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1年 4月 17日 (火) 14時
- 議事日程
- 1.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 2. 仁川廣域市中區統長子女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中區洞住民自治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
- 4.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 5. 仁川廣域市中區金庫指定및運營條例案
- 6. 仁川廣域市中區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 7. 仁川廣域市中區住民所得支援및生活安定基金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 8. 仁川廣域市中區女性會館設置및運營條例案
- 9. 仁川國際空港高速道路通行料引下에對한建議案
- 10. 中區官內路上및路外駐車場級地調定에對한建議案
- 11. 2000會計年度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
- 附議된 案件
- 1.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2. 仁川廣域市中區統長子女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3. 仁川廣域市中區洞住民自治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區廳提出)
- 4.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5. 仁川廣域市中區金庫指定및運營條例案(區廳提出)
- 6. 仁川廣域市中區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7. 仁川廣域市中區住民所得支援및生活安定基金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8. 仁川廣域市中區女性會館設置및運營條例案(區廳提出)
- 9. 仁川國際空港高速道路通行料引下에對한建議案(趙榮煥議員外4人發議)
- 10. 中區官內路上및路外駐車場級地調定에對한建議案(盧慶洙議員外4人發議)
- 11. 2000會計年度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14時 02分 開議)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李優承 사무과장 이우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1년 4월 1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융조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 및 발의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2001년 4월 11일 인천광역시중구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2001년 4월 12일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1년 4월 1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같은 날 조영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통행료인하에대한건의안과 노경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중구관내노상및노외공영주차장급지조정에대한건의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 및 발의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2001년 4월 11일 인천광역시중구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2001년 4월 12일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1년 4월 1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같은 날 조영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통행료인하에대한건의안과 노경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중구관내노상및노외공영주차장급지조정에대한건의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동주민자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중구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동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동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會委員長 李東文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이번에 심사한 조례안은 지난 4월 11일과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6일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써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관련하여 영종 용유 출장소에 행정기능 보강에 따라 구 본청에 사무 중 일부를 출장소에서 처리토록 함으로서 주민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통장에 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장 자녀 장학금을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함으로서 통장의 사기진작을 통한 보다 나은 대민 행정업무 수행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중구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은 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업무에 표준을 통하여 금고 업무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령에 중복 규정된 규제조항을 폐지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준이 분명한 규제조항의 개정과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중구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여성의 능력개발 기회 확대와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여성회관을 효율적이고 명확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중구동주민자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지원 육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불분명하게 규정된 위원의 임기를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統長子女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洞住民自治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金庫指定및運營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住民所得支援및生活安定基金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女性會館設置및運營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먼저 심사경과로서 이번에 심사한 조례안은 지난 4월 11일과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6일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써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관련하여 영종 용유 출장소에 행정기능 보강에 따라 구 본청에 사무 중 일부를 출장소에서 처리토록 함으로서 주민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통장에 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장 자녀 장학금을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함으로서 통장의 사기진작을 통한 보다 나은 대민 행정업무 수행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중구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은 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업무에 표준을 통하여 금고 업무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령에 중복 규정된 규제조항을 폐지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준이 분명한 규제조항의 개정과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중구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여성의 능력개발 기회 확대와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여성회관을 효율적이고 명확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중구동주민자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지원 육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불분명하게 규정된 위원의 임기를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統長子女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洞住民自治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金庫指定및運營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住民所得支援및生活安定基金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女性會館設置및運營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以上 8件 附錄에 실음)
○議長 田泳泰 이동문 위원장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동주민자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중구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동주민자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중구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통행료인하에대한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통행료인하에대한건의안으로 조영환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조영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통행료인하에대한건의안으로 조영환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조영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議員 영종동 출신 조영환 의원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통행료인하에대한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 29일 역사적인 인천국제공항의 시대가 막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21세기 아시아 태평양 시대를 주도하고 새로운 도약, 희망과 비젼을 제시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난해 11월 21일 개통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의 이용요금과 관련하여 공항 종사자 등에 대해서만 통행료 인하 조치를 결정한 것은 지역 주민의 고충과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영종 용유지역 주민의 소외감이 더한층 심화되고 있는 바 우리 구민을 대표하여 의원 모두는 심히 유감스럽다 하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의원 일동은 영종 용유지역 주민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지역주민의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대상 제외는 형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단군 이래 대역사라는 인천국제공항 건설로 대대로 내려온 삶의 터전과 산업현장을 이룸으로써 긍지와 자부심을 그리고 미래를 위해 감수해 온 영종 용유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생각한다면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대상에서 이 지역 주민을 제외한 것은 지역정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 할 것입니다.
둘째, 이번 조치는 지역주민의 재정적 부담 가중은 물론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 개항으로 영종 용유지역을 비롯한 중구 및 인천시 전 지역으로 공항과 관련한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물류창고업, 서비스업, 항공기 관련 사업 등이 활성화되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도 인천시내 뿐만 아니라 서울로의 왕래가 빈번해질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금번 조치는 우리 지역 주민의 재정적 부담 가중으로 손과 발을 묶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 일동은 영종 용유지역 주민에 대한 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요금 인하를 강력히 건의하며 요금인하에 대한 의견과 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에 대한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國際空港高速道路通行料引下에對한建議案(趙榮煥議員外4人發議)
첫째, 지역주민의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대상 제외는 형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단군 이래 대역사라는 인천국제공항 건설로 대대로 내려온 삶의 터전과 산업현장을 이룸으로써 긍지와 자부심을 그리고 미래를 위해 감수해 온 영종 용유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생각한다면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대상에서 이 지역 주민을 제외한 것은 지역정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 할 것입니다.
둘째, 이번 조치는 지역주민의 재정적 부담 가중은 물론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 개항으로 영종 용유지역을 비롯한 중구 및 인천시 전 지역으로 공항과 관련한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물류창고업, 서비스업, 항공기 관련 사업 등이 활성화되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도 인천시내 뿐만 아니라 서울로의 왕래가 빈번해질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금번 조치는 우리 지역 주민의 재정적 부담 가중으로 손과 발을 묶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 일동은 영종 용유지역 주민에 대한 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요금 인하를 강력히 건의하며 요금인하에 대한 의견과 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에 대한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國際空港高速道路通行料引下에對한建議案(趙榮煥議員外4人發議)
(附錄에 실음)
○議長 田泳泰 조영환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영환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통행료인하에대한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영환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통행료인하에대한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10항 중구관내노상및노외공영주차장급지조정에대한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구관내노상및노외공영주차장급지조정에대한건의안으로 노경수 의원님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노경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중구관내노상및노외공영주차장급지조정에대한건의안으로 노경수 의원님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노경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議員 송월동 출신 노경수 의원입니다. 중구관내노상및노외공영주차장급지조정에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26일 신포동지역 노상 공영주차장 급지조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에서는 주차수요에 비하여 주차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며 주차민원을 감안하여 산업은행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부족한 주차민원 해소에 노력하겠다는 급지 재조정 요청과는 거리가 먼 회신을 받았습니다. 2001년 2월 현재 시에서 구에 설치한 주차장은 노상 주차장 19개소, 노외 주차장 4개소로서 노상 주차장 10개 지역이 1급지로 52.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구에 경제활동에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신포동 및 동인천 지역은 노상, 노외 주차장 구분없이 전부 1급지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노외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설 주차장보다 높은 요금을 징수한다면 누가 이를 이해하겠습니까? 이는 일반적으로 업무 협조만을 요구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 일동은 우리구에 경제 활성화 및 주차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먼저 급지조정이 우선임을 확인하며, 주차장 급지를 재조정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80년대부터 중구에 소재하고 있던 각 기관, 단체, 기업들의 본사가 타구 또는 타 지역으로 이전됨으로 인하여 경제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시점에서 높은 주차장 급지 및 적용은 구 경제 및 상권 활성화에 저해가 되고 있음을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에서 회시한 답변서를 보면 이 지역의 주차 회전율은 급지조정 기준인 2.0을 상당히 웃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차 수요가 많기 때문에 높은 급지로 선정되었다는 뜻인데 회전율이 높다는 말은 그 만큼 인하 요소도 많다는 뜻이 됩니다.
셋째, 시에서는 주차 민원을 주차장 부족으로만 해석하고 있는데 주차 요금도 민원에 귀속된다는 점을 양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점심식사대보다 주차요금이 높다는 것은 아무리 해석하여도 이해가 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높은 주차장 급지의 선정은 우리 구민의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인정되며 조속한 시일내에 급지를 재조정하여 줄 것을 구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중구 관내 노상 및 노외 공영주차장 급지조정에 대한 건의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中區官內路上및路外駐車場級地調定에對한建議案(盧慶洙議員外4人發議)
첫째, 80년대부터 중구에 소재하고 있던 각 기관, 단체, 기업들의 본사가 타구 또는 타 지역으로 이전됨으로 인하여 경제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시점에서 높은 주차장 급지 및 적용은 구 경제 및 상권 활성화에 저해가 되고 있음을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에서 회시한 답변서를 보면 이 지역의 주차 회전율은 급지조정 기준인 2.0을 상당히 웃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차 수요가 많기 때문에 높은 급지로 선정되었다는 뜻인데 회전율이 높다는 말은 그 만큼 인하 요소도 많다는 뜻이 됩니다.
셋째, 시에서는 주차 민원을 주차장 부족으로만 해석하고 있는데 주차 요금도 민원에 귀속된다는 점을 양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점심식사대보다 주차요금이 높다는 것은 아무리 해석하여도 이해가 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높은 주차장 급지의 선정은 우리 구민의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인정되며 조속한 시일내에 급지를 재조정하여 줄 것을 구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중구 관내 노상 및 노외 공영주차장 급지조정에 대한 건의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中區官內路上및路外駐車場級地調定에對한建議案(盧慶洙議員外4人發議)
(附錄에 실음)
○議長 田泳泰 노경수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노경수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관내노상및노외공영주차장급지조정에대한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노경수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관내노상및노외공영주차장급지조정에대한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0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과 결산검사 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번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하신 대로 대표위원으로 이동문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으로는 중구청장이 추천한 세무사 김상돈씨와 회계사 정일규씨를 선임하여 2001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시 동료 의원님들이 제시한 고견들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계획된 사업들은 우기전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가 채택된 건의안이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건의안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합시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2000년 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과 결산검사 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번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하신 대로 대표위원으로 이동문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으로는 중구청장이 추천한 세무사 김상돈씨와 회계사 정일규씨를 선임하여 2001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시 동료 의원님들이 제시한 고견들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계획된 사업들은 우기전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가 채택된 건의안이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건의안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합시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1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