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5年 11月 16日 (木) 11時
- 議事日程 (第3次 本會議)
- 1. 區政에關한質問
- 附議된案件
- 1. 區政에關한質問(繼續)(答辯)
(11時 開議)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집행부측의 일괄적인 답변을 듣고 난 후,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 듣는 순서는 직제 순에 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드린 만큼 집행부의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이세영 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區廳長 李世英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 그리고 열 세분의 의원님 여러분! 매 의원님들이 전부 개인적으로는 사업도 경영하시고, 또 생활 주변에서의 여러가지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그 우리 내고장 발전과 또 주민 전체의 그 대변을 정말 성심 성의껏 하시기 위해서 이 바쁘신 일정을 쪼개서 임시회를 이렇게 가지시고, 또 저희구정 발전을 위해서 아주 다양한 고견과 또 충고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제시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고 들으면서 매우 감명깊게 느꼈습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진지하고 정말, 주민과 지역의 장래를 위해서 저희 구 정부와 우리 의회가 손과 손 굳게 잡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 주는 이러한 기본적인 틀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시켰을 적에 우리 중구는 비젼과 희망이 엿보일 수 있다고 믿으면서,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분야에, 또 우리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도 가장 그 중요한 그런 부문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답변을 요구한 전 간부, 우리 공직자들에게 그야말로 성실하고 책임 있는 그러한 답변을 하도록 다짐을 했고, 시간이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못해서 아쉬움은 있다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주어진 시간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의원님들께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음을 말씀을 드리고, 조금은 좀 우리 중구 발전의 미래상, 이러한 좀 조금은 좀 추상적일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질문 항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성실한 답변을 드린다 하더라도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부분이 발견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또 의원님들께서 아량을 갖고 양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김재규 부의장께서 우리 구청 조직개편 방안, 그리고 공무원들의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또 월미도와 자유공원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방향, 그리고 월미도 선광공사, 호남정유 주변의 해안도로 개설 의지, 이렇게 4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에 모든 의원님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우리 김재규 부의장님께서 우리 구청 전 공직자에 대한 신뢰와 성원의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욱 분발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주위 상황 변화에 맞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출범하고, 또한 여러가지 그 국내적인 여건, 그리고 국제적인 상황이 아주 급변하게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되는 추세와 방향을 맞춰서 상당히 그 우리 구청 조직의 적절한 대응과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변화되는 상황에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우선은 우리 구민의 대변 기관인 구의회의 의정활동 역량을 보다 정상적인 수준으로 맞춰 드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필요한 인력과 기구를 보강시켜 드릴 그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그동안 산업 발전에만 모든 그 지역 사회와 어떤 국민의 역량을 결집시키다 보니까 여러가지 안정적인 그러한 사회 분위기를 안정시키는데 소홀했던 그런 부문이 많이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일상 생활에 불안감이 없지 않아 많고, 또 그러한 현실에 그 어려운 그런 또 사고도 빈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그 시책의 방향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이 재난 관리에 대한 비중을 더욱 강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재난 관리 부서를 신설하고, 그래서 위험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이라든가, 수습대책, 그리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주력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보강할 생각입니다.
또한 우리 중구는 중구의 가장 중심부에 항만과 국제공항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능력이 이와 같은 주요 시설과 이 시설을 관리 유지하는 기관과의 효율적인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임을 갖고 스스로 자기 지역을 책임지고 발전시키고 이끌어가야 한다는 그러한 새로운 제도의 출발선상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중구는 인천항과 그리고 신국제공항 건설 주체와의 그런 유기적인 협조 체제와 또 우리 구정의 방향을 그러한 유관기관에 적절하게 제시되는 그러한 체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항만과 공항의 협력 부서를 신설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 우리는 지금 재정적으로 자립도도 취약하고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은 산적한데, 우리 자체의 재정 확충 방법이 상당히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 재정확충을 효과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업을 추진해 낼 수 있는 그러한 종합 기구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그 쪽 부문에 대한 기구 신설 문제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효율적이며 행정 수요를 고려한 개성있고, 그런 탄력적인 조직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모든 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으며 연내에 가급적 완료를 해서 내년부터는 효과적인 그러한 구청 조직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처할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공무원의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인사 제도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참 중요한 그 걱정을 해 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청에는 600여명이 넘는 그러한 많은 숫자의 공무원을 포용하고 있으면서도 어제 그제 의원님들이 이렇게 그 지적도 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그 능동적이고, 그 발전지향적인, 그런 어떤 그 활력이 넘치는 그러한 기대에 다소 못미치는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의원님들이 갖고 계신 것 부분적으로 저도 청장으로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고, 정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거기에 상응하는 그러한 상징과 어떤 생활의 안정을,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다시 확립을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방법에는 뭐 여러가지 그 세부적인 시행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저희 구청장도 뜻을 같이하면서 좋은 그 인사제도를 연구 해 가지고 운영할 생각이고, 특히 그 의원님들이 이제 공직에서 경험을 쌓으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을 저희 구청에 주셨으면 하는 그런 희망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미도와 자유공원 지역 고도제한에 대한 완화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자유공원의 경우는 지난 85년도 8월달에 공원의 경관을 보호하고 그 공원 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취지에서 고도제한 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고도제한, 공원 주변의 고도제한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너무 획일적이고 그 지역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인 제한을 해서 그 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것으로 인한 관련, 우리 주민들의 불이익과 또 재산상의 여러가지 고충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저 청장 제가 취임하기 이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고찰과 어떤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오던 차제에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다시 과감한 완화를 주문을 했고, 그래서 지금 2층까지만 건축이 가능했던 그 지역을 지역실정에 맞게 3층에서 6층까지 대폭 완화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다가 도시계획 결정을 하도록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 요청, 구에서 요청한 사항이 빨리 결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구와는 다른 남구 지역에 수봉공원 지역에 똑같은 고도제한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동일한 검토를 시에서는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으로 있기 때문에, 수봉공원의 고도제한 문제를 같이 검토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소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안 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건의한 방향대로 수정이 돼서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같이 보여줌으로써 이 문제가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기대했던 수준으로 차질없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월미도 월미공원이라고 해야 표현이 맞겠습니다. 월미공원 주변 지역에 대한 고도제한 또한 2층까지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그 월미도 주변의 고도제한 완화 문제는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저희 지금 갖고 있는 정보로는 99년 상반기까지는 월미도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와 관련 시설들이 옮겨지는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월미공원의 종합개발, 그리고 월미도롤 중심으로 한 해변 관광조성 계획이 시에서 심도있게 지금 추진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월미도의 종합적인 개발과 이용계획 등을 참작하면서, 월미도 지역의 고도제한 문제도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노력을 인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월미도 그 영종 선착장 우측으로부터 선광공사의 모래하치장, 그리고 호남 정유의 시설물들이 해안도로변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의 개설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믈으셨는데, 본 지역을 제가 이미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목상으로는 인제 도로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상 확정된 도로로 되어 있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당장 그것이 도로로써의 필요성이 아직은 그렇게 그 비중있게 제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동안 그 양 사에서 도로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점용을 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매년 3,900만원에 상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재규 부의장님께서 지역 발전에 대한 그 염원을 갖고 이 부분이 도로로 개설이 안 됨으로 인해서 지역 발전에 비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착안에서 아마 이 부분을 걱정하신 걸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지금 제가 아직 발표나 제가 관여될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 동안 5년여동안 중앙 정부에서 북항 개발을 표류시키는 그 북항 개발의 방향이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인제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북항 개발을 위한 예산이 정식으로 확정 됐다고 하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북항개발과 관련해서 대한제당 뒷편의 그 포구도 매립을 하는 계획이 같이 연계돼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랬을 적에 그 현재 이용되고 있는 도로 부분이 그대로 하역 시설이나, 아니면 유료 관련 시설로 사용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도로 해안 도로로 개설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김재규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만족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서 좋은 그런 방향을 세워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두번째 김영혁의원님께서 다섯가지 질문중에 저에게 세가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네번째, 다섯번째,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원 제도하고 청소업체 관리 운영 제도의 개선 여부에 대한 부분은 우리 부구청장과 관련 국장에게 이 청소, 또 종량제문제 이 부분은 다양하게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김영혁 의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며는 부구청장이 종합해서 답변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시장관사가 우리 구청장 바로, 중구청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관사의 이전계획 추진, 그리고 이 시장관사로 인해서 혹시 자유공원 주변의 중앙동 주변의 고도제한이 제대로 완화되지 못하는 요인이 아닌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장관사는 시의 고유의 재산관리 대상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관사를 기초 정부인 우리 중구청에서 우리 구내에 위치했다고 해서 그 시장관사를 옮기고 안 옮기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원칙을 우리 구가 독립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리 전환의 당위성이 확실히 우리가 있을 적에는 시 당국하고 긴밀한 협의는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사이전 여부에 대한 방침 결정은 전적으로 시당국에 고유 권한이고, 고유업무 이기 때문에 우리 구차원에서 시장관사를 옮겨야 된다 안 옮겨야 된다는 얘기는 거론하기가 아주 조심스러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김영혁의원님이 중앙동 발전과, 또 우리 구의 여러가지 미래지향적인 이용방안, 이것까지 생각을 하셔서 좋은 하나의 소재를 저희들이 일 할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소재를 주신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도제한 완화가 혹시 시장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시장관사로 인해서 그 지역 인근 지역이 어렵게 풀리지 않는게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고도제한의 완화 여부와 시장관사의 존치 문제는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안동 출신이신 우리 임인덕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공작물 설치신고 처리업무를 위임한 업무를 다시 구청으로 이관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 하셨습니다. 이 공작물 축조에 관한 신고처리 업무가 당초에는 구청에서 보던 업무를 동사무소로 동장에게 위임한 것은 관련 법규의 정한 바에 의해서 이관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구청으로 업무를 다시 환원시키는 문제는 관련 법규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면서, 또 구청 자체적인 판단은 어떤것이 과연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것인가 거기에 대한 깊은 검토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임인덕의원님께 설명을 드릴 사항은, 비록 동장에게 이 업무를 이관을 시켜 논 것은 사실이지마는 대체적으로 우리 중구는 도시계획 시설 내에 공작물이 설치되거나, 아니면 미관지구 내에서 공작물이 설치되는 그러한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업무 처리 지침에 우리 구에서 사전 검토와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동장에게 업무를 이관시켜 놓고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구청에서 구의 의지를 가지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미비점을 구 차원에서 책임을 갖고 이렇게 보완하는 그러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임인덕 의원이 구청이 해야할 일, 또 당연히 꼭 책임있게 해야할 일을 동사무소에다가 넘겨준게 아니냐, 회피성 그런 업무 이관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아마 이 부분을 지적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꼭 그런것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항 100주년 기념탑의 이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있고, 추진 상황은 어떠한 것인가 질문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님들 모두가 너무나 잘 아시는 일이고, 또 이번 임시회에서 개항 100주년 기념탑 이전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원님들이 결의해 주신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 개항 100주년 기념탑과 이 탑이 위치한 도로의 관리, 그 주체가 우리 구가 아니고 시가 됩니다. 그래서, 다만, 그 보수공사를 하도록 시로부터 공사에 대한 재정과 공사추진 업무를 시로부터 일임받아서 그동안 연초부터 보수공사에 착수를 했다가, 본인이 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전 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면 이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지, 거기다가 부분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또 보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일시적으로 보수를 중단시켜 놓고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여론 수렴과 각계의 의견 종합을 갖는 그런 과정을 그동안 거쳤습니다. 그런걸 거친 결과 시측의 방향은 일단 이전을 하는 기본 방향은 잡힌것 같습니다. 잡혔는데 이전해야 하는 시기와 또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설물이 가야 할 자리와 주변 상황을 사전에 다 확보를 해야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수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치됐던 여러가지 미관상 좋지 않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을 극소화 시키는 범위 안에서 우선 간이 보수를 좀 정리하고, 근본적으로는 이전하는 방안을 세우도록 그렇게 지금 시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객 터미날, 연안여객 터미날이 옮겨져서 구터미날 청사 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또 앞으로 국제여객 터미날이 새로 매립된 그 지역에 대단위로 건설될 계획이 항만 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지역에 적지를 신속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 구청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노력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대형화물 차량들의 곡물 수송이나, 다음에 세번째 쓰레기종량제 문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부청장님께서 답변하는 사항에 포함을 해서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화물 차량들의 곡물수송, 석탄 야적장에 날아드는 분진, 그리고 원목장에서 일어나는 분진과 소음에 대한 해결 대책을 문의 하셨습니다. 이미 라이프아파트 옆에 있는 3개 업체의 모래 하역장은 전부 옮기도록 그렇게 했고, 지금 최근까지 제가 점검한 것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다 이전 완료된 상태이고, 다만 이전 사무실 이전과 사업장 이전은 끝났는데 그 현지에 남아있는 잔류 모래를 완전히 방출해 가는 그런 과정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석탄부두의 경우는 임의원님도 파악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새로이 반입은 하지 않고 반입된 석탄을 방출해 가는 그런 과정만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지속적이고 참 열성적으로 석탄부두의 타지 이전을 저희 구청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한 사업의 결정과 사업의 추진이 우리 시나 구청 차원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그 분야를 관할하고 있는 항만청의 소관 분야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와 아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갖춰서 이 부분이 우리 중구의 주민들 생활권에서 멀리 옮겨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화물차의 운행으로 인해서 소음과 여러가지 위험이 연안아파트 주민 주변에 지금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전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최대한 그러한 공해의 요소들을 제거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신포동 출신 신갑수 의원님께서 자전차 전용도로를 설치할 계획은 없느냐? 아주 그 좋은 소재를 하나 저희들에게 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본 청장도 우리 그 중구에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시설이 좀 많이 확보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고, 쉽게 그 공해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 건강 증진도 되고, 또 일상 생활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차 전용도로가 꼭 필요하겠다고 하는 생각에 공감을 하면서 우리 그 인천이 주로 이렇게 평야 지대에 도시가 조성되지를 않고 언덕과 구릉이 심한 그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서 자전차의 효율적 이용이 다소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일부 구간이지마는 우리 하인천, 인천역에서 신흥동 사거리를 통해서 거기서 연안부두까지, 지금 개항 100주년서 부터 다시 연안부두까지 이 구간은 아주 평탄한 그런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조금 연구 노력을 하며는 자전차 전용도로를 한 번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향후 인제 새로운 신도시로 개발이 되는 영종.용유 쪽에도 고속도로 구간이 아닌 시내도로의 중심도로에 자전차 전용도로가 동시에 설계될 수 있도록 계획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그 자전차 전용도로를 새로 만든다고 할 경우에 많은 시설물의 그 변경을 시켜야 하고, 또 그에 따르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자 되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그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1차 인항로, 신흥동에서 100주년 기념탑을 통해서, 월미도 저, 연안부두까지 가는 그 도로 구간에 중앙 분리대 구간을 좀 축소시키고, 인도 구간을 조정을 해서 협소할 진 몰라도 자전차 전용도로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검토해 들어가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두번째 답동로타리 건의 주차장 건설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가? 또 신흥국민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시설, 주차장 시설을 설치할, 추진할 그런 용의는 없는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동로타리 지하주차장 건설 계획은 여러가지 시에서 희망자를 공모하고, 또한 거기에 따르는 여러가지 타당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현재 시의 예산이 아닌 민간 참여의 원칙하에서 대상자를 공모한 결과 대우그룹에서 참여키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대우 측에서는 역시 그 채산성이라든가, 또 공사의 난이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어차피 사업을 하는 업체기 때문에 채산성 위주에 그 비중을 둬서 검토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고, 시 당국에서는 보행자의 편의 시설이라든가, 상가 위주보다도 휴식공간이라든가 주차장 시설의 면수 확보를 더 비중있게 다루다 보니까 이것이 최종적인 방침을 아직 결정을 못하고, 계속 시와 대우 양측간에 지금 협의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대우측이 그 채산성 판단에 어떤 그 확신이 되며는 아마 이 사업이 곧 내년에 시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도 빨리 이 문제가 정리가 돼서 우리 신포동을 중심으로 한 답동 주변, 그 주차난으로 인한 여러가지 그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빨리 풀렸으면 하는 관심을 갖고 저희들도 노력을 함께 시에다가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신흥국민학교 운동장 지하의 주차장 건설 계획은 실재로 계획이 다 수립이 돼서 계약까지 이루어지는 단계에 갔다가 학교 당국과 일부 또 그 학교관계 그 학부형들의 문제 제기로 인해서 이게 해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저나 우리 구청에서도 어느 지역보다도 이 신흥국민학교 지하의 주차장 건설이 가장 효과적이고 타당성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불러 일으킬 소지를 갖고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것이 왜 무산됐는가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학교 관계자나, 또는 동창회 신흥국민학교 동창회나 또는 학부모회 이런 쪽에다가 접촉을 지금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그런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좀 더 비중있게 이렇게 대처하는 방법을 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연옥 위원장께서 의회 청사, 또 중구 보건소, 구민회관 등 주요 복지 시설과 공용 청사의 신축 계획과 추진 상황은 어떠하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청사가 현재 구청 청사의 일부를 이렇게 쓰고 계심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또 협소한 그런 그 구청 그 공간과 또 의회까지 이렇게 한데 씀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그 어려움이 중첩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청사를 별도로 하나 건설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구청의 사무실 부족부분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이 부분이 지난 작년도부터 초대 의회서 부터 상당히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던 사항입니다. 다만 이제 문제점이 우리 구청 바로 인접한 사유지 140평이 있습니다.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만 이제 의회청사 건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인데 사유지 확보가 아직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그 부지 매입비와 이 사업, 의회청사 신축을 위한 사업비가 10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완결하기 위해서는 42억이라고 하는 큰 예산이 필요합니다. 아직 32억에 대한 재원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문제가 지금 바로 그 시행에 들어가질 못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 건의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시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 사유지 확보 문제와 두 가지가 다 한꺼번에 풀려서 내년 하반기서부터는 의회청사 신축 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구보건소가 지금 우리 관내에 있지 못하고 남구 지역에 위치함으로써 아주 우리 구민들에게 이용의 불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존심에도 영향을 주는 그러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건소를 우리 관내로 이전 시키기 위해서 보건소 이전계획, 또 그에 따르는 부지매입 등을 시에 요청을 해서 금년 7월 26일날, 시로부터 60억을 수령했습니다. 다만 이 60억 가지고는 이 보건소 이전 사업이 완결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약 16억 정도가 추가로 더 소요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구 자체의 본 예산에 일부 반영을 하고 또 시에다가 약 13억 정도의 추가 필요한 재원을 보조할 수 있도록 반영을 시킬 노력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회관이 타구에는 여러 구에는 구민회관을 갖고 있는데, 우리 중구나, 또는 이웃 동구에는 구민회관을 갖지 못해서 또한 의원님들이 상당히 안타까워 하시고 걱정을 하시는데, 현재까지는 구민회관 건립계획을 성안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이 부분도 가장 비중 있게 내년부터 구민회관 건립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 임기내에 이 구민회관을 하나 참 잘 그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저희 청장으로서의 결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비산먼지 공해 방지 시설과 관련해서 8부두에 발생되는 비산먼지 공해 방지 시설에 대한 결과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항 8부두에는 고철 하역을 하는 대한통운과 영진공사 2개사가 하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철 하역으로 인해서 북성동 주변은 물론이지마는 우리 중앙동까지 아주 이 분진과 그 참, 미관상에 중대한 공해 그 대상으로 지적이 되어 왔고, 또 거기서 고철을 하역해 가지는 운송해 가는 차량의 문제로 인해서 아주 종합적인 그런 그 공해 발생 요인으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11월 11일자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48조의 규정에 의해서 그동안 이 부문에 대해서 법적 그 규제 근거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94년 11월 11일자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비산먼지 발생대상 사업으로 이것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각종 행정조치 등 억제 시설 설치를 추진 중에 있고, 내달 12월 10일까지는 이 억제 시설을 설치 완료토록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꼭 필하도록 개선 명령을 해 놓고 있고, 이것은 추진 그 예정대로 차질없이 완료될 것으로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 방진망과 함께 세륜 세차 시설을 설치하고 또 고철 하역시 분무 집진 기능을 갖는 소위 더스트 부스터고 하는 그러한 시설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달부터 주민 감시단 4명을 투입을 해서 그 활용 억제 시설의 설치 추진 사항과 또 그 관련 장비의 운영 여부에 대한 그러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현대 과학의 그 능력만으로는, 그러한 시설만을 가지고는 그 8부두 고철 하역장에서 발생되는 먼지를, 또 공해를 완벽하게 다 그 막을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근본적으로 북항 건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북항 건설은 곧 바로 이 고철 하역부두하고 하역 시설하고 원목 하역시설, 이런 부분들이 바로 북항선 속에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북항 건설이 예정대로 조속히 완료가 되면서 이 8부두의 고철 하역에 따르는 제반 공해와 분진 문제는 완전히 해소될 수 있다고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의한 운영 내역과 95년도 발주한 공사를 내역을 정연옥 위원장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그 부실공사를 막기위한 구청의 활동 상황은 공사 착공 전에 공사가 일어나는 해당 동장에게 통보를 해서 동장으로 하여금 공사 현장을 상시 감독하게 하고, 또 1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 책임하에 시공을 감독할 수,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공사, 특히 그 전기공사라든가 또는 타지역에서 일어나는 굴착복구 공사 같은 그런 공사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또 여러 해당지역에 공사 구간이 이제 그 지정됨으로 인해서 특정 동장에게 감독 활동을 시킨다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동장과 또 해당 우리 간부들이 책임을 맡고 감독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지역의 의원님들도 좀 관심을 더 좀 가져주시고, 또 사전에 이러한 공사 사항을 지역 의원님께 상세히 사전 보고와 설명을 드리는 그러한 과정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주 공사별 내역은 제가 여기서 구두로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자료를 의원님께서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정연옥 의원님이 너무 상세하게 여러가지 부문을 이제 다양하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가로수 유지 관리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셨는데, 지금 우리 그 중구에서는 인항로를 비롯해서 9개 노선에 은행나무라든가 버즘나무등 7종류에 6,200그루에 달하는 가로수를 식재해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관리의 주 내용은 의원님들이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병충해 방지라든가 또는 전지라든가 또는 교통사고라든가 어떤 자연재해에 의해서 가로수가 파절이나 넘어졌을 적에 이에 따르는 각종 복구, 관리작업이 주로 이 가로수의 관리 업무 분야가 되겠으며, 연간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갖고, 나름대로 가로수를 잘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이 가로수 관리와 관련을 해서 특색있는 거리 조경을 해 볼 생각을 좀 갖고 있지 않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 구청에서도 좀 우리 중구의 그 주요 간선도로의 가로수를 특색있게, 그런 가꾸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중구청만의 노력으로는 우리 중구에는 인천항이 앞으로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구청 단독의 어떤 계획과 의지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항만청 당국하고 서로 협조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거리의 가로수 녹지대 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립을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 관리와 은행의 수확, 또 은행의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 관내에 3,313그루의 열매가 열리는, 은행나무 중에서 열매가 열리는 나무가 132그루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이 132그루에서 생산되는 예정 수확량을 약 330K 정도로 보고, 이거를 금액으로 판매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200한 30만원 정도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는데 투입되는 은행을 수확하고, 처리하는데 투입되는 인건비는 판매 가격보다 훨씬 많은 그러한 예산이 드는것으로 산정이 돼서 사실상 경영수익 차원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양묘관리 사업소에서 종자용으로 채취하는 정도입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 은행 채취에 대한 그런 그 업무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세워서, 이 부문에 보다 그 전향적인 그런 관리 체제를 세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행 수확을 은행나무를 바로 그 인접한 주민들이 책임있게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제도를 좀 도입을 하고 그 제도가 도입이 정착될 경우에 그 관리한 주민이 은행 채취도 책임있게 해서 처리하는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한 번 시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재규 부의장께서 우리 구청 조직개편 방안, 그리고 공무원들의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또 월미도와 자유공원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방향, 그리고 월미도 선광공사, 호남정유 주변의 해안도로 개설 의지, 이렇게 4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에 모든 의원님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우리 김재규 부의장님께서 우리 구청 전 공직자에 대한 신뢰와 성원의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욱 분발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주위 상황 변화에 맞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출범하고, 또한 여러가지 그 국내적인 여건, 그리고 국제적인 상황이 아주 급변하게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되는 추세와 방향을 맞춰서 상당히 그 우리 구청 조직의 적절한 대응과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변화되는 상황에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우선은 우리 구민의 대변 기관인 구의회의 의정활동 역량을 보다 정상적인 수준으로 맞춰 드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필요한 인력과 기구를 보강시켜 드릴 그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그동안 산업 발전에만 모든 그 지역 사회와 어떤 국민의 역량을 결집시키다 보니까 여러가지 안정적인 그러한 사회 분위기를 안정시키는데 소홀했던 그런 부문이 많이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일상 생활에 불안감이 없지 않아 많고, 또 그러한 현실에 그 어려운 그런 또 사고도 빈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그 시책의 방향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이 재난 관리에 대한 비중을 더욱 강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재난 관리 부서를 신설하고, 그래서 위험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이라든가, 수습대책, 그리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주력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보강할 생각입니다.
또한 우리 중구는 중구의 가장 중심부에 항만과 국제공항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능력이 이와 같은 주요 시설과 이 시설을 관리 유지하는 기관과의 효율적인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임을 갖고 스스로 자기 지역을 책임지고 발전시키고 이끌어가야 한다는 그러한 새로운 제도의 출발선상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중구는 인천항과 그리고 신국제공항 건설 주체와의 그런 유기적인 협조 체제와 또 우리 구정의 방향을 그러한 유관기관에 적절하게 제시되는 그러한 체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항만과 공항의 협력 부서를 신설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 우리는 지금 재정적으로 자립도도 취약하고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은 산적한데, 우리 자체의 재정 확충 방법이 상당히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 재정확충을 효과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업을 추진해 낼 수 있는 그러한 종합 기구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그 쪽 부문에 대한 기구 신설 문제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효율적이며 행정 수요를 고려한 개성있고, 그런 탄력적인 조직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모든 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으며 연내에 가급적 완료를 해서 내년부터는 효과적인 그러한 구청 조직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처할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공무원의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인사 제도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참 중요한 그 걱정을 해 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청에는 600여명이 넘는 그러한 많은 숫자의 공무원을 포용하고 있으면서도 어제 그제 의원님들이 이렇게 그 지적도 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그 능동적이고, 그 발전지향적인, 그런 어떤 그 활력이 넘치는 그러한 기대에 다소 못미치는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의원님들이 갖고 계신 것 부분적으로 저도 청장으로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고, 정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거기에 상응하는 그러한 상징과 어떤 생활의 안정을,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다시 확립을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방법에는 뭐 여러가지 그 세부적인 시행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저희 구청장도 뜻을 같이하면서 좋은 그 인사제도를 연구 해 가지고 운영할 생각이고, 특히 그 의원님들이 이제 공직에서 경험을 쌓으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을 저희 구청에 주셨으면 하는 그런 희망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미도와 자유공원 지역 고도제한에 대한 완화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자유공원의 경우는 지난 85년도 8월달에 공원의 경관을 보호하고 그 공원 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취지에서 고도제한 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고도제한, 공원 주변의 고도제한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너무 획일적이고 그 지역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인 제한을 해서 그 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것으로 인한 관련, 우리 주민들의 불이익과 또 재산상의 여러가지 고충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저 청장 제가 취임하기 이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고찰과 어떤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오던 차제에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다시 과감한 완화를 주문을 했고, 그래서 지금 2층까지만 건축이 가능했던 그 지역을 지역실정에 맞게 3층에서 6층까지 대폭 완화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다가 도시계획 결정을 하도록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 요청, 구에서 요청한 사항이 빨리 결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구와는 다른 남구 지역에 수봉공원 지역에 똑같은 고도제한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동일한 검토를 시에서는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으로 있기 때문에, 수봉공원의 고도제한 문제를 같이 검토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소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안 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건의한 방향대로 수정이 돼서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같이 보여줌으로써 이 문제가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기대했던 수준으로 차질없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월미도 월미공원이라고 해야 표현이 맞겠습니다. 월미공원 주변 지역에 대한 고도제한 또한 2층까지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그 월미도 주변의 고도제한 완화 문제는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저희 지금 갖고 있는 정보로는 99년 상반기까지는 월미도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와 관련 시설들이 옮겨지는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월미공원의 종합개발, 그리고 월미도롤 중심으로 한 해변 관광조성 계획이 시에서 심도있게 지금 추진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월미도의 종합적인 개발과 이용계획 등을 참작하면서, 월미도 지역의 고도제한 문제도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노력을 인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월미도 그 영종 선착장 우측으로부터 선광공사의 모래하치장, 그리고 호남 정유의 시설물들이 해안도로변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의 개설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믈으셨는데, 본 지역을 제가 이미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목상으로는 인제 도로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상 확정된 도로로 되어 있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당장 그것이 도로로써의 필요성이 아직은 그렇게 그 비중있게 제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동안 그 양 사에서 도로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점용을 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매년 3,900만원에 상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재규 부의장님께서 지역 발전에 대한 그 염원을 갖고 이 부분이 도로로 개설이 안 됨으로 인해서 지역 발전에 비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착안에서 아마 이 부분을 걱정하신 걸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지금 제가 아직 발표나 제가 관여될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 동안 5년여동안 중앙 정부에서 북항 개발을 표류시키는 그 북항 개발의 방향이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인제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북항 개발을 위한 예산이 정식으로 확정 됐다고 하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북항개발과 관련해서 대한제당 뒷편의 그 포구도 매립을 하는 계획이 같이 연계돼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랬을 적에 그 현재 이용되고 있는 도로 부분이 그대로 하역 시설이나, 아니면 유료 관련 시설로 사용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도로 해안 도로로 개설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김재규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만족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서 좋은 그런 방향을 세워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두번째 김영혁의원님께서 다섯가지 질문중에 저에게 세가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네번째, 다섯번째,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원 제도하고 청소업체 관리 운영 제도의 개선 여부에 대한 부분은 우리 부구청장과 관련 국장에게 이 청소, 또 종량제문제 이 부분은 다양하게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김영혁 의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며는 부구청장이 종합해서 답변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시장관사가 우리 구청장 바로, 중구청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관사의 이전계획 추진, 그리고 이 시장관사로 인해서 혹시 자유공원 주변의 중앙동 주변의 고도제한이 제대로 완화되지 못하는 요인이 아닌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장관사는 시의 고유의 재산관리 대상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관사를 기초 정부인 우리 중구청에서 우리 구내에 위치했다고 해서 그 시장관사를 옮기고 안 옮기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원칙을 우리 구가 독립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리 전환의 당위성이 확실히 우리가 있을 적에는 시 당국하고 긴밀한 협의는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사이전 여부에 대한 방침 결정은 전적으로 시당국에 고유 권한이고, 고유업무 이기 때문에 우리 구차원에서 시장관사를 옮겨야 된다 안 옮겨야 된다는 얘기는 거론하기가 아주 조심스러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김영혁의원님이 중앙동 발전과, 또 우리 구의 여러가지 미래지향적인 이용방안, 이것까지 생각을 하셔서 좋은 하나의 소재를 저희들이 일 할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소재를 주신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도제한 완화가 혹시 시장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시장관사로 인해서 그 지역 인근 지역이 어렵게 풀리지 않는게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고도제한의 완화 여부와 시장관사의 존치 문제는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안동 출신이신 우리 임인덕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공작물 설치신고 처리업무를 위임한 업무를 다시 구청으로 이관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 하셨습니다. 이 공작물 축조에 관한 신고처리 업무가 당초에는 구청에서 보던 업무를 동사무소로 동장에게 위임한 것은 관련 법규의 정한 바에 의해서 이관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구청으로 업무를 다시 환원시키는 문제는 관련 법규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면서, 또 구청 자체적인 판단은 어떤것이 과연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것인가 거기에 대한 깊은 검토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임인덕의원님께 설명을 드릴 사항은, 비록 동장에게 이 업무를 이관을 시켜 논 것은 사실이지마는 대체적으로 우리 중구는 도시계획 시설 내에 공작물이 설치되거나, 아니면 미관지구 내에서 공작물이 설치되는 그러한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업무 처리 지침에 우리 구에서 사전 검토와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동장에게 업무를 이관시켜 놓고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구청에서 구의 의지를 가지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미비점을 구 차원에서 책임을 갖고 이렇게 보완하는 그러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임인덕 의원이 구청이 해야할 일, 또 당연히 꼭 책임있게 해야할 일을 동사무소에다가 넘겨준게 아니냐, 회피성 그런 업무 이관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아마 이 부분을 지적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꼭 그런것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항 100주년 기념탑의 이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있고, 추진 상황은 어떠한 것인가 질문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님들 모두가 너무나 잘 아시는 일이고, 또 이번 임시회에서 개항 100주년 기념탑 이전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원님들이 결의해 주신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 개항 100주년 기념탑과 이 탑이 위치한 도로의 관리, 그 주체가 우리 구가 아니고 시가 됩니다. 그래서, 다만, 그 보수공사를 하도록 시로부터 공사에 대한 재정과 공사추진 업무를 시로부터 일임받아서 그동안 연초부터 보수공사에 착수를 했다가, 본인이 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전 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면 이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지, 거기다가 부분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또 보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일시적으로 보수를 중단시켜 놓고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여론 수렴과 각계의 의견 종합을 갖는 그런 과정을 그동안 거쳤습니다. 그런걸 거친 결과 시측의 방향은 일단 이전을 하는 기본 방향은 잡힌것 같습니다. 잡혔는데 이전해야 하는 시기와 또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설물이 가야 할 자리와 주변 상황을 사전에 다 확보를 해야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수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치됐던 여러가지 미관상 좋지 않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을 극소화 시키는 범위 안에서 우선 간이 보수를 좀 정리하고, 근본적으로는 이전하는 방안을 세우도록 그렇게 지금 시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객 터미날, 연안여객 터미날이 옮겨져서 구터미날 청사 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또 앞으로 국제여객 터미날이 새로 매립된 그 지역에 대단위로 건설될 계획이 항만 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지역에 적지를 신속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 구청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노력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대형화물 차량들의 곡물 수송이나, 다음에 세번째 쓰레기종량제 문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부청장님께서 답변하는 사항에 포함을 해서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화물 차량들의 곡물수송, 석탄 야적장에 날아드는 분진, 그리고 원목장에서 일어나는 분진과 소음에 대한 해결 대책을 문의 하셨습니다. 이미 라이프아파트 옆에 있는 3개 업체의 모래 하역장은 전부 옮기도록 그렇게 했고, 지금 최근까지 제가 점검한 것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다 이전 완료된 상태이고, 다만 이전 사무실 이전과 사업장 이전은 끝났는데 그 현지에 남아있는 잔류 모래를 완전히 방출해 가는 그런 과정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석탄부두의 경우는 임의원님도 파악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새로이 반입은 하지 않고 반입된 석탄을 방출해 가는 그런 과정만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지속적이고 참 열성적으로 석탄부두의 타지 이전을 저희 구청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한 사업의 결정과 사업의 추진이 우리 시나 구청 차원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그 분야를 관할하고 있는 항만청의 소관 분야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와 아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갖춰서 이 부분이 우리 중구의 주민들 생활권에서 멀리 옮겨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화물차의 운행으로 인해서 소음과 여러가지 위험이 연안아파트 주민 주변에 지금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전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최대한 그러한 공해의 요소들을 제거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신포동 출신 신갑수 의원님께서 자전차 전용도로를 설치할 계획은 없느냐? 아주 그 좋은 소재를 하나 저희들에게 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본 청장도 우리 그 중구에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시설이 좀 많이 확보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고, 쉽게 그 공해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 건강 증진도 되고, 또 일상 생활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차 전용도로가 꼭 필요하겠다고 하는 생각에 공감을 하면서 우리 그 인천이 주로 이렇게 평야 지대에 도시가 조성되지를 않고 언덕과 구릉이 심한 그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서 자전차의 효율적 이용이 다소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일부 구간이지마는 우리 하인천, 인천역에서 신흥동 사거리를 통해서 거기서 연안부두까지, 지금 개항 100주년서 부터 다시 연안부두까지 이 구간은 아주 평탄한 그런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조금 연구 노력을 하며는 자전차 전용도로를 한 번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향후 인제 새로운 신도시로 개발이 되는 영종.용유 쪽에도 고속도로 구간이 아닌 시내도로의 중심도로에 자전차 전용도로가 동시에 설계될 수 있도록 계획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그 자전차 전용도로를 새로 만든다고 할 경우에 많은 시설물의 그 변경을 시켜야 하고, 또 그에 따르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자 되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그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1차 인항로, 신흥동에서 100주년 기념탑을 통해서, 월미도 저, 연안부두까지 가는 그 도로 구간에 중앙 분리대 구간을 좀 축소시키고, 인도 구간을 조정을 해서 협소할 진 몰라도 자전차 전용도로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검토해 들어가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두번째 답동로타리 건의 주차장 건설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가? 또 신흥국민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시설, 주차장 시설을 설치할, 추진할 그런 용의는 없는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동로타리 지하주차장 건설 계획은 여러가지 시에서 희망자를 공모하고, 또한 거기에 따르는 여러가지 타당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현재 시의 예산이 아닌 민간 참여의 원칙하에서 대상자를 공모한 결과 대우그룹에서 참여키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대우 측에서는 역시 그 채산성이라든가, 또 공사의 난이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어차피 사업을 하는 업체기 때문에 채산성 위주에 그 비중을 둬서 검토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고, 시 당국에서는 보행자의 편의 시설이라든가, 상가 위주보다도 휴식공간이라든가 주차장 시설의 면수 확보를 더 비중있게 다루다 보니까 이것이 최종적인 방침을 아직 결정을 못하고, 계속 시와 대우 양측간에 지금 협의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대우측이 그 채산성 판단에 어떤 그 확신이 되며는 아마 이 사업이 곧 내년에 시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도 빨리 이 문제가 정리가 돼서 우리 신포동을 중심으로 한 답동 주변, 그 주차난으로 인한 여러가지 그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빨리 풀렸으면 하는 관심을 갖고 저희들도 노력을 함께 시에다가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신흥국민학교 운동장 지하의 주차장 건설 계획은 실재로 계획이 다 수립이 돼서 계약까지 이루어지는 단계에 갔다가 학교 당국과 일부 또 그 학교관계 그 학부형들의 문제 제기로 인해서 이게 해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저나 우리 구청에서도 어느 지역보다도 이 신흥국민학교 지하의 주차장 건설이 가장 효과적이고 타당성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불러 일으킬 소지를 갖고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것이 왜 무산됐는가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학교 관계자나, 또는 동창회 신흥국민학교 동창회나 또는 학부모회 이런 쪽에다가 접촉을 지금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그런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좀 더 비중있게 이렇게 대처하는 방법을 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연옥 위원장께서 의회 청사, 또 중구 보건소, 구민회관 등 주요 복지 시설과 공용 청사의 신축 계획과 추진 상황은 어떠하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청사가 현재 구청 청사의 일부를 이렇게 쓰고 계심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또 협소한 그런 그 구청 그 공간과 또 의회까지 이렇게 한데 씀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그 어려움이 중첩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청사를 별도로 하나 건설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구청의 사무실 부족부분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이 부분이 지난 작년도부터 초대 의회서 부터 상당히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던 사항입니다. 다만 이제 문제점이 우리 구청 바로 인접한 사유지 140평이 있습니다.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만 이제 의회청사 건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인데 사유지 확보가 아직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그 부지 매입비와 이 사업, 의회청사 신축을 위한 사업비가 10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완결하기 위해서는 42억이라고 하는 큰 예산이 필요합니다. 아직 32억에 대한 재원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문제가 지금 바로 그 시행에 들어가질 못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 건의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시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 사유지 확보 문제와 두 가지가 다 한꺼번에 풀려서 내년 하반기서부터는 의회청사 신축 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구보건소가 지금 우리 관내에 있지 못하고 남구 지역에 위치함으로써 아주 우리 구민들에게 이용의 불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존심에도 영향을 주는 그러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건소를 우리 관내로 이전 시키기 위해서 보건소 이전계획, 또 그에 따르는 부지매입 등을 시에 요청을 해서 금년 7월 26일날, 시로부터 60억을 수령했습니다. 다만 이 60억 가지고는 이 보건소 이전 사업이 완결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약 16억 정도가 추가로 더 소요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구 자체의 본 예산에 일부 반영을 하고 또 시에다가 약 13억 정도의 추가 필요한 재원을 보조할 수 있도록 반영을 시킬 노력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회관이 타구에는 여러 구에는 구민회관을 갖고 있는데, 우리 중구나, 또는 이웃 동구에는 구민회관을 갖지 못해서 또한 의원님들이 상당히 안타까워 하시고 걱정을 하시는데, 현재까지는 구민회관 건립계획을 성안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이 부분도 가장 비중 있게 내년부터 구민회관 건립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 임기내에 이 구민회관을 하나 참 잘 그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저희 청장으로서의 결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비산먼지 공해 방지 시설과 관련해서 8부두에 발생되는 비산먼지 공해 방지 시설에 대한 결과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항 8부두에는 고철 하역을 하는 대한통운과 영진공사 2개사가 하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철 하역으로 인해서 북성동 주변은 물론이지마는 우리 중앙동까지 아주 이 분진과 그 참, 미관상에 중대한 공해 그 대상으로 지적이 되어 왔고, 또 거기서 고철을 하역해 가지는 운송해 가는 차량의 문제로 인해서 아주 종합적인 그런 그 공해 발생 요인으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11월 11일자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48조의 규정에 의해서 그동안 이 부문에 대해서 법적 그 규제 근거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94년 11월 11일자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비산먼지 발생대상 사업으로 이것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각종 행정조치 등 억제 시설 설치를 추진 중에 있고, 내달 12월 10일까지는 이 억제 시설을 설치 완료토록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꼭 필하도록 개선 명령을 해 놓고 있고, 이것은 추진 그 예정대로 차질없이 완료될 것으로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 방진망과 함께 세륜 세차 시설을 설치하고 또 고철 하역시 분무 집진 기능을 갖는 소위 더스트 부스터고 하는 그러한 시설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달부터 주민 감시단 4명을 투입을 해서 그 활용 억제 시설의 설치 추진 사항과 또 그 관련 장비의 운영 여부에 대한 그러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현대 과학의 그 능력만으로는, 그러한 시설만을 가지고는 그 8부두 고철 하역장에서 발생되는 먼지를, 또 공해를 완벽하게 다 그 막을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근본적으로 북항 건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북항 건설은 곧 바로 이 고철 하역부두하고 하역 시설하고 원목 하역시설, 이런 부분들이 바로 북항선 속에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북항 건설이 예정대로 조속히 완료가 되면서 이 8부두의 고철 하역에 따르는 제반 공해와 분진 문제는 완전히 해소될 수 있다고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의한 운영 내역과 95년도 발주한 공사를 내역을 정연옥 위원장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그 부실공사를 막기위한 구청의 활동 상황은 공사 착공 전에 공사가 일어나는 해당 동장에게 통보를 해서 동장으로 하여금 공사 현장을 상시 감독하게 하고, 또 1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 책임하에 시공을 감독할 수,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공사, 특히 그 전기공사라든가 또는 타지역에서 일어나는 굴착복구 공사 같은 그런 공사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또 여러 해당지역에 공사 구간이 이제 그 지정됨으로 인해서 특정 동장에게 감독 활동을 시킨다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동장과 또 해당 우리 간부들이 책임을 맡고 감독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지역의 의원님들도 좀 관심을 더 좀 가져주시고, 또 사전에 이러한 공사 사항을 지역 의원님께 상세히 사전 보고와 설명을 드리는 그러한 과정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주 공사별 내역은 제가 여기서 구두로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자료를 의원님께서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정연옥 의원님이 너무 상세하게 여러가지 부문을 이제 다양하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가로수 유지 관리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셨는데, 지금 우리 그 중구에서는 인항로를 비롯해서 9개 노선에 은행나무라든가 버즘나무등 7종류에 6,200그루에 달하는 가로수를 식재해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관리의 주 내용은 의원님들이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병충해 방지라든가 또는 전지라든가 또는 교통사고라든가 어떤 자연재해에 의해서 가로수가 파절이나 넘어졌을 적에 이에 따르는 각종 복구, 관리작업이 주로 이 가로수의 관리 업무 분야가 되겠으며, 연간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갖고, 나름대로 가로수를 잘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이 가로수 관리와 관련을 해서 특색있는 거리 조경을 해 볼 생각을 좀 갖고 있지 않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 구청에서도 좀 우리 중구의 그 주요 간선도로의 가로수를 특색있게, 그런 가꾸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중구청만의 노력으로는 우리 중구에는 인천항이 앞으로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구청 단독의 어떤 계획과 의지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항만청 당국하고 서로 협조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거리의 가로수 녹지대 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립을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 관리와 은행의 수확, 또 은행의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 관내에 3,313그루의 열매가 열리는, 은행나무 중에서 열매가 열리는 나무가 132그루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이 132그루에서 생산되는 예정 수확량을 약 330K 정도로 보고, 이거를 금액으로 판매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200한 30만원 정도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는데 투입되는 은행을 수확하고, 처리하는데 투입되는 인건비는 판매 가격보다 훨씬 많은 그러한 예산이 드는것으로 산정이 돼서 사실상 경영수익 차원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양묘관리 사업소에서 종자용으로 채취하는 정도입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 은행 채취에 대한 그런 그 업무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세워서, 이 부문에 보다 그 전향적인 그런 관리 체제를 세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행 수확을 은행나무를 바로 그 인접한 주민들이 책임있게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제도를 좀 도입을 하고 그 제도가 도입이 정착될 경우에 그 관리한 주민이 은행 채취도 책임있게 해서 처리하는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한 번 시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청장님!
○中區廳長 李世英 네.
○議長 田泳泰 정연옥 의원님 답변 다 끝났죠?
○中區廳長 李世英 네.
○議長 田泳泰 중식을 위해서 좀 중식 먹고 시작하죠.
○中區廳長 李世英 그러시겠습니까?
○議長 田泳泰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1시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는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2分)
(중식을 위한 정회)
(속개)
(13時 01分)
○議長 田泳泰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영 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영 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區廳長 李世英 네, 오전 답변에 이어서 남은 답변 사항을 다시 속개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의회에서 4년 동안 의원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그 질문과 답변의 과정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정확한 시간에 나가시지도 않고, 의원사무실에서 이렇게 도시락을 드시고 다시 또 이렇게 회의에 임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아주 소중스럽고 아주 그 아름답게 보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그 충정과 알뜰하신 그런 자세를 저희 전 공무원들이 귀감을 삼아서 저희 공무원들도 자세를 좀 더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까 합니다.
정연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다소 좀 부족하고 충실치 못했다 하더라도, 워낙 많은 질문을 주셔서 답변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만, 좋게 양해 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경서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향후의 중구의 그 미래와 비젼을 어떻게 검토하고, 펼쳐갈 것인지? 또 낙후된 중구 개발 방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청사진을 밝혀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큰, 또 이것이 중구가 어떤 백지 상태에 있는 미개발 지역에 새로운 도심조성 계획을 수립한다며는 나름대로 그 시원시원한 그런 어떤 추진 계획과 발전방향을 드릴 수도 있겠는데,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구는 100년이 넘도록 기히 기존 도심권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현 상태에서 향후의 발전 방향이라든가 그런 개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좀 소상하고 구체적인 그러한 계획을 보고드렸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조금은 추상적인 그러한 구상 전단계의 정도 수준에만 머무는 그런 계획 구상을 보고드릴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중구가 전 구민이 여망하고 또 우리 새로운 변화되는 국제사회, 그리고 국내외의 여러가지 그 변화의 방향에 맞추어서 그야말로 국제적이고, 그 21세기의 중추적인 그런 도심권으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해 낼수 있는 그러한 우리 중구를 가꾸어 나가야 하겠고, 또 그런 기능에만 맞출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살아가는 구민들의 삶의 질, 또 생활 환경,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배려가 되어서 그야말로 중구를 떠나기 싫고, 또 떠났던 우리 구민들도 다시 찾아 들어오고 싶은 그러한 중구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것은, 저 뿐만 아니, 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 의원님들의 바람이고, 전 구민들의 소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우리 열악한 자본 재정 현황을 극복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고, 또 그러한 그 비젼과 방향을 함께 동참하는 구민들의 의식과 자세의 또 변화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여러가지 정말 그 기본 여건 조성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저는, 우리 구민들이 이 지역 사회의, 사회에서의 구성원으로서의 하나의 주역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확고하게 갖는 그러한 그 기반 조성을 하는데 지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북성동까지 우리 전 주요 주민들을 제가 만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일관되게 우리 주민들에게 이제 그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의 주민의 위치와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 집중적인 저의 소견을 말씀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우리 구정의 주체로서 동참하지 않고, 서로 주객의 관계, 그런 분리된 관계를 계속하는 한 우리 지역의 발전이라든가 또는 지방자치의 완전한 정착이 되기 어렵다는 차원에서 그 주민들을 전부 한 덩어리로 결집시키고, 또 구정의 주역으로서 앞장설 수 있게끔 그러한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민 뿐이 아니고 우리 중구에는 우리 중구에 찾아와서 사업을 하고 여러가지 그 활동을 하는 활동 인구가 딴 지역하고는 다르게 수십만이 넘는 그런 활동 인구를 갖고 있고, 그런 활동 인구의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체까지도 우리 중구에 동참하는 그러한 의미로다가 넓혀서 큰 힘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주민의 의식이라든가 지역의 기초적인 분위기 형성을 위한 그런 작업이 제대로 끝난다고 했을 경우에 이제 외형적인변화, 또 우리 지역적으로 중구가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개념 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 의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가장 완벽한, 가장 또 적정한 그런 판단이 될지 안 될지는 저도 확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 또 우리 구 각 분야별 부서에서 제시되는 나름대로 가장 적정하고 합리적인 그러한 방법이라 하더라도 전문 분야의 자문과 계속적인 검토가 또한 아울러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고견이 이 부분에서는 정말 진지하게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검토되는 그런 과정을 수차례 거쳐야만 가장 이상적인 지역 발전 구상이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그 중구의 주요 기능이 항만의 기능, 그 기능을 축으로 한 연안부두권, 그리고 우리 율목공원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원동, 율목동, 신흥동권, 그리고 이제 현재의 도심권이라고 할 수 있는 신포동, 중앙동권, 그리고 하인천, 월미도권, 그리고 이제 영종.용유의 신공항과 그 주변 지역권, 이렇게 그 한 5개 권역으로 발전이 제각기 특성에 맞게 구상이 되고, 또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안부두는 연안부두가 갖고 있는 그러한 임해지역으로써 또 연안동에 현재 그 주거와 관광권과 그리고 또 항만 그 임해시설 구역과 같이 어우러져 있는 상태에서의 특색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발전이 되고, 그 지역에는 한 가지 부족함이 있다 그러며는, 녹지 공간이라든가, 시민들의 적정한 휴식공간이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연안동 지역에 있는 이미 오전 그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환경오염 시설 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이전하고 정리정돈하면서 동시에 그 생활 공간과 어떤 관광객 유치, 또 생산 경제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체계적인 그런 발전 방안을 검토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율목, 신흥, 도원동권은 업무나 어떤 상업 중심의 지역으로 변화시키기에는 기 조성된 주거 위주의 그런 중심 지역이 현재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용도가 창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은 주거와 주로 그 주민들의 생활 중심 지역으로 그렇게 발전을 시켜야 되겠고, 그러한데 필요한 우선 단기적인 부족한 부분은 주민들이 주거 지역으로서의 쾌적한 생활공간, 그런 부분을 보충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취임 이후에 우선적으로 거기가 녹지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율목공원 조성 사업을 착수를 했고, 현재 그 낙후된 주거 공간을 빠른 시간 안에 새로운 현재 주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율목동, 도원동 지역에 또 신흥동 지역에 중점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지구 지정을 해서 주거 시설 자체를 좀 현대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집중 투자 개발할 계획입니다. 단, 우리 신흥동에 그 항 주변권에 있는 소위 창고 지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은 전 그 인천 전체의 관심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그 지역이 도대체 왜 개발이 되지 않는가? 개발이 되어지지 않는 그 이유와 요인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라든가 어떤 투자 유인의 부족때문에 일어나는 부분은 제도를 바꾸거나 또는 투자 유인책을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빠른 세월 안에 그 창고로 방치된, 신흥동권 창고 지역을 새로운 업무, 상업 중심 지역으로 변화시켜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부분은 그 쪽으로 중점적인 검토를 해 가고, 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북성동을 중심으로 한 하인천 월미도권의 발전 방향은 제가 여기서 아직 그 확정 발표되지 않은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제 판단으로는 현재 북성동, 그 월미도까지 가는 일원이 공장 지대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서는 이제 하인천서부터 북성동, 그 월미도 일원이 발전되기에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인천시나 또는 그 관련 분야에서 검토되고 있는 흐름을 제가 감지하고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북성동 일원의 공장 지역을 국제적인 업무 그 관광권으로다가 용도를 바꿔야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꼭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저희 청장으로서 감히 말씀을 드리기에는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의 제 생각도 공장지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의 월미도와 북성동권은 발전의 방법이 없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과거에 작은 인천 그 항구도시로서의 시대에는 거기에 공장이 들어섰지마는 이제는 공장보다 더 필요한 용도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북성동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그 용도를 바꾸어서 새로운 적절한 도심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추진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영종.용유권에 만들어지는 신공항, 또 신공항의 주변 지역의 발전이 인제 아주 급속도로, 국가적 의지가 전부 총동원돼서 그 지역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참 민간 투자 예정되는 그런 예상되는 자본까지 포함했을 적에 수십조원에 달하는 그런 엄청난 투자 재원이 영종과 용유를 중심으로 개발의 힘이 미쳐올 것으로 보고, 또 그것이 빠른 시간 안에 실현됐다고 할 경우에 연간 1억명 이상의 비행기 탑승객이 그 공항을 이용하고, 또 공항주변 지역에 현재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을 볼 적에 하나의 그 자유교역 도시로서의 각종 교역 중심 관련 업무, 또 관광, 국제적인 관광지 등으로 이제 그 또 항공기를 이용한 첨단 산업단지, 이런 부분들이 영종.용유권에 계획이 수립되고, 그렇게 개발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랬을 적에 그 영종.용유권에 발전되고 있는 힘, 거기서 창출되는 엄청난 그 파급효과를 이 상태로, 그냥 현 상태로 놔뒀을 적에는 그것은 바로 수도권, 특히 서울권으로 전부 연결이 될 것이다. 현재 99년도에 완공 예정인 영종대교, 공항고속도로, 인제 그런 쪽을 통해서 모든 영종.용유권의 발전에 그 부수적 이익과 힘이 서울로 전부 유입될 그런 것으로 우리는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그 힘을 다만 절반이라도 우리 중구, 이 도심권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유인하기 위해서는 영종권과 우리 월미도나 연안부두권을 그 쪽으로 통로를 걸어주는, 통로를 열어주는 그런 계획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것이 될 적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흥동 창고 지역이라든가, 또는 북성동에 새로운 용도의, 로써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보다 가속이 붙어서 우리 중구에 큰 발전의 하나의 유인책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그 세세한 구상도 앞으로 세워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영종.용유권과 우리 기존의 도심권하고 연결을 시키는 작업이 가장 요체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우리 구의 노력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공원하고 우리 월미도가 이제 군사시설이 딴 곳으로 이전을 하고, 월미공원을 중심으로 한 월미도권 이제 그 개발이 활발히 전개됐을 적에 이건 천혜의 그런 또 관광명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단계까지 계획이 계획의 그 제시는 아닙니다만, 어차피 지난 20여년 전부터 계속 구상됐던 자유공원의 월미도와의 케이블카 설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검토를 할 수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공원이나 월미도에 엄청난 주차 공간 확보라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며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그저 시민들이 도보로 이용할 적에는 자유공원에서 월미도로의 케이블카 구상이 나왔는데, 이제 새로운 시대, 현재는 물론입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이 주차, 차량을 갖고 들어오는 그 이용자의 차량 처리 문제가 가장 중요한 요체입니다. 그러며는 어차피 공원 주변, 월미공원이나 자유공원 쪽에는 그런 주차공간 확보라는게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쯤 예를 들면 지금 대한제당이나 동일아파트 중간 지역에 어떤 좋은 공간이 확보 된다면 거기에 대형 참 수천대가 넘는 그런 주차 시설 공간을 세워놓고, 거기서 일종의 케이블카가 됐던 어떤 그 모노레일이 됐든 거기서 승하차 공간을 만들어서 자유공원으로 연결을 시키고 월미도로 연결을 시키며는 훌륭히 소화해 낼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다소 좀 그 체계적인 구상이 되지 않습니다만, 우리 중구의 미래상을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제 세세한 그 추진 계획은 앞으로 전문 분야의 그 조언과 자문, 그러한 연구 검토과정을 마쳐서 해 갈 생각입니다.
또 우리 저 구경서 의원님 말씀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 지역에 같이 고락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주민들의 복지 대책이라든가 생활안정 내지는 생활 향상을 위해서는 어떠한 구상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외형적이고,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 확충, 개발, 그런 차원의 말씀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으로 갈음하고 우리 중구에는 대체로 그 중산 내지는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주민이 딴 지역보다는 비율이 좀 높은 그런 지역으로 봐서 또 그 연령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연령적으로도 우리 중구의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연령이 고령화 돼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소득 주민과 고령화 되어 있는 노인 계층에 대한 제반 그 지원책과 복지 수혜의 폭을 과감할 정도로 늘려가야 하는 그러한 시책을 딴 지역보다 우리 중구는 써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이미 의원님들께 다 자료로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24억의 예산을 들여서 노인복지 회관을 신흥동에 이제 그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의 재정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이 노인분들에 대해서 안정적인 그 재원 조달책으로 기금을 지금 좀 어느정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조성을 해 드려야 되겠는데, 단년에는 충족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 본 예산에는 1억 정도의 재원을 노인 복지기금으로 출현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 추경을 할 수 있는 하반기에 가서 다소 좀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며는 한 5,000정도를 추가를 해서 약 1차년도에 1억 5,000정도, 그리고 2차년도에 같은 비율에 해서 한 3억, 그리고 3차년도에 가서 다소 좀 재정의 여유가 있다면 한 2억 해서 3개년 동안 5억 정도의 노인복지 재원기 금 조성을 세울 생각이고, 기타 우리 그 저소득 또 생계가 안정되지 않은 그런 주민에 대해서는 최대한 생활 안정화를 위한 제반 대책을 과감하고 아주 그 효과적으로 세울 생각입니다. 우리 중구가 몇십층짜리 빌딩이 즐비하고, 참 그 화려한 또 국제적인 그러한 무역항으로써 위용을 갖춘다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주민들의 생활의 질이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는 그것은 빈껍데기의 외형적 발전밖에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질적인 향상, 그 부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그 지금과 같이 각종 복지 정책의 확대, 그리고 도시기반 시설이라든가 각종 개발 사업의 조속한 실현,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에 심혈을 다 할 생각입니다. 제일 첫 김재규 부의장님 질문에서도 보고를 드렸는데 이 자치재원 확보를 위한 특별한 연구와 추진 기구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아마 의원님들도 여러 의원님들 시간이 있으신, 또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 의원님들도 함께 참여하시도록 이렇게 기구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 까지는 좋은 계획을 다듬는 그런 운영 계획을 추진할 생각이며 내년 하반기 부터는 그 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성안된 계획을 인제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있으며, 특히 이런 부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지리적, 또 자연적, 그런 여건을 최대한 살리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여건 중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고 하며는, 기존에 되어있는 개발이 내지는 조성이 되어있는 지역을 새롭게 재정비 해서 하는것도 효과적이겠습니다만, 자연 상태로 남아 있는 용유도 해변 지역의 일부 가장 이용개발 가능한 그런 지역에 해변 관광지를 개발해서 우리구가 독자적으로, 아니며는 시나 민간 자본하고 서로 합작을 해서 개발 해 가지고 거기서 상당한 또 재원과 또 장기적인 그러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확보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소소한 계획으로는 낛시터를 개발해서 활용한다든가, 또는 임야 지역에는 골프장이라든가 시민들이 즐겨 이용하고 다채롭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개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종.용유건은 어차피 농업 어업과 관련된 그러한 특색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광 농원이라든가, 그러니까 관광어촌 같은 그러한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심권에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동청사도 4, 5개소를 새로운 청사로 건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히 노인 복지회관은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구민회관이라든가, 또 각종 구민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러한 또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보건소 건설이라든가, 이러한 공용 우리 구가 활용하는 그런 공용 청사를 단순한 업무 중심의 청사로 설계하지 않고, 일반 상업용도의 그러한 건물로 복합 건물을 만들어서 그 건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임대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상당한 효과도 얻어낼 수 있다는 그러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공용건물 임대분야, 또 필요하며는 우리 제3쎅타라고 하는 민간 공동출자의 공익 법인체를 구성을 해서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했을 적에 좋은 재원 확보책의 방법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천의 중심 상업 업무 지역으로서의 특성, 그리고 바다와 관광 자원을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을 고루 살려서 앞으로 자주 재원을 확보하는 그런 좋은 사업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서 정열적으로 한 번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워낙 방대한 제목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는 것도 참 길었습니다. 그리고 다소 순서가 짜임새 있게 이렇게 설명이 되지 못한 점 이해를 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또한 구경서 의원님께서 현 중구청 청사를 인천 시립병원 부지로 이전시켜서 건설할 그런 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이 인천 시립병원 그 부지가 우리 구청 자율로 확보해서 쓸 수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는 것은 의원님도 인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새로 만들고 있는 인천교 주변에 병원이 완공이 됐을 경우에 이 병원 당국에서 현재의 그 부지를 그대로 자기들이 별도의 이용계획을 세워서 관리해 갈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깊이 지금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주로 뭐 응급센타, 또 환경문제 연구소, 소방소, 또 일부는 공원, 그런 정도로 현재 이 인천의료원 부지를 이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우리가 그 부지를 확보하든 안 하든 간에 어쨌든 그 인천 의료원 부지가 그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반드시 개발 이용하도록 우리 구청은 중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 구에 어떠한 재정이라든가 또는 부지의 관리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며는, 저희구가 청사이전 계획과 관계없이 확보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단 우리 구청 청사가 현재 2,464평입니다. 그리고 신흥동에 있는 의료원 부지가 2,846평, 현재의 우리 구청 부지도 다소 협소한 실정입니다. 장기적으로 10년, 20년을 내다 봤을적에. 그러며는 결국은 인천의료원 자리도 여유있는 부지로서는 적합치 않다는 판단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아이디어를 우리 구경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현재의 청사가 이전해야 된다고 하는 판단은 전혀 해 보지 못했던 사항입니다만, 그러한 가능성까지도 포함을 해서 인천의료원 부지 이용 계획에 깊은 관심을 갖고 대처하겠습니다.
안국아파트 앞에 지하보도 공사가 그동안 시공 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장기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 대로 인천으로의 들어오는 고속도로의 바로 입구이기 때문에 하나의 관문 역할을 하는 지역이고, 그 지역을 통해서 들어오는 교통량이 엄청난 그런 지역입니다. 특히 그 지하도 공사 바로 주변에는 앞으로 약 1만명 이상의 새로운 인구집중 요인이 되고 있는 인하대학교 부속병원이 지금 완공 단계에 들어서고 있고해서, 대단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도심 지역으로서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에 만들어지는 지하도 공사가 예기치 못한 시공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상당기간 공사가 아직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공사보증 회사인 풍인건설이 다시 공사를 맡도록 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대로 그 공사 주변에 지하에 연결돼 있고, 주변에 걸쳐 있는 도시가스 시설이라든가, 상수도 시설, 그리고 통신 관로, 전력선로, 이런 부분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그 공사 현장 구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이설문제 등이 관련 기관과 조기에 협의가 완료되고, 이 시설이 연말안에 이설되도록 공사가 완료되며는 내년 상반기 중, 아니면 다소 여유있게 잡는다며는 내년 9월까지는 이 공사가 완공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내년 상반기 안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주변지역 주민들이나 또는 그 주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구경서 의원님의 염려스러운 지적에 명심해서 차질없는 완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거기에는 또 그 지하도 공사 뿐 만이 아니고, 그 송도쪽으로 연결되는 지하차도 문제라든가 그것이 뒤엉켜가지고 지금 아주 교통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차피 그러한 공사가 만들어 질려며는 일시적인 그러한 고통도 또 감내를 할 수 밖에 없겠기 때문에 모두가 전부 인내심을 가지고 완공될 때까지 양해하는 그런 모습을 갖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최무웅 의원님께서 증폭되는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생활민원처리 기동반 구성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92년도 부터 바로 최무웅 의원님이 지적한 그러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제대로 서비스 해 드리기 위해서 생활민원처리 기동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 효과가 100% 기대한 만큼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고, 우리 최무웅 의원의 질문을 계기로 해서 이 생활민원처리 기동반의 운영을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한가지 저희 구에서는 내년도부터 이동 구청장실을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형버스 규모의 차량을 장만해서 거기에 주민과의 상담실을 설계 해 가지고 차량 내부를 좀 개조해서 항상 현장에 문제가 있는 곳에 또 청장실에 앉아서 민원인들이나 찾아오는 주민들의 어떤 그 요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직접 돌면서 주민들의 여망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현장에서 직접 파악하는 그러한 활동에 들어 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최무웅 의원님 뿐 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각동을 한 동씩 출신 지역을 좀 더 힘드시더라도 다양하게 주민들의 연락망이라든가 또는 서로 협의 체제를 좀 힘드시더라도 갖추시고, 또 우리 동사무소의 기능이 24시간 살아 있는 기능으로 잘 운영을 하며는 사실상 주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전부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또 가려운 부분을 제대로 긁어 주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로서의 편제는 제대로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가동이 기대하고 우리가 희망하는 수준까지 가질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생활민원 기동반이 움직여야 되고, 또 구청장이 직접 집무실을 옮겨가면서까지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가고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가능하며는 가능하며는 동사무소에 관할구역 완전 장악, 또 파악, 그리고 해당 동민과의 충분한 그 관계유지,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잘 제도를 보강해서 운영하게 되며는 이 부분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전망을 하고, 그런 부분에 우리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후원이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기복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반상회 반상회의 그 활성화 방안과 개선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반상회의 운영에 대해서 그동안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와, 또 발전적인 그러한 평가를 갖지 못하고, 그러한 시민 사회에 썩 그렇게 긍정적인 인식을 주지못했던 제도인 것을 현재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딴 지역이나 또 전체적으로는 이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어떠한 재검토을 하든간에, 우리 중구에서는 이 반상회 제도를 발전적으로 활성화 시키고 운영할 필요가 아직은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떻게 하므로써 이 반상회를 기존의 운영의 틀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그 반단위 지역 주민들이 서로 친교하고, 지역의 고락을 함께 하면서, 자기 동네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 가고, 또 어떤 대책을 세우는 그러한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또 지역 주민의 화합을 다지는 그러한 장으로 이 반상회 제도를 정착시킬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반상회를 활성화 시키는데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 보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는 관련법규라든가 모든걸 다 따져 봐야 될 일이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반상회를 성실하고 발전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그 반에는 예산의 지원까지도 한 번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반상회가 지방자치의 초보적인 하나의 기초가 단위가 될 수 있다. 그러한 큰 의미까지 부여를 해서 반상회가 잘 돼야 그 동이 잘되고, 우리 13개 동이 잘 돼야 결국은 중구청에 자치단체로서의 자치 기반이 확고히 다져지는 것이다. 그렇게 개념을 정립을 하고 이 반상회 활성화 운영에 대한 개선책을 특별하게 노력을 들여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좋은 조언과 지도가 있으시기를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함원봉 의원님이 질문사항 중에 구청이나 공공 건물에 장애자를 위한 편의 시설의 실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이 편의 시설 확대를 위한 구청의 특별한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중구에는 561명의 장애인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장애인 뿐 만이 아니고, 우리 중구에는 많은 생활 인구들이 모여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이 아닌 장애인들도 많이 우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장애인들에 대한 각종 편의시설 이라든가, 또는 지원 시책이 상당히 값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보통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기 어려운 쉽지 않은 그런 부문에 함원봉의원님이 관심을 주셔서 아주 따뜻하고 훈훈한 그런 분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지금 그 자료에 드린 바와같이 횡단보도에 장애인들, 특이 맹인들의 유도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또는 지체부자유자의 횡단보도 경계턱 낮추기라든가, 또는 장애인 전화시설 이라든가, 또는 화장실 설치, 또는 전용주차장 설치까지 해서 여러가지 다양한 그 장애인 편의시설이 지금 우리 중구에도 되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러한 시설은 계속 투자의 좀 어려움을 극복해서라도 장애인 지원 시설을 많이 늘려 갈 계획입니다. 미래 사회는 선진의 척도가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어떤 어느 수준까지 돼 있느냐에 따라서 선진사회냐 아니냐는 그런 평가의 척도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함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너무 위에서 수립된 지침이나 설치의무 지시, 그런거에 의한 하나의 단순적 시설 설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어제 질문에 포함되신 걸로 생각이 돼서, 제가 평소에 저는 그렇게까지 깊이 느끼지 못 했는데 구청에 청사에 들어오는 데도 높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계단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바로 실무자에게 약 1m 공간을 계단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 갈 수 있는 계단없애기 그런 조치도 하도록 했고, 화장실도 그렇게 했고, 또 우리 장애인 전용 주차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우리 공무원들이나 민원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주차 공간이 좁다 보니까 한달에 몇 번 쓸까 말까한 장애인들의 주차전용 공간을 비워 논 상태로는 사실상 어떤 것이 옳은가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어려운 판단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안내측에서 그 전용주차 시설에 장애인이 필요로 할 경우에는 즉각 안내를 하고, 주변에 차량을 빼서 장애인들에게 우선 순위를 주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의원님이 지금 잘 모르시는 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원동에 지하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완성을 목표로 지난 번에 직접 현장을 둘러봤고, 시공자 감리자를 다 만나서 가장 최신 시설로 지금 만들어지는 우리 중구에 유일한 공간인데, 최신 시설인데, 거기에 정말 장인정신이 깃들이고 인천에 가장 모범적인 그러한 지하도를 하나 만들어 달라. 이 서울에 지하도를 다녀보고 인천에 와서 지하도를 다녀보며는 이거는 도저히 수준이 이건 뭐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걸 보면서 늘 왜 같은 건축 건설공사가 만들어지면서 왜 인천에서 만들어지는건 이렇게 열악하고 저차원의 그런 시설이 되고, 왜 타 서울이나 이런데는 그렇게 화려하고, 고급스럽고, 아주 예술적인 그런 좋은 시설이 만들어 지는가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얘기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리프트 시설이 설치가 됩니다. 바로 장애인 전용 이동 시설이 그 지하도에 설치가 되도록 설계가 돼 있고, 그 부분을 아주 우리 중구의 하나의 자랑거리로, 장애인 편의 시설로서는 자랑거리로 생각을 하고, 그 시설이 완벽하게 잘 설치되도록 특별한 관심을 제가 표명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은 도원동 지하도가 어떻게 건설되는가 하는 세세한 걸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천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중에서 그래도 가장 대표적일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하나 만들어 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내경동 인현동쪽에서 동인천역 앞에서 답동까지 그 구간을 장애인들 편의를 위한 어떤 각종 시설을 연구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 부분도 실현 가능한 것인지 내년부터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도로 개설로 인한 인구감소 대책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물론 기존의 그 주거 공간으로 밀집돼 있는 곳에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게 되는 소방도로를 개설했을 경우에 주거 공간이 적어들으므로 인해서 인구의 감소는 물론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거환경 개선사업, 또는 단순 소방도로 개설로만 끝나지 않고, 그 소방도로 개설과 함께 대부분 소방도로가 개설되는 지역의 상당 부분은 환경개선 사업이 또 일어납니다. 그랬을 적에 같은 동일대지 평수위에 주거 공간이 몇 배로 또 늘어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소방도로 개설이라는 것이 인구 감소의 주 요인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만을 감소되는 것 만을 걱정해서 현대 도시 공간으로서의 꼭 필요한 소방도로 개설을 미룬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를 잃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그러한 소방도로 개설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향후 3개년 안에 우리 도심권에 최소한 필요한 소방도로는 100% 완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재원상에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가지 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관련 주민들과의 협의 과정 이라든가, 보상협의 라든가, 여러가지 난관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람다운 사람의 삶의 공간, 또 현대 중심 도심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할려며는 도로가 최소한의 필요한 도로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히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로 계획돼 있는 도로는 물론이고, 계획이 안 돼 있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을 입안을 해서라도 최소한에 필요한 소방도로는 확보해야 된다. 또 그것이 확보되어야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주변이 새로운 용도로 활기를 갖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창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방도로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함의원님이 걱정하신 인구감소 대책에 대한 대책, 그거는 그거대로 별도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는 그런 계획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단층내지는 2층 중심의 주거 공간으로 중구가 대체적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인구 수용에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택의 고층화 또 다세대화, 이런 것이 이제 신도심 지역의 하나의 발전 추세이기 때문에 그러한 추세를 효과적으로 잘 유인했을 경우에, 인구감소보다도 인구 증가쪽으로 중구는 변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 문제와 곁들여서 우리 중구가 왜 인구도 감소될 뿐만 아니라, 또 좀 고급 인구가 많이 빠져 나가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름이 아니고 바로 이 도시 기반 시설의 열악, 부족함, 그리고 주거 공간의 비, 하나의 그 현대화, 이런 걸로 인해서 낙후로 인해서 새로운 주거 공간, 미래지향적, 그런 주거시설을 요구하는 그런 시민층의 욕구에 맞춰주지 못하다 보니까 기존의 중구에서 나름대로 그 지역을 지켰던 분들, 많은 분들이 소중한 주민들이 상당수 지금 우리 중구를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좋은 주민 층을 다시 중구로 회귀시키는 그런 노력을 함께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유락호 위원장님께서 많은 여러가지로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정연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다소 좀 부족하고 충실치 못했다 하더라도, 워낙 많은 질문을 주셔서 답변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만, 좋게 양해 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경서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향후의 중구의 그 미래와 비젼을 어떻게 검토하고, 펼쳐갈 것인지? 또 낙후된 중구 개발 방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청사진을 밝혀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큰, 또 이것이 중구가 어떤 백지 상태에 있는 미개발 지역에 새로운 도심조성 계획을 수립한다며는 나름대로 그 시원시원한 그런 어떤 추진 계획과 발전방향을 드릴 수도 있겠는데,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구는 100년이 넘도록 기히 기존 도심권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현 상태에서 향후의 발전 방향이라든가 그런 개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좀 소상하고 구체적인 그러한 계획을 보고드렸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조금은 추상적인 그러한 구상 전단계의 정도 수준에만 머무는 그런 계획 구상을 보고드릴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중구가 전 구민이 여망하고 또 우리 새로운 변화되는 국제사회, 그리고 국내외의 여러가지 그 변화의 방향에 맞추어서 그야말로 국제적이고, 그 21세기의 중추적인 그런 도심권으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해 낼수 있는 그러한 우리 중구를 가꾸어 나가야 하겠고, 또 그런 기능에만 맞출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살아가는 구민들의 삶의 질, 또 생활 환경,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배려가 되어서 그야말로 중구를 떠나기 싫고, 또 떠났던 우리 구민들도 다시 찾아 들어오고 싶은 그러한 중구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것은, 저 뿐만 아니, 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 의원님들의 바람이고, 전 구민들의 소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우리 열악한 자본 재정 현황을 극복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고, 또 그러한 그 비젼과 방향을 함께 동참하는 구민들의 의식과 자세의 또 변화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여러가지 정말 그 기본 여건 조성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저는, 우리 구민들이 이 지역 사회의, 사회에서의 구성원으로서의 하나의 주역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확고하게 갖는 그러한 그 기반 조성을 하는데 지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북성동까지 우리 전 주요 주민들을 제가 만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일관되게 우리 주민들에게 이제 그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의 주민의 위치와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 집중적인 저의 소견을 말씀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우리 구정의 주체로서 동참하지 않고, 서로 주객의 관계, 그런 분리된 관계를 계속하는 한 우리 지역의 발전이라든가 또는 지방자치의 완전한 정착이 되기 어렵다는 차원에서 그 주민들을 전부 한 덩어리로 결집시키고, 또 구정의 주역으로서 앞장설 수 있게끔 그러한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민 뿐이 아니고 우리 중구에는 우리 중구에 찾아와서 사업을 하고 여러가지 그 활동을 하는 활동 인구가 딴 지역하고는 다르게 수십만이 넘는 그런 활동 인구를 갖고 있고, 그런 활동 인구의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체까지도 우리 중구에 동참하는 그러한 의미로다가 넓혀서 큰 힘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주민의 의식이라든가 지역의 기초적인 분위기 형성을 위한 그런 작업이 제대로 끝난다고 했을 경우에 이제 외형적인변화, 또 우리 지역적으로 중구가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개념 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 의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가장 완벽한, 가장 또 적정한 그런 판단이 될지 안 될지는 저도 확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 또 우리 구 각 분야별 부서에서 제시되는 나름대로 가장 적정하고 합리적인 그러한 방법이라 하더라도 전문 분야의 자문과 계속적인 검토가 또한 아울러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고견이 이 부분에서는 정말 진지하게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검토되는 그런 과정을 수차례 거쳐야만 가장 이상적인 지역 발전 구상이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그 중구의 주요 기능이 항만의 기능, 그 기능을 축으로 한 연안부두권, 그리고 우리 율목공원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원동, 율목동, 신흥동권, 그리고 이제 현재의 도심권이라고 할 수 있는 신포동, 중앙동권, 그리고 하인천, 월미도권, 그리고 이제 영종.용유의 신공항과 그 주변 지역권, 이렇게 그 한 5개 권역으로 발전이 제각기 특성에 맞게 구상이 되고, 또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안부두는 연안부두가 갖고 있는 그러한 임해지역으로써 또 연안동에 현재 그 주거와 관광권과 그리고 또 항만 그 임해시설 구역과 같이 어우러져 있는 상태에서의 특색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발전이 되고, 그 지역에는 한 가지 부족함이 있다 그러며는, 녹지 공간이라든가, 시민들의 적정한 휴식공간이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연안동 지역에 있는 이미 오전 그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환경오염 시설 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이전하고 정리정돈하면서 동시에 그 생활 공간과 어떤 관광객 유치, 또 생산 경제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체계적인 그런 발전 방안을 검토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율목, 신흥, 도원동권은 업무나 어떤 상업 중심의 지역으로 변화시키기에는 기 조성된 주거 위주의 그런 중심 지역이 현재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용도가 창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은 주거와 주로 그 주민들의 생활 중심 지역으로 그렇게 발전을 시켜야 되겠고, 그러한데 필요한 우선 단기적인 부족한 부분은 주민들이 주거 지역으로서의 쾌적한 생활공간, 그런 부분을 보충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취임 이후에 우선적으로 거기가 녹지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율목공원 조성 사업을 착수를 했고, 현재 그 낙후된 주거 공간을 빠른 시간 안에 새로운 현재 주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율목동, 도원동 지역에 또 신흥동 지역에 중점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지구 지정을 해서 주거 시설 자체를 좀 현대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집중 투자 개발할 계획입니다. 단, 우리 신흥동에 그 항 주변권에 있는 소위 창고 지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은 전 그 인천 전체의 관심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그 지역이 도대체 왜 개발이 되지 않는가? 개발이 되어지지 않는 그 이유와 요인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라든가 어떤 투자 유인의 부족때문에 일어나는 부분은 제도를 바꾸거나 또는 투자 유인책을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빠른 세월 안에 그 창고로 방치된, 신흥동권 창고 지역을 새로운 업무, 상업 중심 지역으로 변화시켜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부분은 그 쪽으로 중점적인 검토를 해 가고, 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북성동을 중심으로 한 하인천 월미도권의 발전 방향은 제가 여기서 아직 그 확정 발표되지 않은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제 판단으로는 현재 북성동, 그 월미도까지 가는 일원이 공장 지대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서는 이제 하인천서부터 북성동, 그 월미도 일원이 발전되기에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인천시나 또는 그 관련 분야에서 검토되고 있는 흐름을 제가 감지하고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북성동 일원의 공장 지역을 국제적인 업무 그 관광권으로다가 용도를 바꿔야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꼭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저희 청장으로서 감히 말씀을 드리기에는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의 제 생각도 공장지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의 월미도와 북성동권은 발전의 방법이 없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과거에 작은 인천 그 항구도시로서의 시대에는 거기에 공장이 들어섰지마는 이제는 공장보다 더 필요한 용도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북성동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그 용도를 바꾸어서 새로운 적절한 도심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추진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영종.용유권에 만들어지는 신공항, 또 신공항의 주변 지역의 발전이 인제 아주 급속도로, 국가적 의지가 전부 총동원돼서 그 지역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참 민간 투자 예정되는 그런 예상되는 자본까지 포함했을 적에 수십조원에 달하는 그런 엄청난 투자 재원이 영종과 용유를 중심으로 개발의 힘이 미쳐올 것으로 보고, 또 그것이 빠른 시간 안에 실현됐다고 할 경우에 연간 1억명 이상의 비행기 탑승객이 그 공항을 이용하고, 또 공항주변 지역에 현재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을 볼 적에 하나의 그 자유교역 도시로서의 각종 교역 중심 관련 업무, 또 관광, 국제적인 관광지 등으로 이제 그 또 항공기를 이용한 첨단 산업단지, 이런 부분들이 영종.용유권에 계획이 수립되고, 그렇게 개발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랬을 적에 그 영종.용유권에 발전되고 있는 힘, 거기서 창출되는 엄청난 그 파급효과를 이 상태로, 그냥 현 상태로 놔뒀을 적에는 그것은 바로 수도권, 특히 서울권으로 전부 연결이 될 것이다. 현재 99년도에 완공 예정인 영종대교, 공항고속도로, 인제 그런 쪽을 통해서 모든 영종.용유권의 발전에 그 부수적 이익과 힘이 서울로 전부 유입될 그런 것으로 우리는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그 힘을 다만 절반이라도 우리 중구, 이 도심권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유인하기 위해서는 영종권과 우리 월미도나 연안부두권을 그 쪽으로 통로를 걸어주는, 통로를 열어주는 그런 계획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것이 될 적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흥동 창고 지역이라든가, 또는 북성동에 새로운 용도의, 로써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보다 가속이 붙어서 우리 중구에 큰 발전의 하나의 유인책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그 세세한 구상도 앞으로 세워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영종.용유권과 우리 기존의 도심권하고 연결을 시키는 작업이 가장 요체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우리 구의 노력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공원하고 우리 월미도가 이제 군사시설이 딴 곳으로 이전을 하고, 월미공원을 중심으로 한 월미도권 이제 그 개발이 활발히 전개됐을 적에 이건 천혜의 그런 또 관광명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단계까지 계획이 계획의 그 제시는 아닙니다만, 어차피 지난 20여년 전부터 계속 구상됐던 자유공원의 월미도와의 케이블카 설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검토를 할 수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공원이나 월미도에 엄청난 주차 공간 확보라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며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그저 시민들이 도보로 이용할 적에는 자유공원에서 월미도로의 케이블카 구상이 나왔는데, 이제 새로운 시대, 현재는 물론입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이 주차, 차량을 갖고 들어오는 그 이용자의 차량 처리 문제가 가장 중요한 요체입니다. 그러며는 어차피 공원 주변, 월미공원이나 자유공원 쪽에는 그런 주차공간 확보라는게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쯤 예를 들면 지금 대한제당이나 동일아파트 중간 지역에 어떤 좋은 공간이 확보 된다면 거기에 대형 참 수천대가 넘는 그런 주차 시설 공간을 세워놓고, 거기서 일종의 케이블카가 됐던 어떤 그 모노레일이 됐든 거기서 승하차 공간을 만들어서 자유공원으로 연결을 시키고 월미도로 연결을 시키며는 훌륭히 소화해 낼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다소 좀 그 체계적인 구상이 되지 않습니다만, 우리 중구의 미래상을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제 세세한 그 추진 계획은 앞으로 전문 분야의 그 조언과 자문, 그러한 연구 검토과정을 마쳐서 해 갈 생각입니다.
또 우리 저 구경서 의원님 말씀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 지역에 같이 고락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주민들의 복지 대책이라든가 생활안정 내지는 생활 향상을 위해서는 어떠한 구상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외형적이고,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 확충, 개발, 그런 차원의 말씀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으로 갈음하고 우리 중구에는 대체로 그 중산 내지는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주민이 딴 지역보다는 비율이 좀 높은 그런 지역으로 봐서 또 그 연령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연령적으로도 우리 중구의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연령이 고령화 돼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소득 주민과 고령화 되어 있는 노인 계층에 대한 제반 그 지원책과 복지 수혜의 폭을 과감할 정도로 늘려가야 하는 그러한 시책을 딴 지역보다 우리 중구는 써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이미 의원님들께 다 자료로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24억의 예산을 들여서 노인복지 회관을 신흥동에 이제 그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의 재정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이 노인분들에 대해서 안정적인 그 재원 조달책으로 기금을 지금 좀 어느정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조성을 해 드려야 되겠는데, 단년에는 충족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 본 예산에는 1억 정도의 재원을 노인 복지기금으로 출현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 추경을 할 수 있는 하반기에 가서 다소 좀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며는 한 5,000정도를 추가를 해서 약 1차년도에 1억 5,000정도, 그리고 2차년도에 같은 비율에 해서 한 3억, 그리고 3차년도에 가서 다소 좀 재정의 여유가 있다면 한 2억 해서 3개년 동안 5억 정도의 노인복지 재원기 금 조성을 세울 생각이고, 기타 우리 그 저소득 또 생계가 안정되지 않은 그런 주민에 대해서는 최대한 생활 안정화를 위한 제반 대책을 과감하고 아주 그 효과적으로 세울 생각입니다. 우리 중구가 몇십층짜리 빌딩이 즐비하고, 참 그 화려한 또 국제적인 그러한 무역항으로써 위용을 갖춘다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주민들의 생활의 질이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는 그것은 빈껍데기의 외형적 발전밖에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질적인 향상, 그 부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그 지금과 같이 각종 복지 정책의 확대, 그리고 도시기반 시설이라든가 각종 개발 사업의 조속한 실현,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에 심혈을 다 할 생각입니다. 제일 첫 김재규 부의장님 질문에서도 보고를 드렸는데 이 자치재원 확보를 위한 특별한 연구와 추진 기구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아마 의원님들도 여러 의원님들 시간이 있으신, 또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 의원님들도 함께 참여하시도록 이렇게 기구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 까지는 좋은 계획을 다듬는 그런 운영 계획을 추진할 생각이며 내년 하반기 부터는 그 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성안된 계획을 인제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있으며, 특히 이런 부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지리적, 또 자연적, 그런 여건을 최대한 살리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여건 중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고 하며는, 기존에 되어있는 개발이 내지는 조성이 되어있는 지역을 새롭게 재정비 해서 하는것도 효과적이겠습니다만, 자연 상태로 남아 있는 용유도 해변 지역의 일부 가장 이용개발 가능한 그런 지역에 해변 관광지를 개발해서 우리구가 독자적으로, 아니며는 시나 민간 자본하고 서로 합작을 해서 개발 해 가지고 거기서 상당한 또 재원과 또 장기적인 그러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확보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소소한 계획으로는 낛시터를 개발해서 활용한다든가, 또는 임야 지역에는 골프장이라든가 시민들이 즐겨 이용하고 다채롭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개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종.용유건은 어차피 농업 어업과 관련된 그러한 특색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광 농원이라든가, 그러니까 관광어촌 같은 그러한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심권에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동청사도 4, 5개소를 새로운 청사로 건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히 노인 복지회관은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구민회관이라든가, 또 각종 구민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러한 또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보건소 건설이라든가, 이러한 공용 우리 구가 활용하는 그런 공용 청사를 단순한 업무 중심의 청사로 설계하지 않고, 일반 상업용도의 그러한 건물로 복합 건물을 만들어서 그 건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임대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상당한 효과도 얻어낼 수 있다는 그러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공용건물 임대분야, 또 필요하며는 우리 제3쎅타라고 하는 민간 공동출자의 공익 법인체를 구성을 해서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했을 적에 좋은 재원 확보책의 방법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천의 중심 상업 업무 지역으로서의 특성, 그리고 바다와 관광 자원을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을 고루 살려서 앞으로 자주 재원을 확보하는 그런 좋은 사업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서 정열적으로 한 번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워낙 방대한 제목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는 것도 참 길었습니다. 그리고 다소 순서가 짜임새 있게 이렇게 설명이 되지 못한 점 이해를 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또한 구경서 의원님께서 현 중구청 청사를 인천 시립병원 부지로 이전시켜서 건설할 그런 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이 인천 시립병원 그 부지가 우리 구청 자율로 확보해서 쓸 수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는 것은 의원님도 인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새로 만들고 있는 인천교 주변에 병원이 완공이 됐을 경우에 이 병원 당국에서 현재의 그 부지를 그대로 자기들이 별도의 이용계획을 세워서 관리해 갈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깊이 지금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주로 뭐 응급센타, 또 환경문제 연구소, 소방소, 또 일부는 공원, 그런 정도로 현재 이 인천의료원 부지를 이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우리가 그 부지를 확보하든 안 하든 간에 어쨌든 그 인천 의료원 부지가 그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반드시 개발 이용하도록 우리 구청은 중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 구에 어떠한 재정이라든가 또는 부지의 관리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며는, 저희구가 청사이전 계획과 관계없이 확보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단 우리 구청 청사가 현재 2,464평입니다. 그리고 신흥동에 있는 의료원 부지가 2,846평, 현재의 우리 구청 부지도 다소 협소한 실정입니다. 장기적으로 10년, 20년을 내다 봤을적에. 그러며는 결국은 인천의료원 자리도 여유있는 부지로서는 적합치 않다는 판단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아이디어를 우리 구경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현재의 청사가 이전해야 된다고 하는 판단은 전혀 해 보지 못했던 사항입니다만, 그러한 가능성까지도 포함을 해서 인천의료원 부지 이용 계획에 깊은 관심을 갖고 대처하겠습니다.
안국아파트 앞에 지하보도 공사가 그동안 시공 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장기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 대로 인천으로의 들어오는 고속도로의 바로 입구이기 때문에 하나의 관문 역할을 하는 지역이고, 그 지역을 통해서 들어오는 교통량이 엄청난 그런 지역입니다. 특히 그 지하도 공사 바로 주변에는 앞으로 약 1만명 이상의 새로운 인구집중 요인이 되고 있는 인하대학교 부속병원이 지금 완공 단계에 들어서고 있고해서, 대단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도심 지역으로서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에 만들어지는 지하도 공사가 예기치 못한 시공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상당기간 공사가 아직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공사보증 회사인 풍인건설이 다시 공사를 맡도록 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대로 그 공사 주변에 지하에 연결돼 있고, 주변에 걸쳐 있는 도시가스 시설이라든가, 상수도 시설, 그리고 통신 관로, 전력선로, 이런 부분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그 공사 현장 구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이설문제 등이 관련 기관과 조기에 협의가 완료되고, 이 시설이 연말안에 이설되도록 공사가 완료되며는 내년 상반기 중, 아니면 다소 여유있게 잡는다며는 내년 9월까지는 이 공사가 완공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내년 상반기 안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주변지역 주민들이나 또는 그 주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구경서 의원님의 염려스러운 지적에 명심해서 차질없는 완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거기에는 또 그 지하도 공사 뿐 만이 아니고, 그 송도쪽으로 연결되는 지하차도 문제라든가 그것이 뒤엉켜가지고 지금 아주 교통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차피 그러한 공사가 만들어 질려며는 일시적인 그러한 고통도 또 감내를 할 수 밖에 없겠기 때문에 모두가 전부 인내심을 가지고 완공될 때까지 양해하는 그런 모습을 갖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최무웅 의원님께서 증폭되는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생활민원처리 기동반 구성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92년도 부터 바로 최무웅 의원님이 지적한 그러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제대로 서비스 해 드리기 위해서 생활민원처리 기동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 효과가 100% 기대한 만큼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고, 우리 최무웅 의원의 질문을 계기로 해서 이 생활민원처리 기동반의 운영을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한가지 저희 구에서는 내년도부터 이동 구청장실을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형버스 규모의 차량을 장만해서 거기에 주민과의 상담실을 설계 해 가지고 차량 내부를 좀 개조해서 항상 현장에 문제가 있는 곳에 또 청장실에 앉아서 민원인들이나 찾아오는 주민들의 어떤 그 요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직접 돌면서 주민들의 여망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현장에서 직접 파악하는 그러한 활동에 들어 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최무웅 의원님 뿐 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각동을 한 동씩 출신 지역을 좀 더 힘드시더라도 다양하게 주민들의 연락망이라든가 또는 서로 협의 체제를 좀 힘드시더라도 갖추시고, 또 우리 동사무소의 기능이 24시간 살아 있는 기능으로 잘 운영을 하며는 사실상 주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전부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또 가려운 부분을 제대로 긁어 주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로서의 편제는 제대로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가동이 기대하고 우리가 희망하는 수준까지 가질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생활민원 기동반이 움직여야 되고, 또 구청장이 직접 집무실을 옮겨가면서까지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가고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가능하며는 가능하며는 동사무소에 관할구역 완전 장악, 또 파악, 그리고 해당 동민과의 충분한 그 관계유지,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잘 제도를 보강해서 운영하게 되며는 이 부분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전망을 하고, 그런 부분에 우리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후원이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기복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반상회 반상회의 그 활성화 방안과 개선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반상회의 운영에 대해서 그동안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와, 또 발전적인 그러한 평가를 갖지 못하고, 그러한 시민 사회에 썩 그렇게 긍정적인 인식을 주지못했던 제도인 것을 현재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딴 지역이나 또 전체적으로는 이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어떠한 재검토을 하든간에, 우리 중구에서는 이 반상회 제도를 발전적으로 활성화 시키고 운영할 필요가 아직은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떻게 하므로써 이 반상회를 기존의 운영의 틀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그 반단위 지역 주민들이 서로 친교하고, 지역의 고락을 함께 하면서, 자기 동네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 가고, 또 어떤 대책을 세우는 그러한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또 지역 주민의 화합을 다지는 그러한 장으로 이 반상회 제도를 정착시킬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반상회를 활성화 시키는데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 보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는 관련법규라든가 모든걸 다 따져 봐야 될 일이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반상회를 성실하고 발전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그 반에는 예산의 지원까지도 한 번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반상회가 지방자치의 초보적인 하나의 기초가 단위가 될 수 있다. 그러한 큰 의미까지 부여를 해서 반상회가 잘 돼야 그 동이 잘되고, 우리 13개 동이 잘 돼야 결국은 중구청에 자치단체로서의 자치 기반이 확고히 다져지는 것이다. 그렇게 개념을 정립을 하고 이 반상회 활성화 운영에 대한 개선책을 특별하게 노력을 들여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좋은 조언과 지도가 있으시기를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함원봉 의원님이 질문사항 중에 구청이나 공공 건물에 장애자를 위한 편의 시설의 실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이 편의 시설 확대를 위한 구청의 특별한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중구에는 561명의 장애인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장애인 뿐 만이 아니고, 우리 중구에는 많은 생활 인구들이 모여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이 아닌 장애인들도 많이 우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장애인들에 대한 각종 편의시설 이라든가, 또는 지원 시책이 상당히 값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보통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기 어려운 쉽지 않은 그런 부문에 함원봉의원님이 관심을 주셔서 아주 따뜻하고 훈훈한 그런 분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지금 그 자료에 드린 바와같이 횡단보도에 장애인들, 특이 맹인들의 유도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또는 지체부자유자의 횡단보도 경계턱 낮추기라든가, 또는 장애인 전화시설 이라든가, 또는 화장실 설치, 또는 전용주차장 설치까지 해서 여러가지 다양한 그 장애인 편의시설이 지금 우리 중구에도 되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러한 시설은 계속 투자의 좀 어려움을 극복해서라도 장애인 지원 시설을 많이 늘려 갈 계획입니다. 미래 사회는 선진의 척도가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어떤 어느 수준까지 돼 있느냐에 따라서 선진사회냐 아니냐는 그런 평가의 척도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함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너무 위에서 수립된 지침이나 설치의무 지시, 그런거에 의한 하나의 단순적 시설 설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어제 질문에 포함되신 걸로 생각이 돼서, 제가 평소에 저는 그렇게까지 깊이 느끼지 못 했는데 구청에 청사에 들어오는 데도 높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계단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바로 실무자에게 약 1m 공간을 계단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 갈 수 있는 계단없애기 그런 조치도 하도록 했고, 화장실도 그렇게 했고, 또 우리 장애인 전용 주차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우리 공무원들이나 민원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주차 공간이 좁다 보니까 한달에 몇 번 쓸까 말까한 장애인들의 주차전용 공간을 비워 논 상태로는 사실상 어떤 것이 옳은가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어려운 판단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안내측에서 그 전용주차 시설에 장애인이 필요로 할 경우에는 즉각 안내를 하고, 주변에 차량을 빼서 장애인들에게 우선 순위를 주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의원님이 지금 잘 모르시는 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원동에 지하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완성을 목표로 지난 번에 직접 현장을 둘러봤고, 시공자 감리자를 다 만나서 가장 최신 시설로 지금 만들어지는 우리 중구에 유일한 공간인데, 최신 시설인데, 거기에 정말 장인정신이 깃들이고 인천에 가장 모범적인 그러한 지하도를 하나 만들어 달라. 이 서울에 지하도를 다녀보고 인천에 와서 지하도를 다녀보며는 이거는 도저히 수준이 이건 뭐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걸 보면서 늘 왜 같은 건축 건설공사가 만들어지면서 왜 인천에서 만들어지는건 이렇게 열악하고 저차원의 그런 시설이 되고, 왜 타 서울이나 이런데는 그렇게 화려하고, 고급스럽고, 아주 예술적인 그런 좋은 시설이 만들어 지는가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얘기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리프트 시설이 설치가 됩니다. 바로 장애인 전용 이동 시설이 그 지하도에 설치가 되도록 설계가 돼 있고, 그 부분을 아주 우리 중구의 하나의 자랑거리로, 장애인 편의 시설로서는 자랑거리로 생각을 하고, 그 시설이 완벽하게 잘 설치되도록 특별한 관심을 제가 표명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은 도원동 지하도가 어떻게 건설되는가 하는 세세한 걸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천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중에서 그래도 가장 대표적일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하나 만들어 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내경동 인현동쪽에서 동인천역 앞에서 답동까지 그 구간을 장애인들 편의를 위한 어떤 각종 시설을 연구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 부분도 실현 가능한 것인지 내년부터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도로 개설로 인한 인구감소 대책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물론 기존의 그 주거 공간으로 밀집돼 있는 곳에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게 되는 소방도로를 개설했을 경우에 주거 공간이 적어들으므로 인해서 인구의 감소는 물론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거환경 개선사업, 또는 단순 소방도로 개설로만 끝나지 않고, 그 소방도로 개설과 함께 대부분 소방도로가 개설되는 지역의 상당 부분은 환경개선 사업이 또 일어납니다. 그랬을 적에 같은 동일대지 평수위에 주거 공간이 몇 배로 또 늘어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소방도로 개설이라는 것이 인구 감소의 주 요인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만을 감소되는 것 만을 걱정해서 현대 도시 공간으로서의 꼭 필요한 소방도로 개설을 미룬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를 잃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그러한 소방도로 개설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향후 3개년 안에 우리 도심권에 최소한 필요한 소방도로는 100% 완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재원상에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가지 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관련 주민들과의 협의 과정 이라든가, 보상협의 라든가, 여러가지 난관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람다운 사람의 삶의 공간, 또 현대 중심 도심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할려며는 도로가 최소한의 필요한 도로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히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로 계획돼 있는 도로는 물론이고, 계획이 안 돼 있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을 입안을 해서라도 최소한에 필요한 소방도로는 확보해야 된다. 또 그것이 확보되어야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주변이 새로운 용도로 활기를 갖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창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방도로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함의원님이 걱정하신 인구감소 대책에 대한 대책, 그거는 그거대로 별도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는 그런 계획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단층내지는 2층 중심의 주거 공간으로 중구가 대체적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인구 수용에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택의 고층화 또 다세대화, 이런 것이 이제 신도심 지역의 하나의 발전 추세이기 때문에 그러한 추세를 효과적으로 잘 유인했을 경우에, 인구감소보다도 인구 증가쪽으로 중구는 변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 문제와 곁들여서 우리 중구가 왜 인구도 감소될 뿐만 아니라, 또 좀 고급 인구가 많이 빠져 나가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름이 아니고 바로 이 도시 기반 시설의 열악, 부족함, 그리고 주거 공간의 비, 하나의 그 현대화, 이런 걸로 인해서 낙후로 인해서 새로운 주거 공간, 미래지향적, 그런 주거시설을 요구하는 그런 시민층의 욕구에 맞춰주지 못하다 보니까 기존의 중구에서 나름대로 그 지역을 지켰던 분들, 많은 분들이 소중한 주민들이 상당수 지금 우리 중구를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좋은 주민 층을 다시 중구로 회귀시키는 그런 노력을 함께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유락호 위원장님께서 많은 여러가지로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議長 田泳泰 청장님!
○中區廳長 李世英 네.
○議長 田泳泰 함의원이 질문 중에서 현, 주민의 분뇨처리가 빠진 것 같습니다. 36페이지,
○中區廳長 李世英 네 그 저, 제일 처음에 제가 의원님들께 양해를 드렸습니다. 분뇨처리, 청소, 쓰레기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부구청장님으로 하여금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議長 田泳泰 그렇게 분야로 그럼 그렇게 합니까?
○中區廳長 李世英 그렇게 같은 분야로
○議長 田泳泰 함원봉 의원님
○中區廳長 李世英 함원봉 의원님 그렇게 들으시죠?
○咸元鳳 議員 네.
○中區廳長 李世英 유락호 위원장님께서 여러가지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자유공원 관리 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議長 田泳泰 유락호 의원님 질문을 부청장께 질문을 하셨는데, 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中區廳長 李世英 네, 그래서 그 세번째 자유공원 관리상의 관리대책,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자료는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표현은 또 구청장이라고 하셨어요. 어제 질문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어제 간부들하고 협의 끝에 이부분은 청장이 직접.
○柳樂鎬 議員 어제 표현을 사실은 부구청장님에게 일괄적으로 했는데, 청장님 준비하셨으면 답변 해 주십시오.
○中區廳長 李世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자유공원의 그 다양한 이용 현황까지 또 시민들의 가장 폭넓은 사랑과 이용을 받는 인천의 대표적인 공원이라는 데이타까지 제시해 주시면서 자유공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그 대책에 대해서 좋은 고견도 주셨고 문제점도 상세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자유공원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상당히 많은 비율의 투자와 노력을 해 온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불과 10여년 전 아니면 5,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그 수목도 아주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고 또 공원 환경이 다소 좀 어지러웠었는데, 근년에 와서는 자유공원이 상당히 그 안정된 그런 도심의 정말 공원으로써 나름대로 좋은 그 환경으로 변화가 되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왕에 우리 중구 구민 전체의 그 마음의 휴식처고, 또 우리 구민이 아닌 인천시민 상당수도 이 자유공원을 찾고 또 여기와서 휴식을 취하고 공원 기능을 즐기고 이용하는, 그런 아주 좋은 이제 보배와 같은 공원입니다. 그래서 저도 취임하면서 특히 이 공원 그 분야에 관심을 딴 분야보다 많이 지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율목공원도 정말 기초자치단체 정부로서는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그런 데 투자도 하고 있고, 특히 자유공원에 대한 관심도 남달리 제가 많이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기울일 생각입니다. 문제는 거기의 수종이, 수종이 과연 우리 시민들이 더 좀 바라는 그런 쪽으로 수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그런 부분까지 지금 유락호 의원님께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부분은 방법을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동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꽃가루 비상으로해서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수양버들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제거를 하고, 그자리에다가 벚나무라든가 또는 은행나무 산수유 같은 그런 나무들 중에서 좀 좋은 그런 수종, 그리고 또 특히 우리 해안, 서해안 해안가에 아주 그 잘 그 적응하고 또 공해에도 비교적 강한 그 우리 서해안쪽에서 자란 해송, 이런 몇 가지 그 좋은 수종을 지속적으로 심어가겠습니다. 비둘기집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난 그 7월까지 그 비둘기장 바로 아래에는 아주 투박한 그런 철책으로 그 공원 앞 광장 공간의 약 4분의 1을 철책을 쳐 놓고, 비둘기들이 거기 앉아서 모이를 쪼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보장해 준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 취임과 동시에 그 시설을 제거하도록 조치를 했고, 지금 그 비둘기장 바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며는 거기에 아주 저지대에 평탄한 지역에 공원 이용자들을 위한 베드민턴장을 최신 그 설계로 해서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돼 있고 약 200여 미터 산책로를 지금 또 개설을 해서 아주 11월말이며는 거의 준공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 계획으로는 바로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현재 비둘기장을 완전히 철거하고 그 비둘기장을 여러 곳으로 분산 증설하는 해서 아주 모양도 이쁘고 참 좋게 해서, 예를 들면 지금 송월동 쪽으로 가는 공중변소 뒷편이라든가 또는 기상대쪽이라든가 또 제물포 고등학교 배면, 이런 주변 지역 이런 곳으로 수개처로 분산을 해서 비둘기들도 좀 조촐하게 살림살이도 할 수 있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쪽으로 비둘기장을 철거하고 새로운 비둘기 생활터를 제공하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내년도에 본 예산에도 그러한 일련의 예산안이 의원님들한테 제시가 되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공원 그 광장에 보며는 우리 시민들이 가슴을 확 피고 공원에 올라와서 인천항을 내려다 보고 바다를 향해서 심호흡을 하고, 해야 하는 바로 그 전망 공간을 완전히 가게터로 전부 차단을 시켜놨습니다. 참 과거에 그런 계획을 추진한 그 과거를 내가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시민을 의식하지 않은 그러한 아주 저급한 차원의 발상에서 그러한 시설들이 먼저 들어선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지금 관계 부서 직원들에게 내년도에 그 판매업소를 몇 군데로 좀, 좀 더 현대식 그런 판매소로, 또 예술적 그 냄새가 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서 그것을 수개처로 분산배치하고 어제 말씀하신대로 기념품 전문 판매소도 그 때 아마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판매소를 적정한 자리로 분산해서 현대식 그 판매장으로 만들어 드려서 이전을 시키고, 그 자리에 현재의 공간의 배에 가까운 광장을 늘릴 생각입니다. 아마 그렇게 됐을 적에 지금 한 250명 정도 아침에 와서 체조하시며는 꽉 찹니다. 그러나 그것을 배로 늘렸을 적에는 중구 구민들이 행사를 해도 그렇고 또 시민들이 와서 여러가지 다양한 놀이를 해도 그렇고, 또 이제는 앞을 가로막은 비둘기장과 판매업소들을 제거했을 경우에 아마 자유공원이 새로 탄생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을 위한 동 철 구조물이 대단히 그 관리소홀로 인해서 위험 상태에까지 도달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전문 점검 기관을 통해서 그 문제점을 소상히 파악하고, 당장 필요하다며는 내년부터 보수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유공원을 이제 인천을 대표하는 상징의 명소로 개발하는 그런 안은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월미도와의 그 연계 개발방법, 이용방안, 이런것까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이렇다 할 만한 그런 딴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답변 드리지 못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원님들과 같이 앞으로 인제 좋은 의견과 좋은 방안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조영환 의원님이 역시 그 농어촌을 대표하는 그런 의원님답게 농어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에 아주 다양한 질문을 주셨고, 또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농기계 창고, 건조장, 가건물 등을 신고 절차만으로 건축할 수는 없느냐 라고 답변을 질문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부분, 이 업무 분야에 저도 거의 그 접한 경험을 갖지 못한 청장으로서 그것이 지금 저도 사실은 그러한 단순한 신고만으로도 가능한지를 몰랐던 분야입니다. 그런데 마침 의원님께서 질문하심으로서 관련 부서의 우리 담당자하고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다 보니까 현재도 이 그 기계 창고라든가 건조장 같은 거는 가설 건축물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고로 얼마든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도 그 부분에 깊이 이렇게 업무를 보시지 않은 분이고, 또 우리 대다수 농민들이 이런 분야에 잘, 그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포괄적으로 영종.용유는 도시계획 입안 구역이기 때문에 모든 건축물은 안 된다. 이런 쪽으로 그냥 총체적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것 아니냐? 아마 그렇게 지금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 면적 300㎡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신고로써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현행 법규상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런 새로운 사실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었고,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저희 그 관련 부서에서 영종.용유 전 주민에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는 통보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돌아가시면 네, 그렇게 좀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며칠 전에 그 서한문을 약 300여 영종.용유권 주민들한테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적으로 율을 내렸습니다. 거의 30%에서 어떤 경우에는 100%까지도 감면하는 그런 기준을 다시 세워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시에서는 타 구청하고 중구청하고 이 감면율 기준, 이 뭐야, 적용 기준이 너무 차등이 많다 그런 지적까지 지금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각 자치단체 자율에 따라서 그 지역의 특별한 여건에 따라서 구청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재량을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중구에서는 소위 그 농어촌 지역인 영종.용유권을 감안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가능하며는 부담을 줄여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기준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그 증.개축 이런 경우에 도로 4미터 도로라든가, 이런 도로 확보, 또 2미터, 접근 돼 있는 그런 몇 가지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며는 이런 그 토지 이용이 증.개축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최대한 도로 확보등에 관계 없이 증.개축 건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도시계획 입안이라고 하는, 입안 중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 절차상의 과도기에 처해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지나친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해소 방법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순수한 그 농어촌 지역에서 인천시로다가 통합이 되고 그 전체 구역이 도시계획 구역으로 인제 지정됨으로 인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에게 많은 규제를 해 왔고, 이러한 규제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문제 또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토지 이용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비롯된 많은 그 민원과 불편이 현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부터 도시계획이 확정이 좀 지연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런 불편을 그대로 존치 유지시킬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 도시계획 입안에 대한 그 규제를 도시계획 입안에 저촉되는 구역, 도로나 또는 공원, 각종 시설, 도시계획 시설 그 관련 주변 구역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든 규제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제 조치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도시계획 입안 중이라고 하는 그 총괄적인 구역 안에서 규제 받았던 부분의 약 상당 부분은 그러한 규제로부터 해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그러한 구역이긴 하지마는 자연 녹지지역이라든가 대다수가 영종.용유권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의 가능한 시설이라든가 건축물만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일상적인 도심권의 토지 이용하고는 큰 차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용도를 새롭게 인제 지정을 하고, 또 용도에 따르는 기본적인 도시계획을 성안을 해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구가 하고, 구가 하지 않고 시가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 입안 건에 대해서는 구의 의견을 강력히 시에 진달을 해서 시가 조속히 영종.용유권에 어떤 개발 구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종원 의원님께서 아주 그 지역의 개발 구상 또는 그 용유권 지역을 영종.용유권 지역에 우리 구 재정 확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상 아이디어를 아주 다양하고 세세하게 많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수익 사업 개발구상과 부족재원 대책을 물으시는 과정에 행정 구역 개편으로 옹진군으로부터 인수해야 할 재산이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어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4년여전 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 단위에서 뿐만이 아니고 시 단위에서도 상당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나름대로 해결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당시의 중앙 정부의 의지가 불투명하게 이렇게 그 취해짐으로 인해서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우리 나종원 의원님은 그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제 말씀드린대로 제가 알고 있고 파악한 것으로도 면이 지방자치단체의 인격, 법인격을 갖고 있을 적에 주민들과 그 자치단체가 자력으로 구성, 관리해 오던 재산이 자치단체격이 구로 바뀜으로 인해서 넘어간 관리전환된 그 재산은 그 구역이 또 바뀌며는 당연히 넘어가야 되는 것인데, 이상하게 그것을 옹진군의 재산으로 주장하고 내 놓지 않는 재산이 상당히 쓸모 있는 그런 재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경기도로 옹진군이 있을 때, 우리 중구도 중구와 광역단체가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풀리지 않았던 문제도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제는 같은 인천광역 자치단, 광역 단체 안에 함께 인제 합류가 됐기 때문에, 과거에 경기도와 인천시와의 관계에서 이제 동일한 인천시권으로 들어온 상황 변화, 그것을 적절하게 대처를 하며는 뜻밖에 쉬운 해결책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러한 좋은 환경의 변화는 왔는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과거에는 자치단체 장이 임명제 군수에서 이제 주민들에 의한 직선 군수 체제가 또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 옹진군에서의 입장 정리가 과거보다는 오히려 또 어렵게 될 지도 모르는 그런 측면이 복합적으로 이제 어우려져 있습니다. 하여튼 당연히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또 당연히 확보되어야 할, 정상으로 다시 환원되어야 할 재산은 환원되도록 노력 하는것이 지혜롭고 정상적인 중구의 활동 방향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같이 하고, 이 부분을 어떤 큰 충돌이나 지역 사회에서의 어떤 그 바람직하지 못한 문제로 비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밀한 협의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의 어떤 뜻으로 결연한 어떤 방향과 의지를 모아 주시는 것이 큰 힘이 될 걸로 생각이 돼서 이 옹진군으로 남아있는 재산의 환원 문제는 우리 구청과 의회가 손을 굳게 잡고 같이 해결해 보는 그런 사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공항 건설과 그 인접 지역에 대한 여러가지 이제 절개가 절토 구간이 활주로의 약 2k권 안에 들어가 있는 지대는 해발 45M 미만으로 전부 절개를 하도록 항공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공항의 물론 기본적인 설계의 어떤 전문성때문에도 그랬겠습니다만, 활주로를 이 용유도 쪽으로 먼저 가질 않고 삼목도를 중심으로 한 공유 저, 준설, 그 매립지를 중심으로 지금 활주로가 제일 첫번째 건설 대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왜 그랬는가 하며는 이 공용 절토의 문제 때문에 우선 그 시기까지는 현재 건설 주체가 당장 관여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까지 가려며는 상당한 세월이 흘러야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 임야의 그 절토 공사는 당장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안으로 인제 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나종원 의원님이 기왕에 그러한 토지에 대한 공용절토 구간에서의 토석채취라든가 또는 골재 채취의 그 사업을 구가 직영 내지 관여함으로써 구의 재정확보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은 상당히 검토해 볼 만한 가치있는 의견으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항건설 공단 측과 긴밀한 논의를 해서 일반 사업자들이 토석 채취를 해서 사업수입을 올리는거 못지 않게 우리 구에서도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깊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용유 무의간 바다를 바다 낛시터로 또 해상관광지로 개발하는 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지금 잠진도에서 서북편으로 흐르는 소위 그 실미도까지 약 한 1.5키로 내지 2키로 권에 달하는 해상 해양이 천혜의 낛시터입니다,
천혜의 낛시터입니다 정말. 그런데, 그 낛시터가 전혀 어떤 관리주체가 없고 그러다 보니깐 인천에서, 또는 수도권에 있는 많은 낛시 동호인들이 그냥 자유롭게 와서 낛시를 즐기고 돌아 갑니다. 그런데 그 낛시만 즐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어업 방식의 규제가 되는 불법 어로가 성행하고 있고, 또 그렇게 방치하므로 인해서 각종 오염과 무질서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천혜의 구역을 거기다가 어초 시설을 해서 지금 공항건설이 매립 또 이 서구쪽에 동아 매립지, 기타 시화지구 매립, 이런 또 아산항 개발, 이런 이 서해안이 우리 서해 어적의 생태계가 거의 절반 이상이 파괴가 돼 있습니다. 참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나 국토 이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국가 정책으로 추진한 일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마는, 그나마 우리 인천 시민들과 수도권 시민들이 편하게 접근해서 서해안 어족을 접할 수 있고, 또 낛시라고 하는 그러한 레저와 관광공간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적지가 바로 그 구역입니다. 연중 거기서 멀리 갈려면 인제 덕적도 아니며는 뭐 영도 밖으로 그러한 좋은 지역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사실상 낛시가 가능한 계절에 몇일 밖에 이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리도 멀고 또 풍랑이나 여러가지 그 서해 해상의 그 일기의 난조로 인해서 안정된 그런 지역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 구역에 대해서 특별한 연구를 통해서 빠른 시간안에 지도를 하고, 그것을 우리 구가 직영 유료화 하는 그러한 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할 경우에는 많은 소득도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또 그거와 연계해서 인근 어민들이나 지금 보상만 몇푼 받고 앞으로 생계가 막막한 그런 주변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생계 소득원으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다 효과적인 그런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실현 가능한 대책을 세우도록 지금 연구에 들어가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덕교 8통에 지금 말씀드린 유료 낛시터 개발 지역과 바로 접해있는 잠진도와 남동 해변의 20만㎥의 공유수면 매립방법, 나종원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시의회에서 청원으로 이것이 의결이 됐고 시장께 적극 추진토록 통보된 사항인데, 아직 시에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만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에다만 맡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바로 우리구가 지역 주민들의 청원사항이라는 의미를 포함해서 우리 구정부가 직접 이 매립 사업을 한 번 주도적으로 할 그런 가치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현지에 그 지리적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정말 딴 지역의 매립에 투자되는 원가보다도 절반 정도도 안되는 그런 비용으로 관광과, 인천 앞바다의 아주 중심지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그냥 뭐 시화지구나 이렇게 그런 정도의 매립지도 아니고, 가장 수도권 시민들에게 가장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중추적인 지역이 될 수 있기때문에 할 수 만 있다며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든지 우리구가 주체가 돼가지고 매립을 해서, 주민들이 일부 구간에 대해서 자체 투자를 해 가지고 자기들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청원 부문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 상당 부분은 우리 구가 구에 재정확보 방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공유수면 매립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기본적인 시책과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시기 적절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무의 12통 소무의도 양어장 개설사업도 그런 맥락에서 적극 검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운북리 지역 영종에 동측 공항 고속도로가 접하는 그 구역에서 이제 운염도 거기서 지금 남쪽으로 영종 그 구배터까지 내려오는 그곳에 약 200만㎡라고 표시 하셨는데 실제로는 얼마가 될지 인제 측량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정말 방대한 구역입니다. 그 구역도 갯벌 지역이기 때문에 매립을 하는데 크게 부담이 덜 든다고 하셨는데 실제는 그렇게 용이한 지역은 또 아닌것 같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깊은 지역인데, 어쨌든, 어쨌든 거기가 지금 최초로 국제 규모의 관광호텔이 들어 오겠다고 신청된 바로 그 연안 지역입니다. 국제적인 자본이 거기에 지금 정말 황무지 영종도에다가 호텔을 짓겠다고 했다며는 거기에 매립을 했을적에 그 땅은 황금의 땅이 된다는건 분명합니다. 바로 맞은 편에는 동아매립지 거대한 앞으로의 미래의 정말 땅이라고 저는 그 서구쪽에 센타지역에 거기가 있고, 또 이제는 그 지역을 공항 고속도로와 고속 전철이 통과하는 아주 요충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립했다고 가정했을 적에 그 매립 지역에 대한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거대한 해면을 우리 자치 정부에서 매립할 수 있도록 시나 또는 중앙 정부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좋은 고견으로 값진 고견으로 저희들이 받아 들였습니다.
예, 한시간 40분 동안 또 오전에 한시간, 두시간 40분동안 다소 우리 의원님들이 들으시기에 지루하셨을지도 모르는 장황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점 또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미흡한 부분은 다시 차후에 더욱 검토를 더 세부적으로 해서 다음 의회나 아니면 서면을 통해서, 아니면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보충적인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모두 끝내겠습니다. 긴시간 저의 답변을 묵묵히 청취해 주시고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조영환 의원님이 역시 그 농어촌을 대표하는 그런 의원님답게 농어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에 아주 다양한 질문을 주셨고, 또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농기계 창고, 건조장, 가건물 등을 신고 절차만으로 건축할 수는 없느냐 라고 답변을 질문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부분, 이 업무 분야에 저도 거의 그 접한 경험을 갖지 못한 청장으로서 그것이 지금 저도 사실은 그러한 단순한 신고만으로도 가능한지를 몰랐던 분야입니다. 그런데 마침 의원님께서 질문하심으로서 관련 부서의 우리 담당자하고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다 보니까 현재도 이 그 기계 창고라든가 건조장 같은 거는 가설 건축물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고로 얼마든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도 그 부분에 깊이 이렇게 업무를 보시지 않은 분이고, 또 우리 대다수 농민들이 이런 분야에 잘, 그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포괄적으로 영종.용유는 도시계획 입안 구역이기 때문에 모든 건축물은 안 된다. 이런 쪽으로 그냥 총체적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것 아니냐? 아마 그렇게 지금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 면적 300㎡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신고로써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현행 법규상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런 새로운 사실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었고,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저희 그 관련 부서에서 영종.용유 전 주민에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는 통보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돌아가시면 네, 그렇게 좀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며칠 전에 그 서한문을 약 300여 영종.용유권 주민들한테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적으로 율을 내렸습니다. 거의 30%에서 어떤 경우에는 100%까지도 감면하는 그런 기준을 다시 세워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시에서는 타 구청하고 중구청하고 이 감면율 기준, 이 뭐야, 적용 기준이 너무 차등이 많다 그런 지적까지 지금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각 자치단체 자율에 따라서 그 지역의 특별한 여건에 따라서 구청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재량을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중구에서는 소위 그 농어촌 지역인 영종.용유권을 감안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가능하며는 부담을 줄여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기준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그 증.개축 이런 경우에 도로 4미터 도로라든가, 이런 도로 확보, 또 2미터, 접근 돼 있는 그런 몇 가지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며는 이런 그 토지 이용이 증.개축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최대한 도로 확보등에 관계 없이 증.개축 건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도시계획 입안이라고 하는, 입안 중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 절차상의 과도기에 처해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지나친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해소 방법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순수한 그 농어촌 지역에서 인천시로다가 통합이 되고 그 전체 구역이 도시계획 구역으로 인제 지정됨으로 인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에게 많은 규제를 해 왔고, 이러한 규제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문제 또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토지 이용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비롯된 많은 그 민원과 불편이 현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부터 도시계획이 확정이 좀 지연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런 불편을 그대로 존치 유지시킬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 도시계획 입안에 대한 그 규제를 도시계획 입안에 저촉되는 구역, 도로나 또는 공원, 각종 시설, 도시계획 시설 그 관련 주변 구역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든 규제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제 조치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도시계획 입안 중이라고 하는 그 총괄적인 구역 안에서 규제 받았던 부분의 약 상당 부분은 그러한 규제로부터 해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그러한 구역이긴 하지마는 자연 녹지지역이라든가 대다수가 영종.용유권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의 가능한 시설이라든가 건축물만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일상적인 도심권의 토지 이용하고는 큰 차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용도를 새롭게 인제 지정을 하고, 또 용도에 따르는 기본적인 도시계획을 성안을 해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구가 하고, 구가 하지 않고 시가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 입안 건에 대해서는 구의 의견을 강력히 시에 진달을 해서 시가 조속히 영종.용유권에 어떤 개발 구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종원 의원님께서 아주 그 지역의 개발 구상 또는 그 용유권 지역을 영종.용유권 지역에 우리 구 재정 확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상 아이디어를 아주 다양하고 세세하게 많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수익 사업 개발구상과 부족재원 대책을 물으시는 과정에 행정 구역 개편으로 옹진군으로부터 인수해야 할 재산이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어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4년여전 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 단위에서 뿐만이 아니고 시 단위에서도 상당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나름대로 해결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당시의 중앙 정부의 의지가 불투명하게 이렇게 그 취해짐으로 인해서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우리 나종원 의원님은 그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제 말씀드린대로 제가 알고 있고 파악한 것으로도 면이 지방자치단체의 인격, 법인격을 갖고 있을 적에 주민들과 그 자치단체가 자력으로 구성, 관리해 오던 재산이 자치단체격이 구로 바뀜으로 인해서 넘어간 관리전환된 그 재산은 그 구역이 또 바뀌며는 당연히 넘어가야 되는 것인데, 이상하게 그것을 옹진군의 재산으로 주장하고 내 놓지 않는 재산이 상당히 쓸모 있는 그런 재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경기도로 옹진군이 있을 때, 우리 중구도 중구와 광역단체가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풀리지 않았던 문제도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제는 같은 인천광역 자치단, 광역 단체 안에 함께 인제 합류가 됐기 때문에, 과거에 경기도와 인천시와의 관계에서 이제 동일한 인천시권으로 들어온 상황 변화, 그것을 적절하게 대처를 하며는 뜻밖에 쉬운 해결책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러한 좋은 환경의 변화는 왔는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과거에는 자치단체 장이 임명제 군수에서 이제 주민들에 의한 직선 군수 체제가 또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 옹진군에서의 입장 정리가 과거보다는 오히려 또 어렵게 될 지도 모르는 그런 측면이 복합적으로 이제 어우려져 있습니다. 하여튼 당연히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또 당연히 확보되어야 할, 정상으로 다시 환원되어야 할 재산은 환원되도록 노력 하는것이 지혜롭고 정상적인 중구의 활동 방향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같이 하고, 이 부분을 어떤 큰 충돌이나 지역 사회에서의 어떤 그 바람직하지 못한 문제로 비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밀한 협의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의 어떤 뜻으로 결연한 어떤 방향과 의지를 모아 주시는 것이 큰 힘이 될 걸로 생각이 돼서 이 옹진군으로 남아있는 재산의 환원 문제는 우리 구청과 의회가 손을 굳게 잡고 같이 해결해 보는 그런 사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공항 건설과 그 인접 지역에 대한 여러가지 이제 절개가 절토 구간이 활주로의 약 2k권 안에 들어가 있는 지대는 해발 45M 미만으로 전부 절개를 하도록 항공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공항의 물론 기본적인 설계의 어떤 전문성때문에도 그랬겠습니다만, 활주로를 이 용유도 쪽으로 먼저 가질 않고 삼목도를 중심으로 한 공유 저, 준설, 그 매립지를 중심으로 지금 활주로가 제일 첫번째 건설 대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왜 그랬는가 하며는 이 공용 절토의 문제 때문에 우선 그 시기까지는 현재 건설 주체가 당장 관여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까지 가려며는 상당한 세월이 흘러야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 임야의 그 절토 공사는 당장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안으로 인제 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나종원 의원님이 기왕에 그러한 토지에 대한 공용절토 구간에서의 토석채취라든가 또는 골재 채취의 그 사업을 구가 직영 내지 관여함으로써 구의 재정확보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은 상당히 검토해 볼 만한 가치있는 의견으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항건설 공단 측과 긴밀한 논의를 해서 일반 사업자들이 토석 채취를 해서 사업수입을 올리는거 못지 않게 우리 구에서도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깊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용유 무의간 바다를 바다 낛시터로 또 해상관광지로 개발하는 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지금 잠진도에서 서북편으로 흐르는 소위 그 실미도까지 약 한 1.5키로 내지 2키로 권에 달하는 해상 해양이 천혜의 낛시터입니다,
천혜의 낛시터입니다 정말. 그런데, 그 낛시터가 전혀 어떤 관리주체가 없고 그러다 보니깐 인천에서, 또는 수도권에 있는 많은 낛시 동호인들이 그냥 자유롭게 와서 낛시를 즐기고 돌아 갑니다. 그런데 그 낛시만 즐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어업 방식의 규제가 되는 불법 어로가 성행하고 있고, 또 그렇게 방치하므로 인해서 각종 오염과 무질서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천혜의 구역을 거기다가 어초 시설을 해서 지금 공항건설이 매립 또 이 서구쪽에 동아 매립지, 기타 시화지구 매립, 이런 또 아산항 개발, 이런 이 서해안이 우리 서해 어적의 생태계가 거의 절반 이상이 파괴가 돼 있습니다. 참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나 국토 이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국가 정책으로 추진한 일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마는, 그나마 우리 인천 시민들과 수도권 시민들이 편하게 접근해서 서해안 어족을 접할 수 있고, 또 낛시라고 하는 그러한 레저와 관광공간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적지가 바로 그 구역입니다. 연중 거기서 멀리 갈려면 인제 덕적도 아니며는 뭐 영도 밖으로 그러한 좋은 지역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사실상 낛시가 가능한 계절에 몇일 밖에 이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리도 멀고 또 풍랑이나 여러가지 그 서해 해상의 그 일기의 난조로 인해서 안정된 그런 지역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 구역에 대해서 특별한 연구를 통해서 빠른 시간안에 지도를 하고, 그것을 우리 구가 직영 유료화 하는 그러한 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할 경우에는 많은 소득도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또 그거와 연계해서 인근 어민들이나 지금 보상만 몇푼 받고 앞으로 생계가 막막한 그런 주변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생계 소득원으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다 효과적인 그런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실현 가능한 대책을 세우도록 지금 연구에 들어가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덕교 8통에 지금 말씀드린 유료 낛시터 개발 지역과 바로 접해있는 잠진도와 남동 해변의 20만㎥의 공유수면 매립방법, 나종원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시의회에서 청원으로 이것이 의결이 됐고 시장께 적극 추진토록 통보된 사항인데, 아직 시에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만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에다만 맡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바로 우리구가 지역 주민들의 청원사항이라는 의미를 포함해서 우리 구정부가 직접 이 매립 사업을 한 번 주도적으로 할 그런 가치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현지에 그 지리적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정말 딴 지역의 매립에 투자되는 원가보다도 절반 정도도 안되는 그런 비용으로 관광과, 인천 앞바다의 아주 중심지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그냥 뭐 시화지구나 이렇게 그런 정도의 매립지도 아니고, 가장 수도권 시민들에게 가장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중추적인 지역이 될 수 있기때문에 할 수 만 있다며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든지 우리구가 주체가 돼가지고 매립을 해서, 주민들이 일부 구간에 대해서 자체 투자를 해 가지고 자기들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청원 부문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 상당 부분은 우리 구가 구에 재정확보 방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공유수면 매립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기본적인 시책과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시기 적절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무의 12통 소무의도 양어장 개설사업도 그런 맥락에서 적극 검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운북리 지역 영종에 동측 공항 고속도로가 접하는 그 구역에서 이제 운염도 거기서 지금 남쪽으로 영종 그 구배터까지 내려오는 그곳에 약 200만㎡라고 표시 하셨는데 실제로는 얼마가 될지 인제 측량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정말 방대한 구역입니다. 그 구역도 갯벌 지역이기 때문에 매립을 하는데 크게 부담이 덜 든다고 하셨는데 실제는 그렇게 용이한 지역은 또 아닌것 같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깊은 지역인데, 어쨌든, 어쨌든 거기가 지금 최초로 국제 규모의 관광호텔이 들어 오겠다고 신청된 바로 그 연안 지역입니다. 국제적인 자본이 거기에 지금 정말 황무지 영종도에다가 호텔을 짓겠다고 했다며는 거기에 매립을 했을적에 그 땅은 황금의 땅이 된다는건 분명합니다. 바로 맞은 편에는 동아매립지 거대한 앞으로의 미래의 정말 땅이라고 저는 그 서구쪽에 센타지역에 거기가 있고, 또 이제는 그 지역을 공항 고속도로와 고속 전철이 통과하는 아주 요충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립했다고 가정했을 적에 그 매립 지역에 대한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거대한 해면을 우리 자치 정부에서 매립할 수 있도록 시나 또는 중앙 정부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좋은 고견으로 값진 고견으로 저희들이 받아 들였습니다.
예, 한시간 40분 동안 또 오전에 한시간, 두시간 40분동안 다소 우리 의원님들이 들으시기에 지루하셨을지도 모르는 장황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점 또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미흡한 부분은 다시 차후에 더욱 검토를 더 세부적으로 해서 다음 의회나 아니면 서면을 통해서, 아니면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보충적인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모두 끝내겠습니다. 긴시간 저의 답변을 묵묵히 청취해 주시고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청장님께서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0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01分)
○議長 田泳泰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식 부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식 부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李根植 평소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과 김재규 부의장님, 그리고 전 의원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이 보다 나은 구 행정을 펴 달라는 질책과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600여 공직자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김영혁 의원님, 임인덕의원님, 신갑수 의원님, 최무웅 의원님, 함원봉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청소 문제는 구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으로써 평소 느껴왔던 것을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혁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원 폐지 시기를 1, 2년 연장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인부는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정착을 목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와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 쓰레기종량제 업무 보조를 임무로 하여 95년도 2월 중순부터 채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무단투기 감시인부의 근무상황을 살펴본 결과, 당초업무 목적보다는 대부분이 잡부 인부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9월 30일 현재 1인당 평균 14건으로 처리 실적은 극히 부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의 요구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96년도에 4개 지역에 연장시킬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11개 동에 전체적으로다가 1년간을 더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김영혁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쓰레기 청소의 위탁관리를 직접 구청에서 인수해서 할 수는 없는지? 또 문전수거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 했으면 되겠는가 하는 거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청소업체 위탁관리는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를 처리 대행하고 있으며, 현재 인천광역시 8개 구청이 생활 쓰레기에 대하여 단독 주택과 공동주택이 모두 위탁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청소를 직접 구청에서 인수하여 처리할 경우, 기존 인력 흡수문제라든지 처리하는 차량 인수 문제라든지, 차고지 선정문제, 그 다음에 청소사업 기구확장 등, 많은 인력과 커다란 문제가 대두됩니다. 좀 더 발전적 청소행정 수행을 위해서는 지난 9월 중순에 생활 쓰레기 처리 및 원가산정 용역을 인천시립대학교에 의뢰하여 생활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대행계약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이 결과에 따라서 생활 쓰레기를 위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 쓰레기 처리는 문전수거가 원칙이나 고지대 지역과 일부 상가 지역등은 차량 통행이 불편하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고지대 지역은 기존 감시 인부를 활용, 처리하고 상가 지역은 청소 업체로 하여금 문전수거토록 조치하겠으며 그 시기는 96년도 상반기 이내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인덕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분리수거에 대한 활성화 방안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일을 매주 수요일로 정하여 청소차량 11대로 수거하고 있으며, 2차적으로 동 차량 11대가 수시로 순회 수거하며 구 선별 창고에 집하하고 있습니다. 중구 신흥동 3가 41번지 제일제당 2공장 뒤에 위치한 재활용품 선별 창고를 지속 운영하겠으며,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처리하는 방안도 현재 2개소 262세대, 즉 북성동 동일아파트 140세대와 도원동 12통 122세대에서 퇴비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동주택 전체까지도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10월 말 현재 구 선별 창고에서 발생한 재활용품 매각 대금은 약 7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앞으로 소량의 건축 폐기물과 특정 폐기물을 현행 규격 봉투와 같이 제작 판매하여 보급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하여 반상회보 및 주민집회 교육과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주민이 이해할 수 있고, 실천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갑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건수는 얼마나 되며, 거기에 따르는 과태료 부과는 얼마고, 징수 현황과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해 쓰레기 불법 투기자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운영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건수는 95년도 9월 30일 현재 총 185건에 과태료 부과 금액은 1,793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징수 금액은 1,12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자 신고자 포상급 제도 운영은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신고 1건당 2만원씩을 지급할 것으로 해서 예산을 기 5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실적이 많은 기관의 포상 계획은 환경과 청소 행정에 따른 환경개선 부담금과 무단투기 과태료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우수 기관에 대하여는 연말에 표창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역시 신갑수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겁니다. 대형 쓰레기 배출 업소에 대하여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게 했을때 현재와의 비교 분석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은 무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말 현재 청소 대행업소 대행료 지급 현황은 총 19억 3,422만 3,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량 배출자가 쓰레기 봉투를 사용했을 때 배출자가 쓰레기 총 처리 비용의 45%만 부담하게 되고 현재와 같이 다량 배출을 했을 때 쓰레기 총 배출자가 쓰레기 총 처리 비용의 100% 전액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다량배출 업소가 쓰레기 봉투를 사용했을 경우 문제점은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가중되며, 다량 배출자가 쓰레기 배출에 불편이 있으므로 현행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최무웅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95년도 단속실적 및 단속 인원과, 94·95년도 쓰레기 발생현황과 또는 쓰레기 규격 봉투 제작 현황 및 동별 판매 현황, 94·95년도 일반 생활쓰레기 위탁 수거 계약 현황, 규격봉투 판매 방법 개선 대책은? 재활용품 선별 창고 인부를 타구보다 많이 채용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95년도 단속실적 및 단속 인원과, 94·95년도 쓰레기 발생 현황은 기 단속 실적은 신갑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만 무단투기 감시 인원 채용은 시내 11개동에 11명을 채용하고 현재까지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4, 95년도 쓰레기 발생 현황은 생활 쓰레기 91년도에 1일 132톤, 95년도에 113톤, 1일 처리량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현재 94에 비해서 95년도에는 재활용품 수거로 인해서 16.8%가 쓰레기가 감이됐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현황은 95년도 10월 말 현재, 394만 1,000 이며 제작 비용은 1억 7,798만 9,000원입니다. 동별 규격봉투 판매 현황은 총 7억 3,617만 9,000원입니다. 중앙동 외 10개동에 94·95년도 일반 생활 쓰레기 위탁수거 계약 현황은 94년도에는 총 17억 332만 6,000원이며, 95년도 쓰레기종량제가 도입되면서 공동주택도 대행 계약하게 되어 총 20억 9,698만 2,000입니다. 또한 영종.용유 지역에 95년도 쓰레기처리 대행 계약은 1억 2,725만 8,000원입니다. 규격봉투 판매 방법 개선책은 동사무소에서 지정된 봉투 판매소로 보급하고 있으며 대금 납부는 봉투 판매소에서 시중 은행에 선납하고 있습니다. 다 시.도의 대부분이 우리와 같은, 우리 구와 같은 판매 방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다 좋은 봉투 판매 방법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과 분리수거를 위하여 선별 집하장 인부 8명으로 채용 운영하여 왔으나 최근 재활용품의 급격한 증가와 각종 시설 장비, 압축기 1대, 파쇄기 1대, 음식물 퇴비화 기기 1대, 스치로폴 용융기 1대, 소각로 1대, 계근대 1대, 확충으로 추가 인력 4명을 보강하여 현재 12명은 적정인원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함원봉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입니다. 주민이 분뇨 처리를 위하여 한 달 내지 두 달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는 위생처리장 1일 반입량의 규제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청장의 해결 방안은 없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에 관할하는 위생처리장의 1일 처리 능력은 1,050 회베이고, 분뇨 처리장, 재래식 처리량은 300회베이며, 정화조 오니 처리량은 750입니다. 이 중 우리 구에 할당된 물량은 정화조 오니 60루베와 분뇨처리 30루베 중 분뇨는 접수한지 2-3일 안에 청소할 수 있으나 문제가 되는 것은 정화조 오니 청소로써 우리구의 1일 발생량이 110루베로 추정하였는데 50용량의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부 처리용량 확보를 위하여 시에 지속적으로 처리량을 늘려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처리량의 물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기에 주민들의 그 충족을 못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연옥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모범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활력을 위해 해외 연수토록 특전을 마련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질의를 하여 주신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모범 및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선진지 해외 연수를 실시, 사기 진작과 함께 국제적인 안목을 넓히고 자기계발 기회 확대로 직무수행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시 및 중앙 계획에 의거 94년도 42명, 95년도 35명이 시책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로 유럽 및 아시아 지역 해외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우리 구 자체 계획은 지방 행정 등 7개 분야를 대상으로 금년 12월 초순경 16명이 호주와 뉴질랜드를 6박 7일간 해외연수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상반기에 모범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약 20명을 부부동반 해외연수 및 산업 시찰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범 공무원에게도 향후 연차적으로 해외 연수를 확대 실시하여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시키고 아울러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의식 전환과 자질을 함양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정연옥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입니다. 공사명예감독관 제도 운영 실적과 공사장별 내역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것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명예감독관 제도에 대하여는 94년도 11월 중 구의회에서 공사명예 감독관 제도 운영에 대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94년 11월 23일 중구조례 제344호, 부실공사 방지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하면서 현재는 해당 동장에게 감독을 지시하고 있어 시행치 않고 있습니다. 96년도 부터는 시행되는 사업부터는 해당 의원님께도 사전에 공사 추진 사항을 알려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경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현재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미화원에 대한 관리 운영권을 동사무소로 이관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도로는 서해안 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가 인접해 있고 항만을 끼고 있어 도로 청소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획일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도로 환경 미화원을 동장에게 인력관리 및 감독 권한을 위임하면 동별 경계지역 청소 문제와 합동 작업시 인력과 장비 동원에 따른 유기적인 협조 구축이 어려움이 뒤따르게 되겠습니다.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골목길 청소와 깨끗한 주택 지역을 위하여는 도로환경 미화원을 일부 동사무소로 이관하여 시범 운영하는 방안도 효율적이라고 사료되며, 이에 따른 환경미화원 증원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이를 토대로 충분히 검토한 후 계획 시행할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최무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사항입니다. 중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대안과 세수 증대를 위한 방안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악한 구세 증대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감사한 생각을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도의 시.군세로써 제조업자가 시.군별로 반출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이며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시세로써 시에 직접 신고 납부하여 구에는 징수교부금도 교부되지 않는 세목입니다. 그 후 구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구세로서의 전환이 바람직하나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감사원 감사시 광역시세와 구세와의 합리적인 조정 방안의 하나로 담배 소비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한 바 있으며, 장차 구세로 전환이 되는 경우, 최무웅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국산담배 애용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홍보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구 재정을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송월동 새마을 독서실 하자 발생에 따른 하자보수 계획은 어떠냐? 92년 6월 준공 이후 지붕의 누수로 하자가 발생하였지만 하자 보수에 대하여 3년이 지나도록 조치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의 하자보수에 대한 조치계획과 그 책임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물으셨습니다. 하자 발생이 있었는데도 대처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월동 새마을 독서실 하자 관련 사항은 94년도 7월 12일 1층 창문 위 누수와 2층 복도 천장 부분 누수였습니다. 조치계획으로써는 송월동 새마을 독서실 점검 결과, 건물의 천장 및 창문 쪽의 누수 사항에 대하여 시공 회사인 주식회사 한국공영에 금년 중으로 하자보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역시 두번째 유락호 의원님께서 주신 사항입니다. 계획성 없는 도로 굴착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복구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말에 유관 기관으로부터 굴착 계획서를 제출받아 다음해 초에 도로굴착 조정 위원회를 운영하여 이중굴착을 방지하고 있으나, 건물 신축 또는 수도누수 등 당초 굴착 계획이 없는 긴급 굴착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하고, 소규모 굴착은 구에서 직접 직영 복구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조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관광지 개발 사업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포괄적이고 큰 비젼을 밝히는 사업으로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중앙이나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중요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 신 국제공항 건설에 따른 국제 관광의 관문으로써 해변, 백사장, 주변 지역 및 개발 가용지 분포, 주변 경관등, 해양 휴양지로써 잠재력이 풍부한 공항 배후 지역에 기능과 위락, 휴식 공간이 총체화 된 종합 관광지를 조성하여 국제관광 수요 충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관광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용유 해변 휴양지, 왕산해변 휴양지, 하나께 해변 휴양지를 중심으로 한 용유 무의지구 관광지 개발은 그 동안 시에서 추진하여 오던 것이 금년 중 관광지 개발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 될 것이 확실시되어 96년도부터 용유.무의 관광지 개발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용유.무의지구 관광지 개발 계획은 95년도 9월 16일 문화체육부에서 인천해양권 권역별 관광지 개발 계획이 제출된 바 있으며, 96년 2월 경 관광지 권역별 계획이 승인되면, 용유. 무의지구 관광지 개발에 따른 조성계획 수립용역, 투자설명회 개최, 사업자 선정 등 적극적인 개발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선녀바위 주변의 관광개발 계획은 우리 중구 입장에서 조성계획을 변경, 우리 여건에 맞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단계로는 신공항 주변 영종 국제 해양관광 휴양지 조성사업을 인천 디즈니랜드, 영종 해양단지 등 6개 지구에 민자를 비롯한 공공자금으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1단계 사업과 신공항 건설의 추진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나종원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을왕이 해수욕장 운영관리 문제에 대해서 현재까지 관리운영 실적과 이에 투자한 사업 분석 평가, 관리 운영의문제점과 앞으로 국민관광지로써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대책, 공항부지 조성에 필요한 많은 양의 모래 준설로 을왕리 해수욕장 모래가 유실 돼 자연 경관이 파괴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은 무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을왕리 해수욕장 운영관리 실적과 이에 대한 투자한 사업 분석 평가는 각종 편의 시설 확충을 위해 급수시설, 관정 2개소, 급수대 5개소, 샤워장 2동, 그 다음에 청소시설, 화장실 2동, 소각로 1개소, 분리수거함 5조, 그 다음에 석축 공사, 전망대 설치 등을 확충하였으며, 여름철 행락객의 안전 관리를 위해 안전구조대 1일 10명을 편성 운영하였고, 의료 방역 활동을 1일 1회 이상 실시하였으며, 질서유지 및 자연정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아울러 중부 소방서와 중부 경찰서 합동으로 피서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름 파출소 개소 및 인명구조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 동안 투자한 샤워장, 화장실, 하수도 사업 등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기반 시설이 충분히 확충되었다고는 볼 수 없어 관광지 지정과 조성 계획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이 문제는 해결 될 것입니다. 관리 운영의 문제점과 앞으로 국민관광지로써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관리상 문제점으로는 성수기에 식수와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무질서한 상행위와 이용객들이 기초 질서를 지키지 않아 이를 관리하는 출장소 직원만으로는 역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지로 지정되어 조성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는 주민 자치에 위탁관리하는 방안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1단계 사업인 용유.무의지구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을왕리 해변 휴양지를 내년부터 추진하게 되면 휴식공간이 총체화된 종합 관광지로서 또한 국제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공항부지 조성에 필요한 많은 양의 모래 준설로 을왕리 해수욕장 모래가 유실돼 자연경관이 파괴되고 있는데, 이의 대책은 무어냐고 물으셨습니다. 을왕리 해수욕장의 모래 유실 실태를 신공항 건설공단에서 주식회사 한국해양과학 기술원에 용역중에 있어 모래 유실 원인이 공사로 인한 영향인지, 계절적인 영향인지는 계속적인 조사로 판명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선 해사 유실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시에서 공항공단에 요청하였고, 추후 해수욕장 모래유실 실태 용역 결과에 따라 공항공단으로 하여금 조치케 하겠습니다. 또한 모래가 유실되지 않도록 갯벌과 모래사장 사이에 방조제를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발생 해수욕장 개선 대책은 어저께 나 의원님께서 설명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주해운 이용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 및 피해에 대한 대책, 월미도 영종간 도선 업체 용주해운이 사업 확장과 선박 대형화로 운영하여 환경오염, 농산물 피해,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피해 대책은 무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 각종 피해 대책을 사전에 대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용주 해운 이용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 및 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월미도에서 영종간 도선이 정기 운항하고 있으나, 최근 용주해운의 수송능력 증가는 본격적인 신공항 건설에 따른 중장비 및 차량 운반 등으로 물동량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영종.용유 지역의 기존 도로는 협소한 상태에다 중장비 운반 차량과 자재 운반 차량이 급증함에 있어 도로의 파손, 분진, 소음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농작물 피해와 각종 쓰레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공항 건설공단에서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자동차의 매연 및 도로 파손을 막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19개소에 차량 교차 장소를 파악,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과 협의하여 도심 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교통 정보 전광판 6개소를 활용 영종.용유 지역의 교통 흐름 정보를 제공하여 영종.용유 지역 교통 체증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할 때 용주해운의 수송 능력이 포화상태이며 월미도 입구의 도로 여건이 협소한 바, 실질적인 교통해소 방안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 여름 피서철에 많은 행락객이 몰려 하인천, 월미도 지역 교통 체증으로 인하여 영종.용유 지역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를 위해서는 영종.용유 주민들의 차량을 위한 별도의 표식이나, 증명서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방법을 강구하였으나, 용주해운이 선박 수송 능력의 부족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교통유발 부담금이나, 금은 건물이나 시설물에 부과되기에 현실성이 없고 수익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나종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수도권 신공항 건설에 따른 부지 구성을, 조성을 위한 매립토 채취허가 운영관리에 대하여 최초 허가 및 연장 허가 내용, 지구별, 연도별 토석채취 현재 실적, 현재까지 점용료 부과 징수 실적, 점용료 부과 근거 및 채취량 확인 방법이 무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취허가 및 연장허가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7월 14일 수도권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를 위한 토석채취 허가 신청에 따라 94년도 7월 26일 최초로 허가 하였으며, 94년 12월 14일 토석채취 연장허가 신청에 따라 94년 12월 24일 당초 허가 사항을 95년 1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허가 하였고, 인접 지역에 대하여는 95년도 10월 23일 추가 토석채취를 95년 10월 23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허가 하였습니다. 지구별 연도별 토석채취 현재 실적을 보며는 94년도분 운서동 신불도 앞과 운서동 산 372-1 북쪽에 총 367만 2,212루베를 토석채취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에는 같은 지역에 역시 총 토석채취 양이 670만 6,459루베입니다. 현재까지 점용료 부과 징수 실적은 채취량 총 채취량 1,158만 6,818루베에 점용료 부과액은 31억 4,581만 5,510원입니다. 점용료 징수액은 26억 8,500만 4,830원, 나머지 4억 6,000여만원은 납기가 95년도 11월 23일까지 납기입니다. 점용료 부과 근거 및 채취량 확인방법은 점용료 부과 근거는 공유수면 관리법 제7조 및 인천광역시 하천·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5조에 의거 부과하고 있으며, 토석채취량 확인 방법은 신공항 매립부지에 대한 매립양의 1일 측량 결과에 따라서 신공항 매립 감리단장이 인정하는 서류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약간에 미진한 사항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양해를 해 주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김영혁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원 폐지 시기를 1, 2년 연장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인부는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정착을 목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와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 쓰레기종량제 업무 보조를 임무로 하여 95년도 2월 중순부터 채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무단투기 감시인부의 근무상황을 살펴본 결과, 당초업무 목적보다는 대부분이 잡부 인부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9월 30일 현재 1인당 평균 14건으로 처리 실적은 극히 부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의 요구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96년도에 4개 지역에 연장시킬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11개 동에 전체적으로다가 1년간을 더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김영혁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쓰레기 청소의 위탁관리를 직접 구청에서 인수해서 할 수는 없는지? 또 문전수거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 했으면 되겠는가 하는 거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청소업체 위탁관리는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를 처리 대행하고 있으며, 현재 인천광역시 8개 구청이 생활 쓰레기에 대하여 단독 주택과 공동주택이 모두 위탁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청소를 직접 구청에서 인수하여 처리할 경우, 기존 인력 흡수문제라든지 처리하는 차량 인수 문제라든지, 차고지 선정문제, 그 다음에 청소사업 기구확장 등, 많은 인력과 커다란 문제가 대두됩니다. 좀 더 발전적 청소행정 수행을 위해서는 지난 9월 중순에 생활 쓰레기 처리 및 원가산정 용역을 인천시립대학교에 의뢰하여 생활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대행계약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이 결과에 따라서 생활 쓰레기를 위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 쓰레기 처리는 문전수거가 원칙이나 고지대 지역과 일부 상가 지역등은 차량 통행이 불편하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고지대 지역은 기존 감시 인부를 활용, 처리하고 상가 지역은 청소 업체로 하여금 문전수거토록 조치하겠으며 그 시기는 96년도 상반기 이내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인덕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분리수거에 대한 활성화 방안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일을 매주 수요일로 정하여 청소차량 11대로 수거하고 있으며, 2차적으로 동 차량 11대가 수시로 순회 수거하며 구 선별 창고에 집하하고 있습니다. 중구 신흥동 3가 41번지 제일제당 2공장 뒤에 위치한 재활용품 선별 창고를 지속 운영하겠으며,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처리하는 방안도 현재 2개소 262세대, 즉 북성동 동일아파트 140세대와 도원동 12통 122세대에서 퇴비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동주택 전체까지도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10월 말 현재 구 선별 창고에서 발생한 재활용품 매각 대금은 약 7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앞으로 소량의 건축 폐기물과 특정 폐기물을 현행 규격 봉투와 같이 제작 판매하여 보급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하여 반상회보 및 주민집회 교육과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주민이 이해할 수 있고, 실천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갑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건수는 얼마나 되며, 거기에 따르는 과태료 부과는 얼마고, 징수 현황과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해 쓰레기 불법 투기자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운영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건수는 95년도 9월 30일 현재 총 185건에 과태료 부과 금액은 1,793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징수 금액은 1,12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자 신고자 포상급 제도 운영은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신고 1건당 2만원씩을 지급할 것으로 해서 예산을 기 5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실적이 많은 기관의 포상 계획은 환경과 청소 행정에 따른 환경개선 부담금과 무단투기 과태료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우수 기관에 대하여는 연말에 표창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역시 신갑수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겁니다. 대형 쓰레기 배출 업소에 대하여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게 했을때 현재와의 비교 분석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은 무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말 현재 청소 대행업소 대행료 지급 현황은 총 19억 3,422만 3,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량 배출자가 쓰레기 봉투를 사용했을 때 배출자가 쓰레기 총 처리 비용의 45%만 부담하게 되고 현재와 같이 다량 배출을 했을 때 쓰레기 총 배출자가 쓰레기 총 처리 비용의 100% 전액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다량배출 업소가 쓰레기 봉투를 사용했을 경우 문제점은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가중되며, 다량 배출자가 쓰레기 배출에 불편이 있으므로 현행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최무웅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95년도 단속실적 및 단속 인원과, 94·95년도 쓰레기 발생현황과 또는 쓰레기 규격 봉투 제작 현황 및 동별 판매 현황, 94·95년도 일반 생활쓰레기 위탁 수거 계약 현황, 규격봉투 판매 방법 개선 대책은? 재활용품 선별 창고 인부를 타구보다 많이 채용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95년도 단속실적 및 단속 인원과, 94·95년도 쓰레기 발생 현황은 기 단속 실적은 신갑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만 무단투기 감시 인원 채용은 시내 11개동에 11명을 채용하고 현재까지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4, 95년도 쓰레기 발생 현황은 생활 쓰레기 91년도에 1일 132톤, 95년도에 113톤, 1일 처리량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현재 94에 비해서 95년도에는 재활용품 수거로 인해서 16.8%가 쓰레기가 감이됐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현황은 95년도 10월 말 현재, 394만 1,000 이며 제작 비용은 1억 7,798만 9,000원입니다. 동별 규격봉투 판매 현황은 총 7억 3,617만 9,000원입니다. 중앙동 외 10개동에 94·95년도 일반 생활 쓰레기 위탁수거 계약 현황은 94년도에는 총 17억 332만 6,000원이며, 95년도 쓰레기종량제가 도입되면서 공동주택도 대행 계약하게 되어 총 20억 9,698만 2,000입니다. 또한 영종.용유 지역에 95년도 쓰레기처리 대행 계약은 1억 2,725만 8,000원입니다. 규격봉투 판매 방법 개선책은 동사무소에서 지정된 봉투 판매소로 보급하고 있으며 대금 납부는 봉투 판매소에서 시중 은행에 선납하고 있습니다. 다 시.도의 대부분이 우리와 같은, 우리 구와 같은 판매 방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다 좋은 봉투 판매 방법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과 분리수거를 위하여 선별 집하장 인부 8명으로 채용 운영하여 왔으나 최근 재활용품의 급격한 증가와 각종 시설 장비, 압축기 1대, 파쇄기 1대, 음식물 퇴비화 기기 1대, 스치로폴 용융기 1대, 소각로 1대, 계근대 1대, 확충으로 추가 인력 4명을 보강하여 현재 12명은 적정인원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함원봉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입니다. 주민이 분뇨 처리를 위하여 한 달 내지 두 달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는 위생처리장 1일 반입량의 규제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청장의 해결 방안은 없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에 관할하는 위생처리장의 1일 처리 능력은 1,050 회베이고, 분뇨 처리장, 재래식 처리량은 300회베이며, 정화조 오니 처리량은 750입니다. 이 중 우리 구에 할당된 물량은 정화조 오니 60루베와 분뇨처리 30루베 중 분뇨는 접수한지 2-3일 안에 청소할 수 있으나 문제가 되는 것은 정화조 오니 청소로써 우리구의 1일 발생량이 110루베로 추정하였는데 50용량의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부 처리용량 확보를 위하여 시에 지속적으로 처리량을 늘려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처리량의 물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기에 주민들의 그 충족을 못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연옥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모범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활력을 위해 해외 연수토록 특전을 마련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질의를 하여 주신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모범 및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선진지 해외 연수를 실시, 사기 진작과 함께 국제적인 안목을 넓히고 자기계발 기회 확대로 직무수행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시 및 중앙 계획에 의거 94년도 42명, 95년도 35명이 시책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로 유럽 및 아시아 지역 해외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우리 구 자체 계획은 지방 행정 등 7개 분야를 대상으로 금년 12월 초순경 16명이 호주와 뉴질랜드를 6박 7일간 해외연수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상반기에 모범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약 20명을 부부동반 해외연수 및 산업 시찰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범 공무원에게도 향후 연차적으로 해외 연수를 확대 실시하여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시키고 아울러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의식 전환과 자질을 함양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정연옥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입니다. 공사명예감독관 제도 운영 실적과 공사장별 내역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것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명예감독관 제도에 대하여는 94년도 11월 중 구의회에서 공사명예 감독관 제도 운영에 대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94년 11월 23일 중구조례 제344호, 부실공사 방지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하면서 현재는 해당 동장에게 감독을 지시하고 있어 시행치 않고 있습니다. 96년도 부터는 시행되는 사업부터는 해당 의원님께도 사전에 공사 추진 사항을 알려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경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현재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미화원에 대한 관리 운영권을 동사무소로 이관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도로는 서해안 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가 인접해 있고 항만을 끼고 있어 도로 청소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획일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도로 환경 미화원을 동장에게 인력관리 및 감독 권한을 위임하면 동별 경계지역 청소 문제와 합동 작업시 인력과 장비 동원에 따른 유기적인 협조 구축이 어려움이 뒤따르게 되겠습니다.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골목길 청소와 깨끗한 주택 지역을 위하여는 도로환경 미화원을 일부 동사무소로 이관하여 시범 운영하는 방안도 효율적이라고 사료되며, 이에 따른 환경미화원 증원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이를 토대로 충분히 검토한 후 계획 시행할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최무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사항입니다. 중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대안과 세수 증대를 위한 방안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악한 구세 증대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감사한 생각을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도의 시.군세로써 제조업자가 시.군별로 반출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이며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시세로써 시에 직접 신고 납부하여 구에는 징수교부금도 교부되지 않는 세목입니다. 그 후 구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구세로서의 전환이 바람직하나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감사원 감사시 광역시세와 구세와의 합리적인 조정 방안의 하나로 담배 소비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한 바 있으며, 장차 구세로 전환이 되는 경우, 최무웅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국산담배 애용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홍보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구 재정을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송월동 새마을 독서실 하자 발생에 따른 하자보수 계획은 어떠냐? 92년 6월 준공 이후 지붕의 누수로 하자가 발생하였지만 하자 보수에 대하여 3년이 지나도록 조치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의 하자보수에 대한 조치계획과 그 책임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물으셨습니다. 하자 발생이 있었는데도 대처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월동 새마을 독서실 하자 관련 사항은 94년도 7월 12일 1층 창문 위 누수와 2층 복도 천장 부분 누수였습니다. 조치계획으로써는 송월동 새마을 독서실 점검 결과, 건물의 천장 및 창문 쪽의 누수 사항에 대하여 시공 회사인 주식회사 한국공영에 금년 중으로 하자보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역시 두번째 유락호 의원님께서 주신 사항입니다. 계획성 없는 도로 굴착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복구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말에 유관 기관으로부터 굴착 계획서를 제출받아 다음해 초에 도로굴착 조정 위원회를 운영하여 이중굴착을 방지하고 있으나, 건물 신축 또는 수도누수 등 당초 굴착 계획이 없는 긴급 굴착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하고, 소규모 굴착은 구에서 직접 직영 복구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조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관광지 개발 사업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포괄적이고 큰 비젼을 밝히는 사업으로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중앙이나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중요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 신 국제공항 건설에 따른 국제 관광의 관문으로써 해변, 백사장, 주변 지역 및 개발 가용지 분포, 주변 경관등, 해양 휴양지로써 잠재력이 풍부한 공항 배후 지역에 기능과 위락, 휴식 공간이 총체화 된 종합 관광지를 조성하여 국제관광 수요 충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관광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용유 해변 휴양지, 왕산해변 휴양지, 하나께 해변 휴양지를 중심으로 한 용유 무의지구 관광지 개발은 그 동안 시에서 추진하여 오던 것이 금년 중 관광지 개발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 될 것이 확실시되어 96년도부터 용유.무의 관광지 개발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용유.무의지구 관광지 개발 계획은 95년도 9월 16일 문화체육부에서 인천해양권 권역별 관광지 개발 계획이 제출된 바 있으며, 96년 2월 경 관광지 권역별 계획이 승인되면, 용유. 무의지구 관광지 개발에 따른 조성계획 수립용역, 투자설명회 개최, 사업자 선정 등 적극적인 개발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선녀바위 주변의 관광개발 계획은 우리 중구 입장에서 조성계획을 변경, 우리 여건에 맞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단계로는 신공항 주변 영종 국제 해양관광 휴양지 조성사업을 인천 디즈니랜드, 영종 해양단지 등 6개 지구에 민자를 비롯한 공공자금으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1단계 사업과 신공항 건설의 추진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나종원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을왕이 해수욕장 운영관리 문제에 대해서 현재까지 관리운영 실적과 이에 투자한 사업 분석 평가, 관리 운영의문제점과 앞으로 국민관광지로써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대책, 공항부지 조성에 필요한 많은 양의 모래 준설로 을왕리 해수욕장 모래가 유실 돼 자연 경관이 파괴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은 무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을왕리 해수욕장 운영관리 실적과 이에 대한 투자한 사업 분석 평가는 각종 편의 시설 확충을 위해 급수시설, 관정 2개소, 급수대 5개소, 샤워장 2동, 그 다음에 청소시설, 화장실 2동, 소각로 1개소, 분리수거함 5조, 그 다음에 석축 공사, 전망대 설치 등을 확충하였으며, 여름철 행락객의 안전 관리를 위해 안전구조대 1일 10명을 편성 운영하였고, 의료 방역 활동을 1일 1회 이상 실시하였으며, 질서유지 및 자연정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아울러 중부 소방서와 중부 경찰서 합동으로 피서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름 파출소 개소 및 인명구조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 동안 투자한 샤워장, 화장실, 하수도 사업 등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기반 시설이 충분히 확충되었다고는 볼 수 없어 관광지 지정과 조성 계획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이 문제는 해결 될 것입니다. 관리 운영의 문제점과 앞으로 국민관광지로써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관리상 문제점으로는 성수기에 식수와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무질서한 상행위와 이용객들이 기초 질서를 지키지 않아 이를 관리하는 출장소 직원만으로는 역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지로 지정되어 조성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는 주민 자치에 위탁관리하는 방안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1단계 사업인 용유.무의지구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을왕리 해변 휴양지를 내년부터 추진하게 되면 휴식공간이 총체화된 종합 관광지로서 또한 국제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공항부지 조성에 필요한 많은 양의 모래 준설로 을왕리 해수욕장 모래가 유실돼 자연경관이 파괴되고 있는데, 이의 대책은 무어냐고 물으셨습니다. 을왕리 해수욕장의 모래 유실 실태를 신공항 건설공단에서 주식회사 한국해양과학 기술원에 용역중에 있어 모래 유실 원인이 공사로 인한 영향인지, 계절적인 영향인지는 계속적인 조사로 판명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선 해사 유실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시에서 공항공단에 요청하였고, 추후 해수욕장 모래유실 실태 용역 결과에 따라 공항공단으로 하여금 조치케 하겠습니다. 또한 모래가 유실되지 않도록 갯벌과 모래사장 사이에 방조제를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발생 해수욕장 개선 대책은 어저께 나 의원님께서 설명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주해운 이용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 및 피해에 대한 대책, 월미도 영종간 도선 업체 용주해운이 사업 확장과 선박 대형화로 운영하여 환경오염, 농산물 피해,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피해 대책은 무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 각종 피해 대책을 사전에 대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용주 해운 이용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 및 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월미도에서 영종간 도선이 정기 운항하고 있으나, 최근 용주해운의 수송능력 증가는 본격적인 신공항 건설에 따른 중장비 및 차량 운반 등으로 물동량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영종.용유 지역의 기존 도로는 협소한 상태에다 중장비 운반 차량과 자재 운반 차량이 급증함에 있어 도로의 파손, 분진, 소음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농작물 피해와 각종 쓰레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공항 건설공단에서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자동차의 매연 및 도로 파손을 막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19개소에 차량 교차 장소를 파악,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과 협의하여 도심 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교통 정보 전광판 6개소를 활용 영종.용유 지역의 교통 흐름 정보를 제공하여 영종.용유 지역 교통 체증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할 때 용주해운의 수송 능력이 포화상태이며 월미도 입구의 도로 여건이 협소한 바, 실질적인 교통해소 방안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 여름 피서철에 많은 행락객이 몰려 하인천, 월미도 지역 교통 체증으로 인하여 영종.용유 지역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를 위해서는 영종.용유 주민들의 차량을 위한 별도의 표식이나, 증명서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방법을 강구하였으나, 용주해운이 선박 수송 능력의 부족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교통유발 부담금이나, 금은 건물이나 시설물에 부과되기에 현실성이 없고 수익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나종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수도권 신공항 건설에 따른 부지 구성을, 조성을 위한 매립토 채취허가 운영관리에 대하여 최초 허가 및 연장 허가 내용, 지구별, 연도별 토석채취 현재 실적, 현재까지 점용료 부과 징수 실적, 점용료 부과 근거 및 채취량 확인 방법이 무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취허가 및 연장허가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7월 14일 수도권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를 위한 토석채취 허가 신청에 따라 94년도 7월 26일 최초로 허가 하였으며, 94년 12월 14일 토석채취 연장허가 신청에 따라 94년 12월 24일 당초 허가 사항을 95년 1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허가 하였고, 인접 지역에 대하여는 95년도 10월 23일 추가 토석채취를 95년 10월 23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허가 하였습니다. 지구별 연도별 토석채취 현재 실적을 보며는 94년도분 운서동 신불도 앞과 운서동 산 372-1 북쪽에 총 367만 2,212루베를 토석채취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에는 같은 지역에 역시 총 토석채취 양이 670만 6,459루베입니다. 현재까지 점용료 부과 징수 실적은 채취량 총 채취량 1,158만 6,818루베에 점용료 부과액은 31억 4,581만 5,510원입니다. 점용료 징수액은 26억 8,500만 4,830원, 나머지 4억 6,000여만원은 납기가 95년도 11월 23일까지 납기입니다. 점용료 부과 근거 및 채취량 확인방법은 점용료 부과 근거는 공유수면 관리법 제7조 및 인천광역시 하천·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5조에 의거 부과하고 있으며, 토석채취량 확인 방법은 신공항 매립부지에 대한 매립양의 1일 측량 결과에 따라서 신공항 매립 감리단장이 인정하는 서류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약간에 미진한 사항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양해를 해 주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부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金禮植 총무국장 김예식입니다. 계속되는 답변을 들으시느라고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신데, 제 소관에 대해서 성의껏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동 출신 김영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동사무소 청사 주변에 있는 주차장 부지 확보에 대해서 그 확보에 따르는 그 진행 과정과 지금 그 부지 매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 부지에 매입이 불가능 하다면 대안은 뭐냐 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물건의 현황은 송학동 3가 6-5호 동사무소 바로 옆에 붙어있는 나대지 입니다. 면적은 약 65평에 해당되는데, 이 소유자가 과천에 사는 구창회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2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감정을 의뢰를 했습니다. 금년 6월 15일날 감정 의뢰를 했더니 감정가격이 1억 4,209만 8,000원이 나와 가지고 평당 219만원 꼴로 감정이 됐습니다. 그래 그래서 협의 매수를 하기 위해서 소유자하고 절충을 해 봤더니 소유자가 하는 얘긴즉슨 이거를 도대체 누가 판다고 그래서 구에서 주차장을 할려고 그러는 거냐, 나는 팔려고 그러는 얘기 한 적이 없다. 나는 여기다 집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다른 무슨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이 주차장 문제는 여러가지 정말 문제가 많고, 이것이 뭐 개인업소도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공공용으로 쓰기 위해서 이걸 내 주십시오 했더니 “아니다 그거는 나는 집을 짓지 뭐 이걸 팔 의향은 없다.” 지금 사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공용지를 매입함에 있어서는 저희 공공기관에서 감정평가사 2개 기관에다가 감정 의뢰를 내고, 그 두분이 감정한 가격을 산술 평균치를 내 가지고 저희들이 냈답니다. 잘 아시지만 감정가격으로 저희들은 사야만 되고 소유주는 시가로다 팔아야지 감정가격으로는 못 판다 이것이 공공 사업의 커다란 문제점입니다.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중앙동의 경우 주차장 문제 뿐 만 아니라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이 구의회 신축을 할려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도 바로 그런 문제, 또 동사무소를 짓고자 하는데도 또 그런 문제때문에 저희 관재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책임자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럼 포기를 할거냐 하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이 분을 설득을 하고 뭐 양해를 구하고 해서 매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부탁 올리고 싶은것은 지역 출신 의원이신 김의원님 뿐 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께서도 참 도와 주시고 해서 매입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신흥동 출신 정연옥 위원장님의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구가 관리하고 있는 금고의 예탁금 현황, 구금고 및 기타 은행의 정기예금, 신탁예금, 자유적립 신탁, 기타 예금 내역과 94년 95년도 이자 소득 내역은 얼마나 되냐? 구금고의 계약 내역과 검사감독 현황을 답변해 달라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구금고의 일반회계 예금 현황은 95년 10월 말 현재 정기예금 164억원과 공금예금 19억 8,825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예금현황은 정기예금 1억 2,500만원, 공금예금 8억 2,697만원이 예치되어 있고, 기타 성금예금 현황으로 정기예금 5,000만원과 공금예금 4,835만 7,000원이 구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4,000만원이 대한투자신탁에 예금되어 있습니다만, 이자소득 내역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는 정기예금 이자 13억 2,709만원과, 공금예금 이자 3,866만 9,000원등 총 13억 6,575만 9,000원의 이자 소득이 있었습니다. 95년도에는 10월말 현재 정기예금 이자 9억 9,001만 8,000원과 공금예금 이자액 8,500···, 1,850만 6,000원 등 총 10억 852만 4,000원의 이자 소득이 있었으며, 94년도 정기예금 이자율은 1년이상 2년미만 9구좌에 27억원은 9%이고, 3년만기 6구좌 30억은 11%, 95년도에는 1년만기 8구좌 40억은 9.5%, 2년이상 3년미만 4개구좌 20억은 11%로써 운행의 금리 자율화로 인하여 이자율은 항상 유동성이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금고에 대한 계약 내용과 검사감독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금고는 경기은행과 1994년 12월 31일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경신기간은 2년으로 하고, 따라서 96년 12월 31일까지가 계약 기간이며, 주 계약 내용은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 업무 취급계약서 제10조에 의거 구금고 업무 취급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금고의 부담으로 하고, 따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제11조에 금고 검사는 년 1회이상 또는 수시 검사하여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일체의 장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집무 시간은 구청의 집무 시간과 동일하게 근무하도록 계약을 한 것입니다. 구금고 감독 검사 감독은 작년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에 실시하였으며, 중점 확인 사항으로는 수납일계표 제출, 수납일 수납인 날인 여부, 이자수입 계상의 적정여부, 각종 장부 비치상태, 기타 구금고 취급계약서 계약 사항에 준수 여부등 9개 항목이며, 주요 지적 사항은 각종 공과금 수납할 때 취급자의 인, 취급자의 도장이 누락된 것이 55매, 구 세입금과 세입세출외 현금의 분류착오 집계 3건 시정 주의 처분 하였으며, 96년도 구금고에 대한 검사는 금년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하자검사 내역 및 공사 지체상금 회수 실적에 대해서 94년, 95년 공사 하자검사 내역을 구체적으로 또한 조치사항 및 공사 지체상금 회수 실적을 질문하셨습니다. 94년, 95년 공사 하자검사 내역 및 조치사항은 미리 갖다 드린 자료 유인물을 참조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공사 지체상금은 총 28건에 11억, 총 28건에 1,132만 5,210원으로, 아 죄송합니다. 이 저 원단위가 천단위가 아니고 원단위라서 좀 약간 혼동했습니다. 총 28건에 1,132만 5,210원으로 94년도가 13건에 546만 6,710원이며, 95년도에는 15건에 585만 8,500원입니다. 여타 자료는 유인물을 좀 참조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세외수입 내역 세외수입 내역에 대해서 각 실, 과, 소에서 징수한 세외수입 내역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 금년 9월 30일현재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유인물이 있습니다만, 이 유인물 중에 앞장 것은 시세수입 부과 분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87페이지는 구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그래서 시세분은 86%를 9월 30일 현재 징수하였고, 구세수입 분은 78.7%를 징수를 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정연옥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용역 발주 의뢰를 한 것에 대해서 공사용역 발주의뢰 건수와 예산액, 발주의 성실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95년 공사용역 발주 내역은 6건으로 5건은 모두 발주 완료하였고, 1건은 지난 11월 7일 입찰 결과에 의해서 현재 계약 중에 있습니다. 미리 갖다 올린 92페이지 금년도 공사용역 발주의뢰 현황을 참조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정연옥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수의계약 내역에 대하여 95년도 공사 수의계약 내역과 수의계약 방법의 개선과 지역업체 활용의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95년도 공사 수의계약 내역은 48건에 11억 4,516만원으로 그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공사의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추정가격 5,000만원 미만의 공사와 2,000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 계약으로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을 하고 있으며, 계약 방법은 2인 이상의 견적을 징구하여 저가의 견적 제출자에게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수의계약 제도의 재량 범위내에서 중구 지역에 소재한 건설 업체들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중구지역 내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시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구 지역 동종 업종의 면허를 소유한 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정연옥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뭐 속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린 점이 있으시다며는 널리 이해해 주시고, 보충적으로는 제가 수시로 위원장님을 방문해서 보고를 또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도원동 출신 최무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95년 11월말 현재 승진 소요년수가 경과한 6급이하 공무원이 많음에도 제때에 인사 발령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현재 공석으로 남아 있는 직급별 현황은 어떻게 돼 있느냐? 현재 승진 최저 소요년수가 경과한 공무원 현황은 어떠하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무웅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하나 드린다며는, 지금 우리 공무원의 지금 승진 소요년수에 도달한 사람이 제때 제때 승진 못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중구청 뿐 만 아니라 인천시, 나아가서는 중앙부처, 국무총리실, 청와대, 각 부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6급이하의 행정적 공무원중에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 가능한 결원이 26명이 있으나, 그동안 승진 소요년수에 도달되지 않아 승진을 못 했습니다. 10월말 현재 3명이 승진 소요년수에 도달되어 승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9급에서 8급으로의 승진은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을 하여도 8급의 과원으로 승진을 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나 동장 결원에 대한 5급 승진시험 합격자가 지난 11월 5일날 승진 시험을 쳤습니다만, 여섯자리를 놓고 12명이 갔습니다. 승진시험 합격자 결정 통지가 저희들한테 오며는 행정적 절차를 거친 후 뭐 교육을 간다든지, 무슨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결원이 발생되어 6급이 5급으로 가고, 7급이 6급으로 가고, 8급이 7급으로 9급이 8급으로 연쇄적으로 승진이 됩니다. 직급별 결원현황, 그 다음에 승진 최저 소요년수에 경과한 공무원 현황은 방금 답변 드리기 전에 제가 갖다 올린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번, 역시나 최무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운영실태 및 재산 관리에 대한 내역과 무단점유 내역은 어드러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에 대한 현황은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를 구분해서 합계 3,047필지에 토지가 176만 6,714㎡, 그 다음에 건물이 97동에 2만 6,583㎡,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 현황으로는 금년 10월말 현재로 대부, 매각, 대부가 140필지, 매각이 57필지 이렇게 돼 있는데 질문하신 사항의 핵심은 제가 무단점유자의 현황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걸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종합적으로 무단점유 현황에 대해서 올리겠습니다. 구유지 59필지, 시유지 10필지, 국유지가 458필지, 6만 2,951㎡에 대해서 지금 무단점유자가 무단 점유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그간에 최무웅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실 적에 저희들이 참 유심히 경청을 했습니다만, 신문에도 보도된 사항이고, 지난번 2주간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또 집중적으로 감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감사가 오기 전에, 또 신문에 보도가 나기 전에 금년 5월 17일부터 7월 5일까지 국·공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지 관리상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마련을 해 가지고 보고를 저희 내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 재산압류는 3명에 대해서 지난 8월 11일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뭐 그렇게만 해 놓으면 다 되는거냐 라고 그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가 지금부터가 인제 문제다. 앞으로 그 조치 계획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를 하고, 매년 국·공유지 무단점유 현황을 일제히 조사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엄정한 법 집행 및 체계적인 관리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이 국·공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저거 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용유출신 나종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그거는 오전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수입사업 개발 구상과 부족재원 대책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문하신 것 가운데 한 90% 이상은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저희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저에게 답변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원인 분석과 그 해소 방안에 대해서 그 체납사유별 원인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더니 행방불명이 1,370건, 납세자가 담세 능력이 부족해서 돈을 낼 수 없는 실정에 있는것이 5,341건, 납세자가 태만이 3만 9,816건, 기타 1만 5,067건으로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 나갈거냐 하는것을 말씀을 올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압류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재산 조회를 내고,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처분 의뢰를 내고, 현지 출장을 통해서 납부 독려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에 대한 고액 체납자 현황 및 재원 물건과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그 사항에 대한 또 하나의 핵심 요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관련해서 어저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종.용유 법인토지 과세 현황은 지금 그 가운데 답변서에 있습니다. 한진종합건설, 대한개발공사, 대우,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 통신공사, 그런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매립지는 준공후 4년 경과가 되며는 된 다음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영종.용유 지역내 한진종합건설(주) 외 2개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중산동 136-1 외 14필지의 토지는,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9년 1월 1일자로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이후 89년 1월 21일 인천시장이 국토이용 관리법 및 건축법의 규정에 의거 영종.용유 전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의 확정과 도시계획의 결정때까지 개발 행위를 억제하는 내용의 행정 조치로 인하여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대우의 경우 운북동 779-1 번지에 대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해서 94년 2월 14일 취득세 1억 764만원을 부과하였던 바, (주)대우의 이의 신청에 따라 내무부 심사결정 통지가 상기 앞서 보고드린 사유로 인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인용 재결정이 있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흡하나마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딴은 진솔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미진한 사항이 있는것으로 보아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을 찾아 뵙고 소상하게 보충적으로 개별적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중앙동 출신 김영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동사무소 청사 주변에 있는 주차장 부지 확보에 대해서 그 확보에 따르는 그 진행 과정과 지금 그 부지 매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 부지에 매입이 불가능 하다면 대안은 뭐냐 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물건의 현황은 송학동 3가 6-5호 동사무소 바로 옆에 붙어있는 나대지 입니다. 면적은 약 65평에 해당되는데, 이 소유자가 과천에 사는 구창회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2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감정을 의뢰를 했습니다. 금년 6월 15일날 감정 의뢰를 했더니 감정가격이 1억 4,209만 8,000원이 나와 가지고 평당 219만원 꼴로 감정이 됐습니다. 그래 그래서 협의 매수를 하기 위해서 소유자하고 절충을 해 봤더니 소유자가 하는 얘긴즉슨 이거를 도대체 누가 판다고 그래서 구에서 주차장을 할려고 그러는 거냐, 나는 팔려고 그러는 얘기 한 적이 없다. 나는 여기다 집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다른 무슨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이 주차장 문제는 여러가지 정말 문제가 많고, 이것이 뭐 개인업소도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공공용으로 쓰기 위해서 이걸 내 주십시오 했더니 “아니다 그거는 나는 집을 짓지 뭐 이걸 팔 의향은 없다.” 지금 사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공용지를 매입함에 있어서는 저희 공공기관에서 감정평가사 2개 기관에다가 감정 의뢰를 내고, 그 두분이 감정한 가격을 산술 평균치를 내 가지고 저희들이 냈답니다. 잘 아시지만 감정가격으로 저희들은 사야만 되고 소유주는 시가로다 팔아야지 감정가격으로는 못 판다 이것이 공공 사업의 커다란 문제점입니다.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중앙동의 경우 주차장 문제 뿐 만 아니라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이 구의회 신축을 할려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도 바로 그런 문제, 또 동사무소를 짓고자 하는데도 또 그런 문제때문에 저희 관재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책임자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럼 포기를 할거냐 하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이 분을 설득을 하고 뭐 양해를 구하고 해서 매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부탁 올리고 싶은것은 지역 출신 의원이신 김의원님 뿐 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께서도 참 도와 주시고 해서 매입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신흥동 출신 정연옥 위원장님의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구가 관리하고 있는 금고의 예탁금 현황, 구금고 및 기타 은행의 정기예금, 신탁예금, 자유적립 신탁, 기타 예금 내역과 94년 95년도 이자 소득 내역은 얼마나 되냐? 구금고의 계약 내역과 검사감독 현황을 답변해 달라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구금고의 일반회계 예금 현황은 95년 10월 말 현재 정기예금 164억원과 공금예금 19억 8,825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예금현황은 정기예금 1억 2,500만원, 공금예금 8억 2,697만원이 예치되어 있고, 기타 성금예금 현황으로 정기예금 5,000만원과 공금예금 4,835만 7,000원이 구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4,000만원이 대한투자신탁에 예금되어 있습니다만, 이자소득 내역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는 정기예금 이자 13억 2,709만원과, 공금예금 이자 3,866만 9,000원등 총 13억 6,575만 9,000원의 이자 소득이 있었습니다. 95년도에는 10월말 현재 정기예금 이자 9억 9,001만 8,000원과 공금예금 이자액 8,500···, 1,850만 6,000원 등 총 10억 852만 4,000원의 이자 소득이 있었으며, 94년도 정기예금 이자율은 1년이상 2년미만 9구좌에 27억원은 9%이고, 3년만기 6구좌 30억은 11%, 95년도에는 1년만기 8구좌 40억은 9.5%, 2년이상 3년미만 4개구좌 20억은 11%로써 운행의 금리 자율화로 인하여 이자율은 항상 유동성이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금고에 대한 계약 내용과 검사감독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금고는 경기은행과 1994년 12월 31일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경신기간은 2년으로 하고, 따라서 96년 12월 31일까지가 계약 기간이며, 주 계약 내용은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 업무 취급계약서 제10조에 의거 구금고 업무 취급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금고의 부담으로 하고, 따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제11조에 금고 검사는 년 1회이상 또는 수시 검사하여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일체의 장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집무 시간은 구청의 집무 시간과 동일하게 근무하도록 계약을 한 것입니다. 구금고 감독 검사 감독은 작년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에 실시하였으며, 중점 확인 사항으로는 수납일계표 제출, 수납일 수납인 날인 여부, 이자수입 계상의 적정여부, 각종 장부 비치상태, 기타 구금고 취급계약서 계약 사항에 준수 여부등 9개 항목이며, 주요 지적 사항은 각종 공과금 수납할 때 취급자의 인, 취급자의 도장이 누락된 것이 55매, 구 세입금과 세입세출외 현금의 분류착오 집계 3건 시정 주의 처분 하였으며, 96년도 구금고에 대한 검사는 금년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하자검사 내역 및 공사 지체상금 회수 실적에 대해서 94년, 95년 공사 하자검사 내역을 구체적으로 또한 조치사항 및 공사 지체상금 회수 실적을 질문하셨습니다. 94년, 95년 공사 하자검사 내역 및 조치사항은 미리 갖다 드린 자료 유인물을 참조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공사 지체상금은 총 28건에 11억, 총 28건에 1,132만 5,210원으로, 아 죄송합니다. 이 저 원단위가 천단위가 아니고 원단위라서 좀 약간 혼동했습니다. 총 28건에 1,132만 5,210원으로 94년도가 13건에 546만 6,710원이며, 95년도에는 15건에 585만 8,500원입니다. 여타 자료는 유인물을 좀 참조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세외수입 내역 세외수입 내역에 대해서 각 실, 과, 소에서 징수한 세외수입 내역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 금년 9월 30일현재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유인물이 있습니다만, 이 유인물 중에 앞장 것은 시세수입 부과 분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87페이지는 구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그래서 시세분은 86%를 9월 30일 현재 징수하였고, 구세수입 분은 78.7%를 징수를 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정연옥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용역 발주 의뢰를 한 것에 대해서 공사용역 발주의뢰 건수와 예산액, 발주의 성실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95년 공사용역 발주 내역은 6건으로 5건은 모두 발주 완료하였고, 1건은 지난 11월 7일 입찰 결과에 의해서 현재 계약 중에 있습니다. 미리 갖다 올린 92페이지 금년도 공사용역 발주의뢰 현황을 참조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정연옥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수의계약 내역에 대하여 95년도 공사 수의계약 내역과 수의계약 방법의 개선과 지역업체 활용의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95년도 공사 수의계약 내역은 48건에 11억 4,516만원으로 그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공사의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추정가격 5,000만원 미만의 공사와 2,000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 계약으로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을 하고 있으며, 계약 방법은 2인 이상의 견적을 징구하여 저가의 견적 제출자에게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수의계약 제도의 재량 범위내에서 중구 지역에 소재한 건설 업체들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중구지역 내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시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구 지역 동종 업종의 면허를 소유한 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정연옥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뭐 속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린 점이 있으시다며는 널리 이해해 주시고, 보충적으로는 제가 수시로 위원장님을 방문해서 보고를 또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도원동 출신 최무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95년 11월말 현재 승진 소요년수가 경과한 6급이하 공무원이 많음에도 제때에 인사 발령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현재 공석으로 남아 있는 직급별 현황은 어떻게 돼 있느냐? 현재 승진 최저 소요년수가 경과한 공무원 현황은 어떠하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무웅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하나 드린다며는, 지금 우리 공무원의 지금 승진 소요년수에 도달한 사람이 제때 제때 승진 못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중구청 뿐 만 아니라 인천시, 나아가서는 중앙부처, 국무총리실, 청와대, 각 부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6급이하의 행정적 공무원중에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 가능한 결원이 26명이 있으나, 그동안 승진 소요년수에 도달되지 않아 승진을 못 했습니다. 10월말 현재 3명이 승진 소요년수에 도달되어 승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9급에서 8급으로의 승진은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을 하여도 8급의 과원으로 승진을 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나 동장 결원에 대한 5급 승진시험 합격자가 지난 11월 5일날 승진 시험을 쳤습니다만, 여섯자리를 놓고 12명이 갔습니다. 승진시험 합격자 결정 통지가 저희들한테 오며는 행정적 절차를 거친 후 뭐 교육을 간다든지, 무슨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결원이 발생되어 6급이 5급으로 가고, 7급이 6급으로 가고, 8급이 7급으로 9급이 8급으로 연쇄적으로 승진이 됩니다. 직급별 결원현황, 그 다음에 승진 최저 소요년수에 경과한 공무원 현황은 방금 답변 드리기 전에 제가 갖다 올린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번, 역시나 최무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운영실태 및 재산 관리에 대한 내역과 무단점유 내역은 어드러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에 대한 현황은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를 구분해서 합계 3,047필지에 토지가 176만 6,714㎡, 그 다음에 건물이 97동에 2만 6,583㎡,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 현황으로는 금년 10월말 현재로 대부, 매각, 대부가 140필지, 매각이 57필지 이렇게 돼 있는데 질문하신 사항의 핵심은 제가 무단점유자의 현황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걸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종합적으로 무단점유 현황에 대해서 올리겠습니다. 구유지 59필지, 시유지 10필지, 국유지가 458필지, 6만 2,951㎡에 대해서 지금 무단점유자가 무단 점유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그간에 최무웅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실 적에 저희들이 참 유심히 경청을 했습니다만, 신문에도 보도된 사항이고, 지난번 2주간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또 집중적으로 감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감사가 오기 전에, 또 신문에 보도가 나기 전에 금년 5월 17일부터 7월 5일까지 국·공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지 관리상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마련을 해 가지고 보고를 저희 내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 재산압류는 3명에 대해서 지난 8월 11일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뭐 그렇게만 해 놓으면 다 되는거냐 라고 그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가 지금부터가 인제 문제다. 앞으로 그 조치 계획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를 하고, 매년 국·공유지 무단점유 현황을 일제히 조사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엄정한 법 집행 및 체계적인 관리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이 국·공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저거 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용유출신 나종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그거는 오전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수입사업 개발 구상과 부족재원 대책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문하신 것 가운데 한 90% 이상은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저희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저에게 답변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원인 분석과 그 해소 방안에 대해서 그 체납사유별 원인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더니 행방불명이 1,370건, 납세자가 담세 능력이 부족해서 돈을 낼 수 없는 실정에 있는것이 5,341건, 납세자가 태만이 3만 9,816건, 기타 1만 5,067건으로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 나갈거냐 하는것을 말씀을 올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압류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재산 조회를 내고,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처분 의뢰를 내고, 현지 출장을 통해서 납부 독려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에 대한 고액 체납자 현황 및 재원 물건과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그 사항에 대한 또 하나의 핵심 요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관련해서 어저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종.용유 법인토지 과세 현황은 지금 그 가운데 답변서에 있습니다. 한진종합건설, 대한개발공사, 대우,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 통신공사, 그런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매립지는 준공후 4년 경과가 되며는 된 다음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영종.용유 지역내 한진종합건설(주) 외 2개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중산동 136-1 외 14필지의 토지는,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9년 1월 1일자로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이후 89년 1월 21일 인천시장이 국토이용 관리법 및 건축법의 규정에 의거 영종.용유 전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의 확정과 도시계획의 결정때까지 개발 행위를 억제하는 내용의 행정 조치로 인하여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대우의 경우 운북동 779-1 번지에 대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해서 94년 2월 14일 취득세 1억 764만원을 부과하였던 바, (주)대우의 이의 신청에 따라 내무부 심사결정 통지가 상기 앞서 보고드린 사유로 인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인용 재결정이 있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흡하나마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딴은 진솔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미진한 사항이 있는것으로 보아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을 찾아 뵙고 소상하게 보충적으로 개별적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田泳泰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産業局長 宋龍植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전영태 의장님, 그리고 김재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산업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혁 의원님, 신갑수 의원님, 최무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부청장님께서 답변을 일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무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중에 섭섭하셨다는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한 바, 문서를 정식으로 접수한 사실은 없고 다만 의회사무처에서 전화 자료요청에 의해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착오가 일어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정연옥 위원장님께서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배출시설 사업장 및 무허가 업소 고발 및 행정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95년도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 중 수질배출 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배출 부과금은 국세로서 관내 북성동 1가 3-4 경기물산 주식회사 대표 권효안 외 3개소에 대해서 458만 4,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과태료는 북성동 1가 6-85에 위치한 대성목재공업 주식회사 대표 유성중 외에 2개소에 대해서 23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배출시설 사업장 및 무허가 행정 무허가업소 행정조치 내역으로는 금년도에 총 19개소를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위반 내역을 말씀드리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10개소,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2개소, 배출허용 기준초과 6개소, 기타 1개소가 되겠습니다. 행정처분 내역을 말씀 드리며는 고발이 10개소, 경고 3개소, 개선명령 6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장 의원님께서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종.용유 전 지역이 농촌 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도시행정 주도로 농업진흥 지역내에서 속하지 못하고 농림수산부 지원이 중단되고 있는데 개선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농림수산부문 지원 사업은 농업기반 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속 농업용으로 이용할 집단 농지에 대하여 92년도에 농업진흥 지역을 지정하여 중점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농지를 농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타용도 개발은 엄격히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림수산부에서 농업진흥 지역에 진흥지역 외 지역에 전혀 지원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는 9개 사업에 국고 9,900만원, 시비 3,700만원, 구비 8,700만원, 융자 1억 8,100만원, 자부담이 5억 2,000만원, 총 사업비 9억 2,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6년에는 96년부터 98년 사이에 3개년에 걸쳐서 16개 사업에 대해서 국고 16억 100만원, 시비 3억 2,300만원, 구비 3억 5,200만원, 융자 46억 5,600만원, 자부담 21억 7,900만원 등 총 사업비 91억 1,100만원으로 농어촌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농어민을 위해서 농림수산부문 사업에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부족한 부분은 시 또는 구비 지원 사업으로 충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조영장 의원님께서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영혁 의원님, 신갑수 의원님, 최무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부청장님께서 답변을 일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무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중에 섭섭하셨다는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한 바, 문서를 정식으로 접수한 사실은 없고 다만 의회사무처에서 전화 자료요청에 의해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착오가 일어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정연옥 위원장님께서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배출시설 사업장 및 무허가 업소 고발 및 행정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95년도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 중 수질배출 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배출 부과금은 국세로서 관내 북성동 1가 3-4 경기물산 주식회사 대표 권효안 외 3개소에 대해서 458만 4,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과태료는 북성동 1가 6-85에 위치한 대성목재공업 주식회사 대표 유성중 외에 2개소에 대해서 23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배출시설 사업장 및 무허가 행정 무허가업소 행정조치 내역으로는 금년도에 총 19개소를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위반 내역을 말씀드리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10개소,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2개소, 배출허용 기준초과 6개소, 기타 1개소가 되겠습니다. 행정처분 내역을 말씀 드리며는 고발이 10개소, 경고 3개소, 개선명령 6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장 의원님께서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종.용유 전 지역이 농촌 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도시행정 주도로 농업진흥 지역내에서 속하지 못하고 농림수산부 지원이 중단되고 있는데 개선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농림수산부문 지원 사업은 농업기반 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속 농업용으로 이용할 집단 농지에 대하여 92년도에 농업진흥 지역을 지정하여 중점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농지를 농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타용도 개발은 엄격히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림수산부에서 농업진흥 지역에 진흥지역 외 지역에 전혀 지원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는 9개 사업에 국고 9,900만원, 시비 3,700만원, 구비 8,700만원, 융자 1억 8,100만원, 자부담이 5억 2,000만원, 총 사업비 9억 2,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6년에는 96년부터 98년 사이에 3개년에 걸쳐서 16개 사업에 대해서 국고 16억 100만원, 시비 3억 2,300만원, 구비 3억 5,200만원, 융자 46억 5,600만원, 자부담 21억 7,900만원 등 총 사업비 91억 1,100만원으로 농어촌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농어민을 위해서 농림수산부문 사업에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부족한 부분은 시 또는 구비 지원 사업으로 충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조영장 의원님께서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국장님, 조영환 입니다. 조 영 환!
○社會産業局長 宋龍植 네, 조영환, 발음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어업 특용작물, 원예작물 지원 예산이 타 산업 지원보다 크게 부족한데 복지문화 농촌 건설을 위한 예산 지원 폭을 늘려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구에 금년도 특용작물, 원예작물 지원 사업은 영농기반 시설 3개사업 29개 농가에 시비 2억 3,600만원, 구비 2억 3,600만원, 자부담 5억 1,900만원을 투입해서 총 사업비 9억 9,100만원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도 영농기반 시설 3개사업 14개 농가에 시비 6,000만원, 구비 6,000만원, 자부담 1억 3,200만원과, 다목적 첨단버섯지배사 설치 1동 40평에 구비 4,600만원, 자부담 4,600만원, 농산물 직판장 2개소, 구비 2,900만원, 자부담 2,9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사업비 4억 100만원으로 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특용, 원예작물 재배를 위한 새로운 영농기반 시설설치 사업에 대하여는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약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약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金相泰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 김재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상태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 송학동 2가 11번지 일대 소방도로 개설에 대하여 송학동 2가 11번지 일대 소방도로 개설의 추진 사항과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처 방안은 검토되고 있는지와, 기술적인 또는 토지보상의 문제점은 없는지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송학동 2가 11번지 일대 소방도로는 도로 선형의 변경과 공사를 위한 도로 토지 확장이 불가피하여 95년 1월 24일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 이행을 시작하여 9월 21일 선형변경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시계획 인가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96년 초에 시설비를 확보하여 96년 4월 정도에는 동 도로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 것은 보상비 9억이 확보되어 있고, 시설비 예산은 아직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신년도에 예산이 세워 주는걸로 시에서 내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설계해서 4월경에는 공사가 발주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시 발생될 문제에 대하여는 이미 옹벽설치 등에 따른 편입 토지가 추가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도시계획선을 6m에서 10m로 변경 결정하여 해당 주민들과 보상협의만 조속히 이루어 진다면 공사 추진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연옥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항측적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 징수 내역에 대하여 답변올리면, 88년서부터 94년도 까지 항측으로 적출된 정비대상 불법 건축물은 총 2,856건이며, 1,583건은 정비가 되었고, 1,273건이 미정비 되었습니다. 미정비된 1,273건에 대하여는 89년서부터 95년까지 4차에 걸쳐서 시정 지시를 하였고 과태료 부과는 94년도에 211건 1억 6,700만원을 부과하였고, 95년도에 76건에 7,800만원을 합계 287건에 24억 5,729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2억 4,572만 9,000원을 부과하여 현재까지 징수한 것이 1억 3,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5년 11월 2일 제정한 무허가 건축물 과태료 등 부과 지침에 의거 현재 258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전 청문회 실시 및 현지 조사중에 있으며, 3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 728건에 대하여는 추후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9페이지, 정연옥 위원장님이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인 도로굴착 허가 464건 허가조치 후에 대하여 도로굴착비 징수 내역과, 미수납자 조치계획, 도로굴착 조정심의 내역, 도로굴착 복구공사 집행내역, 도로굴착 복구 및 대·소 수선 공사업무에 따른 개선책 강구와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을 답변 올리면, 도로굴착 조정, 도로굴착비 징수 내역은 95년도 굴착허가에 대한 도로굴착 복구비 징수 내역은 표에서 보신바와 같이 허가가 46건에 464건에 2억 7,600만원이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징수한 것은 현재 징수한 것이 433건에 2억 4,500만원이 실재로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징수한 것이 31건에 3,1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미납자에 대한 조치계획은 금주중에 수도사업소로부터 저희 구청에 납부하기로 약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주중에 징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도로굴착 심의 조정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도로굴착 복구공사 집행 내역에 대하여 95년 1월서부터 10월까지 도로굴착 복구공사 총 7건 2억 4,439만 3,000원으로 세부집행 사항은 그 다음 1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 및 대·소수선 공사 업무에 따른 개선책 강구와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로굴착복구 및 대·소수선 공사 업무에 따른 개선 대책으로는 현재 발생되는 민원의 대부분이 소규모 굴착에 대하여 조기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되는 것으로 소규모 굴착에 대하여는 현재 구에서 보유중인 인원과 장비, 그리고 일부 부족 장비를 추가로 구입해서 구에서 직접 직영복구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대규모 굴착에 대하여는 굴착 허가와 동시에 설계 및 발주하여 현재보다 빠르게 복구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겠으며, 대·소수선 공사에 대하여는 구조물 정비비 및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사업비 활용 적기에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23페이지 박기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인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주차장 미확보 문제, 또 미건축 가옥 일조권 침해문제, 하수도 미확보로 우천시 로면수로 인한 피해 등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올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인하여 도출된 문제점 및 해소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밀집 주거지역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과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나, 현행 인천광역시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에서는 일정면적 이하의 단독 및 다세대 주택에 대하여 일조권, 대지 안의 공지, 주차장 법등을 적용하지 않아 일조권 침해 및 주차장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보완하고자 인천광역시 주거환경 개선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위해서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정될 그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조례의 그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며는 연면적 170㎡ 이하인 단독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일조권, 대지안의 공지, 도로 등을 확보하라는 개정안이 확정 시행되면, 현재 도출되고 있는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 계획에 의거 개설되는 도로에 기존 골목의 우수 및 생활하수 처리를 위하여 하수관이 연결되도록 도로 개설을 하고있으나, 앞으로 도로 개설 시에는 기존 골목의 노면수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우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조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영종.용유 지역의 대중교통 문제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종.용유 지역은 기존 도로가 협소한 상태에서 신공항 건설에 따른 대형 화물자동차의 자재운반 차량통행 및 피서철 피서객의 승용차 이용객이 증가 됨에 따라 교통 체증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현재 영종.용유 지역의 교통 체증이 심각한 지역은 넙뒤삼거리에서 진등고개 사이에는 차량이 교차장소 예정지의 토지 소유주와 협의하여 차량교차 지점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협소구간에 대하여는 도로 확장후 12월 중에 버스가 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공항 건설 공단에서는 전소삼거리에서 진등고개 간 차량교차 장소 19개소를 선정하여 토지측량 및 설계를 완료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신공항 건설 공단과 긴밀한 협조로 토지주와의 토지사용 보상협의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도로협소 구간의 교통 체증이 심한 넙뒤삼거리에서 진등고개 간의 3개소에 대하여는 금년중에 우선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 되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김영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 송학동 2가 11번지 일대 소방도로 개설에 대하여 송학동 2가 11번지 일대 소방도로 개설의 추진 사항과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처 방안은 검토되고 있는지와, 기술적인 또는 토지보상의 문제점은 없는지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송학동 2가 11번지 일대 소방도로는 도로 선형의 변경과 공사를 위한 도로 토지 확장이 불가피하여 95년 1월 24일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 이행을 시작하여 9월 21일 선형변경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시계획 인가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96년 초에 시설비를 확보하여 96년 4월 정도에는 동 도로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 것은 보상비 9억이 확보되어 있고, 시설비 예산은 아직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신년도에 예산이 세워 주는걸로 시에서 내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설계해서 4월경에는 공사가 발주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시 발생될 문제에 대하여는 이미 옹벽설치 등에 따른 편입 토지가 추가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도시계획선을 6m에서 10m로 변경 결정하여 해당 주민들과 보상협의만 조속히 이루어 진다면 공사 추진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연옥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항측적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 징수 내역에 대하여 답변올리면, 88년서부터 94년도 까지 항측으로 적출된 정비대상 불법 건축물은 총 2,856건이며, 1,583건은 정비가 되었고, 1,273건이 미정비 되었습니다. 미정비된 1,273건에 대하여는 89년서부터 95년까지 4차에 걸쳐서 시정 지시를 하였고 과태료 부과는 94년도에 211건 1억 6,700만원을 부과하였고, 95년도에 76건에 7,800만원을 합계 287건에 24억 5,729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2억 4,572만 9,000원을 부과하여 현재까지 징수한 것이 1억 3,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5년 11월 2일 제정한 무허가 건축물 과태료 등 부과 지침에 의거 현재 258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전 청문회 실시 및 현지 조사중에 있으며, 3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 728건에 대하여는 추후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9페이지, 정연옥 위원장님이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인 도로굴착 허가 464건 허가조치 후에 대하여 도로굴착비 징수 내역과, 미수납자 조치계획, 도로굴착 조정심의 내역, 도로굴착 복구공사 집행내역, 도로굴착 복구 및 대·소 수선 공사업무에 따른 개선책 강구와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을 답변 올리면, 도로굴착 조정, 도로굴착비 징수 내역은 95년도 굴착허가에 대한 도로굴착 복구비 징수 내역은 표에서 보신바와 같이 허가가 46건에 464건에 2억 7,600만원이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징수한 것은 현재 징수한 것이 433건에 2억 4,500만원이 실재로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징수한 것이 31건에 3,1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미납자에 대한 조치계획은 금주중에 수도사업소로부터 저희 구청에 납부하기로 약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주중에 징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도로굴착 심의 조정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도로굴착 복구공사 집행 내역에 대하여 95년 1월서부터 10월까지 도로굴착 복구공사 총 7건 2억 4,439만 3,000원으로 세부집행 사항은 그 다음 1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 및 대·소수선 공사 업무에 따른 개선책 강구와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로굴착복구 및 대·소수선 공사 업무에 따른 개선 대책으로는 현재 발생되는 민원의 대부분이 소규모 굴착에 대하여 조기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되는 것으로 소규모 굴착에 대하여는 현재 구에서 보유중인 인원과 장비, 그리고 일부 부족 장비를 추가로 구입해서 구에서 직접 직영복구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대규모 굴착에 대하여는 굴착 허가와 동시에 설계 및 발주하여 현재보다 빠르게 복구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겠으며, 대·소수선 공사에 대하여는 구조물 정비비 및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사업비 활용 적기에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23페이지 박기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인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주차장 미확보 문제, 또 미건축 가옥 일조권 침해문제, 하수도 미확보로 우천시 로면수로 인한 피해 등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올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인하여 도출된 문제점 및 해소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밀집 주거지역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과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나, 현행 인천광역시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에서는 일정면적 이하의 단독 및 다세대 주택에 대하여 일조권, 대지 안의 공지, 주차장 법등을 적용하지 않아 일조권 침해 및 주차장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보완하고자 인천광역시 주거환경 개선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위해서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정될 그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조례의 그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며는 연면적 170㎡ 이하인 단독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일조권, 대지안의 공지, 도로 등을 확보하라는 개정안이 확정 시행되면, 현재 도출되고 있는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 계획에 의거 개설되는 도로에 기존 골목의 우수 및 생활하수 처리를 위하여 하수관이 연결되도록 도로 개설을 하고있으나, 앞으로 도로 개설 시에는 기존 골목의 노면수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우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조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영종.용유 지역의 대중교통 문제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종.용유 지역은 기존 도로가 협소한 상태에서 신공항 건설에 따른 대형 화물자동차의 자재운반 차량통행 및 피서철 피서객의 승용차 이용객이 증가 됨에 따라 교통 체증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현재 영종.용유 지역의 교통 체증이 심각한 지역은 넙뒤삼거리에서 진등고개 사이에는 차량이 교차장소 예정지의 토지 소유주와 협의하여 차량교차 지점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협소구간에 대하여는 도로 확장후 12월 중에 버스가 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공항 건설 공단에서는 전소삼거리에서 진등고개 간 차량교차 장소 19개소를 선정하여 토지측량 및 설계를 완료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신공항 건설 공단과 긴밀한 협조로 토지주와의 토지사용 보상협의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도로협소 구간의 교통 체증이 심한 넙뒤삼거리에서 진등고개 간의 3개소에 대하여는 금년중에 우선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 되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도시국장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입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영태 의장님, 김재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정연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구본청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물품구입비 집행은 예산액 5억 3,527만 8,000원에 지출액 4억 3,541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9,986만 4,000원이며, 주요사업비 집행은 1,000만원 이상으로 예산액 144억 2,047만 5,000원에 지출액 70억 7,533만 4,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73억 4,514만 1,000원입니다. 세부집행 내역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다며는 물품구입 예산집행 내역과 주요사업 예산집행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답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무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일용인부 보수규정 및 예산편성 지침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며는, 일용인부 보수규정 및 예산편성 지침은 근로기준법과 통계청 지정 통계 기관이 업무의 성격에 따라 전년도 집행 단가를 고려, 인천광역시 산하 일용인부의 노임 단가 지급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 자체는 정한 노임 단가는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95년도 일용인부임 지급기준 및 단가 내역은 질의하신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기 배부하여 드린 답변 자료로 갈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연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구본청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물품구입비 집행은 예산액 5억 3,527만 8,000원에 지출액 4억 3,541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9,986만 4,000원이며, 주요사업비 집행은 1,000만원 이상으로 예산액 144억 2,047만 5,000원에 지출액 70억 7,533만 4,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73억 4,514만 1,000원입니다. 세부집행 내역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다며는 물품구입 예산집행 내역과 주요사업 예산집행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답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무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일용인부 보수규정 및 예산편성 지침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며는, 일용인부 보수규정 및 예산편성 지침은 근로기준법과 통계청 지정 통계 기관이 업무의 성격에 따라 전년도 집행 단가를 고려, 인천광역시 산하 일용인부의 노임 단가 지급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 자체는 정한 노임 단가는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95년도 일용인부임 지급기준 및 단가 내역은 질의하신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기 배부하여 드린 답변 자료로 갈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이세영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1월 17일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이세영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1월 17일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31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