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代理 金在起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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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代理 金在起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동, 총무국, 보건소, 영종 용유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각 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기획감사실장 김숙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계상한 금액은 총 4억 1,4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감액은 예산 절감액은 7,08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삭감액은 7,08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추경에 반영된 4억 1,483만 1,000원하고 삭감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행정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사기 임차료 월 30만원씩 해서 6개월 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수기 임차료해서 월 3만 9,000원 해서 2대 해서 6개월, 4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복사기가 저희가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해서 복사기를 새로 임차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세계도시축전 홍보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홍보요원 조끼 제작비 400만원을 삭감하고요.  그 밑에 홍보 간행물로 해서 4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이건 전액 시비인데 ‘3,000만원 내려준 것 중에서 홍보조끼 제작비는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홍보 간행물로 예산을 다시 편성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지방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사무관리비에서 예산 성과금위원회 수당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예산 절감에 대한 성과금을 줘야 되는데 운영위에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려고 해서 위원회 수당 10만원씩 4명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운영 기본경비해서 일반운영비하고 자산관리취득비에서 각 5,000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물품구입비하고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촉진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홍보와 교육자료 구입비해서 270만원을 이번에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교육 외부강사료 수당 해서 1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민하고 공무원에 대한 전산교육을 실시하는데 월 저희가 한 주에 3시간씩을 하던 것을 2주에 2시간씩을 해서 5시간을 늘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5시간 늘린 거에 대한 강사료하고 자료구입비로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하단이요.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79페이지 보시면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해서 3,106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맨 79페이지, 맨 밑에 제일 하단에 보시면요.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 해서 3,578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셋째줄 보시면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로 해서 5,45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저희가 개별적으로 했던 것을 행안부에서 4월달부터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해서 이렇게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목에 되어 있는 예산을 삭감하고 한쪽으로 해서 5,453만 5,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번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통합저장장치 디스크 구입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서자료고에 문서자료 보관 디스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중간 밑으로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프린터 구입비로 해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예산 작업실에 프린터기가 없어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고자 해서 예산에 이렇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인터넷 방송국 구축 운영에 따른 예산입니다.  총 2억 2,61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인터넷 방송 시스템 구축 운영제안서 평가수당 해서 90만원을 계상했고요.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비로 해서 이건 통신회선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60만원 해서 5개월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 콘텐츠 제작 여비 해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방송국, 인터넷 방송국 운영에 따른 뉴스 제작에 따른 홈페이지 및 시스템 구축비로 해서 3,418만 8,000원, 그리고 인터넷 방송 제작 운영비해서 1억 8,2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는 동영상 자료 보관용 사무가구 구입비 해서 1식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동의 추경 예산은 경상비 10% 예산을 절감했고요.  동별로 소규모사업비를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 1,860만원이 감소한 39억 4,1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동별 예산사항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金在起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요.  사무관리비에 자산취득비에서 5,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자산취득이면 뭘 어떤 걸 구입하는 겁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인제 과,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요.  인제 과가 하나 더 분과가 되니까 그거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과가 하나 더 생기면서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거기에 필요한 자산

○金昌福 委員   거기에 집기 같은 것 뭐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하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金昌福 委員   거기 79쪽에 또 자산취득비에서 프린터 구입 33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건 뭐예요, 그럼?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79페이지요?

○金昌福 委員   네, 79쪽 자산취득비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아, 프린터 구입비요.

○金昌福 委員   네.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이거는 예산 작업장에 우리 프린터가 없어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 너머 페이지 80쪽이요.  인터넷 방송국 구축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인터넷 방송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저희가 

○金昌福 委員   직접 우리가 구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은 못하고 

○金昌福 委員   민간위탁을 준다고 그랬는데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민간위탁 주려고 그럽니다. 

○金昌福 委員   민간위탁을 줘서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거기서 

○金昌福 委員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을 어떻게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중구청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그건 저희가 인제 홈페이지로도 볼 수 있고요.  인터넷방송국 운영에서 홈페이지 및 시스템 구입비로 3,400만원 예산 섰는데요.  그런 홈페이지로도 운영하고 인제 인터넷 방송을 제작하는데서 주간 뉴스라든가 기획물, 그런 생방송 그런 거를 제작을 합니다, 따로.  그리고 저희가 문화콘텐츠도 저희가 더 구입을 해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金昌福 委員   지난 번에 인터넷방송국 설치하는 거와 관련해서 자료를 보내줘서 봤는데 거기 보면 구정홍보나 회의 영상자료 같은 것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구정홍보는 지금 구정 소식지로다가 해서 그게 지금 발행이 되고 있잖아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金昌福 委員   그러면 중복투자가 된다고 보지 않나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글쎄요.  인제 그 사항은 이번에 시행이 되면 그 부분은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이게 지금 뭐 아마 다른 어떤 지자체에서도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는데가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많이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우리 인천시 내에 있는 각 다른 구에, 어떤 구에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지금 시청도 운영하고 있고요.

○金昌福 委員   어디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시도 운영하고 있고 

○金昌福 委員   시 말고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시의회도 하고 남구도 하고 계양구도 하고 이렇게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면 이걸 직접 우리 주민들이 검색할 수 있는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떤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그건 인터넷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구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아니, 지금 이거 하는 사항을요.  홈페이지로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저희 인터넷 방송국

○金昌福 委員   내에 들어가서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金昌福 委員   거기서도 볼 수 있고, 홈페이지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거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그건 따로도 볼 수 있고요.  그건 그거대로 이건 별도로 홈페이지를 다시 더 하나 만드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우리 구의 홈페이지가 있어갖고 홈페이지에 모든 자료가 다 뜨잖아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金昌福 委員   주민들이 알고 싶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뜨는데 인터넷 방송을 함으로써 뭐가 그 내용이 달라지는게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인터넷 방송으로 하면은 뉴스도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고 저희가 문화 콘텐츠도 새로 구입을 해서 그런 것도 강의라든가 뭐 문화․교양 강좌라든가 그런 것들도 보여줄 수도 있고요.  행사하는 거를 동영상으로 해서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뭐 동영상으로 보니까 아무래도 시각적인 효과가 더 크겠죠.  크다는 거는 아는데 내용상으로다가 우리 홈페이지에 내용하고 인터넷 방송할 때 그 내용하고가 거의 비슷할 것 아니냐고요.  이게 어쩌면은 사실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인터넷 방송을 하면 사실 동영상 화면으로다가 보니까 그것이 시각적으로다가 빠른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홈페이지 운영, 구정소식지도 발행을 하고 한다고 하면은 이게 어떤 중복 예산이 투입되는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홈페이지는 주로 민원업무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이 많이 있고요.  주로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는.  인제 이런 인터넷방송을 하면 구정을 종합해서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金昌福 委員   하여튼 뭐 인터넷방송국을 설치 운영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우려한 바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주민들에게 전달의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더 찾아보세요.  그리고 중복투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잘 알았습니다. 

○金昌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在起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委員   지금 김창복 위원이 염려하는 거는 인터넷방송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있다가 구정소식지나 홈페이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있는데 이게 사실 득실이 득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운영의 묘를 어떻게 챙길 거냐 하는 거는 어떻게 민간이전을 시킬 것 아닙니까?  위탁해서?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李勝彦 委員   지금 업자는 선정이 돼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선정을 해야죠.

○李勝彦 委員   해야죠?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李勝彦 委員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의원들도 어제 그 설명을 들었는데 우려하는 바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연연이 매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연간 한 2억씩 됩니다.  

○李勝彦 委員   연간 한 2억씩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李勝彦 委員   그래서 염려하는 건 그거예요.  연간 2억 한 4～5,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게 진짜 효과가 딴 데서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는 거냐?  그걸 안 하고도 좀 연구 검토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 의원들이 전부 염려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그래서 이번에 과 편성할 때도 공보, 문화공보과를 인제 공보실로 이렇게 하고요.  문화체육과로 분과를 하려고 그럽니다.  구정홍보도 하고 저희가 문화지구도 지정을 해서 그렇게 인제 업무를 추진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李勝彦 委員   그 방향이 우리가 중구에 뭐냐하면 행정이라든가 이걸 떠나서 중구에 있는 관광이라든가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치중을 해 가면서 한다면은 이래 가지고 새로운 그런 운영체제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잘 알았습니다. 

○李勝彦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在起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委員   네, 김철홍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사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홍보해서 사람들에게 만족할 만한 어떤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천항에 크루즈선이 오기를 열망하지만 실제로 걱정이거든요.  와서 볼게 없단 말이죠.  지금 구정 홍보에 한 7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인터넷 방송, 물론 다른 데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신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인프라 구축이 훨씬 더 중요한 때가 아닌가?  지금 신문에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천의 유일한 관광특구가 우리 중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일 신문에 또는 항만, 인천항만발전협의회가 예를 들면 인방사가 나간 다음에 거기를 물류단지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도 구에서는 아직 어떠한 제스처도 없습니다.  지금 제 본 위원이 볼 때는 내항이 개발될 그런 어떤 시점에 와 있고 또 구청장님의 어떤 그 공약 관광벨트화, 관광특구 벨트화, 그러려면 또 연안부두와 또 월미도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 중간에 자동차를 적재할 수 있는 그런 적재 장소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 계속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중구청은 아무런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 어떤 반응이 없습니다.  인방사가 만약에 나가게 되면 거기가 대형 어떤 물류센터가 되고 어시장이라든가 아니면 활어조합, 또는 인천옹진수협, 이게 뭉뚱그려져서 대형 어떤 물류센터가 만들어지고 양쪽에 연안부두와 또 월미도에 지금 관광 어떤 특구로서 인프라 구축에 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연계돼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데 지금 초점을 많이 맞춰야 됩니다.  인천 내항도 사실 우리 구에서 지금 노력해서 지금 개발되고 있는게 아니라 시민들의 어떤 힘이 더 크다 이 말이죠.  선전은 선전을 할 것이 있을 때 선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아, 선전, 와서 보고 정말 선전대로 정말 멋있구나.”, “야, 선전을 듣고 왔는데 실속이 정말 알맹이가 없다” 좀 우리가 뭔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게 지금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희 의원들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행정부에서도 조금 어떤 마음가짐을 달리 해서 진짜 이 중구를 관광특구로 만들겠다는 그런 각오가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누구나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중구가 살 길은 관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항만업자나 이런 데 쪽에서 뭐 “물류단지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도 어떤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정말 좀 안타까운 그런 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 번 글을 못 쓰지만 한 번 반박의 어떤 글을 써 보고자 하는데 구에서도 좀 더 거기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金哲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在起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각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金在起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金忠植   총무과장 김충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총 346억 1,645만 6,000원에서 이번에 9억 9,529만원을 삭감한 336억 2,1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중간에 정근수당에 있어서 그 동안에 기본급이 상향되면서 연2회 150%에서 100%로 하향조정되었고 1년 이상 50%에서 11년이 돼야 100%를 답니다.  그래서 0.8을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1.8을 해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9억 9,825만 8,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바로 밑에 처우개선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성격의 인건비로서 금회 추경에 전액 삭감을 해서 타 시설투자 분야에 투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직급보조비 직책급 소·동은 소 동에서 삭감을 하고 4월부터는 저희 구에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계약직 다급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를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무기계약직 보수도 저희 총무과에서 1월달에 재무과로 전보되어서 인건비를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상단에 자산취득비에서 저희과에 3년이 경과된 컴퓨터 5대를 교체하고 5년이 경과된 팩스를 2대 교체하는 예산으로서 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지역예비군대 전기 승합공사를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중간쯤에 성탄절 트리제작 1,000만원은 하반기 추경에 편성해서 설치코자 이번에 삭감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에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본관 현관에 LED 형광판 고장으로 3,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월디관 회의실에 피아노 설치로 1,350만원, 다음에 조금 전에 민방위대피호인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집기 및 비품 구입으로 1,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시설비로서 공공청사 건립 및 기본설계비로 3,8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중구청 북별관 뒤에 현재 주차장에 보육시설을 증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예산 목변경을 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제센터 구축 예산을 삭감하여 민간위탁금으로 전문경비업체에 용역을 주고자 용역비를 1억 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중간에 영종복합청사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인천시에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가 열립니다.  문학경기 주변에서 열리는 그곳에 우리 중구의 홍보부스를 설치코자 1,000만원, 그리고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프로그램에 지원코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와 92페이지 상단까지는 예산 10% 절감사항으로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하단에 기타 부담금으로서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비 및 실시경비로 9,4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선거가 있는 그 전년도에 본예산에 선거 비용을 편성하여 올 연말까지 공명선거 계도, 홍보, 사전선거운동 단속 등에 쓰기위하여 선관위의 요청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상단에 부업대학생 활동비로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해서 여름방학 동안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부업활동을 할 계획으로 9,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 95페이지는 10% 예산절감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중간에 복지제도 운영에 있어서 포상금 8억 4,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선택적 복지제도는 그동안에 환경미화원 87명이 혜택을 못받아서 올해부터 환경미화원까지 확대코자 예산을 추가로 6,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민방위 실교육 강사수당을 5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신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폐지하고 집합교육으로 변경코자 강사 수당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있어서 당초 예산액은 45명 예산을 세웠었는데 특별히 요청하는 부서가 점점 줄어들고 인원을 차츰 줄여나가기 위해서 33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세우기 위해서 3,25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구입에 있어서 국시비 교부예정이었으나 국시비가 교부 되지 않아서 모두 국시비와 마찬가지로 저희 구비도 삭감을 하고, 다만 저희 구비 788만원을 들여서 전자메가폰, 응급처치세트, 교통유도 장비 등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金在起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예 김창복 위원입니다.  85쪽이요.  상여금하고 처우개선분을 지금 상여금, 정근수당이 9억 9,825만 8,000원 처우개선분이 3억 5,937만 3,000원을 감액을 하셨는데 이렇게 이 금액을 감액을 해도 우리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어떤 혜택이 그마만큼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總務課長 金忠植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연말에 위원님께서 정리추경 하실 때도 10억 가까이 삭감을 하다 보니까 질문이 계셨었는데 그 정근수당이 기본급에 0.85로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당초 예산에 1.85를 하는 바람에 예산이 10억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돼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돼서 9억 9,800여만원을 삭감을 하는 거고, 다음에 처우개선분은 이제 매년 세웠던 예산인데 중간에 중앙부처로부터 공무원들 상여금 내지는 봉급을 중간에 이렇게 인상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위해서 세워놓았던 건데 올해는 임금이 동결되는 바람에 이게 두가지를 삭감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소외계층이라든지 그런데 하도록 전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런데 이 인건비나 상여금 처우개선분 같은 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 특별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거 그냥 그렇게 관례상으로다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다 이게 과다 계상이 되었었다고 하면 처음에 예산 세우실 때 그 때도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總務課長 金忠植   정근 수당이 기본급을 대폭 올리면서 150%를 1월과 7월에 75%씩 주게 하던 것을 기본급을 대폭 올리면서 100%를 1월달에 50% 7월달에 50% 주도록 했을때 이 요율을 줄였어야 되는데 그거를 미처 한 2, 3년 동안 그거를 발견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매년 그렇게 내려 왔던 것 아니에요.

○總務課長 金忠植   그래서 연말에 정리 추경때 삭감하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金昌福 委員   보면 이 돈을 다른 예산에 사용할 수 있었던 건데 사용치를 못했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네요.

○總務課長 金忠植   예.

○金昌福 委員   앞으로는 이런 과다예산 책정이 이루어지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總務課長 金忠植   예, 그래서 제가 아주 위원님한테 이실직고해서 잘못 편성되었기 때문에 연초에 이렇게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다음 89쪽에요.  하단에 방범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관제센터 운영비 3,780만원을 감액을 하셨는데 이건 전액감액을 한거예요.  지금 관제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아직 안 되고 있어요?

○總務課長 金忠植   현재 지금 내부수리 중입니다.  

○金昌福 委員   내부수리 중이예요?

○總務課長 金忠植   예예.  내부 외부 전부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럼 이거는 별도의 운영비로군요 이거는.

○總務課長 金忠植   그래서 사무관리비를 전액 남은 거를 삭감을 하고 그거를 이제 밑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CCTV 회선료로 추가를 했고요.  다음에 수도료까지 포함을 해서 예산을 다시 목을 일부 변경을 했고.  다음에 뒤에 보시면 

○金昌福 委員   민간위탁을 준다고 그랬는데 

○總務課長 金忠植   관제센터 구축하는데 3억 1,800에서 1억 7,300을 삭감을 해 가지고 그 돈으로 운영요원 인건비 그 다음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로 이렇게

○金昌福 委員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운영요원이

○總務課長 金忠植   현재 저희가 당초에 계상했을 때는 6명을 2교대로다가 2명씩 3교대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金昌福 委員   이게 먼저 경찰서하고 같이 공동으로다가 운영하는 걸로다가

○總務課長 金忠植   그런데 경찰은 1명만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일용인부임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관리 지도감독도 그렇고, 그래서 아예 전문경비 업체에다가 민간위탁을 주려고 방침을 정했습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CCTV가 방범용이 몇 개가 설치가 된다고 그랬죠?

○總務課長 金忠植   지금 16개에다가 4월말까지면 88대가 설치되고, 교통과에서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 20대가 설치되고 그렇습니다.  그걸 전부 통합해서 구 율목동 관제센터에서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金昌福 委員   아, 거기서.

○總務課長 金忠植   예예.

○金昌福 委員   그럼 경찰들 1명 나와서.

○總務課長 金忠植   경찰은 1명 상주하고요.

○金昌福 委員   그러면 지금 보면 굉장히 강력범죄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방범용 TV 확인으로다가 인해서 범죄 검거율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總務課長 金忠植   예.

○金昌福 委員   우린 아직까지 이런게 전혀 없었잖아요 여기.  없다가 이제 새로 생기는 거죠?

○總務課長 金忠植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럼 앞으로 그런 어떤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總務課長 金忠植   그렇죠.  범죄 발생보다는 예방이 아마 더 큰 효과가 있을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게, 범죄발생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네요.  이게 언제서부터 운영이 되죠?

○總務課長 金忠植   시범운영은 4월 경에 시범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4월 10일 전후해서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는 대로.  지금 16대는 다 달아 놓았습니다.  달아 놓았는데 그 리모델링 공사 끝나고 기기가 들어오면은 바로 시범운영을 해 봐 가지고 큰 문제가 없다라면 나머지 72대를 바로 그 4월말서부터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金昌福 委員   예산은 확보돼 있는 거죠?

○總務課長 金忠植   예예.

○金昌福 委員   다음 93쪽에 부업대학생 활동지원에 9,814만원을 새로 이번에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게 학생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이게 새로 세우신 것입니까?  

○總務課長 金忠植   글쎄 한 25일 일하니까 일자리창출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부모님 부담을 좀 덜어드린다고 할까요?  와서 25일 동안 그래도 일해서 100여만원 타면 자기 용돈은 벌음으로 인해서 부모님 부담을 덜어드린다고 봐야죠.  계속 쓰는게 아니고 25일

○金昌福 委員   수당 5일 또 들어가는 거는 주휴수당 5일은 일당하고 관계없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總務課長 金忠植   주에 5일이상 근무하면 하루씩 주휴 수당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아 5일 근무을 하면 하루치 주는 거다?

○總務課長 金忠植   예예.

○金昌福 委員   금년엔 경제가 너무 어렵고 하니까 이런 

○總務課長 金忠植   한 2-3년 동안은 시에서

○金昌福 委員   이 사람들한테 일자리도 좀 제공해 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아마 구에서 굉장히 신경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축제 같은 것도 1억 1,000만원을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다가 예산을 전용하겠다고 지난번 신문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하여튼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데 적극 구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總務課長 金忠植   예, 잘 알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어려울 때 서로 동고동락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예산 좀 지원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總務課長 金忠植   예예.

○金昌福 委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在起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相俊   재무과장 김상준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재무과 총 예산액은 35억 3,058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 8,747만 9,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절감예산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상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료에 특수업무용 관용차량 차고지 부지 사용료 1,6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항만공사하고 해양항만청 땅을 2필지를 저희들이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해양항만청에서는 무상 사용으로 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반환금 기타, 과오납금 등 보상금 정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하늘도시 보상지급시 영종 구읍창고 보상금 저희가 4,080만원을 보상을 받았는데 거기 사유, 개인물건이 거기 설치하는게 장독대라든지 울타리, 뭐 보일러 이런 것을 과오납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개인한테 토지공사를 통해서 반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외부환경 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시설비로 구청사 외부환경 정비공사 부족분 4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서별관 왼쪽에 화장실과 청소원 대기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만 하고 말려고 했는데 그것을 3층으로 증축을 해서 1층은 화장실, 2층에는 청소원 대기실, 3층에는 사무실 용도로 할 계획으로 건축비 3억 7,800만원, 옹벽 정리비 2,200만원을 계상해서 4억을 추가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정보통신시설 기반 구축 및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 전화기 소독 용역비로 74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체 전화기가 한 750대가 됩니다.  그 전화기를 소독하는, 매월 한 번씩 소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金在起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106쪽이요.  구청사 외부환경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그거 잠깐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원래 작년도 2008년도 예산이 22억 3,200만 1,000원이었었거든요.  

○財務課長 金相俊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이게 이거는 지금 기존 리모델링 사업 하는 것 그거구요.  

○財務課長 金相俊   네.

○金昌福 委員   지금 이게 4억 예산은 증축하는 부분이요?

○財務課長 金相俊   네, 이거는 

○金昌福 委員   어디를 증축하는 거예요?

○財務課長 金相俊   서별관 뒤쪽에 보시면 주민복지과 앞에 쓰레기 많이 버리는데 있지 않습니까? 

○金昌福 委員   어디, 저 쪽 뒤편 쪽으로?

○財務課長 金相俊   네, 거기 인제 화장실을 그냥 저희가 개보수만 하려고 그랬는데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고 또 협소하고 그래서 그걸 아예 다 철거한 다음에 우측으로 3층 건물을 그 옆에다 붙여서 

○金昌福 委員   거기다가요?

○財務課長 金相俊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金昌福 委員   몇 평이나 되는 거죠?

○財務課長 金相俊   그게 62㎡니까요.  30평 정도

○金昌福 委員   그거 3층으로 올리는데 

○財務課長 金相俊   네, 3층으로 올립니다. 

○金昌福 委員   4억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財務課長 金相俊   외부환경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在起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건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委員   유건호 위원입니다.  105쪽에 중간에 보니까 반환금 기타 해 가지고서 1,25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財務課長 金相俊   이거는요.  구읍뱃터에 보시면 구읍 마을회관이 있고 그 옆에 경로당이 있고 그 옆에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가 있는데 여기 그 동안 김경식이라는 분이 무단으로 창고에 마을주민들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동안 거기서 살림을 했어요.  혼자 사시는 분인데.  그런데 인제 그게 하늘도시 보상금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인제 우리 구유지니까 저희가 4,080만원을 받았는데 그 안에 이 사람이 그 동안 거기 살면서 보일러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독대라든지 울타리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이 시설을 해 놓은 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단으로 거기에 살기 때문에 그거는 보상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다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 군데 알아보고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지 제가 인제 여러 군데 알아본 결과 “개인이 갖고 있었던 것은 개인한테 가 줘야 된다, 돌려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변호사도 찾아가고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해 보고 그랬었는데 개인 거는 개인이 소유한 것은 개인한테 돌려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토지공사에 가서 문의하고 감정을 해 본 결과 개인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물건을 평가해 보니까 1,250만원이 나왔습니다.  4,080만원 중에서.  이것은 저희가 인제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토지공사에 다시 저희가 반납하도록 그렇게 지금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劉建鎬 委員   토지공사에서 혹시 반환청구하라고 하는 문서같은게 공문이 온게 있습니까? 

○財務課長 金相俊   그것은 개인이 김경식이라는 분이 영종토지공사, 거기 가서 인제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에게 통보 온 사항입니다. 

○劉建鎬 委員   아니, 그러니까 개인에 토지공사에다가 요청을 해서 토지공사에서 우리 구청에다가 반환을 해라, 잘못된 거라고 공문 뭐 이렇게 반환청구

○財務課長 金相俊   그건 아직 안 왔습니다. 

○劉建鎬 委員   없습니까, 아직?  

○財務課長 金相俊   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공문이 서로 왔다갔다 할 계획입니다.  저희한테도 

○劉建鎬 委員   구두로는 토지공사하고 어떤 반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오고 간 거네요, 그럼요?

○財務課長 金相俊   네, 그렇습니다.  문서로 이제 왔다갔다 할 겁니다. 

○劉建鎬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在起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財務課長 金相俊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金在起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할 순서이나 세무과 추경 예산안은 예산 절감 계획에 따른 삭감사항이므로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심성우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지적과는 2009년도 본예산에 총 21억 1,760만 6,000원을 편성했고 금번 추경에는 19억 4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대비 2억 1,27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률적으로 예산 절감하는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주요내용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통합증명 발급기 구입 집행잔액 260만원을 삭감하고 민원실 리모델링 준공 후에 새로 설치되는 수유실 비품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16쪽은 예산 절감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쪽과 118쪽 그 페이지도 예산 절감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열린 지적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당초 2,884만 6,000원에서 2009년도 유지보수 계약이 2,397만원으로 체결되어 집행잔액 487만 6,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대민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중개업소내 대표자 사진걸기 액자 구입 180만원과 스티커 제작 125만원은 올바른 부동산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2008년 3월부터 추진 중인 중개업소내 대표자 사진걸기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예산이므로 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과 120쪽은 예산 절감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새주소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주소 사업 예산은 본예산 8억 215만 7,000원에서 예산 절감 및 새주소 정비사업 국고보조일 변경으로 인하여 1억 5,178만 4,000원이 삭감한 6억 5,03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새주소 시설물 구축사업은 영종․용유지역에 도로 명판과 건물 번호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제3자 단가계약에 의해 계약이 완료되어 10월달까지 도로 명판과 건물 번호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기정액 2억 6,600만 2,000원에서 예산 절감지침에 의거 시설부대비 항목에서 10만원을 삭감한 2억 6,59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새주소사업 추진 관리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기정액 1억 2,823만 9,000원에서 예산절감 지침에 의거 781만 2,000원을 삭감하여 1억 2,04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22쪽 하단과 123쪽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주소 정비사업은 새주소법령 시행 이전에 완료한 시내지역에 대하여 새주소 법령에 부합되도록 재정비하여 주소체계에 전국적인 통일성을 확보하고 노후된 도로 명판과 건물 번호판을 교체하는 전국적인 사업으로 당초에 국비 2억 395만 8,000원, 시비 1억 197만 9,000원, 구비 1억 197만 9,000원, 총 사업 791만 6,000원으로 추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2일에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2009년 새주소 정비사업 예산이 국비가 1억 3,100만원, 시비가 3,930만원, 구비가 9,374만 4,000원으로 가내시되어 당초보다 1억 4,387만 2,000원이 삭감된 2억 6,40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삭감으로 인한 부족분에 대하여 금년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에도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在起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119쪽 중간 부분에 대민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중개업소내 대표자 사진걸기 액자구입비가 6,000원씩 해서 300개를 구입하는 걸로다 되어 있는데 이거 액자까지 구해서 줘요?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그게 기존에는 저희가 사진을 출력해 가지고 한 관내 한 200여개 업소에다가 배부를 해 드리다 보니까 사진만 출력해서 드리다 보니까 그냥 거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안 거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좀 액자가 큰 금액은 아니다 보니까 한 6,000원 범위내에 저희가 한 300개를 계상한 것은 향후에 뭐 새로 생기는 중개업소라든지 대표자가 변동되는 변동분까지 생각을 해서 그렇게 300개로 예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액자에 넣어서 드리면 좀 제대로 이렇게 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에서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金昌福 委員   대표자 사진을 거는 건데, 그러면 액자만 주면은 사진은 본인이 찍어서 거기다 넣는 거예요?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아닙니다.  저희가 우리 출력기가 있습니다.  우리 청내에.  우리 사무실에 지적서고 안에 저희가 재작년도에 구입한 기계를 가지고 대표자 사진을 증명사진이든지, 본인이 원하시는 사진을 저희한테 주시면은 그걸 받아서 저희가 스캔화 작업을 해 가지고 큰 사이즈로 해 가지고 이렇게 걸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럼 지금 한 200개 업소라 그랬는데 200개 업소가 다 부착하고 있어요?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저희가 한 60% 이상 지금 추진 중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 10개 구․군 중에서 작년도 3월달부터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10개 군, 구에서 저희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배가해서 이왕 시작된 사업이니까 좀 저희가 박차를 기해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100%  걸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니까 업소 대표자들이 무료로다 해 주는 건데, 가서 이야기만 잘 하면은 그냥 잘 협조를 할 것 아니에요.  100% 될 것 같은데 이거.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네.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업소를 방문해서 나머지 걸려있지 않은 업체나 그런 한 40% 정도가 아직 사진걸기 사업에 동참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담당자나 팀장이나 이렇게 현장에 나갈 때마다 독려를 해서 100%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다음에 123쪽 새주소 시설물 설치공사와 관련해서인데요.  아까 1억 4,300만원이 국시비가 인제 감액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금년도에 다 하지를 못하고 나머지 부분은 인제 국시비를 앞으로도 계속 요청을 해서 받아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은 도로명은 다 완료가 됐어요?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난 6월에 영종용유 지역에 우리 새주소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영종․용유 지역은 도로명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사업이 지금 지난 3월 20일자하고 16일자로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이 돼가지고 지금 10월달까지 영종 용유 지역은 마무리가 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말씀드리는 새주소 시설물 설치공사는 시내지역을 재정비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시에서 지금 새주소위원회를 5월 중에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또 토지정보과에서 광역도로망에 대한 구간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정이 조정이 되면 저희가 시내지역에 대해서는 6월달까지는 도로명을 확정하고 그 다음 하반기에는 발주하고 연말까지는 시설물 설치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金昌福 委員   지난 번 신문에서 보니까 이 새주소 사업과 관련해서 도로명이 사실 어떤 근거도 없이 이해하기 곤란한 그런 도로명이 많이 있다고 하던데 우리 관내에는 그런게 없어요?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영종․용유 지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 의견을 먼저 일차적으로 걸렀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한테도 좀 그 지역 의원님들한테는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저희 새주소위원회 위원님 중에는 각계 그런 관련 전문가들, 그런 분들 저희가 영입을 해 가지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고요.  또 차후에 시내지역에 추진할 때에도 그런 과정과 하여튼 면밀한 연구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명이 이상한 명칭이 나오지 않게끔 그렇게 

○金昌福 委員   왜 그러냐하면은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처리를 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왜 그러냐하면 이 도로명이 한 번 만들어지면은 이게 또 계속 될거 아니에요?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때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또 사람들이 이해하기 곤란한 그런 도로명이 나오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잘해서 마무리를 잘 해 줄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예, 알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在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委員   예 김철홍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건데 여권업무 언제쯤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진행 사항이 제대로 진척이 안되는 것 같아서 지난 3월 6일자로 금요일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권팀장하고 제가 외교통상부에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변동된 내용은 작년도에 28개 여권발급 기관에서 확대시켜준게 168개 기관으로 확대를 한 다음에 외교통상부의 입장은 기존에 연간 한 350만건 여권이 발급이 되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기관이 확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50만건 정도가 줄어서 한 300만건 이하로 지금 밑돌고 있다고 그럽니다.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기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발급량이 많이 줄다 보니까 외교통상부 입장은 또 인천 중구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특정한 한 구, 우리 중구만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승인해 줄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를 포함해서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있는 구도 한 20여개 시․군․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분들 입장은 하여튼 차후에 여권발급 기관으로 확대되는 승인사항을 승인해 줄 경우에는 우리 인천 중구를 최우선적으로 승인을 해 주시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고 돌아 왔습니다.  현재는 거기까지입니다.  

○金哲洪 委員   그러니까 승인받기가 앞으로는 어렵다는 얘기들도 들리는데.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네, 그렇습니다.  

○金哲洪 委員   전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고 하면 구정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구청에서 어떤 임무를 충분히 다 하지 못했다 그렇게 욕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보여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전에도 ‘다른 구에서는 이미 여권 발행 업무를 하고 있는데 왜 중구만 못하냐’, 그랬을 때 중구는 아직 그런 장소라든가 이런 여건 때문에 늦어졌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미리 대처를 못했다 그런 비난을 받아도 구청 입장에서 할 말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는, 뭐 더 송구스럽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향후에도 이렇게 좀 또 제가 수시로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진행사항을 나름대로 면밀하게 동향 파악을 해서 저희 구가 하루빨리 여권 발급 승인기관으로 지정돼서 하루빨리 우리 민원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金哲洪 委員   어쨌든 과장님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전에 이미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문제이니까.  어쨌든 앞으로는 누가 되었든 그런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 일을 놓치지 않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예.

○金哲洪 委員   어쨌든 앞으로 좀 더 주민 편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在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委員   네, 이승언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주소사업 현장확인을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2월달에 그 심의위원회 들어갔었는데 그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제기되었다가 그게 원만히 해결이 되었는데 현장 확인해 보았는데 주민들이 별 이의제기 하는 것 없습니까?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예, 그렇습니다.  

○李勝彦 委員   그러시면은 지금 조달청에서, 이건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다시 업자선정을 한다든가 그러는데, 디자인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勝彦 委員   왜 그러냐면 이게 영종․용유쪽에 공항 관계도 있고 또 그쪽에가 신개발지이기 때문에 한번 입간판을 만들어 놓았을 때 그 디자인이 전에 종전과 같은거 말고 그 시대에 맞는 그런 디자인을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봐요.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李勝彦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在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공항수산과 심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5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53分)

○委員長代理 金在起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공항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항만공항수산과장 전근식입니다.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세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본예산 40억 2,750만원보다 2억 5,193만 4,000원이 증액된 47억 7,94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유를 보고드리면, 연근해 어업 조업 실태조사에 따른 국고 보조금이 93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항만주변 담장정비, 굴 간이망식 시설지원, 어촌 정주어항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비 등 시비보조금이 2억 5,100만원 증가 했습니다.  세출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세출예산입니다.  항만공항수산과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본예산 52억 9,388만 2,000원보다 11억 2,964만 9,000원이 증가된 63억 2,353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1.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예산 기본방침에 따라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는 일괄적으로 10%씩 감액 편성하여 보고를 생략드리겠으며, 증액된 사업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어구실명제 깃발제작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연초 깃발제작 규격이 변경되어 새로운 규격에 맞게 제작하여 어민들에게 배부하는 사항입니다.  128쪽 굴 간이망식 시설지원 사업은 새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낚시어선 건조사업을 지원하고자 7,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포내어촌 체험마을 조성에 따라 체험마을 입구에 종합안내판을 설치하고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정주어항인 삼목항과 예단포항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운영 및 관리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련 안내문 제작과 재래식 화장실 교체에 따른 수수료 등 2,850만원의 운영비를 추가 편성하였으며, 재래식 화장실 교체 9개소를 수세식 이동화장실로 교체하고자 5억 7,524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남항 아암물류단지에 환경오염원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항만주변 담장을 정비하고자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32쪽이 되겠습니다.  소무의도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광명항과 소무의항을 왕래하는 도선이 노후되어 엔진 및 선박수리에 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공항수산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金在起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예 김창복 위원입니다.  128쪽 하단에 낚시어선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신청.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지원은 현재 총 6대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서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추가로 3척에 대해서 다시 수산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3척을 신규로 받을 생각입니다.  

○金昌福 委員   몇 척이요?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3척입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면 3척에 동일 금액이 지원되는 거예요?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아닙니다.  톤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톤수에 약 2,000만원씩 지원

○金昌福 委員   톤수에 따라서?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네.

○金昌福 委員   그거 어디어디에요, 지금?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지금 아직 신청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金昌福 委員   아직 안 받았다고?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예.

○金昌福 委員   그럼 이게 지금 그러면 각 어촌으로다가 공문 같은거 보냈어요?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아직 안 보냈습니다.  그거는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고요.  추경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어촌 신청접수를 받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저희가 지원할 생각입니다.  

○金昌福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在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건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委員   유건호 위원입니다.  128쪽에 굴 간이양식 시설 지원사업으로 2억원이 예산이 세웠는데 이게 어디에 속해서 지원하는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시에서 1억하고 저희가 1억을 해 갖고 총 2억원의 예산으로 해 가지고요.  저희 관내 한 3개 정도 적지로 보고 있습니다.  무의도 하고 을왕리쪽 하고 용유도 쪽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건 적지조사를 해 갖고 제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 세군데 지원할 생각입니다.  

○劉建鎬 委員   아,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디 지정을 하지는 않고?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예.

○劉建鎬 委員   그럼 충분히 각 어촌계들한테 홍보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있나요?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예.  그렇게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지금 이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어촌계한테 다 공람공고를 하고요.  그렇게 추진할 생각이며, 서해수산연구소에 저희가 적지조사 나온게 또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 가지고요, 저희가 진행할 생각입니다.  

○劉建鎬 委員   하여튼 혹시라도 주민들 어촌계원들의 민원이 나지 않도록 지금까지 잘 해 오셨지만 이 사업 진행하는 과정속에서도 민원이 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예, 알겠습니다.  

○劉建鎬 委員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129쪽에, 물론 이제 사석에서 제가 여쭤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삼목 정주항이나 여단포 정주항 설계가 언제쯤이나 발주가 돼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인지.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저희가 지금 현재 농림수산부 협의가 끝나고요.  지금 국토해양부에 이제 4월달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럼 5월말이나 6월초에 확정이 되고요.  그거하고 병행해 가지고 저희가 그거 끝난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 들어가면 조금 늦을 것 같아갖고요.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해 갖고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을 하고 지금 실시설계는 실시설계대로 지금 입찰을 봐 가지고요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劉建鎬 委員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실 진취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가능하면 차질이 없도록 여하튼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劉建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在起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委員   예, 김철홍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과 관련된 건 아니고요.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근래에 ‘인방사 이전부지 그곳을 자동차 야적장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담은 신문보신 적 있으십니까?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예, 신문은 본 적 있습니다.  

○金哲洪 委員   인천신문에 백범진 기자의 사설이 한번 났었고 오늘은 또 인천일보에 인천항발전협의회에서 주장하는 그런 입장을 드러낸 그런 기사가 났는데.  물론 항만 배후부지가 부족하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인방사 자리에 어떻게 자동차 야적장이 들어와도 우리 중구의 입장에서는 괜찮은 건가요?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그건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시에서 그 인방사를 갖다가 지금 어시장쪽으로 활용을 하다가 지금 중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토해양부하고 국방부하고 그리고 시하고 지금 의견이 상충이 돼 갖고요.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향후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가 주의깊게 보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哲洪 委員   그 흘러가는 것 보고 나중에 대처하다가 때가 늦어버리면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제3투기장 문제도 지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게 우리 구의 현실입니다.  그렇죠?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예.

○金哲洪 委員   늘 주장을 한 것이지만 남구나 남동구하고는 저희는 입장이 달라요.  3투기장을 만약에 연수구로 편입이 된다고 그러면 또 지금 연안아파트나 항운아파트가 그쪽으로 이전한다는 말도 많이 들리고, 또 박상은 국회의원의 말씀을 빌리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중구 입장에서는 인구를 또 빼앗기게 됩니다.  또 제1국제여객터미널과 2국제여객터미널이 만약에 신항을 항만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전한다고 그러면 중구는 또 국제여객터미널을 뺏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중구는 껍질만 자꾸 남게 돼요.  거기에 그나마 종합어시장이 만약에 제3투기장으로 또 이전한다고 그러면 전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예전부터 인방사가 이전이 되면 인천수협과 옹진수협, 그 다음에 어시장, 활어조합 묶어서 대형유통센터를 만들겠다 그런 얘기가 나온지가 오래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아마 그런 논의가 중단된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나 박상은 의원께서 계속 노력을 하시고 계신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중구가 그냥 흘러가는 것만 보고 있다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지역경제과, 또 항만공항수산과, 이런 여러 과가 연계해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구청장님의 관광특구 벨트화사업 혹시 공약 알고 계십니까?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예.

○金哲洪 委員   그러면 그건 이제 이쪽 구도심권, 그 다음에 월미도 권역, 그 다음에 연안부두 권역 이렇게 연계시키겠다고 그러는데 그 중간에 만약에 자동차 부지가 있다면 그거는 관광지도 아니고 물류배후단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결과가 되잖아요.  제가 연안부두에 살았기 때문에 그건 많이 겪었습니다.  물류와 주거가 상충되거나 앞으로, 또 어떤 관광과 물류가 부딪치면 그건 어느 쪽도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항살리기에서도 지금 열심히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 소강상태예요.  협의체도 만들었는데 지금 잘 움직이고 있지 않는 것 같고, 아시겠지만 연안부두 쪽에서도 연안부두주변 항만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어떤 민간단체가 발족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물론 노력을 아무것도 않진 않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노력이 상당히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결정되고 나서 싸우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든 대처하려는 노력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저희가 지난번에 그래갖고 인방사 이전문제와 관련해 가지고요.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가 가지고 했었는데 예산이 워낙 막대하게 하다보니까 그쪽에서는 좀 주저하는 입장이고요.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金哲洪 委員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대처방안이 강구돼야 될 것이고, 집행부에서 직접 나서기가 힘들다고 그러면 어떤 안을 가지고 또 의회를 설득해서 의회에서 나서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이거 주민들이 스스로 판단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노력이 지금 따라줘야 되는데,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에 정말 자동차 야적장이 생긴다고 하면요 그건 관광특구 그거 없애야 돼요.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뭐 지금도 연안부두하고 월미도하고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또 관광인프라 구축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고.  또 월미도에 발칸포부대 나가는 자리에 수족관도 생기고 그래서 국내 어떤 수도권 인구를 끌어들이는 것은 물론 공항을 통해서 항만을 통해서 오는 외국인들을 그쪽으로 몰아 잡아야 돼요.  그래야 중구가 발전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여튼 노력하시는 줄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래도 공무 집행부의 입장에서 쉽게 나서지 못할 그런 면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어떤 안은 항상 강구해서 그 안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같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在起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보건행정과장 강광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0쪽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는 2008년부터 인하대학교와 협약 체결하여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시작한 사업이며 798만원이 증가한 4,638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하단에 재료비에 보충식품 구입비는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이며 최저생계비 200%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1,413만 6,000원이 증가한 8,5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72쪽 상단에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으로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이 대상이 되며 운영비와 여비로 2,000만원을 신규로 예산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73쪽 상단에 의료 및 구료비 불임부부 지원사업비는 시험관 아기 등 보조시술비로 800만원이 증가한 4,67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274쪽 중간에 방문건강사업은 방문관리사관리대상 증가로 인건비와 위탁교육비 등이 2,02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상단에 민간위탁금에 혈우병 등 12종에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으로 1,200만원의 사업과 암 치료비 지원사업비로 800만원이 증가한 1억 2,000만원, 암 조기검진사업으로 당초 6,640명에서 1만 1,116명으로 목표량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인건비와 암 검진비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3,813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278쪽에 중간에 노인 의치, 보철 시술비는 차상위까지 의료급여 수급을 확대함에 따라 2,721만원을 증액하여 8,0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에 청사 주변 보안을 위한 휀스 설치비로 8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79쪽 중간에 무의 보건진료소 창호 교체공사와 난방공사로 시설비 1,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지소에 디지털카메라 한 대와 영종․용유․무의 진료소에 심장 전기충격기인 자동제세동기 3대 등 1,244만원의 자산취득비를 요구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와 프린터, 승합차, 노트북, 복사기 등 내구연한이 도래된 사업에 따른 대체구입과 보충 영양실에 신발장과 사무용 가구와 냉장고 등 4,610만원을 금회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在起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영종출장소장 이덕호입니다.  저희 출장소는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입 3대를 27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운서지소에 현재 통합민원 발급기에 주민등록증을 가려낼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설치가 안 돼서 이번 추경에 올려서 설치를 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운서지소 차량 대체구입은 2001년도에 현재 차량을 구입해서 내구연수가 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금번 대체승인을 받아서 1톤짜리 트럭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공설묘지 옹벽설치 예산을 2,3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본예산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당초에 공사 금액을 잘못 판단을 해서 사업 물량은 변동이 없는데 견적을 잘못 받아서 2개 업체를 불러서 시공토록 하였는데 도저히 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을 해서 다시 산출을 해서 부득이 증액을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해 주시면 곧바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287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농업용 창고 컨테이너 설치공사 한 동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현재 저희 출장소에 당초에 출장소 옆에 별도 산업용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남 구획정리사업으로 철거가 됨으로 인해서 현재 임시적으로 컨테이너 2대를 놓고 쓰고 있는데 농업용 자재라든가 양수기 등 각종 자재를 보관할 곳이 약간 부족해서 한 동을 더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두번째 농업용 소형관정개발 5공 1,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금년 들어서 한해가 극심하여서 본예산에 대형관정 4공을 설치토록 예산을 허락해 주셨는데 부족할 것 같아서 소형 관정 5공을 더 뚫으려고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8페이지에 시설비 중에서 삭감되는 예산이 하나 있습니다.  운남동 산 120-1번지 일원에 포장공사를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해 주셨는데 이 지역은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필지에 소유자가 11명인데요.  당초에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동의를 해 주겠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놨었는데 실질적으로 동의를 받다 보니까 교회재단 땅도 있고 그래서 3명만 허락을 받은 상태라 사업이 불가할 걸로 판단되어서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在起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286쪽에 상단 시설비 및 부대비와 관련해서인데요.  당초 견적 잘못으로다가 인해서 지금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네, 같은 물량이었는데요.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견적을 잘못 받았습니다. 

○金昌福 委員   견적은 어디서 받은 건데요?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토목하는 업체한테 받았었는데요.  공설묘지 위에서 공사를 할 수 없는데 있는 걸로 견적을 받다 보니까 장비가 올라가서 할 수 없는 예산이 더 추가로 되고 그래서 부득이 좀 늘려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金昌福 委員   장비가 올라갈 수가 없다구요?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네.

○金昌福 委員   그럼 뭘로 해요?  (청취불능)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밑에 올려야 되는 그런 현재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金昌福 委員   그런데 이게 예산사업이 어떤 견적 잘못으로다가 인해갖고서 추가 예산을 요구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당초 견적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죄송합니다.  잘못 받아가지고 

○金昌福 委員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네.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그렇다고 또 일부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부득이 늘려서 다 무너진 분야를 하고자 합니다. 

○金昌福 委員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在起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장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龍遊出張所長 金璡顯   용유출장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508만 4,000원이 삭감된 17억 8,773만 9,000원입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사무관리비 및 시책업무추진비는 10%, 시설부대비는 5%에 대한 예산 절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93쪽 하단 자산취득비 중 업무용 프린터 대체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으로 신분확인을 하는 경우 육안 식별에 한계가 있어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다 정확한 신분확인을 위하여 무의지소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구입에 필요한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8월 중 을왕리해수욕장에서 세계 걸스카우트 잼보리대회가 2박 3일간 일정으로 체류하면서 개최되며, 약 1만여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어 대회 준비를 위한 을왕리, 왕산, 선녀바위, 용유해변, 무의도 해변 일원에 화장실, 급수대 등 시설물 관리와 해변가 쓰레기 수거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 10명에 대한 인건비 2,848만 2,000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하단 자산취득비의 레이저 거리측정기 1대 구입은 일반음식점 등 위생업소 신규 영업신고시 면적 측정이 필요하고 줄자를 사용하여 거리 측정시 2명의 사람이 필요하나 팀 사정상 혼자 출장가는 경우가 많아서 거리 측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레이저측정기 1대 구입비 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在起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勝彦 委員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걸스카우트 잼보리대회 왕산에서, 왕산해수욕장에서 (청취불능) 보면은, 해변에 옛날에 구읍 뱃터 자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도로가 뭐냐하면 다리가 다 무너졌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龍遊出張所長 金璡顯   알고 있습니다.

○李勝彦 委員   제가 그래서 거기를 왜 그러냐 하면은 경제자유구역청에 가서 지난 번에 한 20일전에 거기 직접 갔었어요.  가 가지고 우리 전에 있던 한상원 팀장한테 그걸 측량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인제 결과를 보고받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항만과에다 얘기하니까 “우리 과가 아니다” 또 건설과에다 얘기해가지고 가니까 “경제청 거다” 경제청에서는 또 “아니다” 세 번 왔다갔다 했어요, 그거를. 그래서 측량을 했어요.  전전주 월요일날 했을 거예요.  그 결과가 아직까지 보고가 안 됐는데, 굉장히 거기가 위험하다고. 

○龍遊出張所長 金璡顯   알겠습니다.  한 번 알아보고 내용을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勝彦 委員   한상원 팀장한테, (청취불능) 한상원 팀장한테 물어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걸 경계측량을 해서 그게 사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도인데 잼보리대회 할 때 만여명이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만여명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거기있는 사람들 그 섬을 이렇게 돌출된 데를 돌게 돼 있더라고.  내가 가 보는 날도 그 위에서 낭떠러지 같은데 기존 다리가 놨던게 풍랑에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진들 찍고 그래, 거기 관광객들이.  

○龍遊出張所長 金璡顯   네, 알겠습니다. 

○李勝彦 委員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요.

○龍遊出張所長 金璡顯   잘 알아보고

○李勝彦 委員   네, 나도 또 알아볼게요.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在起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용유출장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3월 25일 내일 오후 2시에 주민생활지원국과 한중문화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2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