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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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형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 안 남으셨죠?  314페이지 철도건널목 안전지도관리요원이 있는데 시비에요?  전부시비에요.  인원관리는 저희가 하는 거예요?  인건비는 시에서.  그분들이 어디에서 인천역하고 다른데

○이종호 위원   319페이지 보면 도로제설에 증가가 됐는데 2.5톤짜리 2대 저희 이게 노후화돼서 그런가요.  새로 구입하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올해는 제설작업에 훨씬 더 순조롭겠어요, 아무래도. 

○이종호 위원   별도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갯골수로 유지관리 50대50 1억이 잡혀있는데 상주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이종호 위원   유지관리 등등해서 

○이종호 위원   그 시기에 맞춰서 하는 거군요. 

○이종호 위원   제초작업 그쪽 아침에 바로 집이 그 근처다 보니까 자주 가거든요.   여름철이나 그때쯤에 풀이 무럭무럭 자라잖아요.  한번보다 한 번쯤 더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가나요?  

○이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답동성당 325페이지, 가로등 설치공사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이건 몇 주나 하는 거죠?  가로등 위치가 기억이 안 나네요. 

○이종호 위원   7, 8개 정도 되겠네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고생하시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많이 봐둘게요.  제가 뒤에 계신  최형수 건설행정팀장님, 김호진 토목팀장님, 임남무 하수팀장님, 박만식 전기팀장님께 항상 건설과는 발로 뛰는 업무들을 하셔서 박만식 팀장님은 그때 태풍 링링이 왔을 때 온 중구를 다니시면서 전기를 손수 확인하시는 그런 점에서 누구냐고 여쭤봤어요.  누구신데 저렇게 꼼꼼히 살피냐고 우리 건설과 직원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냐고 과장님이  복이 있으셔서 그러신가 봐요.  하여튼 늘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319페이지 올해는 눈이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어요.  저희들이 예보 이런 거에 대책은 세우고 있는 거죠?  

○박상길 위원   361페이지요.  노점상은 저번에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운영을 해보시고 그렇게 하자고요.  322페이지, 월미도 친수공간 유지관리가 저희가 4000으로 항상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부족하지 않나요?  

○박상길 위원   월미도나 관광지들은 친수공간이 있는 곳은 청결하게 유지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24페이지 저희 중구관내가 LED등으로 바꾼 것도 친환경·고효율 조명으로 바꿔서 곳곳이 환해서 좋은데 아직도 교체해야 될 곳들이 상당히 많죠.  그 비용은 제 생각 같아서는 아끼지 않고 도시가 낙후되다 보니까 조명이라도 밝으면 사람이라도 기분이라도 환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324페이지에 거기 답동성당 일원가로등도 잘하셨고요.  인성여고 주변 가로등도 저희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지하로 하는 지중화사업도 하는데 이게 병행해서 하면 겹치지 않는 사업이죠?  공사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같이 아울러서 하시는 거죠?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중구의 건설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25쪽이요.  골목길 불 밝히고 안전한 거리 만들기 이거는 지금 골목길에다가 사업을 시행한 게 있나요?  

○강후공 위원   어두운 데가 많아요?  

○강후공 위원   시내동 같은 데는 그런 데가 많으니까 또 올해도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강후공 위원   어두운 곳을 밝혀서 주민들이 잘 다닐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강후공 위원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강후공 위원님이 질문한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신포동 골목 이 전부 어두워요.  청년몰 그쪽이 대전집 가는 시장 들어가는 길이 취객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 어두우니깐 신경을 좀 써주세요.

○정동준 위원   그 밑에 답동성당 일원 설치공사인데 이게 지금 관광자원화사업 하고 겹치는 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지금 공사할 건데 이게 겹치고 다 연관 되잖아요.  겹치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동준 위원   겹치지 않게 해 주시고요.  정비를 잘하셔서 하시고 저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홍예문지중화는 올해 시작합니까? 

○정동준 위원   내년도에는 2개 공사가 끝날 수 있을까요?

○정동준 위원   검토 좀 잘하셔서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6페이지 보시면 관광특구에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도로관리 하는데 

○이성태 위원   관광특구에 걸맞는 도로환경조성에 13억이 잡혀있네요.  

○이성태 위원   알아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성태 위원   작년에 큰 사업이 있었나요?  

○이성태 위원   지중화사업 때문에 이렇게 12억 정도가 줄었다는 거예요?  

○이성태 위원   지중화사업이 다 끝났다는 건가요?  

○이성태 위원   내년에 할 예산이 왜 줄었냐는 거잖아요, 지금.  올해 안 썼기 때문에 내년에 넘긴다는 거예요?  

○이성태 위원   12억을 줄였어도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적다는 게 아니라 많은데 12억이 줄었다고 해서 왜 12억이 줄은 건지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이성태 위원   많지 않다고 하면 할 말이 없죠.  

○이성태 위원   316페이지요.  복구비랑 이것저것해서 2억 정도 있잖아요.  

○이성태 위원   복구를 그분들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성태 위원   우리 사업이라는 거예요?  사업자가 굴착을 했을 때 우리 영종도 보면 사업자가 복구를 하면 다시 원상복구를 하지 않습니까? 

○이성태 위원   그게 왜 다르냐는 거죠.

○이성태 위원   공사를 하고 완벽하게 복구를 안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민원이 발생되더라고요.  

○이성태 위원   여기는 굴착복구라고 되어 있어서 당연히 굴착을 우리가 안 하는데 복구비를 2억씩 잡아놓는다고 하면 

○이성태 위원   기관에서 한 것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우리 예산이 줄을 수 도 있다는 거죠?  

○이성태 위원   공사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해 주면 좋은데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걸 충분히 이해를 해요.  굴착할 때는 자기들이 잘 하는데 복구할 때는 대충 해놓고 빠지더라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성태 위원   답동성당 일원인가요, 그 주변인가요?  일원이죠. 

○이성태 위원   그동안 전혀 안 돼서 (청취불능)

○이성태 위원   여지껏 그동안 가로등을 설치 안 했다는 거예요?  

○이성태 위원   이번에 싹 교체하는 거예요?  보안등을 철거하고 몇 개 정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자료로 좀 주세요.  사업계획서 자료로 주시고 가로등유지관리에도 19억이 잡혀있어요.  이게 새로 신설하고 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제대로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이런 예산심의도 하지만 돈이라는 게 그래요.  쓰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 계획을 짜서 쓰시겠지만 철저하게 그런 예산이 낭비 안 되게끔 생각을 하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고 순서라는 것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성태 위원   그런데 이게 전 답동성당 개발문화재 개발사업을 하시잖아요.  주변에 그거하고 상관이 없이 하는 건가요?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하셨고요.  내년에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319쪽이요.  제일 하단에 자전거보험가입이 있잖아요.  이거 자전거보험가입을 올해 처음 하셨던 거죠?  2019년도 아직 통계는 안 나왔겠네요?  이 보험을 들어서 다친 분이 보험을 타신 경우가 있었나요?   몇 건이나 돼요?  

○위원장 유형숙   한 건에 보통 얼마씩

○위원장 유형숙   많이 알려졌었나 보네요.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자전거보험이 필요할까 했는데 주민들이 아시고 하셨다니까 올해도 하실 계획이시고요.  인원을 어떻게  잡아서 하신 거예요?  

○위원장 유형숙   이게 자전거 타다가 다친 것 말고도 자전거에 의해서 다친 분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위원장 유형숙   자전거에 의해 다쳤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한 거죠?

○위원장 유형숙   그리고 다음 페이지 자전거이용활성화 예산이 1000만원 잡혔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위원장 유형숙   알겠습니다.  나는 자전거보험이 실효성이 없는 줄 알았는데 타 가시는 분이 계시니까 일단 운영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2390만원이 잡혀있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사회복무요원 예전에 공익요원이라고 했죠.  그분들 저희가 구에서  예산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도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상길 위원   올 여름 무더위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올 겨울은 눈이 좀 온다고 하니까 고생 좀 하시고요.  이기만 팀장님, 김영훈 팀장님, 안성찬 팀장님 항상 고생하시고요.  이기만 팀장님이 굉장히 꼼꼼하시게 과장님을 잘 보필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331페이지 파라솔 무더위쉼터 구입이 저희가 많이 설치됐기 때문에 24개만 잡으신 거죠?  

○박상길 위원   이미 다 받아놨어요? 

○박상길 위원   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못해줘서 이거는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굉장히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쉼터인 것 같고요.  다음에 사이버 민방위교육 운영이 1200 정도인데 사이버는 뭔가요?  안 나오고 민방위교육을 받는다는 건가요? 

○박상길 위원   필요한 운영인 것 같아요.  바쁘시니까 생업이 먼저지 그다음에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건 확대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박상길 위원   그다음에 335페이지요.  화생방방독면이 매년 구입을 해요?  

○박상길 위원   사용을 안 했어도 연한이 되면 폐기를 해야 되는 거죠?  

○박상길 위원   그리고 336페이지에 중소기업IP 바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이 업무가 안전관리과 업무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특이해서 

○박상길 위원   네, 그러면 이 특허비용이라는

○박상길 위원   일부죠?  전액은 아니고 의외로 비용이 꽤 들더라고요.  이런 규정이 있나요?  타구하고 차별이 있나요?  

○박상길 위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337페이지 저희가 중간에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LED등 교체를 하고 있는데 금액이 3400 정도가 감소를 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해서 

○박상길 위원   저소득층 LED등 교체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밑에 태양광 중구보건소하고 트릭아트스토리 업소에 대해서는 대개 활성화를 하려는 계획이죠?  어떻게 

○박상길 위원   전기료가 많이 감액되나요?  

○박상길 위원   아직까지 저희가 태양광발전설비를 해서 노후돼서 철거한 거는 없죠?  

○박상길 위원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것도 진단을 해봐서 설치 가능한 것만 하는 겁니까? 

○박상길 위원   338페이지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 지원사업인데 신재생에너지 이것도 태양광인가요?  

○박상길 위원   냉장고 한 대의 전기료면

○박상길 위원   이거는 언제 했어요?  

○박상길 위원   에어컨 실외기처럼 밖에 있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아파트 세대당 

○박상길 위원   자꾸 방법을 강구하다 보면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고 1년 동안 고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안전관리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805쪽이요.  관내조명시설  LED 교체사업 이거는 지금 교체를 한 거죠?  

○강후공 위원   영종국제도시 그쪽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사업이 다 그쪽이에요. 

○강후공 위원   승강장 편의시설 설치사업하고 태양광발전조명 설치사업하고 이거는 어떻게 다른 거죠?  

○강후공 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거에서 정류장에 있는 거 

○강후공 위원   그렇게 되면 전기가 남아서 돌아가나요?  

○강후공 위원   하루밖에 안돼요?  

○강후공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올 여름 과장님 수고 굉장히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더 많이 하셔야 겠네요.  무더위쉼터라는 게 파라솔형 무더위쉼터가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이성태 위원   파라솔형이 어디에, 횡단보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성태 위원   24개밖에 안 하신 것 같아서.  영종국제도시 쪽에는 파악해 보시고

○이성태 위원   내년에 영종국제도시, 하늘도시, 운서동에 파악된 게 몇 개예요?

○이성태 위원   용유동 쪽도 파악하셨나요?  

○이성태 위원   1차적인 파악을 하셨다니까 잘 하셨는데 제가 다니면서 파악이 정확하게는 안 되고 거리마다 설치를 해줘야 돼요.  학교주변, KCC, 푸르지오, 자이 안 된 데가 많고

○이성태 위원   제일 힘든 부서가 안전관리과 같아요.  내년에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전에도 이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작년에 중구청에 한 태양광은 금액이 얼마나 들었죠?  

○정동준 위원   이번에도 이성태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용역비하고 설치비가 만만치 않게 들었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에너지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와서 설치 해 주고 전기요금에서 원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예산절감이 많이 될 텐데 구비·시비해서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봐요.  고려해 보시고요. 

○정동준 위원   작년에 2억, 올해도 1억 5000 정도 들어갔는데 두 개 하는데 쉬운 방법이 있는데 어려운 방법을 쓰시죠?  정부에서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동준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렸냐하면 정부 요금이 20%, 10만원 나오면 실효성 문제도 따져 보는 거고. 

○정동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최인선 과장님 올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서죠?

○이종호 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정비해서 342페이지, 주인 없는 간판 정비용역이 30%가 줄어서 7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불법고정광고물이면 주인 없는 간판은 전부 다 불법고정광고물로 보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요새 구청주변에도 보면 건물 안에 비어있고 간판만 붙어있고, 임대문의 되어 있는데 간판은 붙어있고 그런 간판도 주인 없는 간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주인 없는 간판 중에도 불법인 거를 정비하려는 거잖아요. 

○이종호 위원   주인 없는 간판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위험 대비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비 하는 건데 애매할 수가 있는데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343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이에요.  고정광고물 말고요.  이것도 올해 2000여만원 줄었어요, 내년 예산이.  우리 기간제 근로자 몇 명이 현재 하고 있죠?  

○이종호 위원   영종·용유는 별도인가요?

○이종호 위원   두 명으로 커버가 돼요?

○이종호 위원   정비용역은 어디 업체에 준 거예요?  

○이종호 위원   공개경쟁입찰해서 하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을 보면 보통 조정희 팀장님, 4월달에 끝났죠?  

○이종호 위원   많은 금액이 아닌데 상하반기로 하면 어때요?  

○이종호 위원   이해는 하는데 문제성이 있어서 한꺼번에 주민들이 호응도가 좋아서 그런지 4월, 5월이면 소진 돼서 더 이상 안 해요.  그러면 12월달까지 전체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나머지 7개월은 그냥 노는 거잖아요.  예산이 많은 금액은 아닌데 효율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전반기 1000만원 나눠서 이렇게 시행하면 어떨까 해서 제안드려 보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월미바다열차 주변 경관사업 신규사업이죠?  

○이종호 위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주변에 월미도관광열차 주변 업체들 며칠 전에 모여서 간담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응도 좋아요?  

○이종호 위원   아무리 좋은 사업도 그분들이 협조해줘야 되는 거라서 시비·구비 5억씩 10억 잡혀 있는 건데 그분들하고 잘 협조해서 경관 개선이 돼서 관광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요. 

○이종호 위원   하단에 중구 지구단위계획 정비용역이 있는데 이 지역이 올해 노후라든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에서 봤을 때는 도로의 기능도 없고 일반 집이 깔고 앉은 데도 있고 불필요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정리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종호 위원   지역이 어디 지역을 하는 거죠?

○이종호 위원   항동은 인천시에도 들어간 게 있는데 4억 얼마 해서 겹치는 거 아니에요?

○이종호 위원   임청환 팀장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종호 위원   기반시설이에요?

○이종호 위원   1-2가 저기인가요, 연안라이프아파트 쪽인가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345페이지 공원녹지관리 볼게요.  공원녹지 병해충예방 있잖아요.  공원녹지병해충 하고 가로수병해충하고 하는 게 있죠?  따로죠? 

○이종호 위원   공원이 도원공원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40계단 옆에 있는 조그만 공원 얘기하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자유공원이나 율목공원 같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쪽은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전지도 해야 되고 쓰레기도 지금 엄청나게 많거든요.  거기는 신경을 안 쓰시나 봐요. 

○이종호 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잊어버렸는데 내년에 거기 전지 좀 해 주시고 40계단 나무도 전지 하셔야 되고요.

○이종호 위원   주변에도 보면 약간 음침하면서 굉장히 사람들 다니는 곳이 아니라서  불안하고 신경 쓰셔야 된다고 해요.

○이종호 위원   지금 말씀드린 공원녹지병해충 예방 매년 해야 되는 거죠?  

○이종호 위원   바로 밑에 가로수녹지대 및 관리공사 북부권역, 남부권역이 있는데 작년에도 거의 4억 7000 올해는 5억이 넘어가는데 매년 하는 거잖아요.  격년제로 할 수 없나요? 

○이종호 위원   전지는 별도로 있잖아요.

○이종호 위원   녹지대관리공사로 돼있거든요.  어떤 거를 관리를 한다는 거죠?  무슨 공사를 5억대가 넘어가는데

○이종호 위원   348페이지, 북부권역이 있고 남부권역을 나누셨는데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공사인데 무슨 공사인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죠?

○이종호 위원   여기에 인건비도 들어가 있나요?

○이종호 위원   작년에도 4억 7000.  격년제로 하면 문제가 생겨요?  

○이종호 위원   네 번씩 해요?

○이종호 위원   이번에 교통운수과 하고 연안부두 항동 쪽에 갔었는데 그 옆에 은행나무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거기는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이종호 위원   쉼터가 44개가 있나요?

○이종호 위원   작년에도 2억 들어갔고

○이종호 위원   쉼터도 역시 관리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이종호 위원   쉼터만 44개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이종호 위원   화단이 전부 몇 개나 되죠?

○이종호 위원   계절별로 하나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도 많이 처리 하시느라 양미경 팀장님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많은 주민을 위해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정희 팀장님은 불법현수막 때문에 너무 전화를 많이 드려서 죄송하고요.  우리 임청환 팀장님, 김태진 팀장님, 그리고 양미경 팀장님은 공원이라는 공원은 날마다 전화를 해가지고 공원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 이하 늘 고생 많으시고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 하단에 주인 없는 간판정비용역에 보니까 올해는 8개 철거했어요. 

○박상길 위원   책자에는 6월까지 8개구나.

○박상길 위원   올해는 13개죠. 

○박상길 위원   작년 예산이 100만원이었는데 저 아시는 분들이 세를 얻어서 영업을 하는데 원래 있던 간판이 있대요.  이거를 보고 본인이 구청에 신청하러 오셨어요.  너무 절차가 복잡하더래요.  간단할 거라고 오셨는데 주인 없는 간판 철거가 왜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박상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주인 없는 간판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중구는 굉장히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 것 같은데 주인이 허락을 안 하는 사람도 많나요?  철거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어요?  영업을 안 하는데도.  

○박상길 위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주인 없는 간판 철거에 대한 대책마련을 대대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345페이지 월미바다열차 주변 경관조성 10억 구비·시비 매칭인데 주민들하고 의견수렴 해서 최대한 하는 거죠?  

○박상길 위원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것이 기업체 하고 경관사업을 하는 군요.  그거를 잘 하고 주민들과도 멋진 경관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밑에 라이프아파트라고 했죠?  하수구가 오래돼서 다 교체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다 그 안에 이 가격으로 교체는 안 되죠?  

○박상길 위원   용역이 끝나면 사업으로 바로 진행될 수 있나요?  

○박상길 위원   아파트 내에 하수관을 구에서 구비로 100% 하는 것은 아니죠?  

○박상길 위원   아무래도 이건 교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346페이지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계단 그쪽 학생들이 담배 피운다고 꼭 불량학생들은 아니지만 여름 같은 경우 나무가 우거져서 여기에서는 예쁘게 경관을 다듬었다고 하지만 바짝 자르지 않다 보니까 높이 올라오면 학생들이 술을 거기에서 많이 먹는 대요.  어르신들이 지나 가면서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른척하고 가시면서 더 쳐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쁘기는 예뻐요.  학생들이 담배 피우고 술 많이 먹는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를 살펴주시면 좋겠고요.

○박상길 위원   347페이지 공원관리를 보니까 5억 정도인데 합쳐서 5억인가요?  

○박상길 위원   예산책에는 5억 정도가 나와 있어서 공원 관리는 5억이라도 부족한 것 같아요. 

○박상길 위원   관리를 해도 또 자라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낭비라고는 생각 안 하고 계속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박상길 위원   깔끔하게 구도심이 경관녹지가 된다고 하면 LED등을 하거나 경관조성을 깨끗이 한다고 하면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박상길 위원   율목공원 어린이시설을 보니까 놀이시설물을 교체하네요?  바닥 포장도 하고 이게 몇 년 만에 하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율목공원은 예뻐요.  과장님이랑 직원분들이 관리를 잘 해 주셔서 그런지 율목공원은 중구 대표공원으로 관리를 잘 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348페이지보시면 월미문화쉼터 관리공사에 보면 월미문화쉼터 리모델링도 들어가나요?  

○박상길 위원   여기에는 공사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  저희 사업에는 녹색쉼터정비공사에 월미은하쉼터 리모델링비가 있더라고요.  책자에는 없나요?  

○박상길 위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349페이지 녹지마을쉼터 조성이 도원동 5개소예요?  

○박상길 위원   위치가 다 적어져 있어서요.  도원동 21-22 등 5개소가 여기에 적혀져 있어서 혹시 도원동만 5개소를 다 하는 건지. 

○박상길 위원   마을쉼터 조성하는데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요?  6000만원 정도면 몇 개 정도 할 수 있을까요?  

○박상길 위원   중구 구도심에 제일 없는 게 마을쉼터하고 소공원이에요.  도시개발과장님이 예산을 세우셨더라도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공간도 없잖아요. 조그마한 소공원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상길 위원   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48쪽 가로수 전지공사 가로수녹지 전지 이게 전지공사는 해마다 해야 되죠?  원도심 전체 다.  

○강후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하는 건지는 그리고 지금 가로수녹지 전지 이거하는 거 말고 병충해방지는 일 년에 몇 번씩 해요?  

○강후공 위원   병충해가 수시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강후공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44페이지, 347페이지 두 군데를 동시에 볼게요.  도시개발과에서 하시는 일이 대부분 공원관리예요.

○이성태 위원   거기다가 추가로 시설물 신포동에 나와 있는 거 분수대하고 시설관리 조직개편 얘기 했지만 원도심에는 건설과에서 하는 게 또 있어요.  이것도 수경시설이에요.  월미문화의거리 수경시설하고 이런 게 있는데 분류 하는 이유가 있나요?  도시개발과하고 같은 수경시설이고 같은 관광특구 내에 있는 건데.  

○이성태 위원   물론 이게 저희는 과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중복되는 과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얘기하려는 것은 아닌데 같은 사업인데 수경시설 한쪽에서 같이 모아서 하는 게 효과가 있을 텐데.  어차피 물을 관리하는 건 수경은 분수관리를 도시공원에 있는 것을 할 거고 밖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 하는데 만들어 주고 하는 거지 본인들이 관리하는지 저는 이게 의아해서 얘기 하는 거고요.  도시개발과 라는 게 원도심은 도시재생과에서 빈집이나 개발은 다 하고 이름을 도시공원과로  바꾸셔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99%가 공원관리예요.  하도 보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도심이나 영종국제도시나 공원관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예산이 많다고 여기에서 이야기할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것도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도시를 가장 살릴 수 있는 게 공원이거든요.  공원시설이고 영종 것을 비교 해 보면 영종하고 너무나 많이 차이나요.  비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나름대로 공원 관리를 열심히 하시고 계시니까 특히 원도심이 자꾸 노후화되다 보니까 관리가 잘 되어야지 외부 관광객들이 좋아하잖아요.  나중에 조직에 대해서는 다시 또 이야기하겠지만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도시개발과가 지역의 관광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가 됐으면 좋겠어요.  집약해서 해야지 이쪽에서 하고 저쪽에서 하고 부분에 대한 그런 게 생긴다면 서로의 책임소재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또 관광시설물도 도시개발이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도시관광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부족한 예산이 많이 있는데 녹지대 관리 하는데 예산이 조금씩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녹지, 가로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시설물에 있는 자유공원 그런 데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성태 위원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원도심에서 도시개발과가 정말로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관리를 잘 해가지고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바다열차 10억 했잖아요.  보면 이게 지금 교통관리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수익은 그 사람들이 다 창출해서 가지고 가는데 구에서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맡았어요?  

○정동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기업들 잔뜩 있고 밑으로 보면 월미도에 있는 옥상지붕들이 지저분한데 그런 것은 우리가 다 치워줘야 되나요?  

○정동준 위원   제 생각은 일단 구비는 빼고 니네가 해 봐라 어떻게 하나 보고 나서 우리한테 협조하라고 하는 게 맞지 일방적으로 5억 내라.  이렇게 하면 재정이 녹록치 않은데 갚아야 될 돈도 있고 한번 해 버리면 5억을 다른 사업에 쓸 수도 있는 건데 아쉬운 건 그런 거죠.  과장님이 노력 한 번 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매칭 못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도 보면 녹지대 관련 쉼터 조성도 시비, 구비 조금씩 내려 왔는데 금년도에는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정동준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년 쓰는 돈에는 작년도 것에 보면 조금씩 받은 게 있는데 금년도에는 국비·시비 받은 게 하나도 내용이 없어요.  그런 것도 좀 아쉽고 그리고 율목공원 조성 하는데 위험해요.  데크, 손잡이 핸들 부분에 앞에 다 잘라져 없어져서 손을 잡다 보니까 날카로운 쇳덩이예요.  그 공원에 있는 놀이터가 위험해서 얼마든지 가서 아이들 노는 거 봤더니 조그마한 애들은 거기에서 놀 수가 없어요.  이번에는 어린이들도 놀 수 있게끔 편한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동준 위원   쉼터가 좀 전에 박상길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많이 부족하다고 해요.  오늘 아침에도 빈집조사 했잖아요.  마지막으로 최종보고회를 받았는데 빈집 같은 경우 도원동, 율목동 보면 추후에 과장님이나 청장님들이 조사를 하셔 가지고 조그마한 공원쉼터들 많이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1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빠진 게 347페이지 수경시설 관리용역이라는 게 어떤 것이죠?  수경시설을 관리하는 용역이 필요한가요?  

○이성태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수경시설을 송월동에 만든다고 해요.  그런 시설을 만들게 되면 운영비가 계속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런 데도 다른 지역들은 이런 것들을 지양하고 정말로 필요하면 어린이물놀이장 워낙에 어린이들이 좋아하니까 만드는데 보여주기 위한 시설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물 때문에 수경시설이 문제예요.  아이들이 들어가서 피부병 옮기고 그러면 일반분수대는 쓸 수가 없어요.  주민들은 만들어 달라고 하면 덜렁 하겠다고 하는 집행부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 과가 아닌데 용역이 

○이성태 위원   관리하는데 용역을 해야 되고 고장 나면 고쳐야 되고 요즘은 미세먼지 때문에 사실은 물놀이시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미세먼지 때문에 덥고 하지만 역풍이 분단 말이에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민감하단 말이에요.  결국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하지만 새로운 분수대나 그런 거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로 하려면 제대로 그런 시설을 돈 가지고  원도심에 물놀이시설이 있나요?  우리 어린이들 놀 수 있는 제대로 된 물놀이시설이 있나요?  거기에 수용이 되나요.  이건 어디서 관리하나요?  어린이물놀이시설 도시개발과에서 관리 안 하고 다른 데서 하나요?  

○이성태 위원   자유공원 주변은 없죠?  

○이성태 위원   저는 송월동로터리에 분수시설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바에는 돈을 보태서 구랑 협의해서 이 지역에도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이 인구유출 문제에 대해서 인구를 어떻게 늘릴 수 있느냐 방법을 하는데 있는 사람도 나가는 판국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 거예요.  더운데 연안부두까지 갈 상황도 아니고 가까운 데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체적으로 수경시설에 대한 거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새로운 것보다 있는 거라도 제대로 잘 관리하셔가지고 큰 무리없이 해줬으면 합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충관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예산을 작년에 행정감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3억 8000밖에 못 받은 거죠?  금액을

○이종호 위원   4억이나 3억 8000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종호 위원   지원금보조사업 그분들이 몇 분이시죠?  위원들이. 

○이종호 위원   제 기억에는 거기가 국장님들 3분인가 빼고 그리고 여기에 이쪽에 상가에 사시는 분, 그분 한 분 그분 빼놓고는 다 외부사람이에요.  여기내용을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제대로 해서 최소한 거기 가서 확인도 안 해 봤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로 심각해진다니까요.  많이 지원해 주셔야지

○이종호 위원   355페이지 1억 5000 잡았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잡았는데 빈집정비사업 계획된 거 있으세요?  

○이종호 위원   오늘 결과 나온 거 아닌가요?

○이종호 위원   여기서 얘기할 거는 아니지만 빈집용역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자료를 주는지 가서 현 상태하고 자료하고 너무 괴리가 많아요.  문제점이 있는 부분 잘 아시죠?  

○이종호 위원   그리고 팀장님, 공동주택 이번에 협의체 구성이 됐나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올 한해 고생 많으셨어요.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우리 이충관 건축과장님 이하 이연우 건축행정팀장님, 김동찬 건축팀장님, 김기호 공동주택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해 주셔야 될 역할이 크다는 거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믿고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그 두 가지밖에 질문할 게 없어요. 건축심의위원회가 정말 저희 지역에 한 분이 있고 열 분이 타지역 분들이에요. 

○박상길 위원   그걸 알고 계시면 개선을 하셔야죠.  올해 대책이 있으십니까? 

○박상길 위원   책임지고 하셔야 돼요.  구도심에서 아파트를 진하고 있는 재개발이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고쳐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게 목적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공동주택 지원사업인데 사업비가 안 늘었다는 거는 정말 구도심을 포기한다는 소리 같아요.  그러니까 추경이라도 이게 3억 8000이 공동주택지원이 3억이잖아요.  본예산으로 들어가는 거고 추경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작년에 어떤 직원분들이 담당했죠?  공동주택 다른 데로 가셨어요?  그분이 아실 거예요, 신청하신 분들이 다 급하다는 것을.  그거 말고도 구도심은 해줘야 될 공동주택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저는 다닐 때마다 안타깝고 새로운 아파트를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옥상방수 아니면 페인트 아니면 지하 이런 거잖아요.  내부를 수리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일 시급한 게 옥상방수인 것 같아요.  지하하고 그 페인트하고 왜냐하면 페인트를 그래도 제대로 칠해놔야 그 집의 가치가 있는 건데 벗겨지고 보기도 불편하고 사는 데 불편하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구도심의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상길 위원   다음에 빈집정비사업도 저희가 시에서 25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잖아요.  주민참여예산하고 다른 거죠?  

○박상길 위원   5집은 빈집실태조사하고 겹치지 않는 집이죠?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빈집실태조사는 발로 다니면서 실태조사를 해야 정확하게 나오지 데이터만 갖고는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와요.  항운아파트가 빈집이 이십 몇 집이라고 하는데 거기주민들이 다 말해요.  안 사는 집이 백 몇 집이 된다고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저희 위원들이 그랬잖아요.  빈집실태조사를 할 때 주민들을 풀든지 노인일자리를 하든지 일자리 창출을 해서 지역이 넓은 것도 아니고 다 발로 다니다 보면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데 왜 굳이 데이터만 갖고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박상길 위원   얼마든지 사람들이 1년 안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아시는 방법을 재투자를 하기 위해서 산 사람은 그 방법을 다 알거 아니에요.  일반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건데 과장님 이거 다시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상길 위원   과장님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셔야 돼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너무 이렇게 말씀만 드려서

○박상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박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올해 신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올해 전체 몇 집이 한 거죠?  

○강후공 위원   올해 또 지원을 받을 건가요?  

○강후공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하셨던 분들이 심각하고 그러니까  빨리 신청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올해 받았던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먼저 했는데 다시 받게 되면 올해 안 됐는데 뭘 또 해요.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제 생각인데 될 수 있으면 올해신청해서 안 되신 분들 많이 남았으니까 그분들 위주로 해서 먼저 해 주는 게 어떤지 생각해서 

○강후공 위원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빈집실태조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한 거죠?  

○정동준 위원   지금 공동주택 다세대 빈집실태를 알기에는 쉽지 않은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박상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그 주민들을 시켜서 알면 제일 빨리 알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용역회사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을 거예요.  자기들이 손쉬운 방법으로 하니까 그런 잘못된 자료, 믿을 수 없는 자료가 나왔어요.  그런데도 우리 구에서는 용역비를 지출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살고 안 살고 1년을 쉬었다 집에 들어 올 건지 재투자를 했는지 이런 거는 모르니까 투자를 해놓고 거기서 살지는 않고 다른 데서 사는지 도시가 공동화된 거는 맞아요, 중구가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는 거는 맞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빈집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놓고 보면 율목동은 전부 다세대에요.  빈집이 이렇게 많은데 다세대만 몇 개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돈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는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잘 모르는 거예요.  행정 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 공동주택 수리해 주는 거는 빨리해야 된다. 시급하다. 이종호 위원이 얘기하는데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 데가 5억씩 갖다 쓰고 이거 추가하라고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시에 잘 보이기 위해서 교통공사에 잘 보여서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5억씩이나 막 주잖아요.  우리 거 3억하고 그 사람들한테 5억 안 주면 쓸데없는 대로 예산을 낭비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중구청에서 하는 관행이 안 써도 될 돈을 쓰고 써야 될 돈은 안 쓰고.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고 추후에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시급한 사업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보면 정말 안타까운 거는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관행이라고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법이 그렇다고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 안 해도 되는 것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주민들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게 맞으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공동주택 이거를 최우선순위로 정해서 누가 얘기를 해도 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얘기를 해도 이거부터 해줘야 한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우선이지 환경개선이 제일 우선이고 주거환경도 환경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일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강력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축되지 마시고 

○정동준 위원   조금만 불필요한 데 쓰지 않으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데 그 해에 일어나는 민원은 한번에 다 해결될 수 있잖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저도 정동준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 이야기하는 거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공동주택과 신설됐죠?  주택팀이 공동주택하고 다세대 있잖아요.  실태조사 한 현황을 가지고 계시죠?  과장님. 

○이성태 위원   빈집 말고 

○이성태 위원   몇 세대 이상 그거 현황 되어 있는 게 있죠?  

○이성태 위원   그거를 저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하고요.  공동주택팀에서 원도심하고 영종국제도시를 같이 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명칭이 그래요.  이게 원도심과가 물론 과가 건축과에 있는데 공동주택팀이 여기에 있는 거 자체도 잘못되지 않았나, 명칭을 다른 걸로 바꿔서 하시는 게 맞는데 소규모 빌라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공동주택팀에 몇 분이 근무하시죠?  

○이성태 위원   3분이 이쪽저쪽 왔다갔다

○이성태 위원   공동주택팀이 없을 때도 그전에는 허가나 다 건축과에서 하신 거 아니었어요?  

○이성태 위원   누가 나누자고 한 거예요?  

○이성태 위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2청사에 과가 자꾸 아까도 도시개발과 쪽에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건설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도시항만재생과 다른 게 뭘까요? 그런 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합쳐도 되는데 이렇게 인원을 늘려서 하다보니까 일들을 이렇게 하면 효율성이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인원이 없다고 하는데 뭐 우리 공동주택팀이 열심히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고요.  나쁘지는 않겠죠.  아까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서 올해 지원하신 분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분들에 대한 어떤 잘못을 하면 혜택부분이 나와요.  저도 존경하는 강후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지원한 서류가지고 내년에 그대로 간다는 거는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새로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귀찮아도 다시 신청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성태 위원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는데 형평성이라든가 법적인 부분에서 맞느냐 그걸 잘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나중에 가서 문제의 소지가 생기면 법적으로 이거는 선착순이 아니잖아요.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잘 따져보시고 얘기를 하라는 거죠.  어차피 선정을 하려면 다시 또 가서 심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현장을 다시 나가야 되고 올해 사업은 올해 사업이고 내년 사업은 내년 사업이에요. 

○이성태 위원   너무 앞서 갔나요?  

○이성태 위원   예산을 더 올리세요.  예산을 쓸 데 없는 데 쓰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예산을 쓰지 말아야지 자꾸 월미바다열차 당연히 중요하죠.  거기에다가 5억씩이나 외부사람들 관광객을 위해서 써야 되는지 모든 예산은 주민이 우선이지 관광객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게 예산이 아니에요.  주민이 죽어 가는데 관광객들한테 돈 쓰면 뭐 할 거예요. 

○이성태 위원   올 한해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도 열심히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다른 거 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재생과 예산안 보고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30분 회의속개)

○위원장 유형숙   다음은 도시항만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 정말 도시재생이 요새 추세잖아요.  과장님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공감하고요.  내년에도 주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이 신흥동하고 답동

○이종호 위원   신흥동, 답동은 관할구역이 신흥동에 공감마을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도원동이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이종호 위원   그쪽에 있는 분들이 자기 동 아니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이종호 위원   답동에 신흥동에는 어느 분이 근무하세요?  

○이종호 위원   전동에는 

○이종호 위원   중구에서 공직자였던 분들이죠.  중구에 대해서 누구 못지않게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원도심 쪽에는 공동주택지원사업 아까 건축과에 말씀드렸는데 워낙 노후화되고 심각해요.  공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주여건환경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분들이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계획 좀 세우라고 얘기 좀 해 주세요. 

○이종호 위원   더불어마을시범사업 총괄코디네이터는 나영수 교수님인가요?  

○이종호 위원   총괄코디네이터는 누구죠?  자료로 주세요. 

○정동준 위원   내륙에 있는 위원님들은 다 필요하니까 

○이종호 위원   364페이지 연안부두 바다쉼터 운영건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땅이 항만공사잖아요.  

○이종호 위원   저희가 몇 년째 하고 있죠?  바다쉼터 관리 하는 게 

○이종호 위원   10년이 됐는데 항만공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나요?  

○이종호 위원   20년간 계약을 했나요?  

○이종호 위원   운영하시는 분들 3분인가 있던 것 같은데 여름에

○이종호 위원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땀 흘리면서 하시고 그리고 화장실이 제일 많이 들어가네요.  비용이

○이종호 위원   문제는 있네요.  화장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알겠습니다.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항만재생과에서 특히 공감마을 같은 경우는 마중물사업이고 모범사업이잖아요.  잘 진행이 돼야 되고 마무리가 잘돼야 되니까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경훈 과장님하고 신흥동, 답동 공감마을 담당하시는 최정현 팀장님, 주거개선 강재모 팀장님, 항만재생 조석남 팀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이분들은 또 사업들이 저녁에 해요.  저녁 늦게까지 늘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두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돼서 중구가 발전하는 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 저희 아까 용역 결과했던 빈집정비사업하고 주민참여예산하고 중복된 건 아니죠?  

○박상길 위원   저희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써있어요.

○박상길 위원   (청취불능)

○박상길 위원   건축법에 의한 빈집정비가 틀리고 도시정비법에 의한 빈집정비가 틀려요?  

○박상길 위원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거여서 한다는 거죠?  

○박상길 위원   그거는 알았고요.  그거를 사업비로 안 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애매하지만 생각해볼게요.  362페이지 지금 마을주택관리소가 두 개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두 군데서 집수리교육을 하고 있죠.  취약계층 집수리도 해 주고 공구를 빌려주고 집수리 취약계층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도배, 장판을 해줍니까? 

○박상길 위원   동사무소에 접수된 사람을 위주로 한다는 거죠. 

○박상길 위원   의외로 생활 집수리서비스 재료비가 꽤 드네요.  집수리 서비스면 도배, 장판 이 정도 아니에요?  

○박상길 위원   이거는 공동주택이 아니고 개인주택만 해 주는 겁니까? 

○박상길 위원   개인주택인데 주거취약계층을 해 준다는 거죠?  

○박상길 위원   그리고 363페이지요.  항만관련 회의나 간담회자료, 홍보물제작 이걸 보니까 이 정도 5000 정도 들어가는데 두 단체에다가 보조비를 준다는 금액이에요.  아니면 이 금액이 무슨 금액이에요. 

○박상길 위원   5000이 아니고 500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내항에 관련돼서 무슨 포럼이나 무슨 행사를 계획하고 있어요?  

○박상길 위원   네. 

○박상길 위원   제가 미래전략실장님에게 매번 한 얘기에요.  교수님들이 와서 설명하는 거는 1부두에서 8부두까지 전체를 개발해서 아주 멋지게 구상을 하는 그런 자체만 보여 주시잖아요.  저희 항만의 현실은 어떻게 전체를 갖다가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잖아요.  오늘도 주민들한테 듣고 왔는데 주민들 99%는 여기 내항을 전체적으로 한번에 다 개발하는 걸로 대부분 주민들이 알고 계세요.  제가 주민들한테 내항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는 포럼을 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저희 구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박상길 위원   그런 포럼을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364페이지요.  바다쉼터는 이종호 위원님이 여쭤보셨고요.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지원에서 인천여상 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어느 단계까지 왔어요?  강재모 팀장님.

○박상길 위원   그 협의가 엄청 오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재협의안이 들어왔어요?  

○박상길 위원   조합에서는 알고 있어요?

○박상길 위원   최근에 조합에 공문으로 통보한 내용이 있습니까? 

○박상길 위원   재개발 하나가 물꼬가 트였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협의들이 까다롭고 어렵네요.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하여튼 구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재생 모두를 책임지고 있는 도시항만재생과에서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중구의 발전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363쪽, 영종월미선착장 유지보수 이건 해마다 하시는 건가요?  

○강후공 위원   해마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강후공 위원   해마다 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영종 그쪽에 영종선착장, 월미선착장 거기만 하는 거예요?

○강후공 위원   다른 데는 아니고?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360페이지,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빈집정비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구 내 빈집을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그런가요?  재개발지구 내에?

○이성태 위원   2억 4000이 잡혀있는데 주민참여예산 시에서 50대50으로 된 건데 360페이지에. 

○이성태 위원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결론은 구비가 매칭됐잖아요.  시는 누가 신청했고 구는 누가 신청한 거예요.  어디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한 거냐고요. 

○이성태 위원   건축과에서는 또 도시항만과에서 한다고 해서

○이성태 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거는 무슨 근거를 집어넣는 거냐고요. 

○이성태 위원   어느 동에 누가 했냐고 누가 했는지 

○이성태 위원   요즘 보니까 우리 구가  갑자기 주민참여예산을 엄청나게 집어넣어요.  그것도 1억씩, 2억씩 예전에는 초창기 때는 몇 천 만원 이랬는데 과연 이게 주민들을 위한 일인지 정말로 주민들이 원해서 주민참여를 넣은 건지 

○이성태 위원   정확히 여기는 철거 및 활용이 되어있어요.  철거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이름에 맞냐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으로 과연 철거까지 해 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최초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취지가 법이 있죠?  어디어디에 쓰는 건지 

○이성태 위원   과장님 말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건 그 동  전체 주민들이 시설을 개설해 준다거나 보기 좋게 화단을 만들든가 그런 것이 취지에 맞는 거지 이게 지금 1억 5000이라는 돈을 빈집에 이렇게 잡아놔도 되는 건지 시에서 준 거지만 

○이성태 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근거가 뭐가 있죠, 뭐뭐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죠?  주민참여예산제 라는 게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규칙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성태 위원   그건 자료로 받을 게요.  여기서 길어지니깐.  주민참여예산 좋아요.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 보시면 도시재생도 2억 4000이고 여기도 2억이고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정하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돈에 그때그때 쓰는 게 맞지 지금 당장 내년에 쓸지도 안 쓸지도 모르신다면서요. 그렇죠?

○이성태 위원   철거까지 해주냐고요. 

○이성태 위원   물론 그렇죠.  주민참여예산에 엄청 들어와 있어요.  갑자기 작년에 없던 주민참여예산들이 계속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나고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까지 주민참여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 건지 정식으로 잡아야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의문점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부분들에 대해서 퀘스천마크가 있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에서 나왔는데 여기도 또 나오잖아요.  다른 과도 많이 있어요, 보면.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많나요?  우리 구에.  얼마가 잡혀 있나요?  얼마나 잡혀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을 이렇게 쓰는 건지.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개 동인가요?  

○이성태 위원   제가 사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 주민참여예산에 집어넣은 이유는 정말로  주민들이 정말로 원해서 넣었다는 거죠?

○이성태 위원   우리 중구에 빈집실태 조사한 거 있죠?  

○이성태 위원   그거 말고.  각 동별로 빈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성태 위원   그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없어요.  시에서 신청한 건지 구에서 신청한 건지 표시가 안 되어서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성태 위원   매칭사업이잖아요.  주민사업예산 매칭이 제가 작년에도 못 봤는데 올해 처음 보는 거예요.

○이성태 위원   시·구비가 있었나요?

○이성태 위원   일단은 제 이야기는 넓게 봐달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구·시비를 합쳐서 큰 사업들은 매칭해서 같이 간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이성태 위원   매칭 사업이 좋은 사업이기는 해요.  매칭이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구에서 자꾸 우리가 아까 월미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시에서 돈 주면 100% 줘야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 빈집이 보기 싫고 위험하면 당연히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정식 예산을 잡으세요.  자꾸 이렇게 빈집실태조사 해 가지고 철거 할 수 있으면 철거 하고 깔끔하게 정비 할 거 있으면.  이렇게 찔끔찔끔 

○이성태 위원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주민참여예산 이라는 게 처음에 생각했던 것하고 제가 생각을 잘못하는 건지 취지가 바뀐 건지 그거 때문에 제가 의아해서 묻는 거예요.  이쪽이 아무래도 도시 자체가 오래 되고 하다 보니까 빈집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빈집에 대해서 1년 전부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근본적인 크나큰 그림을 그려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성태 위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빈집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 돈을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추가로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당장 철거 하는데 돈이 1억씩 넘게 들어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여기에 보면 두 개소잖아요.  두 개소라는 게 뭐죠?

○이성태 위원   361폐이지.  한 개에 4000만원 꼴이네요. 

○이성태 위원   잘못 봤네요.  일단 빈집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뒤에 소규모생활수선사업 집수리 이건 두 군데인데 두 집이 선정돼서 하는 건가요?

○이성태 위원   아직은 선정 안 됐다는 거예요?  

○이성태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직 선정도 안 됐는데 어떻게 예산을 잡을 수가 있죠? 

○이성태 위원   그럼 이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이성태 위원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1500 정도가.

○이성태 위원   미리 예상 빈집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런 예산을 잡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성태 위원   두 개소에 4000만원씩 들어가면 금액이 한 집에 너무 세지 않나요?  지금.

○이성태 위원   처음부터 두 개소라고 안 하고 

○이성태 위원   뒤에서 하실 말 있으세요?

○이성태 위원   8400이 잡혀있는데.  과하지 않은가 해서

○이성태 위원   제가 왜 자꾸 이러냐면 나눠서 필요한 여러 집을 가능하면 할 수 있나 해서

○이성태 위원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저야 제가 이쪽 의원이 아니다보니깐 지역의원님들처럼 파악을 많이 못했지만 이쪽이 워낙 원도심이 슬럼화현상이 생기고 그러다보니깐 우리 도시항만재생과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건데 예산부분은 적재적소에 잘 투입될 수 있도록 분배하고 잘 선정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정동준입니다.  36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하는데 경비가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 신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깐 맨 밑에 보면 총괄코디네이터 수당이 4300, 마을활동가 수당이 2500만원, 뒤로 가보면 마을주택관리소장이 3900만원 

○정동준 위원   사업이 다른데 이거는 그거고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은 따로?  

○정동준 위원   마을주택관리소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네.  어떻게 선출했어요?  

○정동준 위원   아까 얼핏 들으니까 공무원출신이라고 하는데 

○정동준 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런 의미라면 평생을 집수리 하는데 일했던 분들이 효율적이지 교육 며칠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높은 봉급 책정해 가지고 며칠 교육 받았다고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363페이지 더불어마을 시범사업에서 총괄코디가 따로 있고 마을활동가가 따로 있어요, 수당이. 

○정동준 위원   40억 예산중에 우리가 전반기에 20억 쓰고, 후반기에 20억 쓰는 건데 전반기 처음에 마을주택 되기 전에 1억 4000 이 돈에서 빠지는 건가요? 총 40억 중에서.

○정동준 위원   이거 나머지 돈 가지고 하는 사업이죠?  

○정동준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람들 수당이 너무 세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40억이나 1억 4000 갖고 써야 될 돈을 못 쓰니까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인건비로 다 빠지고 나면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가야 될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2년이고 3년 사업하면 인건비로 다 빠져 나가고 뭐 남겠어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정확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사람들이 고생한 건 알아요.  총괄 코디, 마을활동가들이 고생한 건 아는데 인건비가 너무 세요. 

○정동준 위원   원래는 시에서 주기로 되어 있다가 구도 조금씩 집어넣었네요, 보니까. 

○정동준 위원   웃터골 마을활동가는 누구예요?  

○정동준 위원   예산만 잡아놓은 거라는 말씀이시죠.

○정동준 위원   그 밑에 내항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작년도에 시민들이 찾아온 내항인데 1·8부두가 지금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기는 한데 박상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내항재개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 지역의 상인, 주민한테 전달이 돼서 하다못해 스피커라도 돌려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지 어떻게 자기네들 겁니까, 1·8부두가?  그리고 내항재생인데 재생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봐 봐요.  상상플랫폼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재생이에요.  제목부터가 틀린 거예요. 1·8부두 내항재생사업이라고 했는데 재생하는 거 뭐 있어요?  우리 구에서 목소리를 의원들이 얘기하면 전해 가지고 우리끼리도 회의를  해 보겠다 우리끼리도 목소리를 내야지 항만공사에서 하는 얘기 그대로 받아다가 저번에도 가보니까 맨날 나오는 사람들 얘기 나는 한 다섯 번 들었어요.  똑같은 얘기 PPT 가져다 놓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관련된 사람들이 있어야지 공무원들 죄다 앉혀놓고 그렇게 일을 하면 되겠어요?  내항재생사업 설명회를 할 때는 신포동, 신흥동 상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전단지 돌려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주민들한테도 다 참여할 수 있게 통장들 불러들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 목소리 낼 수 있는 사람들 얘기,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있으니 쓸데없이 시간 뺏고 똑같은 얘기해서 경비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동준 위원   다 지금 엇박자예요.  시청, 항만공사는 또 시민단체는 자기네 몫 챙긴다고 얘기하고 그게 무슨 시민의 대표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 목소리가 중구구민의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줘야지 공무원들끼리 모여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참석했던 명단 중에 시민들이 몇 명이나 돼요?  

○정동준 위원   구 사람들끼리 얘기를 들어보자는 거예요, 구민들 얘기를. (청취불능)

○정동준 위원   그러면 누구 얘기를 들어야 돼요?  

○정동준 위원   그리고 항만공사 문제도 그런데 친수공간은 20년 계획으로 해서 빌렸다는 얘기죠?  수익을 내서 공사를.  전부 낚시꾼들하고 노숙자들만 거기에 가서 있어요.  항만공사에 가서 니네가 조성 했으니까 니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죠. 

○정동준 위원   지금도 이 질문을 왜 하냐면 1억 3000씩 일 년에 나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 바다에다가 데크 만들어서 사업설명회 했는데 시에서 몇 억 들어간다고 했죠?  40억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면 중구에서 만들어 놓은 땅을 밟지 않고는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낚시터 쉼터 조성된 건 우리가 들었으니까 우리 꺼라고 치고 바다 안에다가 공사 해 놓으면 그거는 누구 거예요.  그거까지도 우리가 관리해서 예산 써야겠어요?  

○정동준 위원   틀림없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그리고 자동차 클러스터는 뒤에다가 또 조성한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40억을 들여서 해놨는데 인천시 거니까 별반 관계없다고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항만공사에서 한다고 하면 40억 그냥 없어지는 돈이죠.  어떻게 일들을 그렇게 하는지 나는 도대체.  항만공사하고 인천시하고 교감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하면 안 되는 사업이죠, 확장공사는.  바다쉼터. 

○정동준 위원   반반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느냐 이건데 안 한다면 상관  없어요.  안 한다면 상관없어요.  니네가 여기에 대한 필요경비를 대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 무의미하게 돈만 쓰는 거예요.  예산 낭비하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1억 3000 쓰는 것도 한번 항만공사한테 얘기를 해봐요.  지금 거기에 가보면 아침에 가 봐요, 거기를.  아침에 가보면 쓰레기투성이에요.  그 사람들이 텐트치고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먹고 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반 관광객들이 갔다하면 도대체 뭔지 몰라요.  낚시를 못하게 하든가 .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361페이지 하단에 코디네이터 수당이 4300이고 마을활동가 수당이 2100이예요.  순수 구비예요?  

○박상길 위원   그리고 다음페이지 더불어마을 시범사업은 1800, 마을활동가가 왜 4000이에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두 명이라는데 좁은 구석에 두 명이고 신흥동은 넓은 구석에 한 명이에요.  활동가가.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더불어마을지역이 얼마나 넓다고 활동가를, 물론 시비가 나오니까 돈도.  그래도 사업비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박상길 위원   총괄 코디네이터 수당에 부코디, 총괄코디 금액이 다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총괄 코디네이터가 이 돈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금방

○박상길 위원   계시는 분 아니에요?  이만철 씨.  

○박상길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위에는 기존에 있는 이만철 씨하고 새로 오시는 여자 분하고 급여이고 밑에는 총괄 코디네이터 수당인데 너무 수당이 구비 치고 세다는 거죠.  세고 넘어가서 더불어마을은 40억에서 수당도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박상길 위원   지역도 좁은데 마을 활동가를 4800만원이나 수당을 주냐는 거죠.  사업비도 부족한데 이게 정해져 있어요?  두 명을 쓰라고  

○박상길 위원   사업비도 적은데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박상길 위원   사업을 충분히 하고도 남는데 인건비로 다 쓰면. 

○박상길 위원   그런데 총괄 코디네이터는 지시만 하고 그분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나요?  교수님이 상시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신흥동은 이만철 씨가 상근해서 일을 하지만 더불어 같은 경우는 총괄 코디네이터가 유명무실이에요?  이름만 있고 관여 안 하시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더불어마을은 마을활동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왜 그러냐면 상근하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마을활동가의 역할이 중요한데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 마을활동가는 언제쯤 계획하고 계세요?  

○박상길 위원   이 분 역할이 중요하네요.  총괄코디가 비상근인데 다 일하시는 건데  일을 하시는 두 분을 쓴다고 하시면 용의머리가 두 분이 되는 거예요.  좁은 구석에서 용머리가 두 분이면 사업 진척이 어려워요.  일단은 마을활동가는 한 분으로 하시고

○박상길 위원   아까 말씀대로 마을활동가 밑에서 하실 분을 추가적으로 선택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박상길 위원   레벨이 똑같은 두 분을 채용하시면 구역이 좁기 때문에 힘들어요.  일단은 한 분만 하시고 채용이 필요하시면 마을활동가보다 밑에서 하실 분들을 뽑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항만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김영남 과장님 일 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369쪽 교통안전시설물설치유지비 1억 5000만원인데 안내표지판 주민참여제도 100만원, 과속방지턱 600 들어갔어요.  이렇게 표지를 우리가 설치하는데 많이 들어가나요?  표지판에도  

○강후공 위원   교체하는 거군요.  무단횡단금지시설 시설교체사업 있잖아요.

○강후공 위원   시범사업이에요?

○강후공 위원   그 앞에 시설을 보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어린이보호구역 통행.  안전시설물이 학부모들은 영종 같은 경우에는 보면 300m 안쪽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더 요구하고 있거든요. 

○강후공 위원   그러면 영종지역만 500m

○강후공 위원   500m까지 하기로 결정된 거죠?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이때 아니면 팀장님들 성함을 불러드릴 때가 없을 것 같아서.  윤석호 팀장님, 박여훈 팀장님, 오지현 팀장님, 전수영 팀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구도심이 교통적으로 열악해요.  아마 타구나 시보다 과장님 팀장들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유동 21-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는데 내년에 용역비를 올렸는데 여기 사시는 민원 넣으시는 분들이 내년 계획으로 보면 공사가 9월 정도에 착공이 들어가요.  그 안에 주민들은 그 건물이 팔리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박상길 위원   거기에서 그런 모략이 있나 봐요.  지정되기 전에 팔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일이 있어서 지정은 안 되더라도 어떤 조건을 걸어주면 안 되겠느냐고 민원이 들어와요. 

○박상길 위원   거기는 그 공장건물까지 합쳐서 23억이에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내년 4월 정도는 주차장부지로 지정된다고 말씀 드리면 되죠?  

○박상길 위원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넓은 지역을 주차장으로 조성 해 준다니까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항상 노고 많으십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김영남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 지금도 많이 들어오죠?  

○이종호 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0페이지 보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 정비, 일방통행로 차이나타운 얘기하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거기 주변이 거리 정비할 사항이 있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37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게 13개 초등학교 앞에 다하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내년 초부터 진행되나요?  

○이종호 위원   저번에도 질문 드렸던 사항이기는 한데 시비매칭으로 하기는 어려우셨어요?  

○이종호 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473페이지, 버스승강장 쉘터 설치 대폭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있나요?  

○이종호 위원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777페이지 고정형 CCTV 설치사업 역시 4700이 줄었거든요. 

○이종호 위원   불법주정차 통합관리시스템 새로 하는 사업인가요?  

○이종호 위원   국토교통부에서 시행된 사업이죠?  

○이종호 위원   실버교통 모니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가 하는 건가요?  743페이지. 

○이종호 위원   이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세요?  

○이종호 위원   구청 앞에도 장애인주차장 대면 안 된다는 그분들이에요. 

○이종호 위원   교통과에 보면 교통단속 요원들이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주차장 부분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업이고 과장님께서 주민 민원을 많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부서이고 정말 감사드리고 내년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도 그렇고 경동, 신흥동, 율목동 주차장이 꼭 필요한 지역이니까 많이 신경 쓰셔서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행감 때 과장님하고 저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라도 해야 과장님하고 저하고 돈독해질 거 아니에요. 

○이성태 위원   특별한 건 없는데요.  370페이지 차이나타운이라는 거죠?  주말 교통정리 스쿨존

○이성태 위원   영종 같은 경우 학교 주변에 어르신들이 횡단보도

○이성태 위원   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니고 봉사차원에서?  

○이성태 위원   이분들을 노인이

○이성태 위원   (청취불능)

○이성태 위원   이런 것들 좋은 사업인데 좀 더 많이 활성화돼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좋은 거죠. 

○이성태 위원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은 3억 가지고 2억 정도 되나요?  각 학교당 서둘러 가지고 예산 바로 되면 학교에서도 많이 요청을 하더라고요.  

○이성태 위원   신속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주차장특별회계전출금 저희가 특별회계가 원래 예전에 77억 정도 있었나요?  50억 정도를 지출하고 불용액이 부족해서 다시 채우시는 건가요?  

○이성태 위원   주차장이 원도심도 문제지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근본적으로 국제도시하고 원도심하고 과장님 두 분이 만나서 머리를 짜가지고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셔야지

○이성태 위원   영종도 진짜 문제지만 여기도 사실은 주차장이 심각하잖아요.  

○이성태 위원   저는 그쪽 주민들이 이런 소리하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무의도, 을왕, 왕산 관광지 쪽에 주차장을 확충하고 있는 중이고,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이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1년 내내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인지 모르겠는데 1년 내내 주차장이 필요하거든요.  숙제에요.  관광지 쪽은 관광지시설에 그거를 해달라고 아우성이고 주민들은 365일 24시간 차를 주차해야 되는데 엊그제도 영종하늘도시는 계속 올라와요.  밤만 되면 상가는 상가대로.  주차장에 대한 것들은 두 분 과장님들이 잘 좀 해가지고 해결책이 돈인데 

○이성태 위원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도 어려운 과를 하시는데 민원도 제일 많고 그러신 것 같아요.  열심히 같이 좀 해보시자고요.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369페이지  안전시설물설치 예산이 1억 5888 정도 잡혀있어요.  교통안전시설물설치 하실 데를 어딘가 자료로 주시고 또 수인사거리를 보면 전에는 삼거리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삼각지가 있잖아요.  삼각지에 교통사고가 횡단보도를 건너가지 못하게 하는 큰 차들이 사고 안 나게 커다란 방지설치물이 있었어요.  구조물이 어느 순간에 없어진 것 같고 너무 낡고 지저분해요.  있었던 게 지금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 설치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거 하나 예산이 여유가 되면 설치물 하나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뒷 페이지를 보시면 일방통행로 신포동 계속 유지를 하실 거예요?  

○정동준 위원   2500만원 예산이 잡혀서 올라왔는데 주민들은 상인들은 그거를 불필요하다고 치워달라고 해요.  몇 번씩 잘랐다가 붙였다가 해요.  들어가는 입구에 보니까 

○정동준 위원   일방적으로 교통운수과에서 정하신 거예요? 

○정동준 위원   지금은 그게 또 서있죠?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 유명무실한 거예요.  보면 

○정동준 위원   설치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없애달라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요.  여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거랑 비슷한 질문인데요.  초등학교 앞에 차량속도를 제한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신흥초등학교 앞에는 50km로 되어 있어요.  인성초등학교는 물론 홍예문 올라가는 곳은 속도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가 언덕을 올라가는 데 초등학교가 맞아요.  거기도 제한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유형숙   만약에 없다면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79쪽이요.  공영주차장 유지관리가 있는데 거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어떤 부분이 늘어서 3억 4000 정도가 늘은 것 같아요.  779쪽이요. 

○위원장 유형숙   임시주차장 임대료 이런 것도 

○위원장 유형숙   3억씩 돼서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가 3억 4000이 늘었어요, 보니까 인건비

○위원장 유형숙   많이 늘어서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780쪽 제일 하단에 그린파킹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거의 실효성이 없나요?  

○위원장 유형숙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몇 집이 이 사업을 했어요?  

○위원장 유형숙   좁은 골목에 담장 있는 집에는 이걸 하면 편할 텐데.  홍보가 안 된 건가요?  

○위원장 유형숙   주차장이 원도심이고 영종국제도시고 굉장히 문제잖아요.  골목에 있는 집들은 담장만 허물면 차를 충분히 댈 텐데. 

○위원장 유형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올 한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행사운영비 중에 건강업 페스티벌이 있거든요.  이번에 신규사업인가요?  어떤 사업인가요.  

○이종호 위원   매년 영종에서만 하는 사업인가요?  

○이종호 위원   주로 대상이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건강업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신선하게 느껴지고요.  타구에서 하는 건 아니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최준용 팀장님, 신현희 팀장님, 이선희 팀장님 우리 위생과 팀장님들 하고는 별로 얼굴을 뵐 일이 없어가지고 제가 자주  안 찾아가는 게 좋잖아요.  우리 위생과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은 워낙 일을 잘하시니깐 특별히 물어보고 싶은 말은 없는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송월동에 있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건물 분위기하고 동네 분위기하고 이게 너무 안 맞는데 거기다가 센터를 설치할 생각을 하셨어요?  오래 됐어요?  

○박상길 위원   구건물이에요? 

○박상길 위원   100만원씩 임대료가 나가더라고요. 

○박상길 위원   여기는 세가 안 나가요?  

○박상길 위원   어린이급식이면 체험은 안 가요?

○박상길 위원   아이들이 직접 와서 체험하는 건 아니죠. 

○박상길 위원   각 구마다 다 있겠네요.

○박상길 위원   중요한 센터네요.  최근에 밥을 유통기간 지난 음식을 그걸로 했다 든가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적발이 되는 수가 있나요?  

○박상길 위원   저희는 교육만 시켜주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우리는 교육위주로

○박상길 위원   자주 다니는데 한 번 올라가 본다고 하고 못 가봤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이에요. 

○박상길 위원   공무원하고 똑같군요.  굉장히 아이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센터 같고요.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늘 수고 많으시고요.  건강업 페스티벌 내년에 기대할게요.  

○박상길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예산도 적고 크게 하는 사업은 없네요, 보니깐.  음식경연대회하고 이번에 건강업 페스티벌 만드신 건데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적다보면 좋은 행사가 될 수가 없어요.  한편으로는 저는 오히려 축제부분에서 줄이자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어린이를 위한 행사고 엄마들하고 같이 하는 행사라면 예산이 많이 따라오면 좋지만 예산이 적으면 행사가 자꾸 초라해지더라고요.  행사를 만들 때는 그냥 급조해서 만드시지 않았겠지만 행사 하나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지역 안배 어떻게 사람을 끌어 들일 건지 이런 걸 다 심사숙고해서 만드셨겠지만 과연 건강업 페스티벌이 2000만원 갖고 시작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한편으로 우려가 돼요.  음식문화축제도 4000만원 가지고 하시는 건데 결론은 쪼개는 격이거든요, 축제가.  이 행사 자체가 저는 음식축제도 마찬가지로 뭔가 상품도 특화되고 행사라는 거는 규모가 있어야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상품도 커야 되고 행사라는 건 모르겠습니다.  행사다운 행사를 하는 거지 사실 건강업 페스티벌은 내년에는 원도심에서 하고 차후에는 영종에서 한다.  2000만원 가지고 영종의 인구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행사규모에 비해서 

○이성태 위원   그런 생각이시라면 사업을 안 하시는 게 나을 거 아니에요.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왜 하세요?

○이성태 위원   안 해보셨기 때문에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모르시잖아요.  이거는 언제부터 기획하신 거예요?  

○이성태 위원   1년 동안 준비하신 거예요?

○이성태 위원   사업계획서 좀 저한테 줄 수 있어요?  

○이성태 위원   음식경연대회 내년 사업계획서 저한테 주시고요.

○이성태 위원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는 건 좋은데.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축제라든가 행사를 보면 작게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말도 많고.  많은 주민이 참여를 해야지만 축제는 성공을 하는 거예요.  적은 예산을 투입하다 보면 홍보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 불만이 생겨요.  예를 들면 경제청에서 하는 영종 같은 경우는 그린문화축제가 있었는데 결국 실패해서 시에서 다시 검토를 하는 그런 얘기도 들려요.  돈은 많이, 거기도 적은 돈은 아닌데도 우리 10배에요.  근데도 그 축제는 그런 착오가 생기더라고요.  어떤 행사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1년 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상태에서 뭔가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예산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겠죠.  축제를 하나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중요하다.  물론 기획도 중요한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성태 위원   물론 원도심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물론 자유공원에서 하면 사람 많이 오잖아요.  외부사람들 많이 오고 주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광객도 참여할 수 있는 데 주민들이 이 축제가 좋다고 하지 않으면 행사는 실패한 행사거든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게끔 만드셔야 돼요.  음식경연대회도 내년에 영종에서 하신다고 고 하면 홍보를 철저하게 하셔서 많은 업체가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돈 없으면 많은 업체 참여를 못 시키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성태 위원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데 찬물을 끼얹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를 준비하시더라도 내실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 영종에서 첫 음식경연대회를 하신다고 하니깐 잘 준비를 하셔서 인구도 많고 하다 보니까 관심 많이 있을 거예요.  새롭게 기획 하셔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똑같은 질문 좀 드릴게요.  건강업 페스티벌이 몇 월 달에 할 거죠?  

○강후공 위원   그래서 몇 월 달에 하냐고 물어봤고, 이게 어린이들 상대로 하지만 부모님들이 오시잖아요.  운서동이나 하늘도시에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조그맣게 2000만원 들여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 갖고 적다고 하면 나중에 추경이라도 올리세요.  그래서 행사다운 행사를 하세요.

○강후공 위원   그렇게 하셔서 내실있게 큰 행사가 될 수 있게 좀 행사를 좋은 행사가 될 수 있게끔

○강후공 위원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들이 제일 많은 과가 환경보호과인가요. 

○박상길 위원   전영식 팀장님, 허창호 팀장님, 윤성환 팀장님, 정제영 팀장님, 이준혁 팀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잔민원이 제일 많은 과가 이 과인 것 같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91페이지 상단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보수가 20만원 10개소되어 있는데 저희가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총 몇 개예요?  

○박상길 위원   대부분이 가로정비 하시는 분들이죠?  도로청소 하시는 분들이죠?

○박상길 위원   근데 원래 생활폐기물 처리하시는 환경미화원들도 대행업체하고 관계 맺을 때 휴게소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없어요?  규약에.  

○박상길 위원   그러면 출발지에서 차고지까지 가면 거기에 샤워실이 있다고요?  

○박상길 위원   차고지에 휴게실이 있고 샤워실이 있다고요?

○박상길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없다고 말씀하셔서 일단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방접종 비용이 84명인데 이것도 도로청소하시는 분들인가요?  

○박상길 위원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분들은 누가 예방접종 해 주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업체하고 계약 맺는데 두 개 계약해서 한 70여명이 일하고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맺었던 서류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계약한 게 있죠?  

○박상길 위원   계약서 한 부 주시고 과장님하고 팀장님 이하 생활폐기물 노동자들하고 저하고 12월 지나서 한번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진할 테니까 과장님팀장님이 협조 좀 해 주세요.

○박상길 위원   391페이지 신형클린하우스 설치가 한 대당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박상길 위원   밖에서 보면 그게 1300만원의 가치가 있는지, 있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인건비예요, 설치비예요? 

○박상길 위원   세 개소면 어디 정해진 건 아니죠?  

○박상길 위원   과장님께서 설치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면 굳이 설치 안 하시겠다고 하셨죠?  

○박상길 위원   근데 어디더라.  용동 큰우물 주차장 앞에 언제 생겼어요?  엊그제 갔더니 있더라고요. 

○박상길 위원   이 신형 클린하우스 설치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다 집어넣으면 좋은데 보따리를 거기다가 가져다 놓으시는 분들 때문에 문제예요. 

○박상길 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왕 1300을 들여서 신형으로 설치를 했는데 굉장히 보기가 안 좋은데 주민들의 의견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것은 안타깝지만 주민들한테 홍보 많이 하셔서 정신적인 수준을 높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늘 수고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많은 노력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 드리지만 민원이 굉장히 많고 신경 안 쓰면 구 지역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부서잖아요.  민원도 많고요.  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좀 늘었어요. 증가가 됐는데 인건비하고 수수료가 증가돼서 그런 건가요?  전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청소대행수수료도 8억, 9억, 14억 온 것도 있고 영종하늘도시하고 월미도도 그렇고 

○이종호 위원   도로청소 같은 경우에 영종하늘도시 일원은 한 곳에서 하고 원도심은  월미도는 별도로 업체가 따로 있나요?  

○이종호 위원   한 업체에서 전부 다 도로청소를 다 하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그래도 18억인데 14억이 올랐거든요.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387페이지 청소업체 기동순찰반 운영이 있는데 어떤 거를 말하는 거죠?

○이종호 위원   기존에 계약한 업체가 갑작스러운 생활폐기물이나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쪽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처리해준다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계약을 할 때 한꺼번에 이거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이종호 위원   389페이지 포상금이 있는데 새로 이번에 하는 건가요?  동청소 행정 성과포상은 어떤 내용이죠?  

○이종호 위원   동별로요?

○이종호 위원   음식물 감량 했을 때 얘기하는 건가요?  어떤 것을 

○이종호 위원   전체적으로 다 모여지면 월별 계산이 되나요?  

○이종호 위원   평가기준이 있어요?  평가리스트 가져다주시고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도 깨끗하고 쾌적한 명품도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상단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평가용역을 했겠죠?  

○정동준 위원   용역자료를 주시고요.  그 밑에 표도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아요?  음식물쓰레기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정동준 위원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정동준 위원   이게 지금 저번에 자료를 보니까 톤당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업체에서는 인건비상승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인건비상승분 보다는 톤당 수거비가 많이 올랐던 것 같은데 

○정동준 위원   영종지역에 인구가 늘어서 1톤에 100원, 200원만 올라도 인상이 크거든요.  인건비보다는 수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쪽 업체에서는 인건비상승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동준 위원   인건비상승이 왜 됐어요?  

○정동준 위원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 높은 겁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이 좀  험한 곳에서 일을 하니까 3D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인건비상승이 높아서 그런 건지  톤당 수거비가 비싸져서 그런 건지 

○정동준 위원   금년도에 금액적으로 얼마나 올랐어요?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 폐기물 총 폐합성물 총 해서 한 10억 정도 올라갔습니까? 

○정동준 위원   아까 질문했다시피 대행료 원가산정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2000만원씩 들여서 법적으로 꼭해야 되는 기준이 있다고 하면 하는 게 맞겠지만 용역수수료로 2000만원주고 대행업체평가용역은 우리가 하는 게 맞아요?  그쪽에서 하는 게 맞아요?  

○정동준 위원   처음에 이 사람들이 사업자로 선정되기 전에는 우리가 하는 게 맞고 계속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비용을 우리가 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정동준 위원   내년에 다시 하는 거예요?  내년에 이 사람들하고 재계약이에요. 

○정동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390쪽 이동식무단투기감시카메라 10대가 돼있는데 이게 한 대가 그러면 10대 값이죠?  398만원이

○강후공 위원   그러면 10대를 하는데 원도심하고 영종국제도시 그쪽에도 하나요?  

○강후공 위원   지역 상관없이 그때그때 옮겨가면서 지금은 없나요?  

○강후공 위원   내년도에는 이동식으로 한다는 거죠?  10대를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1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길게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필요하면 자료로 받겠습니다.  387페이지 보시면 환경취약지역은 무단투기쓰레기 버리는데 보면 꽃박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거죠?  영종에는 몇 개 정도 설치가 됐나요?  현재. 

○이성태 위원   제가 지역을 저번에 몇 번 아마 자원순환과였죠?  전소 원룸촌이라든가 넙디원룸촌 쪽에 가보시면 무단쓰레기가 많이 있는데 거기 쪽에 혹시 한번 순찰을 둘러보시고 꽃박스를 놔도 되는 건지 확인해보시고 혹시 지구단위계획이다 보니까 빈공간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성태 위원   한번 보셔가지고 꽃박스하고 해서 최대한 무단쓰레기를 안 버릴 수 있게끔 최대한 무단쓰레기를 예방할 수 있으면 해보자는 거죠. 

○이성태 위원   환경미화원관리 등에서 지금 84명이 있는데 혹시 영종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이성태 위원   18명, 84명 중에서 18명이 다 영종에 거주를 하시는 건지 원도심에 사시는 분들이 있는 건지 

○이성태 위원   18분이

○이성태 위원   그거 한번 자료로 주세요.  언제 채용되시고 언제까지 근무를 하시는 건지 정년이 65세인가요?  60세인가요?  미화원들이 

○이성태 위원   18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영종에 정식 미화원분이 근무하시는 84명 중에서 

○이성태 위원   그러면 32명?  

○이성태 위원   저는 모르겠어요.  정부에서 환경부 쪽에서 어떤 지침이나 법에 의해서 그러는 거죠?  총량제

○이성태 위원   지역이 인구가 느는데 불합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땅이 넓고 인구가 늘고 더 뽑아야지 그런 불합리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성태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용역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전수거방식이죠.  일단 아파트 빼고는 그러면 거리나 이런 청소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용역이라든가 하실 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성태 위원   주민들 사실 청소하지 않잖아요.  도로나 이런 데는 그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클린하우스는 운남동이나 넙디 쪽에 참고하시고 전소 구도심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한번 추가로 더 검토해 보시고 가능한 데 있으면 동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이성태 위원   그다음 페이지 392페이지 음식물, 폐기물 중에서 아파트에 음식물은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시나요?  아파트 자체에서 용역을 줘서하는 거죠?  

○이성태 위원   음식물 버리는 통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성태 위원   어떤 민원이 들어왔냐면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서 수거하는데 통이 부족하대요.  자체구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안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파트 자체에서 사야 되는 거죠.  우리 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죠. 

○이성태 위원   수거하다보면 따로 봉지에다가 부족하더라고요.  아파트만 따로 입대위 회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공중화장실 부분은 정부전체 예산이죠?  4억 5000 정도가 

○이성태 위원   중구에 있는 공용화장실만 관리를 하는 거죠?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영종이 포함된다는 거냐고요.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398페이지에 보시면 슬레이트 지붕이 우리 원도심에도 아직도 남아있고 영종에도 많이 남아있죠?  

○이성태 위원   물론 슬레이트들도 깨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무의도 쪽이나 그런 데 가보면 집만 사놓고 방치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영종도 마찬가지고 

○이성태 위원   그분들이 요청을 하면 수거를 하나요?  

○이성태 위원   이게 많더라고요.  저도 돌아다녀보면 슬레이트지붕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 더 있네요.  마지막 페이지 자동차 영종국제도시가 청정도시라고 해요, 말로는.  공항이 있고 업무단지에 화물차라든가 공사차가 상당히 많이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는 게 주거지 쪽에 덤프트럭 이런 차들이 너무 많이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이라든가 이런 게 잘 이뤄지고 있는 건지 이것도 친환경에서 하는 건가요?  이쪽은 아니죠?  여기는 여기만 하는 거죠?  아직도 헷갈려요.  어떤 거는 이쪽 과에서 하다보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는 따로 친환경과에서 얘기하고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성태 위원   내년에도 열심히 하셔서 주민들이 좋은 환경, 쓰레기 그런 부분이 없기를 바라는데 영종이 심하네요.  내년에 몇 차례 더 치우셔야 될 것 같아요.  불법쓰레기를 버리는 곳을 제가 보고 있는데 내년에 다시 한 번 더 부탁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승용차로 갖다버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누시자고요. 

○이성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동식무단투기 카메라요.  저희는 10대 구비·시비가 있는데 10대만 신청한 거는 10대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박상길 위원   동구는 43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투기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동구가 우리보다 훨씬 적은 데도 

○박상길 위원   동구가 이동식이 43대가 설치되어 있대요.  신규로 구입을 하는데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고정식보다 이동식이 훨씬 감시의 효과가 있대요.  일단 10대를 해보시고 효과가 있으면 많이 구입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후 1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0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