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4대 제141회 본회의 제4차 회의록

(14時 33分開議)

○議長金基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年度下半期區政主要業務報告의件(區廳提出)(繼續)

○議長金基成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장이 병가중인 관계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韓鍾淵   총무국장 한종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5년도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현재 신병 요양 중에 계신 관계로 국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그 동안의 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쪽입니다.  먼저 체력단련실 설치,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력단련실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600여 공직자가 직장 협의회를 통해서 건의한 사항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직장 생활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의 민방위 대피호를 3층으로 증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 기 설계용역비를 계상해 주셔서 2005년도 3월 설계를 기 완료하였고 2006년 본예산에 시설비를 반영 요구했습니다.  향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2006년도 3월중에 착공을 해서 12월 중에 착공 및 준공을 완공하고 오픈토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구민존중 자치행정 구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구정에 반영함으로서 주민 본위의 자치행정을 실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 사항은 구청장님의 연초 동 순회방문시 구정 설명 및 구민과의 대화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81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해서 62건을 현지에서 처리를 하고 19건에 대해서는 현재 처리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시장초청 주민과의 한마음 대화를 통해서 우리 구청에서 선정한 9건에 대한 건의사항을 건의드렸고, 주민들과의 대화시 13건을 건의해서 현재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닌 관계로 중장기계획하에 현재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원의 질문과 답변 형식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한 의견은 현재 총 78건을 접수해서 78건 모두 100%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통장과 주민자치위원간의 워크샵을 통한 주민여론을 청취한 바 있고 매월 25일 실시되는 반상회를 통한 주민건의사항 51건을 수렴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처리 건은 100% 완료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의견 수렴에 대한 것은 수시 (청취불능)을 통해서 계속 진행이 되겠고 사이버를 통한 여론수렴도 마찬가지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생과 직능 단체에 대한 계획은 저희들이 연간 계획 세운 것을 진행 중에 있는 관계로 그것도 계속 진행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청장님의 의견이, 청장님한테 건의된 사항이나 부청장님한테 건의된 사항은 지난 번에도 또 전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과 같이 저희들은 카드 정리를 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고 그리고 월간 정리 실적을 차곡차곡 정리해 나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 63쪽 부업 대학생 학생 운영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동계 하계 30명씩 연간 60명에 대해서 학생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또 사회봉사 활동의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되었던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주민의 주인의식을 고양하고 진정한 주민자치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0개동에 11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은 주민자치를 위한, 그리고 통장님을 위한 워크샵을 5월 26일 한중문화관 4층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워크샵 방법은 현재 사단법인 밝은가정협의회 회장님으로 계신 조동춘 박사님을 초청을 해서 많은 의견을 개진했고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주민참여 주민 센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은 현재 46개로 운영했던 것을 좀 확장해서 60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준비하여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향후 추진계획은 자치센터에 대한 것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해서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상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기관 포상을 하는 등 사기앙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프로그램 수강생에 대한 작품 전시회도 저희들이 각 동별로 연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 계획은 각 동에서 전시회를 실시한 후 우수 작품을 선정해서 우리 구 단위로 우리 구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우리 구의 의회 공관이나 그렇지 않으면 한중문화관이나 우리 공간을 활용해 전시하토록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마는 우리 의사당을 준공을 할 시에 작품전시회를 한번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좀 있는 걸로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차제에도 회기가 아니라면 우리 의사 건물을 좀 활용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타의 운영에 대한 것이 부언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구의 재정이 워낙 열악한 관계로 한번도 건의를 못 드렸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기 자치위원회의 고문으로 계시고 또 우리 관내에 저명인사분들이 전부 여기 관여하고 있는 관계로 재정만 허락한다면 우리 국내라도 선진지, 그렇지 않으면 유명 관광명소에 장소를 이동해서 워크샵 같은 것을 한번, 그렇지 않으면 연찬회 같은 거라도 한번 개최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효율적인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은 자원봉사자들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봉사 활동을 도와주고 활성화시키고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사회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관내에 등록된 봉사자 수는 63개 단체에 3,077명,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봉사자로 참여를 하고 계신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자원봉사 활동은 우리가 영정사진을 찍어드린다든가 밑반찬이나 명절 음식나누기 행사를 한다든가 독거노인에 대한 도시락 배달 봉사를 했다든가 하는 문제를 저희가 실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원 봉사자에 대해서는 사고에 대비한 보상보험에 가입을 일괄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또 여름방학을 이용해가지고 자원봉사 교실을 우리 구사무실이 좀 협소하기는 합니다마는 진행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학생 자원봉사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선 해사 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초 교육을 실시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제에 저희 관내에 일반적으로 민간 자생 단체 혹은 조직이 여러개 있지만 개개인에 대한 참여도가 희생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이 자원봉사자 요원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타 시도의 예를 들어보면 그 분들에 대한 그 수고에 답하는 그런 예를 한두가지 가지고 있는 사례를 저희들이 보고 느낀 바가 있습니다.  재정이 허락한다면 이런 분들에 대한 연찬회도 저희들이 한번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행복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67쪽 자치행정 제고를 위한 통반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통장님, 반장님 합해서 총 1,40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가장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봉사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고 저희들이 그 동안 추진한 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통장님들에 대한 워크샵을 1회에 걸쳐 실시를 했고, 통장 자녀분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전례에 따라서 30% 범위 내에서 시행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제에 통장님들에 대한 자택에 표찰 달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작은 기 완료를 했고 10월 중에는 각 통장님들에게 그 모형을 저희들이 전 직원한테 공모를 해서 아주 아름다운 표찰을 제작을 했는데 10월 중에 전부 통장님댁에 일괄적으로 달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직원 능력개발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능력 개발에 대한 것은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직무관련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하고 우리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하는 건 크게 세가지 입니다.  외국어 능력을 배양시키고 교육훈련을 활성화하고 장기 교육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국어 능력의 배양은 강사 초빙을 초청해서 우리 청내에서 일과 시간 후에 젊은 직원들이 많은 관계로 지원자에 한해서 한 2시간 정도 중국어 과정을 개설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문제도 그렇지만 차제에 영어, 일어 분야에 까지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교육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전문 교육 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그 위탁 교육 관계는 시 교육원도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직무 활동에 대한 워크샵, 연찬회 등에 참여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 직원의 학원의 출강 문제가 있다면 수강료 문제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기 교육 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되고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핵심 간부에 대한 양성 과정, 저희들이 6급 공무원 2명이 10개월 과정으로 기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외국어 정례 과정은 저희들이 일본어하고 중국어를 선택해서 6, 7급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 지원을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차제에도 우리 직원 능력 개발에 의한 평가 그리고 전문 교육 기관에 위탁교육, 그리고 직무 활동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9쪽 모범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의원님들하고 관계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내부 문제에 좀 편향된 게 아니냐 싶어서 이거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에 국내교류 활성화입니다.  국내교류 활성화 문제는 저희들은 현재까지 예년에 했던 것하고 내용이 달라지는 문제는 없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천 지역에 군수, 구청장님들의 월례적으로 개최되는 협의회 문제, 두번째는 대도시 중심구에 대한 구청장님들에 대한 협의회 문제, 이렇게 두가지로 요약이 되고 우리 중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옹진군의 대청도, 문제의 협의문제, 크게 나눠서 이렇게 세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들이 대청도는 유감스럽게도 작년에도 못 갔고 금년에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못 갔고 인천지역 군수, 구청장님에 대한 협의회는 매월 월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협의회 건은 금년에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차제에 개최 도시에서 통보가 온다면 저희들도 참여해서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쪽에 국제교류 협력기반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제 도시와의 교류 문제는 저희들의 사업 개요는 현재까지는 10군데입니다.  중국에 우호교류도시 8군데, 일본에 나리타시 하나, 그리고 베트남에 1개 도시가 있습니다.  10개 도시를 상대로 우선 지속적인 우호 관계를 추진하고 있고 차제에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중국에 3, 4개 도시에서 우호 교류에 대한 제의가 힘있게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저희들은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으로 그런 자세로 일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호 교류에 대한 도시는 폭넓게 진행이 돼도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은 우리가 한중방문 친선 축구대회를 환취구에서 개최했을 때 우리 구청 공무원 25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또 중국과의 3개 우호 교류도시를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8명이 순회를 한 바가 있고 일본에 선진 도시를 우리가 구도심권 개발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벤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구청장님과 우리 15명의 공무원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치박시 박산구하고 인기시 난산구하고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전에 보고한 사항이 돼서 그냥 총괄적으로 추진사업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제교류의 협력이라 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 볼 때는 문화, 예술, 체육 분야에 대해서는 본궤도에 오르지 않았냐?  그런데 저변으로 생각을 해 보면 아직까지도 교류에 문제점은 많이 있다.  진행되는 파생되는 결과를 보면 엊그저께 구민의 날 행사를 할 때 인기시 난산구나 그렇지 않으면 치박시 박산, 다음에 일본의 니이가타현 같은 데서 약 150명의 예술단체 그렇지 않으면 공예 등등의 작품을 들고 저희 구민들의 행사에 참여를 해 줬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의 저변확대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될 때 참고로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인천시청을 비롯해서 각 구청에 1년간의 국제교류 실태는 어떤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1년에 1회 정도 4, 5명의 교류가 있는 그런 실태였습니다.  우리 중구는 지금 현재 어떠한 교류 상태에 있는가 정리를 해 보면, 2004년도에 13회 2005년도에 15회 현지를 방문했던 인원은 약 230명, 그래서 국제교류 문제는 일본하고 중국에 편향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중구가 타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만 교류 문제가 좀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으로 발전이 돼야 되겠다 하는 데는 집행부에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의 높은 고견이 그때 그때 전달이 될 수 있다면 저희들이 교류 문제해결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金基成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泰浩議員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5쪽 좀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주자치센터 운영평가 실시, 2005년도 10월중 10개 동 주민자치센터. 그래서 그 평가결과 조치, 상사업비 지원 및 기관 포상해서 1,750만원이죠? 이것이. 기관포상. 그러면 이 주민자치센터에 운영 평가를 어디서 하실 겁니까?

○總務局長韓鍾淵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10개동에 전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평가를 10월 중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예산은 1,750만원이고 평가자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자치행정과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의 저희들 계획입니다.

○李泰浩議員 그리고 이 평가를 실적에 의한 평가를 하실 겁니까? 그 자치센터에 운영에 대한 실적에 평가를 하실 겁니까, 그 사람들이 뭐 어떠한 종목에 평가를 하실 겁니까?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할거냐 이거죠. 어디서 어떻게.

○總務局長韓鍾淵 그 평가에 대한 것은 전 분야가 되겠지만 여기서 참고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자치 운영센터에 운영 실태는 어떤가, 시설은 어떤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것은 어떤가, 마지막으로 그것이 전체적으로 파급되는데 미치는 그런 영향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 그런 네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시행이 되겠습니다.

○李泰浩議員 그러면 이 기관 포상금 1,650만원에 대해서는 지급이 가능한 것입니까?

○總務局長韓鍾淵 예산에 대한 것은 기 의원님들이 계상을 해 주신 내용입니다.

○李泰浩議員 그 예산은 저희들이 전부 다 잡아 주었지만 이번 8월 12일인가 선거법 저기로 인해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지금 구민의 날, 저기도 안 주었지 않습니까? 그 포상금에 대해서도.

○總務局長韓鍾淵 예, 드리겠습니다. 그 선관위에 질의 돼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죠?(방청석에 담당직원에게 질문) 계상된 예산은 1,750만원이고요. 직원들에 대해서는 계상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답니다.

○李泰浩議員 주민자치센터 등록된 직원들에 대해서. 이게 어차피 주민자치센터에다 주는 돈 아닙니까?

○總務局長韓鍾淵 결국 주민들한테 가겠는데요. 공무원들한테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자리 이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포상금에 대한 문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李泰浩議員 지금 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정확하게

○總務局長韓鍾淵 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李泰浩議員 예. 69페이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기 근속자 공무원이 8쌍 부부등반 유럽 4개국을 돌은 거로 돼 있는데요. 지금 뭐 날짜를 언제 갔다온 거는 적혀있지 않습니다마는 원래 그 우리가 2005년도에 장기근속자 몇 명이 유럽 4개국을 해외 연수를 가게 돼 있었습니까?

○總務局長韓鍾淵 우선 저희들의 운영계획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장기 근속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여행을 한다고 그랬을 때 해외 출장을 한다고 그랬을 때, 하는 방법은 20년 이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희망자에 한해서 우선 접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예산 계상을 할 때, 저희들이 몇 명을 예상하냐 그러면 10명 내지 13명입니다. 그 10명 기준을 왜 두냐 그러면 그건 여행편의를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10명 내지 보통 13명 계산을 하는데 30년에서 부터 25년까지 죽 내려가다 보면 인원이 넘칠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고 형편은 그렇습니다. 다행히 저희 구에는 정리를 해 보면 희망자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10명 내외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 근무연한은 얼마냐 그러면 25년으로 정리를 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는 당초 11쌍이 지원을 했다가 가정사로 인해 가지고 3쌍이 취하를 했고 8쌍만 여행을 했다, 그게 결론입니다.

○李泰浩議員 실질적인 우리 중구에 근무하는 장기 근속자는 7쌍이 간 거네요 실질적인 것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죠?

○總務局長韓鍾淵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장기근속자가 그러면 25년 이상으로 봐 주시면 구청에서는 형에 맞지 않겠는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李泰浩議員 장기근속자 그 저기는 어차피 한 구에서 그 장기근속자라 그러면 거의 국장님들, 또 뭐 과장님들 그런 분들인데 저희 구가 우리 자체에서 국장을 만들거나 과장을 만들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저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總務局長韓鍾淵 예.

○李泰浩議員 그렇다 보면 뭐 타구에서도 올 수 있고 시에서도 올 수 있고 다른 저기에서도 오고 그러는데, 장기 근속자라는 것은 그 구 형편에 맞춰 가지고 30년 된 사람이 그러면 장기근속을 했을 경우에 타구에서 뭐 타구에가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외를 장기근속자에 수당으로써 연수를 했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구에 와서도 반복적인 장기근속에 대한 해외 연수가 가능한 겁니까?

○總務局長韓鍾淵 작금에 저희 구청에서 언론에도 문제가 되었고 또 기왕사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또 시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이번에 정부 합동 감사를 하는 데에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대상은 3개 구청이었는데요. 저희 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에 장기 공무원이 해외를 갔을 때 기준을 어떻게 둘 거냐? 그런데 거기에 최고 참모가 가게 되었을 때 이런 문제가 파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장님은 그러셨어요. 우리 구청에 지금 관광특구, 월미특구를 기 추진하는 과정에 청장님하고의 마인드가 좀 맞아야 되겠다. 그런데 지난 번에 그 부청장님이 해외 여행을 했을때 해외 경험이 굉장히 일천했습니다. 그 분의 경력을 보니까 동남아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그 실력가지고 되겠냐, 인제 우스개 소리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진행되었던 사항인데 이번에 이것이 시에서까지 그리고 언론에서, 또 종합행정감사에서까지 문제가 거론이 된 상태에서

○李泰浩議員 저, 국장님. 제가 지금 그런 내용을 묻고 있는 게 아니고

○總務局長韓鍾淵 그래서 그 실정

○李泰浩議員 가능한지 안한지 그것만 묻고 있는 거니까 자꾸 그 절차적인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요. 과장이든 국장이든 장기 근속자가 타구에서나 시에서 왔을 때 두 번이나 세 번이라도 가능한 지 안 한지 그거만 얘기해 주세요. 뭐 자꾸 그거가지고 여러 얘기 할 수 없고.

○總務局長韓鍾淵 예, 두 번 세 번의 횟수에 의미를 둔 것은 아니었고 하여튼 저희 구 실정에는 할 수 있었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진행되었던 사항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李泰浩議員 예, 좋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 총무국 소관인데 업무보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국장님이 과장님 대신 나왔으니까 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한테 질의를 할려고 그랬는데 국장님이 자리에 서셨으니까 저기를 하겠는데 그 총무국에서 우리가 구에서 편성되는 예산 3,000만원 이상을 전자입찰 하게 돼 있죠? 총무국에서요.

○總務局長韓鍾淵 그렇습니다.

○李泰浩議員 전자 입찰을 했을 때 그거에서 남는 입찰 금액에 대해서 차액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까? 그 담당 과장이 그 사업에 용도로 쓴다고 그러면 3억 짜리가 2,500만원에 낙찰이 돼서 사업을 2억 5,000에 주었을 때 5,000만원에 차액이 남지 않습니까?

○總務局長韓鍾淵 예.

○李泰浩議員 그러면 그 5,000만원이라는 그 돈은 그 사업 용도로 썼을 경우에는 무방한 겁니까? 상관이 없습니까?

○總務局長韓鍾淵 무방, 상관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일단 첫째는 불용처리를 합니다. 단 동일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에 가감이 있을 여지가 있을 여지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구에서는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법에는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물으시면 이 자리에서는 그걸 명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저희 추세는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李泰浩議員 한 바가 많이 있죠. 지금 제가 3년에 걸쳐서 그런 그 우리가 입찰로 인해서 남는 차액이 불용처리 돼 가지고 다시 이월돼서 넘어 온 사례가 사실 20% 30%도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방법 자체를 사업비에서 용역을 하고 입찰을 하는 그런 과정 자체가 바뀌어 져야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용역비를 세워 놓고 입찰을 해서 사업비를 세운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의원들의 잘못으로 돌아 갈 수 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당신들이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당신들은 예상치를 우리구에서는 예상치를 많이 잡아놓았는데 당신들이 정확하게 보고 삭감을 해 줘야 되는데 삭감을 안 해 주었지 않냐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불용처리가 된다거나 이월처리가 되었을 경우에 대해서 다시 사업 예산을 하게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동일 예산으로써 5,000만원이든 뭐 8천이든 1억이든 동일예산으로 같이 이것이 들어가 진다고 그러면

○總務局長韓鍾淵 그 의원님 말씀에 일단은 동감을 하면서 그것이 더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거라면 일단 그렇게 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으로 인제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법으로 안 되는거냐, 그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제 이 재무행정을 하면서 느끼의 것은 항상 그것이 논란이 되는데, 시청 같은데는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불용액도 집행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는가가 생각해 보니까 같은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잉여금은 있고 이걸 넘길려면 차제에 또 동일 사안을 가지고 의회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이 굉장히 힘들게, 그런데 시의 예는 저희들 하고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법에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한번 하는 추세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李泰浩議員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가 심의를 하고 그 예산이라는 자체가 과다 예산 되었을 때 차기에 할 수 있는 것을 미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문제도 있고요. 우리가 입찰이라는 그런 자체를 갖는 자체는 규정돼 있는 3,000만원이라는 그것이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규정돼 있다고 그러면 그 금액이 남는 차액이 3,000만원 이하가 되었을 때와 3,000만원이 넘었을 때와 그런 문제가 결부가 되는데 거기서 어느 시점에 어느 시점까지 동일사업에다 쓴다든가. 구청장이 임의에 의해서 뭐 과장이 임의에 대해서 쓸 수 있다는 그런 조항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5억 짜리를 4억에 지금 사업이 없다 보니까 전자입찰 들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4억짜리 예산이라 그러면 뭐 3억 8,000이나 3억 9,000 정도에 입찰이 돼서 남는 차액이 1,000만원 정도라면 불용처리도 하고 뭐 이렇게 되겠지만, 지금 거의 입찰되는 그런 과정이 보니까 3억짜리 이상 되는 것들 보면 5,000만원 이상이 남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동일 사업에다 어떤 것을 만들어 더 좋게 하는 그런 쪽도 좋습니다. 좋은데 의회에 그런 내용에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거를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자체가, 그래도 의원들이 더 좋은 방안도 있고 더 좋은 써야 될 곳도 있을 수 있고, 더 좋은 여러 가지의 저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자체를 없이 처리가 되고 있다는 자체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선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뭐 구청에서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쪽으로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강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동일 예산이라는 그런 동일 사업이라 해서는 5,000만원이 남았든 1억이 남았든 그걸 가지고 임의대로 쓴다는 얘기는 우리가 의회가 상존해야 되는 이 존속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명실상부한 의회의 기준을 우리가 잡아주고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總務局長韓鍾淵 네, 잘 알겠습니다. 법적 근거에 어디에 기인을 하던 의원님의 말씀하신 것은 발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할 의향을 갖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원칙만 가지고 얘기할 때는 굉장히 경직성이 있고 그 경직성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 예외 규정을 많이 담아 놓은 것이 또 예산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같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재무파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의원님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발전적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李泰浩議員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하고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모자랄 때는 우리 의회의 저기를 받아서 예산을 가져가고 남는 예산은 얼마가 남았는지조차도 발표를 안 하는 그런 쪽에서 안타까운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많은 좋은 방향을 강구하셔서 좋은 쪽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總務局長韓鍾淵 감사합니다.

○議長金基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炳雨議員 국장님 61페이지에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1억 8,000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시설을 하는데 좀 만족스럽게 좀 시설을 해 줄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열심히 진짜 그늘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있으면서도 그 중에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업무에 과로해가지고 또 이렇게 건강을 못 지키는 공무원이 많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71페이지 국제교류협력기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서 중국하고 교류한 자매도시가 지금 8개 도시가 있습니까? 여기 추가로 또 있습니까? 8개 도시 맞죠?

○總務局長韓鍾淵 네, 8개 시입니다.

○申炳雨議員 의향서를 체결한 도시가 4개 도시네요, 4개도시요. 의향서 체결한 데 이 책자에 나와 있네요.

○總務局長韓鍾淵 네.

○申炳雨議員 보면은 반금시라든가 96년 8월 13일날 96년에 했고, 환취구는 2000년도에 했고 또 동창부구는 2003년도인데 이번 우리 구민의 날 축제에 보니까 치박시하고 인기시 난산구에서는 공연단하고 인솔자하고 해서 한 21명인가 22분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짧은 기간에 교류 지금 난산구가 2005년 4월 20일날 의향서가 체결이 됐네요. 이런 짧은 기간에 의향서가 체결된 이런 도시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연단이 우리 구민의 날, 월미 관광특구 행사에도 참석하고 아까도 이 자장면축제, 중국의날 축제에도 참석하는 그 행사를 보고 상당히 좀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인제 그 오래된 반금시라든가 시남구 이런 데는 좀 교류가 있습니까?

○總務局長韓鍾淵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신생 우호교류 도시가 서로의 우의가 더 돈독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申炳雨議員 진행만 되고 있지. 서로 교환방문이나 이런 건 좀

○總務局長韓鍾淵 조금 소원한 관계죠. 그런데 거기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게 있느냐하면 의원님들이 차제에 방문을 좀 해 준 도시는 거짓말이 아니고 활발히 진행이 전개되고 또 저희들이 찾아가는 빈도가 낮은 데는 상대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2개 도시는 아주 적극적으로 그렇게 관계가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申炳雨議員 네, 저희 관내에는 중국 대 13억을 축소된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차이나타운이 있는데 기회만 있다면은 이런 우호도시하고 교류가 좀 이렇게 어느 뭐 특정 지역에 뭐 가까운 지역도 좋지마는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이런 그 유치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도 좀 이렇게 잘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좀 이렇게 많은 도시, 중국의 8개 도시하고 일본의 나리따, 베트남의 나트랑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르겠어요. 지금 교류가 거의 안 되, 저희는 의회에서는 가 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도시들을 일단 의향서가 체결이 안 되고 교류가 되더라도 그 쪽 분들이 여기를 꼭 찾아올 수 있게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거든요. 사실은 보면은 이 교류 문제는 인제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관리를 하지만, 업무를 담당하지만 투자유치는 아마 개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總務局長韓鍾淵 네.

○申炳雨議員 그런 일들이 서로 같이 공조체제가 돼서 우리 그 교류도 중요하지만 같이 또 지역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국적인 그런 교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이 뭐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도시를 갖다가 몇 개만 이렇게 교류만 해도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활발하게 이런 할 수 있는 조건이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중구에서 그걸 좀 대처를 좀 못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제자리걸음에서 뭐 크게 진전은 없어요. 뭐 단지 좀 크게 변화가, 진척이 있었다는 거는 한중문화관이 개관이 되면서 조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제 그런 걸 기회로 삼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 분들이 쉽게 여기를 접근해 와서 좀 이렇게 대화를, 좀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방문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그 분들이 우리가 방문한 숫자보다 더 올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전문성을 기해서 우리 지역 정서에 맞게 차이나타운이 있기 때문에 13억의 중국을 대표, 축소된 차이나타운이 있기 때문에 부산이나, 부산직할시나, 대전이나 뭐 대구나 가더라도 차이나타운이 없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차이나타운은 이 선린동 하나, 이 북성동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국장님이 계실 때 그걸 좀 적절하게 이용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교류를 활발하게 이루어질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韓鍾淵 네,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申炳雨議員 네,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 역시 우리 중구가, 말하자면 오늘서부터 인제 3일 동안 자장면축제도 있지만, 그런 행사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가지고 좀 뭔가를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의 조언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국장님이 담당 과장님들하고 두 분만 상의해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말하자면 전문가의 전문 기관에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전문 학자도 있을 것이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직접 피부로 닿아, 그런 생활을 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좀 서로간의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좀 교류를 좀, 계시는 동안에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總務局長韓鍾淵 감사합니다.

○申炳雨議員 이상입니다.

○總務局長韓鍾淵 국제교류 저변 확대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설 때 마다 그걸 느끼는 건데,

○議長金基成 저, 국장님

○總務局長韓鍾淵 그렇게 말씀을

○議長金基成 다른 부서가 있기 때문에 짧게 해 주시고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總務局長韓鍾淵 말씀하신 것 명심하겠습니다.

○申炳雨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金基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은 되도록 중요한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崔大勳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대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김기성 의장님을 비롯, 의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총무국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입니다.  75쪽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업무는 의회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기 종료된 사업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구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예산 집행에 따른 회계공무원 실무처리능력 배양을 위하여 연 2회에 걸쳐 각 실.과.소.동 회계 실무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대하여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3월에 일차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오는 12월에 2차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7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대장 관리를 통해 빈틈없는 완벽한 재산관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금년도 대부 42건, 변상금 14건을 처리하여 1억 2,800여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현재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영종 지역의 경우 토지공사에 비축토지 14필지 중 11필지 6,200여평을 매각하여 금일부로는 44억 6,000여만원을 기 세입 조치한 바 있습니다.  8월 31일날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78쪽 보건소 신축은 지난 4월에 공사를 착공한 이래 현재 지하 1, 2층 골조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12월까지 골조공사를 마친 후 12월부터 내부 마감공사를 실시하여 내년 8월까지는 공사를 완전히 마쳐 구민들에게 돌려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9쪽 청사 리모델링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대상 면적은 1,500여평으로 10월 현재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신별관 1층 과거에 보건복지과 있던 곳을 마지막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모두 종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議長金基成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炳雨議員 네, 신병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건소 신축이나 청사 리모델링공사에 대해서 설계변경된 내용은 있습니까?

○財務課長崔大勳 현재 보건소 신축은

○申炳雨議員 지난 번에 보고된 내용 후에.

○財務課長崔大勳 네, 그러니까 11월달로 1층 증축하는 걸로 인제 설계변경을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발주를 해 놨습니다.

○申炳雨議員 아니, 그거는 보고가 된 내용 아닙니까?

○財務課長崔大勳 네.

○申炳雨議員 1층 증축하는 거는

○財務課長崔大勳 네.

○申炳雨議員 그 이외에는

○財務課長崔大勳 그 외에는 없습니다.

○申炳雨議員 돌이 설계변경 됐다든가

○財務課長崔大勳 네, 없습니다.

○申炳雨議員 없어요?

○財務課長崔大勳 네.

○申炳雨議員 저기 76페이지 회계관계공무원 능력 배양에 대해서 예산 집행과 전문성 결여 업무 미숙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구에서 예산 집행은 재무과에서 거의 다 하고 있죠?

○財務課長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申炳雨議員 그렇게 되죠? 지난번에도 뭐 우리 의회청사 설계변경 때문에 한참 그 말이 좀 많았습니다마는 우리 감리감독은 안 하고 집행만 하는 거죠. 감리감독은 각 부서에서 하는 거구요?

○財務課長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申炳雨議員 좀 이런 우리 구 예산으로 집행하는 시기와 그 예산 좀 여러가지 이렇게 저희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집행 시기라든가 공사 시기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한참 바쁜 시기에 또 공사를 한꺼번에 발주를 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 보면은 뭐, 도로공사, 포장공사, 인도공사 해가지고 그냥 지금 다 공사 투성이에요.

○財務課長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申炳雨議員 지금 동구에 가면 그런 것 없어요. 남구에 가도 없는데 왜 중구만 그렇게 한꺼번에 공사를 발주를 하고 그러죠? 그래서 난 이렇게 우리 과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게 뭐 전문성이나 업무처리에 미숙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냥 놔두고 한가한 시간에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네?

○財務課長崔大勳 네.

○申炳雨議員 그런데 전부 뜯어놨어요, 지금. 왜 그런 거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財務課長崔大勳 사실 저희 재무과 자체 능력으로는 시기 조절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건설과라든지 도시정비과라든지 관광개발과라든지 각 부서에서 발주 요구가 들어오게 되면 지체없이 발주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기를 조절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모아놨다가 뭐 한 달에 뭐 한 차례라든가 이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체 통제는 기획 부서에서 해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기발주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 기획실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재무과에서는 그걸 통제하는 권한이라든가 그거 자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申炳雨議員 이게 왜냐하면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도 어느 정도는 조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방금 과장님이 그 지금 방금 보고 내용에도 보면은 지금 우리 중구만 그렇단 말이에요.

○財務課長崔大勳 네, 맞습니다.

○申炳雨議員 좀 안타까워요, 저희 사실은. 왜냐하면 뭐 그냥 꼭 필요한 공사도 있지마는 지금 안 하고 그 전에 할 수도 있고 후에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과장님 한번 대충 한번 우리가 한번 꼽아보시자구요. 최근에 한 저기

○財務課長崔大勳 많습니다.

○申炳雨議員 몇 군데나 됩니까, 공사가?

○財務課長崔大勳 외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들어보면은 중구는 전체가 다 공사 중이라는

○申炳雨議員 거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게 좀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각 부서, 과하고도 좀 협의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시기를 좀 늦춘다든가 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전부 파헤쳐 놓으니까 마무리가 안 돼, 마무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상권도 죽고 지금 뭐 우리 중구 물론 구도심권 다 침체돼 있지만 바닥이 보일 정도로 엉망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공사만 하면 뭐합니까? 어느 정도 상권이 형성이 돼야죠.

○財務課長崔大勳 일단은 건설과하고 발주부서 과장님들하고 일단 상의를 하겠습니다, 제가요. 상의를 해서

○申炳雨議員 아니, 그 시정을 해야 돼요. 상의하는 것보다도 시정을 해야 되고 과장님이 재무과로 가시고 나서 이상하게 이 공사가 좀 그렇게 많이 그냥 뭐 세세하게 각 업무보고때 좀 지적을 하겠지만 너무 공사가 많이 이렇게 좀 남발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명히 시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과장님이야 여기 있다 가시면 되지만 우리 주민들은, 우리 의원님들은 여기 살아야 됩니다. 사실은. 평생 살고 여기 묻혀야 될 땅이거든. 여기서 우리 과장님이 재무과장으로 있을 때 좀 뭔가 도시가 변하고 발전하고 좀 생동감이 있고 상권이 살아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전부 파헤치니까 뭐 상인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이지. 가서 저기해가지고 도로는 뭐 교통은 뭐 소통이 안 돼 가지고 난리지. 행사는 행사대로 하지. 지금 참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안 해서 그런가, 어떻게 좀 분명히 우리 과장님이 아시고 그런 문제를 빨리빨리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지나간 거는 인제 일단 발주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마는 앞으로는 좀 그걸 좀 효율적으로 지혜롭게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崔大勳 네, 알았습니다.

○申炳雨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金基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李聖出議員 동인천동 이성출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건소 신축에 대해가지고 한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이거 먼저 올 초에 계획하고 한층 더 증축된 겁니까?

○財務課長崔大勳 네, 1개층 증축입니다.

○李聖出議員 된 겁니까?

○財務課長崔大勳 네.

○李聖出議員 그러면 이거 1,500평에서 1,700평, 800평 이리 늘은 거고

○財務課長崔大勳 250평 정도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한개층이니까

○李聖出議員 그런데 층수는 늘었는데 사업비는 그대로인것 같아요.

○財務課長崔大勳 이거는 저희 구 예산, 현재 예산이구요. 시에서 준다는 예산은 내년도 편성이, 사업비는 내년도에 편성하구요. 설계용역비는 3억은 금년에 받을 겁니다. 지금 현재 시도 예산 배정을 못 받아서 아직 안 주고 있는데요. 금년 안으로 설계비 3억은 들어올 거구요. 사업비 설계 나오는 대로 12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사업비는 저희가 받아낼 겁니다.

○李聖出議員 그런데 이게 본래 3월달에 완공을 갖다가 목표로 잡았는데 한층더 증축을 하는데 5개월이 더 길어집니까?

○財務課長崔大勳 아니, 그건 추정치입니다. 이건 아직 설계가 안 나와서 그런데요. 이건 추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직 설계가 안 나와서 그런데요. 이건 추정치입니다. 그러니까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李聖出議員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본래 한가지를 더 증축하는 게 예총을 갖다가 넣기위해서 이거 증축하는 거죠?

○財務課長崔大勳 그렇습니다.

○李聖出議員 만약에 그 주민들이나 예총이 못들어오는 것 같으면 이거 보건소 기능으로 다 쓸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꼭 예총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財務課長崔大勳 일단은 이제 보건소가 우선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가 예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李聖出議員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金基成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보고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3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6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6時 00分)

○議長金基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稅務課長鄭鎭白   세무과장 정진백입니다.  83페이지 세무과 소관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정 정보화 5개년 계획에 따른 지방세정 정보화 추진사항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그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지금까지 종이고지 납부 방법을 개선을 해 가지고 전자고지․납부 시스템을 도입을 현재 끝낸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차례에 걸쳐서 시험을 마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 납부를 적극 유도를 해서 4,400여건에 5억 2,000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그 납세 실적은 납세 총 건수에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저조한 형편입니다.  이 사항은 납세자들에 대한 좀 더 충실한 홍보를 통해서 전자고지․납부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단에 추진계획으로서는 전자고지․납부 시스템을 10월 이달부터 시행 확대해 나가겠으며, 하단에 지방세 Mobile서비스 등 납세자의 편익이 극대화 될 수 있는 정보화 이용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세 증대를 통한 자치재정 기반확립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토지분이 포함되지 않은 금년 지방세 징수 현황은 약 104억원으로써 금년 목표대비 40% 정도의 달성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전체 구세의 60%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는 9월분 재산세는 93% 이상의 징수 목표로 현재 추진을 해 왔고 은행전산 집계중으로서 이달 10일 이후에야 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보고를 올릴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중간에서 하반기 징수전망 및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금년 세제개편에 대한 재정감소분 72억에 대한 사항으로서는 지난 9월 7일에 기획예산처 추경예산(안)이 현재 국회로 넘어 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심의가 완료가 되고 국회에 통과가 될 경우에는 금년 지방세 목표액인 278억원 정도는 달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처음 시도된 개별주택평가 업무의 정착을 위해서 내년도에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과세자료 정비를 충실히 해 나가서 과세누락이나 착오과세가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천항 일원 과세조사를 통한 세원 발굴 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항만지역 내 법인들의 사업장 실태조사를 통해가지고 사업소세 우리 구세인 사업소세를 8,900만원을 추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서는 주요 법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영진공사라든가 우련통운, 대한통운, 세방기업 등 주요 우리 항만 내에 입주한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항만공사 부지 내 감면대상 이외의 각종 시설물을 조사를 해서 과세 누락이 없도록 해 나가겠으며, 의원님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7월 항만공사 설립 이후에 과세권에서 누락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가설건축물을 포함해서 귀속 재산이 아닌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반기 중에 추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확대를 통한 탈루세원 적극 발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인천항과 공항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약 110여개 법인에 대한 현지 또는 서면 실사를 계속해서 해 왔으며, 그 결과로서 약 44억원에 대한 추징을 우리 과에서 걷은 바가 있습니다.  그 대상은 대체로 선박회사인 대한해운에서 제일 컸고 그 외 일반 법인 26개 업체, 그 외 비과세 누락 분에 대해서 적정과세 대상을 파악해서 과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약 40개 법인들을 추가로 선별을 해서 적정한 과세가 되었는가, 또 누락된 부분이 없는가를 파악을 해서 추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정리 계획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징수율만을 간략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년도 분은 94.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과년도 체납이월분은 12.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인천시 평균으로 볼적에 우리 구가 약 4위 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분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체납액의 정리목표를 금년도 부과분에 대해서는 95%이상, 과년도 이월분에 대해서는 28% 이상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독려 방법에 대해서는 보고자료에 몇가지 예시는 되었습니다마는 법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현장기동반을 가동을 해서 입체적으로 독려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세외수입 확충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도 분은 그동안 109억원 부과에 83억원을 징수를 해서 77%의 실적을 보였으며 과년도 분은 이월액 82억원 중 4억 3,000만원에 5.2%를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에 전체 과에서 대체로 다 개별법에 따라서 부서별로 과세가 되고 체납정리가 되고, 또 금액이 1만원 이상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추가로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상반기 구축이 된 정보 전국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이어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을 시험 운영을 해서 납부제도를 개선을 해 나가겠고, 하반기에 체납액 정리기간을 매년 합니다마는 운영을 해서 체납 일소에 주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金基成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많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金蓮任   민원지적과장 김연임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쪽 주민등록표 원장 수기업무 폐지입니다.  그동안 주민등록 시스템에 환경운영개선과 서비스 확대 등에 따른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이유로 수기 기록과 전산관리를 병행처리 하던 것을 2003년 5월 행자부에 주민등록표 전산관리 일원화 기본 방침 결정에 따라서 2004년 2월부터 2005년 3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말소자를 포함한 세대별 3만 8,831건, 개인별 9만 4,509건의 전산입력 자료와 수기 기재 주민등록표에 대한 자료 대사를 실시해서 3만 2,726건을 보정 완료하고 2005년 8월 1일부터 주민등록표 수기 기록은 중단하고 전산으로 일원화 해서 주민등록 업무 처리시간 단축과 업무부담 감소로 행정의 신뢰성 향상 및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기 관리가 중단된 세대별 및 개인별 주민등록표 총 13만 3,340건을 2007년도까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영구보존 함은 물론,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온라인 열람 및 교부 등의 행정서비스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자료관 시스템 DB구축 사업입니다.  자료관 시스템 DB구축 사업은 2005년도에 시작해서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서 그동안 8만 5,657권의 보존기록물을 1차 전수조사 하였으며, 2001년도 구 전자문서 5만 4,060건을 자료관 시스템에 이관하고, 20년 이상 중요기록물 27롤 376권을 마이크로필름에 수록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존기록물 2차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1차 전수조사 시 누락되었던 기록물을 발굴 추가하고, 보존기록물 목록을 전산화하며 그동안 장비 부재로 방치돼 왔던 도면을 이번에 신규구입한 도면 촬영기를 활용해서 마이크로필름화 하여 공공기록몰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제적전산화 사업입니다.  2005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제적인구 82만 9,263명, 8만 4,741가에 제적전산화를 완료하고 10월 중에 대법원 호적전산관리소에 전산인력 데이터 검증을 거쳐서 11월 중에는 전국 온라인 제작 전산서비스를 실시하여 신속 정확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98쪽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도입입니다.  그동안 지적도 토지대장 등, 지적 행정의 필지 중심 토지정보시스템과 토지거래 공시지가 등 토지행정 업무를 처리 하는 토지정보시스템으로 분리 운영되어서 자료의 이중관리, 정확성 등이 문제되어 토지정보시스템과 토지종합 정보시스템을 통합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 완벽한 도형정보 시스템을 구현하고 유지 관리해서 대민서비스 및 자료 공동활용에 효율성을 제고코자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PBLIS기반 연속편집 지적도를 작성하였으며, 9월부터 10월 31일까지는 용도지역지구도를 작성하고, 11월 중 토지종합정보망 구축과 12월에는 한국토지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2006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시범 운영 후 2006년 4월부터 본 시스템을 본격가동하여 전국 토지관련 정보 공유로 토지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인터넷 서비스 등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행정과 사이버 국토간 거래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관내 1,438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해서 1월 1일 기준 4만 8,88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 공시하였으며, 7월 1일 기준 827필지의 토지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검증과 열람을 마치고, 앞으로 일정별 적법 절차를 거쳐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코자합니다.  아울러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金基成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관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林官萬議員 예, 율목동 출신 임관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고요 고생 많습니다. 맨 끝에 99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대해 묻겠습니다. 그 여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왔지요?

○民願地籍課長金蓮任 예.

○林官萬議員 몇 건이에요 대충이요.

○民願地籍課長金蓮任 이의신청이 781건이 들어 왔습니다.

○林官萬議員 처리는

○民願地籍課長金蓮任 처리는 114건을 처리 했고요. 그래서 한 14.6%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林官萬議員 글쎄 뭐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거에요 이거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뭐 좀 법이 바뀐다는데 어떻게 바뀔지 설명해 주실래요?

○民願地籍課長金蓮任 네?

○林官萬議員 법이 좀 바뀐다는데 내년도에. 그걸 아시면 설명 좀 해 달라고.

○民願地籍課長金蓮任 내년도에 개별공시지가에서 바뀌는 건 없고요.

○林官萬議員 없어요?

○民願地籍課長金蓮任 지난 8월 31일날 부동산 대책발표에 의하면 그 세제 강화라든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취득할 때 거주기간 그런 게 강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林官萬議員 지금 보면 구도심권에 이제 그 보상 관계 그죠?

○民願地籍課長金蓮任 네.

○林官萬議員 그 무슨 뭐 주택재건축 사업 그런 관계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죠?

○民願地籍課長金蓮任 네.

○林官萬議員 내년도에는 그걸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사전에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金蓮任 예, 알겠습니다.

○林官萬議員 행정에 만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金基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0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8分散會)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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