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경희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각 부서별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78쪽 경로당 동절기 난방 한시특별지원 해서 1억 800만원 정도가 증액되는데 대체로 다 똑같이 지급되는 건 아니죠?  경로당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김철홍 위원   경로당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경로당 보면 겨울에 난방비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느끼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인원은 적은데 너무 넓어 가지고 부분적으로만 어떻게 난방을 할 수 없느냐.  그런 고민까지 해야 될 정도로.  그래서 대체로 한달에 얼마정도

○김철홍 위원   30만원 정도 월?

○김철홍 위원   다른 건 지원하지 못하더라도 여름에 더위를 가시게 할 수 있다든가 겨울에 추위는 면해야 되겠죠.

○김철홍 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 드리고요.  그 아래 경로당 개보수와 연관해서 아마 예산이 부족한가보죠?  그래서 5,000만원 더 예산을 구비로 세웠는데 이렇게 세워도 요구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죠?

○김철홍 위원   1회땐 증액을 안했었던가요?

○김철홍 위원   예비비도 많이 남았는데 더 증액을 요구 안했나요?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 속에는 연안아파트는 빠져 있죠?

○김철홍 위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안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구 소유로 돼 있지 않아요.  연안아파트 공동주택의 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걸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롯데마트하고 사실 연결을 시켜서 어떻게 도울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볼까 해서 시의원 우리 그 지역에 사는 우리 전경희 의원님, 저, 이렇게 가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노력도 했는데 그게 아직 잘 안된 상태거든요.

○김철홍 위원   어쨌든 간에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다 똑같은 경로당이거든요.  역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확실히 어떻게 마련해 가지고 지금 법으로 하더라도 구에서 노력을 하면, 주민 동대표들도 만나고 해서 이걸 해야되는데 법이 이렇게 되었으니 당신들이 찬성하는 민원을 내든가, 찬성을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김철홍 위원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형평에 어긋나면 안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78쪽에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 예단포경로당 임차료 해 가지고 100만원이잖아요?

○김규찬 위원   이게 가이주단지에 빌라 새로 지은데 말씀하시는 거죠?

○김규찬 위원   거기 숙호경로당인데, 예단포경로당 아니고 숙호경로당으로 이름 명명 지어달라 이렇게 했잖아요.  

○김규찬 위원   그때 주민들하고 같이 어르신들하고 같이 가 가지고 숙호경로당이 주민들이 다 거기 경로당으로 왔다, 그러니까 예단포경로당이 아니고 숙호경로당ㅇ로 해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김규찬 위원   바꿔주세요.  그걸 확실하게

○김규찬 위원   주민들하고 확실하게 해서 예단포경로당의 후속이냐, 숙호경로당의 후속이냐.  지난번에 주민들이 찾아 갔을 때 그 명단 쭉 해 가지고 예단포경로당과 숙호경로당 32명 중에서 27명이 숙호경로당 출신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숙호경로당으로 해야된다 라고 건의를 드렸잖아요.  그럼 숙호경로당으로 하는 게 맞거든요.

○김규찬 위원   그건 검토하시고 운남동 경로당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거하고는 별개인데 4월달에 우리가 제1회 추경때 예산 세워드렸잖아요?

○김규찬 위원   그거 어떻게 되었어요?

○김규찬 위원   잘 되고 있어요?  

○김규찬 위원   그 추진사항은 말이죠.  자료로 보고해 주세요.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최찬용 위원   176쪽에 이번에 추경에 세우신 예산 거의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기초노령연금이요,

○최찬용 위원   이렇게 갑자기 3억 4,000정도 

○최찬용 위원   늘어난 이유가 뭐죠?

○최찬용 위원   1인당 얼마요?

○최찬용 위원   전에는 8만 얼마

○최찬용 위원   저희가 노령인구가 지금 늘어나는 편인가요?

○최찬용 위원   그러면 지금 노령연금 대상자도 계속 늘어나겠네요?

○최찬용 위원   어쨌거나 이렇게 보니까 국시비가 많고 구비는 아직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최찬용 위원   아 저희가 12% 부담합니까?  

○최찬용 위원   그러니까 많이 늘어나도 아직까지 저희 구에서는 큰 부담없겠는데 

○최찬용 위원   3억 4,000 정도 이렇게 올리셨길래 왜 그렇게 되었나 궁금했습니다.  3.7%가 그러니까 인상된 거네요?  4월부터 

○최찬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지금 독거노인 지도사하고 노인돌보미 바우처가 있죠?

○위원장 전경희   그게 좀 차이가 있지 않나요?

○위원장 전경희   생활지도사는 독거 노인을 위해서 무료로 그분들이 수혜를 받는 분이 돈 내는 건 아니고 노인돌보미 바우처 같은 경우는 소득 수준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전경희   저희가 지금 중구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위원장 전경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 능력개발 사업이 있잖아요?  이번에 정책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절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전에 주차장 만드시기로 하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여기 안올리셔도 사업을 하실 수가 있나보죠?

○위원장 전경희   예.

○위원장 전경희   비용이 안 들어도 비용은 발생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예산 없어도 예비비가 있나요?  

○위원장 전경희   어떤 비용으로 사업을 하실 건지 예산이 빠듯하게 이렇게 예산이 돼 있어서 어디 다른데서 뺄 데도 없을 텐데.  지금 예산이 증액된 게 아니라 거의 절감된 부분이 많은데 어느 부분에서 돌려서 그 페인트를 사든 뭘 하더라도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전경희   몇 면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거죠?

○위원장 전경희   한 면을 하게 되면 안하니만 못한 것 아닌가요?

○위원장 전경희   기본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시려고 하면 3면에서 5면 정도는 확보를 해 놓으시고 여성주차장을 만들었다는게 되지 한 면을 만드는 거는 안만드니만 못한거지.

○위원장 전경희   그래서 제가 예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지.  한 면 20만원이야 뭐 어떻게든 만들 수 있는 거지.

○위원장 전경희   그러니까.  다섯 면 만들면은 20만원 최대로 잡아도 100만원인데 교통과에서 100만원을 뺄 수 있느냐.  이거를 여쭤본 거에요.  그래서 사업 부서에서 제대로 사업을 하실 생각이 있었으면 예산을 100만원이라도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  다른 과 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 하시니까 면 수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면 갖고는 안돼요.

○위원장 전경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음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197쪽에 장애아보육시설 개보수 3,000만원 세우신 거요, 태양어린이집 개보수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최찬용 위원   거기 그냥 저는 어차피 너무 좁다고 넒은 데로 옮겨달라고 계속 부탁을 드렸는데 장소를 구하지 못했었거든요 쭉.  그러면 그냥 거기를 우선 개보수를 해서 쓰시나본데 어떤 식으로 개보수를 하실 생각인지 팀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최찬용 위원   휠체어가 잘 안 나갔죠? 

○최찬용 위원   바닥을 새로 보수하시고 

○최찬용 위원   예 맞아요.

○최찬용 위원   이왕 공사하실 때 휠체어가 다닐 때 걸리지 않도록 화장실서부터 자세하게 살펴주시고 

○최찬용 위원   배려하는 차원으로 공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찬용 위원   그래서 3,000 세우셨군요?

○최찬용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거나 우선 이전은 안되더라도 불편한 점만이라도 해소하려고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저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고요.  많은데, 예산 자료가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이 많으니까 보고할 것도 많은데 요약해서 함축해서 보고를 또 잘 하시네요.  197쪽에 보면 바다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김규찬 위원   바다어린이집이 지금 몇 명 수용이에요? 

○김규찬 위원   모자라나요?  몇 명이 대기하고 있습니까? 

○김규찬 위원   10여명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럼 10여명 대기하고 있는 어린이들은 어디 어린이에요?  용유어린이에요 무의 어린이에요, 어디.  안되면 팀장님이 답변하셔요.  

○김규찬 위원   예,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김규찬 위원   예.  보육하는 어린이집 수요가 많으면 확장을 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무의도에도 보육을 원하는 어린이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는 몇명이나 있나요?

○김규찬 위원   그런데 같은 중구인데 영종 사는 어린이나 용유사는 어린이는 구립 어린이집에 가고 무의도에 태어났다고 해서 어린이집에 못가고 그러면 어린이들이 좀 섭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의도에도 어린이집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게 교사 수급이라든지 이런 게 만만치 않잖아요.  들어가는데 뭐 저것도 있어야 되고 또 잘 안 온다면서요.  그죠?  무의도에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든 어린이집을 하든 여러 가지 교통 여건상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체수급도 안되고 하니까 어렵다 이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예를 들면 교통비를 지급한다든지 숙박비를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건을 만들어 줘서 무의도에 살든 영종에 살든 아니면 신포동에 살든 북성동에 살든, 주민들이 똑같은 중구로부터 행정사무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지방자치법 13조의 취지인데, 어쨌든 어린이집이 무의도에 자체 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대안이 예를 들어서 바다 어린이집 확장하는데 바다어린이 집에서 차를 가지고 무의도까지 들어가서 그 어린이들을 다 태우고 나와서 바다어린이집에 이렇게 갖춰주면, 무의도에다가  어린이집을 세운 거랑 같은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고, 그렇죠 국장님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무의나 용유나 다 중구에서 가장 떨어지고 교통이 안좋은데 사시는 주민들인데 어린이집 이렇게 수요가 있고 주민들이 원할 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이번에는 어쨌든 확장이잖아요 그죠? 

○김규찬 위원   확장이니까 일단 확장해 놓고 내년 본예산 때는 말이죠, 무의도에 어린이집을 다니고자 하는 수요를 파악을 하셔서 그 분들이 무의도에다가 어린이집은 개설 못하지만 용유 바다어린이집에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예산도 덜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인건비나 이런 것도 절약할 수 있으면서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편익증진이 된다,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무의도에 어린이집 다니고자 하는 주민들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시죠. 

○김규찬 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내년에 바다어린이집에 차량과 기사 이렇게 충원을 하셔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무의도에 굳이 어린이집을 안지어도 따로 건물도 안 세우고 교사도 안 해도 바다어린입이집만 충분하게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주민들의 무의대책위원회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내년 올해 본예산 세우기 전까지 보고 좀 해 주세요. 

○김규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192쪽과 관련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은데 청소년상담 지원센터 및 월디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 공사비가 한 3억 세워진 거죠?

○김철홍 위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의 예산도 사실 열악합니다.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다 하면서 자립도가 높으면 괜찮은데 하고자 하는 사업은 엄청 많은데 사실 자립도가 높다 이렇게 좋게 평가는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의원 같은 겅우는 그만큼 국비나 시비를 받아오는데 액수가 적다 보니까 자립도가 높아진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교육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예산을, 누차 얘기 합니다마는 2006년에 2억 5,000정도 학교에 어떤 건물 개선사업에 2억 5,000정도 지원해 주던 것을 지금은 조례를 바꿔서 바꿔가면서 까지 27억까지 우리가 대충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실지로 예산은 저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18억, 한 2%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금 사실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 교육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꼭 짐을 덜어주기 위한 것만은 아니죠, 여기 젊은 사람들이 우리 중구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일환도 됩니다마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그렇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 그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예산을 교육에 할애하고 있다면, 그쪽에서도 좀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월디아동지역센터 보고 나가라 그래서 여러 가지 싸우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렇게 해서 빨리 예산을 세워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나가야 되는 건지 그게 타당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건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김철홍 위원   저는 좀 생각이 다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현 장소가 교육적인 면에서도 낫고 또 처음 무상임대 해 준 당시가 2009년도라고 한다면 무상으로 임대해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더라도 거기는 시설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그것을 누구든지 인정했을 것이고, 인정을 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짧은 단기간 하고 나가라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이제 물론 시에서도 시 의원들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근 20억 예산을 들여서 교육사업에 투자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한테 차라리 유상임대를 준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연구를 더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보육에 관한 게 너무 방대해 가지고 셋째아 보육료 이건 아마 구 조례에 의한 것으로 이해가 되고 그 다음 만 3세아 보육료 4세, 5세,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영유아 보육지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자료로 파악이 좀 잘 안 되거든요.  몇 세부터 어떻게 현재 0세부터 보육 받아야 될 기간에 혜택이 어떤 예산의 혜택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이것 좀 공부 좀 하게 체계적으로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송월동 비둘기어린이집 새로 짓는데 원래 시비가 있잖아요?  구별이 안되었나?

○김철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아까 얘기한 것과 연관되는 건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8억에서 1억을 더 지금 추경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어디에 지원해 줄 그런 어떤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김철홍 위원   교육청은 우리 구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데 우리는 교육청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김규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의도에 있는 어린이들 보육시설에 대한 내용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 그 민원을 접수를 했거든요.  거기 있는 26명 인원이 가까운 데서 다니기를 원한다 하는데 저희 과에서 고민은 인력 수급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은 무의도나 영종 지역에서 향후에 하늘도시라든지 들어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거긴 또 보육인들에 대한 인력 수급은 항상 모자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랑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보면 영종 지역에 정말 보육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영종 지역에 그런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같이 의논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다른데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그 안에 분명히 그걸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개발을 같이 하시라구요.  아까 김규찬 위원님 말씀도 좋은 내용이었지만 자발적으로 어떻게 인력수급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 지역에 있는 어린이기 때문에 더 애착을 갖고 할 수 있거든요.  원장님들이야 능력되시는 분 밖에서 모실 수는 있겠지만 본인들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하지만 선생님들은 사실 출퇴근이 어려우면 다니시기 힘들기 때문에 아마 여기 일자리창출과에서나 그런 새로운 그런 프로그램들 교육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더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으니까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지역아동센터 문제인데요.  여기 가정교육과에 있는 분들이나 공무원 분들 전체 다 아실 거에요.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것, 또 김철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 아주 100% 공감합니다.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이나 교육청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만큼 저희가 교육청에 대한 배려를 못 받고 있는 구인 거는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일을 해결을 하면서 정말 더 답답했던 건 뭐냐하면 공무원들은 여기 나가려고 그러는데 의원들만 발목 잡는다는 얘기를 숱하게 들었습니다.  그 한 예로 노력안하고 지금 예산 잡으시는 부분 아닌가 하고 저는 속상한 얘기를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안 나가겠다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건 생각 안하시고 예산부터 잡아서 남의 거니까 거기서 있지를 않겠다, 저희 권리 있습니다.  학생문화회관.  거기에 지금 저희가 공보실에서 이름 바뀌기 전부터 1억 천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보조를 해 주었었고요.  교육 경비 부분만 해도 지금 한 3년 정도만 따져도 어마어마한 비용입니다.  권리주장 하실 수 있었어요.  예산 세워가지고 나오신다고만 하는 게 다가 아니라 권리 주장을 하셨어야 되는데 권리주장 안하신거에 대한 거는 가정교육과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감사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 감사하십니까?  노력 안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비둘기어린이집 신설 정원 증원반대 탄원서 들어왔거든요.  수요조사 송월동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하셨다면서요, 지금 100명 이상 되는 이 탄원서 들어온 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여기 어린이집 들어오는 것 반대래요.  여기 있는 분들도 여기 써 있는 거를 읽어 드릴게요.  더 이상 수요가 늘지 않아서 신규허가가 제한된 지역이라는 것 알고 있대요.  그리고 인천시 보육사업이나 이런 거에서 자기네들 민간 어린이집을 여태까지 한 거에 대해서 자기들 죽이는 거냐고 성토의 글도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 조율 안하시고 나서 주차장 부지 안되니까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설문조사 어떻게 하신건지 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다시 한 번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파악을요 정확하게 다시 하시고요.  그리고 이 민원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거 여기 보니까 북성동 주민들하고 송월동, 그 다음에 선린동 주민들이 전체더라구요.  이 분들은 분명히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은 분들인데 주민들끼리 싸움나게 생겼어요.  이거는 가정교육과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의원님들한테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셔서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도 시골에서 자랐지만 농사를 잘 안지어 봐가지고 모르는데 여기 보면 농작물 병충해 공동방제 예산이 이게 전부 구비죠?  207쪽.

○김철홍 위원   그런데 애초에 어떻게 6,000만원 기정예산이 있는데 그거 50% 밖에 안되네요.  6,000만원 더 세웠네?

○김철홍 위원   애초에 모자랐네요?

○김철홍 위원   지금 재래시장지원법이 있죠?  재래시장을 지원해주기 위한 법

○김철홍 위원   그러면 재래시장 말고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보다 규모가 적다거나 그런 시장은 명명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 없습니까?  혹시.  준 재래시장?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일정 규모가 돼야 재래시장으로 인정 받는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사실 재래시장으로서의 자리를 잡기가 쉬운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적은 상점가가 적은 곳보다.  그런데 거기는 지원이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그보다 작을 경우에는 더 어려운데 지원이 안된다든가.  그런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활어사업장 있는 데는 거기는 업체수가 50개가 뭐에요, 한 200개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뭐라고 해야 돼요?

○김철홍 위원   그건 전통상가는 아니고 

○김철홍 위원   어쨌든 그쪽에서는 거기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실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잘하는 그런 사업장은 그런 속에서도 또 살아남는 데가 있지만 정말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도 요새 있어요.  원체 경제가 나빠지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세금은 굉장히 많이 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는데 비해서 너무나 지원이 부족하다 그렇게 푸념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연안부두 쪽을 보면 어시장이 있고 또 유어선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유람선도 있고.  그런데 전부다 거의 대부분 어떤 이정표라든가 또 아니면 홍보아치라든가 이런것들이 다 있는데 우리는 너무 그런데서 소외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철홍 위원   예.

○김철홍 위원   과장님께서 광범위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철조망도 걷어내고 해야지 굉장히 많습니다.  도로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니까.  어쨌든 어느 한 과에서 책임을 지기는 어려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적극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206쪽 친환경비료지원 사업 이게 지금 예산이 올랐거든요 한 5,000

○최찬용 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지원할 농가가 많은 겁니까?  아니면 어떤 데다가 이렇게 친환경 비료는 주게 되나요?

○최찬용 위원   친환경 비료라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최찬용 위원   아니 저도 이거에 갑자기 관심을 갖게 된 게 어느 분이 요즘 최근에 특별히 개발해 내 가지고 부피가 크지도 않고 작으면서 친환경 비료를 만들어 냈다 소릴 들어서 궁금해서 여쭤보았고요.  그거는 이제 나중의 문제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209쪽 가축 질병 살처분 처리지원 예산이 또 추경에 세워졌거든요?

○최찬용 위원   갑자기 무슨 질병이 우리 모르는 게 있었나요?

○최찬용 위원   저희 지역은 구제역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최찬용 위원   청정 지역인데도 지금 우리가 11두 값을 물어줘야 되는 거에요?

○최찬용 위원   그래서 11두만

○최찬용 위원   예.  우리가 구제역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임에도 가축질병 살처분처리 예산을 세워 놓으셔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도 궁금해서 송아지 안정제 있잖아요?  송아지 생산안정제, 209쪽 제일 하단에.  무슨 예산이 40만원인데 36만원으로 깎인 거죠?

○김규찬 위원   예, 4만원 깎였는데 이거는 뭐 수요가 이것밖에 안되나봐요?

○김규찬 위원   이게 뭡니까?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김규찬 위원   이 돈이 집행이 되었습니까?  작년에는 얼마나.  이 정도면 몇 마리 안될 것 같은데요.  한 마리당 얼마요?

○김규찬 위원   그냥 일단 세워놓고 필요하면 혹시 쓸 수 있을 때 대비해서 한 거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 가지만 여쭤 볼게요.  저희가 지금 발전소 기금을 쓸 수 있는 지역이 어디어디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이 시내 관내도 특별지원금 해당이 되는 거네요?

○위원장 전경희   공공의 목적으로 짓는 거는 이 특별지원금을 쓸 수가 있는 거네요?

○위원장 전경희   신축에만 쓰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장 전경희   보강공사비, 태양광 이 정도는 쓸 수 있다는 말이죠?

○위원장 전경희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는 동인천동 지금 보강공사 한다고 그러잖아요?

○위원장 전경희   이게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위원장 전경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옆에 복지동처럼 들어가거든요.

○위원장 전경희   그 동인천동 옆에 시설관리공단 있던 자리가 복지동처럼 들어가는 거가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전경희   그게 일반회계로만 쓰여야 되는지 아니면 특별지원금으로 지금 보강공사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쓸수가 있는 건지.

○위원장 전경희   동인천동에서는 그걸 한번 지식경제부에 올려달라고 한번 하신적은 있나요?

○위원장 전경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전통시장이요.  김철홍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식당가에 있는 쪽에 활어도소매 집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전통시장 조건이 매출이 어느 정도라는 게 있지 않나요?

○위원장 전경희   임대사업자들이 많은 데는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기가 힘들다,

○위원장 전경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는데 202페이지 보면 새동인천 지하상가라고 있는데 새동인천 지하상가가 어느 쪽이에요?

○위원장 전경희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동인천역에서 내려오는 길에 이정표가 하나도 안돼 있었어요.  그나마 신포동 쪽인가 거기는 고쳤더라고요.  그런데 보이지를 않고 제대로 이정표 표시도 되어 있지도 않고.  저희 이제 서울이나 이런데 가면 동인천역에서 내려서 몇 번 출구로 나가면 뭐 신포시장 입구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외환은행쪽 방향이다, 이렇게 밖에 버스정류장 밖에서도 지나다 보면 지하상가 몇 번 몇 번 1번, 2번, 3번 표시가 돼 있거든요.  저희는 그 표시 자체가 아무 것도 없어요.  밖으로 나오는 출구 표시가.  출구 표시도 없으니까 자기네들끼리는 7번이라고 얘길 하는데 어디가 7번인지도 모르고 7번으로 나가면, 우리 이번에 보훈회관을 찾아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7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보훈회관 이었대요.  그런데 7번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안내는 7번이라고 했는데 7번 표시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정표 자체도 보훈회관 지금 돼 있는데 새로 돼 있으면 그걸 좀 바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이거는 새로 오는 사람들이 신포시장을 가고 싶어도 동인천역에서 쭉 나가야 되니까 어디로 나가야 신포시장인지도 모르고.  이거는 조금 우리 중구가 관광문화지구로 지정이 돼서 오래동안 돼 있으면서도 동인천역이나 인천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거에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지금 지하상가를 없앨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이용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지하상가 전체에 지상위에 있는 입구에 번호표시를 충분히 하셔야 되고 이정표에 번호표시 거기에 맞게 안내표지판 내용을 한번 바꾸셔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동인천 역사는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있는 입구 쪽에서 하는 데는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관공서 위주로 위치나 표시 이런것들을 더 정확하게 표시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경제지원과 하고 포함돼 있는 건 아니지만 역사 앞에 철판으로 막 돼 있는 것 있잖아요?  그거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위원장 전경희   예.

○위원장 전경희   그런데 지금 타지역 같은데서는 공사를 할 때 저희가 건축과나 건설재난과 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쪽에서 보면 미관에 나쁘지 않게 철판이나 가림막을 하더라도 미관상 좋게 해 놓는 게 있거든요.

○위원장 전경희   그런데 거기가 저희 상가 밀집지역 이잖아요.  그 건너편서 보면.  이렇게 보면 지금 시장활성화 문제나 상가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도 경제지원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미관상으로는 거기 보면요 폐허 같아요 폐허.  그러니까 앞에 있는 상가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게 제일 불만이신 것 같아요.  자기네들은 소외되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충족을 시켜 주시려고 그러면 거기 있는 미관상 문제도 다른 담당과랑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그쪽 활성화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지하상가 이정표라든지 아니면 출구표시 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우셔서 분명히 이게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지하상가 관리 감독은 시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전경희   시에도 협의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셔서 그 부분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그 담당과가 시설관리공단인가요?

○위원장 전경희   시설관리공단을 관리감독하는 과는 어디에요?

○위원장 전경희   부서 좀 알아보시고요.  거기 해당 상임위원회가 어디인지 알아 보시고 그거에 대한 자료주세요.  저희가 가서라도 그거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전경희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정회)

(15시 51분 속개)

○위원장 전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배출구용 무인 악취 포집기 전화요금, 이게 무슨 얘긴가요?

○김철홍 위원   신고 전화기를 설치했어요?

○김철홍 위원   뜻을 잘 몰라가지고.  

○김철홍 위원   향토전통음식 외국인 선호음식 경연대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어떤 축제 속에 포함시켜서 하려 그러는 건지. 

○김철홍 위원   여기 월디관이요?

○김철홍 위원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하면 더 효과가 없을까?  740만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마는 

○김철홍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 해 보시고 관광특구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데 사이에 끼어서 이렇게 하면 훨씬 효과가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김철홍 위원   일반 축제같은 게 천편일률적이에요.  거의 비슷해요.  차별화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자유공원에서 주민들이 다 참가해 가지고 길게 김밥말기 그런 건 직접 참여하잖아요.  이런 것도 특색이 있는 것 같아서 가미시키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여기 보니까 주민들 환경교육비는 예산이 없네요.  항목이 아예.  본예산에도 없죠?

○김규찬 위원   관내 청소년 초중고 청소년, 학생, 유아, 주민들, 이렇게 관에서 요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환경교육 좀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비도 예산을 책정해서?

○김규찬 위원   좋은 게 아니고, 해야죠.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환경정책이 제가 보기에는 교육도 교육이지만 우리 중구가 환경정책이 좀 약하다 이 부분에.  이게 저 8부두 여기 8부두도 있고, 항만도 있고, 공항도 있고, 숲도 있고, 세계 평화의 숲도 있고, 자유공원도 있는데.  우리 주거환경 자연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중구가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세를 보고  환경을 강화해야 되고 교육과 정책이 강화돼야 되는데.  지금 환경위생과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김규찬 위원   23명이에요?  팀이 네 팀이잖아요.

○김규찬 위원   그럼 팀장이 몇 명이에요?  팀당 4명 5명,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다른 것보다는 환경위생과가 다른 것보다는 환경교육을 강화도 하고, 예?  환경정책을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인원도 늘리고 확보해서

○김규찬 위원   그 정책 좀 강화하고 해야지.  그거를 누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장이 본인이 환경위생과에서 팀원들이, 아 우리 중구의 환경정책을 강화하고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이런 업무가 필요한 지금 인원이 없어서 못합니다.  늘려주십시오, 이렇게 강하게 나와야지 그게.  그래서 구청장한테도 이야기하고 의회에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인원이 없다고 지금 환경위생 환경정책 환경교육 이런 제대로 진짜 중요한 업무를 안 해도 되느냐 이거지, 그게 아니죠?

○김규찬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중구는 특별히 인천의 중심이고 하면 시내는 시내대로 환경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영종 용유는 자연환경이 더 중요하잖아요.  세계평화의 숲도 있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환경에 대해서 주거환경도 그렇고, 지금 영종에도 공사하느라고 먼지 소음 이거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다 말이죠.  다음에 시내에는 여기 8부두 때문에 난리났는데 그럼 우리 환경위생과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근본적으로 뭔가 대책을 세워서 해야겠다, 그러려면 환경정책도 강화하고 교육도 강화하고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보고서가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예?  앞으로 말이죠, 과장님 

○김규찬 위원   그래서 특히 환경, 환경만 해도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환경이다.  지금 주거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중구가 발전이 안 되는데, 예?  이 환경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주민의 건강과 또 생활과 이게 직결되는 건데, 환경위생과에 환경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정책 강화방안 교육 강화방안 이런거를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보고하시고 다음에 의회에도 보고를 하시라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 의회가 보기에 아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면 증액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김규찬 위원   환경 좀 강화하시고, 다른 데 보면 환경기본계획도 있고 교육도 있다 말이죠.  교육 조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조례도 만들고 하는데 인력이 없어서 못 만들면 안 되죠.  그거 보강해서 적극적으로 환경 부분 좀 강화합시다.

○김규찬 위원   예.  그거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중구의 환경부분, 그거 좀 계획서 좀 짜가지고 구청장님한테도 보고하시고 의회에도 한번 보고해 주세요, 예?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규찬 위원님이 얘기하신 친환경 교육에 대한 부분 얘기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조금 주는 단체 중에서 환경에 관련된 단체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단체들이 학교마다 각 학교 다니면서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잡기 전이라도 환경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니까.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는 단체 중에서 친환경 같은 경우는 각 학교마다 교육 사업을 하러 가고요.  또 친환경 지도사라고 해서 교육을 해서 양성하는 과정도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 급한 대로 우리가 그러한 단체들 보조금을 주고 있으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들한테 얼마만큼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런 파악을 하셔서 그 단체를 이용하시면 어때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보조금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안주면 달라고 그러겠지만 주고 있는 그 단체를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위원장 전경희   이제는 뭐 김규찬 의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환경에 대한 정책을 만드는 게 물론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우선 급한 대로 그걸 시행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라든지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이런것들 찾아 내는 것도 중요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조금 주는 단체들 중에서 환경교육을 하고 있는 데를 발굴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아주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전경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24쪽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단 운영 수당이 계상이 되었는데 평가단이 아까 4명이라 그랬어요?

○김철홍 위원   그 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위촉을 하셨나요?

○김철홍 위원   얼굴이 알려지면, 어쨌든 공평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겠죠?

○김철홍 위원   어쨌든 대행업체 평가가 제대로 돼서 세금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시카메라 이전설치를 하는 모양인데요.  왜 하는 겁니까?  옛날에는 감시카메라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필요가 없어져서 다른 데로 이전하나 보죠?

○김철홍 위원   옮기는 이유가 거기는 감시카메라가 있으니까 버리지 않는다든가 그래서 옮기는 것 아니에요?

○김철홍 위원   혹시 해양광장 맞은편에 지금 감시카메라가 옛날에 있다가 없어진 것 같기도 한데 쓰레기가 집하되는 부분 아십니까?  골목인데 해양광장 맞은편 쪽에.  

○김철홍 위원   전화기 옆에.  잘 모르시나요?

○김철홍 위원   아니 슈퍼 왼쪽이죠.  슈퍼가 있으면 정류소가 있고 거기 왼쪽 들어가는데 거기가 쓰레기가 지금 많이 무단으로 버리거든요.

○김철홍 위원   옛날에는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김철홍 위원   그 다음에 또 아마  배에서 버리는 쓰레기 같은데 저번에도 한 번 얘기 동장님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염부두 주차장 앞에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다 전부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있어요.  확인하셔 가지고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서. 

○김철홍 위원   예.  정확히 모르서면 동장님한테 전화 하시면 확실히 알겁니다.

○김철홍 위원   현대유람선 타는 부분 거기가 관광객들이 버스에서 내리는 그런 곳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쓰레기가 무질서하게 버려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장소를 아예 염부두 주차장 안에다 놓았다 어떻게 하든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거기다 놓으면 관광지로서의 위상이 너무나 떨어져요.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김철홍 위원   클린하우스 세 군데 설치하나요?

○김철홍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김철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요.  음식물 폐기물이요.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위하여서 노력 많이 하죠?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음식물류를 줄이기 위해서 옛날에는 예산을 세워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수 있는 그런 예산까지 지원하려고 했는데 사실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게 유명무실화 됐는데.  줄여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 말은 음식물이 쓰레기가 늘어나서 예산을 서 더 세운 것 같은데  줄여야 될 판에 지금 늘어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김철홍 위원   옛날에 인센티브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음식물류가 매달 집계가 나올 것 아니에요.

○김철홍 위원   예를 들어서 음식물을 줄인다, 줄이는데 줄인 인구 비례해 가지고 줄인 양이 가장 많은데 포상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줄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김철홍 위원   예,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많으십니다.  223쪽이요, 환경미화원이 85명이잖아요?

○김규찬 위원   지난번에 지역별로 환경미화원 배치 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왔나?  지역별로 인구별 면적별, 자료 좀 주시고요.  공항신도시는 몇 명이죠?  3명?  4명이잖아요 4명.  4명인가 3명인데, 4명인가 그렇던데.  거기에 운서동이나 공항신도시 지역이 엄청 범위가 넓어요.  금호어울림까지 갔죠?  넙디까지 가고 다음 저 밑 남측 방조제까지 하고 하는데, 인원 좀 면적에 비해서 인원이 적은 것 아니에요?  증원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보니까.  내년 2013년에 본예산에 2명 더 추가해 가지고 2명이나 3명을 더 추가해서 늘려줘야 될 것 같은데. 

○김규찬 위원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요?

○김규찬 위원   물론 차량도 할 수 있지만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잖아요.  도로나 상가, 보도, 이런 데는 차량으로 안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자기 역량보다 아무리 해도 면적이 넓으면 감당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운서동 공항신도시 그쪽 분야에는 인원이 좀 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쭉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현장에 다녀보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신도시 쪽을 워낙 바운다리가 넒어요.  어울림까지 가야 되고 남측 방조제까지 가야 되니까 인원을 최소한 2명은 늘려야 된다.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검토 하셔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2명 더 늘릴수 있도록 좀.

○김규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은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매해 아마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겠죠?  이게 처음 문화회관 지어질 때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우선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문제는 차츰 해소시키고 중구 구민이 그런 문화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사실 접근성상 보면 어쩌면 중구 구민보다 타구 구민이 더 많이 이용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물론 국비 시비 들어 갔습니다마는, 우리 구비도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우리 구민이 가능하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여기 예산 세운 거는 꼭 필요한 것들이죠?

○김철홍 위원   내살림처럼 아껴서 오래오래 잘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보실 소관이죠?

○김철홍 위원   완전히 독립?

○김철홍 위원   그러면 그만큼 책임감이 더 무거우실 수 있겠네요?  사업소는 부구청장님 소관인가?

○김철홍 위원   그래요.  노력을 많이 해서 주민들이 즐겁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61쪽에 보면 공연장 입장료가 800만원인데 하반기 공연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김규찬 위원   안을 잡고 있는 거에요?  공연계획은 안 나왔고?

○김규찬 위원   공연계획이 안 나왔는데 입장료가 그냥 잡아 놓은 거네요.  지금쯤이면 공연계획이 하반기가 계획이 나와야지.  그래야지 입장료가 800만원이 산출되는 거 아니에요?

○김규찬 위원   예, 뭐 신설사업소니까 아직 다 준비도 안되고 또 늦게 조정이 되어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문화회관이 중구 주민을 위해서 지어졌지만 그 위치상으로 남구나 연수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선 중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공공기관이라는 게 공공시설 이라는 게 꼭 뿐만 아니라 인천시민 누구나 많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 뜻에서 어쨌든 남구 주민이든 연수구 주민이든 많이 활용을 해서 어차피 우리 중구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일정 부분 해서 했으니까 많이 활용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뭐 중구 주민이냐, 남구 주민이냐, 연수구 주민이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인천시민이 많이 활용해서 공공기관을 많이 활용 해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은 공공기관이 아깝지 않지, 뭐 수백억씩 들여서 지어 놓았는데 이용가치도 이용도 안하고 이렇게 하면 진짜 국가적으로 예산낭비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위해서 남구나 연수구 쪽에서 그쪽에서 접근하기 좋도록 천, 하천인가요? 하천을 가로질러서 도로를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도 있다면서요.

○김규찬 위원   접근성이 좋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뭐 남구나 연수구쪽 하고 같이 논의를 하든가 그래서 그쪽 다리를 놓으면은 예산 그 다리를 누가 놔야 되는지.  이런 거를 같이 논의를 중구청 내에 다른 부서하고 논의를 하셔서 접근성이 좋게 해서 어쨌든 많은 시민들이 거기를 활용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사업소죠?

○김규찬 위원   이번에 독립사업소인데 지금 팀장급이잖아요?  6급

○김규찬 위원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이야기해야 하지만 사업소장이 6급이 한 적 있습니까?  한중문화관이 했나요?

○김규찬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소로 두는 게 아니고 이 문화회관을 공보실이나 독립 과장이나 과나 밑에 문화회관으로 두든가 아니면 사업소로 빼려고 그러면 5급으로 전환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조직상으로 나중에 조직에서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조직이 6급의 사업소든 뭐가 되었든 그런 독립된 부서의 장은 맞지 않다.  어차피 문화회관이나 과 별로 우리 중구는 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데 발송권한이 사업소장 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김규찬 위원   이것도 독립 과하고 마찬가지 과장하고 마찬가지로 문화회관장 명의로 문서가 나가잖아요.  그렇게 보았을 때 과연 6급이 맞느냐.  그거는 앞으로 중구청과 의회가 논의는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하고 묶어서 5급으로 상향조정하든가 아니면 이 문화회관을 공보실 산하로 주든가, 아니면 관광문화재과 산하로 두든가, 아니면 뭐 적절하게 과 산하로 두는 게 맞다.  6급이 하기에는 이 조직과 업무가 행정사무가 언발런스, 안 맞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어쨌든 나왔으니까 이야기 하는 거고 다음에 조직 할 때 이야기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예,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고요.  저는 우리 문화회관팀 누구누구 나가셨는지도 오늘 처음 뵙습니다.  문화예술 쪽에 좀 조예가 깊으신 분들로 배치가 된건가요?

○최찬용 위원   무대예술 전문인이요?

○최찬용 위원   그러면 관장님, 이제 관장님으로 호칭을 부르는 거죠?

○최찬용 위원   관장님 지금 개관공연 뭐 좀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 있으세요?

○최찬용 위원   9월 21일 예정이요?

○최찬용 위원   올해 남은 기간동안 할 게 6개 잡아 놓고 계시다고요?

○최찬용 위원   현재는 그랜드피아노를 2억 4,500에 구입하실 예정으로 돼있거든요,

○최찬용 위원   피아노 한대만 지금 갖추게 됩니까?  2억 4,500이면 이게 적정한 가격인가요?  이거 하나를 비싼거 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 밑에 걸로 사고 다른걸 더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옳은 건지.

○최찬용 위원   어디요?

○최찬용 위원   그럼 우선 그랜드피아노 하나만 설치하시면 큰 문제는 없는 겁니까?

○최찬용 위원   계속해서 예산이 지금 추가로 요청이 되는 사안인데 현재 지금 요청하신 금액 이거 갖고 충분한 건가요?

○최찬용 위원   아까 남은 올해 하반기에 6개 정도 공연을 유치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유치하면 공연 자체가 어쨌든 우리가 지금 티켓을 발부해 가지고 다 돈을 내고 들어가긴 할거 아니에요?

○최찬용 위원   그렇지만 그게 적자가 날지 흑자가 날지 아무도 모르는 사항인데

○최찬용 위원   그걸 제가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거의 적자가 난다고 보았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지금 세워져 있나 해서요. 

○최찬용 위원   그러게요.  그런 계획을 우리 위원님들께 알려 주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적자는 나되 주민들 문화예술 소외민들한테 어떤 문화바우처 사업까지 같이 하시겠다는 거죠?

○최찬용 위원   구민들한테

○최찬용 위원   그렇게 되면 물론 적자를 우리가 메워 드리더라도 그건 어느 부분은 문화예술 복지 쪽으로도 해당되는 거네요.

○최찬용 위원   예, 관장님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고요.  어찌 되었든 좋은 공연을 기획하셔서 홍보를 잘 하시기만 하신다면 적자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혹시 적자가 발생하는 그 부분은 우리 문화예술 소외지역 주민들한테 바우처 사업처럼 해서 같이 나누어 드리는 그런 기회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계획 같은게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해주시고 그러세요.  문화회관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최찬용 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비용이 많이 드는 피아노 부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공연장 시설보강 공사 이런것들 있잖아요?

○위원장 전경희   특히 음향시설 보강공사하고 음향판시설, 조명시설, 공연장에 대한 시설보강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설이 만들어질 때 맨 처음서부터 예산이 올라와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새로 여기 오셔가지고 예산 부분서부터 편성한건 아니지만 이거는 조금 방향이 잘못 틀어진 거에 대한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차후에 이렇게 올라 올 것이 아니라 문화회관은 공연을 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이런 시설들은 공사시점에서 벌써 계획이 돼서 했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추경으로 해 가지고 이게 올라와 있다는 거는 조금 문제를 인지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오페라피트 지금 막아 있잖아요?

○위원장 전경희   지금 폭이 얼마나 되죠?  깊이가.

○위원장 전경희   8m 돼 있어서 환풍구가 돼 있어도 그 지리적인 조건이 굉장히 습기가 많은 데거든요.  나중에 이게 마루바닥 깔아 놓은 게 들뜰 수 있는 염려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환기 시설이나 습도 조절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지 않으시면 지금 판 깔아 놓은 것 다 들뜨고 올라올 거를 염려하셔야 될 거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공연장에 마루바닥 깔려있죠?

○위원장 전경희   비싼 돈 들여서 마루바닥 깔고 나서 또 카펫 까셔야 되죠?

○위원장 전경희   그런데 공연장이 공연 안내원이 굉장히 잘 돼 있으셔서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늦게 오신 분들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내려오는 계단 외에 나머지 분들은 딱딱 소리가 나는데 그 소음을 어떻게 감당하실 건지.  나중에 그거에 대한 부분 굉장히 많이 나올 거거든요.  마루바닥이면.  공연장 계단있는데 그 의자 있는 부분에 저는 마루바닥을 깔았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게 소리가 마루바닥 깔으면은 음향반사판이 있어도 객석 때문에 이게 울림이 튕겨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반사판을 만들고 객석에는 카펫을 까는 건데 그 부분 알고서 공사를 했는지.  그리고 여기 지금 오신 관장님한테 물어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점을 갖다가 정확하게 알고 인지하시고 안하시면 향후에 이걸 개보수 하는 비용 있죠?  또 들어가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계시는 감독님들이 더 잘 아실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서부터 오프닝 하기 전에 문제되는 부분들을 빨리 찾으셔 가지고 그거를 하셔야 되요 지금.  저희 현장에 가보면 의원님들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지금 관장님이나 무대 감독님들 하고는 얘길 안 해 보았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오프닝 하기 전에 한번 더 들러서 봐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팀장은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이거는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 해야 되나?  한중문화관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예술 분야인데 운영 자체가 유지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문화 예술에 한중문화관에 운영, 문화 예술 분야 문제과 관련된 건데 문화 예술의 운영이나 이런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자체가 어울리던가요?  어떻게 해보시니까 어때요?  괜찮아요?

○김규찬 위원   본 위원 생각이 문화회관도 그렇고 한중문화관도 그렇고 박물관, 이런 문화예술 시설에 대한 운영과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를 분리해서 시설 유지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맡아서 하고 해야죠.  그런데 운영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전문적인 부서가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시설도 해야 되고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인력도 확보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참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규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 좀 드리려고요.  저도 김규찬 위원님하고 별반 다르지는 않은데, 저는 조금 내용이 틀린 게 뭐냐 하면 저희가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을 예술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려다 보면은 저희가 저희 구에 총액인건비에서 걸리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문화재단하고 시설관리공단이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문화재단하고 시설관리공단 하고 통합을 하려고 조짐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구요.  예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이 문화시설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문화예술 쪽에 부분을 강화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을 좀더 키워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전문적인 인력을 좀 더 안정적으로 뽑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이번에 있는 문화관 관장님은 저희 공무원이시지만 나머지 예술감독님들은 시간제 계약직이더라구요.  고용 안정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전문적인 인력을 뽑았을 때는 저희 총액인건비에서는 빠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고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사장님!  이사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방법을 기획감사실이나 이런 부분하고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향후에 문화재단을 만든다고 하면 예산 부분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춘천 같은 데도 그렇고요, 몇몇 지자체에서는 문화재단 따로 시설관리공단 따로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된 것을 시설관리공단하고 합병을 하면서 문화하고 시설하는 부분을 접목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기획감사실하고 얘기를 하셔서 좀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 김규찬 위원은 문화관 관장이 어떤 정책적인 거나 일을 할 때 6급 팀장으로서의 업무가 과다하지 않을까 라는 이런 부분도 염려의 부분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독립적인 기관이라 그러면 아예 밖으로 빠져나와서 전문적으로 있는 분들을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사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위원장 전경희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문광부에서도 지자체에서 문화재단  과 시설관리공단을 자꾸 분리해서 하는 게 아니라 통합하는 걸 더 원하는 것 같더라구요.  문화예술 사업을 하게 되면 시설부분에 대한게 많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시설팀은 따로 해야 되니까 이게 예산이 분리되다 보면은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통합하려는 의도가 많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우리가 각 지자체가 공무원 조직이 총액인건비에 묶여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전문인력을 수급하지 못한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직접 수행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문화예술 사업에 퍼붓기식 예산을 붓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공단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처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용역하고 있다 그러면, 용역하고 있는 결과 말고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했을 때 여태까지 경험에 의해서 지금 박물관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지금 3개가 있죠?  짜장면박물관은 얼마 안되었지만 한중문화회관을 작지만 경험해 본 노하우도 있을 거고, 근대건축전시관도 있고 개항박물관이라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하시면서 좀 더 우리 구가 관광인프라를 넓힐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문화예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안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책제안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팀장님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7월 19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