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1년 12월 15일(목) 14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사일정
- 1.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4시 51분 개의)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관광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입니다. 복지 향상과 중구 발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전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올해는 우기를 피해서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인천 지하상가 입구 정비를 좀 해야 되는데 따로 예산이 안 선걸 보면 395페이지에 구조물 정비나 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그래서 이 부분은 지하차도는 사실은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해서 저희한테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로다가 올해도 몇 번 공문을 보냈습니다. 시에서는 단위사업으로는 예산을 확보를 못했는데, 구조물 정비비라든가 시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시비 보조를 받는 방향으로 하고, 차후책으로는 시에서 재정여건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저희 구에서 구조물 정비비라든가 예산을 활용해서 조치하는,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일단 구 동인천백화점이 지금 아마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어쨌든 외관은 상당히 깨끗해진 건 사실이잖아요. 또 늘 제가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동인천역은 사실은 우리 중구의 관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환경사업 한다고 했지만 아직 지금 진행되는게 없고, 주변을 좀 깨끗이는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같이 현장에 나가서 보기까지 했는데, 좀 정비가 빨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거기 연관해서 거기 컨테이너가 지금 무질서하게 지금 놓여있는데 그건 어떻게 어느 정도 정비가 됐나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주가 철도청이기 때문에 일부 철도청에서 점용허가가 나간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지금 철도청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인천 주변이 환경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허가가 안 난 곳을 철거시키고요. 철거가 돼야 돼요. 허가가 난 곳은 어쩔 수 없으니까 좀 깨끗하게 정비해서 어떤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 다음에 363쪽에서부터 364쪽에 걸쳐서 영종 미개설 도로 공사가 쭉 나타나 있는데, 안타까운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미 다 됐어야 되는 게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 같은 경우는 2억원이 든다 그랬을 때 시비 1억, 구비 1억 이렇게 예산이 잡혔어요, 그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김철홍 위원 2억 공사의 절반이 시에서 예산을 보조해 주는 건데. 실지로 그 뒤에 보면 아주 큰 공사, 수십억씩 들어가는 공사, 지금 이것도 내년 공사비하고 지금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런데 그것들은 지금 시비를 하나도 받아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우리 구로 소관이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김철홍 위원 그런데 어쨌든 안타까운 건 뭐냐하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됐더라면 미리 돼 있었더라면 시비를 보조받는데 좀 쉬웠을 텐데.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다 할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 시비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자니 기반시설하는데 너무 시간이 걸릴것 같고, 그렇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하긴 하되 우리 구비로 다 해야 되고,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이 됐으면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해소가 됐을 텐데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공사를 하고 차후에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이라는 게 지금 돈이 없는 사람이 자기 돈으로 하는데 “야, 돈이 좀 생겼으니까 알아서 너 주겠다”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런 자료를 그대로 보관해서 좀 준비하셨다가 시 환경이 좋아지면 그 때 이 과정을 다 밟아가지고 다른, 앞으로도, 지금 도로개설공사 지금 올해 이만큼이면, 내년, 앞으로 할 데가 많잖아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많습니다.
○김철홍 위원 많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김철홍 위원 그때는 좀, 지금은 우리가 다 구비로 한다 그러면, 그 때는 다 시비로 해 준다든가 어떻게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시 돈 없다. 우리가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하지 못했다” 이런 약점이나 또 시의 사정 때문에 우리 어떤 예산이 다 그쪽으로 쓰이는 거는 쓰여야 됨은 인정하면서도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하고,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군․구 보조율을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연안부두, 363쪽에 보면 3-73호선 도로 개설 공사가 지금 작년에 언제 시작됐는데 공정이 몇 %나 됩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사실 공정은 감정 평가 중에 있습니다. 늦은 원인이 도시계획선에 저촉되는 건물이나 이런 민원 때문에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2억 더 세우면 이게 원안이 공사가 됩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지금 뭐 감평 끝나면 막로 토지보상 들어갈 거니까
○김철홍 위원 그 옆에 계단은 해결이 됐나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그래서 그 부분도 해결이 해결돼 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철홍 위원 하여튼 열심히 좀 잘 해 주시기 부탁드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368쪽에 보면 전소천 2개소 구간 정비사업이 있네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최찬용 위원 여기 질문보니까 시비는 왜 하나도 없는 거에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이 부분은 전소천은 지금 구하고, 이 국비대상이고, 시비대상은 아닙니다.
○최찬용 위원 계속비라고 돼 있어서 보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그래서
○최찬용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시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아니 이건 국비로다가 이 부분은 이제 전소천이 재해 위험지구로다 지금 지정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해 주는게 아니고, 시 보조대상이 아니고 국비로다가 지원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찬용 위원 그러니까 올해 말고도 내년에도 이만큼의 예산이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한 올해하고 비슷하게 한 23억 정도에 국비가 60%, 구비가 40%, 매칭으로다가 예산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러니까 2013년까지는 이게 다 완공이 되나 보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내년까지 예산이고, 사업은 아마 저희가 판단할 때는 2014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우리는 구비를 이 정도는 계속 확보를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매칭 40%는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최찬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63페이지에 보면은 토지매입비가 있고, 또 그 밑에 보상비, 그 다음에 돌팍재 있는데 또 보상비, 그 뒤편에 하늘대로간 보상비, 또 그 뒤에 보면 거의 개인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보상비가 꽤 많이 들어있네요, 토지매입비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63페이지에 보면은 토지매입비가 있고, 또 그 밑에 보상비, 그 다음에 돌팍재 있는데 또 보상비, 그 뒤편에 하늘대로간 보상비, 또 그 뒤에 보면 거의 개인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보상비가 꽤 많이 들어있네요, 토지매입비하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위원장 전경희 그런데 인제 보상 문제라든지 토지 매입이 원활히 안 되면은 1년 계획을 잡고 도로 개설을 하더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월사업이 될 수도 있네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그렇습니다. 도로개설 공사 같은 경우는 토지를 보상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될 경우는 저희가 인제 최종적으로 수용재결, 법원에 공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강제적으로다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아직까지는 현재는 강제로다가 집행하는 건 조금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고 이월까지, 도로개설공사 같은 경우는 사고 이월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은 지금 어차피 이게 도시계획에는 들어있지 않잖아요? 이런 보상비나 토지매입비만 사실 받아놓고 보상이 되는 시점까지 시에다가 시비 요구를 할 수 없나요? 저희 거는 우선 도로개설이나 공사비는 차후에 만약에 안 될 때는 추경에서 잡더라도 우선은 토지매입비라든지 보상비를 받아놓고 그걸 추진을 하면서 차후 예산에 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걸 해 놔야 되는데 예산에 이렇게 다 올려버리면 저희가 다 잡았기 때문에 시비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잖아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그런데 지금 시에서 보조해 주는 부분은 저희가 먼저 선 투자를 했다고 그래서 보조해 주지는 않습니다. 시 재정여건상 저희 구로다가 보조를 해 주는 건데, 지금 기존에 도로 개설한 부분도 저희가 그 예산을 보면은 공사, 저희가 먼저 토지매입비를 일차적으로 먼저 예산을 세워놨다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요청을 하면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지금 건설재난관리과 뿐만이 아니라 관광지원국 소관에서 있는 과들이 전부다 사업이 큰 규모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위원장 전경희 그런데 보면은 제일 많이 되는 게 관광지원국 소관 업무에 보면은 거의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고 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조금 지양하기 위해서는 시비를 받든 안 받든 그걸 떠나서 우선 이런 토지 개인하고의 토지 매입비라든지 보상비만 해결이 된 상태에서 다음 이런 사업비를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지만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때는 보상협의를 빠른 시일 내에 하면서, 이거는 보상이 완전히 100% 다 끝나고 나서, 저희가 사업, 공사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 보상이 한 5～60% 추진할 때 같이 인제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병행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제가 인제 사업비 확보하시는 거는 인제 모르는 건 아닌데, 너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금액도 많고, 횟수도 많다 보니까 줄이기 위해서는 좀 방법을 달리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제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 개설공사를 시행할 때는 그래서 먼저 실시설계를 예산만 단위예산만 세워서 실시설계 용역하고 나서 결과가 나온 연후에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리고 또 364페이지요. 차이나타운 관광보도육교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예전에 올라온 건 1,980만원이었는데 한 30만원 줄어 1,95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그 부분은 크게 의미는 없는 겁니다.
○위원장 전경희 용역하는 회사가 바뀐 건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아닙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건 아닌데 그전보다도 30만원이 떨어졌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무근 건축과장 임무근입니다. 2012년도 건축과 소관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33페이지요. 조합 운영 보조라 그랬는데 6개 조합이 어디어디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33페이지요. 조합 운영 보조라 그랬는데 6개 조합이 어디어디죠?
○건축과장 임무근 지금 현재는 경동구역, 신흥2, 인천여상, 경동율목, 송월구역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예전에 도원지구는 빠져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임무근 거기는 지금 시공사가 선정돼 있어 가지고 제가 제외시켰습니다. 시공자 선정
○김규찬 위원 (청취불능)
○건축과장 임무근 경동, 신흥2, 인천여상, 경동율목, 송월구역 이렇게 5개 구역이고 앞으로 아마 송월아파트 구역이 아마 내년도에 조합설립인가 낼 것 같아가지고 그것까지 합해서 1억을 세워놨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런데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돼 있어서 도원이 빠지면서 한 군데 더 는 건가요?
○건축과장 임무근 내년도 송월아파트 구역이 들어갈 예정이 있어 가지고 그걸 합해서 넣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런데 이제 전년도 예산도 똑같이, 만약에 그럼 비교증감이 있어야 되는데 비교 증감이 없이 그냥 똑같아서
○건축과장 임무근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래서 여쭤본 거에요.
○건축과장 임무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비교증감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뭐가 하나 빠졌으니까 뭐 하나 들어온다는 예상을 잡고 하신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임무근 작년에도 조합설립인가가 올해 하나 정도 될 줄 예상을 하고
○위원장 전경희 미리 잡아놓으셔서 나머지 하나는
○건축과장 임무근 미리 잡아놨었는데 사업이 취소되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위원장 전경희 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도제한 해제되는 곳이 있죠? 고도제한 해제. 해제될 예정지 있지 않나요? 고도제한
○건축과장 임무근 네, 정비구역 해제 대상지요?
○위원장 전경희 네.
○건축과장 임무근 5개 구역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거기가 어디어디죠?
○건축과장 임무근 용동, 전동, 인천 신흥시장 주변, 도원구역 주변, 내리교회 주변, 다섯군데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고도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해제되면은 건축물들이 굉장히 인제 다시 신축하려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지겠네요?
○건축과장 임무근 네, 그런
○위원장 전경희 인제 그런 계획을 아직 예정지구이기 때문에 아직 계획을 잡고 있는 데가 꽤 많겠네요? 그죠?
○건축과장 임무근 네, 많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저희 구 자체가 조금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디자인 계획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시에서 어떤 그런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저희 구에 맞는 어떤 새로운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그쪽 주변하고도 어우러져야 되고 너무 똑같이 지어버리거나 아니면은 건물이 인제 빌라 형태로 지어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건축과장 임무근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 있는데 층수, 규모, 뭐 이렇게 외모, 규모까지 어느 일정 정해져 있는게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에.
○위원장 전경희 그게 저희 구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 그거를 따르는 건가요?
○건축과장 임무근 시에서 일정 지역별로 지역 특성에 맞게끔 지구단위계획을 조성을 해 가지고 층수, 규모, 이런 것까지 다 제한을 해 가지고 그것까지 다 제한된 게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전경희 지금 저희가 고도제한 해제될 예정지 5군데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거 저희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건축과장 임무근 지구단위계획은 자료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임무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임무근 더 질의하실 위원이, 김재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북성포구 무허가 컨테이너박스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무근 그거는 저희가 항만청에 저희 소관이 아니고 일단 그 소유주가 항만청이기 때문에 제가 항만청에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지금. 항만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그걸 조속히 처리를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서 지금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기 위원 그거 정말 계속 공문을 보내가지고 빨리 처리를 해 줘야 돼요. 하나 늘어나고 둘 늘어나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거기가요. 정말 빨리 처치를 못하면은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을 수가 있어요.
○건축과장 임무근 다시 항만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김재기 위원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하나 갖다놔 가지고 불법 그것을 안 치워주니까 또 갖다놓고 또 갖다놓고 그런 실정이에요. 앞으로 많이 갖다놓게 되면 더 일이 곤란해지니까 빨리빨리 항만청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건축과장 임무근 네, 알겠습니다. 항만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입니다. 관광문화재과 201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 388쪽에 보면 연안부두 해양광장 관리동 운영 대행사업비는 시설관리공단이 주는 예산이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다음 쪽에 보면 시설비, 거기 관광 홍보시설물 정비, 이것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있어서 그래요. 지금 연안부두에 이정표 역할을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홍보시설물도 있는데 이게 좀 일관되게 잘 정리된 것 같지 않아요. 우선 연안부두 보면 인제 어시장이 있고 국제여객터미널과 연안여객 터미널이 있고요. 또 활어조합이 있고, 새롭게 만든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바다쉼터라고 해양광장이 있고, 또 유람선 선착장이 있고, 또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일목요연하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이 좀 필요한데 이게 좀 어떻게 연구해서 잘 안 될까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그래서 그것을 금년 상반기죠. 상반기 간판이 저희만 이렇게 설치하는 게 아니고 각 과에서 또 이렇게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반기 때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중복되고 통행에 불편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정리를 좀 했었는데, 일원화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거기다 그 지역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간판도 같이 바뀌어지고 또 수요자 입장에서 그런 거를 좀 해 줬어야 되는데 약간 좀 미흡한 거는 인정을 하고요. 내년도부터는 상황에 맞게, 그 지역에 맞게끔 간판이라든가 이정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이정표는 건설과에서 하면 되고 나머지 홍보하는 게 공보실이냐? 관광문화재과냐 좀 애매한 게 있을 지 모르겠어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김철홍 위원 어쨌든 소통을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찾을 수 있도록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돼야 될 것 같아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김철홍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91쪽 거기 보면은 관광안내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개발해서 작년에 한 3억 6,000, 올해는 한 2억 6,000 정도 이렇게 좀 예산이 줄어서 그렇게 됐는데, 예산이 이렇게 서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야, 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노력한 결과가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질 않아요. 관광지에 가면 그래서 좀 살만한 것들이 쭉 있고, 또 세계적으로 공통된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린 것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좀 어떻게 아직도 좀 안타까운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좀 그런 데 가시적으로 이렇게 뜨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현재 상품 디자인에 대해서 용역이 다음 주 정도면 종료가 되는데요. 중간보고에서도 저희들도 보고를 많이 듣고 했었는데, 사실 예년에 비해서 좀 약간은 좀 약간 발전됐다고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어떤 기념품이 어떤 시장성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생각을 하고 만들고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거는 약간 시간이 좀 필요하고 저희 용역 업체에서도 얘기를 드리고 부탁도 드리고 했었는데 파격적으로 상품이 나오면은 제일 중요한게 시장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어떤 아이디어 측면에서 좀 많이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하여튼 많이 연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어떻게, 지금 외국인이 많이 늘어났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중구를 찾는 외국인이?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김철홍 위원 그러면 적어도 한꺼번에 욕심내서 가는 곳마다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이런 물건이 다 갖춰지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 그런다면 적어도 차이나타운이나 아니면 한중문화관 정도는 좀 가서 이런 것도 팔고 있구나. 가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 볼만한 그런 공간도 마련을 해 놓고 그래야 될 것 아닌가 싶어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여기 또 예산 부족하면, 한 번 예산을 투입하면 그 다음에 그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여튼 그 쪽으로 좀 노력 많이 해 주시고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런 어떤 홍보물을 만들만한, 기념품을 제작할 만한 그런 노하우가 있는 그런 분들이 중구에 많이 있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중구에도 많이 계시고요. 또 한국산업진흥원인가요? 거기서도 많이 아이템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저희 구 어떤 특징적인 거랑 결부를 시키려니까 약간 좀 그런 데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94쪽에 보면 공항특구 진흥사업 추진 속에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월미관광특구 문화공연 5,000만원, 차이나타운 거리예술제 5,000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김철홍 위원 차이나타운 거리 예술제는 어떻게 주말만, 주말 토, 일 이렇게 하나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주말 토요일, 일요일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몇월달서부터, 몇월까지?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한 5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10월까지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김철홍 위원 그러면 월미관광특구 문화공연은 상대적으로 또 똑같이 예산이 지금 5,000만원인데, 이걸 가지고 어디어디 할 수 있습니까?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저희가 연안부두랑 월미도, 지금 두 개 장소에만 계획하고 있거든요.
○김철홍 위원 자유공원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자유공원은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철홍 위원 그러면 연안동이나 월미도 하는데 5,000만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약간은 올 예산에 비하면 삭감이 됐기 때문에, 많으면 좋겠죠. 연안부두랑 월미도도 포함하고,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된다면은 좋은 일인데, 예산이 또 안 되다 보면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또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김철홍 위원 어느 정도 관광특구로서 자리를 잡은 차이나타운 같은 데도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고 또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은 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좀 볼거리라도 더 어차피 관광특구라는 것은, 관광지라는 것은 볼거리, 먹을 거리, 쉴거리 이런 게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필요한 거잖아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김철홍 위원 조금 예산이 좀 아쉽네요, 이런 부분은.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차이나타운 같은 데 연관시킨다면 5월에서 10월까지 한다고 했을 때 주말에 토요일이나 화요일날 하루 정도씩 양쪽에 해야 할 그런 정도 돈밖에 안 되잖아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아니, 그렇게도 못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양쪽으로 나누어지면.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김철홍 위원 하나로 묶어지면 예산이 절약되는 그런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연안부두 해양광장 같은 건 처음 만들어져가지고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고, 제가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했지만 다른 곳과 달리 연안부두는 거쳐가는, 저절로 거쳐가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서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 또 연안여객터미널,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 이게 150만이라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50만이 넘을 거에요, 아마 올해. 왔다가 그냥 그것 시설만 이용하고, 연안부두 들르지를 않는다 말이죠. 바로 가 버리고. 어시장 정말 많은 인원이 왕래를 하고 또 그 밖에도 해수탕, 해수탕도 거기 매력을 느낀 분들은요. 주말이면 오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쉬었다가 갈 만한 그런 곳을 좀 마련을 해 주면 또 훨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참고 하셔가지고 좀 더 노력해 주기 부탁드리고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마지막으로 396쪽에, 마지막이 아니구나. 거기 한국최초 선교선 관광자원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설립 용역,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자세히 좀 설명 해 주세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인제 1883년인가요? 그 때, 86년이죠. 그 때 인제 아펜젤러가 타고 온 최초 선교선입니다. 그 배에 대한 어떤 복원공사를 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인데요.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실무진 급에서 출발항인 나가사끼항도 일본에 갔다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상당히 전문적인 시책을 갖고 있는 한국 해양대학 교수님과 대화도 나눴었고요. 그래서 아펜젤러가 타고 온 ‘쓰루가마루호’인가? 일본 배, 그거를 복원을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만약에 복원이 되면 어디에? 어디 위치에?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위치는 결정된 바는 없는데요. 최소한도로 내항 근접지에 또 여기 대불호텔, 최초 선교 갑, 거기랑 같이 이어지는 어떤 연장선상으로 배치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위치에 대해서는, 네.
○김철홍 위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400쪽에 마지막. 문화체험 박물관 조성, 이랬는데 이거는 어떻게 여기 인진빌딩에 관한 것만 나온 겁니까?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엊그제 설명들을 때 인진빌딩과 더불어서 반드시 주차장이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그거는 인제 저희가 약간, 기간 소요가 필요합니다. 설계, 그 다음에 매입 절차, 등기이전 절차, 이런 데 드는 약간의 소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소요기간 동안에 그 토지 소유자랑 협의해서 하다 보면은 거의 공사 들어갈 시점에 맞춰서 거의 매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김철홍 위원 그때까지 기다려 주신대요?
○김철홍 위원 그때까지 기다려 주신대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그게 인제 파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시점 가면 양도소득세가 더 감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한테는 세금을 덜 내는
○김철홍 위원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아니, 그거는 물론 약속을 했는데 깨질 수도 있겠지만, 신용이 확실하신 분이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철홍 위원 아니, 예산이 안 서 있는 것 같아서. 교통행정과도 찾아봐도 예산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질의를 드린 거에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김철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400쪽이요. 시비를 5억이나 지금 따오신 거네요? 전년도 예산액이 4억으로 돼 이 있고, 지금 5억으로 잡혀있으면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최찬용 위원 죽산 조봉암 유적 정비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최찬용 위원 지금 새로 5억을 따셨는데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을 매입하는 게 지금 3억으로 돼 있고요. 보수 공사하는 게 뭐 1억 9,800 정도 잡혀있네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최찬용 위원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계획, 이런 일을 추진하시게 됐는지 궁금해서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사실 죽산 조봉암 선생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건 시 문화재과에서 추진을 했었고요. 저희가 사실 시에서 추진하는 거에서 약간 피동적으로만 움직였습니다. 움직였는데 시에서 거주지였던 집을 복원을 하고 그거를 여러 국민들이 봐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해 갖고, 시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우리 중구 관내에 있으니까 중구에서 매입을 해 갖고, 보수공사도 같이 겸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 갖고 시비를 배정해 주었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집을 거의 개보수하는 식으로 되는 겁니까?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는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2-51번지가 인제 거주지 하였던 장소이고 앞 뒤로 51번지, 53번지 주택이 다 있습니다. 3채 정도가 있었는데 저희는 그러면 하려면은 한 채 갖고는 공원을 만들고, 역사공원을 만들고 하는 건 좀 에어리어가 적으니까 양옆에 있는 집을 다 사 갖고 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자. 그랬는데 일차적으로 일단 거주했던 집만 매입을 하고, 아마 저희가 볼 때는 내년도에 추경이 됐든 예산이 계속 배정은 될 것 같습니다. 그 한 집만으로는 가치가 저하되니까.
○최찬용 위원 일단은 그러면 시 문화재과하고 같은 같이 손잡고 하시는 거네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러면 이 쪽에 아무래도 이렇게 조봉암 기념관이 될지 이름은 안 정하신 것 같은데 이 쪽이 좀 문화 쪽으로 좀, 여기가 동으로 무슨 동이죠? 가만있어보자.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도원동입니다. 도원동
○최찬용 위원 아, 도원동,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광성학교 밑에 쪽입니다.
○최찬용 위원 광성학교 밑에 쪽인가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최찬용 위원 제가 한 번 방문을 해 보겠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이쪽에 이렇게 조성을 해 놓으면 관광객들이 이 쪽 지금 특구 쪽 관리지구 쪽으로만 몰려있는 분들을 또 저쪽까지 유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그래서 저희
○최찬용 위원 어쨌든 저희 예산도 안 들어가고 좋은 이거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이 사항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새얼재단에서 죽산 조봉암선생님 동상도 만들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재단에 방문해 갖고 이왕 동상을 만들려면 거주지 했던 집도 있고, 또 동상도 그 근처에다 같이 연결을 시켜주는 어떤 테마거리로 만들어 주면 더 어떤 가치가 빛나지 않을까라고 해서 방문해 갖고 동상을 중구에 건립하도록 부탁한 적도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지금 굉장히 많은 기금이 모아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상때문에.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최찬용 위원 그럼 이렇게 제대로 된 우리 조봉암 선생님, 죽산 선생님, 어떤 추모 차원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 동상도 이쪽에다가 얼마든지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찬용 위원 한 번 같이 시하고 논의하셔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394쪽에 월드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부탁을 드린 게 있는데 그 예산이 전혀 서 있지를 않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그거는
○최찬용 위원 다문화센터에 너무 문화적인 작품이나 어떤 물품들이 부족해서 어떻게 좀 보충시켜 주셨으면 했는데 예산이 안 서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후에 일부 보완은 시켰는데 아주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예산이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대사관이라든가 우리 우호도시라든가 협의하다 보면은 큰 예산은 투입 안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나 해 갖고 예산은
○최찬용 위원 빌려다가 전시를 하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최찬용 위원 그런 방법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최찬용 위원 어쨌든 예산이 안 서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너무 소홀하신 게 아닌가 하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소홀한 건 아닙니다.
○최찬용 위원 질문 드렸습니다. 이왕 그렇게 이왕 사용하고 있는 데를 사실 뺐다시피 해 가지고 우리가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었으면 그 교화를 50배, 100배를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최찬용 위원 그 점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이상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김재기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김재기 위원 389쪽 밴댕이 거리 홍보물 정비, 이거 2,000만원 올라왔는데 아치 만드는 거죠? 이렇게 둥그렇게 만드는 거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아치 만드는데요. 저희가 거기 차이나타운이라고 해 갖고, 아치만드는 것도 차이나타운이랑 또 거리가 멀게 또 만들면 안 될 것 같아갖고 차에 걸맞게 밴댕이 거리랑 같이 절충해 갖고 어울릴 수, 그 지역에 어울릴 수 있게끔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지금 아치가 좀 너무 적게 만들어 가지고 잘 안 보이잖아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김재기 위원 그러니까 좀 둥그렇게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좀 품위있고, 그 지역에 맞게끔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안이 나오면은 위원님이랑 안을 보고
○김재기 위원 2,000만원이면 되겠어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2,00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김재기 위원 395쪽이요. 하단에 관광진흥조성 사업 관리 섬이야기 박물관, 이게 무의도 이야기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섬이야기요?
○김재기 위원 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소무의도입니다, 소무의도.
○김재기 위원 땅은 매입된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매입은 이틀 전인가요? 매입 완료됐고 등기 완료됐습니다.
○김재기 위원 그렇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김재기 위원 아무쪼록 좀 잘 만들어서 관광객이 많이 다녀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관광문화재과 올해 예산 사업을 보니까 106억이네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게 맨날 본 위원이 이야기하지만 영종․용유에는 사업, 관광사업 없어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소무의도에 관광사업 일부는 있고요.
○김규찬 위원 할 게 없나봐요. 영종 용유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영종하고 경제청, 또 군부대 또 땅은 중앙 부처, 여기에 걸쳐있다 보니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절차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간이 다소 걸리기 때문에, 내년 추경 정도에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서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국민들이 영종․용유에는 볼게 없나 해서. 저기 뭐야, 용유에도 보면은 선녀바위 아치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음에 이정표도 이렇게 관광표도 하고, 다음에 팬션 이정표도 하고, 그런 것도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거 좀 그런 거라도 좀 해야 되지 않아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일단 거기 도로 형상이 좀 많이 바뀌어갖고서 상반기에 도로 이정표, 관광이정표에 대한 거는 정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쪽 부분에서 아치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을왕리 선녀바위 들어가는 입구, 그 쪽에
○김규찬 위원 세 군데, 밑에, 위에, 중간에 골목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그런데 그런 부분도 경제청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경제청에서 녹록하게 긍정적으로 판단을 안 해 주세요.
○김규찬 위원 중구에서 신청하면 시의원이 다 해 주신다 그랬는데. 하실 거에요, 돼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내년 추경이라도 해 갖고 큰 돈 드는 건 아니니까
○김규찬 위원 (청취불능) 관광지도 좀 해야지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다음에 경제지원과에서 했는데 어항 삼목항하고 예단포항 지금 준공이 인제 거의 되잖아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경제지원과하고 이야기했는데 거기도 인제 관광자원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낙조 관광, 낙조 전망대?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김규찬 위원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같이 경제지원과와 같이 연계해서 관광지 어떻게 할 건지 같이 좀 논의 좀 하시고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김규찬 위원 지난번에 존경하는 전경희 위원장께서 정서진 이야기했거든요. 해서 예단포항에 어항과 정서진과 낙조 관광지, 이렇게 같이 연계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시내에 문화재가 많아서 시내를 중점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관광사업이. 어저도 인정은 하고, 하는데 영종․용유도 한번 관광사업으로 뭐가 있는지 관심도 좀 가져주시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89페이지요. 청일조계지 답사 편의시설 설치가 화장실 시설 설치하신다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89페이지요. 청일조계지 답사 편의시설 설치가 화장실 시설 설치하신다는 거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저번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 반영이 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393페이지요. 여행바우처사업이 있는데, 저소득층을 위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을 말씀하시는 건지?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저희 관내에 있는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은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여행을 가겠다 그러면 여행 바우처를 쓸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건가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그게 인제 신청하시는 분 100% 다 되는 건 아니고,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100명분이 내려온 거거든요. 100명분 내려오는데 만약 100명이 초과한다 그러면 거기 또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올서부터, 올 사업은 시에서 추진했었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확대가 돼 갖고 각 구군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좀 범위가 확대가 됐는데요. 아마 점차적으로 확대되면 예산도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작년에 저희 구에서 여행 바우처사업으로 참여했던 저소득층이 몇 가구가 되는지? 아니,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게 아마 다른 주민생활지원과, 그 쪽하고 연계하면은 하면 자료 찾을 수 있으니까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위원장 전경희 작년도, 그러니까 작년도부터 시작한 거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올이죠, 올.
○위원장 전경희 올해? 올?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올부터.
○위원장 전경희 그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리고 400페이지요. 아까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금 심의했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위원장 전경희 아까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부분하고 제가 또 우려한 부분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차질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으로 가는 길 쪽에 저희가 중간에 요철부위처럼 된,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돌로 깔은
○위원장 전경희 도로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분명히 인제 또 다시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쪽에 차량들이 빈번히 인제 왔다갔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제 약간 차가 천천히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또 제안이 되셔야 되고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앞에 무역상들 있잖아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위원장 전경희 그 분들 불법 주정차 문제,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위원장 전경희 해결하셔야 됩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렇지 않으면 건물에다가 그런 사업을 하시는 문제나 주차장으로 왔다갔다하는 장애인분들이나 노약자 분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큰 호텔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위원장 전경희 하버파크하고 파라다이스호텔이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팀장님들한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 중구 관광지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타구보다도 잘 돼 있고 강화에서 거기는 관광사업을 목적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가 보면은 저희 구에서 만든 지도보다도 형편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상위권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디자인면이나 지도 면에서. 그리고 지도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런데 관내 있는 호텔이나 아니면 그런 서비스업을 하는 여행사라든지 가 보면은요. 저희 지도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저희가 영어, 중국어, 또 일본어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책자가 비치가 안 돼 있고 보면은 시에서 주는 관광지도 책자 있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위원장 전경희 제가 간혹가다가 한 번씩 데스크 있는 데다가 여쭤보기도 하고 배치돼 있는 걸 보는데 그게 전혀 없거든요. 좀 수시로 그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그게 관광홍보 마케팅 분야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는 마케팅팀이라든가 하나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고려는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전경희 지금 저희가 보면은 지금 책자를 굉장히 많이 인쇄업하시는 분들한테 맡기세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위원장 전경희 거기다가 조금 있잖아요. 그런 비용을 주시고 그분들이 그런 데를 자꾸 줄 수 있도록 그걸 체크하세요. 그러면 굳이 돈 안들이고도 그 분들이 인쇄물을 찍기 때문에 자기네 인쇄물 다시 한 번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하실 거에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는 걸 몰랐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청취불능) 갖다가 인쇄업을 주면서 그걸 제안을 하세요. 그래야지만 주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은 그 분들이 자기네들 인쇄물을 재판, 다시 찍고 계속 인쇄물을 찍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그 쪽으로 보급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하셔야지. 돈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구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정회)
(16시 43분 속개)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도시녹지과장 이덕호입니다. 저희 과는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도시녹지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김철홍 위원 409쪽에요. 거기 아름다운 간판 제작 설치 지원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50% 지원해 가지고 이게 LED 간판이죠?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LED 간판이 굉장히 좀 고가로 아는데 어떻게 좀 많이 좀 싸졌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지금 전부다 가로형하고 돌출해서 개소당 한 500만원 정도로 보거든요. 지금.
○김철홍 위원 돌출하고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2개, 입간판하고 2개
○김철홍 위원 많이 싸진 거네요?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통일된 규격으로 해서 지금 아름답게 해 보자. 내년에 시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구비로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철홍 위원 바람직하기는, 사업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10%를 부담하라 그래도 그게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50%를 부담하라 그러면 이게 제대로 사업이 될까 좀 걱정스러운데요. 연안부두 같은 경우는 어시장 주변, 그 다음에 해양센터, 그 다음에 1, 2, 3동 상가, 그 다음에 해양광장 맞은 편, 그렇게 정비를 했는데 그때 인제 처음에는 5%, 그 다음에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10%
○김철홍 위원 10%, 이런 정도였거든요. 그런데도 아마 제가 정확히 질의는 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다 부담금을 다 걷지 못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아직까지 못 걷힌 데가 사실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런데 50% 부담하라 그래서 이게 될까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시비가 없다 보니까 좀 구비를 너무 많이 해서 할 수가 없어서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네.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50대 50으로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계상했습니다.
○김철홍 위원 사업을 하면 지금 사실 동인천에서 유동 삼거리까지 그 부분도 좀 정비를 하면 좋기는 하겠더라구요. 그런데 좀 50% 씩 이렇게 부담하려 그러면 아마 사업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일단은 희망을 받아가지고요. 그 수요를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 뭐 부담이 간다 그러면 물량을 줄여서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네, 412쪽에 보면 도원동 공공공지내 쉼터 조성 그랬는데 어디 올해 몇 군데나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올해 지금 당초에 6동 사려 그랬는데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죽산 조봉암 선생 2동을 못 사고요. 4동을 살려 그랬는데 3동은 다 보상 등기까지 완료됐고 한 사람이 동사무소 뒤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번 주까지 오겠다고 지금 그러는데 날짜, 우리 협의 기간은 지났습니다. 11월 말까지로 했는데
○김철홍 위원 동사무소 좌측인가요?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올라가서 슬라브집인데요, 박은화씨라고. 지금 9,900, 1억이 조금 안 나가게 보상이 감정이 나왔는데 적다 그래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은 올해 계획은 100%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하고자 지금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도원동만은 아닐 거에요. 아마 율목동이나 송월동 같은데 공가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70계단 옆에 이경수씨인가?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김철홍 위원 그 옆집, 그건 어떻게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그건 아직 자산관리공사에 압류된 것도 있고 개인하고 또 압류된 게 있고 그 분이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자산관리공사에다는 부탁을 했습니다. 공매할 적에 저희한테 연락을 해 달라고. 채무관계가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어려움이 있는 것 저도 아는데, 어떻게 그러나 이경수씨라는 그 분의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저도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굉장히 뭐랄까? 외지고 또 진짜 아이들이 가서 장난하다가 불이나 나면 그 주변이 인제 큰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거기도 문제이고 또 혹시 40계단 위에 올라가면 오른쪽에, 40계단 올라가서 오른쪽에 뭐야, 5층짜리 빌라 있잖아요.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김철홍 위원 혹시 그 빌라 안에 들어가 보셨나요, 혹시? 빌라, 가운데 안에 안쪽으로?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과거에 5년 전에 동장할 때 11통장인가 있어가지고 한 번들어간 기억은 납니다마는 그 후에는 안 들어가 갔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것도 어떻게 빌라 가운데 그냥 개인주택이 하나 있는데 지금 주인도 없어요. 그것도 자산관리공사 것이라 그러는데 하여튼 저녁이 되면 학생들이 거기 와가지고 담배 피우고 막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주변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는데 그것도 지금 방법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자산관리공사에서 사서 공원을 만들어 주는 것도 그게 또 그렇다 그래서 학생들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 공원을 만들어 주면 오히려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김철홍 위원 그래서 하여튼 한 번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추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확인해서 좀 좋은 방안을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13쪽에 아까 설명을 제가 제대로 못 들었는데 주요 도로변 녹지대 조성이 연안부두 쪽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해양경찰서에서요. 연안사거리
○김철홍 위원 사거리까지 양쪽에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그 쪽에 바다 쪽으로 조금
○김철홍 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2009년도에 건설과에서 했는데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저희가 또 보식을 해서 예쁘게 하려고 합니다.
○김철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네, 김재기 위원입니다. 412페이지 상단에 관내 화단 등 초화식재 있잖아요. 그런데 송월동 같은 경우에는 화단에다 꽃을 많이 심어놨잖아요. 화분에다가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김재기 위원 그런데 물을 안 주고 관리를 안 해 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전부다요. 그런데 아직 보기가 흉해요, 화분이. 철거를 해 주든지. 내년 봄에도 심을 거에요?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김재기 위원 내년 봄에 심을 거에요?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김재기 위원 심기만 하면 뭐합니까? 물도 안 주고 관리를 안 해 가지고 다 말라죽고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예산이 직접적으로 우리 무기계약직들이 하는 분야가 있고 또 계약을 해서 하는 분야도 있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좀 챙기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저도 인제 1년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공원 녹지 분야에 대해서 조금 알게 돼서 챙기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그거 돈 들여가지고 심어놓으면 뭐합니까? 관리 안 해 가지고 다 말라죽고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418페이지 답동소공원 정비 이렇게 나왔네요.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414페이지요?
○김재기 위원 418페이지요. 답동소공원 분수대 있죠?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김재기 위원 분수대 이게 제 기능을 못한다고 주민들이 그걸 철거하고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그래서 내년도에
○김재기 위원 철거하고 뭐야, 운동기구를 몇 개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그게 2005년도에 설치돼서 지금 음수대가 낡아서 내년도에 그거 교체하고 기존에 운동기구가 6개인가 있는데 바닥에 흙이 돌하고 고르지 않고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서 탄성재로 쿠션있는 걸로 해서 해 드리려고
○김재기 위원 먼저 분수대를 철거하게 되면 그만큼 또 자리도 생기니까 운동기구 좀 몇 개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김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408페이지에 지금 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9,000만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408페이지에 지금 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9,000만원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위원장 전경희 지금 건축과에 아까 물어보니까 도시계획, 저도 인제 전체적으로 건물이라든지 저희 구만의 어떤 도시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봤었는데 도시계획조례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이 있어서 지구단위로 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층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이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거기에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뭐 미관지구라든가 이런 것
○위원장 전경희 그거에 따라서 있는데 또 저희가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갖다 용역을 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이거는 건축 분야도 있고요. 간판이라든가 가로등 전신주라든가 그런 데 부착하는 교통안내 표지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 30여종 분야에 대해서 통일된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도로 지역 안내, 여러 가지를 권역별로 뭐 근대문화지구는 근대문화지구의 컨셉에 맞게, 이런 거를 지금 통일되게 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각 부서에 줘서 그거를 그 통일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한 번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전경희 저희가 지금 시에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거에 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그거에 맞춰서 디자인단과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네, 아니, 거기 지금 디자인단에서 나온게 저희 지역에 맞게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용역을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은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라면?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아니, 색다르게. 중복되지 않게. 시 거와 중복되지 않게.
○위원장 전경희 저는 좀 이 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데요. 왜냐 하면 어차피 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라면 중복되지 않는 거라면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도 않을 거고, 또 중복되지도 않는 거라면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벗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중복되지 않게 우리 월미관광특구와 근대 개항 문화지구라든가 이런 특색에 맞게 좀 특색있는 도시경관을 창출하고자 색다르게 해 보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에 있는 거에서 좀 더 보강을 해서 한다 그러면 모를까 새로운 걸 갖다가 9,0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그거는 조금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담장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전경희 잠깐만요. 벽화시설물 유지보수비 408페이지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2,000만원이요?
○위원장 전경희 네.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위원장 전경희 이게 지금 벽화 그려주는 그런 것도 하나의 똑같은 사업이죠? 여기에 포함된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게 15군데가 있거든요. 송월동이라든가 신흥동, 그거 외에 지금 금년도에 율목동 지역이라든가 신흥동, 도원동에 골목 안에 그려준, 그런 분야까지 인제 관리를 하고자 하는 연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알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부서지거나 퇴색되면은.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제가 저번에 행감때 질의,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이 쪽 개항지구 주변에 대한 화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관리계획은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그건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요. 일차적으로 건설과하고 협의 중에 있고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교통행정과장 이경진입니다. 저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교통행정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429쪽이요. 그게 견인대행업 민간위탁금이 3억 정도 대행수수료가 잡혔는데, 어떻게 그전에는 작년에 3억 4,000 세웠었고, 지금 한 4,000만원 줄어든 거죠? 그만큼 대행업무가 줄어든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견인건수가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우리 구청에 어떤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줄은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정차 견인 업무를 기존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견인을 지향하는 부분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 반발을 최소화하다 보니까 민원, 견인건수가 좀 줄은 편입니다. 점차적으로 견인건수가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아마 구에서 어떻게 하느냐 지침에 따라 지침이 달라지면 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건설과, 재난관리과, 건설재난관리과, 교통과 가장 민원이 많고 정말 힘든 그런 과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한 쪽에서는 주차 단속해 달라. 한 쪽에서는 좀 단속 좀 하지 말아달라. 정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를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걸 제가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또 그러다가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또, 동이나 아니면 구의원들한테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부탁 말씀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김철홍 위원 어느 지역,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관광특구다 그러면 대체로 주말에는 단속을 좀 피하죠.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저희가 관광특구지역이라 해서는 저희가 다른 구는 주말이나 일요일날은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구만 토요일날하고 일요일날 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이 대부분 월미도라든가 월미도하고 관광특구 지역인 저희 차이나타운 주변, 문화재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요일날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오히려 단속을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토요일날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주말에 관광객이 많이 올 텐데.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많이 오는데, 인제 온다 하더라도 저희가 민원이 상당히 토요일날은 많습니다. 그만큼 많이 오다 보니까 연안부두라든가 또는 차이나타운, 또는 이런 우리 관광특구 지역에 민원이 많이 손님들도 저희 당직실로 전화를 하고. 민원 전화를. 그래서 저희가 출동을 해서 단속, 요즘은 토요일, 일요일도 때에 따라서 견인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좀 과장님이 바뀌면서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연안부두 같은 경우는 주말 단속은 하지 않았었고 또 식사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식사시간에는 좀 시간을 텀을 두고, 그 이후에 단속을 하고. 그래왔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김철홍 위원 그리고 지금은 인제 또 대각주차를 단속하겠다는 그런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일관된 그런 방법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대각주차를 단속하겠다고 그러면 인제 사람들이 대각 주차를 하지 않고 일자로 쫙 세워놓는다 말이에요. 그거는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주차단속에 해당이 안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해 놓는 거거든요. 실지로 대각주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건 일자로 좀 가지런히 단속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저희가 당초에 대각주차하고 이중주차를 단속을 하겠다라고 한 뜻은 일단 이중주차나 대각주차는 사고, 인명사고,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슈로 해서 일반 단속에 임한 거고요. 일자주차를 했다 하더라도 단속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제일 먼저 우선 중요한 게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사고 방지를 하려면 이중주차라든가 대각주차는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일자주차는 일단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그게 단속대상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단속의 대상은 됩니다. 그렇지만 전부다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다 보면은 전 관내가 차 댈 곳이 한 곳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순위를 이중주차라든가 대각주차, 교통사고로 인명을 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주차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도 그걸 모르고 있는게 아니거든요. 저도 다 알고 있고. 여기는 주차 공간이 아니면 주차를 하지 말아야 원칙인데, 대각주차를 하지, 대각주차, 또 이중주차를 단속하겠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일자로 가지런히 어떤 교통의 흐름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으면 이거는 묵인해 주겠다.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한다 이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그렇게도 생각을
○김철홍 위원 이해 안 할까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그렇게도 생각을 하지만 저희 단속원이 나가서 그것까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일자로 주차 대는 거는 단속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지역이 연안부두 쇼핑센터 앞이 차 댈 데도 없으면 계속 대각주차를 대고 이중주차까지 대니까 교통사고의 위험이 다발적으로 생기니까 일단 우리가 하나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반 주민들께서는 일자로 대는 거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되고, 단속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저희 단속 공무원이 나가서 현지에서, 현장에서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중주차나 대각 주차만 피하게 만들어도 그게 큰 노고의 경과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저희도
○김철홍 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좀 일관되게 지금까지는 대각주차나 이중주차만 단속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예고 없이 그냥 일자로 물론 그것도 주차 법을 어겼으니까 어긴 건 맞지만 그렇게 되면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감이 많이 나온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저희도 그때 단속하는 건 단속이 아니고요. 저희가 거기 인제 주정차 금지선을 그어야 되는데 일자로 대어놨기 때문에 저희 팀장님이 직접 나가서 주차 금지선 사업을 해야 되니까 차를 좀 빼 달라. 안 빼고 있으니까 저희가 단속까지 나간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게 외환은행 앞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김철홍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몇 단계를 거칩니다. 거기서 주차 단속을 받은 사람은 또 거기서 또 상가의 어떤 유지분 나름대로, 그 분한테 가서 그렇게 항의를 하고, 그러면 그 분은 그 분이 직접 항의를 해도 잘 안 되니까 또 의원들한테 항의가 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 어렵다는 건 제가 전제했잖아요. 힘들고, 노고가 많으신 건 알지만 일관되게.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32쪽 보면은 우리 김규찬 위원님이 노력 많이 하셔가지고 공영버스 운영을 많이 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공영버스 운영할 때 지원이 어떻게 시하고 구하고 원래 1대 1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그전에는 저희가 잘,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 1대 1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6대 4, 5대 5에서 6대 4, 모든 게 좀 이렇게 5대 5에서 6대 4, 7대 3 이런 식으로 올해는 좀 변한 것 같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런 자료를 미리 좀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1대 1로 해야 되는데 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구비를 더 충당해서 이렇게 해 온 것이라는 그런 자료를 해 놔야 나중에 시에서 또 형편이 괜찮아지면 다시 1대 1로 한다든가 거꾸로 좀 더 보조를 받는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각 군․구회의를 가면 꼭 같이 과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그런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네, 울어야 젖 준다는 말도 있습니다. 시가 어렵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해야 될 사업이 많고 그래서 가능하면 시비를 좀 얻어올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김재기 위원입니다. 월미도 순환버스 21일날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순환버스 720번은 저희가 20
○김재기 위원 1일날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21일날 3시에 구청 버스로 하기로 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21일날 시운전하고 나면 올 연말안에는 개통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글쎄, 올 연말 안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버스정책과에서 또 그거를 또 교통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또 운수업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한 한 주민들의 바램이고 하니까 내일, 21일날 시범 운전을 해 보고, 그 분들이 와서 느낀 바를 검토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것 같습니다.
○김재기 위원 좌우간 과장님 수고 하시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616쪽에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 조성, 이게 송월동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주소지는 현재 송월동으로 돼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김재기 위원 송월동 그 3층짜리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2단 3층입니다.
○김재기 위원 그거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432쪽 영종․용유 공영버스를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중구청에서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했는데, 완전히 노선이 픽스가 됐습니까, 최종적으로? 아직까지 조정중입니까?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아직 완전한 건 아니고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조정하고 있는 중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계속,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규찬 위원 어떤 데는 또 학생들이 많이 탄다 그래요. 어떤 노선은.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 다니면서 듣는 얘기가 차에 대한, 차의 표시, 중구 공영버스라는 표시, 색칠이라 그러나 뭐라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런 거라든지 색상, 다음에 홍보, 노선홍보 이런 걸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중구청을 대변해서 아직 노선 초기이고 계속 바뀌고 해서 아직 홍보가 안 되고 있다 인제 그런데 그렇게 말씀은 드려요. 그런데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덜 타고, 자꾸 덜 타다 보니까 자꾸 픽스를 나중에, 확정을 나중에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좀 홍보를 노선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빨리빨리 좀 조정을 해서 빨리 좀 홍보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저희가 수시로 변하기는 하지만 현재 있는 것이라도 프린트를 해서 각 동이라든가 마을 단위로,
○김규찬 위원 아파트 이런데,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아파트 단위로 저희가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지금은 뭐 승객이 좀 많이 늘었죠? 초창기보다.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많이 늘었습니다.
○김규찬 위원 많이 늘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또 민원도 그전에 비해서 거의 없는 편이고요.
○김규찬 위원 많이 줄어들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규찬 위원 200번대하고, 여단포 그 쪽에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여단포
○김규찬 위원 200번대하고 2시간 간격으로 운영되는 것, 중복되는 거는 시정됐나요? 그거 아직 안 됐죠?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아직 시정 안 됐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노력을 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거를 이렇게 엇갈리게 해야지. 2시간 간격을 한 시간 간격 내지는 30분 간격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게 안 되니까 효과가 굉장히 줄어든다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공영버스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중구청까지 지금 주민들이 업무를 보러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동인천역까지 바로 가는 버스가 없다고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난번에 왜 제가 303번, 306번을 신도시 들렀다가 동인천 오는 것 있잖아요. 공항버스, 그거 신도시 들렀다가 가도록 하는 거를 좀 요청을 하고 했는데 그거는 인천시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죠?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그것은 좀
○김규찬 위원 건의는 했다고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좀 심도있게 좀 그거는 좀 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그거 안 되면 말이죠. 제 생각에는 그래요. 공영버스가 있는데 공영버스로 지금 소무의도에서 지금 동인천역 오는 것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김규찬 위원 그것처럼 공항신도시에서 동인천 오는 것 우리 중구가 그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하여간 그런 부분도 저희가 무의도에서는 지금 인천대교를 건너서 송도쪽으로 해서 동인천까지 이렇게 오는데요. 신도시에서
○김규찬 위원 신도시에서 동인천역으로 오는게 바로 오는 게 없어가지고 어르신들이 지금 계속 저만 보면은 왜 여기는 동인천 바로 가는게 없느냐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저희가 그럼 300번대도 한번 일단은 얘기를 해서
○김규찬 위원 306번을 또 신도시 들러서 가게 하든지. 아니면 중구가 공영버스를 그리로 다니게 하든지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그런데 공영버스를 움직이기는 조금 지금 어려울 것 같고요.
○김규찬 위원 아니, 소무의도하고 무의도에서 하는 형식으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지금 현재 운행하는 영종 공영버스를요?
○김규찬 위원 아니, 무의도와 같은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하여튼 뭐 하여튼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그런 방법은 저희가
○김규찬 위원 연구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지금 예산 심사 시간이니까.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위원장 전경희 불법주차하기 때문에 차고지 확인 한 번 해 보시라 그랬는데. 한 번 해 보신 적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차고지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저희 관내에 차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설령 있다 하더라도
○위원장 전경희 지자체, 각 지자체에다가 교통과에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다가 차고지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 확인 협조 공문 같은 걸 띄워보신 적이 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거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산같은 경우는 신항이 생기면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됐고요. 평택항 같은 경우는 항을 맨 처음에 건립하면서 차고지라든지 아니면 트럭 터미널 같은 경우가 설치가 돼 있어요. 저희도 아암 물류단지 2단지에는 그게 인제 생길 예정이라는데 그래도 지방에서 올라오는 차들이 있는데 사실은 사업주는 여기 살면서 사업 등록을 내기 위해서 차고지가 없으면 안 되니까 이런 중기회사라 그러나요? 그런 데서 다른 지역에 있는 차고지를 갖다가 쓰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거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12월 16일 내일 오후 2시에 가정교육과, 영종출장소, 용유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