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정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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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기반시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적에 마스크는 벗고 얘기하셔도, 칸막이가 처져 있으니까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319페이지 도로유지 및 관리를 보니까 예산이 3억 정도 늘었어요.  시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시비가 하나도 없네요?

○박상길 위원   도로개설때만 시비를 준다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시비 좀 받아서 하시면 좋고, 도로유지라는 게 해도 해도 끝도 없는 거지만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해마다?  

○박상길 위원   그다음에 320페이지 보면 영종에 자전거도로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박상길 위원   그런데 이쪽 원도심에서 영종으로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많이 가려고 해요, 가고도 있고.  그러면 배를 타고 가든지 지하철을 타고 가든지 두 갈래로 가시는데 지금 만드는 자전거도로는 해안가 위주죠?

○박상길 위원   원도심에서 타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왕산해수욕장까지 가면 두 갈래로 갈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운서동 쪽으로 갈라지고 동백나무 많은 쪽으로 갈라지는데 동백나무 많은 데에 공간들이 있나 봐요.  거기다가 차들이 다 주차를 해 놔가지고 자전거들이 가다가 막혀서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박상길 위원   운서동 쪽으로도 나중에 자전거도로가 되나요?  

○박상길 위원   언제쯤이면 가능한가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 과에다가 물어봐야 돼요?  배로 갈 때 지금 현재6000원인가요?

○박상길 위원   자전거를 타고 배를 타고 갔을 때의 금액.

○박상길 위원   그리고 323페이지 전기시설물 유지관리가 작년에는 15억이었는데 20억 이상이 책정됐어요. 

○박상길 위원   거기도 보안등, 가로등 LED 교체사업인가요?  

○박상길 위원   저희 구도심은 LED등으로 바꿔도 워낙 높이가 높다보니까 별로 차이가 없는 도로들이 있어요.

○박상길 위원   조도도 조절하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어떤 분들이 LED로 바꿨는데도 별로 밝아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거는 주민들하고 충분히 상의하셔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29페이지 노점상, 노상적치물은 매년 단속하는 거지만 작년 같은 경우 과태료 부과가 69건인데 올해는 10건밖에 안 되고 변상금 부과는 16건에서 3건밖에 안 돼서 부과금들이 굉장히 적네요? 

○박상길 위원   작년에는 과태료 부과건이 69건이었는데 올해는 10건밖에 안 돼요.  단속을 덜 하신 거예요?

○박상길 위원   그분들의 생각이나 마인드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계도의 효과인가 보네요?

○박상길 위원   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서, 예산이 적어서 일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계도를 많이 했는데

○박상길 위원   이거는 적을수록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330페이지 해수욕장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통합안전센터는 구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박상길 위원   관리인이 있어요?  

○박상길 위원   지금은 닫혀있어요?

○박상길 위원   거기도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거기에 갔는데 화장실 문제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상길 위원   1년 내내 열려있어요?

○박상길 위원   관리가 잘 안 된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박상길 위원   1년 내내 열려있으면 누가 특별히 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은 없어요?

○박상길 위원   2000만원이면 그쪽 관리하시는 분들 급여도 안 되는 금액인 것 같아가지고.

○박상길 위원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 안 된 거예요?

○박상길 위원   그분의 인건비는 용역비 안에 들어간다?

○박상길 위원   통합안전센터 화장실 관리 좀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하도 일이 많아서 무엇부터 얘기해야 할지.  도로 새로 내는 거야 진행하고 있고 보상 협의중인 것도 있고.  마시란에서 용유로 해변도로는 결정이 난겁니까? 

○이성태 위원   마시란에서 용유로로 빠지는 도로.  결정이 났어요?

○이성태 위원   용역도 주고, 이 건이 그 건이죠?

○이성태 위원   어디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원안대로 가는 거예요?  

○이성태 위원   시에서 예산 받은 거예요?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결정이 안 됐다는 거죠?  

○이성태 위원   용역은 끝났고요?

○이성태 위원   벌써 3년째 얘기중인데 공사가 끝나야 되는 시점인데 아직 시작도 못했으니.

○이성태 위원   최초에 제가 분명히 의회 열리고 업무보고 처음으로 할 때도 이거 보류를 하든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우라고 했을 때도 당당하게 할 것처럼 했었잖아요.  그런데 민원 몇 번 들어왔다고 이런 식으로 공사를 못해 버리면 결국 피해는 다 보는 거 아니에요, 모든 주민들이 보고 외부사람이 보고.  이미 길이 나서 순조롭게 차들이 왕래가 되어야 하는데.

○이성태 위원   도로유지관리 쪽도 마찬가지고, 저는 전체적으로 얘기 좀 할게요.  도로유지관리도 10억이에요.  10억 가지고 유지관리가 됩니까? 

○이성태 위원   예산이 없어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뭐를 할 수가 없으면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성태 위원   예산을 올리면 위에서 삭감을 시키는 거예요?  영종에 돈쓸 데가 쌔고 쌨는데 관리도 안 되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엊그제도 직원분들 나와 보셨지만 쭉 한번만 둘러 봐도 사람 사는 동네조차도 관리가 안 되고 제초작업도 제대로 안 되고.  항상 더뎌요, 우리는.  교통섬도 얘기했고 횡단보도 앞에 잡초가 이렇게 있어도 누구 하나,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몰라서 안 하는 건지 저는 좀 그래요.  차로 한 바퀴만 싹 돌아보시면 여기는 빨리 해야 되겠다는 게 보일 텐데 저만 보이고 과장님, 직원분들은 안 보이시나봐요. 

○이성태 위원   하늘도시도 그렇고 전소도 인도를 보면 풀이 빠져나와도 한번 제초작업을, 용역주지 않나요?

○이성태 위원   전소 현장도 가봤지만 메인도로에 인도 걸어 보세요.  풀이 얼마나 많은지, 인도까지 침범해 가지고.  예산이 없다없다 하니까 정말로 해야 될 일들을 못하잖아요.  예산을 이거 가지고 영종 도로관리를 어떻게 하냐 이거죠.  10억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이성태 위원   하반기되면 돈이 없어서, 여름에 인도 그것도 내년 봄에 공사를 하실 거죠?

○이성태 위원   식당 앞에 인도에 물이 차가지고 강이 된 데라든가.

○이성태 위원   보도블록이 주저 앉아가지고 인도가 꺼졌죠. 

○이성태 위원   답답해요.  사실은 돈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다고 하시지만 제가 자꾸 불필요한 사업비 너무 원도심에도, 정말 사람이 필요한, 현실적인 예산을 써줘야 되는데.  과장님한테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집행부가 예산을 잡을 때 보면, 자꾸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길바닥에 거리 만드네 뭐네 해서 몇 십억씩 가져다가 쓰면서 정말로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데는 제초작업 하나 돈이 없어서 못하고 보도블록 하나 못 고치고 이런 행정을 해야 되냐 이거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 가지고 하늘도시의 도로유지 관리를 할 수 있냐는 거죠.  10억 가지고 그 넓은 하늘도시를, 주변 영종을.

○이성태 위원   작년보다 얼마 삭감됐잖아요?  작년에는 우리 구비만 순수하게 17억, 18억 있었는데.  이거 시비가 포함된 건가요, 작년에?

○이성태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시비라고 안 되어 있고 구비라고만 되어 있어요?

○이성태 위원   시에서 주는 건 자연대로나 영종대로 대로변 보수하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이성태 위원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제가 말씀하는 거는 현재 주민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도로, 보도블록부터 시작해서 진로마트에서 신명 가는 도로 한번 걸어보셨죠?  거기 보면 보도블록에 차를 얼마나 댔는지 다 꿀렁꿀렁대요.

○이성태 위원   신경은 쓰시겠지만 아쉬워요.  이거 10억 가지고 어떻게 유지하라는 건지.  과장님이 10억으로 올린건지 아니면 10억이면 충분하다고, 과장님이 올리신 거예요? 

○이성태 위원   똑같은 얘기니까 더 이상 안 할게요.  알아서 10억 가지고 잘, 주민들 있는 쪽, 현실적으로 있는 쪽부터 해 주세요. 

○이성태 위원   안 보이는 데는 나중에 하더라도.  요즘 하늘도시는 어딜 가나 사람이 다녀요.  예전에는 주변만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늘도시가 아직도 관리가 안 되네, 뭐 이런 도시가 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최대한 하늘도시 중심 상가지역이나 주변에 수시로 좀

○이성태 위원   그리고 대로변에 제초작업이 안 되어 있어요.  군데군데 횡단보도라든가 교통섬에, 한 사람만 예초기로 한 번만 베면 될 텐데.

○이성태 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는 자료로 줘보세요, 저한테.  경찰하고도 협의를 한 게 있죠?

○이성태 위원   전체적인 자료 좀 주세요.  소하천 중에서 전소천에 대해서 자꾸 여름만 되면 말이 나오잖아요.  거기가 워낙 냄새도 많이 나고 생활폐수들이 그쪽으로 다 몰리다 보니까.  동강천은 그래도 깨끗해요, 주택에서 많이 안 나오니까.  일반 오수나 이런 게 나오는데 전소천만큼은 매년 하는 말이잖아요.

○이성태 위원   백운주유소 주변 그쪽인데 거기는 고질적으로 물이 고여 있잖아요. 항상 고여 있고 썩은 물이 있고, 밤만 되면 여름에 지나갈 수가 없어요.  저도 가끔 자전거를 타고 그쪽으로 지나가다 보면 냄새가, 악취도 이런 악취가 없어요. 

○이성태 위원   상류에서 물이 꾸준히 흘러주면 나은데, 생태하천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워낙 예산도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여기에 지금 가재도 살고 그런대요, 비 많이 온 날은.  그래도 위에서 끌어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지하수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했으면 좋겠는데 또 주민들이 원하기도 하고.

○이성태 위원   내년 여름에 하천은 다시 한 번 정비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예요,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이성태 위원   마지막으로 해수욕장 건인데 같이 얘기할게요, 편의시설, 공중화장실하고.  공중화장실 관리를 두 개과에서 하죠?  해수욕장만 기반에서 하고 있고 다른 것은 친환경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구분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성태 위원   하나개해수욕장 화장실을 위치같은 것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너무 밖으로 나와 있고요.  거기에 구유지가 좀 있지 않나요, 안쪽에?

○이성태 위원   그거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줬으면 하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지금 화장실이 이쪽으로 나와 있고,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화장실이 발로 밟아도 물이 잘 안내려가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이성태 위원   그분들이 직접 대고 하겠어요?  저희가 가면 저희한테 얘기를 많이 하죠.  엊그제도 갔는데 물이 안 빠지고, 잘못 밟으면 안 빠진다는 거예요, 물을 발로 밟는 거라.  수월하게 하고 관리도 성수기 때는 그나마 되는데 비수기 때는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화장실을 들어가 봤는데.  그 화장실 위치를 안쪽으로 더 깔끔하게 옮기는 게 어떤가, 그분들도 얘기하고요.  보기가 안 좋다는 얘기를, 자꾸 지나갈 때 문도 열려있고요.  또 거기가 데크 가는 길이잖아요, 탐방로.  그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할 일이 너무 산적해 있어서 제가 뭐라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조목조목하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다 할 수 없잖아요.

○이성태 위원   돈은 한정되어 있고 할 일은 많은데 잘 좀, 주민들 민원 안 나오게 하는 방법밖에 없죠.

○이성태 위원   제일 힘든 과잖아요, 기반시설이.  공사현장부터 시작해서 차들이 계속 올라 다녀가지고 인도도 파손되고 점자블록도 다 깨지고, 10년 정도 되어 가니까 점자블록도 많이 훼손되어 있잖아요.  그것들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5페이지 한번 볼게요.  2번 항목, 며칠 전에 현장방문했을 때 하늘어린이집 진입도로요.  도로가 굉장히 구불구불 가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구불구불 가게 된 거예요?  노란선으로 표시했던 그 길.

○정동준 위원   그 뒤쪽으로 보니까 주민들이 사는 것 같던데 도로를 가로질러서 중간으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특정인의 집이 거기 있어서 그쪽으로 길을 냈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거 맞아요?

○정동준 위원   거기 누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 길에?

○정동준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부분은 어떤 특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길은 어떤 특정인의 집을 통해서 간다든가 특정인의 땅을 통해서 간다든가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도로를 낼 때는, 이거는 관에서 집행하는 분들이 조심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꼭 그렇게 가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지 자료로 줘보세요, 왜 그렇게 갔는지를.

○정동준 위원   그리고 그다음 317페이지 용유∼마시안간 해변도로 개설 46억 짜리, 덕교동 주민들하고 과장님이 거기로 가신 다음에 사업설명회하신 적 있어요?  

○정동준 위원   사업설명회에서 주민들이 뭐라고 했어요?  주민들이 결론을 냈다든가, 관에서 어떤 결론을 내주지는 않았지만 주민들 요구사항은 어떤 게 있어요?  

○정동준 위원   길을 이 도로로 내달래요, 우리가 그어놓은 도로로?  그 지역 주민들은?

○정동준 위원   어떻게 결과물을 도출해 낼 것인가 관에서 결정한 일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게 어떤 것인지 회의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315페이지로 다시 가면 중촌경로당 진입도로 400m를 놓고 있는데 9월에 공사 착공한다고 했는데 했어요?

○정동준 위원   착공 아직 못하셨어요?  도로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나눠서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세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공사 착공 아직 못했네요?

○정동준 위원   지금 도로폭이 12m이고 길이가 400m인데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요?

○정동준 위원   보상비가 

○정동준 위원   보상이 지금 50% 정도?

○정동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기반시설과장님 얘기로는 40억 중에 10% 정도가 공사비라고 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30%가 훨씬 넘어요. 

○정동준 위원   보상비가 많이 떨어졌어요?

○정동준 위원   공사내역서에 다 나오죠, 그거는.  미터당 얼마인지, 12m 폭 도로가

○정동준 위원   보상비는 집집마다 다르게 요구하니까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정동준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것 중에 궁금해 하는 것이 뭔 줄 아실 거예요.  제가 궁금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보내주시고 담당 팀장이라든가 누가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동준 위원   와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정동준 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문제인데 아까 이성태 위원이 얘기했듯이 친환경과도 관련돼 있고 건설과도 관련돼 있고 용유동도 관련돼 있잖아요.  그렇죠?

○정동준 위원   관리를 세 군데에서 하는 것 같아요.

○정동준 위원   저번에 용유동에서 한 10억, 9억씩 썼어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런데 그 예산이 어디로 넘어가서, 건설과로 넘어간 건지 친환경과로 넘어간 건지 용유동도 같이 하는 건지 지금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공중화장실을 세 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 같아요.  자기네가 관리하는 곳의 사진하고, 어떠어떠한 거를 관리한다는 거, 지금 기반시설과에서 하는 거하고 사진을 보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1년에 예산을 얼마를 쓰고 있다는 것을 자료로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반시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건축허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8페이지를 보니까 위반건축물 단속 및 사전예방에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고 그러셨어요.  어떤 식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시나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위반건축물 합법화 유도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박상길 위원   사후허가제도 있어요?

○박상길 위원   올해나 작년에 이런 건수는 많이 있었어요?

○박상길 위원   합법화 유도는, 이분들이 합법화가 되면 그때 당시에는 행정조치를 받는 거고 그후로는 행정조치를 안 받아요?

○박상길 위원   그럼 합법화 유도는 좋은 제도인 것 같으니까 많이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40페이지, 공동주택관리에서 지금 영종국제도시 공동주택 민원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됐죠?

○박상길 위원   아파트가 그래도 영종국제도시에는 큰 분쟁이 없죠?

○박상길 위원   민원이 많아요?

○박상길 위원   민원분쟁조정위원회들이 각 아파트마다 구성된 거예요, 아니면 통합적으로 구성된 거예요?

○박상길 위원   이분들은 언제부터 활동하시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아파트는 그렇게 분쟁이 많을 수 있으니까 위원회 활동을 부탁드리고요.  위반건축물 단속 사전예방에서 위반건축물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나요 아니면 감소 추세에 있나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오히려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위반건축물 단속을 강화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합법화 유도의 확대를 부탁드립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특별히 질의라기보다는 간단하게, 위반건축물 중에서 강제이행금을 안 내신 분들이 꽤 있죠?

○이성태 위원   이거는 계속 계도하는 거죠?  

○이성태 위원   통장 같은 것도 압류가 가능해요?  매달 들어오는데 얼마 이상까지는 못하잖아요?

○이성태 위원   강제이행금을 안 냈는데 통장 쪽에 돈이 있으면 그런 것도 건축과에서 가능

○이성태 위원   건축과에서는 안 하고?

○이성태 위원   그러면 강제이행금을 받는 건 건축과에서 받는 거예요, 재무과에서 받는 거예요?  

○이성태 위원   혹시 이거는 확인 좀 나중에, 여기서 말고요, 끝나고.  운북동446-1번지 여기 확인 좀 해 주세요.  강제이행금이 납부된 건지 아닌지 끝나고 전화 좀 주세요, 확인해 보시고.

○이성태 위원   그리고 용유해안가 위반건축물 관리에서 지금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았나요?  아직도 위반건축물이 많이 있나요, 용유동이나 이쪽에? 

○이성태 위원   그리고 인천대교 주변 해안가는 우리 권역이 아닌가요, 바깥 바닷가 쪽에?

○이성태 위원   요청 좀 해 주세요.  다리 옆으로 조그마한 불법건축물이 있는 모양이에요.  보기 안 좋다고, 바닷가 쪽으로.  방파제를 넘어서요.

○이성태 위원   네, 우리 구역이 아니면 경제자유구역이든 공항이든 해 가지고 그것 좀 정리하게끔 공문을 발송해 주세요.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는 자료로 주세요.  지원사항 10개 단지네요, 보니까.  지원심의한 거 자료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다가 뭘 했는지.  건축과는 나름대로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서가 아니어서, 아무튼 간에 잘 좀 신경써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두 가지 정도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도 세외수입에 들어가는 거죠? 

○위원장 이종호   현재 60억 정도 미수액이 나왔어요.  2020년도에는 26%뿐이 안 돼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이종호   이행강제금 기간이 부과를 한 이후에 얼마만에 납부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 이종호   고지하고 30일 이내에 납부하게끔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종호   2017년도에 1422건 항측촬영이 됐는데 2019년도 항공사진에는 2244건으로 확 늘었어요.  아까는 줄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위반건축물 점검이 2244건이라는 건가요?  338페이지에 보면 판독결과에 따른 위반건축물, 2244건이 위반건축물이라는 거죠?

○위원장 이종호   다 나오는 것 중에서 2244건인데 통보해 주면 가서 확인한다는 거죠?

○위원장 이종호   줄고 있는 건 맞는 거죠?

○위원장 이종호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행정은 사전에 예방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유해안가도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2억 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홍보활동 강화라든지 예방활동을 현수막에 게시를 하고.  주로 어디다가 게시를 많이 하죠?  홍보판에 게시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종호   그다음에 통장 회의자료에도 하고, 주민자치에도 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종호   문자나 안내장 보내는 방법이 오히려 그게 행정대집행에 들어가는 예산보다 훨씬 적게 먹히지 않을까요?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도시공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도 많고 예산도 많고 할 일도 많은 부서인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 지금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를 매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주인없는 간판정비사업도 매년 하고 있죠?  

○박상길 위원   구도심도 마찬가지지만 주인없는 간판만 정비를 잘 해도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절차가 까다롭다고 해요.  완화해서 철거할 수는 없나요?  

○박상길 위원   아시는 분도 자기가 세들어 있는 상가에 주인없는 간판이 있어서 이거를 보고 신청을 했대요.  너무 의외로 까다로워서 중간에 포기했다고 하는데 주인을 찾을 수 없거나 이럴 때는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간판주인이 그 가게를 떠났어요.  그런데 주인이 철거 안 하겠다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본인이 영업도 안 하고 있는 장소에 놔두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박상길 위원   이것만 신경을 잘 써도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최대한 신경써주시고요.  347페이지 공원녹지 유지관리는 작년 27억에서 배 정도 예산이 잡혔어요.  물론 공원녹지 유지관리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관리인건 알겠는데 보수할 곳이나 유지할 곳이 대폭 늘어서 예산이 증가됐나요?

○박상길 위원   2022년부터는 중구청에서 관리해야 돼요?

○박상길 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그리고 351페이지 여기 또한 마찬가지인가요?  여기도 작년 8억 정도에서 25억 정도로 증가됐어요.  작년에는 3월부터 했더라고요, 환경개선사업을.  

○박상길 위원   여기를 보니까 자체설계 및 심사의뢰라는 것은 설계에 대한 심사의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그리고 353페이지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추진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 7억인데 특별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13억이 전부 구비예요? 

○박상길 위원   이것도 협의중이라는 거죠?  시비를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56페이지 하늘체육공원 시설확충을 보니까 예산이 25억인데 종목을 보면 주민들한테 최대한 수요조사를 하신 건가요?  

○박상길 위원   게이트볼, 인라인스케이트, 배드민턴이 수요조사에서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저는 염려스러운 게 자유공원에 배드민턴장이 두 곳이 있어요.  꼭대기 가보면 참 시설은 굉장히 좋은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용을 밑에보다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시설에 비해서 활용을 못하니까 안타까운데 이런 시설을 하실 때 염려해 주셔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67페이지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은 내년에 처음 하는 거죠?  신규사업이에요? 

○박상길 위원   국비, 시비를 따오신 거 보니까.  그러면 현재 있는 인도를 자전거도로와 인도로 나눈다는 건가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좁아지지는 않아요? 

○박상길 위원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좁아지면 불만이 있기 마련이니까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사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뭘 어떻게 물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한 가지만 확인할 게 있어서요.  직원이 몇 분이세요, 도시공원과에?

○이성태 위원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충원이 필요하죠, 많이?

○이성태 위원   하늘체육공원 시설확충에서 배드민턴장 이설이 있어요.  있는 배드민턴장을 꼭 옮겨야 되나요?  공간때문에 그러나요?  이거를 옮겨야지만, 만들어도 부족한 판국인데 있는 것을 없애고 다른 시설이 여기에 들어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배드민턴장을 다른 쪽으로 옮기나요?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성태 위원   위치만 좀 바뀌는 거라는 거죠?  두 면이 있는데, 한 면은 어디 옮길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이성태 위원   뒤에 배드민턴 녹지 부분 쪽에, 일괄적으로 그쪽으로 다?  그런데 이거를 굳이 손을 대야 될 사항인가요?  이것도 손대면 돈이잖아요. 

○이성태 위원   위치를 다른 데 잡으면 되지, 있는 것을 손대게 되면

○이성태 위원   안 나오니까 이거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배드민턴 한 면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성태 위원   왜 그러냐면 이설해 버리면 아침에 배드민턴 운동하시는 분들이 코트가 만약에 두 개씩 떨어져 있으면 분산되잖아요.  그것도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냐는 거지.

○이성태 위원   전체가 다?  어느 위치로 그러면?  나는 게이트볼장하고 이것만 생각했는데 배드민턴장이 이설한다는 소리를 

○이성태 위원   그쪽으로 아예 배드민턴장을?

○이성태 위원   이쪽으로 인라인하고?  게이트볼은 그러면 어느 쪽에

○이성태 위원   그쪽으로 한꺼번에 집합이 되네요?

○이성태 위원   그런데 아직 해결을 못 봤죠, 주민들하고?

○이성태 위원   그러면 공사는 들어가실 거예요?

○이성태 위원   주민의견은 어느 정도, 반대민원에 대해서는 해결하셔야 되죠?  

○이성태 위원   그래요.  다 같이 살아야죠.  어쨌든 간에 주민 남녀노소가 다 쓸 수 있는 건 좋은데 아무래도 도시가 젊다 보니까 젊은 층에서는 젊은이들이 쓸 수 있는 시설을 많이 요구할 겁니다.  이것도 그런 건이잖아요.  그런데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규격이 나오나요, 크게?

○이성태 위원   그리고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족구장 같은 게 들어오려면 따로 변경해야 되나요, 체육시설이 들어오려면?

○이성태 위원   지금도 사용은 할 수 있는데, 축구골대 뒤쪽에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족구장이 나오기가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공이 왔다갔다하는 과정에서 육상 트랙이 끼어 있고.  그 공간 활용방법이 없을까요?

○이성태 위원   영마루공원은 좋아서 그거 해 놨어요?

○이성태 위원   간섭은 전혀 안 되지.  영마루 게이트볼장 하고 있잖아요, 뒤에서.  양쪽 다 있잖아요. 

○이성태 위원   그 공간이 아까워서 그래요.  물론 지붕시설이나 칸막이시설을 안 하고 있잖아요.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도 조금만 바람불면 못쳐요.  바람막이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배드민턴은.  그것도 검토해 봐야 되는 사항이라는 거죠.  어차피 축구장 골대 뒤에 그물망이 쳐있어요.  그거를 망으로 쳐가지고 족구장을 만든다고 해서 미관상 해치지 않을 것 같은데 높게 하는 것도 아니고.  검토해 보세요.  공간이 너무 아쉬워요.  그런 공간이 맨날 유휴공간으로 남아있다 보니까 잘만 활용하면 족구 수요도 워낙 많고 해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결론은 망을 쳐야 되니까.  차후에 검토해 보세요.  

○이성태 위원   그거는 시멘트로 바닥을 할 거잖아요.  족구는 시멘트에서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성태 위원   탄성코트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성태 위원   바닥을?

○이성태 위원   우레탄으로 하면 족구하고 맞을까요?  공 튀는 그런 게.

○이성태 위원   있어요?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잘 만들어 주셔서 주민들이 잘 쓰면 좋은데 어쨌든 간에 주민민원 최소, 지금 이거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잖아요.  민원 최소화 시키는데 협의하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또 나옵니다.  공사 시작하면 왜 거기다가 이거를 만드냐 뭐하냐 얘기가 나오니까 사전에 미리 주민들 설득을 시키셔서 하세요. 

○이성태 위원   너무 일 양이 많아요.  질문해 봐야 다 그게 그거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녹지관리가, 영종이 좋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관리 안 하면 보기 싫잖아요.  공원 관리를 좀 더 해 주시고 LH라든가 경제청 쪽 관리구역은 바로바로 공문도 띄우시고 안 되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깔끔하게 치워놔서 보기 좋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 시켜가지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영종관리과에서.  서로 소통을 하자고요.  구에서 안 되는 것을 직원들이, 그쪽에 요구해 봐야 안 되면.  누군가는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릴게요.  347페이지 공원녹지 유지관리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가요?

○정동준 위원   작년에 우리가 유지관리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정동준 위원   작년에도 우리가 유지관리 했잖아요?

○정동준 위원   2단계 사업은 몇 평이나 돼요?

○정동준 위원   미단시티 수시정비사업비가 있는데 수시정비는 시설관리하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그리고 그밑에 보면 공원녹지 상시관리용역 하늘도시 공항신도시에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예요?  7억 5000, 4억 5000, 2억 5000 이렇게 나가는데?  전체가 다 용역비예요?

○정동준 위원   용역업체에다가 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리로 내보내서 계속 관리할 수 있게?  

○정동준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비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공원관리를 하면, 가로수 관리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중복되는 게 있는 걸로 보여요.  일일이 하나씩 다 따질 수 없으니까 제가 큰 것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세계평화의숲 본래 예산 1억씩 전년도에 지출된 거 있죠?  벚꽃 식재하는 것도 그분들이에요, 세계평화의숲 사람들이?  3억 예산 잡힌 거? 

○정동준 위원   그런데 왜 세계평화의숲이라고 명명하셨어요, 이름을?

○정동준 위원   그 업체가 평화의숲에서 한다는 게 아니고 이름을 그렇게 명명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보도에 있는 잡초 제거도 공원부서에서 해요?  도시공원과에도 잡초 제거하는 사업비가 있던데?

○정동준 위원   그거를 전체적으로 용역줄 때 수목관리하는 사람들이 잡초 제거까지 관리하게 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동준 위원   그리고 362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조림이라고 있어요.  예산이 10억 정도 잡혔는데 큰 나무를 조림 식재하면 그 위에 여기가 공원이 돼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져요?

○정동준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큰 나무를 조림한다고 되어 있어요?  나무 이름이 큰 나무예요?

○정동준 위원   녹지대에다가 식재하신다고 했는데 45㏊면 굉장히 넓은 규모인데 조림해 놓으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하도 복잡해서 용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질문하려고 해도 예산 많이 쓴 것만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국비사업이 몇 프로나 돼요?

○정동준 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100억을 쓴다고 하면 한 50억은 국비지원이 되는 겁니까?

○정동준 위원   일반적으로 쓰는 것중에 국비 안 들어간 것도 꽤 있던데 영종 권역 내에서 우리가 쓰는 돈.

○정동준 위원   예산을 많이 쓰시는 만큼 직원분들이나 과장님이 고생 많으신 거 아는데 예산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정동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꽤 많이 사업을 했어요.  내년도 사업, 구비만 180억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사업을 많이 한다는 건데요.  우선 아까 존경하는 정동준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잡초제거가 인도하고 공원이 다르죠?  인도 쪽은 기반시설과에서 하고 공원 쪽은 도시공원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한곳에서 일괄적으로.  4억이 넘어가요, 잡초 제거 예산만.  한쪽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예산 절감 및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같은 영종에 있으니까 국장님도 한분 똑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한쪽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장 이종호   8회로 되어 있지 않았나요?

○위원장 이종호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종호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다른 장소에서 지금 옮기는 거잖아요.  현재는 실내입니까, 야외입니까? 

○위원장 이종호   배드민턴을 이용하는 구민들은 몇 분 정도나 되세요?  

○위원장 이종호   인원 파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종호   제가 봤을 때는 배드민턴을 하는 사람만 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족구를 같이 병행한다고 했죠?  족구하고 배드민턴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어느 사람이 더 많아요?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 족구 하시는 분들이 서로 이견이라든가 불만이 없나요?

○위원장 이종호   현재 두 면이에요?

○위원장 이종호   문제는 어떤 거냐면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민감해요.  족구 같은 경우 야외에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배드민턴의 경우 바람이 심하게 불면 어려워요.  또 비가 오고 눈이 오면 힘들죠.  겨울에 그 추운 날씨에 배드민턴을 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구민을 위한 체육시설을 제공하는 건데 어떤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이다.  아니면 실내를 하나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위원장 이종호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해요.  아까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고요.  자유공원에 두 개가 있는데 위쪽에 있는 것은 이용하는 사람이 없고요.  동호회 형태로 일반적으로 건물도 하나 있고 하니까 그나마 이용하는 건데 야외에서 가족단위도 일부 날씨 좋을 때 3월부터 5월 정도이고 9월에서 10월 정도로 3개월에서 많으면 5개월 정도 연중에, 그정도 이용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요.  한여름에도 나와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실내를 만들어줘도 동호인들이 독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개방하면 되잖아요, 관리를 잘 해 주면.  저는 그게 훨씬 배드민턴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이나 구민들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야외로 하는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후라든가 조건에 의해서 구민들 이용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종호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오히려 저는 족구가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족구 이용하는 분들이 배드민턴을 이용하는 분들보다.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두 가지만 추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숲을 훼손하는 분들이 마시안 해변 쪽으로 그 해변에 숲이 엄청 많았었는데 거기다가 집을 지으면서 숲이 엄청 많이 훼손됐어요.  우리는 돈을 들여서 계속 식재하는데 그쪽에서는 계속 마시안 해변 쪽에 있는 수목들을 전부 훼손하고 있는데 그거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 맞습니까?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다든가.

○정동준 위원   금년도에 몇 개 업체나 행정처분을 했습니까?  마시안 주변에 온통 해변 쪽으로 그 많던 수목이 다 없어졌어요.  많이 날라갔어요. 

○정동준 위원   얼만큼이나 행정처분 했어요?  마시란로 쪽만.

○정동준 위원   해변 쪽으로?

○정동준 위원   그거 현황하고요.  자기네 집 상가 가린다고 나무를 다 죽여버리고 쳐서 없애버리고, 건축허가 받기 전에.  

○정동준 위원   그런 부분 민원이 접수됐어요, 마시안 해변 쪽에서.  그거 현황 좀 보내주시고요.  또 348페이지에 보면 공원녹지 폐기물이 900톤이 있어요.  900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정동준 위원   그런데 임목폐기물을 가지고 가는 업체들이 있어요.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운반까지 자기네가 해서 가져가는 업체가 있다니까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자기네가 운반비까지 다 해서 가지고 간다면 가지고 갈 수 있게 해 줄 수 있어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예산 7000만원 아낄 수 있네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처리비용 들여서 하셨고 내년도에도, 지금 이게 쌓여있어요, 예상량이에요?

○정동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22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교통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 운영지원에 매년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부르미버스가 운행되고 있나요?  

○박상길 위원   운영되면 공영버스를 좀 줄여도 되지 않나요?

○박상길 위원   부르미버스가 정착되면, 이거는 앱을 깔아야 되잖아요, 카카오택시처럼.  물론 나이드신 분들한테는 이용이 어렵겠지만 활성화되면 공영버스 타시는 분들이 줄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부르미버스는 두 달 동안 시범하고 계속 운행되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지속적으로요?

○박상길 위원   공영버스 기금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서 운영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봤으면 좋겠고요.  372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를 롯데마트 외 4개소를 했어요, 올해.

○박상길 위원   하늘문화센터 앞, 거기에 중구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아이들, 청소년들이 상담하러 오고 싶어도 너무 멀고 비가 오거나 특히 자원봉사 같은 경우도 회원들이 오기가 굉장히 멀고 여름 같은 때는 땀을 뻘뻘 흘리고, 정거장에서 하늘문화센터로 오는데 한 15분 이상 걸리나 봐요, 걸어서.  그러다 보니까 버스정류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은데 

○박상길 위원   그 셔틀버스가 청소년수련관이나 중구자원봉사센터 사람들은 이용이 불가하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그분들 셔틀버스를 탈 수 있게 방침을 해 주시든지.

○박상길 위원   네, 그거라도 그분들이 해 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방법을 보완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많은 주차장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번에 하준이법, 나라에서 12월달까지 안전장치를 하라고 내려왔죠?

○박상길 위원   하준이법은 경사진 곳이 있는 주차장에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속도 미끄럼방지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는 법이잖아요. 

○박상길 위원   안 내려왔어요?

○박상길 위원   12월말까지 해야 된다고 하던데 주차장 중에 미끄러운 데가 있는, 경사진 데가 있는 주차장이 있나요?

○박상길 위원   한 곳도 없어요?

○박상길 위원   민영주차장은 저희가 전혀 관리가 안 돼요?

○박상길 위원   문제가 공영주차장은 관리가 되는데 민영주차장이 관리가 안 돼서 하준이법 적용이 참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영주차장도 경사진 데가 있으면 관리감독을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물론 없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파악을 한번 해 주시고요.  대부분 다 공영주차장이 조성되고 확장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주차장들이 속히 조성돼서 주차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하늘문화센터에 공영버스가 현재 있는 것 가지고는 여기 들어갈 수가 없죠? 

○이성태 위원   그러면 증차를 해야 되나요, 하늘문화센터를 넣으려면?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하늘문화센터가 접근성이 안 좋아서 항상 나온 얘기들인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좀 더 과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성태 위원   그리고 영종에 횡단보도들이 학교 주변에는 투광기를 달았잖아요, 대부분.  앞으로 투광기를 일반 횡단보도에도 설치할 그런 계획들이 있나요?

○이성태 위원   롯데마트 사거리가 상당히 어두워서 좌회전할 때 사람이 안 보인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요.  롯데마트 사거리 저녁때 쯤에 체크하셔서, 밝게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성태 위원   전체적으로 당직하실 때 한 분이 저녁에 잠깐이라도 돌아보세요.  그리고 과에서 봤을 때 하늘도시 대로라든가 사거리가 있는데 횡단보도를 엑스자로 하는 게 효과적인가요, 지금처럼 네모진 게 효과적이에요?

○이성태 위원   아쉬운 게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심의하면 뭐해서 안 되고 뭐해서 안 되고 자꾸 그렇게 반려를 시킨다고 하는데 차가 우선이 아닌데도 자꾸 거리 따지고 뭐 따지고 하다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성태 위원   하나로마트 조그마한 소로에도 횡단보도를 요청해요.  건너가야 되는데 차들이 막 다니다 보니까.  신호등은 없어도 횡단보도라도 그려져 있으면 차량운전하시는 분들이 약간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하나로마트 앞에 조양타워라고 분양하는 골목길 쪽도 횡단보도를 요청을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신호등도 그렇고, 신호등 설치할 곳도 몇 개 있어요.  LH한테 인수받기 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 줘야 되는데 나중에 다 우리 구가 해야 되죠, 인수받은 데는?  

○이성태 위원   경찰한테 요청하는 건가요, 그것도?

○이성태 위원   일단 횡단보도하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팀장님하고 얘기하든 해 볼게요.  현장도 제가 확실하게 파악하고요.  그리고 KCC 앞에 정류소는 언제 마무리 하시나요?  내년에 하시는 건가요?  올해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이성태 위원   마무리 언제 하시냐고요.  얘기한 게 꽤 지났는데.

○이성태 위원   비오고 그러면,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최대한 빨리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세요.  공사 다 해 놓고 그거  가지고 주민들한테 욕먹을 수 있잖아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리고 버거킹 사거리 지나서 씨사이드 쪽으로 오피 짓고 있는 건물들 있잖아요.  거기 정류장도 시랑 협의해서, 양쪽에 정류장 부스가 없어요, 승강장이.  형태만, 바닥만 정류장 설치하게끔 돼 있지 승강장이 없어가지고 오피에 사시는 분들이 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승강장을 내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챙겨보세요. 

○이성태 위원   어딘지 아시겠죠, 정확히?  대충?

○이성태 위원   팀장님 모르세요?  버거킹 지나서 양쪽에 오피잖아요, 자연대로.  거기 쉘터는 지정돼 있잖아요, 승강장이 없는 거지.  올해 시랑 협의해서 내년 초에는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질문은 더 이상, 주차장 부분은 계속하고 있는 거고 영종역 주차장 부분이 계획을 잡고 있고.  이거 다 승인난 거죠?  예산도 다?

○이성태 위원   예산 확보도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거죠?

○이성태 위원   그쪽도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주차장사업을 보니까 완료되면 관광객들한테는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요.  사업이 다 괜찮은데 하나개해수욕장, 저희가 가보면 굉장히 정체가 심한데 건축식으로 220면이면 들어가고 나오고 하다가 더 복잡할 것 같아요.  규모는 1100평 정도 되는데 몇 층으로 하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하나개해수욕장 부분은 

○정동준 위원   그래도 여기는 너무 막히더라고요.  한 두어번 가봤는데.

○정동준 위원   그냥 다리부터 놓으니까 이렇게 복잡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 시간 보통 그 앞에서 서있어야 하고 들어가서 보면 차 댈 데도 없고.  하나개해수욕장이 제일 문제인 것 같고요.  마시안 해변 공영주차장 여기 보상협의 다 끝났습니까? 

○정동준 위원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정동준 위원   국유지인데 거기에 불법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동준 위원   잘 됐으면 좋겠는데 마시안 해변도 가보면 각 업소에서 자기네들이 가는 차를 막고 자기네 집으로 들어오라고 주차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바람에 뒤에 서있는 사람들이 한두 시간씩 정체를 하는 거예요.  주차장 관리를 업체에다가 공문을 보내시든가 해서 자연스럽게 순환될 수 있게끔 마시안 주차장이 생기면 유도도 좀 하고.

○정동준 위원   도로확장은 내년까지 되는 겁니까? 

○정동준 위원   주차장 이렇게 확장시켜 주니까 관광객 입장에서도 좋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소통이 잘 되니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사업 많이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종 주민한테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하는 게 언제까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위원장 이종호   인천대교 하고 공항 고속도로 다니는데 그쪽 공사비가 어느 정도 회수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계속 지원해 주는 건가요?

○위원장 이종호   그거는 제가 착각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계속 영종주민들을 지원을 해 주는 시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죠?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37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주차타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죠, 건립 요구를?  기존에 있는 곳에다가 새로 짓는 건가요?  

○위원장 이종호   2차 공영주차장.

○위원장 이종호   지평식으로 120면 조성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시 땅이 확보됐기 때문에 구비 7억 정도만 들어가면 되는 부분인가요?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농수산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텃밭상자 308개를 시설에 배포한다고 했는데 경로당도 들어가는 거죠?

○박상길 위원   배포를 작년에 처음 했어요?

○박상길 위원   배포하고 그분들이 식물을 잘 키울 수 있도록 교육해 주셨어요?

○박상길 위원   어쩐지 흙도 좋고 한데 식물이 잘 안 자라서 안타까웠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런 걸 수시로 교육해 주시면, 굉장히 박스가 좋아요, 넓고.  충분히 재배해서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교육을 시켜 주세요. 

○박상길 위원   그런데 올해는 수확이 잘 안 됐어요.  좀 부탁드리고요.  389페이지 유기동물 보호대책 비용이 항상 비슷해요, 예산이.  그런데 여기 원도심하고 영종하고 두 곳인데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예산 가져가는 게?  

○박상길 위원   보니까 입양, 자연사, 안락사가 있는데 방사도 해요?  

○박상길 위원   안락사나 입양은 강아지나 개 종류고?

○박상길 위원   알겠고요.  394페이지 하천·하구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을 보니까 톤수가 일정하지 않고 300톤, 260톤 내년에는 410톤을 잡으셨어요.  매년 늘어나서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박상길 위원   그리고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신규사업이에요? 

○박상길 위원   잘 하셨어요.  여기에 보니까 자기 쓰레기 가져가기 홍보가 있어요. 이분들이 바닷가나 이런 데 가면 쓰레기를 버릴 데가 사실 없잖아요.  그러다보면 그냥 버리고 오는 수가 많은데 이거를 홍보하셔서 배낭에 다시 가지고 오는 운동을

○박상길 위원   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0페이지 어촌뉴딜300 사업은 착착 진행 잘 되고 계신 거죠?

○정동준 위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소무의 바다낚시터가 있는데 소무의도가 가보면 굉장히 청정지역이에요.  낚시터를 운영하다보면 쓰레기뿐만 아니라 갯지렁이 이런 게 굉장히 바다에 많이 투척될 텐데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에요? 

○정동준 위원   낚시터는 보면 미끼가 해양오염을 시켜요. 

○정동준 위원   민물낚시하고는 다르겠지만, 민물낚시는 말 못하게 오염시키는 거고. 

○정동준 위원   보면 세족장은 안 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또 하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잠진항 공사는 예산이 제대로 나와서 진행중인가요?

○정동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