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在奎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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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金在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마지막 순서로써 도시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申東明   건설과장 신동명입니다.  연일 구정업무에 바쁘신 김재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1/4분기 실적 및 2/4분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형재난사고 예방대책, 재해대책예방, 2000년도 주요투자사업현황 및 98년도, 99년도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대형재난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재난대비 안전점검을 설날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과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설날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은 1월 20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포지하상가외 10개소, 애관극장외 1개소를 점검한 바 총괄적으로 점검개소는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적사유는 8건인데 그 중에서 저희가 두 가지는 조치를 완료했고 6가지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빙기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을 2월 21일부터 2월 25일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대상은 동인천 E 마트 신축현장 외 20개소가 되겠으며 점검내용은 공사장 안전수칙, 시설별 안전성 여부 및 관리실태 등이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총 12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치사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끝내지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원지 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월 29일날 저희가 시행했으며 대상은 놀이동산 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미도에 있는 놀이동산입니다.  점검내용은 안전관리시설 불량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이었는데 이것은 4건 다 시정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호텔내 예식장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3월 17일에 저희가 실시를 하였습니다.  대상은 올림포스 호텔외 1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적된 건수는 2건입니다만, 현재 조치 완료 다 되었습니다.  2/4분기 추진계획으로는 재난대비 안전점검을 위해서 3월부터 6월까지 재난위험 공사장 E-마트 외 6개소, 공공건축물 본청외 12개소, 도로구조물 1개소등을 중점 점검대상으로 하여 점검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히 1/4분기 점검했던 점검결과 미조치된 사항도 2/4분기에는 완벽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재해예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관리기금에 대해서 2000년도에 배정된

○田泳泰 議員   과장님!  의장님!  업무보고는 중요한 것만 하고 유인물로 대신해 주세요.

○議長 金在奎    과장님 중요한 안건만 보고하고 다른 유인물로 다 대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建設課長 申東明   그러면 재해예방대책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2/4분기 추진계획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 방제훈련을 5월 15일날 유인물에는 06시가 되겠습니다만, 시의 일괄지침에 의해서 14시에 시행할 계획으로 장소는 저희가 자유공원내에 산사태를 예방한 가상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조제 및 수문 2차 조사를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시행해서 우기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2000년 주요 투자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진행중인 사항은 총 24건에 63억 2,4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중요사항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대무의도 용유11통 다목적 용수원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용유11통 지역내에 총 59가구에 대해서 생활용수와 식수를 보급하기 위한 도서낙도 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행자부에서 내시되었던 금액은 8,100만원인데 확정되어서 내려온 금액이 6,6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 보았더니 총 1억 1,000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요 4,600만원이 부족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자부에 기히 부족분을 보고를 했고 일정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시비와 구비에 대한 확보금액을 시와 구에 예산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아까 예산이 확보되면은 6월에 계약 의뢰할 수 있도록 설계는 마무리 되어 놨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정만 되면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을왕리 해수욕장 오․폐수 차집관거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시설개요는 저희가 암거를 180여미터를 설치해서 을왕리 해수욕장으로 내려오는 오수․폐수를 한쪽으로 차집해 가지고 바다까지 유출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인데 저희 자체적인 설계를 하기에는 좀 벅찬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2000년도 사업보고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은 저희가 4월 24일부터 시작해서 5월 23일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7월 개장 이전에 최대한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송월동 구름다리에서 동인천역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저희가 2000년도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어서 6월이나 동사무소 앞에는 6월까지 마무리를 짓고 철도역은 12월까지 마무리 지을려고 하는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회사 도급회사의 문제로 인해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야간작업이라도 해서 당초에 약속드린대로 6월까지는 동사무소 앞까지 마무리를 짓고 7월서부터는 철도청과 연계된 철도옆에 도로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 공정은 한 20% 정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삼익아파트 앞 보도육교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저희가 2000년도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찬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설문지 조사한 결과 전체 지역주민에서 70%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치방식을 획일적인 일자형으로 하지말고 경사로 장애인도 다 같이 통행할 수 있는 경사로와 신흥동쪽과 신광국민학교 쪽으로 양쪽으로 할 수 있는 니은자형을 대다수 분들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방식으로 추진을 할려고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5월 8일이 입찰일이고 그 결과 가 안이 나왔을 때는 저희가 다시 현장에서 현장설명회를 한 뒤에 당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하절기 학생들 방학기간내에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이거는 설문조사가 지연되는 관계로 방학동안내에는 저희가 마무리를 못지고 조금 지연될 우려가 좀 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광명항 방파제 보수 및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동 공사는 1차, 2차로 나누어져서 하는 공사인데 2차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2월달부터 당초 공사기간은 8월까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현재 상단 상측 콘크리트만 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는 마무리 지어놨습니다만, 시공사가 자연적인 침하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우려가 된다고 그래서요 저희가 8월달까지는 침하를 예측할 수 있는 침하봉을 설치하고 그때까지 침하를 예의주시한 뒤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상측 콘크리트를 치고 준공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은 80%가 마무리 돼 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인천우체국에서 백주년 기념탑간 하수도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동 공사는 당초에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인천우체국서부터 저희 구청앞에 시경입구가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박스공사를 설치할려고 저희가 시공을 해 본 바 그 안에 지하매설물이 통신 케이블하고 전력케이블 그리고 인제 수도관이 많은 양이 매립이 돼 있고 그것을 이전함으로써 이전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저희 하수구배를 맞추는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고 다시 연구를 한 바 신포동 지역내에 있는 하수를 한쪽으로 차집하는 것보다는 저희 구청앞으로 해서 월미도쪽과 또 주택은행쪽에서 신흥동 낙성쪽으로 배수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기술사의 자문을 받아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주부터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교통협의까지 마무리 지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주요 사업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네, 잠깐 거기 계세요.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의원

○申甲洙 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58페이지요.  이게 용수개발인데 식수입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식수입니다.

○申甲洙 議員   그런데 59가구면 한 180명 많아야 한 200명 정도 거주할 것 같은데 6,000여만원을 배정을 했는데 굳이 1억이 넘게까지 설계를 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6,000만원 갖고는 안됩니까 도저히?  거기에 맞춰 써도 되는 것 아니에요?

○建設課長 申東明   저희가 그거에 맞춰볼려고 현장을 전체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용수가 있는 자리서부터 지역주민들까지 올 수 있는 그 배관길이가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거는 광명항을 가기 전까지 저희가 정확한 지명은 동네에서 말하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광명항을 넘어온 언덕을 넘어간 그 지역내에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내에 (청취불능) 공급하고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러면은 언덕을 넘어야 된다는 거는 펌프시설같은 걸 해야겠네?

○建設課長 申東明   네, 그러니까 고지대에다가 저수 시설을 할 겁니다.  물탱크를 만드는 겁니다.  

○申甲洙 議員   그 고약하구만.  그런데 그 동네 주변에는 음용수가 나오는 지역이 없어요?  그 시추를 해 보았습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저희가 그 물리 탐사를 해 보았습니다.  현장 탐사를 한 게 아니구요.  물리탐사를 해 본 결과입니다.  

○申甲洙 議員   그리고 그 한 가지 더 묻했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168페이지 그 을왕리 해수욕장 오폐수 차집관거 이것도 말이죠.  항상 저희가 느끼는 건데.  왜 이런 걸 연초에 좀 서둘러가지고 사업을 5, 6월 계획 세우고 그 다음 7월 사업 시행을 했는데 그 때는 한편 그 피서객들이 한참 몰릴 때고 방학철이고 그런데 굳이 왜 꼭 그 때만 그렇게 맞춰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좀 미리 좀 했다고 하면은 5, 6월달에 그 끝나 가지고 또 하자가 나면은 보수를 한다든지 해서 정비를 해가지고 손님맞이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지.  이거 7월달에 했다가 7월 중순이나 8월초에 또 무슨 사고가 나서 보수를 해야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또 예산도 더 필요할 뿐더러 그 피서객들한테 상당한 그 지장을 주잖아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의원님 말씀에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전임 과장이나 저희한테도 항상 그 시기를 적절하지 못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해 주셨는데요.  매번 그 대동소이한 답이 되겠습니다마는 시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그 배정을 하는 시기가 조금 부적절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걸 쫓아 다니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수 특별회계라는 건 항상 우기 전에 모든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배정되는게 3월 말경에 배정이 됩니다.  

○申甲洙 議員   그 예시를 받는 게 있잖아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가내시를 가지고 저희가 발주를 하려면 전도는 안 됐더라도 배정이 돼야 되는데 

○申甲洙 議員   그래도 그렇다고 하면은 가설계라도 해가지고 맞춰서 만일 예산 배정이 될 적에는 빨리 서둘 수 있는 그런 준비태세를 갖춰야지.  말을 하자 그러면 한이 없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열과 성의를 가지고 좀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저기가 없겠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이거는 작년과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앞으로는 필히 저희가 조기에 실시 할 수 있도록 시 하고라도 용역비라도 조기에 배정받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申甲洙 議員   네, 그것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75페이지요.  광명항 방파제 보수 확장 공사, 산업경제과에도 그 똑같은 게 있어요.  광명항 방파제 보수 및 확장공사,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은데, 산업경제과 것하고 건설과 것하고 뭐가 틀립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같은 사업입니다.  

○申甲洙 議員   그런데?

○建設課長 申東明   단지 그 예산은 

○申甲洙 議員   예산이 별도로 또 달라요?

○建設課長 申東明   아닙니다.  예산이 산업경제과에서 수산특별회계로 받은 겁니다.  그걸

○申甲洙 議員   건설과에서, 건설과로.

○建設課長 申東明   아니, 산업경제

○申甲洙 議員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고 

○建設課長 申東明   네.

○申甲洙 議員   그러면 보고 당시에 이러한 그 산업경제과에서 “이러한 그게 돼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공사는 건설과에서 할 겁니다”하고 과장님들이 얘기해 주시던지.  또 지금 건설과장께서도 “이러한 사업은 산업경제과에 대한 그 농사에 만약에 지원 사업으로다가 하는 예산은 배정 됐지만 공사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라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좀 해 주셔야지.  이건 뭐 과장님들만 아시고 우리 이렇게 되면 “두 가지가 똑같은 걸 갖고 두 군데서 공사 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建設課長 申東明   죄송입니다.  그건 연관성 있는 걸 사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申甲洙 議員   저기 업무보고에 하나 없는 걸 하나 여쭙겠는데요.  그 신공항 같은 데 토사채취비 있죠?

○建設課長 申東明   네.

○申甲洙 議員   그거는 어디서 받는 겁니까?  우리 구 어느 과에서?

○建設課長 申東明   공유수면 내에서 토석 채취비는 저희 건설과에서 징수를 합니다.  

○申甲洙 議員   그러면 그 신공항 그 이번 토사 채취비를 건설과에서 받은 게 있어요?

○建設課長 申東明   없습니다.  이게 그

○申甲洙 議員   그럼 딴 거는 또 어디서 받아요?

○建設課長 申東明   육상에 있는 것은 그 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거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申甲洙 議員   도시계획과,

○建設課長 申東明   네, 토석채취비용을 받는 게 없구요.  외부에, 공항 외부에서 토석 채취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과에서 취급을 합니다.  

○申甲洙 議員   도시개발과에 물어보면 되겠네.

○建設課長 申東明   네.

○申甲洙 議員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건 채취비가 약 어저께도 잠깐 내가 물어 봤는데 한 10억 이라는데, 이거를 얼만큼, 어떻게 징수가 됐는지 그걸 좀 알려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네 노경수 의원

○盧慶洙 議員   네,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거기 보면 맨 상단에 놀이동산 외 2개소 점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구분에 보면은 시설물 분야에 그 1개가 지적이 됐어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 시설물 분야에 지적된 게 뭐가 지적이 되었어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그거는 그 놀이동산 중에서요.   뮤직카 및 철골보 일부가 부식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식을 전부 털어내구요.  저희가 그 도막 검사를 해 본 결과 교체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페인팅을 하고 보강제를 댄 내용이 되겠습니다.  1/4분기 업무보고때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인현동 화재사고의 그 이상으로 그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 그 우리 중구에 있는 그 놀이기구입니다.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盧慶洙 議員   이거 철저하게 이거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인현동 같은 그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그 여기가 총 28종에 48대라 그랬죠?  놀이동산 외 2개소에 그 그러니까 3개소 놀이기구 업소를 얘기하고 있죠?

○建設課長 申東明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러면 놀이동산하고 마이랜드하고 그 옆에 있는 게

○建設課長 申東明   인디아나존스

○盧慶洙 議員   인디아나존스죠?

○建設課長 申東明   네.

○盧慶洙 議員   이 세 개를 얘기하죠?  

○建設課長 申東明   네.

○盧慶洙 議員   저 끝에는 폐쇄됐죠?  영업을 안 하죠?

○建設課長 申東明   네, 영업을 안 합니다.  

○盧慶洙 議員   그러면 총 28종에 48대라 이거죠.

○建設課長 申東明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議員   48대가 전부다 허가가 난 겁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제가 그 관광과하고 협조를 받아서 갖고 있는 자료에는 전수 허가가, 신고와 또 허가가 구분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건 적법 절차를 겪은 걸로 저희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놀이동산에 이 이거는 신고가 아니라고 전 알고 있어요.  이거는요.  이거는 허가지, 신고로써 이 설치할 수는 없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무허가 시설물이 지금 많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 48종 안에.  이거 과장님이 이거 다시 한 번 저, 이거 체크하셔가지고요.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세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알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네, 무허가 시설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없는 거를 제가 몰라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의 그 동사무소 기능 전환이 되는 바람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송월동하고 용유동 거를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죠?

○建設課長 申東明   용유동은 출장소에서 하고 있구요.  송월동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송월동만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盧慶洙 議員   그런데 예산서 보면 5,000만원이 돼 있는데 송월동만 5,000만원을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建設課長 申東明   아닙니다.  그 5,000만원은 저희 구에서 하고 있던, 예년과 같이요.  그런것까지 포함해서 송월동 것까지 하는 겁니다.  

○盧慶洙 議員   그러면 5,000만원 속에서 송월동으로 지금 돼 있는게 얼마입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예년에는 인제 각 동이 2,000여만원 범위였었는데요.  저희도 그 어떻게 명문화 돼 있는 거는 없습니다마는 

○盧慶洙 議員   쓸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돈이 명문화 된 돈 아닙니까? 송월동에 1년에 편익사업비로 쓸 수 있는 배정된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얼마입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그렇게 명문화 돼 있는 건 없습니다.  그냥 5,000을 가지고 우리 시내동에서 

○盧慶洙 議員   다 쓸 수도 있어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盧慶洙 議員   그러면 그 형평에 맞지 않죠.  다른동은 뭐 2,500만원, 주민 편익사업비로 책정이 돼서 다 예산 배정이 됐는데 송월동만 뭐 예뻐서 5,000만원 해 놓고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형평성에 맞지 않는 말씀같은데.

○建設課長 申東明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기획감사실하고 연초에 저희가 조정을 못한 겁니다만 저희 개인적 의견으로 봐서는 자치센타로 전환되기 전에도 이 업무의 규모라든지 성격을 봐 가지고 구에서 해야 될 부분, 

○盧慶洙 議員   지원을 해 주고 그랬죠?

○建設課長 申東明   네.

○盧慶洙 議員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지금 예산서에는 지금 송월동 거는 주민자치협의회의 기능이 되었기 때문에 동에다가 예산 배정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盧慶洙 議員   그런데 예산서에는 지금 5,000만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000만원 속에서 송월동에 1년에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가 얼마냔 얘깁니다.  지금

○建設課長 申東明   네,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저희가 명문화된 거는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예산 편성 작업에서 자치센타에 대한 것만 별도로 명문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많이 주시면 좋죠.  뭐 그런데 다른 동하고 형평에 맞지 않아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많이 주면야 좋죠.  뭐 많이 주는데 왜 덜 달라 그러겠어요?  본 의원이 몰라서 여쭤 보는데 송월동에 파출소가 하나 있는 것 아시죠?  그런데 지금은 인제 파출소가 인제 하인천으로 합병이 되고 해 가지고 빈 건물이 돼 있어요. 그 파출소가.  그래서 먼저번에도 중부경찰서장님한테 면담을 해서 송월동에 그 자율방범을 지금 두 군데를 두고 있는데 그 장소를 이용을 좀 하게 해 달라 해가지고 승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승낙을 받아서 우리 동네 자율 방범대에서 인제 그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지금 도색이 엉망진창이거든요, 그게 아주.  그래서 내부하고 외부를 도색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주민이 사업, 포괄사업비갖고 도색을 해도 됩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 가능한 겁니까, 목이?

○建設課長 申東明   예산 편성이나 예산 사용에 대한 지침으로 보면은 공공에 사용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업무 성격상은 공공일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 소유권 관리, 소유권자가 해야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盧慶洙 議員   그런데 인제 그 소유권은 아마 그 경찰청 같은데요.  내가 볼 때는 

○建設課長 申東明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런데 인제 그거를 주민의 그 방범에 공백이 있으니까 주민이 자율방범을 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그 중부 경찰서장님한테도 승낙을 받을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써야 되는데 그 안에 시설이 지금 많이 노후가 됐어요. 전기시설 같은 것도 침침하고 그래서 그거 전기공사도 좀 해야 되고 내부하고 이제 외부에도 이제 페인트 등 도색도 해야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이 주민 소규모 포괄 사업비 가지고 그런 공사를 해도 되는 건가?  그걸 한 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에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의원님 제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건설과 분야의 소규모로는 사용이 가능치가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거는.  

○盧慶洙 議員   그러면은 그게 예를 들어서 동으로 예산이 배정이 됐으면은 그건 가능합니까?  그러면?

○建設課長 申東明   동에서도 역시 곤란할 걸로 봅니다.  

○盧慶洙 議員   그게요?

○建設課長 申東明   제가 방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공공성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유권이 있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 사용하는 그런 거를 사용할 수 있는게 소규모 편익사업비인데요.

○盧慶洙 議員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말이에요.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 아닙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네.

○盧慶洙 議員   그럼 예를 들어서 소규모 주민을 위한 편익사업인데 그것도 쉽게 얘기해서 공공건물을 활용하기 위한 동네 치안의 공백을 막기 위한 하나의 그런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그 공공장소가 지저분해서 그거를 치장 좀 한다는데 거기에 목이 맞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해소키 위해서는 아마 중부서와 저희 방범이 있는 총무과와 회의가 돼서

○盧慶洙 議員   알았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거는요.  좀 과장님께서 좀 번거러우시더라도 좀 부서하고 좀 협의 좀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그거를 갖고 포괄사업비 가지고 그 건물에 대해서 도색하고 그 시설을 조금 보완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노력 좀 해 주십시오.

○建設課長 申東明   네,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두 가지를 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러세요, 네,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네, 더 질의하실, 김융조 의원

○金隆造 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178페이지요.  이 삼화곡산 도로개설 공사, 이게 인제 소재지는 신흥동입니다마는 도원동의 역대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째서 개설이 안 되는가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해요.  여기 보니까 건물 소유자가 소재불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도 업무보고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진전이 없어요?

○建設課長 申東明   2000년도

○金隆造 議員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요?  어떻게 왜 그러는 거에요?

○建設課長 申東明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그 2000년도 연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명숙씨를 대구에 있는 거를 친인척을 확인을 했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법원에다가 토지에 대해서 경매를 붙일 때 지상건축물 부분도 같이 경매 여부를 저희가 지금 확인을 했구요.  그래서 저희가 그 법원하고 협의한 것은 법원에서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매가 안 된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그 법적으로 공탁이 가능한가를 저희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고문 변호사한테서.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삼화곡산이 그 잔여 건물에서 보상 협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같이 공탁을 걸어서라도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金隆造 議員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우기 전에 그게 빨리 마무리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주민들이 보기에는 중구청에서 어떤 강력한 의지가 없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든 행정 절차를 밟아서라도 빨리 시일이 앞당겨서 이 공사를 해야 돼요.  네.  심지어는 반상회에 참여해서 그 설명회라도 갖던가 이래서 어떠한 의욕을 좀 어떠한 주민들이 좀 알고 싶어하는 부분을 좀 홍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왜 못한다든가 이런 얘기들도 해 줄 수도 있고, 통반장 회의때라든가, 이게 그냥, 방치돼 있기 때문에 아주 그게 주민들이 여론이 나쁩니다.  이것 좀 신경써 주시고 

○建設課長 申東明   네.

○金隆造 議員   작년인가 금년 상반기 적인가 그 업무보고때 어느 의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굴착비를 굴착 허가를 이 건설과에서 하죠?

○建設課長 申東明   네, 그렇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 보완 공사도 감독도 여기서 하죠?

○建設課長 申東明   네, 그렇게 합니다.  

○金隆造 議員   그런데 그 마무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아주 볼상 사나운데가 있어요. 도원동에.  몇 군데가 있어, 내 중구 관내도 있는 것 같더라고.  왜 그런 식으로 감독을 합니까? 아주 뭐 깨끗이 말이지, 예쁘게 이렇게 보완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너무나도 불성실하게 공사를 했다고.  그래갖고 아스콘 공사한 게 그냥 들뜨고 그게 그냥 바닥에서 그냥 돌아 다니고 왜 그러는 거에요?

○建設課長 申東明   의원님

○金隆造 議員   굴착비는 제대로 받았을 것 아니야,

○建設課長 申東明   네, 비용은 저희가 징수를 했구요.  제가 그 굴착 부분을 저희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굴착 복구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가 감독을 잘못했고 또 시에서 하는데 복구 부분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한 단계 단계 넘어갔을 때 이행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요.  동절기 긴급 복구라든지 또는 동절기에 시행했던 부분에서 해빙기가 일어나면서 그 훼손이 되고 있는 부분을요.  저희가 지금 해당동에다도 전수조사를 지금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해빙기가 되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보고가 들어오는대로 자체 복구를 줬던 각 시행 업체를 동원을 시켜서라도 현장 조사후에 

○金隆造 議員   아니, 그렇게 보고에 의존할 게 아니라, 과장님 직접 가 봐요.  아니, 복구공사하는 데가 그렇게 많습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그런데 겨울에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게 수도입니다.  

○金隆造 議員   아니, 그 때 당시 지적했는데 그게 보완이 전부 안 됐잖아요?  의원들이 얘기 했으면 그건 뭔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建設課長 申東明   저도 그 현장을 다시 저희 직원과 저와 같이 조사를 해서라도요.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를 짓도록 

○金隆造 議員   깨끗이 하세요, 그걸.

○建設課長 申東明   네.

○金隆造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 네 이동문 의원

○李東文 議員   네, 이동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김융조 의원께서 질의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명 그 건물 소유자 이명숙씨하고 보상 협의가 4월서부터 12월로 추진계획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을 지금 어떤 방법으로든 지금 찾아야 되는데 못 찾고 보상협의가 안 되면은 이 공사 그냥 해를 넘겨도 되는 거에요?

○建設課長 申東明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과 협의를 해서요.  공탁이라도 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그렇지.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거 지금 말이 많아요.  저도 그 앞에 저희 공장이 있고 그래서 자주 주민들이 왜 이거 하다가 이러고 있냐고, 길가다가도 세워놓고 물어보고 뭐 이러는데 

○建設課長 申東明   네.

○李東文 議員   그것 좀 그렇게 좀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174페이지, 삼익아파트 보도 육교 설치공사, 이거 지금 설문조사 1차만 했나요?  

○建設課長 申東明   현장설명을 두 번을 했구요.  설문조사 1차 했더니 회수율이 저조해서 그 제출하지 않은 분들, 그분들한테 다시 부탁을 해 가지고 2차로 회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는 저하고 동사무소에서 했다가 너무 저조해서 삼익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해가지고 더 모이게 해서 과장님 직접 나가셔서 하신 것 아니에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李東文 議員   그런데 지금 그 설문조사가 얼마나 됩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그 때 2차때요.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설명회말고 설문지 조사를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지를 총 800장을 저희가 뿌렸습니다.  삼익하고 풍림하고 한국에다 전부 건너편 지역 주민들하고요.  800여장을 뿌렸는데 

○李東文 議員   800,

○建設課長 申東明   네, 800여장을 배포를 했습니다마는 들어온 거는 한 400여장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70%가 찬성을 한 겁니다.  

○李東文 議員   400이 들어왔어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李東文 議員   그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갖고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400에서 70%,

○建設課長 申東明   네.

○李東文 議員   그러면 이게 틀리네요, 주민들 얘기하고.  그 직접 이 설문조사내용하고 주민들의 얘기하고.  직접 저한테 전화를 계속 걸어오는데 이거 못하게 해 달라.  내가 그래서 전화 드렸잖아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李東文 議員   과장님한테.  그래서 이걸 왜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어려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건설과에서 정말, 이걸 좀 어떻게 하든지, 상습 침수 지역의 노약자를 위해서 의원도 노력을 하지만 공무원도 상당히 노력을 같이 해서 육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왜 이걸 반대 하느냐 하니까 이 사람들 얘기는 10억 아니 20억이라도 누구 돈이 됐든,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편리도 편리하지만 이걸 조사를 더 하고 이게 그 지금 그 길이 연안부두에서부터 50미터 도로가 확장이 되는데 그런 도로도 지금 확장 계획만 하고 되지 않은 상태에다가 어떻게 할려 그러느냐?  그리고 또 다리를 육교를 설치하면은 밑에 뻗는 그게 상가를 전부다 가려가지고,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더라고.  그런데 또 듣고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다리가 인제 올라가고 내려오는 이것이 상가를 전체 가로막는다.  그 위치에다 하면은 그래서 그 상가에서도 그럴 뿐만이 아니라 도시미관상 장래를 볼 때 이왕 하는 것 조금 늦더라도 지하로 해 줘야지 그 이 보도육교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제 바로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린 거에요.  이거 조금 더 설문을 더 내용 있게 이게 깊이 해서 이거 해야지.  이거 잘못해 놓으면은 오히려 돈 들이고 보도육교를 설치하고서도 욕 먹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도 예산이지만은 예산은 이미 확보가 10억이 돼 있는 거고, 이 설문조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거기 여성회장, 통장, 반장들이 저한테 전화온 거에요.  전화와서 내가 이름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이거 분명하게 책임질 수 있는, 개인의 얘기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네들 반상회도 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다 그런 이유로 얘기를 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설문조사도 하고 설명회도 갖고 그랬는데 이게 자꾸 얘기가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를 종합적으로 한 번 재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建設課長 申東明   의원님 말씀하시는 걸 참고로 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지역 주민들을 만나 보겠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저희가 설명할 때도 의원님과 같은 말씀은 많이 나왔습니다.  

○李東文 議員   아, 있었어요?

○建設課長 申東明   풍림은 100% 찬성을 합니다.  삼익 중에서도 삼익은 수입 농산물과 붙어있는 앞 동에 있는 분들이 거주자가 그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거기서 말씀들 하시는 걸 보니까 

○李東文 議員   1동이?

○建設課長 申東明   네, 그 뒤에 있는 분들이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뒷동에 있는 분들은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앞 동에 있는 분들은 대다수가 찬성을 하기 때문에요.

○李東文 議員   아, 앞동에는 찬성이에요?  그 상가 쪽에서도?

○建設課長 申東明   네, 그런데 수입농산은 저희가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李東文 議員   아, 못했어요?

○建設課長 申東明   그 분을 꼭 좀 참석해 달라고 통장님하고 그 다음에 관리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날은 참여를 안 하셨습니다.  저희도 그게 가장 우려됐던 문제고요.  그런 이런 현지에서 본 저희가 본 의견으로는요.  설문조사한 것도 보면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차도를, 지하보도를 말씀하셔서요.  그 저희가 곤란한 점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침수도 침수 문제지만은 그 현 지역은 일반 차량이 아닌 상당히 중차량이 다니는 겁니다.  그 우리 도로 일반 도로 보게 되면 한 43톤을 지금 현재까지는 경계를 합니다마는 지금 인천항을 통과하는 그 물량, 중량들은요.  50톤이 넘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런데다가 그 지역이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매립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10억이라는 것 가지고는 전혀

○李東文 議員   어림도 없죠.

○建設課長 申東明   네.

○李東文 議員   그래서 그 저는 거기서 13년을 살고 있어요.  거기서만.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환경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우리 애들이 거기서 다 초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실지 상황을 제가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갈급한 심정으로 육교, 이 보도육교가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또 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또 그런게 또 지금 부딪치고 있어요.  그런 상반된 의견이.  그래서 저도 좀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돈을 들여서 이게 한 번 육교를 설치하는 것은 좀 심도있게 다뤄야 될 것 같아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알겠습니다.  

○李東文 議員   제가 봤을 때.  그래서 1동에 제일 중요한 게 앞에 상가 있잖아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李東文 議員   앞에 상가가 다 가로막힙니다.  그거 잘 보시고 그 분도 꼭 만나야 돼요.  그 앞에 

○建設課長 申東明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유념을 하겠습니다.  

○李東文 議員   그러면 다시 이거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 발주 했어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용역을 발주해서 5월 8일이니까 다음 주가,

○李東文 議員   네?

○建設課長 申東明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李東文 議員   5월 8일?

○建設課長 申東明   네, 그 때가 입찰일입니다.  

○李東文 議員   이 발주를 하기 전에 이게 심도있는 이 진단을 더 해야 되는데 발주해 버리면 이거 공사 진행되는 것 아니에요?

○建設課長 申東明   실시설계 용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타당성도 같이 조사를 해서라도 그 용역이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인제 일반 스캔으로만 떴던 건데요.  그러면 실지로 용역한 걸 갖고 나가서 아까 말씀하신 지하보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앞에 상가에 가린 거를 어떻게 보완 하느냐?  그 다음에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그 편의시설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를 개략적인 안을 가지고 가서 확정짓기 전에 또 안을 가지고 가서 확정짓기 전에 주민 설명회를 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李東文 議員   글쎄요.  이거 저, 여기에서 말이죠.  지금 실시, 설계용역, 그 준공예정까지 다 잡혀있는데 5월에 이게 실시설계 용역발주, 여기서 말이죠.

○建設課長 申東明   네.

○李東文 議員   여기서 재검토하세요.  이거 나오는 것 가지고 

○建設課長 申東明   네, 

○李東文 議員   네?

○建設課長 申東明   네.

○李東文 議員   이거는 분명하게 공개하고 아주 그 말썽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왜냐 하면은 그 하인천에서 나오는 입구에서부터 지하도로 그 수인 전철 앞으로 계획이.  그게 차도까지 집어넣는다는 그 계획도 있는데 그게 뭐 확실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하고 이게 다 맞물려야 됩니다.  그리고요.  과장님, 

○建設課長 申東明   네.

○李東文 議員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은행, 지금 거기서부터 국제 50미터 도로 확장된다는데, 지금 도로를 지금 1차선을 늘리고 있는데, 늘리고 있어가지고 나무하고 신호등하고 전부다 뽑아서 지금 옮겼어요.  옮긴 자리가 그 밑에가 뭐였는지 알아요?

○建設課長 申東明   그거는 확인 못 해 봤습니다.  

○李東文 議員   그거 확인해 보세요.  그 밑에가 전부다 하수구라는 거에요, 하수구.  나무하고 지금 위에다 올려놨다는 거에요.  지금 주민들이 저에게 그걸 꼭 지적해 주고 있어요.  그거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거기가 말이죠.  그 창고 벽돌, 바로 인도블럭 밑에가 하수라는 거에요, 하수.  그거 한 번 진단 한 번 해 보세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알겠습니다.  

○李東文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네, 더 질의하실, 네, 조영환 의원

○趙榮煥 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17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어요.  그 영종과학고등학교 진입로 포장 공사가 이 원래 당초 계획은 그 98년도에 됐던 거 아닙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네, 98년도부터 예산이 

○趙榮煥 議員   그런데 제가 조금 의아심나는 건 뭐냐하면 왜 딴 거는 시 보조같은 걸, 이거 예산확보 안 된 것 아니에요?

○建設課長 申東明   저희

○趙榮煥 議員   2억에 돼 있는 것 아닙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청취불능) 돼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이거 얼마 돼 있는 겁니까?  5억 된 겁니까?  이게 

○建設課長 申東明   3억이 돼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어디 있어요?  그런데 딴 거는 3억 6,000만원이에요, 이거?

○建設課長 申東明   네.

○趙榮煥 議員   이거 어떻게 구비입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네, 3억은 구비이고 6,000만원은 시비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趙榮煥 議員   아, 거꾸로 받아요, 어떻게 된 게 거꾸로.  그런데 참 나 이게.  아니, 98년도부터 추진하던 것이 딴 거는 2000년도에 해도 시비보조 다 받고 그랬는데 왜 이건 못받는 이유가 뭐냐 그거냐고?  딴 거는 2000년도나 99년도에도 시비보조 다 받아가지고 하는데 굳이 이거 왜 못 받냐 이거에요, 이걸.  난 이거 참 아주 이해가 안 가네요.  

○建設課長 申東明   의원님 이거는 저희가 예산 편성에 관해서 먼저 지침을 먼저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趙榮煥 議員   아니, 저,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가 본 예산, 우리가 구 예산의 문제는 뭐 그건 이해가 가요.  구 예산은 이해가 갑니다.  지금 시비를 지금 뭐 지금 아까 지금 과장님이 우리 구가 3억을 예산에, 지금 본예산에 세우고 6,000만원 받았다고 답변하셨는데 역으로다가 말이에요.  거꾸로 지금 결론 정한 거에요.  오히려 3억을 구에서 시보조를 받고 구에서 이걸 6,000만원을 자부담 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전 페이지 한 번 보면은 전부가 보조 다 받은 거에요.  사업 계획해서, 2000년도에도 받고.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건 왜 못 받았냐 이거에요.  왜 안, 그 시에서 안 주는 거에요?  안 주면 이 공사를 포기하든지 해야지.

○建設課長 申東明   네, 그걸 간단히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앞 전에 있는 그 2000년도나 또는 그 99년 98년에 대한 거를 보시면은 저희 중구는 이제 도서, 낙도인 경우에는 당연히 국비와 시비를 지원하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도로상에서는 20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 시비를 하구요.  이하인 경우에는 또 구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시 입장에서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요.  (청취불능)

○趙榮煥 議員   아니 저, 뭐 낙도 개발 사업이니 뭐 이거에 대한 거는 뭐 그거는 뭐 이해를 합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지금 시에서 시 보조 받아서 이런 것들 개설사업 하는 것이 이거 하나냐 이거에요.  아니지 않냐 이거에요.  그런데 98년도에 계획했던 것이 아직까지도 시비를 못 받고 현재까지도 있는 상태가 난 그게 의심스럽다 이거에요.  왜?  그거는 결론적으로 이게 어떤 어디에서 문제가 있던간에 성의가 없었지 않냐?  왜 딴 건 받았는데 왜 굳이 이건 못 받냐 이거야.  못 받는 이유가 뭐야 이거에요.  그러면 이 공사를 포기하던지, 계획을 포기하던지 해야지.  난 그게 좀 의문스럽다 이거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것이 금년도에 계획을 해서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98년도에 했다는데 그 이전에 99년도 2000년도 계획된 의원 계획에 대한 보고는 시로부터 다 받아서 사업 시행하는 것이 많이 나타났는데 98년도 계획했던 것이 아직도 거꾸로 3억을 시비 받고 우리 구가 자부담 6,000을 했다면 또 이해가 가요.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냥 덮어두고, 또 한가지 제가 지적을 한다면은 지금 보상협의에 이거 먼저번에 보고한대로 그대로야 그대로.  그러면 지금 자, 예산도 없죠.  그 보상 협의해야 되면 이게 토지보상 전부 일괄 보상해 주는 거죠?

○建設課長 申東明   네.

○趙榮煥 議員   보상해 주면 대충 예산은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토지보상은 

○建設課長 申東明   10억을 계상한 겁니다.  

○趙榮煥 議員   네?

○建設課長 申東明   10억을 계상한 겁니다.  

○趙榮煥 議員   그렇죠.  10억이죠?

○建設課長 申東明   네.

○趙榮煥 議員   지금 3억밖에 없는데 만일에 보상 협의가 됐다, 그거 줘야지 않습니까?  뭘로 줘요?

○建設課長 申東明   그래서 저희가

○趙榮煥 議員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저, 뭐야 보상 협의에도 협의관계도 지금 33필지 중에 지금 5필지 협의했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일 안 하시는 거에요, 결론적으로는.  일들을 안 하시는 거야.  제가 볼 때는 그저, 뭐 좀, 죄송합니다마는 업무보고에 이렇게 이렇게 보고해놓고 그냥 그 이튿날 지나가면은 여러분들이 지적사항이나 또 아니면 건의사항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아닌 말로 시비를 못 받아서 시에다가 요청을 하고 뭐 하는 이런 것이 없고 그냥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고 다음에 또 보면 또 그 양식, 이렇게 해서는 좀 안 되지 않냐?  좀 적극적으로 좀 뭘,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보더라도 그대로 뭐 적극적인 뭔가 좀 표시가 나야지.  이런 걸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차라리 계획을 안 했다면 또 몰라요.  계획을 안 했으면.  그리고 이 묘지가 어디입니까?  묘지가 32기?

○建設課長 申東明   저희가 그 도로구역 내에요.  도로구역 내에 묘지가 32구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냐 하면요.  과학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과학고등학교 조금 올라가시면 좌측에요,

○趙榮煥 議員   그 연수원 쪽으로 넘어가는데?

○建設課長 申東明   네.

○趙榮煥 議員   그 공동묘지 그거 그리로 개설하는 겁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네, 그렇게 됩니다.  

○趙榮煥 議員   연수원하고 연계되는 거에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연수원까지 가는 

○趙榮煥 議員   그럼 연수원하고 연계되는 거죠?

○建設課長 申東明   네.

○趙榮煥 議員   아, 그 공동묘지가 있어서 그게 그렇구나.  그래서 과장님 말이에요.  이런 거는 이게 뭐 2년씩 자꾸만 누적되고 그냥 원위치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전자에 보고한 작년에 보고한 내용도 똑같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저, 과장님 실무진에서 성의가 조금 뭐 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고를 저희한테 하셨으면 내일이라도 저희, 제가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이게 분석을 해서 시에다가 요청을 하고 또 아니면 협의, 33인에 대한 필지 관계나 이런 문제도 내일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토지보상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이 100% 섰다고 하더라도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또 지연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거 쉽사리 되는 거에요, 보상 관계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완벽하게 안다는 것보다도 그런 어떤 의욕을 갖고서 뭔가 좀 일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예산,  뭐 시로부터 예산 요청을 했는데도 시에서 안 주는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이해가 못하는 부분은 딴 거는 금년도에도 전부 된 게 많은데, 굳이 98년도 계획했던 거는 왜 안 주냐 이거에요.  안 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도로 개설하는데 진입로 포장했는데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인정할 때 이게 필요없는 도로다 그래서 안 주는 건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建設課長 申東明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구요.  그 지내왔던 사항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엔 시에서 15미터이기 때문에 자기네 그 시비를 지원 못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국비까지 지원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까지도 요청을 했었고 국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시 예산담당관실하고도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진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趙榮煥 議員   아니, 저 과장님 말씀이에요.  그 15미터 미만에 대한 도로는 우리 아직까지 그 시로부터 도로개설이나 뭐에 대해서 지원을 못 받았습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그게 97년서부터 바뀌었습니다.  

○趙榮煥 議員   법이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지침이 바뀐 겁니다.  예산 편성 지침이요.

○趙榮煥 議員   그러면 97년도서부터는 전혀 지원을 못 받았습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97년에는 본 예산에는 30%, 50%로 지원을 받았구요.  98년도부터는 전액 못 받았습니다.  

○趙榮煥 議員   못 받아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趙榮煥 議員   그 지침 때문에?

○建設課長 申東明   네, 그러나 주거환경 같은 경우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비율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도서 낙도인 경우도 좀 다르구요.  환경개선사업인 경우도 좀 다르고 그런 부분이 사업 성격상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네, 더 질의할, 김기성 의원

○金基成 議員   네, 건설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항동 7가 29-9호선 그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법적 대응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지금?

○建設課長 申東明   네, 모든 자료는 저희가 준비가 끝났습니다.  

○金基成 議員   끝났습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7월이 인제 그 1년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먼저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린대로 8월에는 그렇게 시행을 할 것입니다.  

○金基成 議員   시행을 하겠습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네.

○金基成 議員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왜 그러냐 하면 국제터미날이 곧 개통이 되거든요, 준공이 돼서.  그거와 맞물려서 그 지역이 우선 모든게 환경 개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 있어서 우선 묻습니다.  하여간 뭐 그 동안에 수고하셨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석탄 부두에서 석탄부두 쪽에 그 18미터, 시 예산가지고 공사를 해야 될 도로인데 여기가 30미터거든요, 도로폭이.

○建設課長 申東明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래서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전부 나가서 그 현장 답사도 했고 그런 관심있는 도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화재가 만약에 났을 때는 거기는 위험 완전히 화약탱크죠.  그런 많은 위험물 시설이 있는데 거기 소방차가 이 회전해서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 18미터 이 도로 때문에 이게 개통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도로 통행하기도 불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처음 그 의회에 입성하자마자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수차 건의를 하면서 시에 예산을 신청을 해서 좀 어떻게 이걸 공사를 하도록 해 달라고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금년도 어떻게 예산신청을 어떻게 시에다 좀 했는지?

○建設課長 申東明   네, 그거그런데 2000년도 본 예산에도 저희가 99년말에 올렸었구요.  이번 추경 자료에도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이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는 못 드립니다마는 시 종건에서 전화상, 유선상으로 저희가 받은 거는 큰 문제가 없으면 이 부분은 가능할 것 같다는 것까지는 받았습니다.  

○金基成 議員   여기가 그렇게 위험한 지역이라는 걸 좀 과장님께서 시에 얘기해서 이런 다른데보다도 이런 문제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분명히 이게 큰 문제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방차들이 그 많은 위험물 시설있는 데를 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도로를 전에 개설을 해 놓고 18미터를 완공 안 시켜가지고 지금 이거 무용지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네.

○金基成 議員   그래서 그런 사항을 시에다가 좀 건의하시고 좀 얘기해서 이번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거를 좀 정리하도록 해 주시고 지금 한 가지 뭐, 여긴 없습니다마는 국제터미널이 아마 6월경이면 아마 원래 4월경에 준공한다고 그랬는데 6월경에 준공하다가 지금 자꾸 준공일자가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이 자꾸 항로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초에는 3개 항로가 중국에서 들어왔는데 지금은 5개 항로 개설이 돼 있고 인제 7개 항로가 개설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꾸 그 지역이 확장을 시키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접안 시설도 사실 만들어야 되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어요.  그렇다라고 할 때 연안부두 지역에는 지금 가장 제가 지금 걱정스러운게 지금 우리 중구청에서 허가해 준 풍물의 거리 있지 않습니까?  풍물의 거리가 전부가 바로 국제 여객선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보기가 나쁘죠?

○建設課長 申東明   네.

○金基成 議員   그런데 이런 걸 구에서 사전에 어드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들어있는 사람들한테 어느 피해가 없도록 사전 어드런 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어드런 그 생각을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지?

○建設課長 申東明   그거는 익히 의원님이 99년도에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연초에 저희가 그 전수조사를 1차 했습니다.  1차를 했구요.  지금 2단계로다 저희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저희가 최종 결심을 받은 거는 아닙니다마는 전수조사 끝나면은 이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 강제 집행이라도 해서 정비를 하구요.  기존에 저희가 잠정 허용해 준 부분에 대한 중 장기 계획을 별도로 수집하려고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래서 거기가 말이죠.  그 지역이 보면은 당초에 그 우리가 중구에서 허가 내 준 그 업체들 외에 거기 들어오는 거를 강력하게 구에서 단속을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 정착을 못 하도록 만들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에서 한 쪽에 허가내주고 나니까 거기 붙여서 다른사람들이 전부 지어서 전부 양도하고 전부 그 사람들은 딴 데로 외지로 가 버렸어요.  지금하는 사람들이 그거 아니면 먹고 살 수 없을 정도의 그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와서 매달려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전부 피해를 그 사람들이 보게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강제집행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강제집행해 갖고는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본의원이 얘기 했지만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장기적인 어드런 대책을 세워서, 또 대책을 세우려면 그 지역에 뭐 10월달에 완공된다고 10월달에 와서 나가라 하는 것 보다도 미리 그 지역 주민들, 그 업자들하고 몇 번이라도 우리가 상담을 해서 그 사람들 의중을 들어서 우리가 구가 할 수 있는 일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建設課長 申東明   의원님 말씀대로요.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대집행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한 4평 정도를 허용을 해 줬었는데 2평 정도가 앞에 그 차도 쪽으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인정을 하기는 좀 벅찹니다.  그러나 나머지 잠정 임의로다가 해 줬던 그 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존의 분이라든지, 지금 영업을 하는 분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도 우리 김융조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공사, 우리가 인제 발주하는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본 의원이 먼저번에 우리 말씀을 드렸죠.  우리 조례라도 개정해서 우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동이나 구 의원이 어느 정도 지역에서 발주한 공사를 어느 정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해서 공문을 저한테 보냈대요, 보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네.

○金基成 議員   네, 그 공문은 봤습니다.  헌데 명예감독관이라고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저희가 가도 거기가서 아무 얘기할 권한도 없을 뿐더로 보고 마는 거에요.  그 분들도 저희한테 뭘, 명예감독관이라고 상의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명예감독관 제도가 뭐냐 이거죠.  적어도 공사하는 분들이 지역 의원이 왔으면 “의원님 사실 저희가 공사를 맡았는데 이 방향으로 지금 해도 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라도 좀 하고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전혀 뭐 들은체 만체에요.  명예 그대로 명예감독관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제 자신도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공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지역의 그 명예감독관, 뭐 입회라든지 또 뭐 준공을 맡을 때, 또 착공할 때라든지 뭐 한 두번 그래도 상의라도 할 수 있도록 뭔가 공문화시키면은 그래도 가면, 뭐 본인들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면 그런 상담이라도 하겠는데 그 분들은 전혀 명예감독관이라는 건 머리 속에 넣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니 동장이나 우리 구의원들이 가서 “당신 이거 저, 공사가 지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방향으로 좀 해 주시오”  이런 얘기 듣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보완하셔 가지고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 어려운 때 내는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공사하는 데에서는 완벽한 공사, 예를 들면 아까도 지적을 수없습니다마는 부실 공사가 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지금 명예감독관 제도가 이게 물론 뭐 저, 과장님이 전에 아마 그 의원님들이 명예감독관 제정을 조례로 아마 제정했던 모양인데 그 부분이 잘못 됐으면 보완 해서라도 명예 감독관으로서 그 책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建設課長 申東明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명예감독을 위촉을 의원님들을 하면서 시공사한테만 통보를 했던 부분이 그 운영에서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장소장이나 대리인한테도 어느 분이 명예 감독으로 돼 있고 어느 공정을 중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그런 현장 홍보도 준용을 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그 녹지과에서 나무를 심었었어요.  이팦 나무라고 연안동에.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그 녹지계장이 그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땅을 파 가지고 그 자로 1미터, 폭이 1미터, 기장이 1미터 뭐 30, 이렇게 파 가지고 나무 심는 거를 아주 업자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갔더니 담당 계장이 의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사다 하는 거를 얘기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갔더니 “아, 의원님 오셨냐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공사하고 있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하고 묻더라구요.  참 고맙더라고.  그래서 “하여간 뭐 이 나무가 우리가 비싼 참 예산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4,000만원 들여서 그 나무 심는 거거든.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심어가지고 이게 만약에 1년 넘어가지고 이 나무가 죽으면은 당신도 손해고 우리도 손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 방향, 예산이 좀 들더라도 대토를 해가지고 이런 방향을 채택했다 했더니 “염려 마십시오”  그런데 금년에 조사해 보았더니 하나도 죽지 않고 다 피었어요, 잎이.  전부다 피었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공사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建設課長 申東明   네, 명심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네, 더 질의하실, 네, 최익만 의원

○崔翼萬 議員   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의 12통에 상수도 사업한 것 있죠?  여기 보고 사항에는 없는데 그게 지금 그 작업이 공사는 다 완료 됐죠?

○建設課長 申東明  네, 관정은 완료를 했습니다.  

○崔翼萬 議員   했는데 지금 그 전기배선 문제 때문에 지금 사용을 못 한다 그러는데 예산에 애당초 설계를 할 때, 그 배수 문제는 설계가 안 들어갔던 겁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의원님 그 부분이 아니구요.  거기는 인제 당초에 저희가 전기나 수도, 관정은 파고요.  관로는 기존에 있는 거로 활용하는 걸로 저수탱크도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하는 걸로 사업이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게.

○崔翼萬 議員   그런데 지금 그게 좀 사용을 못하게 됐다면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그 못하는 부분이 그 지역 주민들이 당초에는 배관을 그냥 써도 좋다 그랬었는데 그 배관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崔翼萬 議員   그 실험 가동은 한 번 해 봤습니까?  그 배관을 이용을 해서?

○建設課長 申東明   아닙니다.  저희 물탱크까지만 뽑아 주는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밑에 것까지 퍼 올렸던 거고 그 물탱크에서 각 가정으로 가는 관로가 문제가 됐던 겁니다.  

○崔翼萬 議員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글쎄요, 그건 출장소장님하고 주민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 저희가 예산 여유가 있었으면 저희가 했었는데요.  그 출장소에 3,000여만원 있는 예산을 이용해서 하는 걸로다 협의를 했었습니다.  

○崔翼萬 議員   출장소에 무슨 예산 3,000만원이 뭐,

○建設課長 申東明   소규모 편익생활사업비 3,000이 있는 걸로 얘기 했습니다.  

○崔翼萬 議員   소규모 편익 사업비는 그 3,000만원 전부다 그 무의 12통 상수도 사업에 투자를 하면은 나중에 다른 용유 1통서부터 11통까지 일어나는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이나 아니면 이 긴급히 요하는 구조물 정비 같은 거는 뭐에 쓴다고 거기다 다 투자를 하면 이거 되겠습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그거는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도 있겠지만은요.  저희도 그 추경 관계 때문에 많이 그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한데, 그 부분은 구 입장에서는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걸로 돼서 현재 있는 거를 이용하고 3차 추경에 확보하자는 그런 방양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崔翼萬 議員   그, 뭐 시간이 자꾸 오래 되기 때문에 긴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출장소 구조물 정비비나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를 활용을 하는 것보다도 건설과에 구조물 정비비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네, 건설과에 그 1억이라는 구조물 정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억이라는 것을 저희가 잔액이 있는 상태라 그러면 저희가 했습니다.  그건.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여기 자료를 뽑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구조물 정비비에 대해서 집행한 내용이라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려서 예산운영했던 걸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崔翼萬 議員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아까 그 우리 신갑수 의원님께서 아주 본 의원의 피부에 와 닿는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그 을왕리 해수욕장 오폐수 차집관거 설치, 이게 뭐 보고사항에도 있지만은 2월달서부터 현지조사가 이루어져가지고 벌써 공사가 다 시작이 돼서 마무리지어야 될 그런 단계에 있는데 이게 아직도 지금 공사가 착공이 안 되고 인제 뭐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참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비단 금년뿐만이 아니라 매년 보면은 그 을왕리 해수욕장이나 유원지 내에 무슨 공사 같은게 꼭 그 사람이 많이 붐비고 그럴 때 같이 병행을 해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거를 내가 봤는데 이게 참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요구하고 이, 뭐 공사를 하려면 진작하지 이렇게 붐비고 있는데 공사차량 먼지 날리면서 지나다니지, 뭐 굴착을 하지.  이게 사실 엄청난 돈을 주고도 좋은 일 하면서도 주민들한테 욕은 욕대로 먹는 이게 사항이란 말이에요.  비단 건설과 뿐만이 아니라 특히 관광교통과 같은 데 유원지 내에 시설물 그 보수나 확보한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진작 좀 미리미리 해 놓으면 말이죠.  주민들한테도 “아, 참 잘 한다, 잘 해 준다.” 하고 칭찬을 받는데 “아, 뭐 피서철에 사람은 복작거리고 거기다가 말이죠.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욕은 욕대로 먹고 이게 이렇게 시정이 안 되는 겁니까?  이거 매년 보면은 똑같은 일이 매년 반복이 되는데 

○建設課長 申東明   죄송합니다.  

○崔翼萬 議員   이렇게 시정이 어려운 겁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그건 한번 더 저희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崔翼萬 議員   하여튼 뭐 건설과에서 가장 일이 많고 또 가장 바쁜 데가, 바쁜 과 중에 하나가 건설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바쁜 가운데에서도 최대한도로 빨리 시간을 단축시켜가지고 기왕에 좋은 일 하는 것 주민들한테 호응받고 칭찬받는 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건설과장님

○建設課長 申東明   네.

○議長 金在奎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도시국장님이 참석하고 계시니까 내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 번 이세영 청장님 계실 때 우리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는 대신에 위촉도 위촉이지만 준공 검사시에 분명히 명예감독관이 준공검사시 참여해서 분명히 거기다 도장을 찍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최초로 준공을 시켰던게 지하보도 공사를, 지하보도 내에 천정 텍스를 준공을 시켰습니다마는 그 때도 준공검사를 내기 위해서 거기에 명예감독관 도장을 받아 왔습니다.  앞으로는 아까 그 김기성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전후의 결과보다는 중간에 그 운영하는 방법을 개선토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네, 그거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田泳泰 議員   의장님

○議長 金在奎   네.

○田泳泰 議員   그 공사 명예감독관이 누구입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거기에는 그 지하상가 각 관리사무소가 있고 상가가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요.  상가 관리사무소에서 추천하는 분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田泳泰 議員   그랬어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田泳泰 議員   뭔가 잘못됐네요.  지방의원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建設課長 申東明   전에 2000년도 업무보고할 때 현지 실정에 명예감독관을 의원님을 우선 하되 현지 실정에서 맞는 경우에는 현지 실정에 맞는 분으로 지정을 하는게 좋겠다고 먼저 그 지적도 해 주신 사례가 있습니다.  

○田泳泰 議員   그건 얘기가 안 되지.  과장님 소관 부서에서 편리한대로 명예감독관을 임명하면 되겠어요?  지방 의원들이 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돼 있는데.  의장님,

○議長 金在奎   네.

○田泳泰 議員   지금 과장님 답변이 뭔가 잘못됐어요.  어떻게 그걸 그런 식으로 저 명예감독관을 

○議長 金在奎   건설과장님은 명예감독관을 위촉할 때는 지방의원으로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예감독관 위촉과 동시에 준공검사시 명예감독관이 준공 검사시에도 그것도 입회를 해서 도장을 찍도록 지난 번 그렇게 협의가 된 걸로 아는데, 그건 지금까지 안 했으면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네, 알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명예감독관 위촉하고 준공 검사시에 분명히 명예감독관이 도장을 찍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알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네, 다른, 이동문 의원

○李東文 議員   이거 장장 수고가 많습니다.  이거 아까 하나 빠트려가지고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신흥동 1가 1번지 일대에 지금 도로 사용료가 부과되었어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李東文 議員   맞죠?

○建設課長 申東明   네, 그렇습니다.  

○李東文 議員   이거 저, 78년, 98년도에도 부과 했죠?  

○建設課長 申東明   네, 98년도에도 부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98년도에 부과해서 제가 강력하게 이거를 20년 동안에 그 동안에 행정이 무슨 일을 했길래 20년 동안 그냥 놔뒀다가 이런 걸 고지하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또 1년간, 2년입니다, 지금.  2년간 그대로 있다가 이번에 이게 또 나왔어요.  이게 나왔는데 그 쪽 지금 신흥동 로타리 일대 주변서부터 영진공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다 입니다.  다.  저희 마을금고 일대 해광사 앞으로.  그런데 이렇게 해도 이런 행정이 있어요?  지금 금년으로 따지면은 1978년도에 전국체전, 체전 때 그 도로가 확장된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22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들하고 뭐 이거 구청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느냐 이겁니다.  

○建設課長 申東明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98년도에 유원측량 설계공사에서 측량을 한 결과에 의해서 98년에 부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행정을 잘 못한 거를 언제까지 묻어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이라도 저희가 행정이 올바른 길이라고 그러면 시정해 나가야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李東文 議員   아니, 그러니까 그 때 당시에, 지금 말이죠.  그 때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여기서 그 사람들이 도로를 구에서 필요로 해서 잘라서 선을 그어주고 준공검사를 내 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건물을 사용하고 건물을 사용하던 사람이 또 팔고도 가고 또 이사도 오고 지금 이 건물, 저희 동네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사람 지은 사람이 오늘날까지 살고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몇 번씩 회전이 돼서 건물이 넘어가고 넘어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2년만에 이런 거를 보내도 되느냐 하는 얘기에요.  이거 지금 동네 사람들은 행정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저한테 오늘 답변을 들어가지고 그 영진공사에서 나 불러가지고 이기상 회장님한테 불려가지고 나 들어갔다 나왔어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李東文 議員   이거 뭐하는 거에요, 이거 도대체?  네?  이거 저,

○建設課長 申東明   건축물에 대한 거는 저희가 그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 되었습니다.  이게 정상적 건축허가를 했을 때도 도로를 침범한 것이냐?  아니면 양성화 과정에서 친 것이냐?  체전 당시에 일방적으로 보수, 보강을 하면서 한 것이냐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체전과 관련돼서 행정의 일관성 없는 거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과거 구습에 의한 거기 때문에요.  개보수를 하면서 상업지역화 한다는 그런 전제조건에 건폐율이 좀 어긋나고 건물 보수가 좀 잘못돼서 도로를 침범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상적 건축허가가 아닌 추인허가, 양성화 받은 건물입니다.  그걸 언제까지라도 국공유 재산이라 그래서 공무원들이 실수를 한 거를 묵인한다 그러면 정말 일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李東文 議員   그런데 과장님 말이죠.   그 때도 98년도에도 그 건축설계사무소, 측량, 

○建設課長 申東明   측량 설계사무소

○李東文 議員   측량 설계사무소, 그 사람들하고 이걸 재는데 말이죠.  이렇게 갖다 재면은 금이 물리고 또 이렇게 재면은 우리 지금 저 금고 사무실에서 정확히 하라고 그러세요.  당신들 이거 책임져야 되니까 그 놓고 도면을 놓고 말이죠.  이건 뭐 나는 전문적인 상식, 그걸 놓고 재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조금 틀면 물리고 이렇게 틀면은 안 물리고 그렇다는 거에요.  그러더니 다시 가서 이걸 해 보고 연락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서 여기 와서 아마 보고, 설계사무소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 측량 사무소에서 그렇게 인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이거 한 번 다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심의를 국장님 여기 나와 계신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한 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22년만에 그 안에 여지껏, 아니, 그 안에는 행정에서 안 했다는 거에요?  이런 거 전혀, 2년도 아니고 22년이에요, 22년.  아, 이거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죠.  이거 한 번 국장님 말이죠.  같이 협의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진단을 다시 한 번 해서 명쾌한 주민들에게 해답을 주세요.  과장님.

○建設課長 申東明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를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측량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에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원측량에서 직접 지적공사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도 경계측량이다 하면은 지적공사가 가장 공인된 기관이기 때문에 측량의 오차 범위 내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또 저희가 검증을 받아 봤습니다.  

○李東文 議員   그런데 착오던 뭐 법이던간에 이게 22년만에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걸 내보내니까 참 너무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거 말이죠.  아니, 다른 법도 아무리 그 저, 악법도 말이죠.  공소시한이 다 있는 건데, 이거 뭐 20, 한 30년 인심쓰고 한 30년 있다가 내시지 뭐 이거 저 22년만에 이거 낼 필요가 뭐 있어요.  여지껏 안 했던 건데 한 10년 더 좀 접어 주시지.

○建設課長 申東明   그건 아닙니다.  의원님 저희가 신흥동 일대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의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신흥동 일대가 왜 그렇게 됐는가를 한 번 쭉 조사를 해 봤습니다.  

○李東文 議員   하여튼 재검토, 국장님 좀 하셔서 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네, 더 질의하실 네, 노경수 의원

○盧慶洙 議員   네, 우리 과장님 장시간 고생 하시는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노경수 의원입니다.  1/4분기때 아까 우리 김융조 의원님도 지적하신 사항인데 도로포장하는 것 있죠?  되씌우기를 계속 하기 때문에 이 층이 높아져가지고 도로에 인접한 주택에 비만 오면 침수된다고 제가 과장님한테 1/4분기때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盧慶洙 議員   그런데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그 아스콘을 걷어내는 기계를 지금 구입을 하는 

○建設課長 申東明   아니, 임대

○盧慶洙 議員   임대를 하려고 하고 있다.  사실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 해가지고 빨리 그렇게 좀 그 좀 해결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안 되고 있죠?

○建設課長 申東明   네, 아직 발주 안 했습니다.  

○盧慶洙 議員   지금 뭐, 인제 지금 벌써 5월달인데 지금 다음 달이면 인제 장마로 들어가는데 그 민원이 많이 제기될 것 같은데, 그 6월 전에는 가능합니까?  그게?

○建設課長 申東明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먼저 문제됐던 부분이 인제

○盧慶洙 議員   과장님은 말이에요.  매사에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가지 질의를 하는데 본 의원이 느끼는게 그저 이 자리만 넘어가려고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하나 해결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이 명예감독관 얘기도 나왔지만은 2000년도 업무보고때 틀림없이 그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고 또 본의원도 착공계부터 시작해서 중간검사, 준공계까지 할 때부터 처음부터 의원님들한테 서명할 수 있는 난을 만들어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착공계부터 서명란을 만들어 주면은 의원님이 그 동네에 공사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준공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착공계부터 중간검사, 준공계 이렇게 3단계로 해서 준공검사 받는 것 있죠?  그런 식으로 그 난에다가 의원 싸인란을 만들어주라고 내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알았다고 그랬죠?  지금 명예감독관은 의원 10명을 다 선정하신 겁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공사하는 지역에만 의원한테 보냈다.

○建設課長 申東明   네.

○盧慶洙 議員   과장님이 제가 보니까는 그저 그냥 이 업무보고때나 이렇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많이 짙게 주시는데 117페이지 한번 봅시다.  과학고등학교에 대한 것.  조영환 의원님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확보사업비가 3억 6,000만원이라 그랬죠, 아까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盧慶洙 議員   구비가 3억이고 시비가 6,000만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사업 시행을 위한 용역설계완료 용역비 있죠?

○建設課長 申東明   네.

○盧慶洙 議員   이 설계비 뭘로 주었어요?

○建設課長 申東明   그게 6,000만원 시비입니다.  

○盧慶洙 議員   그러니까 여기 저 추진계획을 보면은 5억원 반영이라 그랬는데 이 예산 5억을 받은 겁니까, 그래서?

○建設課長 申東明   네, 98년도에

○盧慶洙 議員   98년도에.  그러면 이거 구비가 얼마에요, 시비가 얼마고 5억에서,

○建設課長 申東明   전액 다 시비였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런데 왜 여기 지금 여기 저 공사 하나도 안 했죠?

○建設課長 申東明   네, 못했습니다.  

○盧慶洙 議員   아무 것도 안 했죠?

○建設課長 申東明   네.

○盧慶洙 議員   그러면은 이 5억, 시비로 5억 받았죠?

○建設課長 申東明   네.

○盧慶洙 議員   그러면은 이 아까 1억, 3억 6,000이 남았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러면은 1억 4,000을 가지고 그러면 공사설계비하고 용역설계비를 준 겁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아닙니다.  그 때는 공사비, 시설비로 5억을 받은 겁니다.  

○盧慶洙 議員   시에서, 시비죠?

○建設課長 申東明   네.

○盧慶洙 議員   그러면은 이 5억 어디 있어요?

○建設課長 申東明   그건 90, 그러니까 올해 2000년도에 삭감이 돼서 구비로 들어와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이게 공사를 안 했으니까 구비로 들어왔어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盧慶洙 議員   그리고 이 3억 6,000은 아까 시비가 6,000, 구비가 3억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언제 받았어요?

○建設課長 申東明   그 구비 3억은 올해 받은 돈입니다.  

○盧慶洙 議員   올해?

○建設課長 申東明   네.

○盧慶洙 議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5억도 98년도 시비 보조로 시비로 받은 걸 갖다가 구로 이관시켰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도 영종과학고등학교의 예산 아니에요?

○建設課長 申東明   당초에 시비 받을 때는 영종과학고 진입도로 포장공사 시비 5억을 받아가지고요.  그 중에서 6,000만원은 실시설계를 했고 4,400만원은 집행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구비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 뒤에 인제 저희가 도시계획 인가를 받고 모든 걸 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없으니까 시하고 작년 내내 요청을 했었습니다.  쫓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에 그나마 구비에서 일부를 확보하면 

○盧慶洙 議員   과장님 가만 있어요.  하여튼 지금 오래 장시간 동안 우리 과장님 서 있으니까 다리도 아프신데 그것도 서면으로 이렇게 해서 좀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보상 내역이 33필지죠?

○建設課長 申東明   네.

○盧慶洙 議員   5필지 협의 했죠?

○建設課長 申東明   네.

○盧慶洙 議員   5필지 보상 나갔어요?

○建設課長 申東明   나갔습니다.  

○盧慶洙 議員   이거 돈 어디서 나서 나갔어요?

○建設課長 申東明   그 3억에서 나간 겁니다.  

○盧慶洙 議員   어디서, 어느 3억이요?  여기 지금 3억 6,000 있는 거에서?

○建設課長 申東明   네.

○盧慶洙 議員   그럼 다 나갔어요?  지금 얼마 남아 있어요?

○建設課長 申東明   정확한 규모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가만히 보면은 지금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건설과에 대한 그 질의를 많이들 하시는데 본 의원이 느낀게 일들을 안 해요, 보니까.  그냥 보면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그냥 이 자리만 피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자꾸만 보여요.  과장님 똑바로 하세요, 일을.

○建設課長 申東明   네.

○盧慶洙 議員   서면으로 정확히 보고해 주세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盧慶洙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네, 더 질의할, 전영태 의원

○田泳泰 議員   전영태 의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지연되고 또 마지막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신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4페이지 2000년도 주요 투자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보면은 연초에 업무보고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몇 월달에 착공하고 몇 월달에 준공일만 나왔는데 금년도도 벌써 5월달인데 그 진행 현황이 뭐 전혀 이것이 감지가 안 되고 본 의원이 알기는 금년도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중요한 그런 긴급한 사업 외에는 하반기로 전부 연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금년도 사업들이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여기 154페이지하고 155페이지에 보고드린 거는 구비가 일부 부담이 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시비하고 국비가 되기 때문에요.  이건 예산상에는 지장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田泳泰 議員   그러니까 아무런 예산상의 지장없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다만 이제

○田泳泰 議員   그런데 이게 보면은 연초에 업무보고하는 내용이지 이게 말이죠.  뭐 몇월달 착공, 몇월달 준공만 나왔지.  뭐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그 진행되는 소상하게 업무보고가 지금 5월달 업무보고가 말이죠.  이게 안 나왔으니까 저, 예산 부서에서 업무보고에서 예산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금년도 중요한 긴급한 사업외에는 하반기로 전부, 지금 연기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우리 지금 건설과 사업 지금 2000년도 주요투자 사업들은 그 아무런 차질없이 다 진행이 되고 있다구요?

○建設課長 申東明   그 의원님 예로다가 156페이지를 봐 주시면요.  이게 3월말, 1/4분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3월말로 이거 추진실적을 보고를 

○田泳泰 議員   그런데 여기 이렇게 4월말 뭐 이렇게만 나와 있지 지금 그 실지로 여기 유인물에만 뭐 3월달 뭐 9월달 이렇게만 나와요.  다 기간만 나와 있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느 뭐 어느 정도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는 소상히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156페이지 봐 주시면 저희 추진실적난에 보면 3월에 계약을 했지만이요 지금 현재

○田泳泰 議員   지금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지만 계약이 실제로 됐는지 이게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면은 3월달에 7월달 나와 있고 있는데 4월달 공사입찰해서 착공한다 7월달 준공일정만 나와 있지 이것이 아니 그러니까 본의원이 다 예산부서에서 보고한 보고 중에서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금년도 상반기 사업들은 중요한 긴급한 사업 외에는 전부 하반기로 연기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것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거에요.

○建設課長 申東明   저희 건설과 여기 보고드린 거는 예산상에는 큰 문제없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학고등학교만 부족하다는 것만 저희가 문제점으로 드렸던 겁니다.

○田泳泰 議員   그리고 아까 신갑수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 보면 토목사업이나 이것이 말이지요.  이 우기전에 공사를 시작해야 될 이런 사업들이 거의 다 인데 이 사업들이 어떻게 문론 예산상에 여러가지 사정이 있다고 답변은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어디서 시가 보조금 받던 어떤 어디 외부에서 예산을 받더라도 이 사업들이라는 것이 이걸 적기에 해야지 말이지요 이게 우기 지나서 시작하고 말이지요.  또 뭐 이 겨울에 또 말이지 준공을 하고 바빠서 부실공사하고 이런 사례들이 이것 벌써 수년동안에 아주 반복되는 이런 일들이에요.  이것 계속 지체되어서 이걸 시정 안되는데 우리 여기 국장님 계십니다만서도, 국장님 과장님들 말이지요.  이것 이런 것 좀 말이지요 제대로 잡아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토목사업, 하수구 사업같은 것도 이걸 말이지요.  이른봄에 사업들도 우기에 한다든가 말이지요 이게 한파에 한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것 이런 일 없도록 앞으로 우리 과장님들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됩니다.

○建設課長 申東明   네, 죄송합니다.

○田泳泰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 소관 보고는 요점만 보고하세요, 요점만.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건축과장 최광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김재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 1/4분기 추진실적과 2/4분기 추진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전한 건축행정 정착을 위한 불법건축행위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건축신고 현장기동민원실 운영, 신흥동 창고부지 아파트 사업 유치추진, 건축선 지정고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양성화 추진등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83쪽에 건전한 건축행정 정착을 위한 불법건축행위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결과 57건의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해서 15건은 자진철거하고 42건은 행정조치중에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발생에 따른 사후조치는 무허가 위법건축물 발생시 건축주가 자진철거토록 유도하고 조기에 원상복구토록 하고 원상복구한 건축물은 재건축 방지를 위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무허가 건축물 발생시 허가요건을 검토해서 추인허가등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허가 건축행위로 행정조치 및 고발한 위법건축물은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시정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여 추진 또는 시정에 차질이 없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2/4분기 추진계획으로는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을 위하여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특히 동기능전환에 따라 건축업무가 구로 환원된 이후 무허가 건축물 발생이 잦은 지역에 대하여는 수시로 순찰을 실시하고 발생되는 불법건축물은 추인 등 합법화 방안을 강구하거나 자진시정 유도 등 대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허가등 신고하지 않고 건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내용을 적극 홍보해서 불법건축행위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축신고 현장기동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분야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건축법상 건축신고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민원인이 작성해서 제출토록 되어 있는 건축신고서를 저희 담당 공무원이 현장방문해서 민원인의 현장을 확인하고 제출서류의 작성을 적극 도울 수 있는 건축신고 현장기동민원실을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1/4분기에는 민원실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연중 각 동사무소를 주 1회 방문해서 건축신고 절차, 법령안내 기타 건축관련 민원을 상담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실 운영 결과 나온 주요 사항과 건축행정에 관한 안내 책자를 발간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순회 운영시에는 건축과장 및 각 팀장과 건축상담위원으로 활동중인 건축사등이 적극 참여토록 하고, 담당 공무원의 도면작성을 위한 교육 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6쪽 신흥동 창고부지 아파트 사업 유치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분기 추진사항으로는 신흥동 일대 창고부지 활용 협조서안을 1,000평방미터 이상 토지 소유주 일곱명에게 발송한 바 있으며 그 결과 토지 소유주중 주식회사 건영건설과 개인 한 명이 2000년 5월중 우리계를 방문해서 협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주식회사 건영건설은 사업할 대지가 대한보증보험에 근저당 설정돼 있어 근저당권자의 토지사용승낙이 있으면 분양승인 전 토지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서 사업승인이 가능합니다.  개인 한 명은 인접대지 소유주들과 연계해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신흥동 34번지 2호외 7필지상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신청된 사항은 사업승인 요건은 검토는 필하였으나 토지소유권 미확보 및 사업주체변경으로 인하여서 취하원이 제출되어 취하처리한 바 있습니다.  2/4분기 추진계획으로는 창고부지 활용추진을 위해서 토지소유주들에게 지속적으로 아파트 사업 추진 등 개발토록 홍보하고 취하처리된 사항에 있어서는 사업주체를 동아토건에서 대림산업으로 변경해서 재설계 후 2000년 5월 중순경 재신청할 계획이므로 사업계획승인신청시 문제점 보완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축선 지정 및 고시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분기에는 관내 미관지구 위치파악 및 현장대조 확인으로 관내 미관지구에 대한 현황파악을 완료하고 현황도를 작성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중구 관내 미관지구 현황은 2종로선 미관지구는 37만 7,025㎡이며 5종로선 미관지구는 63만 5,550㎡입니다.  또한 2종집단미관지구는 87만 4,430㎡이고 3종 집단미관지구는 18만 2,640㎡입니다.  2/4분기 추진계획으로는 건축선 지정안 현황도를 작성해서 건축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면 건축선을 지정고시하고 대구민 홍보와 민원지적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등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건축선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양성화 추진사항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양성화 대상을 파악완료한 결과 우리구 관내의 양성화 대상은 총 38동입니다.  이것은 지난 3월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허가 후 미준공된 85㎡이상의 주거용 건축물에 한한 것입니다.  대상 건축주에게는 안내문과 법령 전문을 유인해서 발송하는 등 홍보하였으나 신고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2/4분기에는 양성화 기간내 대상 건축물 모두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안내문을 추가발송하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대상 건축지를 방문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보고드린 기동민원실 운영과 병행해서 홍보 및 안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상 건축물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성화 대상에 대한 현황을 정밀조사하는 등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1/4분기 추진실적과 2/4분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건축과장 잠깐만 계세요.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경수 의원

○盧慶洙 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한 번 보세요.  건축선 지정고시 이게 지금 미관지구로 여기 회베로 돼 있는 게 전부 다 건축선 지정고시에 대상이지요 전부 다.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네, 검토대상입니다.

○盧慶洙 議員   검토대상?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네

○盧慶洙 議員   5종로선 미관지구는 뭡니까 이게?  이걸 한 번 얘기를 해 주세요.  나 몰라서 그러는데 5종로선 미관지구 2종은 알겠는데 5종은 모르겠네?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5종로선 미관은 미관지구가 5종까지가 있습니다.  1종에서부터 5종까지가 있는데요.  그 1종은 상업지역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2종은 토지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상업지역이고요.  3종은 관광지 및 산업지 미관을 위해서 필요할 때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4종은 한국 고유의 양식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역이고요.  5종 미관지구는 1종내지 4종 미관지구 외에 도시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지정하는 지역으로만 정의하고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런데 우리 중구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곳이 지금 63만 5,550회베입니까?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렇게 많아요?  주로 어디쪽입니까?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주로 연안부두 쪽에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연안부두.  그래요.  이건 하여튼 현재로는 건축선 지정현황도는 안 나왔지요?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현황도는 저희가 현황파악해 봐서

○盧慶洙 議員   심의를 해야지요 한 후에 현황도가 나오겠지요.  그리고 유인물에 없는 거를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건축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 전 사항을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 인수인계를 받으셨으리라 믿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신흥동 E-마트 지금 한참 공사를 하고 계시지요 신세계 건설에서?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네.

○盧慶洙 議員   그 허가사항이 조건부 사항에 대한 그 조건을 알고 계세요?  우리구하고?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신포동 지역 상가쪽하고요 어떤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 신포상권의 활성화 및 그 지역 신흥동이라든가 주변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신세계에서 5억을 기부하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현금으로 지불하기가 그쪽에서도 근거가 애매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주기는 힘들다고 5억에 상당하는 무슨 지정을 하면 거기에 대한 뭐 주차타워라든가 여러가지 등등을 시설해 주겠다라는 이런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E-마트가 지하뚜껑을 내일이면 아마 다 덮습니다.  그리고 E-마트가 준공예정일이 12월달이지요.  그러면 그 안에 빨리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그런 거를 우리구에서 빨리 확보를 해야 되겠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네, 준공에 임박해서 안하고요.  지금부터 계속 협의 중재토록 하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리고 외부에 지금 그 E-마트가 허가나갈 당시는 조형물을 설치하라는 그 법이 없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바뀌었지요 인제 조형물을 설치해야지요.  거기다 그것도 공문을 보냈습니까?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그거는 저희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盧慶洙 議員   그건 어디지요?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문화공보실에서

○盧慶洙 議員   문화공보실 하여튼 거기까지 협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하고 준공, 이거는 건축과에서 내주어야 되는 거니까?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렇지요?  그런 것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구에 예산도 없는데 그런 거라도 전부터 약속한 부분은 전부 다 1원도 틀리지 않게끔 다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알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융조 의원

○金隆造 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183페이지요.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행강제금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무는 겁니까 그게?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네, 그렇습니다.  그 시정지시를 이행을 안했을 때는 그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물리도록 그렇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것 분납도 할 수 있어요 그걸?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분납은 가능합니다.

○金隆造 議員   그런데 분납중에 이 산출근거 이것 뭐를 어떻게 산출하는 겁니까 이걸?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그 산출법에요.  그 산출근거식이 있습니다 과세시가 표준액에 위법하는 행위에 대한 사안별로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로 계산해서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본의원이 알기에는 산출근거가 굉장히 완료됐다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무슨 법이 바뀐 게 없어요?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바뀐 건 없고요.  지금 입법예고된 사항이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입법예고된 사항에 그 25평 이하에 주거용 건축물하고 또 일부 경미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완화가 됩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는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27평이하의 주택은 전에는 이행강제금이 시정할 때까지 한정없이 계속 부과토록 돼 있는데요.  앞으로는 5회까지만 부과를 하면 그 이후에는 부과 안하도록 그렇게 입법예고가 돼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렇게 되면 5회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원상복구를 안했다 할 적에는?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그럴 때는 그대로 존치로 그 이후에는 어떻게 조치하라는 이게 없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 시행을 안한다는 것 아니에요?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네.

○申甲洙 議員   지방의회의 조례로 돼 가지고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그게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조례로 정했을 경우에 그렇게 5회에 이내에서 그 민원인들이 사면 되고요.

○金隆造 議員   자기네들이 민원인들이 어디서 알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해서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지금 입법예고만 돼 있고요.  아직 공식적으로는 

○金隆造 議員   그러면 분납을 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분이 혜택을 받는 분인지 아닌지 잘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제 여기에는 없는 겁니다만, 이 책상에 영종 해수피아 허가현황이라는 이게 지금 있어서 이게 뭔가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누가 어느 의원이 얘기해서 이게 자료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게 염전지대 이 영종 같은데요.  영종이 이게 토지구획정리 입안지역 아닙니까?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네, 그렇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런데 이게 건축허가가 났다는 것이 이상한 것 같고 이 제가 알기에는 내가 알기에는 여기에는 돈사 하나 제대로 못짓는 것 만약에 지었다면 강제이행금을 물리고 이러는데 이행강제금 어떻게 해서 이런 대형건물이 들어섰는가 그런 의아스러움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건축법 12조에 시도지사가 범위를 정해서 어떤 사업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제한하는 목적을 정해서 기간과 함께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고요.  거기에 그 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제한하지 않으면 구획, 도시계획사업 입안등인 지역이라든지 그런 사유로 해서 허가를 제한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획정리사업법에 보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보면 행위허가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형질변경등에 행위허가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데 건축법에서는 도시계획 내용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면 허가를 별도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구에 발령을 받아서 해수피아 허가낸 사항을 살펴보니까 그 건축허가로는 별도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구요.  다만 도시계획 입안 중으로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입안중인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 보니까 여러가지 얘기도 있고 그동안 쭉 추진해 오면서 여러가지 걸리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게 형질변경 관계는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형질변경 관계로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보고 그렇게 의견을 받았는데요.  그 도시계획 입안 자체가 구에서 한 게 아니고 시에서 한 거기 때문에요.  도시개발과에서도 시에 협의를 봐서 본 이후에 허가가 어떤 시에, 구에 방침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구 내부에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형질변경 가능한 걸로 그렇게 하고요.  물론 도시계획 입안하고 있는 그 사항에는 저촉이 안되는 범위내에서요 그렇게 해 가지고 협의가 서로 된 다음에 허가를 내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아니 본의원이 알기로는 입안지역에서 나중에 도시계획이 확정됐을 경우 그때 인제 허가사항에 대해서 무슨 저촉이 됐다던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 이런 거는 누가 책임집니까?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을 협의를 볼 때요 도시계획 입안하고 있는 사항에 어느정도나 저촉되나 그 입안하고 있는 부서랑 협의를 봅니다.  그래서 협의 회시가 오면 대략 이거는 딱 걸리게 돼 있는 거니까 전혀 불가능하다라든지 아니면 안걸려도 어떤 조건으로 주로 오냐면 인제 여기 같은 경우는 구획정리 사업이니까요 구획정리사업 난 다음에 어떤 청산과정에서 무슨 감보율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입안하고 있는 사항을 고려해서 물론 설계는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감보율 문제라든지 이런 것 나오면 그 민원인이 그거에 대해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조건으로 해서 허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러면 그동안 영종지역에 입안지역에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몇 건이나 그런 식으로 했으면 입안지역에 건축허가가 많이 나갔겠는데 그런 식으로 했으면?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건축 문제 뿐만 아니라요.  지금 말씀드린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개발과와 협의를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방침을 받을 때 해 주는 사항하고 안 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 구별을 해서 그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건축물의 대수선이나 개축, 이 정도는 허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영종지역의 숙원사업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요.  영종에 목욕탕도 없고 계속 그게 민원이 허가나기 전부터 민원이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목욕탕은 해 줄 수 있는 걸로 편익시설로 해서 지역주민하고 공항건설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걸로 그 다음에 준공이 된 이후에도 그 지역주민들한테는 요금감면이라든지 이런 혜택주는 걸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방침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인제 물어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민원인에 의해서 주민의 편익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고려를 했다.  그런 말씀인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주택가도 아니잖아요 거기.  아주 변두리 지역같은데 거기가.  좌우간 도시개발과에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최익만 의원

○崔翼萬 議員   최익만 의원입니다.  그 건축과장님 이 보고내용에는 없는 건데 지난 6월, 99년도 6월달인가, 6월달에 우리 건축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11월말일인가 인제 준공검사까지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3월 21일까지인가 용유지역에 도시계획 공람을 시에서부터 했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6월달에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12월달에 준공검사한 신축건축물이 도시계획상 도로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것 왜 그렇게 된 겁니까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의원님 그 지난번 임시회때요.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과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서류도 제가 찾아보고 그랬는데요.  일단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내줍니다.  허가내 줄 당시에는 이런 도시계획입안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을 때는 그게 뭐 장차 어떤 상황이 생겨서 거기에 도로가 날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이 생겨서 철거될지 그거는 저희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이게 장차 10년후에 5년후에 어떤 이게 철거될 그런 

○崔翼萬 議員   아니 그 당시에는 이미 6월달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니까 또 11월달에 준공을 받았단 말이에요 11월달인가 12월달에 준공검사까지 받은 거에요.  그런데 이미 시 도시계획상에 이미 도로로 그어진 상태였을 거라고.  그런데 어떻게 허가가 나가고 준공이 되냐 이거지요?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제가 얘기듣기에는 그 건물은 준공된 이후에 도시계획이 입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崔翼萬 議員   아니 글쎄 준공된 이후에 도시계획이 3월 11일, 21일까지인가 아마 공람기간에 그렇게 지난 아마 얼마 안됐지요?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네

○崔翼萬 議員   그런데 준공은 이미 인제 한 3개월 전에 나 있는데 도시계획 공람한 이 도시계획을 짠 지가 짠 게 3월 21일까지인가 3월달에 한 것도 아니고 이미 99년서부터 쭉 연구를 하고 해 가지고 선을 긋고 해서 일반주민한테 공람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미 준공 건축허가가 6월달에 해서 건축허가를 났다고 하면 6월달 이전에 벌써 이미 와꾸는 짜져 있었을 텐데 이 시 도시계획상으로는.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건축허가가 났으며 또 준공까지 났겠느냐고요 그런데 3월 11일날 3월 21일까지 3월 8일인가 8일부터 3월 21일까지인가 공람기간에 이렇게 보면은 그게 도시계획도로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나야 되냐고 그런데 지금 봐요 지금 과장님!  지금 그 3월 21일날 그 공람한 도로를 보면 지금 그 안에 그 선안에 이미 또 신축건물이 또 짓고 있어요 지금.  당당히 허가를 받아 가지고 시 도시계획상에는 이미 도로로 그어져 있는데 그 안에 지금 건축허가가 허가를 받아 가지고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해수피아 같은 경우에도 인제 도시계획 입안중인 지역에다 지금 짓고 있는 거 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람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과정에서도 집 지으실려는 분들은 짓겠다고 나섭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걸 과정을 통해서 하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허가내 줄 당시에 어떤 입안이 안돼 있다 하면은 허가 안내줄  수는 없는 거고요.  허가를 내주고 그 이후에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는 뭐

○崔翼萬 議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건축 중구주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하고 또 중구관내에 건축행정을 담당하는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또 이 용유, 영종지역이 도시계획입안중인 지역이 아니고 아니라면 또 몰라요.  이미 도시계획입안중인 지역이라는 것 다 알고 계시지요.  적어도 건축허가를 주민들로부터 접수가 되면은 건축허가를 발부를 해 주어야 되느냐, 안 해 주어야 되느냐하는 시점에서 적어도 한 번쯤 시와 협의가 됐다고 하면은 이러한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러한 지점에 건축허가가 접수가 됐는데 시 도시계획상에 저촉이 되느냐, 안되느냐?  한 마디쯤 협의가 됐다고 하면은 이러한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또 짓고 있어요.  이미 도시계획상에는 도로로 지금 그어져 있는데 거기 건축허가가 났다고 그 안에 지금 건축들을 지금 짓고 있다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참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이 사항이에요.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그 사항은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건축주에 재산상에 피해가 있을 염려가 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중지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사항을 조사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崔翼萬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문 의원

○李東文 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신흥동 창고부지 아파트 사업 유치하는데 있어서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이지요.  여기에 기록돼 있는 걸 보면 건영건축, 건영건설.  건영건설에서 이 사업승인을 해 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아닙니다.  저희가 

○李東文 議員   공문을 띄웠어요?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그 일대 300평이상 되는 토지 소유주 7명에게 공문을 발송했는데요.  연락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5월중에 저희한테 와 가지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협의를 하겠다고 연락이 온 사항입니다.

○李東文 議員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가 이게 조금 근저당이 돼 있어요 그 토지가?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네, 대한보증보험에 돼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토지가 이 설정금액이 140억원이나 되네.  그런데 이것을 풀어주어야 이게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사업승인은

○李東文 議員   사업승인이 나는 것 아닙니까?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사업승인은 사용승낙만 하면 되고요.

○李東文 議員   사용승낙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그 다음에 분양승인 하기 전까지는 대지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李東文 議員   그러니까 근저당 설정자가 사업승인을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승낙이지요.  대지승낙을 해 줄 경우에 사업승인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분양승인 전까지는 소유권은 완전히 넘어와야 됩니다.

○李東文 議員   분양승인 전에는?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네

○李東文 議員   이것 좀 긴밀하게 독려를 하셔서 그쪽이 개발이 속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여기 보고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 자료 가져왔어요.  내가 신청한 것이 너무 많아서 이 안국아파트 저희 동 관할인가 안국아파트 때문에 참 우리 중구청도 고생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재건축 이것이 이게 94년도서부터 추진이 돼 가지고 이게 상가하고 우리 중구청하고 행정소송에서 계속졌지요 우리가?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네

○李東文 議員   그래서 이사람들이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서 돈 3,000만원씩 거두어 가지고 나와서 흩어져 가지고 전부 우리 주민들이 근 600세대가 흩어져서 지금 꼭 무슨 이민온 사람들 마냥 방황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인제 제가 들어와 가지고 허미경이라고 하는 재건축조합 총무가 한 번 면담을 하고 조합원 9명이 와 가지고 지금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저도 열심히 해 가지고 설계변경까지 해서 아파트는 건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아파트 건축이 들어가서 굉장히 환호했어요.  정말 그 동안에 그렇게 재건축이 되지 않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결론이 상가하고 우리 중구청하고 행정소송이니까 이건 언젠가는 결판이 날 것 아니냐 그래서 상가하고 그쪽하고 법적투쟁을 하고 이게 상가하고 상관이 없는 우리 아파트 주인들이 말이지요.  입주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니까 이사람들은 따로 설계변경을 해서 아파트를 짓도록 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강국장님이 참 여러가지 판단에 의해서 이걸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재건축에 들어가고 작년에 테이프까지 끊었는데 또 이게 건축을 하는 도중에 또 행정소송이 또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판결이 납니까?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지금 하고 있는 소송과 상관없이 지금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구요.  그 최종으로 상가에 사시는 분들이 그 저희가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그 사업승인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상가 사람들이 저희 시에 행정심판를 청구했는데 기각이 되었습니다.  기각이 되면은 한 달 이내에 고등법원에 상고를 해야 그게 법적으로 유효한데요, 상고는 안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승인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거구요.  지금 뭐 공사를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제일 현안으로 대두가 된 거는 상가쪽 문제가 아니라 입주자들한테 분양 승인이 나가야 되는데요.  분양승인은 지금 조금 전에 건영 관계말씀드린대로 지금 소유권이 완전히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상가 사람들하고 그 이 일반 조합원들하고 대지 문제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공유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땅 재측한대로 그 땅을 분할하는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분할하는 거는 거의 결정은 됐는데 면적을 지금 결정이 지금 안 된 상태거든요.

○李東文 議員   그럼 입주자들은 몇 세대나 돼요, 그러면?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입주자들은 693세대입니다.  

○李東文 議員   아, 그 많이 들어왔네.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그것만 확정이 되면 되구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하고 일반 조합원들하고 땅이 공유지분이다 보니까 조금 전에 건영관계 말씀드린대로 소유권이 아직 100%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요.  그거가 딜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건교부에 질의를 낸 상태거든요.

○李東文 議員   아, 우리 구청에서?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네, 질의가 나오면은 그것갖고서 저희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李東文 議員   그러면 지금 소송 판결은 언제에요?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소송 판결은 4월 20일날 낼려 그랬었는데요.  그 판사가 한 달 동안 더 대화를 나눠봐라. 

○李東文 議員   한 달간,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네, 그 분할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분할하는데 면적이 그 사람들은 실지로 각 상가 면적보다 깔고 있는 면적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분 면적보다 깔고 있는 면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면적 관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건 인제 판사님이 결정할 사항인데요.  그게 결정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그래서 입주자들은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더라고, 소송 문제를.  이게 벌써 지금 94년도면 약 6년간, 6, 7년간 참 어려운데,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분양이 지연 되는 건 시공하는 현대측한테 부담하는 부담이 자꾸 더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현대측이 더 손해를 많이 보는 거죠.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현대측에서는 손해 많이 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이거에 대해서 계속 추진 사항을 조금 본 의원에게 좀 이후로 계속 추진사항 있죠, 이게?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네.

○李東文 議員   추진 진행되는 사항을 조금 서면으로라도 보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네, 더 질의하실, 네, 김기성 의원

○金基成 議員   네,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을 건설과에서 지금 건축과에서 지금, 그 가설건축물도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네,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허가해 주고 있죠?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네.

○金基成 議員   그런데 가설건축물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래사업자들이 콘베어식으로 이렇게 시설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네.

○金基成 議員   그거 뭐 공작물설치라고 그러나,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네.

○金基成 議員   그런 게 우리 구에서는 허가가 가능한 겁니까?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종전까지는 공작물도 축조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에 건축법이 개정 되면서요.  조례로 정한 경우에만 공작물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올해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은 공작물에서 전부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모래세척시설 뿐만 아니라 월미도 가면 놀이기구 과거에 건축물 공작물 축조신고로 받았던 거요.  이런 것까지 전부다 지금 빠졌습니다.  빠지고 이제 앞으로는 개별법에서 놀이기구 같으면은 관광진흥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의한 그 개별 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하구요.  나머지는 뭐 건축법에서 건축물이 아닌 걸로 공작물도 이제 건축물에 준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그 동안 신고 대상으로 삼았었는데요.  이제는 뭐 건축물 신고해야 되는 공작물 신고해야 되는 건축물과 유사한 걸로는 분류가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설하는 건 앞으로 마음대로 시설해도 건축허가의 제한을 안 받는다고 하면은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건축허가는 받을 필요가 없구요.  해사를 만약에 세척하는 그런 시설이다 그러면은 그런 허가해주는 업체에서 허가 사항에 따라서 갖춰야될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설 기준에 맞춰서 그거를 점검해서 해 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金基成 議員   그게 정말 제가 보기에는 위험하네요.  왜냐하면 그 도로가 말입니다.  도로가 분명히 인천시 도로인데 이 도로를 넘어간다 말이에요.  공작물 설치를 콘베어로 해서 넘어간다 말야.  그 넘어가면 도로를 넘겨서 시설하는데 우리가 그 허가 관서인 해양수산청이면 해양수산청, 거기서 그거 관리한다는 건 그건 뭐 잘못된 것 같아요.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도로를 넘어가는 시설 같은 거는 어떤 도로점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별도로 허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거기 지금 해사 업체들, 그런 것들 전부,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뭐 도로를 넘어간다면 도로점용료에 의한 허가라든지

○金基成 議員   왜 그러냐 하면은 콘베어로 넘겼기 때문에 넘기면은 도로에 모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환경 비산 먼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걸 누가 단속을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걸 단속을 해 줘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은 갑자기 뭐 또 콘베어가 하나 늘어나서 길게 있고 주민들은 “의원님 저거 언제 허가해준 겁니까?”  그 전에 동에서 아마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그 동에 좀 알아봐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걸 좀 연구하셔가지고 지금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 피해가 말이죠.  환경 피해가 막심한 피해를 보면서 도로 파손도 많이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나 시민이 낸 그 세금가지고 도로를 보수하고 있는데 그런 걸 허술하게 그 감독을 해가지고 도로파손도 되고 시민들한테 환경 피해도 있고 한다는 건 그건 이 공무원들이 뭔가 연구를 안 해서 그래요.  그런 걸 연구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주민 피해도 막고 우리구 재산도 보호하고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해서 그 한 번 현장에 한 번 나가서 그런 것 한번 조사 한 번 해 보세요.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네, 나가서 한번 보구요.  도로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뭐 도로점용에 대한 문제가 또 따르기 때문에요.  그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조치토록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콘테이너로 그 짓는게 그것도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네, 그건 가설건축물 들어갑니다.  

○金基成 議員   같은 가설건축물인가요?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네, 그렇습니다.  콘테이너로 해서 거기서 무슨 사무를 본다든지 사람들이 사용을 하면은 건축물에 들어갑니다.  

○金基成 議員   그게 우리 인제 연안부두 쪽에 주로 많은데, 제 자신도 그걸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게 1년이 되면은 우리 건축과에다 신고를 하면은 허가사항이잖아요?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네.

○金基成 議員   신고하면은 그 때 당시에 신고하고 면허세 납부하고 다 인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까?  사용료 납부하고, 1년이 기한이 되면은 그걸 없앨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또 고지를 이 쪽에서 납부해 가지고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네, 연장신청

○金基成 議員   연장을 신청해도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가끔 누락시켜가지고 고지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1년 지나서 “아, 한 번 내면 돈을 안 내나보다”하고 그냥 놔뒀다가 그 다음에 가서 허가를 내 달라고 하니까 “이거를 철거해가지고 다시 빈 공간을 사진찍어가지고 거기다가 사진찍은 위에 그걸 갖다놓고 허가신청을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요새 그렇게 해서 허가를 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간 여기 등록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기한이 되면은 고지 납부를 꼭 해서 연장신청을 꼭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런 행정을 했을 때는 안 됩니다.  그걸 떠다가 다른 쪽에 옮겨놓고 사진찍고 다시 갖다놓는다 말야.  그런 불편을 주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냐 이거죠.  그래서 그게 1년마다 재연장될 수 있는 거죠?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네.

○金基成 議員   그리고 이제 그 건축 그 무허가 건축 신고, 완화에 대해서 그 연안부두에 아마 먼저도 민원 문제로 인해서 직원들이 아마 좀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있을 겁니다.  그 가설건축물이지만은 H 빔으로 지어가지고 완전히 2층을 지은 거죠.  건축도 굉장히 크게 짓습니다.  그런 건축물이 가설건축물을 짓다 보니까 그게 역시 인제 그 주위에서부터 자꾸 의구심을 가지고 그런 걸 이제 여론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고발해가지고 아마 그것때문에 법적 실험도 많이 했는데 그런 건축물들이 이번에 양성화되는데 해당이 됩니까?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해당이 안 됩니다.  

○金基成 議員   언 됩니다.  그건 그럼 계속적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되나?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래야 돼요.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지금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 박영구씨가 몇 번 저희 사무실에 왔었는데요.  제가 그 시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 드렸습니다.  일부 뭐 조금 철거도 좀 해야 되구요.  그 다음에 허가로 내서 허가로 가야 됩니다.  

○金基成 議員   그런데 그 사람이 보니까, 그 잘 아시겠지만, 제 본 의원이 민원문제 그거 해결하려고 했는데 아주 보통 고집 센 사람이 아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허가 기준에 맞도록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설계사들도 그것때문에 아마 동부서에 둘씩이나 고발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정말 당초에 그런 걸 잘 처리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처리할 때 그런 걸 잘못처리하면 그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게 완화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되는데 정상적인 건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유도를 해 주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21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6時 43分)

○副議長 朴基福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말이죠.  보고내용은 유인물로 다 이미 배포가 돼서 의원님들이 다 숙지를 했으니까 보고는 생략하고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알겠습니다.  

○副議長 朴基福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경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盧慶洙 議員   네, 노경수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97페이지 고도지구 완화 검토, 이거 지금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이거 지금 해당 팀에서 주민들 의견조사를 받구요.  또 그 저기 동사무소랑 협조해가지고 현장을 다니면서 고도제한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상 지역이 어딘가 그걸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전체 지역을 다 조사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 사업에 따른 용역비가 3억을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 지역을 다 시뮬레이션 용역 주는 것은 너무 예산 낭비가 크겠다고 판단돼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장소라든가 또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 지역은 고도제한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지역을 판단하는 그러한 현재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여기 보면 월미도, 북성동 89번지하고 북성동 83번지 일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89번지가 어디죠?  북성동 89번지면은 위치가 어디쯤 있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 선착장 주변이라 그랬는데요.  그 제 2 부두쪽으로 (청취불능) 주택지 있지 않습니까?  그건 표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의원님, 좀 그 예를 들어서 군부대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 뒤쪽 인근 지역에 얘기하는데 거기 주택단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표현 자체가 그 근처에 마땅한 건축물이 없어가지고 표현을 선착장 주변 지역으로 표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얘기를 하면 인제 그 주택가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월미도에 그 문화의 거리에 안에 하는 상권을 유지하는 곳이 98번지에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盧慶洙 議員   그러면 실지 월미도의 고도제한을 완화시키는 지역은 그 문화의 거리 안에 있는 그 건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그 지역도 포함이 됩니다.  

○盧慶洙 議員   그 뒤의 주택가는 그렇게 고도제한이 해당이 안 돼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盧慶洙 議員   그러니까 그거를 좀 감안하시구요.  98번지인데 어떻게 89번지로 거꾸로 쓰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여쭤보는데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이건 사과드리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 문화의 거리 안에 상권을 이루는 상가가 98번지에요, 과장님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盧慶洙 議員   그거 좀 참조해 주시구요.  그리고 언제 이게 다 지금 조사라든가 이런 게 전부다 언제쯤 끝날 예정이고 시에다가는 언제 이거를 올리실 예정입니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당초에 저희가 그 1/4분기에 보고드릴 때는 저희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리려 그랬었는데요.  이번 임시회때 저희는 예산확보를 하려고 사실은 그 작업을 추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의원님들이 예산결산, 그 예산 심의때 아시겠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3억 정도가 예산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 때문에 이 용역 안을 저희가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조사를 신중히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또 어차피 저희가 서둘러도 이번 예산때 계상이 안 되기 때문에요.  정말 차근차근 조사를 해가지고 다음 예산안 때는 저희가 이 용역비를 계상을 올리겠습니다.  그 때가 언제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하반기, 한 7, 8월 경에는 저희가 조사가 완료가 돼서 9월쯤에는 시에다 올릴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여름 내에는 확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중구가 지금 상권이 점점 다 죽어가고 있어요.  또 정말 월미도 하면은 천혜 요지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데, 지금 월미도마저 지금 상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러한 고도제한 완화 및 지목 변경을 인제 거기 준주거지역인데 그거 인제 상업지역으로 좀 변경을 병행을 해야만이 여러가지 상권이 인제 들어올 수 있어요, 허가 요건에 맞는.  다양한 품목들이 많이 들어와야만이 이게 월미도 상권이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요일, 토요일 경우 같으면은 한 3만에서 5만, 외지 사람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와 가지고 볼거리는 지금 있는데 먹거리가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볼거리가 있으면은 먹거리도 있어야 된다고 이게 생각이 되는데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제 그런 결과가 나오고 점점 사람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  과장님 이거 속히 고도제한 완화 및 그런 지목변경 같은 것도 좀 병행해서 좀 처리를 좀 빨리 해 주셨으면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잘 알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지구에 있어서 200페이지, 그거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송월동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 개선지구 사업이 완료 됐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현재는 송월동 지역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하시면서 그 짜투리땅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지금 그 주차장용으로 해서 짜투리땅을 지금 놔뒀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런데 이제 실지 그게 그렇게 활용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보면은.  이게 본 의원이 가서 여러번 보니까 그냥 그 아까운 땅을 놀리는 걸 갖고 이거 개인 용도의 그런 용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지금 송월동 같은 경우에 일부 주민들이 자기 집에 붙어있는 짜투리땅을 이용을 하게 해 달라고 여러사람들이 자꾸만 저한테 와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그 짜투리땅이 옆집 인근에 아주 붙어있는 사람이 매입할 수 있는지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매입할 수 있는데요 의원님.  그게 조금 복잡한게 저희가 그거를 현재 4미터의 소방도로를 개설해가지고 교통난을 예상해서 구입한 땅에 대해서는 그러한 교통대책을 감안해서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그냥 매각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사실 못 되고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조금 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게 인제 그 교통 인제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인제 그거를 대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짜투리땅을 만들어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활용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구 예산도 어려운데 세 확보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거를, 뭐 외부 사람한테 판다면은 문제가 뭐 야기될 수도 있겠지만은 같이 인근에 바로 옆집에 붙어있는 집이 자기 집을 좀 늘릴려고 보통 10평, 뭐 7평, 5평, 그렇지 않습니까?  그 현재 사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매입을 해서 같이 집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그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런 거는 운영의 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좀 가능하시면은 그걸 어떻게 매입할 수 있는 쪽으로 한 번 연구를 한 번 해 보시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알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래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9페이지, 자유공원 음수대 설치, 먼저 하셨죠?  지하수 개발 하셨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盧慶洙 議員   음용수 판정을 받으셨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盧慶洙 議員   네, 이젠 음수대를 설치하는 일만 남았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議員   먼저 1/4분기때도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소를 어디로 했으면 좋겠냐고 했더니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람이 많이 있는 광장 앞에다가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지하수 개발한 데하고 광장으로 끌고가면 한 100여미터 정도 되고 도로도 굴착을 다 해야 된다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구요.  또 하나는 그 100미터 정도를 끌고 갔을 때에 저장 탱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장탱크가 있어야 된다면 이건 약수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릴 수가 있어요.  저장탱크 들어가 있으니 오염이 되고 그래서 약수의 기능이 상실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본 의원 생각에는 그 바로 앞에 그 새우리장 밑에도 지금 벤치 같은 것도 갖다놓고 인제 그 주민들이 많이 휴식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盧慶洙 議員   그래서 거기다가 저장탱크없이 지금 지하펌프가 들어가 있으니까 위에다 펌프 설치 하나만 해서 다이렉트로 배관을 해서 하면은 저장탱크없이 하면은 오염되지 않은 지하수물을 바로 시민들이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비용도 절감이 되고, 이 공사 비용도요.  그래서 본의원이 그렇게 생각이 돼서 거기 새우리장 밑에 거기다가 하는게 제일 적합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의원님 말씀에 참, 속으로 아주 자문에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우리장 밑에 현재 그 전에 수돗물을 끌어서 하던 데가 있는데요.  그 장소로 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장소를 저희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설치토록하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네,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융조 의원 질의 하십시오.

○金隆造 議員   네, 김융조 의원입니다.  과장님 202페이지요.  쉼터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소규모 그 휴식공간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쉼터 조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쉼터 조성이 완료된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중구에?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지금 이게 5월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 저희가 지금 그 추진하고 있는 

○金隆造 議員   아니, 지금 계획이 그렇고 이미,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의원님, 이거 사항은 저희가 쉼터라는 용어로 해서 하는 작업은 이 다섯군데가 처음입니다.  

○金隆造 議員   처음이에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시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처음하는 인제 금년에 새 사업이 되겠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런데 인제 그 우리가 이거를 설치하는 목적이라든가 이런 건 참 좋은데.  이거 설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서 사후 관리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얘기 들으면.  물론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리하고 아껴쓴다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이게 민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녁에 고성방가를 하고 술먹고 난동을 부리고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거를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사후 관리라든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께서 좀 생각해 보셨어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지금 저희가 녹지대라든가 또는 공원, 또 이렇게 지금까지 조그만 포켓공원 같은 쉼터에 대해서는요.  지금까지 관리해온 방식은 저희 1일 사역인부들이 지금 우리가 재료비로 쓸 수 있는 인력이 한 10명이 넘고 있습니다.  공원 인력은 별도로 있구요.  이 사람들이 매일 그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그 주간이면 주간, 월이면 월 계획을 따라가지고 그 녹지대라든가 이런 쉼터에 나가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가장 아쉬운 것은 이 사람들이 근무시간만 작업을 하고 근무시간 이후에는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가지고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게 문제에요.  그게 문제인데, 이런 좋은 편의시설을 만들면 뭐합니까?  제대로 관리 못 하면은 안 한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인제 그 문제를 전부 그 관리문제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운남동이 거기가 도시입안지구죠?  그런데 아까 건축과장께서 질의를 해서 도시개발과장님의 승인을 얻어서 건축허가를 했다고 그러는데 형질변경 승인을 했다고 그럽디다.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그렇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래서 해수피아를 허가를 했다고 그러는데 입안지역에다가 그 큰 대형 건물을 지을 적에 물론, 적법한 절차를 거쳤겠지만 주민들의 여론은 그게 아닌 것 같더라구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金隆造 議員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 내사까지 받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그래서 우리 의원으로서 그 내용은 좀 알고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이 사항은 사실상 이제 좀 저희가 좀 자세히, 가급적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요.  원칙적으로 건축과장이 종합적인 답변을 해야 되지만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현질변경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또 저희가 진정서를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주민들 진정서를.  그러한 차원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수피아 문제는 당초 작년서부터 인제 그 아마 건축과로해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온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은 이제 복합민원으로 해가지고요.  복합민원 제도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건축허가 따로, 형질변경 처리허가 따로, 또 오수정화처리시설을 또 필하기 위한 환경관리과에다가 관련 제반 허가를 따로, 또 건설과에서 뭐 도로점용허가를 따로따로 했어야 되는데 주민편익 차원에서 이제 모든 걸 한 군데로 엮어가지고 건축과를 넣으면서 복합민원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이 복합, 저 건축허가 신청을 받으면은 관련과에다가 예를 들어서 토지적인 건 토지부서인 도시개발과에는 토지적인걸 허가에 대한 의뢰를 하구요.  또 환경관리과에는 인제 오수정화 처리시설, 또 건설과에는 뭐 관련 뭐, 이렇게 기타부서 다 해가지고 인제 복합민원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로써는 인제 여기에 대한 그 이 토지형질변경 가능 여부를 물어봐서 저희가 시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 지역을 지금 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위한 구획정리사업 입안 지역이 되겠습니다.  입안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도로가 날지, 어떤 공공시설이 들어갈 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요.  건축허가를 제한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다 물어봤더니 시에서 답변을 어떻게 해 왔느냐 하면은 “도시계획 입안지역, 구획정리는 도시계획 입안지역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해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나 뭐 인제 뭐 우리가 주민들이 어떠한 진정같은게 않으니까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알아서 적의조치하라.” 이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 사항을 가지고 그러면 해제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했더니, 시에서는 “구에서 알아서 그건 해라” 이런 식으로 답변을 미뤄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건축과 신청이 들어왔다가 또 반려됐다가 한 두번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인제 뭐가 들어왔냐 하면은 주민들 800여명을 연서로 해가지고 영종이나 용유 지역에 목욕탕이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목욕을 하기 위해서는 인천시내로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은 영종부두까지 또 차를 타고 나와야 되고 배를 타고 또 시내에 나와서 목욕탕을 가기 위해서 또 인제 어떠한 그 교통편을 이용해야 된다.  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나,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진정이 있어서 그러한 진정 내용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진정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시에다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도 하여튼 그거는 뭐 그 때는 저희가 구두로 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시에서 “하여튼 그거는 우리가 회시를 그렇게 했으니까 구에서 알아서 뭐 판단을 해라.” 그 어떤 제한 사항은 두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그 입안 지역에 아까 건축과장이 얘기했을 때, 아까 그 저기 우리 최익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입안 지역에 건축허가 내 준 거는 잘못된 거지만은 구획정리 지역에다가 그 건축허가를 제한한다는 규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은요.  다만 그래서 우리가 그 사항을 전부다 종합을 해가지고 형질변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그러한 어떠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그것을 우리가 토지형질 변경이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허가로 처리했습니다.  허가로 한 게 아니라 토지형질 변경이 가능하다고 통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건축과에서 처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뭐, 어떤 주민들 얘기로는 뭐 특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토지형질변경을 무단으로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을 한 번 했었구요.  주무부서에다가.  또 하나는 토지형질변경 면적을 초과해서 또 한 번 해가지고 고발을 작년 9월달하고 11월달인가, 11월달에 한 번 고발했었고 9월달에 한 번, 고발을 두 번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하고나서 그 형질변경에 대해서 그거 처리를 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 입안 지역의 도시계획이 확정됐을 경우 그 저촉이 됐다라고 했을 적에 무슨 재산상에 인제 이 사업주가 건물주가 있을 적에 그 책임은 허가 관청에 있는 것 아닙니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러니까 그런 면이 우리 의원으로서는 염려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지역이 여기 보니까 염전인데,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金隆造 議員   염전이란 말이에요.  공유수면 매립을 한 건 아니잖아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염전, 지목이 염전이 땅입니다.  공유수면이 아니라요.

○金隆造 議員   아니면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지목이 염전인 그러한 땅이 되겠습니다.  토지가 되겠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래서 그게 민원이 있고 내사를 받고 있고 또 일반 주민들은 돈사하나 짓는데도 이게  안 되고 하는데 이것만큼은 됐다 이럴 적에 객관적인 면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토지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제 그 도시계획 입안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으로써는 사실상 규제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영종, 용유 지역은 제가 지금 그걸 잘 기억을 못,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지만은, 인천시 도시계획, 인천시로 편입되고나서 도시계획지역으로 인제 그 고지가 된 그 당시에 인천시에서 각종 행위제한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워낙 많은 민원이 발생하니까 95년도인가요.  그 때 그 행위자는 제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뭐 도시계획 입안 지역, 공원지역이고 뭐고 다 행위제한에 건축허가가 가능했었는데 행위제한 해제하고 나서요.  저희가 그 다음에 구에서 자체에서 너무 이거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저희가 97년도, 98년도에 다시 우리 구청 자체의 내부 규정으로 묶었습니다.  내부 규정으로 도시계획 입안 지역에는 행위제한을 아주 금지하는 걸로 청장님 결재를 맡아가지고 그 사실상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겁니다.  그게.  자체의 인제 어떠한 지침으로 해가지고 그 지침으로 가지고 행위제한을 묶었었는데 이게 너무도 주민들한테 여론이 많아 가지고 또 이번에 해수피아 때 여러가지 해서 가장 큰 문제는 이 구획정리 사업 지역 안에 도시계획 입안 지역에 증 개축은 물론 개선도 못하게 규제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화장실 하나 고쳐야겠다, 사람들 필요한 데 있어가지고.  그것도 못하고 인제 (청취불능) 규제를 하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우리가.  차제에 우리가 이런 사항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대수선이라든가 개축을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그 사항을 포함해가지고 인제 목욕탕까지 할 수 있도록 내부 그 맞는 지침을 수정을 한 겁니다.  그 수정에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제를 하되 주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개축이나 대수선, 그 다음에 목욕탕 등은 할 수 있도록 그거 내부사항 저기를 지침을 수정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隆造 議員   언제부터 그게 인제 시행이 됐어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거, 작년에 저희가 그거를 작년에 그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저희가 하반기 한 12월 달인가 11월달에 그걸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지침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金隆造 議員   해수피아 허가 당시부터 그렇게 됐구만요, 결론적으로.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렇죠.  해수피아를 하기 위해서요.  내부지침을 

○金隆造 議員   그런 식으로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그런 식으로 바꿔준 겁니다.  법적인 구속력은 사실상 그게 없는 겁니다.  

○金隆造 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基福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신갑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申甲洙 議員   네, 신갑수 의원입니다.  김융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보충 설명, 주민들이 바라는 목욕탕은 해수피아 같은 그 어마어마한 목욕탕을 원하는게 아니었어요.  지금 여론을 들어보면은.  그렇다라고 보면은 지금 주민들 항간에서는 거기 가느니 인천에 나와서 들어가서 목욕하고 가는게 더 쌀 정도로.  이게 지금 건평이 얼마죠?  한 400여평 이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어느 사람에 특혜를 줬다는 그런 게 있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규정이나 규제를 저기를 해서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그걸 정했다는 것 자체가 그 의회에 통보라도하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한 번이라도 말이 없었거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申甲洙 議員   그렇죠?  이게 흑막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야.  이거 뭘 하는 행정입니까? 이 주민자치주의 의회 시대에 이게 있을 수 있는 거냐고?  저기된 거는 보고를 안 해도 되고 의회를 어떻게 보는 거냐고, 당신네들이.  이 참 이상해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김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서도 내사를 받고 있고 무슨 저기가 하니까 노출이 되니까 인제서 뭐 어쩌고저쩌고들 얘기들 하시는데 사전에 이러한 거는 이게 보통 큰게 아니거든.  볼 적에는 벌써 대지가 3,000평이 넘는데를 형질변경까지 해 줘 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본 의원 생각에는 어떤 사람에 특혜를 주지 않았나?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돼 있어요.  오해를 받게끔.  그런데다가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에는 일절 도시계획 입안 지역에는 지을 수 없고 뭘 할 수 없게끔 돼 있는 지역을 작년 11월달인가 12월달에 규칙으로다가 하게끔 주민을 위해서 했다, 이게 주민을 위해서 한 게 아니지.  이거 허가내 주기 위해서 한 거지.  자, 그러면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의원님 잠깐 제가 보충 죄송하지만, 

○申甲洙 議員   아니, 아니 됐어요.  하나 말이죠.

○盧慶洙 議員   그거 보충 좀 들어봅시다. 

○申甲洙 議員   아니, 아니에요, 필요없어요. 저기 자유공원에 말이죠.  그 뭐 공사를 뭐 없을 때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저기를 하겠습니다만서도 이런 걸 하기 전에 공원 광장에 있는 수도꼭지좀 고쳐요.  벌써 그거 고친 지, 이 트는 것도 없어진 지가 벌써 작년엔가 없어졌다고.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놔둬 보는데 그냥 있어, 그걸.  물을 못 먹어 물을.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죄송합니다.  

○申甲洙 議員   그러면서 돈 들이는데만 이게 저기돼가지고 뭐 해야 된다고 돈 쓰는 데만 저기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고 그 공원에서 100주년 기념탑 올라가는데 그 아치식으로다 이렇게 해 놓은 것 있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申甲洙 議員   거기에 보게 되면 100만 구민이라고 했어.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申甲洙 議員   어떻게 100만 구민이 됩니까?  10만이라면 내가 이해를 해.  이것도 아주 낡았어, 아주 낡았어.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申甲洙 議員   이런 것 좀 정리를 하세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알겠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렇게 하고 이거는 또 공보실 소관이라고 하실텐데.  공원 회주도로, 우리가 운동하는 산택로 같은데.  운동기구 같은 것 좀 파손된 것도 보완을 좀 하고 그거가 이게 지금 공보실이 아닌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서도 이 판대기 같은 것 이렇게 발 올려놓고 이러는게 삭아서 빠진 지가 작년 겨울에 빠졌어.  그래 내가 그걸 얘기 했는데도 안 고쳐.  이런 것 좀 해서 또 다음에 시간이 있을 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서도 기왕 말이 났으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하나 부탁을 드리겠는데 지금 산책로 말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에요.  이게 노경수 의원도 아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고, 인일여고, 송월국민학교, 이게 도로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적에 나도 그 중구에서만 지금 60년 이상 사는데 그 옛날에 거기로 길이 있었다고.  그걸 왜 못 찾아?  우리가 찾아서 산책로를 좀 만들어달라고 산책로를.  지금 있는 산책로 말고 그거보다 좁아도 좋아.  국제 그 기상대 입구에서 이 송월국민학교 쪽으로 보면은요.  풀이 이렇게 쪽 길이 있는게 있어.  아니, 그러니까 도면을 떠서 기상대 밑에 일면 다 도면을 떠 가지고 우리 거는 찾고 교육위원회 협조를 받을 건 교육위원회 협조를 받고 이래가지고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뭡니까?  이 저, 체육 저기에 얼마나 사람들이 민감하고 그러는데 지금 자기 몸 저기, 얼마나 주민들이 애착을 갖고 운동들 하고 있습니까?  그런 걸 관에서 하나 그걸 해 주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다 최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 도면을 떠 가지고 우리 시유지, 국유지를 찾자고.  그래가지고 일을 하나하나 플어가게끔 그것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이거 의원님 답변을 좀 잠깐 

○申甲洙 議員   네, 말씀하세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 수도꼭지 문제는 저도 그 미처, 봐 가지고 교체를 하려는데요.  이게 자꾸만 그 하는 주위에서 얘기는 애들이 그냥 발로 찬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일단은.  그거 바로 교체하겠습니다.  네, 바로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치하고 운동기구는 공보실 소관 사항입니다.  아치도 그 공보실에 설치해서 제가 사실 그 몇 번 의견을 공보실에 줬었습니다.  이건 너무 좀 지저분하고 오래돼 퇴색해서 차라리 새로 어떻게 예산 확보 좀 만들든지 좀 해 달라 이랬었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산 관계가 안 돼서 그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이 말은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뭐 4월초인가 3월말경에 부구청장이 아마 공원 한 번 돈 적이 있을 거에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申甲洙 議員   과장한테도 뭐 지적 사항이 있었을 거야.  그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申甲洙 議員   하나 안 했지, 아직도?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저희한테 지적된 건 거의다 지금 준비가 돼 가고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아니, 안 해.  그러니까 그런 그 높은 분이 얘기했는데도 안 하니 뭐 의원들이 얘기하면 하겠어.  네?  그리고 지금 공보실 뭐 같은 청내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간단하잖아요.  “신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좋습니다.  네, 공보실장하고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와 “그거는 공보실 겁니다”  하고 꼭 그 책임전가를 이렇게 나눠야 되겠어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아니, 이 사항은

○申甲洙 議員   청내에서 그런 그 각 과끼리 협조가 안 돼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아니, 공보실도 의원님 왜냐 하면은 이 사항은 하겠다라고 그랬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申甲洙 議員   아니, 거기에 아치 거기에 프랑카드로 붙인거야, 헝겊으로.  그거 떼면 돼.  100만 구민 뭐 어쩌고 그런 거.  그것도 아까도 얘기했는데 나 상당히 그거 오래 눈에 거슬렸던 건데 10만이면 우리가 7만 얼마밖에 안 되지 않소.  그런데 10만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딴 구민들이나 누가 보면 얼마나 웃겠어.  어떻게 100만 구민이 돼냐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申甲洙 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基福   네, 최익만 의원 질의하십시오.

○崔翼萬 議員   네, 최익만 의원입니다.  그 과장님, 그 과장님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불법 건축을 했다고 해서 벌금을 300만원, 400만원씩 낸 그 주민들이 많아요.  이행강제금이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까지 부과된 그런 주민들도 있구요.  아까 그 김융조 의원님이나 신갑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해수탕인가 뭐 목욕탕인가, 거기에 대한 그 설명을 과장님이 하셨는데 그걸 들어보니까 이게 99년 12월 중에 행위제한을 완화를 해서 인제 그 해수탕인가 목욕탕인가를 인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비가 새서 지붕를 고치고 개축을 한 사람들한테 수백만원씩 벌금을 물리고 수천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킨 그 구청 행정에 대해서 울분을 금할 수 없구요.  본 의원의 심정에는 지금 주먹같은 뭔가 치밀어오르는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어쨌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말이죠.  영유, 무의도, 영종 용유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에서 용유 무의도에 2월 8일 입안 공고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좀 말씀, 설명 좀 해 주세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가 주민 설명회 때 뭐 의원님도 나오셨고 많은 주민들께서 의견, 이견을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주민들의 의견을 모두 담아가지고 또 인제 그 시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시에서도 시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잘 알고 금년 3월 6일날 그 저기 196페이지 설명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시의회에서 물론 결정한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은 이거를 다시 심의하자.  주민들 의견이 다시 반영이 안 됐다 해가지고 현재 보류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반적으로 주민 의견들이, 주민 의견들을 담은 사항을 가지고 다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 사항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주민의 의견이 반영,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이상이구요.  

○崔翼萬 議員   그 저기, 용유 주민들이 그 구청이나 또 시나 뭐 관계부서에 다섯가지 건의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한 게 있는데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崔翼萬 議員   그게 인제 시로부터 이러한 사항을 이렇게 이렇게 조치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설명이라든가 그런 거를 구청에서 받은 게 있어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아직은 없구요.  그게 시에서 인제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수립을 하면요.  그 수립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별도의 주민 설명회 가질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崔翼萬 議員   지도를 봐야 알겠는데 이 대2-501노선이라는 게 이게 위치가 어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게 저기 그 때 주민들이 가장 많은 관통 도로 있지 않습니까? 

○崔翼萬 議員   중앙관통도로를 말씀하는 거에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그 심각성을 알고 있으니까요.  별도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면은 주민 설명회를 갖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안이 나오면 바로 그 설명회를 갖도록 

○崔翼萬 議員   지역 주민들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그 시나 구로부터 반가운 회신이 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시에서 결정되는 단계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많은 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알겠습니다.  

○崔翼萬 議員   네, 그리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199페이지에 그 여기 영종 용유 녹지 지역내 자연 취락지구 지정이라고 해 놓고 여기 추진실적에서 예산 확보 3,500만원을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이 예산안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어디에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에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이 사항은 벌써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게 금년초에요.  늘목하고 여단포 쪽

○崔翼萬 議員   측량비로 들어간 겁니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측량비 들어갔습니다.  

○崔翼萬 議員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5월 5일, 4월 5일 식목일 행사, 우리 그 도시개발과에서 주관 부서가 도시개발과입니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그렇습니다.  

○崔翼萬 議員   그 여기 203페이지인가요?  산불 피해지 복구조림, 이거와 관계되는 얘기인데, 4월 5일 식목일 행사를 용유에서 가지려고 애당초 계획은 세웠었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그렇습니다.  

○崔翼萬 議員   그리고 그 수목이 수종이 뭡니까?  그 이 식목일 행사를 용유에서 가질 때 무슨 나무를 심겠다고 용유까지 실어왔죠?  용유동까지?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그렇습니다.  

○崔翼萬 議員   무슨 나무를 실어왔었습니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저희가 벚나무를 했습니다.  

○崔翼萬 議員   몇 그루를 저,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 때 저희가 300주, 300주였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한 제가, 300주.

○崔翼萬 議員   그런데 왜 그 갑자기 나무까지 그 운임 도선료를 부과를 하고 또 이 차량도 동원을 해서 그 나무까지 용유동까지 실어다놨다가 왜 또 실어간 이유는 뭡니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글쎄, 그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의원님 찾아뵙구요.  이 사항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미처 우둔해가지고 미처 말씀 못 드린 사항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의원님께 별도로 만나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그 선거전이었어가지고요.  상대방측에서 뭐 총선과 연관해가지고 그런 뭐 말이 나온다 그래가지고요.  이게 뭐 혹시나 이게 괜히 여러사람한테 누가 될까봐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崔翼萬 議員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과장님께서 해 주셔서 더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할 의원 계세요?  김기성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金基成 議員   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11페이지 그 주차장 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를 하지 못해가지고 주차대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그 먼저 파악을 하셔가지고 주차장 설치 계획서를 급한데부터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연안동 종합어시장 양 옆에 아마 이 차를 가지고 가 보시면 알지만은 그 지역을 다닐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버스 노선이 연안안초등학교, 라이프아파트 주민이 이용하는 시내버스가 그 지역을 통과를 못하겠다고 노선을 변경하겠다고 까지 아마 구에다가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 한 번 나와 보셨어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죄송하지만 집사람하고 가끔 나가보고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런데 이런 지역을 어떻게 주차장 시설 계획같은 걸 왜 안 하십니까?  이렇게 급한 지역이 있는데 지금 뭐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항동1가 1-2번지 같은 데는 지금 현재 모든 여건으로 보더라도 그 지역은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주차공간도 그런대로 다 지금 되고 있는데 이런 데는 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이렇게 지금 현재 주차대란이 일어난 지역을 어떻게 이렇게 방치해 놓느냐 이 얘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께요.  그리고 라이프아파트 어시장 바로 옆에 그 라이프 아파트주민들이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주차를 시키려고 하니까 그 평수가 좀 적은 평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뭐 1동, 6동, 2동, 이 쪽 사람들인데, 저녁에 들어오면 주차를 할 데가 없어가지고 어시장 건너편, 연안초등학교 담있는 도로에다가 주차를 시켜놓는데 밤에 와서 거기다가 딱지를 붙인다는 거에요.  지금 주차장 시설도 안 해줘가지고 지금 불이익을 받는데 거기다가 저녁에 주차를 잠깐 시켜놨다고 새벽에 출근하기 위해서 나가보면은 그 딱지를 붙여놓는데, 이런 법이 어디있냐?  그런 항의가 지금 빗발치게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드런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의원님, 이 사항은 조금 의원님께서 제가 생각을 미처 못해서 그랬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저희가 교통대책을 하는게 아니라요.  우리가 월드컵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광 대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관광교통과에서 어떠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거지만 이건 교통 차원이 아닌 문화관광 차원에서 접근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에다 우리 올렸지만은 시에서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이 없다 그래가지고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문화관광 쪽으로 가 가지고 관광 어떤 기금 조성 쪽에서 우리가 하려고 그러한 사항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그 추진할 권한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요.

○金基成 議員   저, 과장님 말이죠.  아까도 우리 신갑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직원들이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면은 저희가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그 어시장 앞에는 어시장 앞에 국민은행 앞에 그 쪽은 라이프 쪽으로 들어가는 길을 다 막고 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특별회계 물론 이용해서 그 지역에 뭐 대지도 있고 해서 그걸 하나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이 갖고 있으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지역이 그렇게 그 지금 어려운 지역부터 인천시에 당무자들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 지역은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서울에서 일요일, 토요일이면 그 어시장, 종합어시장 많이 오는 것 아시잖아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金基成 議員   그래서 이런 걸 우리 지역의 관광수입을 보더라도 막대한 수입 증대가 되고 있는 지역에 이렇게 방치해 놔서 되겠느냐구요.  그런 지역을 좀 관심을, 현재 관광객들이 이렇게 와서 이용시설이 부족해가지고 고객들로부터 불편을 사고 있는 걸 해결해야지.  지금 뭐 앞을 내다보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눈 앞에 해결해야 될 걸 먼저 신경을 써 달라하는 얘기입니다.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잘 알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네, 이 문제는 물론 교통관광과장님도 먼저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문제를 좀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인가 그게 있다니까 그 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방향으로 좀 시와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잘 알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네,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면 제가 한 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백운산 산책로가 뭐 관광객이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국제공항이 생기면서, 간이 화장실을 놔 가지고 되겠어요?  화장실을 영구히 뭐 만들어놓는다든가, 주차시설하고 같이 병행해서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타당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저기, 부의장님.  이 사항은요.  얼마 전에 간이화장실을 하는 업체 사람이 그 샘플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은 간이화장실 설치하면 관리가 안 되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수세시설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악취가 나고 도리어 주변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불쾌감을 줬던 게 사실이었었는데요.  새로 나오는 간이 화장실은 그 전기 코드만 연결해 주면은 거기 급수 탱크가 설치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일반에 쓰는 그런 화장실처럼 수세 그 시설을 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 그 상당히 그 효과가 좋아가지고 지금 다른 국립공원에도 설치를 하고 있다는 그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런 시설로 목적으로 그렇게 안을 잡았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副議長 朴基福   아니, 그래도 산책로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 그러면은 대중적인 걸 만들어야지.  간이화장실 그 하나 들어가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언제 그 소비를 충당시키는 거야.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런데 그거는 인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충당이 인제 어려워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간이화장실 썼던 건데요.  이거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한 번 해 봐 가지고요.  그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설치 여부에 대해서 확답을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副議長 朴基福   그럼 간이화장실은 몇 개, 200개 그거하는게 500만원입니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이게 하나 짜리입니다.  

○副議長 朴基福   하나에 그렇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그렇습니다.  

○副議長 朴基福   그거는 예산낭비일 것 같고 말이죠.  좀 더 폭넓게 연구해가지고 영구적으로 그 백운산 산책로가 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개항이 되고 뭐 이러면은 계속적으로 증가할텐데, 인원이.  산책로에.  그러면 영구적인 시설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잘 알겠습니다.  

○副議長 朴基福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님도 유인물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고 의원님들에 질문하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융조 의원 질의 하십시오.

○金隆造 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그 아름다운 화장실 건립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두 군데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디어디에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이거 한 군데는 자유공원 제고 후문 주위로하고 한 군데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金隆造 議員   지금 그 관광교통과장이 추진하는 특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지금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221페이지 내용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예정 대상동은 신포동, 연안동, 신흥동, 북성동, 4개 동을 대상으로 하고 현재 그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4월 20일날 용역 공청회를 마치고 현재는 그 외국인 관광객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0만 이상이 돼야 그 관광특구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만청이라든가 출입국 관리소에 의뢰를 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완료를 안 되었습니다마는 조사가 완료되는대로 용역계획, 용역사와 함께 그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를 통해서 문화관광부에 제출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 어느 신문을 보니까 서울서는 그 아름다운 화장실 (청취불능) 또 편의시설이 완벽한 문화공간의 화장실로 탈바꿈하는 그런 사업으로, 우리도 물론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어렵지만은 연차적으로 그런 추제에 우리도 발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자유공원에 기존에 지금 2개가 있죠?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金隆造 議員   그거를 보수하는게 아니라 새로운 거를 하나 만든다는 거에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그 제고 후문 뒤에 있는 화장실을 철거를 하고 거기다 새로 신축을 하는 겁니다.  1억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그 공사를 하는 것으로써 저희 담당팀장하고 직원이 그 서울이나 수원의 그 전국에서 제일 잘 지은 화장실을 방문을 해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시범적으로 건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사진 좀 찍어온 것 있어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기본 설명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구의원님, 관련 동의 구 의원님하고 그 관련, 관광교수와 그리고 관광진흥협의회 의원, 설계사무소장 함께, 그 설계, 직원 설계 설명회를 해서 그 모델을 결정을 적 지금 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공원, 연안부두, 월미도, 앞으로 월미산이 개방되면 월미산 등등, 관광객이 많이 그 모여드는 곳은 속히 그 아름다운 화장실을 어떠한 모델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건립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특구로서의 손색이 없는 화장실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 신갑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申甲洙 議員   네, 신갑수 의원입니다.  221페이지요.  그 관광특구가 지난 용역 청문회 4월 29일날 본 의원도 참석을 했었는데 이게 말이죠.  지정이 되면 상당한 혜택을 받더라구요.  세제 혜택은 물론이고 관광부로부터 상당한 세제 혜택도 받고 지원도 받고 그러는데 이게 과장님 말예요.  이거 그냥 그 용역을 줘서 이렇게 뭐 어느 대학교수한테 일임을 해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다가 하지 말고 적극성을 띄어가지고 이게 전국에서 지금 몇 군데 돼 있죠?  인천시에는 우리뿐인데.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인천시에는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제출하면 저희가 처음하는 겁니다.  

○申甲洙 議員   그러니까 이게 그 그날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한 그 혜택을 받고 아까 과장께서 10만이리는데 조사해 본 결과, 외국인이 신포동만 1년에 10만이 넘어.  그렇다고 하면은 신흥동, 연안동, 북성동 쪽에 따지면은 10만이 훨씬 넘을거라구.  그 기초 자료를 충분히 저기를 해가지고 문화공보부에 신청을 해서 시․도별로 해서 올라갈 적에는 상당수의 저기를 받도록 좀 해 주십사하는 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서도 안내소니 뭐 화장실, 뭐 이런 것 설치하는 것도 50%라는 국고 보조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좀 해 주시고 요새 그 저희 동 그 특히 국제여객터미널, 신흥동 우리 이 쪽 주변에 말이죠.  그 폐차해야 될 차가 상당히 많은데, 순찰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아.  유리창이 깨지고 뭐 그냥 보더라도 상당히 저기, 보기 싫은 차들이 꽤 여러 대가 있던데, 뭐 한 2개월 이상 됐어요.  그런데도 그냥 있어.  그런 것 좀 순찰을 좀 강화하셔가지고 그 소재파악을 하는 다음에 처리를 좀 하게끔 물론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처리할 건 처리를 좀 하고 이렇게 좀 넘어가셨으면 하는 거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은행 매입 관계가 여의치 않은 것 같은데, 제2의 지구라도 좀 조사하셔가지고 꼭 여기, 이게 지금 얘기듣고 보니까 상당히 어렵게 생겼어요, 여기가.  시비는 52억인가 50억이 지금 확보된 상태아닙니까?  이 언제까지 우리가 물량 선정을 못하게 되면 타 구로 넘어가는 거에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그런 기한은

○申甲洙 議員   없어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없습니다.  그런데 빨리 추진을 해야 금년 내에 공사를 마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해야 됩니다.  

○申甲洙 議員   아까도 제가 과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회의가 끝나면 자료에 의해서 한 번 본인들 한번 만나보게.  거기도 상당히, 그 지금 산업은행 자리보다 그 자리가 더 좋아요.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거기가 600한 30평 되니까 그것도 한 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해서 네,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 김기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金基成 議員   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까 우리 저, 도시개발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연안부두 그 주차장 문제 각별히 좀 신경쓰셔서 인천시하고 협의해서 주차장 특별회계 그 기금을 좀 어떻게 이용해서라도 좀 해결해 주는 것을 우선 바랍니다.  그 연안부두 내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주차를,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해양 수산청에서 해양 친수 공원을 조성해 놨습니다마는 그 친수공원에 올라오는 분들이 구경하는 사람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한 줄로, 친수공원 앞에 인도블럭 옆에다 좀 대놓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걸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건 잠깐 주정차 하는 것 단속하지 말고 오히려 질서있게 이렇게 대도록 좀 유도를, 계도를 해 달라고 제가 인제 부탁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과장님도 거기 대해서 좀 참고하시고 단, 연안부두 내에 인제 친수공원 내에 친수 계단으로 원래가 해양 수산청에서 그 친수공원 앞에 그 바다를 좀 매립하고 있어요.  선착장 문제때문에.  그래서 월미도에 그 친수계단 하는 걸 제가 보았기 때문에 이왕이면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바다에 물을 좀, 발을 좀 담글 수 있도록 그 계단식으로 좀 설계 변경을 좀 일부만 해 달라.  그랬더니 처음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걸 잘 안 해 주려고 하는걸 제가 수차례 가서 얘기해서 얼마 전에 설계 변경을 해서 그 1구간만 한 90미터 내지 100미터됩니다.  기장으로.  그 구간만 계단, 친수계단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거기가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해양수산청 예산으로 그런 그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걸 말씀드리고, 그 연안부두 회센타 앞에 보면은 활어차들이 많이 지금 대 놓고 있어요.  각 지방에서 오는데.  그래서 환경과장한테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 활어차들이 지방, 서울에서 올 때, 산업쓰레기를 갖고 와서 버리고 가요, 거기다.  새벽에 내려오니까.  그래서 인제 그런 문제도 우리가 단속을 해 달라고 했지만은 이 활어차들이 바다 앞쪽으로 전부 그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와도 그 바다 쪽을 바라보고 구경을 해야 될 텐데.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업주들한테 당신들이 이걸 좀 지도를 해서 그 쪽에 차를 대지 않도록 정리를 해 달라 그랬더니 주위 그 넓은 도로, 30미터 이상 되는 도로에다가 전에 차를 대 놨는데 단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로 들어왔다.  그래서 아마 우리 동에서도 얘기하고 저도 얘기해서 그 뒤쪽에 그 넓은 30미터 도로에 주차선을 그어갖고 “거기에 차를 무료로 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오” 해서 그리하라고 해서 주차 차선도 다 그려 놨거든요.  그 쪽으로 좀 나가서 대라고 했더니 이 친구들이 말을 안 들어요.  왜?  이게 다 같이 일률적으로 거기로 대는 걸로 옮겨야 되는데 어느 사람은 그리로 가고 어느 사람은 안 가니까 불공정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 쪽에서도 바라는게 중구청에서 차량, 지도단속 차량들이 주기적으로 매일 와서 그걸 좀 질서를 좀 잡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지역이 깨끗하게 정화가 되면서 관광객이 오더라도 바다도 좀 볼 수 있고 또 도로에, 그 도로에 역무선 부두죠, 그 역무선 부두 앞에 도로가 그냥 뭐 활어차들이 바닷물을 흘려서 말이 아닙니다.  또 차들이 갖다놓으니까 뭐 기름걸레, 뭐를 막 버리죠, 거기다가.  그래서 지도차량을 그 쪽으로 좀 당분간 집중적으로 투입시켜서 그 지역의 활어차들을 뒤쪽으로 좀 이렇게 질서 있게 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어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알겠습니다.  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 쪽으로 유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상권을 하는 상업을 하는 분들도 그걸 바라고 있는 겁니다.  자기만 그렇게 할래도 다른 사람들이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그걸 좀 단속해 달라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알겠습니다.  연안부두 주차장 문제는 사실 그 주민들도 어떤 분들은 단속을 계속 해 달라는 주민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단속을 하지 말라는 주민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속원들이 연안부두 어시장 주변에 가서 주민들하고 실랑이도 많이 하고 오늘도 점심때 나가서 지금까지 계속 여러 사람하고 실랑이를 하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를 소유자 의사를 파악한 다음에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의장,

○副議長 朴基福   네, 노경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盧慶洙 議員   네, 노경수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므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기성 의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인데요.  그 주정차 단속을 좀 지역 특성에 맞게 좀 해 주세요.  복잡한 도심같은데 주정차 하는 것은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 주택가 요즘 I.M.F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참 어려운 그 우리 중구 구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택가 자기 조그만 구멍가게 앞에다가 차 대 놓은것까지 단속을 하고 그 스티카를 발부를 하면은 구청에다 대고 엄청나게 뭐 별 얘기 다 합니다.  지금 입에 담지 못할 얘기 같은 걸 엄청 많이 하니까 그 과장님께서 그걸 좀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하시고 좀 단속을 좀 이렇게 좀 도심 쪽에만 좀 하시고 주택가 쪽에는 좀 될 수 있으면 좀 계몽 쪽으로 이렇게 좀 단속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알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220페이지 잠깐만 이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월미도 해상테크 조성이라, 이거인데 39억 8,000만원이죠, 사업비가?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議員   시비가 35억 8,000만원, 추진실적을 보면은 인천시에 보조금 신청을 2회를 하셨는데 한 번 아직도 한 번도 못 받았죠?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건

○盧慶洙 議員   확정이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盧慶洙 議員   확정이 될 것 같습니까?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예산계에서도 지금 계속 그 예산 

○盧慶洙 議員   아니,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시비 보조가 35억 정도가 내려올 거라고 믿습니까?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믿고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래요?  그 월미도 그 앞에 문화의 거리에 상권을 가진 상인들하고 공청회 같은 걸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그건 아직 하질 못했습니다.  

○盧慶洙 議員   안 하셨죠?  과장님 그걸 한 번 해 보세요.  그걸 한 번 이걸 사업 하기 이전에 주민들의 그 앞에 상권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그걸 의견을 한 번 수렴을 한 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인제 지금 25미터가 인제 나가면 건물에서 25미터가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기존 상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바다가 멀리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가 상인들의 찬반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 이 사업 시행을 하기 이전에 거기 문화의 거리 앞에 상권을 갖고 있는 상인들하고 한 번 공청회를 한 번 하시는게 나중에 민원 발생이니 그런 걸 줄일 수 있는 것같이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활용도를 보면은 각종 위락시설 및 편익시설이라고 썼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 구체적으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들어갑니까?  여기 25미터를 매립을 해서 도로 만들어놓은 데다가 위락시설 및 편익시설 넣는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뭐 각종 의자라든가, 

○盧慶洙 議員   의자는 그 옆에 있고 휴식공간, 이거 뺀, 이런 건 제가 뺐고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위락시설같은 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盧慶洙 議員   위락시설이 뭐에요, 각종 위락시설?  위락시설 및 편의시설, 장사하는 뭐 자판기니 뭐 등등 뭐 여러가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그런거는 못 들어가구요.  

○盧慶洙 議員   그럼 뭡니까, 이게 편의시설이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공연장이라든가 전망대라든가

○盧慶洙 議員   아니, 이건 내가 얘기 안 하잖아요?  이건 다 이해가 되니까 얘기하는데 각종 위락 시설 및 편의시설은 뭡니까, 이게?  이거는 이거 좀 장사에 관련된 것 아니에요?  전부다 이거 두 개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그 안에서는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盧慶洙 議員   그러면 위락시설 및, 위락시설이 뭐에요, 위락이라는 말이 뭔데요?  과장님 모르세요?  위락시설이 뭐에요?  즐기고 먹고 하는게 위락아닙니까?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제가

○盧慶洙 議員   그러면 이게 뭡니까?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盧慶洙 議員   편의시설, 편의시설은 자판기니 뭐니 등등 이런 게 들어간단 얘기거든요.  편의시설이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거 저기 과장님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활용도에.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과장님 문화의 거리 월미도 잘 아시죠?  지금 포장마차 상인들이 지금 잊을만 하면은 와서 행패 부리고 별 땡깡, 땡깡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별 정말 말에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억지를 부리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지금 25미터를 늘려가지고 그 광장에다가 이런 게 들어왔을 경우에는요.  엄청난 민원이 들어옵니다, 엄청난 민원이 기존 상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전부다 일반 사업자들이에요.  1분기에 100만원 이상씩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물론 가만있지 않을 뿐더러 난장판이 됩니다.  돈을 40억 집어넣고서 안 한만 못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과장님 신중하게 이거를 하셔야 돼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알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이런 활용도라든가 이런 거를 신중하게 하시고 이거 사업하기 이전에 그 상권에 대한 사람들하고 공청회를 꼭 하셔야 됩니다.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알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이동문 의원 질의 하십시오.

○李東文 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그 버스 승강대 효율적인 유지 관리, 이 유지 관리 지금 다 잘 되고 있죠?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잘 하고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네?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李東文 議員   그 강원연탄 앞에 거기 한 번 다시 한 번 조사 좀 하시구요.  그 버스 정류장 있잖아요?  버스 정류장하고 횡단보도하고 너무 밭게 있어가지고 거기도 지금 우리 관내가 두 군데가 지금 그런데 그거 좀 검토해 달라고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시정이 안 되는데 그게 계속해서 민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시급한 데가 있는데 지금 신흥동 동사무소에 들어오고 길 있죠?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李東文 議員   신흥동 동사무소, 그러니까 전에는 횡단보도가 우리 마을금고 앞에 쪽으로 있었는데 그 횡단보도를 밑으로 내렸어요.  맞죠?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李東文 議員   네?  횡단보도를 밑으로 내렸단 말이에요.  내려서 기존 버스 정류장 바로 그 앞에다갖다 횡단보도를 만들었어요.  유턴하기 좋게.  그러다보니까 저 쪽 신흥동 로타리 방향에서 오는 차가 노인복지나, 중구 노인복지회관이나 보건소나 동사무소에 들어오려면은 꺾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버스 정류장이 거기 딱 막혀 있어요.   그거 한 번 조사를 해 보시고 왜냐하면 그 횡단보도가 전에는 마을금고 앞에 하였는데 아래로 내려서 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제 버스정류장하고 횡단보도하고 너무 밭게 붙어있고 그래서 영진공사 그 빌딩 있죠?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李東文 議員   거기는 보도블럭, 인도 보도가 넓어요.  그런데 지금 버스정류장 서는 데는 공중전화 박스하고 버스정류장 그 표시판만 인제 붙어 있는데 굉장히 거기는 조그마한 슈퍼가 하나 있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한 데다가 제가 거기도 지금 한 1년을 두고 얘기하는데 지금 시정을 안 하시는데 이 버스 승강대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래로 내리면은 지금 현재 있는 공중전화 박스 있는 데는 너무 밭아가지고 그 슈퍼에 지장을 봅니다.  인도보도가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래 영진공사 있는 건물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거긴 넓어요.  스페이스가 넓어요.  그래서 그 쪽에다가 버스 정류장을 조금 내려 주시던가, 그래서 검토해서 아무래도 교통평가위원회나 이런 데서 불가능 하면은 위로 좀 올려야 돼요.  그게.  거기가 딱 아주 보건소라든가 예를 들어서 거기가 중요한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동사무소가 있는데 들어오는 길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검토하셔서 꼭 시정해 주시고 버스 승강대를 설치를 꼭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알겠습니다.  

○副議長 朴基福   최익만 의원 질의하십시오.  

○崔翼萬 議員   최익만 의원입니다.  217페이지 그 자연 휴양지하고 자연발생 유원지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자연발생 유원지는 자연적으로 발생된 그러한 유원지를 말하고 인제 자연휴양지라는 것은 저희가 용유 지역이 그 관광단지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 자연발생, 원래는 그 자연발생 유원지지만은 그 자연발생 유원지로 적용시키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자연휴양지로 명칭을 저희가 정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거기에 의한 조례를 정해서 자연발생 유원지 조례에 준해서 인제 관리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崔翼萬 議員   그러니까 이 관리하는 방법은 자연발생 유원지나 다 마찬가지인데 다만 명칭만 바꿨다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그렇습니다.  

○崔翼萬 議員   얘기죠?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崔翼萬 議員   그러면 종전대로 자연발생 유원지의, 자연발생 유원지를 부락 주민들이 관리할 때마냥 어떤 무슨 뭐 폐기물 관리에 관한 그런 규정에 의해서 요금도 징수할 수 있고 그 관리는 뭐,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그렇습니다.  

○崔翼萬 議員   이제까지 관리해 온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사용료라든가 이용료 같은 것을 자체에서 저희가 인제 정해서 저희하고 인제 계약을 해서 자체가 

○崔翼萬 議員   그 계약하는 것도 다 뭐 똑같습니까?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그렇습니다.  자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崔翼萬 議員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보면은 그 을왕리 해수욕장 하천 복개가 인제 9,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에요?  지금 5월달이란 말이에요.  인제 그 설계를 완료했고 인제 입찰 공고를 했는데 언제 입찰을 해가지고 언제 공사를 합니까?  지금 5월달 이에요.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이게 시비 공사기 때문에 시비가 인제 배정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인제 설계를 하고 이것이 또 입찰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간이 오래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찰이 끝나가지고 업체 선정이 되었습니다.  4월 29일자로 돼 가지고 곧 공사를 시행을 할 것입니다.  

○崔翼萬 議員   그 을왕리 해수욕장 개정 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어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그 안에 완료됩니다.  

○崔翼萬 議員   아까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매년 똑같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피서객들이 몰려들고 그런데 그냥 공사 차량이 드나들고 해가지고 많은 지역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죽겠다고 일을 해도 일 한 보람도 없이 그런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는데 제발 그 올해만큼은 또 여기 을왕리 해수욕장 뿐만이 아니라, 자연 휴양지 내에 화장실이라든가 또 식수대라든가 보수할 것 있으면은 제때 제때 보수를 해가지고 그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중복이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힘 좀 많이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일전에 용유하고 무의지역 관광 편의시설을 이미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시에다가 사업비 요청도 했고 저희 예산도 들여가지고 피서철 이전에 모두 완료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崔翼萬 議員   네,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교통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2000년도 구정 업무 1/4분기 추진실적 및 2/4분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이 개진한 의견들을 구정에 반영하여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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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副議長 朴基福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5일부터 5월 9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5월 1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時 0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