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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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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2년 2월 9일 (수)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1. 상정된 안건
  2. 1.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중구청장 제출)
  3. ∘ 문화관광과
  4. ∘ 총무과
  5. ∘ 재무과
  6. ∘ 세무1과
  7. ∘ 민원지적과
  8. ∘ 문화재단

(14시 개회)

○위원장 강후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중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후공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총무과, 재무과, 세무1과, 민원지적과와 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최근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문화관광과장 김경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총 9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리서터 휴게쉼터 조성에서 설계용역을 중지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중지가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그렇죠.  저희가 기본설계(안)을 중간에 받아봤는데 저희가 만족하지 못해서 자문을 받아서 보완을 하려고 중지한 상태입니다.
박상길 위원   자문 중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지금 감리서터 조성하면서 아래로 조성한 길들에 대한 주민들 의견을 들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추후 개선은 뭐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지난 번 주민설명회 때 나왔던 역사거리는 조만간에 설계가 끝나서 보완공사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상길 위원   구비로 진행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박상길 위원   그리고 60페이지 저희가 열린관광지 조성사업비 20억을 확보해서 관광지에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너무 많은 사업을 해가지고 표시도 안 나면서 돈이 소모되는 그런 사업보다는 20억을 투자했어도 투자한 티가 날 수 있게 너무 산만하지 않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작년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올해 열심히 해 주셔야 되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도 못했고 올해도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구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야돼요.  그래서 영종국제도시 인구가 벌써 10만을 공식적으로 10만이 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10만이 넘었을 거예요.  10만이 되면 10만번째 분한테 행사를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거기에 발을 맞추셔서 내용을 간단히 보면 동화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한데 실제 영종 같은 경우는 거의 관광인프라 자체가 없다고 봐야 돼요.  남들이 이야기하든 저희도 많이 이야기를 하죠.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다고 많은 얘기를 해요.  본 위원 조차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요.  실제로 영종국제도시 을왕리, 왕산, 무의도, 하나개 막상 가보시면 관광지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물론 많이 어렵죠.  구 자체가 원도심하고 영종하고 분리되다시피 돼 있으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올해는 기존에 했던 사업들 중에 덜 끝난 사업들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최대한 마무리를 빨리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사실 올해면 저희들도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저희들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요구했던 것, 요청드렸던 것, 이런 사업들을 잘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신규사업들은 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챙기시겠죠.  본 위원은 4년 가까이 고생도 많으셨고 남은 사업들 잘 마무리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이성태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송월동동화마을 활성화방안 수립에서 용역이 들어갔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2월 안에 착수계획입니다.  계약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게 3000만원 가지고 용역이 제대로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번에는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동화마을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제대로 살리려고 하시는 거죠?  기대할게요.  부탁드립니다.  동화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6페이지 감리서터 주민들 계속적으로 물어보고 궁금해하고 하시는데 이게 설계용역 중지를 하셨는데 다른 업체에서 맡아서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설계용역은 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업체가 설계를 합니다. 
정동준 위원   미리 받아보고 우리가 설계용역 한 거를 미리 보고하실 수는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그래서 설계안을 기본적으로 먼저 봤어요.  저희가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잠깐 중지를 시켜놓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보완요구를 하려고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정동준 위원   이 업체도 김구거리를 했던 업체가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이거는 별개예요. 
정동준 위원   저번에 참석은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그때는 김구프로젝트사업이라고 해서 탐방로사업입니다.  그리고 감리서터라든가 역사문화거리 이런 거를 같이 주민들이 질문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참석하신 겁니다.
정동준 위원   열린관광지 총공사비가 20억인데 내용을 보면 너무 공무원적이고 이게 허접해요.  계획서 나온 거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신청했던 계획서가 있고요.  그동안 장애인협회라든가 관광공사에 컨설팅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자료 좀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개항장역사문화순례길에서 보행환경개선 관광편의시설 확충완료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행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탐방로에 도로를 가다보면 노후된 시설물이라든가 불필요한 시설물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예를 들면 볼라드가 지저분하게 있다든가 필요한 볼라드는  다시 설치를 하고 필요없는 볼라드를 뺀다든가 안내판이 너무 중복되고 낡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비하고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정동준 위원   사업예산이 4억 5000이 들어가는 거죠?  금년도에만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이게 작년부터 예산편성을 해서 처음 연도는 구비를 일부 편성을 하고 나중에 공모에 선정이 되면서 국비와 시비 3억을 받아왔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것도 사업계획 다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정동준 위원   그것도 좀 갖다주세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56페이지 보면 감리서터 휴게쉼터 조성인데 이 감리서터에 휴게쉼터에 신포스카이아파트 그분들한테는 어떤 민원이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때 나왔던 얘기가 있고요.  저희가 기본설계(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또 할 예정입니다. 
유형숙 위원   여기서 말이 참 많아요.  애초에 자기네가 우리가 매입했을 때 본인들이 개입을 안 했다고 해서 어떤 얘기가 막 들리고 있거든요.  그건 들으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그때 혹시 관광객이 많이 오면 소음문제를 말씀해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때 말고요.  터를 살 때 주민들은 몰랐다는 거죠.  몰랐기 때문에  이 터를 사서 하는 게 싫다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을 넣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얘기가 나올 때 잘 중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속상해 하시는 것은 여기 감리서터를 만드는 줄 몰랐다는 거죠.  애초에 몰랐다는 건데 주민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했다는 것은 너무나 주민을 배제한 거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설명회를 했는데 애초에 이걸 왜 여기를 세우냐는 걸로 그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말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잘 이해시키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유형숙 위원   그다음에 65페이지 관광홍보물 기반시설 정비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동화마을 벽화 및 조형물 수시정비가 있어요.  예산이 2억 2000인데 이거 갖고 동화마을이 한동안 침체가 되어 있는데 관광이 안 되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낙후됐을 것 같은 데 이 예산으로 거기가 수시정비가 가능해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동화마을에 벽화작업을 하시는 분이 저희 과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재료비만 구입을 하면 그분이 다 벽화를 그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예산이 많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동화마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취지는 우리들이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는 주민들이 하게끔 그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아직 그런 정도가 안 되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이번에 동화마을 활성화용역을 하면서 주민참여방안을 같이 검토해야될 사항입니다.
유형숙 위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도 잘하셔서 주민들이 도생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유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총무과장 김동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6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저희 주민자치회로 전동이 전환이 됐잖아요.  저희 중구의 주민자치회 조례가 타구에 비교해서 빈약하거나 모자라는 점이 많이 있다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회장님들이랑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거는 염두에 두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동철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고 제 개인적으로 조례를 현재 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확인을 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개정하는 것을 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저희가 개정을 할 내용을 저희가 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타구하고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게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동철   네,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도 이번에 새로 바뀌신 거죠?  다른 부서에 계시다가 총무과  힘든 부서잖아요.  작년에 고생 많으셨고요.  올 한해 코로나가 아직도 진정이 안되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어제도 제가 보건소 쪽에 통화를 했는데 직원들이 못버텨서 그만 둔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직원분들 정말 관리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저희도 올해가 마지막이잖아요.  남은 부분들을 못했던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부탁을 했던 것들 잘 좀 마무리 해 주시고요.  남은 회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을 많이 할 거고요.   어쨌든간에 직원분들 관리에 신경을 써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2년 넘게 있으니까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하고 통장자율회 명단 있으면 1부 부탁을 드릴게요. 
○총무과장 김동철   명단이요?
이성태 위원   네.
○총무과장 김동철   저희가 개인정보에 관한 것들이 있어서 연관된 부분들이 있어서 검토 후에 드리는 걸로
이성태 위원   자꾸 개인정보에 대해서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우리 구에서 받고 하는 건데 주민대표라는 의원들이 누가 통장인지 그렇다고 거기에 생년월일, 전화번호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름조차도 공개를 못할 정도로 주민자치회하고 통장들이 그렇게 비밀리에 뽑혀야되는 건지, 최소한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 만큼은 주민들의 대표잖아요.  통장이 누구인지
○총무과장 김동철   그러니까 제가 개인정보하고 연관된 부분들을 제외하고 검토를 해서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다 빼세요.  이름만 
○총무과장 김동철   그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혹시 진짜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이 정도도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과연 의회활동을 해야되는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뒤에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자치행정담당 이미현   (방청석에서 답변) 자치행정팀장 이미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화번호를 말씀드린 거고요.  어느 통의 통장이 누구고, 주민자치위원이 누구인지는 어차피 주민자치위원은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다 알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렇죠.  전화번호 달라는 거 아니에요.  명단을 달라는 거지.  최소한 누가 누구인지는 알아야 저희도 하지.  그거는 한 부를 부탁을 드릴게요.
○총무과장 김동철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서로 알고 그분들하고도 소통을 해야 지역의 현안도 알고 그렇지 않을까 해서요.  자주 바뀌더라고요.  명단요청을 드립니다.  아무튼 올 한해도 고생을 좀 해주시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49페이지 보니까 공직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실시라고 했는데 저희가 코로나시대이다 보니까 직무교육 쪽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잖아요.  저는 지금처럼 코로나가 장기화가 됐을 때 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이 굉장히 직무교육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구정신건강센터가 있는데 저희들 스트레스를 진단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현재 체력단련실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시나요?
○총무과장 김동철   체력단련실이요?
박상길 위원   저희가 스트레스를 10분, 20분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편안한 의자에서 눈을 감고 기계를 끼고 가만히 누워있다보면 기계가 자동적으로 저희들의 데이터분석을 해요.  그래서 우울감, 스트레스 모든 망라해서 정신건강데이터를 분석을 해주거든요.  저희 공무원들도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공무원들이 한 3, 40분 여유를 갖고 검사를 하면서 나도 좀 쉬고, 정신건강상태도 분석을 받아보고 그래서 결과를 보고 치료도 받고 해결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우리 공무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드세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직무교육보다는 정신건강 쪽으로 직원들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김동철   말씀하신대로 중구정신건강센터하고 저희가 직원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그런 스트레스 측정이나 필요한 직원들을 받아서 그쪽에 의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근데 본인들은 받고 싶은데 상사눈치가 보여서 못받는 분들도 계세요.  누구를 집어서 받으라고 하지 마시고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전체로 받아야지 내가 받고는 싶지만 선뜻 말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 소리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라고 꼭 집지 마시고요.  표시 안 나는 그런 우울증이 더 무서워요.  차라리 나타나는 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한데 정말 남들 보기에는 명랑하고 쾌활한데 내재된 우울증은 정말 심각하대요.  미국의 미스코리아인가 누구 자살했잖아요.  공무원들도 본인의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게 총무과에서 조금 전반적으로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김동철   방법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정신건강센터 소장님과 논의를 해보세요.
○총무과장 김동철   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3페이지, 율목동 주민편의시설 관리인데 예산이 지금 사업이 늦어져서 9억 정도 원가상승에 따른 예산이 늘었어요.  이게 처음에 사업계약을 할 때 계약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원가가 상승되면 돈을 올려주겠다는 계약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동철   그건 설계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설계는 진행되고요.  단가가 상승하거나 원자재가 상승하거나 이렇게 되면 나중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금액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게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시간 지연으로 인해서 늘어난 겁니까?  9억이.  
○총무과장 김동철   이거는 설계과정에서 당초 사업비보다 증가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입찰해서 계약이 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설계변경을 한 바람에 9억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동철   당초에 사업비 산출할 때는 개략사업비를 산출을 하거든요.  개략사업비를 산출한 다음에 설계를 진행하면 개략사업비보다 증가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아마 설계하는 과정에서 
정동준 위원   제가 보기에도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설계변경을 요구함으로써 예산이 늘어난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동철   제가 생각하기엔 개략설계비 가지고서 사업비를 산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런 내용들이 추가되거나 이래서 설계과정에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영종2동은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영종2동에는 원가자재상승분에 대한 인상분이 없어요.  이제 시간을 끌어서 원가가 상승할 때까지 기다리는 바람에 9억이 늘어난 게 아니고 설계변경을 해서 
○총무과장 김동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설계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안에 공사를
정동준 위원   우리가 설계를 다해놓고 입찰을 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동철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설계과정에서 올라갈 것 같으면 미리 예산을 증액해서
○총무과장 김동철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 산정할 때는 개략설계나 이런 추정치를 가지고서 사업비를 산정을 하는데 
정동준 위원   그 자재비 상승분에 대한 자료 주세요.  왜 올라갔는지?  
○총무과장 김동철   그건 따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함혜영   재무과장 함혜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우리 재무과도 마찬가지로 작년 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함 과장님도 이번에 오셨나, 작년에도 계셨나요?
○재무과장 함혜영   작년 7월 1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이성태 위원   동장님 하시다가 재무과 가시니까 어떠세요?  동장님 하실 때가 더 좋죠.
○재무과장 함혜영   네.
이성태 위원   주민들 만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재무과는 보니까 구청사 때문에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도 넉넉히 잡아놓고 정밀검사도 하시는데 사실 구청사가 너무 노후가 됐잖아요.  본 위원 마음 같아서는 구청사 새로 신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많이 했어요.  근데 녹록치가 않으니까 어제도 안산시는 시청을 새로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부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 구도 진작에 이걸 진행을 했으면 새로운 청사가 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차츰차츰 좋아지겠죠.  올해도 많이 고생 좀 해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함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안태윤   세무1과장 안태윤입니다.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세무1과도 마찬가지고요.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 올해도 코로나가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고 보잖아요.  다들 힘드신데 올해도 더 고생 많이 해 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문경환   민원지적과장 문경환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6건에 대하여 추진계획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작년 중반기에 공시지가 한번 왕창 올린 적 있죠?
○민원지적과장 문경환   그거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공시지가 최고 25%까지 올린 적 있으시죠?  그게 국가시책이었습니까?
○도로명주소담당 김병호   (방청석에서 답변) 도로명주소팀장 김병호입니다.  작년도에 표준지 공시지가가 10% 이상이 올랐기 때문에 지역특성에 따라서 많은 데는 10%에서 25%까지도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표준지 기준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도 일부 상승된 경우가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작년에 보니까 주변을 전부 다 공시지가를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게 정부시책이라서 마음대로 올렸어요.  추진계획에 보면 지가 산정 및 산정지가 검증이 필요하고 지가 열람의견 제출 네 가지 검증과정이 있는데 전혀 무시하고 작년에 그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도로명주소담당 김병호   그거는 국토부에서 표준지를 선정할 때 주민의견을 받아서 국토부의 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되면 그걸 가지고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근데 토지를 갖고 있는 당사자들은 전혀 의견검토 및 이런 거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이걸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도 많이 내야되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더니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공시지가를 국토부에서 산출해서 내린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이의신청도 할 수 있고 방법이 있는데 이건 지금이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집니까?
○도로명주소담당 김병호   작년 기준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까지 다 마치고 확정고시를 했고요.  2022년 1월 1일 기준은 지금 표준지가
정동준 위원   이의신청이 안 된다?
○도로명주소담당 김병호   2021년은 끝났고요.  22년도는 표준지가 확정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지금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금년도 표준지가 어느 동네 쪽입니까?
○도로명주소담당 김병호   중구시내가 평균적으로 표준지가 8% 정도가 올랐습니다.  올해도 개별공시지가가 상향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국적으로 8% 이상이 올랐습니다.
정동준 위원   거래가 없는데 공시지가만 올려놓으니까 지금 자기도 모르게 공시지가만 올라갔다는 거예요.
○도로명주소담당 김병호   정부에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한 90% 정도를 상향할 예정이 돼서 실거래가에 맞추다보니까 표준지도 상향된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특별법이 2011년도에 공표돼서 2012년부터 진행되고 있다고 했잖요.  중구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지적재조사를 다 할 예정이에요?
○민원지적과장 문경환   전부 100%까지는 아니고요.  지역별로 표준 차이가 나는 지역 위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월미1지구나 북성1지구를 보니까 진행률이 100%라고 나왔는데 다 원만히 협의가 됐어요?  
○민원지적과장 문경환   네, 그쪽 지역은 다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박상길 위원   신흥지구를 추진 중인데 만약에 진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는 데는 어떻게 해요?  
○민원지적과장 문경환   거의 해결이 안 되는 지역은 거의 없고요.  원만하게 토지주들하고 쌍방간에 협의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박상길 위원   대부분이 자기 땅에 있으면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자기 땅이 아니면 덜 주려고 하는게 인지상정인데 원만히 잘 해결하셨다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문경환   그렇습니다.  지금 토지주들과의 관계는 특별하게 본인들이 더 득이되면 득이됐지 손해 나는 쪽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주민들이 손해나지 않도록 집행부들이 일처리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문경환   네.
박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문보다는 작년 한해 고생 많으셨고 올 한해도 민원지적과가 세부적인 일들 많이 하시잖아요.  보면 사실 공시지가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영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 지가도 올리고 하시겠지만 구 자체적으로 가능성이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구에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공시지가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작년에 고생 많으셨고 올해도 고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민원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본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안녕하십니까?  문화재단 본부장 김용수입니다.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안녕하세요.  대표이사님과 본부장님 문화재단에 대한 기대가 엄청  큽니다.  어디 문화재단을 보니까 운영은 참 잘했는데 소통이 부족하다고 나왔어요.  문화재단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운영만 잘해서도 안 되고 소통도 잘 할 수 있는 문화재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64페이지 추진계획 마지막에 야외공연장 분기별 대관운영이라는 게 대불호텔 옆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아닙니다.  저희가 야외공연장이 4개소가 했는데 자유공원, 월미도 2개소, 연안부두에 야외무대가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아, 다른 사람한테 대관하는 거죠? 
박상길 위원   그러면 대불호텔은 보니까 시설물을 다 철수 했던데 저희는 이용 안 하는 거예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거기는 소유자가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소유자가 본인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저희가 임대계약을 완료한 것으로 왈고 있고 임대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569페이지, 생활문화동아리 활성화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최소인원이 5명 이상이며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중구 거주자예요.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생활문화동아리 활성화 지원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제 생각 같아서는 허위 작성하지 않게 만약에 5명인데도 중구구민이 1명이고 타구가 4명인데 다른 사람을 허위로 올려가지고 동아리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주변의 시선이 매끄럽지 않잖아요.  그런 거를 최대한 파악하셔서 중구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570페이지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마을공동체지원센터도 설립이 되는 마당에 문화재단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까지 굳이 해야되나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이건 어떤 프로그램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설을 이용해서 내부에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동네 바라보기’라든가 ‘당장 만나’ 프로그램을 내부에서 프로그램을 내부에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저희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운영하는 방향성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저희가 아직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 있고 효과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처음 시작을 너무 크게 하지 않고 정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단체들을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작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생활문화센터 활성화가 제가 어제도 가봤어요.  사실 저는 그 장소가 좀 더 넓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매번 해요.  옆에 빈집도 있던데 그거까지 매입해서 크게 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반면에 그 자체도 많이 비어있어요.  어린이합창단이 일주일에 2번인가 거기에 와서 연습하고 사진반이 한반 정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거기가 활용되지 않나 했더니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대여해 준다는 것을 많이 인식하고 있으면 동아리를 운영해서 솔직히 모집해서 본인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동아리들도 많단 말이에요.  스케쥴을 짜서 거기를 활용할 수 있게 활성화 되기를 바랬는데 갈 때마다 비어있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겠지만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대관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서양화반, 사진반, 합창단은 기존에 했었고 추가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와 더불어 시민강좌를 운영해서 생활문화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상길 위원   생활문화 쪽으로 많이 활성화 시켜주시고요.  그다음에 575페이지, 찾아가는 문화공연에서 작년에도 2년 연속 1억이라는 돈을 거의 예산을 세웠던 것 같아요.  거의 못하고 지나갔는데 연수구나 이런 데는 발코니음악회, 아파트 정문 앞에서 음악회, 주민들은 출근하고 퇴근하고 해도 관객이 없더라도 음악회를 하고 연주를 함으로 써 주민들한테 기쁨을 주는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타구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중구는 그거를 안 했잖아요.  저도 이런 예산이 있지만 혹시 코로나가 악화돼서 예산을  못준다고 할 경우에는 그렇게 소규모로 해서 문화예술인들한테도 지원해 주고 또 주민들한테도 기쁨을 줄 수 있는 공연을 해서 금액을 갖다가 이월시키지 말고 문화공연에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반드시 소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우리 문화재단이 문화사업, 박물관 운영, 문화예술 교육, 동아리 활성화 등등 너무 사업이 많으셔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배 부를 수는 없겠지만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체계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 문화재단으로 기원드립니다.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총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내역서를 보면 전부 문화예술팀에서 하던 거고 한 가지만 영종역사관만 도시행정과에서 하던 거예요.  그래 놓고 볼 때 같은 업무를 문화예술팀을 뺌으로써 문화재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머드급이 되어 버렸어요.  예산을 수없이 많이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하는 일은 같아요.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고 또 보면 총 근무자가 몇 명이죠?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61명입니다.
정동준 위원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지역문화예술 정책연구 이 용역은 이미 문화재단이 생기기 전에 다 용역을 실시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또 용역을 하신다고 예산 편성을 하셨어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정동준 위원   중구에 대한 문화재단이 생기기 전에 예산을 다 세워서 용역 다 끝난 거예요, 몇 억씩 들여서.  근데 지금 이게 용역을 한다고 계속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세운 예산이 아니고 구에서 세워서 문화재단에 내려준 거거든요.  저희 문화재단은 올 1월 7일날 출범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업 자체가
정동준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중복되는 예산이 꽤 있어요.  그리고 보면 또 한  가지 탁상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섬이야기 박물관하고 영종역사관하고 예산 비교해 보면 섬이야기 박물관 3300만원밖에 예산 안 들어갔어요.  근데 영종역사관에 4억  몇 천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섬이야기 박물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영종역사관 보다는 섬이야기 박물관 손님이 훨씬 더 많아요, 인원이.  근데 이거 앉아서 그냥 예산 분배를 하다보니까 저쪽에는 사람도 없는 데다가 4억을 주고 섬이야기 박물관 새로 수리해서 거기는 소무의도에는 사람들이 많이와서 갈 곳이 그곳밖에 없어요.  활성화를 시키려면 섬이야기 박물관을 활성화 시키는 게 훨씬 빨라요.  근데 예산비율을 보면 10분의 1도 안 줬어요.  잘되는 곳에 지원을 해주고 안 되는 곳은 좀 덜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3300만원으로 섬이야기 박물관 1년 운영을 하라고 하고 영종역사관은 그렇게 많이 써서 이거 형평성이 너무 안 맞아요.  지역안배가 너무 안 되어 있고 예산 너무 치우쳐져 있어요.  그리고 부서에서 앞으로는 문화재단이 어차피 출범을 했으니까 문화재단만이 할 수 있는 기획력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네, 알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문화 예술과에서 여태까지 한 거 가지고 단 거 빼먹고 행사만 할 것이 아니고 문화재단이 매머드급으로 생겼으니까 급에 맞는 기획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부서에서 하던 일 떠맡아서 하신다고 하면 문화재단이 아무 의미없어요.  그렇죠?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알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기왕에 출범한 거니까 팀장들이나 본부장님이나 다 능력 있으신 분들 계신 거잖아요.  문화재단이 출범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혹을 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드린 섬이야기 박물관도 다시 한번 가서 살펴보세요.  상황이 어떤지 보세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문화재단이 발족 되고 처음 뵙네요.  본부장님 반갑고요.  일단 문화재단이 잘 이루어져서 큰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563쪽에 보면 문화재단에서 박물관 모두 다 관리 내지는 기획도 다 하시게 되는 거죠?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유형숙 위원   박물관이 현재 큰 거는 3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박물관 내부를 보면 몇 년 전과 그렇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자주 찾는 분을 보면 식상하다고 또 갔다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오면 볼 게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조금씩 바꿔가면서 기획전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그래서 저희가 대불호텔하고 개항박물관, 자장면박물관 등에 대해서는 특색에 맞는 기획전을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런 기획전시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네, 맞습니다.
유형숙 위원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먼저 문화재단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감사합니다.
이성태 위원   본 위원은 사실 문화재단이 좀 더 시기상조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출범한 것에 대해서는 축하드리고요.  존경하는 정동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저도 조목조목 몇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인건비를 제외하고 문화재단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제가 알기로는 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인건비 제외하고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네.
이성태 위원   인건비까지 하면 얼마인가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60억 정도.
이성태 위원   인건비가 20억 정도가 되네요.  사실은 공영재단이에요.  중구로 봤을 때는 집행부보다 더 센 곳이에요.  저희 중구 공무원이 800명이 좀 넘을 겁니다.   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아요.  분명히 저도 의회에서 얘기했고 일단은 소규모로 운영해보다가 하는 방식도 있고 처음부터 공룡조직보다는 벌써 말이 나와요.  물론 처음이다 보니까 당연히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용역이 2개가 있어요, 안에 보면.  물론 문화재단에서 잡지 않고 문화관광과에서 예전에 잡아놓은 것을 그대로 가져오셨다는 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과감히 자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년 정도 운영해 보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용역을 줘야겠다고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대로 문화관광과에서 정책 잡아놓은 것을 그대로 가져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그거는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간에 문화재단에서는 이 부분을 관여를 안 했다는 쪽으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그거는 아니고 일단 추진배경 자체가 그랬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거고 또 자체적으로 사업이 문화재단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문화재단이라는 것은 당연히 사업이 필요하니까 문화재단도 만들어져 있겠죠.  사업이 없는데 문화재단을 왜 만듭니까?  본부장님은 어차피 중구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이잖요.  아마 보시면 잘 아실거예요.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본부장님이에요.  과감하게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하셔야 되고 새로운 것은 당연히 도입해서 가져와야죠, 어차피 출범했으니까.  그런데 예산대비 사실은 알맹이가 없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해요. 제가 하나하나 보면 정책연구 두 가지 부분은 비슷한 부분이에요.  이것도 거의 1억 가까이 들어가요.  그렇죠?  거의 용역을 동시에 한 번도 운영을 안 해본 상태에서 용역이 2개 들어간단 말이에요.  뭔가 해보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가고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야하는데 전혀 운영도 안 해 본 상태에서 용역을 들어갔다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너무 중복되지 않나 정동준 위원님처럼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문화회관 공연에 2억 3000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누누이 나왔던 말이에요.  사실은 영종 같은 경우는 문화회관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문화소외지역으로 분류됐잖아요.  용역에서 나왔어요, 다.  과역 이 부분도 어떻게 풀어갈 건지 계속 중구문화회관에서만 할 건지 물론 여기에 찾아가는 공연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규모예요, 찾아오는 것도.  그런 부분들을 본부장님이 고민해 보셔야 될 거예요.  영종인구가 10만을 넘어서고 있는데 문화에 대해서는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 부분은 본부장님이 챙겨보시고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네.
이성태 위원   그리고 영종역사관 쪽인데 역사관에 야외 휴게공간 및 전시장 부분도 있어요.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영종역사관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볼거리 , 먹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돼요.  관광객들이 오고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했듯이 영종역사관에 가면 너무 단순해요.  그러면 야외에다가 하다못해 전망대를 만든다든가 제가 분명히 그것도 몇 번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옥상을 전망대로 활용한다든가 카페를 운영한다든가 그다음에 대포 전시된 곳도 한적한 곳이에요.  거기에 누가 안 가요.  그 앞에 데크를 세워서 제가 분명히 전망대 만들고 나무 훼손 안 되게 그런 부분도 제안했는데 볼거리가 없어요.  이 부분도 문화재단에서 맡았으니까 1년에 4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문화재단도 수익사업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많은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것을 운영하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소한으로 창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전혀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문화재단인가요?  아닌가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저희가 지금 박물관 이런 데 입장료를 다 받아가지고 수익 창출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충분히 역사관이나 이런 데는 입장료 가지고 수익이 안 나요.  사실은 관광객이나 누가 왔을 때 거기에서 먹고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월미산에 가면 카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하지 않나요?  제가 문화재단이 공룡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최소한 거기서 우리 스스로가 창출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눈치보고 인천시에서 안 해줘서 못한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과감하게 하셔야 돼요.  영종 같은 경우는 인천시경제청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영종역사관도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풀어야죠.  정말 본부장님이면 딱 아시잖아요, 중구에 뭐가 필요한지?  4년동안 저희하고 의회에서 같이 하셨잖아요.  그건 정말 한번 고민을 깊이 하셔서 좋은 아이템을 내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불꽃축제예산은 이게 8000인데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항상 그대로인데 이것도 고민을 하시고 어차피 하시는 거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서 제대로 쏴야 어설프게 쏘면 하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축제는 시에서 1억, 구에서 1억해서 2억 가지고 영종에 트리를 만들어놨어요.  여기 보면 공모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가 합니까?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이건 문화체육관광부 쪽에 하려고 합니다.  
이성태 위원   공모가 안 되면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별도로 추경이나 시간이 있으니까 세워야겠죠.  근데 또 예산을 세워놓으면 공모사업을 진행을 못하니까
이성태 위원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우리 문화재단에서 정례화를 시켜야돼요.  이걸 자꾸 주민들 불안하게 하니마니 하지 말고 신포동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고정으로 잡아놓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네.
이성태 위원   마지막으로 어린이축제 좀 볼게요.  여기 원도심에 어린이가 몇 명 정도나 돼요?  영종하고 원도심하고 혹시 그건 파악하셨어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영종이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근데 내용 보시면 영종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죠.  이런 부분들은 항상 아시잖아요.  뭘 하실 때는 공동으로 하시든 따로 하시든 예산을 나누든 그렇게 해야지만 중구라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지 영종 어린이들은 5월 어린이날에 뭐 합니까?  이런 부분들도 놓치는 부분이에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쓰는데 5500만원 가지고 뭘 하시겠단 거예요?  예산을 쓰시더라도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정말로 주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쓰는 게 좋잖아요.  어른들 예산은 표가 안 나요.  근데 어린이들과 여성들을 위한 예산을 쓰면 표가 바로 납니다.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세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아무튼 문화재단이 일단은 출범을 하셨으니까 잘한다는 소리는 못들을 망정 만들길 잘했다는 소리는 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누구도 몰라요.  제가 있는 동안은 제가 지켜보겠지만 그래봐야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마찬가지로 계속 운영하시는데 이사장님 옆에 계시지만 정말 중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50만 인구가 있는 문화재단보다 더 작고 강한 문화재단이구나 잘한다는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본부장님이 챙겨주시고 이사장님 필두로 해서 잘 만들었다는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직원분들 다 새로 오셨는데 구석구석 보셔야 돼요.  원도심은 나름대로 문화가 있고 영종은 나름대로 문화가 있어요.  많이 다릅니다.  잘 캐치 하셔서 과거와 미래, 현재가 잘 어우를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거예요.  원도심은 과거의 역사가 있고 영종은 미래의 어떤 것을 펼쳐나갈 곳이거든요.  관광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축제도 거기에 맞게 축제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 잘 좀 챙겨주시고요.  제가 말을 많이 오늘 또 했지만 그냥 당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너무 잘 아시니까 저도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네.
이성태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추가로 몇 개 제안 드릴게요.  질문은 아니고 제안인데 자유공원 벚꽃축제 맨 마지막에 보면 ‘김구’ 자를 계속 집어넣어요.  주민들이 이제는 너무 김구를 얘기해서 싫증을 내요.  빼고 벚꽃축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온동네 김구가 펴져 있는데 거기다가 또 집어넣어서 벚꽃축제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빼고 주민들이라도 즐겁게 해주시는 게 피로감을 덜 하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569페이지 571페이지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생활문화동아리 활성화 지원이 추진계획에 있는 내용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지금 중구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이 이런 것을 목말라해요.  자기들도 뭔가 기여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고 싶어하는 대학생들이 꽤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 살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한다고 하면 참여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꽤 있다고 봐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네. 
정동준 위원   그리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이 내용이 좋아요.  이거를 활성화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없어요.  3000만원 용역 하나 하는 것보다도 예산이 훨씬 적어요.  이거를 활성화 시키려면 예산 확대해서 학생들을 많이 참여시키고 그래야만 중구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지표로 삼아야 될텐데 항상 용역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똑같아요.  제가 4년동안 봤지만 용역이라는 게 맨날 자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선한 게 없어요.  신선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계획 이거 그대로 하셔야 되고요.  제가 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청소년, 대학생들이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가셔서 팀장님들하고 본부장님하고 직원분들과 연구를 하셔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 추진계획을 정확하게 맞춰서 할 것인가를 고민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네, 잘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단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보면 문화재단 때문에 용역자료를 봤어요.  거기에는 2부 7팀인가 되어 있는데 현재는 1부 4팀이죠?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지금은 1본부 4팀 체제입니다.  4팀 1반장.
○위원장 강후공   용역할 때 보면 2본부 7개팀으로 돼있는데 그게 왜 줄어든 거죠?  예산 때문인가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설립과정에서 문화재단이 처음부터 조직이 너무 크게 출범하게 되면 경제적, 재정적, 인건비도 많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일단 출발 자체는 적게 출발하고 상황을 봐 가면서 조직을 확대하든가 그런 방향으로 가자는 논의가 됐던 걸로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운영하시는데 지장은 없나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문화재단으로써 인천시나 타 군구에 비해서 조직구조가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구동해서 사업성과를 낼  수 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그 성과에 따라서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의회와 논의를 거쳐서 확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용역을 보면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원만하게 돌아갈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 지금은 1본부 4개팀이기 때문에 그 인원 가지고 할 수 이나 해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 얻길 바랍니다.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용역이야기를 하셨는데 최초의 인원부분은 그대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직만 바뀌고 인원 60명이 그대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틀리나요?  제 말이?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인원까지는 얼마큼 줄었는지 늘었는지는 정확히 제가 보지는 못했고요.
이성태 위원   조직도 자체가 2본부 체제에서 1본부 체제로 바뀐 거지 인원은 그대로 60명대로 분명히 용역보고서에도 60명대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 수도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이 인원가지고 조직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그래요.  인원이 많고 조직이 크다고 해서 이 재단이 잘 굴러가고 못 굴러가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일들이 고스란히 현재 넘어온 거예요,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못드렸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보고드린 내용 자체는 사업비가 편성된 걸 위주로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고 신규로 기획을 하고 있는 사업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성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부장님 말씀을 답변하시는 게 “우리 인원 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작도 안 해보고 조직이 부족하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운영 시작하는 거잖아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일단 당초에
이성태 위원   다른 데 하고 비교대상도 아닌 거예요.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할 수도 없어요.  사업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조직이 2본부에서 1본부로 바뀌었으면 이 체제 가지고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그런 말씀이 나오실줄 알았는데 현 조직이 줄었다고 해서 부족하다 뭐니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이제 시작이에요.  사업 한번도 해본적 없으시잖아요?  60명이든 30명이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맞죠.  조직이 방대하다고 해서 운영이 잘되고 조직이 적다고 해서 운영이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답변하실 때 신중하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인건비 20억에 1년에 60억씩 아무 수입도 없이 들어가요.  그것도 순수한 예산이에요.  시에서 지원받는 것도 아니고 100% 구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문화재단이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만 명심하시고 적은 조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배치가 되는 거예요.  저는 공룡조직이라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은 공룡조직이 아니라고 만약에 본부장님이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셨다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답변 하실 때 그렇게 하셔 버리면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배치되어 버리잖아요.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이 맞다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런 쪽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운영을 잘 해 주세요.  다 필요 없어요.  인원이 많든 적든 어떻게 문화재단을 어떻게 문화재단답게 이끌어갈 건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과정을 말씀을 해달라고 하셔서 그 과정 자체를 설명 하다보니까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성태 위원   제가 봤을 때 인원은 변동이 없어요.  용역보고회 기억나는 건 60명에서 66명대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몇 명이라고 했나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61명입니다.
이성태 위원   인원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잘 운영해 주세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운영총무위원회는 2022년 2월 10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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