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5대 제168회 본회의 제5차 회의록

(14時 02分開議)

○議長李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중구청장제출)(계속)

○議長李勝彦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재난관리과, 건축과, 영종출장소, 용유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입니다.  구민복지 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승언 의장님, 김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구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19페이지 건설재난관리과 보고서 순서에 의거 221페이지 영종 용유 지역 도로사유지 임차료 지급에서부터 243페이지 자연재난대책까지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21페이지 영종용유지역 도로 사유지 임차료 지급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지급 위치는 영종용유 무의 지역 내 사유지 도로가 되겠으며, 임차료 지급 대상은 무의동 일원 57필지에 4,964㎡, 용유지역 226필지 35,698㎡, 영종지역 2필지 274㎡ 등 총 285필지에 4,036㎡가 되겠으며, 임차료 지급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도로편입 사유지 임차료 지급 공부확인 및 임차료 산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4월부터 12월까지 연중으로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임차료를 계약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항운아파트~제1투기장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위치는 연안부두 항운아파트 옆에서 제1투기장까지가 되겠으며, 폭이 30m 길이가 1,148m가 되겠습니다.  본 도로개설 공사는 시 재배정 사업으로 총 사업비 47억 8,500만원 전액을 시에서 재배정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7년 5월 착공하여 2008년 3월 현재 지장물 이설 및 하수관로 매설 등 2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도로개설 공사 완료는 연차별 계획에 의거 2009년 3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북성동 중1-48호선 도로개설 공사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위치는 북성동1가 월미공원 입구 주변이 되겠으며 폭은 20m 길이가 150m이고 총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7년 9월부터 올 7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올 3월 현재 투공 등 3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북성동 축협중앙회 부근 도로개설 공사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위치는 북성동 1가 105-41번지 축협중앙회 부근이 되겠으며 개설할 도로폭이 6~10m고 길이가 203m 이고 총 사업비는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7년 2월부터 올 10월 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2008년 3월 현재 지장물 이설 및 하수관로 개설 등 3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항동7가 소2-2호선 도로개설 공사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위치는 연안부두 어시장 뒤 어시장 3길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폭이 8m이고 거리는 150m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 3월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 4월 공사를 착공해서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항동7가 소3-13호선외 1개노선 도로개설 공사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연안부두 건어장 일원이 되겠으며 도로개설 폭이 6m고 거리는 388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7억 5,000만원 중 시비가 50%고 구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올 1월부터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 3월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 4월부터 지장물 보상 및 공사를 착수하여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항만주변 인도정비 공사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구간은 연안사거리에서 축항로 남항부두까지 인도 구간이 되겠으며, 규모로서는 인도폭이4-5m 길이가 3,3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가 6억 구비는 가로화단 조성 사업비를 포함해서 9억 4,000만원 등 총 15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올 1월부터 10월까지가 되겠으며,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1단계 사업으로 950m에 대한 사업을 하고 지난해 12월 1단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단계 공사는 올 4월초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4월 공사 착수해 가지고 10월 공사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연안권 인도정비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항동7가 연안아파트 일원 인도 구간이 되겠으며, 인도 폭이 4-5m 길이가 600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7월까지가 되겠으며,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1단계 사업으로 서해1길 809m에 대해서는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여 작년도 12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단계 공사는 올 4월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7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해안일주 자전거 도로 정비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인천역에서 월미공원과 월미문화의거리 해사고교를 거쳐 인천역으로 순환하는 코스가 되겠으며 자전거 도로 길이가 6㎞를 조성하고, 사업비는 시비 5억과 구비 5억 등 총 1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기간은 2008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 3월 현재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노레일 사업과 노선접촉 구간에 대한 관련사항 협의 및 행정 절차 등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 1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 8월까지 모노레일 미접촉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 공사를 완료하고 올 12월 까지 전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기독교100주년 기념탑 부근 도로정비 사업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위치는 항동1가 기독교100주년 기념탑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 규모는 폭이 10~50m 길이가 65m 구간에 휴게의자 및 관목식재 등 쉼터를 조성하고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 3월 현재 토공 등 하수도 작업 등 9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중봉로 가로환경 정비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구간은 국제여객터미널 대한통운 인천주유소~월미도 입구까지가 되겠으며 규모는 노후블럭 담장정비 등 길이가 1.5㎞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7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올 3월부터 5월까지가 되겠으며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4월실시설계용역 준공 및 공사 착수하여 5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소무의도∼대무의도간 인도교 설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도교 설치 위치는 소무의도에서 대무의도 광명항까지가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인도교 폭이 4.5m 이고 길이는 400m가 되겠습니다.  설계비는 4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공사비는 52억 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 3월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전환경성 검토 완료를 하겠으며 2009년부터 공사를 시행하여 2011년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무의11통 광명항 선착장 진입로 확포장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무의11통 광명항 선착장 진입로 일원이 되겠으며 폭이 4~5.5m 길이가 85m이며 사업비는 시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7년 9월부터 2008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 2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4월 실시설계 및 공유수면매립 절차 등을 완료하고 5월 공사를 착수하여 6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무의10통 선착장 보수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무의동 산260번지 일원 선착장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선착장정비 길이가 30m, 폭이 6m고 훼손된 도로가 2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가 되겠으며,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 2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5월 공사를 착수해서 성수기 이전인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무의도~잠진도간 항로준설 공사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무의도 큰무리 선착장에서 덕교동 선착장까지 지선 해상이 되겠으며 규모는 항로준설 구간이 6,58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7년 9월부터 올 4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 2월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준설토 처리 방안 등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준설토 관련 장소를 경제청과 협의하여 성수기 이전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연안권 일원 가로등 설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항동7가 서해1길 연안아파트 일원이 되겠으며, 규모는 가로등 25본과 제어함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가 되겠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4월 공사를 착수하여 6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송월아파트 전동교회간 가로등 정비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송월동 13번지 송월아파트에서 전동교회까지가 되겠으며 규모는 노후된 가로등 25본과 제어함 1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가 되겠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4월 공사를 착수하여 5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제2경인고속도로 축항로 보도육교간 가로등 정비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C&G와 관련 항만주변 인도정비 공사와 병행 시행하고 있으며, 위치는 항동7가 제2경인 고속도로 입구에서 축항로 보도육교 앞까지가 되겠습니다.  정비규모로서는 노후된 가로등 28본과 제어함 1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가 되겠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4월 공사를 착수하여 6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인천해양경찰서 일원 하수관 교체공사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북성동1가 105-1번지 인천해양경찰서 일원이 되겠으며, 규모는 800mm흄관 550m를 교체하는 공사로서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2월부터 7월까지가 되겠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4월 공사를 착수해서 우기철 이전인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송학동 3가 인성여중 일원 외 1개소 하수관 비굴착 보수공사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굴착을 할 경우 건물의 구조적 안전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거나 지하매설물이 많아 굴착하기 어려운 지역에 건물의 안전성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신기술 공법으로서 사업 위치는 송학동3가 인성여중 부근과 보건환경연구원 옆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Φ600-800mm 흄관 450m를 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6월까지가 되겠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4월 공사를 착수해서 우기철 이전인 6월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북성동 1가 동일APT 일원 하수관 교체공사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북성동 1가 4번지 동일APT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로는 기존 Φ600mm 흄관을 900mm으로 250m 확장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7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4월 공사착수 해서 우기철 이전인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 및 관리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245개소의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있으며, 특정관리대상물 총 245개 중에 시설물 상태가 A,B,C등급인 중점관리 대상 시설물이 241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물 상태가 D급인 재난위험시설물이 4개소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4월과 9월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해빙기, 풍수해, 추석대비 및 동절기 등 연중으로 안전점검을 시행 하겠습니다.  확보 예산 3,985만원을 재난위험시설물 발생시 정밀 안전진단 및 위험공고판 제작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재난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 조치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43페이지 자연재난 대책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 재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상시 및 단계별 근무조를 편성 운영하여 체제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재난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개요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풍수해 기간이 4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중점기간을 설정하여 2단계로 단계별 근무체계를 구축 운영하겠으며, 설해기간인 1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중점 기간을 설정하여 3단계로 단계별 근무체계를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재난 대책용 물품인 양수기, PP포대, 제설함, 염화칼슘 등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6,417만원을 활용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을 신속히 대응 복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李勝彦 네, 23건의 사업 업무보고에 재난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네 김창복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업무가 재난과와 중복되는 관계로 업무량이 많아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도로정비, 환경개선 사업 등 많은 업무량에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우리 지역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중구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이요, 영종용유 지역 도로사유지 임차료 지급과 관련해서 인데 지난해 165회 임시회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된 내용으로 그 때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임차료 지급 결정이 근래에 편입된 사유지에 한해서 지급할 계획이라고 그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맞습니다.

○金昌福議員 신규 편입되는 사유지에는 임차료가 지급되고 지금 무의도 같은 경우에 1994년도경에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임차료는 배제가 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법 규정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 규정에 의해서 취급을 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법 규정에 의해서 임차료를 지급을 할 대상이 되든가 그렇게 된다면 임차료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아니, 그래서 그 때 본 의원이 주장을 했던 것이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서 우리 구가 매입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의를 한 번 했었는데 지금 무의도 땅값이 완전히 천정부지로다가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들은 상대적으로다가 주변 땅값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 임차료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다시 한 번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서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요. 어떤 규정, 법적으로다가 매입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230쪽이요.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 부근 도로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인데, 보니까 뭐 이달, 4월 중에 공사가 끝나는 걸로 돼 있네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공사가 끝나면 주변 지역이 아주 쾌적하게 정비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지역이 주차 공간으로다가 사용을 해서 주변의 주차난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쉼터가 조성이 되고 나면 어느 정도 주차공간이 좀 남습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그래서 이제 주차 문제때문에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다가 협의가 완료가 돼가지고요. 일부 주차 구간도 확보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金昌福議員 몇 면 정도나 돼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0면 정도, 이거는 기존에 있던 저희 주차 활용하던 그 주차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뭐, 한 쪽이 좀 좋아지면은 한 쪽이 불편하게 되는게 항상 모든 일이 다 그런데 그 쪽 주변 정비 사업이 끝나고나서도 좀 주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주차 공간 확보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관심을 가져서 그 주변의 주차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좀 한 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알았습니다. 주차 및 도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그 너머 페이지에요. 소무의도 대무의도간 인도교 설치인데 지금 지난 날에 일상감사를 거쳐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한 겁니까, 지금?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金昌福議員 2008년 3월에 추진 사항을 보니까 여기 지금 용역, 실시설계 용역도 발주가 돼 있어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지금 3월 22일자로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아직 계약 공고 중에 있을 겁니다. 계약 의뢰는 저희 과에서요.

○金昌福議員 용역이 발주가 된 게 아니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용역은 완료가 됐, 용역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金昌福議員 계약 의뢰가 된 겁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럼 업자가 선정이 되지 않았나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아직 계약 중에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런데 업자가 선정이 되고 계약이, 용역이 계약을 주게 되면은 발주를 하게 되면은 보니까 2008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사전환경성 검토가 끝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 한 6개월 정도 걸려야 되네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전 환경성 검토하는 기간이 좀 깁니다. 보통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金昌福議員 이게 10월달에 실시설계 용역과 환경성 검토가 끝나게 되면은 2009년, 공사 시행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라고 그랬는데 금년 말에 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이거?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금년 말에는 예산 범위가, 예산 확보된게요. 지금 연차별 계획으로다가 예산 확보가 되기 때문에요.

○金昌福議員 지금 설계비 4억 5,000은 예산이 서 있어도 공사비는 아직 안 서 있는 거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공사비는 아직 예산이 시에서 지금 한 5억 정도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올해 5억 정도 공사비로다가 가내시로 내려왔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러면 이거 국비가 70%, 시비가 20%인데 국비 예산 지원 요청은 언제 하실 거에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지원 요청은 이 사업은 도서개발사업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2011년까지 확정은 돼 있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가확정은 돼 있는 겁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가지고. 그거는 뭐 예산 변경은 있을 수 있어도 2011년까지 연차별로 저희, 우리 시를 통해서 구로

○金昌福議員 그러니까 이게 인제 매년 필요로 하는 예산을 매년 예산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전액을 예산을 받아갖고서는 연차적으로다가 시행하는 겁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연차적으로 시에서 통보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도서개발 연차별 계획에 보면요. 전체 계획하고 연차별 계획하고 내려온게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전체가 52억 3,000만원 중에 2008년도, 내년도가, 올해가 4억 5,000, 2009년이 4억 9,000, 그 다음에 2010년도가 20억, 2011년도가 22억, 이렇게 가내시가 돼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럼 뭐 이 공사는 내년도나 돼야 2009년도에 들어가서나 인제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인 사업은 공사는 내년도 돼야 시작이 됩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내가 이 공사를 하게 되면은 인도교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 쪽 대무의도 편에서 소무의도까지 연결할 수 있는 교각 세울 수 있는 그 부지 확보도 이게 마련이,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이게 그럼 금년도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에요, 내년도에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그게 인제 기본설계 안에, 기본설계. 기본설계 조사를 할 때 용역을 할 때 그때 다 포함해서 위치라든가 그게 선정이 됩니다.

○金昌福議員 실시설계 용역,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기본하고 실시하고 같이 저희가 발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때 인제 위치, 사업 위치, 사업체 위치가 선정이 됩니다.

○金昌福議員 이거 뭐 소무의도는 경제청에서도 지금 빠져있는 그런 사항이고, 용유 무의가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소무의도는 개발과 관련하여 어떤 발표도 없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 지금 교통편이 강로가 폐쇄되면서 지금 임시적으로다가 마을버스로다가 지금 구까지 이렇게 운행을 어저께서부터 하는데 이 소무의도 주민들에게는 이 인도교가 개설이 되면서 그 분들의 어떤 불편한 점을 해소하리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적으로 봐서 이렇게 계획이 세워졌다라고 하더라도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알겠습니다.

○金昌福議員 그 다음에 234쪽이요. 무의 10통 선착장 보수와 관련해서인데, 이게 보니까 추진 계획을 보니까 금년 5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6월달에 공사 준공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한 달만에 끝낼 수 있겠어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착공이 인제 5월 하면 5월 1일서부터 될 수가 있고 5월 30일서부터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판단하는 거는 5월초부터 해서 6월말까지

○金昌福議員 두 달이면 충분해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5월 초에 시작해서?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저희는 인제 두 달 동안 공사를 완료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金昌福議員 이 선착장 정비는 뭘로다 하실 거에요? 블럭으로다 할 거에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그래서 저희가 데크 형식으로 하려 그러는데요, 데크, 그러니까 뭐

○金昌福議員 데크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데크식으로 해서 밑에 파일 박아가지고 위에 목재라든가 왜냐 하면 지금 외국가서 보시면은 위에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데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다가 지금 하려고 일부 그러니까 도로폭 확보가 다 안 되는 곳, 그러니까 도로 포장을 못하는 구간, 그러니까 해안 쪽에 있는데는 그런 방법으로다가 하려고 그럽니다.

○金昌福議員 데크식으로다가 하려구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金昌福議員 그러면 일단은 공간이 뜰 거 아니에요. 공간이 빌 것 아니에요, 밑에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공간이 그게 바로 저희가 얘기하는게 데크라 그러는데 그런 방식이, 밑에는 인제 공간이 뜨고 그 대신 하중이라든가 구체적인 거는 다 설계가 돼서 하니까요.

○金昌福議員 서해안 선착장은 조수간만의 차 때문에 어떤 데크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수심이 낮고 깊은 과정에 이거 뭐 접안을 할 수 있고 못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배가 접안을 할 수 없는데, 접안을 하지 않는 장소, 이런 데에다가 그런 부분에다가 해야지. 배가 접안하는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사실적으로

○金昌福議員 이건 지금 실시설계 용역 착수했다 그러는데 지금 용역을 준 상태에 있는 거죠, 지금?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이번 달에 그 용역이 끝나는 걸로다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충분히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지금 10통 말씀하시는 건가요?

○金昌福議員 10통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10통은 아닙니다. 10통은 이게 제가 인제 10통하고 11통하고 이게 지금

○金昌福議員 아, 11통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11통 말씀드린 거구요, 죄송합니다. 10통은 이거는 저희가 보수 개념이니까 뭐 저희가 석축으로 공사를 하든 피복석으로 하든 이건 뭐 크게 구조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10통의 선착장은 나는 여기 잠진도에서 건너가면은 작년도에 항만공항수산과에서 어촌체험마을 앞에 공사한 것 있잖아요. 박스 갖다가 딱딱 놓으니까 견고하고 또 공사도 빨리 끝나고 그렇던데, 나는 석축은 항상 보면은 태풍이 한 번 왔다간다든가 강풍이 몰아치고 하게 되면 견고 하게 한다 그래도 이 돌이 자꾸 빠져 나가니까 또 보수하고 보수해야 되고 하는데 그거 보니까 아주 잘 돼 있더라구요. 큰무리 선착장 거기는. 그래서 난 그런 쪽으로다가 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런데 그 쪽에는요. 무의 10통 쪽에는 그 높이가 높지,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사실은 뭐 피복석으로 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다시 한 번 또 별도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었는데 무의 11통에 그거는 그 식으로다가 해서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하신다 그랬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金昌福議員 그런데 이게 뭐 여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6월달에 공사 준공을 하는 걸로다가 나와 있는데 제가 과장님하고 통화했을 때는 이게 시간이 좀 지연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그래서 저희가

○金昌福議員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래서 어떻든 저희가 계획한 거는 6월달까지니까요. 6월달까지 맞춰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제가 봤을 때는 좀 될 수 있으면은 성수기 전에 끝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성수기때 낚시꾼이나 관광객들이 소무의도를 찾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 말이에요. 그리고 광명, 거기까지 나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가면은 그 쪽에는 주차 공간이 사실은 없다고. 그래서 과장님도 잘 파악을 하셨겠지만 좀 될 수 있으면 좀 공기를 단축해서 성수기 전에 끝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다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金昌福議員 한 가지만 더, 242쪽이요.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 및 관리와 관련해서인데. 이 대상 시설이 245회, 관리대상 시설이 241개, 재난위험시설물이 4개, 건축물이라고 했는데 이게 주택입니까, 4개?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4개가 주택입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사람은 살고 있어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살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이게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철저한 점검이나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내가 보니까 재난위험시설물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 놨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안전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 지거든요. 이거 항상 지금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하고 합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네 가옥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매일 순찰을 합니다.

○金昌福議員 하여튼 봐 갖고 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소개시키고 최대한 안전을 위해서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책임이 다 우리 중구로 돌아오니까. 이 문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알았습니다.

○金昌福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議員 네, 김정헌 의원입니다. 221페이지에요. 사유지 임차료하고 관련해 갖고 용유 지역에 사유지를 많이 임차료를 많이 지급하는데 현황이 많이 있는데 이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지금 이 사유지 임차료를 지급하는 대상은요. 저희가 인제 우리 구에서 됐든 출장소에서 됐든 공사를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임차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했는데 개인 도로가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에 한해서 임차료,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영종 같은 경우는 개발 관련해서 수용됐기 때문에 이런 해당 사유지가 별로 없는 거고 용유에 편중돼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영종 같은 경우는 경제청에서 도시계획도로로다가 다 지금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나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부 저희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거는 수시 확인을 해 가지고 기존에는 영종도 한 200, 제가 기억하기는 한 200필지 이상이었었는데 도로 개설되면서 전부 확인 해 가지고, 도로 개설때는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임차료에서 제외시키고 한 겁니다.

○金正憲議員 그런데 근본적으로 임차료 지급한 동기는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요. 도시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은 아직도 불확실한 건가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종지구 12미터, 저희가 얘기하는 건 이하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 도로개설 쪽으로다가 저희도 인제 추진을 하려고 사실은 경제청하고 협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청에서도 지금 어떤 거기 경제청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검토 중에 있고, 또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이거는 12미터 미만 도로에 대해서 구체적 처리방안을 아마 조기, 뭐 이게 4월이 될 지, 5월이 될 지, 아마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조기에 그리 들어가면 조기라는게 아마 올 상반기도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金正憲議員 우선 3개 도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죠. 전체적인 12미터 도로, 도시계획 도로

○金正憲議員 중 보존 시급한 것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기본추진 방안을 지금 아마 수립하고 있는 거다, 수립 검토 중에 있다 인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경제청에서 검토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저희도 뭐 몇 번, 전에 경제청으로 공문도 보냈습니다.

○金正憲議員 지금 주민들도,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요. 지금 한 500명 정도가 서명을 해서 연명하는 상태이고 또 인천시나 인천시의회, 경제청, 우리 중구에까지 아마 민원 서류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이니까 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구요. 그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요. 항동 7가 도로 개설 관련해서 보니까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나서 12년만에 착공을 하게 되는 사항인데요. 상당히 늦어졌는데 왜 그렇게 된 거에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사실은 뭐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나서 최소한 빠른 시간 안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구 재정 여건상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사업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아마 좀 뭐 도시계획 시설 결정한지 12년이 돼서야 도로 개설을 하는 것 같습니다.

○金正憲議員 아무튼 그나마 지금 늦었더라도 지금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아무튼 장기적인 일단은 도시계획도라든가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고 나면 사실상은 속도를 내서 공사를 해 줘야 되거든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金正憲議員 이런 경우도 그 안에 주민들이 많이 불편했을 거고 아무튼 지금이라도 하고 있으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알았습니다. 도시계획절차 법이 어떻든 간에 재빨리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리고 이거 아까 질문에 없는 사항인데요. 그 동강천 관련해 갖고서 지난 번에 의원님들이 같이 현장 답사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 추진실적이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지금 동강천에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시에다가 시비 보조 좀 해 달라고 지금 올리고 있는 예산

○金正憲議員 올해 예산은 안 잡혀 있는 상태인가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6억인가

○金正憲議員 총 공사비가 거의 100억원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金正憲議員 그런데 동강천 공사를 할때 물론 현장을 답사하셨고 주민의 소리를 많이 들었으니까 아실텐데요. 중산동하고 예단포 간 도로가 개설되면서 동강천의 기능하고 그 도로개설과 상관 관계가 있어요. 거기도 물론 배수로가 있기 때문에 그 물 양이라든가 물 방향 이런거에 대해서 한번쯤은 동강천 공사와 예단포 중산동간 도로개설 공사와 한덕근 팀장님이 좀 아실텐데 그 부분은. 그것도 아마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지역 여건이라든가 지형이라든가 종합적으로다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서 저희가 사업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金正憲議員 예, 알겠습니다. 236페이지에요. 설치하고 그다음 페이지 정비 관련된 사항인데 가로등 설치가 25본이고 제어함이 신설 2개해서 10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설치비가, 1억이에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1억입니다.

○金正憲議員 예.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정비를 하는데 같은 본 수에다가 여긴 제어함이 1개 작아요. 그러면 설치하는 것 보다 정비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은 이런 일이 왜 벌어지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여기서는 지금 저희가 연안동일원 가로등 설치하고 가로등 정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안권 일원 가로등 설치는 여기는 지금 현재 가로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지역인데 가로등을 설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송월아파트에서 전동교회 간은 정비를 하는 건데 그 기간이 있습니다. 아니 연안권 일원은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모델이나 이런 걸 싼 걸로 했고 가격이 좀 저렴한 걸로 했고 그 다음에 정비하는 거는 기존 가격 거기에는 평균적인 가격으로다가 디자인을 한 것입니다.

○金正憲議員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규격이나 이런 걸 달리 했다 이 말씀인가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 특성에 맞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金正憲議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철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작년에 구정질문 했던 활어조합 부분 도로를 점유한 무허가 점포 등 노상적치물 행정대집행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친데 대해서 그 노고에 우선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날 경찰도 굉장히 서장님부터 과장님 등등 많이 동원이 협조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소방서에서도 협조를 했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金哲洪議員 어떻게 감사의 말씀이라도 드렸습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감사합니다. 협조 많이 해 주셔가지고 다행히 안전사고 없이 마쳤습니다.

○金哲洪議員 그런데 어쨌든 지금 건설과 소속 공무원들은 아니겠지만 또 되짚어 보면 그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갔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5,000만원 정도

○金哲洪議員 원래 예산은 상당히 많이 세워졌었는데 1억 6,000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1억 6,000은 저희 중구 전체적인 노점상 관리할 때 용역이고. 부분적인 것입니다.

○金哲洪議員 어쨌든 사전에 그런 무허가 점포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단속을 제대로 했더라면 그런 어떤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정비를 했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 도로를 정비하고 또 다시는 그런 무단점용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알겠습니다. 노점상이 다시는 저희가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 노점상이 다시 침범하지 못하도록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金哲洪議員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어시장 뒤에 뒤 주차장 옆 그 도로개설 공사 하다가 중단이 된 거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金哲洪議員 냉동창고 때문에 아마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金哲洪議員 그 예산은 남은 예산은 어떻게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그 예산은 왜냐하면 작년 연말까지 회계연도가 끝나기 때문에 일반시설비 같으면 이월을 시킬 수가 있었던 건데 보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金哲洪議員 조금 그렇게 순조롭게 되지 못한 충분한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저희가 작년 연말까지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 컨테이너 박스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이 전부 해산물하고 관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대집행도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 컨테이너가 너무 노후가 돼 가지고 운반할 수도 없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를 포함해서 담당팀장 직원들 해서 뭐 수십차례가 아니라 수백차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 소유주 하고도 면담을 했었고 그리고 그 어시장에 조합이 있습니다. 그 조합에 가서도 협의를 했었는데 결국은 소유자가 응해 주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일부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지 못했습니다.

○金哲洪議員 그 이해관계 때문에 잘 안 된 거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金哲洪議員 또 전체적으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로포장과 관련되는 도로개설 공사가 굉장히 많은데 이 도로포장 공사를 하면 어떻게 수명이 대체로 몇 년정도 갑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도로 포장 하면 20년에서 30년 20년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金哲洪議員 예, 어쨌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공사니까 그 뒤에 정비도 잘하고 보수도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227쪽, 가로화단 조성사업비가 항만공항수산과에서 이관된 거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金哲洪議員 그러면 건설과에서 가로화단 조성도 맡아서 하실건데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저희가 같이 설계를 하고 물론 공사할 때는 도시개발과 감독 의뢰를 합니다. 감독은 도시개발과에서 해 주고 설계자체는 저희과에서 합니다.

○金哲洪議員 수벽 설치하는데 그 수종이 지금 굉장히 마른게 많거든요. 물론 어떻게 3, 4월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상황을 봐서 만약에 수종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보면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지금 말라 가지고 죽은 것들이 벌써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왕 거액을 들여서 하는 공사니만큼 관련과하고 서로 상의해서 바람직한 수종 결정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알았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수종 선택하는데 협의를 하겠습니다.

○金哲洪議員 그 다음 어시장 부근 재활용품 수거 집하지 민원 아시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金哲洪議員 어저께 청소과장님이 아마 제가 질의를 하고 아마 나가보신 것 같은데 거기 민원이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수거하는 사람 입장도 있지만 원래 재활용품 수거해서 판매하는 것도 일정한 자기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金哲洪議員 예, 그런데 그냥 길에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나마 주변여건상 또 화재 위험까지 있고 그래서. 청소과도 물론 관련이 되겠지만 도로니까 건설과도 관련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불쌍한데 어쨌든 민원이 계속적으로 있는 부분이니까 서로 상의를 많이 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해 주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저희 과에서도 재난관리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도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같이 협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金哲洪議員 예, 거기가 올해 또 도로개설공사 할 거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金哲洪議員 마지막으로 연안부두는 길이 세 개가 있습니다. 저쪽 바닷가에 연안부두 길부터 가운데 어시장길, 그 다음 여기 남항부두 쪽으로 남항부두길, 세 개가 있는데 연안부두길은 지중화 사업이 완료되었거든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金哲洪議員 그래서 제가 옛날에 듣기로 연차적으로 그 다음 어시장길을 지중화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혀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틀림없이 연차적인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한번 계획을 찾아 보셔가지고 하다 마니까 한쪽은 정비가 잘되니까 깨끗한데 그렇지 않은 쪽은 지금 몇 년째 지금 정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알았습니다. 저희가 연차별 계획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현장에 나가서 현장확인 해 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金哲洪議員 그리고 아까 김정헌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었는데 3-13호선 그 도로 개설하게 돼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건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議員 네 유건호 의원입니다. 221쪽 영종 용유 지역 도로사유지 임차료 지급 관련해서 우리 김창복 의원님이나 김정헌 의원님 충분히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8월 20일자로 공부대상 확인작업 및 임차료 산정이 끝난 걸로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내역서를 서면으로 보고 받을수 있나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劉建鎬議員 서면보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242쪽 이것도 우리 김창복 의원님이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재난위험시설 4개 건축물이 이게 어디에 속해 있는 겁니까? 주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서류를 죄송하지만

○劉建鎬議員 이것도 서류로다가 나중에 지역이 어딘지 그 대상자가 누군지. 그런데 이런 위험 시설물이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4가구입니다. 지금 김부남 가옥 답동 11-34, 답동 11-24에 안순원 가옥, 답동 11-47 박봉원 가옥, 해안동 1가 10-7 조지미 가옥 해서 4가구가 되겠습니다.

○劉建鎬議員 아 이게 다 답동 쪽이네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저희가 지정하게 된 사유는 외벽노후라든가 균열간 것 그게 전체 네 가구 다 그렇습니다.

○劉建鎬議員 이것도 서면으로다가 주십시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劉建鎬議員 이거는 보고사항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구청 정문 앞 도로공사를 혹시 건설재난관리과에서 발주하신 사업인가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劉建鎬議員 의회 회기중에 저희들이 계속 드나들면서 그 공사가 시작이 된 지가 벌써 열흘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구청 앞에 공사라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야간공사를 발주해서 민원인들이 드나드는데 불편함을 주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공사가 상당히 지금 일하는 거를 보니까 느슨하다고 그럴까요, 좀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저도 유건호 의원님 하고 같은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통행하지 않는 야간에 공사를 하는게 낫지 않냐 저도 그렇게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야간에 공사하는거 하고 주간에 공사는 장단점은 있습니다. 야간에 공사할 것 같으면 일단은 공사 노임에 대한 야간에 할증이 더 플러스 돼야 되고 50%가 되든 30%가 되든 플러스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야간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밤에 잠을 자는데 시끄러우니 뭐니 이런 민원도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경찰한테 저희가 공사를 할때는 경찰서로다가 공안 협의를 합니다. “우리 공사를 하겠습니다. 언제해야 좋으냐?” 그러면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시간까지 정해줘서 옵니다. “0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어느 지역은 주간에 하지 말고 야간에 하라”, 어느 지역은 또 반대로 “야간에 하지 말고 주간에 하라.” 그런 한 서너가지의 규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 구청같은 부분에는 유건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야간에 공사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또 이런 서로 상반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은 주간에 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劉建鎬議員 다 장단점은 있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데 사실 엊그제께도 올라오면서 민원인들한테도 서로 통행 비키면서 서로 짜증내는 것을 보면서, 아 적어도 우리 관문인데 구청 관문 앞에 공사는 좀 야간에, 주간에 공사가 발주되었다면 정말로 신속하게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고요. 대리석으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바닥 까는 것을. 그 대리석으로 깔아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그것도 사실은 저희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실지 시행하는 거는 아닌게 되어서 뭔 말씀드리기는 뭐 하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대리석으로 깔아야 될 장소도 있고 그 다음에 레미콘이 콘크리트가 되었던 아스콘이 되었든 깔아야 할, 그 지형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중구같은 경우는 또 특구이기 때문에 관광특구 이기 때문에 그럴만한 사유가 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劉建鎬議員 글쎄 뭐 사유가 있어서 깐다고 하면 어쩔수 없겠지만, 제가 한번 여쭈어 보았어요 내려가지고서 “대리석으로 까는 가격하고 일반 아스팔트로 깔 때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어, 가격차이 엄청나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劉建鎬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왈주 과장님이하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돈이 있은 후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林茂根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무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존경하는 이승언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상반기 건축과 소관사항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 지원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공동주택 단지내의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대·복리시설인 보안등,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조경 시설 등의 보수, 유지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풍림아파트 외 3개 단지에 4,782만 2,000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4월에 사업신청 접수를 받아 7월에 사업착수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써 기반시설의 범위는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3월 현재 징수금에 대한 자본 교부금이 9억 7,532만 6,000원이 교부되어 현재 신한은행에 정기성 예금으로 예치해놓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수요조사를 관련 부서에 요청하였으나 신청이 없어 앞으로 수요조사를 다시 파악하여 기반시설에 적기에 공급하도록 하여 도시의 기능 회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3월 28일자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습니다.  기존에 부과하였거나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재개발, 재건축 도시 재생 사업입니다.  정비 예정 구역 현황은 주택 재개발 6개소, 도시환경정비 5개소, 주택재건축 1개소, 도시재생 2개소 등 총 14개소이며 그 동안 추진 사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송월구역 외 7개 구역이 승인되었으며 도원구역 외 4개 구역은 정비구역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접수가 되어 현재 관계 업소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미구성된 3가구에 대하여 승인토록 유도하고 정비 구역 지정예정 구역에 5개 구역, 조합설립 인가 2개 구역이 추진 예겅으로 있습니다.  향후에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에 대한 간담회 등을 자주 실시하여 행정 절차를 사전에 설명하고 안내하여 원활한 정비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동인천 역사 주변과 삼치거리 2개소이며 사업량은 대한서림에서 경동4거리 구간 700m, 삼치거리 100m 구간에 185개 업소에 376개소의 간판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국비가 3억원, 시비 5억 500만원, 구비 5억 500만원, 총 13억 2,000만원이 되겠으며 주민자부담 10%가 있습니다.  2070년도 12월달에는 10개 군, 구 중 우리 구가 행자부 주관 간판 시범사업 우수단체로 선정이 되어 3억원의 자금을 받아왔습니다.  저희가 이번 달에 간판 디자인 개발 공고를 하여 5월에 디자인 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간판 개선을 착공을 하여 12월에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52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불법 고정 광고물 정비비 1억원과 불법 유동광고물 1억 1,100만원, 총 사업비 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동광고물인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은 연중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불법 고정 광고물은 4월에 정비, 자율정비안내 및 계고서를 발부하고, 10월까지는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며 자율정비 미이행 광고물은 강제 철거를 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李勝彦 네,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네, 김창복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49쪽이요.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인데, 지금 도원 구역이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해 놓은 상태죠?

○建築課長林茂根 3월 13일날 2차 구획정리 신청을 했다가 보류, 심의위원회에서 보류당했습니다.

○金昌福議員 보류당했어요?

○建築課長林茂根 네.

○金昌福議員 그러면 보류가 되면은

○建築課長林茂根 다시 재심의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金昌福議員 그 안에 보완 서류를 다 갖춰야 될 것 아니에요?

○建築課長林茂根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어느 정도나 걸리겠어요?

○建築課長林茂根 지금 제가 5월달 예정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뭐에 안 된 거에요?

○建築課長林茂根 지금 그 당초 신청서에요. 공원하고 주차장 위치가 지금 그 쪽에서 심의 위원들이 변경을 하라고 그러고 당초에 저희가 추진해서 들어온 것하고 심의 위원들이 안 맞아가지고 그거 변경하고 2종 주거 지역이 용적율이 252%인데, 250% 이하로 낮추라는 이런 사항이 있었구요. 또 하나는 부출입구 도면은 없는데 110동에 지금 동이 너무 세대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세대수가 너무 오바돼 가지고 부출입구에 동에 필로티 식으로 해 가지고 아파트로 올라간 게 있습니다. 그걸 위치를 지금 바꾸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관련된게 많아가지고요. 심의를 지금 보류당했습니다.

○金昌福議員 지정 승인 신청을 요청을 할 때 사전에 그런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을 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建築課長林茂根 저희가 관련 부서에 다 협의해 가지고 보안상 다 완료해 가지고 올라갔는데 심의 위원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요. 관계 부서 협의 요청해서 다 해서 올라갔는데 심의 위원들이 보고서

○金昌福議員 다시 보완을 하려고 그러면 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建築課長林茂根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개월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6개월이요?

○建築課長林茂根 2개월이요.

○金昌福議員 1개월?

○建築課長林茂根 2개월이요.

○金昌福議員 2개월?

○建築課長林茂根 네, 위치를 다 바꿔야 됩니다, 지금.

○金昌福議員 이게 유일하게 도원지역이 지금 승인 요청을 요청했던 건데 정비구역,

○建築課長林茂根 네, 처음입니다. 정비구역

○金昌福議員 지금 넘어 페이지에 보니까 신흥 3동, 신흥 2동, 또 경동 율목지구는 지정신청 접수를 했는데

○建築課長林茂根 접수를 해서 관계 부서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여기 인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인제

○建築課長林茂根 구획정리 들어가기 전에 제가 관련 부서에 다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다 온 다음에 구획정리 오기 전에 다 받아가지고 여기 의회 공람 공고 거쳐가지고 구획 신청하는 겁니다.

○金昌福議員 오히려 이 지역보다 도원지구가 더 늦을 수도 있겠네?

○建築課長林茂根 그렇지는 않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렇지는 않아요?

○建築課長林茂根 네.

○金昌福議員 그런데 여기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면은 재정비, 맨 아래 하단에 재정비 추진계획 수립 용역 착수라고 해서 동인천역 주변 및 인천역 주변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도시재생사업에 인천역 주변 2007년 5월 4일 재정비 촉진 지구 보류가 돼 있었잖아요?

○建築課長林茂根 네.

○金昌福議員 지금 인제 다시 재정비촉진 지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 서류나 이런 것 보완을 하겠다는 거에요?

○建築課長林茂根 아닙니다.

○金昌福議員 그 추진계획 보면은

○建築課長林茂根 지금 동인천역 주변이 구획지정이 돼가지고요.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용역을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발할 건지 거기에 대한 용역을 착수를 한 겁니다.

○金昌福議員 그러면 여기도 지금 인천역 주변도 그러면 앞으로 동인천역과 같이

○建築課長林茂根 같이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겁니다. 구획정리 끝나면,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이게 언제부터 되는 거죠?

○建築課長林茂根 지금 인천역 주변은 아직 지금 계획이 없어가지고 거기도 한 5월달 지금 구획지정 시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아니, 뭐 들리는 이야기에 들어보면은 뭐 곧 시행이 될 거다, 주변 지역의 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몇 월서부터 언제서부터, 확실한 계획이 있는 거에요?

○建築課長林茂根 지금 반대, 아시다시피 인천역 주변에서 반대 민원이 지금 많아가지고요. 지금 아마 시 자체에서도 지금 결단을 못 내리고 지금 5월달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金昌福議員 아니, 뭐 도시엑스포다, 아시안게임이다 해 갖고 앞으로 진짜 인천시가 국제적인 행사를 많이 가져야 되는데 이런 도시재생사업이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지금 현재 답보 상태에 있다고 그러면은 뭐 국제 행사를 가지면서 다 두드려 부수고 다시 인제 그 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 지는데

○建築課長林茂根 (청취불능)

○金昌福議員 인천시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 갖고 이게 빨리 빨리 재개발, 재건축 사업 같은 거는 좀 추진을 해야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가지는데 우리 구에서 특별히 뭐 인천시에다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建築課長林茂根 지금 역세권을 하고 있는데 인천역 같은 경우는 지금 민원인들이 워낙 반대가 심해 가지고요. 지금 그것때문에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金昌福議員 다음 페이지 251쪽이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이게 사업량을 보니까 뭐 800미터, 185개 업소에 376개 간판을 개선한다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한 업소당 간판이 한 2개씩 되는 것 같아요,

○建築課長林茂根 2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2개 정도씩

○建築課長林茂根 네.

○金昌福議員 그런데 지금 추진사항을 보니까 2월달에 옥외광고물 분야 해외 선진지 견학을 일본을 갔다 오신 거에요?

○建築課長林茂根 네, 갔다 왔습니다.

○金昌福議員 일본은 지금 간판 정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建築課長林茂根 거긴 잘 돼 있습니다. 제가 갔다온데 잘 돼 있어서 동경, 요꼬하마도 잘 돼 있습니다, 지금.

○金昌福議員 아니, 그래 지금 잘 돼 있는데 내가 묻는 거는

○議長李勝彦 잘 돼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원하는 거죠.

○金昌福議員 일본에 제가 가서 봤을 때는 돌출간판이 거의 없더라고. 전면 간판만 이렇게 돼 있어갖고 거리가 아주 깨끗하고 산뜻하게 이렇게 보이더라구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돌출간판하고 전면간판하고 2개씩이 거의 인제 된다는 그런 결론인데

○建築課長林茂根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이게 뭐 전면간판 달고 돌출 간판 쭉 달아놓으면은 과연 이게 아름다운 간판의 거리로다가 그렇게 비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에요. 이게 다 돌출간판하고 전면간판이죠, 2개씩이라고 하면?

○建築課長林茂根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 구상 같은 것 없어요?

○建築課長林茂根 지금 현재 저희가 이번 달 안에 지금 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요. 일단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 가지고 디자인 공모를 해 가지고 디자인 공모 산업디자인 업체와 옥외 업체 해 가지고 협상 계약을 해 가지고 공동 업체로 해 가지고 현상을 할 겁니다.

○金昌福議員 이게 지금 보니까 3월달에 간판 시범사업 계획 수립을 하고 주민홍보회 개최를 한다 그러는데 주민홍보 같은 것 하셨어요?

○建築課長林茂根 네, 삼치거리 저희가 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 주변 지역

○建築課長林茂根 네. 그래 가지고 주민협의체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삼치거리는

○金昌福議員 추진계획을 보니까 금년 6월에 간판 경관 개선 사업을 착공을 해서 12월달에 완료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사업비가 13억 1,000만원 아니에요?

○建築課長林茂根 네.

○金昌福議員 13억 1,000만원인데 이게 뭐 그 업자 선정을 할 때 어떻게 공개입찰로 하는 겁니까?

○建築課長林茂根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할 겁니다.

○金昌福議員 네?

○建築課長林茂根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 가지고요. 산업디자인 업체와 옥외광고물 업체 2개로 공동 컨소시엄 해가지고 저희한테 들어오는 걸로 지금 평가를 해 가지고 지금 결정을 할 겁니다.

○金昌福議員 그럼 이게 만약에 업자가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185개, 376개 간판을 혼자 다 하는 거에요?

○建築課長林茂根 아니, 따로 삼치거리하고 동인천하고 따로 따로 할 겁니다.

○金昌福議員 따로 따로

○建築課長林茂根 네.

○金昌福議員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1,310만원인데, 아니 저

○建築課長林茂根 13억입니다.

○金昌福議員 13억 1,000만원인데 자부담도 10%가 들어가 있네요?

○建築課長林茂根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러면 13억일 것 같으면 1억 3,000 정도가

○建築課長林茂根 1억 3,000(청취불능)

○金昌福議員 주민들 자부담인데

○建築課長林茂根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185개 업체라 그러면 거의 뭐 한 7~800만원씩?

○建築課長林茂根 그건 정확히 계산을 아직 안 해 봐가지고요.

○金昌福議員 7~80만원인가?

○建築課長林茂根 7~800정도는 안 갈 겁니다.

○金昌福議員 그 정도 들어가야 되네. 여하튼 뭐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이 지역만을 모델 케이스로다가 해서 앞으로 정말 우리 중구 관내의 거리가 다 깨끗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建築課長林茂根 네, 알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議員 네, 김정헌 의원입니다. 248페이지 기반시설 부담금이 폐지가 됐는데요. 일단은 부과된 사람, 허가, 그 전에 허가낸 사람들은 무조건 납부를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建築課長林茂根 네, 3월 28일 전 거는 다 해야 됩니다.

○金正憲議員 건축허가 시점에 부과하는 거죠?

○建築課長林茂根 네, 그렇습니다. 허가한 날로 부터 네, 허가 시점입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 한 3, 4일 전에 낸 사람도 전혀 환급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까?

○建築課長林茂根 환급할 수 없습니다.

○金正憲議員 네, 그런데 이게 폐지가 되면서 자금 교부를 인제 받았는데 한 10억원 정도 받았는데 이것이 인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잘 쓰여져야 되는데 기반시설 부담금 관련 부서 인제 말씀하셨는데 관련 부서가 어디어디 있을까요?

○建築課長林茂根 현재는 저희가 지금 어차피 도시, 전에 국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어차피 도시국에서 다 써야 될 것 같습니다.

○金正憲議員 아, 도시국 산하에 있는

○建築課長林茂根 그 산하에 있는 부서에서 거의 그 다음, 국장님한테 가서 논의를 해 가지고 도시국에서 쓸 수 있게끔 한 번 논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金正憲議員 전체적으로 그러면 같이 조정하면 되겠네. 때로는 한 부서에서 뭐 6억이 필요할 수도 있고 3억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교부금은 한정돼 있구요.

○建築課長林茂根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 인제 사업 대상을 빨리 해서 집행을 하셔야 되겠네요?

○建築課長林茂根 네.

○金正憲議員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지금 이 앞에 도시개발공사에서요 시행하는 중저가 숙박시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착공한 상태죠??

○建築課長林茂根 네, 착공했습니다.

○金正憲議員 당시에 인제 원래 5층 정도가 바람직한데 그 주변 지역이 미관 지역이기 때문에 15층인가 14층으로 인제 우리

○建築課長林茂根 15층으로 돼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했는데 당시의 조건 중의 하나가 그 호텔 건립을 통해서 그 주변 상권 활성화라든가 지역 경제에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이 있었고 그 분들도 약속을 했는데 그게 우리 구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좀 반영된 상태인가요?

○建築課長林茂根 아직은 크게 뚜렷하게 나타난 거는 없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 때로는 이제 우리 구가 이미 허가 났기 때문에 크게 터치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최초에 그 쪽 도시개발공사가 지역경제에 돕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랬기 때문에 허가가 난 후라도 우리가 좀 더 챙길 거는 챙겨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建築課長林茂根 네, 그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金正憲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桓議員 김환 의원입니다. 아까 248페이지 김정헌 의원님의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어요. 지금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련돼서 지금 부과가 426건에 83억이고 징수가 275건에 50억인데 이거 차이나는 32억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아직 징수를 못한 사항

○建築課長林茂根 네, 징수를 못한 것입니다. 저희가 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부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차이가 있어가지고 지금

○金桓議員 그러니까 못 받는 거에요?

○建築課長林茂根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金桓議員 받을 수 있다?

○建築課長林茂根 네.

○金桓議員 문제가 있기는 있네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무슨 어떤 법적 무슨 압류라든가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이것도?

○建築課長林茂根 저희가 준공시점까지 다 받게 돼 있어가지고요. 크게 뭐 체납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金桓議員 준공 허가가 안 나간다?

○建築課長林茂根 네, 다 확인하고

○金桓議員 그러면은 지금 그 징수금에 대한 자금 교부 9억 7,000을 받았는데 이거는 지금 그 전 거에 대해서 받은 거죠? 지금 현재 이 시점에 대해서 받은 거는 아니죠?

○建築課長林茂根 네, 그 전 겁니다.

○金桓議員 전 거에서 받은 거죠?

○建築課長林茂根 네.

○金桓議員 알았어요. 249페이지 주택 재건축은 어떻게 됩니까? 조합설립 추진 위원회 구성 전에 안전진단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建築課長林茂根 그건 관계 없습니다.

○金桓議員 관계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왜냐 하면 지금 여기 삼익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했는데 유지보수로 평가가 나왔다 말이에요.

○建築課長林茂根 네, 작년에 그랬습니다.

○金桓議員 그래서 재건축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구요.

○建築課長林茂根 네.

○金桓議員 그러면 기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자체도 무효화되는 것 아닙니까?

○建築課長林茂根 아니, 그건 유효합니다.

○金桓議員 그건 유효해요?

○建築課長林茂根 네.

○金桓議員 건물도 짓지도 않는데?

○建築課長林茂根 어차피 올해 또 다시 안전진단 다시 할 겁니다.

○金桓議員 그런데 그러면 안전진단을 할 때는 구에서 안전진단 하는 비용을 부담해 주는데 그러면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그때마다 다 부담해주는 거에요? 신청할 때마다 부담해주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안전진단을 해 주면서 비용을 부담해주는 거에요?

○建築課長林茂根 저희가 지금 올해는 지금 작년에 저희가 비용 부담했는데 올해는 지금 삼익아파트 자체에서 부담을 하게끔 하려고 지금 추진위하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金桓議員 보통 1년 단위로써 안전진단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1년이라는 건 그건 관련없는 사항이고

○建築課長林茂根 네, 관련이 없습니다.

○金桓議員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 그럼 첫번에 할 때는 구에서 해 주는데 그 다음 번에 할 때는 자체적으로 해라.

○建築課長林茂根 제가 지금 그렇게 끌고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金桓議員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거는? 해 주려면 다시 한 번 구에서 해 주든가 해야지. 첫번에 할 때는 해서 안 됐는데 사실상

○建築課長林茂根 그러다 보면 예산은 계속 앞으로 의원님 말대로 그런 매년 그 반복적인 사항이 벌어질 것 같아가지고요.

○金桓議員 글쎄 1년 단위로 한다든가 1년 뒤에 안전진단을 평가한다고 했을 때는 1년 단위로 해서 다시 구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안전진단을 해 주던가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建築課長林茂根 그건 한 번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金桓議員 지금 이게 중구에 하나밖에 없는데.

○建築課長林茂根 네.

○金桓議員 하나밖에 없는 데인데 지금 거기 보면 유지보수로 평가, 안전진단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재건축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현재 구성이 돼 있는 상태이고 그럼 중간에 안전진단하는 업체가 2개 업체밖에

○建築課長林茂根 2개 업체가 있습니다.

○金桓議員 같은 안전진단하는데 이 쪽 업체는 유지보수로 나오고 이 쪽 업체는 또 다른 평가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建築課長林茂根 네, 그렇습니다.

○金桓議員 그러면 그걸 한 번 평가를 안전진단 평가를 했을 때 구에서 필요하다면 한 쪽에만 하지 말고 양쪽으로 줘 갖고서는 평가를 시키게 하는 것이 더 권장을 하는 의미에서 더

○建築課長林茂根 올해부터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金桓議員 하여간 그 관계는 금액도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안전진단을 구 예산으로 한 번 편성해서 해 보는 것도 한 번 좋을 것 같이 생각되네요.

○建築課長林茂根 네, 알겠습니다.

○金桓議員 그 다음에 252페이지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라고 해서 소요 예산이 2억 1,1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무슨 과태료 같은 것 부과한 실적 같은게 있어요?

○建築課長林茂根 네, 있습니다.

○金桓議員 부과 실적이 있으면 그것도 보고서상에 넣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建築課長林茂根 다음부터 넣겠습니다.

○金桓議員 금년도에도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建築課長林茂根 네, 지금 몇 건 있습니다.

○金桓議員 금액은 모르시고?

○建築課長林茂根 네.

○金桓議員 다음 번에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한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이렇게 지도한 결과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이렇게 부과됐다는 그런 사항도 넣고

○建築課長林茂根 네, 알겠습니다.

○金桓議員 징수 관계도 좀 넣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 소관 업무를 보고받을 순서이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3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52分)

○議長李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永宗出張所長太東煥   이승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부터 2008년도 상반기 영종출장소 소관 구정, 저희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27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리모델링 공사 계획안입니다.  저희 출장소에서는 영종출장소 건물하고 그 다음에 공항신도시에 있는 운서지소를 2개 건물을 청사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현황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영종출장소 본 건물은 85년도에 건립이 됐구요.  공항신도시에 있는 운서지소는 2001년도에 일반 철골 조립으로 가건물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 돼서 각종 사고의 위험 요소도 물론 있습니다만 미관을 굉장히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민원인 및 직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 사업비를 보시면 1억 5,000이 당초에 있었습니다만 출장소에 1억 1,000만원은 2008년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구요.  운서지소의 4,000만원이 2008년도 본예산에 반영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아래 있는 출장소 전기공사비 1,00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9일날 전기공사 설계 등을 거쳐서 현재 공사 시행과 그 다음에 2월 22일날 저희가 준공을 완전히 마쳤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출장소 민원실에 대한 개선을 했습니다.  지난 1월 22일날 1,829만 3,000원을 들여서 민원실 활용 공간을 좀 넓혔습니다.  그 동안에는 유인물에 나와 있다시피 한 3평 정도 이렇게 좁았었습니다만 넓게 면적을 넓혔구요.  그 다음에 내부 미관을 큰 돈을 안 들이고 벽지를 붙여서 깨끗하게 민원실을 개선을 했구요.  그 다음에 이거와 더불어서 민원이 잦은 세무팀 업무를 민원실로 내려보내고 총무팀을 2층으로 이렇게 올려서 개선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운서지소 리모델링 아까 4,000만원이 책정된 운서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구요.  이 부분은 추진 계획에 나와 있다시피 한 5월달 정도 되면 운서지소도 내부 공간도 넓히고 외형도 현재 가건물 분위기가 나지 않도록 쾌적하게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운서지소 리모델링 민원실은 평상시에는 민원실로도 쓰지마는 운서지소의 주민휴게실 용도로도 쓰도록 이렇게 변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다목적실 신설 부분은 출장소 청사내 2층에 있는 공간을 집기를 재배치하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그 다음에 상부 감사 등을 위해서 다목적실로 53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4월 10일경 준공 예정입니다만 현재는 다 완공이 됐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운서 리모델링은 5월 정도에 준공이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여기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운서지소 같은 경우에 주차장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차들이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그래도 복잡해서 반대쪽에다가 다시 출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이 좁은 데다가 보,차도가 구분이 없어서 차도 엉키고 사람도 피해서 다녀야 되는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차도 구분도 할 거구요.  그 다음에 운서지소 옆에 보면 방치된 유휴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소공원을 조성을 해서 여기에도 벤치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 휴식 공간이 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지방 세수 확충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출장소 구세 징수 목표액은 125억 정도가 됩니다.  작년 대비 금년도에는 125억 4,200만원이 되겠으며 7억 2,300만원 정도가 증감이, 증액이 됩니다.  그 동안 저희는 2월 29일자로 5억 2,3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 도표에서 보시면 부과액 대비 징수액, 징수액이 조금 많은 것은, 부과액보다 징수액이 많은 건 과년도, 부과액이 없는 상태에서 징수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요.  그 다음에 연말예측 맨 끝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무난히 100% 징수가 예측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유관기관 및 타 부서 과세관련 자료 검토를 확실히 하구요. 그 다음에 세무조사도 병행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세수 확보를 위한 주요 세입원 관리를 하겠습니다.  주요 대상으로는 인천국제공항공사라든가 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 세무과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세입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예정이구요.  그 다음은 과세자료 정비에 철저를 기해서 적정과세 및 부과 누락 발생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구요.  무엇보다도 세금은 부과보다도 징수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기대 효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영종 공설묘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운북동 산 154-1번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영종대교와 연결돼서 북쪽에 위치를 하고 있구요.  개설은 지난 87년 6월에 했습니다.  소유는 산림청 소유구요.  조성 면적은 4만 7,223㎡가 되겠습니다.  비조성 면적은 괄호 안에 있다시피 군사보호시설과 도로 부분이 있어서 조성을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부는 무상대부, 이 무상대부는 기존 과거에 설치돼 있던 공설묘지가 무상대부로 돼 있구요.  이후로 유상대부, 또 면적이 있고 그 다음에 광고탑이 있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2월 29일 현재 매장 가능 기수가 1,919기가 되겠습니다.  잔여 매장 가능 기수는 58기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는 설날 영종 공설묘지 환경정비와 그 다음에 공설묘지 입구 차량 통제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설묘지 내 편의 시설 확충을 위해서 급수대 정비, 쉼터용 벤치를 한 7개를 설치할 거구요.  그 다음에 쓰레기 집하장이 별도로 깨끗하게 돼 있지를 않아서 집하장을 앞으로 설치할 예정이구요.  금년 4월 초순 정도 되면 준공이 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편의 시설 제공은 물론이고 환경 정비를 깨끗이 해서 쾌적한 성묘 문화를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행락지 식품위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영종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이 있구요.  그 다음 공항신도시, 그 다음에 구읍 뱃터 등 행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제도시의 위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 업무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 현황을 보시면 2월 29일 현재 일반 휴게 등 저희가 697개소가 영종에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는 그 행정지도점검 57개소, 설명절 성수식품 수거검사 9건, 식품 위생업소 행정처분 시정 명령을 2건 온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 추진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인 식품위생에 대한 행정지도 일정이 되겠습니다.  제시된 바를 잠깐 말씀드리면 식중독 예방 식품 접객업소 지도 점검을 5월까지 마칠 예정이구요.  그 다음에 부정 불량식품 유통 근절 및 식품 수거 검사는 그때 그때 연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절기 안전식품 조성,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 식품접객업 안전식품 조성을 위한 홍보 강화를 연중 실시할 예정이구요.  위생접객업 건전 영업풍토 조성 유도를 위해서 연중 저희가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쌀 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DDA 쌀 협상 이후 시장 개방 폭이 확대돼서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 농가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지원하는 정부 국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영종에는 578만평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더불어서 농가가 점차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03농가가 현재 대상이 되구요.  신청 대상을 보시면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이용된 농지 중에서 0.1㏊ 300평 이상 되는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200만원인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 전액 국고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는 2월달까지 지불제 사업 신청을 받았구요.  앞으로는 일반행정 절차에 의해서 5월달까지 프로그램 입력을 마치고요.  6월부터 10월까지 원 처별로 신청내역 변경 등록 후 이행사항 점검이 실시되구요.  10월달에 지급 대상자 확정을 해서 10월 말 정도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6쪽 한해대책 농업용 관정 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해 대비해서 영농기 전에 관정 개발을 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의 영농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영종 지역은 소형 관정을 6개소를 합니다.  그래서 구비가 현재 9,000만원이 책정돼 있구요.  관정 현황에 보시면은 57개소가 있습니다만 578만평 수용 개발 하는 곳에 23개소, 그 다음에 운북동 복합 레저단지 하는데 12개, 그래서 35개는 이번에 관정이 없어지는 경우가 되구요.  그 다음에 나머지 22개소만 미수용지구에서 인제 관정으로써 남아서 농업 생산에 활용이 되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는 3월달까지 입찰 공고를 마쳤구요.  4월 공사 착공을 거쳐서 5월달에 영농기 전에 공사 준공을 마칠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도시근교 농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물론 아까 335쪽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쌀 개방 협상 등과 더불어서 굉장히 생산, 농업인 생산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육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지원 대상은 3년 이상 재배기술이 축적된 농업인이 되구요.  저희 영종 같은 경우는 비가림 재배시설인 비닐하우스 시설을 이번에 지원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800만원인데요.  시비 구비 30%씩 부담이 되구요.  자부담은 4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같은 경우는 농업인의 취향에 따라서 부담율이 더 늘어나는 경우도 실제 있다는 것을 보고를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는 11농가에 대해서 사업 대상을 확정을 지었구요.  이 부분도 현재는 11농가가 확정이 돼 있습니다만 4월 1일 현재 8 농가는 이미 설치가 완료가 됐구요.  3농가 정도가 3농가가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 시기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차별화된 청정 이미지의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해서 농업 경쟁력 확보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데 지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영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렁이농법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11.4㏊, 1,2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 부분도 시비, 구비 각각 30% ,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는 9농가에 대해서 확정 승인을 저희가 받았구요.  4월달까지 친환경 농업 자재를 구입을 해서 11월까지 계속 그 여부에 대한,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치고 그 결과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가축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구제역이라든가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가축 전염병 예방 활동입니다.  2월 29일 현재 농가 수가 41개 농가에 1만 1,347마리의 우제류 및 가금류의 사육 가축이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는 2월 28일까지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을 했구요.  앞으로는 3월부터 12월까지 공동방제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월부터 5월 31일까지는 구제역, 앞서는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상황실을 운영했습니다만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구제역에 대한 특별 방역 대책 상황실을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춘계 가축 전염병 예방 접종을 4월 25일까지 마칠 예정에 있구요.  9월부터 10월은 가을철 가축 전염병 예방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봄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불 조섬에 대한 강조 기간은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가 되구요.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영종은 굉장히 산림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백운산이라든가 석화산, 금산 등 2,054㏊가 산림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는 봄철 산불 예방 대책을 위해서 상황실 운영 및 비상 근무를 실시를 하고 있구요.  산불 예방 홍보 활동을 위해서 홍보물 설치 및 캠페인, 입산 통제실시, 차량 가두방송 실시, 그 다음에 전문 예방 진화대 순찰 등을 실시했구요.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초등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산불조심 포스터 공모전을 실시해서 우수작을 수상작을 모아서 표창을 했구요.  또 포스터를 제작을 해서 배포, 홍보가 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 예방 대책으로써 앞으로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와 산불 상황실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구요.  더불어서 산불 조심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입산통제 구역내 입산 및 산림 내 취사 행위를 단속할 예정에 있구요.  그 다음에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산불조심 포스터 공모전을 다시 금년에도 실시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구요.  마지막으로 산불 진화 대책에 대해서 유관 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유기적으로 이용을 해서 초기 출동을 해서 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43쪽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중 사업이 되겠구요.  총 예산액이  6억 1,154만 2,000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사업 대상으로써는 총 11건인데요.  도로 정비가 4건, 방조제 및 하천 정비 2건,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건설 공사가 5건,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6월달까지 도로 정비라든가 방조제, 하천 정비 공사는 상반기 중에 다 완료할 예정이구요.  그 밖에 구조물 정비라든가 기타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에 대해서는 연중 그 때 신속하게 정비를 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구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저희가 행정력을 게을리하지 않음으로써 주민불편 사항을 조기에 해소해서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도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종출장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李勝彦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출장소 업무보고에 대한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네, 김창복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27쪽 청사 리모델링 공사 계획과 관련해서인데, 328쪽에 보니까 운서지소 리모델링 사업인데요. 설계 용역비만 430만원이 들어갔네요. 이게 4,000만원 예산에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永宗出張所長太東煥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용역비만 지금 430만원이 들어가고 다목적실 신설 소요 예산이 530만원이네요?

○永宗出張所長太東煥 네.

○金昌福議員 그럼 960만원, 약 1,000만원이 빠지고나면 한 3,000만원갖고 지금 하는 거에요?

○永宗出張所長太東煥 의원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金昌福議員 네?

○永宗出張所長太東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金昌福議員 네.

○永宗出張所長太東煥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 과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운서지소 리모델링 실시에 대한 4,000만원은 사업비 예산 4,000만원 중에 430만원이 설계 용역비가 되구요. 그 아래 부분에 있는 다목적실 신설은 청사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저희 출장소에. 그래서 청사 유지관리비 530만원을 활용을 해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리모델링 사업비 4,000만원에서 이게 다목적실 신설하는게 아니고

○永宗出張所長太東煥 네.

○金昌福議員 청사 관리

○永宗出張所長太東煥 유지관리비

○金昌福議員 유지비에서 하는 거라

○永宗出張所長太東煥 네.

○金昌福議員 지금 뭐 공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永宗出張所長太東煥 운서지소 리모델링은 아까 여기 유인물에도 설계 용역이기 때문에 설계가 아직 안 끝나서요. 공사는 아직 못하고 있구요. 다목적실 출장소에 있는 것은 다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金昌福議員 그건 완료가 됐고 지금 운서지소 리모델링은 지금 이제 이번 달에 공사 계약 및 착공에 들어가네요.

○永宗出張所長太東煥 네, 그렇습니다. 5월말이면 다 준공할 수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럼 지금 리모델링 사업이 지금 주로 어디 고치는 거에요? 먼저 비가 샌다고 그러셨던 것 아닌가?

○永宗出張所長太東煥 비가 새는 곳은 출장소 본

○金昌福議員 아, 본건물

○永宗出張所長太東煥 건물, 그래서 방수를 작년에 했구요. 운서지소 같은 경우는 인제 컨테이너 박스로다가 하다 보니까 전기시설의 누전 방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보강을 하구요. 그 다음에 내부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특수 베니어판 같은 거를 대서 실내 분위기가 가건물, 창고 분위기가 안 나게 내부를 하고 그 다음에 회의실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도 불편한 용도로 있기 때문에 그걸 아예 터 버려서 그 쪽에 민원실이, 민원 대기도 하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앉아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고 외부는 어떤 별도의 색체감을 넣는다든가 해서 가건물 분위기가 안 나도록 이렇게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이게 일반 철골 조립으로다가 해서 한 건데 컨테이너 박스에요? 이 운서지소가

○永宗出張所長太東煥 철골인데 조립식 컨테이너 박스식으로 돼 있습니다. 운서지소가

○金昌福議員 컨테이너 박스식으로다 돼 있다고?

○永宗出張所長太東煥 네, 그래서 신도시와의 분위기가 너무 맞지가 않습니다.

○金昌福議員 다음 331쪽이요. 영종 공설묘지 효율적 관리와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잔여매장 기수가 58기가 남아 있는데 작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그 때 111기가 남았었거든요. 작년도에 53기가 지금 더 매장이 돼 있네요?

○永宗出張所長太東煥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러면 혹시 납골당이나 다른 쪽에 이전하기 위해서 이장해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永宗出張所長太東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종 공설묘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말씀을 먼저 올리기 전에,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영종 지역은 일시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용과 관련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2009년도 하반기쯤이 되면 아파트 입주하면 인구가 늘어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장사를 치를 수 있는 인원들이 유동적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어떤 추세도 있구요. 그래서 이 납골당 같은 경우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간혹가다가 이장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매장은 돼 있으나 가족들의 어떤 그 의사에 의해서 발굴을 해서 나간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나간 경우에는 별도로 다음 분이 와서 매장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이장해 간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매장할 수 있도록 한다구요?

○永宗出張所長太東煥 누구에.

○金昌福議員 그게 어느 정도나 돼요? 작년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永宗出張所長太東煥 그런, 제가 딱히 무슨 데이터를 지금 현재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金昌福議員 아니, 몇 기 정도, 그런 것 있어요?

○環境衛生擔當朴英姬 작년 같은 경우는 2건 정도가

○金昌福議員 2건이요?

○環境衛生擔當朴英姬 이장해서 나가는 거는 2건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합장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세대가 더 많은

○金昌福議員 지금 58기라고 하면 작년도에 53기가 매장이 됐는데 금년도 하면 완전히 풀로 다 찰 것 같은데 58기 남았으니까 금년 지나면 아마 거의 풀로 다 찰 것 같은데 대책이 좀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 심각한 것 아니에요?

○永宗出張所長太東煥 의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출장소하고 구청의 해당 부서가 주민복지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괄적인 계획은 물론 주민복지과에서 합니다만 주민복지과와 그 다음에 인천 한국토지공사와 지금 추진하고 있는게 영종 지역에 납골당 설치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 한국토지공사에서 제시한 납골당 수가 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규모를 좀 넓혀서 해 달라고 해당 과에서 토지공사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구요. 그래서 지금 영종 지역에서 제가 업무보고도 별도로 행정적으로 드렸습니다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납골당이 조기에 빨리 만들어져야 하는 현안적인 그 사항이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러니까 납골당 만들어지려면 몇 년 기다려야 되는데 당장 금년이면 아마 이게 만장이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의 대책이 좀 시급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특별한 어떤 대책 없죠? 영종출장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거기 때문에 또 그러네요.

○永宗出張所長太東煥 한계가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이 338쪽과 관련해서 지금 우렁이 농법이 있는데 친환경농법이라고 해서 우렁이농법을 많이 장려를 하고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우렁이 농법이 오히려 친환경적인 그런 측면에서보다 주변 어떤 작물에 피해를 주는 그게 더 많다 하는 그런 내용을 봤었거든요. 이게 우렁이가 겨울 되면은 뭐야 그 동면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종패만 남았다가 다시 다음 해에 뭐에요, 성장을 해서 불필요한 그런 어떤 초식을 섭취를 해서 이게 커야 되는데 이게 요즘은 어떻게 된 게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죽지 않는답니다, 겨울 에도. 그래 갖고 이게 뭐 마구잡이로다가 뭐에요, 식물을 먹다 보니까 오히려 피해가 더 크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거 한 번 들은 적 있어요?

○永宗出張所長太東煥 의원님 죄송합니다. 전 그 기사를 접하지 못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러면 한 번 보세요. 그 내용이 분명히 기사가 났었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 우렁이 농법이 친환경농법으로다가 장려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永宗出張所長太東煥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전에는 오리입식법을 활용도 했는데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한 번

○金昌福議員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永宗出張所長太東煥 별도로 보고를 또 한 번 올리겠습니다. 네.

○金昌福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議員 337페이지에요. 도시근교 농업 육성 지원 사업 관련해 갖고 경제지원과에서도 보고한 사항인데요. 대상자라든가 사업 추진은 우리 출장소에서 하는 사항이죠?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비가림 재배시설 말씀드리는 겁니다. 337페이지요.

○永宗出張所長太東煥 대상자

○金正憲議員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대상자를 선정할 텐데요.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이 있었습니까?

○永宗出張所長太東煥 신청자가 많이 왔었는데요. 이 분들이 다시 신청 대상자 확정을 짓기 전에 출장소에서 다시 한 번 그 분들을 오시라 그래 가지고 협의를 거칩니다. 거쳐서 거기서 조율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래서 11농가가 책정이 되고

○永宗出張所長太東煥 네.

○金正憲議員 네, 알겠습니다. 331페이지에요, 산불 관련 해 가지고서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절실하고 또 우리 출장소에서 예방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는 거를 저도 눈으로 보고있습니다. 또 예기치 않게 산불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우리 의장님이라든가 또 우리 구청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초기에 진화하는 것으로 보고서 저도 좀 늦게 가서 참여를 못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 상당히 고생 많은 거에 대해서 감사 드리구요. 끝으로 344페이지에, 343페이지부터 보시면요. 일단은 도로 정비 관련해서는 연중 하는 사업인데 연초에 함으로써 인제 주민들이 필요한 주민편익에 많이 도움이 되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종도에 공사가 여기 저기서 공사 현장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잘 정비된 도로도 사실 파손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파손한 사업 주체가 확실히 알 경우에는 그걸 청구, 보상이라든가 이걸 청구할 수 있을 텐데, 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시 우리 예산이 다시 투입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영종 같은 경우는 좁은 농로이기 때문에 일반 조그만 승용차밖에, 다니도록 설계가 돼 있을 텐데. 대형차량이 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지금 몇 군데 지역에서는 많이 도로가 파손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우리 지역에는 사실상 2차선 도로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인제 편도밖에 안 되는 도로가 많고 특히 운북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도로가 협소한 거에 대해서 도로 확장을 위해서 요구가 강력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사실상 구조물 정비비라든가 소규모 편익시설 사업비 돈 3억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이와 관련해 갖고 지금 우리 건축과에 기반시설부담금이 한 9억 7,000정도 이렇게 확보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제 건축행위를 통해서 부담금을 조성을 한 다음에 그 사용 목적이 도로 개설이라든가 공원, 녹지, 상하수도 조성 사업에 쓰여지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이러한 사업과 딱 일치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건축과와 한 번 그 사항을 상의를 해서 그 부족한 예산을 여기다 투입을 해서 주민들의 편익 사업을 좀 더 확대했으면 하는 기대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永宗出張所長太東煥 네, 김정헌 의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정비에 보시면 비고란에 3월말 완료라고 3건이 유인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미리 내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3건은 현재 설계는 완료돼 있으나 착공은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578만평 개발과 관련해서 미수용지구로 사람들이 새로 집을 짓고 이사를 하다 보니까 레미콘이라든가 대형차가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길이 굉장히 망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공사를 시행한다면 그 사람들이 집을 짓는 공기에도 좀 문제가 생기구요. 그 다음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 도로 유지 관리에 어떤 율에, 굉장히 저하를 줍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5월 초 정도 돼서 어느 정도 집이 들어서고 대형차가 많이 안 다닐 즈음 돼서 공사를 하려고 현재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이거 외에 이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을, 전혀 별로 안 다니던 곳에도 집을 짓다 보니까 새로 개설을 해야 될 도로가 소도로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축과에 기반시설부담금 등 하여간 여러 각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서 하여간 다음 의회든 별도로든 하여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하겠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金正憲議員 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건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議員 네, 유건호 의원입니다. 337쪽 관련해서 도시근교농업 육성 관련해서 우리 김정헌 의원님 말씀하신 중에 좀 보충해서 한 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영종도가 급변화되는 흐름에 따라서 또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인제 어떻게 보면 보상에 밀려서 쇠퇴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행스럽게 우리 11 농가가 농업을 하겠다라고 신청한 거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이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출장소에서도 좀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부탁을 먼저 좀 드리구요. 여기 보고 상에는 없습니다만 어제 경제지원과한테 그런 주문을 한 바가 있어요. 사실 우리 영종도가 앞으로 2020년도가 되면 이제 소비만 하는 지역이 되지 생산을 하는 지역이 없다는 거죠. 생산은 없어지고 소비하는 지역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죠. 천혜 가장 사실 무공해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영종도에서 소비만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다각적으로 여러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남은 땅이 지금 약 한 470만평 정도 남았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땅에 농업을 계속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테마성 관광농업, 근교농업을 할 수 있는 땅을 확보하자. 그런 얘기를 지금 조심스럽게 지금 여기저기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엊그저께 그런 부분 하에 경제지원과에도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장소에서도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거를 한 번 좀 구체적으로 뭐 쉽지는 않은 얘기입니다만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좀 부탁을 드려 보고싶은데 우리 소장님 생각, 견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永宗出張所長太東煥 네. 유건호 의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장을 1년 하고 출장소장을 한 7개월 정도 됩니다만 영종이 굉장히 과도기이고 굉장히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안에 계신 분들이 그 변화에 적응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좀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데요. 물론 농업 분야는 어차피 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어떤 농업을 한다면 분명히 경쟁력이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1농가에 대한 지속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출장소든 구청이든 행정기관이든 당연히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거라고 보구요. 그 다음에 아까 테마성 농업 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물론 저 나름대로 마인드도 있습니다만 또 중구 농협도 영종에 자리하고 있구요. 또 물론 김정헌 의원님도 그렇습니다만 특히나 유건호 의원님은 농업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몸담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어떤 기회가 되면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 발전적인 것을 발굴해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劉建鎬議員 하여튼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이 있은 후 계속해서 용유출장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龍遊出張所長金璡顯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8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용유출장소장으로 발령받은 김진현입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평소 존경하는 이승언 의장님을 비롯, 여러 의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용유출장소 소관 2008년도 상반기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공공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왕산해변 등 자연발생유원지의 공공시설물을 유지보수하여 용유 무의 지역을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로 육성코자 합니다.  자연발생유원지 현황은 왕산 해수욕장 외 4개소이며 편의시설 급수시설이 16개소 샤워 시설이 5개소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3월까지 물량조사 및 설계를 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은 6월까지 공사착공 및 준공하도록 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수증대를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입니다.  정확한 부과징수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 지속적인 세원발굴 및 관리로 세수증대와 재정자립도 제고에 기어코자 합니다.  2008년도 지방세수 목표액은 17억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8년 2월 29일 현재 지방세 징수현황은 15억 8,838만 4,000원으로 목표대비 160%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관련 부서 지방세 부과자료의 철저한 대사로 민원 발생 최소화하고, 개발사업과 관련한 보상자료 수집 및 확인을 통한 공정 과세 실현과, 비과세감면 과세자료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한 적정 과세 실현과, 지속적인 납세홍보를 통한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결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입니다.  용유지역 자연발생 유원지를 찾는 관광객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서 해변쓰레기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를 신속히 정비하여 관광객 불편해소 및 쾌적한 관광 이미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구역은 잠진도에서 왕산까지 약 6km에 사업비는 2억 8,003만 5,000원이 되겠으며, 그동안 추진사항은 해변에 적치된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1일 2회 순찰활동 실시와, 환경미화원 4명이 쓰레기를 수거한 후에 을왕리 적환장에 임시 보관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일시사역인부 1명을 5월 2일까지 을왕리 자연발생유원지에 고정배치 하였으며, 추진계획은 순찰활동을 1일 2회 실시하여 해변에 적체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5월부터 8월까지 피서철 쓰레기 수거 일시사역 인부를 고용 집중 배치하겠으며, 6월중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시민동참 및 자원재활용 촉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연중 쓰레기 되가져가기 및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종량제봉투 사용이 불가한 대형폐기물은 집하장에 임시 보관후 일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55쪽 자연발생유원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의 체계적인 관리로 보다 청결하고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정비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휴식 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4,374만 3,000원이며, 용유해변 공중화장실은 수세식화장실이 용유14개소, 무의8개소 등 22개소, 재래식 간이 이동화장실은 용유에 86개소, 무의에 34개소 등 120개소이며, 하나개 등 무의해변 화장실은 번영회 등에서 자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반석종합관리 주식회사에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을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1월부터 금년 말까지 중부환경과 공중화장실 분뇨처리 대행 계약을 체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은 매일 1회 공중화장실 청결상태, 불편요인 시정 및 순찰을 실시하고, 공중화장실 오니수거 대행계약 체결과, 시설보수 및 고장난 화장실 시설보수 하고, 행락 성수기 이전에 을왕리, 왕산, 선녀바위 등 유원지에 최첨단 수세식화장실 4개소를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7쪽 용유지역 간이급수시설 관리입니다.  소무의도에 급수선을 이용한 물 공급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간이급수시설의 주기적인 점검으로 위생적인 물 공급을 유지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3,668만 1,000원이며, 용유지역 간이급수 시설은 지하수 관정을 이용하는 곳이 4개소이며 소무의도는 시내에서 선박을 이용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소무의도 관정 지하수 고갈로 인하여 2월부터 내년1월까지 현대기업과 급수위탁 계약으로 연안부두에서 소무의도까지 선박을 이용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은 소무의도 급수시설 정수처리 장치를 교체하고 우물소독약 지급 및 정기 수질검사 실시와, 간이급수시설 물탱크 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유원지 주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특별위생 관리로 식중독 발생 등 식품으로 인한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건전영업 및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코자 합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현황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추진사항은 부정불량 식품 유통근절을 위한 설 성수식품 제조업소 지도점검 실시와 설 성수식품 10건에 대한 품목을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원지 주변 회 취급업소 등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과, 숙박업 객실, 침구류 청결강화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학교주변 소규모 식품판매 시설에 대한 부적합 식품 사후관리 점검과 추석 김장철 성수식품 수거 검사의뢰 및 지도점검,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행락지 유통식품 지도점검과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상황반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지도점검과 지하수 사용업소 일제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도시근교농업 육성입니다.  수입농산물 개방화에 따른 우리 농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생산기반시설을 지원코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전업농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자로서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업 경영인입니다.  사업계획은 비가림재배시설이 14개 농가, 점적관수가 1개 농가입니다.  사업비는 6,547만 4,000원 이며 이중 시비가 30% 구비가 30%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2007년 7월 8월에 사업 참여 희망농가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사업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추진계획은 6월까지 설치 현장 확인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10월까지 준공검사 및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설동 수문 보수입니다.  관내 신설동수문의 노후화로 여름철 집중호우 및 만조시 해수유입으로 인한 농경지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노후수문을 보수하여 안정적인 식량생산을 통한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고취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이며 위치는 신설동 도로아래 수문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나무로 돼 있던 자동수문을 FRP로 교체를 하고 인양기 및 고무판 교체, 콘크리트 타설 및 파손부위 보강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월달에 사업계획 수립하여 3월 25일 공사를 시행하여 3월 하순경에 이미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64쪽 가축전염병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 및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유입방지로 청정지역을 유지코자 합니다.  대상질병은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예방조치입니다.  방역대상은 소 및 닭 사육농가이며, 방역장비로는 차량이 1대, 동력분무기가 2대, 연막소독기가 2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공동방제단 운영 20회 232농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실시 350두, 매주 수요일「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운영 연 20회,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실시 지난 2007년 12월부터 금년까지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가축방역 특별대책상황실 운영과 4월과 10월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실시, 1개반 3명에 공동방제단 운영, 농가 방역약품 공급 및 「일제소독의 날」을 지정 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각종 건설사업입니다.  용유지역 도로 및 배수로를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해재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며, 도시환경 개선으로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이미지를 심어주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구비 4억 1,000만원이며 단일 공사로는 남북동 912-1번지 일원 농로포장공사 300m이며, 무의동 119-1번지 일원 마을안길 포장공사 150m입니다.  기타 건설공사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1억원, 구조물 정비비로 1억 5,000만원, 보안등 유지관리비로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월부터 현재까지 재공사설계, 발주, 착공 및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동 99-1번지 외 2개소 구조물정비공사 플륨관설치 72m, 거잠포잠진도간 교통시설물 설치공사 도로표지병 500개 설치, 무의동 839번지 부근 석축공사 99㎡, 보안등설치 및 보수공사,보안등 신설 및 교체 2,641만 5,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은 단일공사는 4월까지 공사 설계 및 계약 의뢰와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고, 기타공사는 12월까지 사유발생시 수시 공사설계를 해서 계약의뢰 및 공사 착공 및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산불 종합예방대책입니다.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여가활동 및 등산객의 증가로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서 체계적인 산불예방을 통하여 귀중한 우리의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산불예방기간은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며, 산불관리 현황은 우리 출장소에 중점 관리지역은 무의도내 호룡곡산과 국사봉이며, 산불진화 장비로는 진화차가 2대, 등짐펌프가 50개, 무전기가 10대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산불상황실운영 및 3개조 21명으로 비상근무반을 편성 비상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용유1명, 무의2명 등 산불전문 예방진화요원을 채원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호룡곡산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산통제를 하고 있으며, 가두방송, 현수막, 부착용 깃발, 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활동 전개와 용유소방서, 군부대, 산림청 항공진화대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 리플렛은 2,000매를 제작 및 배포한 바 있고, 산불홍보물로 타올을 600장을 제작 및 배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발생 건수는 2건으로 지난 2월 19일 조경수 가옥 가기전 남북동 872-1번지 일원에 산불이 발생해서 피해 면적은 약 200평이며 잡목 소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 22일 무의동 산78번지 무의9통에서 10통으로 가는길 중간 지점에 산불이 발생해서 약 500평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고 단풍나무 등 소나무, 그리고 잡목 나무가 불에 탄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입산통제 및 산림내 취사행위 단속, 산불예방을 위한 취약지 및 홍보활동 강화, 산림 연접지 논밭두렁 태우는 행위 방지 및 계도활동 전개, 마을방송, 가두방송, 현수막, 전광판, 무의해운 여객선내 방송 등 홍보활동 강화하고, 3월 중에 무의도 산불진화차량을 1대를 대체 구입을 했습니다.  산불진화 대책을 위하여서 3개조 21명으로 산불상황실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으며, 구 본청, 소방서, 군부대, 산림청 항공진화대, 경제자유구역청, 해당지역 통장 등과 유관기관과 연대하여 산불발생을 최소화 하고 만약에 산불이 발생했을 시에는 최소화 해서 철저히 사고 예방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李勝彦 출장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유출장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복 의원 질의하십시오.

○金昌福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49쪽 자연발생유원지 공공시설물 유지 보수와 관련해서인데요. 다음 페이지 추진 계획을 보니까 을왕, 왕산, 선녀바위, 하나개, 실미 해서 이게 시설물 보수 및 급수선 연결공사, 또 뭐 시설물 보수공사 해 갖고 전부 똑같은 금액으로다가 1,000만원씩을 배정을 했는데 뭐 특별히 이유가 있어요? 균등배분하기 위해서 한 거에요?

○龍遊出張所長金璡顯 아닙니다. 균등배분은 아니고 목 자체가 시설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한 점검을, 정확한 점검을 안 한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일단 시설물 유지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을 유원지별로 점검을 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은 금액이 달라집니다. 같은 목의 시설비이기 때문에 서로 융통해서 상호간에 적용을 해서 쓸 수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점검하고 확인 됐어요?

○龍遊出張所長金璡顯 네. 했습니다.

○金昌福議員 어디어디가 그렇게 문제점이 많아요?

○龍遊出張所長金璡顯 어디어디만 보고를 드릴까요? 여기 전체를 다 보고를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어디가 궁금하십니까, 부분이?

○金昌福議員 나중에 그건 자료로다 주세요.

○龍遊出張所長金璡顯 네, 알겠습니다.

○金昌福議員 그 다음 페이지 351페이지 세수 증대를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과 관련해서인데, 그 동안 추진 사항을 보면은 07년도 목표액이 9억 8,910만 1,000원, 부과액은 17억 6,052만 1,000원, 징수액은 15억 8,828만 4,000원 해 놨는데 부과액은 17억이 되는데 목표액을 9억 8,900으로다가 잡아서 징수를 15억 8,828만 4,000원 해 갖고 달성율을 160.5%로 실적을 올렸다고 이렇게 했는데 실적을 높기 위해서 이렇게 목표액을 적게 잡았던 것 아니에요?

○龍遊出張所長金璡顯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구요.

○金昌福議員 왜 그렇게 됐어요?

○龍遊出張所長金璡顯 2006년도에 징수, 최종 징수한 실적을 감안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金昌福議員 부과액에 맞춰서 목표액도 정해져야지. 부과액은 17억인데 목표액은 9억 8,000 해 갖고 징수는 15억 8,000 해 갖고 목표 달성율이 160%다

○龍遊出張所長金璡顯 2000, 지난 해의 목표를 책정을 할 때는 지난 해에 부과한 금액, 그리고 지난 해에 최종적으로 징수한 실적을 참고로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데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용유 지역인 경우에는 지금 신개발지가 돼서 지금 많은 주택, 건축허가가 나서 건물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재산세 같은 것이 좀 예상 외로 좀 늘어나고 해서 목표액이라든가 금년도에 조금 더 늘려서 잡은 겁니다.

○金昌福議員 그럼 앞으로 부과액에 준해서 목표액도 좀 설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龍遊出張所長金璡顯 부과액에 비례해서 징수, 최종 징수실적, 몇년도 그걸 참고 해서 설정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다음에 357쪽이요.

○龍遊出張所長金璡顯 350

○金昌福議員 7, 용유지역 간이급수시설 관리와 관련해서인데. 지금 이 급수 문제에 관한 것은 본청에서 출장소로 다 업무가 이관됐죠? 업무를 용유동의 급수에 관한 문제는 용유출장소에서 다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龍遊出張所長金璡顯 용유출장소에서는 관리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급수 시설에 대해서 소독하고 뭐 관리하고 고장난 부분 고치는 부분은 출장소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용유지역인 경우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기계로 관정을 파가지고 급수로 저걸 하고 하는데 관정개발하고 하는 시설 설치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하고 우리는 관리만 합니다. 소독하고 뭐 고장난 부분 고치고, 그래서 일전에 11통 말씀하신 부분은 환경위생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추경에 하든 뭐 최대한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방향으로 좀 하도록 하라고.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구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지난 번에 제가 11통에 지금 현재 하나는 정상적인 물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하나는 지하수가 고갈돼서 그거는 지금 앞으로도 사용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진단을 내리신 것 아니에요.

○龍遊出張所長金璡顯 네.

○金昌福議員 그래서 이게 성수기 전에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 쪽 주민들이 아마 그 수맥 검사를 해 보니까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그 뒷편에 수맥이 약 한 100톤 정도 나오는 수맥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곳에 그러면 지주한테 사용 승락을 지금 받아서 뚫으라고 했다는 거에요. 그런데 건축이 끝나게 되면 장비가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그래 갖고 지금 빠른 시간 내에 추경에 올려갖고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때 가서는 이게 이루어지지를 못하니까 미리 제가 소규모 사업비나 구조물 정비비나 이런 걸로다가 해서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문의를 드렸었었는데 소장님께서는 구조물정비비나 소규모사업비를 그 쪽에 투입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때 말씀드렸죠. 용유출장소장님으로 가셨으니까 용유동 주민들이 어디가 가렵고 어디가 어렵고 무엇이 불편한가를 직접 주민 입장에서 한 번 생각을 해 갖고 우선순위를 적용을 해서 필요로 하는 그 부분에 그런 포괄사업비가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런 답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에다만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해 주기로다가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환경위생과 과장한테도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급하다. 만약에 건물 짓고 나면은 들어가지 못해서 수맥은 하루에 100톤 이상 나올 수 있는데 그 공사를 못하면 나중에 성수기때 문제가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다시 한 번 가서 담당자를 보내갖고 확인을 하라 그래서 대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쪽 소규모 사업비나 구조물 정비비 같은 것이 어디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포괄사업비는 지역주민들이 현재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에 좀 투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소무의도 전에 물탱크,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물탱크에 올렸다가 정수를 해서 먹었던 정수 시설이 고장이 나갖고 그거를 고쳐야 되는데 한 300만원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그 이야기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 소규모사업비나 구조물 정비비도 거기에 투입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며칠 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00만원 들여서 고쳐주셨다며요?

○龍遊出張所長金璡顯 네, 고쳤습니다.

○金昌福議員 할 수 있는 걸 왜 못한다고 그러셨어요?

○龍遊出張所長金璡顯 아닙니다. 그거는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도 근본적으로 물탱크 안에 정수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수기는 별도로 돼 있어서 정수기가 상관이 없어서 안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관리사무소 이 아래 쪽에 관리사무소인가 그거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쪽에만 몇 농가가 쓰는 부분이 정수기가 조금 관련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뭐 다른 것보다도 식수 문제이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서 300만원 들여가지고 구조물 정비비가 아닌 다른 어떤 예산을 가지고 빨리 저걸 해서 조치를 하라고 조치를 해서 정수기도 교체를 하고 또 물탱크도 소독도 실시를 했습니다. 했고 조금 전에 또 말씀하시고 지난 번에도 말씀하신 관정 개발에 대해서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가 1억원 정도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저기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이 많이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정 개발과 설치, 이런 것은 저희 구에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알아보니까 한 4~5,000만원 정도 든답니다. 관정 개발하는데

○金昌福議員 그거 2,500만원이면 돼요.

○龍遊出張所長金璡顯 아니요, 그렇게 해서

○金昌福議員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파는 것도 있고 항만공항수산과에서도 금년도에 예산을 확정해서 관정 개발하는 예산이 서 있다구요. 무슨 4억 5,000이야. 4억 5,000이 들어가긴. 거기 관정만 하나 뚫어서 거기 물탱크에다 연결만 해 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드리는

○龍遊出張所長金璡顯 환경위생과하고 뭐 또 협의를 계속해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소무의도의 정수 시설 같은 것도 제가 주민들이 그렇게 급수선이나 물탱크나, 그 급수선으로 물을 실어올 때 급수선 내에 탱크에 어떤 이상이 있어갖고 거기에서 처음에 물을 실을 때는 1급수를 실었지만 가져오는 동안 또 소무의도의 물탱크에다가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뭐 하루에 다 쓰는게 아니고 이게 거의 한 달 동안 이렇게 써야 되는데 물은 고이면 썩게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신감 때문에 주민들이 원해서 “이거 빨리 좀 해 달라” 그 이야기했을 때는 뭐 그렇게 답답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가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밑에 몇 가구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처리를 해 줬다. 처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왜 미리 할 수 있는 건데도 그렇게 미뤄갖고 주민들한테 원망이나 원성을 들어야 되냐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적극적으로다가 주민들 편에서 좀 관심을 갖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빨리 신속하게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龍遊出張所長金璡顯 네, 알겠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리고 360쪽에 넘어가면은 중간 부분에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 1개소 지도 점검 실시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 있는 거에요? 중간 부분에.

○龍遊出張所長金璡顯 그거는 연면적 300㎡ 이상 주점입니다. 주점, 무도장인데 우리 소 같은 경우는 나이트클럽, 을왕리에 나이트클럽 1개소가

○金昌福議員 을왕리에 있는 거에요?

○龍遊出張所長金璡顯 네, 나이트클럽, 연면적 300㎡ 이상 주점이나 무도장, 우리 출장소에는 나이트클럽이 1개소 을왕리에 있습니다. 그건 특별관리 대상입니다.

○金昌福議員 그건 지금 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있어요?

○龍遊出張所長金璡顯 아닙니다. 그게 인제 영업 폐쇄가 됐다가 지금 다시 인제 영업 재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리고 또

○龍遊出張所長金璡顯 폐업을 했다가, 폐업했다가

○金昌福議員 지난 번에 소무의도에 물탱크에 있는 물을 수거를 해서 수질검사 의뢰한 것 있죠? 그거 결과 나왔어요?

○龍遊出張所長金璡顯 결과 나왔는데 지금 급수선으로 선박을 이용한 급수선을 이용해서 물 공급하는 거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는 그건 양호한 걸로 나왔습니다.

○金昌福議員 아니, 그러니까 물탱크에 있는 건 안 떠 왔어요?

○龍遊出張所長金璡顯 그것도 가져갔죠.

○金昌福議員 물탱크에 있는 거를 떠 온 거죠?

○龍遊出張所長金璡顯 네.

○金昌福議員 물탱크에 물을 채워놓은지 얼마 만에

○龍遊出張所長金璡顯 글쎄 정확한 날짜는 제가 며칠인지 그거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金昌福議員 일단은 주민들이

○龍遊出張所長金璡顯 수질검사 결과 이상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金昌福議員 주민들이 불안해 했던 그 문제는 일단은 물탱크에 들어간 물도 정수 시설을 거쳐서 먹게 해 주면은 불신을 하지 않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아마 그렇게 문제 제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현재 수질검사 결과가 양호한 것으로다 나왔다고 하니까

○龍遊出張所長金璡顯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그 부분에 있어서도 소무의도 통장님을 통해서든가 통보를 좀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龍遊出張所長金璡顯 네, 알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용유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4월 3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03分散會)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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