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0년 6월 8일 (월) 14시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14시 02분 개회)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도시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제도시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도시행정과장 원문희입니다. 2019년도 도시행정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다른 거는 다 좋은데 미수납액이 너무 과한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84페이지, 전년도 것이 90억이에요. 어떻게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가실 건지 방법이 압류를 하고 하신다고 하시는데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시효소멸로 결손처리를 하고 있는데 계속 독려해서 하고 있는데
○이성태 위원 대책이 없으시나요? 이런 식으로 100억 넘게 미수납액으로 갖고 간다는 게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압류처리하고 했습니다마는, 재산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증가한 상황인데요.
○이성태 위원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건지 마냥 기다려야 되는 건지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그건 아닙니다. 개발부담금을 한꺼번에 내지 못하니까 분할납부 처리도 독려하고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우리 예산에 다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예산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이 이런 식으로 막혀있다 보니까 돈이 없다 자꾸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 남들이 보면 부자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중구가. 거의 100억 가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과에서 영종이 물론 개발을 많이 하는데 조금 더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어려움은 있겠죠. 과태료, 과징금 개발부담금 받는 게 막상 안 내면 고지서 보내고 하면 안 내다 보면 이런 상황이 오고하는데 적극적으로 우리 과에서 움직여주시기 바랄게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영종이 계속 개발을 하다보니까 도시행정과 업무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지금 나온 얘기도 다시 한 번 얘기하겠지만 법원서류 떼는 무인발급기도 해달라는 얘기도 나오고 다음 얘기는 추경에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종역사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억 1000에서 4억 5000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역사관에 하고 있는 건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네, 올해 주민사업 참여예산으로 1억 5000 공사 진행하고 있고요. 이달 안에 다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강후공 위원 고인돌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그것도 공사 발주돼서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양주성금속비 그것도
○강후공 위원 그 앞쪽에다가 하는 거예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앞에서 올라가다보면 왼쪽부분 화단부분에 그쪽에 전체적으로 5000㎡정도 됩니다. 그거를 올 연초에 경제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쪽 부분에다가 만세운동비는 이전을 했고요. 나머지는 이달 안에.
○강후공 위원 경제청 허가를 받아서 한다고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사용허가를.
○강후공 위원 그리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지나고 나면 학생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저희가 역사관프로그램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 체험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개방을 안 하고 있다가 약간 개방을 했다가 다시 폐쇄를 했습니다. 아마 하반기 정도면 학교하고 연계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강후공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활성화 시켜서 코로나19가 안정이 되면 학생들에게 역사에 대한 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알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에서 지금 계속비 이월이 2억 8200정도 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공항소음대책으로 주민센터를 앞으로 계획 중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 금액은 계속비 이월되는 이유는 뭐예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이거는 저희가 총 예산이 커뮤니티센터 건립비가 96억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공항공사에서 49억, 그다음에 구·시비가 있고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이 3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새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냈는데 그 비용입니다. 그거는 30억이 안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건물을 지으려면 실시설계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박상길 위원 실시설계 용역비인 거죠?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네, 그래서 이번 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겸심의가 통과가 되면 바로 토지를 매입해서 실시설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보면 자료를 요청을 할게요. 결손액이 9억 6000인데 최근 5년간 결손액내역서 있죠. 그 자료하고 미수납액도 최근에 내역서 좀 디테일하게 세부내역서 좀 갖다 주시고요. 189페이지 영종역사관 운영 맨처음 사업계획서 있을 거예요. 연초보고서, 세출예산명세서, 지출결의서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보면 자료를 요청을 할게요. 결손액이 9억 6000인데 최근 5년간 결손액내역서 있죠. 그 자료하고 미수납액도 최근에 내역서 좀 디테일하게 세부내역서 좀 갖다 주시고요. 189페이지 영종역사관 운영 맨처음 사업계획서 있을 거예요. 연초보고서, 세출예산명세서, 지출결의서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도시행정과장 원문희 내일이나 모레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최동수 세무2과장 최동수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기본경비가 세무과가 다른 과보다 많은데 이유가 있나요?
○세무2과장 최동수 기본경비요. 이게 작년 10월 4일날 영종지원과에서 분리되어 나오면서 그 예산을 이관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정확한 계산을 하기가 어려웠고요. 그래서 좀 모자를 것을 대비해서 과하게 가져온 면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많이 썼어요. 거의 1000 넘게 더 쓰신 것 같은데 1400정도 반납을 하시고 세무과 인원이 몇 분이세요?
○세무2과장 최동수 18명입니다.
○이성태 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적죠?
○세무2과장 최동수 네.
○이성태 위원 경비가 많아서 이게 뭔가 해서요. 이거에 대한 내역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5600에 대한 지출내역.
○세무2과장 최동수 기본경비 내역은 다 있죠.
○이성태 위원 어떤 이유로 과다하게 쓰인 건지 단순하게 넘어와서 그런 건지
○세무2과장 최동수 기본경비 같은 경우는 기본 특근매식비가 있는데요. 사실 이게 시내에서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잘 못 타는 경우가 많고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아주 세세히 보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세우던 식으로 세우다 보니까 돈이 남게 되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교육혁신과나 여성과도 같이 넘어왔죠? 조직개편 할 때
○세무2과장 최동수 거기는 과가 그대로 넘어갔으니까 아무 변화가 없는 거죠.
○이성태 위원 기본경비하고 인력운영비는 빠지는 거예요? 따로따로인가요?
○세무2과장 최동수 봉급 같은 거는 총무과에서 하고요.
○이성태 위원 기본경비가 다른 과보다 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내역을 한번 줘보실래요?
○세무2과장 최동수 지출내역이요? 별도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선수경입니다. 2019년도 결산보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부서성과를 보면 가정폭력 상담건수가 목표가 1900건인데 한 건도 안 나왔어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저희가 확인해봤는데 건수가 2215건이고, 달성율이 116%인데 전산장애가 있어서 입력이 잘못된 것 같아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상길 위원 깜짝 놀랐어요. 건수가 없을 리가 없는데. 몇 프로라고 하셨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116%
○박상길 위원 다음 193페이지 출산양육지원금하고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아이맘 출산축하 이건 집행잔액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금액을 항시 정해서 내려와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대상이 확정된 인원이 아니고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인원 여유분이 내려오기 때문에 항상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195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에서 시조례도 제정되고 해서 보조교사나 보육교직원들이 처우가 개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은 어떤 금액이 남은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대부분 매칭사업인데 연말되면 여유있게 주시는데 집행잔액입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는 거의 다 국비, 시비 말고는 없네요. 예산이 300억이 넘는데 여기보시면 기본자료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비가 있잖아요. 191페이지에 이거 한 번 지출내역 좀 두 가지 좀 주실 수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196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기능강화에서 4억 7000이 이월이 됐어요. 이게 어떤 명목으로 이월된 거죠? 196페이지 하단부 어린이집 기능강화에서 확충이네요. 작년에 어린이집 하려다가 못했나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못 한 게 아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측해서 나왔던 부분이고요. 여기 보면 자체사업이고 보조사업이 있는데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가 어린이집 자체사업이라고 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보수라든가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생길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발생하고 나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주고 남은 잔액을
○이성태 위원 이월이 왜 됐는가 궁금해서요. 올해 총 13억 정도를 확보해서 6억 정도를 썼어요. 그리고 계속 명시이월 5억 정도가 넘어가요. 8000정도 반납을 하셨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거는 국비반납 여건이 안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리모델링 3개소에 대한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달에 준공 됐고 공사기간에 대한 금액이 이월된 상태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에도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작년 10월에 많이 오픈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올해 오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성태 위원 명시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 명시이월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그때 준공을 한 다음에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성태 위원 순수한 구비인가요? 국고보조금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어떤 거죠?
○이성태 위원 명시이월 남은 금액이 구비죠? 이렇게 5억씩 과연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개수가 많아서 그래요. 한 개당 지원하는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성태 위원 보통 오픈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요? 1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리모델링비에 3000만원 정도되고요. 시설비 같은 경우에2000만원
○이성태 위원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나 해서요. 저희는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고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작년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다른 데 전용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묶어놓으면 이 부분들은 1, 2억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명시이월 시켜서 묶어놔야 되냐 싶어서 질의 드려봅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돈 없다고 아우성인데 여성보육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질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최대한 예산을 적정선에 예비비로 놔둔다든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수고 하십니다. 196쪽이요.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에 대해서 이거는 영종하고 원도심하고 운영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강후공 위원 6억 2000정도인데 5억 1000정도가 지출됐는데 1억 정도가 명시이월이 됐어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작년에 이전하는 거 때문에 시간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강후공 위원 혹시 그러면 영종하늘도시 쪽에 도담도담장난감월드 늘릴 생각은 없나요? 큰 데로 간다든가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지금 현재 처음에 갔을 때에도 너무 크다고 의회에서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적합한 곳을 찾은 것이고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계악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매몰비용 같은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고 이용자가 많으면 이용자 중심의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택배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5년이 지난 다음에 계약이 끝난다면 옮기는 건 차후에
○강후공 위원 운서동 쪽에는 거기도 인구가 많이 늘었거든요. 운서동 쪽에는 생각이 있으신지.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고려를 하고 있죠. 어느 날 갑자기 만드는 건 아니고요. 추이를 보면서 필요하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혁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혁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교육혁신과장 손영식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혁신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7억 6000여 만원인데 53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결식아동이 줄었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결식아동이 해마다 줄었어요? 199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급식비 지원내용은 561명에서 505명으로 줄었는데요.
○박상길 위원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어요. 저희 구가 갑자기 그렇게 소득이 증가한 것도 아닐텐데.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아이들마다 특성이 있는데요. 학교에서 자율학습행위나 보충수업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했거나 급식 질이 떨어져서 식사를 다른 쪽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이 받는 급식이죠? 이 아동들한테는 다르게 지원을 합니까?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미취학아동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 학교급식도 할 수 있고 도시락배달이나 전자카드를 이용해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아까 말씀 중에 급식의 질이 낮아서 아이들이 딴 걸로 변경했다는 학생도 있다고 하셔가지고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그런 거는 전자카드로 가서 식당에 가서 하는데 시원찮아서 도시락배달을 하고 싶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의외로 학생 수가 줄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올해는 남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200페이지도 여기 같은 경우도 아동 수가 변경이 됐어요. 1700만원 정도 보조금이 반납됐어요. 이것도 아동 수에 딱 맞춰서 나오지 않고 넉넉하게 나오나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매월 1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0세부터 6세까지거든요. 매년 올라감에 따라서 인구변동이 틀려집니다. 전출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8000명 분이 내려오고 우리가 6700명 정도를 지급을 했는데 너무나 예산이 내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제 생각에는 어떤 인원책정이라는 게 다음에 예상이 되지 않나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는 없고요. 국비나 시도 대충 예산을 많이 올려서 내시를 해 주고 부족하게 내시를 해 주지 않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렇게 예산을 반납을 해도 패널티는 안 받는다는 거죠?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박상길 위원 그리고 201페이지 가운데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에서 예비비를 쓴 것은 적수사태 때 썼다는 거죠?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박상길 위원 그 밑에 지역사회기반 마을공동체 조성은 혁신지구 비용으로 해서 마을공동체 하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꽤 남았어요. 이거는 최대한 이 사업비를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다 쓸 수 있죠.
○박상길 위원 사업을 안 했나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저는 사업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학교에서 미신청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예산을 부득이하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박상길 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학부모 사서교사도 그렇고 등등 학교하고 저희 구에서 사업을 할 때 미신청되는 학교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런 취지를 갖고 사업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그 학교에 어필을 해서 그 학교가 수긍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공무원들의 역할도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 구에서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면 예산에 맞춰서 충분히 홍보하고 설득시켜서 이 사업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각오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안 한다고 예산을 남겨서 반납하시거나 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이니까 앞으로는 예산 남기지 말고 잘 설득시켜서 사업비를 쓰시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일을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박상길 위원 일을 안 했다고가 아니고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우리가 돈을 학교에다가 내려보내주면 학교에서 그 학교의 실정과 일정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거가지고 하는 일을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감을 잡아서 예산을 신청을 하는데 그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죠. 근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학교에서 따라주지 않으면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학교장선생님 권한으로 학부모나 기타 학교에서 의논을 하지 않고 학교장 선에서 끊는 경우가 많아요. 학부모들이 나중에 알면 왜 안 했나 말씀을 하시는 학부모들이 많아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학교장을 질타를 해야 되겠네요.
○박상길 위원 질타가 아니고 학교장을 설득을 시켜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상의하고 소통하는 게 공무원들의 역할이 아닙니까? 안 한다고 해서 하지마세요 하고 사업비를 돌려주는 것보다는 최대한 설득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자는 거죠.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지금까지 교장선생님하고의 간담회를 거치고 사업설명회도 하고 우리는 충분히 했다고는 합니다.
○박상길 위원 100%로 하셨어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하긴 했습니다. 저는 100% 최선을 다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네요. 저는 그렇지 않은 학교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 구에서 무슨 사업을 했을 때 학부모들이 대부분이 몰라요. 학교장선생님의 주관대로 너무 안타깝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학교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부분은 우리의 우리 몫에 따라서 100% 일을 하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학교에서 하고 또 교육청에서 해야될 부분은 교육청에서 해야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로써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 예산을 어렵게 위원님들 질타와 그런 것을 답변을 하면서까지 세웠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사업을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 하고 싶은데 학사일정에 따라서 그런 것을 사업추진이 되고 안 되고 그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어쩔 수가 없죠.
○박상길 위원 과장님이 100% 최선을 다하셨다면 저로써는 할 말이 없고 저희가 말씀 드리는 것을 질타라고 생각하시면 질타가 되는 거고 저희가 조언을 해서 함께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 그거를 질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노력하겠다고 해서 조금 더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런 노력을 조금만 더 부탁드립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하면 혹시라도 제가 문제가 생겨서 머리가 터진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책임을 지실
○위원장 이종호 담당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위원께서 얘기를 하시면 일을 안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상황이.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열심히 저도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위원들이 박상길 위원께서 과장님께서 담당부서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위원들은 가끔 가면 교장선생님한테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서로가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했는데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쪽에서 오버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박상길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봐도 담당과장님을 질책하는 게 아니라 심사숙고하고 노력해 달라는 그런 의미지 잘못한다는 부분이 아니니까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님이 질타하는 것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박상길 위원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라기보다 자료 한두 가지 요청드릴게요. 드림스타트 6000만원 정도 쓰시는 거죠? 운영하는데.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몇 쪽.
○이성태 위원 199페이지.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성태 위원 네, 6000정도 지출을 하시는데 인력현황하고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한 일 년 됐나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시작한 지는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은데 한참 된 것 같습니다. 수년 됐습니다.
○이성태 위원 인력현황하고 그동안 사업추진 한 거 있죠? 향후 계획을 자료 좀 주실래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2020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19년도
○이성태 위원 처음부터 시작한 거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드림스타트가 생기고 현재 지금까지요?
○이성태 위원 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자료가 상당히 많을 건데.
○이성태 위원 압축해서 주셔도 되고요. 큰 틀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려고요. 그리고 198페이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지출내역 주세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인력운영비요?
○이성태 위원 네, 198페이지 기본경비 쓴 거 있죠.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19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성태 위원 네, 200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추경에서 다시 질의하겠지만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건가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법적인 절차가 기술심의위원회 시에서 걸려 있거든요. 6월 말이나 7월 초쯤에는 아마 심사가 다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단체적으로 심의를 해야 되는데 모임을 못 가져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딜레이 된다고 봐야 되나요? 청소년수련관 공사가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자세한 것은 추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결산이니까 궁금해서 물은 거고요. 교육혁신과도 마찬가지로 국비, 시비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과잖아요. 크게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물을 건 없는 것 같고 구비해 봐야 2억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혁신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조성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혁신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조성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입니다. 2019회계연도 친환경조성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두 번째 줄에 청결한 공중화장실 조성에서 여기는 신규 공중화장실을 짓는 거예요? 조성이라는 게.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이 부분은 용유지원과하고 예산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만, 작년 조직개편으로 통합이 되면서 이 예산은 주로 관리용역비, 공중화장실이 그때 당시에 47개소가 있었습니다만, 관리용역비, 수리비, 분뇨처리비 등 제반 여러 가지 사항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신규로 설치한 부분도 있고요.
○박상길 위원 이거는 영종지역인가요? 맨 마지막에.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이 부분은 용유지역이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박상길 위원 여기는 용유고 밑에는 영종이고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영종은 두 개소밖에 없었고 용유지역은
○박상길 위원 47개소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지금은 줄었습니다. 오래된 것은 폐기 시키고 해서요.
○박상길 위원 그런데 지금 청결한 공중화장실 조성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청결한 공중화장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금액을 다 써도 모자랄 것 같은데 왜 남았어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이 부분은 용역업체 입찰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하고 분뇨처리비가 일정금액 예상되는 금액을 책정해놨다가 당시에 47개소였습니다만 오래된 것을 폐기처분 하다보니까 분뇨 발생량이 줄어서 그런 부분이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맨 밑에 공중화장실 영종 2개소도 마찬가지로 5600인데 1100정도가 남았어요. 이것도 과다책정인가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과다는 아니고 입찰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입니다. 당시에는 조직이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종 따로 용유 따로
○박상길 위원 하여튼 청결한 공중화장실은 예산이 책정된 만큼 최대한 쓰셔서 깨끗한 조성 부탁드립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보시면 자료 좀 주세요. 기본경비 있죠? 지출내역 이거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204페이지 보시면 203페이지 다시 한 번 볼게요. 예산이 17억 중에서 12, 13억 정도를 용유동 쪽에 집중되어 있어요, 예산이. 그러다보니까 다른 영종지역에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거나 발생이 되나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편성내용을 보면 용유지역에 공중화장실이 거의 95%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종지역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용유지역에 공중화장실 부분 예산비율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다보니까 다른 업무에 너무 한쪽으로 예산을 쏟다 보면 영종에 논 매립하고 하는 거 저도 전화를 가끔 하지만 그분들이 못 치우면 우리라도 치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에 물청소를 한다든가. 지금 전소 가보시면 돌아다녀 보셨어요? 전소 걸어서 쭉 중산사거리까지 한 번 가보세요. 이거 끝나시고 그거 도로가 어떻게 돼있는지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잘 알고 있습니다. 목요일날도 오후 내내 있었고 금요일 날도 직원들이 가서 심지어
○이성태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구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나눠야 되지 않을까 지금 농지 매립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은 벌금 맞고 전혀 손을 안 대겠다 그런 식인데 주민들의 생명하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데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난리예요. 먼지 때문에 장사를 할 수 없다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분들한테 시킬 자신이 없으면 물청소라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종 같은 경우 전소뿐만 아니라 논골, 사당골 가는 길도 그렇고 도로 자체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예산을 보니까 너무 한쪽으로 예산이 치우쳐져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한데 못 받는 건지 이거는 과장님 이하 집행부 팀장님들이 신경쓰셔야 돼요. 전소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물청소도 제대로 안 하지, 먼지는 인도에 뽀얘가지고 인도가 안 보일 정도예요. 예산이라는 게 그럴 때 쓰라고 예산확보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끝나시고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번에 대청소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주민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가끔 청소는 일정을 잡으셔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제일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영종에 농지 매립에다가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행정적인 부분은 한계가 있고 과장님이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고 전소 쪽은 순찰 한번 나가보세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다른 데들은 깨끗하게 잘 하는데 왜 우리 영종만 그러는지 왜 다른 도시들은 관에서 나가면 지적하면 깨끗이 치우는데 우리만 배짱으로 하는 건지 우리 관에서 소극적으로 대처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소극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상 법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당장에 막고 못하게 하고 싶은데 지금 그럴 수는 없고 제가 목요일, 금요일날 오전 내내 있으면서 일일이 해서 세륜세차 안 되는 부분은 앞에서 해서 못나가게 막고 오전 내내 그렇게 했었고 직원들도 했고 또 앞장서서 하다가 교통사고가 날 뻔도 하고 위험한 상황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성태 위원 그분들한테 시킬 자신이 없으면 저희들이라도 돈을 투입해서 호스라도 인도에 흙들 새로 해야 되고 그게 주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임무가 아닐까 해서 그래요. 예산과 직결되어 있길래 책정 안 되는 예산을 물차 쓰려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편성해서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돈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거기는 끝나시고 가서 보세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오늘 오전에도 다녀왔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청소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금도 하시고 계시는 거죠?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매주 금요일날 한 시간씩 하고 적어도 몇 달에 한 번씩은 대청소 규모를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깨끗하고 쾌적한 영종 환경조성을 보니까 거진 다 쓰셨는데 이거 진짜 금액이 모자란다고 하면 좀 더 해서라도 일주일에 한 번 안 되면 두 번이라도 해서 공사 하는 동안에는 깨끗하게 물청소도 하고 물론 쓰레기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먼지 안 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하고 나니까 먼지가 덜 나더라고요. 저번에도 하는 거 봤어요. 일주일에 두어 번 해서라도 길거리를 쾌적하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수고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쓰레기문제도 마찬가지로 같이 구하고 협력해 가지고 하늘도시에 쓰레기문제가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쓰레기 있는 데는 이동식 CCTV 있죠?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강후공 위원 많은 데는 그런 거 옮겨가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쓰레기가 많은 데는. 설치할 자리가 된다면 옮겨 가면서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알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조성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6월 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조성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6월 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