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基福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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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朴基福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과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산업경제과장 공진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경제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金在奎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基福   네.

○金在奎 委員   김재규 위원입니다.  의사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基福   말씀하세요.

○金在奎 委員   지금부터 산업경제과라든가 환경관리과 소관예산은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일일이 지적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도록 하는 거를 동의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委員長 朴基福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조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基成 委員   197페이지입니다.  용유동 관광농원 조성 부지매입비, 이게 우리가 분할로?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분할로 5회 납부인데 내년에 3회분이 되겠습니다.

○金基成 委員   5회 중에서 내년도에 3회입니까?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3회분 납부할 금액입니다.

○金基成 委員   그게 2억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62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金基成 委員   그러면 내년에 3회고, 이것 2회만 더 하면 끝나는 겁니까?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2003년까지 납입하면 끝납니다.

○金基成 委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위원 김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在奎 委員   김재규 위원입니다.  199페이지요.  북성포구 개발 준설 및 난간설치공사에 1,800만원이 예산이 돼 있는데, 사실은 이런 말을 할 거는 아니겠지만은 시비나 구비에서 8억 5,000을 예산이 선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 공사를 지금 여러가지 곤란하니까 우리 구에다가 반환한 예산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1,800만원 세웠다고 그런데 어저께 오후에도 그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1,800만원 가지고 되지 않는 공사인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1,800만원뿐이 안 섰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이것 저희 청장님과 어민과의 대화시에 건의가 된 사항인데요.  당초 북성포구 옆에 조선소를 부지를 매입하려고 그랬는데 그 감정가하고 매입 소유자하고 가격이 절충이 안됐기 때문에 그 사업은 포기를 하고 다만 시비보조비 내려온 거고 구비 당초 선 거는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타 용도로 아마 예산을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1,800만원은 그 어민 후계자들이 어선 대표자가 얘기한 게 갯벌 준설하고 난간만 설치를 해 주면 좋겠다 그 건의를 드려 가지고 저희가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어민들하고 이 정도면 되겠냐 그러니까 좋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견적서를 받아서 1,800만원이면 준설하고 난간을 설치가 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다만 추후에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내년에 재원이 허용된다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요구사항이 있으면 더 받아들이는 걸로 그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00만원 갖고는 준설하고 그 요구한데 대해서는 충분한 걸로 저희가 견적서를 받아서 예산편성 한 겁니다.

○金在奎 委員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명년에 다른 예산이 들면은 다시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공과장님이 계속해서 이 산업경제과장님으로 있다는 보장 없잖아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저희 수산팀은 계속 있으니까요.  수산팀한테 제가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인사이동이 될런지 계속 근무할런지 그 부서에서.  만약에 다른 부서로 가더라도 다 후임자에게 꼭 그거는 인계인수를 하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金在奎 委員   그래요.  그 후임자한테 분명히 말씀해서 이 북성포구 관계 이 북성동 주민들이 여러가지로 참 말이 많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만일에 인사이동이 돼 다른 부서로 가시더라도 후임자한테 이것 분명히 인수인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趙榮煥 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우리 저 김재규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북성포구 시설이 2000년도에도 3억 7,300만원인가 예산이 섰지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시비보조하고 해서 전체 8억 3,900만원이 선 겁니다.

○趙榮煥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그건 그거에 대해서 작년도 2000년도에 대한 계획은 지금 어느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제가 먼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정가 그거고 저희가 매입할려고 하는 감정가액하고 소유자가 요구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지기 때문에 도무지 매입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시비는 기획감사실에서 타 용도로 사용한 걸로 시에 얘기를 해서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고요.  구비는 아마 삭감 이번 정리추경에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내년도 예산에 1,800만원이 

○趙榮煥 委員   2000년도 예산은 그렇게 됐다고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趙榮煥 委員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37억 3,000만원이 2000년도 예산에 있던 건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204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1년도에도 우리가 전체가 10억 4,300만원이지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趙榮煥 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 국비있고, 시비있고, 구비가 있는데 모든 것이 국시비가 구비나 시비하고는 예를 들어서 50대 50이다 이런 비율을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 지원사업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거는 시비는 우리 구비보다도 적은 이유는 뭡니까?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그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공근로사업은 국비가 50%고요.  지방비가 50%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70%가 국비로 지원됐고 지방비가 30% 했는데 원칙은 50%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50인데 지금 보면은 10억 4,300만원 중에 국비가 조금 더 지원되어 갖고 55%고요.  시 저희 구비가 25%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당초 25%하고 구비가 25% 해야 되는데 시에서 얘기는 지금 대우자동차 관계로 우선 10% 조금 넘게 내정을 해 두고 내년 추경에 마저 해 준다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다만 가내시가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만 편성을 했었고 내년 추경에 시에서 시비를 더 보조를 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돼 있어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趙榮煥 委員   그러면 과거에 우리 금년도 2000년도에도 어떤 이 시비나 국비의 비율에 대해서 일정합니까?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사업별로 단위사업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거의 인제 50%가 국비고 지방비, 시비가 25%, 구비가 25%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작년에는 총 금년 2000년도에 투입한, 공공근로 투입된 게 얼마나 됩니까?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당초 금년도 당초예산에 국비가 공공공근로 당초예산은 얼마였냐 하면요, 본예산에 11억 4,600만원이 있었습니다.

○趙榮煥 委員   11억?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4,600만원이요.

○趙榮煥 委員   11억 4,600만원.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그래서 내년도에도 당초예산 11억 4,600만원이 그 하기로 돼 있는데요.  시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다음 내년도 추경때 보조를 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趙榮煥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위원 김융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金隆造 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이 민간자본 보조 해 갖고 이게 논농업 직접지불제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이것 저번에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린 사항입니다마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부터요.  금년 2000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논에 대해서 농사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내년에 내년에도 농사를 할 경우에 1헥타아르당 20만원씩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隆造 委員   아니 이게 농촌에서 논에다 계속 농사를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휴경하는데가 많으니까 논 농사를 안짓고 휴경을 없애는 차원에서 그 20만원을 지원하고 앞으로 그 외에 국고지원해 주는 사업을 점점 줄여나간다는 차원에서 내년에 조금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시책사업으로요.

○金隆造 委員   그러니까 논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권장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金隆造 委員   공수의 운영수당 있지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金隆造 委員   금년 예산을 보니까 580인가 얼마였는데 내년도 예산에 720으로 올렸어요.  이유는 뭡니까?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금년도보다 공수의 수당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지역인 경우에 특별지역인 경우에 도서 및 특수지는 월 수당이 120만원이 책정이 됐고요.  기타 일반지역 우리 구 같은 경우는 60만원으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요.

○金隆造 委員   작년에는 50만원이었고?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작년에는 45만원인가 50만원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인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隆造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동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李東文 委員   이동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203페이지 신흥시장 안내판 설치, 수인시장이 빠졌는데요.  이것 예산에다가만 맞추지 마시고 수인시장도 천상 같이 해 주어야 되니까 만약이 예산이 모자라게 되면 추경예산에서라도 좀 보충해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잘 알았습니다.

○李東文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님도 보고는 생략하고, 환경관리과장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申甲洙 委員   과장님 저기 214페이지요.  중간 하단쯤에 보면 영종 용유 쓰레기 도선료 일반쓰레기 5,516만원, 금년에가 4,200만원이거든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금년도가 총 5,400이었습니다.

○申甲洙 委員   아니 당초예산에 4,200인데 지금 고속도로 다리 개통하고 이런 바람에 지금 특히 차량 운임료 이런 게 다 내렸는데 이거는 먼저 예산편성 당시에 그 운임값 갖고 한 거지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금년도 올 당시 저희들이 인하가격이 아닌 그 가격으로 종전금액대로 편성을 한 거니까요.  이게 저희가 연말에 가서

○申甲洙 委員   이게 상당한 금액이?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申甲洙 委員   상당히 다운될 것 같은데?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申甲洙 委員   아니 글쎄 예산이 인천 저기 됐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기 종량제 봉투 구입이 이것 무료 배부자가 당초에는 예산이 없던 것 아니에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 委員   1억 6,300만원을 봉투를 사서 생활보호대상자나 통반장들 또 해당되는 조례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주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1,307명에 대한 월 3명, 20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1억 6,000이 된다는 얘기지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런데 지급대상자가 모범 식당도 주게 돼 있지요?  모범 식당도?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그거는 각 실과에서 시책을 추진하다가 그게 조례에도 합당하다고

○申甲洙 委員   그건 보건복지과 소관인가 이런 거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정책상 주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은 그 예산을 세워서 주라고 저희가 각 실과에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申甲洙 委員   예산을 세워서 전에는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전에는 공공용 봉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자립도를 높일려면은 저희 실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여태까지 각 실과 예산을 승인해 주셨지만 각 실과에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게 많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런데요.  과장님 제가 이것 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조례에 보게 되면 말이지요.  15조 2항에 보면은 “구청장한테 1항 규정에 의하여 일반봉투를 무료공급할 때에는 일인당 매월 60리터에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16조에 보면은 “인천광역시 중구 설치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통반장한테도 지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통반장은 세대가 규정이 돼 있는데 이 무료대상 국민기초생활법 생활보호대상자를 볼 것 같으면 말이지요.  그 당초에 683세대에서 이번 국민기초생활법에 대한 우리 구의 대상자가 1,810세대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인명으로 볼 적에는 당초에는 1,027명이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3,600명이 됐다 이거야.  2.5배가 늘었는데 조례대로 한다고 하면은 일인당 2매를 준다고 그러면 이게 상당한 숫자를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왜냐하면 통반장들은 세대당으로 되겠어요.  뭐 인명으로 되겠는데 생활보호대상자들은 두 식구가 돼 있는 사람있고 세 식구도 있고 심지어는 네 식구까지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있는데 세 식구만 한다고 하더라도 9장을 주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렇다면 너무 불합리하지 않냐?  그러면 조례를 조례상으로 일인, 1명당이 아니라 1세대당으로 이 조례를 다시 고쳐서라도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되면 이 쓸데없는 낭비가 많이 된다 이거지.  생활보호대상자들은요.  사실은 어려운 분들은 쓰레기 많이 안나와요 그렇지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申甲洙 委員   그래서 한 달에 석장 조금 적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9장은 너무 많단 말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신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좀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가 폐기물 관리 조례가 생긴 이래 각 구에 공히 이걸 이 규정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 갖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고치면 우리 구에 예산절감이 한 5,400만원 정도가 연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거를 조례개정을 건의해 주신다면 저희가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시키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좋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의원발의를 하든 또 집행부에 수정, 개정 조례를 올리든 그때 가서 바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에 일인당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법이 또 그러니까 관계부서에서는 그렇게 안 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세대당으로 고치는 게 어떻겠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위원 김융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金隆造 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반자동 먼지 측정장비라는 것이 소위 대기오염 측정장비에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그렇습니다.

○金隆造 委員   그것 어디에 설치 돼 있습니까?  212페이지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구에서요.

○金隆造 委員   아니 어디 설치돼 있는 것 아닌가?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아니요.  저희가 갖고 다니면서 측정하는 건데요.

○金隆造 委員   대기오염 측정기는 어디 일정한데 설치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고정시설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金隆造 委員   시에서?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金隆造 委員   이거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저희가

○金隆造 委員   필요할 적에 가서 설치하고 측정하는 거에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아니지요.  저희가 비산먼지 신고가 들어오면 측정을 해 갖고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그 장비입니다 이게 시설장비입니다.

○金隆造 委員   이게 수시로 나가서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주민들이 신고하면은.

○金隆造 委員   또 한 가지는 19페이지 200 이 민간이전 쓰레기 대행수수료 청소대행 수수료가 작년에는 한 30억밖에 안되는데 금년에는 35억 얼마 됐어요 20%가 증가됐는데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저희가 정리추경에도 올렸지만 정리추경이 28억으로 저희가 연말까지 예상액을 보니까요.  28억 정도가 들어가서 정리추경에 28억까지 올렸습니다.

○金隆造 委員   정리추경에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저희가 당초 제3회 추경까지 27억을 계상해서 놨는데요.

○金隆造 委員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 총 예산이 30억이더라고요.  금년 것?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작년 거는 27억이었습니다.  예산이요.

○金隆造 委員   금년에?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작년도에요.

○金隆造 委員   금년 것 2000년도?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2000년도는 제4회 추경예산에 저희가 모자라 가지고 28억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심의하실 제4회 추경예산에 

○金隆造 委員   아니 그러니까 민간위탁금 전체를 보고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전체요?

○金隆造 委員   네, 청소대행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저는 대행 수수료만

○金隆造 委員   생활쓰레기 수도권 반입료 선별대행 수수료 이 등등을 합친 것이 작년도는 30억 이었다고.  금년도는.  그런데 인제 2001년도 예산은 35억을 증액을 했어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저희가 사실상

○金隆造 委員   그런데 따지고 보면 쓰레기량이 증가됐다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으면 수수료가 오른 거냐?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아니 제가

○金隆造 委員   왜냐하면 이 쓰레기 절대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줄어들었다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예산은 자꾸 증액이 되는 이유가 뭐냐?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쓰레기는 증가됐고요 사실상은요.

○金隆造 委員   증가됐어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조금 약간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우리가 허가내 준 업체가 아닌 사설업자라는 게 위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옛날부터 청소 경운기를 몰고 다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가정집에서?  그 쓰레기를 업체에다가 갖다 주는 걸 저희가 공제를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수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공제를 했는데 그거를 사설업을 저희가 단속을 해 갖고 없앴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수거를 하다 보니까 그 수집운반료가 더 나가다 보니까 2억 5,000 정도가 더 나갑니다.

○金隆造 委員   그러면은 그 사설업체들이 많이 있던데?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없습니다 지금은요.

○金隆造 委員   없어졌어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없습니다.  다 없앴습니다.

○金隆造 委員   다 없앴어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金隆造 委員   어차피 절대량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야 될 것 아니야?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어차피 그것도 주민이 배출한 양인데요.  저희가 수집운반하는 업체한테는 돈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자기가 수거한 게 아니니까 노력으로 수거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저희가 주지를 않았지요.

○金隆造 委員   그래서 언제부터 사설업자들이 없어졌어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작년 8월달에 없어졌습니다.  9월 1일부터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金隆造 委員   아니 20%가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좀 주어요.  이게 쓰레기 문제라는 게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 구비를 너무 여기다 투입하다 보니까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저희가 이것 끝나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金隆造 委員   그래야지.  작년보다 20%가 예산이 증액이 됐다고.  그렇다고 대행수수료가 오른 것도 아닐 것 아니에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대행수수료 작년보다 약간 올랐지요.

○金隆造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조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趙榮煥 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융조 위원님께서 쓰레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지요.  거기 보충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이 대형 청소 대행수수료 지금 나가는 것 하고 우리 지금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있지요?  수입 가지고 그것 거기 대행료 내는 것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청소대행 수수료는 저희가 주민이 쓰레기 봉투로 사서 저희가 수집운반업체에다가 돈을 주는 그 얘기하는 거고요.

○趙榮煥 委員   그거지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그 맨 밑에 하단에 있는 대형 폐기물 처리비라는 거는 스티커를 얘기하는 겁니다.

○趙榮煥 委員   아니 우리가 지금 청소 대행 수수료 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趙榮煥 委員   내는 것 있지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趙榮煥 委員   그것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판매해서 수입금 가지고 거기에 메꿔지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맞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쓰레기 지금 청소 대행 수수료 나가는 것과 우리 지금 쓰레기 봉투를 판매해서 수입금과 했을 때 얼마만큼 부족되냐 이거에요 본위원이 볼 때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우리 시 단일화 조치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85%에 맞춰달라고 그랬는데 70%에 수렴을 해서, 책정을 해서 내년도 봉투값을 인상을 한 겁니다.  그 단가산출 다 해 가지고 저희한테 지침내려온 게 있습니다.  70%를 적용해서 내년 1월 1일부로 봉투가격을 인상을 해라 그렇게 해서 각 구가 공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아니 글쎄 인상된 거는 아는데 그럼 그렇게 인상되면은 결론적으로 대행수수료하고 비교가 되냐 이거지요?  그래요 부족되는 거에요 이게?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그렇습니다.

○趙榮煥 委員   많이 부족됩니까?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70%니까 30% 부족한 거지요.

○趙榮煥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東文 委員   이동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215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있지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李東文 委員   그것 지금 보급을 아파트만 특정지역 아파트만 하고 있지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그렇습니다.  저희 중구 관내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한 5,000 세대를 고시해서 분리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李東文 委員   5,000세대요?  5,000세대에 보급을 하고 있다고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아니 5,000세대는 음식물 분리배출로 고시를 해서 의무적으로 배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李東文 委員   그러니까 용기 지금 보급해 주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여기 있는 이 용기는요.  큰 20리터짜리 큰 용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정용이 아닌 조그만 것 이것만 한 것.

○李東文 委員   가정용은?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가정용은 그 세대 100세대 이상 의무적으로 분리배출지역으로 고시된데는 다 보급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주셔 갖고요.  다.

○李東文 委員   그러니까 일반주택은 안 하지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2001년도에 예산 세운 게 일반주택 1단계 시범지역으로 연안, 북성, 송월동 단독주택 4,788세대에 대해서 20세대에 한 개씩 놓으려고 하는 이 용기입니다.

○李東文 委員   그러니까 2001년도에는 일반주택에 쓰레기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음식물 쓰레기

○李東文 委員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를 4,000세대?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4,788세대요.

○李東文 委員   4,788세대.  그러면 몇 프로나 공고 그 프로테지가 몇 프로나 됩니까 우리 중구?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저희가 이거는 가정집에 보급되는 게 아니고 20세대당 하나씩 놓을려고 그럽니다.

○李東文 委員   20세대당?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주택이 단독주택이다 보니까요.  20세대당 하나씩 놓을려고 그러는 겁니다.  거점지역으로 수거하기 용이하고 주민이 버리기 쉬운대로 선정을 해 갖고요.

○李東文 委員   그러면 그 용량 크기가 얼마나 돼요?  20세대에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20리터요.  큰 거요.  이 정도 올라옵니다.  

○李東文 委員   그거를 20세대가 거기다 버릴 수 있도록 용기를 위치를 선정해서 놓는다 이 말이지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그래서 저희가 가정용기를 보급을 안하고 여기 예산에 없지 않습니까?  동구에서 종량제 봉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우리 조례에 보면은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담을 수 있는, 제작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도를 중단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희는 주민이 그냥 어차피 좋은 시책이니까 무료로 버릴 수 있게끔 해서 제도 보완을 해 나갈려고 합니다.

○李東文 委員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냐면 아파트에만 공급을 그렇게 해 주고 일반주택은 안해 준다 그것 차별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주민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본위원이 대략은 알아야 되니까 이 설명을 해 줄려면은 그러니까 지금 2001년도에는 일반주택으로서 20세대에 하나씩 하는데 이게 지금 4,788세대를 쓰레기 지금 음식 쓰레기 수거용기가 해결이 되는 거네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그러니까 가정집이 아닌 거점으로

○李東文 委員   아니 그러니까 20세대에 하나씩 위치선정을 해서?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李東文 委員   그 위치선정도 잘 해주셔야 되겠네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잘 해야 됩니다.

○李東文 委員   20세대에 하나니까 그렇지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사실상 내집앞에다가 놓지 말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李東文 委員   오히려 위치선정을 잘 못 하면은 옛날에 우리 담배재나 재털이를 설치했던 것 있지요.  그런 꼴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은 다 그것 없애버렸잖아요.  시내에 담배꽁초 버리는 그 재털이 용기 그것 시설을 했다가 어느새 보고도 안하고 없애버렸어요 실제로.  그 제가 작년엔가 얘기했었는데 이 음식물 쓰레기 용기도 20세대에 하나씩 예를 들어서 위치선정을 해서 놓는다.  그게 잘못되면 그러한 오히려 그 냄새라든가 뭐 이런 것이 오히려 이 잘못 하면은 가정에서 조그마한 용기로 자기네들이 해결하는 것은 모르는데 20세대가 큰통에다가 막 갖다 버려 가지고 그게 오히려 그때 그때 치우지 않으면 수거하지 않으면 오히려 저해를 주는, 위생에 저해를 주는 폐단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본위원이 걱정스러워서 말씀를 드리는 겁니다.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저희가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李東文 委員   하여튼 위치선정을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으로 위원장이 한 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219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주차도색 및 수리 5만원 곱하기 50대 이건 어떻게 산출한 겁니까?  50대가 주차가 있는 겁니까 왜 50대라는 제목이 뭐에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이게 산출기초가 틀렸는데요.  

○委員長 朴基福   틀렸습니까?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委員長 朴基福   그리고 선별집하장 소각로 그건 어디 있는 걸 얘기하는 거에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신흥동 제일제당 앞에 있습니다.  

○委員長 朴基福   지금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수리하는데 1,000만원씩 소요되는 겁니까?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위원님 저희가 95년도에 그 소각장이 선 이래 지금까지 유지비 갖고 조금조금 보수하다 보니까 사실상 많이 지붕이 상했습니다.  위원님도 가셔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비가 오면은 줄줄줄 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반영시켰으니까 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基福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공중화장실 및 토지, 토지 및 그 신흥시장, 신포시장 건물매입비 1억 3,500만원데 이것 뭐 어떻게 시장 전체를 사는 겁니까?  뭐 부분적으로 사는 거에요?  무슨 어떻게 되는 거에요?  내용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흥시장은 시장내에 들어가면은 조금 약간 외지다고 그럴까요?  그런 땅이 72평이 있습니다.  신흥동 상가 시장 번영회에서 요구하는 저희가 신흥시장하고 조율을 해 보니까 그 토지가 가장 낫다고 해서 주민한테도 피해가 없을 거라고 해서 72평짜리를 사는 게 한 9,900을 반영시킨 거고요.  신포시장은 지금 현재 화장실이 2층에 있는데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4평, 5평만이 이것 갖고는 저희가 화장실을 개보수를 못해요.  그래서 신포시장 번영회에서도 그 옆에 쓰지 않는 상가건물을 매입을 해 갖고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 갖고 여기가 3,600을 반영시킨 겁니다.  그래서 1억 3,500이 된 겁니다.

○委員長 朴基福   그 다음에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산업경제과에서 보고한 것 보면은 위원님들도 좀 봐 주세요.  202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 신포시장 기반시설 이게 뭐야 정비사업비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있고,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 신포시장 들어가 있는 것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은 밑에 보면 안내판 설치 1억 5,000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완공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안내판을 설치하고 그것 용역비는 뭡니까?  그건 산업경제과 소관이지만은?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위원님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화장실을 맡고 소관사무로 맡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관리과가 맡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것 정비사업하고 용역비는 산업경제과에서 용역을 주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基福   아니 글쎄 그런데 그런 게 매입도 안해 놨는데 용역비를 주고 수리를 한다는 것도 이상한 것 아니에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화장실은 협소한 거니까 여기는 안들어갈 겁니다.

○委員長 朴基福   산업경제과하고 환경관리과하고 협조가 안된 겁니까 어떻게?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그건 아니고요.  화장실은 하나의 단일사항으로 보아서 저희 환경관리과가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그래서 여기 예산은 우리 과에 편성을 한 거지요.

○委員長 朴基福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1월 11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 39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