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정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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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도시건설국과 도시항만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도심에서도 도로에 대해서 수고 하시더니 거기에서도 애를 많이 쓰십니다.  333페이지 하고 335페이지 보니까 도로개설이  영종하고 용유인데 왜 영종은 구비, 시비에서 시비가 많은데 용유권은 매칭이 50대50이에요? 

○박상길 위원   영종에 5개, 용유에 5개 올해 개설 한다는 거죠?  

○박상길 위원   현재 영종·용유에 개설해야 될 것들은 협의 중에 있는 도로들이 이거 말고도 많이 있죠?  

○박상길 위원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기반시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로유지 및 관리에 보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는 항상 하는 건데 이 금액이 매년 들어가는 거죠?  

○박상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거는 도로 유지비용이 시비가 적어요?  

○박상길 위원   유지관리비가요?  5억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유지·관리 할 것은 더 많은데 예산이 적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 가지고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그리고 338페이지에 보면 도로점용허가에 2019년도는 613건인데 올해는 6개월이라서 그러는지 건수가 적어요.  적은 게 잘된 건가요?  

○박상길 위원   그리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인데 자전거도로 이름을 하늘바다길이라고 만들었어요?  

○박상길 위원   하늘바다길 하면 자전거하고 거리가 먼데, 해안도로 쭉 따라서 자전거도로 계획하고 있는 거죠?  영종·용유 쭉 한 바퀴 다 돌 수 있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자전거도로가 잘 만들어지고 주민들,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말씀해 주신 대로 상권 활성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잘못 만들었거나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의견수렴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에 보니까 몇 개소 전기, 조명을 바꾼 거예요?  

○박상길 위원   LED로 교체하는 거죠?  

○박상길 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도 정비해야 될 조명들이 많나요?  

○박상길 위원   매년 부분부분 나눠서 하시는 거죠?  

○박상길 위원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넘겨서 소하천 및 하수도 유지관리에 보니까 소하천 유지관리에서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금액이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적당한 건지 모르겠어요. 

○박상길 위원   전년보다 적게 잡았다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옆에 을왕리 간이하수처리랑 펌프장을 13개 정도 유지관리 하는 거죠?  

○박상길 위원   매년 이렇게 8억, 9억씩 드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저희가 한번도 직영해보지는 않고 계속 위탁을 줘요?  

○박상길 위원   관리·감독은 잘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347페이지 지하수이용인데 3833개예요?  

○박상길 위원   올해도 지하수 새로 팔 계획이 있나요?  

○박상길 위원   음용수나 생활수가 대개 관리를 잘해서 지하수가 쓸모가 없다고 하면 없애든지 

○박상길 위원   지하수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348페이지 노점상 노상적치물단속 과태료 8건, 변상금 부과 10건입니다.  어떤 건이에요?  

○박상길 위원   의외로 불법이 많네요.  허가하고 나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보다 불법 노상적치물은 단속하시되 인간적으로 곤란할 때가 많으시죠?  

○박상길 위원   385페이지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이용관리 고정식 2개, 이동식이 2개예요?  의외로 을왕리에 화장실이 적은 편 아닌가요?  

○박상길 위원   임대도 가능한가요?  

○박상길 위원   사유지는 설치할 수 없는데 주민이 허락하면 가능한가요?  을왕리 식당 횟집 앞에 그런 민원이 들어 왔어요.  사유지인데 본인이 허가하면 설치가 가능하다고요?  그거는 좋은 소식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붐빌 때 화장실이 부족해서 청결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몇 달 임대하고 다시 반납하는 거죠?  

○박상길 위원   비용도 절감하고 임대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애 많이 쓰시는데 항상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이 많은 부서인데 고생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장마철이고 앞으로도 기온이 오락가락해서 비가 많이 올텐데 상습침수구역들 논골은 피해는 없었습니까? 

○위원장 이종호   점검 잘하고 계시는 거죠?  

○위원장 이종호   하수도기본계획 시나 이런 데 요청한 사항인가요?  그 지역은.  

○위원장 이종호   진행 중에 있어요?  

○위원장 이종호   영종하고 용유 쪽에 도로개설공사 10건이 올라와 있는데 영종 소2-2호선만 준공됐고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위원장 이종호   빠른 시간 내에 기반시설은 주민들의 편의성하고 직결되는 문제이니까 절차가 있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완공 됐으면 좋겠고요.  용유도로 개설공사 마시란해변 도로공사 민원이 많이 나오는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처음에 수립 그리고 결정까지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8년도 12월달에 의회에서도 시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22억 받은 사업인데 이 사업이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는 사업인데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이종호   46억 정도 공사면 도시계획팀이나 이런 절차를 밟을 때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주민설명회도 있었을 거고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세워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절차를 밟는 건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 민원이 발생하면 재용역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밖에 안 나오잖아요.  모든 것을 떠나서 도시계획에 입각해서 미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이 계획은 계획대로 진행하고 중산 무슨 7통인가요.  

○위원장 이종호   민원이 들어오면 그쪽에 별도로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기존 예산까지 전부 결정 난 사항을 재용역에 들어가요?  절차상은 있겠죠, 변화도 있을 거고.  변화 있는 지역은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 버리는데 위원장 입장에서 이해불가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실행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이종호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의원들하고 상의하세요.  저는 도시계획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생각해도 솔직히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진행을 안 하는 부분이 이상하지 왜 내년도에 재용역에 들어가서 거기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변화되는 건 당연하겠죠.  거기에 맞춰서 있던 사업을 마무리 할 생각을 안 하고 다시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하셔서 다시 한 번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 해 주세요. 

○위원장 이종호   338페이지 사업비는 없어도 되나요?  

○위원장 이종호   올해 세외수입으로 한 25억 정도 잡은 거예요?  

○위원장 이종호   작년에는 똑같은 사업인데 2억 7000 잡은 이유는 뭐예요?  작년에는 세우고 올해는 안 세우면 비교되잖아요.  똑같은 유인사업인데.  고지서 유인비, 작년에는 2억 7000정도 잡았는데 별도로 사업을 했었던 건가요?  도로점용 굴착허가에.  

○위원장 이종호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1, 2단계까지 88억 3000이면 가능한 사업인가요?  2단계까지 들어간 사업이죠?  

○위원장 이종호   1단계는 현재 착공한 사항인가요?  

○위원장 이종호   앞으로 영종국제도시, 용유 이쪽에 관광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중요한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 월미도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죽어라 예산 따와도 원위치 되고 무용지물 되면 사업으로써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월미도 처럼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셔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구민들 관광에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세요. 

○위원장 이종호   342페이지,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2만 3000개인데 작년에는 2만 8000개였어요.  2천 500, 600개 정도가 도시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쪽 예산으로 잡혀있다는 거죠?  

○위원장 이종호   예산이 4, 5억대가 늘어났거든요.  전기시설 유지관리.  신규사업이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맞나요?  

○위원장 이종호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거죠?  

○위원장 이종호   시작이 됐나요?  

○위원장 이종호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가로등을 교체하는데 등기구 200개 교체해요.  2억 1000이나 들어가요?  대충 계산 해보니까 1개당 100만원꼴 정도 잡히는데 비용이 이렇게 6번하고 비교해 봐도 가로등램프라든가 기둥 설치까지 포함해서 2억 5000인데 과도하게 예산이 잡히지 않았나 싶은데. 

○위원장 이종호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니까 잘 해 주시고요.  344페이지 한번 볼게요.  소하천이 동강천하고 전소천 두 개잖아요.  동강천 종합계획 수립하는데만 1억 6000이 잡혀있어요, 구비.  계획수립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위원장 이종호   어디 부분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1억 6000 중에.  

○위원장 이종호   5년에 1번씩 하는 게 법정계획인가요?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345페이지, 간이하수처리시설 펌프장 유지·관리 위탁을 줬는데 위탁업체는 매년 한 번씩 하나요? 

○위원장 이종호   1년에 1번씩 하나요?  

○위원장 이종호   347페이지 여기도 특별히 사업비 없어도 가능한 사업인가요?  

○위원장 이종호   기타 3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종호   농업용, 공업용 이외에 기타로 넣었다는 거죠?  

○위원장 이종호   7월 1일부터 해수욕장 개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수욕장 하면 특히 공중화장실 문제, 위생 문제하고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는데 요.  그쪽에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게 몰카 같은 게 있거든요.  가끔 정비하나요?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김호진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고 일이 제일 많은 부서이고 민원도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고생하신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 많이 해달라는 당부 드리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반시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는 다 주민들하고 맨날 부딪히는 일만 하실 것 같아요.  고생 많으십니다.  위반건축물 정비를 보니까 해안가는 99%가 정비됐어요. 

○박상길 위원   하여튼간 제가 얼마 전에 가봤는데 많이 깨끗해졌더라고요.  과장님이하 직원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셨나 안 봐도 항의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356페이지 추진계획에 위반건축물 단속 사전점검하는데 합법화 유도는 뭐예요?  

○박상길 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박상길 위원   불법건축물인데 건축법에 맞아서 양성화 시켜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박상길 위원   좋은 제도네요.  구제되신 분들이 꽤 있으시다는 거죠?  

○박상길 위원   그리고 358페이지 공동주택관리 10개가 지원받는다는 거죠?  영종 지역은 아파트가 많잖아요. 혹시 갑질 아파트 해당되는 사태가 벌어진 곳은 없나요?  

○박상길 위원   그런 거 지도·관리 잘 해 주시고 구도심은 아파트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충돌이 많은데 영종은 없으시죠?  

○박상길 위원   충돌에 대해서도 과장님 이하 공무원분들께서 고생 하실 것 같아요. 수고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종호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위반건축물 정비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강력한 지도·단속 보다는 저는 늘 예방을 강조 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철저하게 단속을 잘 한다고 해도 예방만큼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방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행정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행정조치를 잘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 드리고요.  작년 기준에는 전체적인 총계 1800개 정도 올려 줬는데 지금은 3400개가 올라왔어요, 이번 자료에.  갑자기 증가된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이종호   2017년도 항측분이 작년도에 포함 안 됐다는 거죠?  

○위원장 이종호   보통 항측을 2년에 1번씩 하나요?  

○위원장 이종호   금방 말씀 드렸듯이 1400개씩 늘어난다고 하면 2년에 1번씩이면 통상적으로 2017년이라고 하면 2015년, 17년 사이에 위반건축을 했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종호   누락된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새로 측정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대충 계산해 보면 1000여개 이상이 늘어난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서류상으로 봤을 때 계도가 아니면 강력하게 단속 한다든지 그런 부분 필요하다.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이병호 과장님 특징이 업무를 끝까지 마무리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인 건 아는데 예방도 중요하니까 그런 쪽도 생각해보세요. 

○위원장 이종호   공동주택관리 358페이지 관리실태 점검현황을 보면 작년에도 2개 를 했어요.  영종국제도시의 경우 물론 이슈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종호   주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나가서 한다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 기억은 안 나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사전에 관리소장이라든가 그쪽과 수시로 소통하신다는 거죠?  

○위원장 이종호   작년에도 두 단지 했고 올해도 두 단지 했기 때문에 매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나 기왕이면 아파트단지 수를 확대해서 해 나가는 게 어떻겠나 생각했는데  

○위원장 이종호   개발행위 산지허가 만료, 사전에 통지 하는 거죠?  우편으로 하나요?  

○위원장 이종호   연장을 안 하면 취소되는 건가요?  

○위원장 이종호   연장은 어느 기간까지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이종호   2년씩이요? 

○위원장 이종호   특별한 기간 없이 요청하면 연장 해 주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주민들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있고 생활민원이 많은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긴 설명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공원과는 도시공원과 그러면 도시의 공원만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가 잘못된 것 같아요.  도시 전체를 다 관리하시는데 사업도 해야 되고 공원관리, 가로수관리 엄청나게 일이 많네요.  공원, 녹지, 산림, 경관 등인데 인원은 적으신 것 같아요.

○박상길 위원   조직개편 할 때 충분히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씀한 많은 일을 하시는데 직원 수가 부족한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대부분 사업이고 기존에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요.  378페이지 선녀바위 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이 착공이 들어갔어요?  

○박상길 위원   올해 준공되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앞당겨서 관광객들이 여름철에 올 때 사업이 완료됐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박상길 위원   선녀바위 해변에서 을왕리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박상길 위원   바로 해안가에서 둘레길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조망이 좋겠어요.

○박상길 위원   기대가 됩니다.  9월 준공이면 늦은 거니까 너무 성급하게 해가지고 재공사하지 않도록 꼼꼼히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무의도 해상관광탐방로연결도 기존에 있는 거에서 데크로 연결한다는 거죠?  

○박상길 위원   쭉 가면 다시 안 돌아와도 돼요?  

○박상길 위원   이거는 꼭 필요한 거고 10월에 준공돼요?  

○박상길 위원   무의도 트레킹 둘레길도 이것도 하고 있는 거예요?  8월에 준공된다고 돼있네요.  거의 진행이 됐어요?  

○박상길 위원   무의도 큰무리선착장에서 실미유원지에서 작은 하나개 구간이네요.  하여튼 이거하니까 무의도트레킹 해상관광탐방, 선녀바위 문화탐방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사업들 같아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과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중구의 활성화를 이루고 중구의 아름다운 해변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강원도나 그런 데로 가지 않고 서해안에서도 중구에서도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이런 사업들을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부실공사하고 다시 하고 이런 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늘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들이 다 안 오셨나봐요?  다 오신 건가요?  

○위원장 이종호   보니까 공원녹지 탐방로사업부터 시작해서 둘레길 조성부터 엄청 많아요.  예산도 많고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고생한다는 말씀을 우선 좀 드리고요.  인원문제도 아까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부족하다고 하면 10월달에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거기가  준공이 되는 거죠?  해안풍경 조망공간 조성사업은

○위원장 이종호   원으로 돼 있잖아요.  계단공사하고 있던데 높이는 어느 정도 돼요?  

○위원장 이종호   안전 이런 부분은 철저히 했으리라고 보고 올라가면 어느 정도로 보이나요?  조망이.

○위원장 이종호   가슴이 떨릴 정도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민원사항 말씀 드릴게요.  큰무리어촌계 쪽 가다보면 무의도에 저희 구 소유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해돋이전망대 위치가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보면 바다조망이 다 보이고 해안풍경이라든지 그쪽에 저희 구 소유 땅이 있으니까 그냥 있는 것보다는 개발도 하고 옆에 있는 땅을 확보를 하고 길 좀 내주고 벤치라든가 하면 큰돈도 들이지 않으면서 어떤 큰 관광효과를 누릴 수 있겠다는 민원이 조금 있는데 그 부분추진계획이나 앞으로 계획을 잡을 수 있나요?  

○위원장 이종호   사유지문제 현실적이지 않다.  그러면 그것만 해결이 되면 사업의 가치는 있다고 보시는 거죠?  

○위원장 이종호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365페이지 불법옥외광고물 관리도 하고 있는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하는 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 하나요?  원도심 쪽에는 하는데 그쪽에는 전주나 이런 게 없어서 그런 건가요?  

○위원장 이종호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하는 거는 어떻게

○위원장 이종호   정리추경에 올린다는 건가요?  

○위원장 이종호   373페이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은 언제쯤 나오는 거죠?  

○위원장 이종호   공원조성계획이 다 변경·완료가 돼야지만 복합교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선행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용궁사 이게 도시자연공원에서 역사공원으로 지정되면 특별히 법정도시계획 이런 부분이 변경이 되나요?  

○위원장 이종호   굳이 역사공원 지정할 이유는 없는 거네요.  

○위원장 이종호   중지를 시켰다는 거죠?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용궁사도 역사적인 곳이니까 길도 넓혀야하는데 좀 좁더라고요.  주차장문제도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선녀바위 문화탐방로 해상로도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무의도트레킹 둘레길조성사업 큰무리선착장에서 작은하나개해수욕장까지 5.2km가 되는데 거리가 맞나요?  

○위원장 이종호   그것도 거의 다음 달에 완공되는 사업이죠?  

○위원장 이종호   저기를 얘기를 해요.  이쪽에 연도교 쪽에 오다 보면 큰무리어촌계 있는 쪽 거기는 현재 경제청 소관인 거죠?  저희한테 이관 안 된 거죠.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경제청에서는 중구에서 이관을 받아라, 중구에서는 안 받을 수 없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 

○위원장 이종호   소관사항이 아닌가요?  그러면 그 입구를 큰무리어촌계 나무 등산로 쪽 입구가 되잖아요.  연도교 밑에 큰 공터도 있어요.  그쪽에다가 입구를 해 주면 사람들이 더 관광적인 수요, 주차문제도 해결이 되면서 그쪽으로 입구를 하게 되면 훨씬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가 기타 경제적인면 합리적인 측면 이런 부분이 좋다, 양쪽에 입구를 내달라는 민원도 있는데 혹시 가능한가요?  

○위원장 이종호   이해관계가 다르네요.  민감한 문제니까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5.2m 대부분 사유지도 있지 않나요?  산림청 땅이 많나요?  

○위원장 이종호   사유지도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그런 민원도 있었어요.  주민들이 충분히 요구, 의견을 냈다.  예를 들면 그쪽 지역 하나개 작은 하나개인지 그쪽은 모르겠는데 파도는 영향이 상당히 세대요.  지형적으로 바다 공유수면에서 안쪽으로 해야 된다.  물론 사정이 있었겠죠.  공유수면 쪽으로 오다보면 파도에 기존에 어떤 데크라든가 부분이 문제가 있을 거다.  여러 차례 주지를 했는데도 그 얘기를 지나가는 얘기로 들은 거죠.  그래서 공사비용이 추가로 들어갔다는 얘기도 했고 있고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위원장 이종호   이해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공영버스 운영지원에서 노선도 이번에 대중교통 버스노선하고 연계가 돼서 이것도 바뀌나요?  

○박상길 위원   15인승이 2대고, 25인승이 5대예요.  15인승이 더 승객이 많나요?   25인승이 더 많나요?  

○박상길 위원   어차피 공영버스가 적자가 많으니까 15인승 7대로 운영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25인도 그렇게 많이 타지 않으실 것 같아요.

○박상길 위원   버스교체도 마음대로 안 되나요?  

○박상길 위원   시에서 정해져있어요?  

○박상길 위원   그렇죠.  참 마이너스가 많다 보니까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중교통 버스개편이 되면 추후 노선이 개편된다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겹치지 않는 부분으로 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384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리를 보니까 12개소를 설치했어요?  

○박상길 위원   설치 중이에요.  이게 4억에 17개를 하면 하나 설치하는데 몇천 만원씩 들어요?  

○박상길 위원   버스승강장 설치가 민원이 많나요?  

○박상길 위원   이것도 시비·구비 매칭이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박상길 위원   그다음에 387페이지부터 쭉 공영주차장인데 궁금한 게 384페이지를 보니까 다른 데는 금액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여기는 32면을 조성하는데 6억 2000이에요?  이렇게 많이 드나요? 

○박상길 위원   부지를 선정할 때 어차피 구유지면 다른 데보다 예산이 적게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32면이면서 6억 2000을 상당히 처음부터 고려를 했어야 될 그런 공영주차장인 것 같아요.

○박상길 위원   그럼 시내도 1면을 저희가 최대 7000만원에서 1억을 예상해요.  이거는 1면 조성하는데 2억이잖아요.  32면을 6억 2000이면 1면이 2억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 착각했어요.  죄송합니다.  2000만원.  여기 보니까 공영주차장 조성이 많아요.  주차장은 해도 해도 부족한 게 주차장인데 조성해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주차하는데 편리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38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며칠 전에 영종국제도시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전에는 원도심에서 했고 오후에는 아마 날짜는 며칠된 것 같아요.  무의도에서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 내용 없었나요?  

○위원장 이종호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12월달에 노선이 확정이 되면 그때 변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변경할 예정을 말씀하셨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노선이 확정되기 전에 무의도나 주민들의 의견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인천광역시를 통틀어 봤을 때 그쪽의 의견은 미비하다고 생각하겠죠.  저희 중구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소수의견이라도 전달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위원장 이종호   9월 31일까지 시에 운수과인가요?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민원을 많이 넣으라고 해 주시죠.  광명항까지 시내버스 운영을 넣어달라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종호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신경써주세요.  혹시 영종국제도시 27억 정도 평균 1년에 한 3억, 4억 정도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혹시 제3연육교가 올 12월달부터 착공돼서 25년도에 완공된다고 해요.  완공되면 여기에 영향이나 이런 것을 줄 수 있나요?  

○위원장 이종호   제가 알기로는 주민은 안 받고 타지에 있는 사람들은 1000원인가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공영주차장 부분인데요.  매칭사업이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주차장이 완공돼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종호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얼굴을 뵈니까 굉장히 많이 어민들, 농민들을 많이 만나러 다니신 것 같아요.  얼굴이 구리빛이에요.  고생하시고요.  395페이지를 보니까 농산물 생산지원을 하는데 비료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꼭 이렇게 자부담이 있어야 되나요?  

○박상길 위원   토양개량제 지원 같은 거는 자부담이 없어요. 

○박상길 위원   농업하시는 분이 많이 줄죠?  

○박상길 위원   그리고 397페이지 보면 농업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농기구 같은 것들 보조를 해 주는데 이것도 개인부담금이 있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본인이 원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된 사람이 또 다음에 되거나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금액은 충분한가요?  

○박상길 위원   아까 말한대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요.  399페이지 도시농업활성화에 텃밭상자 구도심에도 있는데 그거죠?  굉장히 튼튼하게 넓어요.  하나만 잘 지어도 상추나 충분히 먹을 것 같은 데 여기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경로당, 학교 외에는 일반인들한테 분양이 안 되나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본인이 신청하면 다 주나요?  

○박상길 위원   굉장히 도시텃밭에 딱 어울리는 상자더라고요.  

○박상길 위원   저도 그거 보고 하고 싶었어요.  저희가 8000만원이 다 구비라는 거죠?  

○박상길 위원   구민들이 신청을 원하면 텃밭상자를 많이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유기동물 보호대책을 보니까 원도심까지 다 섞인 거죠?  총괄해서 하죠?  

○박상길 위원   대게 보면 자연사, 안락사, 방사 죽는 동물들이 많은데 의외로 입양이 꽤 되네요. 

○박상길 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공무원들이 가시나요?  

○박상길 위원   동물까지 포획하러 공무원들이 가세요?  신고 받고 그거까지 가서  참 고생하십니다.  다음 무의지역 뉴딜300사업은 작년에 못 받았나요?  추진하는 거죠?  

○박상길 위원   405페이지를 보면 해안 바다쓰레기 수거처리사업 4억인데 구비는 없네요.  100% 다 보조금이고 여기를 보면 용유해안가, 하나개해수욕장만 있는데 그 외에는 어떻게 해요?  

○박상길 위원   여기는 해수청에서 관리를 안 하고 쓰레기량 톤이 이 정도면 많은 쓰레기인가요?  

○박상길 위원   거의 인건비잖아요. 

○박상길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업이나 어업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 좀 특이하네요.  소규모 농민들이 는다는 게 좋은 징조인지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과장님과 직원분들에게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일이 굉장히 많으시죠.  농업, 수산업 등등 하시는 일들이 

○위원장 이종호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소규모농업에 도시농업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사회적인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 수라고 할까요.  어떤 형태로 관리하고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위원장 이종호   전답, 과수원까지 포함되는 거죠?  

○위원장 이종호   농지원부를 만들어 주는 거네요. 

○위원장 이종호   주말농장 이런 건 포함 안 되는 거죠. 

○위원장 이종호   구조가 어느 정도 돼요?  303평 이상 농지를 가진 자의 규모가 

○위원장 이종호   용유 쪽이 많죠?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잠진항이 현재는 법정어항으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종호   정주어항하고 관리는 어떻게

○위원장 이종호   그럼 국가에서 지정항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종호   어업인들한테 굉장히 좋아지는 사업이네요. 

○위원장 이종호   22년도까지예요?  15년부터 시작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위원장 이종호   빠른 시간 내에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월 17일날 넙치류 방류를 했어요.

○위원장 이종호   꽃게 방류할 때는 같이 갔었는데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그런 것을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었고요.  그쪽에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위원장 이종호   해안 및 바다쓰레기 용역업체가 수협이죠?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바다에 있는 해양쓰레기는 수협에서 수거를 하는데 제가  저번 주에 한바퀴를 돌았는데 해안선에 그물부터 시작해서 밀려온 쓰레기 또는 낚시꾼들, 관광객, 주민들이 버린 흔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위원장 이종호   무의도는 어떻게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예산문제가 수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도 있고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재 중인 도시항만재생과장을 대신하여 도시재생국장 나오셔서 도시항만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국장님 다시 한 번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발표해 주셨지만 거대한 사업들이 많아요.  이러한 사업들이 잘 추진되어서 중구의 발전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답동 공감마을 최정현 팀장님이 웃터골마을은 강재모 팀장님이 항만 쪽은 고종문 팀장님이 잘하고 계세요.  주민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계십니다.  국장님이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휘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박상길 위원   국장님이 오셔서 제가 하나하나 꼬치꼬치 질문하기는 그렇고 그동안  우리 팀장님들한테 꼼꼼히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듣고 했으니까 궁금한 거는 추후에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역대 최고의 능력 있고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이 도시재생국장으로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중구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각 팀장으로부터 기본적인 사항과 그동안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보다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말 원도심에 가장 큰 숙원사업은 내항재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도심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모든 일련의 과정이나 사업정책들이 저희 인구문제하고도 가장 밀접해 있다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정말 중구를 변화시켜줄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좀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항만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