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7年 12月 13日 (木) 11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議事日程
-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2.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3.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 審査된 案件
-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제출)(계속)
- 2.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제출)(계속)
- 3.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제출)(계속)
(11時 16分 開議)
○委員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영종출장소, 용유출장소, 한중문화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영종출장소, 용유출장소, 한중문화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영종출장소장 태동환입니다. 영종출장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기정 23억 2,897만 8,000원 중에서 6,902만 8,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내용으로써 보시면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공설묘지 및 도로변 제초작업 인부임이 1,258만 8,000원이 감액이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전 설치, 이 사항은 2008년도 본예산에 운서지소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안에다 설치를 하려 했습니다만 옥외용 부스로다 해 가지고 2,200만원을 기 세웠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1,4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연료비가 있습니다. 농업재해 및 가축 방역용 유류비, 이 부분은 1,000만원이 줄었습니다만 다행히도 재해 및 가축 전염병이 감소됐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에 차량 선박비가 1,000만원이 삭감이 됩니다. 이 부분은 영종 지역이 굉장히 지역이 넓기 때문에 동일방역이라든가 시간대가 같으면 직원들이 한 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부정. 불량식품 신고 보상금하고 일회용품 신고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과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놓게 돼있습니다만 다행히 2007년도에는 이 사항과 해당되는 신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사항이 되구요. 하단부에 보시면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이 있습니다. 이건 2,464만원이 다 삭감입니다만 2006년도 재고량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용 예정에 있어서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6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02만원이 되는데요. 이 증액 사항과 맨 아래 부분에 체납 정리용 번호판 영치용 휴대폰 50만원 삭감이 있습니다. 민원용 의자, 그 다음에 사무실 조정에 따른 사무가구, 문서보관용 이중캐비넷과 천공기가 증액이 됩니다. 나머지 아래 부분에 체납 정리 및 번호판 영치용 휴대폰은 시하고 합동으로 체납 정리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항으로써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에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 2,000만원이 증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종출장소 건물이 오래된 데다가 최소의 비용으로 우선 민원실만이라도 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2,000만원을 세웠구요. 농업용 시설 유지보수비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는 사업용이 감소하므로 삭감안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기정 23억 2,897만 8,000원 중에서 6,902만 8,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내용으로써 보시면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공설묘지 및 도로변 제초작업 인부임이 1,258만 8,000원이 감액이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전 설치, 이 사항은 2008년도 본예산에 운서지소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안에다 설치를 하려 했습니다만 옥외용 부스로다 해 가지고 2,200만원을 기 세웠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1,4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연료비가 있습니다. 농업재해 및 가축 방역용 유류비, 이 부분은 1,000만원이 줄었습니다만 다행히도 재해 및 가축 전염병이 감소됐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에 차량 선박비가 1,000만원이 삭감이 됩니다. 이 부분은 영종 지역이 굉장히 지역이 넓기 때문에 동일방역이라든가 시간대가 같으면 직원들이 한 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부정. 불량식품 신고 보상금하고 일회용품 신고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과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놓게 돼있습니다만 다행히 2007년도에는 이 사항과 해당되는 신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사항이 되구요. 하단부에 보시면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이 있습니다. 이건 2,464만원이 다 삭감입니다만 2006년도 재고량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용 예정에 있어서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6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02만원이 되는데요. 이 증액 사항과 맨 아래 부분에 체납 정리용 번호판 영치용 휴대폰 50만원 삭감이 있습니다. 민원용 의자, 그 다음에 사무실 조정에 따른 사무가구, 문서보관용 이중캐비넷과 천공기가 증액이 됩니다. 나머지 아래 부분에 체납 정리 및 번호판 영치용 휴대폰은 시하고 합동으로 체납 정리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항으로써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에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 2,000만원이 증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종출장소 건물이 오래된 데다가 최소의 비용으로 우선 민원실만이라도 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2,000만원을 세웠구요. 농업용 시설 유지보수비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는 사업용이 감소하므로 삭감안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283쪽이요. 일시사역인부임에 공설묘지 및 도로변 제초 작업 인부임을 1,988만 8,000원을 세웠다가 이거 뭐 사용한 거는 730만원하고 1,258만 8,000원을 삭감하시는 부분인데, 이거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다가?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인원을 한 6명이나 7명 정도를 인부임으로 채용을 해서 쓰려고 했구요. 또 이 분들은 일시사역인부로 그때그때 따라서 인부임을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좀 줄게 되었습니다.
○金昌福 委員 일시사역인부라고 하더라도 보면은 전년도에 비교를 하고 내년도에는 뭐 어느 정도 예상이 이게 충분히 될 수 있는 건데, 예산만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쓰지 않고 반납하고 이건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예산만큼 이렇게 편성을 하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네, 잘 알았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리고 285쪽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이요. 하단에. 이게 지금 재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금액 예산 올렸던 걸 전액 다 삭감하신다고 그랬죠?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네.
○金昌福 委員 얼마 정도나 남았어요? 충분히 금년도에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양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그렇습니다. 저희 출장소 앞에, 광장 앞에 오실 기회가 있어서 보시면요. 굉장히 많은 양이 지금 쌓여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눈이 많이 오는 해가 있고 많이 안 오는 해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걸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양을 많이 예측을 해 놨는데 비축을 해 놨는데
○金昌福 委員 그냥 노적해놓은 거에요, 이게 그럼? 밖에다가 그냥 쌓아놓으신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네, 그래서 포장으로다가 덮어놨습니다. 그래서 109톤 정도가 현재 남아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작년도에 얼마 정도 사용하셨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예방 차원에서 이런 건 다 준비를 하는 거 아니에요?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네.
○金昌福 委員 그러니까 작년도에 준비했던 양이 얼마였었는데 지금 얼마를 사용하고 지금 한 100톤 정도 남았다고 그랬죠?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네, 109톤이 남아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109톤이 남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작년도에 얼마 몇 톤이 있었는데 얼마 사용하고 지금 109톤이 남았는데 이거 가지면은 금년도에 눈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하다 그렇게 예측을 하셔서 이걸 전액 삭감을 했을 것 아니에요.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구요. 물론 109톤이라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70톤, 80톤 정도면 보통 통상적으로 카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09톤이면 특별한 어떤 눈이 오지 않는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金昌福 委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桓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委員 이건 예산과 관련되는게 아니고 제가 영종 현장에 가서 좀 안타까웠던 그런 일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 그럽니다. 영종 구읍뱃터에서 노인전문요양시설 건설부지 넘어가는 길 있죠?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네.
○金哲洪 委員 거기가 중산동인가요, 동이?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구읍뱃터에서 논골 넘어가는 부분은 그 쪽은 운북동이구요.
○金哲洪 委員 운북동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네.
○金哲洪 委員 어쨌든 거기 보면 가다 보니까 주택 건설이 상당히 활발해요. 보셨죠?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네.
○金哲洪 委員 그런데 도로 등 기반시설은 거의 전무해요. 물론 3개월밖에, 아까 여쭤 보니까 3개월밖에 안 됐다 그러는데 뭔가 기반 시설을 하기 위해서 뭔가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혹시 드십니까?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네, 김철홍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 김정헌 위원님과 같이 우리 유의원님께서는 별도의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시구요. 그 부분때문에 출장소장실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단체장들하고 인제 해당되는 통장들, 수용이 안 되는 지구, 그래서 그 쪽에서 우선적으로 물론, 총체적으로는 경제청에서 해야 됩니다만 그걸 떠나서 그 쪽에 담당하고 있는 출장소장으로서 같이 간담회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 관계라든가 아니면 또 도시계획 기반기설 설계 변경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한 3개 노선 정도는 2008년도나 2009년도 초에 도로를 새로 넓게 하거나 기반시설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金哲洪 委員 아니, 이제 뭐 스님이 자기 머리 깎기 힘들거든요. 우리 유건호 위원님이나 김정헌 위원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말씀을 안, 너무 자주 말 하다 보니까 미안한가봐요.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지금 영종에 소장이나 마찬가지시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어쨌든 그런 열악한 것이 있으면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틀림없고 또 그게 구비라서 어렵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러면 국시비를 따 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물론 출장소장님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구의 수장인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예산인데, 안타까워서.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조금 노력했으면 조금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네, 위원님 간단히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이라는 것은 지난 것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소급을 지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라도 이제 김정헌 의원님과 유건호 의원님도 그런 발의를 많이 하시구요. 물론 이제 주민들이 원성이 높은 분도 있구요. 그러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 있고 또 연대적으로 주민들이 서명을 받는 운동도 펼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치적이든 행정적이든 또 시 차원이든 경제청 차원이든 구 차원이든 종합적으로 빠른 시일내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제는 내년 3월 정도에 운북동에 있는 인터체인지가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쪽과 연계한 교통량도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면 현재 있는 상황하고 또 다른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저가 한계가 많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哲洪 委員 어쨌든 도시가 이루어질 때 기반시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에 그런게 많거든요. 난개발이 되고. 제대로 된 어떤 계획도시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노력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실지로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예를 들면 뭐 구에 오셔가지고 이런 면이 있으니 구청장님이나 청장님 이거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요청이 있어야 하고 또 거기서 어떤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그게 여러 사람의 힘이 합쳐져야 일이 되는 것이지. 뭐 구의원 한 두 분 신경쓴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좀 합심을 해서 일을 추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哲洪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桓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기본급 삭감하는 부분인데, 7,000만원을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원 2명이 있었습니다. 농업직 8급 한 명, 7월달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또 농업직 9급 한 명 이 부분은 11월달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월달서부터 7월달, 11월달 그 갭이 있기 때문에 그 남은 잔액입니다. 아울러서 정원은 21명이고 현재 현원은 21명입니다. 다 차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 보수원 삭감액 500만원입니다. 저희는 도로 보수원이 2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삭감이 됐나 하면은 공무 중에 일을 보는 상황에서 저희가 8월달서부터 10월달까지 공무중 부상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약 50일간 휴직을 하는 바람에 500만원이 삭감을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공무원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30만원, 이거는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다 삭감인데 이건 증액, 그런데 다른 사항이 아니고 10월부터 보육료 지급 대상이 한 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월 10만원이니까 10, 11, 12해서 3개월치 3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이거는 전기요금이 되겠는데요. 300만원이 삭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라든가 공중화장실, 샤워장, 가로등, 전망대, 피서철 임시 설치한 가설건축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우리가 설정을 했는데 300만원이 남아서 향후에 남을 것으로 생각해서 3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상하수도 요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220만원 삭감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7월에서 9월달에 자연발생유원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하수도 요금을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24시간을 우리가 풀로다 계산을 해서 상하수도 요금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부족한 사항이 있고 또한 급수대 막힘 현상이 있어가지고 제한급수를 하는 바람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의 제한 급수를 하는 바람에 24시간 할 거를 시간이 단축되는 바람에 이렇게 남은 사항입니다.
293페이지 연료비입니다. 1,2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도 6월 25일 전기로 난방되는 당직실이 새로 설치가 됐습니다. 저희가 2006년 6월 5일날 용유출장소가 개소가 됐는데 당직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난로를 키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6월 5일 이후서부터 저희가 당직실이 개설이 되는 바람에 1,200만원을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차량 유지비 700만원 삭감입니다. 용유출장소에는 관용차량이 총 11대입니다. 그런데 저희 용유출장소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 6월 5일날 개소가 됨에 따라서 5대의 차량은 상당히 양호하고 아주 깨끗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신규 차량인 관계로 차량 수리비가 감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가 되겠는데요. 그게 400만원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조달청으로 올해에 160톤을 구입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100톤을 저희가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총 지금 우리가 잔량이 가지고 있는 염화칼슘이 260톤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참고 사항으로 작년도에 살포 사항은 27톤뿐이 안 됐습니다. 눈이 작년도에 덜 왔기 때문에. 그래서 260톤가지면 올해 충분히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4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400만원은 한 30여톤에 대한 분량입니다. 저희 제설함도 30개를 추가 더 설치 완료했고 톤당 가격은 1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무단 투기 폐기물 처리입니다. 저희가 5,000만원으로 예산이 돼 있었는데 3,000만원으로 경정을 했습니다. 2,000만원이 삭감이 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7, 8월달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유원지 행락 인파가 줄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발생량도 줄었습니다. 또한 제일 큰 문제는 뭐냐하면 2,000만원을 삭감한 큰 문제는, 큰 사항은 해안쓰레기 처리비로 올해 예년과는 달리 올해 5,000만원을 저희가 재배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해안가 처리비 5,000만원을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을왕리집하장 폐기 물량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저희가 삭감한 사항입니다. 청사 등 개보수 공사입니다. 이거는 300만원을 저희가 삭감합니다. 삭감하는 사항은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295페이지 청사 등 개보수 공사 외 1개 사업에 대해서 시설부대비 60만 2,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지급, 이건 180만원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96페이지 농업용 시설 유지보수비입니다. 저희가 2,000만원으로 예산이 돼 있었는데 1,500만원을 경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500만원 삭감입니다. 저희가 무의동 10통에요. 수중모터 3마력 짜리를 교체를 한 바 있고 에어써칭이라든가 콘트롤박스 이런 거를 교체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농업기반 시설물은 농업 관정이 26개소, 방조제가 하나, 수문이 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 보수하는데 사용한 금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기본급 삭감하는 부분인데, 7,000만원을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원 2명이 있었습니다. 농업직 8급 한 명, 7월달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또 농업직 9급 한 명 이 부분은 11월달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월달서부터 7월달, 11월달 그 갭이 있기 때문에 그 남은 잔액입니다. 아울러서 정원은 21명이고 현재 현원은 21명입니다. 다 차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 보수원 삭감액 500만원입니다. 저희는 도로 보수원이 2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삭감이 됐나 하면은 공무 중에 일을 보는 상황에서 저희가 8월달서부터 10월달까지 공무중 부상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약 50일간 휴직을 하는 바람에 500만원이 삭감을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공무원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30만원, 이거는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다 삭감인데 이건 증액, 그런데 다른 사항이 아니고 10월부터 보육료 지급 대상이 한 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월 10만원이니까 10, 11, 12해서 3개월치 3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이거는 전기요금이 되겠는데요. 300만원이 삭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라든가 공중화장실, 샤워장, 가로등, 전망대, 피서철 임시 설치한 가설건축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우리가 설정을 했는데 300만원이 남아서 향후에 남을 것으로 생각해서 3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상하수도 요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220만원 삭감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7월에서 9월달에 자연발생유원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하수도 요금을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24시간을 우리가 풀로다 계산을 해서 상하수도 요금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부족한 사항이 있고 또한 급수대 막힘 현상이 있어가지고 제한급수를 하는 바람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의 제한 급수를 하는 바람에 24시간 할 거를 시간이 단축되는 바람에 이렇게 남은 사항입니다.
293페이지 연료비입니다. 1,2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도 6월 25일 전기로 난방되는 당직실이 새로 설치가 됐습니다. 저희가 2006년 6월 5일날 용유출장소가 개소가 됐는데 당직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난로를 키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6월 5일 이후서부터 저희가 당직실이 개설이 되는 바람에 1,200만원을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차량 유지비 700만원 삭감입니다. 용유출장소에는 관용차량이 총 11대입니다. 그런데 저희 용유출장소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 6월 5일날 개소가 됨에 따라서 5대의 차량은 상당히 양호하고 아주 깨끗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신규 차량인 관계로 차량 수리비가 감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가 되겠는데요. 그게 400만원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조달청으로 올해에 160톤을 구입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100톤을 저희가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총 지금 우리가 잔량이 가지고 있는 염화칼슘이 260톤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참고 사항으로 작년도에 살포 사항은 27톤뿐이 안 됐습니다. 눈이 작년도에 덜 왔기 때문에. 그래서 260톤가지면 올해 충분히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4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400만원은 한 30여톤에 대한 분량입니다. 저희 제설함도 30개를 추가 더 설치 완료했고 톤당 가격은 1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무단 투기 폐기물 처리입니다. 저희가 5,000만원으로 예산이 돼 있었는데 3,000만원으로 경정을 했습니다. 2,000만원이 삭감이 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7, 8월달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유원지 행락 인파가 줄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발생량도 줄었습니다. 또한 제일 큰 문제는 뭐냐하면 2,000만원을 삭감한 큰 문제는, 큰 사항은 해안쓰레기 처리비로 올해 예년과는 달리 올해 5,000만원을 저희가 재배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해안가 처리비 5,000만원을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을왕리집하장 폐기 물량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저희가 삭감한 사항입니다. 청사 등 개보수 공사입니다. 이거는 300만원을 저희가 삭감합니다. 삭감하는 사항은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295페이지 청사 등 개보수 공사 외 1개 사업에 대해서 시설부대비 60만 2,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지급, 이건 180만원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96페이지 농업용 시설 유지보수비입니다. 저희가 2,000만원으로 예산이 돼 있었는데 1,500만원을 경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500만원 삭감입니다. 저희가 무의동 10통에요. 수중모터 3마력 짜리를 교체를 한 바 있고 에어써칭이라든가 콘트롤박스 이런 거를 교체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농업기반 시설물은 농업 관정이 26개소, 방조제가 하나, 수문이 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 보수하는데 사용한 금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 입니다. 293쪽에 상하수도 요금이요.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그게 을왕리에 제공되는 겁니까?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네, 그렇습니다. 을왕리에 되는데 을왕리도 있고 선녀바위도 있고. 뭐냐하면 을왕리 급수대가 있습니다. 급수대를 상수도를 끌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 왕산 급수대 4개소가 있는데 그 다음에 선녀바위 급수대 3개소, 을왕리 화장실 1개소, 그 다음에 을왕리 물탱크 1개소. 이렇게 해서 총 1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그 쪽에는 지하수로다가 이용하는게 전혀없는 거죠, 그러면?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지하수가 아니구요. 그러니까 저희가 을왕 1통, 왕산, 을왕2통, 을왕리, 을왕4통, 선녀바위, 그런 부분은 다 지금 상수도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따 가지고
○金昌福 委員 예산은 이렇게 세워놓고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제한급수를 하셨다 그러는데 한참 사람 많이 올 때 그 곳에 오는 휴양객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잘 아시죠?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될 수 있으면 제한급수를 하지 말고 풀로다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예산은 세워놓고 물 안 주면 되나? 상수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하수같이 어떻게 수량이 부족하거나 그렇게 해서 못 주는게 아니라 이게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그런 사항이 아니구요. 맞습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하다든가 예를들어 그래서 제한급수를 하는게 아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급수대가 이렇게 있으면 물이 빠져야 되는데 그것이 무슨 하수도 처리가 돼 있는 사항도 아니고 모래로다 가다 보니까 모래에서 막힘 현상이 있습니다. 막히니까 자연적으로 역 현상이 있어가지고 제한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그러한 시스템을 한 번 잘 고안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면 그거를 급수대쪽에다가 사람들이 가서 씻게끔 하지 말고 세족장을 하나 만들어요, 따로. 그러면 세족장에는 뭐 바닷물을 끌어다 써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개 해수욕장에 가 보시면 알잖아. 세족장 만들어놔서 그렇게 분리를 시켜놔야지. 이 식수대, 급수대에 가 갖고 몸닦고 발 닦고 해 가지고서 막히게 해서 이게 뭐 제한급수를 한다 그러면 이게 좀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그런데 위원님이
○金昌福 委員 개선 방법을 찾아봐요.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에 급수대별로 해 가지고 세족장을 해서 급수대에 발을 올려놓고 닦아요. 그러면 모래가 그냥 다 들어가서 그냥 1시간이면 다 막힙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세족장 만드는데 얼마 예산 안 들어갈 거니까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많이 안 들어갑니다.
○金昌福 委員 몇 군데 만들어주면은 그거는 또 상수도로다가 쓸 필요도 없어요. 바닷물 끌어서 쓰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상수도 요금 안 나가고도 모터만 달아놓으면 되니까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방안을 한 번 잘 자세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桓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유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중문화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유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중문화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안녕하십니까? 한중문화관장 최중용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한중문화관 소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중문화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억 8,417만 7,000원에서 4,558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99페이지 기타직 보수로 기본급과, 기타직 보수에 계약직 급여는 연봉 조정에 의한 기본급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은 단체 협약에 의한 일용인부임 증가로 3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에서 한중문화관 기념품 코너 임대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문화관 1층 로비에 기념품 판매 코너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중국어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1층 로비에 출입국관리 체험 코너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에 따라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한중문화관 홍보 도우미 운영 제잡비입니다. 한중문화관 홍보 도우미를 모집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11월 중에 운영해서 12월중에 위촉하고 운영을 할 계획이었으나 대선과 관련하여 일체의 행위가 제한되는 바람에 이 부분을 삭감하고 내년 초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중문화관 방문 통역비 26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한중문화관 중국인 방문시 통역 요원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금년부터 청년 인턴사원이라 해서 중국어를 전공한 청년 인턴 사원을 시에서 채용해서 보내줌에 따라 방문, 통역 예산이 필요없게 돼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중국어 및 한국어 어학강좌 외부 강사료 5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공공요금 해서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부족분 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중문화관 홍보 도우미 단복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국어 및 한국어 경진대회 운영비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연말에 저희 문화관에서 중국어를 배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행사 축소 관계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중국 등 예술단 초청해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월에 저희가 중국 예술단과 경극단을 초청하고자 하였으나 경극단 초청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초청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해서 토요 상설 공연에 1,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 11월과 1월, 2월에 토요 상설 공연을 못했습니다. 대관이 먼저이기 때문에 대관이 돼 있는 관계로 토요 공연을 못하고 대관 사용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중국 문화관련 특강 해서 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하고 남은 돈과 화장실 출입문 개선 설치는 저희가 화장실 출입문을 개선, 바꿔보려고 했는데 바꾸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설치하는게 예산이 좀 절감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8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중문화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억 8,417만 7,000원에서 4,558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99페이지 기타직 보수로 기본급과, 기타직 보수에 계약직 급여는 연봉 조정에 의한 기본급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은 단체 협약에 의한 일용인부임 증가로 3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에서 한중문화관 기념품 코너 임대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문화관 1층 로비에 기념품 판매 코너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중국어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1층 로비에 출입국관리 체험 코너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에 따라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한중문화관 홍보 도우미 운영 제잡비입니다. 한중문화관 홍보 도우미를 모집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11월 중에 운영해서 12월중에 위촉하고 운영을 할 계획이었으나 대선과 관련하여 일체의 행위가 제한되는 바람에 이 부분을 삭감하고 내년 초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중문화관 방문 통역비 26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한중문화관 중국인 방문시 통역 요원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금년부터 청년 인턴사원이라 해서 중국어를 전공한 청년 인턴 사원을 시에서 채용해서 보내줌에 따라 방문, 통역 예산이 필요없게 돼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중국어 및 한국어 어학강좌 외부 강사료 5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공공요금 해서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부족분 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중문화관 홍보 도우미 단복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국어 및 한국어 경진대회 운영비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연말에 저희 문화관에서 중국어를 배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행사 축소 관계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중국 등 예술단 초청해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월에 저희가 중국 예술단과 경극단을 초청하고자 하였으나 경극단 초청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초청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해서 토요 상설 공연에 1,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 11월과 1월, 2월에 토요 상설 공연을 못했습니다. 대관이 먼저이기 때문에 대관이 돼 있는 관계로 토요 공연을 못하고 대관 사용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중국 문화관련 특강 해서 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하고 남은 돈과 화장실 출입문 개선 설치는 저희가 화장실 출입문을 개선, 바꿔보려고 했는데 바꾸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설치하는게 예산이 좀 절감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8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문화관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300페이지요. 한중문화관 기념품 코너 임대를 위한 감정평가료, 이거는 처음에 아마 예산을 다룰 때도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기념품 코너 임대를 주는데 감정을 꼭 받아서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가 지적됐었던 부분이거든요.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네, 그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
○金昌福 委員 삭감을 했다고 하니까 없던 걸로다가 생각이 들어가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다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예산을 꼭 세워서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거든요.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당시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요. 그 감정평가를 받아서 금액 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金昌福 委員 301쪽에 그 밑에 부분에 중국어 및 한국어 경진대회 운영비나 또 그 너머에 중국 유학생 친구 사귀기나 이런 어떤 행사를 추진하고자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하지를 않았다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가 좀 하려고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그래도 적극적으로다가 뭘 좀 해 볼까 하다가 연말 가니까 이런 거 하지도 않았잖아요. 또 중국 등 예술단 초청도 1,000만원 예산 세워서 이게 몇 번 하려고 했던 거에요?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네, 2번. 한 번에 2팀을 초청을 해서요. 경극단과 예술단을 초청하려고 했는데 경극단 초청이 거의 다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쪽하고 협의한, 직접 가서 협의한 내용하고 저희가 가서 초청을 하려고 초청장 보내기 위해서 계획 잡을 때는 당시에는 저희가 여기서 체제비만 대 주는 걸로 협의가 됐었는데요. 여기 와서 초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통비부터 공연비까지 요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 갔었을 때 하고 얘기가 틀려져서 초청을 안 하게 됐습니다.
○金昌福 委員 행사 같은 거는 사실 한중문화관을 좀 널리 알리고 또 우리 구 차원에서도 이렇게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런게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면 좀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다가 이 예산 사업에 대해서, 이와 같은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다가 이렇게 유치를 하고 또 공연을 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거든요.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 예술단 초청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초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좀 더 자세한 협의를 통해서 그 당시에도 정확하게 하기는 했는데 나중에 얘기가 틀려지는 바람에 초청을 못하게 됐구요. 유학생 친구 사귀기나 중국어경진대회 이 문제는 연말에 계획을 잡았었는데 저희가 하기 전에 선관위에 협의를 해 보고했더니 연말에는 행사를 가급적 안 하는게 좋다고 말씀을 해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金昌福 委員 303쪽에 화장실 출입문 개선 설치도 400만원씩 예산을 세웠더랬는데 어떤 식으로다가 여기를 교체를 하려고 해서 400만원씩이나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화장실 출입문 개선은 장애인 화장실 출입문이 저희 문화관 장애인 화장실 출입문이 접혀서 열리는 겁니다. 이렇게 접혀서 열려가지고 전동휠체어같은 거가 들어가지를 못하는 저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저기도 받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미닫이식으로 안으로 접혀 들어가도 이만큼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안에서 회전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미닫이 식으로 해 가지고 안의 공간을 넓게 쓰려고 그 예산을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연구를 해 보니까 접히는 부분이 벽쪽으로다가 붙어서 접히면은 그 공간을 줄일 것 같아가지고요. 그 계획까지 다 잡고 견적까지 받았다가 그걸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하면서 예산을 안 들이고 접히는 부분을 반대쪽으로 접히게끔 문을 뒤집어서 달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예산을 안 쓰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미닫이로 해 가지고 열고 들어가서
○金昌福 委員 열고 들어가는 거에요? 자동식이었어요?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열고 들어가는 것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네.
○金昌福 委員 수동식으로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네, 지금은 휠체어도 그냥 밀고 들어가면 안으로 접히게끔 돼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그러니까 개선을 해 놨어요?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네, 해 놨습니다.
○金昌福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桓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委員 네, 김정헌 위원입니다. 302페이지에요. 토요상설공연하고 대관 문의 관련해 갖고서 대관을 우선적으로 일단 하고 기획을 하고 대관이 있을 경우에는 토요상설공연을 뒤로 미룬다는 말씀이시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된 거구요, 삭감이.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면은 토요 상설 공연 같은 경우는 기획을 한 몇개월 전부터 하죠?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지금 같은 경우는 계획을 두 달전, 한 달전부터 계획을 잡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한 달 전이 조금 안 되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관이 오게 되면은 지금도 그 날짜에 대관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저희 토요상설공연보다는 주민이 사용하는게 우선이다 해 가지고 대관을 먼저 해 주고 그 일정이 안 되면은 그날 토요상설공연을 잡지 않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구요. 예를 들어 저희가 계획을 잡았을 때 대관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 공연이 3시, 1시간이니까 3시에 끝납니다. 그 이후에 뭐 4시부터 사용하실 수 있으면 사용하시고 아니면 다른 날을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委員 토요상설공연이 공식적으로 홍보가 됐을 때는 하고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관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한중문화관이 물론 중국 관련 행사라든가 이런게 많은데 공연이라든가 문화, 중국문화관련 특강 행사가 비교적 많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게 선거라든가 관련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중국어에 대한 행사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 행사를 일부러 조정하는 건가요?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저희가 행사가 줄어드는 건 없구요. 중국 문화관련 특강 해 가지고 금년 연초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특강에서 예를 들어 중국 차에 대한 내용, 중국 무술에 대한 것, 중국 영화에 대한 것, 이런 거를 매주 일요일날 특강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참여자가 굉장히 저조하고 일요일날 나들이 나왔는데 문화특강 듣고 있고 그렇지를 않더라구요. 조금 관심 있는 사람, 한 10여명 내외 오고서 안 와가지고 이거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때 조금 시행을 하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남게 됐구요. 내년 계획은 문화특강을 조금 질을 높인 문화특강으로 해 가지고요. 중국 역사에 대한 특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委員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게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네.
○金正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桓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0페이지에 한중문화관 기념품 코너 임대를 위한 감정평가를 삭감을 했는데 아마 이관계는 미래발전기획단에서 중국어마을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출입국심사대를 거기다 설치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없어지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0페이지에 한중문화관 기념품 코너 임대를 위한 감정평가를 삭감을 했는데 아마 이관계는 미래발전기획단에서 중국어마을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출입국심사대를 거기다 설치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없어지는 거죠?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桓 지난 번에 미래발전기획단의 업무보고때 입출입국심사대를 지금 적십자사 사용하던 건물에서 그리 옮길 수 없느냐 그런 얘기가 있더랬어요. 있더랬는데 만일 입출입 심사대가 그 쪽으로 옮겨진다고 하면은 거기가 그냥 그대로 공터로 남을 텐데 그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글쎄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적십자 그 자리에는 병원과 우체국 등의 체험 코너가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구요. 저희 문화관은 출입국관리 체험장이 들어서는 걸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옮겨지고 취소가 된다면 다시 기념품 판매코너나 아니면 문화관 로비로써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桓 글쎄요. 같은 체험관이기 때문에 거기다 일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만일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그때 업무보고시에 저걸 했더니 한 번 검토해 보겠다 그런 답변을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다가 입출입국 심사대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한중문화관을 설치하면서 하나라도 수익을 올려야 되는 그런 체제란 말이에요. 수입을 더 많이 계상해야 되는 그것이 요구되는 시점인데, 어디든지 가서 보면 한중문화관이, 여기 한중문화관으로 돼 있지만 거기 한중문화관에 오는 사람은 다 중국에 관심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또 일부러 방문하는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거기 오면서 기념품이라도 하나 사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일 그거를 더 한 번 검토를 해 봐갖고 만일 입출입 심사대를 한중문화관에 설치를 하지 않고 적십자사 그 쪽 건물에다 이전을 한다고 하면은 다시 한 번 그 사항을 검토를 한 번 해 봐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桓 한 푼이라도 수익을 올려야 되는 처지 아니겠어요? 자꾸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한중문화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중문화관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인건비 증액 및 삭감 사항이므로 보충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보충설명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보충설명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8分)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
(속개)
(19時 31分)
○委員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07년도를 정리하는 예산으로 대부분 집행 잔액이 조정된 사항과 금년에 마무리해야 하는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07년도를 정리하는 예산으로 대부분 집행 잔액이 조정된 사항과 금년에 마무리해야 하는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제출)(계속)
(19時 32分)
○委員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1페이지 의회사무과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중 15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87페이지 기획감사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100페이지 미래발전기획단 일반운영비 자동차보험료 경승용차 480만원 중 43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01페이지 미래발전기획단 일반운영비 시설관리공단 건물임차료 1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101페이지 미래발전기획단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리모델링사업 3,032만 4,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101페이지 미래발전기획단 공기업자본전출금 자본금 출자 4억 593만 1,000원 중 3억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01페이지 미래발전기획단 연구용역비 중구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1억원 중 5,0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안 102페이지 미래발전기획단 일반운영비 중국어마을 선포식 개최 8,3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04페이지 미래발전기획단 시설비 및 부대비 연안동 해안공원 조성사업 기본설계용역 3,000만원 중 3,5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안 124페이지 총무과 일반운영비 외부교육훈련 참석 경비 9,6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26페이지 총무과 포상금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4,000만원 중 1,6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27페이지 총무과 여비 해외우호교류도시 방문 및 해외연수 2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44페이지 재무과 시설비 및 부대비 구청사 개보수공사 1억 2,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44페이지 재무과 시설비 및 부대비 구유건물 정비 및 개보수 6,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46페이지 재무과 일반운영비 정보통신장비유지비 3,600만원 중 1,1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246페이지 주민복지과 민간이전 교육사업비 2억 644만 2,000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276페이지 문화관광과 일반보상금 중구 관현악단 운영 1억 5,292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279페이지 문화관광과 시설비 및 부대비 경동 웨딩거리 홍보아치 설치비 9,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322페이지 청소과 민간이전 생활폐기물 반입료 6억 7,200만원 중 1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322페이지 청소과 민간위탁 청소대행수수료 27억 6,000만원 중 2억 4,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324페이지 청소과 자치단체 등 이전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자치단체 부담금 1,578만 3,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327페이지 청소과 일반운영비 소각로 배출검사 수수료 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327페이지 청소과 일반운영비 소각로 연료비 576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381페이지 도시개발과 시설비 및 부대비 화분설치지 초화식재 및 관리 2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381페이지 도시개발과 시설비 및 부대비 녹지시설관리공사 4억 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381페이지 도시개발과 시설비 및 부대비 쉼터 및 녹지대 등 수시정비비 2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381페이지 도시개발과 시설비 및 부대비 화분설치지 초화식재 및 관리 시설부대비 144만원 중 36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381페이지 도시개발과 시설비 및 부대비 녹지시설관리공사 시설부대비 324만원 중 36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381페이지 도시개발과 시설비 및 부대비 쉼터및 녹지대 등 수시정비비 시설부대비 144만원 중 36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400페이지 교통행정과 일반운영비 영종 구읍뱃터 택시승강장 관리 임차료 2,18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2008년도 예산안에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예산으로 미래발전기획단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1세기발전위원회 운영수당 600만원을 편성하고, 주민복지과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출산양육지원금 5,0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는 사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삭감액 14억 3,396만 7,000원 중 증액분 8,500만원과 신비목설치분 5,600만원을 제외한 12억 9,296만 7,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예비비 총액이 26억 1,29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1페이지 의회사무과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중 15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87페이지 기획감사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100페이지 미래발전기획단 일반운영비 자동차보험료 경승용차 480만원 중 43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01페이지 미래발전기획단 일반운영비 시설관리공단 건물임차료 1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101페이지 미래발전기획단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리모델링사업 3,032만 4,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101페이지 미래발전기획단 공기업자본전출금 자본금 출자 4억 593만 1,000원 중 3억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01페이지 미래발전기획단 연구용역비 중구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1억원 중 5,0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안 102페이지 미래발전기획단 일반운영비 중국어마을 선포식 개최 8,3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04페이지 미래발전기획단 시설비 및 부대비 연안동 해안공원 조성사업 기본설계용역 3,000만원 중 3,5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안 124페이지 총무과 일반운영비 외부교육훈련 참석 경비 9,6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26페이지 총무과 포상금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4,000만원 중 1,6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27페이지 총무과 여비 해외우호교류도시 방문 및 해외연수 2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44페이지 재무과 시설비 및 부대비 구청사 개보수공사 1억 2,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44페이지 재무과 시설비 및 부대비 구유건물 정비 및 개보수 6,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46페이지 재무과 일반운영비 정보통신장비유지비 3,600만원 중 1,1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246페이지 주민복지과 민간이전 교육사업비 2억 644만 2,000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276페이지 문화관광과 일반보상금 중구 관현악단 운영 1억 5,292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279페이지 문화관광과 시설비 및 부대비 경동 웨딩거리 홍보아치 설치비 9,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322페이지 청소과 민간이전 생활폐기물 반입료 6억 7,200만원 중 1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322페이지 청소과 민간위탁 청소대행수수료 27억 6,000만원 중 2억 4,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324페이지 청소과 자치단체 등 이전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자치단체 부담금 1,578만 3,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327페이지 청소과 일반운영비 소각로 배출검사 수수료 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327페이지 청소과 일반운영비 소각로 연료비 576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381페이지 도시개발과 시설비 및 부대비 화분설치지 초화식재 및 관리 2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381페이지 도시개발과 시설비 및 부대비 녹지시설관리공사 4억 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381페이지 도시개발과 시설비 및 부대비 쉼터 및 녹지대 등 수시정비비 2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381페이지 도시개발과 시설비 및 부대비 화분설치지 초화식재 및 관리 시설부대비 144만원 중 36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381페이지 도시개발과 시설비 및 부대비 녹지시설관리공사 시설부대비 324만원 중 36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381페이지 도시개발과 시설비 및 부대비 쉼터및 녹지대 등 수시정비비 시설부대비 144만원 중 36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400페이지 교통행정과 일반운영비 영종 구읍뱃터 택시승강장 관리 임차료 2,18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2008년도 예산안에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예산으로 미래발전기획단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1세기발전위원회 운영수당 600만원을 편성하고, 주민복지과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출산양육지원금 5,0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는 사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삭감액 14억 3,396만 7,000원 중 증액분 8,500만원과 신비목설치분 5,600만원을 제외한 12억 9,296만 7,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예비비 총액이 26억 1,29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제출)(계속)
(19時 39分)
○委員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 편성이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 및 신뢰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에는 더욱 도약하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 편성이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 및 신뢰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에는 더욱 도약하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時 4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