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9年 5月 4日 (火) 14時
- 議事日程
- 1. 仁川廣域市中區統合防衛協議會構成및運營等에關한條例案
- 2.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中區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 4. 仁川廣域市中區住民所得支援및生活安定基金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 5.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 附議된 案件
- 1. 仁川廣域市中區統合防衛協議會構成및運營等에關한條例案(區廳提出)
- 2.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3. 仁川廣域市中區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4. 仁川廣域市中區住民所得支援및生活安定基金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5.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4時 03分 開議)
○議長 金在奎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金德經 사무과장 김덕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999년 4월 3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노경수 의원, 간사로는 최익만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1999년 5월 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在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노경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노경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會委員長 盧慶洙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노경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30일, 5월 1일 양일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서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개정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98년 12월 30일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6, 경자동차의 범위가 삭제됨에 따라 경형 자동차 등록에 대하여 부과할 면허세의 종별을 구세감면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변경된 관직명령에 맞게 관직명칭을 정비하는 단순명칭 변경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 저소득 주민들에게 융자조건을 완화하여 생활안정기금 운영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67회 임시회와 제71회 임시회에서 심의유보된 안건으로 “폐기물 관리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서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개정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98년 12월 30일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6, 경자동차의 범위가 삭제됨에 따라 경형 자동차 등록에 대하여 부과할 면허세의 종별을 구세감면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변경된 관직명령에 맞게 관직명칭을 정비하는 단순명칭 변경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 저소득 주민들에게 융자조건을 완화하여 생활안정기금 운영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67회 임시회와 제71회 임시회에서 심의유보된 안건으로 “폐기물 관리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在奎 노 위원장 거기 좀 계세요.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노경수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統合防衛協議會構成및運營等에關한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住民所得支援및生活安定基金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노경수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統合防衛協議會構成및運營等에關한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住民所得支援및生活安定基金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以上 5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在奎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와 현장확인을 통하여 개진된 고견들이 주민의 의사라는 점을 인식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와 현장확인을 통하여 개진된 고견들이 주민의 의사라는 점을 인식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1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