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4年 4月 23日 (金) 14時

○ 李聖出 議員   도로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래 동구로 알고 있는데요.

○自治行政課長李優承네?

○ 李聖出 議員   본래 동구로 알고 있는데 그게 중구로 되어 있습니까?

○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중구입니다.  중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철거된 부분이 전동이에요, 거기가.  동인천 전동인데 철거돼 가지고 현재 도로인데 그 부분이 중구로 돼 있었어요.  그래 그 부분을 그냥 동구로 넘겨버리는 거에요.  도로에요.

○ 李聖出 議員   철길이 동구 쪽으로 그걸 말하는 거죠?

○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예, 예.

○ 李聖出 議員   예, 잘 알겠습니다.

○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무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崔茂雄 議員   네, 최무웅 의원입니다.  43페이지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과장님이 너무 상세하게 보고해 주셔서 제가 물을 것이 없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제가 시 조정위원회에 참가했던 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 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2003년 2월 19일자로 문서가 인천광역시로 떨어져서 인천광역시로부터 2003년 2월 26일 중구로 이렇게 지시가 내려 온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중구에서는 우리 의회에다가 의견을 냈어요.  냈을 때 우리 중구의회에서는 111회 중구의회에서 이거를 다루어서 남구에서 중구로 편입하는 것은 중구에도 좋다고 그랬고 남구에서도 준다고 그랬고 해서 그거는 무사히 다 끝났고

○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그거 저희가 받았습니다.

○ 崔茂雄 議員   예, 받았고요.  그 다음에 도원동에 그 말하자면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동 34-34필지 입니다.  거기 면적은 45,082㎥인데 현재 그 도원파출소 밑에 가면 주민이 34세대 68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주민 의견을 들어 보니까 전부 남구편입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시 조정위원회가 2003년 10월 21일날 10시에 시청 대상황실에서 벌어졌는데 그 당시에 인제 우리 중구에서는 부구청장님하고 저하고 참석했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했고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님이 참석해 가지고 그때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그 당시에 남구에서 중구에서는 왜 이거를 반대하느냐 해서 우리 그 숭의운동장은 면적으로 45,000㎥인데 우리가 그걸 따지고 난다고 그러면 남구하고 중구하고 볼 때는 우리가 평수로 볼때가 우리가 중구가 만 한 3,000평 되고 남구가 한 3,000평 뿐이 안 돼요.

○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예, 저희

○ 崔茂雄 議員   그럼 면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10 대 2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남구가 달라고 그러냐, 중구가 남구를 달라고 그래야지.  이랬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구에서도 반대를 했어요.  그래 왜 반대하냐고 물으니까 중구에서 반대 했기 때문에 안 줄 것 뻔히 아는데 우리가 반대 해야지.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남구에서 달라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남구에서는 그 숭의운동장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또 동구에 109번지 그 쪽으로 아파트 재건축한데 그거 리모델링 해 가지고 남구에 관문 하나 만들려고 달라한다고 끌어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위치상 봐도 도원동이 중구가 면적으로 봐서 80이고 남구가 20이다, 그런데 어떻게 욕심도 많지 않느냐 하니까 행정자치국장이 하는 얘기가 그건 잘못된 거다 남구는 문학공설운동장도 남구로 돼 있고 이것까지 다 가면 되겠냐?  오히려 중구 주는 게 좋다 라고 그렇게 자치국장이 저기 하니까 부시장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여기서 결정을 지우자.  남구가 포기하시오, 중구 줍시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건 절차상 문제다.  절차는 오직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중구에서 그 당시에 반대하면서 도로 중구로 가져가겠다는 의견을 제시 안 했느냐.  무조건 반대만 했지 달라는 의견을 안 냈기 때문에 그거는 절차상 문제니까 빠른 시일내에 중구로 중구의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중구로 편입하도록 달라는 얘기를 그 당시에 그렇게 마무리 짓고 말았습니다.

○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예.

○ 崔茂雄 議員   그래 그 부분을 제가 빨리 이것을 추진 좀 해 달라고 여러번 부탁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 남구 공설운동장이

○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여러 가지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 崔茂雄 議員   관리비가 많고 많이 들고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오히려 뭐 그렇게 반대하지 않느냐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중구에다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지 않습니까?

○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예.

○ 崔茂雄 議員   만들면은 이것을 중구편입, 어차피 공설운동장이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우리 중구에서 시설관리공단 만든다고 그러면 이 운동장도 빨리 중구에서 달라고 그래서 편입된 다음에 우리 숭의 아니 도원동에 가면 그 실내수영장이라든가 실내체육관 같은 거 이런 걸 전부 관리하면은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걸 오늘 신문에 보니까 2005년 6월 30일까지 이거 끝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 조정도 빨리 의회에다 의견 수렴을 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부탁드리면서

○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예, 그래서 다음 임시회때

○ 崔茂雄 議員   앞으로 과장님의 소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할건가.  또한 이것 뿐만 아니라 동 간 조정도 그렇습니다.  동 간 조정도.  동 간도 솔직히 저 도원동 율목동 같은덴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동은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동 간 조정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통간 조정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 崔茂雄 議員   도원동 같은데는 한 몇 통을 줄일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관계를 과장님이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예, 도원동 종합경기장 지금 최무웅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의원님들께서 다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수고해 주신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도원동 그 야구장하고 종합경기장 전체 면적이 한 4만 5,000㎥가 됩니다.  그런데 3분의 2이상이 저희 중구로 돼 있어요.  지번이.  그러니까 3분의 1이 인제 남구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6월 달에 시에서 조정 공문이 내려오면은 저희가 의회에 의견수렴을 들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시에다 조정 건의를 하겠습니다.  중구로 편입을 해야 되겠다.  그 편입하는 이유를 타당성한 이유를 달아서 그렇게 조치를 할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알아 주시고요.  두 번째 그 동 경계, 동 경계는 아마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인구 6천 미만이 되면은 구 의회 의원님 저기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6천명, 이번 선거때 보니까 6천명 미만 되는 동이 한 개 동인가 돼 있습니다.  율목동이 아마 거기 인제 해당이 되는데.  이 사항은 의원님들끼리 이렇게 시간을 갖으셔 가지고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타진, 사전에 의견 조정을 해 주셔가지고 동 경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끼리 합의를 하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저희들에게 건의를 주시거나 또 말씀을 해 주시면 의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그거는.  통.반 조정은 저희가 지난 번에 한 번 했습니다.  선거 때문에 영종 신도시 통경계를 좀 조정을 해서 통장 수를 한 세명 늘린 실적이 있고요.  그것도 필요하다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崔茂雄 議員   시설관리공단이 만약에 이번에 예산 3,500만원 주었죠 우리가.

○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시설관리공단 아마 용역비가 추경에 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용역결과가 나오는 거에 의해서 추진이 될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아마 시설관리공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희 구의 입장으로 보면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또 거기서 해야 될 내용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행정력을 좀 더는 차원에서 시설공단 설치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아마 업무가 가속도가 붙을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 아 올해 신문에 난 내용인데 그 종합운동장하고 야구장이 시에서 아마 인천발전연구원에 아마 용역을 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을런지는 용역을 준 상태인데 아직 결과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아마 그 종합운동장은 그 기본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종합운동장은 운동선수들 선수촌이 아마 들어설 걸로 저희가 예상이 되고, 그 앞에 그 야구장은 녹지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이렇게 기본계획은 아마 시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내용을 지금 잠깐 알아 보니까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여러 가지 시민들이라든가 또 사회단체라든가, 또 체육회 체육위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하고 이렇게 공청회를 거쳐야 되겠죠.  의견을 인제 수렴해서 인제 그런 과정은 인제 남아 있습니다마는 아마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아마 2006년도부터 공사가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기본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崔茂雄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炳雨 議員   네, 신병우 의원입니다.  42페이지 구민존중 행정 추진에 대해서 구청장 연두방문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2004년도 연초에 연두방문시 102건 중에서 26건이 완결되었다고 그랬죠?

○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예.

○ 申炳雨 議員   예, 그게 어떠한 내용입니까?  해결된 민원은.

○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민원이요?

○ 申炳雨 議員   예.

○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26건 완결된

○ 申炳雨 議員   내용 26건에 대해서

○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그 각 부서별로 내용은 좀 다릅니다만, 26건을 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 申炳雨 議員   그러고요.

○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저희가 카드화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주로 건설과하고 교통 분야가 거의 대다수인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 申炳雨 議員   예. 그 작년에 작년 연두방문때 건의 사항이 해결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작년에.

○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작년도요?

○ 申炳雨 議員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질의를 하는 거는 그 저희 지역에 두 건으로 해 가지고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좀 여러 차례 대화를 했는데 전혀 반응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년 얘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어느 부서 내용이

○ 申炳雨 議員   보건복지과죠.  그래서 내년 얘기를 하길래 참 이게 중요한 연두 동방문때 주민의 건의사항을 내년으로 넘긴다는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예.  이게 아마 건의 내용별로 건건이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 申炳雨 議員   네, 네.

○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건의 사항 내용에 따라서 다년간 2, 3년간 또 걸쳐서 하는 그런 건의 내용도 있어 가지고 아마 그 이월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뭐 각동별로 의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저희들한테 말씀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 申炳雨 議員   연내에 좀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46페이지 보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참 이렇게 말없이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공무원은 하나의 시간만 때우는 이런 공무원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근속 공무원의 연수 보다는, 그도 중요하지만 가급적이면 모범공무원이나 친절, 구를 대표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선출을 해 가지고 이 30명인데 좀 대폭적으로 이런 분들을 많이 늘려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세워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자 내용과 관계가 없지만 우리 관내에도 보면 각 부서별로 인사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인사문제.  참 3년 이상 한 자리에서 계속 좋은 노른자 자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몇 개월도 안 돼 갖고 발령이 나 버려요.  이게 공무원 사회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의회에서도 얼마전에 중국을 갔다 왔지만 공무원이 열심히 하는 공무원, 실적을 많이 올리는 공무원일수록 중국에서는 우대를 해 준다는거죠.  진급을 시켜주고. 예?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조금 줄이 좋다든가 좀 어떻게 보면 아부를 잘하는 사람한테 좋은 자리를 줘 가면서 우리 중구의 발전에 저해되는 그런 부서에서 계속 장기 근무를 하는 그런 공무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기 뭐야, 좀 책자하고 상관이 없지만 3년 이상 우리

○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예, 알겠습니다.

○ 申炳雨 議員   예, 3년 이상 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글쎄,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해 보았는데요.

○ 申炳雨 議員   예,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구 도심권이 참 이게 중요한 어렵고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무원들을 좀 이렇게 좀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을 이렇게 선별해 가지고 우리가 그 공무원들을 위해서 뭔가 대폭적으로 대우를 해 주고 또 그런 말하자면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구도심권과 중구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명단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뭐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라도, 왜냐하면 저희같은 경우에는 두 개 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뭐 한 동은 보면은 1년도 안 돼 가지고 발령이 금방금방 나요.  한 동은 보면은 몇 년 동안에도 아무 그거 뭐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건 인제 동에 관련된 거고 우리 인제 구 전체를 보았을 때는 한 부서에 3년 4년을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다 그거죠.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한테 사기에 좀 이렇게 좀 사기를 좀 이렇게 바람을 빼는 좀 이런 부분이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무원들을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꼭 시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보면은 물론 한 자리에 오래 있는 공무원들이 이런 거래나 이런 건 없죠?  에 뭐 이런, 그런 분들한테 특별한 이런, 그거 왜 그렇게 한 자리에 오래 합니까?  과장님, 예?  그런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예, 질문 다 하신 겁니까?

○ 申炳雨 議員   예, 예.

○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먼저 그 친절공무원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 申炳雨 議員   그렇죠.

○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많은 직원들한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넓게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의원님께서 직원들을 위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인사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북성하고 송월동하고 두 개 동을 아마 의원님께서 관장을 하시고 동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그런 애로사항을 아마 대변해 주신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申炳雨 議員   아니 동 문제보다도 전체적으로

○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예,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불합리한 부분이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직원들에 대한 불만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인사에 반영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申炳雨 議員   예, 보이지 않게 공무원들이 그런 인사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 내용, 충분히 저희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 申炳雨 議員   앞으로 투명하게 해 주시고 3년 이상 한 부서에서 근무한 공무원있잖아요?

○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 申炳雨 議員   그것 좀 명단 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끝나면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申炳雨 議員   네, 이상입니다.

○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基成 議員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47페이지 국내외 교류업무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에 지금 교류를 정상적으로 하는데가 위해시 환취구하고 지금 도 판진이 있던가요?

○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판진시요, 판진시

○ 金基成 議員   지금 두 군데인가요, 지금?

○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두 군데하고 주로 교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로 환취구하고 많이

○ 金基成 議員   (청취불능)

○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가깝기 때문에

○ 金基成 議員   그래서 이번에 안산시 천산구에서 이번에 방문했었지 않습니까?  천산구에서 방문하기 까지는 저희가 연안동과 천산구 영원진하고 5년 전에 우리가 교류를 시작해서 그 쪽에서도 우리 중구하고 교류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아마 제만봉 서기장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이 교류하기까지는 동에서 교류하던 우리 구에서 교류하던 간에 교류하는 목적은 똑같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왜냐하면 연안동에 그 영원진에서 그 당 서기장이 오고 구에서 당 서기장이 오는데 우리가 연안동하고 한 5년 동안 서로가 교류를 했는데 그러면 구에서 접대할 때라든지 만찬할 때 같은 때 그래도 연안동의 동장님이라도 참석시켜서 그 지역에 영원진에서 온 서기장하고 한 5년간 서로가 알고 지내는 그런 인맥관계가 있는 사람을 그런 자리에 참석을 안 시키니까 그 쪽에서는 연안동장이 참석, 얼굴이 안 보이니까 섭섭하다 하고 연안동장은 감히 구에서 하는데 본인이 어떻게 거기 참석하느냐 하고 이런 결례를 범했어요.  이번에 보니까.  이런 게

○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저도 끝나고 나서 그걸 좀 느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金基成 議員   그 분들이 연안동장이, 연안동에서는 왜 아무도 안 오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연안동장이

○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본인이 사실은 먼저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金基成 議員   연안동장이 여기 와서 공항까지 나가려고 하는데 공항에 갈 필요 없다고 여기 구에서 누가 얘기해서 못 갔답니다.  그러니까 연안동장도 기분이 나쁘죠.  자기가 환영 나가려고 하는데 갈 필요 없다고 떼 놓고 가 버리니까 못 갔다 이겁니다.

○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그러면 (청취불능)

○ 金基成 議員   그래서 이런 교류가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호교류, 그대로, 서로가 잘 아는 사람끼리 서로가 만남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교류를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그런 결례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히 좀 기해 주기 바랍니다.

○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金基成 議員   앞으로도 우리가 이 두 군데 뿐만 아니라 우리 구는 관광특구지역으로서 우리 중국 또 차이나타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지역하고 우리가 교류해야 될 텐데.  이런 교류를 할 때는, 많은 교류를 할텐데, 그런 실수를 다시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옹진군 대청면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죠?

○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 金基成 議員   저희가 3대 의회 때 여기 의장님도 계시지마는, 대청면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다 그래서 거기 방문을 갔었습니다.  대청면에

○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알고 있습니다.

○ 金基成 議員   네, 대청면에 방문을 갔는데 대청면에서 지역 주민이라든지 누구들 나와서 환영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면장 하나만 나오고 직원들, 공무원들만 나왔어요.  면장 하나 선착장 나오고 공무원 서너명 나와 가지고 면에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파출소장도 있는데 파출소장도 모르고 아무도 뭐 지역 주민 뭐, 새마을지도자라든지 거기 통,반장이라도 나와서 의전을 갖춰줘야 되는데 그런 의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데하고 무슨 자매교류를 합니까?  우리가 가면 그래도 마중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지역 주민 하나 마중 안 나오는 데하고 무슨 자매를 합니까?  그런 걸 우리가 느꼈어요.  그래서 자매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매결연을 맺으라 이겁니다.  피부로 느껴서.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필요로 해서 우리가 가면 적어도 지역 주민이나 거기 유관기관 단체장들이 다 나와서 와서 얼굴, 마중 나와서 좀 환대해 주는 그런 교류가 돼야지 않습니까?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청면하고 또 다시 방문할 기회가 있을런지는 몰라도 방문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사전에 연락을 해서 그런 적어도 지역 주민들도 모여서 “아, 우리 중구하고 정말 자매를 맺었기 때문에 구에서, 중구에서 우리 대청면을 위해서 이렇게 왔구나.” 이런 걸 지역 주민한테 파급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돼야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전 준비를 하고 방문을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 金基成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장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崔大勳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대훈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영환 의장님과 최무웅 부의장님, 구의원님, 그리고 구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등 7개항의 저희과 중점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구 살림살이를 총정리하는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주요사업 추진 내용으로는 지난 3월부터 오는 7월까지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각종 기금결산 및 채권․채무 현황 등에 대하여 총정리하여 5월 19일까지 결산서를 완료한 후에 6월에 구의원님을 포함하여 회계사세무사 등 결산검사 위원들로부터 1차 수검을 받은 후에 7월 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음과 동시 고시로서 사업이 종료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투명하고 건전한 구 재정관리에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저희 회계 및 예산 집행업무는 타 업무에 비하여 법제 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로서 담당 직원의 실무 능력 배양은 물론 전문성 결여로 부당처리 사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상하반기 각 1회연2회에 걸쳐 각 실과소동 회계 실무자에 대하여 자체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 상반기 교육은 지난 3월 3일 50명을 대상으로 기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은 유인물에 나와있다시피 각각 3600여 필지에 건물이 93개 동이 있습니다.  이 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1/4분기에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3건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 및 대부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오늘 현재까지 총 43건 배부로 1억 6600여만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대부 및 매각 등으로 시민 생활에 도움을 줌은 물론 구 재정수입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58쪽입니다.  구의회 청사 증축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청사는 2002년 12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그 동안 철근 파동이 있었고 모래 부족에 따른 레미콘 수급 불균형 등 여러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현재는 지하 3층 지상 3층 골조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마감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까지는 내외부 마감 및 조경공사를 완료하고 9월에는 전기 및 소방 등 부대공사를 종료하여 건물을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철저한 공사 감리 감독으로 준공 후 한 건의 하자도 없는 완벽한 건축물로 완성시키겠습니다.

59쪽입니다.  전동에 위치한 구 인천여고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등 총 100여평의 건축 연면적으로 보건소문화회관동사무소 등 저희 구 역점 사업으로 종합복지관을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밑그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어떻게 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6월에 설계가 완료된 후에 114억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말까지 건물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물이 완공이 되면 우리 중구는 또 하나의 명소를 갖게 됨은 물론 저소득층 주민의 의료 서비스와 함께공연장화폐전시장 등 문화공간을 주민에게 제공하여 구민의 수준높은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 청사 북별관 증축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청사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일부나마 사무실 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북별관에 4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1개층3층이 되겠습니다.  80평 증축 공사를 추진하여 오는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증축 후에는 다소나마 저희 직원들이 쓰는 사무실난이 해소되리라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 환경개선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청사는 지금부터 70년이 지난 1933년도에 건축된 건물입니다.  그 동안 몇 번의 증축공사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워낙에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직원 근무 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민원인 이용에도 적지 않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구의회 청사가 완료되는9월에 인제 9월에 완료가 되면 그 시점부터 내년 말까지 외벽과 구조물내력벽이죠를 제외한 사무실 내부에 대해서 전부 리모델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수 사업비는 약 한 20억 정도가 투입될 걸로 예상이 되며 금년도 2회 추경 예산에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협조를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趙榮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林官萬 議員   율목동 출신 임관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어요.  57페이지요.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역에서 자투리땅 있죠?  그 시유지?

○ 財務課長 崔大勳   네.

○ 林官萬 議員   그걸 대부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상당히 까다로운가봐요?

○ 財務課長 崔大勳   그렇지는 않습니다.  점유하고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다 대부가 가능합니다.

○ 林官萬 議員   시유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계십니까?

○ 財務課長 崔大勳   시유지도 저희가 다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 林官萬 議員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로 올리죠?

○ 財務課長 崔大勳   네.

○ 林官萬 議員   구에서?

○ 財務課長 崔大勳   네.

○ 林官萬 議員   그러면 거기서 저기 시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다시 내려옵니까, 그게  구로?

○ 財務課長 崔大勳   그런데

○ 林官萬 議員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 財務課長 崔大勳   5,000만원이 넘는 가액이 5,000만원이 넘는다든가 100평 이상 되는 것만 저희가 시에다 올립니다.  그 이하는 저희가 인제 임의대로

○ 林官萬 議員   아, 임의대로 구에서 하구요?

○ 財務課長 崔大勳   그런데 100평이 넘는다든가 3,300㎡하고 그 가액이 5,000만원이 넘는 토지라든가 이런 거는 시에다가 일단 올려야 됩니다.

○ 林官萬 議員   지금 그 동인천 배다리 쪽에요.  아마 우리 팀장님이 알고 계실텐데요.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거기 알고 계십니까, 혹시?

○ 財務課長 崔大勳   이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 林官萬 議員   잘 모르시겠습니까?

○ 財務課長 崔大勳   동인천 배다리 쪽이요.

○ 林官萬 議員   거기 옆에 나무가 목재가 되어있나봐요, 그게.  그 분이 원하는데 작년서부터 상당히 지금 추진이 잘 안 돼가지고, 이 뒤에 팀장님이 알고 계실텐데.

○ 財務課長 崔大勳   제가 이거 확인해서요.  의원님들한테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林官萬 議員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측량을 해가지고요.

○ 財務課長 崔大勳   네.

○ 林官萬 議員   만약에 이 분들이 매입을 할려 그러는데 돈이 모자라잖아요.  분할을 몇 개월 해 줍니까?  몇번으로 ?

○ 財務課長 崔大勳   그건 내가 내용을 지금 모르겠는데요.

○ 林官萬 議員    잘 모르십니까, 그거?

○ 財務課長 崔大勳   죄송합니다.

○ 林官萬 議員   팀장님이 알고 계실텐데.  답변 좀

○ 議長 趙榮煥   자료 좀 갖다 드려요.

○ 林官萬 議員   거기가 어디냐 하면 배다리 앞에 보면요.  깡시장 앞에 있는데 자투리땅이 있어요.  시유지도 있는데, 녹지가 좀 돼 있나봐요, 형성이요.  그 분이 원하는데 그 분들이 뭐냐 하면 자투리땅도 구에서 매입을 한다는데 왜 개인이 산다는데 왜 안 해 주냐?  상당히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는 거 같아요.

○ 財務課長 崔大勳   이거 보니까요.  유휴지인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해서 대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인제 두 명이상 경합이 붙을 경우는 저희가 입찰을 실시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구요.  또 시에 합의를 사전에 요구할 경우에는 인제 녹지대에 대해서는 시 방침이 불가입니다.  녹지는요.

○ 林官萬 議員   아, 녹지는요.

○ 財務課長 崔大勳   네, 녹지로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공공의 목적이기 때문에 녹지에 대해서는 대부가 원칙적으로 시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녹지에 대해서는

○ 林官萬 議員   그러면 전혀 타당성이 없다?

○ 財務課長 崔大勳   네, 녹지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시민의 유휴공간이기 때문에 이걸 대부하면 녹지 공간이 점점 없어지니까 시 방침이 그렇습니다.  녹지에 대해서는 일체 대부나 불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 林官萬 議員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약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3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1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22分)

○ 議長 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稅務課長 鄭鎭白   세무과장 정진백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환 의장님과 최무웅 부의장님,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65페이지 우리 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도 운영 활성화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립니다.  1/4분기 중에 인터넷납부제도 운영실적은 85건에 420만원으로써 본 제도의 이용 효과가 극히 적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납세고지서홈페이지소식지또 유선방송 등을 통한 제도의 홍보를 적극화하고모바일 서비스라든가 전자고지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으며이를 기반으로 해서 후년부터 전국단위로 추진하게 되는 사이버 지방세청으로의 전환이 확대에 기초적인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카드납부제도가 60건에 640만원 정도가 되었었고인터넷 납부가 3600여 건에 3억 4000 정도가 되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세 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구세 징수목표액은 약 259억원이며1/4분기 중에는 정기분 면허세가 3억 3000 정도 부과되었고 그 이외에 매월 초 종업원할로 부과가 되는 사업소세가 6억 2000만원 정도가 부과가 되어서 총 9억 6000만원 정도를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대 조정율은 약 4%정도 또 징수율은 90%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 구세는 중점적인 것이 재산세와 종토세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초기단계로서 목표에 대한 조정 실적은 극히 미미할 수 밖에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에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우선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구 세원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경제구역청과의 공조 체제를 지속해서 확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갑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에서 후년부터 최초 시행년도로서 목표로 잡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에 따라서 재산세 부분에서의 금년도 건물과표 개선 부분에 대한 적용준비 작업을 착실히 해 나가고특별히 그 중에서도 국세청 표준시가가 결정 돼 있지 않은 우리 구에 약 6000호에 대한 공동주택 시가조사를 심층적으로 실시를 해서 7월중에 재산세 과세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 부분에서는 96페이지 중간에서 2006년부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과표의 적용 비율이 50%로 법정화 됨에 따라서 이에 적용 비율을 50%로 적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행자부의 계획에 의거해서 부과기준 시점인 6월 1일 이전에 부과준비를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해당 필지에 개별공시지가를 100이라고 볼 적에 현재 우리가 31% 정도 수준 과표를 후년도에 가서는 공시지가에 50%까지 끌어올린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추진되는 단계적인 계획입니다.  세부사항은 부기 내용을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천항 일원에 대한 세원 확충을 주력을 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작년도 경에 구세는 해당 지역에 구세 부과는 124건에 2900만원 정도또 세외수입 부분은 81건에 7200만원 정도가 조정이 되어서 101억 정도를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자료 중간에 추진실적을 보고올리면 금년 1/4분기 중에 해당 지역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총 428건에 3억 8400만원을 부과를 한 바 있으며72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오는 9월까지 월미권과 인천항권 또 연안권을 3단계로 구분해 105개 법인을 주축으로 해서 모든 시설물 등 부동산을 원점에서 재조사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분야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분야와 세외수입 분야별로 (청취불능)에서 보듯이 그 내용과 같이 추진을 해서 누락세원이라든가 그에 착오 부과된 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그 세원을 찾아서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 확대를 통한 탈루 세원 적극 발굴계획으로서 금년도 1/4분기 중에 세무조사 추진실적으로는 6개 법인에 1억 7900만원을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인천항 일원 105개 법인을 포함해서 총 135개 법인에 대해서 세원발굴 조사를 일정별 자료에 나오는 바와 같이 조사를 해서 발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총력 매진사항으로서 예년 우리 시에 평균 과년도 즉 2002년도에 체납정리율은 약 12%였으며 그 중에 우리 구의 실적은 약16%인 9억 3000만원을 정리를 해서 시 평균보다 높은 체납정리율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구는 체납액의 25% 이상을 정비를 해서 24억 2500만원을 목표 정리액으로 삼고 체납율을 낮추는데 중점적으로 우리 과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중간에 1/4분기 중에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1/4분기 중에 체납실적으로는 총 32억 4300만원을 체납 처분을 해서 그 중에 5억 3100만원을 정리를 했고 그 이외에 소멸시효 완성분도 3억 1000만원을 결손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4분기에 추진계획으로서는 부동산 압류 공매등 사안에 맞는 정리 대책을 세워서 페이지 75페이지와 같이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체납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건실화를 위한 세외수입 확충 및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이 자료 하단에서 추진실적으로서는 지난 12월 중에 과년도 즉 2002년도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작년 11월 이후 계속해서 운영을 해서 총 11억 7900만원을 징수를 한바 있으며 20%의 징수율을 기록했습니다.  77페이지에 중간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정리 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체납정리 방안을 해당 팀과 같이 공동 연구 발표 및 추진계획을 실시를 한 바가 있고 특수 시책을 발굴해서 우수사례를 전파를 함께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특수 시책을 보면은 대체로 새로운 시스템으로서 메신저를 활용이라든가 또 SMS 제도라든가 그런 전산을 활용한 인터넷을 활용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새로운 발굴 방안을 찾아서 체납을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하단에 추진계획으로서는 오는 5월 말까지 2단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을 하겠으며 부과 못지않게 전액을 거둬들이는 부분도 함께 추진을 치중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전국 통합전산망 구축을 위한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금년중에 도입을 해서 내년부터 전국망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를 통해서 업무의 자동화는 물론 전국단위 정보화 행정을 구축하고 체납과 부과 기타 행정사항에 대해서 모든 사항을 앞으로 행정정보화 환경안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부과와 함께 체납 부분에 대해서도 꼼짝 못하고 이제는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趙榮煥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基成 議員   네 세무과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에 건 수 20명이 20명에서 182건에 대해서 미수가 4억 7,600만원 미수가 체납자가 나왔네요.  75페이지.

○ 稅務課長 鄭鎭白   예, 관허사업 제한 관계 말씀이시죠?

○ 金基成 議員   75페이지

○ 稅務課長 鄭鎭白   네, 관허사업 제한 요구.

○ 金基成 議員   여기 75페이지에 20명이 182건을 미수를 했는데 이 업종을 보니까 뭐 허가를 받아서 1년에 3회이상 체납자란 말이에요.  3회 이상 체납자

○ 稅務課長 鄭鎭白   네.

○ 金基成 議員   주로 인제 어떤 업종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체납을 하는 겁니까 이게?

○ 稅務課長 鄭鎭白   이것은 각종 인허가입니다.

○ 金基成 議員   인허가?

○ 稅務課長 鄭鎭白   네.

○ 金基成 議員   인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그게 20명 중에서 182건이라는 그렇게 많은 세금 건수가 밀려서

○ 稅務課長 鄭鎭白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몇 건 몇 년도 분으로 누적이 돼서 체납으로 있다든가.  또 인제 각종 세목 여러 건을 세목별로 건건이 따져서 볼 적에 총 182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 金基成 議員   그러면 그런 업종은 대략 뭔지 모르십니까?

○ 稅務課長 鄭鎭白   업종은 인제 관에서 허가가 나가는 그런 업종이 되는데요.

○ 金基成 議員   아, 과에서?

○ 稅務課長 鄭鎭白   네.

○ 金基成 議員   세무과에서는 그 업종은 잘 모르겠네.

○ 稅務課長 鄭鎭白   그렇죠.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 金基成 議員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 차량이 10년이상 되고 체납 횟수가 10회 이상 된 자동차라고 그래서 369대 중에서 369대인데 이것도 뭐 한 자동차 체납이 10억 가까이 되네요 보니까.  10억이 넘네요 보니까.

○ 稅務課長 鄭鎭白   예, 자동차세 그 체납세 중에서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이 가장 큽니다.  항상 굴러다니는 물건이 돼 가지고 그거 받는 데도 어려움이 많고, 명의도 수시로 바뀌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사안들이 커서 체납액이 제일 큰 부분이 이 자동차입니다.

○ 金基成 議員   자동차죠?

○ 稅務課長 鄭鎭白   예.

○ 金基成 議員   그런데 저기 통제를 지금 할 수 있는 제도장치를 만들었으면 해서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우리 뿐만 아니고 지금 전국에 우리나라 지금 현행법으로서는 전국에 다 이런 실정에 놓여 있을거에요.  이렇게 타고 다니다가 세금도 안 내고 체납하고 뭐 세금뿐 만 아니라 자동차 벌금같은 거 나오면 전부 다 경찰에서 스티카 발부하면 이런 걸 하다가 타고 다니다가 어디 골목같은 데다 갖다가 그냥 무조건 버려놓고 만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지금 치우지 못하고 있어요.  전부.  그건 개인 재산이니까.

○ 稅務課長 鄭鎭白   그렇죠, 그렇습니다.

○ 金基成 議員   치우지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런 자동차를 지금 현행법으로서는 어쩔수 없겠지만 그걸 어떻게 해서 이거 세금을 얼마만큼 밀리면 뭐 강제 해서 뭐 제철소 같은데 갖다 말이지 준다든지 해서 정리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구상을 해야지.  이렇게 많은 세금들을 자동차들이 세금들을 안 내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답답한 문제죠.  이건 뭐 이거 하다가 결국은 우린 결손처분 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 稅務課長 鄭鎭白   그렇습니다.  결손 할 수, 우리가 인제 이 부분에 관계되는 거가 교통 부분하고 우리 세무과 부분은 인제 제일 주된 관계되는 부서가 되겠죠.  우리가 하는 것이 인제 대체로 등록압류라든가 뭐 세금 체납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받아내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 金基成 議員   압류밖에 더 하겠어요?  압류밖에 못하죠.

○ 稅務課長 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 金基成 議員   압류하더라도 뭐 차는 돌아다니니까.

○ 稅務課長 鄭鎭白   네, 그리고 인제 공매를, 오토마트를 통해서 공매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엄격히 말하면 개인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적법한 절차로 간 이후에 공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쉽게 막 처분할 수도, 우리가 임의로 매각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교통부서에서는 막 유치해 가지고 그것을 어디다 관리해도 관리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실 여러가지로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基成 議員   네, 알겠습니다.

○ 稅務課長 鄭鎭白   제일 골치거리입니다.

○ 金基成 議員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민원지적과장 김숙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환 의장님, 그리고 최무웅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민원지적과 소관 2004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주민등록표 원장 수기업무 폐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주민등록표 원장 수기업무 폐지에 대비하여 주민등록표 원장 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사 기간은 2월 9일부터 6월 12일까지 4개월 동안이며 대사대상은 거주자 및 말소자입니다.  대사방법은 전산으로 출력된 대사표와 원장 내용과의 일치를 비교하고 불일치 자료의 전산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보고드리면 주민등록 세대별 카드는 60%개인별 카드는 16%로 6월 12일까지 100%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기존의 주민등록표는 3년 동안 동에서 보관하다가 행정자치부로 이관일괄 전산입력 후 소각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민원발급 One-Stop 통합창구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업무별 개별창고별로 운영되다 보니여러 종류의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개별창구로 이동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신청서를 반복 작성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신규 창구 업무가 발생할 때마다 직원을 증원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우리 과에서는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어느 창구에서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은행 형태의 원스톱 통합창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3년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통합창구 운영에 필요한 업무 메뉴얼작성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였으며2월 25일부터 3월 11일까지 한 달 동안은 민원창구 보수와 통합발급기 설치직원 교육 등으로 통합창구 운영에 필요한 사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시범 운영을 실시한 후 3월 20일부터 대민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민원발급 창구를 은행 형태로 통합함으로써 15개 창구에서 10개 창구로 축소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제외한 주민등록등․초본 외 8개 민원서류를 한 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대민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인증 방식 및 순번대기제도를 도입하여 창구별 업무 불균형 해소로 업무불균형을 해소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켰습니다.  또한 민원창구의 축소로 전 직원이전 창구의 직원이 배치함으로써 중구청의 얼굴인 민원실의 분위기를 쇄신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쾌적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호적신고에 따른 알림서비스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적신고에 따른 알림서비스는 민원서비스 행정의 일환으로 호적신고에 따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출생사망혼인이혼 등 64종의 호적신고 사항으로 접수한 호적신고서 중 우리 구 본적자에 대하여 호적을 정리한 후 처리결과를 휴대폰 문자로 전송해 주는 민원서비스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접수된 1492건의 호적제신고 중에서 타 본적지 신고서 및 휴대폰 번호 미기재 신고서를 제외한 447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SMS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개인가족의 신분관계를 표시하는 호적신고의 정확한 처리와 신속한 처리결과 통보를 통해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권리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연2회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함으로써토지관련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고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하고자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는 4만 8125필지이며 조사기간은 2004년 1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 총 2회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은 1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며 7월 1일 기준은 1월부터 6월까지 토지분할 및 합병 등으로 토지이동된 필지에 한하여 7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조사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3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2004년도 개별 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 파악 및 조사계획을 수립하였고 2004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현장 조사를 통하여 토지특성조사를 하였으며 토지특성 조사된 자료를 기준으로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4월 6일부터 우리 구 4분의 감정평가사에게 검증을 의뢰하여 4월 현재 지금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증한 조사일정에 맞추어 4월 30일까지 완료하여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토지소유자에게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도 받게 되며 우리 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지가확인 요청 후 2004년 6월 30일 지가가 결정 고시하게 됩니다.  결정된 지가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아 8월 28일까지 처리하면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에 대하여는 완료하게 됩니다.  아울러 7월 1일 기준지가는 지가는 토지분할합병 등 토지이동된 토지에 대하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지가조사 절차에 맞춰 12월 30일까지 조사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趙榮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감사합니다.

○ 議長 趙榮煥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4월 24일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3分 散會)

○ 出席議員數  9人

李勝彦   金基成   朴吉晶   崔茂雄   林官萬   李聖出   申炳雨   趙榮煥   李泰浩

○ 出席公務員

自治行政課長李優承

財務課長崔大勳

稅務課長鄭鎭白

民願地籍課長金淑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