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0年 5月 1日 (月) 14時 10分

議事日程
1. 第82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3. 條例審査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4. 2000年度區政業務報告의件

附議된 案件
1.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2. 第82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長提議)
4. 條例審査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長提議)
5. 2000年度區政業務報告의件(區廳提出)

(14時 13分開議)

○議長金在奎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金德經   사무과장 김덕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0년 4월 17일 신갑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 요구에 따라 4월 21일 제8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4월 12일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위원으로 김상돈 세무사와 김유택 세무사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하게 될 안건이 중구청장으로부터
4월 26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이 제출 되었고 4월 27일 2000년도 구정업무 1/4분기 추진 실석과 2/4분기 추진계획 보고서가 제출 되었으며, 4월 29일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14時 15分)

○議長金在奎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신갑수 의원님과 김기성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第82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14時 17分)

○議長金在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4월 17일날 신갑수 의원 외에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39조 2항 규정에 의거 2000년도 구정업무 청취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와 관련하여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하신대로 회기는 5월 1일 오늘부터 5월 1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長提議)

(14時 19分)

○議長金在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조례 중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구성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신갑수 의원, 김기성 의원, 이동문 의원, 김융조 의원, 박기복 의원, 전영태 의원, 노경수 의원, 조영환 의원, 최익만 의원, 이상 아홉분으로 하고, 회기 기간은 5월 2일 내일부터 5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條例審査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長提議)

(14時 20分)

○議長金在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중구청장으로부터 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 효율적인 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명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으로서는 신갑수 의원, 김기성 의원, 이동문 의원, 김융조 의원, 박기복 의원, 전영태 의원, 노경수 의원, 조영환 의원, 최익만 의원, 이상 아홉분으로 아홉분 의원으로 하며, 활동 기간은 5월 2일부터 5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0年度區政業務報告의件(區廳提出)

(14時 22分)

○議長金在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하신대로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2000년도 구정업무에 대한 1/4분기 추진 실적과 2/4분기 추진 계획을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일정이 없는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근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朴成贊   기획감사실장 박성찬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중에서 1/4분기 추진 실적과 2/4분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구정 주요사업 및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평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1/4분기 추진 실적은 2000년도 심사평가 대상 사업을 인천광역시 중구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칙 제341호에 근거해서 주요업무로서는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및 그 시책 사업과 투자사업은 올해 사업 예산 1억원 이상의 대상 사업을 선정을 해서 선정 결과 올해 심사분석 대상 사업은 총 86건으로 선정을 한 바 있습니다.  주요 그 세부내역은 하단의 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분기 그 심사평가를 4월 중에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 평가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올해 그 심사평가대상 사업 중 총 86개 사업 중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59건, 부진 사업이 15건, 아직 시기가 미도래가 된 사업이 12건 등으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바 있고 계획 대비 82.5%의 진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종합적인 심사분석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부언해서 부진 사업에 대한 그 현황을 간단하게 좀 더 보고를 드리면은 주요 업무 중에서는 동사무소 기능전환 추진을 비롯한 사업 외 5개 사업이 올해 그 총선 관계와 인사이동 등의 이유로 인해서 5건의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고 투자사업 중에서는 삼익아파트 앞의 보도육교 설치 공사 외 9개 사업이 설계 및 공사 지연 또는 그 보상 지연등으로 아직 부진한 사업으로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4분기 심사 분석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평가 보고회를 개최해서 좀 더 심층적인 심사 분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그 행정조직에 그 효율적인 그 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영종 용유 행정기능 확대 보강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난 3월에 향후 20001년도에 공항 개항에 대비한 영종 용유 지역에 행정수요 증가 추이를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 중구에 자체적인 행정기능 확대 보강안을 수립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영종 용유 직제는 출장소장이 5급으로 돼 있고 그 밑에 담당 중심의 업무 체계로 해서 정원이 47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한 이번에 개선 방안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장소장 밑에 4개 과와 용유와 무의에는 지소를 설치하는 직제로 해서 총 정원 98명의 직제안을 수립한 바 있고 이것은 지난 4월 17일날 인천시에 저희가 건의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근의 동향으로 보면은 이번 주 중에 행정자치부까지 이 안이 올라갈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2단계 2차 구조조정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그 구조조정 내용은 전체 14명이 감축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 돼 있습니다.  따라서 5월과 6월 중에 인원 감축에 따른 각 부서별 정원의 적정 배치여부라든가 업무량에 따른 직급별 배치 여부 등 부서별 업무량을 진단해서 올해 2차 구조조정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동 기능 전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동 기능 전환에 대해서는 당초 7월까지 시행하도록 돼 있던 것이 올해 지침이 변동이 약간 있어서 올해 9월까지 동 기능 전환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목표관리제는 올해는 그 5급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 그 목표 수행에 따른 그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서 앞으로 이 평가 결과를 인사나 보수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일에 대한 책임성과 경쟁력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중앙으로부터 전체적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용 대상은 구 산하 전 기관에 5급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목표 사업은 3단계로 설정이 되겠습니다.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전략 목표와 중점 목표, 기본 목표를 설정해서 각 부서장들이 각 목표에 해당되는 사업을 선정을 해서 연말에 종합적인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이 되고 합니다.  앞으로의 그 추진 계획으로써는 현재 행자부에서 2000년도 목표관리제 운영지침을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 지침이 통고되는대로 저희 구 실정에 맞는 목표관리 운영 지침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그 행정규제 정비 추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4분기 동안의 추진 사항으로써는 8건을 정비 완료한 바가 있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지금 그 국무조정실의 행정계획 위원회로부터 그 지침을 받았습니다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동안에 규제 개혁이 되는 그 모델을 앞으로 저희도 적용을 해서 우리구에도 전수정비를 그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그 국시비 보조사업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그 국시비 보조 사업의 그 현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총 규모는 국시비 보조금 현황이 336억 4,700만원 규모가 되겠고 이 중에서 국고 보조금이 56억 2,600만원, 시비 보조금이 40억 9,200만원,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234억 2,9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중에서 일상적인 국시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주요 그 투자 사업을 몇 가지 보고를 드리면은 현재 특별 교부금으로 저희가 두 건, 54억 3,000만원을 지금 그 교부 신청을 해 놓은 상태가 있고 이것은 5월 중에 최종적으로 결정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문화의 거리 테크식 확장으로 35억 8,000만원, 그리고 영종과학고등학교 진입로 포장 공사 건으로 해서 18억 5,000만원을 지금 그 신청 중에 있고 그 이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92억원, 도서종합 개발사업에 3억 3,800만원, 을왕리 해수욕장 오폐수 차집관거 설치에 2억원, 이 사업은 이미 확정이 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자치법규 정비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1/4분기 중에 그 동안의 자치법규를 정비한 그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구민에서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자치법규 정비는 구세감면조례 4건과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외 3건 등 9건을 정비한 바 있고 다음으로 사무․인력 조정에 따른 자치법규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등 5건을 1/4분기 중에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자치법규는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외 14건을 정비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중 앞으로도 상위법에 근거없는 불합리한 법규라든가 행정 편의적인 법규는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그 18페이지에 인현동 화재 사고와 관련한 구상금 청구 민사 소송에 관해서 지금까지의 추진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의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은 화재 관련자 재산은 3명에 대해서 총 9건에 대해서 가압류를 실시해 놨고 총 현재 가압류 금액은 13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구상권 행사 가능 금액으로 추정하고 있는 금액은 약 10억 8,400만원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채권을 확보해 놓은 그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정성갑에 대해서 제3채무자인 건물주에게 건물주인 김재권이를 통해서 1억 6,500만원의 어음을 저희가 현재 그 공증을 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어음의 지급 기일은 올해 그 8월 30일까지 해서 현재 공증 절차를 마쳐서 확보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은 현재 3월 2일자로 인천지방법원에 저희 고문 변호사인 최용규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소송에 저희가 전체적인 청구 금액은 현재 20억원을 소송 청구 금액으로 신청을 해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 결과는 추후에 진행되는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앞으로 추진 계획은 앞으로 정성갑과 이준희의 임차 보증금을 건물주를 통해서 각각 임차 보증금을 확보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는 19페이지 2000년도 인구 주택 총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5년만에 한 번씩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올해가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하는 연도가 되겠습니다.  기준시점은 올해 11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실시하는 조사로서 이 사업은 연초부터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그 동안의 주민불편 해소 추진에 따른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분기 동안의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관한 처리 실적은 각 유인물에 나와 있는대로 총 339건 중에 308건이 처리가 되었고 31건이 처리 중에 있는 것으로 각 실과별 업무추진 과정에서 처리한 실적을 종합한 내용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 불편 사항은 접수되는대로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처를 취해 나가고 중앙부처와 상급 기관과 필요한 사항은 협조를 통해서 또한 이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그때그때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불편 해소에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일상감사 시행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부터 처음 실시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1/4분기 중에는 감사 시행에 따른 각종 근거 제정을 추진한 바 있고 기획감사실 감사팀에도 토목 7급 직원을 한 명 인력을 보강해서 이 감사 시행에 따른 준비를 완료한 상태가 되겠고 2/4분기부터는 사항 발생시마다 또는 분기별로 분기 동안의 감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사하는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련된 업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그 중․장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4분기 중에 추진된 사업을 보고드리면은 총 10개 분야, 즉 주민, 토지, 차량, 보건복지, 건축, 환경, 세정분야, 농촌, 지역산업, 민원 등 총 10개 업무에 대해서 종합행정 정보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이 분야에 대해서 1/4분기 중에는 각 실․과․소․동에 관련된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설치했고 주전산기 환경 설정과 표준 데이타베이스를 입력하는 등의 업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그 추진계획은 이 사업에 따른 그 일단계 전국 온라인 서비스망을 개통하는 시점이 올해 그 10월달이 되겠습니다.  올해 10월달까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3페이지에 지역 정보화 사업과 관련된 추진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단계별, 부분별 지역 정보화 사업을 촉진 시키기 위해서 올해 상반기 중에 저희 중구도 중구 지역 정보화 촉진 협의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고 이와 아울러서 상반기 중에는 중구 지역 정보화에 따른 기본 계획을 단계별, 부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1/4분기 추진실적과 2/4분기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金在奎 네, 실장님 잠깐 거기 계십시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갑수 의원

○申甲洙議員 네, 수고하십니다.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기, 실장님 말씀이에요. 11페이지 그 행정조직의 효율 관리가 이게 저희가 영종출장소를 설치한 지가 98년도인가요?

○企劃監査室長朴成贊 그 때 98년도에 일차적으로

○申甲洙議員 98년도죠?

○企劃監査室長朴成贊 보완은 됐었지만은 설치된 것은 그것보다 그 전 오래죠.

○申甲洙議員 아니지. 저기 출장소장으로다가 5급으로 저기해가지고 동장이 그리로 돼 있고 한게 출장소 설치는 98년도에 했죠?

○企劃監査室長朴成贊 그 전에도 그 출장소는

○申甲洙議員 출장소라는 명칭은,

○企劃監査室長朴成贊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議員 명칭은 있었는데 별도로다가 그 때 합해서 용유, 영종을 합해서 출장소를 해야 된다라고 그 저희 의회에서도 상당한 그 발의도 많이 했는데 용유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그래가지고 못한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단 2년도 안 됐거든요, 지금. 지금와서 이런 저기를 하는데 참 안타까우네요. 여기 지금 그 13페이지 같은 데 봐도 구조조정 관계에서도 지금 그 12페이지에 4급 출장소장을 두게 되면은 그런 많은 인원이 98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두게 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는데도 상당한 득을 볼 수 있었는데 이거는 이거대로 하면서 또 정원조정 저기를 해서 우리에서 정원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인원을 또 늘려야 된다는

○企劃監査室長朴成贊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議員 오는 그 불합리한 그런 저기도 있어가지고 이걸 미리 좀 했으면은 이런 데서 구제될 수 있는, 같은 동료 직원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었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냐 저는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 현재 그 내주쯤이면은 행자부로 올라갈 거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 시에서 추진상태, 사항은 어떻습니까? 가능한 겁니까, 이게?

○企劃監査室長朴成贊 시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실무선에서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申甲洙議員 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1페이지,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토목직 7급을 보강을 하고 그러셨다는데 그 토목직 7급 하나가지고 각종 그 토목공사 특히 그 앞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출장소 같은데 그 영종, 용유 같은데 출장소가 인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큰 뭐 이제 구청 본청에서 지시를 하거나 관리하면 되겠습니다만서도 현재로서는 토목공사 같은 것 확인감사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기히 건설과나 어디 지원을 받아서 이거 감사해야 될 겁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시 감사실의 협조를 받아서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企劃監査室長朴成贊 네, 그 사안에 따라서 이제 감사실에 일시에 그 많은 인원을 보강하기 위한 인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일단계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필요하면은 그 감사기간 중에는

○申甲洙議員 전문가

○企劃監査室長朴成贊 인원을 같이 팀으로 구성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으로 인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申甲洙議員 글쎄 이거는 딴 의원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나 도시개발과 할 적에 아마 확인을 해 볼 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인제 그 감사실에도 해당이 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실장님한테 말씀드리자면은 영종 같은데 해저 뭐야, 해저탄, 해저를 공사하는 이런 그 본 의원이 듣기로는 염전인데 매립지가 안 되는데 매립을 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뭐 근 400평씩이나 어마어마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민의 여론이 상당히 그 반발이 심한데도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추후 저희가 인제 확인하고 확인 감사를 저희가 하겠습니다만서도 이런 것도 인제 하나의 감사실의 지금 기능 강화되는 토목감사의 이게 하나의 그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대한 실장께서는 상당한 그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의 저기를 좀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企劃監査室長朴成贊 네, 잘 알겠습니다.

○申甲洙議員 이상입니다.

○議長金在奎 네, 또 질의하실 의원, 네 최익만 의원

○崔翼萬議員 최익만 의원입니다. 신갑수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요. 이 출장소장 4급은 그 영종 용유 출장소를 통합했을 경우에 인제 소장을 4급으로 둔다는 얘기죠?

○企劃監査室長朴成贊 네, 그렇습니다.

○崔翼萬議員 그 밑에 그 사무관, 과장, 이제 사무관인데 이게 인제 아직 승인이 날지 안 날지는 아직 미지수죠?

○企劃監査室長朴成贊 네, 그렇습니다.

○崔翼萬議員 이게 이제 우리 기획실에서 우리 구청에서 행자부에 이렇게 좀 해 주십사하고 건의한 내용입니까?

○企劃監査室長朴成贊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崔翼萬議員 행자부에 이미 건의가 돼 있는 거에요?

○企劃監査室長朴成贊 지금 시를 경유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崔翼萬議員 최종적으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企劃監査室長朴成贊 그렇습니다. 네.

○崔翼萬議員 시에는 이미 제출이 돼 있구요?

○企劃監査室長朴成贊 네.

○崔翼萬議員 여기에 그 이 총무과장, 산업과장, 환경과장, 도시개발과장, 이게 직렬이 총무과장은 뭡니까, 이게?

○企劃監査室長朴成贊 직렬은 행정이죠.

○崔翼萬議員 산업과장은요?

○企劃監査室長朴成贊 산업과장도 이건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이건 우리가 그 인원이라든가

○崔翼萬議員 아니, 그러게

○企劃監査室長朴成贊 분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안을 만들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인제 확정이 되면은 최종적인건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재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안으로서는 여기도 산업과장은 지금 그 행정으로 돼 있는, 행정하고 복수직까지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崔翼萬議員 복수로 계획을 하고 있다구요?

○企劃監査室長朴成贊 산업과장은 현재 저희 안은 지금 행정직입니다.

○崔翼萬議員 그 이해가 안 되는게 산업과장이 어떻게 행정직렬을 어떻게 산업과장으로 이렇게 했다는게 이해가 안 되구요. 그 지금 우리 그 농수산, 지금 영종, 용유는 사실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농수산, 농림직이나 농수산직이 사실 그 사무관으로 앉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企劃監査室長朴成贊 글쎄요. 그 문제는 일단 이 안이 어떻게 확정이 될 지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이 결정되면은 이 직제 부분은 별도로 다시 그 명단에 검토를 해서 어차리 우리 직제 관련해서 의회에서 다시 한 번 결정을 받을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저희가 그런데까지 상세하게 결정할 그럴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 문제는 나중에 추후에 별도로

○崔翼萬議員 아니, 인천시에 이미 4월 17일날 건의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企劃監査室長朴成贊 아니, 건의안이 제출되었어도 이것은 전체적인 것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구요. 행자부나 시에서 승인되는 사항은 전체 인원이라든가 직제를 어떤 틀로 가자. 그런 정도까지만 정해주는 거고, 그 이외 직렬를 어떻게 배치하고 인원배치 이런 문제는 인제 별도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틀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자체도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崔翼萬議員 이 직렬 조정이 이미 저, 행자부 승인을 받고 난 다음이라도 직렬 조정이 가능한 거에요?

○企劃監査室長朴成贊 네, 가능한 겁니다. 네.

○崔翼萬議員 네? 가능한 거에요?

○企劃監査室長朴成贊 그것까지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이런 안으로만 지금 추진되는 사항이니까.

○崔翼萬議員 아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미 행자부에 건의안을 제출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직렬조정, 특히 5급 사무관에 대해서는 직렬 조정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장님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가능한 겁니까?

○企劃監査室長朴成贊 지금 이 직제안에서 행자부에서 승인될 사항이 이 4개 과를 그대로 전부다 인정해 줄 것이냐? 아니면은 3개과로 승인을 해 줄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 틀 자체가 변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崔翼萬議員 아니, 문제는 예를 들어서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영종, 용유 출장소를 통합한 출장소에 산업과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정직이 앉아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이거 뭐야, 조정이 가능하다고 실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히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企劃監査室長朴成贊 네, 조정이 가능합니다.

○崔翼萬議員 그 행자부의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도 직렬 조정은 가능하다.

○企劃監査室長朴成贊 네.

○崔翼萬議員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 환경과장이나 도시개발과장도 사실은 이게 참 직에 맞는 그런 이 저기 직렬이 앉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企劃監査室長朴成贊 네.

○崔翼萬議員 네, 지금 보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복수 조정을 해 가지고 이 필요에 의하면은 필요에 의할 때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과장이 영종, 용유에 만약에 도시 건축붐이 일어나고 보면은 토목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건축도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꼭 토목직이다, 건축직이다 어떻게 못박아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고 나면은 지금 실장님께서는 직렬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뭐 두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죠.

○企劃監査室長朴成贊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있구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실정에 맞게 맞는 직과 아니면은 복수직까지 고려해서 지금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 안이 어느 선에서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거기에 맞춰서 보고를 드리면서 그 때 세부적인 사항도 같이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崔翼萬議員 그 인천시에 건의안 제출한 것을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朴成贊 그거 지난 번에 의원님들한테 책으로 해서 한 부씩 보내드린 책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책자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배부를 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은 그런 그 나름대로 안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건 일단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해 준 거니까 그리고 그 내용은 추후로도 그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최종적인 결정 절차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논의가 될 겁니다.

○崔翼萬議員 그 이게 뭐 인제 행자부의 승인이 날 지 안 날 지, 물론 난다고 가정을 해 보았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민감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朴成贊 네, 잘 알겠습니다.

○崔翼萬議員 이상입니다.

○議長金在奎 더 질의할, 네, 김융조 의원,

○金隆造議員 네, 김융조 의원입니다. 18페이지요. 구상금 청구에 대해서 좀 문의 드리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朴成贊 네.

○金隆造議員 지금 그 인현동 화재 사건으로 사망자, 부상자 해서 한 150억 이상의 그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15억입니까, 지금? 20억. 청구액이

○企劃監査室長朴成贊 네, 저희가 청구한 금액은 현재

○金隆造議員 그런데 여기 건물, 토지하고 기타 6건인데 6건은 뭡니까, 내용이.

○企劃監査室長朴成贊 이게 뭐 임차보증금이라든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임차료, 임차보증금, 그런 내용이 여기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金隆造議員 그 사람의 전부가 인제 20억밖에 안 되는 거네. 청구할 수 있는 거가.

○企劃監査室長朴成贊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도 소송에서 어떻게 결정될 지는 최종적으로 소송에서 결정될 사항이구요.

○金隆造議員 청구액이지. 승소한 액은 아니니까

○企劃監査室長朴成贊 그렇습니다. 네. 이것은 추후에라도 저희가 추가로 상황 변화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는 금액이지만은 현재 우리가 상한선으로 봐서 이 정도 지금 청구를 소송의 청구액을 이 정도로 잡아놓은 겁니다.

○金隆造議員 물론 철두철미하게 뒷조사를 했겠지만은 더 이상은 없는 거죠, 이게?

○企劃監査室長朴成贊 저희가 보기에는 더 이상은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구요. 여기 지금 피고가 네 명으로 돼 있지만은 주로 정성갑이 외에는 뭐 이준희라든가 임동현 여기 이런 사람들

○金隆造議員 이 사람들은 뭐에요, 이 사람들. 노주인하고

○企劃監査室長朴成贊 노주인씨는 건물주구요. 건물주. 정성갑이는 뭐 다 아시는 거고 이준희는 거기 그 지금 같이 뭐 대리사장으로 일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2층 호프집 그러니까 대리사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운영하던 사람. 정성갑이는 실질적인 사주고, 이준희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그 영업을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金隆造議員 임동현이는?

○企劃監査室長朴成贊 임동현이는 이것이 지금 아르바이트한 학생

○金隆造議員 아르바이트한 사람이

○企劃監査室長朴成贊 화재 책임이 있으니까요.

○金隆造議員 책임이 있어서?

○企劃監査室長朴成贊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다만 이준희 그 밑에 나와있는 그 임차보증금, 이건 뭐 전세보증금이 1,800만원 정도 이 정도 있는 걸로 파악되고 그 외에는 별로 그 재산이 없는 걸로 현재까지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주로 정성갑이 재산을 저희가 최대한도로 지금 파악한 그 내용이 거기가 되겠습니다.

○金隆造議員 뭐 금융자산은 없어요?

○企劃監査室長朴成贊 금융자산은 파악하는데 법률적으로 여러가지 한계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금융재산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金隆造議員 이상입니다.

○議長金在奎 네, 더 질의, 네, 전영태 의원

○田泳泰議員 지금 18페이지 인현동 화재사건 그 사망자 부상자 보상 지금 현황이 좀 아시는대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지금 사망자는 거의 보상이 매듭이 거의 됐어요?

○企劃監査室長朴成贊 네, 사망자는 완료가 됐습니다.

○田泳泰議員 완전히 끝났어요?

○企劃監査室長朴成贊 네, 끝났습니다.

○田泳泰議員 부상자는 지금 어떻게 보상 현황이 어떻습니까?

○企劃監査室長朴成贊 부상자는 지금 지난번에 시에서 최종적인 방침을 결정한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이 각 부상자들한테 일방적으로 저희가 통보하는 식으로 하나의 추진에 의해서

○田泳泰議員 합의는 이루어진 게 아니고?

○企劃監査室長朴成贊 네, 합의까지는

○田泳泰議員 그러니까 시 나름대로

○企劃監査室長朴成贊 결정한대로 추진하는 겁니다.

○田泳泰議員 그렇게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족측에서는, 그쪽 부상자 가족측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企劃監査室長朴成贊 지난번에는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정도 합의가 되어서 인제 일괄적으로 전부 다 처리가 됐는데 부상자들은 아직까지 그런 상태까지는 호응을 안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지금은.

○田泳泰議員 전혀 합의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요?

○企劃監査室長朴成贊 네

○田泳泰議員 글쎄 어떻게 잘 합의를 이루어야 되겠는데 걱정이네요.

○企劃監査室長朴成贊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업무보고시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사항이기 때문에

○田泳泰議員 그렇지요. 그리고 9페이지만 한 가지만 더 좀 질문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사업을 투자사업을 심사평가하셨네요. 1/4분기 심사평가를 실시했는데 1/4분기 사업 중에서 정상적으로 59건이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朴成贊 저희가 평가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田泳泰議員 아니 본의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확정된 사업도, 투자사업도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企劃監査室長朴成贊 저희가 심사평가를 하는 기준이 1년 사업이 전부 다 1/4분기 전에 이정도 추진됐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 사업마다 사업시기가 연중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연말까지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고, 9월에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6월에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그것이 인제 연초에 전체적인 계획이 나오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3월달까지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그 정도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田泳泰議員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企劃監査室長朴成贊 지금 저희가 평가한 바로는

○田泳泰議員 지금 구에 재정이,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확정된 사업도, 투자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좀 얘기를 해 봐요.

○企劃監査室長朴成贊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계획대비 지금 82%라고 보고드린 내용은 올해 계획된 투자사업이 전체 사업 중에서 현재까지 82%가 지금 추진이 다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사업이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연말까지 계획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투자사업이 아니면 시기가, 추진시기가

○田泳泰議員 박실장님!

○企劃監査室長朴成贊 네.

○田泳泰議員 지금 제가 본의원이 박실장한테 질의하는 내용은 1/4분기 동안에 우리구의 재정이 어려워서 금년도 사업들이 제대로 수행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企劃監査室長朴成贊 연초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이미 올해 어떠한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정도는 반영을 해서 예산편성이라던가 사업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정도 일단 반영이 된 걸로 보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미 기존에

○田泳泰議員 아니 지금 물론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아 물론 계획이 있겠지 다 사업도 사전에 예산도 편성했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가지 우리구의 재정이 어려워서 사업이 제대로 지금 진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이

○企劃監査室長朴成贊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연초에 계획됐던 그 사업들은 현재까지 그렇게 크게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田泳泰議員 문제되는 게 없어요?

○企劃監査室長朴成贊 네.

○田泳泰議員 다 계획대로 진행 잘되고 있어요?

○企劃監査室長朴成贊 네., 그렇습니다.

○田泳泰議員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金在奎 이동문 의원

○李東文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지금 저 전영태 의원께서 질의한 1/4분기 투자사업 심사평가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86개 사업 중 정상 59건에다가 그 중 15건을 합친 계획대비가 82.5%입니까?

○企劃監査室長朴成贊 네, 그렇습니다.

○李東文議員 그러니까 부진 건수를 정상 건수에 합친 거지요?

○企劃監査室長朴成贊 그건 아니고요.

○李東文議員 아니 계획대비 82.5%에 대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企劃監査室長朴成贊 이 계획대비 82.5%라는 것은 현재 1/4분기 3월말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3월말까지 그 사업들이 어떠한 추진, 우리가 계획대로 추진한 어떤 실적을 종합적으로 이것을 표시한 그런 수치가 되겠는데요.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 동안의 사업들이 지금 3월달 대비중에서 전체중에 82%가 완료가 되었다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지금 9월달이나 12월달까지 가는 사업이 있으면 1/4분기까지는 뭐 계획상으로는 뭐 한 30%까지 계획이 되어서 있다 그러면 이 사업이 현재 30%가 3월말까지 진척이 되었다고 그러면 저희는 그 사업은 정상적으로 3월말 현재로 봤을 때는 그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보는 거지요. 그리고 현재까지에는 그 사업은 계획대비 100% 완료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런 프로테지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전체적으로 이 정도가 됐느냐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조금 그런

○李東文議員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집행대비라고 하는 프로테지가 지금 현재 연중 사업 그 86개 사업이 지금 총괄적으로 현황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여기 수치가? 네?

○企劃監査室長朴成贊 네.

○李東文議員 여기 나와 있는데 82.5%라고 하는 거는 이게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지금 계산을 지금 해 봐도.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 10건 중에 삼익아파트앞 보도육교 설치공사외 9개 사업이 지금 그 시기미도래에 들어가지요?

○企劃監査室長朴成贊 시기미도래 사업은 별도로 있고요. 이거는

○李東文議員 부진사업

○企劃監査室長朴成贊 부진사업으로 들어갑니다.

○李東文議員 부진사업 15건에 들어갑니까?

○企劃監査室長朴成贊 네, 거기 들어갑니다.

○李東文議員 보상지연이 무슨 보상지연이에요 보상?

○企劃監査室長朴成贊 도로개설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보상지연이 안되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되는 거지요.

○李東文議員 그런데 지금 삼익아파트 보도육교 설치는 이미 설문조사를 1차, 2차에 맞춰서 이것이 전면재검토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企劃監査室長朴成贊 이 사항은 지금 보고내용이 1월, 3월말일자까지 1/4분기 기간중에 3월말일 기준 현재로 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낸 내용을 보고드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보면 또 그동안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李東文議員 그래요. 이것 하여튼 삼익아파트앞 보도육교 설치공사 건은 그 건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이거를 다시 계획을 지금 육교설치 계획은 굉장히 주민들이 반대입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朴成贊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李東文議員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議長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의원

○金基成議員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신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일전 감사시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영종동에 해수레저타운이라고 해 가지고 약 10,000여평 대지에다가 대단위 건설공사를 해서 아마 준공이 거의 될 단계라고 그럴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민원 문제가 야기됐다 그 민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조그마한 몇 평짜리만 지어도 지역주민들이 이행강제금을 물리는데 이렇게 대단위 건설공사를 도시계획 확정도 안됐는데 이런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주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朴成贊 죄송합니다만,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아직 파악 못하셨나요?

○企劃監査室長朴成贊 네.

○金基成議員 아니 왜냐하면 민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알고 계시나 해서 질의를

○企劃監査室長朴成贊 저희한테 정식으로 민원으로 접수가 되었으면 제가 파악을 하고 있을텐데 아직 저희 실에는 관련된 민원이 공식적으로 접수된 내용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는

○金基成議員 알겠습니다. 다음 과에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신갑수 의원

○申甲洙議員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실장님 물어보겠습니다. 그 16페이지 말이지요. 그 인현동 사건으로다가 시에서 90억 우리가 30억 해 가지고 사망자에 대한 보상협의를 다 봤는데 우리가 30억을 다 주고 인제 그 조정교부금 조로다가 공사비 저기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 234억을 우리 이번 조정교부금을 받았잖아요?

○企劃監査室長朴成贊 네.

○申甲洙議員 거기에 그 30억이 보조를 해 준다는 게 포함이 공사비로다가 포함이 된 건지?

○企劃監査室長朴成贊 그거는 아직 포함이 안됐고요. 그 밑에 특별교부금 54억 3,000만원 이게 5월중에 결정예정이라고 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申甲洙議員 네.

○企劃監査室長朴成贊 이거는 특별교부금으로 우리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申甲洙議員 54억?

○企劃監査室長朴成贊 네. 그리고 조정교부금 쪽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시하고 그런 협의가 안됐습니다.

○申甲洙議員 그런데 그 전에 시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돈이 들어와야 우리가 힘을 좀 우리 중구청이 힘을 펴는데 일전에 저도 시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작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약 조정교부금으로 160억 밖에 못받았잖아요?

○企劃監査室長朴成贊 그렇습니다.

○申甲洙議員 그런데 금년에는 상당한 지금 현재까지도 230억 받았으면 많이 받은 건데 더 좀 저기해서 이 지금 받아야 되는데 공사비 조로다가. 이 저 실장님께서 시로다가 많이 건의를 해 주셔 가지고 이 조정교부금이 많이 좀 사업비 조로 해서 우리가 시장님이 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해야 우리가 지금 우리 돈이 없잖아요. 바닥이 날 정도, 아까 우리 전영태 의원님께서도 공사를 못한다는 그런 저기인데 지금 우리가 예비비도 얼마 없지요?

○企劃監査室長朴成贊 이번 추경에 한 1.2% 정도 남아있는 걸로 편성이 됐습니다.

○申甲洙議員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는 사업으로 못하지.

○企劃監査室長朴成贊 그 문제는 지속적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申甲洙議員 이상입니다.

○議長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보고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3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6分)

(휴식을 위하여 정회)

(속개)

(15時 22分)

○議長金在奎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洪淳周   존경하는 김재규 의장님 그리고 박기복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그간에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문화공보실장 홍순주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 1/4분기 추진실적 및 2/4분기 추진계획에 대한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홍보행정의 활성화, 문화예술진흥정책 활성화,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 청소년 건전육성 체계확립,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건전생활체육의 활성화, 제29회 전국 소년 체육대회 등 8개 항목이 되겠으며 먼저 홍보행정의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신문을 통한 홍보로서 지방지 12개사에 1일 1건이상 보도자료를 제공 유인물에 있는 내용과 같이 홍보하였으며 구, 동 게시판 13개소에 사진게첩 홍보도 하였으며 신문 광고 또한 화보를 통한 홍보와 구보발간을 통한 구정홍보를 총 11회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중요개발사업, 시책사업, 현안사항 및 구정안내, 지역 특산물, 관광지 안내 각종 행사 등 보도자료를 매일 1건이상 제공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문 보도 사항을 매일 발췌하여 타 지역 우수 시책등을 각 부서에 제공을 해서 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정책 활성화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해빙기를 맞아 문화재 총 10점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일본제일은행 인천지점 구 동인천 등기소가 되겠습니다.  이 문화재를 소요예산 1억 500만원을 들여 보수코자 설계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 조례도 금년 3월 30일자로 제정하여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구 동인천 등기소와 용궁사 느티나무 문화재 보수를 소요예산 1억 2,000만원을 들여 6월 중에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문화예술진흥조례 제정에 따라서 미술 장식품 심의위원 위촉을 5월중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관련업소 단속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을 18회 150개 업소를 실시한 결과 17건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통관련업소 안전점검을 118개 업소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34건이 지적되어 정비, 보완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을 계속 실시해 나가겠으며 유통관련업자 교육도 실시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하겠으며 지도 단속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해서 투명한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체계 확립입니다.  1/4분기 실적은 4․13 국회의원 선거와 6․8 구청장 보궐선거 관계로 행사가 연기되어서 실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청소년 어울마당,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순회교육, 건전 청소년 소집단 발굴 육성에 대하여 소요예산 3,000만원을 들여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은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여가활동을 위한 청소년 전용게임장을 2000년 1월 19일 구 중앙파출소가 되겠습니다.  파출소 건물에 설치하였습니다.  설치비용은 전액 시비로서 9,9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청소년 놀이공간으로서 농구대를 비취맨션 아파트, 철도청, 삼익아파트에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족구장은 비취맨션 아파트에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놀 수 있는 전용공간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실적으로서는 아침건강 생활체조교실 운영을 자유공원, 율목공원, 연안친수공원에서 매일 아침 06시부터 06시 30분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을 노인복지회관에서 매주 화요일 15시서부터 17시까지 노인대학 학생 1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은 계속 추진할 것이며 또한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서 희망 주민 100여명을 적의 선정해서 소요예산 496만원을 들여 6월부터 8월까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대항 생활체육 축구대회입니다.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각 구․군별 생활체육 축구대회를 유인물에 있는 일정과 같이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구에서도 시 주관 생활체육 축구대회에 참가키 위한 선발전을 4월 23일 해사 고등학교와 광성 고등학교에서 11개 팀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결과 해사 조기팀이 우승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끝으로 29회 전국소년체육대회입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가 5월 27일부터 5월 30일 4일간에 걸쳐 인천종합경기장에서 실시함에 있어 우리구 경기종목은 유인물에 있는 내용과 같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경기장 시설 확인, 손님맞이에 따른 도시정비, 전국소년체전 성화봉송주자 선발 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 1/4분기 추진실적 및 2/4분기 추진계획에 대한 구정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金在奎 거기 좀 계세요.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의원

○申甲洙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1페이지 문화예술진흥 정책 활성화에 구 동인천 등기소, 용궁사 느티나무 있는데 1억 2,000만원 이것 전부 시비입니까?

○文化公報室長洪淳周 가만 있어봐요. 31페이지요?

○申甲洙議員 네.

○文化公報室長洪淳周 31페이지. 시비입니다 그거는요 1억 2,000만원이요.

○申甲洙議員 1억 2,000이 다

○文化公報室長洪淳周 1억 2,000이요?

○申甲洙議員 네, 어디하는데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문화재 보수 1억 5,000하고 1억 2,000 가만 있어봐요. 1억 2,000 가만 있어봐 그건 내가 확인을 못했는데 시비? 네, 시비랍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申甲洙議員 전액 시비에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申甲洙議員 그러면 34페이지요.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이 이게 실장님 중앙동 구 중앙파출소 자리에 나가보셨어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나가 봤습니다.

○申甲洙議員 애들이 활용을 많이 하던가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활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申甲洙議員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으로는 무슨 농구대니 족구장 이런 것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난번 작년 10월 30일자 인현동 화재사건으로 상당한 청소년들의 생명을 저기를 했는데 이것 지금 저희 관내입니다만서도 이것 한 것 보니까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런 거를 또 하나 설치할 수 있는 특히 인현동 같은데에 우리 공공건물 같은 것 그런 것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장소 이런 것 계획을 한 번 가져보시지 그러세요? 이것 농구대 거리 농구대나 족구장 이것 뭐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선정을 해 가지고 시에다 강력히 시비 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로 우리 지역을 찾는 청소년들이 뭐 콜라텍 같은 이런 식으로다가 해서 전부 즐길 수 있고 그런 사고가 나지 않게끔 그것도 관내 청소년들 유치에 상당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걸 계획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지금 저희 관내에 중앙동 파출소 같은데는 중앙 텔레비젼에서도 그렇고 KBS 같은데도 나오고 그러던데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파급효과를 더 늘리는 게 좋겠다 그런 말입니다.

○文化公報室長洪淳周 연구하겠습니다.

○申甲洙議員 이상입니다.

○議長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 노경수 의원

○盧慶洙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신갑수 의원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중앙동 파출소 자리에 전액시비로 9,900만원 들여서 인제 그 DDR 이런 걸 설치했지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그렇습니다.

○盧慶洙議員 저, 본의원이 알기로도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한테 많은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그렇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런데 그 이제 인현동을 신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인현동뿐만 아니고 각 동에도 다 지금 특히 송월동 같은 경우에도 파출소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먼저 회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송월동 같은 그 파출소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전액 시비보조를 좀 받는 쪽으로 하셔가지고 송월동 파출소 자리도 어떻게 이런 청소년 놀이공간을 좀 이렇게 좀 설치를 해 주셨으면은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청소년 놀이공간, 족구대, 이것도 전액 시비입니까, 이거?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이것도 시에서 시비로 해 갖고

○盧慶洙議員 아, 이것도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盧慶洙議員 그런데 그 제가 송월동 의원이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송월동에도 7,000 주민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거기도 청소년들이 참 많고 놀이공간이 없습니다. 송월아파트쪽에다가도 안에다가도 농구대를 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뭐 계획 같은 건 안 갖고 계세요, 과장님께서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현재로서는 없는데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현지 나가봐서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盧慶洙議員 네, 그 검토 좀 꼭 좀 해 주시고요. 여기 유인물에는 없는데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는 그 벚꽃축제 행사를 예산 관계 때문에 못 했죠?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그렇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런데 인제 그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벚꽃축제라는 거는 정말 우리 중구 구민의 정말 단합된 그러한 한마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 그 새마을해서 주관이 돼 가지고 그 각 동의 새마을 부녀회 주축으로 해 가지고 그 먹거리 행사를 하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거기에 나온 수입금, 보통 그 제가 알기로는 한 동에 뭐 200만원에서 300만원의 수입금이 되더라구요. 새마을 주최로해서 수입금을 가지고 동네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 정말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I.M.F 맞이해서 실직자도 많아졌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러한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 벚꽃축제를 새마을 주관으로 해서 나온 수입금을 가지고 거기에 쌀을 사서 어려운 사람을 선별해서 인제 쌀 전달식도 좀 하고 그 사람들도 인제 살아가는데 격려도 해 주고 해서 흐뭇해도 저희들 했습니다만서도 올해는 그런 행사가 없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아쉬워를 많이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다시 벚꽃축제 행사를 부활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글쎄요. 저, 금년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인현동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전영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구의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누락이 되고 내년에는 또 허용이 된다면은 의회에다가 우리가 그 예산을 반영하면은 의회에서 편성을 해 줘야 하니까 그러한 사항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盧慶洙議員 네, 그리고 인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은 어제인가 제가 그 전국노래자랑을 한 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 전주쪽인가 어디인데 보니까 벚꽃축제 행사를 그 KBS 노래자랑하고 같이 어울려서 행사하는 것을 보고서 참 부러워하고 참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에 이 벚꽃축제 행사를 하게 되면은 KBS하고 어떻게 좀 접촉을 하셔서 로비를 하셔가지고 그 벚꽃축제 행사 기간에 우리 중구 전국 KBS 노래자랑을 아마 그 자유공원에서 병행해서 행사를 치르면 아주 좋은 행사가 될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좀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연구하겠습니다.

○盧慶洙議員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6페이지 좀 한 번 보시고 4월 23일날 그 해사고등학교에서 11개 팀이 모여서 동네별로 축구리그를 했죠?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그렇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런데 인제 끝나고나서들 인제 그 불만을 많이 토론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 여쭤보려고. 이 자격이 그 동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사람에 한해서 참가할 수 있는 거죠?

○文化公報室長洪淳周 그렇죠.

○盧慶洙議員 못이 박혀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洪淳周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래요. 직장이 주민등록증은 안 옮겼어도 직장이 거기면은 그냥 출전한다. 그러기 때문에 매 해사고등학교가 매일 우승을 한다 하면서 그 선수들이 불만을 많이 토로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그런데 그 주민등록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 20일인가 그 전까지 돼 있으면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이건 인제 그 얘기가 맞는 얘기인가 보네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盧慶洙議員 주민등록, 거주는 하지 않는데도 직장이 거기니까

○文化公報室長洪淳周 주민등록만 옮겨 놓으면은

○盧慶洙議員 출전을 한다

○文化公報室長洪淳周 그렇죠.

○盧慶洙議員 뭐 이런 걸로 해서 불만을 많이 토론하는 걸 보았는데 저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거 뭐 승부에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 화합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인제 앞으로는 주민등록이 등재되면 거기서 거주하는 사람에 제한을 뒀으면 좋겠어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글쎄요. 그거 규정은 이제 시에서부터 내려오거든요. 우리는 그 내려오는 규정을 이어받아갖고 실시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시하고 협의를 해 갖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盧慶洙議員 5월 14일부터 20일은 또 뭡니까? 또 합니까? 이거?

○文化公報室長洪淳周 그건 시에서 추진하는 일정입니다.

○盧慶洙議員 아, 그러니까

○文化公報室長洪淳周 우리는

○盧慶洙議員 11개팀 또 나가는 겁니까, 이게?

○文化公報室長洪淳周 아니죠. 5월 14일하고 21일날 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중구에서도 선발팀을 하나 해서 하기 때문에 해사가 이제 우승을 했으니까 해사팀이 인제 그리로 나가서 경기를 하게 되는 거죠. 중구 대표로 해가지고

○盧慶洙議員 아, 해사가 인제 중구 대표로?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盧慶洙議員 9월달은 뭡니까? 9월, 2000년 9월은

○文化公報室長洪淳周 9월달에 또 있는 거죠.

○盧慶洙議員 그 때는 11개팀이 다시 하는 겁니까?

○文化公報室長洪淳周 그렇죠. 우리 중구에서 자체에서 또 해서

○盧慶洙議員 아, 좀 넓힌

○文化公報室長洪淳周 (청취불능) 시에 또 나오고

○盧慶洙議員 9월달에 또 하구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3회로 해가지고 11월달에도 마찬가지 그런 방법을

○盧慶洙議員 11월 중에 또 있구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盧慶洙議員 또 그러면 중구청장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매년마다 하는 저기 중구청

○文化公報室長洪淳周 그러니까 이거하고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어요.

○盧慶洙議員 그 때가 그게 10월달입니까? 우리 저 구민의날 행사

○文化公報室長洪淳周 구민의 날을 기준해서 하죠, 네.

○盧慶洙議員 축구대회 하는 거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盧慶洙議員 그러면 그거는 11월 중에 하는 거하고 병행을 해서 하는 겁니까? 또 별개로 또 하는 겁니까?

○文化公報室長洪淳周 아니, 우리가 사전에 축구대회를 해야 되니까 그 때 맞춰서 해 갖고 선발을 해갖고 그 때 대비해서 나가는 거니까요.

○盧慶洙議員 아, 우리 구민의 날에 해서 또 우승팀이 11월 중에 또 인제 시 대항을 나간다. 선발대회겸이군요. 쉽게 얘기해서

○文化公報室長洪淳周 그렇죠. 선발대회죠.

○盧慶洙議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金在奎 네,

○田泳泰議員 의장님,

○議長金在奎 네, 전영태 의원님

○田泳泰議員 우리 홍실장님 수고하십니다. 36페이지 우리 노경수 의원께서 구 대항 생활체육대회 개최 건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셨는데 지금 동 대표들이 구 대표 선발전을 거쳐서 이제 우승팀이 확정된 거죠?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田泳泰議員 우승팀은 우리 중구의 구 대표죠?

○文化公報室長洪淳周 구 대표입니다, 네.

○田泳泰議員 이 대표가 구 군 10개팀에 이제 나가서 대항전을 벌이는 거죠?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田泳泰議員 이거 이제 저, 5월달, 9월달, 11월달 인제 나가서 리그전으로 대항을 할 것 아닙니까?

○文化公報室長洪淳周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선발된 팀은 5월달에 나가는 것만 한해서만 대표로 해서 나가고 또 그 다음에 2회전, 3회전은 우리가 또 자체에서 또 해 갖고 선발해가지고 또

○田泳泰議員 또 선발해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田泳泰議員 아, 그래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田泳泰議員 그럼 9월달도 또 선발해서 또 대표가 또 나가고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田泳泰議員 그 11월달도 또 그럼 또 선발해서 또 나가고

○文化公報室長洪淳周 그렇죠. 네, 대비해서요.

○田泳泰議員 이게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시장기, 시장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에요, 성격이?

○文化公報室長洪淳周 그 시에서 하는 거요?

○田泳泰議員 아니, 이게 우승하면 무슨 뭐 어떤 뭐 이게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된 거에요? 이게 뭐 생활체육대회에서 개최해서 우승팀에 대한 무슨 뭐 자기 시장배입니까? 이거 저 생활체육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이게 네?

○文化公報室長洪淳周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 장 내 소 란 )

○田泳泰議員 그것이 우리 중구 대표팀이 구성이 되면 대표팀 가지고 계속 리그전으로 해서 우승을

○文化公報室長洪淳周 시장기 쟁탈로 해 갖고 하는 걸로

○田泳泰議員 그렇죠?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田泳泰議員 그러니까 홍실장님 이거를 정리를 잘 해야 돼요. 우리 구 대표팀이 선발해서 5월달, 9월달, 11월달 중에 우리 인천에 구, 군이 10개팀이 있지 않습니까?

○文化公報室長洪淳周 그렇죠, 네.

○田泳泰議員 10개팀들이 이제 리그전을 계속해서 인제 우승팀을 가리는 것 아닙니까?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그렇습니다. 네.

○田泳泰議員 앞서 말씀드린대로 5월달에 또 새 대표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한 팀이 계속 이제 계속 리그전 하는 거죠?

○文化公報室長洪淳周 아닙니다.

○田泳泰議員 우승을 가리기 위해서

○文化公報室長洪淳周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말씀드린

○田泳泰議員 그럼 5월달에 가서 또 그럼 구 대표를 또 선발한다고

○文化公報室長洪淳周 그러니까 9월에 나가려면은 5월달에 하는게 아니고 5월달에는 이미 선발이 됐잖아요?

○田泳泰議員 그렇죠. 이번에 나가고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그 다음에 9월달 하려면 우리가 6월, 7월, 8월 사이에 또 자체에서 해 갖고 그 다음에 또 나가는 선발팀을 또 선발해 가지고 나가구요.

○田泳泰議員 나가고

○文化公報室長洪淳周 그 다음에 11월달은 10월까지 우리가 또 해갖고 자체에서 해서 또 나가고 이렇게 세 번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田泳泰議員 세 번을 대고 우리 중구팀을 선발한다 말이에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번에는 주말 리그전이 또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걸 겸해갖고 이번에 개최했고 다음은 중구청장기 쟁탈 또 있거든요. 그걸 또 겸해갖고 또 선발대회를 해서 뽑아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田泳泰議員 2002년 월드컵 조성, 붐 조성을 위한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田泳泰議員 이제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홍실장님 그 말씀이 그게 그리고 또 우리 중구를 대표하는 팀은 우승팀 한 팀 단일팀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대표팀 성격이라는 것이 조금 더 좀 우수선수로 우승팀을 주축으로 해서 또 혼합, 혼성팀을 만들어서 우승 선수를 혼성팀을 만들어서 우리 중구를 대표해서 출전을 시켜야 이게 좀 성적도 좋고 뭐 좀 우승도 할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게 그냥 단일팀으로 나가 가지고는 아마 성적이 상당히 부진할 겁니다. 이런 문제도 좀 우리 홍실장께서 뭔가 좀 잘 연구를 하셔야 될 거에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요. 그렇지 않아도 그 대표 가운데는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잘하는 사람을 선발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꼭 승리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화합 차원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만 아니고 다른 구에도 그 벌써 그 번호가 다 가고 주민등록이 다 갔습니다. 그 무슨 대표팀이 이기면 이긴 팀 그 선수만 일괄로 올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시에서 했습니다.

○田泳泰議員 그랬어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그래서, 네, 우승이 목적이 아니고 화합 단결 여기 촛점을 두었기 때문에

○田泳泰議員 이게 아마 이게 저, 처음에 계획은 국무총리배로 이게 전국적으로 월드컵 개최 도시에서 이것을 개최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선수가 확보하기 어려워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축구대회를 갖도록 돼 있는데 아마 우승하면 상금도 꽤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시장, 몰라요? 그 내용도?

○文化公報室長洪淳周 우승은 상금이 500만원입니다.

○田泳泰議員 그건 그런데

○文化公報室長洪淳周 준우승은 300만원

○田泳泰議員 그래도 어떻든간에 참가하는데 의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가서 성적이 좋아서 우승, 준우승이라도 받아보고 해야 되니까 이것 하여튼 우리 실장님께서 더 연구를 잘 해 보세요. 나가서 그래도 성적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그런데 시의 방향이 그렇고 우리구만 그렇게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전 아까 말씀드리듯이 구․군이 그 대표를 선발해서 선발팀 중에 잘하던, 못하던 거기서 선발된 팀이 그 인원만 그 명단이 기 벌써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사람만 이렇게 나가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이번에.

○田泳泰議員 그리고 그 다음 장입니다. 37페이지 제29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우리구가 행정적으로 이것 추진계획 보니까 경기장 시설 확인하고 손님맞이 따른 도시환경정비하고 성화봉송 주자선발하고 이 정도로 이게 이 정도만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면 되는 거에요 다른 것 없어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우리가 실시하는 종목은 이거에 해당되는 것만 우리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만 지원만 하면 되겠습니다.

○田泳泰議員 소년체육대회 기간에 우리구는 행정적으로 이것만 지원하면 되는 겁니까 그랬어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田泳泰議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 김융조 의원

○金隆造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지금 전영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전국 청소년 체육대회가 5월 27일부터 5월 30일 4일간이에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4일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끝나고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지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장애인 체육대회가 또 있습니다.

○金隆造議員 6월 며칠날이지요 6월 13일날인가?

○文化公報室長洪淳周 6월 8일로 알고 있는데요.

○金隆造議員 준비관계는 이 부서에서 않습니까?

○文化公報室長洪淳周 전국 소년체육대회는 문화공보실에서 하고요. 장애인 체육대회는 사회과에서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요.

○金隆造議員 준비관계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金隆造議員 모든 준비를 사회과에서 한다.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金隆造議員 그러고 여기에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알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있지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공부방이요?

○金隆造議員 네, 이게 우리 중구관내 8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8군데입니다.

○金隆造議員 저번 업무보고때 6월 중에 어떠한 업무진단을 해서 단언을 내리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공부방마다 1,400 얼마 들어갔지요 예산이? 보통 1억 얼마가 1년 예산이 들어가는데 물론 잘되는데는 잘되고 있습니다만, 안되는데는 전혀 안되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본의원 생각엔 6월달에 동 기능전환을 하니까 그걸 기해서 무슨 획기적인 조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金隆造議員 실장님께서는 어떠한 복안이 있어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복안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김융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원동 같은 경우에는 한문 공부도 하고 그래서 잘 운영이 되는데 다른데는 운영이 안되고 그래서 전반적인 걸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게끔 해서 오늘 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을 계획을 수립을 해 갖고잘 되는데는 하고 안 되는데는 다른 거로 전환해서 거기에 맞는 거로 운영을 할려고 지금 계획수립하고 있습니다.

○金隆造議員 앞으로 6월이나 9월쯤 동 기능전환될 적에 주민자치센타에 하나의 일원화해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金隆造議員 지금 예산, 인현동 사건으로 우리구 예산이 지금 없는 실정인데요.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민들이 아주 여론이 나빠요. 그런 거를 적재적소 판단을 내려서 우리가 세금이 이 활용을 잘한다는 그 주민들한테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좋은 말씀입니다.

○金隆造議員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文化公報室長洪淳周 열심히 하겠습니다.

○議長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익만 의원

○崔翼萬議員 최익만 의원입니다. 32페이지 좀 봐 주시지요. 그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 지도단속을 구체적으로 뭐뭐를 지도단속을 합니까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지도단속 가만 있어, 이게 아까 이게 유형별로 다른데요. 노래연습장 같은 거는 주류판매를 하고 있는가 또 연소자 출입시간 외 출입을 허용하고 있는가, 연소자실에 연소자의 출입허용 또 투명 유리창 미확보를 했는가, 명의변경 미필자 이런 등등을 하고 전용 게임장에는 무등록이 돼 있는가, 연소자 출입시간 외에 출입을 허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 등을 하고 있습니다.

○崔翼萬議員 그 예를 들어서 노래연습장 같은데 뭐 이 아가씨들을 고용한다거나 또 봉사료를 요구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은 어느 부서에서 이 단속을 합니까?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봉사료를 요구하는 것도 우리가 총괄적으로 그것도 또 하고 있지요.

○崔翼萬議員 사회복지과에서는 이게 해당사항이 없는 건가요 그런데?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노래연습장은 공보실로 이관이 됐습니다.

○崔翼萬議員 위생담당 같은 것 뭐 이런 것도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위생

○崔翼萬議員 전적으로 문화공보실에서 단속을 하게 되고

○文化公報室長洪淳周 우리가 노래연습장에 대한 허가를 내 주고

○崔翼萬議員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단속도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崔翼萬議員 출장소에서는 업무를 우리 구청에서 위임을 한 업무 중에 이것도 들어갑니까 출장소에?

○文化公報室長洪淳周 출장소는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崔翼萬議員 그러면 영종․용유 출장소 그 가셔 가지고 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洪淳周 영종․용유에 단속 네, 있습니다.

○崔翼萬議員 단속결과가 나온 것 있어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나온 것 있지요. 그런데 영종 그런 것 세부적인 거는 제가 뽑아야 되고 총괄적으로 17건이 적발한 게 있습니다.

○崔翼萬議員 주로 몇 시에 야간에 합니까?

○文化公報室長洪淳周 야간에 해야지요.

○崔翼萬議員 그러면 야간에 하기 위해서는 그 우리 출장직원이 그 거기서 잠을 자야 되는데?

○文化公報室長洪淳周 그렇지요. 영종이나 용유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돼 있지요.

○崔翼萬議員 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영종․용유 관내에 무허가 그 노래방이라던가 또 이런데 많아요. 게다가 이 아가씨들이 저녁 7시, 8시 배에 들어와 가지고 야간에 소위 말하자면 근무를 하고 새벽 5시, 6시 배에 나갑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이 단속 무방비지대에요. 공무원들은 다 퇴근하고 누가 단속을 해요. 그런 것 한 번 하셨습니까 이것?

○文化公報室長洪淳周 글쎄 그 직원이 지금 현재 그 부서에 3명이거든요. 그래서 매일같이는 할 수 없고 그 자체계획을 수립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崔翼萬議員 자주는 못하지만 하여튼 우선 단속을 하시면은 실적이 나와야 되고 반드시 있어야 되고

○文化公報室長洪淳周 그렇지요.

○崔翼萬議員 그 실적, 단속만 했다고 말 가지고는 안돼요. 분명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단속을 이 대상자들이 분명히 여럿이 있어요. 뭐 어디어디라고 말씀을 안드리지만 어쨌든 단속실적을 분명히 올리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음 업무보고시에는 이 업무보고에 보고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文化公報室長洪淳周 그렇게 하겠습니다.

○議長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 김기성 의원

○金基成議員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중구 체육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구 체육회 기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스러워서 지금 보면은 생활체육회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중구체육회 기능에 대해서는 여기 언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구 체육회가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게 궁금스러워서 좀 질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文化公報室長洪淳周 중구 체육회 이사가, 체육회 이사가 79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더니 지금 답보상태에 있어요. 활성화가 안되고 그래서 중구 체육회를 이사회를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그 기존에 이사님들한테 승낙서를 보냈습니다. 저희 직원이 가서 승낙서를 받고 또 새로 들어오실 분을 받고 그래 갖고 이제 뉴스타 흑가마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인제 제가 인제 처음 와 갖고 해서 부진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체육회를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그분이 인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뭐 다른 말씀을 자꾸만 꺼내서 그 회의가 진행이 안됐어요. 그래서 2차로 다시 구청장님이 등록되기 전에, 등록이 되면은 회의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의를 추진을 해서 그때는 상황보고도 하고 저는 체육회에 전력으로 하지 않고 말로만 하시는 분은 정말 여기서 제외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저는 체육회가 활성화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구 체육회가 정말 과연 달라졌구나 활성화 됐구나 이렇게 보이고 싶어서 지금 계획도 수립도 하고 거기에 대한 경쟁사항을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그 중구 체육회 위촉한 위촉을 받은 임원님들이 아마 임기가 거의 다 지났을 걸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임기가 지나면은 사실 재위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文化公報室長洪淳周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우리 인천광역시 체육회, 인천 중구 체육회 사실 자생단체로서 가장 큰 우리 중구 체육회인데 더군다나 임원들이 79명씩이나 있으면 그 보니까 기업체 대표들이 임원들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文化公報室長洪淳周 임원 이사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런데 이걸 활성화를 시켜서 중구 체육회가 단단하게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중구 체육회가 묻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생활체육회, 생활체육회 나오다 보니까 완전히 중구 체육회는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중구 체육회를 좀 구성을 잘하셔서 중구 체육회가 모체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洪淳周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이상입니다.

○議長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 이동문 의원

○李東文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구 체육회에 대한 보충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회 이사회 기능이 아주 다양하고 막중한 기능이 지금 부여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지금 우리 중구 체육회가 상당히 사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생활 지금 김기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능이 아주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렇게 보시지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그렇습니다.

○李東文議員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 이사회 기능 나열되어 있는 걸 보면 상당히 지금 기능이 막중해요 지금. 그런데 지금 2002년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해서 축구대회라던가 이런 것이 전부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李東文議員 그리고 생활체육회만 자꾸 의존을 하다 보니까 중구 체육회는 그런 기능을 또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런 기능발휘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모든 이 우리 중구에 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도 이 막중한 기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홍실장님께서 정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이 월드컵 축구에 대한 것이 지금 우리 인천이 열기가 적습니다. 그것은 프로축구팀도 없고 우리 지금 인천광역시 축구협회 회장님도 지금 우리 전영태 의원께서 지금 맡아 가지고 상당히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文化公報室長洪淳周 알고 있습니다.

○李東文議員 그런 걸 생각해서도 앞서 가는 중구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선진중구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지금 뒤떨어져 있어도 보통 뒤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실장님께서 공보실장으로 이렇게 새로 부임하셔서 뭔가 달라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체육회의 기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李東文議員 이상입니다.

○議長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 노경수 의원

○盧慶洙議員 실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듣고 짚고 넘어갈라고 제가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말씀하세요.

○盧慶洙議員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구민의 날 축구대회도 생활 체육회 주관입니까?

○文化公報室長洪淳周 구민의 날 체육대회는 여기서 중구에서 해야지요.

○盧慶洙議員 중구 체육회에서 합니까?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盧慶洙議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아까도 인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주민등록증이 그냥 중구에 거주돼 있고 실지로 살고 있는 곳은 남구나 서구나 동구나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 중구에 축제 한마당에 선수로 뛰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뭐 어떻게 지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거는 구민의 날이라던가 이런 생활 체육회 우리 축구행사는 승패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 중구 구민의 화합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 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의원은 이게 승패 이게 그냥 굉장히 집착되어 있는 행사로 지금 착오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실지 여기에서 참가한 선수들이 행사가 끝나면 즐거워야 되는데 뭐 소주를 한 병 먹는 사람이 소주를 세 병을 먹으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말이지요. 심지어는 싸움까지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기 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중구에 동 대표로 나와서 선수로서 시합에 임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까 실장님께서는 유권해석은 주민등록증만 옮기면 중구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그 자격이 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사람이 남구나 서구에 살고 있다 이겁니다. 주민등록증이 중구에 와 있을 뿐입니다 그거는 편의상. 그런 분들이 같이 중구에 행사에 동참을 해서 같이 선수로 뛰고 또 거기에 불만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면은 이 행사를 하는 취지가 희석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이런 거를 좀 아주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를 해 주셔서 정말 구민이 불만이 섞이지 않고 승패에 관계없이 한 마당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꼭 되도록 꼭 실장님께서 연구 검토를 좀 하십시오.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전에는 1회, 2회, 3회 시에서 인제 개최하기 때문에 거기 지역에 맞추어서 우리도 선수를 선발하다 보니까 정말 관내에 사는 동별로 사는 선수들이 못나가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건 제가 연구를 못했는데 그건 연구해서 지역에서 서로 화합과 단결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겠습니다.

○盧慶洙議員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議長金在奎 전영태 의원

○田泳泰議員 실장님 중구 체육회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큰 관심을 갖고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 이런 기회에 한 말씀 드리고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마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고맙습니다.

○田泳泰議員 이 중구 체육회는 의장이 회장이 당연히 구청장 아닙니까?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그렇습니다.

○田泳泰議員 구청장 의지에 따라서 이 체육회가 활성화되는 거에요. 그날 회의장에서 발언한 것 들었지요? 3년 동안에 회의 3번 했다고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회가 활성화가 안되는 겁니다. 그날 부회장도 솔직히 예를 들어서 민간자율성도 접목해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체육회도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홍실장은 이런 의지를 가지고 6월 8일날 구청장님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체육회는 아주 정상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돼요. 회의도 예를 들어 매월 한다던가, 분기별로 한다던가 이걸 뭔가 제대로 운영을 해야지 이게 뭐 그동안에 보면 너무 말이지 알타깝습니다. 이번 기회에 뭔가 하여튼 우리 실장님이 아주 체육회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장이 당연직 회장으로 이걸 같이 협력해서 또 우리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어물어물 넘어가지 않겠어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田泳泰議員 우리 중구 체육회가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설테니까 이번 기회에 말이지요. 우리 중구 체육회를 아주 훌륭하게 아주 우리가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고맙습니다.

○田泳泰議員 이상입니다.

○文化公報室長洪淳周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은요 기대에 벗어나지 않도록 제 나름대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議長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洪淳周 감사합니다.

○議長金在奎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田永根 보건소장 전영근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여러 구민과 의원 여러분들이 그간 관심을 많이 보여 주셨던 김충래 의무 5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1982년도에 소아과 전문의 (청취불능) 타시고, 그 동안 부산 지방에서 종합병원에 근무하시고 또 근래 중부 지방으로 올라오셔가지고 부천에서 지금 개업을 하시다가 인천에서 작년부터 개업하셨던 분입니다. 소아과 의사기 때문에 아마 우리 예방접종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地方義務事務官(診療醫師) 金忠來 김충래입니다. 저는 1974년도에 부산 의과대학을 졸업해 가지고 2000년 5월 1일부로 중구보건소 진료의사의 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保健所長田永根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1/4분기 실적과 2/4분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9쪽을 보시게 되면 진료 사업에 대해서 돼 있는데 이거는 평소와 같이 늘 그 주로 노인네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여태까지 봐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내소하시는 분들의 명수라든가 이런 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작년에 있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은 추진 실적에 의료보호환자가 239명, 의료보험 환자가 1,330명, 일반 환자가 27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 번에 보고드릴 때 이 기타 1차 진료에 대해서 명세가 빠졌기 때문에 개중에 의원님들께서는 영종 용유의 숫자하고 비슷하다고 돼 있어가지고 이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하여튼 내소하시는 분들은 다 진료실을 통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숫자가 3,319명이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보고했던 것하고 다른게 240쪽을 보시면은 거기 전위치로 숫자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인제 다른 병원에서 전에 한 번 받아보셨던 분들이 자꾸만 신청을 해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 진료 사업은 전과 별다름 없이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241페이지 보시면은 전염병 예방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염병 예방 사업이라는 것은 주로 이 전염병을 갖다 사전에 감지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확산이 안되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역학조사반이라든지 질병 모니터를 재편성해가지고 우리가 이 질병 모니터를 통해서 신속하게 발생지를 알고 또 그 사람이 왜 발생 했는지를 역학조사를 해 가지고 예방 차원에서 일하는 겁니다.  그 질병 모니터 변화된 사항을 보시려면요.  뒤의 참조에

○田泳泰議員 소장님,

○保健所長田永根 네.

○田泳泰議員 의장님!

○副議長朴基福 네.

○田泳泰議員 전영태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중요한 항목만 좀 보고해가지고 유인물로 좀 이렇게 대신해 주시죠. 업무량이 이번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게

○副議長朴基福 간략하게 유인물에 의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유인물 배부돼 있으니까 간략하게 중요한 사항만 좀 보고해 주세요.

○保健所長田永根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역학모니터링 명단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어디 참조를 하시냐 하면은요.  그 병원하고 약도하고 좌우지간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이나 약국은 거의다 들어가 있습니다.  246페이지서부터 249페이지까지요.  그러니까 질병 모티너망입니다.  대신 이 장티프스타 유행성 출혈열이나 B형 간염이나 금년에 또 예방접종 중에서 형편이 변화된게요.  예년까지는 일반뇌염을 3세에서부터 만 3세에서부터 15세까지 했었는데 이게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그간 연구를 통해가지고 이게 접종이 좀 늦어지니까는 의성 환자들이 좀 생긴다 해가지고 줄였습니다.  나이를.  그래서 13세서부터 12세까지 연중으로 하라고 돼 있습니다.  예년에는 4월에서 2월까지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단기간에 하게 되면은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게 됩니다.  그냥 학교 같은 데서도 왜 단체적으로 오고 그래가지고 접종하는데 정신들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연중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런 문제는 많이 해결될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의원님들이 그 방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거는 22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본 코스로 돌아서 어디로 돌아온다는 것까지 다 상세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254페이지에 대한 거는 방역 취약지가 취합돼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에 부산 지방에서 방역 약품을 쓰는 약품 중에 환경호르몬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방의약 팀장님이 그걸 정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환경호르몬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약품을 이번에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보게 되면 급만성 질환 조기 발견 사업, 이것도 주로 검사실에서 많이 애를 쓰는 부분인데 이것도 인제 이제부터 더군다나 장애자 체육대회, 어린이 체육대회 할 때, 이 식중독 사건 같은 것 많이 날 것 같아서 저희가 사전에 집단 급식소라든지 이런 데 종사자들 검사를 이번에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물 관리는 금년에 특히 중요한 게 의약 분업을 하게 되면 이 의약 분업을 의사들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약국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계몽 단계에서 철저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의사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요.  다른 구보다는 협조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모범구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말씀드려야될 게 지난 번에 4월달에 영종 구민들과 청문회를 해 가지고요.  그 구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이거를 보건복지부에 올렸더니 이걸 2003년 7월 1일까지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사회 정신 보건 사업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예산이 약간 좀 작년에 비해서 줄었기 때문에 그 보충으로 의과대학생이라든지 간호대 학생이라든지, 사회사업 학생을 주로 시켜가지고 업무사업의 계획을 확장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노인네들 치매문제라든지 또 젊은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 우울증같은 거를 인제 우리가 기초적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이제 아직 정식 보고가 안 나왔는데요.  보고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맨 마지막에 중구 보건소 이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 예산에서 27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작년도에 2억 2,400만원을 요청을 해서 의원님들이 다 승인을 해 주셨는데요.  금년에도 1억 3,45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청사이전 공사비가 9,500만원이구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설계비를 여기 의원님들이 의문을 가질 것 같아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청사 이전 실시 설계비가 따로 있고 기본조사 설계비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업자들하고 계약을 하기 전에 만나서 우리 보건소 실무자와 의논을 합치기 위해서 청사이전 기본조사 설계라는 걸 여러번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난 번에 부청장님이 발표하신 것 같이 전관 1, 2층 후관 1, 2층으로 이사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입주해 있는 단체들은 다 수일 내지 1, 2주 안으로 다 철거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봤답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朴基福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노경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盧慶洙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2000년도 1/4분기 업무실적, 추진 실적이 유인물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한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몰라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41페이지 그 맨 끝에 보면은 인플루엔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상자에 질환자들 여기 나온 거죠? 심폐질환자하고 만성질환자, 암 환자는 해당이 없습니까? 여기에 ?

○保健所長田永根 암 환자는 근본적으로 없는데요. 놔 달라면 또 놔 줄수도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돈을 받습니까? 보건소에서? 생활보호 대상자인데

○保健所長田永根 생활보호 대상자는 안 받아요.

○盧慶洙議員 전혀?

○保健所長田永根 네.

○盧慶洙議員 10원도 안 받습니까?

○保健所長田永根 네, 무료입니다.

○盧慶洙議員 아, 그래요? 그런데 우리 저기 송월동에 사시는 분 불쌍한 분이 있는데 연세가 한 70 가까이 되셨는데 암 환자신데요.

○保健所長田永根 김길례씨 말씀하시는

○盧慶洙議員 그 할머니 있어요. 그 내가 한 번 우리 함실장한테도 전화 한 번 드려 봤는데 이 할머니께서 그 병원에 가면은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뭐 2,000얼마인가 3,000 얼마를 낸다고 그래요. 거기 가면은요. 그 할머니 얘기는요. 그런가요?

○豫防醫藥擔當咸昌淑(방청석에서 발언) 병원에 가면

○盧慶洙議員 네, 병원에

○豫防醫藥擔當咸昌淑 해당이 안 되는 부분만 받고 있더라구요.

○盧慶洙議員 아, 그렇다고 그 할머니가 그냥 울면서 그 몇천원도 없는데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 저, 함팀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좋은 방법이 없느냐고 여쭤 보았는데

○保健所長田永根 보건소에서는 안 받아요.

○盧慶洙議員 안 받습니까?

○保健所長田永根 네.

○盧慶洙議員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암환자에 대한 그 치료도 가능합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도?

○保健所長田永根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건 병원에서도 불가능하니까요.

○盧慶洙議員 아니, 아니 이 암 환자가 무슨 치유가 됩니까? 무슨 뭐 그런 게 없는데 통증이라든가 인제 이런 걸 호소하는 거를 일시적이나마 그 통증을 막고 사시는 날까지 통증없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처방이 없냐 이겁니다. 해 줄 수 없냐 이거죠. 보건소에서.

○保健所長田永根 우리가 쓰는 약으로는 가능한데요. 그 이상으로 쓰려고 하면 주사약을 드려야 되니까요.

○盧慶洙議員 그러니까 주사를 놔 주시던가 그 통증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약을 무료로 제공해 준다 이거죠?

○保健所長田永根 네,

○盧慶洙議員 보건소에서?

○保健所長田永根 벌써 몇 번 오셨었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랬어요?

○保健所長田永根 네.

○盧慶洙議員 아주 불쌍한 할머니라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좀 관심을 많이 좀 더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保健所長田永根 네.

○盧慶洙議員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244페이지 주민자율 방역단 구성 현황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그 자율 방역단 구성 현황이 이게 공무원으로 한정이 돼서 이거 구성하는 겁니까? 주민들에 한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거 자율 방역단을 구성합니까?

○保健所長田永根 원칙은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분들이 합세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주민들이 참가를 해야지 제대로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盧慶洙議員 아, 그래요? 그 구성원이 주민들로 인해서 구성이 됐다 이거죠?

○保健所長田永根 그렇죠.

○盧慶洙議員 연안동 24, 신포동 5명 이렇게 쭉 나누면 그 지역의 주민들로 해서 구성이 됐다 이거지요?

○保健所長田永根 네.

○盧慶洙議員 그런데 본의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 송월동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타로 인한 방역업무가 이제 보건소로 이관이 됐다고 해서 제가 제외시켰는데 그러면 이게 자율방역단 구성을 그러면 제외시켰으면 어느 사람 가지고 구성을 합니까 이 송월동은요?

○保健所長田永根 송월동은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을

○盧慶洙議員 보건소의 직원이 중심으로 해서 자율방역단을 구성을 한다.

○保健所長田永根 네.

○盧慶洙議員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앞뒤가 안맞는 것 같으네요. 앞으로는 인제 주민자치협의회가 우리 중구 10개동에 전체가 다 전환이 되거든요. 행정 전환이.

○保健所長田永根 죄송합니다.

○盧慶洙議員 소장님이 잘못 얘기하셨지요?

○保健所長田永根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약품이라던지 기기를 관리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주민들입니다.

○盧慶洙議員 주민으로 인해서 송월동도요?

○保健所長田永根 네.

○盧慶洙議員 그러면 주민자치센타로 인해서 방역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되어서 여기에 인제 안나와 있거든요 데이타가 하나도? 그러면 지금 송월동은 아직 자율방역단이 구성이 안됐나요?

○保健所長田永根 아니요 했지요.

○盧慶洙議員 했어요 그런데 왜 여기 빠졌네요 몇 명에 뭐 이렇게 안나와 있네요? 그리고 소장님 이게 앞으로는 소장님도 잘아시겠지마는, 중구가 10개 동이 행정기능이 전환이 됩니다 주민자치센타로 전부 다 올 2월달에 행정전환이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다가 또 업무보고를 1차를 받을 때 기획감사실에서 9월중에 실시한다고 그래서 조금 기능전환이 조금 지연이 됐는데 하여튼 전 동이 주민자치 기능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이게 보건소로 이관을 다 시켰다고 여기 써 있는데 그러면 전 동을 전부 다 중구에 10개동을 보건소로 다 이관이 업무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송월동은 주민자치센타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보건소에 이관을 했다 이렇게 제외됐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여기 써 있는 게. 그러면 중구 9개동에 인제 8개동에 용유도 이제 주민 시범동입니다. 그런데 8개동도 6월달로 자치 행정전환이 되는 걸로 돼 있다가 지금 9월달로 되어서 하여튼 올해안에는 전체가 행정전환이 되거든요 주민자치협의회로 기능이요. 그랬을 때는 이게 전체가 다 제외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保健所長田永根 지금

○盧慶洙議員 보건소에서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保健所長田永根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약품이라던지 기기같은 건 우리가 보관했다가 주민들한테 대여해 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주민이.

○盧慶洙議員 아니 소장님 제 말씀을 잘 모르시는데 여기 지금 9개, 8개 동이 지금 주민자율방역단 구성 현황이라고 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반, 몇 명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됐는데 송월동 해 가지고 주민센타로 있는 방역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하여 제외시켰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保健所長田永根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송월동에도 10명이 이 자율방역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盧慶洙議員 있어요?

○保健所長田永根 네, 있으면 여기다가 송월동도 이렇게 계로 해서 이렇게 데이타가 나와서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것 굳이 안쓰고 송월동을 이렇게 주민자치센타로 했기 때문에 보건소로 이관되어서 제외시켰다 하면은 이 볼 때는 송월동은 이게 조직에 방역단 구성현황 조직에서 제외되고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건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앞으로는 전부 다 8개동에 주민자치협의회 행정 전환이 다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保健所長田永根 그때도 기본적으로는 주민자치제를

○盧慶洙議員 어떤 현황을요 소장님이 좀 모르시나 본데 여기 유인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保健所長田永根 네, 감사합니다.

○副議長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 전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田泳泰議員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아주 정성껏 준비하셨네요. 양이 상당히 많은 것 보니까. 이것 본의원은 중구 보건소 이전 문제 조금 한 번 다시 여쭈어 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지난해 보건소 이전계획을 우리 의회에 계획 및 예산을 소장님이 요청했지요? 보건소를 이전하겠다 구 인천여고로 해서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을 소장님이 보건소에 편성해서 올렸지요?

○保健所長田永根 그렇지요.

○田泳泰議員 그 당시 이전하는데 소요예산, 본예산이 2억 2,440만원 정도 요청했어요?

○保健所長田永根 네.

○田泳泰議員 지금 현재 보니까 1억 3,000만원 정도가 부족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 보건소 소장님께서 보건소 이전계획을 보면은 이게 얼마나 이게 말이지 정말 한마디로 성의가 없는 좀 신중하지 않은 지난 업무보고 제가 본의원이 아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마는 이 내용 보면은 참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 이전도 이것 여기 이전 보면 금년 11월, 12월달에 이전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습니다만, 전혀 이전 이것이 지금 불가한 거에요. 이전계획을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의회에 예산이나 사업계획서 승인요청을 해서 받아놓은 상황에서 사랑의 장기 기증본부에 작년 11월달에 임대해 가지고 본의원이 확실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억 몇 억 들여 가지고 내부보수까지 한 이런 임대까지 간 기관을 1년 돼 가지고 내보내고 이전하겠다 이런 얘기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되지도 않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이게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정말 뭔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해서 의회에 이걸 승인요청도 하고 예산도 요청을 했어야지 이게 말이지요. 지금 요즈음 의회에서 하도 떠들고 소장님 야단치니까 지금 와서 몇 가지 문제점이라고 낸 것이 이래 가지고는 안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작년에 이전계획에도 세울 적에 예산 세울 적에 치밀한 계획에 저 뭣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保健所長田永根 네.

○田泳泰議員 이게 지금 얼마나 아주 본의원이 이것 보면 너무 속상합니다 정말. 이 속상한 것 보다도 왜 이렇게 말이지요 이런 행정을 합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구민들도 의회에서 제출한 12월달 본예산에 보건소 이전 관계가 다 사업승인 예산으로 승인해서 금년에 이전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것 내용 보면 구민들이 이 내용 보면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것 하여튼 다 지난 겁니다만 더 치밀하게 계획세워서 하셔야 돼요. 오차가 틀렸습니다. 물론 행정이라는 것이 오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전혀 앞을 내다보는 계획도 못내는 이런 행정을 하시는 거에요? 이것 소장님 이것 봐요 이것 사랑의 기증 본부 이사를 이것 금년 11월달에 내쫓을 수 있어요? 내보낼 수 있어요? 전혀 못내보내는 거에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것. 이전 계획은 지금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금년에도, 내년에도 어려워요 이것. 그러나 하여튼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신중하게 잘 추진하세요.

○保健所長田永根 네.

○田泳泰議員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까?

○保健所長田永根 네, 알겠습니다.

○田泳泰議員 앞으로는 이런 엉터리 계획이나 이런 예산 의회에 내놓으면 안돼요 이것 말이지요.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까?

○保健所長田永根 알겠는데요. 그게 의원님 다 아시겠지만 작년도 처음에 9월달에 1층서부터 작년 9월달에는 전관 1, 2층하고 후관 1, 2층을 쓰기로 했었는데

○田泳泰議員 소장님 자꾸 얘기하면 또 괜히 그 당시도 이전계획을 세울 적에 현지 나가서 보고 전문가 진단하고 전부 진단해서 이전계획을 수립했어야지 지금 와서 무슨 얘기입니까? 작년 9월달에 했는데 지금 현재 뭔가 건물이 무슨 구조가 변경됐습니까 건물이 달라졌습니까? 그 당시 치밀하게 계획 점검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어야지 지금 와서 딴 것 할 얘기가 뭐 있어요? 그 당시 계획이 소홀했던 거지. 하여튼 그건 오래전 것 괜히 뭐해요. 하여튼 잘 추진하세요 하여튼.

○保健所長田永根 네.

○副議長朴基福 신갑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申甲洙議員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영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장님 오시기 전에 전 얘기인데요. 그 숭의동에 있던 걸 우리가 1억 13억인가 12억에 팔았거든요.

○保健所長田永根 10 몇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申甲洙議員 그런데 지금 이전비만 한 5억이 들어. 그렇지요? 그 당시에 숭의동서 중구 노인회 자리로 올 적에 1억 2,000인가 1억 3,000 들고 이번에 3억 그러니까 한 5억 정도 된다고 그러면 판 돈, 집 판 돈 반 이상이 수리비로 없어져 이전비로. 이런 놈의 게 어디 있어 이런 놈의 게. 그리고 앞으로 백년대계를 본다고 할 적에는 소장님 이게 다른 방법을 구해야 돼요. 지금 전영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 절대로 못내보냅니다. 못내보낼 적에 제2의 안을 내놓아야지 이거로만 갖고 소장님 자꾸 고집을 하시면은 이전 못하고 저 인천여고 반납해야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냐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준비를 하셔야지. 제2 대안은 어느 생각을 갖고 계세요?

○保健所長田永根 제2 대안은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그래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요. 저쪽 제3관인가요 맨 윗쪽에 학원 운영하고 있는데 있지요. 그 건물을 헐고

○申甲洙議員 지어요 무슨 돈으로 나 참 사람이 까무러칠 일 얘기하네. 이것 봐요 지금 인현동 화재사건으로다가 이번에 30억이 들어 우리 지금 예비비가 얼마나 있는지 알아요?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1.8% 600억에 1.8%면 얼마입니까 예비비가 그것밖에 없어요 뭐를 지어요 어디다가 참 뭘 알고 소장님 되시면 벌써 4급 공무원이면 고급 공무원이 그걸 알고서 얘기를 해야지 이 살림을 하는데 벌써 소장님 정도 되면 그걸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날아가는 뭐 잡듯이 그 때려 헐고 지으면 되지 않나 지으면 좋지요. 모르는 것 아니지요. 그러나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으랬다고 예산이 어느정도 형성이 될 적에 해야지. 그 지금 제2 대안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에요. 막말로 본의원 같은 경우는 인천병원 자리 뒤에 인천 뭐에요 강화학교 자리 있지요? 그런 것도 건물이 얼마나 좋은데 그런 걸 숫체 시보고 사달라고 그러던지 이런 대안을 세워야지 그냥 그 건물은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건 되지도 않는 거야. 될 수 있는 걸 생각을 해서 이런데 나와서 우리하고 본회의에서 이렇게 입시름을 하지 마시고 연휴때라도 보통때라도 각 의원님들하고 찾아 다니면서 상의를 하고 이러셔야지 꼭 이럴 때만 서로 얼굴 붉히고 이런 얘기를 하지 말자 이거에요.

○保健所長田永根 네, 알겠습니다.

○申甲洙議員 꼭 그렇게 좀 추진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역 관계를 좋은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하절기 방역대책을 보게 되면은 연안동 여기 그런데 영종 용유는 왜 이렇게 작아요 여기가 참 위험한 지역이 아닙니까? 한 가지 소장님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 제가 하나 여쭈겠는데 바로 어저께 정부에서 인천 강화 옹진 말라리아 위험지구로 선포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영종 용유 연안까지는 최고의 취약지구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담당 팀장들하고 한 번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오늘 아침이라도 어떤 보완을 갖고 계세요?

○保健所長田永根 거기는 벌써 우리가 작년도서부터 거기 취약지구로 알고요. 그 환자가 생겼기 때문에 그사람들을 상대로 검사를 자주 나갑니다. 1년에 두 서너번 정도로.

○申甲洙議員 그게 운이 좋아서 그냥 넘어가서 다행인데 만약에 이게 정부 차원에서 말라리아 위험지구로다가 선포를 했는데 한 사람이라도 걸려들었을 때는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거냐 이거에요? 선포가 됐지요. 아주 인천도 찍어서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아주 세밀하게 세우셔야 될 거야. 또 약품관리도 어떤 약품을 더 보강을 해야된다던지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약품관리가 나오겠지요. 그런 것도 하고 조직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거에요.

○副議長朴基福 보건소장님 답변자료가 아니니까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세요. 이동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申甲洙議員 아니 가만 있어봐요. 그러니까 소장님 지금 방역 취약지구라고 얘기한데 보면은 물론 을왕리 해수욕장이니 이런 게 들어갔는데 자연발생유원지는 하나도 안들어갔어. 자연발생유원지는 무의도에 하나께니 이런데 많아요 몇 개가 돼 그런데는 하나도 안들어갔어. 거기에 아주 여름철 되면 아주 집단 휴양지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그런데는 하나도 안들어갔다고

○保健所長田永根 앞으로 검토해서

○申甲洙議員 아니 신경을 써야 돼요.

○保健所長田永根 알겠습니다.

○申甲洙議員 소장님도 책임이 있지만 우리도 책임이 있다고 이것 부탁해요.

○保健所長田永根 네.

○副議長朴基福 이동문 의원 질의하십시오.

○李東文議員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동문 의원입니다. 240페이지 물리치료 지금 기능이 우리가 약해요 우리 중구 보건소가?

○保健所長田永根 타 구에 비해서 좀 약합니다.

○李東文議員 좀 약한 게 아니라 이 프로테지가 보통 약한 게 아니에요. 조금 약한 게 아니에요. 이것 지금 목표가 3,940명인데 633명인데 이건 1/4분기로. 이것 좀 강화시켜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또 아까 우리 노경수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민 자율방역단 구성 현황 말이지요. 이것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것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방역단 구성 명단을 가지고 있지요?

○保健所長田永根 네.

○李東文議員 그것 좀 다시 한 번 서류로 서류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반까지 편성되어 있는데 반장은 누구고 그게 있을 거에요 아마 그것 좀 해 주시고 다시 돌아가서 중구 보건소 이전계획에 대한 안을 보충질의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자주 만나고 그러는데 이건 꼭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62년도서부터 남구에 있던 보건소가 우리 중구내로 들어오는데 갖은 정말 고생을 다 해서 들어와 가지고 정착지도 아니고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머물러 있는 상태아닙니까? 거기서 지금 동인천 지금 인천여고 부지로 가는 것도 정착지가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전할라고 하는 게? 그렇지요?

○保健所長田永根 저도 그렇게 생각

○李東文議員 그것도 결국은 정착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최신 첨단장비 같은 것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다시 이전하게 될 때 그 장비는 말이지요. 제위치에 꼭 고정이 돼 있어야 합니다.

○保健所長田永根 그렇겠지요.

○李東文議員 그런데 지금 이런 돈을 소요경비로 해서 없애버리면 고정 정착지도 아닌데 그런 첨단장비가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하면 이러한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이 의료기라는 건 정말로 세밀한 건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 종합적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의지가 없으세요. 이게 종합적으로 다시 전면 재검토 해야 돼요. 위치도 전체적인 우리 중구 지역으로 봤을 때 중심센타가 아니더라도 약간의 그거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 경계선에다가 그걸 꼭 굳이 보건소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유는 이건 전면적으로 소장님 의지가 너무 약한 거에요?

○保健所長田永根 약한 게 아니라

○李東文議員 그리고 이것이 약한 게 아니라가 아니라 약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전자가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 소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검토를 면밀히 분석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분명하게 이걸 재검토를 해야 되는 거지. 또 거기서 또 이전할 것 아닙니까? 자꾸 이전할 것 아니냐 이거에요?

○保健所長田永根 처음서부터 잘못돼 가지고

○李東文議員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잘못됐는데 이게 계속 단추를 잘못 끼게 되는 거에요. 처음서부터 잘못끼게 돼

○保健所長田永根 그럼요

○李東文議員 그러니까 다시 풀러서 원위치에서 다시 생각을 해 보자 이겁니다. 왜 이것 의원들도 욕먹어요 이게 주민들이 봤을 때 아니 어떻게 해서 중구 보건소가 이 보건행정이 얼마만큼 미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실체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保健所長田永根 맞습니다.

○李東文議員 아니 어떻게 해서 그 구석에로 보건소가 들어가야 돼요? 이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6월 8일 구청장이 어떤 분이 다시 자치단체를 맡아서 이끌어갈지 모르겠지만은 다시 협의해 가지고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것 지금 이 상황이 이 3억 5,000 이것 그리고 아까 우리 전영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이 프로테지가 60%가 넘은 예산을 줄여볼려고 해야지요. 그것도 20%라던가 뭐 하다 보니까 착오가 되어서 10%라던가 20%라던가 30%라던가 60%에요 60%. 60%가 넘어요 지금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런 계산법이 어디 있어요?

○保健所長田永根 하여튼 이거는 누가 어느 분이 새로운 구청장이 되시던지 그분한테 제가 강력하게 이런 거는 임시적으로 자꾸만 이사가서 경비를 없애는 거는 안됩니다하고 강력하게 말씀드리도록

○李東文議員 소장님 사명감을 가지시고 일을 해 주세요. 그리고 새로 부임하시는 단체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협의해서 이건 분명하게 얘기를 잘 피력을 하세요.

○保健所長田永根 네, 알겠습니다.

○李東文議員 그래서 이걸 전면적으로 재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융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隆造議員 251페이지 말입니다. 그 집단 급식소에 질병 예방사업 말이지요. 여기를 보면 소독횟수하고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걸?

○保健所長田永根 지금 질의하시는 데가 어디지요?

○金隆造議員 251페이지 100명 이상이 식사를 하는 업소가 중구에 지금 43군데로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여기에 예방 진료예방사업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保健所長田永根 그러니까 예?

○金隆造議員 소독하는 거지요 소독이에요 소독?

○保健所長田永根 소독이 아니고 거기서 우리가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을 이사람이 전염성이 옮길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상태를 항상 검사를 해 가지고

○金隆造議員 종사원?

○保健所長田永根 네, 종사원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식사준비를 못하게 하는 거지요.

○金隆造議員 그겁니까? 지금 소독횟수라고 써 있기 때문에 그 업체 급식소를 소독하는 건가 그렇게 느낌을 받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네요?

○保健所長田永根 급식소는 직접은 소독을 못하지요.

○金隆造議員 아니 여기 써 있잖아요. 소독횟수 해 가지고 4월, 9월 1회 2월 이렇게 해 가지고 내용을 봐서는 뭔지 전혀 이해가 안가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保健所長田永根 그러니까 수인성

○金隆造議員 그래 수인성 질환

○保健所長田永根 질환이 성행할 때는 4월부터 9월까지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그 나머지 달은 3년에 한 번씩이요.

○金隆造議員 아니 두달에 한 번 하고 10월서부터 3월까지는 석달에 한 번 한다 그 얘기입니까?

○保健所長田永根 발생횟수가 적으니까요.

○金隆造議員 그러면은 소독한다 이거지요? 아니 종사원을 예방접종을 하는 거에요. 그 양반들을 무슨

○保健所長田永根 예방접종도 하지요.

○金隆造議員 저기 신체검사를 하는 거에요 뭐 하는 거에요. 기기를 소독하는 거에요?

○保健所長田永根 우리가 인제 종사원들한테 몸에 균이 보균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검사를 해 가지고요. 하는 사람이나 안하는 사람이나 예방접종은 원하면은 다 해줍니다.

○金隆造議員 두 달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4월서 9월까지는 두달에 한 번씩 종사원을 검사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보균자 여부를 또 예방접종도 하고 그래서 근무시킨다 그 얘기에요?

○保健所長田永根 네, 그 얘기입니다.

○金隆造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5월 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55分散會)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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