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기획감사실장 고경훈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201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중 지출된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01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9억 6828만 9000원이며, 이중 일반예비비는 27억 6110만 7000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억 718만 2000원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9건에 5억 2865만 1000원입니다.  이중 일반예비비는 1건에 3억 2146만 9000원이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 8건에 2억 718만 2000원입니다.
  다음쪽 2019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 수돗물 피해와 관련하여 여성보육과에서 영종지역 72개 어린이집에 음용수 지원비로 553만 9000원을, 교육혁신과에서 영종지역 31개 학교에 음용수 및 조리수 지원비로 5206만원을, 복지과에서 영종지역 수급자 845명에게 생수구입비를 지원비로 845만원을 각각 예비비로 지출을 결정하였으며, 태풍 ‘링링’ 피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과에서 월미도 야외공연장 갈매기홀 파손에 따른 긴급보수비로 6813만 5000원을, 도시공원과에서 영종·용유지역의 훼손된 등산로 주변 수목 제거비로 2200만원을, 농수산과에서 광명자율관리공동체 수산물판매시설 보수비로 2000만원을, 다음쪽 안전관리과에서 사유재산 피해 70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으로 2974만 8000원을, 건축과에서 동인천역사 가설펜스 응급 복구비로 125만원을 각각 예비비로 지출을 결정하였으며, 홍보체육실에서 윈도우7 보안지원 중단에 따른 PC 구입 및 윈도우10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3억 2146만 9000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쪽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충일   전문위원 김충일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모든 세출예산은 예산서에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하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1 범위내의 금액을 일반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고 있으며, 재해재난관련 목적예비비를 별도로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27억 6110만 7000원 중 원도우7 보안지원 중단에 따른 긴급대책 추진에 3억 2146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억 718만 2000원은 영종국제도시 수돗물 피해 어린이집 음용수 지원에 553만 9000원, 영종국제도시 수돗물 피해 학교 지원에 5206만원, 영종국제도시 수돗물 피해 수급자 지원에 845만원, 태풍 ‘링링’피해 야외공연장 긴급보수에 6813만 5000원, 태풍 ‘링링’ 피해 등산로 피해수목 제거 공사에 2200만원, 태풍 ‘링링’ 피해 광명 자율관리 공동체 수산물 판매시설 보수에 2000만원, 태풍 ‘링링’ 및 집중호우 피해 주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2974만 8000원, 태풍 ‘링링’ 피해 동인천역사 가설펜스 응급복구에 125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에 지출한 사항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의 9건 모두 예비비 지출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나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지출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미옥   재무과장 박미옥입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억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077억원, 세출결산액은 3641억원, 세계잉여금은 1136억원으로,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1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69억원, 세출결산액은 116억원, 세계잉여금은 153억원으로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내역입니다.  총자산은 1조 1448억원, 총부채는 105억원이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1조 1343억원으로 전년대비 86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결산내역입니다.  중구에서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 2018년도말 조성액 221억원, 2019년도 조성액 24억원, 2019년도 사용액은 11억원으로 2019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234억원입니다.  채권 결산내역입니다.  현재액은 47억원으로 전년대비 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채무 결산내역입니다.  2019년도에 132억원을 전액 상환하여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현재액은 9648억원, 정수물품 현재액은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2019년도 결산은 구 의원님과 세무사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충일   전문위원 김충일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476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512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입결산액은 5046억원으로 2018회계연도 대비 64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3758억원으로 2018회계연도보다 44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결산상잉여금은 1289억원이고,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538억원으로 이는 세원 발굴의 노력과 엄정한 지출관리의 결과라 할 것이지만 미흡한 세수 추계와 소극적 주민복지업무 추진이라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세입예산 관리 강화는 물론 세출규모를 적정규모로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예산현액은 4505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177억원으로 4777억원을 실제수납 처리함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92.3%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입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실제 수납액이 1480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54억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4.4%입니다.  세외수입 실제 수납액은 329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억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51.3%입니다.  지방교부세의 예산현액은 105억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17억원이고, 조정교부금 등의 예산현액은 333억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24억원이고, 보조금의 실제수납액은 1623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100%입니다.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도 실제수납액이 904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100%입니다.  전체 수납률은 전년도 대비 0.6% 감소하였고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며 향후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확한 세수추계를 실시하여 합리적인 세입예산 관리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쪽, 전년대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7쪽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58억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317억원으로 269억원을 실제수납 처리함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85%를 수납하였으며, 총 수납률은 전년도 대비 4.8% 감소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전년대비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11쪽 상단,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하단, 회계별 환급액 현황입니다.  환급액은 323억원으로 환급률은 징수결정액 5494억원 대비 0.6%이며, 2018회계연도 환급액 170억과 비교하여 13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2쪽, 2019회계연도 환급 사유를 살펴보면 납세자 권리구제가 83.1%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고등법원 판결 2012년 귀속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 재산세 사권제한 감면적용에 따라 인천항만공사의 15억원,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11억원을 환급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 13쪽, 세출결산입니다.  회계별로 세출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505억원에 대한 지출액이 3641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690억원, 집행잔액이 17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58억원에 대한 지출액이 116억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8억원, 집행잔액은 114억원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집행잔액 모두 다소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은 44.2%로 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세출예산이 전부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이지만, 나머지 집행잔액의 경우 보다 계획성 있는 재원투자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쪽, 연도별 이월액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717억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10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이월액은 690억원, 특별회계 이월액은 28억원으로, 2018회계연도에 비하여 5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월별 내역중 명시이월은 151억원이며, 전년도와 대비하여 2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28억원이며 전년도 대비 9억원이 감소하였고, 계속비이월은 538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4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집행의 정확한 분석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또한 연말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동시에 명시이월 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쪽, 연도별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의 합계는 예산현액 4763억원 대비 6.1%인 289억원으로, 2018회계연도와 비교하면 4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9%인 174억원으로, 2018회계연도에 비하여 4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44.2%인 114억원으로 2018회계연도와 비교하여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운영상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도 있으나 배분된 재원이 보다 시급한 분야에 사용되지 못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므로 향후에도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맞춰 집행도 성실히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17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현황 중 2019년도 예산이용 건수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3건으로 2018회계연도 대비 9건 감소하였고 예산이체는 총 641건, 1291억원으로 2018회계연도 대비 435건, 108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재정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이나 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이므로 시급을 다투는 경우 외에는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시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9쪽, 결산상 잉여금 현황입니다.  결산상잉여금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1289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417억원, 특별회계 121억원으로, 201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538억원이고 201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447억원 대비 9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적을수록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측이 정확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순세계잉여금은 채무상환과 다음연도의 긴급재정수요가 발생하였을 경우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입재원이므로 예산편성시 세입 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20쪽, 채권, 채무 결산입니다.  2019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47억원입니다.  채무액은 2018년도말 현재액이 132억원에서 2019년도 0원을 발행하고 132억원이 상환되어 2019년도말 현재 0원입니다.  향후에도 채권관리가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효율적인 채무상환 계획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21쪽,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개로 2019년도말 조성액은 234억원이며,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 실적에 대한 설명과 기금의 설치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3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정책사업목표 123개에 따른 성과지표 223개 중 181개 지표에 대하여 목표를 달성하여 달성률이 81.2%로 성과지표 달성 결과가 양호하다고 판단됩니다.  공공사업의 경우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도 많아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크긴 하나, 재정 효율성의 제고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만큼 신뢰성 있는 성과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기획감사실장 고경훈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편의상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다가 전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설명을 드리면 세입에서 미수납액은 전부 다 우리 구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을 때 우리가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체납액이 전액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승소를 하면 상대방이 졌기 때문에 우리의 변호사 비용을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그렇죠,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체납이라는 말을 쓸 수는 없고요.  아직 못 준 건데, 저희들이 검토해 봤는데 세금이 아니고 과태료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도 그쪽 사인 간에 관계이기 때문에 압류를 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라 대면으로 내주십사 계속 독려하는 입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결손은 기간이 지나야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그게 아니고요.  예산액이 잡힌 것을 예산현액으로, 예산에는 잡혀있지만 실제 예산은 5억 2800이 줄어든 24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용한 내역입니다.  5억 정도를 사용한 겁니다.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그 금액입니다, 예비비.  그거를 뺀 금액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던 예비비 그 금액을 뺀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재무과에 정확히 전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일단 예산팀에서도 하고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국별로 안배할 때도 있고 부구청장님이 전체 국, 실에 대한 것을 조정하기도 하고 최종적으로는 청장님이 회의를 열어서 조정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답변드리기는 그렇지만 적재적소에 예산이 분배됐다고 보고요.  잘 아시겠지만 영종 복지 예산이 제일 많고요.  또 하나는 영종·용유지역에 도로개설이라든지 시설비가 많기 때문에.  또 원도심 신흥 답동에 백몇억 짜리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적재적소에

○예산담당 지은영   (방청석에서 답변) 예산팀장 지은영입니다.  현재 저희가 민원발생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인 건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적재적소에 배분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발생이나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은 당연히 매칭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이고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네, 저희들도 조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내년에는 주민이 필요한 데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위원님들과 같이 소통해서 편성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미래전략실장 이성방입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네, 작년에 예산이 일부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작년에는 예산이 편성돼 있었고요.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아닙니다, 어떤 분을 모셔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지 저희가 좀 더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죄송합니다.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이중에 5억이 용역비입니다.  나머지 1000만원 정도는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그런 것들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그것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이거는 작년도 결산이라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용역이 금년에 끝나기 때문에 끝나면 집행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작년에 포럼을 7회 정도 했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네, 7회 했고요.  이안에는 주민아카데미, 그건 소통활성화정책입니다.  그렇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홍보체육실장 안상현입니다.  홍보체육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세입·세출 결산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여기에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예비비 3억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윈도우7이 중단됨에 따라서 이 사항이 실질적으로 2019년 4월 17일날 국정원으로부터 운영체제 무료보안이 중단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고요.  실질적으로 2019년 11월 14일날 국정원으로부터 낙찰차액이나 예비비로 활용하라는, 모든 PC를 교체하라는 내용이 내려와서 저희가 예비비로 해서, 내용연수가 안 된 PC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사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그거는 교체하는 사항으로 3억을 세운 거거든요.  나머지는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12억 중에서.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계약을 맺으면 낙찰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하다 보면 많이 남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3년 치를 검토해 봐서, 환경에 따라 변화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제가 알기로는 한 종목을 못했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시민생활체육대회, 일본하고 국제친선교류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공원에서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강사를 쓰기 때문에 강사비는 지출해야 됩니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오전, 오후 하시겠다고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전에 할 수 없으신 분들이 오후에 오시는 것 같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강사비 입니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시간당 3만원 정도 합니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아무래도 각동을 통해서 이용자를 받는데요.  학원비나 이런 게 들어가는 건데 한 8만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신청자가 없으면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계속 홍보도 하고 동을 통해서 모집도 하고 장애인들은 특수하다 보니까 우리가 개별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어느 한 군데 정해서 같이 하는데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좀 저기하신 분들은 부모님들이 같이 가시는 분도 있고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보수를 안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대행사업비인데 잔액이 남다보니까 반납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알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1년에 몇 대라고 계획이 뚜렷한 건 없는데요.  올해 신청 들어온 게 현재까지 한 62대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비 받아서 20개를 오늘 내일 준공할 건데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방범 CCTV입니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계획은 아직 안 잡았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체육 쪽하고 방범은 다른 분야인데.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통신이라서 담당하는데요.  방범 쪽을 하다 보니까 경찰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한 대당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이거는 시비인데요.  시비는 낙찰차액을 쓸 수가 없고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니까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제가 아직 그거 계산은 못해 봤는데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알겠습니다.  거기는 수리가 들어갈 겁니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고염나무골 수리는 업체를 정해서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알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저희는 아무래도 떨어지는 예산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이다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이다 보니까 전문가를 뽑아서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많습니다, 홍보 쪽에.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홈페이지, 전산과 관련된 쪽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아무래도 교수 쪽이나 이런 데서 걸러주는 게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일반 홍보는 그렇지 않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산 관련된 것들은 아무래도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그것과 관련돼서 홈페이지라든지 SNS 그런 방향으로 홍보하는 부분은 그분들의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이거는 인천시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수분들 해 가지고 21명을, 전체에 다 뿌려서 21명을 추립니다.  그중에서 업체를 뽑아서 7명의 심사위원이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21명을, 저희가 위원을 구성하면 투표로 해 가지고 업체들이 와서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최근에 행자부에서 만든 방식입니다.  뽑아서 7명만 추리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심의위원을 뽑는 겁니다.  업체 세 군데가 결정되면 세 군데가 와서 각자 7명씩 뽑으면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금액을 본인들이 내요.  본인들이 내면 경리팀에서 그거를 보고 결정하는 부분도 있고 협상에 의해서 하는 게 발표에 의해서 점수에 의해서 우리는 결정하고 금액은 경리팀에서 체크를 해서 합산해 가지고 결정이 납니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PC 구입 했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저희가 조달청에 요구하면 거기에서 다섯 군데를 선정해서 가격 비교를 합니다.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조달청 금액에 나온 것을 가지고 한 대당 금액을 예산 편성하는데 그거보다 다운된 겁니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다섯 개 업체가 들어오면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꼭 낮은 업체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PC 사양이라든지, 그 부분이 다 맞춰진 곳 중에서 낮게 금액 쓴 데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에 의해서 결정을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알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한 군데만.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운서초등학교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저도 이거는 파악을 못했는데 어느 프로그램을 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체육담당 박상규   (방청석에서 답변) 그 사항은 사업추진하는데 관여된 것은 아니고요.  교육청하고 하는데 시에서 저희 쪽으로 돈이 내려와서 학교로 배분해 준 것 외에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체육담당 박상규   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예비비로 썼는데요.  당초에는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는데 12월 14일날 낙찰차액이나 예비비로 쓰라고 무조건 교체하라고 내려왔었어요, 국정원에서.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그거는 2019년 4월 17일에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어쩔 수 없이 쓰게 됐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그렇죠, 결산되면 올 예비비로 들어가는 거죠.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장명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명자입니다.  보건소 2019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관련하여 보건행정과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예방의약담당 석선주   (방청석에서 답변) 예방의약팀장 석선주입니다.  1800만원이었습니다. 

○예방의약담당 석선주   다 소모했습니다. 

○예방의약담당 석선주   운영비로 사용했습니다. 

○예방의약담당 석선주   네, 운영비가 있습니다.

○예방의약담당 석선주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홍보물을 구입해서 주민들한테 지급했습니다. 

○보건소장 장명자   이거는 환자들한테 나가는 비용이 아니고 예방관리에 쓰는 객담검사비 그런 거지 환자한테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소장 장명자   네, 무료검사입니다.  국가 법정전염병이라서.

○보건소장 장명자   네, 약 처방전도 다 국가처방이 나오고요.

○보건소장 장명자   보통 예산이라는 게 딱 맞게는 안 되더라고요, 운영을 하다보면.

○보건소장 장명자   없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김동옥   (방청석에서 답변) 보건행정팀장 김동옥입니다.  이월된 것은 월동기 공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월해서 그 다음 연도에 3월부터 시행했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김동옥   네, 완료됐습니다. 

○보건소장 장명자   네. 

○보건소장 장명자   2400에 대한 것은 사전 준비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전 준비에 예산을 투입해서 사용했지만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구민들한테 의료시나 요즘 같이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감염병 확산방지나 특히 공항을 커버할 수 있는 우리 구만의 격이 올라간다고 할까요.  구민들, 주민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게 득이 된다면 2400에 대한 것은 사전 준비단계라고 보고요.  앞으로 저나 저희 직원들의 생각도 종합병원을 꼭 유치해서 성공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고 효율적인, 좋은 병원으로 안심되는 그런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장명자   80% 이상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반응이나 제가 출장 나가면서 접하거나, 인천의료원을 보더라도 영종 쪽에는 종합병원이 꼭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보건소장 장명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을 지을 때도 기초공사가 있듯이 종합병원 유치라는 것은 전문성을 따지고 기기나, 이런 용역을 줘서 기초가 튼튼해지면 보건소나 직원들이 한목소리를 내서 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이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해서 열심히 성공적으로 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장명자   옳은 말씀입니다.  명심해서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예방의약담당 석선주   (방청석에서 답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용으로는 영종국제도시가 응급의료취약지라는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으로는 단기부터 중기, 장기로 해서 처음부터 종합병원이 설립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제시한 사항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석선주   취약지역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통계로 중앙인 보건복지부에 가서 응급의료취약지 지정을 해 달라고 할 때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접근했습니다. 

○예방의약담당 석선주   저희가 위원님들께 책자는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장명자   저희가 환자, 접촉자들은 자가격리를 하는데 시설이요?  

○보건소장 장명자   구 입장은 자가격리 관리하는 팀이

○보건소장 장명자   저희는 결정권도 없고 들은 적도 없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상가나 주택이 집결되어 있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 시설이 우리 인천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강원, 충북, 진천에도 많이 있듯이

○보건소장 장명자   그거는 중앙정부에서 질병관리본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장명자   저희도 밤새안녕이라 몰라요, 그런 건. 

○보건소장 장명자   네, 앞으로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보건소장 장명자   저 한 명의 해석이지 다른 분들은 다 관심 있게 신경쓰고 계실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건강증진과장 정한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기준 인력이라고 해서 인건비가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아마 인력 채용 시기에 갭이 생겨서 인건비 쪽으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제가 알기로는 타구보다 집행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많이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패널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암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은 매년 인천시를 통해서 복지부에 건의하고 내용을 전달하는데 수요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한 편입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입니다.  우리 부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2019년도에 본예산에 600이었는데 갑자기 시에서 대상 확대가 완화돼서, 그리고 8000만원 정도가 추경 때 잡힌 거라 홍보도 했는데 남은 금액입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네.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대상자가 완화됐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신생아 풍진검사 하는 건데요.  기형아 풍진검사 하는 건데 위탁해서 하는 거고 112명 정도 했고 이거는 임의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은 금액 그대로 반납하는 겁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아니요, 산모들이 아니고 산모들 중에서도 취약계층 대상자들, 산모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네, 영양이 되는 식품을 제공하는 겁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지원검사비는 한 3만원이고요.  작년부터 보험이 되어 가지고 보통 의료기관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건 없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여기 내용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포함된 거고요.  전체 뒷장까지 있는 모든 사업을 합친 금액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고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네, 동일하게 되고 있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원도심에서 영종으로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자체적으로 영종에서 거의 소화하고 있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보건증 같은 것이 검사실에 없어서 그런 것만 여기에 와서 하고.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네.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그렇죠, 많이 영종으로 오는 편이죠.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모든 업무가 다 넘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업무가 아직 안 넘어온 것만.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요.  업무관련해서 협의하러 넘어오는 거지 업무 때문에 넘어오는 건 많지 않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들은 적 있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집회는 내일부터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저는 내일부터 하는 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