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3대 제90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14時 02分開議)

○議長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區政業務報告의件(區廳提出)(繼續)

○議長田泳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회산업국,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보건복지과장 이정휴입니다.  보건복지과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1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議長田泳泰 과장님 중요한 내용만 보고해 주시고 그 외에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좀 보고하도록 하세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전세자금 융자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1/4분기 추진계획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실적으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6세대에 4,500만원으로 총 28세대 2억 2,200만원, 전세자금 융자는 60세대 5억 4,610만원으로 총 105세대 9억 3,910만원을 융자하여 저소득 주민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으로써 추진실적으로는 생계비로 일반수급자 1,643명에게, 3세대에 3,105명을 대상으로 11억 4,107만 3,000원으로 총 36억 26만 9,000원을 지급하였고, 교육급여는 수급자의 중고생 자녀 및 교육급여 특례자 528명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로 1억 2,844만 2,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1,927세대에 3,702명으로 수급자 중고생 자녀 및 의료급여 혜택자로서 진찰료 및 입원료를 지급하였으며 조건부 수급자 자활급여로는 취업대상자 38명을 경인지방 노동청 등을 통해 의뢰하였으며 비취업 대상자 46명을 자활후견기관 및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최저생계비 이하는 수시로 수급자 신청을 받아 선정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의료보호 지원 및 행려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료보호 진료비는 5억 9,902만 9,000원으로서 총 22억 4,060만 3,700원이 지출했으며 장애인 보장구 230만원 어치를 구입하여 총 1,016만 2,000원을 구입하였으며 22인에게 전달하였고, 노숙자 귀향여비는 5명에게 13만원으로 총 15명에게 31만 5,000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3명을 시설에 입소시켜 총 15명을 은혜의집에 입소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 경로연금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일반 저소득 노인 909명을 대상으로 월별 2만 2,500원에서 5만원까지 지급을 한 결과 7,970만 4,000원으로 총 34억 61만 2,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55개소에 대하여 매월 11만원에서 12만원까지 지급한 결과 1,522만원으로 총 6,382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노인교통비 지급으로는 65세 이상 노인 6,312명에게 1억 8,936만원으로 총 2만 5,336명에게 7억 4,913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노인 목욕비 지원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독거노인에 한하여 420명에 75만원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기획․상담․복지사업은 은빛 이미용 종사자가 이발 및 커트를 3회에 62명을 실시하여 총 9회에 189명에게 실시하였고, 무료상담은 22명을 실시하여 총 62명에 하였으며 무료경로식당은 37회에 9,620명이 식사를 하여 총 2만 6,024명이 무료급식을 하였습니다.  사회교육복지사업은 은빛 노래교실 25회 1,950명으로 총 90회에 5,731명, 은빛 민요교실 12회 792명으로 총 44회에 1,879명, 은빛 챠밍교실, 댄스교실 26회 1,612명으로 총 89회 5,163명, 은빛 서예방 63회에 1,260명으로 총 246회 4,981명이 사회교육을 받았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후에도 계속해서 노인복지 프로그램 및 경로운영식당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 연안동 경로당 신축사업으로서 항동 7가 27-107번지에 지상 3층 건물로 60평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0년 10월 24일 공개입찰한 결과 (주)금창종합건설이 낙찰되어 2000년 10월 26일 공사를 시작하려 하였으나 연약지반으로 인한 조치사항이 당초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공사중지를 하였습니다.  지반 연약에 따른 파일기법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1월 31일 재계약 하였고 2월 13일 공사중지를 해제하였습니다.  준공예정일은 5월 26일로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겠습니다.
  97페이지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사업 추진사항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기초생활 수급자 1, 2급 장애인 144명에게 1,683만 5,000원을 지원 총 590명에게 6,646만 5,000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1-3급 장애인 가정 중고생 학생 자녀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6명에게 124만 3,000원을 지급 총 22명에게 453만 6,000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장애인 등록 진단비를 기초 장애인 등록 신청자 187명에게 161만 5,000원을 지원 총 415명에게 516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의료보호법에 의한 자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에게 121건에 762만 2,000원으로 총 196건에 1,496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1명에게 500만원을 지원하여 총 8명에게 6,700만원을 지원해 준 바도 있습니다.

○申甲洙議員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쭉 낭독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2001년 계획서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2001년도 계획도 중요한 것만 의원들이 책자에 의해서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만 하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게끔 해 주세요.

○議長田泳泰 우리 이 과장님이 부임해서 첫 의회에 나오셨기 때문에 중요한 대목만 보고해 주시고 기타는 유인물로 이렇게 대신하도록 그렇게 보고해 주십시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다음은 아동건전육성 및 시설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결식아동 지원, 아동복지시설에 대하여 지원한 바 있으며 보육시설 운영비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종지역 내 영아전담 어린이 신축사업으로서 2000년 12월 26일 개원식을 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여성 사회교육 실시 및 활동지원 사항으로서 가정폭력상담소 설치운영, 여성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여성단체 구정시찰을 실시한 바가 있으며 독거노인 위안잔치를 2000년 12월 19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104페이지 저소득 모자, 부자가정 지원 사항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와 저소득 모자가정 초등학교 학용품비, 저소득 부자가정 중학교 중고생 입학금, 수업료 저소득 모자가정 공과금 지원 및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난방비를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으로서 위생접객업소 경영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조사를 2000년 11월 17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하였고 좋은식단 음식모형 및 사진판매 전시회를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개최한 바 있습니다.  좋은식단 교내방송을 초중등학교 17개교에 대해서 매주 2회 이상 실시하고 좋은식단 홍보물을 송월초등학교 외 3개소에 게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위생업소 지도점검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상습고질업소를 중점적으로 주1회 이상 관리하며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하여 단속을 한 결과 위반업소 249개소에 대하여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을 조치하였으며 취약지역별 34개소에 대해서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108페이지 불법 유해 우려업소 특별단속을 134개소에 대해서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166개소에 대하여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를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주민불편신고사항 25건에 대해서도 내용을 보면은 무허가 7, 퇴폐업소 8, 불량, 위생상태불량 건으로 모두 행정조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생업주 특별교육 및 간담회를 124명에게 실시하였고, 호객행위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의 유통 및 안전성 관리로서 식품제조, 가공업소 135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식품 등 수입판매업 및 유통수산물 50개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하였고 유통중인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를 총 307건에 대해서 한 결과 부적합에 대한 10개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추석연말 성수식품 행락지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184건을 단속한 바 있으며 소비자 홍보강화 및 홍보보상금 제도로서 신고보상금은 1회에 3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홍보로서는 중구 우리구 홈페이지와 반상회, 포스터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2001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수급자는 1,821세대 3,479명으로써 추진계획으로는 일반생계 1,643세대 3,150명, 교육급여 560명, 의료급여 1,227세대 3,702명에게 혜택을 주겠으며 조건부 수급자 자활급여로는 47명에 대한 노동청에 취업을 의뢰하겠으며 비취업자에 대해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추진사항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1,000만원 이내에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실시해 나가겠으며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는 보증금 3,000만원 이하 전세 세입자나 3,000만원 이하 전세로 전입코자 하는 세입자에 한하여 1,000만원 이내에 2년내 정기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업무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1,834명으로서 추진계획으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겠으며 중증환자 생계보조수당과 장애인 의료비 지원 및 1차, 2․3차 의료기관 의료보호 수가에 적용하여 지원을 하겠으며 장애인 교육비 1-3급 장애인에게 3,300만원 이하의 가구로서 월평균 소득이 28만원 이하일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장애인 가구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 가구로서 재산이 가구당 6,000만원 이하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0만원 이하일 경우 가구당 1,200만원까지 대여하여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애인 자활보조기구 교부사업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시각장애자에게는 음성 손목시계를 3년마다 교부하고 청각, 언어 장애자에게는 TV 자막 수신기를 5년마다 교부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경로당 신문대금을 지급하겠으며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경로수당, 경로연금, 저소득 노인 목욕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중구 신흥동 7가 23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1,888평방미터의 지하와 지상 1층은 보건소가 사용하고 지상 2, 3층은 노인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추진배경으로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이며 운영 및 효율성이 저하되고 노인복지에 적극적인 관심이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창의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인 욕구충족을 극대화 시키는데 있으며 현재까지 노인 위탁신청을 접수한 결과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1개 단체가 신청하여 1월 30일 서면심의한 결과 수탁자로 결정되었기 3월중 위탁하여 노인복지회관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사무원 및 영양사 인건비와 민간위탁관리에 따른 예산과목 변경을 이번 추경 예산안에 상정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하실 때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연안동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2000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97페이지 아동건전육성 및 시설운영 지원사항으로서 추진계획으로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지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어린이집 운영사항에 대해서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실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성회관을 답동 로얄아파트 상가에 3월중 개관하여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관리하고자 합니다.
  100페이지 여성회관 설치 운영에 따른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액은 1억 5,17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 여성정책 설명회도 2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보육여건 조성사업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장미 어린이집 놀이시설 도색 및 놀이시설 교체에 250만원을 투입하겠으며, 비둘기 어린이집 벽면의 노후로 인하여 누수되고 있는 건물 안전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개보수를 하겠으며, 보수비로는 3,382만 5,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어린이 종사자들에게도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03페이지 음식문화 시설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음식문화개선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남은 음식 줄이기 위한 그린식단의 사랑나눔터를 운영하며, 결식아동 및 소년․소녀가장에게 무료로 급식을, 중식을 제공할 수 있는 음식점과 결연을 맺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모범 음식점 집중육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수 모범 음식점을 선정하기 위하여 음식점 중앙회 중구지부로부터 추천을 받아 2～30개소를 선정하겠으며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 봉투 및 시설개선 융자금을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한 위생관리 철저로써 추진계획으로는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로 두부 등 20개 품목을 수시로 검사 의뢰하겠으며 식품 등 수입판매업 지도점검 강화, 설날 성수품 행락지 판매업소 및 어린이 기호식품을 중점관리하고 신고 우편함 26개소의 운영을 활성화하며 우리구 홈페이지에 신고 보상금 제도, 불량식품 식별요령, 식중독 종류와 예방요령을 게재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건전영업 풍토조성을 위한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습고질업소 중점관리를 주1회 이상 관리하겠으며 명예식품위생감시원도 합동 단속실시를 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위생관리를 수시로 점검하며 행정처분업소에 대한 특별교육 및 간담회를 상․하반기에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田泳泰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基福議員 박기복 의원입니다. 뭐 좀 한 가지 물어보려고, 전세자금 융자있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朴基福議員 그건 우리 중구만 아니고 인천시가 다 균등합니까? 똑같습니까? 1,000만원으로?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예산은 똑같습니다.

○議長田泳泰 네, 김융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隆造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4/4 분기의 계획, 추진실적을 보고받았는데요. 102페이지에 여성사회교육 실시 및 활동 지원 해서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하고 지원했다고 그렇게 인제 보고드렸는데 보고를 받았는데 어떤 식으로 한 겁니까? 실적이 어떻게 있어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죄송합니다. 실적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金隆造議員 아니, 여기 보니까 인천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이거는 중구 관내, 시에서 운영하는 상담소에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시에서 운영하는

○金隆造議員 그런데 왜 중구하고 연관시켰을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시에서 운영하는 상담소인데, 저희 중구에 지원이 있기 때문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를 저희한테,

○金隆造議員 아니지. 거기서는 인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할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金隆造議員 중구 관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 여성단체, 시 여성단체이기 때문에 인천전체를 상대로 상담을 받을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렇습니다.

○金隆造議員 그런데 그걸 어떻게 중구의 사업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맞습니다. 원래 이게 시에서 보고가 돼야 될 사업입니다.

○金隆造議員 그럼 중구 나름대로 또 여성 단체가 있단 말야. 그 여성단체에서 나름대로 이 상담소를 운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는데 어떻게 해서 시 단체에서 하는 거를 우리것인양 보고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저희가 그래서 여기 운영한 사항은 구비는 하나도 없고 국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金隆造議員 국시비를 받는 것 아냐, 우리가. 받아서 집행하는 것 아니냐 말야. 그러면은 이 시 여성단체 부설 가정폭력 상담소가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거에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우리 구에 국시비 보조가 내려와서

○金隆造議員 아니, 소재는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어요. 신포동동사무소 3층에 있는 건 아는데 운영비 지원을 우리 구에서 해 주는 거냐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金隆造議員 우리 구에서?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재원은 국시비 이지만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줍니다.

○金隆造議員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金隆造議員 그러면은 중점적으로 우리 구를 상대로 하는 상담소가 돼야 되는거지. 그래야 되는 거지. 시 단체가 우리 구비를 지원하면서 시 단체 활동 사항을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야.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좀 확실히 알아가지고 그것 좀 보고해 주세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알겠습니다.

○金隆造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노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盧慶洙議員 네,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을 얼만큼 하셨어요? 많이 하셨어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게 많습니다.

○盧慶洙議員 뭐 어려운 질문 하는 것 같아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4/4분기 추진실적 좀 보세요. 경로당 신축, 95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우리 여기 그 경로당 연안동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시공업체가 금창종합건설에서 했네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렇습니다.

○盧慶洙議員 4/4분기를 추진실적을 보면은 96페이지를 보시면은 연약 지반으로 인한 건물 부동침하 우려해서 설계변경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12월 6일날. 이게 설계변경을 완료해서 재계약을 의뢰했어요. 공사비가 얼마나 추가되었습니까? 그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

○保健福祉課長李正休 4,330만 4,000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盧慶洙議員 어떻게요? 어떻게 얼마?

○保健福祉課長李正休 4,330만 4,000원입니다.

○盧慶洙議員 추가가?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렇습니다.

○盧慶洙議員 연안동 소요예산이 총 인제 4억 6,500이 서, 4억 6,548만 2,000원 그렇죠? 공사금액이.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盧慶洙議員 그런데 설계변경을 해서 4,000 몇백 얼마가 추가 됐어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4,330만 4,000원입니다.

○盧慶洙議員 추가가,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盧慶洙議員 4,300이 추가가 됐다. 보면은 연면적, 건축면적은 똑같아요. 198㎡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렇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런데 연면적이 한 평이 늘었어요. 그렇죠? 179평으로 금창종합건설하고 허가 계약을 하고서 재계약을 할 당시에는 한 평이 늘은 180평을 계약을 해서 4,000 몇백만원이 추가가 됐어요. 그렇죠? 4,300, 그죠? 평수는 한 평이 늘었어요. 연면적이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연면적

○盧慶洙議員 2001년 1/4분기 추진계획을 보면은 180평이 돼 있고 연면적이. 4/4분기를 보면은 179평이에요. 그러니까 한 평이 늘은 거에요, 그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죄송합니다. 그 ㎡는 594㎡로 일치합니다.

○盧慶洙議員 일치하네, 왜. 그런데 이거 뭐가 잘못됐어요. 어떤 게 맞는 거에요? ㎡가 맞는 거에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594㎡가 맞습니다.

○盧慶洙議員 ㎡가 맞아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盧慶洙議員 그러면 여기는 괄호닫고 179평 해 놓고 옆에는 180평 해 놓고 뭐가 하나 잘못됐네. 이거 똑같다는 얘기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盧慶洙議員 이거 감리, 설계 감리를 어디서 했는지 아세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설계 감리는 다인건축에서 했습니다.

○盧慶洙議員 다인건축.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다인건축이라는 데가 오래 설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인제 설계사무소를 오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구에 사는 구민이면은 다 알아요. 인천시 주민들이 다 알고 연안부두가 그 매립지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일반 이런 대지에도 그 빔을 박고 지반을 다져가면서 공사를 하는데 하물며 그 연안부두는 매립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매립지에다가 그 파일을 안 박고 처음부터 설계를 해 갖고 이거 4,300만원이라는 돈을 재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업자와 이거는 속된 말로 이거 관계 공무원들하고 이거 결탁이 있지 않았냐? 나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다인건축이라는 데는 감리를 오래 한 데입니다. 그러면 연안동이라는 데는 그 지반이 어떤 지반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경로당이 굉장히 우리 동료 의원 김기성 의원님도 뭐 잘, 그 지역이니까 아시겠지만 경로당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한 건데. 아직까지도 준공을 못하고 말이야. 지금 시작 했어요. 이거?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오늘부터 공사 중입니다.

○盧慶洙議員 언제부터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오늘부터 됐습니다.

○盧慶洙議員 오늘부터?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盧慶洙議員 과장님 나가 보셨어요. 오늘부터 하는지 확인 했어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오늘부터는 지금 안 하고는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확실하게. 왜 그 오늘부터 아까는 한다 그랬다가 나가 봤냐니까 오늘부터 아직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공사 중지가 어제로 끝났기 때문에요.

○盧慶洙議員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방금 그랬잖아요? “오늘부터 공사하고 있다” 얘기했잖아, 지금. 본 의원이 “나가 봤냐” 했더니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고 있는 그대로만 얘기 하세요. 그러면 아직까지 공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은? 그렇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盧慶洙議員 그런데 이게 왜 공사가 늦었냐? 이게 처음부터 감리를 잘못하고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거에요. 이게 언제 시작했는지 아세요, 이거? 2000년도, 가설계 완료한 게 2000년도 4월달이에요. 설계 용역 의뢰가 2000년 3월 17일인데, 이 때 시작했으면 벌써 이게 다 끝나고 벌써 이 연안부두 경로당이 지금 노인네들이 다 활용하고 다 쓸 수 있는, 그 해도 남는 이런 기간에 아직까지도 이게 지금 착공을 아직, 하고서 중단되고나서 아직도 시작을 안 하고 있고 말이죠. 이런 거는 처음부터 잘 하셨으면은 구민이 낸 혈세 4,300만원도 안 나갈뿐더러 공사도 단축되고 다 그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盧慶洙議員 하여튼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2001년부터는 좀 더 과장님의 의지와 중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최선을 다 하세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잘 알겠습니다.

○盧慶洙議員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힘든 얘기만 제가 하는 것 같은데, 93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노인복지 증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민간위탁을 하지 않았죠? 여기 1/4분기 2001년도 1/4분기를 보면은 91페이지를 보면은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은 어디냐, 위탁시기를 2001년도 3월중이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수탁자는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중구지회로 결정이 되었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렇습니다.

○盧慶洙議員 결정이 됐죠. 위탁은 아직 안 주고 있네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盧慶洙議員 시기가 3월 중이니까. 과장님 본 의원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게 직영과 위탁관리와의 이 예산이 5,000여만원이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했을 때.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은 똑같습니다. 위탁관리를 할 때나, 직영할 때나 프로그램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구민이 낸 혈세가 5,000만원 이상이 더 들어가면서 위탁관리를 하는 마당에서 좀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셔가지고 우리 중구 노인들의 삶의 질에 향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잘 알겠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래요.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조영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榮煥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4/4분기 업무 보고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잘 듣고 있습니다. 90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 보장 제도에 대해서 그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추진 실적을 보면은 생계급여 이 지원한 숫자는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91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조건부 수급자 자활 급여라고 하고서 거기 취업 대상자 38명, 경인지방 노동청에 취업의뢰, 다음에 비취업대상자 46명, 자활후견기관 및 공공근로 사업 참여의뢰라고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실적은 어떻게 돼 있는가? 이게 지금 취업이 된 겁니까? 취업이 하나도 안 된 겁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실질적으로 취업은 거의 없습니다.

○趙榮煥議員 무슨 실적이 있어요? 실적이 뭐 있냐고? 그냥 업무보고상에만 이렇게 그 보고한 내용입니까? 지금 여기 4/4분기 추진실적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그 해서 얼마가 취업이 되고 얼마가 지금 못 다 했다라는 어떤 그 실적 내용이 있어야지. 그럼 지금 38명과 취업 대상자 46명은 결론적으로 숫자만 해 놨지. 결론적으로 지금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한 명도 안 했다면. 그럼 무슨 이게 실적보고에요? 업무보고는 무슨 업무보고냐구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그냥 업무보고 그냥 시나리오만 해 가지고 그냥 하는 겁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앞으로는 저희가 취업이 가능한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한해서 노동청에 적극적으로 취업을 알선을 의뢰해서 서로 근로 조건이 고용자와 취업자가 고용 조건이 일치할 때 적극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하겠으며, 비취업 대상자는 자활 프로그램에 의하여 기술을 훈련시켜서 다른 사회에 나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趙榮煥議員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요. 공공근로사업 참여 의뢰를 했는데 왜 하나도 안 되었습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여기는 인제 공공근로 참여는 원래 후견사업기관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훈련기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趙榮煥議員 그런데 한명도 안 된 거에요? 계속 지금 경기지방 노동청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수시로 우리 실무팀에서 자주 그 어떤 요구 사항을 건의를 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좀 취업하게끔 이렇게 노력이 안 됐다는 거에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무슨 실적보고에요? 추진계획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적은 하나도 없잖아요? 앞으로 과장님이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대책을 하셔서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바라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신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議員 네, 신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금년도 계획,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그 노경수 의원께서 얘기하신 그 노인회관 있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申甲洙議員 노인복지회관 운영, 이거 민간한테 위탁을 하신다 그랬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議員 그리고 인제 앞으로 그 생길 여성회관도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야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議員 그런데 그러면 그 노인복지회관을 1월 31일자 서면 심사를 했다는데 이 공개입찰이죠? 우리 구는. 그래서 했는데 대한노인회 중구지회만 들어와서 거기로다가 결정이 됐다는 얘기시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렇습니다. 단체가 1개 단체밖에 없었습니다.

○申甲洙議員 글쎄 이거는 공개가 있고, 수의계약이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공개로 했다는 얘기지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申甲洙議員 그 다음에 이게 서면심의를 했다는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이것? 민간인 위탁에 대한 근거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야?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노인복지회관 운영 조례,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申甲洙議員 거기에 대해서 거기 사항이 있어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申甲洙議員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은 1월 30일자로 서류서면으로 해서 거기로 확정을 지었는데 지금 여성회관이 말이지요. 여성회관이 여기 보게 되면 3월달에 개관 저기 문을 열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여성회관에 대한 설치 운영 조례나 뭐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그러면 예산만 지금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 것도 안 돼 있는데 민간위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게 지금 보고하신 걸로 봐 가지고는 지금 일이 거꾸로 되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의원발의로다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지금 의원 조례로 발의를 하고 만들고 있어요. 이런 거는 집행부에서 하는 거야? 이게 일을 어떻게 거꾸로 해요. 이게 3월말로다가 문을 연다고 했으면 아니 여성회관 설치 운영 조례를 다 1/4분기 중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것 조례 하나 때문에 의회가 또 개원이 되어야 되나? 이번 기회에 하지 않았으면 안 됐을 때라고요. 그거를 챙겨 봤어야지. 그걸 의원들이 챙겨 가지고 이번에 중간위탁 조례를 만들었다는 얘기에요. 이게 앞으로 과장님도 거기에 하여튼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특히 보건복지과는 이 업무가 상당히 많아요. 보육원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위탁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법에 대한 저기를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議員 의장님 저 보건복지과장은 여기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제가 사회산업국장님을 좀 모시고 사회산업국장님이 이번에 보건복지 관할에 행정에 대해서 어느 소신을 좀 들어볼려고 그러는데?

○議長田泳泰 알겠습니다. 김기성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이 과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지요. 그래요. 이동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東文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그 노인복지회관 운영 관리 민간위탁 추진사항에 대해서 신갑수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간단하게 한 마디 할께요. 지금 위탁이 말이지요. 노인복지, 노인,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에서 인제 위탁을 맡았잖아요. 만약의 경우에 타 다른 민간인이 만약에 이거를 위탁을 맡았다고 했을 경우에 그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건물을 그대로 그냥 운영하는데 그 임대료나 뭐 이런 거에는 관계없이 그냥 민간인이 맡았다 하더라도 그냥 운영할 수 있습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건물까지 임대가 되는 겁니다.

○李東文議員 건물까지 임대가 넘어가는 거에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건물까지 거기서 관리하고 전부 사용을 하는 겁니다.

○李東文議員 사용을 하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건물까지 위탁관리가 넘어가는 겁니다.

○李東文議員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익에 대한 거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수익은 자기네가 자체 수입을 잡아 가지고 저희가 운영비를 100%를 안 줍니다. 100%를 안 주고 거기서 90% 정도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李東文議員 그런데 인제 오늘 아침에 중구 노인회장님이 오셔 가지고 저에게 어떤 걸 물어 보느냐 하면 자기네가 이걸 맡았으니까 망정이지 다른데 만약에 민간인이 위탁을 했다고 그러면은 임대료를 분명히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한 번 질의를 좀 해 달라 하는 부탁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다 넘어간다 이거지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렇습니다.

○李東文議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우리 이정휴 과장님은 수고하셨어요. 자리에 들어 가시고 그래요.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좀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기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議員 4/4분기 실적 10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불법 위생업소 지도 점검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지금 우리나라 지금 경제나 모든 면에서 지금 사업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기업이나 각 서비스 업체에서 고충을 겪고 있다는 건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경기가 좋다고 보십니까, 지금 경기가 나쁘다고 보십니까?

○社會産業局長韓哲敎 사회산업국장 한철교입니다. 우선 지역사회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김기성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으로 인제 지역경제, 국가경제가 지금 침체위기에 들어간 걸로 여러 전문기관이나 이런데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도 침체되어 가고 있는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래서 본의원이 그래서 국장님한테 앞으로의 우리 중구에 지금 보건복지 지금 국장님 산하에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국민경제라든지 국민생업에 밀접한 그런 관계를 다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의 소신에 대해서 알고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번 4/4분기 실적에 보면은 그 허가취소가 일반 위생업체겠지요. 허가취소가 12군데가 있고, 영업정지가 74군데가 있습니다. 그 알고 계십니까?

○社會産業局長韓哲敎 네.

○金基成議員 그 구분을 해 보면은 지금 영업정지가 74개 중에서 그 어느 부서에 예를 들면은 요식, 식당에서 정지가 당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다른 위생업소 합해서 74개인가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구분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社會産業局長韓哲敎 제가 자세한 통계내용은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만, 위생접객업소의 전체적으로 나왔습니다.

○金基成議員 위생접객업소 전체적으로 해서 74개지요.

○社會産業局長韓哲敎 그래서 여관이라든지 이발소 이런데 목욕탕 이런 것 다 합쳐서인데요. 세부내용은 제가 알지를 못 합니다.

○金基成議員 이번에 본의원이 공교롭게 지역에서 본인 의원 지역구에서 한 7군데가 호객행위라는 그런 벌칙으로 인해서 그 영업정지를 15일씩 당한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社會産業局長韓哲敎 네.

○金基成議員 그 지역도 역시 경제적으로 지금 지역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굉장히 지금 억울해 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社會産業局長韓哲敎 네.

○金基成議員 그런데 호객행위라고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 해서 영업정지를 그렇게 내리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까? 호객행위를 근절시키는데 물론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영업정지라고 해서 그런 과중한 벌칙을 내려주는 게 아마 근절시키기에는 공무원들로서는 좋겠지요. 그런데 그 방법밖에 없느냐 이거지요?

○社會産業局長韓哲敎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는 것이지. 그 호객행위가 장기간 또 너무 호객행위가 문란해짐으로 해서 그 지역을 찾은 손님이 줄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괜히 개개인의 소득이 올라갔다든지 또 영업에 활성화가 될런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대승적인 취지에서 보면은 호객행위가 심화될수록 그 지역은 경제가 죽는다는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단속에 임했던 것이고 물론 영업정지 시키는 것은 최후의 방법입니다. 제일 아주 그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는 것인데 저희가 그 지역에 호객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또 누차 저희가 경고도 하고 또 주민 간담회도 했고 또 저희가 단속을 매일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얘기를 들어 보면은 단속나간 공무원한테도 호객행위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의 얼굴을 몰라볼 정도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을 많이 안했다는 얘기지. 그만큼 그 동안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괴로움을 준다든지 이런데 대해서 저희가 많이 편의를 봐 드린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어떻게 그 단속 공무원의 얼굴도 모르고 호객행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지역 저희 구에서 보면은 타 지역과 구분되는 지역이 연안부두 지역하고 월미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안부두 지역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체적으로 지금 자율적으로 단속도 하고 서로 안 하기로 결의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그 부분 때문에 지금은 더 질서가 많이 잡힌 걸로 저희는 성공된 걸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월 7일서부터는 월미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구조조정과 맞물려 가지고 저희 단속요원들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생업무에 종사하는 우리 공무원이 우리 위생업소 한 3,000여개 되는데 계장을 포함해서 6명입니다. 그래서 단속할 수 있는 계에 직원이 지금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6명과 저희 사회산업국 전체 직원을 지금 조를 편성해 가지고 일요일도 없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좀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개인들에게는 죄송스럽고 참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은 아주 저로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 행정을 추진할려고 그러면 그러한 조그만 희생같은 것도 따라서 불가피하게 따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월미도에도 일요일, 토요일 없이 보건복지과 뿐만 아니라 여타 사회, 산업경제과, 환경관리과 직원도 전부 나가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연안부두 쪽도 그렇고 월미도 쪽도 그렇고 어떻게 됐든 간에 중구로서 봐서는 상당한 호기가 왔다고 봅니다. 월미도 지역은 인제 월미산 개방을 위치해 있고 또 연안부두도 여객터미널이 돼 있어 가지고 중국이나 이런데 여행객들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 이번에 그것을 잡지 않으면은 옛날로 돌아가는 경우가 아닌가 해서 저희가 아주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조금 단속을 받는 분들한테는 일시적으로 괴로움이 되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金基成議員 본의원도 호객행위에 대해서 근절하는 일은 공감입니다. 왜냐하면 중구에 인제 머지 않아 관광특구로 지정을 받게 되고 그러면 관광특구로서 서비스라든지 모든 손님맞이 하는데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을 해서 우리가 정착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호객행위를 했다고 그래서 한 번에 그렇게 많은 숫자를 그렇게 영업정지를 때린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방법이 잘못 됐다고 봅니다 본의원도. 물론 영업정지를 한 두 군데를 때려서 시범을 보인다고 하면은 그건 본의원도 이해가 가겠는데 이거는 한 번에 여섯, 일곱 군데를 한 지역을 내려 때리다 보니까 그게 민원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고 또 그 물론 교육도 시키고 여기서 각서도 받고 다 했다고 하지만은 처음 시작을 할 때 단속을 시작을 할 때 본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좀 직원들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사회산업국 산하에 직원들을 조를 편성을 해서 완장을 차고 지금 하루에 두 번 내지 세 번씩이라도 차 가지고 순회한다 이렇게 해서 계도한다고 하면은 그런 호객행위가 계속 지속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봅니다. 그런데 인원이 적다는 핑계로 인해서 갑자기 나가서 어느 날 갑자기 너희들 교육을 시켰는데 또 교육시킬 때 분명히 하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쓰지 않았느냐 그래 가지고 한 번 걸렸다고 그래서 영업정지를 한 번에 다 내려준데 대해서는 그건 운영의 묘를 거두지 못 했다고 본의원은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지금 계절, 시기적으로 모든 면에서 어려울 때 꼭 지역구민들한테 그렇게 어려운 과중한 처벌을 한 번에 이렇게 영업정지를 때려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社會産業局長韓哲敎 저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이렇게 여러 군데를 한 것이 아니고 그날 일시에 한 번에 된 것이기 때문에 선별해서 누구네는 봐주고 그럴 형편이 못 됐고요. 그리고 심하게 저희가 가서 단속한 것도 아니고 그날 한 번 단속함으로써 거기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그쪽 지역분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단히 죄송스럽고 그 와중에서도 의원님께서 여러가지로 불편을 겪으시고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애로가 많으신 것을 저희도 압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계도를 우선적으로 하고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제가 본의원이 먼저 일요일날 월미도도 나가 봤어요. 그런데 월미도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심한데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같으면 하라고 해도 못 합니다. 그런데 인제 생업 자기가 먹고 사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최선의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인제 하겠지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단속 공무원들이 나갔을 때 얼굴을 몰라봤다 하는 것은 그것은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그건 업자들이 어떻게 단속 공무원 얼굴도 모르냐 하는데 단속 공무원들이 지도를 계몽 지도를 나가서 계속해서 그분들한테 얼굴을 익혔더라면 그분들이 단속 공무원 얼굴을 모를리가 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차를 타고 나가서 그사람들 얘기대로 함정단속이다 이거야 함정단속. 차 타고 나갔는데 차를 대라고 하니까 잡았다. 그사람들 얘기는 함정단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분들 얘기를 듣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지금 어려운 때 한 번에 일곱 군데, 여섯 군데 집중적으로 밀집돼 있는 장소를 한 번에 영업정지를 때렸다는 거는 운영의 묘를 거두지 못 했다 역시 가족들하고 한 번에 모여서 가족들이 전부 모여서 집단행동을 할 때 그 행동에 집단행동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국장님이 앞으로 효율적으로 좀 운영의 묘를 최대한으로 거두어서 이번에도 단속을 물론 하신다고 월미도 뿌리 뽑아야 된다고 하는데, 물론 월미도 단속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회산업국 산하의 직원들이 적어도 완장, 단속에 대한 완장을 차고 뭐 하루에 차 가지고 두 세 바퀴씩만 돌아준다 하더라도 누가 나와서 감히 호객행위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한 달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지도를 하면은 그건 근절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경제도 어렵고 그럴 때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국장님한테 거기에 대한 소신을 제가 묻는 겁니다.

○社會産業局長韓哲敎 전자에 이루어졌던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이 자리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으로 해서 계도도 좀 하고, 단속도 하는 방안으로 병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단속 직원 얘기를 했습니다만, 타 과, 타 부서 직원을 동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평소에 단속은 단속을 맡은 직원이 해야 되겠지요. 다만 인제 특별단속이기 때문에 각 과 직원을 동원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지역적으로나 인원이 좀 부족한 부분은 틀림 없습니다. 지금 3,000여개 업소를 단속하다 보니까 1년에 몇 번 계도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지역은 공무원들이 가서 매달린다면 영업 방해도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자제를 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우리가 계도를 좀 우선 많이 실시하고

○金基成議員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타 기관에서 적발이 되지 않습니까? 타 기관에서 적발이 되었을 때는 그 구에서 인제 우리 구에서 적발한 게 아니라 타 기관에서 적발했는데 그럴 때는 그 뭐 구에서 적발했거나 타 기관에서 적발했을 때, 그 청문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청문회라는 건 뭐냐 하면 본인는 억울하다는 걸 말이죠. 이게 부당하다 하는 걸 청문회에서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社會産業局長韓哲敎 네

○金基成議員 한데 청문회를 잘 활용을 해서 좀 억울한 사람은 타 기관에서 이첩된 거라 하더라도 그런 걸 좀 받아들여가지고 과감하게 좀 처리하는 그런 그 소신있는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타 기관에서 적발돼서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청문회에 억울한 걸 표시 했는데 타 기관에서 적발했으니까 어쩔수 없다하고 영업정지를 때렸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불복을 하지 않습니까? 뭐 행정심판도 하고 뭐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도 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번에도 연안부두에서 뭐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도하고 행정심판도 했겠지만은 그 여기 직원들 중에서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얘기 하니까 “그거 뭐 하나마나인데 이걸 왜 하느냐” 그러면서, “이거 뭐 우리가 지냐 말이지. 또 억울하면 행정심판해라.” 와서 얘기하니까 “억울하면 행정심판해라.” 또 “우리가 이기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보상해 주면 될 것 아니냐” 말이야. 보상은 누구 돈을 갖고 보상하는 겁니까? 공무원이 잘못해서 배상하는 거는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구상권 청구나 이런 걸 안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는 몰라도 그런 얘기를 함부로 지역 주민들한테 민원인들한테 할 때, 민원인들이 지역 의원들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인현동 화재사건 같은 때 그렇게 엄청난 구 예산을 갖다 버리고도 하나도 공무원들한테 물리지 않았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를 해서 물리지 않았기 때문에 구에가면 말이죠. 배상청구하쇼, 이런다는 거에요. 그래 지역 주민들이 그만큼 머리들이 말이죠. 앞서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쉽게 “억울하면 청구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죠. 억울한 부분을 뭐가 억울한 지 친절하게 해서 납득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당신들 뭐 행정소송해서 이기면 우리 배상해 주면 될 거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번에도. 그래서 그런 거를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서 역시 동이 모든 업무가 구로 이관 되었기 때문에 구에도 물론 인력이 부족한 줄 압니다. 그러나 동에서 구에 온 민원인들한테 구에서 친절하게 제대로 모르는 건 일러주고 해서 친절하게 행정봉사를 해 줘야 돼요. 그런 면에서 특별히 교육 좀 시켜 주십시오.

○社會産業局長韓哲敎 알겠습니다.

○金基成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가만히, 저도 우리 국장님께 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허가취소가 12업소, 영업정지가 74개 업소인데 업소별로 좀 업소별 또 위반사례를 정확하게 좀 해서 자료로 좀 내 주시고 지금 그 우리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얘기 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구 도심권 상권이나 경제가 참으로 심각합니다. 호객행위를 했다고 해서 영업정지를 15일씩 했다. 이건 우리 인현동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담당공무원들이 과잉 단속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까지 구에서 호객 행위에 대해서 영업정지한 사례가 있어요? 아니, 우리 구 자체적으로. 아니, 가만 있어요. 본 의원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확인해 봐요.

○社會産業局長韓哲敎 네,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議長田泳泰 지금 해 봐요. 메모를 해서 보내세요.

○盧慶洙議員 의장, 확인될 동안에 제가,

○議長田泳泰 그래요, 노경수 의원 질의 하십시오.

○盧慶洙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김기성 의원님이나 우리 의장님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의장님이 우리 하신 말씀은 제가 월미도 번영회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잘 압니다. 호객 행위로 인해서 영업정지 맞은 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월미도에는. 그 당시. 제가 그 당시 96년도, 7년도, 월미도 번영회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인제 그 호객행위가 사실 본 의원 생각에는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월미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주말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5만, 적게는 3만 정도의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외지 사람들이 한 70%에서 80% 됩니다. 참 저도 번영회장할 당시에 그 호객행위에 대해서 참 여러 고심도 많이 하고 구와 같이 병행해서 호객행위 근절을 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만서도 참 우리 김기성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계수단의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더라구요. 그렇지만 우리 중구의 정말 삶의 질을 위해서는 당연히 호객 행위는 의지를 가지고 근절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호객행위를 근절을 안 시켰을 때에는 중구는 앞으로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앞으로 이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무한히 갖고 있는 중구입니다. 외지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중구를 찾아올 건데, 그 이미지가 굉장히 퇴색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호객 행위는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뽑아야 되는데 이거 문제는 우리 김기성 의원님이 우려를 하시고 지역에 그러한 문제, 참 저도 공감합니다만서도, 참 문제의 발단은 우리 구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 됩니다. 지속적인 단속을. 이건 일시적으로 함정단속을 나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적발되는 업소는 불만이 많은 거에요. 엄청나게 많죠, 이거를. 이거를 지속적으로, 국장님,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거를 불시에 한 번 나가서 단속을 해서 거기에 단속에 적발돼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억울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억울하다는. 그러기 때문에 물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참 굉장히 힘이 드는 부분이겠죠. 그렇지만 이거를 지속적으로 계몽하고 홍보하고 지도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이거를 근절시켜야 됩니다. 이걸 지금 일시적으로 갑자기 나가서 그냥 영업정지 15일 때리니까 입장바꿔 생각을 해 보세요, 국장님도 한 번. 생계의 수단인데 15일 정지되면은 그 얼마나 타격을 받겠습니까? 그 지역에 또 의원으로 계시는 분들한테도 와서 하소연하고 또 답답합니다. 여러가지로.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그런 일시적인 함정단속하지 마시고 지속적인 단속을 하셔가지고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社會産業局長韓哲敎 네, 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 뭐 중구가 월미도나 또 연안부두만이 아니라 전체 지역이 다 해당되는데 딴 데는 뭐 호객행위 자체가 별로 안 이루어지고 두 군데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단속도 집중되게 되는데 타 지역에 있는 업소들은 호객행위 아니어도 그 외에 불법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盧慶洙議員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인천은 상권에, 저는 참 인천이 고향이기 때문에 인천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장사하는 사람 등등 참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한테 내가 한 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업소에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지도계가 있습니까, 지금? 이 유흥업소 단속나가고 이거하는 데가 무슨 과입니까?

○社會産業局長韓哲敎 우리는 식품위생하고 공중위생 두 군데죠.

○盧慶洙議員 그런데 거기서 인제 단속나가는게 무슨 과에서 나가요?

○社會産業局長韓哲敎 자기 소관 나가죠.

○盧慶洙議員 그 계가 있잖아, 계가.

○社會産業局長韓哲敎 그 식품위생,

○盧慶洙議員 지도계 아니에요, 지도계?

○社會産業局長韓哲敎 지도계가 없다구요.

○盧慶洙議員 그러면 거기서 나가요? 식품위생이면 식품위생, 거기서 인제 나가요?

○社會産業局長韓哲敎 공중위생이면 공중위생.

○盧慶洙議員 그런데 인제 그 사람 얘기가 자기가 장사 한 20년을 했지만은 중구같이 이렇게 지금 침체되고 정말 구 도심권에 지금 상권이 다 나가가지고 정말 쓸쓸한 이런 중구에다가 대고 정말 너무 야비하고 비열한 단속을 한다. 뭐 쉽게 얘기해서 단속나와서 돈봉투라도 주면은 그냥 가고 뭐 그런 거 안 하면은 그저 그냥 별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냥 너무 힘들게 하고 해서 더러워서 장사 안 하겠다고 문을 닫았다고 나한테 하소연합디다. 그런데 난 이거 확인해본 결과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참 난 그게 아니길 바라면서도 국장님한테 한 번, 내가 한 번 여쭤보는데

○社會産業局長韓哲敎 그 업소의 업종이 뭡니까?

○盧慶洙議員 그거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제가 얘기하면 안 되지.

○社會産業局長韓哲敎 그건 제가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인력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평소에 단속나갈 수가 없거든요.

○盧慶洙議員 아니,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은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다라는 걸 토를 달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대한민국에서 중구같이 이렇게 공무원들이 야비하고 이렇게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는 데는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합디다, 저한테.

○社會産業局長韓哲敎 그러니까 그 업종이라도 얘기를 해 주셔야,

○盧慶洙議員 업종은 저기에요, 업종은 까페같은 데에요.

○社會産業局長韓哲敎 까페같은 데는 저희가 나가는 거는 청소년 뭐 그런 것 외에는 단속을 안 합니다.

○盧慶洙議員 아니, 하여튼

○社會産業局長韓哲敎 영업에 대해서

○盧慶洙議員 청소년이 됐든, 뭔지는 모르겠는데

○社會産業局長韓哲敎 고용한다든지 이런 것만 단속하는데 이것도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못 해요.

○盧慶洙議員 아,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합디다.

○社會産業局長韓哲敎 경찰하고 같이 나가면 나갔지 공무원나가서 뭐 단속할 수도 없습니다.

○盧慶洙議員 글쎄요. 하여튼 뭐,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고 이걸 삼자대면할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 국장님 말이에요. 하여튼 그걸 참고로 하시고 우리가 인제 구 도심권에서 굉장히 우리 의장님도 아까 말씀하셨고 김기성 의원님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얼마나 침체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럴수록 단속보다는 계몽쪽으로 이렇게 좀 가시는 쪽이 더 우리 중구를 살리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보건복지과에서 일조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노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社會産業局長韓哲敎 단속에 대해서는 제가 유념을 하고요. 의장님께서

○議長田泳泰 가만히, 제가 조금 더 추가해서. 우리 한국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됐죠?

○社會産業局長韓哲敎 제가 8월 14일자입니다.

○議長田泳泰 호객행위에 대해서 많은 그런 단속이나 노력을 했다고 했는데 호객행위로 해서 그 동안에 단속한, 계도한, 노력한 근거를 지금 바로 가져와봐요. 얼마만큼 호객 행위에 대해서 경고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많은 노력을 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한 그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와봐요. 중구에서 우리 구 공무원에 의해서 호객행위를 하다가 단속에 걸려서 뭐 영업정지된 업소가 있었어요, 그 동안에?

○社會産業局長韓哲敎 그 동안에는 제가 와서는,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교육도 시키고 할 때는 원래 호객행위를 할 때는 과태료 처분을 할 것이냐? 영업정지를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해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영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본인이. 또 과태료는 뭐 금전적으로 돈은 들어가지만 그 동안에 또 영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영업을 하는 것이 낫겠다 하면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단속이 됐을 경우에.

○議長田泳泰 아, 글쎄, 저. 구 공무원에, 우리 공무원에 의해서

○社會産業局長韓哲敎 네, 그렇죠.

○議長田泳泰 호객행위하다가.

○社會産業局長韓哲敎 과태료 처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議長田泳泰 과태료, 아니, 영업정지만 얘기해 봐요, 영업정지.

○社會産業局長韓哲敎 영업정지한 내용은 없습니다.

○議長田泳泰 이 영업소들이 영세업들이 영업정지라는 건 아주 가혹한 행위입니다. 15일을 영업정지한다는 것은 그 업소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행위입니다.

○社會産業局長韓哲敎 그것은 최저일수가 되구요. 먼저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를 처분할 것이냐? 아니면 영업정지를 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 저희가 그 교육도 시키고 그 연안부두나 월미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로 하겠다. 과태료 처분은 안 하겠다. 그래서 미리 예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과태료로해도 행정처벌상 문제는 되는게 아닌데, 그 두 지역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과태료를 하고 있습니다.

○議長田泳泰 한국장님,

○社會産業局長韓哲敎 네.

○議長田泳泰 지금 시범적으로 오히려 효과가 더 있다 그러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우리 구의 구민들의 고충을 우리 구 도심권,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심각한 엄청난 우리 중구의 상권이나 지역 경제가 어려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지도하고 공무원들이 더 노력을, 더 많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해야지. 제가 저도 의회에서 정식으로 보고들었어요. 저도 흥분했어요. 지금도 흥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시에 나가서 호객행위한다고 해서 일부 7개 업소나 6개 업소를 일시에 15일씩 영업정지한다는 건 우리 구가 어려운 구민들한테 너무 가혹한 행위를 한 겁니다. 법이 있습니다. 법이라는 건 운영의 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인하면은 사형입니다만, 살인해도 무죄도 있고, 정당방위도 있고, 감형도 있고 여러가지 참작이 많은데 심지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호객행위 한다고 15일씩 영업정지를 집단적으로 하고도 지금 담당부서에 국장이 오히려 잘 했다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얼마나 잘못 됐는지 알아요?

○社會産業局長韓哲敎 공무원이 업무집행하는데 잘못 됐다고 그러면

○議長田泳泰 집행을 해도 형편 그런 걸 다 참작해서 집행을 해야지 말이지.

○社會産業局長韓哲敎 그건 본인들하고 충분히 상담을 하고

○議長田泳泰 지금 상인들이 집단으로 지금 어떤 고충을 갖고 있는지 알아요?

○社會産業局長韓哲敎 영업정지한 것이

○議長田泳泰 가만 있어요. 지금 몰라서 지금, 법이 물론 최종적인 법이 호객행위 한 번에 무조건 정지할 수 있는 법이 규정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최악의, 최종의 법을 집행하는 것이 뭘 잘 했다고 그럽니까? 이것 앞으로도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인현동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너무 과잉단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계도하고, 지도해서 그걸 이런 불법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법이 있다고 해서 법대로 했다고 해서 당연하다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의회에 나와서 여기 의회가 어디입니까? 민의의 전당에 와서 그걸 당연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이게 말이지. 의회라는 건 구민들의, 구민의 대표, 대의기관입니다. 구민들이 이런 고통을 받고 와서 집단적으로 호소를,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하는데 지금도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 공무원들이 꼭 그렇게 했어야 되나? 양쪽에 연안동이나 월미도 당장 나가서 한 번 호객행위 하면 다음번에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뭔가 정보를 계속하고 말이지, 계속 계도를 해야지 말이지. 그것도 또 예를 들어서 과태료로 행정처분하면 좀 낫습니다만, 영업정지를 15일씩 했다는 것은 가혹한 행위입니다 이게 말이지요. 하여튼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래요.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 부탁한 허가취소, 영업정지된 업소의 현황 위반사례도 정확하게 내 주시고, 사회산업국 소관업무보고가 끝나기 전에 자료 좀 내주시고, 이동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東文議員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하고 그 전세자금 융자에 대해서 4/4분기 실적, 추진실적을 8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추진실적에 6세대 해 가지고 누계가 28세대 나왔어요. 맞지요?

○社會産業局長韓哲敎 네.

○李東文議員 그런데 28세대 해서 이게 예산액이 5억 8,650만원 이었는데 38% 2억 2,200만원 왜 이렇게 조금 나갔어요?

○社會産業局長韓哲敎 글쎄 저희들이 이게 인제 분석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인제 저희가 이자보존까지 해 주는 상태인데도 신청율이 저조합니다.

○李東文議員 국장님 이거요?

○社會産業局長韓哲敎 저희가 홍보를 잘못 했는지

○李東文議員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에다가 3%면 정말 우리 저소득층에게는 정말 갈급한 이런 돈인데 이게 융자를 최소한도 많이 해 줄 수 있는 홍보를 하셔서 지금 보세요. 5억 8,650만원인데 2억 2,000만원 나가고 그냥 정지 상태고 또 전세금 융자는 60세대 누계가 105세대 해서 9억 3,900만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8억 예산이었는데 8억?

○社會産業局長韓哲敎 네.

○李東文議員 8억이었는데 약 1억 3,910만원, 10만원이 초과 되었어요. 이것 어떻게 추경에서 충당한 거에요?

○社會産業局長韓哲敎 이거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인제 총괄로 조정을 해 주고요.

○李東文議員 그래서 이거는

○社會産業局長韓哲敎 배정을 받아 가지고 은행에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李東文議員 글쎄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앞으로 100%이상 융자를 받아갔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저소득층들이 유익하게 활용했으리라고 그렇게 믿는데 금년도 추진 1/4분기에 이거하고 비례해서 보니까 지금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작년에 비교해서 예산이 조금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전세자금 융자는 8억이었는데 여기는 지금 얼마냐 하면은 5억 9,000이에요. 5억 9,000. 그렇게 왜 줍니까?

○社會産業局長韓哲敎 그건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정해 주는데요. 하다 보면 덜 가는데 있고, 더 가는데 있고 조정이 가능합니다.

○李東文議員 그런데 이런 건 좀 노력해서

○社會産業局長韓哲敎 많이 신청이 오면 시에 가서 저희들이

○李東文議員 국장님 노력을 하셔서 이 저소득층 문제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8억이었는데 금년에 5억 9,000이니까. 약 이것도 환산해 볼 때 25% 삭감이 됐어요. 이것 우리 사회산업국에서 신경써 가지고 저소득층 이 생활안정자금이나 전세자금 융자는 최선을 다 해서 좀 배정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김융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隆造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국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한 마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질의한 결과 잘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가정폭력상담소 그 시 여성단체 부설인 것 같은데 그 3,000만원을 지원 했어요. 그건 시비를 전도해서 전달한 겁니까? 어떻게 그런 겁니까?

○社會産業局長韓哲敎 네.

○金隆造議員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에 우리가 여성회관 개관식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나름대로 상담소를 설치한다면 그 예산을 거기다 쓸 수 있는지?

○社會産業局長韓哲敎 그 예산은 쓸 수 없습니다.

○金隆造議員 쓸 수 없다?

○社會産業局長韓哲敎 저희 구비로 또 예산을 세운다면 모르겠지만

○金隆造議員 그건 쓸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까?

○社會産業局長韓哲敎 네.

○金隆造議員 이게 단순히 전도해서 전해준 것 뿐이다?

○社會産業局長韓哲敎 네, 심부름한 것 뿐입니다.

○金隆造議員 그러면은 중구 사업이 아니지.

○社會産業局長韓哲敎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별도로 올라와 있고 저희가 또 예산을 시비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보고드린 거지요.

○金隆造議員 그 중구 사업이라고, 결론적으로 업무보고에 이거 빼야 돼요.

○社會産業局長韓哲敎 앞으로 인제 빼도록 하겠습니다.

○金隆造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 한국장님 오신 이후로 호객행위에 대한 단속 그 동안에 단속한 여러가지 상황을 정확하게 자료를 좀 지금 자료 가지러 갔어요?  제가 왜 흥분하느냐 하면 연안동에 이번에 영업정지 됐다는 업소에 가족들이나 그 주변에서 구청에서 이번에 영업정지를 시킨, 결재한 최고 책임자들을 손가락을 다 잘라 버리고 싶다 이런 흥분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게 구민들이 이런 고충을 받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오히려 구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구정도 수행을 해야 됩니다.  누가 봐도 불가피하다, 어쩔 수 없다, 이해한다 이래야 우리가 구정도 수행하고 또 지금 어느 때입니까?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구민들이 구청을 어루만져 주고 모두들 어려운 우리 어떤 어려움,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슬기롭게 그걸 잘 구정을 수행해야 될 이런 시기입니다, 지금 말이지요.  나는 오늘 국장님 나오셔서 과장 전결로 결재하고 여러가지 상황이 이렇게 해서 죄송하다고 끝까지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실지 알았어요.  오히려 정당하다고, 당연하단 얘기로 말이지요.  이제까지 아마 연안동이나 월미도에서 호객행위가 수천 건, 수만 건이 되는데 갑자기 공무원들이 나가서 거기만 영업정지하고 말이지요.  물론 당연히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호객행위에 대해서.  어렵더라도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지속적으로 계도해야 됩니다.  그것 자료 어떻게 지금 준비 됐어요 안 됐어요?  가만 이렇게 해요.  지금 가져오지 말고 그 자료로 해서 휴식시간에 의원 간담회에 자료 정확하게 가져 오세요.  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우리 산업국장님 수고하셨는데 저희가 너무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구민들이 너무 자기네가 호객행위한 잘못은 있습니다만, 너무 고충을 받고 너무 저한테 의장한테 찾아와서 너무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을 해서 제가 흥분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우리 한철교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産業局長韓哲敎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전자에 이루어진 일로 해서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특히 지역구 의원이신 김기성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리고 여러 어려움을 드린 것을 재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 중에 답변 중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는 변명 삼아서 한 말씀입니다. 의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명심해서 앞으로 저희가 업무추진 하는데 아주 금과옥조로 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田泳泰 그래요. 우리 한철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만 쉬도록 하지요?
(“네” 하는 의원 있음)
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5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52分)

○議長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산업경제과장 공진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영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경제과 소관 2000년도 4/4분기 추진실적 및 2001년도 1/4분기 추진계획에 대한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4/4분기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지역물가안정입니다.

○議長田泳泰 아, 저 공과장님 보고내용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유인물 업무보고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질의 시간을 많이 이렇게 드리도록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먼저 4/4분기 추진실적은 10월 17일, 작년도 10월 17일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쓰레기 봉투값 현실 추진에 따른 조정안을 심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년 11월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총 693개 업소 소매점포에 대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지도 점검한 결과 가격표시를 하지 않은 위반업소 4개에 대하여 시정경고 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도 하반기 시 지방 물가관리 실적평가 실시 결과 저희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상권 활성화 추진입니다.  작년도 4/4분기 추진실적은 신흥시장 번영회 상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9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방범초소 미관 개선요구 및 교통표지판 설치 등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송월시장 주변 가로등 및 보도정비에 따른 사업비 6,000만원과 신흥시장 홍보 아치 설치에 따른 사업비 1,5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으므로 조속히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작년도 4/4분기 추진실적은 10월 9일부터 12월 30일까지 16개 사업에 대하여 2억 3,179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일 123명을 편입시켜 연 7,234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 하반기 시 공공근로사업 추진 평가 결과 저희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001년 2월 1일 표창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타 기능강화입니다.  추진실적은 작년도 10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인천국제공항 관련 기업체에 대한 저희 구민 267명의 취업선청을 받아 추천할 결과 77명이 취업되었고 이마트 동인천점 정식사원에 저희 구민 218명의 취업신청을 받아 취업알선한 결과 49명이 취업되었습니다.  또한 이마트 동인천점 위탁사원 모집에 103명이 신청을 하여 35명이 취업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도시가스 신규공급 및 가스안전관리입니다.  작년도에 융자해 준 세대수는 39세대가 되겠으며 융자금액은 9,415만원이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 실적으로서 작년 11월 28일부터 12월 29일까지 LPG충전시설 5개소에 대하여 민간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소득 증대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먼저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재 제작지원 실적은 영종 느타리 버섯과 송산버섯, 용유포도 작목반에 2000년 12월중에 포장재 4만매를 제작 공급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702만원 중 1,657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북 2․4지구 논골2방조제 개보수 공사로서 10월중에 공사완료 했으며 사업비 1억 중 9,60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 퇴비 생산지원 실적으로서 사단법인 한국유기농업협회 중구지회 목재파쇄기 한 대를 작년 10월 중에 구입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고급육 생산지원 실적으로서 한우숫소 거세사육농가 4농가에 34두에 68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추곡수매 실시 실적으로 수매량 1만 6,570 가마 중 87.6%인 1만 4,518 가마를 수매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10월 중에 오리농쌀 포장재를 제작 지원하였으며 오리농쌀 8,000㎏을 생산하여 홍보 및 판매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유도 관광농원 조성사업입니다.  작년도 4/4분기 실적은 1단계 조성농지 3,000평 중 2,100평에 콩, 옥수수 농작물을 시험재배하여 콩 460㎏을 판매하여 150만원의 세외수입을 세외수입 조치하였으며 옥수수 120㎏은 대한적십자사와 무료, 대한적십자사 무료급식소와 영종보육원에 지원해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단계 농지조성 부지 4,000평에 대한 경지작업은 2001년 5월까지 중장비를 활용하여 암반제거작업을 실시하여 농지조성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농업재해 복구입니다.  복구지원 실적은 작년도 8월 25일부터 9월 16일 기간 중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작물 및 농경지 농업용 시설피해에 대하여 2000년 10월 중에 총 1,689만 6,000원의 복구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복구 지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진흥을 위한 어민지원 계획입니다.  먼저 개량부자 보급지원 사업으로서 희망어업권자에게 2만개의 개량부자를 보급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8월 14일 희망어업권자 10명을 선정하고 9월 중에 8,620개의 개량부자를 보급지원해 주었습니다.  집행잔액 중 국비 2,323만 4,000원은 2001년 사업비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무락 양식어장 시설지원 사업으로서 작년도 추진실적은 2000년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에 가무락 종패사업 살포사업이 없는 관계로 2000년 8월 17일 해양수산부에 바지락으로 품종변경 요구하여 2000년 11월 29일 품목변경승인을 받아 12월 26일 큰무리 어촌계에 신청을 받아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으나 품목변경 승인지연으로 2000년 시설적기가 경과되어 부득이 사업비를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2001년 4월부터 5월경에 종패를 살포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어장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광명항 방파제 보수 및 확장공사는 작년 11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 8억 중 7억 7,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치폐선 정비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정비대상 8척 중 7척을 정비완료하였으며 미정비된 방치폐선 한 척은 소유자가 행불상태인 관계로 자체정비가 곤란한 실정이나 소유자를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정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 미역, 다시마, 전복 시험양식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소무의도 서측 0.5마일 해상 1㏊에 99년도에 시설한 미역, 다시마 시험양식어장에 약 3-3.7㎝ 크기의 전복 2,000마리를 채롱식으로 시설하여 2000년 12월말 현재 각장 5-5.5㎝로 6개월 동안 약 2㎝ 가량의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전복시험양식어장 확대개발 및 기술을 어민들에게 보급하여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2000년도 4/4분기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1년도 1/4분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권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1/4분기 추진계획은 금년도 3월 중에 점포시설 개선자금 융자를 원하는 사업체의 접수를 받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 및 융자 한도는 시장 및 백화점 시설 개보수 사업비는 8억원 이내이며 소규모 점포시설 사업비는 5,000만원 이내가 되겠으며 융자 조건은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이자는 연 7.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포시장 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2월 중에 연구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또한 신흥시장 홍보 아치를 3월 중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물가 안정 계획입니다.  1/4분기 추진계획은 물가대책 상황실 및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개인서비스 요금 5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9개 품목에 대하여 실과별로 동 담당제를 지정하여 월 1회 이상 현지방문 행정지도를 하여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물가모니터 요원 5명을 활용하여 매월 1회에 걸쳐 관내 시장 83개 품목에 대하여 가격 조사를 하여 인상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가격 인하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 계획입니다.  금년도 도시가스 보급 발언은 사동 17번지 일대에 6개소에 478세대가 공급될 계획이며 보급 불가능 예상 지역은 항동 7가 27번지 일대에 17개소에 725세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위치 및 유인물, 위치는 유인물과 배부해드린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분기 추진계획은 금년도 공급 계획 지역에 대하여 구의원님, 통장님, 주민대표, 구민 삼천리 도시가스가 참석하여 금년도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유인물에는 2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설명회를 개최토록 돼 있습니다마는 삼천리 도시가스와 협의 과정에서 3월초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정이 확정되면 동사무소를 통하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민원이 많은 관계로 향후에도 삼천리가스와 긴밀한 협의를 갖도록 해 갖고 최대한 공급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 계획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6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예상 지역에 대하여 2월 중으로 확정하여 융자신청을 할 경우,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시가스 보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삼천리 도시가스 공급 계획에 의거, 도시가스 공급관을 매설함으로써 재외지역 발생이 불가피하므로 향후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최대한 도시가스 공급이 확대되도록 추진하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 계획입니다.  1/4분기 정책계획은 먼저 설연휴 대비 가스시설 점검을 다중 이용 시설물인 인천백화점 외 7개소에 대하여 1월 15일서부터 16일까지 2일간에 걸쳐 조사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L.P.G 충전시설, 도시가스시설, 고압가스 냉동제조 시설 등에 대하여 해빙기 대비 가스시설 점검을 하여 가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계획입니다.  1/4분기 정책교육은 1월 8일부터 3월 30일까지 1단계 사업으로 호적전산화 사업 및 23개 사업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예산에 49.6%인 4억 3,765만 8,000원이 되겠으며 선발인원은 1일 230명으로써 연인원은 1만 2,880명이 참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계획입니다.  저소득 실업자에게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국비 무료 훈련을 실시하여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 향상을 도모하며 산업현장에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3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대상, 모자보호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중장비 운전 등 30개 직종의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소득 증대 및 경쟁력 제고 계획입니다.  먼저 논농업 직접 지불제 지원 사업으로써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기간 중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써 당해년도 영농에 이용하고 있는 농가에 대하여 300평 이상 600평까지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상 면적은 영종 용유 지역 1,213㏊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써 1억 9,12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4분기 추진계획은 2월까지 마을별 대표자 선정 및 사업신청을 받고 3월 중에 사업 대상자 적격 여부를 출장소에서 확인하고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구에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 출하 포장제 제작비 지원 사업으로써 사업자는 송산버섯, 영종 느타리버섯 작목반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포장재 2만 4,000매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049만원이 되겠습니다.  1/4분기 추진계획은 2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부터 농산물 포장재 제작을 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 개량제 공급으로써 공급량은 총 773톤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5,24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4분기 추진 계획은 3월까지 토양개량제 공급 대상 지역 확정 및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으로써 설치 규모는 영종 10평, 용유 5평 등 2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2,133만원이 되겠으며 1/4분기 추진계획은 2월까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부터 농산물 저온 저장고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으로 사업량은 포도점적관수시설 1,000평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분기 추진계획은 2월경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부터 6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운서 14통 2㏊, 중산6통 1㏊등 총 3㏊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분기 추진계획은 2월 중에 사업 대상자 선정 및 토양 검정 등 품질인증을 실시하고 3월부터 영농 준비 및 무농약 재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 시설 설치 및 관리 계획입니다.  먼저 방조제 개보수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영종 운북 2/4지구 논골 2방조제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분기 추진계획은 1월부터 3월까지 공사 설계를 하고 4월부터 공사 계약 및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암반관정 개발 사업으로써 당초 계획은 용유에 2개소였으나 국비가 삭감되어 1개소는 금년 1회 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4분기 추진계획은 1월부터 3월까지 공사 설계 및 계약을 하겠으며 4월부터 수맥 조사 및 관정공사를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유도 관광농원 조성 사업입니다.  1/4분기 추진계획은 1월부터 5월까지 임야 4,000평에 대하여 암반, 돌 나무뿌리 제거 작업을 하여 농지조성 마무리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연분묘 1기를 이장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신문공고 및 이장비로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회 중 3회분 부지 매입비 분납금 2억 629만 1,000원을 3월 29일까지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을 위한 어민지원 사업 계획입니다.  1/4분기 추진계획은 어선 어업 분야의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 설비 및 인명구조 설비 사업으로써 선박의 길이 24미터 이상의 희망어선 어업자를 대상으로 10대의 어선용 기계시설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분기 추진계획은 2월부터 3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환경 정비사업 계획입니다.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분기 추진계획은 먼저 폐어망 수거 처리를 2월 중에 처리 업체와 통당 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수시로 실태조사, 폐어망 수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성포구 주변 환경정비를 먼저 1월부터 2월까지 어업인 자체에서 포구 주변에 산재된 어구 정비 및 이전 조치하고 이용객 대기 장소에 쌓여있는 각종 지장물을 이전 및 폐기 조치하겠으며 지붕재 교체 및 철재기둥 도색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500만원으로써 전액 어업인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분기 중에 1,350㎥의 갯벌을 준설토록하여 선박 접안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100미터의 난간 설치 공사를 하여 포구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합(미역, 다시마, 전복) 시험양식 사업입니다.  위치는 중구 무의동 소무의도 서측 1마일 해상 1㏊이며 소요 예산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분기 추진계획은 2월부터 3월까지 99년부터 2001년 계속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전복 성장률 조사 등 어장 관리에 역점을 두어 어장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2001년말 시험양식 사업 종료시 전복을 판매하여 수익금은 전액 세입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구정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田泳泰 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議員 네, 신갑수 의원입니다. 실적 123페이지나, 또 계획 127페이지 그게 같은 건데, 용유도 관광농원 조성 사업, 1만 3,950평 중 7,000평을 경지정리했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申甲洙議員 금년도에 4,000평 또 하실 거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아니, 그 7,000평 중에 4,000평을 작년에 하다가 못 한 겁니다.

○申甲洙議員 그러면 그 마무리를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마무리를

○申甲洙議員 전체 금년도 해야 7,000평이 되는 거에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議員 그러면은 그래도 그 6,000평이 남네, 아직.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申甲洙議員 그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申甲洙議員 연차적으로 경지정리를 그렇게 해 나갈 겁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지금 그 7,000평 이상은 그 높이가 좀 높아갖구요. 정밀검토를 해 갖구요.

○申甲洙議員 하여튼 몰라요. 하여튼 그 뭐 7부 능선 이상이나 그 쪽되는 거는 거기에 맞는 유실수나 뭐 이런 걸 재배하면 좋겠고 그 외에 지금 금년도 150만원인가 얼마밖에 수입이 안 되었는데 우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서도 우선 3～4,000평에서 이러한 그 저기가 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노동력의 쓸데 없는 저기가 되는 거고, 이거를 숫제 임대를 주어서 한다면은 그거 이상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먼저도 보고, 업무보고시 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정지 작업을 마치구요. 지금 그 토질이 말이죠. 임야에서 농지 변경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토질이 아직까지 농지로써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뭘 심을 수 없고 또 그거를 내년서부터는 완전히 금년도 7,000평까지 완전히 하고 나서요. 그 목재 파쇄기도 사서 거기 나오는 그 비료 같은 거를 조성을 뿌려갖구요. 내년에는 주말농장, 임대같은 걸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申甲洙議員 그런데 그 환경보호과에서 별도 관리를 한 겁니다만서도 실질적으로는 산업경제과도 해당이 될 텐데, 그 오리사육장 그 임야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환경보호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임대 관계를 다 관리하는 건가요, 어떻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임야요?

○申甲洙議員 아니, 그 저, 오리 사육장.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그거는 환경관리과에서

○申甲洙議員 별도로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申甲洙議員 그게 몇 평이나 돼요, 거기?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그게 제가 지금 그거는 몇 평되는지, 1,000평

○申甲洙議員 그러니까 그건 이따 환경관리과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정말로 효율적이고 정말 생산적인 그런 저기가 돼야지. 우리가 이거를 할 당시에 지금 뭐 3회분 들어가고 앞으로 2년만 더 부으면 저희 소유가 되겠습니다만서도 그때 논란이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좀 말이 많았어요, 이거?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申甲洙議員 그래서 어렵게 구입한 건데, 구민들한테 욕을 안 먹는 그런 저기로다가 계획부서에서부터 관계과에서 관리를 잘 하시고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그 보고할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를 해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그 7,000평 완전히 조성되면요. 향후 계획은 잡아갖구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자문도 받고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申甲洙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노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盧慶洙議員 네,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갑수 의원님의 보충질의를, 우리 과장님 소관 부서는 아닌데, 혹시 이게 형질변경은 지금 할 수가 없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어디

○盧慶洙議員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용유 관광농원, 건설과 소관이죠, 형질변경은?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아니, 도시과 소관으로요. 지금은 교통녹지과 산림청이기 때문에 녹지과

○盧慶洙議員 과장님 모르시죠. 형질변경을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이거 형질변경 받은 겁니다, 정식으로.

○盧慶洙議員 뭘로 받았어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산림이니까 농지로 전용,

○盧慶洙議員 농지로, 아니, 본 의원 얘기는 대지로 바꿀 수 없냐,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대지는

○盧慶洙議員 그래서 세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대지는 안 되고 당초 그 계획상에 농지조성을

○盧慶洙議員 형질변경이 되면 이거 많이 값이 올라갈텐데. 그리고 2001년도 업무보고에 131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북성포구 환경정비, 그 인제 그 옆에 그 대지 매입하는 거는 인제 틀렸죠, 완전히?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그건 작년에 보고드렸지만서도 사업비로 다른 데도

○盧慶洙議員 아니, 그 쪽 소유주가 뭐 전화오고 뭐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그런거 없습니다.

○盧慶洙議員 이거 손짓하는 거 없어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없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런데 갯벌 준설공사 1,000만원이라고 돼 있어요. 사업비가. 1,000만원이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盧慶洙議員 1,000만원가지고 됩니까? 이거?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먼저 작년에도 그거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 업자한테 받아갖고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다.

○盧慶洙議員 그래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盧慶洙議員 그 바닥을 준설, 바닥을 판다는 얘기입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파냅니다.

○盧慶洙議員 파서 큰 배들이 인제 입안할 수 있도록 접안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지금 큰 배가 아니라요. 보통 거기 5톤 미만 소형 어선들이나요. 이 갯벌이 쌓이다 보니까 너무 물 높이가 낮다 보니까 그걸 준설해 줘서 여러 척이 동시에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盧慶洙議員 그런데 그거 1,000만원가지고 되겠어요. 이거? 업자가 견적낸 거에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盧慶洙議員 글쎄요. 싸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1,000만원갖고는 택도 안 될 것 같으네요, 그거.

○産業經濟課長孔振興 하여튼

○盧慶洙議員 그거 보통 공사가 아닌데. 하여튼 뭐 1,000만원에 한다면 다행이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그런데 이게 인제 그 바닥 속에 저도 그 걱정되는 게 지금 김재규 의원님하고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게 자꾸만 또 쓸려 내려오다 보면 또 쌓이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도 이게 걱정이 됩니다. 계속 해 달라 그럴 것 같아서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게 아니냐, 매년. 한 번 해 주다 보면요.

○盧慶洙議員 그리고 이거 저기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그건 나중에 저기 뭐 국비를 따든 시비를 따든 하여튼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盧慶洙議員 이왕 한 번 하는 것 확실히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야. 안전망 설치공사 800만원,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이것도 그래서

○盧慶洙議員 사업량 100미터, 이것도 택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이거. 하여튼 과장님 이런 거는 한 번 설치를 할 때 영구적으로 설치를 하셔야지. 그 날림으로 대강 했다가 뭐 1년 있다가 뜯어서 다시 하면 그거 국가적으로 손해에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하여튼 이 예산 견적을 받은 거니까요.

○盧慶洙議員 하여튼 뭐 과장님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견고하게 하세요, 견고하게. 그리고 2000년도, 115페이지 한 번 봅시다. 2000년도 4/4분기 115페이지 한 번 보시면요. 송월시장 주변 가로등 및 보도정비로 해서 6,000만원을 지금 건설과에 예산이 내려와 있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盧慶洙議員 과장님 며칠 전에 한 번 송월시장 오셨죠? 점검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동장님만 만나갖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로부터 그 내용을 듣구요. 그게 진짜냐? 동장님 만나서 얘기듣구요. 내일 그 송월시장 번영회장님이 오늘 오신다 그랬거든요.

○盧慶洙議員 아까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오신다 그랬는데 안 오셨어요. 그래서

○盧慶洙議員 과장님하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얘기를 못 나눴어요.

○盧慶洙議員 그랬어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그래서 제가 내일 다시 나가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려구요.

○盧慶洙議員 그런데 인제 목은 시설비죠, 이게. 그렇죠, 과장님.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盧慶洙議員 그런데 이게 지금 시설비로 보안등 및 보도블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설비 그건 그대로 놔두고 예를 들어서 가로등을 페인트로한다 해도 가능하죠, 그거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글쎄 그거는 예산 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盧慶洙議員 예산부서에다 물어보니까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건 하여간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세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盧慶洙議員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어요. 2001년도 도시가스 보급 확대 현황을 보니까 여기도 지금 우리 2001년도 도시가스 공급 추진사항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다른 동은 계획수립 중, 검토중,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송월동은 뭐 도시가스 보급 계획도 없고 금년 보급 불가능 예정지역에도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아예?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송월동은 작년에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다 완료가 되어서 금년도에 신청이 들어온데가 없습니다.

○盧慶洙議員 아니 그래도 많지요 그 위에?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저희한테 동에서 들어온 게 없습니다.

○盧慶洙議員 그 교회 윗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많아요. 그사람들은요. 신청이 아니고 구에서 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에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아니에요. 작년에 제가 그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월달에 내년도 할 수 있는 거를 동에 공문을 띄워 갖고요.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2001년도에 도시가스 공급 희망 세대를 받아서 파악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들어온 게 없습니다.

○盧慶洙議員 아니 보고, 주민이 보고한다고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행정합니까? 이것 주무 과장님이 이렇게 봐 가지고 중구의 현황이 말이지요. 도시가스 어디어디 보급한다고 이렇게 현황을 만들어서 추진하셔야지.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제가 다 다닐 수가 없으니까요. 구에서, 동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盧慶洙議員 아니 그러니까 다닐 수 없으시니까 과장께서 주무과장이니까 앉아서 중구의 데이타를 뽑아서 올해는 여기여기 어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잡으셔야지. 신청을 안 했다고 그래서 다 빼버리면 되겠어요? 지금도 저한테 도시가스 안 해주냐고 주민들이 지금 많은 전화가 오는데 2001년도 추진사항에 송자, 송월동 송자가 없는데 이것 되겠어요 이것? 검토중이라는 건 뭐가 있어야지요. 2001년도 설치를 안 한다 하더라도.

○産業經濟課長孔振興 하여튼 그거는 말이지요. 송월동에 다시 저기해 갖고 나가보고 그래 갖고 다시 추가로 삼천리 도시가스하고

○盧慶洙議員 아니 이것 누구하고 얘기를 했어요? 동장님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송월동에는 도시가스를 보급할, 신청한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안 된다 동장이 얘기 했어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공문이 신청 들어온 게 없습니다.

○盧慶洙議員 아니 아, 나 이게 참 우리 과장님 참 답답하시네. 아까도 얘기 했지만 주무과장님께서 이것 중구 현황을 뽑아 가지고 도시가스, 도시가스를 지금 다 들어오는 걸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도시가스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여기 2001년도 공급 추진사항에 완전히 다 빼 버리면 이것 되겠어요 이것? 그 송월동 담당 누구하고 얘기 했어요? 아니 누구하고 하셨냐고 아니 송월동에 누구하고 얘기를 했는데 주민이 신청 세대가 하나도 없어서 2001년도 추진사항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건 누구하고 얘기 했어요? 공급 2001년도 추진사항이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주무과장이면은 주무과장님이 중구에 이 동마다 현황을 파악해서 어디 놓아야 되고, 어디 놓아야 된다고 해서 계획을 잡으셔야지요. 올해 꼭 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검토중이라든가 이런 걸 넣었으면은 주민이 뭐라고 그래도 얘기할 수 있는 뭐가 있지 않습니까 근거가? 무조건 여기 검토중에도 없고 완전히 2001년도에 완전히 빠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이것 좀 말이에요. 다시 검토하셔서 2001년도 도시가스 공급 추진사항 계획에 넣어주세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알았습니다.

○盧慶洙議員 네? 꼭 좀이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盧慶洙議員 그래요.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김재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在奎議員 김재규 의원입니다. 노경수 의원 보충질문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북성포구 관계를 전체 예산이 1,800만원이 세워 있지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金在奎議員 합해서?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金在奎議員 그런데 그거를 조기에 좀 실시를 해 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어민들도 만나고 근방 12통도 내가 만나봤는데 이왕에 할 바에야 좀 3월달 이전에 한 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니까 과장님이 참고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알았습니다.

○金在奎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 이동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東文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취업정보 기능강화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4/4분기 실적보고에 보면은 그 이마트 동인천점 취업알선이 218명이 접수를 해 가지고 49명이 취업이 됐어요. 약 한 22% 이렇게 낮은점은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마트하고 우리 구청하고 약속이 이게 굉장히 위배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구내 이마트가 들어오면서 많은 재래시장이 잠식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입장에서 이 취업이라도 좀 많이 기용이 되어 가지고 그래도 조금 이렇게 불안하게 느끼는 점을 조금씩이라도 가라앉혀야 되는데 218명 접수해 가지고 49명 약 22% 취업이 됐는데 이건 왜 이렇게 약합니까 이렇게 취업율이?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당초 이마트 여러 의원님들 작년에 제가 보고도 드렸고 또 아시겠지만 당초 중구 구민 200명 이상을 고용을 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변경 과정에서 작년에도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일괄 계산대가 계산대 나가는게, 나가는 폭, 나가는데다 여러 대를 설치하면 그만큼 인력이 필요한데 이걸 일괄 계산대를 줄여서 설계변경해서 준공도 늦은 상태고요. 또 우리가 200명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하지만 그 원서낸 사람들이 그 조건이 안 맞는 사람, 탈락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채용인원이 당초보다 줄고, 조건이 안 맞다 보니까 취업알선된 게 적은 실태인데 그래서 인천광역시, 인천시 전체 뽑은 숫자는 99명인데 그 중에 중구가 49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50%를 그래도 중구 구민을 채용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줄은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조건이라든지 여러가지 면접을 보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인제 탈락을 시키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李東文議員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합리화 시키는데 저희들이 보건데는 구청에서 이 산업경제과에서 좀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사람들을 미리 발굴해서 그런 거를 홍보를 해 가지고 이번에 어떻게든지 이마트에 우리하고 약속사항이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분들이 이걸 접수를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했으면은 이 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취업이 됐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전혀 우리하고 그 때 당시에 이마트 사업부에서 나와서 우리 구청하고 저희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정말 우리 지역권에서 최대한의 지금 처음에 얘기는 지금 200명이라고 그러셨지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李東文議員 그때 처음에 얘기는 300명까지 얘기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축소 되어서 아마 200명까지 그렇게 안을 잡은 것 같은데 아니 200명에서 100명도 못 들어가고 49명이라는 거는 너무 약한 것 같아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그래서 이마트에다가 얘기를 해 갖고요.

○李東文議員 너무 미약해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중간에 포기자라든지 퇴직, 중간에 포기자라든지 퇴직한 수시로 저기 빈자리가 생길 때 우선 중구 구민을 채용해 달라는 얘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구인, 구직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 직종에 맞는 사람이 구직 신청을 하면 연결을 시켜서 그때 그때 취업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李東文議員 위탁사원 구민 알선도 103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35명 약 30% 이것 상당히 미약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좀 더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좀 많이 취업이 되어서 상당히 많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이것 한 번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과장님 그 전체 지금 이마트에 종사자, 이것 한 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지금 아직 미취업이 된 사람들,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취업이 된 사람들 앞으로 조금 더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議長田泳泰 가만히 저기 김기성 의원님 조금만, 지금 이마트와 사전에 약속사항이 이게 너무나 이행을 않는 이건 과장 차원에서 대책보다도 우리 구청장이 이마트와 약속사항을 이행하도록 강력하게 이걸 좀 추진을 한 사항인데, 했어야 될 이런 사항 같은데 이게 사전에 약속한 사항을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 이런 사항 이것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지요? 더군다나 우리 구와 이마트와 사전에 약속한 거를 이렇게 말이지요. 약속을 이행 않는 이런 사항을 구청장도 이걸 구청장 차원에서 뭔가 좀 이마트와 강력하게 항의한 이런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구청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에서 본사에서 내려왔을 때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 얘기가 내려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면접 관계를 제가 봤는데 참 까다롭더라고요. 조건이 안 맞고 예를 들어서 주부들이 인제 신청을 한 경우에 “애가 컸느냐, 애가 적으냐” 뭐 따지는 물어보는 종류가 많더라고요. 채용 관계가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議長田泳泰 과장님!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議長田泳泰 그래서 인제 저희가 우리 동구 관내도 그 당시 마크로가 인제 관계도 동구하고 사전에 협의사항을 이행을 안 한 이런 사례도 사전에 얘기를 했어요. 동구도 이런 약속을 이행을 안했더라. 또 취업했다 바로 퇴직시키고 이런 사례가 빈번하고 그래서 우리 중구도 그런 사례도 충분히 알고 추진한 사항인데 좀 뭔가 좀 약속을 어느정도는 그래도 이행하도록 그렇게 했어야지 말이지. 이게 뭡니까 말이지요. 이게 구민들 알면 구 도심권 알면 이거 불과 말이지요. 이게 이마트한테만 이렇게 말이지 한 마디로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그사람들한테 당한 것 아닙니까, 이게 말이지요. 그사람들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약속을 하고 또 말이지요. 결과적으로는 자기네 소기의 목적만 달성하고 그냥 지금 이런 사례, 지난번에 이마트 개업할 적에 말이지요. 과장님 많은 외부인사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인천시에 의장하고 나하고 차 한잔 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일부 구민들은 편리하지요. 저렴한 가격에 물건도 공급받고 좋습니다만, 우리 구 도심권 상권이 지금 상인들이 고충받은 걸 생각하면 갈 수가 없다고 자기도 못 가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요 외부에서도. 내가 확인한 거는 아니지만 초청인사들이 거의 안 오고 소방서장만 참석했다는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만, 이것 우리구가 뭔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돼요. 이것 이행 앞으로도 이것 이 약속이행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 구청장과 우리 국장님하고도 간부들하고 협의해서 강력하게 약속이행을 좀 말이지요 하도록 계속 추진을 해야 됩니다.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議長田泳泰 이것 왜 이렇게 당합니까 이게 말이지요. 그래요 우리 김기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議員 이동문 의원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마트에 우리구에서 신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신청자들 중에서도 취업에 아마 통보가 있는 사람도 조건이 나빠 가지고 포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급여 관계가 지금 운전기사직으로 37살 먹은 사람인데 초봉이 60만원 준다고 하니까 그 경력있는 운전기사 37살 먹은 사람을 60만원 준다니까 누가 취업을 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 본인들이 스스로가 못 가겠다고 스스로가 포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이것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그런 조건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 문제를?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저희가 홍보할 때 그 회사에다가 월급이 얼마냐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유인물에서 사전에 보고, 취업신청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본인들이 알고 있는데요 그게. 모를리가, 예를 들어서 이마트에서 원서접수 때 우리가 작년에 말이지요. 각 동을 통해 갖고 유인물 만들어서 통반장 회의때 나누어서 각 세대에 한 장씩 들어가게끔 홍보도 했고요.

○金基成議員 급여 관계도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다 돼 있습니다. 파트는 월 얼마고, 연 뭐 다 돼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다 돼 있어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金基成議員 그게 뭐 사회 다른데

○産業經濟課長孔振興 홍보를

○金基成議員 다른데 직장하고 대우가 비슷합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글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金基成議員 약하지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대부분

○金基成議員 그러니까 취업 희망자들이 포기하는 이유도 그래서 있다 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숫자만 많이 차지한다고 해서 요구만 해 놨지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선 참고하시고 대우가 너무 미약하게, 약하게 서로가 협의한 점에 대해서 좀 아쉽다 하는 걸 얘기해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취업을 많이 시킨다 하더라도 이마트에서 지금과 같은 임금을 준다고 할 때는 안 갑니다. 안 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세밀하게 사전에 협의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대우 문제가. 그런게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결과적으로 그런 나쁜 조건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우리 구민들 취업알선에도 엄청난 구민들의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기사가 60만원, 초봉 60만원 주겠다고 합니다만, 이마트가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운전기사가 아니라요. 기사는 뽑지도 않았고요. 기사 옛날에 전 경험이 인제 기사인데 거기 인제 사원으로 일반사원으로 들어가는 봉급이지 기사, 운전을 하는 봉급은 아닙니다.

○議長田泳泰 이 결과적으로 이마트가 개업을 해서 우리 지역에 저런 훌륭한 대형 할인판매점이 건립되었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 경제만 도움이 못 되는 거였습니다. 오히려 교통환경만 지금 어려워지고 우리 상권만 엄청난 타격받고, 우리 지역에 말이지요. 결과적으로 앞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장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조과장님 보고내용 아주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기타는 유인물로 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시간을 좀 배려하도록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조현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금년 1월부터 통반장에 대한 무료 쓰레기 봉투 지급과 관련 여러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청소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무거운 책무를 마음속 깊이 새기며 앞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31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 200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먼지 저감 대책 추진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인천항 비산먼지 발생 억제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사료 하역업체 비산먼지 시설 부적정 운영의

○議長田泳泰 가만 저 조과장님 예를 들어서 먼저 먼지 절감대책 추진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시간을 많이 갖도록, 드리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좀 보고해 주십시오. 위에만 하시고 밑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유인물에 의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보고는 유인물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좀 보고해 주십시오. 위에 타이틀만 보고해 주시고.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기업체를 적발하여 조치 및 이행 및 개선명령 하였습니다.  나머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관심사항 있는 것만 제가 간추려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생활쓰레기 재정자립도 지원입니다.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충고와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우리의 커다란 현안사항인 쓰레기 봉투 가격 인상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머리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청소장비 보강 추진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도로청소용 진공청소차 두 대 구입예산 2억 2,000만원이 전액 시비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고압 살수차 추가 구입 예산 7,000만원이 전액 시비로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올해 신규로 장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143페이지 쓰레기 봉투 가격 인상에 따른 조치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1월 1일부로 쓰레기봉투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서 전 세대에 안내홍보문을 발송하고 중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중구 소식지를 통하여 홍보하였으며 민원부서 및 각 실․과․동사무소에 홍보물을 비치하여 전 주민에게 널리 홍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봉투 사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글자색을 흑색에서 청색으로 변경 제작하였으며 봉투값 인상으로 예상되는 무단투기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주위의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과 함께 봉투 판매의 투명성 제고와 위조봉투의 유통 방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행정에 물류 전산화 제도를 도입, 작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요.
  133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 2001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인천항의 비산 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고철부두의 살수차량 증차 운행과 외곽 도로에 대한 진공청소차 운행을 강화하고 사료 부두는 기존 상옥시설을 이용하여 먼지 발생을 저감토록 지도 감독하는 강화토록 하겠으며 해사 부두는 세륜, 세차 시설과 방진벽에 대한 시설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 건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먼지발생 특별관리 공사장으로 지정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로변 비산 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고압살수차, 진공청소 차량을 증차 운행하고 취약 지역에 대한 1일 1회 이상 순찰을 강화해 사업주에 대해서는 비산 먼지를 발생시키면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인식전환을 유도하여 구민들이 느끼는 체감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순회 점검반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매주 화요일 실시되는 무료점검 행사와 연계하여 주민소유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 기준치 초과 검사를 동별로 월 1회 순회점검을 실시해 자칫 소홀하기 쉬운 자동차 배출 가스에 대한 자율정비를 유도하여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함과 아울러 주민을 위하는 환경행정을 펼처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깨끗한 인천 앞바다 만들기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천항 선거내 수중 쓰레기및 폐어망을 수거함과 아울러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바다 정화 캠페인을 전개하여 수산자원 보호로 어민소득 증대와 함께, 해상관광 자원 보호로 관광수익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생활쓰레기 재정자립도 제고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재활용품과 음식물 쓰레기분리수거 확대를 통한 쓰레기 줄이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인상, 인하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월 1일부터 도로청소 및 각종 행사시 지급했어도 공공봉투의 지급 중지와 함께 수수료 감면 대상자인 통․반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대한무훈 수공자 2,954명에게 무료 지급되는 봉투를 예산에서 구입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의원님께서 지난 번 정례회에서 지적하여 주신 쓰레기 무단투기 활동에 대하여 주 2회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열린 청소행정구현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한 주민에게 과태료 부과금의 50%를 지급하는 신고포상제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신고를 활성화하여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으며 민간단체 주관으로 취약지에 대한 정비를 월 1회 이상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겨우내 찌들었던 우리의 생활 주변을 청소한다고 인천국제공항 개항의 환영 분위기를 조성하는 봄맞이 환경정비 운동을 이달 26일부터 개항 전날인 3월 28일까지 1개월간 전개해 나가겠으며 특히 이달 중 영종 용유 지역의 취약지를 선정하여 봄맞이 환경정비 운동 붐 조성을 위한 국토 대청결 운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청소장비 보강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진공청소차 두 대를 구입 사용하기 위하여 지난 1월 4일 조달청에 구매를 요청하였으며 집게차 대체 구입은 지난 1월 27일 납품받아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비 7,000만원이 보조된 살수차는 우리구 실정상 현재 99년과 2000년도에 구입한 살수차 두 대를 보유하고 있어 살수차보다는 진공청소차 구입이 더 시급하여 지난 1월 1일 시에 사업목적을 변경 요청하였으며 승인이 되면 추경예산에 구비를 추가 확보하여 진공청소를 대체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해 시비로 보조된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량 두 대를 지난 1월 19일조달청에서 납품받아 단독주택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에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도로상 폐기물 유발업체 청소구역 지정 운영입니다.  추진계획도 말씀드리면 3월 중 도로상 폐기물 유발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폐기물 및 먼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으며 자체 인력과 장비를 이용하여 스스로 업체별 담당 구역에 대한 청소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업체별 청소 담당 구역에 대한 청소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모범 업체는 표창을 주도록 하고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장 지도 점검을 강화해 폐기물 및 먼지 발생을 사전에 억제함과 아울러 폐기물 배출 원인자 부담 원칙의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연안동, 북성동, 송월동 단속 주택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추진하기 위하여 2월 중 안내 홍보를 실시하고 전용 수거용기를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개 동에서 주민이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 약 5톤에 대하여 수거 처리 업체를 선정, 대행 처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신흥시장의 공중화장실을 시비 1억원을 포함하여 사업비 2억 9,900만원으로 신축을 추진하고 신포시장과 해양센타의 화장실을 시비 6,000만원을 포함하여 사업비 1억 5,600만원으로 개보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오수 분뇨 관련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오수 분뇨 관리시설은 6,841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3월중 시와 합동으로 오수 분뇨 관련 시설에 대한 교체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단독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반드시 실시토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독려하여 쾌적한 수질환경 보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 추진입니다.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10일까지 시설물 약 1,340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월 12일부터 2월 24일까지 전수조사표에 의한 대사작업을 실시하여 등록된 자동차 약 1만 1,000건과 함께 전산입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산입력이 완료되면 시설물고 자동차분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납세 의무자에게 3월 5일까지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동기능 전환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봉투 판매소는 총 267개소가 있으며 주민이 봉투 판매소에 봉투를 구입하는 건수는 월평균 430회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결정도 말씀드리면 지난 1월 267개소의 봉투 판매소에 ID, 카드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2월중 특수 봉투와 스티커를 구입하는데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지역 판매소 중 동별로 2, 3개소 판매소를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화요일, 목요일, 봉투 판매일을 지정, 운영함에 따라 노약자 또는 몸이 불편한 민원인을 위하여 판매일에 봉투를 신청받은 후 익일 구에서 직접 배달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앞으로 주민을 위한 청소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제도 운영에 따라서 자동차 구입 예산을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할 경우 의원님들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0년도 4/4분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2001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田泳泰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議員 네,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4분기 도로상 폐기물 유발업체 청소구역 지정 운영에 대해서 141페이지입니다. 도로상에 폐기물 유발 업체에 대해서는 그 청소 구역을 지정해서 지정해 준, 본인들이 관리하고 운영한다는 그런 얘기 취지입니까?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자기 사업자 인근에 저희가 구역을 줘 갖구요. 거기서 자기 스스로 청소토록 시킵니다. 저희 구의 특수 시책으로요.

○金基成議員 이런 방향으로 우리 구에서 지역에 그 업체들한테 이런 것 협조를 받아서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면은 운영 효과가 어떤지 몰라도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걸 실시하고 있습니까? 해 봤습니까, 이걸?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저희가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데요.

○金基成議員 그런 업체들이 대개 뭐 지금 여기 보면은 주로 업체들이 그 해사업체 뭐 이런 겁니까, 지금?

○環境管理課長趙顯錫 해사업체, 운송업체 그렇습니다.

○金基成議員 운송업체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金基成議員 그 좀 아쉬운게 우리 연안동 지역에 보면은 지금 연안동 지역에 산업 폐기물들이 서울 이 쪽에서 갖다 버려도 지금 연안동에서 동 직원이 단속할 수가 없죠. 직원이 없다 보니까. 또 차량도 없고. 차량도 구로 반납을 했죠.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산업 쓰레기를 갖다 버려도 적어도 우리가 구에서 나와서 적발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이는데 지금 연안동 그 SK를 비롯해서 넓은 그 대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 주위에는 나가 보시면 알지만 그 뭐 스치로폴서부터 여러가지 뭐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지금 풍물의 거리 말고 그 위쪽으로. 위쪽 골목,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잘 알고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네, 그 쪽을 보면은, 그러니까 어디냐 하면은 ,SK있는 그 윗골목, 거기에서 그 큰 도로, 시에 도로 30미터 이상 되는 도로에 보면은 그 엄청난 쓰레기들이 갖다 버려져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런 거를 그 전에 동에서는, 동에서 차가 있을 때는 동에서 순찰을 했기 때문에 수시로 발견해서 그런 걸 좀 치우고 했는데 지금 치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큰 업체들, 지금 대기업 SK나 쌍용같은 데 큰 업체들한테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좀 거기에 투기하는 것도 좀 어떻게 고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좀 구해서 좀 효율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강구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 좀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우리 김기성 의원님께서 항상 염려해 주시는 연안부두 일원에 대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 과장으로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구요. 지금도 사람을 배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난 번에 의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한테 제보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버린 시간대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그걸 잡으려고 지금 그 지역에 배치돼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아니, 그래서 우리 인력이 한정돼 있고 또 거기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분도 그걸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니까 그런 기업체에 같이 대지를 뭐 원체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니까 그런데 협조를 강하게 좀 협조를 부탁해서 그걸 좀 어떻게 좀 관리 좀 해 달라하는 그런 쪽으로 한 번 좀 유도를 해 봐 달라 하는 얘기죠.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金基成議員 그리고 145페이지, 그 환경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 추진에 대해서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우리가 하는 업체들이 대개 그 업체수가 몇 개나 됩니까, 대략?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지금 이거는 그런 게 아니구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 9조에 의해서 점포 사무실에다 160㎡ 이상되는 건물에 대해서 나가는 거고, 점유 자동차에 대해서만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 환경개선 부담금은.

○金基成議員 자동차에서만.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자동차하고 점포 면적이 160㎡ 이상되는

○金基成議員 나는 중구 내에 그 환경을 유발하는 업체, 그런 데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이거말고 배출, 폐수를 흘러나가는 그 양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따로 또 나갑니다. 배출부과금이라 그래갖구요.

○金基成議員 중구 관내에 뭐 각종 하역 업체라든가 각종 분진을 발생하는 업체, 소음 공해 업체, 이런 데를 환경 부담금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서 부과하는 걸로 지금 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건 자동차, 시설물, 자동차에서 나오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자동차라든가 점포 면적이 160㎡ 이상되는데 대해서 부과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金基成議員 점포 면적이?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金基成議員 그럼

○環境管理課長趙顯錫 50평 정도

○金基成議員 몇 평 정도나 됩니까? 그게?

○環境管理課長趙顯錫 50평 정도, 연면적이

○金基成議員 50평 정도.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金基成議員 그런데서 지금과 같이 환경을 유발하는 업체는 다 물릴 수 있는 겁니까?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金基成議員 그런 업체들이 대개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해사 업체에 대해서는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金基成議員 아니, 해사 업체가 아니고 우리 중구 관내에 환경을 유발하는 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안부두 쪽에도. 그런데에 다 여기 들어가 있냐하는 걸 내가 묻는 거에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이게 대상이 들어가면 160㎡ 이상이던가 자동차, 경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다 나갑니다.

○金基成議員 아, 경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金基成議員 그러니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야 그 부담금을 물린다.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金基成議員 그런게 대개 업체수가 나와 있어요. 대략?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저희가 1만 1,000건 정도, 자동차는 1만 1,000건 되구요. 작년도에는 시설물은 1만 3,040건 정도가 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한 건수가요. 이건 특별회계라 정부로 돈이 들어갔다가 저희한테 인천시로 10%가 오는데요. 1%는 시에서 갖고 9%는 저희가 세외 수입으로 잡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러니까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작년도에 보면 한 8,000만원 정도가 저희가 구수입으로 들어옵니다.

○金基成議員 환경부담 수익금으로 8,000만원,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金基成議員 우리 중구에 그 지금 환경이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부담금, 환경부담금 징수한다고 얘기하기가 어렵겠네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그래서 저희가

○金基成議員 이 표현 자체가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일은 저희 구에서 다 하기 때문에요.

○金基成議員 환경개선 부담이라는 게 우리 중구에 환경이 엄청나게 지금 유발하고 있는데 돈 8,000만원 받아가지고 환경부담금 물린다는 거는 그래서 내 생각에 본 의원 생각에, 이런 시행을 하고자 할 때는 좀 광범위하게 넓게 생각해서 좀 우리 중구에 많은 환경부담금을 받아낼 수가 있는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걸어야지, 적어도.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저희가 이거 일은 저희 구에서 다하는데 이 징수 교부금이 너무 적다 보니까 저희가 30%까지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도 반영이 안 되더라구요.

○金基成議員 이거 중구 구민들이 맨날 희생은 되고 그 환경에 시달려서 희생은 되고 돈은 받아서 어디로 딴 데로 올라가서 우리 그거 뭐 돈 그거 받아가지고 무슨 뭐 우리 환경부담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여간 실무 우리 과장께서 다른 각도로 좀 연구하셔서 우리 실질적으로 중구에서 중구 구민들이 환경에 피해를 입은 것 이상의 우리가 환경부담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좀 생각을 좀 해 보세요. 그런 세제를 발굴해야 우리 과장님 책임을 다 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에요. 그런 생각가지고 좀 일 좀 해 주십시오.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김융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隆造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2001년 사업계획, 138페이지, 생활쓰레기 재정자립도 제고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인상 후에 우리 자립도가 85%인가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85%를 연말까지 맞추려고 하는 이 목표치를 저희가 세운 겁니다.

○金隆造議員 현재는? 현재가 85%로 올려놓고 그 인상한 거 아니에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12월말까지 가서 그 봉투 1년간 판매한 것 갖고 따져봐야지 자립도가 어디까지 갔는지,

○金隆造議員 6월달에 또 인상한다는 그런 얘기있었는데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제가 단연코 인상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金隆造議員 네, 그러면 그 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의 절감 효과를 얻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뭐 분리수거를 해서 한다든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감면 수수료 감면 대상자 무료 취급봉투 대상자가 2,954명입니까?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金隆造議員 그래서 인제 통반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대한무공수훈자 등등이 있는데 사석에서 과장님께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누누이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 본회의장에서는 처음 제가 이 거론을 하는 겁니다. 통반장들한테 주는 그 쓰레기 봉투가 작년보다 줄었다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쓰레기가 종량제 실시된 이후 96년도부터 저희 봉투를 조례에 나와 있듯이 일인당 60리터로 지급해서 지급되고 있는데요. 그 통반장들은 통반장 설치 조례에 의해서 규칙에 보면은 통장, 반장으로만 잘랐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金隆造議員 아니 그런데 이유가 옛날에 조례랑 현재 조례는 같을 텐데 주는 양이 왜 틀리냐 그 얘기에요? 그게 좀 저기해? 어디에 원인이 있는 겁니까?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제가 그

○金隆造議員 심지어는 말이지요. 이 지역에서 통반들이 구 의원들 굉장히 욕을 합니다. 왜 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양이 줄었다 이렇게 매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본의 아니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선을 긋고 이게 어디에 잘못이 있는가를 우리가 해명이 되어야 됩니다.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제가 내용을 자세히 옛날 것을 살펴 보니까요. 쓰레기 수수료가 애시당초 처음에는 동사무소에서 고지서를 직접 발행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통반장님들은 수수료를 면제를 해 주었어요. 그 때 가족 구성원까지 다 면제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종량제로 그대로 실시되어서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가족 구성원까지 해서 봉투를 지급한 거라고

○金隆造議員 그러니까 그 때 당시 조례, 조례 내용은 그렇지 않은가요? 조례 내용도 그렇지 않아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조례 내용도 그렇습니다.

○金隆造議員 그러면 그 합당한 것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金隆造議員 그런데 왜 그 같은 조례가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그 조문은 그대로 있는데 지금 현재 조문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지요.

○金隆造議員 왜 개정됐나?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아니 개정된 게 아닙니다. 조례에는

○金隆造議員 유권해석을 그 때 96년도 유권해석하고 지금 유권해석이 틀린다면 말이 안 된다고.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지금 저희 폐기물 조례 15조에 보면은 15조 제2항에 돼 있습니다.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보급할 때는 일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규칙 제6조에 보면은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통장 및 반장으로 돼 있습니다.

○金隆造議員 아니 통장 및 반장이라도 왜 가족이 해당이 되느냐는 얘기지?

○申甲洙議員 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었어도 그냥 묻어왔다는 거지 지금 조과장 얘기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申甲洙議員 그런데 이번에 1억 6,000 예산을 세운 게 통장이 통반장 전부 합해서 7,300명에 대한 예산을 세운 거지요? 지금 쭉 저기한 것이?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議員 그렇다라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규칙은, 규칙만은 규칙 6조에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장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통장 및 반장을 포함한 2명까지로 한다 이렇게만 규칙만 고치라 이거야 집행부에서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그래서

○申甲洙議員 그러면은 아니 죄송합니다. 잠깐만이요. 이게 하게 되면은 통장이 1,190세대에 3,000명이야 그렇지요? 1,190세대에?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申甲洙議員 3,000명이면 약 한 통장이나 반장네 집이 약 3명꼴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면은 통장하고 반장을 포함한 2명까지로 한다면 지금 현행대로 그대로 시행을 하는 거야. 금년 1년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申甲洙議員 그렇게 해 가지고 이건 내년에 가서는 규칙만 또 후년까지 가게 고쳐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지. 이걸 한꺼번에 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기는 거야.

○金隆造議員 아니 과장님 제 얘기를 끝마치고요.

○議長田泳泰 아니 김융조 의원 발언 마치면은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金隆造議員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은 조례나 규칙이 해석을 집행자에 따라서 달라서 이렇게 시행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저희 그러니까 이 사항은 저희 집행부에서 잘못한 사항이니까요. 의원님 그러면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여러 의원님께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金隆造議員 아니 과장님이 전체 책임질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왜냐하면 96년부터 시행한 사항이 갑자기 이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특히 책임한계를 따지자는 거에요 지금. 96년. 하여간 종량제 시행 이후 죽 통반장한테 주던 양이 갑자기 금년에 줄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규칙이라든가, 조례가 개정된 게 아니에요. 그게 갑자기 줄었기 때문에 그게 공히 금년에 봉투값이 오르고 또 청장이 바뀌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게 의원들이 매도 당하는 거에요. 이게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서 하셔야 됩니다.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제가 모든 게

○金隆造議員 이게 과장님이 우물쭈물 잘 못 됐습니다. 이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議長田泳泰 김의원님 양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문제는 의원 간담회에서 공식으로 다루도록 이렇게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그렇게 좀 오늘 그냥 넘어가시도록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노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盧慶洙議員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41페이지 4/4분기 업무보고 또 2001년도 1/4분기 143페이지 똑같은 맥락입니다. 공중화장실의 시설개선 지금 개요 보면은 8개소를 이렇게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보수를 해서 깨끗하게 해놨지요 그렇지요 2000년도에?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盧慶洙議員 그런데 올해는 20년만에 강추위가 혹한이 와 가지고 거의 다 안 얼은 화장실이 아마 없을 거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盧慶洙議員 과장님도 힘드셨겠네? 이번 겨울에 다 얼어터지고 그랬을 거야 그렇지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盧慶洙議員 송월동 화장실을 비롯해서 다 얼었을 거야 아마 그렇지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盧慶洙議員 그래서 그걸 좀 신속하게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 신속하지 못 했어. 그래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2001년도에 1/4분기에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또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해 가지고 몇 개가 또 있습니다. 지금 이 시설만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리를 얼마큼 잘 하냐에 따라서 이거를 오래 갈 수 있는 겁니다.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盧慶洙議員 과장님도 외국 나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선진국에 가면요. 백년된 건물이 새 겁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관리를 잘 해서 그래요 관리. 우리나라는 지금 10년 건물이 무슨 철거해야 된다 뭐 등등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건 관리를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2001년도에는 과장님이 좀 시설도 시설이겠지만은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인력이 부족한 거는 압니다만서도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올 겨울에도 그런 혹한기가 왔어도 미리 사전에 화장실에다가 난로 하나만 켜놨어도 그 동파되지 않고 이상이 없었어요. 그걸 사전에 관리해야 돼 그런 게 관리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 난로 하나를 펴놨어도 동파 전혀 안 되고 아무 하자가 없었는데 배보다 배꼽이 큰 거야. 난로 불 켜놓으면 되는데 그걸 안 켜놓는 바람에 동파 되어 가지고 몇 십 배의 돈이 들어가고 말이에요. 또 주민은 주민대로 불편해 하고 말이에요. 이게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2001년도에는 과장님 인력이 딸리고 바쁘시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盧慶洙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 이동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東文議員 과장님 그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그 4개소네요 4개소. 신흥시장을 포함해서?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그렇습니다.

○李東文議員 이것 시한이 언제쯤 잡고 있어요 시한이?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어디 화장실을 얘기하는 겁니까?

○李東文議員 그러니까 신흥시장이나 이 지금 신포시장 증개축 이런 개보수?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신흥시장 건 첫째 지금 저희가 감정평가 토지 감정평가를 해서요. 지금 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제가 내일 그 토지 소유자를 만나서 보상협의를 할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신포시장 건은 저희가 신포시장에다가 저희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해양센타도 마찬가지고요. 거기 안 되면 안 해 준다고. 반드시 그랬습니다. 그리고 관리 주체는 아까 노경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좋은 의견입니다. 항상 사후관리가 문제지 지금 짓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뭐 요새 건물 말대로 50년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를 잘 해야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막대하걸랑요. 그래서 신흥, 신포, 해양센터는 관리 주체가 지금은 다 선정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못 맞추다 보니까

○李東文議員 그러니까 구청에서 행정력을 발동을 해 가지고 지침를 내려보내요. 그사람들이 제가 10일날도 시장 번영회하고 8시에 제가 간담회 식으로 했는데 그사람들은 사실 개인이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약해요. 그래서 간부들 몇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냥 놔둬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야. 그럼 지금 현재 과장님도 아시지만은 2001년 금년에 한국 방문의 해라든가 내년에는 2002년 월드컵이라든가 이런 주요 지금 행사가 많은데 이것 진짜 환경이 깨끗해야 됩니다. 재래시장은 인제 앞으로 자기네들이 자구책 해 가지고 정부에서요. 자구책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인제 깨끗이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작년부터 거론되고 있는 건데 금년 상반기에 될 건지, 하반기에 될 건지 이게 우물우물하면 시간 금방 가요. 그러니까 이걸 집행시한을 잡아 가지고 아주 속히 이루어줄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 주셔야 됩니다.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는데요. 저희가 실비도 들어와야 됩니다 저희구로.

○李東文議員 그러니까.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들어와야 되니까요.

○李東文議員 그러니까 그런 걸 종합해서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그 전에 우리가,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는 다 밟을려고 그러는 거지요.

○李東文議員 그러니까 종합해서 그걸 빨리 서두르셔야 된다 이거야 시간은 자꾸 가니까?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알았습니다.

○李東文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만 조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이 쓰레기 봉투가격을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아주 엄청나게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올리면서 우리 조과장님이 홍보를 나름대로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구민들은 쓰레기 봉투 대폭 인상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아주 말이 구구합니다. 심지어는 구청장이 바뀌더니 엄청나게 쓰레기 봉투를 올린다 또 구 의원들은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대폭 올리는데 전부 동의 저기해 주고 말이지. 협조를 전부 하고 있다 엄청나게 지금 매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물론 1월 1일 날짜로 올린지도 약 한 40여일 지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일부 구민들은 그러한 의문점을 아직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에요. 인상요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인상요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우리 주민, 구민들이 아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과장님 그동안에도 많은 홍보를 하셨는데 그렇게 되고 동장들에게 집중적으로 인상요인에 대해서 동장들이 앞장서서 홍보를 하도록 다시 한 번 동장들도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조과장님 좀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議長田泳泰 엄청나게 지금도 비판하고 매도하는 구민들이 있습니다. 구청장도 엄청나게 욕먹고 구민들까지도 우리 구민들까지도 같이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매도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좀 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아주 구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홍보를 하셔야 돼요 인상요인에 대해서. 그동안에 왜 못 올렸느냐, 왜 안 올렸느냐 그 올린 요인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도록 정확하게 홍보를 하셔야 돼요. 알았어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잘 알겠습니다.

○議長田泳泰 그리고 한 가지만 이거는 참 우리 조과장님 칭찬 좀 해 주어야 돼요. 자동차 배출가스 동 순회 무료점검 운영하는 것 이런 것 참 좋은 생각입니다. 저는 한 7, 8년전에 자동차 산 지 1년도 안 됐는데 도로에서 점검해 가지고 자동차 가스발생이 자꾸 초과된다 해 가지고 검찰에 고발되어 가지고 전과자가 되었어요 이게 말이지요. 이 법규가 엄청나더라고 이게 말이지요. 그렇지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議長田泳泰 행정법규가. 이것 어렵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불이익 안 받도록 계속 이렇게 순회하면서 무료점검하고 지도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잘 알았습니다.

○議長田泳泰 그래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환경관리과장님 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제가 약속 저기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는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이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운영,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도록. 네, 신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 실적에 220페이지 하고 그 금년도 계획에 243페이지 똑같은 전염병 관리사업 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맞는 게 B형 간염입니까 뭐에요?

○保健所長田永根 홍역이요 요새는.

○申甲洙議員 그 저기 초등학교 입학하는 애들?

○保健所長田永根 홍역을 맞는 겁니다.

○申甲洙議員 그런데 왜 그게 홍역 백신이 모자라서 난리

○保健所長田永根 그걸 자세히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에서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예상을 잘못 했다가 사건이 번지니까 갑자기 인제 못 들어와서 들어와 가지고 외국에서 수입을 해 가지고 생산을 하게 되면은 이 소비자들한테 오는데까지 60일 걸립니다.

○申甲洙議員 아니 그러니까 우리 중구는 어땠어요?

○保健所長田永根 중구는 잘 해결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앞으로도

○申甲洙議員 그 보유약 가지고 충분하셨다 이거에요?

○保健所長田永根 네.

○申甲洙議員 좋습니다.

○保健所長田永根 그리고 앞으로도 제일제당에서 계속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申甲洙議員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있지요?

○保健所長田永根 네.

○申甲洙議員 (청취불능) 이것도 민간인한테 위탁

○保健所長田永根 그렇죠,

○申甲洙議員 위탁을 했습니까?

○保健所長田永根 네, 처음서부터 인하대학 정신과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申甲洙議員 그 위탁이라고 해서 협력 기관이라고 했는데 그 위탁이 됐다라고 하면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게 위탁이 나갔습니까? 이게 그 아주 그 민간인한테 위탁할 수 있는 무슨 뭐 법적 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保健所長田永根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에는 그러한 전문 의사들이 없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申甲洙議員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이걸 그냥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다가 보건소장이 일방적으로 그냥 인하대면 인하대학에다 그냥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保健所長田永根 네.

○申甲洙議員 그러니까 어느 법에 의한 거냐 이거에요. 어느 법 조항에 의해서 위탁업무를 인하대 병원에다 위탁을 했냐 이거에요.

○保健所長田永根 그건 잘 기억을 못하는데요. 병원 중에서 3개 병원이 우리 관내에 있잖아요? 그런데

○申甲洙議員 아니, 글쎄 그건 아는데 위탁하게 된 사항이 그 법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 법이.

○保健所長田永根 그건 저희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申甲洙議員 민간위탁에 대한 법이 조례나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돼 있고 아까 노인복지는 노인복지회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거는 그 조항에 위탁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만들어놓은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保健所長田永根 조항이 있죠. 그래가지고 조항이 있어가지고 우리도

○申甲洙議員 조항이 있으면은 정신보건 사업에 대한 그 업은 민간인한테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그거를 저한테 좀 달라구요.

○保健所長田永根 네, 알겠습니다.

○申甲洙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어떻게 질의 끝났습니까?

○申甲洙議員 네.

○議長田泳泰 더 질의하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럴까요? 우리 보건소장님 전소장님 요즘 열심히 하고 계시죠?

○保健所長田永根 네.

○議長田泳泰 더 열심히 하셔서 구민들의 사랑받는 보건소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구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찾도록 이렇게 하셔야죠. 더 친절하게 더 진료도 좀 양질의 진료도 좀 제공해 주시고 좀 많은 이런 노력을 아마 부탁드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마 우리 전소장님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인정해서 오늘 질의도 좀 간소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議長田泳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2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23分散會)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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