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田泳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金德經   사무과장 김덕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2001년 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한기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金漢起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  그리고 신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월 6일자 중구 부구청장으로 발령받은 후에 우리 중구가 인천 경제의 30%를 차지하는 인천항과 세계적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의 부구청장으로서 새로운 중구 도약과 희망찬 미래건설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의 당면사항인 연안부두 주변에 환경개선 영종․용유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이라든가 차이나타운 개발, 구 도심권의 개발 중심권역의 관광특구화 등에 제 공직생활 30여년간의 경험과 마인드를 토대로 해서 저의 모든 열정과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구정발전에 헌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으로서 구청장을 성심성의껏 보좌하고 직원 상․하간에 화합하는 분위기로 구정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중구 구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부구청장께서는 김홍섭 구청장님을 잘 보필해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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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융조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幹事 金隆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융조 의원입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 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3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54억 4,040만 9,000원으로 39억 1,077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30억을 이입하여 계산했으며 조정교부금 1억 9,000만원, 시비보조금 1억 4,784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관련하여 증원된 24명의 비정규인력과 영종․용유출장소 행정기능 확대에 따라 증원된 19명의 증원에 대하여 소모성 경비인 인건비에 7억 8,421만원과 운영경비인 경상적 경비에 2억 6,04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히 영종․용유지역 개발에 따른 도시계획에 관련한 학술용역비 1억 8,000만원과 불법 건축물 및 노점상 단속 용역비로 6억 6,877만 8,000원이 계상되는 등 세출예산 대부분이 공항개항을 대비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용역비 등 사업예산과 어려운 지역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등 총 8억 7,439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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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2001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審査報告書(豫算決算特別委員會提出)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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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田泳泰   잠시만 계세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융조 간사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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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공보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광고및광고료징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중구경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중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기성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會委員長 金基成   심사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성입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중구공보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중구공보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은 구 공보관 건물이 용도폐지 및 잡종재산으로 관리 전환되어 사실상 사문화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법률이 개정되어 법 개정 조문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의 적용 시한이 2000년 12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세제지원이 필요한 대상의 조례를 2003년 12월 30일까지로 그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으로 구에서 식품진흥기금을 관리하게 됨에 따라 기금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중구광고및광고료징수에관한조례안은 중구에 발행하는, 발행 제작되는 각종 홍보물 제작에 광고를 기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중구경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도시가스사업기금 조례를 통합하고 심야전력 기 설치자에게 설치융자금을 지원토록 하는 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중구민간사무의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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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公報館使用條例廢止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食品振興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廣告및廣告料徵收에關한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經濟安定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事務의民間委託促進및管理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以上 7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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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田泳泰   김기성 위원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이번에는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로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사일정 3항, 4항, 5항, 6항, 7항, 8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공보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광고및광고료징수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중구경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중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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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쓰레기처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융조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김융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議員   도원동 출신 김융조 의원입니다.  쓰레기 처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은 쓰레기 봉투가격의 계속적인 인상으로 행정, 청소행정에 대한 구민들의 불신이 깊어가고 있어 이에 따른 의문점을 해소하고 쓰레기 처리비용의 집행내역을 조사하여 쓰레기 봉투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함으로써 행정, 청소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범위는 쓰레기 처리 대행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쓰레기 봉투가격의 적정성 및 봉투 수급에 관한 사항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쓰레기 처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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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쓰레기處理에關한行政事務調査發議의件(金隆造議員外4人發議)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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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田泳泰   김융조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융조 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쓰레기 처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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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쓰레기 처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가 의결됨에 따라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명칭은 쓰레기처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에는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김기성 의원으로 위원장을 하고, 위원에는 신갑수 의원, 이동문 의원, 김융조 의원, 박기복 의원, 노경수 의원, 김재규 의원, 조영환 의원, 최익만 의원 이상 아홉분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월 20일 오늘부터 4월 20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구정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연일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 실시한 업무보고는 21세기 첫해를 맞아 처음 실시한 만큼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첫단추를 잘 끼워야 모든 일이 순조롭다고 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의원님들이 질의를 통해 제시한 현명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구민 숙원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도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달로 예정된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을 계기로 우리 중구가 세계의 중심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개발이익 흡수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차이나타운 조성계획과 신포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월미도 지역 개발계획 등의 차질없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관계기관 협조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 처리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도 구민의 혈세로 편성된 만큼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인내를 가지고 구민의 편에서 봉사행정을 수행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일기변동이 심한 계절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90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