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은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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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은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과 구출범준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주세요.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두세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일단 33페이지, 직원들 출퇴근 통행료 1억 2000 지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래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윤효화 위원   하고 있어요?

○윤효화 위원   딱 출퇴근만?

○윤효화 위원   그러면 만약에 원도심 우리 공무원이 영종 넘어가는 중간의 요금은 포함 안 돼요?  출퇴근만 되는 거예요?

○윤효화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중간에 업무상 넘어가는 금액은 그러면 그냥 그 과별로 그냥 하는 건가요?

○윤효화 위원   아, 그런 식으로?

○윤효화 위원   저희 중구의회도 포함이 되나요?

○윤효화 위원   포함되는 거죠?

○윤효화 위원   지금 저희 중구 의원님들도 수시로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다 본인들이 내고 계세요.

○윤효화 위원   그거는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출퇴근하는 거랑 중구의회 의원님들이 출퇴근하는 거랑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봐요.  어차피 다 구민을 위하는 건데 그런 부분도 저희 같이 이번에 실행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넘어가는 거야 한다지만 공적으로 행사를 참석한다든지 이러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분명히 통행료가 지원이 같이 돼야 된다, 중구의회 직원도.  그거는 파악을 해 보시고 전화를 따로 주시고요, 그 자료를.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직장어린이집이 지금 4억 한 6000 정도 되는데 한 2억 70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지금 원아가 증가한 건가요, 아니면 교사를 더 뽑으셨나요?  운영비가 더 들어갔나요?

○윤효화 위원   1년에 직원 급여인상이 3000만원 정도가 돼요?  이거 내역 좀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어느 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 여기 지금 그렇게 많이 인원이 차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아가 증가한 것도 아닌데 아무튼 인건비만 3000만원이 올랐다는 거는, 영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몇몇 사람 구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제가 다른 과를 통해서 계속 어린이집을 해 봤는데 선생님 하나 더 뽑기가 되게 힘든 조건이라서 못 뽑아서 원아들이 못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3000만원이 증액되려고 그러면 뭐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으니까 이것 좀 꼭 확인을 해 봐주시고요.  구내식당 운영비도 한 800만원 증액됐어요.  이거는 조금 뭐 프로그램이 달라진 건가요?  이것도 내역이 왜 이렇게 올렸나, 아니면 뭐 활용률이 좋아서 올랐으면 올랐다 그것도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윤효화 위원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가입은 작년하고 똑같이 1180명이에요.  이거 안 바뀌었어요?

○윤효화 위원   인원수가 똑같이 작년하고 1180명 맞아요?

○윤효화 위원   약간 개략적으로 잡은 거네요.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간단 간단하게 한두 개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34페이지,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여기가 처음 당초 한 97억에서 124억 해서 거의 지금 한 28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계속 제가 여기가 염려되는 게 연면적도 지금 꽤 많이 줄었어요.  연면적은 올랐는데 쉽게 얘기해서 주차장 부지, 공공청사 부지, 대지면적 또 다 줄었거든요, 주차장 면적까지.  그거 지금 거의 다 이게 확실시된 거죠, 이제?

○윤효화 위원   주차장 부족하지 않아요?  그때 조금 1층 더 증축한다는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그거 아시는 누구 팀장님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때 주차장 부지가 왜 갈수록 이렇게 줄어드냐고 제가 회기 때 똑같이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뭐 어떠 어떤 내역으로 어떠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그때 실시설계 그다음 단계에서, 인허가 접수단계에서 약간 바뀌었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알아들은 건가요?  지금 이거 거의 다 이제 뭐야, 부의 검토까지 다 거의 끝났죠?  착공을 아직 안 했죠?

○윤효화 위원   바로 전 단계죠?  착공 바로 전 단계?

○윤효화 위원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만 우선 얘기 좀 해 봐 주세요.  자료로 주실래요?

○윤효화 위원   네, 자료 주세요, 자료로 주세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제가 어저께도 주민자치회 참석을 했어요, 어느 동에.  그랬는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한 달에 한 5만원씩 낸다면서요?

○윤효화 위원   그게 일률적으로 ‘한 달에 5만원 내’라고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이 그냥 ‘5만원 낼게’ 하고 정해진 거예요?

○윤효화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수당을 5만원을 줬어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5만원을 다 아무튼 ‘어떤 식으로 쓸게’라든가 아니면 ‘얼마큼은 쓰고 뭐 어떡하면 적립해’라는 이건 본인들 동마다 정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윤효화 위원   그런데 어저께 간 동 주민자치회에서 이 5만원에서 어떤 사람은 3만원 우리가 쓰고 2만원만 밥을 먹든지 아니면 밥도 먹지 말고 그걸로 하든지, 이거로만 30분을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률적으로 5만원 회비 주는 거를 자율에 맡기다 보니 동마다 마다 이 5만원 때문에, 제가 회의를 세 군데 갔거든요.  두 군데에서 이 5만원 갖고 계속 말씀들이 많은 거야.  저한테 물어보는 거야, 5만원 저렇게 쓰는 게 맞냐 안 쓰는 게 맞냐.  그런데 그거를 정말 저희가 1년에 그 진짜 5만원 드리는 거잖아요, 아니, 한 달에.  회의 참석하는 사람에 한해서.

○윤효화 위원   그런데 그거는 그것 따로, 만약에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예산을 쓸 거면 쓸 것 따로, 식대면 식대 따로 어떤 게 뭐가 체계적으로 돼 있어야지 5만원 주면서 거기 가지고 니네들 밥도 먹으려면 먹고 말라면 말고 적립을 하고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이 규정을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우리 총무과에서 정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5만원 가지고 어떤 사람은 1만원만 쓰자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밥 먹자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밥 안 먹겠다고 그러고 달랑 5만원 주면서 거기서도 3만원을 토해내라 그러냐고 이거만 갖고 30분 회의를 하더라고, 정말.  저는 그게 주민자치의 본질이 맞나 싶었어요, 어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 이거 주민자치팀장님이 누구야, 김영희 팀장님이셨나?  팀장님, 이거는 고민 좀 해 봐주세요.  이거 제가 주민자회회 갈 때마다 이거 가지고 매번 이래.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작년에 1년이 지났어.  그런데 이번에 새로 뽑기는 했지만 1년에 끝이 아니잖아요, 임기가.  2년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오늘 쓰다가 만약에, 그 5만원에서 1∼2만원 내는 게 몇 푼이나 남았겠어요.  그래도 그게 남았어.  그러면 그거를 이월을 시켜야 맞는지, 그 해에 그거를 다 소멸시켜야 되는 게 맞는지 그것도 규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왜 먼젓번 사람들이 다 쓰고 가냐 그거 갖고도 또 싸우는 거야.  이거는요, 작은 일이잖아요.  봉사하러 오신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게 아웃라인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걸로, 어저께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기가 너무 민망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실 말씀 있으면 얘기해 봐주세요.

○윤효화 위원   네.

○윤효화 위원   제가 이거를 그 5만원에 관해서 그거를 말씀은 드렸지만 중요한 게 그 5만원이 아니라 뭔가 일률적이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아웃라인이 없다 보니 그냥 그런 거 정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어제 제가 12개 동 동장님 계셨을 때도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총무과에서 일단은 주민자치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 주민자치 동 회장님이 너무나 많이 그 동 직원을 사적으로 너무 부리거나 너무 많이 해서 동 직원이 사표를 내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윤효화 위원   제가 어저께 너무 많은 사람한테 그 전화를 받고 제가 다 화가 나 가지고, 그게 뭐예요?  주민자치회장이 그만한 권한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를 동장님들은 계속 부딪혀야 되니까, 동에서, 어느 정도 조금 중도를 지키려고 하실 수도 있어.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서 주민자치 아예 그러면 관리·감독을 하지 말든가 법무감사실로 넘기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공무원들 보호해야죠.  ‘누구 때문에’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너무 심하게 다뤄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 얘기 주민한테 듣고 나서 동장님한테 막 뭐라 했어.  “너 알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어?”, 알고 있었대.  “그런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이랬어요.  “왜 이걸 주민한테 듣게 해?” 이랬어요.  그거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민자치회장님들이 봉사하시는 거, 너무 많은 일을 하시는 거 100% 이해하고 너무나 존경해요.  하지만 그분들이 간혹 그렇게 자기 역할에 맞지 않는 어떤 오버텐션을 보이신다면 우리 구청에서, 총무과에서 어느 정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중구 전체 모임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런 게 얘기가 나와 가지고 스스로 자정능력이 되게, 그거 누가 해요?  저희 의원이 해요?  청장님이 해요?  아니잖아요.  국장님도 마찬가지, 국장님이 해 주셔야 돼요, 이거.  이거 심각한 상황이에요.  왜냐면 주민자치회장 되면 뭐 그 동의 대통령 된 듯이 행동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구의원이 그래도 이거는 큰일 날 일인데.  저는 막 그 얘기 듣고 나 진짜 내가 그 직원한테 내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직원도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관둘까 말까 생각 중”, 이게 뭐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제발 좀 파악하셔서, 제가 이 부분 이번에 법무감사실에 따로 또 한번 얘기할 거야.  이거 안 돼요.  그분들 봉사하시는 거 누가 몰라, 너무 감사하죠.  그래도 한두 분이 그렇게 오버텐션 하는 거는 누군가가 잡아주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요.  과장님, 심도 있게, 제가 지금 그거 10개 말할 거 지금 1개 얘기하는 거예요.

○윤효화 위원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너무나 동장님들이 막 미치겠대, 나 6개월 어떻게, 나 6개월 지나면 자기는 분명히 다른 데다 낼 거래, 다른 데 갈 거래.  이게 뭐야.  그 동은 6개월마다 맨날 바뀌는 거야, 담당 동장이, 오죽하면.  제발 도와주세요, 과장님.

○윤효화 위원   국장님,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33페이지 중간에 지금 2청 구내식당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임시청사 내년에 뭐 한 10월 달부터 입주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도 구내식당을 검토하고 있죠?

○김광호 위원   그래서 나중에 구내식당이 들어가는 거는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작부터 만들어 놓으면 그 주변 상인들의 반발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구내식당을 꼭 해 가지고 직원들의 복지증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이거 제가 저기 구청 우리 분구 준비 팀에다가, 과에다가도 얘기를 했는데 직장어린이집 거기 내년에, 저는 이제 첫 번째 안이, 그러니까 여기에 직장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간위탁 업체 직원들은 저희가 어떤 고용승계에 대한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민간위탁 사업을 해도 그 위에 센터장은 바뀌어도 직원들은 계속 고용승계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김광호 위원   그래서 다른 데도 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분구에 의해서 그런 직원들이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게끔 그런 승계방안을 좀 잘 검토해 주세요.  특히 직장어린이집 우리 여기에 있는 거는 가급적이면 첫 번째 안은 저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만약에 동구 쪽 거기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뭐, 

○김광호 위원   한번 확인을 했더니 너무 인원이 적어 가지고 운영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그런 지금 저희가, 뭐죠?  영종에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크게 확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직원이 더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런 쪽으로다가 채용을 해 가지고 고용승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잘 검토해 주세요.  같은 저기면 물론 이제 뭐랄까, 자격증 같은 게 있어야 되는 데는 어렵지만 그게 아닌 데는 하여간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돼요.

○김광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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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차피 우리가,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여성회관이나 또는 뭐, 저기 뭐죠?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 어쨌거나 지금 영종은 확대가 되잖아요.  그럴 때 그런 데 이제 자리가 빌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직장어린이집을 운영을 안 하게 되면 거기 있는 한 11명의 일자리가, 이제 그분들은 지금 심각한 고용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다가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기 준비팀, 준비과하고 해 가지고 좀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시면 돼요.

○김광호 위원   그 다음에 35페이지 보니까 저는 외국어교육, 이거 전화외국어가 직원들한테 상당히 좋은 어떤 연수기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참여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나요?

○김광호 위원   아, 그게 인원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김광호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만 저기 하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그래서 만약에 우리 중구 여기 의회에서도 참여하겠다 그러면 지금은 안 되죠?  그래서 혹시 이거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의원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우리 의회하고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의회사무과하고.

○김광호 위원   그리고 36페이지, 이제 금방 윤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런 사항인데요.  어제 다 아마 저기로다가,

○김광호 위원   봤을 거예요, 동 저기 할 때.  그래서 내용은 더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할 거고요.  어쨌거나 지금 주민자치회장 선거에 심각한 문제점이 지금 이번에 도출이, 표출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주관부서인 총무과에서 그래도 좀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게끔 최대한 그런 해결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지금 문제점이 보니까 회장 후보자가 주민자치위원 수십명씩 이렇게 가입을 해서 회장을 하는 사례가 있고 또 하나 통장이 대거로다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통장이 주민자치회장을 겸하는 그거는 저는 참 이게 어떤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기본적인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통장은 동장이 그 동이 많이 크다 보니까 다 지금 관할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동장을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을 통장으로 임명을 해 가지고 그분이 실제 동장을 도와서 통을 어떻게 관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이, 주민자치회는 말 그대로 우리 동하고는 별개, 별개라기보다는 동장하고 뭐 이렇게 종속관계가 아니라 자율적인 관계로다가 해 가지고 주민들을, 자율적으로 자치회를 운영을 하는 건데 그런 동장의, 어떻게 보면 속해 있는 임명을 받는 그런 통장이 주민자치회 회장이 돼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그 취지, 기본적인 주민자치회 취지에 안 맞는 걸로다가 이렇게 보이고요.  거기에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좀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별도로다가 수당을 또 받게 되면 이중지급이라는 그런 어떤 법적인 문제도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방지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을 해 주시고요.  특히 하나 더 저기 한 거는 주민자치회를 이번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동장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그런 정황들이 이렇게 좀 많이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예를 들면 동장이 직접 가입신청서를 갖다가 뭐 이렇게 통장들한테 나눠주고서는 예를 들면 가입을 종용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김광호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저도 뭐 제가 가서 뭐 무슨 수사를 해 가지고 파악한 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이렇게 들은 얘기를 갖고 이제 우려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어요.  동장들이 주민자치회의 선거에 개입하는 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에 간섭하고 거기에 주민자치회를 동장이 뭐랄까, 종속시키려고 하고 막 이러는 거는 문제가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확인하셔 가지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제 김광호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주민자치회가 지금 수당이 회의를 하고 나면 5만원씩 들어가, 5만원씩 다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강후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상에는 없는데 사실 이제 단체장이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게.  각 그 단체에서, 동네에서, 각 통에서,

○강후공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같은 일을 그렇게,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일이나 통장에서 하는 일이나 사실 이게 합쳐지는 일이 많거든요.

○강후공 위원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뭐 조례상이라든가 만들어서 단체장들은 그거를 하나밖에 못 하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없다 보니까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아까도 김광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통장들이 와서 다 이렇게 뭐 그냥 해 가지고 여럿이 해 가지고 뭐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건 그렇다고 치지만 그리고 또 이제 기존에 했던 통장 회장이라든가 누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은 그냥 뭐 써서 이렇게 몇 명 이렇게 하게끔 돼 있어요, 그 저기 지명, 저 할 때, 선출할 때?

○강후공 위원   단체, 네.

○강후공 위원   그거는 조례에 돼 있는 거예요?

○강후공 위원   그거는 잘못,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일단 다 나갔으면 그렇게 그런 거 없이 다 들어온 사람 한해서 이렇게 받고 그래야지 그 사람이 좋은 사람 몇 명 써 가지고 줘 가지고 그 사람은 그냥 하지도 않고, 이거 하지도 않고 그냥 당선이 되고, 그냥 되고 그거 안 한 사람들은 그걸 다시 뽑아서 안 된 사람은 안 되고 나가는 사람, 된 사람은 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은 어차피 다 끝났으면 그런 거 다 끝난 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그 사람한테 줘 가지고 몇 명씩 이렇게 해서 자기가 올린 사람은 그거 하지도 않고 그냥 되고 아닌 사람은 다시 그걸 뽑아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뽑혀서 안 나온 사람은 못 하고, 이거는 아니거든요.  나는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 조례상에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통장이 조례, 통장이 주민자치를 한다든가 주민자치가 통장 한다든가 이런 거는 조례를 만들든가 어떻게 개정해서라도 그걸 없애야 되고, 없애야 돼요, 사실 그런 건.  그리고 한 가지 했으면, 하나 회장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다만 해야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다 보면 일을 못 해요.  제가 해 봐서 알아요, 그거를.  제가 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때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는 제가 일부러 그때 그 회를 만들었어요.  규칙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통장들은 아예 주민자치 못 들어오게 했어요, 운서동 제가 할 때.  그래 가지고 그걸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아예 받아주지를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그냥 뭐 다 그냥 들어와서 다 맡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회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회비는 그거는 자율적으로다 자기들이, 그거는 자기들 그러니까 친목회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회비를 내는 거지 그걸 가지고 누구 내라 마라 이거는 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윤효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자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하라 마라 할 수는 없어요, 그런 거는.  그렇지만 수당으로 주고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날 나왔을 때 이렇게 ‘얼마 내라.’ 그러면 다 싫어하고 안 내려고 그래요, 사실 그게 자기 돈 들어가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런 거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하여간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강후공 위원   그게 물론 장을 하다 보니까 좋은 것도 있고 뭐 그런 거 있겠죠.  그냥 그건 욕심부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하고 있으면 그냥 그거 하나, 그거만 가지고 자기 거 맡은 거 열심히 하면 되는데 다른 욕심을 내 가지고 다른 것까지, 그거 일도 벅찬데 또 다른 그 직책까지 이렇게 맡으면서 한다는 거는 조금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그런 건 없지만, 조례에는 그런 건 없지만 사실은 본인 판단하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자기 맡은 거에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욕심을 부려서 그렇게 과하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각 동별로다가 해서 자제하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 주세요.

○강후공 위원   그래야 원활하게 돌아가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런 일이 벌어져요.

○김광호 위원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

○위원장 손은비   제가 먼저 질의 추가적으로 드려도 될까요?  지금 주민자치회 임기가 조례상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2년 임기를 채우기 전에 분구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조례에 대해서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구에서 새로운 조례로 임기가 시작되는 건지 질문드리려고요.

○위원장 손은비   그때도 한번 분란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렸는데 이게 만약에 이 조례를 양 구로 같이 간다 했을 때 제물포구 같은 경우에는 동구와의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분란이 한번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6월 말일 자로 이거를 종료하기에는 2년을 채우지 않은 위원들이 지금 불만을 제기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 구가 출범하기 전에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우리 조례가 새로운 구로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저번에 12월 회기에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했던 선정위원회를 도입하는 것도 자세히 검토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는 임기가 시작되기 얼마 남지 않아서 반영을 못 했는데 사실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면 동장님이나 총무과에서도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조금 이렇게 하면서 권위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점도 충분히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번에 아까 김광호 위원님이랑 강후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만 모으려고 해서 지금 50명이 채워진 데가 있어서 사퇴할 사람이 생길 거라는 우려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사실 조례상 위원 정수가 20명 이상, 50명 이하잖아요.

○위원장 손은비   그러면 재모집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대로 사퇴한 상태에서 그 위원 정수로 진행이 되나요?

○위원장 손은비   제 생각에는 1년 정도 되었을 때 재모집을 한번 하는 것도,

○위원장 손은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1년 차 됐을 때 재모집을 할 때 분구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저희 1년 차 직전 회기에 조례 개정하는 것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마지막으로 윤효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5만원씩 이렇게 회비를 걷거나 일부 회장님이 돈이 부족하면 100만원씩 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어제 답변을 듣기로는 척사대회 행사비가 5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되는 게 선거법 관련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척사대회에서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위원분들이 5만원씩 걷거나 회장님이 돈이 부족한 부분을 사비로 메꾸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는 어떻게 하고 저기는 저렇게 해서 분란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척사대회 50만원씩밖에 지원 안 되는 사유가 어제 듣기로는 선거법 관련해서라고 들었는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강후공 위원   그 아시는 분은 말씀해 보세요.

○윤효화 위원   척사대회에 저희 동마다 50만원 지원하는 거죠?

○강후공 위원   척사대회 또 50만원 줬잖아, 각 동별로.

○위원장 손은비   만약에 총무과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저희 경로잔치도 저희는 50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총무과나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면 그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척사대회는 안 되고 경로잔치는 되는 이유는 사실 모르겠거든요.

○위원장 손은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과랑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드리자면 1년 뒤에 임기 1년 채웠을 때 재모집할 수 있는 방안 찾아주시고 그 시기에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다면 분구 관련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해 주시고 그때 선정위원회 관련된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아까 지금 주민자치회장 선거에 따른 문제점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비단 저희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신문이나 또는 의정연구회 같은 데가 있어요, 많은 민간 연구기관들.  그런 데서 지금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그래서 통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 40만원을 받고 여러 가지 건강검진이라든가 자녀 학자금이라든가 이런 지원혜택을 받다 보니 그게 거의 준공무원이라는 그런 신분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공무원분들 어디 회의에 참석하면 그 참석수당이라고 그래서 5만원 별도로 주나요?

○김광호 위원   안 주죠?

○김광호 위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게 중복혜택에 대한 논란들이 막 그런 데 보고서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더라, 그게 이제 지금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저촉이 되는지 결정이 되는 거는 아니고 그런 논란이 계속 이제 그런 보고서로 계속 나오기도 하고 신문기사로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지금 어느 통장 같은 데는 그 통장자치회칙 같은 게 있잖아요.

○김광호 위원   거기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을 받지 않는 걸로다 이렇게 자치회에서 자치회칙으로다가 규정하기도 하고 그다음 또 반대로 주민자치회회칙에서 통장들을 규제하기도 하고 그거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혹시 뭐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여간 계속 지금 이거는 우리 중구뿐만 아니라 계속 논란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문에도 아마 찾아보면 요즘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의원 의정연구회 같은 데서도 보고서로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해 가지고 하여간 좋은 방안들을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이게 좀 계속 이런 논란이 2년마다 되풀이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후공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님.

○위원장 손은비   네,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한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선정위원이 선정위원은 그 조례상에 이렇게 선정위원 하게끔 돼 있나요?

○강후공 위원   추첨위원회?

○강후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선정위원이라고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뽑더라고, 다.  제비뽑기할 때 그 이름을 넣어 가지고.

○강후공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분들이 뽑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그냥 그거 할 때 진짜 아닌 사람들을 가리는 것만 하고 본인들보고 뽑으라고 그러세요, 본인들보고.  넣어놓고, 본인들 보고.  그래야 본인들이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다 자기가 그 선정위원회에서 뽑아주니까 자기는 하고 싶은데 안 뽑혔어.  그런데 자기가 뽑을 때는 뭐라고 얘기 못 하거든.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그 선정위원회에서 뽑으니까 뽑히는 사람은 뽑히고 어떻게 하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하게 되면 본인들이 뽑게끔,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이 뽑게끔 이렇게 좀, 그래야 말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한번 들은 얘기인데 그런 거는 조금 한번 생각 좀 해 보세요.

○윤효화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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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은비   네,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네,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이렇게 우리가 이거 주민자치위원이랑 위원장이 뽑히고 나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정말 시달려서 못 살아요, 단톡방도 난리고 전화도 난리고.  제가 어제요, 그런 전화만 4통, 5통을 받았는데요.  내용이 아까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없다, 통장도 주민자치위원을 한다고 그러면 막을 수가 없다.” 그러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일률적인 잣대예요.  어떤 동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것도 물론 아까 김광호 위원 얘기하듯이 내가 수사한 게 아니고 제보를 받은 건데 “자, 우리 동은 통장은 안 돼.  그러니까 통장은 아무도 이거 내지 마.” 그래 가지고 받지를 않았대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통장은 그 동에는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가면 안 돼.  맞잖아요.

○윤효화 위원   나는 이게 일률적인 잣대라고 봐요, 그 동에서는.  그런데 결국 나중에 추첨을 하러 갔는데 추첨까지 해서 되기도 했대.  어느 통장은 ‘꼭 자기한테 투표를 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었는지’ 이렇게 표현해요, 그분들이.  그분이 자기 편이어서 그런지 그 사람은 통장인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으로 넣은 거야, 그 사람만.  누가 봐도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말이 나오는 거야.  만약에 그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에 통장은 안 돼.’ 그러면 아무도 들어가지 않아야지.  내가 친한 사람은 돼, 그리고 데리고 가, 주민자치회장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장님도 마찬가지지.  안 하기로 했으면 아무도 들어가지 말아야지, 그 동에서는.  그런데 그 동에서는, 내가 어느 동인지 알려달라고 그러면 제가 이따 적어드릴게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통장이 딱 달랑 한 사람 그 사람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나도 하고 싶었던 통장님들은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 한 명이라도 하면 안 되는 거, 그리고 아까도 손은비 위원장님이 너무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누구 뽑아주기 위해서 그냥 이름만 대고 나왔다가 쑥쑥 빠져요.  제가 어저께 회의를 두 군데 갔는데요, 벌써 한 열몇 명이 빠졌어, 자리가 훤해.  이게 무슨 의도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다시 뽑아야지, 정말 일할 사람으로 채워넣어야죠.  그리고 그때도 똑같은 잣대로 통장이 되면 다 돼야 되고 안 되면 다 안 돼야 되고 이거를 그런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효화 위원   (청취불능) 그러니까 제가 거기 자리에 앉았는데 저 사람이 이 사람보다 (청취불능)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위원장 손은비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너무 덥네요, 보일러도 안 켰는데, 잠깐.  지금 43페이지요, 과장님.  자유공원 고고축제하고 자유공원 벚꽃축제하고 2억 9000, 1억이 나눠졌어요.  이거 따로따로 예산이죠?  따로따로 하실 거죠?

○윤효화 위원   5월 달에 할 거고?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1억짜리 할 거고 그다음에 고고축제는 2억 9000으로 해서 동인천하고 자유공원까지 연결해서 하실 거고요?

○윤효화 위원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 이번에는 예산이 추경 때 올리실 거예요, 아니면 아주 안 하실 거예요?

○윤효화 위원   이번에도 크리스마스 트리축제 신포동이랑 이렇게 기존에 하던 데서 그렇게 예정을 하시나요?  아니면,

○윤효화 위원   저희하고도 좀 의논을 해 주세요.

○윤효화 위원   왜냐하면 그 사람들 가지도 않는 그냥 골목쟁이 안에 있는 그런 데다 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누가 봐도 크리스마스 그 의미하고 맞는 그런 데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저는 어떤 축제 중에서 특히 크리스마스 축제 같은 경우에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냥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교회 앞에 조그맣게, 성당 앞에 조그맣게 저는 그게 의미가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크리스마스 그 사랑에 대한 어떤 그거에 대한 개념적인 거를 정서적으로 받아들이는 축제지 막 멋있게 한 귀퉁이에 그냥 1억짜리, 2억짜리 해 놓고,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려면 명동 가서 보지.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중구 원도심, 영종의 그 특색에 맞는, 원도심의 특색에 맞는 그런 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주시고 그리고 영종국제도시 빛축제도 작년에 1억 3000짜리 올해도 그 정도에서 하실 거죠?

○윤효화 위원   이거는 영종 분들 굉장히 반응 좋으니까 해 주시고요.  제가 심도 있게 질문을 좀 하나 드릴, 연안부두 축제요.  제가 연안부두 축제 그 당일, 그다음 날 제가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아무튼 종합적으로 여러 개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여기서는 어시장축제에서 1억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아니고 지금 연안부두 우리 축제에 대해서 한 1억 4300이 일단은 지출이 됐고, 행사 기간에.  그다음에 5000만원 꽃게 저기는 들어가지도 않은 거예요.  그거는 해양수산과니까 그냥 그렇다고 치고 보면 제가 하도 말이 많아서 여태까지 그 사람들이 이 돈을 받아가서 어떻게 썼나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  무대 행사비로 그냥 출연진들 장윤정, 뭐 그 가수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가수 하나 부르는 데 3300, 어?  그다음에 가수가 뭐 2∼30명 왔다는데 돈 준 사람은 한 10명도 안 돼.  이러니까 무명가수한테는 되레 돈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큼 가수한테도 다 20만원씩밖에 안 줬어.  그런데도 6300이 들어갔고 그 무대 시설에는 5900만원이 들어갔고 인건비, 연출하고 진행하고 완전, 이거는 자기네 직원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1100이 들어가고 무대 참여행사 해 갖고 결국 시민들한테 장기자랑해서 주는 거는 한 300만원 정도 줬고 기타로 해서 경품 이런 건 또 600이야.  그래서 결국은 1억 4300의 우리가 그 축제에 그 무대에서 노래 부르고 한 걸로 그냥 1억 4300을 다 썼어.  이게 무슨 축제예요?  이 사람들 돈 벌어주게 하는 거지.  나는 그리고 이게, 제가 축제위원회 위원인데 이런 거 왜 축제위원회에서 얘기를 안 했나 했어요.  그랬더니 민간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는 축제위원회 영향을 또 안 받는대.  그냥 자기네끼리 알아서 하면 된대.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구에서 이렇게 많이, 1억 넘게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거 주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 그러니까 이따위로 엉터리로 하죠.  이날 제가 전화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아세요?  그리고 어느 가수는 또 늦게 왔다며, 이 돈 받고.  그거 말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이거를 축제에 대해서, 자기네가 이거를 선정이 되려 그러면, 제가 그거까지도 다 차근차근히 들여다봤더니 기획을 다 했어.  여러 팀이 이제 공모를 했어, 업체를 선정을 했어.  근데 결국은 PT대로 하나도 안 했어.  지나가는 어느 주민이 해도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자기가 PT 올린 거대로, 기획대로 해야죠.  기획대로 안 할 건데 기획은 근사하게 해 놓고 그거대로 하나도 안 해.  이게 무슨, 이게, 내가, 우리가 돈을 안 줬으면 몰라.  우리가 1억 넘게, 그리고 꽃게 값은 5000만원씩이나, 어?  받아 놓고서 이렇게 하는 거를 왜 우리가 이게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는 우리 과에서 죽도록 일해 놓고 욕은 욕대로 먹고 우리들한테도 ‘니네는 뭐했냐?’고 ‘예산을 제대로 쓰는 거 알기나 하냐?’고 그런 소리 듣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말이 돼요?  PT대로 안 했는데, 그것도 일주일 전에 지들 마음대로 바꿔.  이게 뭐야?  이런 데를 왜 우리가 이거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자기네끼리 자기네 돈으로 알아서 하라 그래야지.  연안부두에 대한 제가 애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소래포구가 저렇게 커지지 않았어요.  거기 축제 하나 잘해서 저렇게 커지는 거예요.  우리 ‘인천’ 하면, ‘연안부두’ 하면 전국이 다 알아.  그런데 달랑 이거를 그냥, 꽃게축제인데 가 보면 꽃게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10kg나 팔았나?  가니까 벌써 한 다라 해 놓고 다 팔았대.  꽃게 구경도 못 했어.”  그 안에서 장사하는, 소라 파시는, 내가 20년 단골인 그 사장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저거 하지 못하게 하래.  저거 할 때 저기 앞에서 노래 부른다고 사람들을 잡아놓고 있어서 오히려 시장 들어와서 한 바퀴도 안 돈대.  상인들은 상인대로 불만이야.  주민자치회는 주민자, 자기네들 의논 안 했다고 불만이야.  열심히 일한 거기 이사장님은 이사장님대로 욕만 먹어.  이게 뭐야?  아무도 윈윈한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1억 이상 들어가는 축제는 우리 기관에서 맡는 게 맞아.  그래야만 책임감 있게 관리를 하고 똑바로 기획 정말 맞게 하는 사람 뽑고 그 기획대로 하나 관리·감독하고.  그게 맞죠, 1∼2000도 아닌데.  1500∼2000 들어가는 거는 ‘니네가 알아서 해.’ 해도 그거 맞아요.  우리가 이게 얼마 들어가냐면 이게 1억 4500에다가, 정확하게 1억 4300에다가 5000만원이 꽃게 값으로 더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꽃게 값 5000도 다 이분들 돈이 아니야.  본인 돈 자가는 1000만원이고 우리가 구에서 2000 줬고 2000은 또 어디서 받았어.  내가 그 자료도 받았는데, 그러면 꽃게 값만 5000인데 그 꽃게 값 5000을 받아서 꽃게를 5000만원어치 꽃게를 팔아야지.  그래서 거기서 수익을 내서 본인들이 기금으로 쓰든, 5000만원에 대한 그 계산서도 제가 들여다볼 거예요.  그래야 꽃게축제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과장님.  제가 꽃게축제에 대해서 세 번째 이 애기하시는, 드리는 것 같은데.  이러면 꽃게축제 예산 1억이 됐든 1000만원이 됐든 저는 절대로, 저는 반대할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정동준 위원   못 하게 해. 

○윤효화 위원   이거는 못 하게 해야 돼.  안 그러면 관에서 해야죠.  1억 예산이면 얼마나 잘하실 거야?  잘하실 거잖아요.  결국 2억 예산이야.  그래 놓고 행사는 그렇게 했어.  욕은 욕대로 먹고, 어떤 사람은 고소하네 어쩌네 이런 소리나 듣고.

○정동준 위원   축제 싹 빼. 

○윤효화 위원   꼭 들여다보시고, 제가 이거를요, 일부러 이거 실적보고서까지 다 봤어요.  봤더니 결국은 얘기하면 여기 문제점이 한 바닥이야.  이런 축제를 왜 해?  누구를 위해서?  과장님, 이런 식으로 예산 올라오면 절대로 이거는 승인할 수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이거는, 감사만 안 해도 이거는 다행이야.  이거는 뭐야?  그리고 분명히 내가 저기 해양수산과에 물어볼 거예요.  5000만원 꽃게 값 팔아서 받아서 5000만원 꽃게를 얼마를 팔아서 얼마를 남겨서 어느 기금으로 어떻게 넣고 그거 확인할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진짜.  이거 일 죽도록 하고 욕만 먹는 거야.  일단 그거는 그 정도만 하고요.  그다음에 45페이지 보면 과장님, 우리 그 행사내용에서 개항장, 우리가 8야(夜)를 테마로 해서 국가유산, 문화유산 무료개방하고 이거 할 거잖아요, 플리마켓도 하고.  이 라이팅 쇼를 하는데, 이거 결정됐어요?  이것도 예산이 적지 않아.  10억 예산인데 라이팅 쇼를 할 만한 장소가 있어요, 저희가?  개항동, 그냥 이 앞에서 그렇게 할 건가요? 

○윤효화 위원   안 해?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또 할까 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번에 이거는 그래도 빼실 거예요? 

○윤효화 위원   잘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46페이지, 개항장 플랫폼 시티 프로젝트, 개항동 프로젝트 해 갖고 관광자원 조성 해 갖고 1억 잡으셨고 콘텐츠 개발 해 갖고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운영 해 갖고 또 1억을 잡으셨어요.  이게 두 개를 어떻게 구별하면 될까요, 제가?

○윤효화 위원   물론 이게 몇 년 사업인 거 알아요.  22년부터 시작해서 26년에 끝나는 사업인 건 아는데 올해 아무튼 새로 이거를 1억씩 잡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개항로 프로젝트랑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운영하고 뭐가 다르죠? 

○윤효화 위원   개항로 프로젝트 이거는 정말 잘 생각을 하셨네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주 토요일 날인가, 거기가 굉장히 핫하다 그래서 제가 비빔밥을 먹으러 갔었어요.  그런데 정말 젊은이들로 꽉꽉 차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개항로 프로젝트 1억밖에 우리가 예산이 안 되지만 거기 중간중간에 정말 젊은 층들이 되게 많이 오고 또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집은 되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제가 좀 느낀 게 뭐냐면 거리가 전체적으로 너무 어두워.  그리고 이 집은 잘되는데 옆집은 문도 못 열고 막 너무 ‘임대’ 크게 써 있고 이러니까 좀 심란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어떻게 그렇게 다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지 그렇게 고민하시는 거 너무 잘하셨고 앞으로도 여기는 조금 활성화시킬 만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눈여겨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칼국수 골목 제가 자료를 쭉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어차피 국·시비 사업이라 제가 또 이번에도 그냥 말 안 하고 넘어갈까 싶었는데 터진개 문화발전 해 갖고 제가 계속 자료를 다 받아서 쭉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사전의 상황과 사후의 상황과 제가 다 들여다봤는데 정말, 결론만 얘기하면 정말 너무 미비해.  이걸로 여기 상권이 활성화될 것 같지도 않고 이미 거기 사무실 하나 있는 거는 개인사무실화 돼 갖고 너무너무 그냥 그거 때문에도 말이 많고.  ‘왜 쟤는, 키가 쟤가 갖고 있고 나는 한 번도 들어가서 커피도 한 번 못 먹고’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여기는 철저히 관리해서 그 안에 있는 사무실 아시죠?

○윤효화 위원   그것도 민원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야.

○윤효화 위원   누구든지 가서 커피도 마실 수 있거나 누구든지 가서 컴퓨터 쓸 수 있게 하거나 누구든지 가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어느 한 사람이 여기를 내 사무실처럼 사용하게 하시면 안 돼요.

○윤효화 위원   그래 갖고 키를 그 사람만 줘도 안 되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를 뭐 시인 몇 명이 와서 시 낭송회 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 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들 할 수 있게 그거를 꼭 신경을 써 주시고, 여기 칼국수 골목은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다 조성해 놨는데 이 집도 비어있고 이 집도 비어있고 이러면 어차피 활성화 안 돼.  어차피 시작한 사업은 저는 어떻게든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 칼국수 골목이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윤효화 위원    어차피 쓰는 예산 더 많이 신경 쓰셔서 그래도 한 집이라도 더 사람 들어올 수 있게 해 주세요.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뭐 특별하게 저기는 없는데 여기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는 아닌데 영종 세계음식축제 그거 경제청에서 예산이 매년 한 2억 5000인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올해는 얘기가 없다 그래요?

○김광호 위원   담당이 어디서, 어디가 담당인 거예요, 그 예산?

○김광호 위원   그니까 경제청 어디예요?

○김광호 위원   아, 영종관리과 담당이에요?

○김광호 위원   그래서 이것 좀 한번 왜 예산이, 지금 정도 되면 기획을 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예산이 내려와서 준비를 하는 거,

○김광호 위원   공모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김광호 위원   예산안이 작년에 이미 시의회에서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처럼 예산 심의가 다 끝났으니까 예산이 확정돼서,

○김광호 위원   저기 했을 텐데 지금 얘기가 없다는 게 왜 그런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지금 영종에, 사실 뭐 영종뿐만 아니라 우리 중구에도 원도심에도 그럴 텐데 의외로 영종에 문화예술인들이 많아요.  가수들도, 물론 지금 뜨지 않아서 그런데 아이돌 가수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그맨들도 있고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중견 가수들도 있고 막 이런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 축제가 나름대로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 지금 특히 이제 민간보조,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데에다가는 아까 윤효화 위원이 말한 것처럼 그냥 예산만 주고서는 그냥 거기에다가 모든 걸 맡겨 놓고 그러지 말고 지금 그런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좀 돌아가면서, 그것도 특별히 어떤 사람들만 저기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풀을 좀 관리하세요.  우리도 여기 무슨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그것도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거든요.  그렇듯이 한쪽에는 어떤 뭐 축제를 하고 한쪽에는 그런 사람들을 저기 해 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만, 뭐 별로 그렇게 잘하지도 않는데 주기적으로 막 줘야 되는 그런 거는 좀 불합리한 것 같고 좀 체계적으로다가 풀을 관리를 해 가지고 어떤 축제가 이제 돌아가면서 그런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계속 거기다 집어넣을 수 있게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예를 들면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축제가 있으면 어느 저기의 가수나 개그맨 같은 거를 어떤 주제로다가 거기에 한다 그러면 그런 거를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아, 우리 이런 걸로다가 해서 이 시간대를 채울 건데 한번 공모해 봐.’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 저기 하면, 공모를 하면 뭐 심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특정한 파트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든 하여간 뭐 좋은 방법으로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적극적으로 좀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그게 어떤 특정인한테만 돌아가면 또 안 돼요.  그래서 공정하게 그게 루틴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 좀 한번 마련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윤효화 위원이 얘기해서, 좀 민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하고 나서 나중에 감사까지는 아니지만 그 결과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어느 기준 이하로다가 저기 하면 다음에 페널티를 줘서 뭐 저기 한다든가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지 않아요? 

○김광호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5개의 민간보조사업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평가는 다 지금 한 거네요? 

○김광호 위원   매년 그거 끝나면 다 하는 거죠? 

○김광호 위원   아무튼 요즘은 사실 뭐 우리 구의원들보다도 주민들이 더 보면 날카롭게 감시하고 감독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어떤 주민들의 그런 저기가 나오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고요.  하여간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의도한 바대로 제대로 그게 실행이 됐는지를 잘 점검하셔 가지고 그런 어떤 분란이나 또는 불협화음 같은 게 나오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43페이지서부터 볼게요.  크리스마스 축제 이거 왜 다 ‘미정’이라고 했어요?  안 하실 거예요? 

○정동준 위원   어디서 확보를 해요? 

○정동준 위원   작년에 인스파이어에서 받은 돈 1000만원 그거 쓴 내역서 받았어요, 과장님? 

○정동준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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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준 위원   기부금으로 받아 갖고 그거 운서동에다 크리스마스 축제 해 줬다는 게, 기부는 사실 그런 데 쓰는 돈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쓰라고 기부금 저기 받을 수 있는 재단으로 만들어 준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런 데다 돈을 쓰게 했죠?

○정동준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들하고 지금 대치상황이에요, 인스파이어가.

○정동준 위원   그런데 우리는 뒤에서 가서 뭐 행사한다고 돈 받고 돈 달라 그러고 이게 맞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정동준 위원   나는 굉장히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서부터는 절대로 이러지 마세요.  내가 그거 인스파이어 가서도 사장단 있는 데서도 얘기했는데 “그런 식의 돈은 지원하지 말아라.”, ‘니네가 왜 그거 자꾸 돈을 줘 갖고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인스파이어는 조금씩 달라 그러면 다 준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만드냐?’ 그렇잖아요.  용유동 뭐 행사한다 그러면 2000만원 줬다 그러는데 그 2000만원 어디다 썼는지 내역도 잘 모르고.  그런데 또 우리가 그 얘기하고 있는 중에 또 우리 재단에서 가서 돈 1000만원 받아 갖고 어디다 썼는지 내용 좀 갖고 오라고, 그 사람 같이 데리고 와라, 공사한 사람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데리고 오지도 않고 자료도 안 주고.  이제 의원들이 말을 하면 그냥 다 씹어 뭉개 버리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돈을 썼으면 어디 썼다고 얘기를 하면 자료라도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동준 위원   그래야만 다음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를 확인을 해서 잘했는지 못 했는지도 또 우리가 평가를 해 봐야 되는 거고 그런데 자료조차 안 줘 버리면 어디다 썼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그런데 담당 과장님도 잘 모르고.  그러면 재단은 재단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그냥 하게 놔두는 거예요?  아무도 관리 안 해요, 거기? 

○정동준 위원   그게 무슨 법인으로 승인이 난 거죠, 그게? 

○정동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중구에서 기부금 받는 애가 사랑의공동기금회하고 지역,

○정동준 위원   어, 장학회하고 또 하나 있잖아요.
(김광호 부위원장, 손은비 위원장과 사회 교대)
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동준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의 공동모금회, 월디장학회, 월디장학회는 받아 갖고 기금으로 쓰고 있으니까 지금 그렇다 치고 이거는 무슨 명목으로 받는 거예요, 재단에서 받는 거는? 

○정동준 위원   지나간 거니까 우선 자료라도 재단에다 얘기해서 과장님이 받아서 저한테 틀림없이, 저희 위원들한테 주세요. 

○정동준 위원   그다음 페이지 볼게요, 45페이지.  국가유산 야행?

○정동준 위원   이게 문화유산 야행에서 국가로 바뀌었어요?

○정동준 위원   업그레이드된 거예요, 이게?

○정동준 위원   그래서 3년은 더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정동준 위원   공모 안 하면 우리가 10억 쓸 수 있는 건데, 4, 3, 3이에요, 보면.  국가에서 4억이고,

○정동준 위원   시에서 3억, 우리가 3억인데 주관이 왜 맨날 인천관광공사냐 이거예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사업비를 받으면 관광공사에다 10억을 넘겨주고,

○정동준 위원   우리는 그냥 받았다는 명목만 하고 3억 예산을 내는 거네요? 

○정동준 위원   그게 무슨 과에서 기획해요?

○정동준 위원   문화관광과 무슨 팀에서 기획,

○정동준 위원   문화유산팀에서? 

○정동준 위원   금년도에도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거예요, 이거? 

○정동준 위원   두 번에 나눠서?

○정동준 위원   관광공사가 계속 지금 여기 상상플랫폼으로 들어와 있는 바람에 저도 이제 거기 가서 시위도 하고 그러는데 관광공사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 버리면 우리 중구 상인들을 죽이는 행위예요, 그게.  그런데 그래서 관광공사는 여기서 철수하는 게 맞고, 그런데 이 행사를 걔네들이 맡아서 하면 혹시, 왜 이런 우려를 하냐면 그 행사를 전부 그 안으로 끌고 들어갈까 봐.

○정동준 위원   끌고 들어가는 일이 절대로 생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죠?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어떤, 그런 우려도 하는 거예요, 상인들은. 

○정동준 위원   절대로 끌고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동준 위원   저번에 그거 유산 끝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쪽 안에서 저기, 여기서 무슨 예술 동호인들이 거기 가서 뭘 하더라고요, 또 행사를 크게.
(손은비 위원장, 김광호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정동준 위원   우리 행사를 위해서?

○정동준 위원   그니까 그게 홍보부스였다 이거죠?

○정동준 위원   그리고 칼국수골목 조성공사인데, 제가 그거를 봤잖아요.

○정동준 위원   봤는데 그날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그렇게 하되, 지금 우리가 이제 예산 얼마 남았어요, 칼국수골목? 

○정동준 위원   5억 정도 남아 있는 거죠?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갖고 어떻게 쓸 것이냐를, 공간을 어떻게 메꿔서 관광객들이 거기로도 들어오고 우리 주민들도 그 골목을 좀 즐겨서 찾아갈 수 있게끔 할 것인가는 다시 한번 고민 좀 해 보세요.

○정동준 위원   그거 기획이 나온 게 있으면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쪽에 어린이 축제 이게 작년에 했던 거 그거 축제 얘기하는 거예요?

○강후공 위원   그러면 이거는 원도심이에요?

○강후공 위원   씨사이드파크에서 하는 거죠?

○강후공 위원   올해?

○강후공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비 와서 안 됐던 그거죠?

○강후공 위원   그래, 거기는 제작을 잘했더라고.  그때 잘했었는데, 준비는 잘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사실 이제 뭐, 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래도 많이 왔었어요.  애들이 많다 보니까, 어린 애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비 오는데도 많이 왔었는데 아쉽게도 비가 오고 그러는 바람에 아쉬운 게 많았었는데 이것도 그때같이 거기서, 어디야, 그 역사관 그쪽으로 다 이렇게 (청취불능) 

○강후공 위원   아, 거기 씨사이드파크 쪽으로, 그쪽에서만?

○강후공 위원   많지, 거기가.

○강후공 위원   그래서 그 앞에서? 

○강후공 위원   아니, 그런데 좀 진짜 날 잘 잡아 가지고 비 안 올 때 해 가지고 애들도 잘 뛰어놀 수 있게 그런 날 잡았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너무 아쉽더라고요.  갔는데 비가 와서 그냥, 어린이들은 잔뜩 왔는데 비가 오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어서.  그리고 연안부두축제, 사실은 윤효화 위원님이 지금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도 사실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 얘기 많이 들었는데 진짜 제대로 하셔야 돼요.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지금 뭐 별 얘기 다 들리더라고요.  많은 얘기 들었어요.  지금은 얘기 안 하는데, 아까 윤효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잘 새겨들으시고 신경 잘 쓰세요.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연안부두축제가 체험이나 상인들한테 도움 되는 내용이 없고 공연 위주로 치중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거기의 목적이라든지,

○위원장 손은비   제 기억으로는 2022년부터 원도심 의원님들한테 꾸준히 민원이 이 행사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어서 회기 때도 늘 질의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2024년까지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다고 느껴져서 오늘도 이렇게 질의가 나오고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행사로밖에 예산을 쓸 수 없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소래포구 축제처럼 야장을 깔아준다든지 그러면 상인분들한테 구입해서 그 야장에서 먹을 수 있게 하면 관광객들한테도 좋고 상인분들한테도 좋고 장사에 도움이 되고 이런 방향도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장소가 소래포구보다 좁기 때문에 대하 낚시, 꽃게 낚시 이런 체험공간이 부족하더라도 상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 되는 방향으로 조금 계획을 잡아준다면 이거는 구청에서도, 상인분들도, 관광객들도 찾아올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위원님들이 몇 년째 말씀해 주시는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좀 더 다른 모습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 작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셨던 게 주민분들이 특히 시에서 하는, 상상플랫폼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경우 저희 구민분들은 교통체증을 겪는데 구민분들의 참여는 저조하고 홍보가 안 된다는 민원이 많았던 걸로 기억해서 올해 시랑 같이하거나 저희 구에서 하는 행사에는 구민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방안도 계획에 넣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손은비   두 번째는 작년에 이슈가 있어서 많이 질의를 받았던 음식을 취급하는 행사에서 가격대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저희 구청에서 행사를 집행할 때 합리적인 가격대 형성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행사를 추진할 때 다시 한번 반복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두 가지랑 아까 윤효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꽃게축제의 근본적 원인인 계획부터 구청에서 다시 잡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네, 거기 어시장이랑 협의해서 야장 까는 방법이나 상인분들이랑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그 어시장 쪽이랑 논의해서 해 주시고 사실 제가 의문이 드는 게 그 공연을 낮부터 밤까지 계속할 필요가 있나요?  그거 때문에 예산이 솔직히 저는 합리적으로 사용되지 않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위원장 손은비   결국 찻길을 막아서 상인분들이 물건을 제대로 들이지도 못하고 차도 제대로 못 옮기는 상황이니까 상인분들의 최대한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까지만 할까요?  세무1과가 내용이 적어 가지고. 

○정동준 위원   (청취불능) 

○강후공 위원   쉬었다 해.

○윤효화 위원   세무1과까지만 한대요.  뭐 할 거 없어요, 재무과라서.  재무과 질문할 거 하나밖에 없어.

○위원장 손은비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그냥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3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측면 부분에서 지금 자투리땅이 지금 많이 있죠? 

○김광호 위원   많지는 않아요?

○김광호 위원   그래요?

○김광호 위원   그래서 혹시 뭐 이제 이런 게, 자투리땅을 매각 대상이 되는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사실 그런 작은 토지들, 우리가 소위 말하면 유휴지라 그러죠,

○김광호 위원   유휴 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의 이점이 있잖아요.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관리 비용이 그만큼 감소가 될 수가 있고 수시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실제 조사 같은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감소가 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매입한 주민들은 자기 땅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어떤 토지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국토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해지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자투리땅은 적극적으로 매각하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주문을 좀 드릴게요.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 그전에 최근에 민원인이 저희 중구의회에 내방했다가 주차를 해 놨는데 문을 열 수가 없어 갖고 그냥 다른 사람 오라 그래 갖고 아는 누구 통해서 간신히 나왔대요.  제발 저 1층에 주차선 좀 다시 그어 주세요.  왜냐하면 소형차가 3대가 나란히 서도 문을 못 열고 나와요.  그런데 그거 기분 좋게 의회에 방문했다가 주차 때문에, 그거 그렇게 다시 긋는다고 한두 개나 노면이 없어질까, 주차노면이 없어질까?  그래도 그거는 원래대로 하는 게 맞잖아요.

○윤효화 위원   그것 좀 잘 신경 써 주셔서, 그래도 재무과에서 그쪽에 하시는 거니까 알아봐 주시고,

○윤효화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할게.  53페이지 보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해서 작년, 일단 토지하고 건물에서 건물이 196개 수량인데 건물은 한 6개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 토지 부분이 한 290개가 감소를 했어요.  그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지번을 합병했나요?

○윤효화 위원   아니면 작년에 다 매각을 한 건가요?  무슨 이유죠?

○윤효화 위원   지번을 합병한 거죠? 

○윤효화 위원   이게 토지 금액이면 재산액은 1억 3000밖에 내려가지 않았는데 수량이 갑자기 290개가 확 줄은 거야.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작년에 분명히 판 게 없는데.  그런 내용이죠? 

○윤효화 위원   간단하게, 어디 어디 그냥 왜, 어떤 사항이라는 것만 자료를,

○윤효화 위원   위원님들한테 하나 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김광호 위원님 차도 옆에 이만큼 있던데 어떻게 댔어요?

○김광호 위원   간신히 댔어.

○윤효화 위원   간신히 댔어?  환장해, 환장해.

○위원장 손은비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세무과가 티는 안 나고 일은 디따 많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만 드릴게요.  우리 자동납부에 모바일로 해서 지방세 납부하라고 알림 오잖아요.

○윤효화 위원   너무 좋더라고요.  잊고 있었는데 내라고 띡 오면 아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분구되고 합구되잖아요.  그때 이런 시스템, 내가 나중에 제물포구가 돼도 다시 또 들어가서 이거 하지 않게 연결할 수 있게 그것 좀 고민을 해 봐 주세요.

○윤효화 위원   되더라도 다시 또 하지 않고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알림서비스가 바로 되게끔 연결 좀 해 주세요.

○윤효화 위원   너무 좋은 제도라서 저는 너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58페이지 보면, 아,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 들었고, 60페이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취득세 신고 해서 저희가 24년도 목표액으로 해서 그때는 8.2% 정도 잡으셨는데 이번에는 한 3.1% 정도, 목표액이 좀 낮아졌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윤효화 위원   아, 그거 때문에?

○윤효화 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네요.

○윤효화 위원   그래서 취득세도 지금 우리가 징수액에서 진도율이 108.1인데 23년보다 되게 이게 높아졌더라, 그런 이유였군요.  이해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61페이지, 체납액 정리 보면 23년도에 저희가 78.9%였는데 이번에 진도율이 106.5예요.  이번에 체납액 정리가 이 정도, 24년에 정리가 된 거예요? 

○윤효화 위원   정리율은 그건데 이거는 일단 진도율을 그렇게 잡아서 작년 78.9보다 한 30% 정도 더 높여서 잡고 있다는 얘기시죠? 

○윤효화 위원   그거 때문에, 맞아.  그 내용 때문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보고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6시 11분 속개〛

○위원장 손은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에 앞서 기 송부해 주신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를 위원님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이후 부서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68페이지, 우리가 기록물 30년 이상 된 거 중요한 것들 선별을 해서 그거 전문업체 선정해서 용역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적지는 않아요, 9500만원이나 되네.

○윤효화 위원   그냥 몇 달 하는 건데.  이분들이 기록물 이렇게 해서 선별 다 하고 나서 용역 어디까지 추진을 한다는 거예요? 

○윤효화 위원   아, 그래서? 

○윤효화 위원   미리미리 잘하셨네.

○윤효화 위원   아, 그런 것도 해야 되네.  그러면 이거 30년 이상하고 상관없이 중요 기록물이 아닌 것들은 저희가 보관이 5년인가요? 

○윤효화 위원   5년도 있고?

○윤효화 위원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도 여기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윤효화 위원   미리 준비 잘하셨네.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무인민원발급기 있잖아요.  그거 한 대 설치하는 데 얼마 정도 들었죠?

○윤효화 위원   2000 정도?

○윤효화 위원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민원인 하나가 노발대발, 토요일이었어요.  이거, 어디냐면 신흥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있는 건데 이거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하면 원상태로 돌아가고 계속 하면 원상태로 돌아가고, 니가 한번 와서 해 보라.’고 막 소리를 질러서 제가 집 근처니까 토요일 날 진짜 대충 옷 입고 제가 거기 나갔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또, 그래서 나갔는데 그분이 너무 화가 나신 게 직원들이 두 명이 나와서 뭐 그냥 자기네가 키가 없다 그래서 그거 관리하는 직원한테 전화 걸어서 키를 받아서 하고 그 과정을 거쳤는데 제가 갔는데 토요일 날이라도 거기서, 뭐라 그래요, 숙직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두 명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두드려서 나오라 그래 갖고 이거를 한번 하라고 했어.  그래서 세팅을 세 번을 했어.  그런데 용지가 없다고 나와.  용지를 열었어, 용지는 가득 들어있어.  저는 용지가 없으면 더 화를 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직원이 퇴근하기 전에 토요일, 일요일 분명히 그 민원발급기를 쓸 거기 때문에 용지를 채워놓고 갔어야, 그랬더니 용지가 있는데 용지가 없다고 계속 뜨면서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다시 하면, 그 앞에서도 저도 30분을 서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결국은 그분이 민원발급기에서 그거를 발급 못 하고 가셨어요.  너무 많이 화가 나셨어.  왜냐하면 몇 시까지 이거를 갖고 가서 어디에 갖다 내셔야 된대, 토요일이지만.  못 하셨어, 결국은.  저는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냐면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저번 주에 왔을 때도 똑같았대.  그런데 이번 주 왔는데 하나도 안 고쳐놨다는 거야.  이런 거는, 그래서 내가 우리 그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여기가 원래 이렇게 속 썩여?” 이랬더니 너무 오래됐대요, 기계가.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러니 그 직원은 무슨, 무슨 죄가 있냐고요.  직원이 막 쩔쩔매는데 제가 그냥 그 민원인한테 정말 제가 죄인처럼 너무 많이 사죄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냐면, 저는 다른 데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21대가 있는데 그 한 대가 그랬어요.  그런데 걔가 계속 그렇게 속을 썩이는데 관리하는 데서 기계가 오래됐다고 와서 대충 해 주고 그냥 가나 봐요.  안 되잖아요, 2000만원씩이나 우리가 들여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민원지적과에서 일 죽도록 하고 동사무소에서 일 죽도록 하고 욕 먹는 게 이런 거야.  그러니까 항상 민원발급기는 어디에 있는 거든 항상 돼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연락을 했을 때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이 사람들이 와서 이거 처리해 줘야죠.  토요일, 일요일 날 쓰자고 하는 건데 지네들도 같이 쉬면서 안 와 버리면 안 되잖아.  직원이 안 왔어요.  직원이 계속 전화로, 그니까 직원이, 여기 그거 관리해 주는 업체가 전화도 안 받아.  그러려면 이거를 민원발급기를 뭐 하러 갖다 놔?  평일에 우리가 동사무소 가서 떼면 되는데.  정말 신경 써 주셔서, 특히 신흥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있는 거요.  그거 없으면요, 주차라도 한 대 더 해요.  주차장 딱 가로막고선 민원발급기를 해 놓고선 얘는 얘대로 하고 그냥 숙직하는 직원은 직원들대로 혼나고 저는 저대로 혼나고,

○윤효화 위원   결국은 발급 못 하고.  꼭 챙겨서, 이거뿐만이 아니라 21대 있으니까 제대로 돌아가는지 꼭 체크해서 이런 일 다시 없도록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윤효화 위원   꼼꼼히 일 잘하시니까. 

○윤효화 위원   응,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67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보면 연중 피해 공무원 지원이 있고 그 밑에 친절도 점검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두 개 다 중요한데 친절도는 이제 공직사회에서 많이 확산이 돼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우리가 다니다 보면 불친절한 공무원은 별로 없어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공무원 피해 이거 심리상담하고 의료비 지원도 좋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우리 동사무소나 저기가 있어요, CCTV가? 

○정동준 위원   그런데 이제 CCTV가 있다는 거를 주민들이나 누구든지 알아야 돼요.  이번에 저기 초등학생 살인사건도 우리가 심리치료를 꾸준하게,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은 심리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부서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분이 멀쩡한 것 같아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가끔가다, 내가 평생 처음 본 느낌 어저께, 그저께 밤에 경험을 했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우울증 같은 게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다음 날 아침에 이 어떤 선생님이 애를 살해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런 사람들이 근무를 해서 되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꾸준히, 민원부서에 있는 분들은 CCTV를 해서 공무원들이 좀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해 주는 그런 방안도 있지만 심리치료를 꾸준히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이제는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민원인들도 마찬가지고 대상자들 누구도, 한 사람도.  그런데 CCTV가 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주의를 하거든요.  ‘CCTV 촬영 중’ 이런 거를 곳곳에 붙여놓으셨으면 좋겠어.

○정동준 위원   공직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민원인들이 지네들도 좀 대처를 해 가면서 공무원들한테 잘못된 행위를 못 하게 그런 방안을 제시해서 뭘 한번 획기적인 거를 만들어 보세요. 

○정동준 위원   어떤 제도를 써요, 심리상담을? 

○정동준 위원   외국의 실태를 보니까 부서별로 계속 심리상담들을 받더라고요, 민원인들하고 관계에 있는 부서는.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좀 제도화시키든가 해서 어떻게 방법을 만들어야지 이게 누구도 안심할 수 없어요, 지금은.

○정동준 위원   어린이들도, 뭐 지금,

○정동준 위원   네, 이거를 좀 한번 연구를 해서 어떤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9쪽에 행정정보 공개 있는데 정보공개 여기에 지금 신청하시는 분이 되게 많은가요? 

○강후공 위원   그래요?

○강후공 위원   그러니까.

○강후공 위원   그렇지, 안 받아지면 다시 또 민원 다시 들어오고.

○강후공 위원   그래도 웬만한 거는 다 지금 공개가 되잖아요.  해 있잖아요.

○강후공 위원   하고 있죠, 지금 다?

○강후공 위원   그런데 사실 뭐 중요한 것들도 있고 한데 그런 것까지 다 공개하라면 공개하나요, 다?  웬만한 건 다?

○강후공 위원   무리하게 또 공개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강후공 위원   그렇지, 아, 법적으로 그래서 할 건 하고,

○강후공 위원   공개하지 못 할 건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드린다 이거죠?

○강후공 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그거 청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주위에서 제가 여러 번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이렇게 처리해 줘야 되니까.  그것도 또 기간이 있죠, 그게?

○강후공 위원   3500건?

○강후공 위원   그렇게 많아요?

○강후공 위원   그러면 일은 언제 해요?

○강후공 위원   그래서 직원들은 일을 언제 하냐고, 그렇게 자꾸 처리하게 되면.  무리하게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강후공 위원   그런 거를 제가 많이 봐서 사실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구하는, 그냥 뭐 뭐만 하면, 잘못하면, 그냥 좀만 저기하면 정보공개 청구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조그만 것들도.

○강후공 위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일할 때 참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저기 우리 팀장님, 우리 민원지적과로 가셨나요?

○강후공 위원   아, 그러셨구나.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어요.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하여간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저도 하나 아까 정동준 위원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직원분들이 웨어러블캠을 상시 착용을 하나요?

○위원장 손은비   오히려 번거로움이 있는 상황이죠.

○위원장 손은비   저도 가서 여쭤보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그걸 계속 사용하고 있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 도입했을 때 효과가 좋았다고 하는 게 사실 캠보다는 ‘촬영 중’이라는 안내문구가 더 효과가 있다 해서,

○위원장 손은비   민원지적이나 동사무소나 이렇게 민원 관련 업무를 하는 그 데스크 자체에 촬영될 수 있다는 안내문구를 부착만 해 주셔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돼서 웨어러블캠이 도입된 곳에 상시착용은 못 하더라도 데스크에 그 안내문구를 하나씩 붙여주시는 거를 한번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물포구출범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5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물포구출범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59페이지요.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359페이지가 아니고, 안녕하세요, 단장님.  저는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366페이지 민간사회단체 통합·분리 보면 중구가 25개고 동구가 24개인데, 민간사회단체가.  중복되는 거는 23개인데 중구에만 2개 더 있는 거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인천장애인정보화협회 2개가 있고 동구에만 있는 것은 장애인체육회 이렇게 각자 하나씩 있는 거는 나중에 통합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제가, 지금도 벌써부터 막 얘기들이 나오는 게 보면 우리가 그전에 공동실무협의회 해 가지고 저희가 임시회 개최가 일단 연중에 있을 거잖아요, 올해.  그전에 조금 이렇게 실무협의해서 조금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요?  그거에 대한 뭐랄까, 여태까지의 통합·분리 추진 내역을 제가 봤는데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자치구별 민간사회단체 상호협의에 의한 자율적인 통합분리 원칙’ 해서 ‘조직이나 운영 등 단체 전반에 관한 합의과정은 각 민간사회단체에 일임하되 원활한 통합을 위하여 시, 구 담당 부서 중재 및 조율역할 수행’ 저는 이 부분이 엄청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동구 제가 의원님들도 뵙고 동구 구민들도 뵙고 우리 중구 구민들도 봬면 약간 동구하고 중구가 이게 우리는 통합되는 그거에 대한 인식차이가 조금 달라요, 정서가 달라.  동구는 우리가 마치 중구가 흡수통합되는 것처럼 인식을 하고 중구는 중구대로 그냥 우리보다 더 어려운 조건의 구를 받아들이는 입장인 것같이 이렇게 각자가 각자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민간한테 이런 합의과정을 그냥 이렇게 다 일임해 버리면 원활할까요, 단장님?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심히 많이 걱정되는데.

○윤효화 위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동구에도 만약에 단체장이 있고, 어느 딱 예를 들어, 그냥 이거는 예예요.  대한노인회가 있어.  그러면 동구에도 있고 우리 중구에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물포구 해 가지고 무조건 제물포구노인회 하지 마시고 제물포구노인회에 동구·중구 일단 이렇게 두는 거야.  그리고 그분들끼리 하면서 이렇게라도 한다든가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 게 동구 분들은 ‘우리가 인구가 많은데 무조건 우리가 다, 우리한테 흡수가 돼야지.’ 이러시고 중구는 중구대로 ‘우리가 더 이런데 왜 우리가 그래야 돼?’ 이러시고 정말 벌써부터도 그런 얘기가 나오세요.  아시잖아요.

○윤효화 위원   중구 안에서도 난리인데 이렇게 되는 거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안에 저희 의원들도 들어가 있잖아요, 계속 말릴 때마다.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싸움 안 나게.

○윤효화 위원   맞아요.  그거 정말 해 봐 주시고 그래서 그 행정체제 우리 개편을 위한 기본승계원칙 합의가 큰 틀이 지금 나온 거예요,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아직 실무자회의 2회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윤효화 위원   달라요?

○윤효화 위원   그래도 기본승계원칙이 나오면, 큰 틀이 나오면 알려주세요.

○윤효화 위원   그래야 조금 미리미리 알아야 저기를 하셨을 때 저희가 대답할 수가 있으니까.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2월 안에 그 단체별 담당 부서하고 설명회하고 협의하신 거예요, 하실 거예요?

○윤효화 위원   할 거예요?

○윤효화 위원   이런 것도 저희한테도 알려주세요.

○윤효화 위원   그렇게 해서 이거는 같이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니까.

○윤효화 위원   그러면 아직 기본안은 안 나온 거예요?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고 고민 많이 해 주세요, 워낙에 잘하시니까.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 민간사회단체 통합·분리에 관련해서 이게 사실 동구랑 원도심은 통합이 되면 사무실도 합치게 되거나 하면 남는 사무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활용하실 때, 사실 영종 대비 원도심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열악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노인장애인과랑 협의해서 경로당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어요.

○위원장 손은비   네, 이게 민간사회단체에서 동구랑 합쳐지면서 영종구랑은 다른 문제로 가고 있는데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더 경로당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제물포구출범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물포구출범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구출범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구출범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단장님.  373페이지 보면 우리가 영종구 상징물 CI 이래 갖고 곧 개발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적지 않아요.  1억 5000인데 이거를 단순한 상징물을 개발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보통 얘기하듯이 코퍼렌트 아이덴티티까지 확대를 해서 기업이미지 통합전략까지 가시겠다는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윤효화 위원   그래도 저희가 아직 한 1년 4∼5개월 남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구, 이런 것까지도 굳이 연구용역 우리가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우리 이번에 26년도에 제주도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도 그냥 2∼3개월 그 기간에 그냥 뭐 공모해서 기획해서 심사하고 선정하고 발표하고 제작하는 데까지 딱 6개월 잡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래도 1년 6개월, 1년 5개월, 1년 4개월 기간이 남았는데 굳이 이렇게 연구케 해야 될까요?

○윤효화 위원   그래도 우리가 영종구 앞으로 돈 쓸 일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그래서 연구용역 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글쎄, 우리 직원분들이 너무 할 일은 많지만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연구용역 다 맡겨버리고 그분들이 과연 여기 담당 부서나 우리 구민들보다 이 상징물에 대해서 잘 개발을 할까 염려가 돼요.

○윤효화 위원   이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효화 위원   그리고 결국은 영종구 임시청사는 첫 번째 하기로 했다는 거기다 그냥 하시는 건가요?  결론이 그렇게 났나요?

○윤효화 위원   굳이 4000만원씩 더 주고 여기다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윤효화 위원   아이, 사용승인도 아직 안 떨어졌는데 그쪽은 법적 요인을 갖출 거라고 어떻게 장담하세요.  그거는 나중에 사용승인 다 떨어지고 건축허가 떨어져야 그 하는 내용인데.  지금 4000만원 더 줄 만큼 저는 이 부지가 더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런데 나중에라도 저희가 중산동 그 부지가 운서동 이 부지보다 4000만원을 임대료가 더 줄 만큼의, 1∼2층도 못 쓰면서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마무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저는 이쪽 중산동이나 운서동이랑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는 상황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 저한테 주신 자료만 봐도 왜 꼭 이렇게 중산동만 그렇게 자꾸 고집을 하시는지에 대한 거는 저는 아직도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그쪽으로 계약을 하신 거예요?

○윤효화 위원   이거는 운서동이랑 중산동 쪽 주민들하고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지 않으실까요?

○윤효화 위원   그런데 혹시라도 그렇게 이거 첫 번째 이 건물만 계속 이렇게 저기 하시다가 그 건물 자체도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거나 이러면 저희가 무조건 협의나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가 선도권을 놓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결정을 하시면 결정을 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분명히 나중에라도 있으셔야 될 거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그쪽으로 했는데 그쪽에서 나중에 법적이든 뭐든 하자가 안 되게 계속 지도·감독하셔야 될 것이고 나중에 사후관리까지 우리가 나중에 뺄 때까지, 거기까지 마무리 잘해 보세요, 과장님.

○윤효화 위원   제가 꼭, 이런 부분은 제 의견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임시청사 말씀을 좀 하셨는데 잠정적으로는 거기가 지금 결정이 된 거예요?

○강후공 위원   1월 18일 날 발표를 하신다고?

○강후공 위원   그리고 신청사 건립공사에서 지금 땅 운남동, 아니, 운서동, 저기 있는 운남동에 있는 그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 거죠?

○강후공 위원   그냥 올해부터 그러면, 이 지금 올해부터 그 돈을 갚아나가, 아니, 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강후공 위원   그러면 1년에, 이렇게 1년씩 그 매입금액을 주는 거예요, 땅 금액을?

○강후공 위원   5년 동안?  5년까지?

○강후공 위원   그러면 결국은 청사 그쪽으로 짓는 게 시간이 더 걸리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강후공 위원   한 5년 정도 잡았던 게 더 늦어질 수 있는 거네?

○강후공 위원   아니에요?  국장님,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니, 그 땅 사는 게 더 시간이 걸린다며요.

○강후공 위원   아, 땅은.  그 대신에 이제 내년부터 갚아나간다는 거죠?

○강후공 위원   분담금을 이제 내게끔 그렇게 합의를 본 거예요?

○강후공 위원   합의 중이에요?

○강후공 위원   하여간 뭐 이왕 그렇게 결정되고 다 된 거니까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또 땅 외에 파는 곳도 잘 타협해 가지고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종구출범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2월 13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임직원 및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