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5年 10月 14日 (金) 15時
- 議事日程
- 1. 區政에關한質問의件
- 附議된 案件
- 1. 區政에關한質問의件(議長提議)(繼續)
(15時 04分 開議)
○議長 金基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金基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직제 순서에 따라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신있고 책임있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홍섭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직제 순서에 따라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신있고 책임있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홍섭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中區廳長 金洪燮 네, 141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또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김기성 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0월 1일 구민의 날 행사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물심 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구 도심권 지역으로서 그동안 위축되었던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왔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자장면 100주년 기념축제는 우리가 모두 기적을 이루어낼 정도로 정말 그 동안 노력한 댓가로 차이나타운 지역이 관광객들의 발디딜틈 없는 그러한 수도권의 많은 홍보와 또 그 동안 노력의 결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업을 계속 또 추진해야 되겠고 또 하나인 우리 구의 현안 사업으로서 도시 개발과 재건축 추진, 그리고 또 관광 국제관광도시로서의 인프라 구축이라는 큰 목표를 설정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차이나타운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으로 중국 투자유치 사업과 관광개발사업의 발판이 다져지고 있으며 또한 신포권역의 특색있는 거리 조성과 또 동인천권역의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을 비롯해서 도원동 70계단 재정비, 주민참여형 거리 정비, 연안권역의 음악분수대 조성, 또 종합 어시장 현대식 조성사업이 완료되었고 앞으로도 웨딩가구거리, 또 신포시장 주변에 내외 관광객을 위해서 쇼핑거리 육성과 북성 송월 지역에 중저가 상품거리 조성 등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지원함으로서 지역 상권 회복과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것들로 인해서 볼거리, 먹거리, 또 살거리가 혼재되어 있는 관광도시로서의 획기적인 변화에 빠른 시일 내에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구도심권의 낙후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민이 여망하는 주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기획단을 구성해서 별도의 사무실 확보로 민간 합동의 협의 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등 업무의 신속성과 또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환경, 공해 등 깨끗한 도시를 위해서 환경정비 사업과 녹지공간 확충, 개항기 문화와 역사가 공존하는 문화 탐방거리 조성 등의 관광기반시설 구축과 문화 복지시설의 보급 확대는 물론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구민의 생활여건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그 밖에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힘을 합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모든 것이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 구정에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며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가 어제 그제죠, 그제 질문이 있는 날 병원에 가게 돼서 그날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 우리 이성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출 의원께서 질문하신 홍예문 옆으로 양방향 차량 통행 및 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예문은 시 지정 유형문화재 제49호로서 내부폭 4.55m 연장 15m의 아치형 석축으로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양방향 차량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며,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시설로 우리 구에서도 수시로 정밀 안전진단 등을 통해서 문화재 보호를 위한 유지 관리 중에 있는 관계로 문화재 형상 변경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홍예문 옆으로 통행로 개설은 연접한 노후 건물과 심한 높이차 약 13m로, 그런 높이로 인해서 차량 교행 및 보행자 통로 확보는 홍예문을 근본적으로 해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홍예문을 보존하면서 교행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 홍예문 주변 사방 반경 1㎞ 정도를 재개발을 해야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지역에 홍예문에서 지금 동사무소 방향으로 그 도로를 확장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홍예문 밑으로 또 역시 마찬가지로 홍예문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를 확장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지속적인 그런 교통량 증가로 차량 및 보행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또 그런 전문가를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구청장, 각 국장한테 질문한 내용도 챙겨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 구정에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며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가 어제 그제죠, 그제 질문이 있는 날 병원에 가게 돼서 그날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 우리 이성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출 의원께서 질문하신 홍예문 옆으로 양방향 차량 통행 및 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예문은 시 지정 유형문화재 제49호로서 내부폭 4.55m 연장 15m의 아치형 석축으로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양방향 차량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며,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시설로 우리 구에서도 수시로 정밀 안전진단 등을 통해서 문화재 보호를 위한 유지 관리 중에 있는 관계로 문화재 형상 변경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홍예문 옆으로 통행로 개설은 연접한 노후 건물과 심한 높이차 약 13m로, 그런 높이로 인해서 차량 교행 및 보행자 통로 확보는 홍예문을 근본적으로 해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홍예문을 보존하면서 교행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 홍예문 주변 사방 반경 1㎞ 정도를 재개발을 해야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지역에 홍예문에서 지금 동사무소 방향으로 그 도로를 확장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홍예문 밑으로 또 역시 마찬가지로 홍예문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를 확장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지속적인 그런 교통량 증가로 차량 및 보행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또 그런 전문가를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구청장, 각 국장한테 질문한 내용도 챙겨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흥구 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黃興九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기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지금 현재 입원 중이신 최무웅 부의장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저희 구는 그 동안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 속에 각종 대형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구도심권 개발과 재래시장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관광도시의 면모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폭제를 마련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141회 중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기회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구정에 반영할 것을 다짐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만과 공항을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각종 관광자원 개발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숙박시설 부족으로 인한 소규모 무역상과 관광객이 타 지역으로 흡수되는 것에 대하여 민자 유치를 통한 저가 숙박시설 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저가 숙박시설은 저렴하고 쾌적한 숙박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월미관광특구를 찾는 관광객과 중국인 투자자 등을 우리 중구에 유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인식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2000년도부터 시에서 항동 3가 29번지 구 인천경찰청 부지 등 몇 군데를 대상으로 부지 확보 후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토지 보상의 난항으로 현재는 수인선 복선화 등에 따른 인천 복합 역사 건립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인천복합역사의 건립과 함께 중저가 숙박시설이 조성될 경우 인접한 차이나타운과 월미도 및 자유공원 일대 등에 많은 관광객과 중국 투자자 등의 유치가 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침체된 구도심권으로 방치되어 있는 인천역 주변의 도심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2005년도 5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당 부지 약 4,300평에 대하여 복합 숙박시설 조성을 포함한 개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철도청에서 공사로 전환된 현 시점에서 인천복합역사의 주변 현황을 볼 때 인천복합역사 건립에 따른 수익성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 복합역사 건립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시에서는 인천역사 주변에 향후 개발 계획 등에 대한 종합 마스터플랜을 2006년까지 수립하여 한국철도공사와 재협의를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도 월미관광특구 개발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내외 관광객들과 투자자들을 위한 중저가 숙박시설의 빠른 조성을 위해서 시와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사업이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중앙동 일원의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주변을 관광명소화 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동 일원의 지역에는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인 위스키메리, 파라다이스 등이 집중되어 있어 우리 구를 찾는 외국인이라면 한번쯤은 방문하는 곳으로 이곳을 외국인의 중심 거리로 특화하여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해당 지역의 특화를 위해 2006년도 추진 중에 있는 역사 문화의 거리 2단계 조성 사업 구간에 해당 지역을 포함하여 특화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 추진시 지중화 사업을 우선으로 특색있는 보․차도 정비 및 가로등, 휴식공간, 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특화 거리를 조성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가는 인천항과 연계하여 외국인들이 찾고 싶은 거리로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관만 의원님께서 빌라 밀집 지역인 울목동 지역에 심각한 주차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주차 문제 해결 방안으로 율목 어린이공원에 지하 주차장을 설치할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와 같은 구도심에 고질적인 주차공간 부족 상황에서 공원 인근 외부 유입 차량으로 인한 추가적인 주차면 부족 사항에 대처함은 물론,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주차장 조성은 상대적으로 보상비가 수반되지 않으므로 적극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율목 어린이공원의 경우 공원 지하를 주차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 녹지조경과와 사전 협의를 거쳐 공원과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더불어 주차장 조성을 위한 타당,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주차장의 설치 규모, 사업비 등을 도출하기 위한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용역 결과에 따라 주차장 조성사업비 확보 등에 제반 행정 절차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출 의원님께서 자유공원을 차없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도심 속의 진정한 공원으로 조성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이용자의 휴식공간 제공과 쉼터 제공을 위해 자유공원을 차없는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차시설 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차량 동선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우선 자유공원 일원의 주차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유공원 주변에 하루 약 250대의 주차면이 필요한 실정이나 공원내 부설 주차면은 제물포 고등학교 정문 앞의 18대에 불과하여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공원 이용자의 불편이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자유공원 인근 주차장을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송학동 3가 3-1번지에 약 51면과 북성동 2가 12-36번지 인천역 앞에 패루 입구에 160면의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그 전동 소방파출소와 전동 31번지에 192면의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 금년도 5월 시에 연차별 공영주차장 건설계획 수립을 위한 시비를 지원 요청한 바 있어 이와 같은 사업이 완료될 시에 자유공원의 주차 공간 부족은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자유공원 주변에 어느 정도의 주차 공간이 확보된 이후에 일반차로제 실시, 우회 도로 유도 등 차량 동선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주민들과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시와 그리고 경찰청과의 업무 협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의원님께서 을왕리해수욕장에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로 수도권의 많은 관광객이 즐겨찾는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 상가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를 막고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를 위한 을왕리해수욕장의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건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을왕리 해수욕장은 영종대교 개통 이후에 관광명소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수욕장 주변 식당, 상가, 숙박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미설치로 인하여 그 동안 많은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을왕리해수욕장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2006년도 예산에 공동 오수처리장 설치시 14억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사방법은 미처리된 오수만 분리 차집하여 최대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수욕장 영향권 밖으로 처리수를 배출하고 을왕동 산71-1번지선에 현재 공중화장실 부근에 하루에 700톤, 약 3,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 관리는 을왕리 2통에서 전력비나 청소비 등을 공동관리체를 지정하여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서 을왕리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볼거리와 특색있는 먹거리 제공 및 친환경 사용으로 바다 수질오염 환경 개선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이상 답변드리고 앞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과 성심성의껏 이것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구는 그 동안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 속에 각종 대형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구도심권 개발과 재래시장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관광도시의 면모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폭제를 마련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141회 중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기회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구정에 반영할 것을 다짐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만과 공항을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각종 관광자원 개발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숙박시설 부족으로 인한 소규모 무역상과 관광객이 타 지역으로 흡수되는 것에 대하여 민자 유치를 통한 저가 숙박시설 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저가 숙박시설은 저렴하고 쾌적한 숙박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월미관광특구를 찾는 관광객과 중국인 투자자 등을 우리 중구에 유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인식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2000년도부터 시에서 항동 3가 29번지 구 인천경찰청 부지 등 몇 군데를 대상으로 부지 확보 후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토지 보상의 난항으로 현재는 수인선 복선화 등에 따른 인천 복합 역사 건립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인천복합역사의 건립과 함께 중저가 숙박시설이 조성될 경우 인접한 차이나타운과 월미도 및 자유공원 일대 등에 많은 관광객과 중국 투자자 등의 유치가 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침체된 구도심권으로 방치되어 있는 인천역 주변의 도심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2005년도 5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당 부지 약 4,300평에 대하여 복합 숙박시설 조성을 포함한 개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철도청에서 공사로 전환된 현 시점에서 인천복합역사의 주변 현황을 볼 때 인천복합역사 건립에 따른 수익성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 복합역사 건립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시에서는 인천역사 주변에 향후 개발 계획 등에 대한 종합 마스터플랜을 2006년까지 수립하여 한국철도공사와 재협의를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도 월미관광특구 개발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내외 관광객들과 투자자들을 위한 중저가 숙박시설의 빠른 조성을 위해서 시와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사업이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중앙동 일원의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주변을 관광명소화 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동 일원의 지역에는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인 위스키메리, 파라다이스 등이 집중되어 있어 우리 구를 찾는 외국인이라면 한번쯤은 방문하는 곳으로 이곳을 외국인의 중심 거리로 특화하여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해당 지역의 특화를 위해 2006년도 추진 중에 있는 역사 문화의 거리 2단계 조성 사업 구간에 해당 지역을 포함하여 특화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 추진시 지중화 사업을 우선으로 특색있는 보․차도 정비 및 가로등, 휴식공간, 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특화 거리를 조성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가는 인천항과 연계하여 외국인들이 찾고 싶은 거리로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관만 의원님께서 빌라 밀집 지역인 울목동 지역에 심각한 주차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주차 문제 해결 방안으로 율목 어린이공원에 지하 주차장을 설치할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와 같은 구도심에 고질적인 주차공간 부족 상황에서 공원 인근 외부 유입 차량으로 인한 추가적인 주차면 부족 사항에 대처함은 물론,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주차장 조성은 상대적으로 보상비가 수반되지 않으므로 적극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율목 어린이공원의 경우 공원 지하를 주차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 녹지조경과와 사전 협의를 거쳐 공원과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더불어 주차장 조성을 위한 타당,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주차장의 설치 규모, 사업비 등을 도출하기 위한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용역 결과에 따라 주차장 조성사업비 확보 등에 제반 행정 절차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출 의원님께서 자유공원을 차없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도심 속의 진정한 공원으로 조성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이용자의 휴식공간 제공과 쉼터 제공을 위해 자유공원을 차없는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차시설 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차량 동선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우선 자유공원 일원의 주차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유공원 주변에 하루 약 250대의 주차면이 필요한 실정이나 공원내 부설 주차면은 제물포 고등학교 정문 앞의 18대에 불과하여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공원 이용자의 불편이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자유공원 인근 주차장을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송학동 3가 3-1번지에 약 51면과 북성동 2가 12-36번지 인천역 앞에 패루 입구에 160면의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그 전동 소방파출소와 전동 31번지에 192면의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 금년도 5월 시에 연차별 공영주차장 건설계획 수립을 위한 시비를 지원 요청한 바 있어 이와 같은 사업이 완료될 시에 자유공원의 주차 공간 부족은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자유공원 주변에 어느 정도의 주차 공간이 확보된 이후에 일반차로제 실시, 우회 도로 유도 등 차량 동선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주민들과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시와 그리고 경찰청과의 업무 협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의원님께서 을왕리해수욕장에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로 수도권의 많은 관광객이 즐겨찾는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 상가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를 막고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를 위한 을왕리해수욕장의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건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을왕리 해수욕장은 영종대교 개통 이후에 관광명소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수욕장 주변 식당, 상가, 숙박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미설치로 인하여 그 동안 많은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을왕리해수욕장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2006년도 예산에 공동 오수처리장 설치시 14억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사방법은 미처리된 오수만 분리 차집하여 최대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수욕장 영향권 밖으로 처리수를 배출하고 을왕동 산71-1번지선에 현재 공중화장실 부근에 하루에 700톤, 약 3,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 관리는 을왕리 2통에서 전력비나 청소비 등을 공동관리체를 지정하여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서 을왕리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볼거리와 특색있는 먹거리 제공 및 친환경 사용으로 바다 수질오염 환경 개선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이상 답변드리고 앞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과 성심성의껏 이것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종연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韓鍾淵 평소 구정발전에 헌신하시는 김기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이승언 의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뭐냐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강력한 체납 처분 활동을 통해서 부과한 지방세는 반드시 정리한다는 목표 하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실적은 전년도 대비 금년도 정리율이 3.6% 감소되어 의원님의 기대치만큼 성과에 부응치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05년도 8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총 174억원으로 현년도 45억원, 과년도 128억원으로 현년도 부과 대비 징수율은 94.5%로 최근 5년간 평균 징수율인 94.5% 수준이 되겠습니다. 2005년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은 12.1%로 최근 5년간 평균 징수율 10%보다 2.1% 상회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 발생 원인을 분석해 보면 무재산, 부도, 폐업, 거소불명 등으로 인한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68%인 120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년도 징수율 저조 주요 원인은 기업 경제 불황 및 상권 침체에 의한 납세력 약화, 국제 업무단지 및 상가 등의 분양 미진에 따른 부도 및 장기 고액 체납, 영업 부진에 의한 폐업 증가에 따른 납세 기피 등으로 인해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향후 체납세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우리 구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연도폐쇄기까지는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과 급여, 예금 압류 등 채권 압류를 확대 실시하고 현장 징수기동반을 편성해서 체납액 정리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징수 가능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현지 출장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에 대해서는 현지방문 및 관련자료 조사를 통해 과감히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부과한 지방세는 반드시 정리한다는 목표하에 우리 전체 세무공무원은 개인별 정리 목표를 부여하여 책임지수 목표제를 운영해 나가겠으며 체납세액은 발생 즉시 조세 채권을 확보해서 실기를 방지하는데 추호도 소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체납 처분 기법을 선진 우수 기관으로부터 벤처하여 운영하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세무직렬의 6급 단수화 및 승진, 체납정리팀의 신설 등 세정 발전에 지대한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우리 전 세무 공무원은 온 심혈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임관만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관련 충족할만한 다양한 시설의 미비와 장소의 협소 등으로 대다수 주민들의 관심이나 이용률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각동 주민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난 99년도에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동 행정기능 전환 차원으로 시행한 사항으로 민원, 복지 등의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한차원 높이고 주민 자치활동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12개의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인원은 2004년도에 약 10만명, 올해는 현재까지 약 7만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연간 14억원으로 14억원에는 이번 영종센터의 8억원이 포함됐다는 걸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이용주민 제고에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초기 주민센터 설립의 근본 취지가 동사무소 기능 축소에 따른 유휴 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기에 시설면에서는 일부 동을 제외하고는 다소 충족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충족할 만한 시설 및 장소를 갖추기 위해 동별로 리모델링과 더불어 센터 리모델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새롭게 영종도 신도시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는 등 시설의 확충과 현대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합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를 단순, 문화, 교양 프로그램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주민들의 진정한 자치실현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 해부터 주민자치위원 워크샾을 개최하였고 매년 센터에 대한 평가를 통해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자치센터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은 물론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화하고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주민자치 실현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승언 의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뭐냐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강력한 체납 처분 활동을 통해서 부과한 지방세는 반드시 정리한다는 목표 하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실적은 전년도 대비 금년도 정리율이 3.6% 감소되어 의원님의 기대치만큼 성과에 부응치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05년도 8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총 174억원으로 현년도 45억원, 과년도 128억원으로 현년도 부과 대비 징수율은 94.5%로 최근 5년간 평균 징수율인 94.5% 수준이 되겠습니다. 2005년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은 12.1%로 최근 5년간 평균 징수율 10%보다 2.1% 상회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 발생 원인을 분석해 보면 무재산, 부도, 폐업, 거소불명 등으로 인한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68%인 120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년도 징수율 저조 주요 원인은 기업 경제 불황 및 상권 침체에 의한 납세력 약화, 국제 업무단지 및 상가 등의 분양 미진에 따른 부도 및 장기 고액 체납, 영업 부진에 의한 폐업 증가에 따른 납세 기피 등으로 인해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향후 체납세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우리 구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연도폐쇄기까지는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과 급여, 예금 압류 등 채권 압류를 확대 실시하고 현장 징수기동반을 편성해서 체납액 정리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징수 가능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현지 출장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에 대해서는 현지방문 및 관련자료 조사를 통해 과감히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부과한 지방세는 반드시 정리한다는 목표하에 우리 전체 세무공무원은 개인별 정리 목표를 부여하여 책임지수 목표제를 운영해 나가겠으며 체납세액은 발생 즉시 조세 채권을 확보해서 실기를 방지하는데 추호도 소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체납 처분 기법을 선진 우수 기관으로부터 벤처하여 운영하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세무직렬의 6급 단수화 및 승진, 체납정리팀의 신설 등 세정 발전에 지대한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우리 전 세무 공무원은 온 심혈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임관만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관련 충족할만한 다양한 시설의 미비와 장소의 협소 등으로 대다수 주민들의 관심이나 이용률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각동 주민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난 99년도에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동 행정기능 전환 차원으로 시행한 사항으로 민원, 복지 등의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한차원 높이고 주민 자치활동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12개의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인원은 2004년도에 약 10만명, 올해는 현재까지 약 7만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연간 14억원으로 14억원에는 이번 영종센터의 8억원이 포함됐다는 걸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이용주민 제고에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초기 주민센터 설립의 근본 취지가 동사무소 기능 축소에 따른 유휴 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기에 시설면에서는 일부 동을 제외하고는 다소 충족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충족할 만한 시설 및 장소를 갖추기 위해 동별로 리모델링과 더불어 센터 리모델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새롭게 영종도 신도시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는 등 시설의 확충과 현대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합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를 단순, 문화, 교양 프로그램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주민들의 진정한 자치실현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 해부터 주민자치위원 워크샾을 개최하였고 매년 센터에 대한 평가를 통해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자치센터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은 물론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화하고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주민자치 실현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産業局長 朴成贊 사회산업국장 박성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태호 의원님께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정질문해 주신 을왕동 3통과 4통 지역의 상수도 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업은 현재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용유 지역은 현재 을왕과 왕산 해수욕장까지는 상수도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을왕 3통과 4통 지역은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지장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상수도사업본부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해온 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을왕동에서 용유초교간에 이르는 약 3㎞ 구간은 현재 300～600미리 배수관 부설 공사가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지장물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006년 말이면은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을왕 4통에 선녀바위 일원은 현재 주 상수관이 매설된 후에 마을 인입관로가 사유지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사유지 사용 승인이 끝나는 대로 공사가 바로 제기될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왕3통에 늘목마을은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재고개서부터 이르는 도로개설이 병행이 돼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도로개설공사의 진행 상황에 맞추어서 연차적으로 추진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구에서도 이 지역의 상수도 시설이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본부와 유기적인 업무 체제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이태호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정규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崔正圭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며 먼저 이승언 의원님께서 침체된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신포시장권과 한중문화관 및 차이나타운을 찾는 관광객의 주차 편의와 앞으로 들어설 ‘예촌’ 지역이 주차공간 확보 차원에서 외한은행에서 파라다이스호텔 구간 대로변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 동안 월미관광특구 지정과 더불어 문화 및 관광인프라 조성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여 차이나타운 개발 및 한중문화관 건립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해안동 1가 10-3번지 일원에 설치하는 미술문화공간 건립공사 가칭 ‘예촌’과 관련하여 향후 관광객 유입 증대가 예상되어 시에 미술문화공간 신축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 유형, 규모, 위치 등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우리 구의 의견을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항동 2가 1-1번지 월미주유소를 ‘예촌’ 사업 부지에 포함하여 주차장 부지로 추가 확보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외환은행에서 파라다이스 호텔 구간 대로변 노상주차장 설치는 경찰청과의 협의 사항으로 해당 기관과 협의토록 하겠으며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길정 의원님께서 일부 자치단체에 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의 전기 요금을 전액 지원키로 했는데 우리 구 관내 아파트내 보안등의 전기 요금을 지원할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3년 11월 개정된 주택법을 근거로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자 2005년 4월 ‘인천광역시중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아파트내 보안등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아직까지 아파트내 보안등의 전기 요금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차후 관련법 등 지원 범위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박길정 의원님께서 신흥동 1가 34번지 일원 일부가 개발이 되지 않아 전체적인 균형면에서 미흡하여 이 지역의 개발 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2003년 7월 1일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으로 시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신흥동 1가 34번지 일대를 포함하여 정비 대상 18개소를 시 계획에 반영토록 신청하였으며 중구 지역은 위 지역을 포함하여 대부분 일반 상업 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재개발시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7대 3으로 주거시설 비율이 낮아 현 상태로는 재개발이 어려우므로 우리 구의 요청에 따라 시에서는 주거비율이 9대 1로 주거 비율을 높이도록 금년 10월 중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 완료할 예정이며 현재 시에서는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중간보고회와 내년 3월 최종 보고회를 거쳐 내년 4월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시 계획의 수립 및 고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담당공무원의 증원과 별도의 사무실에 ‘재개발․재건축 기획단’을 구성하고 주민․조합원과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한 민․관 합동의 협의체를 구축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며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택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 참여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의도 하나개 해수욕장 진입로에 도로 포장과 더불어 진입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가로등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 진입로에 진입로 가로등 설치 건에 대하여는 좋으신 의견이라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동 지역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기존 도로 위에 아스콘을 포장했으나 가로등 설치를 위해서는 별도로 측변의 토지가 필요합니다. 물론 가로등 설치 장소에 각각의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만 있다면 가능한 상황이겠지만 동의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관상 아쉬운 점은 있지만 빠른 시일 안에 주민들의 야간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동 지역에, 동 지역 도로변에 있는 전주를 이용한 전주형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우리 구에서는 2006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녀바위와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왕산해수욕장에 이어지는 해변에 해수욕장 홍보와 야간 경관을 살리기 위한 조형물을 겸한 써치라이트 설치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동 지역은 우리 구의 대표적 관광지로서 더 나은 관광환경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의견은 더 많은 관광객을 주간 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유치할 수 있는 좋으신 의견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야간 경관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야간 경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지역을 확인한 바 야간 경관을 살리고 야간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5～6개소 이상 설치되어야만 충족될 수 있다고 사료되나 우리 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1단계로 2006년에 2～3개소 설치를 추진하고 추가 설치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본 답변 사항을 성실히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區政質問答辯書(書面答辯-趙榮換議員)
다음은 박길정 의원님께서 일부 자치단체에 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의 전기 요금을 전액 지원키로 했는데 우리 구 관내 아파트내 보안등의 전기 요금을 지원할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3년 11월 개정된 주택법을 근거로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자 2005년 4월 ‘인천광역시중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아파트내 보안등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아직까지 아파트내 보안등의 전기 요금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차후 관련법 등 지원 범위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박길정 의원님께서 신흥동 1가 34번지 일원 일부가 개발이 되지 않아 전체적인 균형면에서 미흡하여 이 지역의 개발 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2003년 7월 1일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으로 시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신흥동 1가 34번지 일대를 포함하여 정비 대상 18개소를 시 계획에 반영토록 신청하였으며 중구 지역은 위 지역을 포함하여 대부분 일반 상업 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재개발시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7대 3으로 주거시설 비율이 낮아 현 상태로는 재개발이 어려우므로 우리 구의 요청에 따라 시에서는 주거비율이 9대 1로 주거 비율을 높이도록 금년 10월 중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 완료할 예정이며 현재 시에서는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중간보고회와 내년 3월 최종 보고회를 거쳐 내년 4월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시 계획의 수립 및 고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담당공무원의 증원과 별도의 사무실에 ‘재개발․재건축 기획단’을 구성하고 주민․조합원과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한 민․관 합동의 협의체를 구축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며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택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 참여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의도 하나개 해수욕장 진입로에 도로 포장과 더불어 진입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가로등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 진입로에 진입로 가로등 설치 건에 대하여는 좋으신 의견이라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동 지역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기존 도로 위에 아스콘을 포장했으나 가로등 설치를 위해서는 별도로 측변의 토지가 필요합니다. 물론 가로등 설치 장소에 각각의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만 있다면 가능한 상황이겠지만 동의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관상 아쉬운 점은 있지만 빠른 시일 안에 주민들의 야간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동 지역에, 동 지역 도로변에 있는 전주를 이용한 전주형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우리 구에서는 2006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녀바위와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왕산해수욕장에 이어지는 해변에 해수욕장 홍보와 야간 경관을 살리기 위한 조형물을 겸한 써치라이트 설치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동 지역은 우리 구의 대표적 관광지로서 더 나은 관광환경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의견은 더 많은 관광객을 주간 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유치할 수 있는 좋으신 의견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야간 경관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야간 경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지역을 확인한 바 야간 경관을 살리고 야간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5～6개소 이상 설치되어야만 충족될 수 있다고 사료되나 우리 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1단계로 2006년에 2～3개소 설치를 추진하고 추가 설치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본 답변 사항을 성실히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區政質問答辯書(書面答辯-趙榮換議員)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을 시에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2005년 10월 17일 월요일에 제7차 본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이 단순한 답변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구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2005년 10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2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