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5年 10月 10日 (月) 14時

○ 李勝彦 議員   네, 이게 뭐냐하면 과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마는 닭, 오리 가금류는 뭐냐하면 날짐승, 지금 동계가 되기 때문에 시베리아 쪽에서 발생하는 각 가금류가 우리 나라로 따뜻한 계절 이동이 있기 때문에 찾아올 수 있는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별한 관리를 해 주십시오 하는 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産業經濟課長朴圭雄네.

○ 李勝彦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基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 趙榮煥 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참 여러가지로 뭐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뭐 우리 관내 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이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 상당히 농민들이 지금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는 농촌이라고 지금 생산돼 봐야 영종 용유동인데 지금 쌀이 인제 많이 인제 생산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정부에서도 지금 수매도 지금 금년서부터 지금 동결이 됐고 지역에서 자의에 의해서 농민들이 시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생산량은 과거나 동일하게 생산량은 증가가 되고 있고 소비량만 자꾸만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지금 가정의 식생활이 자꾸만 간소화되면서 쌀을 많이 지금 먹지, 많이 활용을 안 하고 하기 많이 지금 남아돌아가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종 같은 데도 그나마 지금 농협에서 지금 매년 수매를 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일부를 수매를 해서 그래도 지난해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지역에서 다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소비가.  그런데 금년서부터 상당히 농민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금 농사를 지어가면서 우선 소비 문제가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어 있고 우리 뿐만 아니라 지금 지난 번에도 언론에나 신문 보도에 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아랫녘같은 데는 쌀을 팔 수가 없어서 지난 번에 농민들이 중앙 정부에 와서 국회의사당에 와서 데모하고 시위하고 뭐 아주 난리가 나는 그런 추세도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리 구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쌀 뿐만 아니라 농산물을 우리가 우리 구민이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채널을 갖췄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해서 아닌 말로 우리 구에 판매 장소를 어디다 정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산하나, 아니면 동사무소 산하, 이런 데다가 청결미, 뭐 20키로 짜리가 됐든 뭐 요구하는 대로 갖다가 놔서 주민이 이용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아마 우리 행정에서 협조가 있어야 아마 농민들도 살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런 거를 앞으로 농산물에 대한 생산량에 대해서 우리 구민 다수라도 소비할 수 있게끔 우리 중구 구민이 아마 소비한다면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시내에 지금 보면은 영종이라는 청결미 쌀 상표가 있지만,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보면은 호남이나 저런데 쌀을 갖다 많이 팔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 구가 행정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영종쌀을 좀 애용할 수 있게끔 우리 중구 관내 식당이나 뭐 이런 데도 좀 알선을 해서라도 많이 좀 홍보를 해서 이용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농민이 같이 살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어렵더라도 그런 것도 한번 좀 계획을 해서 앞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그거는

○ 趙榮煥 議員   이상입니다.

○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저희 구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비해가지고요.  2004년도에 저희가 친환경 쌀이라고 약 네농가에서만 생산되던 쌀을 2005년도에 현재 13농가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산되는 쌀이 약 63톤인데요.  그 동안 저희가 수매제로 해서 감축되는 물량이 약 400톤에서 100한 5톤 정도가 감축됐습니다.  그래서 105톤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농민들이 그동안 수매를 못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약 63톤은 학교 급식으로 전량 농가와 그 다음에 농협과, 학교측이랑 협의해서 학교 쪽으로 다 돌리기로 됐구요.  그 다음에 부족한, 수매 물량보다 전년도보다 부족했던 40톤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우리 구 쌀 팔아주기 운동을 농협하고 협의해가지고 10월말 중에 할 예정으로 농협장하고 거기 지역 주민들하고 일단 협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말에서 11월초에 영종용유지역 쌀 팔아주기 운동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 趙榮煥 議員   지금 모든 것이 그래요.  물건이라는 것은 눈에 띄면은 많이 이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사 내에 영종 쌀을 갖다가 어디다 일정한 장소에다가 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필요하면 차에다가 20키로니까 20키로 소포로 포장됐으니까 필요한 분은 가져간다고.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용도도 필요성이 있지 않냐?  동사무소도 그렇고.  그런 걸 좀 많이 좀 권장을 해 주시라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알겠습니다.

○ 趙榮煥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基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환경관리과장 이동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 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그리고 주택과 창고공장 등을 제외한 연면적 160㎡이상의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부과 기준일은 상하반기 3월과 9월 2회에 걸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05년도 1기분에 대해서 13억 9895만 1000원을 부과해서 10억 7337만 2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2분기는 15억 906만 3000원을 부과해서 징수 실적은 9월 30일까지 지가가 되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금액은 집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분기 징수독려에 힘을 쓸 것이며또한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 조치 등 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8쪽 인천항 주변에 먼지저감 상설기동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시기는 연중 실시하고 특히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포함해서 주야간에 기동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대기 및 수질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통해서 위반 업소 15개 중에서 대한제당대성목재독림수산주식회사 선광 등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개선명령조업정지 등을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해서도 26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및 조치이행 명령과 개선명령을 조치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속적인 기동단속반을 통해서 인천항 주변의 먼지 저감을 위한 순찰을 강화하고 또한 환경 문제로 민원 발생시에는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신속한 대응조치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149쪽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대상 시설로서는 곡물 하역시설인 싸이로 사업장과 해사 사업장의 비산먼지 억제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사료부원료 전용창고 8개동을 설치해서 사옥 내에서 작업을 함으로서 비산을 저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를 해가지고 해사사업장 10개소와 곡물하역사업장 계근대에 6개소를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곡물싸이로 출하장 밀폐시설은 현재 선광주식회사에서는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4개업체대한싸이로한진싸이로대한통운대한펄프터미널 4개 업체에서는 금년 12월까지 설치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되겠습니다.  검사기관은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지정사업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지정사업장은 연안자동차그리고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인천검사소와 서인천검사소가 되겠습니다.  검사 주기로서는 사업용․비사업용 차령기간이 도래된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정밀검사 안내장을 1만 528대에 대해서 발송을 했으며또한 독촉장도 1차2차에 걸쳐 1852대에 대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수검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1901대에 대해서 4억1430만 5000원을 부과 조치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정밀검사 계도에 대한 구민들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수검율을 증대시키고 또한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만료일 40일전에 안내문을 발송해서 적기에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대상 차량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1쪽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제 운영입니다.  근거는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서 보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은 담배꽁초 및 휴지를 버리는 행위와 비규격봉투 배출그리고 차량 등의 운반 장비를 이용한 행위 등의 신고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쓰레기무단투기 신고 보상금｣ 홍보강화를 위해서 전단지 배부를 통해 주민 1만매를 제작해서 배부 완료를 했으며 또한 환경명예감시원의 무단투기 계도활동을 통해서 동별 환경 취약지에 대한 교체 계도 및 단속을 통해서 신고자에 신고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152쪽 추진계획으로서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주민들의 적극적인 청소 행정에 대한 참여를 유도시키고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제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대상은 폐기물 처리업체 27개소그리고 폐기물 배출사업장 549개소로 총 57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90개 업소를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 11개벌칙금 5개소과태료 800만원을 부과 조치했습니다.  건설폐기물 3건취소 사항은 용유환경동창개발한주상사가 되겠고 허가취소 2건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한승과 S＆K통상 폐기물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 과태료 부과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 추진계획으로서 폐기물관련 사업장에 대해서 정기적인 지도 점검은 물론 앞으로 상반기에 지도 점검을 미실시한 사업장 위주로 해서 하반기에도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55쪽 환경취약지역 종합정비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우리 동네우리동네 정기 청소의 날 지정 운영하면서 12회에 걸쳐 60여톤을 수거 조치하고분기별 취약지역 대청소를 2회에 걸쳐 20여톤을 수거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56쪽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을 각 동에 40개소를 지정을 해서 경고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민․관․기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범 구민적인 정화활동을 확산시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추석명절맞이 대청소와 가을 행락철맞이 대청소를 월미도 및 자유공원 일대에서 각 자생단체가 참여하여 대대적인 취약지 정비활동을 전개했습니다.

157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는 공동주택 37개소에 하루 수거량은 9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은 우리 10개동에 1일 수거량 11톤감량사업장 225개소에 대해서 하루 수거량은 5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일 수거량은 총 25톤을 수거하는 것입니다.  처리 실적으로서 분리배출방법 등을 다양하게 전 구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물 3만장을 제작 각 가정에 배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소형 중간수거용기도 지난 4월에 1640개를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음식물류쓰레기 폐기물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대하여 동과 합동 지도점검은 물론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도 분리배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8쪽 1회용품 사용억제 적극 추진입니다.  관내 대상업소는 3350개소로서 규제대상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 규제대상은 사용억제와 유상판매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업소 120여 개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했으며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를 위해서 전단지도 배포하고 주민신고 포상금에 대해서도 2건에 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基成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 건설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1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14分)

○ 議長 金基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安明埴   건설과장 안명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5년도 구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63쪽에 인성여고주변 도로개설에서부터 179쪽에 흥인목재 일원 하수박스 설치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63쪽의 인성여고주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송학동 2가 3-5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폭 10m에 연장 135m의 도로를 7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3억원은 확보되어 실시설계 용역까지 완료된 상태이나 구비 4억 5,000만원이 미확보 되었으며 2006년 본예산에 확보되는 즉시 2006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제2국제여객터미널～답동로타리간 가로등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국일관 삼거리에서부터 현대오일뱅크까지와 답동로타리에서부터 농협신포지점 앞까지 도로 양측에 5,000만원의 사업비로 가로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일부 구간이 하수도 공사와 중복되어 4개의 가로등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으며 하수도 공사 완료후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인천역～월미도입구간 가로등 정비공사입니다.  동 공사는 인천역 뒤에서부터 월미공원 앞까지 도로 양측의 가로등을 미관을 고려하여 정비한 사업으로 지난 8월 26일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관내 타워등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미관 창출과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계획했던 사업으로 신포사거리 공영주차장 앞에 설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동인천역～화평철교간 인도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5월 20일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항동7가 소2-1호선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종합어시장과 연안초등학교 사이 진입로가 되겠으며폭 8m에 연장 279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5000만원이 소요되며금년에 시비 3억을 재교부 받아 측량용역을 끝냈으며구비 6억 5000만원이 미확보되어 2006년도 본예산에 요구중이며예산확보 후 2006년도 상반기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9쪽 인천일보에서부터 중구청간 인도정비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어 지난 7월 19일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남항주변 광1-1호선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폭 100m에 연장 888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3일자 착공하여 9월말 현재 32%의 공정을 추진하였으며 2006년 2월 25일자 준공예정이나 계속비 사업으로 시 재정 여건이 어려워 시비 40억원이 재배정 되지 않고 있어 공사진행에 다소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신흥동 제일제당 앞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도 시비 재배정 사업입니다.  도로폭 30m에 연장 680m의 도로를 시비 20억 2783만원을 재배정 받아 현재 도로포장은 거의 완료 상태입니다.  현재 시 경찰국과 협의중인 교통신호기 및 차선 도색이 결정되는 대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용유11통 공중화장실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연차별 도서종합개발사업 계획에 따라 무의도 광명항 주변에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수세식인 관계로 전력승합 문제가 있어 한전과 협의 중이며 협의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용유11통 대합실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도 연차별 도서종합개발 사업으로 당초 대합실 신축예정지인 무의동 9-19번지가 이미 존치하고 있는 수산물직판장의 건폐율이 20%를 차지하고 있어 건축허가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있던 대합실을 개보수해 보고자 토지주와 수차례 협의했습니다.  토지주 본인이 사업계획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본 사업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예산은 의원님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천시 관계부서와 재조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제목이 용유9통 대합실 설치로 돼 있는데 오타가 있었습니다.  대합실이 아니고 화장실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사업도 연차별 도서종합 개발 사업계획에 따라 무의 9통 지역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동 지역에 추진중인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보다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한국은행 앞 하수도 및 인도 정비공사입니다.  한국은행 앞 부분이 구배가 안좋고 노후된 하수관을 정비하는 공사로 직경 900㎜ 흄관을 240m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려 했으나 우리 구 재정여건상 시행하지 못하였으며2006년도 시 특별회계에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북성동 대한제당 앞 하수도 및 인도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월미도길 한진개발 앞에서부터 대한제당 앞까지 노후된 하수관을 정비하면서 인도까지 정비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구 백주년기념탑 일원 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동지역은 집중호우시 하수관 단면부족으로 인하여 도로가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것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원흄관 403mPC박스 527m를 시비 17억원을 배정받아 추진중이며2005년 5월 20일자 착공하여 11월 15일 준공 예정으로 있으나 당초 설계공법으로는 교차로 지역이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안전한 공법으로 변경코자 검토중에 있어 공사기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8쪽 인현동 1번지 일원 하수박스 설치공사입니다.  동인천역 주변이 배수불량 해소 사업으로 시비 2억원을 배정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 5월 16일자 착공하였으며철도관리공단에서 시행중인 공사와 병행작업이 곤란하여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제기하여 기한내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흥인목재 일원 하수박스 설치공사입니다.  본사업은 기존 개수로를 인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복개형식의 박스로 설치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인천시의 특별회계 재정 형편이 상습지역도 아닌 곳까지 배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 2006년도의 사업시행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향후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행정절차만이라도 우선 이행하고 2007년도 이후 재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基成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泰浩 議員   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처음 보고하시죠?

○ 建設課長 安明埴   예, 그렇습니다.

○ 李泰浩 議員   처음 보고하신 그런 입장에서 그 자리만 올라와도 가슴이 두근두근 할텐데 책자를 보니까 질의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저기가 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지금 보면 2005년 사업중에서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시비든 구비든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 建設課長 安明埴   예, 그렇습니다.

○ 李泰浩 議員   계획이라는 자체가 하고자 하는 계획을 계획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될 때 그 뭐 과장 심정도 안타까움이 있고 구청도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런 것을 어느만큼 정확하게 판단해서 사업 구상을 해야 되느냐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11통 대합실 설치는 지금 이게 도서지원비를 가지고 하는 거죠?

○ 建設課長 安明埴   예, 그렇습니다.

○ 李泰浩 議員   도서지원비가 인제 구비가 8,000만원 국비가 5억 6,000만원, 시비가 1억 6,000만원.  구비가 인제 8,000만원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에 우리가 사업을 못하게 되면 사업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다면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7억 2,000만원을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되었죠?

○ 建設課長 安明埴   예.

○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도서 지원비가 꼭 대합실만 해야 된다는 그런 법령은 없다.  도서적으로 뭐 우리가 보건소도 도서지원비로 했을 거고 어장 진입로라든가 또 뭐 그 쪽에 꼭 필요한 우리가 그런 거로 대체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 建設課長 安明埴   네, 대처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 李泰浩 議員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어떤 걸로 대체하려고 그러십니까?

○ 建設課長 安明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전에 바닷가, 해안가 쪽으로다가 도로가 있던 게 지금 많이 파손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사항들도 요구가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의견들을 수렴해가지고 예산을 사업명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시하고 인제 협의해서 그게 결정되는 대로 사업명을 바꿔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李泰浩 議員   해변가에 도로가 아니라 어장진입로

○ 建設課長 安明埴   네, 어장진입로.

○ 李泰浩 議員   네, 어장진입로

○ 建設課長 安明埴   네.

○ 李泰浩 議員   어장을 올라가는데 옛날같으면 지게로다 지어서 했지만 지금 현재 현 상태는 경운기나 트랙터나 그런 것이 인제 그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진입로를 확장하는데 그런 데 쓰시겠다.

○ 建設課長 安明埴   네.

○ 李泰浩 議員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지금 이것이 인제 그 11통에 관련돼 있는데 우리 도서지원사업은 무의도에만 쓸 수 있죠?  그렇죠?

○ 建設課長 安明埴   현재로서 무의도밖에 사업을

○ 李泰浩 議員   그러니까 10통부터 12통까지 3개통에서 쓸 수 있는 자체를 3통에서만 찾으려 그러면 아마 힘들 거에요.  그렇죠?

○ 建設課長 安明埴   네.

○ 李泰浩 議員   본 의원도 어장진입로에 대해서 무의10통에 대해서 한 6개월 전에 우리 도시국에다가 건설과에다 부탁한 바도 있고 그런 거를 좀 유념을 하셔서 이 국시비를 반납 안하고 우리 구에 사용해서 쓸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建設課長 安明埴   네, 알겠습니다.

○ 李泰浩 議員   그리고 백주년기념탑 일원 하수도 설치, 그 뒤에 백주년기념탑 일원 하수도 설치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요?

○ 建設課長 安明埴   개항탑 있던 자리에서 지금 그 고속도로 입구 쪽으로 지금 공사 중인 데가 있습니다.

○ 李泰浩 議員   지금 탑 없앤 데?

○ 建設課長 安明埴   거기를 인제 통과를 하려다 보니까 위에서 이제 개착식으로다 땅을 파게 되니까 자꾸 옆에 도로가 크랙이 가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가지고 그런 공법을 변경해서 굴착없이 하는 공법으로다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李泰浩 議員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니까는 그 뒤에도 보니까 30미터 도로를 시비를 받아서 우리가 사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지금 시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구비로 쓸 수 있는 도로가 20미터까지입니까?

○ 建設課長 安明埴   네, 20미터까지입니다.

○ 李泰浩 議員   20미터 이상은 시에서 하는데 그러면 시에서 돈을 우리 구로 내려주는 것, 내려줘서 사업을 하는 그런 거는 그 쪽에 뭐 노력 구가 일이 없어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하는 겁니까?

○ 建設課長 安明埴   그러니까는 우리 구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 정비도 필요하고 무척 필요한 사업인데 시, 사업은 시에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자꾸 인제 요청을 하다 보니까 시에도 인제 업무가 과다하게 생기다 보니까 차라리 그러면 너희 구에서 바쁘면은 너희 구에서 시행하라는 차원에서

○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구간은 시에서 도로포장을 했고, 거기 이은 한 구간은 구에서 도로포장을 했다 그랬을 때 비용은 어째 시비를 썼다 치더라도 보수 관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산이 투자됐을 그럴 경우에 책임은 어디서 집니까?

○ 建設課長 安明埴   20미터까지는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고 20미터 이상, 그러니까 21미터 이상은 시에서 관리합니다.

○ 李泰浩 議員   그러니까 시비를 받아서 30미터 도로 포장을 한구간 우리가 했다 하더라도 포장 후에는 관리는 그 쪽에다 한다.

○ 建設課長 安明埴   네, 그렇습니다.

○ 李泰浩 議員   거기에 대한 보수 문제라든가 재투자 문제는 시의 것을 한다 이거죠?

○ 建設課長 安明埴   네, 그렇습니다.

○ 李泰浩 議員   저는 인제 걱정되는 게 뭐냐하면은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됐을 거는 “너네가 사업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너네 돈으로 써라”할까봐 그래서 묻는 거에요.  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다행인데, 뭐 시에서 어떠한 저기로서 예산을 주면서 구에다가 하라 그랬을 때 인제 어차피 민원은 구로 공사했으면 구로 들어오지 않을까요?  관리는 거기서 한다 하더라도?

○ 建設課長 安明埴   공사 진행 중에는 저희 구로다 민원이 들어오고, 되고 일단은 준공이 되면은 인수인계를 이관을 시켜 줍니다.  시설물을.

○ 李泰浩 議員   그럼 시에서 우리가 공사를 했어도 인제 그 쪽에서 관리를 하고, 책임을 지고.

○ 建設課長 安明埴   네,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뭐 공사가 끝났으면은 우리가 구에서 우리가 뭐, 30미터인지 주민들은 뭐 20미터인지 뭐 그런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가까운 구에다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비를 갖고 했는데 거기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일단은 뭐 구가 가까우면 구에다 민원을 제기해야죠.  그러면 구에다 민원을 제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시에다 뭐 그것을 배상 청구를 하나요?

○ 建設課長 安明埴   일단은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은 시로다가 이첩을 시킵니다.

○ 李泰浩 議員   아, 시에서.  그러면 직접 가서 시에다 하던지.  우리가 뭐 시에다 해서 보수 요청을 하던지?

○ 建設課長 安明埴   네.

○ 李泰浩 議員   그리고 또 지금 뭐 뒷장에는 그런데 앞장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그 앞에 거의 보면은 시비 뭐, 첫장부터 봐도 시비 3억, 구비 4억 5,0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첫장을 보더라도.  뭐 7억 5,000 중에 시비 3억 , 구비 4억 5,000, 그런데 구에서 지금 뭐 시비를 가지고 설계하고 용역은 돼 있지만 구비 확보가 모자라서 사업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처음에요.  인성여고주변 도로개설.  또 그 뒷장도 똑같은 그런 내용이고.

○ 建設課長 安明埴   네.

○ 李泰浩 議員   그런데 그러면은 시비를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얼마나 돼죠?  우리가 시비는 받았는데 구비를 확보 못해서 사업을 못했을 경우에 시비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영원히 갖고 있을 수 있나요?

○ 建設課長 安明埴   시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설비로밖에 못 씁니다.  보상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세워서 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구 도로이기 때문에 그 시비를 인제 교부하는 경우는 시설비 외에는 못 쓰기 때문에 우선 보상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비를 못 세워서 시비는 받아놓은 상태에서 지금

○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보상이 먼저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 建設課長 安明埴   네.

○ 李泰浩 議員   보상이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비를 우리가 확보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보상도 안 주고 시설비를 어느 정도 갖고 있을 수, 보상이 만약 3년이 안 됐을 때에는 어떤 결과가 오죠?

○ 建設課長 安明埴   그런데 그 경우가 인제 저희가 시에다 예산을 요구를 할 때 우리 구에서도 이 정도 예산을 세우니까 좀 세워 달라고 인제 요구를 하는데 인제 시에서는 그 예산이 떨어지는데 저희 구가 지금 재정부족으로다가 못 세우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경우가 한 두 세건이 그런 경우입니다.

○ 李泰浩 議員   그래서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우리의 구 재정이 아무리 그 약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시비가 확보되는 그런 사업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구비가 확보가 돼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그것을 도시국장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힘을 써 줘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비가 확보돼 갖고 예산이 나와 있는데 돈을 묵혀놓고 있고, 묵혀놓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구비가 안 돼서 사업을 못 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에요.  그래서 우리 뭐 20미터 도로에도 우리가 시비를 타 올 수 있다는 그런 쪽의 참 애를 쓰신데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을 하지마는 거기에 맞춰서 구비도 확보가 돼서 사업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이 비율은 인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는 하고 보상이, 그러니까 뭐 비율이 50대 50이나 40대 60, 이렇게 정해져있는 거는 아니네요, 그렇죠?

○ 建設課長 安明埴   네.

○ 李泰浩 議員   그러니까 보상액에 대한 금액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렇죠?

○ 建設課長 安明埴   네, 그렇습니다.

○ 李泰浩 議員   네, 그러니까 뭐 비율이 50%가 될 수도 있고 뭐 4대 6으로 시에서 많이 받아서 갖고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과정이죠?

○ 建設課長 安明埴   네.

○ 李泰浩 議員   아무쪼록 시비를 이렇게 받아서 구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우리 구 실정이 안타깝지만 아무쪼록 시비를 받아오신데 대해서는 애쓰셨다는 말씀을 하겠고, 또 구청으로 오셨으니까 구청에 맞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발로써 또 민원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서 보고 또 팀장들과 찾아가서 우리 구 발전을 할 수 있는데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建設課長 安明埴   네, 알겠습니다.

○ 李泰浩 議員   네, 이상입니다.

○ 議長 金基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吉晶 議員   네, 과장님 170페이지를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남항주변 광1-1호선 도로개설, 여기를 어디를 보고 어디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 建設課長 安明埴   여기가 개항탑, 구 백주년기념탑에서부터 333미터까지 갔다가 그 중간에 600미터를 끊어놓고 거기서부터 나머지 505미터를 개설을 하는데

○ 朴吉晶 議員   거기 항운아파트 앞 쪽으로 말하는 겁니까?

○ 建設課長 安明埴   네, 그 부분까지 갑니다.

○ 朴吉晶 議員   그러면 지금 항운아파트 앞에 화단 조성을 하고 있죠?

○ 建設課長 安明埴   네, 그렇습니다.

○ 朴吉晶 議員   우리 건설과장님이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지금

○ 建設課長 安明埴   그 앞에 지금 녹지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朴吉晶 議員   녹지 조성사업을 하는데 지금 4월 4일날부터 시작해서 2006년 2월 25일날 완공인데 제가 그 항운아파트 주민들한테 많은 말썽이 많았는데 지금 그 공사가 몇개월 동안 30몇 프로 현공정율이 이렇게 저조합니까?

○ 建設課長 安明埴   그게 아까도 보고드릴 때 말씀하셨듯이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다 추진되는데 시 재정 여건이 지금 어려워서 먼저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시의원님까지도 만나뵙고 그 도로과장하고 해서 만나서 우리가 어려움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년에 40억을 다 지원은 안 되더라도 일부라도 좀 해 달라고 시의원하고 도로과장 다 얘기하고 왔습니다.  설명드리고

○ 朴吉晶 議員   지금 항운아파트 그 주민들이, 흙을 갖다가 녹지를 만들려고 흙을 부어놨잖아요?

○ 建設課長 安明埴   네.

○ 朴吉晶 議員   부어놓고 지금 바람에 날려서 먼지 때문에 못 살겠다는 이야기가 지금 주민들이 야단입니다.  그러면은 공사를 하면서 비닐이라도 흙이 날리지 않게끔 씌우던지 어떤 방도를 해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 좀 해 보지 않았습니까?

○ 建設課長 安明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나가 봤지만 저번에 의원님도 말씀하셔서 봤는데 흙먼지가 좀 날리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좀 자주 뿌리도록, 물차로다.  살수차를 이용해서 자주 뿌리도록 이렇게 지시해 놨습니다, 시공사에.  시공사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朴吉晶 議員   그 양반들이 노이로제 걸려요.  항운아파트 주민들이 노이로제 걸려 있어요.  왜냐?  모래차나 덤프트럭이 지나가면서 그 먼지가 그렇게 나는데 또 흙만 갖다가 녹지대 만든다고 부어놓고 바람에 날, 큰 대형차가 즐비하게 다니는데 그게 흙이 안 날립니까, 그게?  그럼 모래에 날려서 못 살겠다.  또 하여간 녹지공간 만든다고 화단 조성한다고 흙 갖다 부어서 먼지난다 야단인데, 공사 이게 왜 그렇게 안 되는 건지 지금 그 주민들도 알고 있어요.  뭐 시에서 돈이 안 나와서 뭐 공사 중단돼 있다 야단이더라고.  저희한테만 맨날 나오라 하는데 나와서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 建設課長 安明埴   가능한 범위까지는 지금 예산은 물론 시에서 뭐 틀림없이 줄 돈 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는 선까지는 일단은 마무리 지어놓고서는 공사를 중지하려고 합니다.

○ 朴吉晶 議員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흙이 날리지 않게끔 비닐이라도 씌워서 좀 주민들의 목소리가 안 나오게끔 과장님이 최소한 그 주민들이 지금 저희들, 의원들이나 청장님이나 시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보고 욕합니다.  공사가 진행이 잘 안 되면은.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거 음성이, 주민들 음성이 안 나오게끔 좀 최대한 방도를 좀 연구를 해 보세요.

○ 建設課長 安明埴   네, 알겠습니다.

○ 朴吉晶 議員   네, 이상입니다.

○ 議長 金基成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승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李勝彦 議員   과장님께서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현황을 제대로 관내를 잘 파악을 하시기가 좀 힘드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도시국장이 배석해 계시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얘기 드린다면 도시국 소관에서 관광개발과하고 건설과에서 업무수행해서 인도 정비를 한다든가 도로개설 포장을 한다든가 할 때,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면서 포장을 할 때 있어서 공사를 착공 후에 얼마 안 가서 노면이 굴곡이 심하고 비가 올 때 물이 괴고 블록 깔은 거가 파손이 되는 거가 많습니다.  제가 가끔 중구 신포동, 중앙동 이 쪽에, 신흥동 쪽에 가다 보면은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지반을 다지지도 않고 모래만 깔고 블록을 얹는 걸 흔히 봐요.  딴 구에를 가다 보면은 조그만 소형 다지기 기계가지고 그 조그만 길도 다지고 나가요.  그래서 앞으로 업자, 적정 업자를 선정할 때 있어서도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이 배석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데 좀 철저를 기해 주세요.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주민 편의시설을 하는 이 도로가 예산 낭비가 되고 주민들이 있다가 그 내구연한이 짧아지니까, 파손이 자꾸 돼서 내구연한이 짧아지니까는 예산 낭비다, 적당 공사한다, 그런 얘기를 괜히 우리가 들어요.  그래서 거기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이번에 새로 오신 건설과장님은.

○ 建設課長 安明埴   네, 알겠습니다.

○ 李勝彦 議員   저희 구에서 건설과하고 관광개발과가 더 있습니까?  관광개발과 공사하고 나서 몇번 뒤집어까고 다 그냥 다시 포장하고 이번에도 주민들한테 원성받고 그런 일인데, 시행착오를 제대로 좀 해 주세요.  그리고 163쪽 인성여고 주변 도로개설, 여기는 사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 이태호 의원도 말씀하셨지마는 시 교부금이 3억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이거는 민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분명히 이거는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두번째 안에도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고 써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를 가 보면은 이게 도로개설이 아닙니다.  도로개설이 일부가 있고 축대의 높이가 자그만치 8미터 내지 10미터가 됩니다.  그 축대는 75도 80도 각도가 아니라 90도 각도에요.  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축대가 생겨났는지를 몰라요.  높은 한 8～9미터 되는 축대가 있는데 거기다가 돌을 갖다 쌓아놔가지고 돌을 시공을 할 때도 돌을 그대로 쌓은게 아니라 망태기에다 담아서 했답니다, 옛날에.  그래서 그거 쌓아 올리고 그 위에다가 지금 어떻게 했냐하면 스틸 와이어매시로 해서 떨어지지 않게시리 앞에다가 가려놓은 상태에요, 지금요.  이게가 여기 구청에다 대고 먼저번에도 여러번 얘기를 했답니다.  시에서도 나와서 안전진단을 했답니다, 다섯사람이.  저도 이걸 이번에 확인 했어요.  한 보름전에.  했는데 구에서 “네,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고 시에서는 다섯 사람이 나와서, 우리 구에서도 전에 전 과장님이 이걸 해결하셔야 할텐데 그냥 못 하시고 가신것 같은데, 참 기가 막힙니다, 거기 한 번 가 보세요.  왜 그러냐하면 행정팀장 김종일 팀장은 제가 그리로 오라 그래서 한번 봤어요.  진짜 놀라 자빠질 정동에요.  이거가 그 밑에는 주민이 살고 있어요.  무너지는 날에는 태풍의 재난피해가, 태풍은 비를 몰고 오기 때문에 거기가 도로가 균열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리고 돌로 쌓은 축대이기 때문에 물만 들어가면 허물어지게 되어 있어요.  태풍의 재난 피해가 얼마나 센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한번 가서 보시고 제가 이게 실시설계가 되어 있어서 설계도면도 이건 봤습니다.  어떻게 공사를 거기다 해야될지도 참 난제에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조금 있으면 동계가 되고 그러다 보면 얼기 시작한다든가 비가 와서 얼었을 때는 봄철에 해빙기에는 뭐든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검토하셔가지고

○ 建設課長 安明埴   저도 요새 몇번 나가 봤는데

○ 李勝彦 議員   네, 보셨어요?

○ 建設課長 安明埴   불안한 상태라

○ 李勝彦 議員   보셨죠?

○ 建設課長 安明埴   빨리 조속히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 李勝彦 議員   네, 그렇게 좀 알고 계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 議長 金基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한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제가 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의원님들을 제대로 보필해 드리지 못하여 누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재난대비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공백없는 재난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함으로서 재난 발생시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고 복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요는 재난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여신속한 복구를 위한 재난 기금을 적립하는 내용입니다.  추진 실적은 재난 상황실을 연중 설치하여 운영하며 각종 재난상황 파악 및 전파하고 있으며유관기관 등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 재난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난협조․지원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복구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이란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을 말하며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에 특정관리 대상 시설을 지정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 구에는 209개소의 특정관리 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상반기 안전점검을 2005년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25개반 55명으로 실시하여 31건을 지적하였으며이 중 23건은 조치완료하고 8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세부 내용은 1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은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및 일제 조사를 2005년 10월부터 11월 중에 시설관리 부서 및 유관 기관 합동으로 시설물별 위험요소 및 안전성 여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86쪽 재난위험시설물 관리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이란 주요 요소에 진전된 노후화또는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물을 말하며현재 주택 6동을 위험시설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5년 6월에 김장곤유서규 가옥은 보수보강 완료하였으며미술 공간으로 지정된 김병곤 가옥은 시 주택건축과에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보수보강한 주택과 시에서 보상 협의 중인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3동에 대하여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독려 및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87쪽 풍수해 및 설해대책입니다.  풍수해 및 설해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ㆍ수습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개요는 재난대비 중점 점검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수방자재를 비축하며비상근무 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장마대비 중점 점검기간을 200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운영하여 재해취약시설수방자재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였으며 수방자재를 구입 비축하고 호우특보 발효에 따른 비상근무를 12회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우리 구 1일 최대 강우량은 2005년 6월 26일 98㎜를 기록하였으며 현재까지 누적 강우량 1090㎜가 기록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제설자재인 염화칼슘을 10월중에 구입하고 설해대비 중점 점검기간을 2005년 10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여 재설자재적사함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겠으며 설해대책기간 제설반을 편성하여 제설 담당구역을 지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9쪽 가로등 양방향 무선시스템 구축입니다.  가로등의 고장여부 및 점등상태를 언제나 확인 가능한 양방향 무선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조치로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현황은 제어함이 196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운영 체계는 주 전산기와 제어함간 이상여부를 무선으로 송수신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2005년 3월에 주 전산기 구입비 3000만원이 시에서 재배정되었으며 추진계획은 주전산기를 2005년 10월 중에 구입 설치하고 2005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월미도축항로 월미도 지역을 대상으로 작동 여부를 운영 점검할 계획입니다.

190쪽 소규모시설물 및 옹벽 도색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소규모시설물과 옹벽 등에 대한 도색을 실시하여 관광특구에 걸맞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전기박스제어함옹벽 등이며 도안은 차이나타운지역은 중국풍의 그림과 문양그 외 지역은 주변여건과 조화되는 그림 또는 문양으로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차이나타운 내 전기박스제어함옹벽 등을 도색 실행하였으며추진계획으로는 대상 시설물을 일제조사하여 대상 시설물에 대한 관리기관 및 소유주 동의를 받아 수시 도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입니다.  재난에 대비한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사태 대처에 능동적으로 대처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것으로 민방위대원은 현재 1만 8112명입니다.  추진실적은 민방위비상소집훈련을 2005년 2월부터 5월까지 민방위대 자체 지정장소에서 실시하였으며 상반기 민방위기본교육은 2005년 4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211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민방위기본교육을 2005년 10월부터 12월 중에 민방위편입 1년 내지 4년차 대원 4456명을 대상으로 소양교육응급처치요령화생방방호요령 등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192쪽 민방위의 날 훈련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연간 방재훈련 3회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추진실적은 지진해일 방재훈련과 풍수해 방재훈련민방공 대피훈련을 각각 실시하였으며 추진계획은 민방공 대피훈련을 2005년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93쪽 2005년 을지연습입니다.  을지연습은 충무계획의 실효성을 검토ㆍ보완하고 유사시 효율적인 정부기능유지 및 전시임무 수행절차를 숙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실시근거는 대통령 훈령 제117호인 국가 전시지도지침에 의거 4박 5일간 실시합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연습실시단을 편성하여 실제 훈련과 메시지 처리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基成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泰浩 議員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재난관리과가 건설과하고 옛날에 지금 총무과에서 하던 것을 겹쳐 하나보죠?

○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네, 그렇습니다.

○ 李泰浩 議員   두가지, 저기 뭐야 재난관리

○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민방위하고 재난 업무하고 두가지입니다.

○ 李泰浩 議員   그런데 답변을 하실 수 있을래나 모르겠는데 재난위험시설물 관리에 보게 되면은 관리를 하시는 그 저기가 몇 건이라 그러셨죠?

○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재난위험시설물은 우리 주택 6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李泰浩 議員   몇 개요?

○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6동입니다.

○ 李泰浩 議員   아니, 뭐 도로하고 뭐 다 그거 포함해서

○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그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20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李泰浩 議員   209개소?  그러면 지금 209개소가 몇 개동입니까, 이게?

○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각 동에도 다 있고 각 주무과에서 일차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고 저희 과에서는 총괄적인 행정지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李泰浩 議員   그러면 이것이 자유구역청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자유구역청은 위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저희 구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영종용유 지역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李泰浩 議員   관리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 않아요?

○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하고 있습니다.

○ 李泰浩 議員   하고 있어요?

○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네.

○ 李泰浩 議員   그러면 209개 중에 들어가 있는 거에요?

○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네, 들어가 있습니다.

○ 李泰浩 議員   그런데 상반기 점검결과 지적사항 진행 현황에는 어떻게 한개도 없어?

○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저 지금 진행 중인 사항 허브허브호텔이 운서동 신도시 지역에 해당되는 겁니다.

○ 李泰浩 議員   이게 운서동 거에요?

○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네, 그렇습니다.

○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그 재난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뭐 더 잘 아시겠지마는 천재지변에 의해서 우리가 갑자기 발생되는 그런 것을 위험지역을 관리하는 것이 209개라 하는데 그러면 그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네.

○ 李泰浩 議員   도로, 뭐 비가 많이 와서 도로에 복새가 밀려가지고 도로를 덮쳐서 뭐 도로 밑으로 뭐 예를 들어서 물이 흘러가지고 임야를, 전답을 덮친다면 그것도 재난관리 대상에 들어가는 겁니까?

○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침수에 해당 됩니다.

○ 李泰浩 議員   그거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그것은 침수는 별도의 재난방지법에 의해가지고 침수로 파악하고, 이것은 시설물만 관리하는 겁니다.

○ 李泰浩 議員   그러면 그 안에 집도 있을 수 있겠죠.  없을리는 없지, 뭐 산 밑에 집이 없을 리는 없는 거지.  다 있겠지.  뭐 전답도 있을 거고, 집도 있고 다 있겠지.

○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임야 같은 거는 관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 李泰浩 議員   아니,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산에서 내려오는 복새라든가 빗물이 뭐 도로를 덮치고 가구를 덮치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지 않냐 이거지, 여기에.  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여기에서 말하는 건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설물,

○ 李泰浩 議員   거기에 집이 있다 그러면 시설물이 되는 거지.

○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일반주택은 위험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이 아닙니다.

○ 李泰浩 議員   일반주택은 아니면

○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네.

○ 李泰浩 議員   그러면 어떤 것을 얘기해, 영업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뭐,

○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중점관리대상 시설이라 하는 것은 도로시설, 뭐 토목공사장, 수상안전시설, 공동주택, 다중이용 건축물, 단순히 주택은 제외한 노래방이라든지 PC방 이런 시설만 관리해야지.  일반주택까지는 저희들이 다 관리

○ 李泰浩 議員   아니, 그것이 영업을 하는 장소면 다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게?

○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네, 가능합니다.

○ 李泰浩 議員   도로도 가능하고, 시설물이니까

○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네.

○ 李泰浩 議員   그렇다 그런다면은 그 영종 용유 지역에 관리할 대상이 많을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 있어요. 조사가 잘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서.

○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네.

○ 李泰浩 議員   지금 보면은 저희 지역 같은 데 비가 50㎜만 와도 그 도로로 말야 넘쳐가지고 토개천 자체가 안 돼 있어서 전답을 덮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좀 조사를 하셔서 중점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냐이거지.  그럼 도로라면, 시설물이라면 도로가 포함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영종 게 뭐 허브허브호텔이라 그러는데 그런 쪽에서 정확한 조사가 좀 돼 있지 않은 것 같은 얼마, 생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면적도 저기가 되겠고 그런 저기인데, 재난관리 쪽에가 이 지금 우리가 10개동에서 8개동에 중점적으로 재난관리를 하고 있는 목적에 보고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렇게 봐 집니다, 이게.

○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209개소에는 대형광고물도 포함돼가 있고 뭐 축대, 옹벽, 도시가스 취급시설, 각 실과에서 해당하는 분야를 점검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종 용유 지역에

○ 李泰浩 議員   그러면 이거는 조사는 용유출장소에서 하는 거에요?

○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그렇죠.

○ 李泰浩 議員   출장소에서?

○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출장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관리해야 될 시설물이 빠지지 않도록

○ 李泰浩 議員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은 출장소에서 조사를 해서 자유구역청 사업인가, 우리 구 사업인가 해서 재난관리과에 재정도 요청할 수 있는 건가요?

○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그 사업 자체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관리주체 부서에서 사업은 하도록 돼 있습니다.

○ 李泰浩 議員   아니, 관리하는 자체에서 그 관리의 문제점을 관련 부서에다가 금액을 요청하는 게 아닌가요?

○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아니, 도로 같으면 건설과에서 해당 그 시 도로과로 시 도로라면 요청해가지고 보수를 하고 그 사항은 저희 재난안전관리과로 통보를 해 줍니다.

○ 李泰浩 議員   아니,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 부서가 재난관리과에서 209개소를 관리를 한다면은 거기 시설물이 뭐 여러가지 시설물이 있겠지마는 그것이 인제 관리를 하는 자체라는 것은 감시감독과 수시로 어떠한 감정을 하고 위험 지구를 지명하는 것 아닙니까?

○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네, 맞습니다.

○ 李泰浩 議員   그렇지 않습니까?

○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네.

○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건설과에서는 알 수가 없죠.  그런 해당부서가 그걸 모르죠.  여기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러이러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 해당부서에다 얘기를 해서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세우거나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쪽에서 저기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아니죠.  도로 같은 거면 저희과 보다 건설과가 더 잘 알 것이고 그래서 건설과

○ 李泰浩 議員   아니, 예산을 설정하는 거는 그 쪽에서 하겠지마는

○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저희들은 예산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 李泰浩 議員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설정하는 거는 사업 그 담당 부서에서 하겠지만 문제점을 제기하고 감정을 하고 그거는 이 쪽에서 해 줄 것 아니냐는 얘기지.

○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안 그렇습니다.

○ 李泰浩 議員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 관리만 하는

○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일차적으로 시설관리하는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위험 상태를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들은 총괄해가지고 그것을 해소해 나가는 방안을 행정지도를 하고 독려를 하고 이런 체계로 특정관리시설물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 李泰浩 議員   뭐 행정지도를 한다는 자체는 문제점이 있는 것을 관련 부서에다가 얘기해 주는 것이 행정지도지 뭐.

○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네, 그렇습니다.

○ 李泰浩 議員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런다면은 그 담당 부서에서도 모르는 사항을 집중 200곳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에 대해서 예산 문제라든가 순위, 순번 순이라든가 뭐 급한 사항으로 해서 그것이 미결했을 때, 다시 한번 촉구해주고 이것이 더 위험성을 강구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그렇죠.  만약에 시설 관리부서에서 그 위험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이런이런 위험요소가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해 보완을 하도록 통보도 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李泰浩 議員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영종용유출장소에다가 위험요소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서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네, 알겠습니다.

○ 李泰浩 議員   사실 보이지 않는 지금 그 농민들이 사실 뭐 수입자율화를 비롯해서 뭐 쌀, 지금 쌀을 안 먹고 다 뭐 외국적인 밀가루 음식을 먹는 그런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을 때 우리가 관리를 해서 그 사람들이 피해를 가는 것을 좀 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네, 알겠습니다.

○ 李泰浩 議員   지금 저는 그 자유구역청하고 위험요소를 별도로 관리하는가 생각을 했는데 민방위를 하는 것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시길래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基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0월 11일 화요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05分 散會)

○ 出席議員數  8人

李勝彦   金基成   朴吉晶   林官萬   李聖出   申炳雨   趙榮煥   李泰浩

○ 出席專門委員

李壹卿

○ 出席公務員

社會産業局長朴成贊

都市局長崔正圭

保健福祉課長金淑子

産業經濟課長朴圭雄

環境管理課長李東鎬

建設課長安明埴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