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8年 12月 12日 (金) 13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都市綠地課長 李敏雨   현재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추진하더라도 가장 어려운게 감정가 이상의 범위에 한해서 매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커다란 인센티브는 못주는 거지만 지난번에 의원님 지적대로 계속 유찰이 되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해도 이게 매각이 안 되는 경우에 지역 주민들한테 일정한 어떤 좋은 조건으로 매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 金正憲 委員   그러게요.  계속 돈을 차입해서 쓸 수도 없고또 어차피 예산은 공기에 맞춰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20억은 예탁금은 지금 현장에 매일 왔다갔다 하면서 보는데요.  상당히 속도가 빨리 붙었거든요.  전 공정이 다 장비가 꽉꽉 차 갖고 일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마무리 하는 단계로 보는데 연말까지는 그래도 완전히 공기 완료하기는 어렵죠?

○ 都市綠地課長 李敏雨   현재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또 변수가 동절기에 12월 크리스마스 전후해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그러면 그때 다소 연장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연말을 목표로 공정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 金正憲 委員   그러니까 공기연장에 따르는 어떤 추가비용이 발생이 될 수 있는데 그 추가 비용에 관계없이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 상태에서 그 시공사나 이쪽 감리가 계속 동절기 피해가 아니면 계속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죠?  12월 31일이 지나도.  일단 스톱을 하나요?

○ 都市綠地課長 李敏雨   일단은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면 공사중지 명령을 저희가 내릴수 있습니다.

○ 金正憲 委員   아니요, 12월 31일 목표로 하는데 12월 31일에 공사가 마무리가 안되었을 경우, 그 내년도 1월 1일이든 2일부터라도 나머지 잔여 공사를 하긴 해야될거 아니에요.

○ 都市綠地課長 李敏雨   예.

○ 金正憲 委員   그럴 경우에 실제적으로 주민들은 3월 정도가 돼야 그 지역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공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사를 하게 되면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해야 3월달에 주민들이 들어갔을 때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첫 번째 걱정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제 감리 부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都市綠地課長 李敏雨   예.

○ 金正憲 委員   걱정 안해도 되는 사항이죠?

○ 都市綠地課長 李敏雨   일단 공기가 연장이 되게 되면 그런 비용도 같이 수반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건축허가를 낸다든지 그런거에는 전혀 제약이 없습니다.

○ 金正憲 委員   지장이 없는데 비용은 발생된다는 말씀이죠?

○ 都市綠地課長 李敏雨   공기를 연장하게 되면.

○ 金正憲 委員   그러니까 공기를 연장하게 되면 일단 시공사의 전체적인 책임인가요?  공기연장 사유가.

○ 都市綠地課長 李敏雨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그건 그때 여건을 봐서 감안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 金正憲 委員   그러면 공기연장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지체상환금 같은 거를 하는 이유가요.  천재지변이나 발주처에서 어떤 특별한 변동사유가 없으면 시공사가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都市綠地課長 李敏雨   맞습니다.

○ 金正憲 委員   그렇다 그러면 현재 지금 판단이 어느 정도 섰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공사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시공사나 발주처에 잘못보다도 내부에 있는 주민들의 일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있기는 있지 않습니까?

○ 都市綠地課長 李敏雨   예.

○ 金正憲 委員   이랬을 경우에는 시공사나 우리 발주처한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거죠?

○ 都市綠地課長 李敏雨   예 그렇습니다.

○ 金正憲 委員   그러한

○ 都市綠地課長 李敏雨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게 어떠한 시공사라든지 발주처의 일방적인 업무과실로 인한 책임이면 저희가 공사기간 연장을 하고 거기에 따른 지체상환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 金正憲 委員   그런데 아무튼 복합적인 사항 때문에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3년이라는 공사기간이 늦어진 건 사실인데, 막바지이다 보니까 책임의 소재를 찾고 이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애매한 사항도 있을 것 같아 같고요.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한 20한 며칠 남은 짧은 공기지만 마무리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현실적으로.

○ 都市綠地課長 李敏雨   예, 계속 독려를 해서 연말안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金正憲 委員   예.  그 다음에 끝으로 광3-505도로가요.  지금 일시적으로 개통을 했다가 기본적으로 보조계층만 깔았다가 개통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잠시 교통로가 확보가 되니까 좋아 했는데 다시 다른 관공사 하느라고 또 차단을 했더라고요 3-505도로를.

○ 都市綠地課長 李敏雨   예.

○ 金正憲 委員   그러면 연말까지는 차단을 해도 주민들이 감수할 수 있는데 그걸 다시 개통했을 때는 도로 포장이 돼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도로포장도 그때까지 가능하겠습니까?

○ 都市綠地課長 李敏雨   당초 계획에 연말까지 도로를 모두 완공한다고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주민 2월달에 주민입주가 시작되니까 그 안에는 모든 기반시설이 다 완공이 돼서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독려를 다 하고 있습니다.

○ 金正憲 委員   도로 포장은요.  어차피 약속하신 사항이 원래 11월 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도로 포장이 11월 말까지는, 그리고 또 아스콘은 겨울이어도 포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아스콘 포장을 빨리해서 3-505도로가 개통이 되는게 운서구획정리 사업뿐만 아니라 신도시 사는 주민들, 영종 전체적인 교통 흐름에 원활히 하는데 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확인을 하셔갖고 또 도시개발공사 하고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 한번 점검하셔서 연말까지는 꼭 그게 포장이 돼서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都市綠地課長 李敏雨   예, 잘 알겠습니다.

○ 金正憲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在起 委員   예, 김재기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인데 과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都市綠地課長 李敏雨   예.

○ 金在起 委員   송월동 인공폭포 보고 받으셨습니까?

○ 都市綠地課長 李敏雨   예,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갔다 왔습니다.

○ 金在起 委員   나갔다 오셨어요?

○ 都市綠地課長 李敏雨   예.

○ 金在起 委員   중구에서 송월동이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낙후된 지역에 인공폭포를 과장님이 많이 애를 쓰셔가지고 빨리 성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송월동 인공폭포가 주민의 낙후된 지역을 힘과 용기가 될 수 있는 인공폭포가 되게끔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또 예산이나 모든 정말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부 땅이라놔서, 저는 우리 구, 시유지인지 알았더니 재무부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시에 시비를 많이 따다가 빨리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綠地課長 李敏雨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장을 한번 나가 보았더니 송월초등학교 후문쪽 담장 옆에 있는 그 현재 절개지가 한 길이가 30m 높이가 한 15m 정도 규모로 거의 방치되고 있는데, 도로변에 인접을 해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폭포를 만들면 그쪽에 미관이라든지 이런거 향상에 큰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모가 좀 큰 폭포라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시비를 좀 많이 따서 폭포를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金在起 委員   빨리 성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昌福 委員   네, 한가지 이게 보고내용과는 관계가 없는 건데요.  전에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확장사업을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을 하셨잖아요.  그 사업이 지금 어디로 관광진흥과로 넘어 갔습니까?

○ 都市綠地課長 李敏雨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金昌福 委員   친수공간 확장,

○ 都市綠地課長 李敏雨   아, 저희 과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 金昌福 委員   계속 하고 있어요?

○ 都市綠地課長 李敏雨   예.

○ 金昌福 委員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없는데.

○ 都市綠地課長 李敏雨   그 예산은 현재 총 예산이 96억 들어가는 예산인데 48억은 지방채를 빌려서 지금 쓰고 있고요.  예산은 지금 2010년까지는 이미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 金昌福 委員   아니 그런데 예산만 확보가 돼 있지 추진하겠다는 내년도에 예산 얼마 투입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으니까,

○ 都市綠地課長 李敏雨   계속비 사업이고요.  내년도에 신규로 예산을 반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입니다.  시비를 2010년도에 12억인가 추가로 받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 金昌福 委員   그래 이 사업은 그냥 도시녹지과에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라고요?

○ 都市綠地課長 李敏雨   예.

○ 金昌福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勝彦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성용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액은 54억 9315만 3000원이 되겠고요1회 추경때 보다 9억 3183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유는 박문유치원 뒤에 주차장 조성비 10억 4000만원하고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비 52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이고요.  기타는 정리 추경으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통학지도 및 방범용 CCTV 카메라 유지보수비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게 된 것은 당초 금년도에 스쿨존 사업을 할 때 CCTV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마는 방침이 변경이 돼서 CCTV 예산은 내년도 시 재배정 예산으로 늦춰졌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203페이지 중간 부분에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운영 건을 전액 삭감한 것도 지금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조례는 통과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위원회를 아직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2009년도에 저희들이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용역을 저희들이 결과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2009년도 상반기 3월 안으로 저희들이 구성해서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번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연구용역비로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지난 2006년도에 교통안전법이 전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년도가 2008년도 1월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면 시행이 되면 과거에는 교통 안전의 문제는 국가 사업에서 경찰청 소관이었었으나 이제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까지 책임을 묻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구 자체에서 모든 지역에 교통 안전에 관한 사업은 수행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저희들이 정리추경때 5194만 1000원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곧 발주를 하면 3월경에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맨 하단에 월미순환버스 운행을 7463만 6000원을 삭감한 것은 당초 금년 연초부터 운행하리라 생각하였으나 11월 1일날 운행하는 바람에 전액를 두달치만 남겨 놓고 삭감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바로 박문유치원 주차장 조성사업비 10억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2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를 보시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은 93억 3516만 1000원으로 1회추경때보다 11억 4918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된 증가 내역은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 수입이 약 8500만원이 추가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박문유치원 위 공영주차장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 1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이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93억 35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1억 4918만 2000원이 늘어난 주된 요인은 박문유치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4000만원하고 예비비로다가 7300만원을 늘렸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시비 지원까지 해서 2400만원이 이렇게 추가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늘어나게 된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2400만원시비 1400구비 1000만원 들여서 한 대를 구입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그 하단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CCTV 무인카메라 수리비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다가 CCTV 무인단속 설치지역 안내 현판을 제작하는데 12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CCTV를 14개소를 운영하는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CCTV나 폐쇄회로를 설치를 하면은 거기에 CCTV 설치 목적이라든가 촬영범위시간그리고 담당 부서와 책임관 연락처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그러한 사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 예산을 세워서 전부 14군데에 이러한 사항을 안내문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328페이지하고 329페이지에 걸쳐서 하나는 구 전동 소방파출소 앞 공영 주차장 조성 해 가지고 지난 1회 추경에 예산이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만 거기가 구가 아니고 현재 전동파출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정하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 329페이지에 다시 그대로 전동 소방파출소로 명칭만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끝으로 예비비가 7341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李勝彦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正憲 委員   김정헌 위원입니다.  329페이지에 끝에 예비비를 이렇게 성립한 이유가 뭐죠?

○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네, 예비비가 지금 12억 8,743만 8,000원으로 지금 약간은 과다하게 남아있습니다.

○ 金正憲 委員   아니, 그런데 추가로 이번에 올린 것 아니세요?  7,300만원은?  그러면은 7,300만원의 용처가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이것이 용처는 바로 저희들이 예산은 원래 정리추경은 원래 잔액을 삭감하는데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일부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삭감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똔똔이 돼서 오히려 예비비가 증가가 된 거지 사용처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죠.

○ 金正憲 委員   나머지 한 20일 동안 쓸 데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이

○ 金正憲 委員   항상 가지고 있는 예비비

○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네, 전에 1회 추경때보다 예비비로다가 돌려놓은 것 용처가 없어서 예비비로 돌려놓은 것이 7,300만원입니다.

○ 金正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哲洪 委員   저번 2009년도 예산 심의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월미 순환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정류장에다가 시간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 예산이 내년에 서 있는 건가요?

○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지금 현재는 서 있지 않고요.  그거는 시에서 준공영제를 1월 1일부터 실시를 하기 때문에 지금 올해까지는 시범적으로 시간대별로 화면에 나오는 장치를 다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아마 상반기에 거의 차량을 그러니까 손님이 타고 내리는데는 거의 설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 金哲洪 委員   시에서 하는 건가요?

○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네.

○ 金哲洪 委員   또 그 다음에 내년 어떻게 주차 시설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진행 중인 것 제외하고

○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지금 한 것은 어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3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건이 다 통과가 됐는데 한 건은 바로 구 중앙동사무소 주변 2필지를 저희들이 개인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2단으로다가 40면을 만드는 주차장 조성비 19억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아니지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제1회 추경으로 전동소방파출소에 33억 2,000만원을 구비로 세운 것이 시비가 내년도 예산으로 14억이 지원이 돼서 48억이 확보가 돼서 전동소방파출소 앞도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거기는 2단 3층으로 115면을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여기 금년도 예산에 시비를 저희들이 받은 것이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5억 2,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저희 구비가 5억 1,000만원을 세워서 10억 1,000만원 세운 것인데, 이것이 박문유치원 뒤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거기는 면수로는 당초에는 2층으로 올려볼 계산으로다가 구비 50%를 투입을 해서 10억원을 확보했는데 지금 가설계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장소 위치에서는 2단, 2층으로 하기에는 투자비에 비해서 주차 면수가 많이 안 나와서 일단은 단층으로 10면만 조성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 金哲洪 委員   혹시 도원동이나 율목동은 구도심으로서 주차 공간이 아주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어디 그 쪽으로 어떻게 계획이 없습니까?

○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저희들이 주로 지금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14군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재개발 지역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빼고 있고요.  우선, 재개발도 안 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재개발지역이라 하더라도 주차 수요가 많아서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주차장은 어떻든간에 최대한 확보해 나가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 金哲洪 委員   율목동은 재개발하는 곳을 제외하면 빌라가 거의 대부분인데, 도원동은 좀 재개발 지역에 아닌 곳에 공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네.

○ 金哲洪 委員   그래서 좀 또 그리고 거기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거기도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네, 하여튼 좋은 후보지, 땅만 있으면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金哲洪 委員   또 시비를 많이 따 오셨다 그래서 기분이 좋네요.  하여튼 계속적으로 좀 교부금이라든가 시비 보조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네.

○ 金哲洪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202쪽이요.  차이나타운 일방통행로 및 주말 차없는 거리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인데, 여기 보면은 9,261만 7,000원 기정액에서 6,291만 4,000원이 지금 집행이 됐어요.  그래갖고 6,970만 3,000원이 삭감 처리를 하셨는데 쭉 내려가다 보니까 차이나타운 일방통행로 및 주정차 금지 구역 정비공사, 금지선 및 표지판 이거 그리는 작업 같은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왜 이것만 안 됩니까?

○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그것은요.  일방통행로 주정차 금지구역 정비 공사가 사실상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차없는 거리 설치공사를 하다 보니까 어차피 그게 다 포함이 돼서 저희들이 일괄 예산을 저희들이 그 쪽으로다가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별도로 저희들이 사용할 이유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전액 삭감하게 된 겁니다.

○ 金昌福 委員   아니, 주말에만 차가 없지 주중에는 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네, 그런데 저희들이 앞 쪽에 보시면은 당초에 기정예산액이 차이나타운 주말 차없는 거리 설치공사 2,000만원, 그리고 차없는 거리 홍보간판 3,000, 차이나타운 인도설치 3,600, 이렇게 예산을 당초에 세웠었는데 이것을 다 사용하지 못한 것은 바로 앞, 500만원 전액 삭감은 바로 그 지역이 그 앞에 공사를 하면서 거기 예산으로다가 다 주차선 금지선을 다 다시 그었고요.  그나마도 또 임대설치 같은 공사가 1,700만원씩 저희들이 절감한 것은 당초에는 차이나타운 화교학교 앞에 거기에 넘어까지 전체를 인도를 설치하고자 했는데 거기에 중부경찰서에서 협조가 거기는 주차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일부는 주차는 좀 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 그래서 화교학교 정문까지만 저희들이 인도를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예산은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겁니다.

○ 金昌福 委員   그러면 그 위의 3건으로다가 해서

○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네, 거기에 다 해서

○ 金昌福 委員   금지선 및

○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사업이 다

○ 金昌福 委員   했다 말이에요?

○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네, 그렇습니다.

○ 金昌福 委員   목은 세워놨었는데 위의 거로다가 해서 이 사업이 같이 함께 추진이 되다 보니까 이것만 그냥 빼 버린 거에요?

○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쪼개서 하게 되면은 또 수의계약이니 뭐 이런 또 오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중문화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문화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안녕하십니까?  한중문화관장입니다.  한중문화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총 2826만 2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인건비로 수당명절휴가비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은 부족분 계상 및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일반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은 집행 잔액에 대한 예산 삭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12월 기획공연비 부족분 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로 어학강좌 운영수당 468만 7000원어학강좌 소요물품 구입 60만원 등은 집행 잔액에 대한 삭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 운영비로 중국어경진대회 운영비 180만원중국 예술단 초청 경비 1800만원중국 유학생 친구 사귀기 90만원 등은 사업 내용이 변경 또는 대체됨에 따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중국 문화특강 및 행사 운영 99만원은 집행 잔액에 대한 삭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한중문화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李勝彦   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문화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昌福 委員   네, 234쪽에 행사운영비와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뭐 어떻게 무슨 변경 내용이 발생이 돼서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저희가 그,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중국어경진대회를 개최하고자 했는데요.  저희가 연말에 개최 계획이 있었는데 마침 12월 28일에 서울공자아카데미에서 저희 한중문화관에서 제1회 전국 초․중 중국어 경시대회가 개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후원해 주는 방향에서 사업을 대체해서 저희가 운영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金昌福 委員   그러면 12월 28일이요?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네, 그렇습니다.

○ 金昌福 委員   그 때 와서 그러면 지원해 주는게 있어요?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그 때 가서 저희 전국에 있는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 공자아카데미에서 그런 경시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또 경시대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金昌福 委員   그러니까 예산 지원이나 대관을 무료로다 해 준다거나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관을 무료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 金昌福 委員   아니, 이 중국예술단 초청 같은 것은 전에 있었지 않아요?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전에 있었던 것은 저희 한중문화관에서 초청한 게 아니고요.  미래발전기획단에서 초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집행을 하지 않았고요.  당초에 저희 계획은 구민의 날에 판진시 여류화가 초청전을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판진시에는 오기로 다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만 자체 사정 때문에 사업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金昌福 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중문화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10차 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2分 散會)

○ 出席委員數 6人

金哲洪   金在起   李勝彦   金正憲   劉建鎬   金昌福

○ 出席專門委員

金基鶴

○ 出席公務員

都市局長鄭煥容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建築課長林茂根

觀光振興課長沈載暎

都市綠地課長李敏雨

交通行政課長朴成用

韓中文化館長金容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