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2대 제39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13時 10分開議)

○議長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尹東均  사무과장 윤동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5년 7월 2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도시계획 시설 공용의 청사 입안의 의회 의견에 관한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95년 7월 3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5년 8월 2일 구경서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5년 8월 3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95년 8월 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구정업무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95년 8월 5일 중구청으로부터 1인의 결산검사위원 추천이 있었습니다.   95년 7월 22일 인천광역시 의회 의장의 인천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선출일 등의 공고가 있었으며, 중구의회에 8월 2일까지 교육경력자 3명과 비경력자 3명의 후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의 인사발령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29일자로 전임 김재성 부청장이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부장으로 전출하시고, 후임에 이근식 부청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田泳泰 다음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구 본청 간부공무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순서는 구 직제순에 의해 순서대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들의 인사에 앞서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지난 7월 29일자 인천시 인사발령에 따라 남동구청에서 우리 구로 전입하여 임명된 부구청장에 대한 인사에 이어서 부청장님께서 간부공무원들의 인사를 소개하는 순서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근식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李根植   평소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 그리고 김재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7월 29일자 남동구에서 중구청 부구청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부임함으로 인해서 평소 구의, 구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   또 의원님들하고는 어떻게 협의와 협조, 또는 이룩해서 이 구를 좀 더 나은 구로 성장시킬수 있을 것이냐 하는 생각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일단 부임한 이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하고 저희 집행부서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커다란 협의와 협조 속에서 10개 기관에서 가장 으뜸가는 중구로서 이끌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저한테 보내주신다며는 저 힘을 얻어서 저희 집행 기관과 협의해서 좋은 중구를 이끄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議長田泳泰 부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 하시죠.

○副區廳長李根植 먼저 총무국장, 김예식 총무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송용식 사회산업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상태 도시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대균 보건소장입니다. 최동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윤용진 문화공보실장입니다. 김영욱 총무과장입니다. 재무과장님은 지금 휴가 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홍승송 세무과장입니다. 박용철 시민과장입니다. 박노섭 민방위과장입니다. 김덕경 사회과장입니다. 김숙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윤창의 환경보호과장이 휴가중입니다. 우치준 위생과장입니다. 박성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건설과장도 휴가 중이십니다. 백승국 건축과장입니다. 이의섭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두영환 지적과장입니다. 권용철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議長田泳泰 부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업무보고에 해당되지 않는 간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시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13時 20分)

○議長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합의하신 순서에 따라 신갑수의원님과 정연옥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두 부 의원이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第39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臨時會)會期決定의件(議會運營委員會)

○議長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구정주요업무 보고와 인천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 건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대로 1995년 8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95區政主要業務上半期推進實績및下半期推進計劃報告(區廳提出)

(13時 21分)

○議長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구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각 실.과별로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산업국, 보건소, 도시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별로 보고가 끝날 때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의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실.과장께서는 중요 사항만을 간단 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課長金德經   사회과장 김덕경입니다.   오늘 중구의회 제39회 임시회에서 95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1대 구의원에 이어 2대 의원으로 재선되신 다섯분과 새로 2대 구의원으로 당선되신 여덟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과 9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도모, 저소득 주민 자립기반 조성, 장애인 복지증진, 사랑의 손길펴기 운동 전개, 노사안정 대책,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도모에 있어서는 생계비 지원에 총 대상자가 644세대에 1,216명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주·부식비 연료비, 장제비, 의료보험료, 자녀학비 등을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액은 5억 2,600만원으로써 그간의 추진실적은 생계비를 6회에 걸쳐서 2억 3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장제비는 14명에 대해서 5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의료보험료는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6번에 걸쳐서 119만 7,000원을 지원을 했고, 자녀 학비는 중고등학생 자녀의 268명에 대해서 3,739만 4,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생계비를 매월초 현금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제비는 수시로 사망자가 발생할 시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의료보험료 역시 매월초에 현금으로 지원을 하겠으며, 자녀학비는 분기별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의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자가 658세대에 1,162명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1종은 진료비와, 1차 진료비와 2차 진료비 100% 지원이 되겠고, 2종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는 2차 진료기관에서는 진료비의 80%를 지원 하고, 2차 진료기관에서는 본인이 1회 진료시에 1,500원만 부담하며는 그 외의 진료비는 국고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3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게 되며는 1,395명에 대해서 1억 8,165만 1,000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6회에 걸쳐서 1억 7,691만 7,000원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조성에 있어서는 생활안정 자금을 저소득 주민에게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7세대에 3,500만원을 융자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융자를 실시를 해서 저소득 주민에게 자립기반 조성에 일익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생업자금 융자 역시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의 자활보호자에게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요.   한 세대에 700만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생업자금 융자도 역시 계속해서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세자금 융자는 금년도에 3억이 예산이 서서 건설교통부 주택기금 융자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융자 신청을 받아서, 41세대에서 2억 100만원을 융자를 해 주기로 해서 지금까지 26세대에 1억 2,900만원을 융자를 해주고 있고, 계속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는 융자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은 3억중에서 나머지 9,900만원에 대한것은 하반기 9월달에 추가로다가 융자를 신청을 받아서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취로구호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사업설계와 그 자재대가 필요없는 경노무 사업을 취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3,020명으로서 노임이 하루에 1만 9,200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5,800만원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을 받고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2회를 실시를 해서 연인원 1,509명에 대하여 사업비는 2,897만 2,000원의 노임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론 3/4분기와 4/4분기에 2,902만 8,000원을 들여가지고 1,511명을 동원을 시켜서 도시환경정비 및 하수도 준설사업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일익을 조성한다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은 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장애 1급 또는 장애 2급으로서 중복장애인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방법 및 시기는 매분기 개인별로다 계좌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금까지 25명에 대해서 225만원을 지원을 했고, 앞으로도 분기별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에 대해서도 대상자가 1급에서 3급에 해당되는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생에 대해서 대상이 되고, 1내지 3급 가구주의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생 자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 및 시기는 매분기에 재학확인 후 개인별 계좌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38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8명에 대해서 97만 4,000원을 지원을 했고, 추진 계획에 있어서는 분기별로 계속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무료교부가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 중 지체, 청각,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무료 교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종류는 의수족,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흰지팡이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지난 2월달부터 3월달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3명의 대상자를 선출을 해 가지고 의족 2명, 의수 1명 해서 3명에 대해서 103만 1,000원을 들여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장애인 가구를 전수 방문조사를 해가지고 96만 8,000원에 대한 예산을 들여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사랑의 손길펴기 운동전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정기적으로 연 4회, 설날, 추석, 연말연시, 호국보훈의 달 등 4회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손길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수시지원은 재난 및 재해가 발생시에 수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저소득주민과 국가유공자, 재난.질병세대가 발생할 시, 시설보호자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위문품 및 위로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1억 4,800만원을 재원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지난 설날맞이에 저소득주민 위문 격려를 1월달에 한 바가 있습니다.   위문대상은 721세대와 1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영종보육원이 되겠습니다.   50명이 수용이 돼있는데, 지원한 것은 김, 떡국, 쇠고기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시로 재난가구와 질병세대가 발생을 해서 6세대에 대해서 170만원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달에 호국보훈의 달 저소득 국가유공자 위문을, 4개 보훈단체 중에서 그중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을 선정을 한 것이 130세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130세대에 대해서 유자차 세트를 지원해서 지원금액이 163만 8,000원이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앞으로 다가올 9월 중추절 및 연말연시와 또 저소득 재난세대 발생시에 계속해서 사랑의 손길펴기 운동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안정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노조대표 및 임원간담회를 지난 3월달에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총 58명이 참석을 해서 간담회를 개최를 했고, 모범근로자 표창을 시장표창 6명과 구청장 표창 13명을 지난 5월 1일 근로자의 날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를 3명에 대해서 시킨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임금교섭 추진 및 노조지도 방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중구 관내에는 총 노조가 결성돼 있는 조합수가 7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37개 업소가 임금의 교섭에 타결이 돼서 현재 45%의 진척을 보이고있고, 나머지 타결을 못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기가 미도래가 됐기때문에 계속 노사협의 중에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노조방문 지도도 1일 1노조이상 방문을 해서 총 150회를 지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노.사.정 간담회를 실시를 하겠고, 노사단합 체육대회를 10월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근로자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10월중에 실시를 또 하겠습니다.  불우근로자를 중추절 및 연말연시에 100여명에 대해서 위문토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모범근로자에 대한 표창을 17명 하겠습니다.
  78페이지에 직업안정 및 고용 촉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구인이 48개업체에서 239명이 구인 접수가 됐습니다.   그와 반대로  취직을 원하는 구직자가 62명이 접수를 해서 구에서 취업알선한 것이 35개 업체에 35명을 취업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고용촉진위탁 훈련은 41개소로서 중구는 1개소, 타구에 전부다 훈련기관이 소지하고 있습니다만, 훈련원 현 위탁현황은 총 35명이 입소를 해가지고 현재 훈련중에 있는 인원은 2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훈련비 지급은 8회에 걸쳐서 614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고용촉진 훈련생 위탁생을 24명을 더 훈련원에 입소를 시켜서 기술을 습득시키겠으며, 고용보험제 실시는 지난 7월에 실시를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만 아직 지침이 떨어지지 않아서 이거는 지침이 떨어지는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구인, 구직 만남의 날 개최는 각구별로 매월 돌아가면서 간담회를 합니다.   그래서 중구가 이번달에 하게 돼 있어서 8월중에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제30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노동부 주관으로다가 인천에서 실시가 되는데, 장소는 인천기계공고와 인천부녀복지관, 인천직업전문학교 등에서 3개 장소에서 기능경기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議長田泳泰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金在奎議員 의장!

○議長田泳泰 네, 김재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在奎議員 북성동 출신 김재규의원입니다. 그간에도 사회과장께서 수고하신지 알고 있습니다만,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각 동에서 의료보험 조합입니까, 뭡니까? 그 양반들이 각 동에서 사무실에다가 책상 하나 갖다놓고 연간 연중 사무를 하고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지금 시청에서 지시에 의해서 하고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료보험조합은 우리 중구청 산하에 있습니까?

○社會課長金德經 지역의료보험 조합은 구에서 그 업무를 갖다가 지시를 하고 그런 저기가 아니고, 독립된 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의료보험조합에서 업무적인 협조가 오며는 우리 구에서는 협조를 해 주는 사항밖에 없습니다.

○金在奎議員 아니 제가 질문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건 동사무소에서,

○議長田泳泰 부의장님, 질의로 해 주십시요.

○金在奎議員 예, 질의입니다. 동사무소에다 사무실을 설치를 하고있죠, 책상 하나 갖다놓죠, 모든 거기에 전기라든가 전화 그냥 공짜로 쓰고 있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서 그렇게 쓰고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 해 달라는 겁니다.

○社會課長金德經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구에서 관여를 하고있지 않기때문에요. 지금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金在奎議員 답변을 하실 수가 없다면요, 제가 한가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된지 모르지마는 적은 동사무소를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말이 없이 그냥 무상으로 지금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그 연간 그 양반들이 전화를 쓴다든가, 전기를 쓴다든가, 임대를 한다든가, 연간 무슨 통계가 나온거 없습니까? 만일에 북성동에 북성동에는 연간 의료보험조합에서 어떻게 하고있다든가, 있는 내용과 이런 문제를 서면으로 나한테 뭔가 받도록 하실 수 있습니까?

○社會課長金德經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파악하고 있는것은 없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를 하시며는 동에다가 파악을 해서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金在奎議員 그러니까 우리 북성동만 북성동만 문제가 아니라, 중구관내 전체를 해서 서면으로 나한테 답변해 주세요.

○社會課長金德經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 뜻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조합에서 직원을 동에다가 근무를 시키면서 동에서 근무하는 업무에 비협조적이고, 또는 그 직원으로 인해서 동 분위기가 상당히 그 좋지않은 그런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거를 저희들도 느끼면서도 구에서는 그거에 대한 감독권한이 없기때문에,

○金在奎議員 알겠습니다.

○社會課長金德經 그래서 지금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金在奎議員 예. 내용을 충분히 알고 지금까지의 모든 실적이나 이런거 앞으로 방향이나 이런거를 구체적으로 나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요.

○社會課長金德經 알겠습니다.

○金在奎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의원님들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이 업무보고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차원에서 질의 해 주시고, 더 이제 깊이 우리가 좀 구정질문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활용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혁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金榮赫議員 중앙동의원 김영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좀 취로구호 사업인데, 취로사업 노임이 전년대비 34%가 증가하였습니다. 너무 적다고 생각되는데 적다면 방법은 있으신지, 그리고 후반기 취로인원은 어떤 방법으로 각 동에 할당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社會課長金德經 노임이 작년도에 1만 4,300원 이었다가 금년도에 1만 9,200원으로 인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 자체적으로다가 노임 단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부 지침에 의해서 단가가 결정돼서 내려오는 것의 노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해서 우리 취로구호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해서 하며는 동에서 13개 동에서 다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배정을 해서 취로구호 사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金榮赫議員 그 항상 모자라겠구만요.

○社會課長金德經 예, 넉넉지가 못합니다.

○金榮赫議員 그리고 78페이지요. 직업훈련생 교육이 있는데 그 훈련생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는것이며, 훈련을 받고 졸업은 몇명이나 몇년도에 하였는지, 과연 그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상당히 돈이 들어가는것 같습니다.

○社會課長金德經 이 대상자는 그 현재 영세민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교를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직업을 갖기위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활성화시켜서 홍보를 하면서 자꾸 확대시켜서 해 나갈려고 그래도 좀 미진한 사항이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더 이걸 활성화 시켜서 좀 확대추진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金榮赫議員 뭐 74페이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인데, 이게 상당히 저조해요. 이게 그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예산에 비하여 추진 실적이 적은 것은 장애인 자녀가 예상보다 적다면 다행이지마는 장애인 자녀 발굴 과정에서 누락되는 수치심에서 나오는 부작용은 없는 것인지? 좀 더 열심히 발췌를 하여 불쌍한 장애인 자녀를 돕는 방법이 있다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에 비해서.

○社會課長金德經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뭐 인원이 적고 그래서 실적이 적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대상자가 있을 시에는 동의 실무자로 하여금 빠짐없이 혜택을 주도록 철저히 주지를 시키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자가 못 받는 동은 지금 제 생각입니다마는 없는 걸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앞으로 뭐 해당자가 혜택을 못 받을 경우가 있을 경우라면, 의원님들께서 수시로 지도를 해 주신다며는 누락자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金榮赫議員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경서 의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具京書議員 구경서 의원입니다. 지금 김영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금 중구 관내에 1급 내지, 3급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1급 내지 3급 가구주의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교 자녀의 그 파악한 건수가 있습니까?

○社會課長金德經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파악은 돼...

○具京書議員 파악은 돼 있습니까?

○社會課長金德經 네, 인원은 되어 있습니다.

○具京書議員 그렇다며는 지금 현재 김영혁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추진실적하고 예산액하고, 이게 아주 맞지를 않습니다. 파악한 건수가 있다면, 그 건수에 비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거 예산하고 지금 추진 실적하고 보며는 맞질 않는 겁니다.

○社會課長金德經 지금 이 예산이 미스프린트가 나온 겁니다. 미스프린트가 아니구요. 1인당 매분기별, 그러니까, 다달이 3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이건 분기별로다가 주기때문에 이게 9만원씩 나가는 거거든요.

○具京書議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하고, 이 실적 그 예산하고,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원인이 어디 있냐 이겁니다. 이거가 중구 관내에 장애인 파악건수를 정확하게 했다면 예산도 거기에 비해서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장애인 건수하고 지금 예산하고 추진실적하고 이거가 아주 맞질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社會課長金德經 네.

○具京書議員 이거는 잘못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십시오.

○社會課長金德經 그러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총 지금 여기 유인물에 보며는 387만 8,000원 중에서 국비가 310만원정도 있고, 시비가 77만 6,000원이 돼서 총 387만 8,000원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대상자는 적은데 예산이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具京書議員 아니죠. 대상자하고, 지금 예산하고 규모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진 실적이 이렇게 저조하게 나온 것 아니냐 이거죠. 10명에 대한, 장애인이 10명에 대한 예산을 파악을 했다면 10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거는 무조건 예산만 세우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이 세워진 것이지, 정확한

○社會課長金德經 이것이 저...

○具京書議員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社會課長金德經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라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1급 또는 장애 2급으로 중복, 중복장애, 장애가 중복돼 있는 저기기 때문에 이중으로다 장애를 입은 사람, 그러기 때문에

○具京書議員 아니,

○社會課長金德經 그 가정이기 때문에 해당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중복해당자가.

○具京書議員 그러니까, 이중이든 삼중이든간에 여기서 대상자 건수가 정확히 나왔다면 예산도 정확하게 나왔어야 되는데,

○社會課長金德經 네.

○具京書議員 지금 이 대상건수하고, 예산건수하고 맞지를 않는다 이거지. 그런 거라며는 이 예산은 주먹구구식으로 해 놓고 지금 현재 이 대상 건수도 정확하게 파악치 않고 예산을 세운 거 아니냐 이거죠.

○社會課長金德經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간, 예산이 소요될 거를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운 거지.

○具京書議員 추측이죠 그렇다며는. 이게 정확한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社會課長金德經 이게 수시로다가 이제 그 해당자를 확인을 해 가지고, 자꾸 그 혜택을 주고,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변동이 있습니다. 뭐...

○具京書議員 아니, 수시로도 장애인이 뭐 날마다 생기는 것도 아니고, 기 장애인 파악을 정확히 했다며는 이런 예산이나 이런 실적이 안 나오지 않냐 이겁니다.

○社會課長金德經 정확히 파악을 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具京書議員 그렇죠. 아직까지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社會課長金德經 아니, 철저히 한다 그러는데도 차도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더 정확하게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具京書議員 알겠습니다.

○議長田泳泰 구경서 의원님 기타는 구정질문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무웅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茂雄議員 도원동 출신 최무웅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나 본 의원은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질의 내용은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 대상인 거택보호 대상자가 340세대, 445명이 되는데, 생계비 지원시기가 매월 초라고 보고하였으나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금년 6개월동안 월별, 초순 중순 하순 중에 어느 시기에 생계비를 지원했는지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社會課長金德經 제가 6월 3일자로다가 인제 사회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제가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생계비 지원은 그달의 그러니까 1월달이며는 1월 초에 이렇게 지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달서부터 6월까지 지급한 그 일정을 제가 파악을 하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상으로는 월초에 틀림없이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늦은 시기도 있고, 그런 거를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월초에 반드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崔茂雄議員 또한 또 거택보호자들한테 제가 확인한 결과, 1월달이면 잘 혜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월달은 어떻게 생계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오늘 답변 못 하시며는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課長金德經 다시 말씀을 좀...

○崔茂雄議員 거택보호 대상자 매해 1월달에는 어떻게 지원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社會課長金德經 1월달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崔茂雄議員 내가 저 몇 사람 만나봤는데 1월달에는 받지 못하고 있다는데.

○社會課長金德經 1월달에는 약간 좀 예산 관계로 해서 월초에 나가지 못하고 약간 좀 지연 돼서 나가는 경우가.

○崔茂雄議員 바로 제가

○社會課長金德經 네, 그렇습니다. 네.

○崔茂雄議員 바로 그 내용입니다. 1월달은 예산 관계로 핑계로 해서 1월달 지급이(청취불능)

○社會課長金德經 연초에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崔茂雄議員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에요.

○社會課長金德經 네.

○崔茂雄議員 알았습니다.

○議長田泳泰 네, 나종원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羅鍾元議員 용유동 나종원 입니다. 과장님한테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대한 그 영종동에 고용촉진 위탁훈련이 있는데요. 이중에 훈련위탁을 35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월된 인원이 5명이고, 신규가 30명, 그랬는데, 여기 훈련 중 퇴소자가 10명이 있습니다.

○社會課長金德經 네. (청취불능)

○羅鍾元議員 가만 계세요. 취업 3명이 갔기 때문이 7명이 퇴소가 됐는데, 여기 훈련 중 25명에 대한 훈련비를 지급한 겁니까? 8회에 걸쳐서?

○社會課長金德經 아니죠. 퇴소자도 훈련비를 지급을 한 월이 있구요. 지급을 했다가 퇴소를 하면 퇴소한 후로는 훈련비를 지급을 안 하니까요.

○羅鍾元議員 여기 보며는 지정훈련기관이 우리 중구는 1개소고, 전부 타구에 있는 것 같은데,

○社會課長金德經 네.

○羅鍾元議員 이 먼저도 아마 이거 저도 현직에 있을 때 문제가 돼 가지고 감사에 걸렸던 사실입니다. 이거를 좀, 내가 볼 때는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훈련업자들이 훈련하는 사람들의 그 퇴소가 되면 즉시 보고를 안 해요. 그렇죠?

○社會課長金德經 네, 그래서 그...

○羅鍾元議員 아니, 가만 계세요. 보고를 안 하고 있는 거로 뭐 몇개월 질질 끌다가 나중에 그 담당직원이나 관계청에서 조사를 했을 때 발굴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해 주신 거는 좋은데, 이거 좀 정확하고 명확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주십시오. 나중에 서류상 한 거

○社會課長金德經 네.

○羅鍾元議員 현재 어느 훈련소에 몇 명이

○社會課長金德經 네, 언제까지

○羅鍾元議員 언제부터 어떻게 훈련을 하고 있고, 여기 또 이월자라고 있습니다. ○ 社會課長金德經 이월이라는 것은 이 훈련기관이 1년간 짜리도 있고, 교육기간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받는 사람이 작년도에 입소를 해가지고금년까지 이렇게

○羅鍾元議員 그래요. 그거는

○社會課長金德經 그렇게 되면 이월로 해서

○羅鍾元議員 아니, 훈련기간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뒤로는 이월로 또 해서 다시

○社會課長金德經 훈련기간이, 기관은 학원에서 얘기하는 거구요.

○羅鍾元議員 다시 입소를

○社會課長金德經 이월 된 거는 그러니까 작년, 직업 훈련 학원에 들어가서 교육 받으면서 금년까지 계속 연이어서 이렇게 94년도에 교육기관에 들어가서 95년도에도 지금 교육을 현재까지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羅鍾元議員 이게, 그런데 이게 아마 훈련 종목에 의해가지고 6개월 뭐 1년 뭐 2년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社會課長金德經 네.

○羅鍾元議員 그런데 뭐 94년도 이월자. 그러면 이게 뭐 중간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날짜가 정해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社會課長金德經 네.

○羅鍾元議員 이것도 매년 기해서. 왜 그러냐 하며는요, 저도 그 겪어 봐서 아는데, 좀 태만한 그런 상태에서 결국 윗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사례도 있어요.

○社會課長金德經 네. 알겠습니다.

○羅鍾元議員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시고, 내용을 좀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社會課長金德經 네. 알겠습니다.

○羅鍾元議員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社會課長金德經 네.

○議長田泳泰 네, 정연옥 의원께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然玉議員 정연옥 의원입니다. 사회과장님 6월 3일부 부임해 가지고 2개월 그 동안에 업무를 완전히 잘 파악을 했느냐 묻는다며는 많이 알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선 사회과의 업무라는 거는 다른 과보다 달라서 없는 사람을 도와 주는게 사회과다. 그러면 우리 정부 예산이나 우리 지방예산가지고 정말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자립, 여러 면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부서가 우리 사회과다. 이 사회과장님은 그야말로 우리 없는 사람에 대한 구세주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말 그 우리가 정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없는 사람을 도와 주는 반면에 받는 사람들이 태도가 어떠냐? 우리가 그것도 한 번 생각 해 보고 넘어가야 되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주는데 받는 사람이 나 받아먹을 거 주는데 뭐 이렇게 하는 것 보담도 정말 이렇게 돈을 이렇게 도와주고 없어서 이렇게 정부에서 나를 먹여살려 주니까 참 정부가 고맙다. 이런 마음 가짐을 갖고 있게끔 만들어주는게 사회과의 과장님의 임무가 아니냐? 이렇게 전제를 하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생계비 지원관계를 이렇게 보며는 매월 분기별로 숫자가 다릅니다. 왜 다르느냐? 하는 거는 아마 여기에 전.출입자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달라지는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인제 과장님이 지금 저희곁에 보고하는 거는 이 또 보고하는 과정이 이래요. 저희 의원곁에 보고하는게 아니고 사회과장이 지금 내가 하는 업무, 우리 중구청에서 하는 업무가 이런 것이다 하는 걸 우리 8만 구민곁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개인, 우리 의원님곁에 보고를 하는게 아니고, 우리는 이 동안에 2/4분기는 이렇게 하고 3/4분기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를 우리 주민곁에다가 보고를 하는 거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 내용을 검토해 보며는 숫자가 좀 달라진다. 하는 거는 전.출입 관계 때문에 달라지는게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여기서 뭐 현재 이번 2/4분기는 644세대에 1,216명이다. 그러면 전에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그 내역도 이렇게 보고하는 과정에 이번 분기에는 거택보호자가 몇 명이 전출이 됐고, 몇 명이 전입이 됐다 하는 거를 세밀하게 이렇게 해 주는 거이 더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먼저 그 1/4분기 관계하고 대조를 좀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이 거택보호자는 4사람이 전출이 들어와서 인원은 7명이다. 뭐 이런 숫자가 나옵디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세밀하게 한 번 우리 보고 할 때, 이 주민이 말이죠 여기서들 얘기하는 걸 딱 알아듣기 좋게 그런 걸 얘길 해 줘야지. 뭐 이 길게 어쩌고 그러면 몰라, 그 내용을. 그러니까 그 숫자도 이렇게 알기 좋게, 이렇게 딱 귀에 들어오게끔 이렇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社會課長金德經 네. 잘 알겠습니다.

○鄭然玉議員 사회과에서 지금 하는 업무가 3개 계에서 다루는 업무을 전반적으로 이 보고서에는 거진 다 들어온 걸로 제가 파악이 됐어요. 했는데, 거기 한 가지 그 아쉬운 점이 있다며는 사회과에서 그 부랑인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뭐 여비 달라. 뭐 달라 그러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부랑인 곁에 지급되는 예산 있죠?

○社會課長金德經 네. 있습니다.

○鄭然玉議員 그러면 그 동안에 하나도 그런 것 없습니까? 지출된 내용이 없습니까?

○社會課長金德經 제가 사회과로 6월 3일자로 간 후로도 여러번,

○鄭然玉議員 그러니까 왜 그런 거는 이 업무보고에 빠뜨리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말이죠. 우리 구에서 이런 이런 좋은 일을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걸 그게 명시가 되는 거에요. 또 따라서 애경사 부조금 관계도 나와 있을 거야.

○社會課長金德經 네.

○鄭然玉議員 그런 것도 여기 없더라 하는 거는, 좀 앞으로 이 업무보고 관계는 세밀하게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좋은 일 하고도, 좋은 일 하고도 지금 보며는 그 좋은 일 한 거 몰라. 그 좋은 일 한 걸로 여기 표시좀 해 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의료보험 관계 아까 우리 김재규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참 그 의료보험 관계가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1대에도 그거 얘기가 나왔는데, 솔직히 동사무소 가며는 우리 동직원들하고 의료보험 직원하고의 관계가 좀 묘합니다. 그 사람 숙직 안 하죠. 뭐 안 하죠. 우리 기계 다 쓰죠. 그거는 정부 차원에서 그런 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이거를 한 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거에요. 그래서 부의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문제도 서면으로 우리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그거를 가지고 앞으로 중구는 어떻게 앞으로 이 문제를 한 번 다루겠다. 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 이 의료보험 관계에서 조금 보며는 그 이 의료보험 청구에 의해서 지급을 해 준다. 이렇게 돼 있죠? 보고하는데 보며는. 의료보험 관계가.

○社會課長金德經 네. 그거 이의 청구라는 거는 병원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는데,

○鄭然玉議員 그러게. 진료비를 청구하는데,

○社會課長金德經 그렇게 심의 서류가 넘어간,

○鄭然玉議員 따라서 청구를 안 할 때는 안 주느냐?

○社會課長金德經 청구를 안 하면 서류가 안 오니까 못 주는데요.

○鄭然玉議員 의료보험

○社會課長金德經 심의 해가지고,

○鄭然玉議員 네.

○社會課長金德經 뭐, 금액이 결정돼서 오는 거에 대해서 우린 지급을 합니다.

○鄭然玉議員 아니, 글쎄 그러니까 내 상식으로는 의료보호공단에서 중구에 의료보호 그 이 어느 기관에서 뭘 치료했다는 거는 넘어오지 않습니까?

○社會課長金德經 네.

○鄭然玉議員 그러면, 넘어오는데, 그 병원에서 의사가 청구를 안 했다 이런 얘기에요. 중구청에다가.

○社會課長金德經 네.

○鄭然玉議員 그러면, 그건 안 주는 거냐?

○社會課長金德經 그거는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으니까

○鄭然玉議員 그 때 주는 거냐? 안 주는 거냐?

○社會課長金德經 네.

○鄭然玉議員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에요.

○社會課長金德經 네.

○鄭然玉議員 그러니까 청구를 안 할 땐 주지 않는다.

○社會課長金德經 네.

○鄭然玉議員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社會課長金德經 네.

○鄭然玉議員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린다며는 사회과에는 사회과장 하는 업무는 이런 중요한 업무를 다루고 있고,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은 우리 지역에 가며는 이 문제를 직접 피부로 느끼고, 또 대화를 하고 해결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회과장은 이런 관계를 세밀하게 의원님들하고 연결을 하고 의원님이 또 부탁을 하는 건 잘 좀 도와주는 그런 일을 좀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 부탁의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밀히 하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社會課長金德經 잘 알겠습니다.

○鄭然玉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인덕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林仁德議員 연안동 임인덕 의원입니다. 과장님, 좀 긴 시간을 끈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융자해 주는 금액이 500만원인데 과연 이 금액으로 저소득층하고 삶의 희망과 용기를 갖고 자립할 수 있는지 의심이 가는데요. 이거는 하나의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지 참 저소득주민들에게 조금도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社會課長金德經 글쎄요. 500만원이라는 융자액이 사업을 벌이는 저기에 따라서 좀 틀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500만원을 주로 이것이 500만원으로다 주는것이 벌써 금년에만 500만원 주는것이 아니고 결정된 액수가 오래된 여러해 됐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500이 흡족하지 못할 사람도 있고, 또 좀 500까지 다 융자를 신청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대한도가 5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좀 부족한 분에게는 좀 뭐 안타깝지마는 더 이상 융자를 해 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이건 좀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林仁德議員 알았습니다.

○議長田泳泰 조영환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議員 지루한 시간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딴게 아니라 간단하게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로구호 사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루 노임이 1일 1만 9,200원이라는 지금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분들에 노임 노동시간이 몇시간이며, 또 아니면 앞으로 임금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하루 시간이 몇시간을 노동을 노임을 하는진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이것도 지금 여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1일 1만 9,200원이라는 것은 상당한 현재 우리 모든 물가수준이나 생활 실태로 봐서는 상당한 소액의 노동 임금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社會課長金德經 이 취로사업하는데 취로 노임이 1만 9,200원이면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연간 매년 이렇게 여기 뭐 비교표도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에 1만 4,300원에서 인제 금년에 1만 9,200원으로다가 노임단가를 조정을 했는데요. 해마다 이렇게 정부 물가상승에 따른다라든가 이런거 감안을 해서 취로 노임 단가를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일 노동 시간은 공무원들 근무시간하고 같이 이렇게 취로구호 사업을 실시를 하고있는데, 이 해당자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전부다 거의가 노동능력이 뭐 그렇게 활동적인 사람들이 못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나와서 뭐 잡초라도 뽑고 벽보 뭐 무단벽보라도 떼고 이렇게 경노무를 하면서 그 영세민 지원차원에서 노임을 주는거기 때문에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趙榮煥議員 네, 알았습니다.

○議長田泳泰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갑수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議員 신포동 신갑수의원입니다. 71페이지에 보게되며는 저소득 자립기반에 대한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가 있는데, 아까 그 신흥동에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8만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저희가 여기를 보니까 1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책정이 됐는데 지금 8월이 다 저기 되었는데도 7세대에 3,500만원 해서 20%밖에 안됐는데, 그 생업자금도 역시 31%밖에 혜택을 못 줬는데, 이거 이대로 끌고 나간다면 연말에 가서 그냥 뭐 나눠먹기 식으로다가 잘못하면 주는 수가 있고, 잘못하며는 또 체납이 돼가지고 주고 나서도 또 욕먹는 수가 있단 말이예요.

○社會課長金德經 네.

○申甲洙議員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거를 이게 하나라도 매년 연례행사로 되는거니까 연말에 조사를 해가지고 익년도에 넘어가서 정말로 이런 자금이 게 되면 골고루 노나줄 수 있는 빠른 시일내에 이 사람들이 생활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社會課長金德經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상반기중에 7세대에 3,500만원밖에 지금 융자를 실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제가 6월 3일자로 발령을 받고 청장님으로부터도 너무 융자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다 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융자를 받고싶은 사람이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좀 하라고 해서 지금 융자신청이 좀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건 단지 뭐냐하며는 보증인을 세우게 돼 있는데 신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융자를 받고싶어도 이 보증인을 세우지 못해서 융자를 신청을 못하는 분이 허다합니다.

○申甲洙議員 잘못하면 저소득 주민들은 그림의 떡이 되는 수 밖에 없어. 그런게 있더라고요.

○社會課長金德經 네. 뭐 재산세 2,000원 이상만 되는 사람이면 보증인이 될 수 있는데 보증을 세워 줄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申甲洙議員 이거 실질적으로 계획을 볼 수 좀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社會課長金德經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議長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 네, 유락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柳樂鎬議員 네 유락호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가장 불행한 구민들을 위해서 제일 많이 수고하시는 걸로 알고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그 72페이지 전세자금 융자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전세자금 융자 신청을 4월 1일서부터 4월 30일까지 금년에 실시를 했는데, 4월달 5월달이 가장 이사를 많이하는 시긴데 어째서 4월 30일로 신청을 마감을 해야하는지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 추진실적에 보면 41세대에 2억 지금 100만원이 이게 100만원이죠?

○社會課長金德經 네. 그렇습니다.

○柳樂鎬議員 41세대에 500만원씩이라도 2억 500만원이 됥텐데,

○社會課長金德經 이게 500만원을 신청을 안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柳樂鎬議員 그래요?

○社會課長金德經 네. 500만원 한도인데 500만원 말고 뭐 조금 덜 받겠다든가 적게 신청하는 가구가 있기때문에 그 액수가 500단위로 딱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柳樂鎬議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계획을 보더라도 9월 1일서부터 9월 20일까지를 신청을 마감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9월 10월달까지가 가장 이사철인데 아까 우리 신갑수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렇게 좋은 정책과 예산을 가지고 정말 구민들에게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융자해 주는것이 당연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그 시기 결정에 대한것 조정할 수가 있는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결정이 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課長金德經 이거는 상부로다 건의를 해 가지고 봄 가을로 이사철에 적절한 시기에 융자가 실시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柳樂鎬議員 지금 추진계획에 이게 9월 20일을 임의대로 조정할 수가 없어요?

○社會課長金德經 이건 지금 돈이 있는거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에 지금 41세대 2억 1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포기자가 있으며는 이게 또 하반기로 금액이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인제 거기에 대한걸 이 주택은행측하고 통보를 해서 알아봐가지고 그 금액 융자를 안 해간 금액도 확인을 해서 추가로다 더 전세자금 증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柳樂鎬議員 아 그건 대상자 선정 문제고, 이 시기

○社會課長金德經 시기조정도 이건 9월 이사철이 9월 20일까지 이것도 재조정을 하겠습니다.

○柳樂鎬議員 예, 예. 그래서 필요한 시기에 지금 9월 20일까지는 그 당시에 9월 10월이면 항상 이사를 제일 많이하는 기간이니까 그 이사를 끝날 10월말일로 이렇게 조처를 해서 하며는 더 효과적이 아닐까싶어서,

○社會課長金德經 네. 잘 알겠습니다.

○柳樂鎬議員 네. 수고하셨습니다.

○議長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휴식을, 또한 좀 협의를 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2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35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17分)

(의견 협의를 위한 정회)

(속개)

(14時 38分)

○議長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金淑子   가정복지과장 김숙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로우대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노인활동비인 노령수당을 70세이상 거택 및 자활보호 대상자 264명에게 4,28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65세이상 불우독거노인 249명에게는 불우노인 목욕권을 매월 2매씩을 지급하였습니다.   또 경로우대 버스승차권은 65세 이상 관내거주 노인 5,706명에게 분기별로 60매씩을 지급하였습니다.   관내경로당 38개소에 대하여는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연료비로써 2,489만원을 지원하여습니다.   노인건강 진단은 관내 65세이상 노인 56명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5월 경로주간에는 효행자 6명을 발굴하여 표창을 하였으며, 경로잔치 및 효도관광은 동별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장수노인 및 불우노인 40명을 위문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노인회에 주최로 해서 노인 기예대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폐자원 수집 경진대회를 10월경에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주최로 답동소공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시설확충에 따른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경로당보수로서 관내경로당 18개소에 대하여 4,441만 2,000원에 예산을 들여서 보일러라든가 화장실 출입문 시설, 또는 내부도색 등이 경로당에 대한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보조 사업으로서 시에서 20억이 보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신흥동2가 23번지 지금현재 신흥동사무소 옆 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98평의 부지를 매입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537평의 규모로 건축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건축비가 4억이 부족해서 현재 시에다 보조 요청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건전 육성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12세대 소년소녀 가장 세대에 대하여 생활보조금으로 397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인 영종보육원에 대하여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써 4,57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관내 보육시설 4개소에 대하여도 종사자 인건비와 보육비용으로써 7,259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월 5일 어린이 날에는 신설 아동시설협회 주최하는 시설아동 체육대회에 영종 보육원 아동 50명에 대하여 청바지 및 T셔츠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어려운 아동 심성계발 훈련 실시입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소년소녀 가장 및 시설아동 72명을 대상으로 8월중에 심성계발 훈련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중에서 중.고등학생 27명에게 1인당 2만원씩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지원입니다.   관내 청소년 공부방 8개소에 대하여 시설운영비와 자원봉사자 활동비, 홍보자료 제작비로서 4,6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어울마당 운영은 매월 넷째주 토요일마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서 실시합니다.   다음은 자립지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불우한 청소년 27명에 대하여 학자금으로 1,018만 5,000원을 학자금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제4회 중구 청소년 사생대회 개최입니다.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서 자유공원에서 관내 청소년 24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사생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녀지도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교양교육 실시입니다.   여성단체 회원 및 일반주부 120명을 대상으로 현대사회와 여성의 역할이라는 교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 이름표 달아주기 운동은 5월 5일 어린이 날을 맞이해서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서 여성단체 주관으로 미아 방지를 위한 어린이 이름표 달아주기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취미 교양교육입니다.   여성단체 회원 및 일반주부 50명을 대상으로 전화대 만들기 교양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보호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으로서 자녀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7등급 저소득 자녀 118명에 대하여 입학금과 수업료로써 1,343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7등급 이하 자녀 0세부터 6세미만 아동 33명에게 대하여 아동양육비로서 119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성 종합건강진단 실시입니다.   모자가정 세대 50명을 대상으로 자궁암 증세외 7개 종목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田泳泰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金淑子 감사합니다.

○議長田泳泰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과장께서 휴가중에 있으므로 국장께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産業局長宋龍植   사회산업국장 송용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전영태 의장님, 또 김재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윤창희 환경보호과장께서 모친이 연로하시고 또 병환중에 계시기 때문에 부득히 이 자리에 서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오염 줄이기 지속추진, 환경개선 부담금, 쓰레기 종량제, 재활용품 선별집하장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줄이기 지숙 추진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105개의 공해배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0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가 11개소입니다.   11개소는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이 3개소, 허용기준 초과가 8개소 등으로 해서 이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은 고발을 3, 개선명령 7, 경고 1개소, 또 배출부과금은 198만 4,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고, 두번째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점검 대상은 6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도점검은 143개소를 해서 약 한 2회에 걸쳐서 지도 점검을 한것으로 돼 있습니다.   단속 결과는 위반업소가 11개소로 해서 11개소는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미필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치내역으로서는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10개소 해서 500만원을 부과했고, 조치이행 명령을 3개소를 실시했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업무는 우리가 3,800대를 목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6회에 걸쳐서 1,010대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위반 차량이 28대, 여기 위반 내역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조치내역으로써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 내역은 63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유독물 취급업소에 따른 단속이 되겠습니다.   점검 업소는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위반 업소는 1개소로써 대성목재의 유해물저장탱크 방호벽 설치가 부적정했기 때문에, 위반업소를 한 개소 해서 개선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우심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23개소로써 해사 야적장이 9개소, 석탄 야적장이 12개소, 고철 야적장이 2개소로 되겠습니다.   추진 내용으로써는 해사야적장 9개소 중에 라이프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3개소의 해사 야적장을 남항부두로 이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추진 중에 있는 내역을 말씀을 드리며는, 수도관을 묻는 그 사업이 8월 25일경에 완료가 되겠고, 또 도로 공사가 8월 30일경에 완료가 돼서 8월 말경이며는 이전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탄야적장이 되겠습니다.   석탄야적장은 95년 3월에 방진막 등을 개보수를 실시를 해서 4월 중에 준공을 봤습니다.   그리고 항만청에서 7월 23일 이후에는 항만청에서 7월 23일 이후에는 그곳에 폐쇄조치가 됐기 때문에 현재 쌓여 있는 석탄만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분진이라든가 여러가지에 따르는 단속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고철야적장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간단히 제가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것은 문서로 해 가지고 의원님 각자 분들에게 송부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기, 그 고철 야적장은 지금 항만이 우리 그 주민들이 지역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민원이 야기되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산먼지법이 사실은 그 제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단속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그것이 발효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1차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각 업체마다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시켰습니다마는, 앞으로 남은 것이 9월 1일까지 개선명령을 듣지 않았을 때는 2차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따른 문제도 상당한 그 야기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의장님을 비롯해서 각 의원님들에게 저희들이 행정처분 이전에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것은 문서로다가 송부를 해 드리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며는 5,392건에서 1억 7,149만 3,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는 4,303건에서 1억 3,015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76%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미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부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은 우선 그 시설물, 자동차 체납자에 대한 최고장을 발부를 하고 또 이에 따른 안내를 조치를 하며, 여기에 따른 조사 자료를 전산에다 완전히 입력을 시켜서 고지서를 출력하고 송달하며, 여기에 따른 업무를 차질없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쓰레기 종량제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은 하루에 125톤을 배출했습니다마는 현재 그 종량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116.9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가 감소된 거로 돼 있습니다.   또 재활용품 수집량은 1일 33톤이었습니다마는 종량제 이후에 43톤해서 30%가 반면에 증가를 했습니다.   규격봉투 사용율은 99.7%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에 따른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를 해서 2,955건에 대해서는 불법 그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 계도를 했고, 또한 112건에 대해서는 98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쓰레기 배출량 감소하는데 전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집하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신흥동 3가 41번지 제일제당 2공장 뒤편에 재활용품 선별 집하장을 설치 했습니다.   규모는 300평이 되겠고, 작업인력은 8명입니다.   여기에는 부대장비로써는 압축기, 파쇄기,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기기, 스치로폴 용융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은 매주 월 또는 수요일 이틀을 재활용품 수집의 날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차량은 25대를 운영을 하고 있으며, 수집된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류를 해서 여기에 따라서 압축 및 결속을 해 가지고 판매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 수거된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구의 세외수입으로 입금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318만원의 수입을 봤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따른 기반 장비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각로를 설치를 해서 대형 폐기물등 파손의 압축 단계를 처리를 하고, 재활용품 수집을 하면서 또 여기에 따른 전동 지게차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8명이 여기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원이 좀 적은 것 같아서, 4명정도를 더 활용을 했으면 하고,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議長田泳泰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 나종원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羅鍾元議員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그 공해배출업소가 점검대상이 말이죠. 105개소로 돼 있는데, 이 영종에 조선소가 있죠? 그게 해당이 됩니까? 그건 안 들어 갔습니까?

○社會産業局長宋龍植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羅鍾元議員 거기 들어가 있어요?

○社會産業局長宋龍植 네.

○羅鍾元議員 이건 뭐 나중에 질문할 때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한 폐기물이라든가 페인트, 이 배를 많이 수선하는데요.

○社會産業局長宋龍植 네.

○羅鍾元議員 페인트 칠할때, 깡깡이라 그러죠. (청취불능)하는걸

○社會産業局長宋龍植 네.

○羅鍾元議員 그런데 그거를 압축에 의해서 모래로 갈겨서 털더라구. 모래로.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 폐분진, 그러니까는 녹가루 그 다음에 뺑기 가루, 이게 부락으로 바다로 형편없이 날라요. 그 다음에 이 모래 자체를 엊다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社會産業局長宋龍植 네.

○羅鍾元議員 그래서 문제고, 그 다음에 이 오후쯤 되며는 이을 마치며는 그 매에서 폐기 그 거름걸레 이런게 많이 쏟아지는데 그걸 소각장 없이 그냥 한데서 태운단 말예요. 그래서 꼭 무슨 뭐 기름통이 불이 난 것 처럼 이런 연기가 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거는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몇 번 제가 현지에서도 연락을 하고 그래도 그냥 뭐 그냥 지나가고 말았는데 내가 생각할 땐 이건 해당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긴 관심을 안 가지셨던 것 같애. 그 점에 관해서 좀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産業局長宋龍植 네. 현황을 조사해 가지구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議長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 임인덕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林仁德議員 해사 야적장 관계인데요.

○社會産業局長宋龍植 네.

○林仁德議員 9개소 중 3개소는 8월 말 현재 남항부두로 이전한다 그랬는데, 나머지 6개소는 언제 어디로 가는지, 좀 알고 싶네요.

○社會産業局長宋龍植 현재 6개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피해가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이전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林仁德議員 그러면, 6개소는 이전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3개소만 이전을 하는 것으로,

○社會産業局長宋龍植 네. 3개소만 이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林仁德議員 하는 걸로 했습니까?

○社會産業局長宋龍植 네.

○林仁德議員 네, 알았습니다.

○議長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유락호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柳樂鎬議員 유락호 의원입니다. 실무과장님이 아니시고,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조금 질문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아시는 대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쓰레기 종량제 이후에 규격봉투 사용이 정착되는 듯 하다가 요즘에 와서 타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는 규격봉투가 아닌 일반봉투를 많이 또 사용하고 있는 것이 실지 눈에 띄고 있는데,

○社會産業局長宋龍植 네.

○柳樂鎬議員 그래서 제가 몇 군데를 저희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어떤 지역에는 규격봉투가 아니며는 실어가지를 않는데, 어떤 곳에는 다 치워가요. 그래서 그걸 물어 봤더니, 그 지역에서 뭐 한 달에 5,000원인가 1만원을 뭐 한 세대당 부담을 해 주며는, 뭐 푸대든 규격봉투가 아니든 박스에 담았든 그냥 다 가져가는 이런 실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특수한 지역만 그런가 하고 알아봤더니, 어디서든지 그렇게 부담하는 사람이 편리하기 때문에 많다고 하는데, 그 청소하는 인부들에게 대해서 어떤 교육이라도 좀 있으며, 그런 거를 좀 선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한 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産業局長宋龍植 네. 저희들도 그,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사원들에게 누차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지금 그런 것이 시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여기서 치워가지고 적환장으로 가서 다시 또 분리가 또 됩니다. 그럼 그 적환장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그 쓰레기에 대해서는 받지를 않게끔 그렇게 계도를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철저히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柳樂鎬議員 네, 이 좀 과도기에 좀 철저하게 해서, 그 부정이 싹트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産業局長宋龍植 네. 고맙습니다.

○議長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어디 안 계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衛生課長禹治俊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우치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 김재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회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 의원 여러분께 위생과 업무에 대한 9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97페이지에 심야.퇴폐.변태 영업행위 단속, 부정불량식품 근절대책, 집단 급식소 위생점검, 학교 주변 유해환경 정화,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에 심야 퇴폐. 변태 및 업소 및 무허가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야 퇴폐. 변태 업소 및 무허가 불법 영업 행위를 단속 정화함으로써 과소비 퇴폐 향락 문화의 근절과 준법 정신 함양 및 건전한 음주, 음식 문화를 정착 확산시키고, 명랑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심야 및 퇴변태 영업에 대한 단속을 추진 시행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3,163개소를 대상으로 심야영업 및 퇴변태 영업행위, 불법 퇴폐 조장 시설 설치 영업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미성년자 유흥주점 출입 묵인 및 주류제공 영업행위, 불필요한 시설 설치여부, 숙박업소의 윤락행위 알선 및 불법 오락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위반 여부 등 2,361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287개소를 적발, 허가취소등 행정처분 조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전국 일제 단속, 시 구간 교체 단속, 상설 기동 단속반 및 특명기동 단속반등 자체 단속, 경찰, 소방, 교육청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시행하여 과소비, 퇴폐, 변태, 향락문화의 근절과 준법정신 함양 및 건전한 음주, 음식 문화를 정착, 확산시켜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입니다.   부정불량 식품 근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다소비 식품과 농.축산물 식품등을 수거 검사하여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식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식품 유통을 확립하기 위하여, 부정 불량식품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를 예산액 100만원 중 54만 8,000원의 예산을 사용, 82건을 수거,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 82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하반기에도 국민 다소비 식품, 농수산물, 기타 계절적 성수식품 등 118건에 대한 수거 검사를, 수거 검사와 감시를 강화함은 물론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대광고 행위의 단속과 수입식품의 한글표시 준수 여부, 불량유통식품 단속과 부정불량식품의 식품식별을 위한 대시민 홍보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집단 급식 위생 점검에 대한 보고입니다.   청결한 환경에서 위생적으로 조리된 음식물을 공급함으로써 집단 식중독을 예방하고, 수인성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공서 2개소, 제조업소 21개소, 병원 3개소, 호텔 쇼핑센타 10개소 등 3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 시설위반 3개소, 기타 4개소 등 7개소를 적발, 시정조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조리사 영양사, 조리사 근무여부, 위생적인 급식을 위한 시설 및 설비 확보 여부, 음식물의 위생적인 보관 취급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및 위생복 착용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학교 주변 유해업소 환경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 탈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코자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유해업소 주변 학교 27개소, 주변 유해업소 311개소를 대상으로 심야 퇴.변태 영업행위, 미성년자 유흥주점 출입묵인 및 주류 제공행위, 미성년자 혼숙 묵인 행위, 윤락행위, 음란행위 등 기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또는 알선 여부, 사행성, 퇴폐성, 폭력성 등 미승인 프로그램 설치 영업 등을 중점 단속하여 22개소를 적발, 고발 4개소, 허가취소 1개소, 영업정지 12개소, 시정경고 5개소 등 22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계속 시 구간 교체단속이나 자체단속, 유관기관 합동단속 등을 강력히 시행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 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의 철저한 관리와 가공 처리과정을 지도 점검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식품산업의 진흥을 도모함으로써 건전한 풍토를 조성하고자 총 102개소를 대상으로 시설기준, 원료 및 성분 배합비율, 제조 공정과정, 품질관리, 표시기준 적정 등을 중점 단속, 위반업소를 적발, 영업허가 취소 1개소, 품목허가 취소 3개소, 영업정지 1개소, 시정경고 2개소, 시설개수 2개소 등 9개소에 대한 행정 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시행,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식품산업 진흥을 도모, 건전 풍토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田泳泰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옥 의원께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然玉議員 위생과장, 저 여러가지로 여름철 예방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딱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심야영업 단속에 있어서 아마 구청장 공약 사항이 24시간 영업 원활을 한다 하는게 아마 공약에 제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갖고 그 신문에도 보도가 된 일이 있죠?

○衛生課長禹治俊 네.

○鄭然玉議員 뭐,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지만.

○衛生課長禹治俊 네.

○鄭然玉議員 그런데, 그렇게 되며는 심야영업 단속은 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제 의사에요, 그거는. 그 뭐 공약사업이니까 그렇게 되지않겠느냐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심야영업 단속을 했다 그건 앞으로 안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둘째 문제는 이건 저 위생과에는 원래 면허부여 기관입니다. 왜 무슨말씀이냐 하며는 각종 인.허가에 허가를 받게되며는 면허를 부여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는데, 면허부여 기관에서 면허를 내 주며는 세무과에서는 그 면허세를 받게 돼 있거든요. 이 과간의 연결사항인데, 이건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데, 면허세법에 보며는 169조에 면허세를 안내면 그 면허를 취소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얘기냐 하며는 세무과에서 면허세를 안냈다 할때는 위생과에다 면허를 취소해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는데, 그 지금현재 이 업무보고가 앞으로 세무과하고 연결이 되기때문에 말씀을 드린건데, 면허취소 요구가 들어온지가 있는지 금년에.

○稅務課長洪承松 금년에 들어온거는 없는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鄭然玉議員 들어온거 없죠?

○稅務課長洪承松 네.

○鄭然玉議員 네, 이상 두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議長田泳泰 네, 구경서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具京書議員 구경서의원입니다. 103페이지요.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셨는데, 지도 점검반의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洪承松 네. 그건 식품위생계장 외에 3명으로 돼 있습니다.

○具京書議員 그렇다면 그분들이 이 지금 원료 및 성분 배합비율이나 제조공정 과정 같은거를 지도 점검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분들이 과연 그렇게 이런 점
검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洪承松 네. 전부 보건직으로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성분에 대한 정상적인 성분이 들어있느냐 하는것은 사실 보건행정연구소에 제품을 수거해서 검사하기 때문에 의뢰를 해서 하기때문에 그 과정은 거기서 하고, 공정상에서 정상적으로 들어갔느냐 하는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具京書議員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 점검반 구성원이 보건연구원 직원들도 포함된겁니까?

○稅務課長洪承松 아, 거기는 포함되지 않고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보건연구소에 의뢰를 하게됩니다.

○具京書議員 예, 그렇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도 그렇게 실시를 하고있는지 알고싶어서 묻는것인데, 영업정지를 받은 그 업주가 과징금 처분을 원할때 대신으로 그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稅務課長洪承松 네. 가능합니다. 그건 가능한 것이 있고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그때 사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사안을 봐야만이 답변을 드릴수가 정확을 기할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과징금제도는 하고 있습니다.

○具京書議員 과징금 제도, 그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가 과징금으로 대신 처벌을 받기를 원할때 그렇게 대신해서 받을 수 있다 이거죠?

○稅務課長洪承松 네.

○具京書議員 그럴 경우에 그 과징금을 말입니다. 어느 기준에 의해서 그걸 받는겁니까?

○稅務課長洪承松 아 그거는 근거는 식품위생법상의 5,0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1억원 이하에 따라서 그 부과세를 납부한 실적 기준에 따라서 그 금액이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具京書議員 지금 현재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며는, 그 금액으로 해서 받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그 받는 그 과징금이 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稅務課長洪承松 지금 가장 금액이 작은것이 1일 6만원으로 환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따라서 그 과징금 제도가 인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최하가 6만원 선에서 시작되는게 지금 그건 합당하다고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건 금액 결정은 보건복지부에서 해서 하기때문에 저희들로선 답변하기가 곤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具京書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종원의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羅鍾元議員 용유출신 나종원입니다. 여기 정연옥 의원님이 물으신 사항인데 답변을 안하셔서 한번 물어봅니다. 여기 추진실적에는 심야영업으로다 해가지고 제일 위에 있고 상당히 강한 이러한 단속을 했는데,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인해서 인제 추후 여기 추진계획은 이건 안 한다라든가 이게 없어요. 그냥 뭐 전국적인 일제단속, 뭐 시군간 단속, 뭐 이런것만 남아 있는데, 이후 금일 이후에 심야단속을 하는겁니까? 안 하는겁니까?

○稅務課長洪承松 심야 단속을 합니다.

○羅鍾元議員 해요?

○稅務課長洪承松 네.

○羅鍾元議員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稅務課長洪承松 아 그건 아직 왜냐하면 지금 심야단속이 고시로 저희한테 돼 있기때문에 그 고시가 해제될때 까지는 계속해서,

○羅鍾元議員 그 고시는 언제 해제됩니까?

○稅務課長洪承松 그 고시는 시장고시로 저희 관내 시장 고시로 돼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따라서 각종 자료를 좀 모아가지고 시에 건의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좀 하고 있습니다.

○羅鍾元議員 아 이거 왜 물어보냐면 그 업자들이 이거에 대한 사항을 상당히 불만섞인 이런 난색을 보이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청장님한테 누가 갈것도 같애요.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야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만 알아 주시면 되고, 이 식수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稅務課長洪承松 식수수질 검사는 저희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간이상수도 문제에 대한것을 상수도사업본부로 업무가 이관이 돼 있습니다.

○羅鍾元議員 그러면 앞으로 상수도본부에서 이런 내용가지고 업무보고를 와야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용유에는 상수도도 많지마는 개인들이 작은 폼프를 박아가지고 전부 그걸로 식수를 해요. 근데 그게 먹을수도 있는 물도있고, 못 먹을 수도 있는 물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그런 식수는 없다 이런겁니다. 근데 본인들은 모르고 먹죠. 병이 나가지고 병원에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데도 만약 해당이 된다며는 계획서에 넣어가지고 같이 행정 지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수도본부로 이게 이관이 됐다며는 똑 같은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행정 업무 사항도 들어봐야 될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稅務課長洪承松 그거는 아무래도,

○羅鍾元議員 아니 예를들면 우리 구민이 그 상수도나 이런데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이 났다든가 뭐 집단 물로 인한 식중독 등이 발생했었을때, 이게 청장님 책임이 아니예요? 청장님 책임있지. 그렇다고 해서 그냥 우리 일이 아니니까 모른다, 이거는 안 되는거 아니예요? 이거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洪承松 네. 알겠습니다.

○議長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구경서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具京書議員 지금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학교 주변에 그 유해업소가 조건부로 해서 96년 까지입니까? 95년까지 입니까? 6년까지 입니까?

○稅務課長洪承松 95년까지.

○具京書議員 95년까지 자진 이전을 하게끔 돼 있죠?

○稅務課長洪承松 네.

○具京書議員 지금 여기에 대한것이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또 유도하고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稅務課長洪承松 지금 유도하고 있는 방법으로서는 명의변경이나 그 시설확장 시키는 것에 대한것만 지금 규제를 하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로서는 개인의 사업이기때문에 아직까지 과격하게 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具京書議員 그렇다면 이거 이 학교주변 유해업소가 정비가 안된다는건데,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셔야 될건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稅務課長洪承松 이게 지금 선허가, 허가를 먼저 받은 업주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들이 학교나 학원이 늦게 들어간 주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우리가 정리하기 상당히 어려운 처지가 돼 있어서, 안 그래도 교육위 교육청하고 남부교육청하고 지금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결말을 짓긴 지어야 할텐데, 지금 교육청하고도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결말을 짓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具京書議員 알았습니다.

○議長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課長朴成贊   지역경제과장 박성찬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 지역 상공의 활성화, 내실있는 농어민 소득증대, 수산 진흥 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통한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추진실적으로서는, 저희관내 개인서비스업소 1,302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업소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그동안 지도 점검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 다음 상반기 중에는 분기별로 1,302개 업소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그 중에 인상 내지는 인상우려업소 29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도 점검을 한 결과 그 중에서 258개 업소는 가격환원 조치를 하였고, 현재 37개 업소를 인하 지도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적합 업소에 대한 조치로서는 특별위생점검을 통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인상 및 그 우려품목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업소별 카드관리제를 운영하므로써 지역 물가의 안정에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지역상공의 활성화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역상공의 육성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및 정확한 계량질서 확립으로 공정거래 풍토 정착을 위해서,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으로서 금년 2월중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광진무역 외 5개소로부터 6억 9,000만원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심사를 통해서 5억 2,000만원을 시비로 융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산품 품질관리로서 저희관내 대상 백화점, 지하상가, 수입품 취급점 등, 시장 등에 대해서 3월 중에 지도 단속을 실시한 결과 6개소를 적발해서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석유류 품질검사로서 저희관내 주유소 2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석유류 품질검사를 한국석유품질검사소를 통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관내 업소중에서는 모두 전 업소가 품질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관내 대형가스 저장시설 및 그 충전소가 월미도와 연안부두에 7개소가 있습니다.   그 7개소에 대해서는 구와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소방서 등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상반기 중에 5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매분기별로 합동 점검을 하도록 돼있고, 회사는 그 회사 자체내에서 점검을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LPG 판매소에 대한 (기침) 죄송합니다.   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95년 4월 10일 저희관내 유신가스 외 7개소에 대한 가스판매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특별한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적산실 가솔린 미터기 즉 주유기에 대한 단속을 95년도 3월중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계량기 정기검사는 95년 6월 1일부터 6월 16일 기간중에 저희 관내 총 1,335대에 대한 그 계량기를 동별로 순회를 실시하면서 점검을 한 결과, 그 중에서 불합격품 34대에 대해서는 파기조치 33대, 수리조치 1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상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속적으로 불법공산품 및 가격고시 지정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석유류 품질검사, 계량기 소재장소 검사 및 가스안전 관리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내실있는 농민소득 증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올해 농기계 반값지원 공급 사업으로서는 총 예산액 1억 6,100만원으로서 이 예산은 국비 50%, 시비 15%, 구비가 35%로 돼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서는 올해 공급 목표인 161대 중에서 현재 133대를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추진 실적은 약 83%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의 종류로서는 경운기, 이양기, 관리기, 트랙터, 바인더, 로우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으로서 방제기간은 5월에서 9월 기간 중에 저희 벼식부 면적에 총 3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공동방제를 2회 실시하였고, 8월중에 나머지 1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서 영종.용유지역에 비닐하우스 7개농가 2,330평과 영지버섯 재배사 22개 농가 1,900평에 대한 지원과 이에 따른 난방기 외 4종 93대의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6,466만원으로서 이 예산은 시비 25%, 구비 25%, 자부담 50%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비닐하우스 7개 농가는 현재 약 5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버섯재배사 22개 농가도 현재 약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0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방조제 개.보수 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억원으로써 시비 50% 구비 50%로서 영종 지역의 삼성방조제와 십일인조 방조제 배수갑문, 다음에 논골 제2방조제를 올 해 보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삼성방조제와 십일인조 방조제 배수갑문 공사는 이미 완료가 됐고, 현재 논골 제2방조제 공사만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전체 공정에 약 80%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도 8월말 까지는 완공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농업용 지하수 관정개발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억 2,200만원으로서 시비 21%, 구비 79%로 돼 있습니다.   총 예산 2억 2,200만원으로서 영종.용유 지역에 암반관정 3개공과 소형관정 43개공을 개발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용 관정을 개발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6월 20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대형관정은 2개공, 소형관정은 현재 15개공을 공사 완료한 상태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여름휴양지 우리농산물 판매장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을왕동 을왕리 해수욕장내 수영장 개관 기간중에 우리 농산물 판매장을 약 15평 정도 규모의 판매장을 설치해서 영종.용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전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이 사업에 운영 실적으로서는 총 7월 12일부터 8월 9일 해수욕장 개장 기간중에 작년도 실적입니다마는 약 2,000만원 정도의 판매 실적을 올린바 있고, 그 중에서 순수 판매 이익금은 350만원 정도를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수산 진흥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운반선 건조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영종.용유 지역에 김가공 공장이 폐쇄됐기 때문에 김가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김을 건조시키기 위해서는 장봉과 강화등으로 운반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공동운반선 한척을 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규모는 8톤 규모의 공동운반선이 되겠고, 사업비는 5,200만원으로서 시비 50%, 자부담 50%로 돼 있습니다.   현재 8월중에 건조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폐어망 수거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안어장에 폐어망이 퇴적되어 있는것을 어민들이 그 조업중에 이 폐어망을 수거해서 육상으로 가져오며는 이 수집된 폐어망을 수거대행 업체를 지정해서 현재 연중 수거처리 하고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비로서 4,500만원이 올해 책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육상수조식 양식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대처해서 고가어종을 고밀도로 양식하므로서 지선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중구 무의동 지역에 약 1,000평정도 규모에 육상 수조식 양식장을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억 2,000만원으로서 보조 50%와, 시비보조 50%와 자부담 50%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금년 8월중에 설계 및 공사 착공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議長田泳泰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 나종원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羅鍾元議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유출신 나종원입니다. 여기 그 애를 쓰셔서 만들으셨는데요. 이 일반적인 사항만 나온거 같애요. 앞으로 영종.용유에는 도시계획이 언제 확정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논밭이 그냥 묵어나고 이 농사에 대한 사항이 상당히 퇴보되는 이런 사례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좀 계획성있는 이런 내실있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돼야지 않겠나 해서 우루과이라운드 대비한 그 중장기 계획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 국가지원도 있고, 시지원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地域經濟課長朴成贊 농어촌 발전 계획이라는 그 사업이 있습니다.

○羅鍾元議員 그것도 여기 들어가질 않았네.

○地域經濟課長朴成贊 그 사업자체 일부가 올 해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이미 이 사업계획서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羅鍾元議員 어디 사업이요.

○地域經濟課長朴成贊 병충해 방제, 거의 지금 농정분야하고 수산분야 사업은 그쪽 사업이 중점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羅鍾元議員 아니 이게 벌써 몇년전 부터 사업 장.단기 계획을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는걸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을왕리 어촌계에 이게 해 주는거는 저도 좋다고 그래야 되겠는데 이 괜히 예산낭비 같은데, 이 김 운반선을 해 준다 그러셨죠?

○地域經濟課長朴成贊 예.

○羅鍾元議員 이게 5,200만원이나 되는데.

○地域經濟課長朴成贊 예.

○羅鍾元議員 거기 무슨 김을 지금 내나요? 왜 그러냐 하며는 생각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면허지는 이미 다 폐쇄가 조치가 되고, 보상을 다 받았습니다.

○地域經濟課長朴成贊 예.

○羅鍾元議員 그리고 자재 자체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김이 무슨 뭐 그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장봉이나 어디야, 강화도로 가져간다고, 강화도는 이해를 하겠어요. 장봉도도 김 양식장이 이게 되지를 않아요. 왜 안되는냐면 지금 공항건설이 그 활주로나 매립지에 산이나 육지 흙으로 그 매립되는게 아니고, 그 근방에 바다를 준설을 해서 매립을 하는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알고 있기에는 그 토석채취 허가를 내가지고 시에다가 토석채취료, 그러니까 비용 수수료를 내고 있는거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우리구에도 한 50% 이상 교부세로 넘어와 가지고 예산에 세외예산으로 잡혀서 예산에 들어가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보시면 인저 북쪽에 거기 옹진군 북도면이 인접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경계선을 따져가지고 지금 중구 지역만 허가를 내 줬습니다. 그리고 북도 옹진군 지역은 허가를 안 내 줬어요. 왜 안 내줬냐며는 그 주민들이 섬이 다 따라 들어간다, 섬이 다 없어져도 그걸 허가를 내 주겠냐,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해 가지고 허가를 안 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며는 시방 을왕리 해수욕장에 모래가 없어진다는 것도 아마 잘 아실 거에요.

○地域經濟課長朴成贊 네.

○羅鍾元議員 과장님은. 그게 한 번 가 보세요. 그 준설하며는 얼마나 많이 모래가 따라 오는지. 흙모래, 뭐 해가지고, 아주 바닥 돌만 남을 정도에요. 그래가지고 그 북도 사람들보고 내가 비웃은 예가 있습니다. 아이 그게 바다에 금 그은 식으로 경계가 돼 있는데, 이 쪽에서 파, 흙이 전부 이쪽으로 다 모이며는 거기 허가를 안 내 준다 그래서 그 흙이 가만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허가 내고 돈을 받고 그리고 흙을 줘야지. 허가 안 내 준다 그래가지고 그 흙이 가만 있겠느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김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모래가 다 빨려 나오는데, 엊다 말을 박고 엊다 해요? 장봉으로 간다. 장봉도 이미 폐쇄가 됐어요. 다. 주민들이 보상을 받고 일을 안 한다. 이런 얘기야. 이런 거는 좀, 나 가는 건 좋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5,200만원이 간다는 건 좋은데, 왜 예산을 낭비해서 이거 엊다 쓰시겠어요? 이런거? 이거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단 한 가지 염려스러운 건 그 “구의원이 얘기해서 관뒀다.” 이런 얘기 나오면 곤란합니다. 필요 있는 그런 지원이 되셔야지, 이거 그냥 뭐 탁상에 앉아서 누가 얘기하니까 잡아놨다. 이거는 좀 참작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地域經濟課長朴成贊 잘 알겠습니다.

○議長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구경서 의원께서 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具京書議員 구경서 의원입니다. 109 페이지입니다. L.P.G 판매업소에 대해서 그 지도 점검을 유신가스 외 7개소 그 가스판매업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중구 관내에 7군데로, 이 7군데밖에 없습니까?

○地域經濟課長朴成贊 저희 인력상 일시에 전체 대상은 할 수가 없구요. 그 부분적으로 인제 하고 있습니다.

○具京書議員 좋습니다. 그렇다면 중구 관내에 L.P.G 판매소는 몇 군데나 됩니까?

○地域經濟課長朴成贊 L.P.G 판매소만은 11개소가 있습니다.

○具京書議員 11개소요?

○地域經濟課長朴成贊 네.

○具京書議員 점검표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하시는데, 점검표에 기재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課長朴成贊 점검표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具京書議員 그렇습니까?

○地域經濟課長朴成贊 네.

○具京書議員 좋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이 지금 현재 지도점검 했다는 거가 만약 하셨다면 수박 겉핥기 식에 하신 게 아닌가? 아니며는 허위적으로 하셨다고 하는 건가? 그냥 여기에다 허위 기재를 하신 건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L.P.G 판매업소 지도 점검을 95년 4월 10일날, 단 하루에 13시부터 18시까지 5시간 동안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대상이 7개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5시간 동안에 과연 이 7개소를 하신 건지? 하실 수 있는 건지? 이 의심스러워서 묻는데 확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課長朴成贊 점검은 실질적으로 한 사항들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기록으로 다 보관 하고 있습니다.

○具京書議員 5시간 동안에 이거가, 가서 한 업소에 간다 하더라도 그 내용 기재가 뭔진 몰라도 보통 1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또 업소가 쭉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그냥 한 바퀴씩 도는 뭐 진짜, 승용차 타고 한 바퀴 돈다 그래도 5시간은 걸릴텐데. 5시간 동안에 7개 업소를 하셨다. 이게 좀 의심스러운데, 이게 특히 L.P.G 판매업소는 상당히 그 위험시설로 그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을 안고, 저기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점검을 이런 식으로 하셔서는 안 되지 않겠나?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면서

○地域經濟課長朴成贊 의원님의 앞으로 참작을 해서 앞으로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좀 더 내실 있는 그 점검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具京書議員 그렇게 해 주십시오.

○地域經濟課長朴成贊 네.

○具京書議員 그리고 지적 사항이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L.P.G 그 가스통에 보며는 점검필을 반드시 부착되게끔 돼 있는데, 그런 점검필이 부착되지 않은 그 가스통이 많이 지금 운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 지적 사항에서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이게 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좀 세심한 그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課長朴成贊 네, 잘 알겠습니다.

○具京書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나종원 의원님께서 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羅鍾元議員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과장님. 이거 자부담이 50%있죠?

○地域經濟課長朴成贊 네.

○羅鍾元議員 이거 어촌계장이 내 놓는 거에요? 여기 어촌계로 돼 있는데.

○地域經濟課長朴成贊 어촌계로 돼 있습니다. 네. 어촌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羅鍾元議員 그 을왕리 어촌계가 상당히 부실한 어촌계인데, 워낙 넓고 통합이 돼 가지고, 차라리 거기는 앞으로 이거를 해야 돼요. 을왕리해수욕장에 그 어선들이 그냥 와서 닻을 다 매 두고 그럽니다. 선착장이 없어서. 저쪽 그 한 옆구리에다가 그 배가, 어선이 정박할 수 있는 선착장을 만들어 줘야지. 개인들한테 이걸 하는 거 이 사람 것 되고 마는 거에요. 이거는 좀 시정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거는 뭡니까? 육상 수조식 이라는 건?

○地域經濟課長朴成贊 네. 그것은 지금 육상에다가 일종의 그 저 대형 수족관으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양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겁니다.

○羅鍾元議員 그러며는 이게 육지에다 하는 거에요?

○地域經濟課長朴成贊 그렇습니다. 시설을 갖춰가지고 그 안에서 양식을 하는 겁니다.

○羅鍾元議員 그냥 무의도 지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데, 무의도가 거기에 9통, 10통, 11통, 12통 쭉 있고, 그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 어디 지역인지 아세요?

○地域經濟課長朴成贊 그게 지금 아직 그 장소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만 지금 표시가 된 겁니다.

○羅鍾元議員 그리고, 그리고 이거 아주 수족관 식입니까?

○地域經濟課長朴成贊 그렇습니다.

○羅鍾元議員 그런데요.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현재 무의도에 강변 물을 받아가지고는 이게 살 수 가 없죠. 온도나 이런 게 안 맞아서. 물론 실내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마는. 이게 지하수, 짠물이 지하수로 이게 배게 될 것 같아요. 오염때문에.

○地域經濟課長朴成贊 네.

○羅鍾元議員 그런데 이게 적당한 지역이 있는지? 이게 자그만치나 2억 2,000만원이나 되는데, 물론 주민, 자부담 50%가 또 있다. 그래서 내가 자꾸만 얘기하는 거에요. 이게 주민한테 가는 게 아닐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걸 지금 해야지. 아, 이거보다 더한 것도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물론 좋습니다만, 가져가는 건 좋은데, 실효 없는 거. 이런 거는 좀 다시 점검을 해 보세요.

○地域經濟課長朴成贊 지금 그 8월 중에 이 사업을 해서 국내에 좀 그 선진,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를 인제 견학을 해서

○羅鍾元議員 그럼 그, 저 개인이 아니라 부락에서 하는 거에요? 어촌계에서? 어촌계에서?

○地域經濟課長朴成贊 그렇습니다.

○議長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영환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議員 영종동의 조영환 의원입니다. 한 가지 우리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그 지금 그 농촌에 병충해 공동방제약에 대해서 잠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시나 구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농촌을, 우리 농민들에 도움을 준 데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방제약인 벼물바구미약하고 배급약을 인제 대부분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약품 회사가 약 메이커가 여러 수십군데 입니다. 수십군데에요. 그 약, 제약, 그 농약회사에서 나오는 것이 이름이 수십가지인데, 대부분 우리 농민들이 쓰는데 사실상 잘 쓰지 않는, 그런 약을 많이 저, 엘산이나, 엘산 같은 거 옛날에 많이 나오는 약입니다. 사실상 그 약이 상당히 약해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그 약품 선별을 구에서 어느 회사하고 농약사하고 어떤 계약이 돼 있는지? 아니면 선별 과정에서 그 약품 그 선별과정에서 현재 우리 농민들이 현재 자꾸만 그 과학영농이기 때문에 많은 그 좋은 약이 많이 개발이 됩니다. 같은 값이면 많은 예산을 우리 농민들 농촌에다 투입함으로써, 좋은 약으로다 현재 우리 농민들이 바라고, 쓸 수 있는 그런 농약으로다가 많이 구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地域經濟課長朴成贊 알겠습니다.

○議長田泳泰 네, 나종원 의원님. 네,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羅鍾元議員 네, 조영환 의원님 말씀하신 거를 보충 좀 할께요. 딴 게 아니구요. 공동 방제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협에서 약을 공급을 하거든요. 농협에서 하죠? 그래서 그 이 예산 정리도 농협에서 다 같이 맞춰서 합니다. 문제는 농협에서 그 약을 많이 갖다 팔죠. 이것만 하는게 아니라 개인방제도 있고, 뭐 일반 방제도 있고, 많이 많이 파는데, 약이 공동방제는 거기서 남은 농약을 준다 이거야. 남은 농약. 지금 조의원이 얘기한 게 뭐냐하며는 실효가 그전 거라서 면역이 생긴 약, 이런 걸 준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 방제를 하신다며는 뭐 병충해다 뭐다 뭐다. 병충해다. 충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요즘 나오는 약을 지정을 해서 해야 내려보내 주세요. 농협에서. 이걸로, 이런 걸로 꼭 공급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지정을 해 주며는 지금 조의원님 말씀대로 좋은 약을 쓸 수 있고, 효과도 아마 100% 올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벌레들도 시원찮은 건 맞아도 안 죽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계속 쓰던 것, 요새 EPN 같은 것 안 쓰잖아요. 안 팔리는 걸 농협에서 준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정을 해 다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그게 아니며는 돈을 정산하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地域經濟課長朴成贊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앞으로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議長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具京書議員 의장!

○議長田泳泰 구경서 의원 네,

○具京書議員 구경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나종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115페이지입니다. 지금 공동운반선 건조비로 해서 5,200만원이 예산이 됐는데, 이게 본 예산에 선 겁니까?

○地域經濟課長朴成贊 네, 그 시비로 서 있는 겁니다. 시비,

○具京書議員 본 예산에,

○地域經濟課長朴成贊 시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具京書議員 지원 받아서 하는 거죠.

○地域經濟課長朴成贊 네.

○具京書議員 본 예산에 선 건 아니죠?

○地域經濟課長朴成贊 올해 예산으로 책정해서 서 있는 겁니다. 이건.

○具京書議員 이거 운반선, 공동운반선 건조비로 해서 예산에 지금 5,200만원이 서 있다 이겁니까?

○地域經濟課長朴成贊 시비로 서 있습니다.

○具京書議員 시비로 서 있습니까?

○地域經濟課長朴成贊 네, 올해 그 지원이 되는 겁니다. 시비로.

○具京書議員 틀림없습니까?

○地域經濟課長朴成贊 그렇습니다. 네.

○具京書議員 그렇다며는 이게 지금 현재 이걸 건조를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의회의 승인을 사전 승인을 받아가지고 건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의회의 승인도 없이 준공계획이 8월, 9월, 95년 8월 중으로 완성이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地域經濟課長朴成贊 이 시비로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은 그 절차가 그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具京書議員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地域經濟課長朴成贊 네.

○議長田泳泰 아, 저 과장님.

○具京書議員 이것이 중구 하나의 재산, 재산인데,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인데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이겁니까?

○議長田泳泰 자부담이 50%로 나와 있는데요. 자부담 사업비가 50%가 자부담이...

○具京書議員 그렇다면 이게 공동 운반선은 소유가 누구 겁니까?

○地域經濟課長朴成贊 을왕 어촌계로 되는 겁니다.

○具京書議員 어촌계로 되는 겁니까?

○地域經濟課長朴成贊 네.

○具京書議員 그래서 승인을 안 받는다.

○地域經濟課長朴成贊 네.

○具京書議員 좋습니다. 거기에 부언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사업량이 1년, 이거 연 한척에 8톤입니까? 연 사업량이 8톤입니까? 총 한 척에,

○地域經濟課長朴成贊 한척을 건조하는데 그 규모가 8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具京書議員 8톤이면, 그렇다며는 김 가공이 김 생산이 1년에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地域經濟課長朴成贊 지금 그 양이, 그 정확한 수치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 이 사업이 추진되는 배경은 김 가공 공장이 그 하나가 처리할 수 있는 양에, 지금 남아있는 김 생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김 가공 공장은 거기에 설립할 수 없는 실적이기 때문에 운반할 수 있는 공동운반선을 건조하는, 그렇게 그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具京書議員 그런데 좋습니다. 이거가 연 생산량이 많은 숫자라며는 공동운반선을 건조해서 운반선으로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보고서가 하나의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싶은거가 이겁니다. 그렇다며는 지금 연 김 생산량이 얼만데, 이거에 대한 운반선이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이 운반선이 필요하다, 이런거 까지 자세히 이 보고서가 돼야지. 이런것도 없이 그대로 한다며는 저희 의원들이 이해를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자꾸 묻게되는건데, 지금 현재 이거가 공동운반선이 건조해서 벌써 이미 시작한거죠 이거는, 착수한 겁니까?

○地域經濟課長朴成贊 네. 착수한 겁니다.

○具京書議員 착수해서 8월중에 나오는거죠.

○地域經濟課長朴成贊 네.

○具京書議員 아까 나종원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서가지고 꼭 필요한거라면 해야 되겠지만 5,200만원 시비라고 해서 그대로 이거는 하나의 예산낭비가 되지않나 이런 우려속에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앞으로 연 김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地域經濟課長朴成贊 네. 그것을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유지역에서 생산되는 연 생산량이 약 10㏊ 약2만 5,000석 정도가 되는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김가공 공장을 하나 운영하는 데는 운영수지상 약 여기에 두배정도 되는 20㏊ 약 5만석 정도를 처리할 수가 있어야 그 김가공 공장 하나가 운영이 가능한데, 현재는 생산량이 여기에 반정도 밖에 못미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체수단으로서 이것을 운반해 줄 수 있는 운반선을 추진하고 있는겁니다.

○具京書議員 2만 5,000석이라며는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2만 5,000석이 한석해서 그 2만은 이렇게 묶음이 2만 5,000개 입니까?

○地域經濟課長朴成贊 그렇습니다.

○具京書議員 지금 앞으로 지금 용유지역에 해태 양식장이 지금 이게 폐쇄 될 그런 위기에 있고 앞으로 이 해태양식장이 용유지역에 이것이 없어질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地域經濟課長朴成贊 그거는 저희도 파악을 하고있습니다마는 현재 남아있는 그런 생산자들을 위해서 하나의 그 완전히 없어질때 까지는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을 감안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具京書議員 좋습니다. 그 의도는 좋은데, 우리가 투자를 한다며는 어느만치 그 투자한 만치 그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폐허장이 되고있는 김양식장, 또 연 2만 5,000석에 그 생산량을 가지고 시비 5,200만원씩 자비, 그렇다며는 5,200만원이며는 1억 400만원입니까?

○地域經濟課長朴成贊 이거 전체가 전체가 5,200만원이고 그 중에서,

○具京書議員 자부담,

○地域經濟課長朴成贊 시비가 2,600만원, 그 어촌계 자부담이 2,600만원 이렇게 되있는겁니다.

○具京書議員 그렇게 된 겁니까?

○地域經濟課長朴成贊 네.

○具京書議員 그런데 이런 투자를 해도 되겠나?

○地域經濟課長朴成贊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그쪽 어촌계 쪽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그렇다면 현재 그 생산자들에 대한 김 가공처리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상태에서 전혀 방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조 수단으로서 이 사업을 시비 보조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具京書議員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촌계에서 강력하게 요규하는 사항이다 라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거를 판단하지 못하고, 요구를 한다고 해서 이거를 지원해 준다는거는 이거는 의의가 없는겁니다. 아무리 강력하게 이거를 요구를 한다하더라고, 집행부에서는 그거를 판단을 해서 해줘야 될거냐, 안 해 줘야 될거냐 하는 그 판단을 해 가지고 해 줘야지, 요구한다고 해서 개인이 누가 요구한다고 해서 이거를 해 준다며는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는 행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地域經濟課長朴成贊 네. 잘 알겠습니다.

○具京書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예, 나종원의원님 질의,

○羅鍾元議員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자본적 보조로 해서 어촌계로 나가는 거예요?

○地域經濟課長朴成贊 어촌계로 나갑니다.

○羅鍾元議員 자본적 보조로요?

○地域經濟課長朴成贊 네.

○羅鍾元議員 그러면 그 어촌계 공동사업이며는 어촌계장 혼자 독단 신청한게 아니고 그 어민들이,

○地域經濟課長朴成贊 어촌계 명의로,

○羅鍾元議員 어민들이 연명을 해서 했을거 아니예요?

○地域經濟課長朴成贊 그렇습니다. 네.

○羅鍾元議員 근데 을왕리에 무슨 해태양식장이 그렇게 있어요?

○地域經濟課長朴成贊 용유쪽에,

○羅鍾元議員 용유쪽에 어디가 있어요? 이미 기 보상받아가지고 체취선 그런것도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다 깨뜨려서 다 갖다 폐쇄조치 했는데. 아 이게 언제 접수된 신청된겁니까?

○地域經濟課長朴成贊 그 사업계획은 그 작년도에 반영이 돼가지고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다.

○羅鍾元議員 아니 그 자본적 보조도 본래 기본 예산에는 구의원님들의 그 뭐야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별도로 시에서 직접 하는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금년 본예산에 이런걸 우리 1대 의원들이 요구한 사항은 아니죠?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좀 더 진짜 해 줘야할 사항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가면요 한사람앞에 돌아가서, 이게 뭐 거기 해태를 누가 할려고 그럽니까? 보상 받아가지고 조금 더 받겠다 더 받겠다 해가지고 관외어장 문제로 해서 지금 고발들 하고 지금 야단하는 판인데, 누가 거기다가. 아니 인제 9월 조금 있으면 건홍을 해야 되는데 말뚝하나 안 꽂았는데 엊다 무슨 해태를 해요?

○地域經濟課長朴成贊 네. 지금 을왕리 어촌계에 그 피해지역 밖에요. 그 피해지역 안이 아닌 밖에 지금 김양식용으로 지금 한 건이 지금,

○羅鍾元議員 한 건이요?

○地域經濟課長朴成贊 네. 한 건이 있습니다. 그 규모가 면적이 약,

○羅鍾元議員 아니 그건 부식입니까? 말식입니까? 말이예요?

○地域經濟課長朴成贊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羅鍾元議員 그리고요, 이런게 지원이 되며는 주민들한테 이득이 안 간다고 하면 상당한 행정관청에 불신이 와요. 그래서 해 주고도 욕이나 먹는 사항이고, 이거보다 진짜 어려운 사항 해야할 사항이 잔뜩 있는데 그런거는 안 해주고,
이 뭐야 시대지난 지금 바지락 동죽을 못잡은 판인데 어떻게 해태를 하냐 하는 얘깁니다. 해태 했다가 나중에 책임지셔야 돼요. 왜? 거기 지금 준설하는데 한 번 가보세요. 벌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북도면은 섬이 다 빨려 들어간다 해 가지고 허가를 한 해주고 버티고 있었다고요. 안 해줘서 자기네들이 손해를 봤지마는. 그런걸 한번 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課長朴成贊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에는 그런식으로 좀 할, 이 사업 자체가 제가 오기전에 이미 이루어진 사업이고, 지금 이 사업이 진행중인 중에 제가 와서 이 사업자체는 변경하거나 검토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田泳泰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좀 현장에 나가셔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현장확인 검토좀 다시한번 해서 출신 의원에게 소상하게 업무적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죠.

○地域經濟課長朴成贊 알겠습니다.

○議長田泳泰   자,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더운 날씨에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8월 9일 오후 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9分散會)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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