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基福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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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朴基福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 순서로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영종, 용유 출장소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과장님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김융조 위원 질의 하십시오.

○金隆造 委員   네, 김융조 위원입니다.  96페이지요.  그 장애인 자활 재활 보조기구, 장애인 교육비, 그 너머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 등 편의시설 설치 예산이 왜 삭감이 되는 거에요?  삭감시킨 거에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그 앞에 장애인 자활보조기구라든가 장애인 교육비라든가 그 위에 재가장애인 생계 보조수당은 저희들이 그 예산 집행 잔액입니다.  잔액에 대해서 반납, 삭감이 되는 사항이고 

○金隆造 委員   예산을 그럼 과다책정한 건가?  왜 시비나 국비일텐데, 이걸 집행을 할 생각을 않고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이 장애인 재활 자립 보조기구라든가 이런 사안은 대상자가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고 저희들이 인제 작년도 것을 추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웁니다.  세워가지고 연말이 가면은 그 사항을 결산을 해가지고 잔여금액은 반납하는 걸로 계상합니다.  

○金隆造 委員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예산, 이런 것도 4,500만원, 이걸 편의시설을 할 게 없어서 이렇게 반납한 거에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이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장애인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그 계획 중에서 구청 본관에 리프트를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제 그 설계 과정에서 리프트를 설치하려면 회전 반경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2층에서 3층 올라가는 데가 그 반경, 회전반경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어쩔수 없이 저희들이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金隆造 委員   차라리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설치를 못하고 

○金隆造 委員   동인천간 지하차도에 이 리프트 설치를 하시지.  하면은 좋을 것 아냐.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4,500은 남았는데 전번에 업무보고시에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답동 그 지하상가에 리프트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시비보조가 2001년도에 4,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은 구비는 반납을 하고 그러면 2001년도에 시비가 나오면은 그 사항으로 설치를 하려고 구비는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隆造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님도 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申甲洙 委員   네, 신갑수 위원입니다.  109페이지요.  지하수 개발이 당초 예산에 비해서 사업을  얼마나 했습니까?  몇 군데?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3공 다 했습니다.  

○申甲洙 委員   세 군데,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당초 계획이 3공인데 3공을 하고요.  2차를 하고 남은 잔액을 

○申甲洙 委員   그래서 그 1,300만원이 남아서 반납을 한다,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네, 노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盧慶洙 委員   노경수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과장님 북성부두 물량장 부지 매입, 3억 7,300이 인제 반납하시면 이 사업은 완전히 없어진 거죠, 인제?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없어진 겁니다.  

○盧慶洙 委員   다시 뭐 인제 제고할 것도 하나도 없죠?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盧慶洙 委員   그 쪽 그 이 부지 소유주는 아직 뭐 이렇다는 얘기 한 번도 없습니까?  그 동안에?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당초 저희가 8억 3,500만원 선 예산을 갖고 매입을 할려 그랬는데요.  한 15억 이상을 달라고 그래서 그 성사가 안 된 겁니다.  

○盧慶洙 委員   그러게, 그 이후에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이후에는 얘기가

○盧慶洙 委員   무슨 뭐 이렇게 뭐 손짓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盧慶洙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네, 조영환 위원 질의 하십시오.

○趙榮煥 委員   네, 조영환 위원입니다.  107페이지에 보면은 그 너머에 농약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구입인데 1,300만원이 왜 빠졌습니까?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이것도 집행을 하고 나서요.  농약을 상반기 두 번에 걸쳐서 공동방제를 하구요.  벼물바구미하고 목도열병이요.  남은 잔액입니다.  

○趙榮煥 委員   잔액이에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趙榮煥 委員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도 보고를 생략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융조 위원 질의 하십시오.

○金隆造 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117페이지요.  쓰레기봉투 바코드 인쇄비 그게 시 아마 사업이죠?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시에서 지금 내년도 1월 1일부로 전면시행이기 때문에요.  이

○金隆造 委員   아니, 그 시범적으로 몇개 구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지금 올해 연수구가 6월달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전 구로 확대해서 실시할 

○金隆造 委員   전 구로,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그래서 이 제가 참고적으로 설명드린다면 바코드 인쇄비가 평균, 봉투당 4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4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金隆造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도 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노경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盧慶洙 委員   네, 노경수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민간위탁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경비 3억 6,000인데요, 과장님.  이거 지금 2000년도 며칠 안 남았는데 이거 명시이월되는 거잖아요?

○建設課長 徐鍾涉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委員   그렇죠?

○建設課長 徐鍾涉   네.

○盧慶洙 委員   그런데 이거를 추경에 올라와야 될 설명 좀 자세히 하시고 3억 6,000에 대한 그 세부적인 걸 한 번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建設課長 徐鍾涉   네, 알겠습니다.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지난 그 인천국제공항 공항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저희, 우리 구 영종 용유 지역으로 관광객 및 유입 인구가 급작스럽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아울러 요즘 경제  사정의 악화로 인한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불법 노점상 행위가 우리 구 영종 용유 지역으로 상당수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는 인제 전국노점상협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 쪽에 그 단속이 소홀하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계속 그 어떤 시기를 틈타서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아울러 지난 20일날 130개소가 이미 발생이 됐구요.  그래서 저희가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행정계고를 통해서 12월 8일날 완전 정비를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토요일, 일요일, 그 행정 공백을 틈타서 영종 용유 지역에 약 10개소에서 12개소씩 산발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영종 용유 출장소 직원과 저희 구청 직원들이 2분의 1씩 비상 근무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용역의 필요성은 우선 공무원이 단속시에 불법 노점상이 공권력에 대한 저항을 함은 물론이고 공권력 무시로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권력 행사의 권한 중 일부를 위임받는 위탁업체의 물리적 힘에 대해서는 저항을 하지 못하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용역이라고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솔직이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우선 집행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건축과 사항이 일부 포함이 되는데요.  이 부분도 함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공통적 사항으로 올해 예산집행은 불가해서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건설과 용역비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지 내에 불시 대규모로 발생되었던 노점상 정비 용역 및 사후 관리에 대한 용역비로써 현재 완전 정비돼서 철거 용역비 계상은 사실상 불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사후 관리에 필요한 용역비로써 이것은 인천국제공항으로 인해서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발생 위치도 인천국제공항 부지 내이므로 사실상 적정한 예산인지는 판단이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盧慶洙 委員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 지금 사후관리 용역비는 필요하다 이 얘기죠?

○建設課長 徐鍾涉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委員   사후 관리,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 철거비는 조금 해당이 안 돼도 사후 관리 용역은 필요한 돈이다.  

○建設課長 徐鍾涉   네.

○盧慶洙 委員   그럼 그 돈이 얼마입니까? 

○建設課長 徐鍾涉   사후 관리

○盧慶洙 委員   뽑았어요. 

○建設課長 徐鍾涉   네, 뽑았습니다.  

○盧慶洙 委員   얼마입니까?  그러면요?

○建設課長 徐鍾涉   저희 철거 용역비는 8,38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 용역비는 8명이 365일을 하는 것으로 해서 2억 7,740만원이 되겠습니다.  

○盧慶洙 委員   여기 지금 올라온 그대로 2억 7,700이란 말이죠?

○建設課長 徐鍾涉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委員   어저께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철거하러 버스가 갔죠?

○建設課長 徐鍾涉   네.

○盧慶洙 委員   60명이 간 걸로 아는데 그래요?

○建設課長 徐鍾涉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委員   공무원들이?

○建設課長 徐鍾涉   네, 그리고 

○盧慶洙 委員   그 철거 했어요?

○建設課長 徐鍾涉   철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 교통녹지과 소속 공익근무요원이 행정대집행을 하는 사람들과의 심한 몸싸움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지금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盧慶洙 委員   뭐 많이 다쳤어요?

○建設課長 徐鍾涉   갈비뼈에 이상이 있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입원해 있어요, 그러면? 

○建設課長 徐鍾涉   지금 진찰 중입니다.  

○盧慶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위원, 조영환 위원 질의 하십시오.

○趙榮煥 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정비인데 이게 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행정력으로다가 도저히 이거를 단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제 그 용역을 줘서라도 하려고 하는 거죠, 계획이?

○建設課長 徐鍾涉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러면 지금 앞으로 지금 현재 일어나는 노점상에 대해서 우리 중구 전체 관할되는 거죠?

○建設課長 徐鍾涉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趙榮煥 委員   왜요?

○建設課長 徐鍾涉   저희 그 본청 구역이 따로 있구요.  영종 용유 지역은 별개로 지금 이원화 돼있는 상황입니다.  

○趙榮煥 委員   왜 이원화가 돼요?

○建設課長 徐鍾涉   지금 영종,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움직일 경우에는요.  상당히 그 인력이 많이 소요되구요.  

○趙榮煥 委員   그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어느 지역은 용역을 줘서 처리를 하고 어느 지역은 방치해 두고 했다면 그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죠.  우리 구가 전체가 이걸로 인해서 노점상 단속을 한다면 모르지만 어느 지역을 부분적으로 택해서 한다는 거는 그건 행정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실 아니에요?

○建設課長 徐鍾涉  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저희 구 입장에서는 영종 용유가 되었던, 이쪽 본도 내가 되었던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해야지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력의 한계상 영종 용유 지역의 지역 특수성을 감안을 해서 별도로 출장소라고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종 용유 지역에 아울러 건축과와 저희가 같이 용역비가 지금 계상돼 있는 것이 7억 5,994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그 이 부분이 저희 건설과에서 별도로 영종 용유 지역에의 불법 노점상 단속을 하는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되구요.  또 건축과에도 아울러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행위 단속을 위한 용역비를 또 계상을 해야 됩니다.  

○趙榮煥 委員   아니, 글쎄, 저 과장님 말씀이에요.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이것이 지금 우리 중구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한다고 지금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어느 부분적인 그 단속 용역경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建設課長 徐鍾涉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 委員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거에요, 행정에.  왜 그러냐 하면 그럼 어디는 단속을 하고 어디는 방치해두고 그거 맞느냐구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앞으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서부터 모든 거를 총괄적으로 처리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옆에 동네는 단속을 하고 옆에 동네는 안 한다, 봤을 때, 그 이의제기를 했을 때 답변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建設課長 徐鍾涉   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래서 저희 본토 내에는 지금 1억이라고 하는 시비 5,000만원과 그 다음에 구비 5,000만원이 용역이 계상이 돼 있구요.  그 다음에 영종 용유 지역을 전부 포함할 경우에 저희가 판단한 단속 요원은 총 24명이 최소 필요한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럼 그런 계획이라도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간에 그런 계획을 해야지.  부분적으로 해서는 과장님 나중에 최종적인 책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겠어요?  답변하시겠냐구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부분적으로 단속을 했다고 봤을 때, 어느 사람은 피해를 보고 어느 사람은 방치해두고 했을 때, 그 나중에 문제제기가 됐을 때, 거기대해서 책임을 지시겠냐고?  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이걸 총괄적으로 해서 앞으로 노점상에 대해서 하나의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어떤 제도 장치를 만들어야지.  부분적으로 어디 했다고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지.  잘 판단을 하셔야 할 거에요, 아마.

○建設課長 徐鍾涉   네, 알겠습니다.  

○趙榮煥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네, 신갑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申甲洙 委員   네,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노점상들을 완전히 다 철거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게 말이죠.  우리가 2억, 3억 6,000만원 줬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세금을 받아서, 혈세를 받아서 다 거기다가 투자를 하냐?  왜 이 말씀을 하냐하면 인천국제공항 그 배후단지 내에도 노점상이 있죠?

○建設課長 徐鍾涉   실제 발생됐던 부분은 전부

○申甲洙 委員   배후단지 안입니까? 

○建設課長 徐鍾涉   배후 지원단지 내에는 지금 없구요.  거기에는 인제 그 노점상과는 별개의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이 

○申甲洙 委員   그러니까 그런 것도 건축과 소관이지만 그런 것 철거하는 거는 공항에서 공항단위에서 책임을 져야지.  왜 우리가 그 막대한 세금을 받아서 거기다가 갖다사 쏟아붓냐 그거에요.

○建設課長 徐鍾涉   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申甲洙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 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인천공항에서도 이게 협조가 인천공항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한테 간접적인 그 협조 요청이 왔을 적엔 몰라도 말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돈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배후 단지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 걸 단속을 하냐 이거야.  그네들이 해야지.

○建設課長 徐鍾涉   최초에 그 불법 노점상이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되었을 때요.  인천국제공항 공사에다가 저희가 문서로 서한을 날렸습니다.  “선량한 재산 관리를 너네 자체가 해야지.  행정권한, 행정집행 권한이 없다고 해서 우리 중구청에 의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일차적으로 너희가 관리를 하고 이차적으로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 요청을 해라.  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제반 모든 비용은 국제공항공사 녀희가 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그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것을 국제공항공사에서 협조를 해 주기로 했구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정비를 완료하고 난 이후부터는 적극적인 자세에서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로 돌아서고 있는 입장입니다.  

○申甲洙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거는 분명히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 인천공항공사에다가 얘기를 해서 거기서도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하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뭐 본도 영종 용유 이렇게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설과에서 필요한 인원이 사후 관리가 2억 7,000, 또 건축과에서 필요한 인원이 아까 말씀대로 8명인가 9명, 그렇게 해서 20 몇명이 필요하다면 이원화가 되니까 같은 청내에서 그거는 어떻게 일원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데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세우셔야지.  이거 뭐 건설과에서 몇 억, 건축과에서 몇 억, 하는 행위는 거의 같잖아요?

○建設課長 徐鍾涉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옳습니다.  인제 그렇게 집행이 되는 것은요.  지금 그 건축과가 됐든, 저희 건설과가 됐든요.  업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즉, 건축과는 건축법이라고 하는 개별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구요.  저희 건설과는 도로법이라고 하는 개별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은 불법 건축물이 됐든, 불법 노점상이 됐든 거기에 대한 권한은 지금 그 죄송하지만은 출장소에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금 유일한, 

○申甲洙 委員   그렇다라고 하면은 

○建設課長 徐鍾涉   출장소가 되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과장님 그럼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이 예산서가 잘못된 거지.  건설과에 세우지 말고 영종 용유 출장소에 예산이 서야 돼.  그러면 영종 용유 출장소가 책임을 지고 무허가 건물이나 노점상 적치물 정비 단속을 출장소가 책임을 지고 하고 간접적인 그 저기는 구 본청에서 

○建設課長 徐鍾涉   지원하는 

○申甲洙 委員   지원한다.

○建設課長 徐鍾涉   네.

○申甲洙 委員   이게 원칙인데 지금 그게 거꾸로 된 것 같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출장소가 지금 출장소가 필요가 없는 거야.  출장소가 하는 게 없지.  그죠?

○建設課長 徐鍾涉   다만 그 일처리에 관한 그 욕심때문에 저희가 움직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申甲洙 委員   아이, 참,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基福   노경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盧慶洙 委員   네, 노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우리 저, 건축과에 보면은 사후관리 용역비가 9만 5,800원으로 돼 있어요.  그죠?

○建設課長 徐鍾涉   네. 

○盧慶洙 委員   그런데 우리 건설과는 지금 이게 사후관리 용역비가 2억 7,000인데, 이거를 1인당 이것도 인건비를 9만 5,800원으로 얼마를 계산해서 나온 수치입니까, 이게? 

○建設課長 徐鍾涉   이거는 좀 약간의 단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적용을 시켜줄 거냐 하는 거에서 차이는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보통 한 인제 

○建設課長 徐鍾涉   9만 5,000원,

○盧慶洙 委員   1인당 한 10만원꼴 되겠네요?

○建設課長 徐鍾涉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委員   이거 어디에 근거를 갖고 이거 이런 수치가 나온 겁니까?

○建設課長 徐鍾涉   그거는 저희가 그 

○盧慶洙 委員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建設課長 徐鍾涉   네, 특수인부임으로 해서 별도로 산출해 낸 겁니다.  

○盧慶洙 委員   많이 비싸네요.  이거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이야.  이거 예산 한 반 정도 깎으면, 삭감시키면 이거 일 못 하겠네.  용역 계약을 못 하겠네.

○建設課長 徐鍾涉   좀 힘듭니다.  

○盧慶洙 委員   힘들죠.

○建設課長 徐鍾涉   네.

○盧慶洙 委員   그렇다고 참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고심들을 하시는데 이거를 지금 전액 삭감을 시키자니 행정 공백이 생길 게 틀림없단 말이에요.  빨라야 내년에 추경에 다시 급해서 올라온다 그래야 3, 4월에 올라오면은 1, 2, 3월달은 공백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建設課長 徐鍾涉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委員   그랬을때 행정공백이 되기 때문에 이거 전액 삭감시킬 수도 없고 또 일부 삭감시킨다고 그러면 또 용역 계약이 안 될 거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 인건비가 너무 비싼 것 같으니까 이걸 좀 줄이는 방법이 어떤가?  1인당 10만원씩이면 대단한 인건비인데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建設課長 徐鍾涉   지금 인건비를 삭감하기는 굉장히 저희한테도 어려운 부분이구요.  다만 그 건축물이 됐든, 불법 노점상이 됐든간에 이걸 통합을 하면서 인원을, 투입되는 인원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盧慶洙 委員   이게 사후관리 용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가 없는 걸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따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네, 신갑수 위원

○申甲洙 委員   노경수 위원께서 행정의 공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대집행, 행정대집행을 하자고 그러면 아무래도 암만 빨라도 3, 4개월, 2, 3개월 이상은 걸릴 것 아니에요?

○建設課長 徐鍾涉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불법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최단시일을 약 1개월에서 1개월 보름을 봅니다.  

○申甲洙 委員   건축과 같은 건 더 힘들지.

○建設課長 徐鍾涉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최단 3개월을 봐야 하구요.  보편적으로 6개월 정도는 소요가 되는 걸로 판단을 합니다.  

○申甲洙 委員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장이 한 마디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용역비에 내년도 예산에도 1억 섰죠?

○建設課長 徐鍾涉   네, 섰습니다.  

○委員長 朴基福   그러면 금년도가 벌써 오늘이 며칠인데 이 계약 행위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建設課長 徐鍾涉   내년도 본예산

○委員長 朴基福   금년도 추경 예산을 가지고,

○建設課長 徐鍾涉   추경 예산은 사실상 힘듭니다.  

○委員長 朴基福   그러면은 본 위원 생각에는 금년도 추경 예산안은 전액 삭감하고 내년도 1억 예산 선 것 가지고 작업을 하면 안 돼냐 이거죠.

○申甲洙 委員   아니, 됐어요.  그건 우리가 할 테니까, 여기 과장이 얘기 하겠어요?

○委員長 朴基福   아니, 절차상의 흐름이 맞을 것 같아.  계약 행위는 못하고 기간도 없고 

○建設課長 徐鍾涉   네, 다만 삭감은 좀 제 입장에서 그렇고요.  굉장히 그 법질서 확립에도 저희가 그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좀 잘 좀,

○委員長 朴基福   네, 알았어요.  알았어.  조영환 위원

○趙榮煥 委員   아까 제가 기 질의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이에요.  행정을 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십니까? 

○建設課長 徐鍾涉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형평성

○趙榮煥 委員   아니, 최선이 아니라 아까 그 답변을 어느 부분적으로 한다는 거는 안 된다 이거죠.  

○建設課長 徐鍾涉   제가 검토를 할 적에는 전체적으로 합니다.  

○趙榮煥 委員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建設課長 徐鍾涉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이 어느 쪽이냐 하는 부분만 인제 그

○趙榮煥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제가 더 한 마디만 더 묻겠는데요.  그러면 명시이월 조서에 들어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建設課長 徐鍾涉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명시이월 조서에 삽입을 하는 것을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그런데 왜 명시이월조서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建設課長 徐鍾涉   예산이 과연 확보가 될 것인지의 여부, 그리고 금액이 어떻게 될 것인지의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委員長 朴基福   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徐鍾涉   아니, 한 가지 제가 보고를 생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 업무 중에 수해복구 사업비가 있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수해복구 사업비가 국비, 시비, 구비 해가지고 2,597만 4,000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집행을 이미 완료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별도 예산이 필요없습니다.  

○委員長 朴基福   네, 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도 예산안 보충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노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盧慶洙 委員   네,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역시 민간 위탁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도 3억 9,000, 4억 가까이가 됩니다.  지금 이게 행정 대집행할, 철거할 동이 지금 56동입니까?  그러면?

○建築課長 崔廣植   이거는 그 올해 발생한 건축물입니다.  

○盧慶洙 委員   그러니까 올해 발생한 게 56동입니까?  

○建築課長 崔廣植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委員   아, 이거를 지금 철거한다 이거죠?

○建築課長 崔廣植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委員   그럼 이거를 구분적으로 그 어떤 식입니까?  뭐 조립식 건물이 몇 개고 뭐 포장마차라는 거는 이건 뭐 구분이 안 나옵니까? 

○建築課長 崔廣植   그거는 지금 현재 조사해서 현황은 있구요.  그 사실상 56동 중에도 그 집을 보수를 했다든지, 개축을 했다든지, 또 이런 게 있구요.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조립식이라든지, 콘테이너라든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56동이라 하더라도 철거에 들어가게 되면은 보수한 거라든지 개축한 거는 참 손을 대기 어려운 그런 형편도 있구요.  또 어떤 생계형이기 때문에 철거를 했을 때는 사람들이 뭐 거주할 데가 없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평성의 문제는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盧慶洙 委員   그래서 지금 내가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게 바로 지금 과장님 그 말씀이에요.  지금 이 생계형이라든가 뭐 기존에 옆에 거를 좀 늘려서 부엌을 조금 넓혔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생계수단과 거주를 목적으로 살고있는 거는 부술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建築課長 崔廣植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盧慶洙 委員   그러면 이런 거를 구분을 해서 이렇게 나와야지 위원들이 참고를 하지요.  어?  그리고 행정대집행 비용이 21동이 돼가지고 3,150만원이죠?

○建築課長 崔廣植   예, 영종에

○盧慶洙 委員   그리고 밑에게 또 35동 해서 5,250만원이란 말이에요.  

○建築課長 崔廣植   예.

○盧慶洙 委員   그러면 이거를 구분을 해서 철거를 할게 있고 철거가 안할게 또 있단말야.

○建築課長 崔廣植   이게 올해 발생된거를 지금 잡아놓았고요.

○盧慶洙 委員   그러면 올해 발생한거 이거 지금 예산이 다 3,150만원 5,200만원 세워주면 56동 전액 철거가 가능하단 얘기에요?

○建築課長 崔廣植   일단 예산이 반영이 되며는요, 저희가 그거 갖고

○盧慶洙 委員   아니 확실히 얘기해야 돼요 과장님께서는.  그런식으로 얘기하면 안되고.  지금 예를 들어서 기존 건물에다가 뒤에 뭐 부엌을 조금 늘린다든가 뭐 이거 가건물 좀 지은거 같은거 그거 했는데 행정 집행으로 해서 철거할 수 있어요?  강제이행부담금을 물립니까?  지금 여기다가?  물리고 있어요?

○建築課長 崔廣植   이행강제금 물리고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물리고 있죠?

○建築課長 崔廣植   예.

○盧慶洙 委員   물리고 있다가 갑자기 용역으로 해서 철거 시킬 수 있어요?

○建築課長 崔廣植   그 사실상 철거를 해야 되는게 원칙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거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盧慶洙 委員   그런 어려움이 많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을 할 수 없는 사항같은데 이걸 왜 추경에 올리냐는 얘깁니다 이런거를.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建築課長 崔廣植   아까 건설과장이 보고한 대로요 최근에 영종대교 개통으로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또 관광

○盧慶洙 委員   하여튼 알았어요.  과장님 되었고요.  사후관리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축과에 사후관리 용역에 대해서.  여기 지금 1억 3,900인데 이걸 한 번 설명해 보세요.

○建築課長 崔廣植   이 사후관리는 인제 

○盧慶洙 委員   말 그대로 입니까?  말 그대로

○建築課長 崔廣植   예, 저희가 철거한 부분뿐만 아니라 영종․용유 전지역에 대해서 인제 순찰을 하게 됩니다.  

○盧慶洙 委員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후관리   

○建築課長 崔廣植   예, 지금 발생하는거 초기서부터 단속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盧慶洙 委員   알았습니다.  그거 다른 위원이 질의하겠죠.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예, 조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요.

○趙榮煥 委員   예 조영환 위원입니다.  노경수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얘깁니다.  지금 우리 노경수 위원님 말마따나 56동이 기히 지금 무허가 건축물이다 이거에요.  그렇죠? 

○建築課長 崔廣植   예.

○趙榮煥 委員   그러면 거기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허가를 받았다가 허가에 그 설계에 어긋나서 준공처리가 안된것도 결론적으로 무허가다 이거에요 그렇죠?

○建築課長 崔廣植   그런 경우에는 위법시공 건축물이라고 그럽니다.

○趙榮煥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런것도 다 무허가에 관련되지 않냐 이거에요.

○建築課長 崔廣植   이 대상에는 그런 건물은 들어가는게 아니고요.  허가를 안받고 지은 그런 건물이

○趙榮煥 委員   또 한가지 왜냐하며는 아까 우리 노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람이 기거해서 먹고 살려고 사람이 기거해서 일부 증축을 했던 개축을 했던 해서 하는거를 지금 이거를 철거 용역을 해서 철거한다며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에요.  앞으로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더이상 발전 안되게끔 해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중구 전 지역에 관한 용역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발생된거를 한다, 이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보면요, 이게 지금 현재 이 56동 지역이 어디입니까? 

○建築課長 崔廣植   영종에는 21동이 되겠고요, 용유에는 35동입니다.  

○趙榮煥 委員   그러면 시내동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하나도 없습니까?  시내동에는?

○建築課長 崔廣植   시내동도 일부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있는데 왜 안 넣었어요?  안 넣은 이유가 뭐에요 그러면?  예?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建築課長 崔廣植   그러니까 영종․용유지역을 어떤 형평에 맞지 않게 어떤 행정력을 가할려고 그러는게 아니고요.  그 쪽 지역을 더 정비를 해서 현재 앞으로 영종․용유지역을

○趙榮煥 委員   정비하는거 과장님, 

○建築課長 崔廣植   예,

○趙榮煥 委員   정비하는거는 똑같은 입장입니다.  부분적으로 정비해요?  부분적으로 정비해서 되겠습니까?  나중에 과장님 책임지겠어요?  현재 앞으로 발생된 그런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그러나 기 된거를 어떤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어떤 편승을 해서 한다는 거는 본위원이 용납을 못해요 이거는.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요.

○金基成 委員   네, 조영환 위원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무허가 건물 형태가 지금 건물에서 조금 달아낸 건물들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통째로 건물자체를 무허가로 지은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걸 모르겠네.

○建築課長 崔廣植   그 보수한 것들 중에서도 조금 달아낸 것도 있고요.  완전히 개축을 한 것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축한 것도 있는데요.  대략 신축한게 한 30%정도 되고요, 뭐 개축을 했다든지 달아냈다ᅟᅥᆸ든지 이런게 10%정도 됩니다.  

○金基成 委員   그러니까 지금 얘기대로 완전히 신축을 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건물이죠.  조금 살다가 집이 허술해서 좀 고치다 보면 좀 달아냈다 인제 이런거는 지금 조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맞는 얘깁니다.  그러나 완전히 신축을 했다, 어?  허가없이 신축했다, 그건 뭐 시내나 뭐 영종이나 용유나 어디나 똑같이 그런 거는 단속을 해야죠.  기 집을 가지고 있다가 조금 뭐 수리를 하다가 조금 늘렸다 하는 거는 지금 그 얘기가 맞는 겁니다.  그러나 완전히 허가없이 집을 지었다 그런거는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거를 정리를 잘 구분해서 하셔야 될 겁니다.

○建築課長 崔廣植   예 이게 예산이 반영되게 되면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金基成 委員   그리고 제가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게 금년에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데 우리구에서 막중한 예산을 들여서 영종출장소 용유출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이 뭐합니까?  그런걸 하나가 일어날때 즉시 보고해 가지고 한개가 되었을때는 처리하기가 쉬운데 이게 집단해서 여러개가 되며는 지금 얘기대로 이사람거 처리하다 저사람거를 한번에 처리가 안 되니까 이게 민원문제가 커진겁니다 이런거는.  그래서 처음에 조그만거 발생될때 그런거 하나하나 보고받아 가지고 즉시즉시 해결하므로써 이런 구비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그 동안에 방치한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볼때는.  영종․용유지역에 출장소 직원들이 그런 거를 좀 보고하고 또 가서 못짓게도 행정적으로 지도도 하고 이렇게 했어야 할거 아니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建築課長 崔廣植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요, 지금 그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은사항 외에도 계속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여기 이쪽에를 형평때문에 그런거는 아니고요.  집중적으로 어떤 관리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金基成 委員   그래서 본위원 생각인데 이것은 어느부서 건축과가 되었든 건설과가 되었든 이걸 어느 과에 따로 하는거 보다도, 과별로 따로 하는거 보다도 이걸 영종이나 용유출장소장하고 우리가 각 부서에 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통합관리 하는 걸로 내년도에 어드런 지침을 만들어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건축과장, 

○建築課長 崔廣植   그거는 그 관계부서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요.  뭐 지금 저희가 내 놓은 안보다 위원님들이 또 내놓으신 안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요.  좋은 방법을 한 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金基成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동문 위원 질의 하십시오.

○李東文 委員   이동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56동이 이게 지금 분포가 따로따로 하나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까?  외따로, 이게 저,

○建築課長 崔廣植   전부 별동입니다.  

○李東文 委員   전체?

○建築課長 崔廣植   네.

○李東文 委員   56동이

○建築課長 崔廣植   네.

○李東文 委員   그 근처에는 아무런

○建築課長 崔廣植   어떤 집단화를 이루거나 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李東文 委員   아, 그래요.  이게 하나씩 그 거기에 딱 하나만 서 있어요?

○建築課長 崔廣植   네, 떨어져 있는 거죠.

○李東文 委員   그 주변에는 하나도 건물이 없다,

○建築課長 崔廣植   건물은 뒤에 뭐 있는 동네도 있구요.  있는 동네도 있는데 불법건축물이라는 거는 그거 뭐 세 집이 살면은 한 집이 한 경우, 뭐 이렇게 된 겁니다.  

○李東文 委員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따로 하나씩 굉장한 사방에 여러 그 집단 그 동이 없다 그러면은 별 문제인데 이게 단속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게 만약에 세 집, 네 집, 다섯 집 있는데서 발생이 됐다라고 그러면 이게 형평성이 상당히 시내로 봤을 때는 어긋난다.  이게 지금 특수 지역의 한계성은 있겠지만은 56동이면 말이죠.  읍, 면에 가면 일개 마을보다 더 커요.  그런데 이렇게 방치하고 지금 김기성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은 이게 하나둘, 이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될 때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막대한 4억에 가까운 돈을 민간 위탁으로 해서 이걸 막는다는 데는 이 주민이 알면은 상당한 이게 반발이 큽니다.  이거 좀 행정력을 좀 강화시켜서 단속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네?

○建築課長 崔廣植   네.

○李東文 委員   그 쪽 지역에 분명히 출장소, 동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말이죠.  56동까지 불어날 수 있도록 방치해 뒀다가 4억에 가까운 돈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이 4억이 아닙니다.  지금 건설과 보면은 이게 이 돈을 이렇게 허비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어려운 때, 지금 행정력을 더 강화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崔廣植   네, 알겠습니다.  

○李東文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도 유인물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申甲洙 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41페이지요.  시설비, 현수막 게시판 설치가 2,000만원, 이게 앞으로 한 15일 남았는데 이게 다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都市課長 崔起洙   네, 그거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아니, 집행이 가능해요, 안 해요?

○都市課長 崔起洙   집행이 가능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이게 본위원이 왜 물어보냐 하면 내년도 예산에 네 군데 1,600만원 또 섰죠?

○都市課長 崔起洙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러면 9군데인데, 그죠?

○都市課長 崔起洙   네.

○申甲洙 委員   그 이 다섯 군데는 또 어디어디 하실 거에요?

○都市課長 崔起洙   먼저 본 예산 말씀드릴 때요.

○申甲洙 委員   아니, 그건 말고,

○都市課長 崔起洙   네 군데죠, 이번에는요.

○申甲洙 委員   네?

○都市課長 崔起洙   네 군데입니다.  이게 

○申甲洙 委員   이게 40만원, 400만원씩 아니에요?

○都市課長 崔起洙   400만원, 500만원씩 이걸 계산하고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러면 본예산은 400만원씩 하고?

○都市課長 崔起洙   그걸 좀 말씀드리면요.

○申甲洙 委員   아니, 숫자상으로 나온 거는 본예산에는 네 군데에 400만원, 4×4=16, 1,600만원 아니에요?

○都市課長 崔起洙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러면 정리추경에는 500만원씩 금방 또 한 100만원이 더 많아졌는데 물론 다시 좋게 할려는지 모르는데 이 다섯 군데가 어디냐구요?  어디어디냐구요?

○都市課長 崔起洙   지금 네 군데로 계획을 하고 있구요.  다섯군데, 네군데로 (청취불능) 공항인근 옆이고 배후단지 신도시라 재질을 좀 

○申甲洙 委員   그러니까 어디어디냐구요?

○都市課長 崔起洙   신도시에 두 군데 하구요.

○申甲洙 委員   네?

○都市課長 崔起洙   신도시, 

○申甲洙 委員   신도시가 저,

○都市課長 崔起洙   배후지원단지입니다.  

○申甲洙 委員   지원단지, 그게 어디어디에요, 지원단지?

○都市課長 崔起洙   배후지원 단지내 여기 그 공동주택 단지 입구가 있습니다.  여기 무슨 그 공원이 있는데요.  공원 입구 4거리 하나 세우고요.  또 하나는 그 저기 이 지원도시 들어가는 톨게이트 입구가 있습니다.  그 입구 바로 옆에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진처리까지 다 해 놨습니다.  

○申甲洙 委員   저 쪽은 또 세군데

○都市課長 崔起洙   또 하나는 영종에 남부 삼거리라고 지금 남측 해안도로에서 영종 내륙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가 신설된 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삼거리에 하나 세우구요.  하나는 그 용유도 거잠포에 세우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용유동이요?

○都市課長 崔起洙   용유도 거잠포입니다.  

○申甲洙 委員   내년에도 영종 용유가 두 군데가 있는데 

○都市課長 崔起洙   내년 영종 두 군데 또 있습니다.  용유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申甲洙 委員   영종만 네 군데, 다섯군데에서 하게 돼요, 영종만?

○都市課長 崔起洙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이 현수막 게시대가 어떻게 보면 좋기도 한데, 관리를 안 하면은요.  엄청나게 지저분해.  우리 답동 광장에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답동광장 건 내년도에 하지 말아요.  이게 얼마나 지저분한 지 알아요?  이게 관리를 안 하게 되면은 아주 보기 싫어요.  줄이 주렁주렁 매달리고 그냥 양쪽에 저 뭐야, 현수막 그냥 끈만 전부 동에서 끊어놔가지고 애당초 그 스텐파이프까지 전부 끊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게 뭐 근 한 1년, 2년, 1년 이상 되면 상당히 지저분하더라고, 하여간 그 이게 지금 설치 장소만 알기 위해서 물어본 거에요.

○都市課長 崔起洙   네.

○申甲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께서도 보고는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基福   노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盧慶洙 委員   개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6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開發課長 金仁黙   네.

○盧慶洙 委員   시설비 목에 그 관광홍보 안내판 설치, 얼마입니까?  이거, 7,500입니까? 

○開發課長 金仁黙   네.

○盧慶洙 委員   한 곳에 2,400만원씩?  어디입니까?  이게 세 곳이? 

○開發課長 金仁黙   당초에는 2,400만원짜리 홍보판을 세 곳에다가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盧慶洙 委員   어디요?

○開發課長 金仁黙   수인시장 한 군데하고요.  그 다음에 영종에 신불도에다가 하나하고 좀 더 나와서 뱃터 쪽에다 하나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그 소장님하고 여러 관계자들이 현장 답사한 결과 적게 두 군데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영종에요.  크게 한 군데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판단이 돼서 일단 갯수는 세 개소가 두 개소로 변했고 수인시장 쪽에다 2,400만원의 예산을 투여해서 하나 설치를 하구요.  나머지 4,800만원은 영종 남측 방조제 있는데 그 신불도 입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4,800만원짜리 홍보판을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금액은 같겠습니다.  

○盧慶洙 委員   금액은 같고 

○開發課長 金仁黙   네.

○盧慶洙 委員   그러니까 세 개에서, 세 곳에서 두 곳으로 줄였다 이거죠?

○開發課長 金仁黙   네.

○盧慶洙 委員   영종 신불도에는 지금 대형으로 

○開發課長 金仁黙   그렇습니다.  

○盧慶洙 委員   아, 그런데 이렇게 관광홍보 안내판이 그렇게 비쌉니까, 이게?  이게 스텐으로 하는 겁니까?

○開發課長 金仁黙   네, 그리고 이게 인제 기초공사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그 금액이 많이 먹힙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개소리로 아파트 한채 값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듣는데 상당히 비쌉니다. 

○盧慶洙 委員   올해 집행이 가능해요?

○開發課長 金仁黙   네, 지금 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설계 중인데 삭감되면 어떻게 해요?  설계했다가.

○開發課長 金仁黙   위원님들이 세워줄 걸로 믿고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146페이지 한 번 더 보세요.  거기도 홍보판 설치인데 그건 어디입니까?  또?  1,000만원인데, 

○開發課長 金仁黙   그거는 저기입니다.  저희 개발과가 저 아래 신설이 돼서 늘렸는데 홀이 있습니다.  그 홀이요.  홀에다가 관내 조치 사업에 대한 조감도라든가 이런 현황판을 제작해서 인제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盧慶洙 委員   개발과 안에다가?

○開發課長 金仁黙   네.

○盧慶洙 委員   그런데 그게 1,000만원이에요?

○開發課長 金仁黙   1,000만원도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약소하던데요, 이게 보니까.  전 최소한으로 한 겁니다.  

○盧慶洙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위원, 신갑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申甲洙 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노경수 위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주요지역 개발 관광개발 홍보판 1,000만원도 가격이 적은 거다.  시설비 홍보판안내 7,200만원도 이건 제대로 하자면 돈이 적다.  그러시죠?

○開發課長 金仁黙   그렇습니다.  뭐 크게 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이게.  그런데 저는 

○申甲洙 委員   그래요, 네.  또 본예산에 보니까 말이죠.  지역 내 관광개발 현판 제작 500만원, 또 관광안내 표시판 설치, 뭐 그건 시비, 구비 해서 1,900만원, 또 시설비하고 이건 관광홍보판 설치 1억, 이 관광물, 물론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은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바로 전에 도시과에서도 뭐 이건 좀 다르겠습니다만서도 현수막 게시판, 3,600만원, 뭐 하나의 홍보물, 거의 같다고 봐요, 난.  일종의 동일하다고 보는데 홍보물로써는.  개발과에서는 너무 많은 홍보, 너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좀 본 위원이 좀 의아하고 이상한 생각이 다 들어가지고 물론 영종 용유 같은 데는 방대하니까 신도시고 하니까 많이 한다고 보겠는데 뭐 시내권도 그렇습니다.  시내권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저기에서 홍보를 하는데 과연 과장님이 지금 하시는 저기를 가지고 얼마만큼 그 기대효과가 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정말로 이걸 해가지고 우리 상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를 잘 함으로써 관광객이 몰린다든지 소비자가 몰려서 구 시내권 내에는 상인들이 즐거울 수가 있고 또 영종 용유는 주민들이나 관광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즐거울 수가 있고 그거를 옵셋으로다가 우리가 푸싱을 해 주는게 우리 지금 중구청에서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開發課長 金仁黙   네.

○申甲洙 委員   그런데 과연 어떤 그 효과, 기대 효과가 있을 걸로 추정을 합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추정을 하냐고?

○開發課長 金仁黙   저는 그

○申甲洙 委員   그거를 해 놓음으로 해서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 것 같다.  

○開發課長 金仁黙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 테레비 방송에서 나오는 뭐 홍보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상시에는 그 선전에 있는 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건 뭐 재미있는 연속극 보는데 이게 무슨 또 선전이냐”고 끕니다.  사실은 끕니다.  그러나 막상 내가 아플 때 “아, 그 때 그 약이 나왔지” 하는 거를 상기시키는 것이 

○申甲洙 委員   알겠어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알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광고물하고 테레비 광고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돈만 있다라고 하면은 광고를 하는게 더 좋아.  돈만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중구를 홍보할 수 있는 게 T.V에 뭐 하루에 뭐 몇 회씩 말야.  몇 시간, 세시간에 한 번이라도 홍보를 하면은 상당한, 뭐 그건 엄청난 기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런 기대를 갖고 그런 의지를 갖고 하신다니까 고마운데, 정말로 큰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開發課長 金仁黙   사실 관광특구가 지금 지정이 되는데요.  저희가 홍보판다운 홍보가 사실 안 돼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래서 계획 확정이 되면은 국고라도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국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홍보물을 또 만들어야죠.

○開發課長 金仁黙   네.

○申甲洙 委員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基福   네, 김기성 위원 질의 하십시오.

○金基成 委員   네, 수고하십니다.  지금 관광홍보 안내판 설치가 기히 위치가 정해져가지고 추경에 지금 7,200만원이 올랐는데 지금 그 안내판이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안내판이.

○開發課長 金仁黙   네.

○金基成 委員   왜 그러냐 하면 경인고속도로에서 오다 보면은 경인고속도로에서 끝나는 지역에 우리 중구 끝나는 지점에 적어도 그 대형, 그 대한항공에서 인하대 옆에 대한항공에 간판 붙인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크기를 적어도 해 놓고 “어서오십시오.  여기는 중구입니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문안을 넣어서 좀 큼직하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적어도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안내판 설치를 좀 많이 하지 말고 숫자를 줄이더라도 눈에 한 눈에 딱 띄는 그런 안내판 설치를 해라 이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 제2고속도로에서 지금 서해 고속도로에서 개항 100주년 기념탑앞에 보면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 안내판이 돼 있습니다.  그 차에서 보면 보이지를 않아요, 잘.  그것도 예산이 아마 꽤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런 안내판은 예산만 낭비되지 보이질 않는다 이겁니다.  적어도 대형으로 해서 눈에 확 띄도록 그런 안내판을, 여러군데 하지 말고 적어도 우리 중구 들어오는 입구에 그런 데에 해라 이거죠.  이번에 연안동에 수협 들어가는데 그 쪽에 안내판 설치, 그 수리했죠?

○開發課長 金仁黙   네, 6×6입니다.  

○金基成 委員   네, 볼 때는 그 수리할 때, 바닥에다 내려놓고 수리할 때는 굉장히 커 보였는데 차에서 보니까 글씨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역시 처음 오는 사람들이 시야에 딱 들어오게 하려면 예산을 많이 들이더라도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라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開發課長 金仁黙   네, 알겠습니다.  

○金基成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네, 이동문 위원 질의 하십십시오. 

○李東文 委員   네, 이동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영종 신불도에 하나를 세우시고 수인시장 입구에 하나를 세우신다고 그랬죠?

○開發課長 金仁黙   네.

○李東文 委員   그 두 개로 지금 해서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開發課長 金仁黙   네.

○李東文 委員   지금 김기성 위원에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이거 이 안내판을 만들어서 설계를 해 가지고 도면 해서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開發課長 金仁黙   위원님께,

○李東文 委員   네, 보여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국제적으로도 몰려오고 동대문시장이나 남대문 시장이나 몰려오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보면은 그 안내판 설치가 엄청나게 대형화 잘 돼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보실 기회가 있으면 보시고, 내가 서울을 자주 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유심히 보는데 하나를 하더라도 예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실지로.  이런 건 예산가지고 뭐 하는데 뭘 이거, 저, 그 기대 효과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이상가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開發課長 金仁黙   알겠습니다.  

○李東文 委員   이거 뭐 그냥 형체만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예산낭비인 거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開發課長 金仁黙   네, 그렇습니다.  

○李東文 委員   그래서 지금 모처럼 우리 중구에 관광특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김기성 위원님께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시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번에 중구를 알리고 중구에 들어오면은 아, 그 안내판만 보더라도 정말로 호감이 가서 “시장 한 번 보고 가자” 할 수 있도록 하시라 이거에요.  이왕 하시는것. 

○開發課長 金仁黙   네.

○李東文 委員   네?

○開發課長 金仁黙   네.

○李東文 委員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꼭 인제 그 도면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가설을 할 것 아니에요?  

○開發課長 金仁黙   네, 설계를 합니다.  

○李東文 委員   설계를 

○開發課長 金仁黙   네.

○李東文 委員   그 설계를 꼭 보여주고 하시라고,

○開發課長 金仁黙   알겠습니다.  

○李東文 委員   네?

○開發課長 金仁黙   네.

○李東文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교통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녹지과장은 보고를 생략을 하고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녹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도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의 질의를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출장소장님도 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유출장소장님도 유인물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요.

○盧慶洙 委員   예, 노경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출장소장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173페이지 맨 끝 하단을 한 번 보세요.  용유회주도로 및 주차장 정비 3,000만원이네요.

○龍游出張所長職務代理 鄭址鎬   예, 그렇습니다.  

○盧慶洙 委員   이거를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거 추경에 꼭 해서 이거를 올해 해야되는 겁니까?  이게 급합니까?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龍游出張所長職務代理 鄭址鎬   네.  이번에 영종대교 개통으로 인해서 차량통행에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 차량이 무거운 차량이 많이 지나다니고 그러다보니까 도로 양쪽이 많이 파여지고 그래서 차량통행에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전체 도로구간중에 구간 일부구간중에 지금 석분을 깔아서 차량통행이 원활하도록 하는데 우선 촛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지를 잠진도 지역 그런 쪽에 일부 석분을 깔아서 확보를 하므로써 방문하신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급히 예산을 요구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盧慶洙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급히라는 용어가 어울리지가 않는데요.  이게 무슨 여름에 행락철이라며는 뭐 우리 소장님 말씀에도 동의할텐데 이 겨울에 뭐 주차장을 급히 정비할 일이 꼭 있는 것인가

○龍游出張所長職務代理 鄭址鎬   지금은 유료화 되고 나서 차량통행이 좀 뜸해졌습니다마는 예산 요구할 당시에는 거의 도로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盧慶洙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용유출장소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님도 유인물에 대한 보고는 생략을 하고 위원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끝냈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9分)

(계수 조정을 위한 정회)

(속개)

(16時 06分)

○委員長 朴基福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4페이지 민간이전 목 민간위탁금 중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경비와 행정대집행비 3억 6,124만원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130페이지 민간이전 목 민간위탁금 중 영종지역 무허가 건축물단속 부담경비 및 용유지역 무허가 건축물 단속 부담경비 3억 9,870만 3,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14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목 시설비 중 현수막 게시대 설치 2,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그리고 삭감액 7억 7,994만 3,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예비비 총액이 43억 9,5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안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공무원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08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