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在奎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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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金在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지적과장 소관 업무는 담당 과장이 상중이므로 총무국장으로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되, 월미축제 행사 관계로 먼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尹昌儀   총무국장 윤창의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민원지적과장이 어머니 상을 당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議長 金在奎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노경수 의원.

○盧慶洙 議員   안녕하십니까?  송월동 출신 노경수 의원입니다.  오늘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올해는 생신도 하셨고, 내년에는 구정발전에 많은 기대가 됩니다.  무인년도 한 50여일 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국민, IMF 한파에 우리 국민들이 엄청나게 힘들었다고 봅니다.  한동안은 더욱 더 경제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옛날 우리 선인들은 나라가 힘이 들거나 위험하다고 느껴지며는 견위치명(見危致命)하는 자세로 나라일을 보았다고 합니다.  11월 25일부터는 정기회의가 시작됩니다.  99년도에 예산안 처리와 행정사무감사라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99년도 예산이 배정되는 과정에서 한 푼이라도 헛되게 또 누수되는 예산이 나오지 않도록 실속있고, 알차게 집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고, 99년도 구 사업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면성 답변보다는 진실성있고, 진솔하게, 또 진취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살림이 굉장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중구의 우리 중추적 역할을 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헝그리 정신으로 한 푼이라도 아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며는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총무과장 이우승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확충, 특수지역 개발사업 해가지고 여덟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확충입니다.  공무원의 복지,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직원 사기진작과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함에 있습니다.  현재 직원들을 위한 복지 시설이라고 하며는 민방위대피호에 체력단련실을 한 10평 내외로다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내에는 후생복지 시설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민원인과 또 저희 공무원들이 중식 시간을 이용하고 아니며는 퇴근시간 이후라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휴게실을, 휴게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휴게실을 설치할까 합니다.  다행히 내년도에는 내년 초에 선관위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사무실이 이전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사무실 1층이나 아니며는 민방위대피호 전체를 휴게실로 조성을 해서 민원인과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시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저희가 한 210만원 잡아놨습니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효과는 적어 봤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하고 민원인들한테 잠시 대기하는, 쉴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대민봉사 행정에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 사업에 총 5억 4,300만원 들여서 5개 사업의 추진을, 4개 사업을 추진 완공했고, 금년도 12월 15일날 소무의도 복지회관이 건립이 되겠습니다.  거의 100% 완료가 됐는데,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금년보다 한 1억 2,000만원 정도 상향조정해서 시를 통해서 중앙부처에다 올렸는데, 지금 현재 내시된 금액이 확정된 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시를 통해서 알아봤더니 3건만 확정내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대상 사업을 저희가 6개 사업을 시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무의도 복지회관, 첫번째 대무의도 복지회관하고, 소무의도 관정 개발, 운염도 관정개발 사업만 가내시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 3개 사업은 제로가 된 것 같은데 이것 대무의도 소하천 정비하고, 대무의도 관정 개발은 시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존중』행정 지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항상 저희 공무원들이 항상 마음을 가지고 구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행정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안 드리면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여기 지금 인쇄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거 외에도 저희 총무과 직원 뿐만 아니고 저희 전 구청 공무원이 구민을 위한, 구민 서비스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써 구민존중 행정 지속 추진에 대한 내용은 그것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국내교류 추진 및 단체 운영관리입니다.  상호 지역적․행정적 여건과 문화․역사성이 유사한 국내 대도시 중심구의 공통 관심사항을 발굴 및 공동대응을 하고 관내 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내실 있는 국내교류 및 기관․단체에 운영을 관리하도록 내년에는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내실있는 대도시 중심구 교류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교류자치단체가 여기는 6개 도시로 돼 있는데, 이건 인천시, 저희 중구청을 빼고 6개 도시입니다.  저희 중구청을 포함해서 중심구 7개 도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점 추진과제는 구청장 간담회를 지금까지는 간담회로다가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민선 2기를 맞이해서 지난 10월, 11월 10일날 서울 중구청에서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합의를 하기를 앞으로는 인제 협의체를 운영을 하기로 결정을 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서 대도시간 상호 공무원 연수 및 파견 근무도 행정 교류를 7개 도시가 활성화해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천지역 군수, 구청장 운영협의회는 항상 하는 거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체 중에 세계화추진 협의회라는게 있습니다.  이 운영도 세계화 주민의식 확산을 위해서 일반회원이 지금 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확산해서 모집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호신뢰구축을 위한 국제교류 추진이 되겠습니다.  민선 1대 출범 이후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해외도시와의 합의 사항에 대한 실행으로써 상호 신뢰감을 돈독히 하고 경제, 행정, 문화부문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해외자본의 투자유치와 상호 무역교류의 기반 구축하고자 내년도에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중구청이 중국 내 우호 대상 도시는 요령성에 있는 판진시와, 청도시의 시남구, 또 위해시의 환취구가 되겠습니다.  3개 구가 지금 저희 중구청하고 우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는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상호 우호협력 관계만 유지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 3개 도시 중에서 저희 중구청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시를 하나를 선정을 해서 자매결연을 맺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요.  그리고, 판진시와는 공무원 상호 교환근무를 판진시에서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나리타시와의 국제공항 마인드 도입 교류추진은 나리타시에는 국제공항이 지금 건설되어 있는데 건설될 때의 여러가지 참고 사항,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을 위해서 지금 나리타시와의 행정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리타시와도 행정적인 우호협력체를 계속 유지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외국어 위탁교육입니다.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 공무원 외국어 실력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사설 외국어학원, 공무원, 우리 직원을 위탁교육을 실시할까 합니다.  교육 기간은 내년도 3월 1일서부터 7월 31일까지 5개월 간에 걸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 과목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해서 3개 외국어를 대상으로 하고, 교육 인원은 30명 정도, 각 과목별로 10명씩 선발시험을 봐서 10명 정도 사설 외국어 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천대 어학원 위탁교육은 내년 9월 1일서부터 12월 31일 4개월간에 걸쳐서 실력이 중급 이상자 되는 그런 고급 공무원들, 어느 정도 회화를 할 수 있는 공무원들 한 10명 정도만 선발을 해서 이거는 인천대 어학원에 특별 위탁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의 내실화를 위해서 내년도는 민방위 훈련은 뭐 금년이나 내년이나 크게 달라지는 사항은 없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99년도 상 하반기 교육이 각 4시간씩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교육은 직장 민방위대를 포함해서 한 번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방위대원이 1만 2,78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반반씩 나눠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대원들의 교육편의를 위해서 제공 야간하고 주말교육을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수해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날 운영은 역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연 4회로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비상 대기 업무의 내실화인데 이거는 을지연습관계가 되겠습니다.  을지연습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내년, 을지연습은 내년 8월 중에 실시되게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에 대한 내년도 업무보고를 너무 간단하게 보고드린 것 같아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하여튼 저는 총무과장으로 와서 저희 총무과 직원하고 같이 구청 살림이라든가 또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하는데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단단한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근무에 임할까 합니다.  내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잘못된 사항이 있으며는 그때그때 지적을 해 주시며는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융조 의원.

○金隆造 議員   네, 김융조 의원입니다.  보고에 의하며는 직원과 민원인을 위해서 후생복지 시설을 계획하고 싶다 그러는데, 그 아까 노경수 의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상에 지금 구를 이끌어가는 마당에 제가 알기로는 구조조정에서 3과가 통폐합이 됐죠?  거기에서 나오는 텔레비젼이니 뭐니 탁자니 이런 것이 남아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런 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고 가능하면 절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여기 보니까 또 예산이 이렇게 하겠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계는 어디서, 재무과에서 관리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집기들이 지금 남아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각 과에서 쓰던 것?

○總務課長 李優承   네.

○金隆造 議員   활용해서 예산 절감, 그런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운영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모두 사업을 할 적에 의례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습관이 있습니다마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직제개편으로 인한 각종 집기라든가 또 전자기기가 지금 남아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신대로 예산은 이렇게 서 있는, 우리가 인쇄는 프린트는 해 놨습니다마는 사무실 조성하고 휴게실 조성하는데 남아있는 비품이라든가 또 전자기기를 이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로다가 휴게실을 설치하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전영태 의원님.

○田泳泰 議員   의장님, 전영태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여러가지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99년도 특수지역 개발 사업이 금년도 추진 실적도 나와 있고, 내년도 대상 사업 지역도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무 한 지역에만 편중돼 있는 이런 사업이 아닌가 또 이 지역 외에는 이런 특수 지역의 개발 사업이 전혀 없어서 이쪽으로만 편성됐는지 그런게 조금 좀 의문이 가는데.

○總務課長 李優承   네, 말씀드리죠.  이 특수지역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인제 도서 낙도 개발사업이라고 한 쪽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구청에는 무의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서 지역이 무의도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무의도, 대무의도죠.  대무의도, 소무의도 외에는 이 사업이 안 되겠습니다.  

○田泳泰 議員   안 돼요?

○總務課長 李優承   그래서 지정돼 있습니다.  한정돼 있는 사업입니다.

○田泳泰 議員   영종도도 안 돼요, 그럼?

○總務課長 李優承   네, 영종동도 안 됩니다.

○田泳泰 議員   이게 지역이 아주 한정돼 있어요?

○總務課長 李優承   도서 지역으로다가 지정된 데가 저희 중구는 무의도입니다.

○田泳泰 議員   어디서 지금 

○總務課長 李優承   자치부, 자치행정부에서 지정한 겁니다.

○田泳泰 議員   자치행정부에서?

○總務課長 李優承   네.  전국을 대상으로 그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소외돼 있는 느낌을 조금 감해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田泳泰 議員   그러니까 자치부에서 지정한 거에요?  우리가 

○總務課長 李優承   우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田泳泰 議員   우리가 지정해서 요청을 승인을 받은 거에요?

○總務課長 李優承   아닙니다.  이 도서 지역은 자치행정부에서 지정이 기 되어 있습니다.  

○田泳泰 議員   돼 있어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議長 金在奎   네, 조영환 의원

○趙榮煥 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지금 전영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그 무의도의 개발 지역은 시에서 이미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관광개발로.  해양관광개발로 발표가 됐죠?  

○總務課長 李優承   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네, 발표는 됐는데, 구에서 무슨 어떤 계획을 또 다시 하는 겁니까, 그럼?

○總務課長 李優承   아니죠.  이건 관광개발 사업은 대단위 사업으로써 뭐 언제 그게 되려는지 시기적으로 이제 알 수도 없고, 당장 그 무의도에 계신 분들에 대한 불편한 사항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거를 지금 우리 대단위 관광사업 개발하고는 조금 별개로다가 생각을 해 주시면

○趙榮煥 議員   아니, 그러니까 왜 관광 개발을 하게 됐냐는 그런 모든 것이 포함이 돼서 용역을 해서 모든 것이 그런 불편 사항을 전부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용역을 해서 개발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總務課長 李優承   그렇죠.  그게 인제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내용인데, 이거는 관광개발 사업은 엄청난 큰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구청자체에다가 하기도 힘든 사업이고, 이 도서 낙도개발 사업은 국.시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이거를 안 하고, 신청을 안 하고 우리가 그냥 있으며는 이대로 우리가 손해보는 그런 결과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요.

○趙榮煥 議員   알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사업에 대한 말 하신, 보고에 대한 자료는 좋습니다마는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시에서 무의도 관광개발 계획이라고 해서 이미 발표를 하고, 또 지금 현재 아마 거기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 개발 계획과 우리 구에서 지금 별도로 어떤 특수한 그런 계획안과 어떤 차질이 있다고 봤을 때는 그 예산하고 직접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잘 알아서 하셔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總務課長 李優承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시의 관광개발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趙榮煥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 이동문 의원

○李東文 議員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터줏골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지금 상표등록으로 돼 있죠?

○總務課長 李優承   네, 등록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그러니까 상표등록으로 신청합니까?  상호 명칭을 등록한 겁니까?  상호와 상표는 틀리는데, 제가 이 터줏골 명칭이 붙을 때마다 굉장히 좀 혼선이 와요.  그런데, 터줏골 공무원이라고 여기에 지금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 이 터줏골이 잘못하며는 상표와 상호에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도 그렇고, 이 터줏골을 상표와 상호로 구분을 하셔가지고 적절히 꼭 쓰여질 머릿말에 이걸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프랑카드라든가 이 모든 홍보에 대해서도 이 상호와 상표는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터줏골을 굉장히 남발을 하는데 상표면 상표, 상호면 상호 이것이 있어 가지고 우리 지금 구 공무원의 터줏골 공무원 이것이 잘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지금 머릿말에 붙는 중구 공무원이 맞느냐?  터줏골 공무원이 맞느냐?  이러한 것이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서 우리 주민에게 그런 고유 대명사가 어떤 것이 옳은가를 확실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검토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다시 한 번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 노경수 의원

○盧慶洙 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 설명을 한 번 할려고 그러는데요.  특수지역 개발사업에서 우리 저 과장님께서 사업을 안 하시면 손해를 본다고 조금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시비를 받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러면 시비도 역시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꼭 해야 할 사업에만 꼭 예산을 반영시켜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제가 보고 과정에 손해를 본다는 그러한 뜻은 저희한테 떨어질 몫이, 몫을 안 받으면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것이 아니겠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역시 노경수 의원님 말씀 마따나 구비나, 시비나, 국비나 다 같이 국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다 혈세로 봐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손해에 대한 뜻은 주어지는 몫을 포기를 하게 되며는 손해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議員   알았습니다.

○議長 金在奎   더이상 네, 김융조 의원

○金隆造 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아까 이동문 의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터줏골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의원들도 터줏골이라는 뜻을 그냥 모르고 그냥 언제 터줏골을 써야 하는지, 어느 때 보면 중구라고 쓰고, 어느 때는 터줏골이라고 쓰고 그러는데 이 터줏골 관념에 정립을 확실히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總務課長 李優承   제가 아는대로만 말씀을 드릴께요.

○金隆造 議員   아니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  사전적 의미는 뭔지 도대체 어느 때, 어느 경우에 이 터줏골을 쓰는지 이거 언제부터 터줏골이라는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의원들 자체도 주민들한테 물어 보며는 대답을 못 해요.  터줏골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이게 중구에 무슨 별칭인가?  나는 어떻게 생각을 정립할 수가 없고 좀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總務課長 李優承   확실한 답변은 아마 기획실에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상.  그렇지마는 이게 

○金隆造 議員   그래도 간부 공무원들은 아실 것 아닙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네, 그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말씀을 드리며는 터줏골이라는 것은 이제 안방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저희 중구청이 인천시 발생에, 발생지다.  그래서 우리 중구청이 인천시를 대표하는 안방 구실을 해야 된다 하는 뜻에서 상징적 의미의 터줏골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호응이 주민들로부터 설문조사라든가 뭐 실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구두라든가 접하는 과정에서 괜찮다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이걸 아까 이동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마 상표등록을 아마 기획실에서 인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용해 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淑子   재무과장 김숙자입니다.  재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議長 金在奎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의원

○金基成 議員   김기성 의원입니다.  공보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건물은 매각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공보관도 저희가 볼 때는 관리하느라고 여러가지 예산을 많이 쓰지마는, 들지마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꼭 필요한 우리가 쓰는 것 만큼 수입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財務課長 金淑子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런 건물들은 매각할 계획이 없으신지?

○財務課長 金淑子   그 사항은 검토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그 소득이 없는 건물 그런 거는 매각을 해서 우리가 지금 지방재정이 어려울 때 예산절감도 하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희 동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안 됐는데 그 일선 동장들의 집행권이 그 회계 처리하는데 1,000만원 이상은 결재권이 없는 모양이지요?

○財務課長 金淑子   네.

○金基成 議員   예를 들면 연안동 같은데 동 증축으로 인해서 2,700만원인가 그 예산이 아마 서서 그 집행하려다가 동장은 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구로 그걸 넘겨줬는데 그걸 재정, 재무과에서 그 계약을 해 주어야 되는데 계약을 안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를 못 하고 그 돈도 집행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財務課長 金淑子   네.

○金基成 議員   그래서 그런 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일선 동장한테 사실상 우리가 잘못된 부분 조례가 잘못됐다면 조례라도 고쳐서라도 그런 건 일선 동장이 과감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거 한 번 검토해서 바꿔볼 의사가 있으신지?

○財務課長 金淑子   그 사항은 예산 회계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노경수 의원

○盧慶洙 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그 55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과장님 55페이지 보면 청소년 공부방 매각에서 청소년 공부방이 있는데 그 4라고 하셨는데 네군데 입니까, 중구에?

○財務課長 金淑子   네

○盧慶洙 議員   거기 어디 어디인지 혹시 과장님 아세요?

○財務課長 金淑子   율목동 하고요.  신흥동, 신포동, 송월동이 되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송월동까지 들어 갔습니까?

○財務課長 金淑子   네

○盧慶洙 議員   송월동 의원이기 때문에 한 가지 간단하게 제가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IMF 시대기 때문에 지금 그 부동산이라는 게 IMF 전에 절반값도 못 받습니다, 지금.  그 지금 매각하는 시기가 너무 적절치 않다고 제가 보고요.  또 그 동네마다 현안을 지금 이렇게 파악을 하시고 매각을 결정한 겁니까?

○財務課長 金淑子   네, 이 청소년 공부방이요.  송월동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운영이 좀 잘 안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盧慶洙 議員   이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요.  물론 매각하는 것 보다는 물론 예산도 없고 그래서 매각해서 구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더욱 좋겠지마는, 지금 IMF에 반값도 못 받습니다.  지금 매각을 해 봐야.  또 작자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럼 그 동네에 그거를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거를 좀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송월동 같은 경우는 지금 IMF에 참 굉장히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세민들이 많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거의 다 맞벌이를 하는데 그 자녀들을 전부 다 유아방에다가 다 맡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나가시고 그러는데 이런 공부방을 갖다가 활용을 하셔서 유아방을 만들고 해서 주민편익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財務課長 金淑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월동이 필요한 부분이 뭔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요.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과장님 꼭 좀 유아방으로 꼭 좀 되게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財務課長 金淑子   네, 그 유아방은 사회과, 복지보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고맙습니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네, 최익만 의원

○崔翼萬 議員   최익만 의원입니다.  국공유 재산 재원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국공유지라고 하며는 영종 용유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포된 필지수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거의가 아마 건축물이 들어선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건축을 짓고 사용을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인제 사용신청을 내는 사람도 있고 인제 그렇지요?

○財務課長 金淑子   네

○崔翼萬 議員   그런데 그사람들이 지금 바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마치 변상금이라든가 또 사용료를 내게 되며는 적법절차에 의해서 그것을 차후 자기 소유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며는 결국 국공유 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구잡이로 그렇게 과태료를 내고, 사용료를 내고 해서 건물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은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신중히 기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財務課長 金淑子   그 저희가 대부계약은 1년 단위로 합니다.  

○崔翼萬 議員   글쎄 1년 단위로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1년 단위로 하다가 연장하고, 연장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개발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환수조치가 일어났을 때 보상을 요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며는 관리를 하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국공유 재산을 뭐야 남발하는 그런 처사가 나올 것 같아요.  그 현실적으로 주민들 사고방식이 또 국공유지에다가 사용하는 주민들의 사고방식이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 번 좀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주민들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財務課長 金淑子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계약자한테 그런 사항은 제가 말씀은 드립니다.

○崔翼萬 議員   그런데 계약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계약이 아무리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그것이 소용이 없더라고요.  

○財務課長 金淑子   네, 알았습니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전영태 의원

○田泳泰 議員   전영태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아주 중책을 맡으셔서 아주 여러가지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통합동으로 인해서 동 청사로 사용하던 건물들이 말이지요.  지금 벌써 동인천동에도 건물이 둘이고, 이 신선동, 중앙동 동 청사들이 이 저 앞으로 방향이 확정된 거에요?  어떻게 매각이냐?  일부에서는 주민 복지회관으로 활용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 본의원도 그걸  확실히 몰라서 건물이 문닫고 있다 보니까 아주 보기도 싫고 그래요.  어떻게 구청에서

○財務課長 金淑子   네,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동하고내경동 청사는 선관위하고 그 선관위 토지하고 건물하고 이렇게 교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인천동에 대해서는 장기 사랑의 본부 거기에다가 임대, 대부 주는 걸로 돼 있고요.  신선동 청사는 매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田泳泰 議員   그래요.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財務課長 金淑子   네.

○田泳泰 議員   알았어요.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 네 이동문 의원.

○李東文 議員   아까 우리 노경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우선 우리 과장님 까다로운 재무과의 소관 업무를 맡으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구유재산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는 좋은 계획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에서요.  아까 우리 노경수 의원님하고 저하고 아주 동감인데, 지역의 구의원들하고, 구의원들이 그래도,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여기에 나와서 모든 일을 수행을 하고, 또 주민들과도 상당한 밀도 있는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볼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지에 좀 구의원과 한 번 협의를 해가지고 그게 지금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여졌으면 더 효율적인가 이거를 좀 먼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한 가지 지금 이 노인정은 지금 세 군데가 어디어디죠?

○財務課長 金淑子   지금 중앙동하고 내경동하고 안국아파트 노인정이 되겠습니다.  

○李東文 議員   안국아파트요?

○財務課長 金淑子   네.

○李東文 議員   그래서 지금 이와같은 우리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뭐, 타고 다니시는 그 승용차까지 매각을 하는 그래서 도보로 출근을 하시겠다.  또 따라서 급한 경우에는 승합차로 출근을 하시겠다.  이런 거에 부합돼서 상당히 좋은 계획으로 생각을 하면서 저는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전영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중요한데에 관공 그 건물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빨리 이걸 조치를 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신선동 같은 동사무소를 매각을 하신다니까 아주 고마운 얘기인데, 한다는 계획만 세우시지 마시고,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이걸 속히 행동으로 실행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얘기만 해 놓고 그냥 방치되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동, 지금 신선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의자갖다 지금 창고로 지금 막 쌓아놓고 지금 그랬는데요.  제가 엊그제 한 번 거기를 우리 동장님하고 지나가봤어요.  그 앞에 화초 같은 거 다 뽑아가구요.  그거 뭐 엉망이에요.  사람이 벌써 없으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한 번 주변을 우리가 한 번 살펴봤습니다.  엊그제.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매각이면 매각, 또 효율적으로 그 지역에서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하셔서 실행으로 옮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財務課長 金淑子   네, 이 사항은요.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내년도 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정기회의때 저희가 요청을 할 겁니다.  그 때,

○李東文 議員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융조 의원

○金隆造 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각종 투자사업이라든가 또는 공공건물 보수, 모든 그런 사업 그 주관 부서가 재무과죠?  경매입찰을 해서 시공자를 선정한다든가 또는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사업, 특히 각 동장의 그 할당금 포괄사업범위 내에서도 전문직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설계를 요하는 거는 다 재무과에서 관장하죠?

○財務課長 金淑子   네.

○金隆造 議員   그런데 그게 꼭 그 시기에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이게 전문직들이 뭐, 한정돼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원동 노인정 그 보수 문제도 지금 보일러를 써야 되는 시기에 지금 보일러 시설을 안 해 주니까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하면서 왜 그런 좋지 않은 소리 들어가면서 그 사업을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미리 여름이라든가 이런 때에 해서 필요할 적에 노인 양반들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왜 연말을 꼭, 물론 예산 영달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연말을 편중해서 모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모든게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매사에 그런 사업도 계획을 1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이 담당과에서 신경을 써 줘야 되리라고 봅니다.  왜 꼭 연말가서 11월달, 12월달에 이렇게 사업에 편중을 둬서 말이죠.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네?

○財務課長 金淑子   네, 저도 김융조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도원동 노인회관은 무슨 이유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부서에서 늦게 넘어왔습니다.  사업 부서에서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그 해 줘야지만 저희가 계약이 가능하거든요.  사업부서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淑子   감사합니다.

○議長 金在奎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孔振興   세무과장 공진흥입니다.  세무과 소관 99년도 구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議長 金在奎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노경수 의원.

○盧慶洙 議員   네, 노경수 의원입니다.  올해도 세수가 모자라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99년도에 14억 정도가 모자라는 겁니까?  올해 목표보다?  

○稅務課長 孔振興   지방세만 14억이 감소될 것으로

○盧慶洙 議員   14억 정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항목을 보면 지금 종합토지세가 많이 줄었는데, 이 지가가 떨어진 겁니까?

○稅務課長 孔振興   금년도에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적용비율을 31.3%, 작년보다 한 2～3% 올리던 거를요.  다시, 국민들 여론이 지가 체감이 부동산 거래도 없고 땅값이 실제 낮아지는데 적용비율만 올린다 그래갖고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달에 다시 지침이 떨어져갖고 29%로 하향조정했고, 또 내년도에도 봤을 때, 저희가 판단했을 때 금년도 수준이 되지 않겠냐?  과표가, 적용비율이요.  그랬을 때 이게 금년, 더 내년도에는 가계위축이라든지 뭐 실업자 발생률 뭐 그런 걸 따졌을 때 금년도보다 좀 줄지 않냐 판단이 됩니다.  

○盧慶洙 議員   면허세 같은 거는 허가, 그 면허세라는 건 허가, 인허가에 대한 면허세죠?

○稅務課長 孔振興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러면 내년에는 인허가가 이렇게 준다는 겁니까?  면허세 내는 가격을 좀 내리는 겁니까?

○稅務課長 孔振興   과표가 내려가는게 아니구요.  면허세는 일정율이기 때문에 1종서부터 5종까지가 있습니다.  종별로 금액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과표가 떨어지는게 아니라 지금 그 영업소요.  영업집들 휴폐업이 무척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그 면허세가 줄고, 신규로 장사하려고 하는 허가 사항이 자꾸만 줄기 때문에 이것도 감소되는 걸로 저희가 판단 잡고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알았습니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전영태 의원

○田泳泰 議員   전영태 의원입니다.  금년도분은 여기 나와있지 않은데, 금년도 상반기 후반기, 세수 실적이 어떻게 지금 상황이 어때요?  

○稅務課長 孔振興   저희 지금 판단은 시세는 취득세 관계가 좀 거의 88% 이렇게 되는데 취득세만 지금 두 군데 큰, 저희 기업체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 이번에 수시분 취득세 한 30억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거의 부도난 상태로.  그 말씀드리자면 연안부두에 큰 해송건설이라고 큰 빌딩을 지으려고 그러다가 그게 대우로 넘어가면서 비업무용 토지로 12억 취득세를 부과했는데, 해송이라는 자체가 재산이 없어져갖고 지금 납부를 못 해서 체납이 돼 있구요.  또 한 곳은 대동건설이라고 한염해운으로부터 대동건설이 땅을 취득을 했는데요.  대동건설도 부도가 나는 바람에 비업무용 토지 그 취득을 거기서 한 12억을 부과 했는데, 체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70%밖에 안 되구요.  구세도, 구세는 거의 금년도 수준보다 한 10% 정도 그렇게 목표액보다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田泳泰 議員   그런데, 내년도 금년대비 약 한 22.2%가 결함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에 가면 뭐 우리 구의 재정이 더 굉장이 어려운 걸로 많이 어려운 걸로 봐야 되겠네요?

○稅務課長 孔振興   네, 전반적으로 시도 마찬가지지만 각 구, 군이 또 전국적으로 또 마찬가지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도 하고, 긴축예산 편성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田泳泰 議員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구청, 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稅務課長 孔振興   현금은 지금 정기예금이 95억 예치돼 있구요.  지금 내년, 금년말까지 쓸 돈이 지금 이번에 종토세 들어왔기 때문에 해서 한 80억이 유휴자금이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田泳泰 議員   이건 뭐 

○稅務課長 孔振興   네, 

○田泳泰 議員   아직까지는 걱정 안 해도 돼요?

○稅務課長 孔振興   네.

○田泳泰 議員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금융기관에 예금 조회를 지금 협조를 받고 계시죠? 

○稅務課長 孔振興   네, 그렇습니다.

○田泳泰 議員   금융기관마다 전부 지금 다 협조 해 줍니까?

○稅務課長 孔振興   협 조가 오고 있습니다.  

○田泳泰 議員   오고 있어요?

○稅務課長 孔振興   네.

○田泳泰 議員   그런데 저도 통보가 오며는 협조는 해 드렸는데, 우리끼리 우리 새마을금고 아닙니까?  

○稅務課長 孔振興   네.

○田泳泰 議員   그런데 고객예금보호법에 보호법에 이게 저촉이 되는지?  이것도 보내가지고 조회하고 이거 또 이렇게 예금을 말이죠.  괜히 예금을 조회해가지고 이거 하는데 이런 그 법적으로 이게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

○稅務課長 孔振興   지방세법에 돼 있습니다.  

○田泳泰 議員   돼 있어요?

○稅務課長 孔振興   네.  법에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회를 하는 거죠.  

○田泳泰 議員   우리 금융기관에서는 사법기관에서 정식으로 요청할 때만 그 조회를 해 주도록 이렇게 아는데, 

○稅務課長 孔振興   이것도 지방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田泳泰 議員   아무 하자가 없어요?

○稅務課長 孔振興   네, 하자가 없습니다. 

○田泳泰 議員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 네 김기성 의원

○金基成 議員   네, 어려운 재정으로 또 세수 확장에 굉장히 고심하는데 대해서 치하드립니다.  우선 제가 예금 95억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그 예금 95억은 저희가 살림을 알뜰히 해서 저희가 재정을 좀 이 수익에서 우리가 예금을 해 놓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돈을 예금한 겁니까?

○稅務課長 孔振興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억은 일부 저희가 이자 수입이라든지 뭐 있지만, 거의가 95억이라는 돈은 언젠가 집행해야 할 돈입니다.  그게 뭐냐하면 전년도 이월돼서 예산을 쓰지 못한 이월된 자금은 들어왔기 때문에 시비보조든 우리 구 수입이든요.  그 돈은 언젠가는 쓸 돈입니다.  이월된 사업 자금을 우리가 쓰지를 못했으니까 

○金基成 議員   아, 그러니까 안 쓰고 예금한 거죠?  그럼 시에서 보조

○稅務課長 孔振興   하여튼 뭐 시 보조금이든 우리가 들어왔던 시 보조금이든, 하여튼 언젠가는 그 돈은 뭐 쓸 돈이지 뭐 여유자금이라고 갖고 있는, 당장 안 쓰기 때문에 이자 수입이라도 벌어들이자 해서 정기예금을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金基成 議員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저 특별법인 세무조사, 비영리 법인, 비과세 및 감면 법인이라고 했는데, 그 감면법인 대상이 뭔지?

○稅務課長 孔振興   그건 뭐 한국 지금 국제관리공단이라든지, 공항관리공단이라든지 그런게 있습니다.  몇 건이.  법에

○金基成 議員   그런게 

○稅務課長 孔振興   50% 감면, 뭐 전액 감면, 이 저기가 있습니다.  그런, 법으로 내시돼 있기 때문에 어느 법인체는 뭐 50% 감면, 또 조례로도 시 조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네, 그런 거를 앞으로 철저히 조사하셔서 인제 세수확장을 위해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이죠?

○稅務課長 孔振興   네,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네, 알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네, 전영태 의원

○田泳泰 議員   지금 우리 김기성 의원께서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에 대해서 자금에 대한 성격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우리 구청에서 알뜰하게 예산 절약했다든가 기타 수입으로 예치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에 대한 예산인데 우리가 집행은 못 한걸로 남아있는 돈이군요.  

○稅務課長 孔振興   그런 돈도 있구요.  또 저희가 

○田泳泰 議員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번 좀 말씀해 보시죠.  정확하게 말이죠.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현금을 말이죠.  성격을 좀 분리해가지고 한 번 좀 자세하게 좀 보고해 주시죠.

○稅務課長 孔振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월된 사업비라든지 

○田泳泰 議員   그게 어느정도 되고,

○稅務課長 孔振興   그건,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가 

○田泳泰 議員   그게 우리가 의원들이 상당히 궁금한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성격으로 돈을 남아있는 현금이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남의 돈 가지고 있는 것 좀 활용만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재정관계를 우리가 마음을 놓을 이런 형편이 못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빠른 시일내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없어요?

○稅務課長 孔振興   그거 지금 자료를 뽑아,

○田泳泰 議員   시간이 걸려요?

○稅務課長 孔振興   네, 시간이 좀 걸립니다.

○田泳泰 議員   그러며는 유인물로 

○稅務課長 孔振興   네.

○田泳泰 議員   의원들이 모르는데 대해서 좀 성격을 정확하게 해서 좀 의원들한테 좀 유인물로 주십시오.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요.  지금 자치단체가 뭐 이렇게 재정관계가 어려우면 부도나는 이런 자치단체도 발생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뭐 일부 자치단체도 재정이 어려워서 공무원들 월급도 못 주는 이런 상황이 이게 지금 뭐, 신문에 보도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구의 우리 자치구도 재정 관계가 아주 심각하게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해요.  의원들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稅務課長 孔振興   네.

○田泳泰 議員   그렇게 정확하게 좀, 정확하게 분리해가지고 유인물로 좀 주십시오.

○稅務課長 孔振興   네.

○田泳泰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네, 이동문 의원.

○李東文 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지금 그 관련해서 전영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우리 청장님이 각 지역에 다니시면서 재무 현황에 대한 것을 흑자로 재무현황을 상당히 말씀을 해 주셔서 어느 구보다도 우리 중구가 그래도 좋은 자치단체장님을 만나서 정말 그 재정에 안정감을 가지고 있다고 상당히 그 호찬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금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어요.  그 얘기와 지금 우리 중구 공무원들 앞으로 전영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월급도 못 주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절약상태에서 이게 과연 맞는 소리냐?  몇 달 사이에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냐 하는 것을 주민들이 걱정을 하면서 그거 의원님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하는 거를 반문해서 물어보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공개 행정으로서 재무라든가 이 세수입 이런 모든 것들이 확실하게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전영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이 지금 재무관계라든가 현재 세수입 이런 모든 것들 이 이제는 우리 주민에게 공개적으로 어느 곳에서든지 구 의원도 재정을 물어왔을 때 확실하게 답변해 주고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稅務課長 孔振興   잘 알았습니다.

○議長 金在奎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은 지금 전영태 의원이 말씀한대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95억하고, 80억에 대해서는 세밀히 좀 뽑아서 26일날 다음 월요일날 오후 2시까지 전부 의원들한테, 16일날 오후 2시까지 전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보고입니다.

○稅務課長 孔振興   네.

○申甲洙 議員   의장님 말씀대로 80억, 95억이 분리된 게 아니지요.  분리된 거에요, 이건?

○議長 金在奎   분리된 거에요.  분리된 걸 보고드렸어요.  

○稅務課長 孔振興   네.

○議長 金在奎   그러니까 그거는 16일날 오후 2시까지 의원들 각자에게 다 배부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1월 16일날 모레입니다.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7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