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인천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20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출석 위원이 2명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안건처리가 불가하므로 향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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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교통운수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저희 위생업소 현황을 보니까 3582개죠?

○박상길 위원   여기가 대게 다 등록하고 하는 업체죠?  

○박상길 위원   그렇지 않은 업체는 포함 안 되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그런 업체는 방치해 두는 건가요?  

○박상길 위원   그분들을 별도로 관리하고 생각나요?  좌판이나 이런 거는요?  

○박상길 위원   노점상이라든지 무신고라든지 이런 거는 중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관리만 하나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만약에 허가 안 내고 하는 데서 이런 거를 제대로 실천 안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죠?  

○박상길 위원   그렇게 형사고발 된 건이 있나요?  

○박상길 위원   그것 좀 저 좀 주시고요.  그 밑에 우수업소 지정현황을 보니까 위생등급제 지정업소가 142개예요.  등급제로 나눴단 건가요?  

○박상길 위원   본인이 신청 안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박상길 위원   등급이 붙어 있나요?  

○박상길 위원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이 4곳인데 4곳이 통틀어서 4곳인가요?  

○박상길 위원   이것도 본인이 신청한 곳이죠?  

○박상길 위원   248페이지 2020년 6월에 모범음식점 재지정업소가 점검을 40개 했어요.  모범음식점 재지정은 매년 새로 돼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박상길 위원   올해 지정이 됐어요.  내년에 지정이 되려고 하면 

○박상길 위원   붙여놓는 걸 봤는데 어떨 때는 의문이 가는 게 있어요.

○박상길 위원   만약에 어떤 업소가 올해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번 받았는데 그 업소가 계속 신청을 안 하고 계속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가 있나요?  

○박상길 위원   지정되는 것도 저희가 일괄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박상길 위원   249페이지를 보면 숙박업소현황을 보니까 I-stay 이런 거는 어떻게 레벨을 나누는 건가요?  

○박상길 위원   이게 만약에 관광공사에서 한 거면 인증하는 스티커가 붙어있나요?  

○박상길 위원   세 가지가 지원용품들이 다 다른가요?  관광공사가 더 많이 지원해 주나요?  이 절차들이 관광공사 것이 까다롭나요?  

○박상길 위원   영종 합쳐서 19개라는 거죠?  

○박상길 위원   알겠고요.  250페이지 추진계획에 특색음식거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한다고 했는데 매년 하셨나요?  

○박상길 위원   이게 전 지역에 있는 

○박상길 위원   아까 차이나타운, 동화마을, 월미도?

○박상길 위원   그분들이 간담회에 나오셔서 보통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많아요?  

○박상길 위원   저희 구에서 최대한 수렴하시나요?  

○박상길 위원   간담회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을 때 우리 구에서 대체적으로 몇 프로나 수렴해 주시나요?  

○박상길 위원   특색음식거리가 말대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구에서 충분한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박상길 위원   그다음에 253페이지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파견을 가는 거지 그쪽으로 와서 교육을 받고 하지 않죠?  

○박상길 위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센터니까 학교는 아니네요. 

○박상길 위원   111개소가 있어요.  요즘 식중독이 유행하고 있는데 저희 중구에서는 식중독 관련사고가 없었나요?  

○박상길 위원   하여튼 위생과에서는 중구의 모든 위생을 책임지는 총망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요즘 같이 코로나19로 위생에 관련된 어떤 많은 일들을 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중구의 위생을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 8월에 아무래도 날씨가 기온이 급상승하고 장마철 우기도 있다 보니까 식중독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집중적으로 점검이나 이런 걸 나가고 있나요?  

○위원장 이종호   우선 질문에 앞서 최근 인터넷상이라든가 언론상에 유명갈비집인가요.  폐기할 고기를 빨아서 소주에 빨아서 음식에 다시 해서 그게 나가서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저희 중구지역에도 그런 부분이 없으리라고 할 수 없잖아요.  현장 지도·점검이나 이런 부분 나가는 인력이 어느 정도나 되죠?  

○위원장 이종호   보통 1, 2명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실성이 있을까 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인 위생지도 이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지금 코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일이 많이 밀려있을텐데 인원도 부족한 상황에서는 점검을 안 나갈 수 없고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위원장 이종호   형식적이지 않고 인원이 적다고 하더라도 철저히 하고 있다는 거죠?  점검항목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모범음식점은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분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 혜택이 있나요?  

○위원장 이종호   시설개선자금 이런 부분도 우대하나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어떤 지자체에서 매년 나가는 위생점검 이런 거를 2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나요?  

○위원장 이종호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정되면 2년에 1번씩 한다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면제해 주고 이런 부분은

○위원장 이종호   지정이 된 업체라도 저희가 점검이나 이런 부분 완화해 준다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나요?  

○위원장 이종호   그런 부분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아까 무신고영업 업소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숫자가 3582개 정도라고 했는데 영업신고 된 업소는 아까 무신고영업업소 현황이 어느 정도나 돼요?  

○위원장 이종호   현황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로 한번 갖다 주시고요.  250페이지 상단쯤에 관광먹거리 안내도 제작 2530부를 했거든요.  6월에 배부했는데 어디다가 주로 배부했어요?

○위원장 이종호   관광안내소 어디에 있는 건데요?  

○위원장 이종호   먹거리안내도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다가는 안 갖다놔요?  

○위원장 이종호   오시는 분들이 관내에 물론 관광객 위주로 하시지만 중구관내에도 먹거리라든가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행정복지센터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데도 비치를 해서 홍보목적이시잖아요.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요. 

○위원장 이종호   안내도 한 부만 갖다주세요. 

○위원장 이종호   나머지 부분은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께서 질문을 해 주셔서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름 7, 8월에 식중독이라든가 위생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시기거든요.  일도 많으신데 고생하시는데 그쪽에 바짝 신경쓰셔서 중구의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홍보가 널리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190페이지 주인 없는 간판정비가 6월달까지 총 7개까지 철거됐어요.  제가 돌아다녀봐도  철거돼야 될 간판은 수없이 많은데 행정절차가 까다로워서 진행이 어려운 거죠?  

○박상길 위원   절차를 완화할 수 없나요?  

○박상길 위원   정말해야 될 간판은 현재 주인 없는 간판을 철거만 하면 깨끗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행정절차 때문에 까다로워서 최대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박상길 위원   192페이지 월미권역 경관개선사업이 사업비가 얼마죠?

○박상길 위원   10억인데 원래 20억 아니였어요?  

○박상길 위원   10억 정도면 해결이 되나요?  

○박상길 위원   눈에 확 들어오는 데부터 실시해서 차츰 주변 배경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주민설명회나 토론회를 해서 불평불만이 없도록 어디부터 해 주고  불평불만 없이 잘 협의 하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박상길 위원   195페이지 용유 노을빛타운 도시개발사업이 어마어마한 사업비예요.  이 사업비는 어디에서 나오는 사업비인가요?  

○박상길 위원   저희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나요?  

○박상길 위원   저희 구비도 안 들어가고 잘 진행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공원 및 쉼터관리가 정비가 공원이 3개고 3개는 구도심에 이것만 정비를 하셨어요?  

○박상길 위원   영종은 안 하시고요?  

○박상길 위원   그리고 198페이지 율목공원을 가면 아이들이 의외로 많이 놀아요.  놀이터에서 노는 것을 보면 구도심들에서 아이들을 보면 율목공원에 가야 되는데 시설이

○박상길 위원   물놀이는 올해는 안 하는 거죠?  

○박상길 위원   조금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02페이지 마을쉼터 조성사업이라는 게 자투리를 이용해서 벤치 같은 것을 놓나요?  

○박상길 위원   화단 조성하시는 거네요. 

○박상길 위원   의외로 짜투리땅을 이용해서 공원을 조성하면 쓰레기 불법투기장이 될 수 있어요.  어제 제가 학생문화회관 거기를 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화단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꽃이랑 뭘 많이 해놨는데 그 자체에 굉장히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노숙자가 화단에다가 봉지봉지를 해서 화단에다가 놓으셨어요.  제가 뭔지 보려고 가서 사진을 찍는데 노숙자 한 분이 엄청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옷이래요.  정말 흉하더라고요.  쭉 진열해놨어요.  노숙자가 한 명이 앉아서 갖고 갈 건지 그들만의 아지트 같아요.  거기 좀 차라리 거기 꽃박스를 없애고 꽃박스를  보도 옆에다가 그 옆에다가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요.  그러면 꽃박스를 없애고 차를 인도 옆에 붙여놓으면 차가 지나가기가 편할텐데 거기를 정리를 깨끗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박상길 위원   거기 좀 꼭 부탁드리고요.  203페이지 도시바람길 숲이 철도길 유휴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부결이 됐어요?  

○박상길 위원   타협이 잘 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요.  제가 여기 없는 거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자유공원에 산책로거리가 보도블록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거기는 대부분 어르신이 걸으시잖아요.  그 보도블록이 돌이다 보니까 미끌미끌해서 많이 넘어지고 그런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산책로 하시는 분들이 거기도 우리 월미공원처럼 아스콘으로 해 주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그 공사는 한 지 꽤 됐죠?  

○박상길 위원   그리고 또 그분들이 우측통행을 안 하세요.  저희가 아스콘으로 깐 다음으로 가운데만 점선을 해놓으시면 마스크를 안 껴도 좌우통로로 다니다보면 충분히 마스크를 안 껴도 산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이 기회에 산책로 전체를 아스콘으로 깔아서 가운데 선을 이용해서 그어주시고 좌우측 통행할 수 있게 그거를 한번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주민들이 그게 오래 됐다고 하더라고요.  교체해도 될 것 같다고 해서 과장님하고 상의한다고 했어요.

○박상길 위원   그리고 가로수 중에 은행나무를 가을되면 그 은행이 떨어지고 그 냄새 때문에 괴롭잖아요.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무에다가 뭐라고 해야 되나 받침을 그물망처럼 해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공원 같은 데서도 대체적으로 은행나무는 안 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답동소공원에 은행나무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청소를 해도 해도 떨어지고 걷다보면 밟고 그래서 불평들이 많으신데 답동소공원에 있는 은행나무는 가지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자유공원 산책로 재정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도시개발과 직원분들이 고생 많으신데요.  특히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상길 위원   감사드리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가 도시개발과로 알고 있습니다.  늘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선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문제라서 조심스럽기는한데 삼익아파트, 풍림아파트 사이에 현안문제를 숙원문제를 해결해줬다고 플래카드가 몇 개월째 붙어있어서 이번에 물론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히 모르겠고 현재 진행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계속 붙여야 되느냐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얘기에요.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플래카드를 다 붙여야 되느냐는 물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의 노력과 고생한 거 공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한다는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자주 가다 보면 많이 눈에 띄어서 그런 민원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189페이지 수거보상제 하반기에 시행하려고 하는 거죠?  

○위원장 이종호   철저하게 잘 좀 해 주시고요.  불법광고물 자동발신시스템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된다는 거죠?  

○위원장 이종호   그분들이 전화번호 바꿔서 하죠.  어쨌든 시행을 해보고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제가 어제 연수구에 가서 봤는데 표시가 돼있어요.  전신주라든가 조그마한 전화지주선에 보니까 하나도 붙어있는 게 없더라고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이 돼서 정말 혐오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 명의 경찰관이 열 도둑을 지키지 못한다고 아무리 수거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인 없는 간판 박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제성 하고도 연관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인데 주인 없는 간판이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절차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저도 그쪽에 관여한 일을 하다보고 느끼는 부분은 찾아가서 부딪혀보면 저희들이 자진철거해 주는 거잖아.  미관상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거를 해가려고 합니다.  주변의 환경요인이 있어서 철거하겠다고 하면 반대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없어요.  행정절차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요.  정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종호   191페이지 경관계획 이게 법정계획인가요?  

○위원장 이종호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되나요?  

○위원장 이종호   제가 알기로는 5년에 1번씩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정계획은 구청장이 바뀌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 법정계획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지정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위원장 이종호   야간경관계획도 포함 되어 있나요?  

○위원장 이종호   저번에 중간보고도 한번 하신 적이 있죠?  진행을 잘되고 있는 사항이죠?  

○위원장 이종호   저희는 이번에 처음 하는 거죠?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192페이지 월미권역 경관개선사업 중복되는 질문이기는 한데 앞으로도 계속하신다고 하시니까 월미도가 관광특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앞으로 2024년도 수도권 최초로 국립해양박물관이 개관이 되는데 도로도 개설해야 되고 관광객이 엄청나게 물밀듯이 밀려 올거라고 추정해요.  이렇게 하면 경관개선 10억 갖고는 어떻게 하기 나름이겠지만 관광객들의 니즈 수요에 맞춰서 하기는 부족한 금액인 것 같아요.  앞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6월달에 착수보고회는 개최했었나요?  

○위원장 이종호   저희가 어떤 뭐가 중복이 되어 있어서 참석을 못했나요.

○위원장 이종호   6월달이면 정례회가 있었나봅니다.  아무튼 신경써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고요.  지구단위계획 정비구역 항동 1-2구역 건설과에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다시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다른 부분인가요?  

○위원장 이종호   정비용역 관련자료 좀 갖다주세요. 

○위원장 이종호   노을빛타운 경제청에서 예전에 된 구역인거죠?  6000억 정도 공사비가 책정돼있고 아무래도 기반시설도 부족하고 지역경제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이쪽 지역이 개발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절차나 이런 부분이 당연히 있겠죠.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줘야 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같이 도와서 대단히 큰 공사고 관내에서 이뤄지는 사업이니까 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시고요.  9월달에 타당성검토가 완료가 돼요?  그러면 그 이후에 사업절차는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죠?  검토가 진행되면 

○위원장 이종호   구역지정권자는 저희 구청이에요.  인천시장이에요?

○위원장 이종호   사업속도라든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덜 할거라는 그 얘기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에서 신경 쓸 수 있는 부분 좀 도와주세요.  율목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공사 이거는 민원사항을 말씀 드릴게요.  율목공원에 보면 산책로가 가장자리로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또 공원이 그쪽 주변지역으로 율목어린이공원밖에 없다 보니까 낮에 더운데도 더위를 피해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산책로에 보면 예전에 야자수나무 같은 거 가마니 같은 거를 깔아줬어요.  거기에 꽂혀있는 쇠못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어느 분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대못을 먼저 뽑아주시고 예산 좀 세우셔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수요가 많으니까 그쪽에 깔아서 원활하게 산책로가 이용될 수 있도록 그 부분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세요. 

○위원장 이종호   200페이지 가로수관리 보겠습니다.  요새 가장 많이 민원 들어오는 사항이 전지하고 병충해, 작년에 아마 따뜻해가지고 그 부분은 민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바쁘신 건 아는데 그런 지역들 돌아다니셔서 검토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지하고 병충해 방제에 신경 좀 써주세요. 

○위원장 이종호   마을쉼터조성 202페이지 제가 전부다 가봤는데 도원동 18-109번지가 있어요.  보각사 가기 전에 경사지가 되어 있어서 다시 용역이 들어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도시개발과 인원도 부족한데 주민들의 어떤 충족욕구는 나중에 저도 가서 봤는데 중간에 일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 와서 다시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들어줄 수도 없고요.  가서봤더니 주민들의 말씀도 타당성이 있어요.  경사도 있고 연세 드신 분이 잘못짚으시면 구를 수도 있고 애초에 주민들의 의견, 욕구를 충분히 반영시켜서 조금 늦더라도 그런 부분을 그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느냐 또 열심히 일했는데 주민들의 만족도가 낮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심도있게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신흥동1가 거기가 위치가 어디냐 면 계속 신흥1구역 답동공감마을 그 안에 포함이 됐고 경미루라고 자장면집 바로 옆에 쉼터가 있는 장소인데 거기가 나무도 크게 돼있고 최근에 담도 쌓고 그게 가마니 같은 거를 덮어놨습니다.  왜 덮어놨느냐고 봤더니 그전에는 모래가 많았는데 방지하는 차원에서 깔았던 것 같아요.  사진도 찍었는데 반 이상이 고양이 배설물로 꽉 차 있어요.  비가 와서 그렇지 보통 때면 쉼터 벤치, 운동기구도 설치해놨는데 앉아있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해요.  제가 사진 이따 보여 드릴텐데 거기에다가 못 오게 망이라도 씌워야 현장을 가보시고요.  쉼터 주변에 공통적인 사항이 대부분 구민의식이나 시민의식인데 쓰레기통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놓으면 집안에 있는 쓰레기를 가져다 놓으니까 굉장히 지저분한데 청소도 신경쓰셔야 돼요.

○위원장 이종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사업 철도청하고 인천시 도로과 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 비용문제 때문에 모 시의원님하고도 전화통화를 했어요.  적극적으로 철도청이 신경써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더니 담당 과장을 직접 보내겠다고 했거든요.  바람 숲길 사업도 지역에 구민을 위한 사업이 되고 40m 도로폭을 8m로 양쪽을 나무라든지 꽃길로 산책로 조성하겠다는 거니까 좋은 사업이니까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경 쓰시고 민원 문제 하나 말씀 드릴게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많은 민원이 집중되는 과이고 일도 많이 하시는 과라고 생각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중구청에서 나가면 바로 뒤에 경찰청 관사예요?  

○박상길 위원   관사인데 왜 그분들은 전지도 안 하고 병충해 방역을 몇 번 했어요. 제가 보면 갉아먹은 거라든지 송충이들이 많이 떨어지고 전지 좀 깔끔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죠?  

○박상길 위원   그쪽에다가 해달라고 의뢰 못하나요?  

○박상길 위원   그래도 안 해요?  

○박상길 위원   짧게 자르면 깔끔할 것 같은데 너무 나무들이 우람해요.  송충이도 많이 떨어지고 벌레들이 똥도 많이 싸더라고요.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똑같이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관사 앞에 큰 나무 있죠?  그거는 저희가 관리 합니까?  전지는 먼저 한번 해 주시고 안 쪽에 있는 것은 경찰청 관사이기 때문에 구에서 손을 대기는 어렵잖아요.  총무계장하고 통화 했는데 아직도 안 됐나 봐요.  공문을 한번 보내주세요.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불법건축물을 단속하고 정비하는데 의외로 불법건축물이 많아요. 

○박상길 위원   불법건축물을 몇 년이고 이행강제금만 내도 돼요, 

○박상길 위원   꼭 필요해서 했다 그러면 그거는 아까 말한대로 철거 안 하고 이행 강제금을 내고 사용해도 된다는 거죠?  

○박상길 위원   어쩔 수 없이 불법 건축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옥상에다가 하는 것도 이행강제금을 내는 거죠?  옥상에다가 방 만드는 것도 사례가 많던데

○박상길 위원   꽤 돼요?  

○박상길 위원   그리고 209페이지 폐가, 공가정비에 보니까 집행률이 0.9%예요. 

○박상길 위원   예상하고 있는 게 총 몇 개소예요?  

○박상길 위원   소유자가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되서 못하면 시비나 국비사업은 보조금을 따올 수 있는 건 없나요?  

○박상길 위원   무허가, 폐가, 공가가 중구는 타 지역보다 많잖아요.  그런데 손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저번에도 용역 발표할 때 했더니 나라에서 무허가를 법적으로는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만들어진 거죠?  계획은 하고 있어요?  

○박상길 위원   몇 집 철거한다고 해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는 주거도 안 될 것 같고 돌아다니다 보면 여기에 해당이 돼서 철거하는 것은 별로 보지 못했어요.  그대로 계속 있어요, 폐공가가. 

○박상길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한다고 한들 쾌적한 환경하고 연계가 되냐는 거죠. 오히려 환경이 더 악화되는 거죠.  그런 것은 시에서 시비를 더 받아오시든지 국비를 따오시든지 과장님이 연구하셔서 구도심 환경개선을 위해서 신경 써보세요.  이거는 정말 해결되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박상길 위원   211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아파트나 빌라 같은 데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관리·감독을 아까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업체하고 계약서나 이런 것을 받아 오잖아죠?  그러면 구에서 철두철미하게 보나요?  

○박상길 위원   견적서 같은 것도?  

○박상길 위원   주민들간에 오해가 없도록 중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올해 몇 건 중에서 몇 건을 못한 거예요?  신청 들어온 것 중에.  

○박상길 위원   반이라면 몇 개 정도예요?  

○박상길 위원   작년에 신청됐다가 이번에 재선정해서 혜택을 받은 가구는 몇 프로나 돼요?  

○박상길 위원   나머지는 아예 신청 안 하셨어요?  

○박상길 위원   작년에도 말씀 드렸지만 50%가 혜택을 못 받았잖아요.  이분들이 내년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분들한테 홍보하시고 내년에 지원사업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직원분들께서 최대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213페이지, 이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박상길 위원   보조금으로 하네요?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4000만원까지 지원되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총 공사비 최대 4000만원이라는 것은 한 가구당 4000만원이 아니고?  

○박상길 위원   4000만원 안에 국비, 시비, 자부담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박상길 위원   상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다중이용시설이나 피난시설, 약자시설이니까 경로당, 어린이집, 병원 등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홍보를 많이 하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한 가지만 부탁 드릴게요.  중구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이 많이 있잖아요.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재개발이 포기되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당부 부탁드립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불법건축물 사전예방은 어떤 식으로 보통 해요?  사전예방을 한다고 했는데. 

○위원장 이종호   어떤 것을 말씀 드리는 거냐면 철저한 단속보다는 사전예방이 효과적이거든요, 어떤 업무든.  신규적발 2020년에 110건인데 실수로 적발된 게 110건이면 훨씬 더 많다고 추정 되거든요.  강력하게 사전에 대응해야 되는 부분인지 오히려 나중에 적발되면 조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행강제금 먹인다든지 원상복귀를 한다든지 절차를 하는 사항인데 공직자들 인력낭비가 되고 구민한테도 부담으로 다가오고  하니 사전에 예방이 필요하다,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불법건축물 단속정비에서는 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으로 정책을 해보시기를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폐공가 부분에 대해서는 박상길 위원님께서 질문드렸던 부분이라  생략하도록 하고 건축통합 문제, 이 부분이 기존에 통합돼서 운영되지 않았나요?  건축 신고가 들어오면 관련된 부분은 같이 위원회를 열어서 한꺼번에 결론 내려주지 않았나요?  

○위원장 이종호   취지는 좋아요.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고 시간도 절약 되고 다른 지역도 이런 형태로 해왔던 거예요?  

○위원장 이종호   하고 있어요?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종호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해도해도 끝이 없는 얘기고 중복되는 얘긴데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 때도 했던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조례 문제, 서류 간소화 문제,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인가요?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심도있게 해 주세요.  안전점검 298세대를 했어요. 중구가 원도심만 한 600개 정도 다세대가 되거든요, 대충.  이런 부분은 한꺼번에 다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빼놓지 말고 어차피 다 오래 전부터 80년도부터 지어진 것이 많은데 한꺼번에 안전점검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거든요. 

○위원장 이종호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48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시비 50%, 구비 50%.  추경을 세워서라도 4800에 298세대면 3800정도만 더 세우면 나머지 600세대 되니까 구비가 5000정도면 될 것 같아요.  기왕에 할 때 하는 게 낫지  않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몇 억 들어간다면 순차적으로 하는 것도 이해가 가요.  시비매칭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꺼번에 기왕에 좋은 사업이니까 취지도 좋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다음 기존에 조사가 됐었을 것 같은데 피난약자시설은 상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위원장 이종호   피난약자시설이 5건밖에 안 돼요?  기준이 있는 건가요?  

○위원장 이종호   전체적으로 파악은 하고 계시는 거죠?  다중이용업소하고 피난약자 이용시설 파악은 되어 있는 거죠?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이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150세대 미만인 것 같은데 관리소장하고 동대표가 주민을 위해서 일을 안  한다고 말을 해요.  자료를 요구해도 보여주지 않고, 어떤 시설물을 교체하는데 예를 들면 1000만원이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000만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공사내역을 가르쳐 달라, 아니면 공사 업체를 가르쳐 달라는 건 주민이 요구할 수 있는 건데 정보공개 요청을 하시라고 말하더니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 해 주셨는데 위치를 잘 모르겠어요.  율목동 공영주차장이

○박상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평식이면 어디를 늘려요?  

○박상길 위원   경동은.  

○박상길 위원   그 맞은편도 주차장이잖아요?  

○박상길 위원   시비 요청하신다는 거죠?  

○박상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통학로는 다 완료된 거죠?  

○박상길 위원   시비가 확보되면 신광, 연안초 한다고 하셨죠?  

○박상길 위원   교통운수과는 공영주차장 문제로 머리가 아픈데 만들어도 만들어도 끝이 없는 게 주차장인 것 같습니다.  저는 동서대 있는데도 맞은편도 주차장인데 

○박상길 위원   그러면 동서대 그쪽으로 꽤 넓은 지역인가요?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질문보다는 발로 뛰는 행정의 표본이고 몸소 실천하시는 과장님이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이기도 하고 제가 민원을 얘기 하면 끝나자마자 현장부터 갔다 오시고 최대한 해결된 부분,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겠다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이라고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중구의 전반적인 환경정책에 대해서 5년마다 용역을 수립하신다는 거죠?  

○박상길 위원   이거 보고 머리 속에 환경보건연구원 이전하는 것에 중구가 앞장섰으면 좋겠는데 이 과에서 추진할 건 아니겠지만 연관 될 수 있죠?  환경보호과에서. 

○박상길 위원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265페이지, 생활폐기물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소요예산도 굉장히 많아요. 

○박상길 위원   쓰레기 매립 계획이 있나요?  소각장.  

○박상길 위원   갑자기 이관되면 구에서 마땅히 장소도 그렇고 힘든 문제인 것 같고요.  환경미화원들 시범적으로 하고 있나요?  

○박상길 위원   언제쯤 끝나나요?  

○박상길 위원   이거는 최대한 추진해 주시고요.  270페이지 어제 생활재활용품 배출 자원관리사들을 보고 다녔는데 팀장님한테 아까 말씀 드렸어요.  꼭 필요한 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나 자원관리사가 없어서 배치를 못할 수도 있고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원관리사가 배치된 사항도 있었고 그래요.  자원관리사들 의견수렴을 하셔서 그분들이 동네에 쓰레기 많이 나오는 곳을 아시더라고요.  충분히 상의하셔서 장소 이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인천 학생문화회관 삼치골목 사거리를 가봤는데 말도 못하게 쓰레기가 많아요.  노숙자들이 화단에다가 봉다리 해서 물건을 쌓아놨어요. 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네들 옷이래요.  너무 거기 범위나 커요.  굉장히 지저분하면서 사람들이 화단모서리에다가 일렬로 봉투들을 놔두고 노숙자가 의자에 앉아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 주변에 꽃박스를 해놨는데 온갖 쓰레기를 버렸더라고요.  거기를 정리 해 주시고요.  환경이 많이 깨끗해 졌다고 칭찬들 하세요.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발굴하셔서 환경정비에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상길 위원   항상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환경보호과 역시 생활폐기물 관련돼서 음식물, 재활용 구민들하고 생활에 밀접한 부서라고 생각하고 늘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의도 같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가서 수거해 오는 지역대상이 아닌가요?  

○위원장 이종호   왜 그 지역에는 연도교가 뚫리기 전에 배로 왔다갔다 하는 부분 때문에 그랬던 건가요?  

○위원장 이종호   내년 1월 1일부터는 

○위원장 이종호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위원장 이종호   홍보는 계속 잘 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부분이 많아서 플래카드도 걸고 행정복지센터나 통해서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무의도 쪽에는 집하장 같은 게 있는 거죠?  

○위원장 이종호   큰무리에도 있는 거죠?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그 앞에 도로가 넓혀진다고 하더라고요.  바닷가 해변지역인데 사진도 찍어왔는데 엄청 많아요.  누가 버리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 많은 양이 밀려온 것 같지는 않고 주민들이 버릴 장소가 없지 않으니까 갖다 버리지 않았나 추정돼요.  바닷가에서 그렇게 많은 양이 밀려올 것 같지는 않고 그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위원장 이종호   백사장은 소라껍질이 치워져야 될텐데.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체계가 바뀌었잖아요.  연수구하고 시범사업으로 인천광역시에서는 2개 구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주 3회로 확대·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는 안 치워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 

○위원장 이종호   반응이 좋으니까 부탁 드리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늘 고생 많으십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그때 말씀 드린 월미도 놀이기구 버린 거요.  그거는 어떻게 처리됐어요?  

○박상길 위원   그분들 보고 처리 하라고?  

○박상길 위원   그 분 연락처는 알고 계신 거죠?  

○박상길 위원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차 도시정책위원회는 2020년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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