7쪽입니다. 기능별 예산 중 2011년 대비 증가한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외 6개 분야로서 공공질서 및 안전은 전년도보다 22.36%, 교육 분야는 24.61%, 사회복지 분야는 3.39%,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76%,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9.75%,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9.49%,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8.54%가 증가하였고, 일반 공공행정 분야 및 문화 관광 분야 등 5개 분야는 감소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의 증가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사업비로 만 4, 5세아 무상보육료 및 학교급식비 지원 등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증가는 신포 국제시장 지원센터 운영 및 신재생 에너지 지원사업의 증가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영종 미개발지역 도로개설 공사 등 영종지역 도로 개설공사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번 세출예산은 품격 높은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영종지역 미개발지 등에 대한 도로개설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대책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및 무상급식 실시와 사회 전체의 동반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복지 지원이 확대되었으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자원배분 및 체계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을 비롯한 7개 분야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예산은 2011년도보다 11.85% 감소한 188억 7,018만 6,000원으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신설 되었고, 의료보호 기금을 비롯한 4개분야의 특별회계는 감소하였으며 기반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는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당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신인천복합화력본부, 서인천발전본부, 포스코파워주식회사, 인천화력본부의 지원금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법 제30조의2 및 지난 20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년도 재정운영 여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전망은 신흥국의 견조한 성장세 약 6.5%와 선진국도 경기 회복세가 강화될 전망으로 2012년에는 약 4% 중반의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다만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등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불안, 주요국의 긴축정책전환 등으로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경제 전망은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따라 수출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소비․투자 등 내수도 견조한 증가세가 예상되어 5% 내외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다만 유럽 일부국가의 재정위기, 일본 지진여파 확대, 유가 추가상승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될 경우 경기 둔화의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금번 정례회기 중에 보고한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재정전망을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 연평균 신장율은 1.6%, 특별회계는 9.7%의 감소 성장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세입여건은 지방세는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인상 및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계획기간 중 3.7%상승하나 세외수입은 개발부담금의 감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의 한시적 징수 등으로 7.2%감소하고, 보조금의 경우 사회복지분야 지원확대와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등으로 인하여 6.5%상승 등 계획기간 중 연평균 0.5%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은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성과를 바탕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재해예방, 생활안전 등의 정책 추진 등에 따른 재정지출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비 증가와 영종지역 기반시설 확충, 중구 문화회관과 체육센터의 개관에 따른 운영비 필요등 도시성장 잠재력을 유지하고 각종 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의 경우 인천 답동성당 역사공원 조성 등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중구 장학재단 기금 조성, 사회복지비용 증가, 영종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른 미개발지 도로개설, 인구 증가에 따른 동 주민센터 건립 등 비교적 큰 규모의 사업의 증가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 배분으로 투자효과 극대화와 사회, 문화, 복지, 지역개발 등 부문간․지역간 합리적인 자원배분 및 지역특성과 발전목표에 부합하고 절약하는 재정운용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 2012년도 예산편성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196호)과 2011년 8월 1에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새로 개정된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2013년 회계연도부터 성인지(性認知)예산․결산서를 작성하고, 자치단체 재단 등 예산출연 관리강화와 민간자본보조 및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강화하여 3년 일몰제를 실시하고, 잡수입 세입과목을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변경하며, 시설비 및 부대비의 전용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은 사업예산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정착하게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재정운용 상황 공개와 주민참여 설명회를 통한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실효성 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48억 487만 3,000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1.04%가 증가하였으며, 편성비율은 일반회계 90.79%, 특별회계가 9.21%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보다 2.57%가 증가한 1,859억 3,468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188억 7,018만 6,000원으로 11.85%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증가한 주요사유는 지방세제 개편으로 인한 지방세는 112억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에서 개발부담금의 감소 등으로 91억원 감소하였으나 시비보조금이 48억원 증가한 것이 주 원인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11.85%가 감소한 것은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의 감소가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2.57%가 증가한 1,859억 3,468만 7,000원이며,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964억 7,727만 7,000원으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51.8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894억 5,741만원으로 48.11%를 차지하고 있어 전년과 비교하여 자주재원이 0.18%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자치구의 주된 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712억 4,800원으로 전체 세입의 38.3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과 비교하여 112억 400원이 증액되어 18.66%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52억 2,927만 7,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13.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보다 91억 2,210만 3,000원이 감액되어 20.56%로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3,260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4,2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568억 5,741만원으로 2011년보다 22억 3,39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성질별 예산 중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9.27%가 증가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물건비는 2011년 대비 4.55%인 8억 8,18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 포상금,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은 전년도보다 14.30%인 99억 2,92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의 자본지출은 2011년 대비 15.72%인 87억 1,439만 1,000원 감소하였으며 내부거래는 전년도 대비 323.73%가 증가한 14억 5,170만 9,000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억 9,725만 9,000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5,445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대비 43.84%가 감소한 22억 9,512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2.03%인 19억 9,512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및 7쪽입니다. 기능별 예산 중 2011년 대비 증가한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외 6개 분야로서 공공질서 및 안전은 전년도보다 22.36%, 교육 분야는 24.61%, 사회복지 분야는 3.39%,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76%,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9.75%,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9.49%,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8.54%가 증가하였고, 일반 공공행정 분야 및 문화 관광 분야 등 5개 분야는 감소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의 증가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사업비로 만 4, 5세아 무상보육료 및 학교급식비 지원 등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증가는 신포 국제시장 지원센터 운영 및 신재생 에너지 지원사업의 증가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영종 미개발지역 도로개설 공사 등 영종지역 도로 개설공사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번 세출예산은 품격 높은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영종지역 미개발지 등에 대한 도로개설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대책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및 무상급식 실시와 사회 전체의 동반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복지 지원이 확대되었으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자원배분 및 체계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을 비롯한 7개 분야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예산은 2011년도보다 11.85% 감소한 188억 7,018만 6,000원으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신설 되었고, 의료보호 기금을 비롯한 4개분야의 특별회계는 감소하였으며 기반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는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당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신인천복합화력본부, 서인천발전본부, 포스코파워주식회사, 인천화력본부의 지원금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법 제30조의2 및 지난 20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경희 전문위원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할 순서이나 회의장소 이동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1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위원장 전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동, 공보실, 전략사업추진단, 보건사업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동, 공보실, 전략사업추진단, 보건사업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네, 김규찬 위원입니다. 이게 주민자치센터 자료, 주민자치센터 예산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 가지고 검토는 했습니다. 쭉 검토는 했는데요. 이거를 신포동부터 검토를 해 보니까 종합적인 의견은 어쨌든 수강료를 안 받는데, 영종동장님 오셨네요? 교육갔다 오셨네요, 영종동장님. 반갑습니다. 수강료를 안 받는 데하고 수강료를 받는 데하고 이렇게 비교를 제가 예산을, 주민자치센터 이거 다 갖고 있어요. 제가요, 이거. 각 동에서 제출한 것 다 갖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강료를 안 받는 데는 대부분, 수강료를 안 받는, 수강료를 받는 데, 네 군데를 분석해 보니까 수강료의 사용, 2011년 사용분하고 2012년 사용료를 받아서 예산하고 보니까 대부분 수강료를 안 받는 동에 중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걸로 쓰더라. 결론이 인제 종합적으로 그렇고요. 그래서 그러면 수강료를 받는, 안 받는 동은 중구 예산으로 다 지원해 줘서 쓰고 있고요. 다음에 중구, 수강료를 받는 데는 받는 거를 전부다, 주로 중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데로 다 쓰고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누차 지적했다시피 수강료를 받아서, 굳이 수강료를 받아서 이거를 써야 될 이유가 없다 인제 그런 얘기가 되고 또 결론적으로 하나, 만에 하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원들이 좀 활성화를 위해서 친목도모를 위해서 해야 된다면 그런 참가자에 대해서 국한해서 회비로 받아서 활용, 그걸 써도 충분히 된다. 그렇게 인제 이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다음에 중구에서는 그러면 중구에서는 각 동으로부터 또는 주민자치위원으로부터 좀 회의를 해서 의견을 모아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친목도모를 위해서 수강료를 받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각 동이 공히 수강료를 안 받는 데까지 합쳐서 각 동이 중구 예산으로 해 줄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죠? 그게 좀 분석,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강료를 받는 동은 대부분 중구 예산에서 지원해 줘서 쓰고 남은 돈으로 친목도모를 하는데 쓰고 다음에 수강료를 안 받는 데는 친목도모를 따로 회비를 모아서 하고, 인제 이런 불평형과 불공정이 있다. 이런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요. 신포동에 이렇게 보니까 신포동은 수강료를 받는 데잖아요? 그래서 동장님, 네. 갖고, 이 자료 갖고 계시죠?
○신포동장 정광식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다른 동장님들은 이거 안 받았죠? 이거 다 받은게 아니죠? 우리 해당되는 동장님만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신포동에서 선풍기나 온풍기를 구입하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정수기 랜탈료, 온풍기, 선풍기, 이거를 2011년도에 수강료로 썼다 말이에요.
○신포동장 정광식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런 문제가 있고 다음에 2012년도에 쭉 다음에 2012년도에 수강료 지출, 수입 지출 계획안을 보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지원, 기능대회 참가자 지원, 이런 거는 예산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포동장 정광식 실비 보상금이 현재 1일 만원으로다가 정해져있기 때문에요. 예산상으로는 제가 힘든 걸로 알고 있고요.
○김규찬 위원 네.
○신포동장 정광식 1일 만원 받다 보니까는 한 달에,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한 달에 20만원 정도밖에 지급이 안 돼요.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인제 수강료를 받아가지고 5,000원씩, 하루에 5,000원씩 더 주는 걸로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을 봤고요. 그 다음에 경연대회 인제 매년 하는데 경연대회 할 때 보면은 인제 옷이라든가 각종 비품을 구입을 못해서 힘들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수강료를 통해서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연안동은 보니까 연안동에 2011년도 사용을 보니까 사용, 사무용품, 생수구입비, 커피 등 여기는 수강료를 안 받잖아요, 연안동장님.
○연안동장 손혜정 네.
○김규찬 위원 여기는 다 예산으로 하고 회의 참석수당, 전기기설, 스피커 보수, 당연히 예산으로 해야죠, 이런 거를. 자원봉사자 수당도 수강료 하네요?
○연안동장 손혜정 예산으로 합니다.
○김규찬 위원 아, 예산으로 하네요, 그죠.
○연안동장 손혜정 네.
○김규찬 위원 이거는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은 신포동은 수강료로 한 거죠, 이게 ?
○신포동장 정광식 만원씩 지급을 하는데요.
○김규찬 위원 추가로 하는 것,
○신포동장 정광식 추가로 더
○김규찬 위원 추가로 더 해 준다.
○신포동장 정광식 네, 너무 적어가지고
○김규찬 위원 그러면은 인제 예를 들면 이게 예산을 다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이 주장하는 이유가 연안동은 신포동은, 보상금을 주니까 더 열심히 해서 서비스가 좋고, 다음에 연안동은 추가로 보상금을 안 주니까 아무래도 사업이 더 위축되고 서비스도 낮을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노동자의 임금이라는 게 중구에서 하면은 균일하게 주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율목동, 신흥동도 안 받으니까요. 신흥동도 수강료 안 받으니까 뭐 냉난방기 구입, 소모품비, 뭐 전부다 이런 건 다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맞고요. 다음에 신흥동에 보시면 신흥동도 큰 문제는 없고요. 도원동도 수강료 안 받죠? 네, 그래서 공기청정기 이런 걸 전부다 예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율목동에 이거 율목동에 2012년도에 예산, 주민자치위원회 예산 요구사항 해 가지고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교체, 런닝머신 있잖아요. 율목동장님.
○율목동장 김옥자 네.
○김규찬 위원 이거는 뭐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시켰다 그 얘기인가요?
○율목동장 김옥자 네, 주민자치위원뿐 아니라 또 센터 이용하시는 분들
○김규찬 위원 반영시켰다는 얘기죠?
○율목동장 김옥자 네.
○김규찬 위원 추가로 더,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리고 나서 추가로 요구해 달라, 이런 이야기 했어요? 제가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대화를 하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나?
○율목동장 김옥자 네, 저희는
○김규찬 위원 더 이상 요구사항이 없다 이거죠?
○율목동장 김옥자 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동인천동도 수강료를 안 받으니까요. 수강료를 안 받으니까 다 예산 처리를 이렇게 했더라구요, 보니까. 다음에 북성동에 보시면 북성동 동장님,
○북성동장 심재영 네.
○김규찬 위원 심과장님,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이거를 예산으로 처리했네요?
○북성동장 심재영 그건 예산에 있는 실비보상금은 예산에서 주는 대로 그대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김규찬 위원 이거 한 거죠, 그죠? 그러면은 연안동에 신포동에 보조금하고는 다른 거죠, 개념이? 원래 중구에서 보상금을 주게 돼 있었고 그게 적어서 인제 더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청구가 좀 부족하다 그런게 결론으로 나왔습니다. 비교해서 나왔고요. 다음에 자원봉사자 근무복이 있는데요. 이건 수강료로 했잖아요, 과장님. 동장님.
○북성동장 심재영 네.
○김규찬 위원 자원봉사자를 근무복으로 꼭 다른 데는 잘 안 하고 있죠? 지금 북성동만 하고 있나요?
○북성동장 심재영 근무복을 하는 이유가 저도 가서 보니까 근무복 없이 하니까 주민자치센터 오시는 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통제나 아니면 자산관리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동은 북성동 주민들은 수강료를 안 받아요. 타구 주민들이 와서
○김규찬 위원 아, 타 구 주민만 받는 거에요?
○북성동장 심재영 타, 왜냐 하면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그리고 교통여건이 좋으니까 전철타고 와서 부평이나 계양구, 이런 데서 중국어 프로그램이 우리가 8가지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개 중국어 프로그램 강의하면 다 언어를 배워온 사람들의 욕심이 원어민하고 이렇게 한 번 해 보고싶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차이나타운에는 그 중국어를 하는, 중국어로 영어로 하는 데가 많으니까 자기가 배운 거를 가서 테스트하고 이래야 되니까 당연히 북성동 언어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돈을 내고서 그 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북성동은 중구 주민한테는 안 받는 거네요?
○북성동장 심재영 북성동 주민만 안 받고
○김규찬 위원 주민한테는 안 받고 다른 동한테는, 다른 동이나 구는
○북성동장 심재영 다른 동 주민, 다른 동, 중구 주민에서 타동 주민은 50% 감면을 해 주고 타구 주민은 100% 받는다고
○김규찬 위원 그렇게 한다고요. 네.
○북성동장 심재영 그렇지 않으면은 인원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규찬 위원 할 수 없다는 얘기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동 주민한테 수강료 받는 동은 북성동은 제외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타동 지역이나 이건 좀 문제가, 이건 북성동 얘기랑 좀 다르네요. 왜냐 하면 타동이나 타구에서 워낙 많이 오니까 그거를 다 중구의 예산으로 해 줘야 되는 거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수강료로 쓴게 뭐 체력단련실에 남녀탈의실 라지에타 구입, 그 다음에 혈압측정기 구입, 시설물 정기점검까지 다 수강료로 하고 있고요. 그죠? 다음에 자원봉사가 여름 근무복, 프로그램 경연대최 참가팀 지원금, 재즈댄스화 구입, 어학 프로그램 CD 카셋트 플레이어 구입 이런게 쭉 있는데 이게 북성동에서 수강료로 지출하는 것하고 다른 동의 수강료를 받아서 지출하는 거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검토가 필요한 거에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2012년도에 주민자치위원장 요구사항이 이게 회의 참석수당 이게 빠졌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빠져서 이거 의회에서 좀 해 줬으면,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사항인가요, 이게?
○북성동장 심재영 네,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민자치위원장이 저희도 올해 새로 뽑아서 선임이 됐는데, 선출이 됐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예산, 내년도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이런 이런 예산을 올린다 그랬더니 거기서 얘기하는게 영종동에 분과위원회에 참석수당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또 위원장들만 모이는 회의가 한 달에 한 번씩 있더라구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얘기나온게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3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분과위원 한 걸로 수당을 주는데 우리도 프로그램으로 봐서는 분과위원회 구성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요구한 사항인데, 구청 기획감사실에서는 나름대로 동 형평, 동 간에 어떤 균형,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적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럼 영종동은 분과위원회 참석수당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고?
○북성동장 심재영 영종동은 가능하게 돼 있더라구요.
○김규찬 위원 수강료로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지금 현재는 반영을 했는데요.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시달하려고 그럽니다. 집행을 못하도록.
○김규찬 위원 못하게 하는게 아니라 중구에서 오히려 상향된 지침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오히려.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한정된 예산이라 저희들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다 하려고 합니다.
○김규찬 위원 고민을 하고 이거는요. 우리 의회에서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송월동에 이렇게 보시면 송월동장님.
○송월동장 박명애 네.
○김규찬 위원 네, 보시면 2011년도 수강료로 야간 자원봉사자 실비지원 했다 말이에요.
○송월동장 박명애 네.
○김규찬 위원 야간 프로그램도 있나봐요. 여기 송월동은.
○송월동장 박명애 네, 야간까지 하고요. 그 뒷정리까지 다 하고 가기 때문에 10시까지 하고 가기 때문에 추가로 5,000원씩 줍니다. 다른 데는 야간에 사실은 이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 야간에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간에만 하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하나도 수강을 못해서 다른 동에도 야간에 좀 프로그램을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구에서 늘 예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럼 수강료는 중구에서 지원하고 봉사자는 강사료는 중구에서 지원하고
○송월동장 박명애 네. 거기서
○김규찬 위원 봉사자에 대한 것만 수강료로
○송월동장 박명애 네.
○김규찬 위원 그렇죠. 강사료는 주고. 이건 봉사자는 이건 수강료로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사실 일반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되 예산이 없으니까 하향 조정해서 다 자르는게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이 주민복지라든지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문화에 대한 욕구라든지 이런 걸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야간 강좌가 많이 개설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거를 하고 야간 자원봉사자는. 그런데 이건 사실 이런 거는 참 이게 제가 야간봉사자하고 추가로 드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중구가 다른 데서 좀 예산 좀 아끼고 좀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직접 혜택 보는 거고 어디 문화생활이 갈 데가 없어서 지금 여기 오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아끼지, 다른 데 좀 아낄 데 아끼고, 낭비하는 요소를. 이런 데 좀 대폭 지원해 주는게 오히려 중구가 10만 구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영종동 동장님 오셨죠? 교육 갔다 오셔가지고
○영종동장 김세열 네.
○김규찬 위원 가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오랫 동안 공무원 생활 하셔서 뭐 파악은 다 되셨을 거라고 보고, 이거 뭐 인제 어쨌든 앞에, 동네, 다른 동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고 2011년도 수강료로 보니까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 실비지원, 이런 것도 있는 거고, 상근간사비까지, 강사수당, 실버탁구, 다음에 골프 레슨비, 다음에 시설보수, 프로그램 위탁료, 프로그램 물품지원, 탁구대, 헬스교실 위탁 운영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다른 동에서는 중구 예산으로 하고 있다 말이죠. 그런데 영종도 수강료로 하고 있고, 프로그램별 행사 참여에 보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기원, 중구 사회복지 박람회, 주민자체센터 경연대회, 전국 중구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라든지 전국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이런 거는 사실은 중구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게 성질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파악하고요. 다음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기원이라든지 중구 사회복지박람회라든지 다음에 또 교육비용이 있던데, 어디. 교육비용, 이런 것들은 수강료를 받아서 굳이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다른 방법, 해야 되는지? 주민자치센터에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건 구분은 안 가요. 구분은 안 가고, 그 뒤에 보시면 2011년도에 인제 수강료로 쓴게 보면 흡연 예방교육, 이런 것을 수강료로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 자치위원 워크숍까지 수강료로 하고, 주민자치위원장, 위원, 강사, 워크샵, 봉사 워크샵도 이것도 하고 하는데 우리 동장님, 이거 중구 영종동이 활발하게 이렇게 다른 데서 안 하고 있는 거를 수강료로 받아, 활발하게 하는 건 좋은데, 그러나 그런 거를 수강료로 받아서 하다 보면 다른 동 주민들에 비해서 이중의 부담을 지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떠세요? 개선 방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뭐 중구에서 다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영종동장 김세열 이거는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 봐가지고요. 저희 예산 부서하고 그 다음에 총무과 행정여론팀하고 좀 협의를 거쳐가지고 어떤 공동 방안을 좀 강구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좀
○김규찬 위원 필요한 것 같아요?
○영종동장 김세열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이게 뭐 위원님들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2011년도 영종동에 수강료로 쓴 비용들이 전부다 이거는 다른 동에서 중구 예산으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영종동 주민, 영종동에서 좀 적극적으로 중구에다 영종동은 주민이 많으니까 다른 동보다 워낙 또 문화시설이 열악해서, 프로그램,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이 많다 그러니까 다른 동보다는 예산이 많을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적극 주장해서 예산을 타 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결과, 결산서를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동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이라든지 지금 편성은 됐지만 적극적으로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하고 논의해서 한 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
○영종동장 김세열 네.
○김규찬 위원 주민자치위원하고 주민들 의견을 한 번 수렴을 해 보시기를 부탁 드릴게요.
○영종동장 김세열 네, 알았습니다.
○김규찬 위원 다음에 운서동에도 보면, 이거 운서동 인제 새로 생긴다고 예산이 올라온 건데. 이건 또 누가 작성했나? 영종동에서 작성했죠, 일단?
○영종동장 김세열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영종동에서 불려 나가니까. 운서동도 수강료 받습니까? 받을 계획입니까?
○영종동장 김세열 현재까지는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용유동에는 수강료 안 받죠, 동장님?
○용유동장 김홍남 네, 안 받습니다.
○김규찬 위원 마이크 좀 받으시고요. 같은 시내에서 떨어진 영종․용유인데, 용유동은 수강료 안 받고 있다 이런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다른 용유동도 마찬가지로 다른 데 쭉, 다른 동에서 수강료 안 받는 동에서 한 것들을 다 예산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은 뭐 실질적으로 우리 동장님들이나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가 논의를 좀 하셔서 수강료를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강료를 다 받으려면 받고, 받아서 지원하는 범위가 어딘지? 다음에 안 받으려면 다 안 받고. 다음에 수강료를 만약에 받는다 그러면 세입조치를 다 해야 됩니다. 세입조치를 해서 기 총무과나 기획감사실로 넘겨서 거기서 예산 편성을 해서 주민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풍부하게, 수강료를 받으니까 풍족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주든가, 아니면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지금 주민, 수강료를 받아서 활성화된다, 영종이 활성화가 된다면, 영종동이 수강료를 받아서 활성화된다면 영종동만 활성화되는 만큼 다 상향조정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 그렇게 공평하게 그렇게 가야 된다, 인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수강료로 해야 될게, 분명히 조례에 의해서 수강료를 받아서 쓰는 거는 그게 세입조치가 맞고요. 다음에 조례와 상관없이 그냥 회원들의 친목도모, 회비로 하는 거는 그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의회에서나 주민들이 뭐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뭐라고 그러냐하면 “왜 우리가 세금 낸 것 가지고 강사료 주고 시설비 주고 다 하는데 그걸 받았으면 수강료를 다시 중구로 들어가서 공평가게 그게 나눠주고 써야지. 어디는 수강료를 받고 안 받고 이렇게 하느냐” 그런 이의제기가 있는데 저는 이의제기가 이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다시피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예산 편성된 거를 분석해 보니까 사실로 입증이 된 거잖아요. 입증이 된 거라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예산이, 이 예산이 우리가 계수조정이 있어요. 계수조정이 끝나기 전에라도 좀 논의를 해서 이번 예산 편성에서 만약에 삭감 내지는 증액에 그런게 필요하다 그러면 좀 그런 조치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로서 중구의회와 중구청이 예산액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거를 한 번 같이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우선 동장님들, 동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또 동민 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우선 경의를 표해드립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지금 주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영종과 용유는, 영종은 5,000, 다음에 용유는 3,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지금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형평에 맞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형평에는 안 맞다고 봅니다. 저희 구청에서 볼 적에는
○김철홍 위원 그러면 아니,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을 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말 그대로 여지껏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주민센터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다가 그런 걸 고려해서 아마 지금 형평에 안 맞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저희 구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타동에도 예를 들어서 신포동의 날이라든지 다 제정이 되면은 똑같이 그렇게 배분이 돼야 되겠죠.
○김철홍 위원 주민 화합을 위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 일 수 있거든요. 주민들이 전부 모여서 일반적인 축제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축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주민도 한 쪽에 즐길 수 있지마는 그것은 주민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그런 데 비해서 영종의 날이라든가 용유의 날, 또 이쪽에서는 밤나무골 밤 수확 한마당, 이것도 동의 축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도심쪽에서는 이거 하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특히나 관광특구의 경우는 나름대로 동민을 위한 거는 아니라 하더라도 축제들이 좀 더러 있고 그런데 늘 말씀드린 것처럼 송월동이라든가 또 이 쪽 도원동이라든가 이런 쪽은 예산에서도 소외를 받고 또 이런 축제에서도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좀 형평에 맞는 그러면서 어떤 좋은 어떤 그런 행사가 있다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서로 소통을 통해서 소외받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기 바라고 도원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도원동장님만 수고하신게 아니고 영종동장님도 교육 갔다 오시고 그랬는데 40계단과 관련해서 우리 부의장님이랑 같이 우리 의장님, 또 김재기 위원님이 갔을 때 민원이 있었어요. 40계단과 관련해서. 그래서 청소라든가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충 인제 어떻게 하겠다 약속을 받고 또 청소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2가지 문제가 남았어요. 동 청사 2층 방송시설을 해 달라 그러는데 옛날 방송시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게 철수를 했는지 지금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거기 2층을 사용하는 각종 어떤 회의를 한다든가 사용하는 분들한테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지 결정을 하면서 저희한테 연락을 좀 주세요. 네, 평소에 필요없다 그러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시설을 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팀은 사용하지 않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40계단 밑에서 올라가 가지고 왼쪽에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공원부지, 아주 좀 지저분해요. 깨끗이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자체적으로 강구하기가 힘들면 민원만 수렴해 가지고 저희한테 연락을 해 주시면 도시녹지과에 말씀드려서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 보셨죠?
○도원동장 강순덕 네.
○김철홍 위원 주변이 너무나 정비가 안 돼서 지저분합니다. 좀 깨끗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노력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네, 김재기 위원입니다. 우리 영종동 동장님한테 한 번 좀 물어보면 이 청사 전기요금이 다른 데는 다 그냥 좀 비슷비슷하게 나오는데 영종동만 유독히 3,780만원이네요. 왜 이렇게 전기소모를 많이 합니까?
○영종동장 김세열 저희들이 작년 7월달에 개청을 하면서요. 출장소를 복합청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청사 규모가 일반 동하고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에 대한 경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북성동 차이나타운도 지금 동 청사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성동 동 청사 같은 데는 외부적으로 홍등도 상당히 많이 달아놨어요. 홍등도 상당히 많이 달아놓고 해서 북성동 같은 데도 연 1,30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영종동이 정말 3,780만원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전기를 소비시키는데 그거 좀 절약할 수는 없습니까?
○영종동장 김세열 최대한 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사업이요. 그거는 2,000만원씩 각 동마다 세우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공히 다 같습니다.
○최찬용 위원 지금 영종동하고 용유동도 세우셨나요?
○영종동장 김세열 저희 영종하고 용유는 출장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 영종동하고 용유동에는 주민불편사업이 없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래서 빠진 거군요. 여기 빠져 있는 것. 그리고 이거는 그냥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예산 나가는 거를 제가 보니까 우리 김규찬 위원님 영종, 영종하셔서 제가 관심있게 봤는데 현재는 제가 신흥동 살고 있기 때문에 신흥동 것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신흥동은 지금 나가는 예산액이 1억 정도, 1억 1,378만원이고요. 또 영종동은 4억 6,728만 6,000원인데요. 이게 동마다 어떤 근거로 이게 지금 지원되고 있는 건가요? 주민자치센터에 지원액이 예산액이 이렇게 차이나는 거가 궁금해서요.
○영종동장 김세열 영종같은 경우는 신도시에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복합청사에도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타동에 비해서 6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제 경비라든가 강사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 거기 의원님 보시는 바와 같이 목록이 있는데 그런 데 사용되다 보니까 타 동에 비해서는 좀 많이 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프로그램 수가 늘어나면 우리 예산액을 그만큼 올려줘야 되는 건가요?
○영종동장 김세열 이거는 주민자치위원 회의를 거쳐가지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복합청사를 개청하면서 사실 32개 프로그램을 더 늘리려고 그랬는데 사실 주민이 원치 않았었고 또 그만큼 수강생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16개 프로그램만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약에 공고를 했을 때 그만큼 수강생이라든가 그 다음에 배우려고 하는 의욕, 주민들의 의욕이 있으면은 더 운영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운영이 좀 안 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공고했을 때 주민들이 원한다 그러면 아니면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원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좀 더 늘릴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뜻은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는 그렇게 예산액이 적은 거는 그러면은 그만큼 프로그램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참여할 의도가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그 차이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느 동이고 균일한 지원이 아니라 프로그램 많이 만든 데는 무조건 많이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앞서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영종동은 자립형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걸로다가 선포가 돼 가지고 운영을 해 와서 행정적인 지원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 구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형평성과 획일성을 좀 고려해서 앞으로는 지양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저 개인적으로 해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좀 전에 여기서 계속 논의가 돼 왔었던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에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조차도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까지 해 보게 되는데요. 향후에는 저희들이 숙제로 가지고 풀어나가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네, 이거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지침을 시달해서 지금 까지 일방적으로다가 많이 프로그램을 늘리는 그러한 동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다가 유도를 하고 행정적인 예산 지원을 무한정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된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여력이 안 된다고 하면 가급적이면은 각 동별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다가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니까 그때 가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최찬용 위원 이거는 뭔가 지침이 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신흥동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거를 봐도 프로그램 자체가 다른 동하고 차이나는 거는 예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만큼 프로그램에 넣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어느 동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는 어떤 지침이 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산 보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김규찬 위원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이렇게 개강수가 차이가 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글쎄요. 정확한 거는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주민들의 성향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겠죠. 아니면 주위 여건이라든지 주민의식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걸로다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조사도 안 해 보시고 일률적으로 일괄적으로 형평성도 고려, 진정한 형평성과 진정한 공평성을 고려해서 행정사무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거는 아직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도 안 됐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겁니까? 영종동장님
○영종동장 김세열 네.
○김규찬 위원 여기 영종동에는 왜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수강생이 오신다고 생각하세요.
○영종동장 김세열 주민들의 프로그램이 본인의 뜻에 맞는 것도 같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배우려는 의욕이 좀 특출했습니다. 저희 주민들께서. 더 많은 거를 득하고 싶다는 사람의 어떤 의욕, 욕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또 없어요? 또 아직 파악이 안 되셨죠?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영종동장 김세열 네.
○김규찬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요. 영종․용유에는 갈 데가 없어서 주민자치센터로 몰린다고 생각해요. 여성회관, 행정사무감사, 여성회관에 주민들, 여성회관도 가도 되고, 다음에 노인회관에 40몇 개 프로그램이 가서 무료로 다니고 있잖아요. 65세 이상 노인들은. 그 분들은 갈 데가 없어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 오고 있는데 영종동장님은 가신 지가 얼마 됐는데 아직 그것도 파악이 안 되세요? 어르신들이 다 어디로 주민자치센터 어르신들이 몇% 옵니까? 영종동에, 용유동에? 용유동장님
○용유동장 김홍남 네.
○김규찬 위원 용유동에는 주민자치센터에 지금 총 수강 인원이 몇 명입니까?
○용유동장 김홍남 160명입니다. 8개반에
○김규찬 위원 8개반에 160명이면 지금 전국, 우리 중구 내의 동에서 몇위입니까? 순위로. 수강생으로 따지면 대강. 160명보다 많은 수강생이 있는 동 한 번 손들어보시죠. 한 개동, 영종동, 2개동이죠? 네? 또 어디 있어요?
○위원장 전경희 북성동
○김규찬 위원 북성동이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북성동하고 영종동이 지금 160명이 넘고 지금 용유동도 세 번째 아니에요. 그럼 영종동, 용유동이 1, 2, 3위로 해서 수강생이 많이 몰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주민들이 뭐가 할게 없어서 오는게 아니라 다른 데 갈 데가 없고 사설 학원도 없고 다음에 노인회관, 여성회관이 없어서 지금 그리로 다 오시는 것 아니에요. 그거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러면 형평성 있게 문화복지시설부터 제대로 해 주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형평성을 찾아야지. 어떻게 중구의 살림을 총괄 책임지는 감사실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뭐 다른, 전부다 다 하향조정하겠다고요? 여기에 잘 안 되는 그런 동하고 다 하향조정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하향조정한다고 답변은 안 했습니다. 검토 대상이라 그랬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안 되면 영종동이 주민자치센터 제일 활성화 잘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중구 동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제일 활성화 잘 되는 데가.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김규찬 위원 제일 잘 되는 데가 어느 동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파악 안 해 봤습니다. 그거는
○김규찬 위원 이거 파악을 안 해 보고 어떻게 그거를 하세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요. 영종동이 제일 모델이고 모범이랍니다. 영종동에 제일 모델이고 모범이고 왜 영종동에 사람이 많이 오는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 부정적인 면으로 사람이 많이 오면 그 부정적인 면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구가 노력했어야죠. 그런 노력도 없이 영종동은 왜 주민자치센터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리고 예산을 많이 쓰느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행정사무 처리는 시정되어야 합니다. 노인회관, 공짜로 한 번, 지어줘봐 보세요. 거기. 주민자치센터에 갈 일이 있는가 없는가? 어르신들이 다 공짜로 다니면 주민자치센터 뭐하러 갑니까? 여성회관 다 지어줘 보세요. 여성들 다 가가지고 여성회관도 가고 노인회관도 가면은 주민자치센터에 제가 1년 다녀봤는데요. 8~90%가 여성이고 다 어르신들이에요. 그 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주민자치센터에 가는데 그걸 가지고 제대로 해 줄 생각은 안 하고 말이죠. 그럼 영종동이 제대로 활성화됐으면 10개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영종동 수준으로 맞춰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상향조정해서.
○위원장 전경희 김규찬 위원님, 우선 지금 행감 때 질문하실 내용일 것 같고요. 예산 내용에 대한 것만 질문해 주시고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개별적으로 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예산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어쨌든 그 업무의 질과 예산이 결부돼 있는 건데.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고 반영했는지를 그거를 제대로 심사하려면 그런 사업계획과 사업이 제대로 작성돼 있는지? 왜 그런 사업이 작성될 수밖에 없는지 그걸 알아야지 예산 편성도 심사하는데 말이죠. 저기,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김규찬 위원 영종동, 모든 영종동, 중구 10개동에 모든 주민자치센터를 영종동이 제일 잘 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영종동 수준으로 다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종동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 계획안을 한 번 저기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동장하고 다 해서 한 번 의회로 한 번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그거는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할 사항으로다가
○김규찬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예산 그렇게 신청하면 예산 좀 조정할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확실히는 못하겠지만 저희들이 조정할 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 심사할 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종동장 김세열 네.
○위원장 전경희 작년도에 예산 쓰신 것 보니까 지출 내역에 보니까 흡연 예방 교육이 있는데 아마 동 자체에서 따로 하셨나봐요. 지출 내용에 보면 2011년도 지출 내용에 보면 흡연예방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자체행사비로 해 가지고.
○영종동장 김세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지금 이거 보건소에서 흡연 예방교육 하지 않나요?
○영종동장 김세열 저희,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자체적으로 일반 강사를 데려다가 교육도 하고 그러거든요.
○위원장 전경희 이게요. 보건소에서 이거에 대한 예산이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어떻게 하면 더 실적을 낼까 하는 건데. 그럼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예산 안 들이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예산을 쓰신 거네요? 다음부터는 우리 관내에 있는 보건소나 이런 데서 연계해 가지고 강사가 필요하면 그 쪽으로 요구하시면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허튼 예산 쓰신 거에요, 이거는.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영종동이요.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품평회가 있는데, 지금 운서, 맨 처음에 600 세워놓으셨다가 운서하고 지금 떼어놓으셨는데 다른 동에는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품평회가 없거든요. 이거 어떤 내용으로 품평회비를 쓰시는 겁니까?
○영종동장 김세열 이거 저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그거를 1년에 한 번, 아니면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로 경연대회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한 거를 발굴하는
○전경희 위원 품평회해서 우수하게 되면은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나가는 겁니까?
○영종동장 김세열 저희 지금 상금은 안 줬고 상패만, 우수 상패만 해 가지고 프로그램 이름으로 주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회비나 이런 비용에서 나가셔야 되는 거고, 타동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위원장 전경희 각 동마다요.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위원장 전경희 지금 매년 개인 장비로 2만원씩 해 가지고 나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위원장 전경희 2만원씩 어떤 동은 적은 동은 15명이고 많은 동은 48명에서 70명까지 있는 동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위원장 전경희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뭐 4회 하는 데가 있고 5회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그냥 10회만 하는 데가 있어요. 도원동 같은 경우 25명이 1년에, 한 달에 한 번꼴하고 여름에 아주 더운 때랑 겨울에는 안 하시나봐요. 딱 10달만 한 달에 한 번씩만 자율방범대가 나와서 매식비 받는 데가 있고, 나머지 동들은 1주일에 4번씩 12달 하는 동이 있고 1주일에 5일씩 12달 하는 동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위원장 전경희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 명단하고요. 출석하시는게 있을 거에요. 출석하시는 거랑 이 자료를 다 받아주세요. 자율방범대에 대한 것, 그리고 개인 장비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매년 2만원씩 지급을 하고 계시는지 그 비용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류비가 각 동마다 50리터씩 나가고 있거든요, 5개월 분이. 그런데 영종동 같은 경우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25리터가 나가더라구요, 유류비가. 그리고 북성동 같은 경우는 북성하고 월미가 이제 나눠지지만 100리터가 나가는 것 같은데 그 유류비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도 주시고요. 율목동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 가지고 7명분이 빠졌네요, 율목동장님?
○율목동장 김옥자 몇 분 인원이 그만두시는 분들이라 (청취불능)
○위원장 전경희 지금 동별로 자율방범대에 대한 내용이 시끄러운 내용이 있습니다. 나오지도 않으면서 이름만 올려놓고 출석한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동이 너무 많아요. 각동별로 지금 사람들한테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명단과 그 다음에 그 분들 출석하시는 내용하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희가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자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각 동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각 동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한 두어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5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목에 구의원 상해 등 보상금이라 그랬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그게?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의정활동하면서 상해보험을, 상해를 입었을 적에 하는 그런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게 보험료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구 의원 7명에 5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김철홍 위원 지금 저희가 보험 들어가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구요. 중증의 경우 그 다음에 실비 보상하는 그런 경우 두 가지가 있던데, 거기 보험 넣은 그 액수인가요? 그 돈인가요? 이게 의회사무과에서 안 넣고 거기서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해 입었을 때만 보상이 나가는
○김철홍 위원 다쳤을 때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김철홍 위원 그 아래 보면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해서요. 이게 물론 과별로 많이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 지금 기획감사실과 관련되는 것은 어떻게 시설관리공단 운영이니까 시설관리, 뭐 거기 명목을 좀 항목을 좀 불러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이거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관리공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30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이걸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총망라해 가지고 시설공단과 관련되는 기획실에 세워진 예산, 공보실 예산, 기회감사실에서 가능하잖아요. 그걸 좀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뽑아가지고 자료로만 좀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어디어디 숨어 있는지? 각 과가 예를 들면 무슨 관광문화과같은, 문화재과 같은 경우도 예산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교통과에도 예산이 있을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설명드릴까요? 지금요.
○김철홍 위원 아니, 그냥 뽑아서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자료로다가요?
○김철홍 위원 주시면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알았습니다.
○김철홍 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김철홍 위원 보건소 난방예산이 혹시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김철홍 위원 보건소가 춥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보건소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작년에 한 번 얘기, 지난 추경 때 한 번 얘기 들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지금 어렵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게 연한이 돼야 되고, 연한이 되기 전에 만약에 어떤 시설을 바꾸려면 설득력있는 자료가 있다든가 그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겨울에 보건소가 있는데 거기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특히 노인분들이 많을 텐테. 그런 분들이 추위에 떤다고 그래서는, 떨어서는 안 되겠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이 보건소로 하여금 저희들한테 요구가 왔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풀경비가 있고 그래서 보강해서 사용토록 그렇게 전달한 바가 있는데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보건소에서는 예산이 관철돼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을 할 때까지는 그냥 이 상태로 지내겠다라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그냥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겁니다.
○김철홍 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보건소에서 춥다고 시설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그냥 견디겠다 그러면 견딜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저희들은 잘 아시겠지만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시면은 큰 온풍기가 있지 않습니까?
○김철홍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그런 거를 보강해서라도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인제 어떤 아니,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어떻게든지 우리 보건소 어느 면에서 아주 보건소 운영을 잘 한다고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거기 걸맞는 어떤 난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보건소 소장님하고 좀 소통을 해서 만약에 겨울에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해야죠. 보건소 이용하는 분들이 어렵고, 노약자,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용하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김철홍 위원 1층에 그 넓은 공간에서 벌벌 떨고 있다면 그건 우리 중구 보건소의 위상이 아주 떨어지는 거에요. 그래서 조금 어떤 이견,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생각하는 게 또 맞는 것 같아요. 정수물품 확인을 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조사를 해서 온도가 어떨 때 몇 도다. 정말 견디기가 힘들다, 뭐 이런 개선을 해야 되는, 공사를 해야 되는 어떤 필연성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런게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곧 겨울이 오는데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구민이 추위에 떨어서는 안 될 겁니다. 좀 예산안 통과되기 전에 이번 주까지 좀 소통을 하셔가지고 근본적인 어떤 개선안은 조금 미룬다면 그 전에는 추위에 힘들어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그래서 지난번에 의료기기 장비가 겨울에 얼었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들리면서부터 인제 이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문제가 대두됐었는데요. 저희 청사 내에서도 화장실이 난방기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전기 히터를 별도로다가 설치를 해 놓고 24시간 가동해서 얼지 않도록 조치하는 바가 있는데, 이러한 조치가 올 겨울을 대비해서 아마 있어야 될 것으로다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은 지금 안 서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그래서 그러한 거라도 보강할 수 있는 그러한 저기가 되면은 좋겠는데 저희들은 그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소통이 왜 필요하냐 하면, 이래서 이게 어려우니까, 이걸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좀 하나만 미룹시다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춥다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 봅시다, 이렇게 하고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
○김철홍 위원 올 겨울은 어떻게 하느냐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지난번에 추경 때 올라왔을 때도 저희들이 유도를 해 온 바가 있었습니다.
○김철홍 위원 어쨌든 올 겨울에 또 추위에 떨었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좀 소통을 통해서 근본적인 해결은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임시방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알았습니다.
○김철홍 위원 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은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지금 아까 김철홍 위원님이 물어보신 125페이지 구의원 상해보상금, 이게 보험이 아니죠? 우리가 2011년도 3회 추경에 보니까는 쓴 내용이 없어서 삭감했던 내용인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은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지금 아까 김철홍 위원님이 물어보신 125페이지 구의원 상해보상금, 이게 보험이 아니죠? 우리가 2011년도 3회 추경에 보니까는 쓴 내용이 없어서 삭감했던 내용인데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이게 보험이 아니고 보상금입니다. 말 그대로
○위원장 전경희 가지고 있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500만원 한도 내에서 인제 지급을 하시겠다는 내용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발생이 안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 난방 문제 때문에 지금 김철홍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재무과랑 한 번 얘기해 보셔서요. 난방이 정수물품으로 잡혀있는지 아닌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정수물품으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언제 잡혀 있었죠? 제가 저번에 작년에서 올 초에 정수물품인지 확인했을 때 정수물품으로 안 잡혀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수물품으로 안 잡혀 있고 이게 시설비로 들어가 있어서 정수물품으로 안 돼 있고 정수물품으로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정수 사항이라 그러고서 그 연수를 찾으시는지 그걸 알 수가 없고 정수물품 자체가 아닌데 어떻게 정수로 잡는지 알 수가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시설비로다가 인제 물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담당 직원들이 정수물품으로다가 올리지를 않았는데 정수물품 품목이 있습니다. 품목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구입을 하든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하든 물품 구입비로 구입을 하든 정수물품에 준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위원장 전경희 그런데 정수 물품에는 지금 안 들어와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나중에 추후에 정수물품으로다가 인제 잡아놓은 거죠.
○위원장 전경희 저희가 얘기하고 나서 잡으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그렇게 됐을 겁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수물품으로 잡힌 건데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아니죠. 저기
○위원장 전경희 내구연수를 따지면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내구연수는 구입 당시서부터 소급부터 적용을 받는 거니까 올렸을 때 그 날짜로다가 인제 시작이 되는 게 아니고 보건소 그 때 처음에 구입할 당시, 연도로다가 소급을 해서 아마 내구연한을 계상을 한 걸로다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이걸 지금 제가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위원장 전경희 지금 기획실장님이 얘기하신 말씀대로 자산으로 하든 이게 시설비로 공사를 하든 정수물품 잡혀야 되는 걸 안 잡았는 거는 보건소에서 전에 잘못을 한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총괄적인 책임은 기획감사실하고 재무과가 있는 거에요. 이게 만약에 정수물품 관계 같은 경우에는 총괄적인 거를 관리감독 하시죠? 재무과에서 이거는 관리감독을 정수물품이라든지 물품에 대해서는 비품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들도 지금 전체적인 우리 비품이 뭔지 이런 것도 관리감독이 돼 있지도 않은 상태이고 이건 정말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보건소에서 예산이 안 잡혀있는 난방비라든지 아니면 연료비를 올려준다든지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다른 예산 요구 온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료비에 대해서
○위원장 전경희 요구사항이 아니라 분명히 제가 듣기로는 겨울에 노인분들 안 춥게 하기 위해서 1층에라도 다른 히터 방식으로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꼭 올려야지만 그걸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합의를 본 상태면은 기획감사실에서도 자체적으로 그걸 갖다가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리추경 때 저희들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든지 공통운영 기본경비를 세워놨었습니다. 허나 인제 사용이 미미해 가지고서 정리추경에 삭감한 바가 있는데 이런 걸 계상해서 내년도에도 일부 편성을 해 놨으니까요. 저희들 기획실로다가. 향후에 보건소에서 그런 논의가 됐을 적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전경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다음은 공보실 예산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다음은 공보실 예산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정회)
(16시 16분 속개)
○공보실장 서윤기 공보실장 서윤기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공보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게 지금 문화회관 때문이죠?
○공보실장 서윤기 네, 그거하고 체육센터하고요.
○최찬용 위원 네, 체육센터하고 같이
○공보실장 서윤기 도서관도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전년도에 생각지도 못했던 예산들이 공보실에 이렇게 해마다 배정이 돼야 되는 거죠?
○공보실장 서윤기 네, 그렇습니다. 고정적으로 인제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최찬용 위원 지금 이거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가지고 저희도 충격입니다.
○공보실장 서윤기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 사업이 늘어나는 부분은 많지 않고요. 시설이 인제 신규로 건축이 완료가 돼 가지고 운영준비를 하는 초기 단계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내년도에는 내후년도에는 초기단계 구축비는 제외되고 인제 고정적인 운영비가 집중적으로 투입이 될 계획입니다.
○최찬용 위원 그래도 지금 여기 지금 을왕리 락 콘서트나 또 제물포 선교축제 같은 거는 전년도 예산에 없던 거를 세우신 거잖아요.
○공보실장 서윤기 그거는 추경에 돼 있었습니다. 추경에. 옛날에 인제 선교축제 같은 경우에는
○최찬용 위원 네, 있었습니다.
○공보실장 서윤기 신한은행에서 인제 돈 주던 거를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최찬용 위원 을왕리 락 콘서트도 그때 있었던가요? 제가
○공보실장 서윤기 그것도 찾아가는 음악회에서 한 번 분리를 해 가지고 했는데 지역에서 요구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축제예산 전체 범위 내에서 늘어나는 부분은 없고요. 거기서 조정해서 인제 하는 부분으로
○최찬용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143쪽에 문화원 인건비에서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액보다 이렇게 늘은 원인이 뭐죠?
○공보실장 서윤기 지금 전년도 늘어나는 부분은요. 저희가 지금 작년도에는 사무국장하고 간사만 있었어요. 그런데 타구하고 운영하는 사항을 보고 인제 인원이라든지 사업,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올해 하나를 추가로 직원을 충원하는 걸로 결정이 돼가지고 하반기서부터 시행을 하는데 그게 내년에는 1년치다 보니까 인제 그게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시비 지원도 약간 있네요?
○공보실장 서윤기 네, 일부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리고 한중문화관 홍보물 새로 제작하시나봐요, 여기?
○공보실장 서윤기 한중문화관이요?
○최찬용 위원 네, 그 밑에 보면. 143쪽 밑에
○공보실장 서윤기 새로 제작하는 게 매년 인제 하는 겁니다. 매년
○최찬용 위원 매년 있었던가요?
○공보실장 서윤기 네.
○최찬용 위원 제가 그 때 못 봤네,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나 여기 지금 문화센터하면 홈페이지 새로 구축하는데 2,000 잡으신 것 같아요.
○공보실장 서윤기 네, 그렇습니다.
○최찬용 위원 홈페이지 보통 하나 하는데 2,000 들어갑니까?
○공보실장 서윤기 그거는 인제 메뉴가 인제 여러 가지이고 들어갈 부분이 많으면은 비용이 좀 많이 발생될 테고요. 저희까지 저희처럼 예를 들어서 종합 행정체계면은 좀 많을 테고요. 거기는 단일 기관이다 보니까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 하니까 그게 아마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활동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시설하는 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잡히셨네요?
○공보실장 서윤기 초기에 인제 건물만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운영을 위해서 각종 집기, 그리고 또 소수 일부 인테리어, 그 다음에 운영을 위한 각종 행정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인제 처음 단계에서는 들어가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고요. 내후년서부터는 그런 초기 자본 들어간 부분은 제외되고 인제 순수한 운영비만 투입이 되겠죠.
○최찬용 위원 143쪽에 예술 프리마켓 조정 사업하고 중구 연기교실 운영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143쪽에 있습니다.
○공보실장 서윤기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술 프리마켓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 아마 추경에 편성을 인제 예산 계상을 했다가 아마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마 지금 인천, 작년 7월에 올해 7월에 인천문화재단하고 인제 예술 진흥관련 MOU를 체결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여건이 문화체험 기회가 이런 좋은 여건이 되니까 아트플랫폼을 활용해서 이 쪽에서 인제 거의 뭐 지역 예술인이나 이런 분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거기서 인제 교육생들이 인제 만든 작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홍대, 이런 데 보면은 주변에 예술 프리마켓이라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보실장 서윤기 그런 거를 가지고 인제 유사하게 여기서도 그런 걸 좀 해야지. 지역에서 예술을 접하고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냐 해서 이렇게 계획된 사항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지난번에 삭감이 됐다고 하지만 올해 우리가 하여튼 다시 한 번 새롭게 해 보자고 하는 사항이니까 가능하시면 저희가 한 번 이런 것도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냐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좀 양해 좀 하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중구 연기교실 운영은,
○공보실장 서윤기 그것도 똑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도 인제 중구가 지금 보면은 저희가 아마 잘 아시겠지만 중구쪽에서 각종 방송사에서 촬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도 왔었지만 ‘드림하이2’인가 이걸 촬영을 한다고 지역에서 지금 촬영시에 차량을 좀 통제하는 부분을 조금 협조 좀 해 달라고도 왔고 아마 그런 걸 통해서 지역을 홍보할 때는 상당히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이 지역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데 만약에 지역에서 이런 연기, 많은 저기는 아니지만 시범적으로 해서 활성화가 가능하다면은 한 번 해 보면은 하여튼 지역에 있는 학생이 됐든, 누가 됐든 참여를 많이 하면 좋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최찬용 위원 1,500만원 예산 갖고 하시겠어요. 이거?
○공보실장 서윤기 일단 초기 단계 아마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강사비하고 보조강사비 그 다음에 많은 연중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토요일하고 휴일을 통해서 단시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은 예산으로 한 번 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최찬용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39쪽에 보면 구정시책 홍보에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공보실장 서윤기 이거는 아까도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우리가 올해, 작년도 저희가 행정, 정부에서 조기집행 실적을 받고 인제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해 보니까 이건 어떻든 정해진 기간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조기집행 실적에 맨날 인제 지적을 받고 그래 가지고 조기집행 실적을 좀 높이기 위해서 6개월분만 편성을 했다가 올해는 12월분을 편성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정예산에 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다.
○김철홍 위원 언뜻 보니까 지방지 광고, 그러니까 지방지 광고 같은 경우도 1,650만원 세웠다가 나중에 또 세웠다는 얘기죠?
○공보실장 서윤기 그렇죠. 6개월분만 세우고
○김철홍 위원 6개월분
○공보실장 서윤기 추경때 다시 세운 사항입니다. 전년도하고 이건 대동소이 합니다.
○김철홍 위원 중구 소식지는 올해 대동소이하게 계획이 돼 있나 보죠?
○공보실장 서윤기 그것도 지금 저희가 4면 흑백, 4면 칼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다른 구하고 인제 저희가 소식지를 전국에서 이렇게 오거든요. 그때 좀 그게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질을 좀 높이고자 칼라로 하려고 지금 하여튼 조금
○김철홍 위원 면수는 똑같고?
○공보실장 서윤기 8면입니다, 8면.
○김철홍 위원 좀 내용이 조금 부실하다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공보실장 서윤기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거기 축제예산이 한 2,500 깎였는데 이건 어디 여러 가지 축제에서 조금씩 삭감을 한
○공보실장 서윤기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김철홍 위원 어느 하나?
○공보실장 서윤기 그거는 기존에 있는 부분은 그냥 가고 지금 자장면축제가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옛날에 장사 안 될 때는 필요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지역에서도 관심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하여튼 삭제를
○김철홍 위원 다행입니다. 옛날에는 예산 세워달라고 굉장히 요청이 빗발쳤는데 장사 잘 돼서 안 된다면 좋은 얘기죠, 뭐.
○공보실장 서윤기 저희 사실 그렇습니다. 축제 예산 이런 부분은 하여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예산을 안 주는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철홍 위원 다음 142쪽에 보면 찾아가는 음악콘서트 2회, 이건 어디어디 예정하고 계십니까?
○공보실장 서윤기 이 쪽 시내권하고요. 작년에도 영종하고 두 군데 했습니다. 3회를 했다가 올해는 2회를 이렇게 하고 을왕리 콘서트를 인제 지난번 3회를 한게 우리 시내권 하나, 영종 하나, 을왕리 이렇게 했는데 2회, 찾아가는 음악회는 2회를 하고 을왕리 락 콘서트를 띄워가지고 이렇게, 그 쪽에 그런 부분이 또 없다 보니까
○김철홍 위원 시내권은 할 데가 많잖아요. 뭐 자유공원에도 거기도 좀 해야지
○공보실장 서윤기 자유공원에서 한 겁니다, 그게.
○김철홍 위원 저기
○공보실장 서윤기 그렇게 다 하려 하면은 순회공연이 돼야 되는데요. 그거보다 인제 하고 또 다른 축제로 이렇게 메꿔나가는 지금 대로 욕구가 많은데 그걸 다 수용할 수는 없으니까요.
○김철홍 위원 뭐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한 번 멋지게 하는 행사도 좋겠습니다마는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중구 동아리 여러 학교 학생들 동아리라든가 뛰어난 것도 좀 있어요. 실비로 적게, 예산 적게 들여서 또 학생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식구들이 많이 오고 또 친구들도 많이 오고 이런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 좀 한 번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도 하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면 경연대회를 한 번 해서 거기서 입상한 사람들을 좀 이렇게 한다든지
○공보실장 서윤기 그 부분이 저희가 인제 혼용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요. 물론 아시겠지만 학생쪽에는 가정교육 쪽에서 동아리, 이렇게 경연대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인들, 주민자치센터 이런 부분은 시 경연대회도 있고 우리 경연대회도 있고 한데. 이게 축제가 되면 아마 물론 인제 어느
○김철홍 위원 알겠습니다. 공보실에서 주최해서 하지 않더라도 예를들면 뭐 주민자치센터는 총무과에서.
○공보실장 서윤기 네.
○김철홍 위원 거기서 뛰어난 그런
○공보실장 서윤기 시에 가고, 시에 갔다가 또 거기서 뛰어나면 전국으로 가고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그런 팀들을 잘 이용하면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냐
○공보실장 서윤기 그게 인제 어떤 지역에 국한된 행사를 하면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인제 어떻든 축제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 가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초청해서 하게끔 되고 인제 지금 실정이 이렇습니다, 사실.
○김철홍 위원 끼어서
○공보실장 서윤기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 다음에 한중문화관 운영 같은 경우는 이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보실장 서윤기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대행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저희가 인제 해서 해 주고 일부는 또 그런게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인제 설립 취지대로 잘 운영이 돼야 되는데 아직 약하다 보니까 여기서 인제 대행해 주는 것도 있고 조금 인제
○김철홍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공보실장 서윤기 네.
○김철홍 위원 앞으로 문화회관이나 체육센터도, 체육센터도 시설공단으로 또 위탁이 돼야 되는
○공보실장 서윤기 네, 체육센터는 거기서 하는 걸로 일단 잠정적으로 결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문화회관 자체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공단에 경영 효율화 측면에서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문화회관은 직영하는 걸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스크린골프라든가 이런 거는 좀 수익사업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거는?
○공보실장 서윤기 수익사업은 그게 진짜 시내권에 있으면 잘 되는 거고요. 지금 변두리에 있다 보니까 인제 하여튼 그런 쪽으로 구성을 하려고 처음에는 일반 타석으로 했다가 그걸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철홍 위원 하여간 결과적으로 체육센터나 문화회관도 다 복지와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자꾸 인제 경상적 경비가 자꾸 많이 들어가니까 물론 실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좀 실비로 해서라도 실비이기는 하지만 돈을 내고 그러면, 그래도 좀 경비가 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공보실장 서윤기 인제 공단에서 위탁하는 측면도 그거고요. 공공재라고 하지만 어떻든 최소한의 비용은 인제 받아서 하는 부분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철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회관은 직영을 하게 되니까 청소라든가 이런 게 다
○공보실장 서윤기 그런데 위탁이, 사업비는 다 저희가 편성을 하고 나머지 나중에 되는 부분은 정산을 하는 개념이니까요.
○김철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38페이지요. 지금 맨 아래 쪽 하단에 보면은 일반수용비에서 언론매체 보도자료 일반수용비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38페이지요. 지금 맨 아래 쪽 하단에 보면은 일반수용비에서 언론매체 보도자료 일반수용비 있죠?
○공보실장 서윤기 네.
○위원장 전경희 거기가 작년도 본예산에 4,900을 세우신 거잖아요?
○공보실장 서윤기 네.
○위원장 전경희 4,900 세우신 거고 그 다음에 올해는 7,800 세우신 거잖아요?
○공보실장 서윤기 네.
○위원장 전경희 그리고 2회추경때 작년도 4,900만원 세우고 1회 추경때 예산 올리신게 있었죠? 1,200만원인가 더 세우신 것 있죠?
○공보실장 서윤기 그거는 제가 확인못했습니다. 네.
○위원장 전경희 그러니까는 총 작년도 1회 추경까지 해서 신문 구독비로 해서 1년 예산이 6,600이었어요. 그죠?
○공보실장 서윤기 네.
○위원장 전경희 6,644만 2,000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은 1년치를 세우셔도 1,200만원 예산을 더 세우신 거에요. 네?
○공보실장 서윤기 네.
○위원장 전경희 작년 정도로 1년치를 세우셨으면 6,600을 세우셔야지 7,800에서 1,200만원이 더 추가 예산 올라오신 거고요. 그 다음에 139페이지에 지방지 광고 나간 것 있죠?
○공보실장 서윤기 네.
○위원장 전경희 작년 1회 추경은 2억 1,900을 세우신 건데 그런데 거기 1회 추경까지 하시면은 3억 5,461만 6,000원을 세우셨으니까 이번 본예산에 세우신 것보다도 700만원 정도가 더 올라온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차이가 나죠?
○공보실장 서윤기 저희가 지금 전년도보다 늘어난 부분이요. 지금 우리가 홍보용 도서구입에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중구 홍보전시관
○위원장 전경희 지금 보면은 여기 차이가 나는게 뭐냐하면 다른 거는 다 홍보용 사진, 다 맞는데 차이가 나는게 신문 지방지 구독 여기서 차이나는 거는 하여튼 추가를 더 하신 거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공보실장 서윤기 이게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왜 추가가 됐냐는 거죠. 그것도 1,200만원씩이. 1,200만원 신문구독 거기서 더 추가되신 거가 있고 작년 대비해서 왜 추가되셨는지 그거를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1년치라고 해도 본예산, 1회 추경에 해 가지고 1년치를 설정을 하셨잖아요.
○공보실장 서윤기 네.
○위원장 전경희 작년도, 그게 6,600이었고 지금은 7,800이란 말이에요. 1,200만원이 더 올라왔고 그 다음에 광고지에서 광고에 보면은 139페이지 하단 있는데 보면 작년 본예산하고 추경까지 1회추경까지 해서 3억 5,400인데 3억 5,100이잖아요.
○공보실장 서윤기 네.
○위원장 전경희 그럼 7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이거 1년치를 하신 거라며요, 2개다?
○공보실장 서윤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런데 작년 1년하고 차이가 1,200하고 700 정도 차이가 왜 나냐는 거죠.
○공보실장 서윤기 그 부분은 지금 예를 들어갖고 광고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제
○위원장 전경희 정확하게 광고에서 얼마가 더 올라갔는지 그걸 얘기해 주세요. 아니면은 지금 얘기하실 거면은 자료로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130페이지요. 중구 소식지에 보면은 작년 대비 뭐 똑같이 전년 대비보다도 비슷하게 올리셨다 그러는데 작년에 2회 추경때 삭감했어요. 3,000만원을. 네?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본예산까지 다 따져보면은 1억 1,678만원이에요.
○공보실장 서윤기 네.
○위원장 전경희 그러니까 위에 따져보면은 3,000만원의 차액이 나요. 작년 대비해서. 이게 왜 이렇게 차이나는지 그것도 자료로 올려주시고요.
○공보실장 서윤기 네.
○위원장 전경희 지금 뭐 답변 안 되실 것 같으니까. 그리고 142페이지에 보면은
○공보실장 서윤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면 칼라 4면 흑백이었는데
○위원장 전경희 여하튼 그걸 갖다 자료로 올려주세요.
○공보실장 서윤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리고 142페이지에 새로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저기 을왕리 락 콘서트 개최요.
○공보실장 서윤기 네.
○위원장 전경희 제물포선교축제 같은 경우 1회 추경인가 2회 추경에 올라왔었다가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게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사업계획서를 저를 좀 주세요. 왜 그러냐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 근대개항축제 있었죠?
○공보실장 서윤기 네.
○위원장 전경희 1억씩 주고 하신 것. 여기 같은 경우 보면은 저희는 참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내용이 너무 허술하고 방송사에다가 좋은 일 시켜주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락콘서트 같은 경우 계획서,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락 콘서트, 예술 프리마켓, 중구 연기교실 운영 이거 세 건하고요. 세 건에 대한 사업계획서 정확하게 올려주세요. 한 장 짜리 말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지 세부 사항까지 올려주시고요.
○공보실장 서윤기 네.
○위원장 전경희 그 다음에 141페이지 영종진 추모제 있죠?
○공보실장 서윤기 네.
○위원장 전경희 이거 지금 싸리재 대동굿처럼 비용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여기 같은 경우 의미도 깊고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하나도 예산이 좀 올라온게 없네요? 거기서 요구한게 그냥 500이었나요? 그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좀 더 올려달라고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신 걸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공보실장 서윤기 지금 뭐 어디 나가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아마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 들은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전년도 수준을 가지고 옛날에 과거에 자부담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장 전경희 요즘에 자부담을 못하신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보실장 서윤기 그거는 저희한테 아직 얘기가 없어가지고
○위원장 전경희 한 번 그쪽하고 다시 한 번 얘기 한 번 해 보시고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세부사항까지
○공보실장 서윤기 그거는 제출을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 전경희 네, 세부사항까지 올려보내 주세요.
○공보실장 서윤기 네.
○위원장 전경희 그리고 150페이지요. 중구 여성회관 사무실이 저희가 구민회관 생기면은 그리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사무실이?
○공보실장 서윤기 네, 들어가는데 일부 인제 일단 현재
○위원장 전경희 이게 대부료가 3만원씩 12월이라고 돼 있어서 36만원이 돼 있거든요.
○공보실장 서윤기 네.
○위원장 전경희 저희가 중간에 들어갈 건데 12달치 내야 되나요?
○공보실장 서윤기 일단은 그건 저희가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금액이 작으니까 편성을 해 놓고 들어가는 건 인제 결정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위원장 전경희 저희가 몇월달로 돼 있나요?
○공보실장 서윤기 지금 저희가 준공이 인제 3월인가 4월로 돼 있는데 시범 가동하고 이제 준비하는 걸로 해 가지고
○위원장 전경희 그럼 6월달 정도는
○공보실장 서윤기 7월달 정도 개관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7월, 8월 정도면은 한 달 더 한다 그래도 이거는 정확하게 잡으셔야죠?
○공보실장 서윤기 하여튼 금액이 미비해서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작은 비용이라도 그건
○공보실장 서윤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152페이지에 보면은 그랜드피아노 구입이 5,000만원 돼 있습니다.
○공보실장 서윤기 네.
○위원장 전경희 이 조율비가 1년에 매년 60만원씩 든다는 소리인지? 아니면 그랜드피아노를 구입해 지나가고 설치할 때 60만원이 든다는 소리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공보실장 서윤기 1년에 두 번 조율하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이게 내년도 거죠?
○공보실장 서윤기 네.
○위원장 전경희 한 번 정도는 빼셔야죠. 왜 그러냐하면은 피아노 구입을 하면은 오자마자 장착비가 첫 번째 7월달이면은 한 번 정도, 하반기 것 하나만 잡으셔야죠. 왜 그러냐하면 피아노를 장치할 때 맨 처음에 조율을 해 주잖아요. 1년에 두 번이면 7월달에 개관해서 들어가는 걸로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한 번 값을 빼셔야죠, 우선은?
(방청석에서 “지금 저희가 그랜드 피아노 하나 구입하고요. 실제 이 쪽에서 구청에서” 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지금 저희가 그랜드 피아노 하나 구입하고요. 실제 이 쪽에서 구청에서” 하는 이 있음)
○공보실장 서윤기 마이크,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전경희 네.
○공보실장 서윤기 그 부분은 지금 제가 그랜드 피아노를 인제 5,000에 구입을 하고요. 사실은 지금 그 정도 규모가 되려면 조금 더 좋은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저희 지금 우리 월디관에 피아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여기서 안 쓰니까 갖다가 활용하는 걸로, 연습용으로 겸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전경희 우선은 있잖아요. 7월달이면은 어차피 상반기, 하반기 한 번만 잡으셔도 되는 거에요, 이거는요.
○공보실장 서윤기 아니, 그러니까 여기
○위원장 전경희 하반기, 맨 처음에 피아노 해서 들어오면은요. 벌써 한 번 조율을 하기 때문에
○공보실장 서윤기 아니, 그
○위원장 전경희 여기 중고 피아노를 가지고 가서 하신다 그래도 이거 계상이 잘못됐다고요. 7월달이면은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하잖아요.
○공보실장 서윤기 이게 대상이 지금 2대가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경희 그러니까 피아노가 7월달에 들어올 것 아니에요.
○공보실장 서윤기 네.
○위원장 전경희 7월달에 들어오면은 5,000만원 들여서 사면은 오자마자 조율을 해 준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반기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상반기 때는 아예 피아노가 없으니까 안 하고. 그러면은 중고 피아노에 대한 것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에요, 지금. 오면은 피아노를 구입을 하면요. 기본적으로 피아노는 오면서 조율을 해 주게끔 돼 있다고요.
○공보실장 서윤기 어떻든간에 그거는 예비로 하는 부분이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만 된다고 하면은 하여튼 관계없는데, 저희가 그 부분보다도 인제 구청에 있는 피아노까지 하려고 하니까
○위원장 전경희 이거 공보실에서 잡혀있는 예비비가 얼마나 있죠?
○공보실장 서윤기 저희 예비비 없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예비비가 전혀 없습니까?
○공보실장 서윤기 네.
○위원장 전경희 과마다 예비비를 좀 세워놓지 않나요?
○공보실장 서윤기 그거는 예산, 기획감사실 총괄로 세웁니다. 하여튼 조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편성 인제 초기단계니까
○위원장 전경희 제가 공보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제가 작은 예산 눈에 보이는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나중에 저희가 3회 추경을 할 때 보면은 예산이 삭감이 되는 부분이 과마다 너무 많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하면 계획되지 않은 이렇게 작은 돈이라도 계획하에 하지를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돼서 많이 발생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공보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뭐 요즘에 기름값도 오르고 했지만 지금 신문 구독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상향조정이 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계획하에 하시라고 이렇게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알겠고요. 153페이지에 저희가 도서관 명칭을 갖다 공모를 하게 돼서 상금을 주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포상금이 있잖아요?
○공보실장 서윤기 네.
○위원장 전경희 이게 또 법적으로 없으면 이게 또 나중에는 또 안된다고 취소가 되더라구요. 저희가 공모하게 되면은 시상금 주는 법이나
○공보실장 서윤기 저희가 선거법하고 관련돼서 문제가 있냐고 질문을 했고요. 거기서 인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세운 겁니다.
○위원장 전경희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번에 보니까는 영종동 같은 데서 환경위생과에서 연료절약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또 해 가지고 문제돼 가지고 돈으로 주는 걸 또 빼고, 또 포인트제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공보실장 서윤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런 부분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하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서윤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진현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진현입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은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네, 김철홍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바다쉼터, 기간제 바다 쉼터와 관련해서 이동식 화장실 분뇨 처리비가 1,200만원에서 830만원으로 그래도 감액이 됐네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진현 네.
○김철홍 위원 작년에 해 보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진현 네, 작년에 해 보니까요. 이동식 화장실인 경우에 주로 피서객이 인제 낚시객이 많고 또 피서객이 많이 올 때는 좀 분뇨가 처리비가 좀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적고 월별로 조금 차이가 있어서 평균 700만원 정도 하면 금년도 집행해 본 결과 될 것 같아서 조정을 했습니다.
○김철홍 위원 지금 연안부두 바다쉼터 인부가 한 명이죠? 한 명?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진현 네, 기간제 근로 한 명이 있습니다. 항만공사에도 한 명이 있고요.
○김철홍 위원 그렇고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진현 그 사항에 대해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현지방문때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공공근로든지 같은 인원을 조금 더 충원을 해서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음식물 버리는 것 좀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네, 연구를 좀 해야 될게 화장실 분뇨처리, 이게 완전히 수세식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수세식인 줄 알았는데 걸러주는 작업은 되는데 인제 그게 밑에 고이는 모양이죠?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진현 네.
○김철홍 위원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훌륭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진현 좀 적극적으로 하십니다. 항만공사 그 분도 그러시고요.
○김철홍 위원 특히나 분뇨 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굉장히 아까워 하시더라구요. 뭐냐하면 그냥 여름에 같은 때는 웬만하면 뭐 어떻게 화장실이 너무나 깨끗해서 그런지 화장실 들어가서 상추도 씻고 막 거기다 버리고 가서 목욕하고 그 물이 그리 들어가고 그러니까 계속 분뇨는 처리가 되고 그러니까 이거 너무 아깝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어쨌든 관리에 좀 더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진현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단장님 오시기 전에 사실 우리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어떤 예산이 있느냐 하면 법에 대해서 정통한 분이 적으니까 법, 어떤 자문을 얻기 위해서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진현 네,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두 분 월 33만원씩 이렇게 줘 가지고 자문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항만공항수산과가 없어진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전문가 별로 없거든요. 항만공항수산과가 있으면 그래도 아무래도 그 쪽에 지금도 물론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일은 하지만 항만을 전적으로 맡는 그런 분이, 그런 게 있어야 되겠다 여러 번 요청을 했더니 그러면 고문변호사 제도와 비슷하게 항만에 대해서 좀 제가 인제 요청을 했어요. 무슨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고문 변호사와 같은 그런 제도를 좀 도입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올해는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계약직으로 좀 이렇게 항만을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시겠다 이런 얘기를 한 바 있거든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진현 네.
○김철홍 위원 모르시죠?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진현 얘기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한영대 과장으로부터 그런 김철홍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김 위원님 아시다시피 인건비 관계는 총액 인건비가 되다 보니까 정원 증원이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기획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정원이 늘어난다라면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김철홍 위원 정원을 늘리기 어려우면 아까 말했듯이 고문 변호사처럼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항만 전문업자, 대학 교수들 정통한 분 계세요. 그러면 돈을 안 받은, 돈을 받지 않고도 오십시오 하면 오시고 그러는데, 또 그건 사실 예우가 아닌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고문변호사처럼 자문할 수 있는 그런 분을 한 분 모셔서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진현 모르면
○김철홍 위원 늘 자문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지금 인제 내항과 관련, 내항 재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아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잖아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진현 네.
○김철홍 위원 그런데 전부다 시민단체에다 다 맡길 수는 없어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진현 네, 그렇죠.
○김철홍 위원 우리 구도 좀 뭔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죠. 인제 물론 팀이 있습니다만 팀장님도 계시고 뭐 또, 담당자도 있지만 가능하면 이런 내항 이런 쪽에 관련된 것은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이거 한 번 의논하셔가지고 예산 끝나기 전에 뭐 이게 두 분 792만원이란 말이에요. 한 분이면 390얼마 되나? 394만원인가 어떻게 되나? 6만원인가? 여하튼 이렇게 되면 큰 돈 아니고 필요할 때 “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연구를 하면 하겠지만 과장님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에요. 그런데 그 일만 하는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급하게 자문을 구할 때는 좀 오십시오. 해서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진현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할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 33만원씩이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진현 예산계하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로 해서 넣을 수 있는지. 만약에 추가로 어렵다면은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자문을 구하는 자문비는 별도로 좀 계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내항도 그렇고 영종 거기도 또 재개발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전문성이 좀 부족한, 떨어지니까 그걸 잘 할 수 있는 분한테 늘 자문을 구할 수 있어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진현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내항도 아주 중요한 시점이, 너무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항재개발 이런 게 확정될 때까지 아주 정말 얼마 돈 안 들이고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진현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꼭 부탁드릴게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진현 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시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444페이지 에이즈 및 성매매 감염병 예방사업에 한 600만원이 늘었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네.
○김재기 위원 에이즈 환자가 많이 늘었습니까? 444페이지 상단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지금 국내여비가 240만원이고 민간이전 및 의료 구료비가 9,400만원으로 인제
○김재기 위원 그런데 에이즈, 444페이지 상단요. 에이즈 및 성매매 감염병 예방사업에다가 이게 610만원이 증감됐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610만원이요?
○김재기 위원 네, 에이즈환자가 좀 늘어서 증감된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그게 왜 늘었냐 하면은요. 국내 여비는 그대로 있고요. 환자 진료비로 신규로 6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국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 그렇게 된 겁니다.
○김재기 위원 그래서 에이즈환자가 많이 늘은 거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예산이 그렇게 늘었을 겁니다. 신규로
○김재기 위원 신규?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네, 환자 진료비로요.
○김재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447페이지, 청사 시설 및 청사 관리에 3억 2,000만원이 감소가 됐네요? 447페이지 중간에요. 청사시설 및 청사 관리에서 3억 2,000만원이 447페이지 상단에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네.
○김재기 위원 상단에 중간. 보건소 및 지소 시설장비 관리 그 밑에 있잖아요.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 어떻게 3억 2,000만원씩이나 삭감이 됐어요?
○위원장 전경희 작년도에 토비치 구입한 비용 때문에 올해는 그 예산이 빠진 거죠?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네,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토지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토지 매입 작년에 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그래도 삭감이 많이 됐길래 청소관리에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네, 그래서 기획예산팀이랑 의논해 가지고 저희들이 특히 구강보건실이라든가 추운데는 전열기를 보강해 가지고 따뜻하게 운영하려 그럽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은 이게 1회 추경에 올라올 수 있도록 벌써 작년도 상반기서부터 얘기가 있었던 건데, 본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는 지금 하나도 들어와 있지도 않고 연료비라든지 아니면은 난방기를 어떻게 구입할 건지, 예산안이 올라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아까도 기획감사실에다가 저희가 질문을 했었거든요, 김철홍 위원님께서. 난방비, 난방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거 예산 하나도 안 올라오면은 올해도 또 저희 민원 받아야 되네요? 어떻게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서 좀 하셨어야지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은 3회 추경이라도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3회 추경에도 예산이 안 올라온 걸로 알고 있고 본예산에도 안 올라와 있고 누가 좀 답변 좀 해 보세요. 팀장님이 하시든지 아니면은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팀하고 충분히 의논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직원들 건강관리를 위해서라도 춥지않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아니, 그게 아니라 1층 로비, 라운지 있는데 오시는 노인분들이라든지 문제되는 걸 갖다가 난방 문제 때문에 지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겨울인데 준비 안 해 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3회 추경이라도 예산을 반영을 하셨어야죠. 이렇게 되면 또 여기 있는 저희 위원님들이 다 또 그 민원사항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준비 안 하시고 기획감사실하고 지금 향후에 논의하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에요?
○보건행정담당 신판섭 (방청석에서 발언) 그 부분은 좀 제가
○위원장 전경희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보건행정담당 신판섭 목소리를 좀 크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마이크를 대셔야 돼요.
○보건행정담당 신판섭 보건행정팀장 신판섭입니다. 보건소 난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5억 4,000을 본예산으로 올렸는데요. 이게 정수 문제 때문에 예산이 커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측면을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본예산에 5억 4,000을 올렸는데 삭감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안에 안 올라왔다는 거죠?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 저기 예산팀장은 그런 예산이 올라온 적이 없다고 저희한테 얘기하고 갔는데 5억 4,000을 올렸는데도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지금.
○보건행정담당 신판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보건소에서 기본적으로 예산서 올리신 것 있죠?
○보건행정담당 신판섭 네.
○위원장 전경희 여기 예산서에는 안 잡혔지만 자료 올리신 것 있으실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담당 신판섭 네.
○위원장 전경희 자료 올리신 것 가지고 저희한테 좀 주세요.
○보건행정담당 신판섭 네.
○위원장 전경희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장명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464쪽 구민건강 체조개발 해서 3,000만원 올리셨네요? 어떻게 좀 계획서가 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산 세워놓고 인제 앞으로 추진하실 건가요? 대충 어떻게 좀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계획은 다 나와 있고요. 그 계획을 보고드리자면, 연령층별로 근력개발을 위한 통일한 체조를 개발해서 구민건강 100세를 위하는 목표를 두고 체력증진에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완전히 이걸 개발해서 보급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그렇습니다. 12월까지입니다.
○최찬용 위원 그러면 개발을 하시면, 주민자치센터 쪽에 먼저 좀 개발을 하셔가지고 우리 공공행사에서 그러면 구민체조를, 중구만의 건강체조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최찬용 위원 그게 그럼 보급하실 생각 있으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그렇습니다.
○최찬용 위원 다른 구에서는 없는 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 내신 것 같습니다, 이거. 중구에서 그러면 다 같이 중구 구민만 어떤 이렇게 따라할 수 있는 거라면 좀 더 경쾌하고 좀 모던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다 참고하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그래서 새로운 각오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없는 우리 구만의 특색있는 체조를 개발해서 구민들이 다 흡족해 하는 체조를 만들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4차 회의는 12월 13일 내일 오후 2시에 총무과, 일자리창출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4차 회의는 12월 13일 내일 오후 2시에 총무과, 일자리창출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