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9年 3月 23日 (月)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議事日程
- 1. 간사선임의건
- 2. 200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3.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3時 58分 開議)
○委員長 金正憲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에 처음 열리는 예결특위인 만큼 내실 있고 균형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에 처음 열리는 예결특위인 만큼 내실 있고 균형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正憲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로는 김재기 위원님을 추천하여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기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재기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는 김재기 위원님을 추천하여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기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재기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正憲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기획감사실장 김숙자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중 지출된 예비비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26억 1,296만 7,000원 중에서 연안부두 소무의도간 여객선 운행중단으로 인하여 교통불편을 겪고 있는 소무의도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예비비로 802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08년 4월 25일 26일 강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림피해시설 복구비로 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관습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하여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확보액 3억원과, 2008년도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비비 4,437만원을 합하여 해당 토지 매입비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신속히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중 지출된 예비비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26억 1,296만 7,000원 중에서 연안부두 소무의도간 여객선 운행중단으로 인하여 교통불편을 겪고 있는 소무의도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예비비로 802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08년 4월 25일 26일 강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림피해시설 복구비로 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관습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하여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확보액 3억원과, 2008년도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비비 4,437만원을 합하여 해당 토지 매입비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신속히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正憲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基鶴 전문위원 김기학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비는 예산서에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친후 집행해야 하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사용하는 것으로 소무의도 주민 대중교통 불편 해소 외 2건의 예비비 지출은 지출요건에 부합된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거 전년도에 지출한 사항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200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검토보고서
모든 사업비는 예산서에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친후 집행해야 하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사용하는 것으로 소무의도 주민 대중교통 불편 해소 외 2건의 예비비 지출은 지출요건에 부합된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거 전년도에 지출한 사항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200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正憲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正憲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기획감사실장 김숙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김정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 나눔 재원확보를 위한 경상비 10% 절감과 축제예산 절감을 통한 재원 확보,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증감분과 당면현안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예산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회계별 세수분석, 세입 및 세출 현황, 그리고 주요 보조사업에 대한 기정예산 조정 현황 및 예산 증감액에 대한 1,000만원 이상인 주요예산 편성현황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0.65%가 증가한 1,897억 4,35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8.36%가 증가한 1,744억 3,775만 3,000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5.7%가 증가한 153억 58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회계별 세수분석 내용으로 먼저, 일반회계 134억 6,500만원의 증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가 개별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해 재산세 수입이 27억 6,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와 도로개설공사 사업비 특별교부세 증가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된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비 반영으로 46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은 당초 내시되었던 사업들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세수증가분 48억 100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증가 및 체비지 매각수입 감소분이 반영되어 47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고, 2008년 주차시책 종합평가 우수기관 포상으로 시비보조금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세입 총괄내용은 앞서 세수분석에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세출 예산액은 일반공공행정 분야를 포함한 12개 분야로 2009년 당초예산보다 총 134억 6,504만 5,000원이 증가한 1,744억 3,77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내용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47억 8,678만 6,000원과 시비보조금 1,500만원으로 총 48억 178만 6,000원이 증가한 153억 581만 6,000원이며, 세출은 수송 및 교통분야 등 4개 분야에 48억 178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은 앞서 세수분석과 세입 총괄분야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장, 관, 항별로 분류한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주요보조사업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특별교부세 사업은 인천항 5부두 입구 위험도로 정비사업으로 중1-16호선외 1개 노선에 대한 도로개설 공사비 1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은 이번 추경에 변경 내시되어 조정한 결과 120개 보조사업에 국비 6억 6,980만 7,000원, 시비 19억 6,965만 7,000원, 구비 51억 4,705만 6,000원으로 총 75억 8,256만 2,000원이 증가한 273억 9,053만 4,000원으로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상세내역은 20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45페이지에 이르는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현황은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중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의 조정현황이며,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예산심사시 해당부서 실․과․소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요약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 나눔 재원확보를 위한 경상비 10% 절감과 축제예산 절감을 통한 재원 확보,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증감분과 당면현안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예산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회계별 세수분석, 세입 및 세출 현황, 그리고 주요 보조사업에 대한 기정예산 조정 현황 및 예산 증감액에 대한 1,000만원 이상인 주요예산 편성현황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0.65%가 증가한 1,897억 4,35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8.36%가 증가한 1,744억 3,775만 3,000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5.7%가 증가한 153억 58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회계별 세수분석 내용으로 먼저, 일반회계 134억 6,500만원의 증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가 개별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해 재산세 수입이 27억 6,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와 도로개설공사 사업비 특별교부세 증가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된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비 반영으로 46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은 당초 내시되었던 사업들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세수증가분 48억 100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증가 및 체비지 매각수입 감소분이 반영되어 47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고, 2008년 주차시책 종합평가 우수기관 포상으로 시비보조금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세입 총괄내용은 앞서 세수분석에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세출 예산액은 일반공공행정 분야를 포함한 12개 분야로 2009년 당초예산보다 총 134억 6,504만 5,000원이 증가한 1,744억 3,77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내용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47억 8,678만 6,000원과 시비보조금 1,500만원으로 총 48억 178만 6,000원이 증가한 153억 581만 6,000원이며, 세출은 수송 및 교통분야 등 4개 분야에 48억 178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은 앞서 세수분석과 세입 총괄분야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장, 관, 항별로 분류한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주요보조사업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특별교부세 사업은 인천항 5부두 입구 위험도로 정비사업으로 중1-16호선외 1개 노선에 대한 도로개설 공사비 1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은 이번 추경에 변경 내시되어 조정한 결과 120개 보조사업에 국비 6억 6,980만 7,000원, 시비 19억 6,965만 7,000원, 구비 51억 4,705만 6,000원으로 총 75억 8,256만 2,000원이 증가한 273억 9,053만 4,000원으로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상세내역은 20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45페이지에 이르는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현황은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중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의 조정현황이며,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예산심사시 해당부서 실․과․소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요약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正憲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基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 규모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897억 4,356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0.7%가 증가하였으며, 편성비율은 일반회계 91.9%, 특별회계 8.1%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은 1,744억 3,775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8.4%인 134억 6,504만 5,000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53억 581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5.7%인 48억 17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증액된 사유는 재원의 조정을 통한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와 인천시에서 교부하는 재원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2페이지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도 주차장 특별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전입금 등의 증가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8.4%인 134억 6,504만 5,000원이 증액된 1,744억 3,775만 3,000원이며,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770억 1,470만 2,000원으로 44.1%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974억 2,305만 1,000원으로 5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의 자주재원의 구성비가 본예산보다 5.5% 낮아져 재정자립도가 다소 악화되었는데 이는 개별공시지가 하락 예상에 따른 세입 감소분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에 대한 각각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2,302.5%인 46억 9,604만 2,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인천항 5부두 입구 및 남문 주변 위험도로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 3페이지입니다. 15억원과 부동산교부세 34억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8억 6,949만 3,000원이 증가한 것은 보통교부금인 재원조정교부금 88억 6,949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보조금 26억 3,946만 4,000원이 증가한 것은 노인인력활용 지원사업, 자장면박물관 조성사업 등 120개 사업에 국비 6억 6,980만 7,000원, 시비 19억억 6,965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12개 분야중 비교적 큰폭으로 증가한 분야는 수송 및 교통분야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된 증가요인 중 수송 및 교통분야는 307억 8,876만 3,000원으로 본예산 보다 81.4%인 138억 1,140만 6,000원이 증가되었는데, 대무의도 소무의도간 인도교 설치공사비 55억 3,571만 4,000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29억 6,704만원, 자연발생유원지 재래식 화장실 교체사업비 4억 5,0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0억 2,039만 7,000원으로 본예산보다 13.8%인 1억 2,397만 8,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인천 중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용역 2억 2,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본예산 대비 30.9%인 48억 3,510만 9,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중구문화회관 건립비 38억, 다목적운동장 건립비 35억 5,000만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보다 48억 178만 6,000원이 증가한 153억 581만 6,000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대폭 증가하였고, 주차장․기반시설 특별회계도 다소 증가한 반면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감소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850.5%인 22억 6,736만 3,000원이 증가하였는데 도원동 홍보게시대 설치, 송월동주민센터 급식소 개보수 등 주민숙원사업비 6,566만원과 포스코파워주식회사 등 4개사의 발전소지원금을 증액 계상한 것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59.1%인 32억 7,187만 6,000원이 증가하였는데 경동웨딩거리 인근 공영주차장 및 구 중앙동사무소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비 전입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38.5%가 감소한 20억 3,000만원으로 전반적인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체비지 매각 지연으로 사업비 부족 및 청산시기 조정으로 불요불급한 불환지 토지에 대한 사전 교부 청산금을 조정한 것입니다.
전 세계적 경기침체가 실물경제에 반영되어 장기불황의 징후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경상예산의 절감과 공공사업의 조기집행으로 경제위기 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경제적 약자인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는 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시행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8.4%인 134억 6,504만 5,000원이 증액된 1,744억 3,775만 3,000원이며,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770억 1,470만 2,000원으로 44.1%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974억 2,305만 1,000원으로 5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의 자주재원의 구성비가 본예산보다 5.5% 낮아져 재정자립도가 다소 악화되었는데 이는 개별공시지가 하락 예상에 따른 세입 감소분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에 대한 각각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2,302.5%인 46억 9,604만 2,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인천항 5부두 입구 및 남문 주변 위험도로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 3페이지입니다. 15억원과 부동산교부세 34억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8억 6,949만 3,000원이 증가한 것은 보통교부금인 재원조정교부금 88억 6,949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보조금 26억 3,946만 4,000원이 증가한 것은 노인인력활용 지원사업, 자장면박물관 조성사업 등 120개 사업에 국비 6억 6,980만 7,000원, 시비 19억억 6,965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12개 분야중 비교적 큰폭으로 증가한 분야는 수송 및 교통분야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된 증가요인 중 수송 및 교통분야는 307억 8,876만 3,000원으로 본예산 보다 81.4%인 138억 1,140만 6,000원이 증가되었는데, 대무의도 소무의도간 인도교 설치공사비 55억 3,571만 4,000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29억 6,704만원, 자연발생유원지 재래식 화장실 교체사업비 4억 5,0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0억 2,039만 7,000원으로 본예산보다 13.8%인 1억 2,397만 8,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인천 중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용역 2억 2,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본예산 대비 30.9%인 48억 3,510만 9,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중구문화회관 건립비 38억, 다목적운동장 건립비 35억 5,000만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보다 48억 178만 6,000원이 증가한 153억 581만 6,000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대폭 증가하였고, 주차장․기반시설 특별회계도 다소 증가한 반면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감소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850.5%인 22억 6,736만 3,000원이 증가하였는데 도원동 홍보게시대 설치, 송월동주민센터 급식소 개보수 등 주민숙원사업비 6,566만원과 포스코파워주식회사 등 4개사의 발전소지원금을 증액 계상한 것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59.1%인 32억 7,187만 6,000원이 증가하였는데 경동웨딩거리 인근 공영주차장 및 구 중앙동사무소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비 전입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38.5%가 감소한 20억 3,000만원으로 전반적인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체비지 매각 지연으로 사업비 부족 및 청산시기 조정으로 불요불급한 불환지 토지에 대한 사전 교부 청산금을 조정한 것입니다.
전 세계적 경기침체가 실물경제에 반영되어 장기불황의 징후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경상예산의 절감과 공공사업의 조기집행으로 경제위기 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경제적 약자인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는 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시행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正憲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3월 24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3월 24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19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