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在奎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金德經   사무과장 김덕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0년 2월 17일 최익만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 요구에 따라 2월 18일 제8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사항입니다.  2000년 2월 2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이번 회기에 부의하게 될 2000년도 구정업무보고서와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 그리고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00년도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채무보증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2000년 2월 12일 인천광역시 발령에 의거 건축과장 하명국 지방건축사무관과 율목동장 이용석 지방행정사무관이 계양구로, 계양구에서 차재호 지방행정사무관이 율목동장으로 임용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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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金在奎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조영환 의원님과 최익만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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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金在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2월 17일 최익만 의원 외에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구정업무 청취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와 관련하여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하신대로 회기를 2월 29일 오늘부터 3월 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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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金在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는 구청장으로부터 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명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으로서는 신갑수 의원, 김기성 의원, 이동문 의원, 김융조 의원, 박기복 의원, 전영태 의원, 노경수 의원, 조영환 의원, 최익만 의원, 이상 아홉분으로 아홉분 의원으로 하며, 활동 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9일까지 8일간으로 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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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金在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하신대로 2월 29일부터 3월 6일까지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일정에 없는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근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기획감사실장 박성찬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구정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임행정강화 및 효율적 구정업무 수행이 되겠습니다.  심사평가 기능을 강화해서 주요 구정업무 수행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결과의 구정반영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목표관리제 도입을 통한 업무의 책임성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및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평가는 2000년도 초에 팀별 주요업무에서 보고된 내용을 중심으로해서 각 팀별 주요역점사업과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1억원 이상 예산이 반영된 투자사업을 대상으로해서 분기별로 심사평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가 결과를 관리함에 있어서 부진사업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해서 이에 대한 대책수립은 물론이고 계획수정, 예산반영 등의 조치를 통해서 구정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목표관리제 시행을 통해서 5급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1인당 3개에서 5개의 목표관리 대상사업을 선정을 해서 연1회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해서 개인의 근무성적 평정자료화로 활용하므로써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조직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제2단계 2차 구조조정 실시는 2000년 6월까지 정원 14명 감축대상 인원을 확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3월과 4월중에 국.실.소별 사무량 진단을 통해서 정원 및 업무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고 2차 구조조정 대상자를 선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 시설 사무는 민간위탁을 추진해서 노인복지회관과 청사 경비에 대해서는 연중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관용차량 운행도 임대사용 방법을 도입하는 쪽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시범동 이외에도 모든 동사무소에 기능 전환이 2000년 6월중에 실시됨에 따라서 동사무소에서 구 이관 대상사무를 일제 조사하고, 위임사무 및 정원 조정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항개항에 대비해서 영종․용유에 출장소 기능을 보강하는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에서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계획안으로서는 영종․용유출장소를 통합을 해서 4급 출장소장과, 출장소에는 3개과와 12개 담당으로 구성을 하고 정원은 72명으로 기구를 보강하는 안을 지금 수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국.시비 보조사업 증대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시비 보조현황을 요약을 해서 보고를 드리며는 전체 국시비 보조금 총액은 336억 4,7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총 52개 사업에 56억 2,600만원, 시비보조금이 99개 사업에 45억 9,200만원,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234억 2,9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주요 추진사업만 요약을 해서 보고를 드리며는 현재 특별교부금으로 요구한 사업이 54억 3,000만원으로서 문화의거리 데크식 확장사업에 35억 8,000만원, 그리고 영종과학고등학교 진입로 포장공사에 18억 5,000만원에 예산을 현재 요구중에 있고,  그 밖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북성3가 소방도로 개설공사 외 5개 사업에 9억 2,000만원, 그리고 갯벌관광사업으로 3억원 이 자금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을왕리 해수욕장에 오․폐수 차집관거 설치비 2억원을 시비로 예산은 확정이 된 국시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2000년도 사업에 미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서 앞으로도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현동 화재사고와 관련한 구상금 청구 민사소송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며는 99년 11월 2일 진난번 화재사고 이후에 화재관련자 정성갑 외에 4인에 대해서 재산추적 및 조회등을 실시해 왔고, 재산추적 조회결과 현재 4명에 대해서 총 10건에 대한 총 가압류 금액이 15억 800만원을 현재 가압류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인천 지방법원에 구상권 청구 민사소송을 현재 제기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구상금에 징수 금액이라든가 관련자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서 확정되는대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주택 총 조사는 5년만에 한번씩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올해가 해당 연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준 시점은 2000년도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해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조사항목으로서는 인구에 관한 사항 15개 항목과 가구에 관한 사항 7개항목, 주택에 관한 사항 5개항목이 되겠으며,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민생활 불편해소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올해부터는 기획감사실에 감사팀에 구민생활 불편사항 신고센타를 운영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감사팀에서는 생활현장 위주로 불편사항들을 직접 발굴 처리하고, 또한 신고 접수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기능의 강화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취약 업무별 심층 기획감사 실시하고 부진한 추진 업무에 대한 조정 및 합리적 운영방안을 도출,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추진투자사업 중 부진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예산의 무단 전용 및 목적 외 사용 변칙회계 처리 등에 감사를 실시하고, 또한 그 밖에도 중점비리 분야와 기타 취약분야에 대해서 자체 감사 기능을 통해서 감사를 진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 공사에 대한 일상감사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5조의 3과 행정감사 규정 제24조의 2에 대해서 올해부터 실시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 공사와 설계용역 및 감리 용역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구에서 앞으로 자체감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공직풍토 개선이 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및 참된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감사 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연말연시나 명절, 휴가철 등 공직기강이 우려가 되는 시기에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평소에도 공직자 근무자세 및 민원처리 실태 등에 대한 노출 비노출을 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므로서 이 결과를 공직기강 관련해서 감점제를 개인별로 실시해서 감점제로 실시해 나가는 그런 제도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1까지가 되겠고, 추진내용으로서는 10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주민, 토지, 차량, 보건복지, 건축, 환경, 재세정 분야, 농촌, 지역산업, 민원 등 10개 분야에 대해서 행정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2월 중에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3월까지 각종 자료를 변환해서 3월까지 시험 운영 및 교육을 실시하고 올해 2000년도 10월까지는 행정종합정보망 전국 온라인 서비스가 개통될 수 있도록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사업 촉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상반기 중에 우리 중구내에 중구지역 정보화 촉진협의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2000년부터 2010년 까지에 지역정보화에 따른 직원교육을 수립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전화 번호체계 변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전화 번호체계가 현재 세자리에서 올해에는 네자리 수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22페이지 전국단일 통신망 증설이 되겠습니다.  전국 단일망을 확대해서 전국 통화를 시내통화로 전환하는 그런 통신망 증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이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구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감사실장 그대로 계세요.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전영태 의원.

○田泳泰 議員   네 의장님 전영태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여러가지로 수고하십니다.  13페이지 좀 인현동 화재사건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서 최종 피고선정란에 노주인이 소방법 관련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노주인이 건물주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예 건물주입니다.  

○田泳泰 議員   건물주도 이거 소방법 위반과 관련해서 구상권에 해당되는 겁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거는 최종 소송단계에서 확정할 단계입니다마는, 저희가 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심의한 결과 노주인도 소방법과 관련해서 책임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일단 우리가 이 대상자를 넣어가지고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확정은 이제 그 소송을 통해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田泳泰 議員   아 그 변호사가 노주인 건물주도 보상의 책임이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예.  그래서 일단 소송에 포함해서 저희가 소를 제기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田泳泰 議員   그래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예.

○田泳泰 議員   그리고 15, 16페이지, 그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신데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 동안에는 우리 자체감사 기능이 말단부서에 국한해서 감사를 한거로 이렇게 본의원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예.

○田泳泰 議員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실 감사기능, 감사 범위와 권한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거 좀 소상하게 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지금 저희 자체감사 기능에서는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동사무소라든가 산하기관 쪽에 추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는 구 본청에까지도 분야별로 감사를 실시를 해서 거기에 따른 결과조치까지도 저희가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田泳泰 議員   아니 그러게 실장님, 그렇게 인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기획감사실 감사 범위와 권한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설명을 한 번 해 봐요.  우리 집행부 전부서를 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거죠?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예.  전체적으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田泳泰 議員   할 수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예.

○田泳泰 議員   그런데 왜 그동안에는 말단 부서만 감사를 했어요, 예?  그러면 그동안 직무유기 했다는 얘긴데.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거는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인천시 전체가 그렇게 추진을 해 오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왔던거죠.

○田泳泰 議員   제도적보다도 중요한 감사 기능을 업무를 책임을 수행하지 못할 이런 공직자는 이거 뭔가 결과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예 잘 알겠습니다.  

○田泳泰 議員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앞으로 그동안에 의회나 본의원도 우리 집행부 자체감사를 강화를 좀 해야 된다는 이런 계속 건의했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예, 잘 알고 있습니다.  

○田泳泰 議員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어느 부서든가 전부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겠다 자체감사를 사전에 하겠다 이런 얘기죠?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예.  그렇습니다.  

○田泳泰 議員   그래요 철저히 강력하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기강도 사전에 잡고, 또 모든 이런 사고도 미리 예방하는 예방적 차원에서도 얼마나 바람직합니까? 그렇죠?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예, 잘 알겠습니다.  

○田泳泰 議員   그리고 또 17페이지 한가지만 더 좀 묻겠어요.  건설공사 일상 감사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럼 부실공사나 이런 여러가지 사항도 앞으로는 그 동안에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서에만 계속 건의하고 시정조치를 요청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는 뭐 기획감사실에 직접 고발할 수 있는 겁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예 그렇습니다.  

○田泳泰 議員   고발하면 전체적으로 다 철저하게 감사도 하고 시정조치도 하고, 처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예 그렇습니다.  

○田泳泰 議員   예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감사실장님 소신을 가지고 좀 직무를 수행하도록 다시 부탁드립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예 잘 알겠습니다.  

○田泳泰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기획감사실장!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議長 金在奎   지난번에 부구청장이 나하고 대화중에 1대때는 우리 구의원이 명예감독관이라는 미명아래 건설공사나 기타 여러가지 공사도 우리 구의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준공검사시에, 때도 일일이 참여를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게 다 넘어가 버렸어요.  흐지부지 되었어요.  우리 부구청장이 분명히 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건설공사나 기타 여러가지 공사시에는 꼭 구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도장을 찍든가 그렇지 않으면 모든일 해 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 보고 못 받았어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議長 金在奎   알고 있는 거 그거 답변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앞으로 철저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철저히 한다는 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아주 공문을 내 보내요.  이제는 구의원들한테 무슨 공사가 뭐가 있는데 이거는 구의원도 참석해서 꼭 그 중에서 철저하게 감사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세요.  아시겠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알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그래야 아주 확고부동하게 뭐를 해야돼요.  예, 김기성 의원.

○金基成 議員   예 전영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감사기능을 동에만 할게 아니라 구 자체감사도 우리가 실시해야지 않습니까?  하고 본의원이 아마 질의을 했던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에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감사를 안했다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는 그 당시에 생각하기를, 어느 구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조례개정을 안하더라도 지금 현행으로서도 자체감사를 각 과에 실시할 수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예, 행정 규칙을 변경해서 시행을 하며는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아 그리 알고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예.

○金基成 議員   그리고 그 건설공사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각 지역에서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들이 그 동장이나 지역 의원들이 지나다보면 그 부실공사 하는 것이 역력히 눈에 보인단 말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적을 해서 그거를 좀 얘기를 할려도 저희한테 권한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동장이 얘기하는 거나 그 지역의원이 얘기하는 걸 아랑곳 없이 자기 멋대로 공사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제도적으로 어느 권한이 이루어져야지 권한이 없으며는 하나의 잔소리하는 걸로 끝나고 만단 말이에요.  그리고도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어디 뭐 계획하고 계신 건지?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이 사항은 지난번에 참모회의에서도 1차 거론이 되었던 사항이구요.  이 사항은 지금 명예감독관 제도라는게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행을 안 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그 명예감독관제를 철저히 시행할 수 있도록 

○金基成 議員   저희가 생각할 때는 준공검사시에 동장이나 지역구 의원이 확인해서 준공검사 전에 확인 도장을 받아야 준공검사가 필할 수 있는 제도를 넣지 않으면은 명예감독관은 사실 있으나 마나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글쎄, 이 사항은 전에는 그런 식으로 시행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99년도에 각종 이제 그 행정규제를 정비하고 완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매년 저희가 행정규제 그 정비를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에서 명예감독관 제도가 폐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행이 중단됐었는데 지난번 저희 참모회에서도 이 제도는 지금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논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건설과에서 건설공사 발주시에 명예감독관제로 운영을 해 나가는 것으로 지금 저희 구에 방침이 서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런데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할 때, 그 준공검사, 공사를 다 마치고 준공검사 전에 명예감독관의 어느 확인 도장을 전에는 맡았습니까?  전에도?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전에도 맡았었죠.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金基成 議員   그래야만 준공검사가 됩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金基成 議員   그 조례가 개정을 안 해도,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옛날에 있었는데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라는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행정규제를 자꾸 폐지시키는 쪽으로 전부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항이 인제 그 다시 그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金基成 議員   그러면 조례를 폐지가 되었으면 개정을 해서라도,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실 어느 일 하는데 무슨 저 지연을 행정적으로, 행정낭비나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폐지가 되는게 당연하겠지만은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 집행을 했는데 공사집행을 했는데 그 공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방지차원에서는 당연히 이런 조례는 개정해서라도 부활시켜야 된다고 전 봅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잘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현동 화재사건에 지금 구상권 지금 청구를 해서 우리가 인제 보상을 배상을 인제 우리가 구에서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상권을 청구해서 우리가 받으면 대략 어느 정도 우리가 자연적으로 우리가 그 받아낼 수 있는지?  그런 재산 파악이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예상 금액은 노주인 관계는 아직 그 법원에서 확정이 나야 책임있느냐 없느냐가 확정이 나고 정성갑이만 지금 저희가 철저하게 분석을 해 본 결과 약 3억 1,500만원 정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금액이 3억 1,500만원에서 좀 늘어난다면 4억까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이번에 인현동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시비가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지금 우리가 그 보상을 한다고 하니까 그 실지, 이 화재를 유발하게 된 지금 말씀하신 정성갑인가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金基成 議員   거기에 대해서 재산이 지금 어느 정도 있는지 철저하게 우리가 파악을 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산 파악에 대해서 물론 철저하게 하고 계시겠지만은 세밀하게 뭐, 타인명의로 돼 있는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우리가 예산 금액을 최대한으로 높여서 받을 수 있는데까지 재산추적을 해 봐야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金基成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또 질의하실, 네, 신갑수 의원

○申甲洙 議員   네, 신갑수 의원입니다.  전영태 의원 얘기하고 김기성 의원 얘기하신, 17, 똑같은 건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 감사를 일상 감사를 시행을 하고 자체감사를 기능을 강화하고 참 좋은 말씀이신데.  거기 앞서서 설계 용역이나 감리 용역 같은 걸 확인 감사를 한다면은 감사실에 감사팀에 전문 요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게 인원보강이 정원 T․O에도 우선 그게 보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이것만 우선 실시를 한다라면은 이건뭐, 하등의 수요, 뭐 계획이라도 지어야지 실질적으로 감사를 해서 주민들이나 누구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는다 이거지.  우선은 선, 우선은 전문요원을 보강을 하는 게 우선 아니냐?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그래서 이것을 연초에 저희 기획감사실 자체 보고사항에도 그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기술직을 한 명 이제 감사팀에서 증원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감사시에 그 토목, 건설 분야에 따라서 같이 그 감사팀에 구성을 해서 

○申甲洙 議員   그래서 그게 됐어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확정은 안 됐습니다.  

○申甲洙 議員   승인을 해 가지고 기술을 보강을 전문직을 보강을 한 다음에 이런게 나와야지 일의 순서가 되는 거지.  거꾸로 된 것 아니냐 이거죠.  왜 그러냐 하면 말이죠.  여기 그 이 내용은 좀 별도입니다만서도 11페이지 같은 경우도요.  지금 용유 출장소 영종출장소가 먼저번에도 얘기했을 적에 약 한 1년 밖에 안 됐죠?  영종출장소가 생긴지.  그 때 우리 의회에서 이게 무슨 소리냐?  영종․용유는 합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 전 의원의 요망사항이었었고 해야만 된다고 했던 겁니다.  이게 지금 와 가지고 신공항 개항을 앞두고, 꼭 인제 해야 된다.  이건 1년도 뭐 앞을 못 보고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어느 한 사람의 저기를 가지고 밑에서 진언을 할 적에 이런 그 대의적인걸 갖고 일들을 해 주셔야지.  지금 와가지고 이거 지금 영종․용유 출장소, 이거 예산 낭비에요, 이거 정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전, 전문직을 보강해서 이것도 실행을 해야 되지 않냐?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저희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구요.  이번 그 업무보고는 2000년도 업무 전체를 이제 보고드리다 보니까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보고드린 겁니다.  

○申甲洙 議員   아니, 그래서 물론 4월달에서 가서 1/4분기 실적을 보고 받아야지만 알겠지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으로다가 보강을 하고 정리를 해 달라는 얘기죠.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잘 알겠습니다.  

○申甲洙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더, 네, 조영환 의원

○趙榮煥 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지금 그 신갑수 의원님께서 행정조직 기구에 대해서 그 정원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종출장소 말씀이에요.  지난 번에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서 그 몇 개과로 돼 있는 겁니까?  그 지금 계획안이, 기획실에서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지금 3개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과는, 계는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계는 지금

○趙榮煥 議員   현재 지금 현행 현재 지금 계가 몇 개 계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지금 현재는 영종출장소가 지금 5개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 기획실장님 말이에요.  그 직제개편한 계도 잘, 그런 것도 제대로 상세하게 좀 검토를 못해서 5개 계죠?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 議員   5개 계가 지금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돼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5개 계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趙榮煥 議員   정말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사람 가 있습니까?  5개 계에 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다 가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5개 계 뭐뭐입니까? 그럼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총무,

○趙榮煥 議員   무슨 계, 무슨 계에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총무, 재무, 산업, 지역개발, 이번에 그 지난번 직제때 건축이 하나 늘어나가지고 5개팀으로 돼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 이거 건축계는 없죠?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있죠, 거기는, 영종은.

○趙榮煥 議員   건축계가 있죠 그러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건축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없어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건축팀장은 발령이 났습니다.  

○趙榮煥 議員   아니 글쎄, 99년도 현재까지도 지금 발령이 엊그제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계가 없더랬어요, 계가.  거기 저 총무계하고 총무팀장, 재무팀장, 산업팀장, 개발팀장, 어디 건축팀장이 있어요, 거기?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지난번에 그 직제개편은 됐지만은

○趙榮煥 議員   아니, 글쎄, 직제개편은 됐는데, 왜 사람은 안 줬냐 이거에요.  왜 안 했냐 이거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뭐하러 행정조직 개편 왜 해요?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기획감사실에서는 인제 행정기구 개편은 기획감사실에서 하지만 거기에 따른 인사발령 사항은 인제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 번에 이제 뭐 화재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기뿐만이 아니고 인사발령이 전체적으로 좀 늦어

○趙榮煥 議員   아니 뭐, 저 행정조직 개편 몇월달에 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개편은 저희가 지난 10월달에 했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인현동 화재사건하고 행정개편하고 결부한다는 거는 그건 안 되는 거죠.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개편은 저희가 그 때 했는데요.  인사파트에서, 인제 발령 사항은 인사 파트에서 그 직제에 맞춰서 발령을 내는 거기 때문에 

○趙榮煥 議員   그 인사파트 다르고, 그러면 저 조직개편 다르고,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인사 파트에서 안 하면 안 되는 거에요, 그러면?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건 형평성에 맞지 않죠.  일단 기획실에서 이런 그 안을 해서 조직개편, 정원조정을 했다면은 인사부서에서 직원해서 개편해야지 맞는 거지.  지금 그러면 발령이 났습니까?  건축계가?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건축팀장은 발령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럼 사람 가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가 있다구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趙榮煥 議員   그래요.  만약 확인해서 그 자리에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인사발령 사항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요.  제가 직접적으로 그 (청취불능)

○趙榮煥 議員   인사발령은 총무과 소관으로 압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趙榮煥 議員   그러나 본청에서 그래도 기획실에서 모든 조정을 하는데 그런 거를 기획실장님이 모르고 답변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하튼 뭐 발령을 하셨다 그러니까 믿겠습니다.  믿는데 이게 참 그 동안 여러가지로 공백이 돼서 지역 주민들의 여러가지 그 건축 업무나, 건축에 대한 모든 그 업무가 상당히 그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되었고 또 그거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었고 건축, 그 여러가지 인허가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그 문제가 지금 구에서 허가를 하고 출장소에서 그 계획도 없이 출장소장이 그냥 그 개발계에서 말야 일률적으로 어떻게 해서 출장소에서 뭐 인허가 신고받고 넘기다 보니까 상당히 행정적으로 차질이 생기고 또 주민들의 여러가지 불편 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빨리 일단 기구를 개편을 했으면 빨리 채워줘야죠.  그래야 기능이 갖춰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잘 알겠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렇게 좀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노경수 의원

○盧慶洙 議員   네,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아까 의장님도 관심있게 말씀하시고 우리 다 의원님들이 관심있게 말씀하신 그 해당 지역에 건설공사의 관리, 그거를 그 실장님 제 생각에는요.  착공계를, 인제 공사를 하게 되면 착공계를 내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盧慶洙 議員   착공계 낸 그 난에다가 구의원란를 하나 넣으셔서 그 도장을 받게 하시고 또 준공할 때 준공계 란에다가 또 구의원님 도장을 찍어서 확인필에 도장을 찍었을 때에 준공이 나게끔 이런 식으로 하면 효율적으로 잘 관리가 될 것 같아서 실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구요.  11페이지 한 번 보세요.  11페이지 맨 상단 보면은 “동 기능 전환 2000년 6월 중”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자치협의회에 대한 동기능 전환이죠?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지금 작년도에는 2개동만 시범동으로 운영을 해 왔고 이제 그 나머지 동에서도 올해 6월까지 여타 동도 동 기능 전환을 실시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 기능전환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총무과 소관 사항이고 저희는 인제 직제 차원에서 전체적인 사항만 인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래요.  물론 그 총무과 업무보고때도 인제 그런 걸 제가 인제 보고를, 얘기를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그 송월동하고 용유동이 지금 주민자치 시범동이죠?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盧慶洙 議員   언제 그 업무가 구로 이관되는지 실장님 아십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 업무는 작년에  그 우리 직제개편 하면서 그 때 다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게 그 99년도 8월 9일날 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업무가.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盧慶洙 議員   건설, 환경, 지역교통, 건축, 지역경제, 세무, 지적, 뭐 민원 관련 일체가 다 넘어갔는데 지금 구에서 그걸 보지 않습니다.  동에서 다 보고 있어요.  또 인원도 그 당시에 11명 이었었어요.  송월동에 그 동 직원이 그러면 우리 구 모든 업무가 동 기능에서 구로 전환이 되면서 이관이 다 되면서 인원도 구로 넘어오기로 돼 있죠?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盧慶洙 議員   한 명도 넘어오지 않았어요.  8월 9일날 구 업무는 동 업무로 그건 이전이 되었는데 이거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건 현재로, 그리고 지금 업무를 구에서 보는 거는 건축 하나 보고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다 동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주민자치협의회에 전환이 돼서 전환이 된 겁니까?  이게 지금, 아세요?  실장님 이런 내용을 좀?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그 내용은 지금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 직제개편이 이루어지고 바로 이어서 인제 거기에 맞춰서 전체적인 인제 인사배치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게 인제 그 이후로 지금까지 미루어져오다 보니까 동사무소 이관에 따른 그 인원뿐만이 아니고 인제 구 지금 전체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이번 인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전부다 그런 문제까지 다

○盧慶洙 議員   알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장님, 이게 지금 주민자치협의회 시범동입니다.  지금 이게.  그럼 시범동이 지금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그냥 그거는 아무 것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뭐 6월달에 뭐 다시 동 기능 전환을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여기 지금 돼 있는데 아니 이게 뭐 앞 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 아까도 조영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총무과가 뭐 저, 발령을 내기 때문에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아니요.  그런 답변이 아니구요.  지금 인제 기획감사실에서는 전체적인 기구와 이 직제는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거기에 따른 사항은 인제 거기에 인사배치 문제는 총무과에서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인제 그런 문제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盧慶洙 議員   하여튼 기획실장님 여기 관심있게 잘 좀 하세요.  이거 지금.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저희도 나름대로 그 전체적인 그 조직관리 차원에서 

○盧慶洙 議員   그리고 이런 것도 좀 관심있게 한 번 이렇게 지금 뭐 시범동에 대한 지금 이 동 기능 전환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 번 감사도 한 번 해 보실 겸 나가보시고 관심을 가지시면 지금 이런 내가 실장님한테 얘기하는데 대한 뚜렷한 답변을 지금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실장님 그런 답변을 저한테 못하고 있어요.  업무는 다 지금 구로 이관되었는데 실질적인 업무는 동사무소에서 보고 있으니, 이게 뭐 이거 앞 뒤가 맞는 행정입니까?  하여튼 잘 좀 관심있게 하세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알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이동문 의원

○李東文 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의장님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네.

○李東文 議員   처음에 말씀드리려고 그러다가 지금 그 분위기를 도모하기 위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대충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그 4/4분기 마무리 추진실적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2000년도 구정주요업무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요.  이거 왜 사무과에서 청장님에게 ’99 4/4분기 마무리 추진실적 보고를 요청 안 했습니까?  

○議長 金在奎   그거는 우리가 4/4분기 계획만 받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李東文 議員   아니죠.  지금 4/4분기 추진계획을 저희들에게 보고를 했는데 그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요청을 사무과에서 안 했어요?

○議長 金在奎   그래요.  그거 지난 번에 우리 의원 간담회에서 4/4분기 실적 보고만 받도록 그렇게, 금년도 계획보고만 받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李東文 議員   간담회에서 어느 간담회에서 그렇게 했어요?

○議長 金在奎   우리 의원 간담회에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李東文 議員   지금 저기 자료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99년도 구정업무 1/4분기 추진계획하고 추진실적, 3/4분기 추진계획 추진실적, 4/4분기는 빠져 있어요, 지금.  빠져있고 우리가 인제 바로 2000년도 들어와서 받는데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인현동 그 참사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아마 이것이 조금 힘든 상황에서 빠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보고서는 저희들에게 제출을 해 줘야지.  우리가 보고를 받지도 않았는데 사무과에서 이 구청, 이 청에다가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이 보고를 안 받는 거는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議長 金在奎   알았습니다.  그거 그 문제는 가만 있어요.  기획실장님한테 뭐 보고할 것, 보고 받을 것 있습니까? 

○李東文 議員   기획감사실장에게 보고할 것 없습니다.   질의할 것 없습니다.  

○議長 金在奎   그러면은 다른 의원님들 기획실장에게 보고받을 안이 있습니까?  없죠?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李東文 議員   아니, 의장님!

○議長 金在奎   네.

○李東文 議員   정회를 하시는 건 좋은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했는데 답변을 주셔야죠.

○議長 金在奎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휴식을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다시 답변하겠습니다.    

○李東文 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그러면 돼죠?  

○金基成 議員   네, 좋습니다.  

○議長 金在奎   휴식을 정회를 조금 할까요?  그러면 3시 10분까지 15분까지 정회를 할까요?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2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17分)

○副議長 朴基福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문화공보실장 정성모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홍보행정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 및 의정 발전을 위한 비젼을 제시하고 각종 방송, 언론매체를 통한 전략적 홍보를 함으로서 구정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열린행정, 공개행정 구현으로 구민이 알아야 할 사항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시청각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민과 관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중점 홍보대상으로는 구정 및 의정 활동사항으로 구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개발 사업과 구민의 관심도가 높은 주요 현안사항 및 주요시책 사업, 지역구 의원의 활동사항,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우수사례 등 외, 기타 구민이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중점 홍보토록 하겠으며, 추진 계획으로는 신문을 통한 구정 및 우수사례 발췌 홍보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로 중앙방송과 인천방송, 인천 케이블 TV 유선자막 방송등을 활용하고, 전광판 및 게시판 활용홍보로서 인천일보 뉴스비젼 전광판과 인천백화점 전광판을 활용하고, 또한 신문 광고를 통한 구정홍보를 실시를 하고, 구정홍보 책자제작 및 화보 등을 통한 구정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문화예술진흥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행사 개최로 구민의 욕구 충족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존의 계절별, 권역별로 시행하던 문화예술 축제를 고유화, 대표화하여 터줏골만의 행사가 되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중구문화예술 진흥조례를 제정하여 미술장식품 심의위원을 위촉을 하고, 문화예술축제 학술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고유성 및 대표성 있는 축제를 발굴해서 지역주민 공청회를 개최를 하고, 현 축제 일정과 접목을 시켜가지고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문화재 관리, 보수 및 발굴추진입니다.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대상 문화재에 대한 조기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발굴 추진으로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문화재는 정기점검을 총 10점에 대해서 연 3회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 보수는 3월부터 10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고, 소요예산은 4억 2,28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대상으로는 구 동인천 등기소 보수와 답동성당 보수, 조병수 가옥 보수와 용궁사 느티나무 보수 등이 되겠으며, 문화재 발굴 추진은 연중으로 유형 무형문화재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관련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실효성 있는 지도 단속으로 국민의 문화생활 및 정서생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업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유통관련업자의 안전관리 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통관련업소 지도 단속을 정기 및 수시단속을 강화하고, 구 또 협회, 업주로 구성한 자율정화반을 편성해서 단속토록 하겠으며, 유통관련업자 교육을 연 2회 실시를 하고, 지도단속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체계 확립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사회의 안전한 보살핌 속에서 희망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수립,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수시로 초.중.고교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유공원 외에 3개소에서 실시를 하고, 현장체험단 구성 운영을 방학기간 중에 극기 훈련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순회 교육을 관내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건전청소년 소집단 발굴 육성을 위해서 특색있고 건전한 동아리와 우수동아리 발굴 육성지원 및 활동성과를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여가 활동을 위한 전용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이 욕구를 건전하게 발산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청소년 전용 게임장이 1월달에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구 중앙파출소 건물에 PC게임기와 오락기, 휴게실 등을 이미 설치했고, 소요예산은 시비로 7,500만원을 투자 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놀이공간으로 농구대와 족구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농구대는 인천 중구 항동7가 비취맨션 아파트내에 2개소와 중구 북성동 1가 동일아파트 부근에 1개소, 또한 신흥2가 삼익아파트 2동 내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족구장은 항동7가 비취맨션 아파트 내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생활 체육의 활성화입니다.  건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구민 생활의 질 향상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과 체력증진은 물론 주민 상호간 친목도모 및 건전 여가생활 운동을 활성화 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아침건강 생활체조 교실을 매일 아침 6시부터 6시 30분까지 자유공원, 율목공원, 연안친수공원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건강 생활 체조교실을 2000년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화요일에 노인복지회관에서 관내 노인대학 학생 및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활 체육교실 운영을 7월부터 9월까지 관내 체육시설을 선정을 해서 희망 종목을 파악을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다양한 종목별 체육행사 실시입니다.  전 구민의 참여로 화합된 공동체 의식과 일등구민 의식을 제고하고 내고장에 대한 애향심 고취 및 선진 중구로의 부상을 위해서 제11회 중구청장기 축구대회를 9월에서 10월 사이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천하장사 씨름대회를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남녀부 등을 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제3회 청장배 테니스 대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2002년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한 구대항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각 구별 생활체육 축구대회를 정례화하여 축구에 대한 관심과 붐을 조성하고, 월드컵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군별 대회는 1회는 2000년 5월 14일, 2회는 9월 17일, 3회는 11월 5일로 날자가 이미 잡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각 동별로 축구동호인을 중심으로 대표 선수를 선발하여 출전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주관은 인천광역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제29회 전국소년체육대회입니다.  이것은 교육부 주관 대회로서 대회기간은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4일간입니다.  경기종목은 초등부 17종목, 중등부 28개 종목이고, 참가예정 인원은 1만 5,00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을 3월 중에 실시를 하고 경기장 시설 확인을 4월 중에 실시하고, 손님맞이에 따른 도시 정비를 2000년 4월부터 5월까지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朴基福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議員   예, 신갑수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두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 홍보행정의 활성화, 구정 및 의정활동 사항을 연중으로다가 홍보를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보며는 그 집행부에 대한 홍보는 철저히 하는데 예를 들면 말이죠 실장님.  이번 같은 그 보름 행사에 각 동에서 의원들이 참여하는 척사대회 같은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거 동 사진판 같은데다가 그런거 홍보, 최소한도 제 본의원 생각은 분기별로 한번씩만이라도 1년에 네번만이라도 지금 우리 의원님들 각 동별로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구에만 그치고 집행부에 뭐뭐한 사람만 그냥 홍보를 하는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28페이지 같은데 인천 iTV나 인천 케이블TV 같은거 아 이런거 1년에 6개월에 한번이나 1년에 한번도 좋고 우리구 의회 의정활동 사항이라든가 의장님을 모시고 인터뷰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우리 구의회 우리 중구의회, 중구청이 인천이나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나 하나만 위해서 하자는 거 아냐.  그런 안을 가지고 계셔야지.  어느 한사람의 이게 중구청이 한 사람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중구 전 구민의 중구청이지.  그렇다 라고 보며는 구민의 저기가 돼 가지고 일을 하는 구의원들의 활동사항이 안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집행부에서 잘못된 거라고.  예산을 엉뚱한데만 쓰고, 앞으로는 말이죠.  거기에다가 역점을 두어가지고 의회 활동이라든지 의원활동 이라든지 자료를 안 줘서 못 한다고들 흔히들 그러시는데, 아 이런 말씀 드려서 안 됐습니다만서도 최악의 경우 안 줬으면 만들어서라도 홍보를 해 줘야지, 응?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사항에 대해서 동 게시판이라든가 케이블 TV라든가 iTV 같은데 많이 홍보토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申甲洙 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성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金基成 議員   예 김기성 의원입니다.  36페이지 중구청장기 축구대회, 이거 9월서부터 10월달 사이에 예정을 하셨는데 대개 이런 행사들을 10월달에 우리 구민의 날 아닙니까?  구민의 날 행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 번에 이런 행사를 치루는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사를 여러번 치루게 되며는 공무원들도 역시 이런것 준비하느라고 행정력 낭비도 되고, 또 우리 예산 낭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생활체육회 축구대회 개최도 여기 보니까 월드컵을 물론 붐 조성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약 한 세번 구.군별 대회를 예정을 하셨네요.  그런데 이런 대회도 이 중구청장기 축구대회 이런 쪽으로 몰아서 같이하며는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공보실장님 의견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예, 저도 11회 청장기 대회는 구에서 구.군별 대회가 3회 11월 5일날 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여기에 출전을 할려며는 미리 선수 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선수 선발을 하기 위한거와 같은 방법으로 해 가지고 그때 청장기 축구대회를 이 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이런 행사를 할 때 그 선발비용 같은 게 많이 들지 않습니까?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많이 따릅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3회로 해가지고 1회에 300만원씩 그 소요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1회해서 하려면, 1회해서 대전에 나가려면은 예선을 해서 거기서 축구선수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예선대회를 또 각 동별로 또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 출전하려면은 동 별로 한 번 그 전에 예선 대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하는데 한 200만원씩 잡아가지고, 150입니다.  그런데 1번 하는데 150해서 3회, 6회로 해가지고 900만원 정도

○金基成 議員   그럼 동별로 배정해 주는 겁니까?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아니, 이거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그 보조금 요청을 해가지고 생활체육회에다가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金基成 議員   아,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보조금 요청을 하면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그렇게 생각하고 

○金基成 議員   그럼 중구 예산가지고 중구에서 이런 걸 개발해서 하면 안 돼요?  구에서?  왜 생활체육회에다 줘가지고 생활체육회에서 개발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이것이 축구 동호인들이 거의다 생체협 소속으로 주축이 돼 있기 때문에요.

○金基成 議員   전에도 이런 작년에도 이런 대회를 이렇게 치뤘습니까?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인제 즐거운 주말리그라고 해가지고 그 일년 내내 돌아가면서 매달 축구를 하는 걸로 해서 생체협에서 주관을 했구요.  올해는 이거를 하기 때문에 그 주간 리그를 빼고 이걸로 대치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본 의원은 지금 이 대회뿐만 아니라, 이 행사 뿐만 아니고 주로 9월, 10월달에 지난 해에 보면은 우리가 각종 행사를 그 나눠서 많이 치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구 공무원들도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이 구 행정을 사실 우리가 기피하는 그런 일도 있고 해가지고 구민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공보실장도 그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들었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앞으로 행사는 한데 모아서 한데 합쳐가지고 모아서 행사를 치름으로써 우선 예산낭비도, 예산 절감도 되고 또 행정력도 낭비가 되지 않고 그런 방향으로 모든 행사를 치러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알겠습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 노경수 의원님

○盧慶洙 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32페이지 한 번 보세요.  요즘에 그 단속을 주에 몇 번 나가십니까?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1주일에 두 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1주일에 두 번이요.  저기, 지난 일들을 일찍 잊어버리는 우리 국민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현동 화재사건을 계기로 해서 심기일전 하셔가지고 단속을 좀 잘 하시고 체벌을 하고 뭐 벌금을 내는 거가 대수는 아니에요.  여기 써있는 대로 실효성있는 지도 단속으로 준법 영업을 유도해가고 그래서 벌금 내지 체벌을 하는 걸로 중점을 두시지 말고 지속적인 단속을 꼭 좀 열심히 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알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리고 34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이거 저, P.C 오락실 소요 예산 7,500만원 들어갔어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議員   난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뭐 잘 해 놨어요?  그 안에?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잘 해 놨습니다.  다른구에서 견학도 오고 그렇습니다.  

○盧慶洙 議員   이걸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뭐 지역 얘기해서 죄송한데, 송월동에도 그 송월파출소가 이렇게 좀 파출소가 합병이 돼서 없어져가지고 빈 공간으로 돼 있는데 거기도 좀 어떻게 좀 우리 실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좀 조성할 수 있도록 한 번 좀 노력 좀 해 주십시오.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알았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농구대 설치를 어떻게 송월아파트가 빠졌어요?  다른 구․동은 다 있는데 송월아파트에 농구대가 빠졌는데 내가 작년에도 제가 송월동에 농구대를 좀, 길거리 농구대를 설치해 달라고 내가 얘기한 적이 여러번 있는데 어떻게 송월동이 빠진 것 같아요.  프린트가 잘못됐죠, 인쇄가?  넣으려고 했는데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관심있게 좀 하나 넣어서 좀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공원에요, 자유공원에 올라가면 아침마다 에어로빅하는 그 비둘기장, 그 광장있죠?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盧慶洙 議員   거기에 제일제당에서 무대를 시멘으로 해서 설치해 놓은데가 있어요.  비둘기장 바로 밑에.  그런데 뭐 에어로빅 하시는 분들이 거기가 뭐 장소가 협소하다고 그러는 것도 있고 뭐 높이가 좀 얕아서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 쇠로 해가지고 크게 그 무대를 난간에다 뭡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걸 갖다?  하여간 만들어서 이렇게 좀 해 놨죠?  그 무대를 해 놨죠?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盧慶洙 議員   그거 보셨어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盧慶洙 議員   그거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그거 지금.  지금 거기 공원에 오는 사람들마다 한 말씩 다 합니다.  그 공원을 단장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그러한 쇠로 돼가지고 그런 무대를 이렇게 그냥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광장에다 이렇게 놓는다는 거는요,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에어로빅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오는 구민은 몇 명이고 그런 걸 잘 생각을 하셔야죠.  일부 몇 분을 위해서 공원이 훼손되고 흉물스러운게 방치돼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실장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알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네,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조영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趙榮煥 議員   네, 조영환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 번에 그 대보름을 기해서 각 동에 척사대회 한 적 있죠?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해서 한 겁니까?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렇죠?  그 예산 말씀이에요, 예산.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1개 동에.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2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趙榮煥 議員   20만원 가지고 어떻게 뭐 직원들만 가지고 하라는 거에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趙榮煥 議員   당초 계획을 왜 그렇게 했냐 이거에요, 당초 계획을.  이왕 그런 걸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 때문에 상당히 뭐 저희 관내 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10개동이 다 아마 그런 저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또 나온 거를 알고 있고, 그럼 결론적으로 그거 보고서 무슨 어떤 행사를 하라고 시도한 것 아닙니까?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그거는 저희들이 그래서 예산이 뭐 20만원씩밖에 지원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동에 파악을 했습니다.  그 2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윷놀이를 할 수 있는 동이 있으면은 보고를 하라고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해 보니까 거의 다 한다 그래가지고 

○趙榮煥 議員   그럼 신청을 안 하면 안 해도 되는 거에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그거는 뭐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趙榮煥 議員   아니, 일괄적으로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행사를 한다면 말이죠.  다 안 한다면 예산 세울 것도 없는 거죠.  예산 세울 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지금 공보실장님이 답변을 하신다면은 예산을 세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임의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그 예산을 뭐하러 세웠냐 이거에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예산 자체에서 

○趙榮煥 議員   왜 이 양해를 드리느냐 하면 그 20만원 가지고 하라고 한다고 하면은 물론 동장님이나 지역의, 거기의 뭐 구의원도 관련이 됩니다마는 결론은 민폐 끼치는 거에요, 민폐.  요새 사회가 현실적으로 민폐를 끼쳐 가면서 어떤 행사를 해야 되느냐 이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어느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고 그 외에 그 지역 주민들이 협조를 해서 더 정말 참 더 좋은 뭐 시상품도 참 100원짜리 줄 것 뭐 1,000원짜리 줄 수도 있고 뭐 1만원짜리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그렇잖아요?  또 먹는 것도 음식도 더 좋은 것도 할 수 있고 좀 적게 들여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왕 그런 거를 한다면 그래도 뭐 예산을 어느 정도 충분하게 세워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날 그럼 그 날 척사대회를 하라고 각 통장님들을 지시해서 그 분들을 모시고 왔을 때 그 분들 약주라도 한 잔씩 대접해야 하잖아요.  그냥 보내면 그 욕을 누가 먹냐 이거에요, 누가.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도 실장님께서 인제 그런 계획이 앞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행사 계획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좀 많이 써 가지고서 예산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 민폐를 끼치지 않는, 주민들에 어떤 그 민폐를 끼치지 않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행사를 하시라 이거에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알겠습니다.  

○趙榮煥 議員   네,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경수 의원

○盧慶洙 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제가 우리 조영환 의원님 보충질의를 조금 할까합니다.  이 정월 대보름은 우리나라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고유명절입니다.  그게, 그러기 때문에 전 구민이 다 참여하고 하나의 큰 축제행사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송월동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송월 지역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그 날 척사대회 하는 날 우리 구민이 한 400명 정도 왔습니다.  소요 예산이 47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20만원을 지금 우리 조영환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니, 20만원 뭐 이거 애들 껌값 주는 것도 아니고 47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면서 동네 큰 행사를 하는데 잔치를 하는데 너무 예산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거 정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예산을 뭐 여러가지의 그 적은 예산가지고 쪼개려니까 물론 고충은 내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서도 소모성 행사를 좀 줄이고 그러한 구민의 축제의 한 마당인 큰 행사인 척사대회에 많은 예산을 좀 이렇게 책정을 해서 좀 이렇게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인데 우리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 번 답변을 한 번 해 보시죠.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저희들도 예산이 20만원씩 가지고 척사대회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그 이상 지원해 드릴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구민의 척사대회라든가 이런 주민들의 행사에 주민들이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비단 뭐 송월동만이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10개동이 전체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입니다.  우리 조영환 의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러 지역에 이런 행사를 하면서 여러 사람한테 민폐를 끼치는 이런 행사를 하면 안 된다 이 겁니다.  실장님, 하여튼 꼭 좀 조금 전에 답변하신대로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알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문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李東文 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실장님, 그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추진 계획에 있어서 우리 신홍동 삼익아파트 34페이지, 거기에 어디 공간이 있죠?  2동 쪽에?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2동에 농구대

○李東文 議員   농구대하고 족구,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농구대만 설치하는 겁니다, 거기는.  그래서 농구대 하나 

○李東文 議員   농구대만?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설치하는 공간은 있는 겁니다.  

○李東文 議員   난 족구장도, 족구장은 표시가 돼 있어서 족구장은 공간을 좀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 쪽에 그 주차장이 좀 있거든요, 주차장.  그런데 이걸 하면 주차장을 못 쓰게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참고적으로 기히 이걸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는 동의하고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풍림아파트하고 그 풍림이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만 설치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잘 풍림 아파트에 있는 청소년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공간배치를 잘 하세요.  왜냐하면 하고도 욕먹으니까, 잘못하면.  이 참 이런 것이 좀 예민해요.  저희들이 이렇게 볼 때는 이런 걸 좀 공간을 위치선정하실 때 이걸 좀 각별히 선정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알겠습니다.  

○李東文 議員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종목별 체육행사하고 구 대항 생활체육 축구대회 관련해서 이 체육은 저는 자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2002년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해서 우리 의회 전영태 의원님께서 사실 인천광역시 축구협회 지금 회장님으로서 상당한 활약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우리 체육회가 있죠, 우리 체육회?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李東文 議員   우리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이원적인 것이 있어서 항상 이게 논란의 여지도 되고 여러가지 얘기가 분분한데, 체육회 지금 기능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제 운영이?  우리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회, 이게 지금 기능이 전혀 가동이 안 돼 있는 걸로 본 의원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활체육회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역사적으로 이렇게 좋은 체육회를 우리 구에서 기 설치가 돼 있는데도, 이것은 기능이 지금 아주 전혀 가동이 되지 않는 이 중구 체육회는 지금 잊어버린 사람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저희 체육회는 지난 11월달에 그 회원을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60명으로 해가지고 다시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초에 회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직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체육회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어가지고 좀 앞으로 체육회를 생활 체육회 못지 않게 더욱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월드컵 붐 조성이라든가 주민들 체력단련을 위해서  많은 활동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東文 議員   실장님 그 중구체육회 개편 조직을 언제 하셨어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작년 10월, 11월달인가 그 때, 

○李東文 議員   그거 한 번 자료 좀 주시구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李東文 議員   저는 전혀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저도 체육회의 한 사람인데 저도 모르고 있어요.  기억이 잘 상기되지를 않는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 중구체육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육회는 전혀 지금 부각이 되지를 않고 생활체육회에다 의존해 가지고 모든 행사를 유발시키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지원을 해가지고 이 모든 축구동호회라든가 이런 것이 다 조직이 돼 가지고 중구하고는 별도 떨어진 사조직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알았어요, 그거 알죠?  대략 그 분위기를 아시죠?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알고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왜 그렇게 운영 하십니까?  저는 차라리 전에도 제가 여러번 얘기를 했어요.  체육회하고 그렇게 그 이원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그걸 조금 좀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생활체육회하고 중구체육회하고 좀 합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달라.  그런 주문도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전혀 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어요.  없는데, 이 생활체육회에 모든 체육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체육회는 이미 사장이 돼 있어요, 지금.  그리고 체육회에 속해있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1년에 한 번 어쩌다 이렇게 체육회를 하고 그런 사조직에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그 얘기가 지금 우리 중구체육회 이사들이 하는 얘기에요.  제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이거를 실장님께서 잘 감안해 주셔가지고 이 모든 체육활동은 우리 체육회가 기 있는 이상 체육회와 생활 체육회의 어떤 병행을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생활체육회와 협의를 하고 또 이런 저, 구 체육회도 활성화시켜가지고 우리 구체육회가 더욱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東文 議員   금년도서부터 하여튼 적극적으로 우리 중구 체육회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알겠습니다.  

○李東文 議員   네,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갑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申甲洙 議員   네, 신갑수입니다.  이동문 의원께서 말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이동문 의원께서 얘기하신대로 그대로 실장께서 얘기하신다며는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이원화가 돼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며는 생활체육회는 시로부터 정액보조를 받죠?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申甲洙 議員   그런데 이 중구체육회는 없단말이에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체육회는 저희가 정액보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런데 정액 보조를 1,300만원씩을 받는데다가 임의보조를 1,100만원씩을 그냥 별도로 그거 왜 줘 가지고 중구 체육회는 사장을 시키냐 이거에요.  그냥 죽잖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임의보조를 줘 가지고 매치를 시킨다며는 하나의 커다란 생활체육회가 될 수 있는 거를 지금 이동문 의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사조직에다가만 정말 저기를 하다가 보니까 정액보조가 1,300만원씩 나간데를 1,100만원씩 또 임의보조 또 줘야되냐 이거야.  작년도 당장 그랬죠.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작년에 주말리그에서 400하고요.

○申甲洙 議員   1,100만원 나갔어요 임의보조가.  내가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걸 매치시켜가지고 어느 한쪽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 김기성 의원님 얘기한대로 그거 이원화시키지 말고 좀 이 체육회가 정말로 인제 2002년 이라고 그래야 내일 모레에요.  금방 돼요.  그러니까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전 구민이 체육인이 돼서 2002 월드컵을 개최할 수 있는 그런 묘안을 짜 내라 이거지.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알겠습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전영태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田泳泰 議員   네 전영태 의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32페이지 유통관리 업소 지도 단속에 대한 부분적인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가 주로 노래방, 노래연습장, 경찰서에서 우리 중구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구청에 우리구에 허가를 득하지 못한 업소가 몇군데나 됩니까?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지금 허가 받지 못한데는 없습니다.  

○田泳泰 議員   아니 허가를 못 받은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학교 정화구역 안에 있는데 이런 부분도 경찰서에서 허가 받아가지고 영업하다가 그 업무가 중구청으로 이관되면서 구청에 허가를 다시 득하지 못한 업소가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4개 있습니다.

○田泳泰 議員   그 4개가 인현동에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예, 그렇습니다.  

○田泳泰 議員   4개밖에 없어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예, 그렇습니다.  

○田泳泰 議員   아, 네군데 업소.  지금 네 업소가 지금 본의원이 알기는 행정소송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그 네군데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그 현황 좀 보고해 주시죠.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지금 현재로는 그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요.  위에서는 자진폐업 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고 인제 저희 공문이 내려온거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자진 폐업하는걸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田泳泰 議員   아이 그 업소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아직까지 그런거 제기한거는 없었습니다.  

○田泳泰 議員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장님이 그걸 모르시나?  알고계실텐데.  아 왜 우리 실장님이 모르시나?  왜 실장님이 그 현황도, 네개 업소에서 한개 업소만 행정소송을 안했고 행정소송을 변호사 의뢰해 가지고 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지금 행정소송이 어떻게 어느정도 진행된건지,

○文化藝術擔當 金貞敏   (방청석에서 답변) 지금 그 변호사 측에서요.  법원에 접수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田泳泰 議員   아 그러니까 행정소송 중에 있고, 우리 실장께서는 뭐 강압적으로 뭐 천상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니까 결과를 좀 지켜보면서 조치해야 되겠네, 그렇죠?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예, 그렇습니다.  

○田泳泰 議員   이거 조치하고, 하여간 불법영업은 못하도록 단속은 철저하게 하시되 지금 네개 업소가 고통이 보통 심하지 않은것 같애요.  뭐 심지어는 본의원한테도 울면서 야단들이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 업소가 전 재산이고 모든 생존권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아주 고충이 많은것 같애요.  이거 불법영업 같은 건 단속하시되 너무 하여튼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너무 고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단속 관리해 주시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알겠습니다.  

○田泳泰 議員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만 37페이지 2002년도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한 구대항 생활체육축구대회 이 대회가 금년도 사업으로 지난해 사업으로 책정되었던 거에요?  예산하고?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예산으로는 안 돼 있습니다.  

○田泳泰 議員   안 돼 있죠?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예.

○田泳泰 議員   이 사업이 작년에 이게 금년도 사업으로 책정된건 아니죠?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예 그렇습니다.  

○田泳泰 議員   이게 여기 이 대회가 이것이 이게 이렇게 일정이 잡힌 원인을 좀 말씀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이거는 시 생활체육협회에서 이렇게 각 구군별 대회 일정을 잡아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작성을 한 겁니다.

○田泳泰 議員   생활체육협의회가 주관하는데 거기서 이 대회를 모든걸 일정을 잡은거에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시에서 잡은 겁니다.

○田泳泰 議員   시에서, 시에서 이게 2002년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한 대회를 시에서 잡은건데 주관만 생활체육한테 위임한거죠?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예.

○田泳泰 議員   그렇게 된거죠?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예.

○田泳泰 議員   그리고 이 대회가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편성이 안 되었고.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예, 예산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田泳泰 議員   이 예산은 그럼 어떻게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추경에 반영토록 할

○田泳泰 議員   우리가 이 예산도 준비해야 되겠네.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예, 그렇습니다.  

○田泳泰 議員   그러니까 이 대회가 금년도 지금 1회 대회가 되네.  새로 시작하는 대회죠?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예 그렇습니다.  처음 하는 겁니다.

○田泳泰 議員   아 그러면 실장님도 조금 이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그 구대표 선수를 선발한다며는 사실은 우리 구청장기 대회를 먼저해서 조기대항을 해서 거기서 그 대회 중에 우리 구 대표 선수를 선발하는 것이 그게 사실은 순서에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조금 뭐 했는데 이런걸 깊이 한 번 조기 축구나 우리 중구에 축구인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잘 좀 말이죠.  이 축구가 우리 인천에 축구가 전국에서도 낙후 도시로 이렇게 지금 오명이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도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우리 중구에서도 축구 붐이 우리 구민들이 축구 열기가 조성되도록 많은 일을 계획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예.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예 노경수 의원님 질의 하세요.

○盧慶洙 議員   예 노경수 의원 입니다.  제가 우리 전영태 의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로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그 인현동 노래방 네곳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네곳이 경찰서 방범과에서 허가를 내 줘 가지고 영업을 하다가 그게 구로 이관이 되니까 허가 갱신을 하는 과정에서 정화구역 내에 저촉이 되었다고 지금 허가 갱신을 안 해 주는거죠?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예.

○盧慶洙 議員   그런데 그 네곳 업소중에서 한 업소가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여자 사장님이 저한테 와 가지고 그냥 대성통곡을 하고, 그분이 또 송월아파트 사시더라고요.  제게 오셔가지고 그냥 큰일 났다고 뭐 하면서 오시고 그러길래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영업정지를 맞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아세요?  팀장님 그 내용을 아시나요?  영업정지를 맞았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허가 갱신을 못 해 주었기 때문에 무허가죠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보는 시각은 무허가죠?  아닙니까?  그런게 아니에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무허가라고 볼수 없고

○盧慶洙 議員   아니 우리 구에서 볼 때, 왜냐하면 허가 갱신을 안 해 준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며는 구에서 보는 시각은 무허가가 아닙니까?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무허가라기 보다도 한시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盧慶洙 議員   한시적인 인제 그 영업을 하게끔 묵시해 주었다.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예 98년 12월 말일까지 영업을 하고 그 이후에는 자진폐쇄를 해야 되는 그런 업소입니다.  

○盧慶洙 議員   그러시면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게끔 했는데 왜 영업정지를 내렸는지 모르겠네.  그거 팀장님

○文化藝術擔當 金貞敏   (방청석에서 답변) 그게 저기 연소자를 시간내 출입을 시켜가지고요. 적발이 돼 가지고

○盧慶洙 議員   아, 그게 어느 업소죠?  이름이?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한시적인

○盧慶洙 議員   그렇죠.  한시적인 영업하는 네 곳 중에 한 곳이 그렇게 되었어요.

○文化藝術擔當 金貞敏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벌칙을 준거죠.  영업정지 10일

○盧慶洙 議員   아 10일이요.  그럼 지금 영업정지가 해제가 되었겠네 그러면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예, 되었을 겁니다.

○盧慶洙 議員   그럴거에요.  먼저 온지가 한 열흘이 넘었으니까.  청소년을 출입을 시켰다.  여기 우리 구 공무원이 단속해서 적발이 된 겁니까?  합동?

○文化藝術擔當 金貞敏  중부서에서?

○盧慶洙 議員   아, 경찰서.  그랬었구나.  그게 풀렸구나.  네, 이상입니다.  

○田泳泰 議員   가만, 저 의장님,  

○副議長 朴基福   네, 전영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田泳泰 議員   한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그 학교 정화구역이 학원도 정화구역으로 포함이 됩니까?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예.  학원

○田泳泰 議員   아니 성인 학원도?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그렇습니다.  학원하고 유치원 다

○田泳泰 議員   아, 유치원이야 어린이들이지만 학원,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고등기술학교 같은 성인학원도 학교정화구역 내에 해당이 됩니까?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예, 거기도 해당이 됩니다.  

○田泳泰 議員   그러면 그거는 지금 우리 축현초등학교는 뭐 이전 문제가 금년에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 지역에서 이거 상당히 밝은 생각을 하고 그 업소들이 허가를 득할 계기가 되는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학원이 그 기술학원 같은데 성인들이 학원 하는 학원하고 정화구역하고 예를 들어서 그게 무엇에 관련됩니까?  아니 인천고등기술학교가 그 정화구역에 포함된다고 그러면 초등학교가 이전돼도 하나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긴데 그게 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아 틀림없습니까?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예 그렇습니다.  학교 보호법에 의해서 그 학원하고 유치원 다

○田泳泰 議員   아니 학원도 일반 성인학원인데 어?  그 법이 잘못된거지.  지금 지역에서는 학원까지도 정화구역에 포함한다고 그러면 지역에서 뭐 난리날텐데 저거.  그런 법은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가네 그건.  일반 고등기술학교도 학교 정화구역에 포함해 가지고 50m, 200m까지 정화구역으로 포함해서 그거 부분적으로 영업허가를 못한다고 그러면, 가만 일반 성인학원, 고등기술학교 학원도 정화구역에 포함되는지 그 법의 조항을 그거 좀 본의원한테 그것 좀 한번 근거 좀 주십시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예, 알았습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보고시에 이동문 의원으로부터 1999년도 구정주요업무 4/4분기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보고받자는데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보고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3월 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07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