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기획감사실장 고경훈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6월 23일 시행 예정인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인 위원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위원수를 총 5명 중 민간인 3명에서, 7명 중 5명으로 2명 증원하고, 안 제1조 등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선미   전문위원 김선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20년 12월 22일 일부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 과정에서의 공·사적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백지신탁 제도를 개선하고,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업승인 후 업무 취급 제한, 부정 청탁·알선 금지 의무 위반 시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위제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2021년 6월 23일 시행예정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내용 중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법 제9조제3항 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 제2조제1항 중 “5명”을 “7명”으로, 제2조제1항제1호 중 “3명”을 “5명”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여 반영하고, 그 밖의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개정돼서 6월 23일날 시행됩니다.  시행 전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네,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저희들이 개정한 사항이 아니고 국가에서, 중앙에서 내려와서.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일반적인 공무원들이나 구의원님들이 해도 되겠지만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각종 단체들의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네, 가능하고요.  선택은 저희들이 해서 그쪽에 요청해서 적임자를 받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기획감사실장 고경훈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 1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조직진단은 매년 1회씩 하게 되어 있는데요.  과 직제라든지 팀 직제라든지 아니면 직원의 증원 요인이 있는지 파악하는 거거든요.  파악해서 진단해서 부족한 과에는 팀을 더 신설하고 많은 데는 팀을 감소시킨다든지.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네, 건축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이번에 조직개편해서 9급 직원 1명이 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네, 그거는 총무과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그거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저희들이 항만 분야하고 재개발 분야를 합쳐서 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뉴딜사업이 없는 지자체는 특별히 재개발 사업이 없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다 수용되지만 뉴딜사업이 있으면 사업이 크고 업무량도 많고 해서 조직개편할 때 항만하고 플러스해서 재개발도 합쳐서 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민간이 하는 주택조합은 건축과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재개발 업무도 건축과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그거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네, 7월 중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신흥동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1만 4000, 5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네, 강구하겠고요.  행정안전부에 기준인건비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인구수와 직원수의 상관관계도 있지만 없는 분야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무 분석을 하는 거니까, 잘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네, 방향은 맞는데요.  인구수 비례로 직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직무 분석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보건행정과장 손영식입니다.  우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약국에서 신청을 안 했으니까 일단 저조한 거고요.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왜 신청을 안 했는지는 약국 사정에 따라서 틀리겠으나 아마도 제 생각은 야간에 운영을 해도 특별한 이익이라든가, 시간당 금액을 지급하는데 손님에 비해서 운영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네.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네, 인건비만 주는 겁니다, 일수에 따라서.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타구도 있고요.  시에서 지정한 약국이 우리 구에 한 군데이고 다 포함해서 11개소가 있는데, 11개소는 요일별로 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합니다.  시는 그렇게 매일 하고 구의 경우는 요일별로 나눠서 하는데 실적이 저조하니까 작년에는 그래도 네 군데였는데 우리가 독려를 약사협회 쪽에 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구정질문 때 더 많이 약국을 운영해서 주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셔서 계속 독려했는데도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네.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네, 똑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시에서 100% 운영했거든요.  이번 연도부터는 시에서 운영하되 보조금을 저희한테 50% 주고 저희가 50%를 부담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영종에 하나가 있고 시내에 하나가 있고 해서.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독려를 했으나 못하신다고 해서요.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저희가 수시로 현장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적법하게 판매행위를 하는지, 복약지도를 하는지 종합적으로 점검을 수시로 나가서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네, 손님이 없다고 일찍 닫거나 하는지 수시로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단속됐을 경우에는 그거에 따라서 그동안 나갔던 거 시간당 급여의 환수라든가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상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고려해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건강증진과장 정한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은 총 2건으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4월부터 개시 예정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하고 있던 사업인데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포커스는 이렇게 잡았는데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인력이 충원돼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총동원해서 깊이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알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함혜영   미래전략실장 함혜영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미래전략실 소관 공통사항 2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미래전략실장 함혜영   네. 

○미래전략실장 함혜영   그 부분 때문에 계속 연기도 하고 취소도 했었는데 소통도 마찬가지로 이번 3월 25일에는 일자리경제과 관련해서 고용 관련 용역을 주제로 해 가지고 포럼을 진행할 겁니다.  인원 제한은 있는데 온라인하고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4월에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실장 함혜영   네. 

○미래전략실장 함혜영   중간보고회까지 하고 내용의 미비한 점들이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그거까지 포함해서 내용을 더 충실하게 하게끔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실장 함혜영   이거는 진행된 내용입니다.

○미래전략실장 함혜영   연구원 전체 회의는 아래 내용처럼 세 번 했고요.  전문가 자문회의 두 번 했고요.  실무 TF팀 회의도 두 번 했습니다. 

○미래전략실장 함혜영   아래 처리사항은 그동안에 있었던 내용인 거고, 추진계획은 

○미래전략실장 함혜영   아니요, 여기에 상반기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의 계획이잖아요.  실무회의는 2월 24일에 한 번 있었고요.  내용을 보완해서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인 거죠. 

○미래전략실장 함혜영   용역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조사한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수렴해서

○미래전략실장 함혜영   영종 같은 경우에는 복합공공시설을 계획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민들 건의사항 중에 그런 부족함에 대해서 건의한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래전략실장 함혜영   네. 

○미래전략실장 함혜영   일단 저희가 분야별로는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2040 계획을 세우는 목적은 영종에 당연히 인구가 많으니까 어떤 분야를 하더라도 치중될 수밖에 없는 게 물리적으로는 맞는데, 목표는 구도심 인구가 계속 빠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발전시켜서 같이 상생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는 게 진행하고 있는 목적이고요.  분야별로 나오는 것은 거기에 맞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실장 함혜영   알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함혜영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쭉 계속 추진한 부분은 아니지만 2040은 아시다시피 20년 후를 바라보고 계획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전략실장 함혜영   어떻게 보면 2040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중구의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플랜이 나왔을 때 손에 잡히지 않는 플랜이 나올 수 도 있는 부분이에요.  당장 2040 계획을 세우는 것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10년이나 5년이나 중장기 계획이 맞춰서 나와야 그걸로 향할 수 있는 계획이 되는 거지 2040에 지금부터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기에는 쉽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2040이 나오면 그거에 맞게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실장 함혜영   알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홍보체육실장 안상현입니다.  홍보체육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지도자가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현재 이게 국·시비 사업인데요.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는 1억 3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부족함이 있는데 한번 더 요청해서.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체육회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국·시비, 구비 사업입니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파악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느 기준으로 주는 건지.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단체회장은 보면 중구지역에 직장을 두고 있거나 주소를 두신 분들은 회장을 할 수 있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체육회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종목별로 통보해서, 민간단체이다 보니까 강제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차피 규약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통보해서 결정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실장 박창준   안녕하십니까? 공단경영지원실장 박창준입니다.  공단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강후공 위원장님을 비롯, 구 의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