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장 임무근   건축과장 임무근입니다.  오늘 제안 내용은 삼익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2년 5월 1일날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과 조건부로 가게됨에 따라 조건 사항을 이행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정비구역 지정 신청 전에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변경 내용입니다.  당초 정비예정 구역은 1만 5,500㎡였으나 재향군인회관에서 정비구역 편입 반대에 따른 구역 설정으로 정비예정구역 면적이 490.5가 감소한 1만 5,009.5㎡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삼익아파트 계획의 개요 및 대상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입니다.  2007년 4월 11일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2010년 7월 23일날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2012년 2월 7일날 구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2012년 2월 16일날 인천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여 2012년 5월 1일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로 가게 됨에 따라 조건사항을 반영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 서면 통지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주민 재공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구의회 의견 청취 후에 인천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여 8월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로 가게 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상복합비율 8대 2 유지와 주차장 면적 확대 및 정형화, 도로폭 확대,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대단위 남측 화물선 철도변 녹지확보와 주변 풍림아이원 주민통행을 위한 단지내 보행 통로 확보가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변경 전후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당초 주차장 288㎡에서 428㎡로 면적확대 및 정형화를 하였으며, 효율적 도로사용을 위하여 중로 일부분에 대하여 당초 10m도로를 12∼15m로 계획을 하였으며, 보행자를 위한 대로 보도폭원 0.8m를 확장을 하였습니다.  주상복합 비율 8대2 유지와 철도변 녹지확보, 단지내 보행로는 향후 건축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여 계획할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건축계획으로는 용적률 450%이하, 건폐율 30%이하 최고 높이 120m 이하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원안가결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입니다.  2012년 5월 24일날 신흥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2년 5월 25일 부터 2012년 6월 25일까지 주민재공람을 실시한 결과 주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신흥 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신남희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신흥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 및 사업개요, 주요내용은 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정비구역 지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이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도록 함에 따라 제출된 안건입니다.  ‘신흥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예정구역’은 신흥동2가 54-5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6년 8월 1일, 인천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상에 주택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2007년 4월 11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2010년 7월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에 따라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 2월 7일 정비계획안에 대한 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안에 대하여 2012년 5월 1일 개최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차장 정형화, 도로폭원 확장 및 조정, 남측 철도변 완충녹지에 상응하는 녹지 확보, 풍림아이원 주민통행관련 단지 내 보행로 확보 등의 내용으로 조건부 가결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정비계획안’을 작성하였으며, 지난 5월 24일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 재공람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신흥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안」은 제4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여 조정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특이한 주민의견도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건축과장 임무근   저희가 개별적으로 서면 먼저 보내거든요, 개별적으로.  공람하기 전에, 모여서 회의하기 전에 일단 개별로 서면으로 통지를 하는데 거기서도 의견이,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건축과장 임무근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건축과장 임무근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임무근   네.

○건축과장 임무근   가운데 중앙통로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건축과장 임무근   아니, 지금은 그 가운데를 중앙통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나중에 향후에 풍림아이원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아마 건축행위 할 때 통로로 지금 연결할 수 있게끔 주변 아이원에서 통행할 수 있게끔 단지내 좀 배치계획을 해 달라는 그 뜻입니다.

○건축과장 임무근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쪽에서  

○건축과장 임무근   네.

○건축과장 임무근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임무근   네, 문제없습니다.  그거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입니다.  짜장면박물관의 중구 시설관리공단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 개관한 짜장면박물관은 개관후 2달여 동안 7만여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중구는 물론이고 인천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무료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지만 박물관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관람료 유료화와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중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주요 사무는 짜장면박물관 시설 및 자료와 기자재에 대한 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또한 짜장면박물관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많은 관광객이 꾸준히 찾는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면 위탁동의안 가결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사무를 중구 시설관리공단에 인계할 계획이며 아울러 짜장면박물관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람료 유료화를 실시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신남희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짜장면박물관 중구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관광문화재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에서 박물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거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에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제4조 3항에 ‘구청장이 자치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 4월 28일 개관한 ‘짜장면박물관’은 기존에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인천개항박물관’과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처럼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변경된 내용은 없고요.  기존의 위원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연임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연임했던 부분은 지금 한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80%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다음에는 바뀔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임기가 내후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3월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사회복지기금이요,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요.  매스컴에 나온 부분 말씀하신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그 부분은 가정교육과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그 세부내용은 가정교육과장이 아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주민복지과장 장석우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저희가 지금 3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먼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총 위원이 9명인데, 저희 여성위원이 4명으로 40%가 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는 역시 구성은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여성 위원이 4명으로 40% 이상 구성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연대가 있는데요.  지역 연대는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지금 위원, 여성 위원님이 김숙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하고요.  다음에 전경희 위원님하고 박혜숙씨하고 그 다음에 유성현 비둘기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이순덕 정신보건센터 팀장님하고 5분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예, 마지막 거가 40%가 안 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전경희 위원님이 작년에 중구 여성발전 조례를 의원발의 하고 만들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일단 위원님께서도 먼저 지적하신 바와같이 먼저 할 수 있는 것들 간단한 여성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사업을 발굴을 해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바와 같이 여성 한중문화관 여성주차장을 지금 만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예, 지상에 있는 거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지상이 열 한 몇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강순덕   지난 7월 6일 가정교육과장으로 임용받은 강순덕입니다.  가정교육과는 아동 청소년, 보육, 교육지원, 드림스타트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로서 앞으로 지역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가정교육과장 강순덕   예.

○가정교육과장 강순덕   보육정책위원회는 지금 14명으로서 위촉직 위원이 지금 어린이집 원장 대표라든지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강순덕   일단 이거 보육정책위원회가 임기가 2013년 8월 31일까지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강순덕   제가 보직을 받은지 얼마 안되가지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여서 반영될 수 있는 것은 추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강순덕   예, 알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강순덕   청소년육성위원회도 임기는 내년 8월로 알고 있는데요.

○가정교육과장 강순덕   이거는 2012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개최계획이고요,

○가정교육과장 강순덕   임기는 2013년 8월인데요.  주로 유관기관이 법적으로 위원회에 위촉되는 당연직들이 경찰서라든지 그런 유관기관의 성격이 남성위원들이 선정돼야 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요.

○가정교육과장 강순덕   예, 저희 과에서 이제 이 청소년육성위원회가 40% 미만인데요.

○가정교육과장 강순덕   예, 알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강순덕   네.

○가정교육과장 강순덕   원장님이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강순덕   일단 법적으로는 겸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시정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영양사라든지 간호사가 실질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강순덕   예, 알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강순덕   예산편성 과정에서

○가정교육과장 강순덕   1,500만원이요.

○가정교육과장 강순덕   9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강순덕   보육교사 워크숍이요?

○가정교육과장 강순덕   지금 자료에 없는 사항인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정교육과장 강순덕   예,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보고서 87쪽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도시가스가 시설이 설치되면 안전점검은 도시가스공사와 소방본부에서 안전점검을 같이하고 있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주유소, 예.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예.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예.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그것은 사실 저희과에서 해당 주유소를 강제이전 조치하기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이행절차를 거쳐서 허가가 이미 나가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경인철도 수인선 그 출입구와 승강장이 추후에 그렇게 설치되다 보니까.  그때 현장에서 저는 그때는 나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건설과와 교통과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들어온 시설물이 기존 시설물을 이전시킨다는 것은 사실 현행법상 상당한 곤란성이 있고요.  또 그에 따른 것을 이전을 시킨다면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아마 도시철도공사에서 이전비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주유소는 매각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예.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도시재건축 지역은 도시가스 보급이 제한되는 지역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예.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왜냐하면 재건축을 하면 도시가스를 다시 매설하기 때문에.  그럼 이중적인 부담이 되겠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예.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예.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1차가, 6월에 1, 2차가 있었고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2차가 있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실무회의가 2차에 있었고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2번 있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첫 번째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그 때는 실무진끼리만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그렇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확정 계획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어차피 도시가스 사업자는 영리사업자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그러면 그 쪽 회사한테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은 영종 지역 미개발지 지역에 세대수만 따지면 이거는 미래를 위한 투자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그런 쪽에서 저는 접근을 했던 것이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그 나머지 통장들도 다 왔을 때 도시가스 보급을 원하느냐 안 하느냐 일단 사용승락을 다 받도록 했던 것이 1단계에서 2,000세대가 나왔는데  2단계 쪽에서 같이 받아보니까 3,000 세대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얼마든지 시설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어차피 이거 장기적으로 봤을 때 1년, 짧으면 1년 안에 사실 보급하면 빨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도로굴착도 해야 되고 또 민간 자부담금이 세입 조치가 되지 아니하면 착공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했고 그래서 인천 도시가스에 인천시하고 그날로 전화를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인천도시가스가 30억을 금년 상반기에 융자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영종 지역에 약 103억, 물론 그 중에 인제 80%가 하늘도시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하늘도시로 보급하는 거는 정책적으로는 어쩔 수 없겠죠.  집단 거주 지역이고.  그런데 구도심은 개인주택소유도 있기 때문에 시설은 시설에는 사측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겠죠.  개인별로 일일이 끌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가급적 모든 미개발지에 해당되는 통장들이 사업동의서를 다 받아오면 그걸 가지고 2차에 도시가스 시공사, 인천시에다가 그걸 사실 갖다가 들이밀려고 그랬던 겁니다.  저는 생각이.  그래, 너네가 1차로 끝내 줬으니까 좋다.  1개월만에 그런 사업계획서가 있다는 거는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해 준 겁니다, 사실.  6월에 시작해서 12월까지 1단계를 끝내주겠다고 했으니까.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그러면 나머지 통도 받아라, 같이.  그러면 같이 동시에 넣으면 내년도에 또 시설융자 받을 수 있고, 이자가 3.5% 정도 되거든요, 그게.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설계 변경을 해 가면서 기왕에 도로굴착사업을 한다면 그 라인 전체 합쳐야 제가 보기에 3∼4키로, 돌팍재 삼거리까지.  제가 그래서 요구를 했던 거고. 그렇게 풀어나가면 저쪽에서는 2013년도까지 2단계를 하겠다고 하는데, 주민의 힘과 의회의 힘을 빌리면, 그거 사업 시기 6∼7개월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런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해 봤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날 조금 뭐 불미스러운 일은 사실 위원님 아니지만 조금은 주민들은 마치 개발 이득금 500억, 그걸 가지고 중구청에서 무이자로 대 줬으면 좋겠다라는, 오죽 답답했으면, 위원님 그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알아보니까 일반지구에는 사실 시설 융자가 안 된다 그러더라구요.  도시가스가 보급될 수 없는 어려운 지역, 그 다음에 도시와 철도와 항만이 지나가는 이런 지역, 이런 지역은 사실 시설 투자비가 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 융자를 해 주는데, 그래도 좌우지간 인천시에다 부탁을 했던 건 만약에 1, 2단계 공사를 구분해서 한다 그러면 사업 시기를 2단계를 앞당겨 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 얼핏 잡아서 20억이면 추가 융자를 해 주시면 2단계 공사가 1단계 공사와 맞물려서 들어가면 사업 기간을 1년 정도 당길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인제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그래서 나머지 지역도 주민들로 하여금 사업 동의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인천시 도시관리기금이라고 도시가스 사업법에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그런 체계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그런 답변을 받을 수가 없는 게 융자심의위원회 들어가시면요.  우리 개인도 시설융자 받으려면 신용도 따지고 상환능력 따지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사기업도 경영실적 평가 따지고 그 업체가 상환능력이 되느냐?  또 이거를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인천 도시가스가 30억을 가져갔거든요.  융자를.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금년도에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그래서 추가로 했을 때는 융자심의위원회에서 과연 어떻게 나올 지도 인천시에는 장담할 수 없다.  왜냐 하면 도시가스 공급 사업자는 해당 지역에 카바할 수 있는 범주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인천 도시가스도 인천시 5개구를 카바하고 있습니다.  동구, 서구, 남구, 남동구까지, 일부를.  거기에 영종·용유가 우리 구는 포함이 돼 있죠.  그러면 인천시가 사업비가 정말 필요로 했다면 30억만 융자를 받았겠느냐?  예를 들어서 한 50∼60억 신청했는데 그 중에 이것 저것, 뭐 신용도 따지고 경영실적 따졌을 때, 이 기업체는 30억 정도 규모로 융자해 주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판정이 나지 않았나, 제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그런데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융자사업의 조건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사업지구 내에는 시설 융자를 융자해 줄 수 없도록 해 놨어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그거는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지리와 여건상 몇몇가구가 살지 않는데 이 지역에 도시가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몇몇가구밖에 안 사는데 거기다 시설 투자할 사기업체가 없겠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그 때 융자를 해 주고, 몇몇 가구지만 너네가 손해보는 조건으로 우리가 융자해 줄테니, 융자를 해라.  이러한 경우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가 가스공급시설을 타 법령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공급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그것이 인제 제가 보기에는 도시재생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고시가 안 됐거나, 고시가 된 지역은 이미 확정된 것이니까 못하겠죠.  고시가 언제될 지 불확실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비, 그러니까, 공사, 일반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지역은 융자사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여기는 영종·용유는 아무런 제약을 안 받는 지역이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그것은 제가 보기에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도시가스 사업자한테는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영종지역에 도시가스 배급관이 금호어울림까지 들어온 지가 불과 몇 년 안 됐거든요.  금호어울림 옆에 있는 GS아파트까지 금년도에 들어온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러면 도시가스 공급관이라는 것이 큰 중압관에서 들어와서 소압관으로, 저압관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중압관은 이미 대로변에 깔려있습니다.  결론은 왜 못 깔았냐 제가 판단해 볼 때 경제구역에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왔을 것이다.  왜?  도시가스 공급 배관은 한 번 설치했을 때 도시계획이 변경돼서 도로망이 변경되면 다시 이설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올해 말로다가 계획이 돼 있는데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그건 인천시하고 제가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그 대신 조건이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그 대신 조건이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전체적으로 모든 지역이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 첫 번째 조건이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그렇게 했을 때 어차피 공기업이건 사기업이건 간에 금년도 예산은 어차피 이미 확보가 돼서 끝난 상태 아닙니까?  내년도 사업 계획하고 예산은 우리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금년 연말이면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1단계 사업 진행 결과를 봐가면서 내년도 예산에 2공간을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인천시, 중구청, 인천시의회, 중구의회 더군다나 거기 덧붙여서 영종 주민들이 합세해서 사업비 요구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그런데 위원님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도시가스 물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개발부담금 500억에 대해서 과거에 쓴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나면, 나니까 그걸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서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지원해 달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500억 사실 다른 데 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영종에도 투자는 분명히 했을 겁니다.  당연히 했죠.  단지 그 쪽 지역에서 500억 걷었다 해서 그 쪽 지역에 500억을 쓴다, 그거는 사실 예산 편성에 오히려 형평성에는 사실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경제구역이 해제된 지 이제 1년뿐이 안 됐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시설 투자비가 제가 보기에 도로망 설치 비용이 뭐 1,000억대 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그 돈 갖다가 영종 지역에 도시계획 도로 개설해 주면 그 동안 500억 쓴 것 내년도, 내후년도 도로 설치해 주면 그거 상쇄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거 뭐 다른 데 쓴 돈 아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그건 사실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그런데 사실 두 가지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된 것인데.  인제 불거져나온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게 뭐냐하면 인천시가 투자를 해서 영종 지역에 투자를 했든, 중구청이 영종·용유에 투자를 했든, 그것은 같은 지방정부가 투자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투자한 것도 영종에 투자한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투자 전혀 안 하지는 않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그 때 가봐야 또 연장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아마 소관 부서별로 이제는 미개발지가 생겼기 때문에 영종 지역에 투자가 높아지겠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그 쯤 하시죠.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환경위생과장 장순갑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청소과장 김장성   청소과장 김장성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청소과장 김장성   네, 지금 저희가 재무과로 지난달에 요구했고요.  오늘 제가 공문을 확인했습니다.  계약 업체가 체결됐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7월부터 곧 

○청소과장 김장성   네.

○청소과장 김장성   잘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장성   네.

○청소과장 김장성   네.

○청소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김장성   지난 월요일 7월 2일날 영종관리과 해당 팀장님이 와 갖고 저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인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공문을 저희가 받았고 사실 저희가 지금 영종하늘도시가 입주가 지금 임박한 시점입니다.  7월말부터 입주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장 김장성   사실 여기 쓰레기 처리를 하려면은 예산도 필요하고 또 운영도, 예산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한데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7월인데 지금에 와서 이런 문제를 협의하는게 저희가 감당하기에는 영종하늘도시가 생각보다도 규모가 크고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장성   아직 입주가 7월 말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과장 김장성   일단은 경제자유구역특별조치법에 대해서는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청소는 경제청에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청소과장 김장성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월요일날 처음 알았습니다.  자동집하시설이 금액이 얼마이고 설치지역에 얼마이고 이거를 저도 지난 월요일날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인제 송도, 지금 송도에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간접적으로 송도하고 지금 청라, 그리고 영종하늘도시 3개소가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된 지역인데, 제가 각 청소과로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자동집하시설, 이게 크린넷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설 자체가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고 운영하는데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는 예측하는 것 훨씬,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장성   일단은 경제청에서 저희가 협조 공문이 왔었는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해서 회시를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경제청에서 3개구청하고 협의를, 인제 저희는 배제되고, 이게 지금 이 부분이 폐기물하고 하수도, 공원, 녹지, 옥외광고물, 도로 등 이렇게 5개 분야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경제청 쪽에서는 각 구로 이관을 하려고 하고 있고 조례를 제정이나 각 구하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제가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시작된 게 지난주부터 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제가 

○청소과장 김장성   네.

○청소과장 김장성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송도 쪽에, 송도 자유구역 쪽에 이거를 지금 송도 구역 자체적으로 경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도 자유구역은 경제청에서 다 하고 있는데 지금 크린넷에 대해서 저도 이제 우리 하늘도시쪽을 알아봤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설치비 자체가 1,400억이 설치비가 들어가는 

○청소과장 김장성   네, 설치비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자체도 저희가 그냥 가, 이렇게 계산을 간단히 해 봤는데 인력도 그렇고 100억 이상 연간 소요될 걸로 운영비만.  그리고 이거에 대한 유지보수나 내구연한이 제가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면 또 그 문제, 해 갖고 이 크린 하늘도시 이 크린넷 관련 자동집하시설 관련은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될, 섣불리 우리가 오늘 보도자료에도 보면은 지금 서구에서는 지금 경제청에서 서구에서 집하시설의 운영까지도 지금 맡아달라고 이렇게 지금 구두사항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예민한 문제로 아주 심사숙고를 해야 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장성   네, 지금 

○청소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김장성   자동집하시설은 저희

○청소과장 김장성   아닙니다.  그랬으면은 참 좋을 텐데.

○청소과장 김장성   송도에 예를 들어보면은 아파트 단지 쪽에 우체통같이 이렇게 있더라구요.  가서 봤는데.  그러면은 그 관로가 지하에 이렇게 묻혀있어 갖고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서 넣으면은 빨아들이는 겁니다.  하늘도시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집하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4개 군데의 집하장이 있어서 일단은 관로를 빨아들여갖고 

○청소과장 김장성   던지는게 아니고 

○청소과장 김장성   똑같습니다.  내려와서 넣어야 되는 

○청소과장 김장성   네, 그러니까 그게 

○청소과장 김장성   네, 4개소의 집하 시설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좀 있는게 어차피 집하시설에 다시 또 적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장성   악취나 그런 문제가 또 

○청소과장 김장성   그렇죠.  바로 인제 그걸 치워놔야 되는데 그리고 또 지하로 관로를 통해서 200군데인가 관로가 설치돼 있다 그러는데 제가 그걸 한 번 알아보니까 관리하기가 

○청소과장 김장성   그렇죠.  관로에, 관로가 막히면 막힌 쓰레기를 규격화된 걸 넣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넣고 그러면 관로가 

○청소과장 김장성   네.

○청소과장 김장성   3개 군데가 지금 

○청소과장 김장성   네, 3개

○청소과장 김장성   딴 신도시까지는 그거 뭐 확인은, 대전 일부, 대전에  

○청소과장 김장성   네.

○청소과장 김장성   그렇죠.  이송을 

○청소과장 김장성   압축 공기로 빨아들여서 

○청소과장 김장성   네, 집하장까지 오는 겁니다.  일단은 집하장에서 와서 그 다음에는 또 똑같이 차량으로 

○청소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김장성   그게 인제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장성   11통

○재활용담당 황영일   (방청석에서 답변) 재활용팀장 황영일입니다.

○재활용담당 황영일   네, 거기는 지금 용유출장소에서요.  관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삼거리 11통

○재활용담당 황영일   다리 건너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죠?

○재활용담당 황영일   네.

○재활용담당 황영일   그거는 따로요, 용유출장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담당 황영일   용유출장소하고 잘 상의를 해 가지고요.  잘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활용담당 황영일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