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吉晶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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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朴吉晶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보건복지과장 조훈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보건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예산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수거비를 1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위생업소의 호객행위 단속 및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 공무원 여비를 1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입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및 특색음식업소 지원 사업으로 496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회복지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타 장비 구입비로 1,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휠체어 리프트시설 관리 용역비로 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보조사업 중 일반 운영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신문 무료보급비로 200만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인건비로 44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보조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지역봉사사업 실시기관 위탁비로 4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비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으로 4,801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자활근로지원 사업비를 3,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사업입니다.  경상적 경비내 일반운영비입니다.  영종 공설묘지 토지대부료로 9,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행사지원비입니다.  노인의날 행사에 따른 부상품 구입비로 9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입니다.  노인복지사업 관련 현지 출장 여비로 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경로당 신문구독료로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내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확대에 따른 인건비가 1,417만원,장비비가 582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276만원 경로교통수당이 1,600만원으로 총 1,87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련 자체 사업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추가 계상 총액은 7억 7,500만원으로서 가마골 경로당 신축공사 부족분이 5억 2,000만원, 금산 경로당 신축공사 부족분이 2억원, 도원동 경로당 신축공사 부족분이 4,000만원, 율목경로당 신축공사 부족분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금산경로당 신축공사 부족분이 11만 2,000원, 가마골 경로당 신축공사 부족분이 1,568만원으로 총 1,579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부대비입니다.  시설 부대비는 금산경로당과 가마골 경로당 신축공사 부족분으로 263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총 2,166만 4,000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도우미 활동지원이 70만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이 1,752만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사업비 지원이 344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관련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종사원 인건비 등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부족분 1,282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 여비로 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아동복지관련 보조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총 사회보장 수혜금은 총 1,334만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도시락 지원비가 436만원, 소년소녀가정 하계수련 및 수학여행 지원비가 68만원, 아동입양 등 아동복지 사업 6개 사업비가 8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총 36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및 119쪽 상단에 민간경상보조금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고자 합니다.  119쪽 하단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아동일시보호 시설인 보라매보육원 신축 사업으로 7억 5,997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아동복지관련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아동복지 시설인 비둘기어린이집 보수공사를 위하여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비둘기 어린이집 보수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2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입니다.  297쪽에 30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에 세입 사항입니다.  2003년도 결산잉여금 1,145만 4,000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의료보호기금 세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반환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3년도 결산잉여금으로 2,145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중 세입사항입니다.  2003년도 결산잉여금 9억 8,615만 1,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315쪽에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세출사항입니다.  민간융자금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9억 8,615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吉晶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무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110쪽에 보며는 일반운영비에서 영종공설묘지 토지 대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영종공설묘지 토지 대부료를 저희가 영종공설묘지가 금년에 거의 만장됨에 따라서 새로 거기다 납골당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납골당을 설치하다 보니까 납골당 설치하는 현재 묘지 토지가 그 땅이 산림청 땅이 돼 가지고 그동안 저희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서 임대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그거를 납골당 설치를 할려면 산림청에서 그거를 협조를 해 주지 않을 것 같아서 일부 그거를 토지 임대료를 상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崔茂雄 委員   그러면 95년부터 지금까지 임대료를 한번도 내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아니 그동안은 내긴 했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러면 추가로 또 임대하는 거에요?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예.  이거

○崔茂雄 委員   몇평정도 하는 거에요?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총계 체납된게 6억 8,227만 8,000원 이었었는데요.  1차로 8,791만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9,000만원을 하게되면은 총 5억 정도가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현재 5억 9,436만 7,800원이 체납돼 있는 상태입니다.  

○崔茂雄 委員   그러면 이거 9,000만원 주면 납골당 짓게 임대해 준다는 얘기에요?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아무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면 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崔茂雄 委員   네, 열심히 해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복지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산업경제과장 박규웅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업경제과 소관 200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농정관리 관련 국비보조 일반운영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감액 편성하고 124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예산과목을 조정 편성한 사항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학교급식 시범학교 운영지원 성립이전 예산 3,500만원을 전액 시비로 구군별 1개 학교에 친환경농산물 구입비로 지원하는 사업예산입니다.  125페이지 벼 우수품종 공급사업비 삭감은 벼품종 공급사업 종료에 따라 정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조조란은 포장재 지원사업은 영종 용유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구마의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농산물 품질관리법에서 규정한 포장재 2만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 사업비의 50%인 5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26페이지 유기동물 보호대책비는 방치되는 유기동물의 급격한 증가로 매월 10마리 정도의 유기 동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족사업비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부담금은 송아지 두수 증가에 따른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와 128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는 어촌경제 활성화도모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당초 민간자본 보조사업비에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 사업으로 추진코자 예산 과목을 조정하여 국비 50%와 시비 45% 구비 5%로 재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129페이지 신포시장 환경개선 사업비는 신포동 9번지 시장내 환경개선 사업비로 국시비 2차 보조에 따라 시설비 2억 3,882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신포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 부대비를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국비 4억 5,000만원과 시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흥 재래시장 기반시설 정비시설비는 한전 지중화에 따른 분담금 부족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13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업무용 전산장비 대체 취득에 따른 편성입니다.  132페이지 고용촉진사업비 조정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한 사항입니다.  시설비로 공공근로 사업은 제4단계 공공근로 사업비 부족분 총 국시비 6,000만원을 재배정으로 보조 받았으나 4단계 공공근로 신청인원을 최대한 선발하고자 구비 4,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업무추진을 위한 디지털 카메라 한 대 구입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04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吉晶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官萬 委員   네, 과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126페이지요.  상단에 유기동물 보호대책 추진 보상금 있죠?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林官萬 委員   이게 지금 위탁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줍니까?  그 노숙견 같은 거.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아직 위탁하고 용역 사항은 안 되고요.  저희 구랑 동물병원이랑 계약을 맺고 있는 사항에 따라서요.  경동동물병원에 우리가 유기 동물이 발생하면 여기서 동물병원에서 한달동안 관리하고 거기서 사료 먹이고 그 다음에 시료에 따른 돈을 보조해 주는 내용입니다.  

○林官萬 委員   그러면 한달 동안에 주인이 안 나타나면 저거 합니까?  폐기합니까?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한달 동안 안 나타나면 폐기처분합니다.  

○林官萬 委員   그럼 현재 지금 지역에 보면 아직도 노숙견이나 고양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어가지고요.  그 음식물쓰레기 같은 거 그거를 밤에 야간에 배가 고프니까 많이 훼손시켜요.  그래서 이것을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차피 예산이 선거니까, 그럼 한군데 밖에 안 합니까?  중구에는.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현재 동물병원에서는 그 버려지는 동물들이 사람들이 치료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대부분 위탁받는 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군데만 저희 구 수의사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맡고 있고요.  인천시 차원에서 지금 대책 수립하고 있습니다.  

○林官萬 委員   그럼 현재 저희가 노숙견 같은거 동물병원에서 몇 마리 정도 한달에 몇 마리 정도 수용할 수 있어요?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한 달에 저희가 보통 발생하는 게 열 마리이고 현재 수용돼 있는 것도 한 20마리 정도는 수용하고 있습니다.  

○林官萬 委員   현재 발생하는 거 주민이 갖다 연락이 오며는 그거 말고 우리 공무원 담당이나 누가 좀 관내에 가 보시면 낮에 좀 있어요.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예 알겠습니다.  

○林官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승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委員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127쪽에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 사업이 있는데 국시비 따져보니까 구비까지 해서 한 10억 5천 감리비 포함해서, 이 지역을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종 용유 지역이죠?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예, 용유동에 큰무리 어촌계입니다.  바로.

○李勝彦 委員   큰무리 어촌계,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예.  이게 10억이 아니고요.  뒤에 예산 두 번 밑에는 반영을 시켜줘서 총 사업비는 5억입니다.  

○李勝彦 委員   5억입니까?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예.

○李勝彦 委員   아.  그럼 지금 어느정도의 마스터프랜은 나와 있습니까?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예, 기본 용역까지는 돼 있고요.  곧 실시설계할 예정입니다.  예산편성이 끝나면 실시설계하고 올해 중에 공사 착공에 들어 갈 예정입니다.  

○李勝彦 委員   예.  어촌 마을을 만든다며는 근대화된 어촌마을보다도 이거는 체험마을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일단 대도시 주민들 중에서 어촌체험을 원하시는 그룹이 있으면 큰무리 어촌계하고 연계를 시켜줘서 그룹쪽으로 해서 갯벌체험이라든지 조개잡기라든지 석화따기라든지 그런 체험을 집단적으로 시켜주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勝彦 委員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왜냐하면 어촌마을 조성에 있어서 너무 현대적으로 조성을 한다면 어촌에 그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어촌에서 어떻게 살아 왔는지를 현대인들한테 알려주면서 그 마을을 특화를 만들어서 우리만이 가질수 있는 특성을 살리는 그런 방도를 조성해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얘깁니다.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예, 알겠습니다.  

○李勝彦 委員   아무튼 좋은 사업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외출장중인 환경관리과장을 대신하여 사회산업국장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産業局長 朴成贊  사회산업국장 박성찬입니다.  환경관리과장이 출장중인 관계로 제가 환경관리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억 7,673만 2,000원인데 이 내용은 지금 영종 지역에 환경미화원 6명에 대한 인건비를 특구청으로부터 시로부터 저희가 예산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에 일반운영비 340만원은 우편요금과 차량유지비, 그리고 기타 사진현상 및 필름 구입에 따른 예산, 부족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은 국내여비 부족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신규임용자의 컴퓨터 구입예산과 중간 부분에 소무의도 소규모 급수시설 예산은 소무의도에 급수시설이 낙후된 관계로 해서 그 지역에 정수 처리장치를 해 주는 예산이 3,000만원 정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1,343만 9,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줄이기 인센티브 지원으로서 봉투를 지원해 주는 예산과 청소차량 운전자 보험가입비,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요원들에 대한 피복비 예산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에 하단 부분은 영종 지역에 청소행정 관련 예산을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구청으로부터 저희가 예산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에 민간 위탁금 9,005만 9,000원도 영종 지역에 대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수수료 이 예산을 특구청 예산 즉 시비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그 전산개발비는 음식물의 폐기물 전산화 프로그램 전산개발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하단 부분에 민간 위탁금도 영종지역에 그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고속도로 통행료와 청소대행 수수료 9,400여 만원을 시비로 계상했기 때문에 이건 저희 구비에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에 시설비 2,300만원은 환경미화원들의 휴게실이 저희가 4개소가 있는데 이 휴게실 4개소를 보수하는 예산과 연안어시장과 송월시장의 공중화장실 보수예산 700만원 해서 2,300만원의 시설비를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吉晶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9월 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 29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