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羅鍾元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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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羅鍾元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상반기 구정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1998년도 상반기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 열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회의일정 및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2월 19일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같이 오늘부터 23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실과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실과별 보고가 끝날때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도록 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문이 해결되고 위원님들이 개진한 고견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보고 순서를 다소 조정하여 보건소, 사회복지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환경관리과는 행사 관계로 내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金大均   보건소장 김대균입니다.  98년도 상반기 구정 주요업무 보고 보건소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소장님 행사 관계로 해가지고 시간이 바쁜가 봐경로당  그러니까 98년도 상반기 구정업무이기 때문에 해당 과장님께서는 또 소장님 말이에경로당  중점사항만, 중요한 것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保健所長 金大均   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羅鍾元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在圭 委員   보고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委員長 羅鍾元   넘어가요?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申甲洙 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맨앞에 217페이지요.  물리치료 전위치료 환자수가 600명, 물리치료 환자가 650명 이게 상반기, 금년도 상반기 계획이지요?

○保健所長 金大均   상반기 계획입니다.

○申甲洙 委員   전년도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이 계획 세우신게?  그리고 이거를 실시하는데 보건소에서 예산이 그렇게 안드는 겁니까.  이 사업은, 29만원 갖고 뭘해요?

○保健所長 金大均   사업은 이미 기구를 확장해 갖고, 기구를 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 29만원 정도입니다.  

○申甲洙 委員   소모품이 29만원만 가지면 돼요?

○保健所長 金大均   네, 그리고 무료 물리치료 현황은 97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2,352명을 실시했습니다.  

○申甲洙 委員   거기에 맞추어서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한가지 219페이지 성교육 상담실 운영이라는 거요.  이거는 강사비가 별도로 서있는 겁니까?  10만원이 여기 예산에 서있는데?

○保健所長 金大均   10만원은 비디오 테이프입니다.  

○申甲洙 委員   그리고 강사비용은 이거는 별도고?

○保健所長 金大均   네.

○申甲洙 委員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것 저기 있는데 223페이지 방역소독 관계요.  우리 중구 보건소에 방역소독 차량이 몇대나 있습니까?

○保健所長 金大均   2대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2대 갖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콘테이너 지역이나 쓰레기 특히 우리 중구같은 경우에는 해안지역이 많은데 그런 지역 또 시내 시장이 있는 지역, 상가지역 같은데를 작년도에도 봐도 열심히들 하긴 하겠습니다만서도 그렇게 아주 눈에 띄게들 못했는데 금년도에는 더 좀 소독을 예산은 뭐 약품은 충분할 걸로 아는데 소독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保健所長 金大均   열심히 하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끝으로 한가지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쉬운 거는 지난번에 제가 예산편성 당시에 한방의료 관계를 할라고 그러다가 못했는데 그 청장께서 보고할 때 보며는 한다라고 돼 있고 한방, 보건소에 한방침구 같은 것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주민들한테 허위로 그냥 뭐야 당신 저기를 위해서 한 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소장님이 이런 거를 가지시고 좀 이번에 3월달이 될지 4월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위원님들한테 이게 부탁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기인데 이게 인건비하고 이런 것 따지면 그때 1억 얼마인가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를 보건소, 모르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제1차 진료기관이니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데까지는 해서 주민들이 최대한으로 편의를 보건혜택을, 의료혜택을 받게끔 해 주어야될 의무가 있고, 해야될 소장님의 책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거를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난, 앞으로 추경때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부탁을 한다라고 그런 걸 어떻게 아쉽네요, 빠져서.

○保健所長 金大均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리고 지난 아까도 청장님 말씀을 내가 했는데 거기 맞추어서 소장님도 추경에 그걸 올리도록 하세요.  그래 가지고 우리 중구 구민들이 전부 혜택을 받게끔

○保健所長 金大均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조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趙榮煥 委員   수고하십니다.  이건 업무보고에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난번에 언론에 의하면 서울시에 의사협회에서 보건소 진료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제소한 바가 있는 걸로 보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의견이, 법적으로 어떻게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까?  

○保健所長 金大均   법적으로 공정거래법에는 약간 문제가 되는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차원이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趙榮煥 委員   관계가 없다고요?  아니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소장님 말이에요.  지금 환율상승에 의해 가지고 각종 외국으로부터 수입해 오는 원자재라든가 수입약품 이걸로 인해 가지고 예방접종약이 부족한 상태다 그런 것 뿐만 아니라 각 일반 병원에서는 값이 비싸니까 보건소로 몰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여론화 돼 있다 이래요.  그런데 우리 중구 보건소는 거기에 대한 증감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안세우시는 겁니까?  우리도 그럴텐데.  그러면 충분하게 예방이나 접종약, 예방접종약 그런 게 확보가 돼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런지 그런 중요한 사항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의 대책과 소장님의 의견을 전부 얘기해 주십시오.  

○保健所長 金大均   보사부에서

○委員長 羅鍾元   아니 그리고 만약 안됐을 때는 지금이라도 이건 빨리 추진을 해야 돼요.  추경에라도 요구를 해야 되고 할 사항이니까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좀 세워서 그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金大均   지금 보사부에서 사재기하는 것 특히 예방접종 약품이라든지 의료약품 사재기하는 것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확보한다는 차원도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리고 그것 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 안돼 가지고 사실상 많은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오르게 되기 때문에 예산이 적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약이 없어가지고 못 놔주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아니 글쎄 그건 좋아요.  그러나 이 중요한 업무계획은 98년도 계획이에요 상반기.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들어왔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위원들이 알아가지고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확보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걸 조율을 해야 될 사항인데 그냥 항상 하던 옛날식으로 그렇게, 이거는 한번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다가 건의를 하던가 아니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金大均   그리고 예방접종 약품은 보사부에서 가격을 아주 정했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아니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양은 어떻게 돼 있으며, 가격을 정했다하더라도 옛날 가격하고는 다를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이며 또 증가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保健所長 金大均   지금 보사부에서

○委員長 羅鍾元   아니 개인병원으로 가는 게 보건소로 많이 온다며요?  

○保健所長 金大均   아니 그거에 상관없이 

○委員長 羅鍾元   아니 그렇게 보고하시지 마시고

○保健所長 金大均   그거에 상관없이 보사부에서 일정 계약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에.  그래갖고 아예 보사부에서 일정량으로 딱 정해져갖고요.  그걸 딱 부족하지 못하게끔 딱 만들어 갖고

○委員長 羅鍾元   아니 그러니까 관계없다?

○保健所長 金大均   그건 관계없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무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崔茂雄 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보며는 의약업무관리라고 하셨는데 뭐 계획은 좋습니다.  부정불량 의약품 등의 제조 유통 근절, 약사면허 대여행위 여러 가지 좋은 건 있는데 지금 그 약사회에서 말입니다.  의료보험 그걸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으로 하게끔 돼 있는 겁니까?

○保健所長 金大均   법으로 돼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런데 일부 업소에서는 의료보험카드 안받는 업소가 많은데 그리고 감기약 지을 때 보면 어떤 데서는 하루치가 2,000원 받는데 있고, 2,500원 받는데 있고, 3,000원 받는데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거에요?

○保健所長 金大均   의료보험 적용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약값이,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의료보험에 들어있지 않은 약품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경로당 의료보험 혜택을 못받는 약품이 있어가지고 들쑥날쑥한 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 의료보험을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 관리를 하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의료보험카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지금 아까 신갑수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예산 문제가 굉장히 적어요.  지금 뭐 아까 219페이지 보면 성교육에 대해서 10만원이다 테이프값 얼마한다, 이 성교육하는 강사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강사수당도 없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소장님이 아주 구청장이 그래서 그러는지 몰라도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야 구민 건강에 연관되어 있는 건데 위원님들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보니까 도래해서 할지는 몰라도 예산이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좀 신경써 주시고 아까 신갑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이번에 그것 좀 해 주세요.  한방병원 한 번 추진 좀 하셔가지고 이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올리면 저희들이 도와드릴테니까 좀 이렇게 해서 주민들 불편함을 좀 해소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保健所長 金大均   열심히 노력해서 위원님들 후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조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趙榮煥 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최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대충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약방에 가면요.  개인 약방에 보며는 약사가 한사람이 면허를 가지고 약사영업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보며는 어느 약방이나 보며는 보통 2-3명씩 지금 약사들이 있습니다.  가며는 약을 하다 못해 몸이 불편해서 약을 사러가면 쓰고 뭐 하는데 과연 그분들이 전부 자격을 취득하고서 실지 약사 자격을 갖고서 우리 환자, 우리 소비자들한테 하고 있는 건지 또 아니면 저는 어떤 걸 느끼냐하면 어느 약사에 가니까 과거에 몇번 다니다 보니까 얼굴을 익혔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없고 젊은 아이들, 아무나 와서 그냥 약을 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사실은 저분들이 전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라는 거를 의심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도 그 의약업무 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해 주셔야 우리 주민들 건강에 어떤 부작용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걸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保健所長 金大均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만 있어봐 그 계장님들한테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보고서에 현안사항이 나와야 돼요.  이거는 맨날하는 테두리의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제일 앞에 실질적인 문제라든가 우리 구청에 지금 실질적인 한방문제 또 내가 얘기한 환율에 대한 그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가 된다 이건 현안사항입니다.  이런 거는 꼭 넣어주세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사회복지과장 이우승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종원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상반기 사회복지과 소관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羅鍾元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申甲洙 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83페이지 경로당 운영 관계 말씀 드리겠는데 아까 인제 9군데 우리 관내에 되고 청장님 순회 간담회시에 뭐 노인네들 편하기 위해서 그랬겠지 버스라도 대달라고 그런 건데 그거는 굳이 꼭 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여기 뭐 성미가엘 사회복지회관도 있고, 각 동별로 있고 거리가 된다고 해봐야 1개동 사이밖에 안될 것 같애요.  그런데 우리 노인복지회관에서 65세이상 노인들을 위한 1회 200여명씩 주2회 그렇게 되며는 얼마나 되나?  년 4,800명, 5,000명?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申甲洙 委員   그정도 급식제공을 하게 되는데 일전에 지난 12월달에 저희 추경때도 아까 보건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서도 보건소에 한의 관계가 안됐었는데 여기서 그때도 우리가 이번 기획감사실장하고 얘기하다가 못했던 사항인데 이번에도 영양사같은 것 말이지요.  영양사가 1년에 한 1,500만원만 가지면 되겠더라고요, 인건비?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인건비가요?

○申甲洙 委員   그래서 이 5,000여명씩이나 되는 노인네들 급식을 제공하는데 만에하나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할거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추경에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고 이 노인복지회관 예식장 운영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드레스니 사모관대니 이런 것 다 준비가 됐지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그거는 준비는 안돼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럼 저 뭡니까, 우리가 이거를 임대를 해주면서 사용료 5만원씩 평일날은 그렇고 공휴일날은 6만 5,000원씩 받으면서 이 저 뭡니까?  남의 구청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남동구청 같은데는 이렇게 받으면 드레스고 뭐고 폐백실까지 다 제공을 해주는데 이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그러며는 추경에라도 드레스나 사모관대 또 돈을 좀 들여서라도 그쪽 어디에 폐백실 같은 것도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해야지 할려면 거기서 딱 떨어지게 해주어야지.  그것만 이렇게 주어서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저희도 그거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폐백실 같은 거는 옆에 있고요.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결혼식에 들어가는 정식

○申甲洙 委員   남동구청 우리가 그때도 한번 가서 서무계장인가 실무계장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드레스를 5벌을 년
에 이렇게 했다가 그거는 소모품이라 폐기처분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사놓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 새중간에 더러워지며는 드라이를 해서 쓴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그런 것까지는 해주어야 돼.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그런 것 필수 비품 정도는 저희도 아마 보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건 추경에

○申甲洙 委員   그렇게 해서 이건 추경에 그 아까 영양사 관계하고 드레스 이거는 저기를 하세요.  그러면 뭐 구민들한테 당장 혜택이 가는 건데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알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88페이지 고용촉진 관계가 제일 중요한 어려운 시기에 참 구직자는 많이 있는데 구인자는 1명도 없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직자 신청이 40여명, 50여명 되더라도 무슨 직종별로 다 다르고 자격증 소지자가 있고 또 우리 관내에는 100여개 업소가 있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직종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당연히 있지요.

○申甲洙 委員   그러니까 비단 우리구만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평구나 타구 공단같은데도 필요한 직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홍보를 하셔가지고 구 간에 구 간끼리 그렇지 않으면 공단하고라도 협조를 얻어서 이사람들 다만 하나라도 지금까지 했는데 1명도 구인이 안됐다는 거는 지금 아까 과장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물론 홍보 관계도 있겠습니다만서도 우리구에서도 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이분네들이 한분이라도 구인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委員長 羅鍾元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趙榮煥 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경노식당 운영에 대한 업무보고만 있습니다마는 지금 노인정 관계도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趙榮煥 委員   있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영종뿐만 아니라 지금 시내동에도 노인정이 있습니다마는 노인정에 지급되는 월동대책, 연료대책비 있지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趙榮煥 委員   그것 지급이 됐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아니 금년도 상반기는 지급이 아직 안됐고 작년도분은 지급이 됐습니다.  년2회에 나누어서 지급을 하는데 지급이 안 됐습니다.  

○趙榮煥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IMF로 인해서 유류폭등 즉 말하자면 과거에 것 가지며는 아마 월동준비에 충분한 아마 양을 구입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영종같은 데는 지금 배 이상 과거에 한 7-8만원이면 살 수 있는 걸 지금 16만원 돈 줘야 삽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물론 그때 당시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거를 예측을 안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노인정을 운영하는데는 자기네들 나름대로 노인정 나름대로 지금 부담을 해서 지금 현재 연료를 구입을 해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앞으로 추경에라도 좀 반영을 해서 그런 거를 노인정에 부담을 매꿔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있는지 그것도 좀 연구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그것도 지금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하고 있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가 주는 돈은 3분의 1에 지나지 않더라고요, 연료비가.

○趙榮煥 委員   그게 사실이에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사실이 그렇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 경로당별로 자체적으로 조달을 하고 심지어는 동네에서 도움도 받고해서 아마 운영을 해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여유가 있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 기금이 나름대로.  또 그런 기금으로 쓰고 유형은 뭐 가지각색인데 기본적으로 저희도 이것 때문에 고심을 하고 지금 어떻게 할까하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두가지 방법입니다.  한가지는 차등으로 지급한다고 제가 작년에 한번 보고 드렸기 때문에 큰 경로당이나 적은 경로당이나 똑같은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건 옳지가 않다해서 지금 차등지급 방법을 지금 계획서를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거고 두 번째는 소요되는 연료비를 저희가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산상.  또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구비로다 지원해 드려야 될 사항이고 해서 차등지급에 따른 차액은 저희가 작년도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금년도에 예산확보를 200만원 해 놨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갑자기 시대가 이렇게 변화가 되어 가지고 연료가 기름값이 올라가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는 못드려도 어느 정도는 보충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데 지금 초점을 갖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 추경때 적정선에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趙榮煥 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저 과장님 말이에요.  저소득 주민 자립기반 조성해 가지고 여기에 기입은 안하셨는데 여기에 보며는 금리가 상승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전세자금에 년 2년거치 정기상환 해 가지고 년 3%다 이런 얘기야.  이건 변동없는 거에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변동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그런데 왜 이 좋은 걸 안 신청하나, 홍보를 안하는 것 아니야?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여기 또 저기가 있어요.  규정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것 하여튼 홍보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시면 또 하겠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알았어요.  그리고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에 아까 85세대가 증가가 되고 125명이 인제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먼저 기월에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에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저소득 주민이요?

○委員長 羅鍾元   과장님이 신고를 하는데 생보자하고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자립대상자하고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증가가 되는데 그 증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느냐?  네, 돼 있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있는 거에요.  그리고 여기 저 고용촉진훈련에 말이지요.  이 훈련자 꼭 자동차 정비만 넣고 말이지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 외에

○委員長 羅鍾元   20개 직종이라고 그런 거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그렇지요.  다 나열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거지요.  하다못해 제빵, 미용 뭐 다 있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아니 그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직종은 좀 알려주어야지 이것 뭐 자동차 얘기하면 나머지는 다 시원치 않으니까 안 쓴 것 아니냐?  그런 노파가 들어가서 물어보는 거에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그건 별도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더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衛生課長 吉珉洙   위생과장 길민수입니다.  위생과 소관 98년도 상반기 구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羅鍾元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申甲洙 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108페이지 터줏골 식품 접객업소 활성화 방안 그동안 좋은 안을 많이 내놓으시고 또 예산도 1,600만원이 드니까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참 좋은 얘기인데 물론 지도단속 중요하지요.  그런데 원채 IMF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관에서 이러기 전에 지금 업소들이 전부 가격을 내리고 자기네들이 지금 저기를 하고 있어요,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관에서도 물론 지도단속 그런 거도 좋은데 거기에 맞는 지도단속을 해주시고, 거기에 맞는 또 과연 관에서도 따뜻하게 이런 면이 있구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뭐 프랑카드를 붙인다 뭘 한다 이런 이걸로다가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더 좀 과장님께서 머리를 짜가지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정말로 그 업소들에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예산이 1,600만원이 더 들더라도.  

○衛生課長 吉珉洙   아니 저희가 말이지요.  이게 홍보만 끝나는게 아니고 저희가 동인천 로데오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동인천에 큰우물 거리요.  거기를 우선 감면지역으로 전 업종이 하여튼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우선 실시하려고 합니다.  

○申甲洙 委員   물론 좋은 말씀이신데 그걸 부작용을 나게 하면 안된다는 얘기지.  지금 업주들이 자기네들이 다 하는데 사람이라는게 한국 사람은 특히 더 그래요.  자기가 할 것도 관이 뭐라고 그러면 안해.  그렇지요?  그게 전체적으로 다 일사불란하게 하면 좋은데 그럼 관에서도 일하기도 좋지요.  그런데 개중에는 반대하는 놈이 있다고 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듬어서 정말로 따라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십사하는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조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趙榮煥 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108페이지에 보며는 좋은 안을 많이 하셨다고 신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저는 월미도 나가며는 늘 느끼는 것이 호객행위들을 눈으로 많이 목격을 하고 차를 타고 나가며는 그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거리에 교통혼잡이 이루어지고 상당히 위험한 그러한 거를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단속하는데는 처벌 방법이 어떻게 제한이 돼 있는지?

○衛生課長 吉珉洙   저희가 작년도에 한 3-40군데 거기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했는데 인제 그게 행정처분 할 수가 있고, 영업정지를 할 수가 있고 또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월미도 지역에 호객행위를 적발해 가지고 과징금 처분한 게 많이 나갔고 일부는 영업정지 나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는 이 작년도에 상반기 중부서라든가 우리가 단속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했는데도 이게 근절이 안되거든요.  해서 아까 업무보고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어디까지 만약에 호객행위가 없어지지 않을거라며는 어디까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또한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갖추게 해서 오는 사람들이 좀 특색있게 볼 수 있는 거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물론 그 업소 현관앞에서 손님을 유도하고 아니면 뭐 끌어들이는 그런 입장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월미도 보며는 중앙선이고 도로인지 뭔지 자기네 마당으로 생각하는지 말이에요.  그냥 왔다갔다 차만 하나 지나가도 그냥 들고 뛰고 들어오고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업소의 어떤 단속보다도 본인들이 거기에 나와서 현지에 나와서 활동하는 분들한테 어떤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 조치는 없는지 그분들한테

○衛生課長 吉珉洙   그런데 저희들이 말이지요.  작년보다는 상당히 여건이 지금 IMF 한파로 인해가지고 업소가 장사가 안되고 여러 가지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설득을 한다며는 작년보다는 호객행위가 나름대로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趙榮煥 委員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무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崔茂雄 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음식문화개선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중구에 음식요금 낮췄어요?

○衛生課長 吉珉洙   낮췄습니다.  저희가 지금 10% 인하 업소가 102개 업소가 하고 있고요.  

○崔茂雄 委員   보통 이게 낮춰졌어요?

○衛生課長 吉珉洙   일부 업종별로 한 가지를 할 수가 있고 또 회식때 만약에 단체회식때 낮춰줄 수도 있고 또 전품목을 낮춘 곳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업주들이 희망사항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딴거는 안 되더라도 한 가지 특색있게 한 가지만은 내리는 것 이렇게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한 번도 그것 못 느껴봤어요.  그리고 102페이지 말입니다.  상습 불법퇴폐행위 이것 뭐 많습니다.  상설기동점검반 편성운영 퇴폐 여러 가지 많은데 이 예산없이 되는 거에요?

○衛生課長 吉珉洙   네.

○崔茂雄 委員   예산, 여기 예산소요 안됩니까?

○衛生課長 吉珉洙   저희들이 점검여비가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아니 점검 있는데 이런 단체 저기 뭐야 위생단체별 자율지도활동 강화 뭐 9개단체 이랬는데 이런데 예산이 안들어 갑니까?  예산없이도 할 수 있어요?

○衛生課長 吉珉洙   네, 이건 위생단체별 자율지도는 법적사항으로 위탁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잘 하도록, 그런데 인제 일부 단체에서 보며는 점검을 안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점검을 유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崔茂雄 委員   그리고 저기 각 동에 보며는 말입니다.  자율방범대가 동네를 순찰하고 있고 청소년 선도위원도 하고 있는데 그 자율방범대는 자치행정계에서 지원을 좀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교폭력이 지금 심각한데 학교폭력은 사회과에서 하나요, 여기에서 해요?

○衛生課長 吉珉洙   원래 청소년 관계 법령은 사회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학교폭력해 가지고 위생업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 검찰청에 인천지역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위원이 각 위생과장들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일부분 만약에 폭력행위라든가 위생업소하고 관련된 그런 사항은 위생과에서 하고 있고 전반적인 사항은 사회과에서 하고 있고요.  

○崔茂雄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과장님 말이에요.  10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월미도 유기장 문제 말이에요.  성수기때는 직원을 현장에 고정배치하겠다 그래가지고 사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카드관리를 한다 뭐 대책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번 점검을 해 보니까 적정한 관리를, 순전히 안돼 있는 것 같애 업자들이.  그렇지요, 그랬지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것 기계화 돼 있기 때문에 유기장은 기계화 아니에요?  그러면 기능자가 예방차원에서 사전 검증도 해야 되고 또 그 기계에 조작도 좀 해야 되고 하는 사항인데 이걸 일괄 한사람 가지고 쭉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衛生課長 吉珉洙   아니 근데 지금

○委員長 羅鍾元   아니 글쎄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고쳐라마라 하는 것 보다 직원이 나가있다 말이야 사고가 나면 다 책임을 져야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대책을 더 돈 많이 들고 그러더라도 좀 제대로 사람 좀 쓰고 제대로 하라고 그래요.  

○衛生課長 吉珉洙   아니 근데 월미도가 지금 안전요원들이 있는데요.  그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진짜 자격증은 없지만 기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기능사가 있다든가

○委員長 羅鍾元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거기 기능사 자격자가 말이야 이제는 다 한국 기능사 관리소에다가 신고한 자 아니면 안돼요, 원칙은.

○衛生課長 吉珉洙   맞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다 이게 불법이야.  그런게 제대로 돼 있나 보고 그리고 각 업종별로 기능자를 다 넣어야, 채용을 해야지요.  

○衛生課長 吉珉洙   지금 현재 기능자들은 다 있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아니 그러니까 다 가짜야.  그 나중에 저기 소득, 원천세 사항이라든가 의료보험카드 이런 거 다 조사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이런데 핵심을 눌러 가지고 말이야 꽉 못하게 잡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衛生課長 吉珉洙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거기 기능자 다 어디가 있어, 서류만 있지.  저 뭐야 수첩만 있고.  이놈들이 전부 이중 취업자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잡아내요.  그러면 거기서 구를 무서워 한다, 진짜 업무를 잘 집행할 수 있다 그런 얘기에요.  내가 그걸 물어볼라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대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만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 그다음에 108페이지 말이에요.  호객행위 있잖아, 이게 월미도에서 닮아가지고 영종으로 또 돌아오면 어떻게 해 저거, 닮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아주 근절할 수 없는데 안내원처럼 이런 제도로 한번 활성화를 하되 거리에 나가서 차도에서 딱 손들고 차를 막어.  그런 그리고 의상 역시 말이야 문화의 거리 찾아온 사람들한테 그런 꼴로 말이야 호객행위 할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쁜 아가씨가 안내하는 식으로 문앞에서만 뭐 이런 거는 좀 활성화해서 잘 조정할 수 있잖아.  그렇게해서 단속을, 이것 안 없어진다고 암만해도.  그러니까 좀 방향을 바꾸어 봐라 영종까지 이게 와가지고 영종에서도 이지랄하고 있는데 나 참 큰일났다고 보니까.  아주 기분이 나쁘더라고 내 자신도 말이야.  그러니 이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 볼때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자식들 뭐하는 거야” 누가 욕먹느냐? 의원들이나 구청장이 욕먹지 누가 먹어.  이것들 여기 뭐 의원들도 없나 이따위 소리나 하고 가고 이런다고요.  과장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여기에 아무 것도 안한 양반들이 욕을 먹고 있어.  의원들 뭐하는 거야 지방의원들.  아니 의원이 이거 하나?  심지어는 나한테도 전화왔어, 야 의원들 뭐하는 거야 진짜 이러면서 말이야.  그 좀 방향을 바꾸어 봐요.  아주 없앨 수는 없을 거에요.  안내원 비슷하게 해서 잘 단장해서 좋은 업소에서 그거는 멋있을 거라 이거야.  그런데 이런 뚱뚱한 아줌마, 머리는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건 뭐야 한 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衛生課長 吉珉洙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2월 2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 장  내  소  란 )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3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