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榮赫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의하고 1998년 구정 주요 업무보고를 듣기 위해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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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金榮赫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영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재정경영과장 정진백입니다.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인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면 21세기 세계를 주도할 인천 신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우리 구가 인천의 미래 세계 속의 중심 도시로 발전될 것을 대비하여 신공항 건설 및 기능과 연계된 업무 추진 강화, 옹진 등 주변 자치단체 간의 교류 해상, 어업 지도 및 환경관리 등 총체적인 해안관리에 활용될 수 있는 행정선의 건조 계획과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협소한 사무실을 개선하고자 도원동 청소년 공부방 기존 건축물 부지를 매입 도원동 청사를 증축 활용함으로써 대민 행정 서비스 및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계획 끝으로 숭의동 소재 구 중구 보건소가 우리 구 신흥동 소재 노인복지회관으로 이전하고 그 건물이 공용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기 됨에 따라 타 관할 구역인 남구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동 재산의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하여 매각 처분하고자 하는 3가지 변경안이며 물건별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행정선 신규 건조계획은 지난 9월말 전액 시비 보조된 적립된 경비 10억원으로 40톤 규모의 행정선을 건조코자 하는 내용이며 내년 4월경을 진수(進水)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원동 청사 증축 부지 매입 사안은 가격차이로 부지 매수 협의가 어려워 당초 매입 필지를 확정치 못했던 도원동 청사 부지를 현 마을회관 시설내 증축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구역내의 재경원 등 소유 8필지 240여평을 우리 구 소유함이 타당하여 금년 기 확보된 예산 범위내 매수토록 하며 부족액은 명년도 매수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안 건축비를 포함해서 7억 43만 9,000원이 기 확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끝으로 구 보건소 토지 건물 매각안은 남구 숭의동 내 구 중구 보건소 부지 1,760.4㎡ 지상건물 884.49㎡ 및 지상의 수목에 대해서 남구청의 공영 주차장 설치를 위한 매수 신청과 아울러 우리 재산의 타 관할 지역에 위치함으로 인한 비효율 재산의 집단화를 통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 매각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감정 결과는 14억 704만 7,000원이며 남구청에서 기 매수 신청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사안별 별지 참고 자료는 서면 보고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 변경 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榮赫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인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仁德 委員   임인덕 위원입니다.  구 보건소 토지 건물 매각 이것 말씀입니다.  이걸 어떻게 팔아 가지고 어디 다른데 어디 쓸 용도를 생각해서 파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타구에, 남구에 놔두지 않고 그냥대로 매각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부동산을 매각을 해서 우리 지역내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林仁德 委員   그러면 대안 안 가지고 있으면 지금 그냥대로 땅을 놔 두면 차차 오를 것 아닙니까?  오를텐데 구태여 이것 구태여 이것 지금 매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런 점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리듯이 향후에 내년도라도 우리가 계속 여러 지역에 물건에 대한 매수 계획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한 매수를 항상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현재 그 남구에서도 필요를 느끼고 우리에게 공공 목적에 사용을 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판단을 내부적으로 내렸습니다.  

○林仁德 委員   지금 매각하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감정가는 14억 700만원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林仁德 委員   그럼 어떤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매각을 해 놨다가 돈을 놔뒀다가 다른데 뭐 살 것 있으면 사겠다 그런 거네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별도로 재산 매각 비용은 별도로 관리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구 예산 세입에 잡았다가 내년에 필요한 어떤 유사한 재산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林仁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赫   구경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具京書 委員   지금 임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금 우리 중구 보건소 자리가 타구에 있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크게 손해보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다며는 지금 이거를 어떤 대안없이 판다는 거는 이건 아무 목적도 없는 거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판다는 자체는 이것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대안을 갖고 팔아 가지고 뭘 한다든지 하는 목적이 있이 팔아야지, 목적도 없이 팔아 가지고 세입으로 잡아놨다가, 세입으로 잡았다가 다른데 쓴다 이거는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잡았다가 앞으로 매수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사용한다 이거는 좀 설득력이 없는 하나의 설명이라고 생각하는데?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좀 드리며는 지금 제가 보고 드렸듯이 어떤 구체성이 있는 어느 지역에 우리 관할 구역내 어떤 물건에 대한 매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는 어떤 공식화된 보고를 드리지 못한다는 사항에서 드린 말씀이고 유사한 사례로 지금 3가지 보고드린 동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도원동 청사 부지 매입이라든가 또 그것 이외에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지방공사 인천의료원 지역내에 일부 부동산을 우리가 지역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매입하는 문제라든가 또 얼마 전에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인천제철 지역내에 놀고 있는 부지에 대한 매수 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분명히 내년 중에 이 14억 이상의 우리 소유의 부동산을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우리 내일 보고를 별도로 드리게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 청사 지구에 대한 확장계획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근 지역 청사 부지가 좁다고 보면 인근에 부지를 금년에 산업은행 관사라든가 홍윤기씨네 집터를 사듯이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많은 부동산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적에 구 보건소는 타 관할 구역에 있거니와 또한 그 부동산을 해당 관할 지역내에 구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합당하게 쓰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명분이 있는 매각이라고 판단을 내려서 이런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具京書 委員   과장님 지금 현재 합당한 이런 계획이 있어서 인제 동의안을 제출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도원동 청사를 꼭 그거를 팔아야 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렇지요.

○具京書 委員   이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숭의동에 있는 도원동 부지를 팔 때는 우리도 어떤 생산적인 이런 기대나 이런 뭐가 있이 목적이 있이 팔아야지.  목적없이 앞으로 그럼 내년에 석탄부지 이전해 가지고 거기에 무슨 부지를 산다 지금 현재 그런 거는 하나의 우리가 예측이고, 예측이지 뚜렷한 확실한 세부적인 계획이 없이 파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중구 보건소 부지 매각 건은 앞으로 좀 더 집행부에서 거기에 판 땅을 갖다가 팔아서 어떤 대안이 뚜렷한 대안을 세워 가지고 한 후 매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것 팔아 가지고 만약 지금 14억이라고 그러는데 14억에 금년에 팔아 가지고 내년에 어떤 우리가 거기에 대한 그 이상의 어떤 물건을 산다고 그러는데 구입을 한다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그 계획이 차질이 날 때는 이건 오히려 우리가 매각 안 한 것만 못한 효과가 나오는데 이런데 대비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런 후에 매각하는 것을 방법으로 이렇게 취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좀 심사숙고 하셔서 잘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한가지만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이 검토한 내용 중에서 보고드리지 못한 한 두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공공용 잡종재산입니다마는, 공공 목적으로서의 재산은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측면만을 생각해서 판단한다는 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역뿐만 아니라 남구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천시민이고 남구에서 어떤 그런 공공용에 어떤 용도로 쓰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 요구가 아니라며는 구태여 우리도 이 문제를 이렇게 지금 도움을 서둘러서 할 필요도 어떤 면에서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현재 그 보건소 건물이 관리가 어려워 가지고 현재 아주 시설 자체가 노후하고 그래서 방치가 되다시피 꼭 저를 비롯한 저의 책임입니다마는 시설 자체가 아주 노후하고 불량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최종 판단을 내렸다는 것을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具京書 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물론 공공용으로 필요한 남구에서 필요하니까 남구에서 요청이 와서 팔겠다하는 건데 지금은 지방자치시대로 자기 재산은 자기가 관리를 하는 것이지 누가 팔라고 해서 팔고 물론 그렇게 해주셨으면야 더욱 좋겠지마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된다며는 우리 중구에 이 재산관리를 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물론 그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중구 보건소를 노인회관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지금 거기 비어 있는데 그거를 다른 용도로 우리가 임대를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만한 것도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연구나 이런 것도 전혀없이 팔아서 앞으로 뚜렷한 계획도 없이 판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委員長 金榮赫   함원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咸元鳳 委員   함원봉 위원입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 저기 지금 이게 구 중구 보건소가 행정재산으로 돼 있었지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금년도에 잡종재산으로 됐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면 잡종재산에서 용도폐기하는데 절차는 어떻게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변경시킵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거는 우리 구에 공유재산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정 조정위원회가 대행을 법상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는 우리 간부들이 되겠습니다.

○咸元鳳 委員   좋습니다.  그렇다며는 집행부에서 행정재산을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매각하고 싶으면 그 자체에서 용도변경해 가지고 매각이 되네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중요재산은

○咸元鳳 委員   아니 그러면 재산을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안돼.  그러니까 이 절차 과정이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 마음대로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폐기 시켜 가지고 매매하고 그런 거는 뭔가 잘못 돼 있지요.  일단은 재산, 잡종재산의 용도폐기할 때는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아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받지 않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행정재산을 마음대로 매각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아니 왜냐하면 지금 말하자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중요 재산에 대한 범위 내에서 의회에 동의를 받습니다.

○咸元鳳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본위원도요.  이 관계를 좀 더 검토를 해봐야 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심사숙고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榮赫   정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然玉 委員   보건소 매각 관계 가지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걸 제가 몇 개 들어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며는 지금 14억에 그냥 팔아 가지고 그 돈을 일반회계로 해서 어디 다른데 써버리며는 우리는 그냥 보건소 하나 없어지는 거에요.  지금 현재 보건소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보건소가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들어가 가지고 비좁은데 하여간 어떻게든 우리 관내에 보건소가 와야 되겠다 해서 보건소를 노인복지회관에 넣는데 지금 우리가 보건소를 앞으로 지을려며는 인천여고가 나가야 그 장소에다 보건소가 들어가는 걸로, 몇년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놓고 보건소를 팔았다 그러면 돈 14억 그것 가지고 일반 예산해서 다른데 써버리면 그냥 우리 보건소 하나 없어지는 거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것 팔아 가지고 우리가 무슨 대책을 어떻게 한다든가 무슨 안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며는 얘기가 좀 납득이 가겠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남구 보건소에서, 아니 남구청에서 필요해서 판다 그러니 이게 설득력이 안 가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좀 생각할 문제가 되는데.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말씀 충분히 명심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또 한가지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구체적으로 우리 어떤어떤 구체성이 있는 어떤 재산을 매수를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 구역내 현재 앞으로 매수를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는 각종 사업 목적에 매수 대상은 대단히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을 공식화해서 지금 이자리에서 요거를 팔아서 요거를 사겠다하는 답변을 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지 못 한다는 것을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林仁德 委員   매수할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현재 돈이 없어서 매수를 못 하고 있어요?  이 뜻입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林仁德 委員   매수할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구 재산이 없기 때문에 매수 못 하고 있고 인제 이런 거를 갖다가 매각을 하게 되며는 인제 이 돈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대로 매수를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매수하기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그것이 있습니까?  당장에 우리가 단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뭐를 하나 저기를 사 가지고 경영수익 사업이라든가 안 그러면 우리 구 자체에서 필요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매수할 곳이 있습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지금 현재 그 대상은 그것도 인제 다 중요재산에 대해서 5억이 넘는 예산에 대해서는 10,000㎡ 이상이나 5억이 넘는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북성동 청사 증축에 따른 부지 일부 공유재산 매수에 대한 사항이 한 3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겠고요.  또 한가지는 내일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의회 동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성동 내에 현재 중국과 중국 음식점을 추진하는 문제, 개설 추진하는 문제에 대한 부지 매입 문제 그것도 연계가 돼 있을 수 있고요.  또 인제 보고 내일 보고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 청사를 증축을 하게 되며는 증축이라든가 개축을 하게 되며는 부분적인 인근에 면적을 확장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 같은 것 그것도 생각을 해 볼 수 있고 한 세가지를 지금 말씀을 우선 생각나는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鄭然玉 委員   위원장님!

○林仁德 委員   그런 문제는 시에서 보조를 받을 수 없어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청사 건축이요?

○林仁德 委員   네.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건 35.6% 인제 신축의 경우는 35.6%를 받게 됩니다.

○委員長 金榮赫   정연옥 위원 말씀하세요.

○鄭然玉 委員   재무과장님 제가 아까 얘기한 거는 그것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어느 동사무소를 짓는데 돈이 모자라서 거기다 보충을 한다 또 산업은행 그 쪽을 사기 위해서 돈이 모자라서 그리 보태 쓴다 그런데 이게 설득력이 안 간다고.  이것은 우리 구민이 이렇게 볼 때 어디 모자라서 보건소 팔아서 거기 썼다 거기 했다 동사무소 짓는데 돈이 모자라서 거기다가 보건소 팔아서 그 돈을 거기다 썼다 이거는 이해가 안 가지.  우리가 보건소 팔아서 14억을 받아 가지고 뭐를 했다 명분이 서게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그렇게 안 되며는 보건소 팔아서 다른데다가 어물어물 써 버렸다, 의회에서 승인해서 팔았다 요는 누가 욕먹느냐 구 의원들 뭐 하는 거냐 보건소 14억 팔아 가지고 엉뚱하게 다른데다가 써 버렸다더라.  동사무소 짓는데 보태주고 어디 땅사는데 보태고 그래서 없어졌다.  그럼 보건소 하나 없어졌다.  이것 우리로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를 이해를 하고 들으라고?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榮赫   구경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具京書 委員   구경서 위원입니다.  지금 임인덕 위원님이나 함원봉 위원, 정연옥 위원께서 보건소 매각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이분들 우리 세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했을 때 이번에 이 보건소 부지 매각 건은 좀 더 집행부에서 매각 후에 대안을 충분히 세워 가지고 세부적인 대안이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세운 후에 매각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아마 그런 체계적인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같은 생각으로 중구 보건소 부지 매각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좀 더 심사를, 심도있게 심사를 해 가지고 계획이나 이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세부적으로 세워 가지고 매각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조치를 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이 보건소 부지나 건물 매각에 대해서는 심사를 유보하고 다음 회기에 우리가 다루는 걸로 이렇게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榮赫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의 유보된 부분은 심의유보하고 기타 부분은 그러면 심의유보하자는데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보된 부분은 심의유보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영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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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金榮赫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구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98년도 업무보고는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 보고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문화홍보실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남은 일정을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별로 보고가 끝날때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기획감사실장 오병집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구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98 조직진단 실시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金榮赫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인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仁德 委員   임인덕 위원입니다.  제일 첫페이지 98 구정 주요업무 보고라고 그랬지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林仁德 委員   타이틀이.  그런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마는, 업무보고라고 하면 업무보고는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획이다하면 이러한 생각이 있는데 실행할 생각이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업무 98 구정 주요업무 보고가 맞습니까?  안 그러면 98 구정 계획 주요업무 보고가 맞습니까?  이게 지금 봐서는 전부 계획인데 앞으로 할 계획인데 할 생각인데 이렇게 했는데 타이틀은 이렇게 한다 하는 걸로 보입니다.  내가 보기에는요.  98 구정 주요 업무 보고 확정된 거를 말하는 것 아니냐 내가 생각할 때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그게 그렇게 계획이라는 게 좀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林仁德 委員   아니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업무보고라고 하면 이건 확정된 걸로 해서 시행하겠다고 하는 거고 내가 볼 때는 계획이며는 앞으로 이렇게 시행해 볼 생각이다 하는 거 하고 ‘아’ 와 ‘어’ 가 틀리지 않느냐 이래서 한번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林仁德 委員   그리고요.  9페이지요.  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종류가 몇 개나 됩니까, 이것?  9페이지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기획단

○林仁德 委員   이것 저 추진 일정에 보며는 공사 설립 기본계획 수립 및 준비 기획단 운영 그랬는데 운영 준비 기획단 이게 몇 개나 됩니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이거는 저 공사를 설립하는데 준비 기획단을 구성을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현재 이런 여러 가지 자료 수집을 위해서 지금 예를 다른 시도에 예를 비교시찰 해 온 바도 있고 그런 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기획단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林仁德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赫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문화홍보실장 박성찬입니다.  내년도에 문화홍보실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보 행정에 관해서는 내년도에 달라지는 사항만 몇가지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달라지는 홍보 행정으로서는 21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각 동에 3명씩에 구정 홍보 명예기자를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예기자를 각 동에 3명씩 지금 선발 중에 있는데 39명에, 각 동에 구정 홍보 명예기자들이 터줏골 소식지를 통한 홍보 행정에 참여를 하고 또 구정 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각 지역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달라지는 사항으로서 PC통신을 통한 홍보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문화예술 진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주요 행사 계획으로서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4월 중에 제2회 벚꽃축제를 계획을 하고 구민의 날 전후에서 구민의 날 경축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각종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서 전체 소요예산액을 5,000만원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이 예산을 가지고 1년 중에 각종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내년도에 터줏골 합창단 구성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구에는 지금 합창단이 없기 때문에 매년 시에서 개최하는 각 구·군별 합창대회라든가 이런 때 저희는 임시로 관내에 있는 합창단을 임시로 참가를 시키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도 아주 정식으로 터줏골 합창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재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희 관내에 있는 국가지정 문화재 1개소와 시지정 문화재 9개소에 대해서 이 예산은 시비를 지원받아서 보수 유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체육진흥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행사는 25페이지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거의 올해와 똑같은 내용에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민 생활체육대회와 터줏골 한가위 대잔치, 중구 씨름왕 선발대회 이하 주부 볼링대회와 축구대회, 에어로빅, 노인 게이트볼, 생활체조교실 운영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체육 진흥 업무와 관련해서는 저희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점검을 상반기와 하반기 중에 1회씩 실시하고 또한 동네체육시설 6개소에 대해서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해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는 직장운동 경기부 여자 테니스부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관광진흥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올해 한 번 실시한 바 있는 해양대축제를 시비 2,000만원을 지원받고 구비에 4,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 소요액 6,0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해수욕장 편익시설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용유에 을왕리 해수욕장과 하나께 해수욕장 등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돼 있는 6개소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편익시설을 내년도에 확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관광안내 홍보지 제작 사업을 계획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榮赫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具京書 委員   구경서 위원입니다.  19페이지요.  이 명예기자 위촉해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이걸 명예기자를 위촉해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조례로 넘어온 적 있었습니다 문화홍보실에서.  그때 의원들께서 지금 무슨 명예기자를 두어 가지고 이렇게 홍보하고 무슨 의견수렴할 그런 거가 있나 해서 이거를 그때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시 이것이 물론 보고지마는, 보고가 아니고 계획을 보고하는 건데 지금 다시 명예기자를 위촉해서 하겠다는 것은 어떤 무슨 생각으로 지금 이것을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네.  이 명예기자는 지금 저희가 지금 발간하고 있는 구정 홍보 있지 않습니까?  

○具京書 委員   글쎄요.  좋습니다.  그거는 좋은데 이것을 지난번에 조례로 넘어 와서 이렇게 명예기자를 둬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하는 조례를 저희한테 의회에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가 필요하냐 해 가지고 그 조례를 부결시켰는데 지금 다시 여기에서 명예기자를 해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어떤 저의에서 여기에 이 보고가 올라왔는지 난 그걸 묻는 겁니다.  

○鄭然玉 委員   말도 안되는 소리지.  1,200만원 예산인데.....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지난번에 의회에 넘겼던 사항은 인제 저희가 정식으로 명예기자로 임명을 해 가지고 기자증도 주고 공식적인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의회에서 부결이 됐었고 이번의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구청과 그냥 일반 주민들 사이에 행정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식의 활성화 방안으로 계획을 하는 거지요.  

○具京書 委員   좋습니다.  그렇다며는 어떤 예산과 관계없이 이사람들 이름만 걸어 놓고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네.

○具京書 委員   그러면 이게 어떤 도구로 사용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게 꼭 구청에서 필요해서 이것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鄭然玉 委員   저기 그러며는 먼저와 같이 명예기자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없애, 없애도 되지?  예산 저기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야 결론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기자들 모여 가지고 간담회를 한다 뭐 그 문제는 계획이니까.....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그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具京書 委員   실장님!  이게 이런 것 자꾸 하나 하나 만드는 자체가 안 좋은 겁니다.  지금 간소화 간소화하는데 이런 거는 벌려놓고, 늘여놓고 다른 것 말로는 간소화 간소화하는데 이것 좀 생각해 보십시오.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그 부분에 대해서는

○具京書 委員   그리고 이것 지금 아까도 임위원께서도 얘기했는데 98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라는 타이틀은 이것 잘못된 겁니다, 어쨌든.  이건 알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구정업무, 주요업무 보고를 하라고 해서 우리가 보고를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해서 보고한다면 우리도 안 받아요.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저희들도 내년도에 계획을 구상을 지금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具京書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이것 어쨌든 이 타이틀이 잘못된 것이 이거는 우리가 98년도에 예산을 주어서 확정돼 가지고 하겠다는 이 보고가 되어야지.  이거는 물론 계획이라니까는 아까 기획실장께서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받는데 보고라며는 이 보고 우리가 안 받습니다.  받을 이유가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거에요.  보고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계획이 있으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거는 좀 실장님께서 과감히 좀 저기 하십시오.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네, 알겠습니다.

○具京書 委員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4페이지요.  터줏골 합창단 구성이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지난 예산 때에도 97년 예산때지요.  그때도 함원봉 위원도 이런 거를 뭐 굳이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냐 할 이유가 있냐 지금 어떤 성당이나 교회같은데도 합창단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예산 10분의 1만 지원해 주어도 충분히 잘 꾸려 나갈 수 있는 건데 지금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직장 여직원 뭐 해 가지고 터줏골 합창단을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이게 잘못된 거다.

○鄭然玉 委員   넘어가요.

○具京書 委員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 예산 올라올때 조정을 할 거니까 이게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 올릴 때 나중에 우리가 여기서 잘르고 이랬을 때 저기한 다고 그러지 마시고 계획부터 잘 해서 올리십시오.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네, 알겠습니다.

○具京書 委員   그래야 서로 좋은 거니까.  그리고 지금 행사가 상당히 많은데 이 행사를 하나로 묶든지 뭐 몇 개로 묶어서 앞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올리세요.  나중에 이것 예산 다를 때 또 저기하고 하면 서로 안 좋으니까 애초에 아주 계획부터 그렇게 올리십시오.  그리고 여기 저 25페이지 각종 생활체육대회,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하도록 한다는데 그러면 그 마찬가지지.  우리가 예산안이 문제지 우리가 예산을 안 주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어떤 민간단체에서 한다면 몰라도 이것 써놓으나 마나지.  그리고 여기 협의회장이 누구입니까?  구청장 아닙니까, 여기?  생활체육회 회장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민간단체로 해서 운영을 한다며는 몰라도 그렇지 않은 거라면 이런 것 좀 줄여서 좀 올리세요.  한꺼번에 하는 걸로 한다든지 이게 뭐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具京書 委員   그래야지 나중에 예산때 이것 뭐 한다, 한다 하며는 이것 뭐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자꾸 입씨름하지 않게 애초에 아주 계획을 그렇게 해서 올리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赫   임인덕 위원

○林仁德 委員   임인덕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홍보 말입니다.  언론사 각종 홍보매채, 구정 광고 홍보 방송 그 다음에 사진, 책자, 비디오 홍보물 제작 이것 다 예산이 지금 다 돼 있는데 우리 홍보제작한 걸 갖다가 동에 튼데가 있습니까?  우리 구정홍보 제작한 것 있지요?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비디오 말씀입니까?

○林仁德 委員   동에서 어떻게 주민들 모아놓고 틀었다든가 안 그러면 동에서 그것을 방영한다든가 한 동이 있습니까?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비디오 나간 게 이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처음 나간 게 인제 올해 여름에 나갔는데 그 이후에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林仁德 委員   아니 몇개월이 되었는데 지금!  몇개월이 되었으면 그것 구석에 쳐박아놓고 있는 게 아니라 나오는 날 그 다음날 부터 돌려야지요?  수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 건데 어느 동에 한번 틀어본 곳도 없고 동장도 내가 뭐 어느 동장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동장 자체도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전화상으로 몇군데 물어 봤어 물어 보니까 그것 틀어보고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른데요.  청장 얼굴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이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죽으라고 홍보한다고 예산 들여 가지고 했는데.  지금 실장님 보십시오.  이것 뒤에 예산내역 이 계산을 안 해 봤지만 얼마 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물어 봅시다.  이 밑에 지금 현재 19페이지 밑에 이것 신문사 중앙지, 지방지 13, 15, 홍보판 18, 구 홍보판 하나 그 다음 방송사, 중앙 5, 지방 17개, 뉴스비전 40개 그러면 합계가 108개에요.  홍보하는 게.  글쎄요 이거는 뭐 아직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하려는지 몰라도 지금 봐서는 이게 여태까지 큰 모순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본다고.  우리 이제까지 돈 들여 가지고 해 준 홍보도 갖다 놓고 죽으라고 찍어 가지고 잘 해 가지고 자막 넣어서 해 놓은 걸 구석에 쳐박아놓고 있으면서 이런 홍보한다 하면 이건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구청 누가 밑에 동사무소 보고, 동 보고 “그것 좀 틀어라”, “주민들한테 보여줘라”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동에 지금 어제 제가 동에 통장들 있지 않습니까?  통장들 월 한번씩 모임 있지요?  그럴때는 그거라도 틀어 주어야지요.  실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앞으로 각 동에 여러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좀 하겠습니다.

○林仁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赫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사계 중 가을을 마무리하고 겨울의 길목인 입동입니다.  조석으로 부는 싸늘한 바람과 환절기에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다음 제2차 회의는 11월 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6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