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들었고요.  내용도 충분히 파악했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음을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기획감사실장 김기웅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억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19년 3회 추가경정예산 3987억원보다 4.2%인 167억원이 증가된 4154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95.65%인 3973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가 4.35%인 181억원입니다.  재정규모의 증감추이와 재원별 세입 증감액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의 회계별 재원 증감 요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재원은 총 153억원이 증가였는데 이 중 지방세는 지난년도 수입 감소로 11억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 16억원, 시세 및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등 26억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기타수입 14억원, 건축법 이행강제금 등 지난년도 수입 6억원을 반영하여 총 7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주민생활 혁신사례 지원 공모사업 1억원,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공사 3억원, 무의도 해상관광탐방로 연결사업 7억원, 영종지역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교체사업 3억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됨에 따라 총 1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1억원이 감소되었으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하늘도시 9호 어린이공원 환경개선공사 2억원이 교부되어 총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보조금 내시액 조정에 따라 국비가 58억원, 시비가 23억원으로 총 8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이러한 세입 조정결과에 따라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38.73% 에서 38.7%로, 재정자주도는 49.82%에서 49.74%로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재원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4억원이 증가한 총 181억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52억원으로 3회 추경예산 대비 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3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 없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주차장특별회계 보조금 내시에 따라 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으로 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세부 증감 내용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의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7쪽의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 중 일반회계의 세입총괄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의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3개의 기능별 분야 중 증감율이 가장 큰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26.53%인 52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신흥·답동 공감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49억원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회계기능별 분야 중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예산액의 35.24%인 1400억원으로 계속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분야가 16.31% 인 648억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2.2%인 485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10.93%인 434억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33%인 251억원, 환경보호 분야가 5.08%인 202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4.12%인 164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51억원으로 3.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총괄현황은 앞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세출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은 총 6개 분야로 이 중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53.9%인 8만 3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반납금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며 수송 및 교통분야가 25.89%인 13억 6000만원이 증가한 사유는 주차장 특별회계인 마시안해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용은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의 민간이전경비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 민간이전경비에서 국제교류 친선 생활체육대회 등 총 7건으로 1억 9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의 경상사업비는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참석수당 등 총 46건이며, 총 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업내용은 16쪽부터 2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투자사업비는 다목적체육관 출입통제 게이트 구축 공사비 전액 삭감 등 총 26건으로 총 3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업내용은 21쪽부터 2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2019년 시민생활체육대회 삭감 등 총 72건으로, 보조금 내시액 조정에 따라 총 1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부 사업내용은 24쪽부터 3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요약서 35쪽입니다.  특별회계 자체사업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인 무의연도교 개통에 따른 임시공영주차장 임차료 삭감 등 총 2건으로 6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특별회계 보조사업은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인 마시안해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14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사업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해당 부서별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세열   전문위원 김세열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편의상 금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2% 증가한 4154억원으로 편성비율은 일반회계 95.7%, 특별회계 4.3%입니다.  일반회계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가 증가한 3974억원이며 특별회계예산은 181억원으로 8.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1538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 38.7%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은 2063억원으로 5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이 13.2%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 예산을 분류하여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증가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등 8개이고 기정예산 대비 감소한 분야는 교육 등 5개로 사업분야 별 증감 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성질별 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0.2%인 1억원이, 경상이전은 2.3%인 44억원이, 자본지출은 9.2%인 80억원이, 보전재원은 341.8%인 103억원이, 내부거래는 24.5%인 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4.5%인 14억원이, 예비비 및 기타는 45.7%인 6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2% 증가한 181억원이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7000만원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예산과목 변경으로 전액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시비보조금 내시변경 등으로 7억원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주차장 조성 소요예산 부족에 따른 전입금이 증액되어 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비롯한 7개 사업 중 의료급여기금,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주차장이 증액되어 8.2% 증가하였으며, 그외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 10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24개, 특별회계 4개로 세부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후 불가피한 사업계획의 변동 등으로 총사업비나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될 수 있겠으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4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명시이월 세부사업은 일반회계 46개, 특별회계 3개로 총 49개, 이월액은 184억원입니다.  세부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이월되는 경우 사업비가 일정 기간 활용되지 못하여, 보다 긴급한 사업 추진 시 재정배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예산 편성 시 추진상황에 따른 단계별 예산편성과 같은 재정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월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으나, 누락된 사업이 있는지 여부 및 각각의 이월사업에 대한 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연도말 예산을 정리하는 성격으로서 각 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효과성, 시기의 적절성, 그리고 사업에 대한 적정한 산출근거 또는 과다계상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신규 편성이나 기존사업비에 대한 증액 또는 감액 사유 등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기획감사실장 김기웅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4회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연초에 오시는데 이번에는 구청에 오시지 않고 현장방문을  직접 하셨어요.  이쪽에서 준비를 안 하는 바람에 관련 예산을 감액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네.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남은 예산을 동행정복지센터는 남은 예산을 전부 감액처리 해야 돌려 쓸 수 있으니까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매년 역량워크숍을 해왔었는데 금년에 연초에 못하고 관련돼서 직원들이 해마다 할 때마다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하는 직원들도 있어서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60% 정도가 우선 워크숍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요.  굳이 하자면 1일 하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저희가 1박 2일로 해마다 했거든요.  워낙 반대가 60%가 나오다 보니까 내년에도 예산을 세우지 않았거든요.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향후에 예산을 세우자고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예비비 61억원 감액한 거요.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을 해드렸지만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지방채가 115억원 정도인데 이거를 전체로 110억 전체를 상환하려고 합니다.  예비비를 감액해서 관련부서에다가 세워줬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이거는 위원님들이 감액한 것들도 예비비로 들어가고 관리를 계속해왔던 거고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원래 지방채는 3년 또는 5년 또는 이렇게 상환을 하는데 이번에는 신속집행 관련된 사항도 있고 예비비를 반드시 집행을 하라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그런 건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연초부터 계속 내려온 거고요.  전국에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쓰라고 내려온 게 아니고 그것도 신속집행에 포함시키겠다고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미래전략실장 이성방입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조금 뭐라고 할까 시간 격차를 두고 구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아직 예산은 요청 안 했습니다.  나중에 구성되고요.  그러면 추경이라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네, 알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이것은 조례 개정이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 생기면 하는데요.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네.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말씀 나눴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생각 좀 해보자고.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지역발전위원회로 다시 구성하기는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이건 운영비 집행했던 거고 수당 2310만원. 

○체육담당 박상규   (방청석에서 답변) 네, 그렇습니다. 

○체육담당 박상규   300, 400 해서 일본으로 저희가 갔고요.  금년에는 일본에서 국제상황이 좋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체육담당 박상규   내년에는 일단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체육담당 박상규   이 사항은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교육청하고 시하고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추경 전에 긴급하게 지원금이 내려왔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운서초등학교 지급을 해 준 사항입니다.

○체육담당 박상규   인천 전체 5개소인데 그중에서 운서초등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체육담당 박상규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시에서 내려오는 돈을 주고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체육담당 박상규   학교측에서는 교육청에서 또 받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행됩니다. 

○체육담당 박상규   골프장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시스템에 화면 나오고 그 화면에 학생들이 맞춰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체육담당 박상규   저희도 직접적으로 본 내용은 없고요.  사진 같은 것을 보면 벽에 비치는 벽면을 보고 이쪽에서 공을 찬다거나 이런 사항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수입니다.  2019년도 총무과 소관 4회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 김용수   하반기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돼지열병이 발병해서 시에서 전면적으로 취소됨에 따라서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이것은 당초에 1억정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교육받는 교육생들이 직접 가서 받는 여비보다는 사이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의 여비가 절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교통비하고 식비 같은 그런 내용을 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여비는 교육생들에게 지급되는 것이고요.  교육비는 수탁 받는 기관에게 보내게 되죠. 

○총무과장 김용수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25년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장기근속자대상으로 보낼 계획이었는데 1명만 신청을 해서 이 부분은 반납을 하는 집행잔액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그거는 아니고요.  올해 특히 국내외 사정이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돼지열병, 중국과의 관계 악화 우리 인천시가 적수사태 때문에 5월 말부터 한 2, 3개월간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로 갔기 때문에 해외연수 관련된 그런 비용이 많이 삭감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매년 이 정도 규모로 해외관련 비용을 이 정도로 세워 왔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올해는 좀 많이 삭감된 사항이고요. 

○총무과장 김용수   이거는 저희가 10억 정도 차입을 했어요.  그런데 2억 정도는 상환을 했고요.  나머지 8억 이번에 전부다 갚는 걸로 했고요.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도  예비비 관련해서 상환금을 갚는다,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일환으로 이자를 낼 필요가 없다고 해서 크지 않은 금액은 상환해 나가는 걸로 해나가는 상황입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네. 

○총무과장 김용수   인건비 관련된 부분은 

○총무과장 김용수   1억 정도 되는 부분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서 

○총무과장 김용수   이거는 저희가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가게 되면 결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기간제로 써요.  써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육아휴직이라든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개인사정에 의해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해마다 조금 많이 들어갈 때가 있고 적게 들어갈 때가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포상금은 없고요.  목이 그런 겁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이거는 저희가 예상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예산을 세워놓으면 신속집행에 문제가 있고 어차피 연말에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연초부터 세워서 집행을 안 하게 되면 신속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연말에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8억. 

○총무과장 김용수   이 부분은 1억을 상환했고 추가로 8억을 더 상환하려고 합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15억 차입을 해가지고 1억을 갚았고, 추경에 8억을 마저 갚게 되면 

○행정복지국장 우원균   행정복지국장 우원균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이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대신하여 보고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국장 우원균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197명이 했는데 그중에 667명을 제외하고 130명이 최종 선발됐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우원균   당초예산이 2억입니다.

○문화예술담당 박상규   (방청석에서 답변) 여기에 2억이라고 표현된 것은 행사실비지원금이고 지원하는 집기 총괄규모는 기획공연이 2억 5000으로 잡혀 있는 거고 보상금 목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출되었기 때문에

○문화예술담당 박상규   거의 다 소진 예정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우원균   실질적으로 여름철 이후부터 진행됐기 때문에 나머지 가을철 위주로 공연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공연이 106팀이 했습니다.  중구분이 51팀이었고 중간에 생기다 보니까 예산을 전체적으로 기획공연을 미처 소화하지 못한 

○행정복지국장 우원균   단위사업별 예산으로 특정 명칭이 있다면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획 예산청이라는 게 버스킹 공연을 포함해서 소규모공연을 총괄해서 표현한

○행정복지국장 우원균   기획공연이라는 표현은 맞는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우원균   지난번에 모집했던 공연이기 때문에. 

○행정복지국장 우원균   주로 6600만원에 운영비는 어떻게 없잖아요?  어떻게 하시려고?  

○문화예술담당 박상규   (방청석에서 답변) 지금 시점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말씀 드린 것에 답변 드리면 당초에 보통 행사실비 보상금 출연료 개념이 한 60%에서 65% 정도 보통 나가더라고요.  평균으로 보면 대규모 공연과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지난 11월 말 정도 기준으로 행사운영비를 보았을 때도 약 4600정도 품위한 것까지 포함했을 때 얼추 나갔습니다.  지난 자료를 드렸듯이 4월, 5월, 6월, 10월, 11월까지 각각 행사를 진행할 때 집기 등이 이런 데 다소간, 2억과 5000으로 편재한 부분에 실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문화예술담당 박상규   예컨대 구 댄스 동아리 조모, 실명을 밝히기 어려우니까. 

○문화예술담당 박상규   축제위원회에서 버스킹 형태를 준해서 네 명까지 기본비용댄스팀이나 합창 쪽은 인원이 많거든요.  왜 그러면 다른 데는 한 번도 세워주지 못하냐.  이런 문제에 대한 답변은 명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11월 전에 대규모로 그러할 때 보내도 비게 되면 날짜가 생기다 보니까 가능한 팀들을 더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문화예술담당 박상규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우원균   금액적인 범주도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계절상태가 발생하면서 세 개를 취소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싸리재, 문화지구 축제 등등해서 취소했던 사항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우원균   동화마을 가보셨으면 일정 부분 수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수리보다는 전체적인 동화마을 수리대상을 일제 정비하는 것이 낫다는 한쪽만 하면 그거 가지고 전체를 수리하면 되는 문제여서 큰 틀로 통화마을에 대해서 정리해보자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4500이라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죠.  동화마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우원균   전체적으로 전면교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우원균   표현상에는 정비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정비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설치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우원균   (청취불능) 매주 공연을 하겠다는 기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와는 별개의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행정복지국장 우원균   올해

○행정복지국장 우원균   일부 수리하다보니까 5000만원, 3000만원 해야 소규모 단위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인천시가 전체적으로 신포권, 동화마을, 차이나타운 건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용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천시와 재정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행정복지국장 우원균   집까지는 관리할 수가 없죠.  우리가 구유건물로 가지고 있는 시설물, 초콜릿박물관, 트릭아트스토리.  일부 누수도 생기고 외벽이 균열상태가 보이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누수와 균열에 대해서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손을 대면 어느 정도의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서 한 번에 수리하는 

○행정복지국장 우원균   김구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는 청년김구거리 조성사업은 저희 구가 국비를 확보했거든요, 일부를.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전체 용역에는 지자체에서 말씀하셨던 김구거리는 중복되지 않도록 시와 구가 어느 정도의 역할분담을 할 것인가는 추후에 결정할 것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우원균   그런 어차피 용역이 발주하게 되면 그런 보존계획이 이행되어야 할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우원균   시·구비 매칭사업이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우원균   이 행사는 진행을 안 하고 태풍으로 취소된

○행정복지국장 우원균   우선 지원자가 없었고요. 지난번 본회의 때도 질의하셨는데 근대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 그렇게 자부담금도 필요하다 보니까 호응도를 가지고 참여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우원균   근대건축물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우원균   처음에는 공고를 하면 자기 돈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런 부분을 사전에 조사해 가지고 편성 

○행정복지국장 우원균   이 혜택을 보신 분도 있고 금년도만 이렇게 신청자가 없었던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우원균   3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큰 호응도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

○관광시설담당 김종달   (방청석에서 답변) 관광시설팀장 김종달입니다.  간단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작년에 용유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홍보아치를 설치해달라고 해서 1억 5000으로 했는데 감액이 돼서 1억 600만원으로 했었는데 생각보다 도로가 4차선, 6차선 잠진도 진입도로로 큰 도로이고 원하는 사이즈가 그 대로를 감싸는 큰 아치를 좀 해달라는 사유였는데요.  저희가 보면 무분별한 조형물도 많아서 너무 크면 위험할 부분도 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다른 방안으로 신청하신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다른 안내판이나 홍보시설물로 바꾸자고 했는데 조금 그런 쪽으로 큰 쪽으로 요구했는데 그건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주민한테 이해와 동의는 구했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맨처음에 예산 세울 때부터 그런 거를 신중히 세워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음부터는 신중을 기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광시설담당 김종달   범위에서 하려면 너무 약합니다. 

○관광시설담당 김종달   꼭 홍보시설물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물 쪽으로 하려고 의사타진을 했었는데 다른 시설물은 마음에 안 드신다고 그것만 강력히 요구해 가지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관광시설담당 김종달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설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우원균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각 동별로 해서 구성이 돼서 각종 사업요구가 들어오시는데 그 사업비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추정예산으로 추계예산으로 요구를 하다보니깐 제가 파악하기로는 용유 이 건은 지금 덕교리 있는 왕복 4차로에 대형아치를 고집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행정복지국장 우원균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그런 주민참여요구가 들어왔을 때 실무적인 기술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개괄적인 검증을 하고 편성을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런 것이 사실 미스가 아니었나.

○행정복지국장 우원균   그런 건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우원균   지금 시가 일부 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데 기념식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가 주관을 하고 거기에 따른 관련공연은 중구청하고 해군본부가 역할분담을 해서 양 기관이 추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념식은 인천시 주관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틀째 공연부터는 저희 구하고 해군본부가 마무리 하는 걸로 그렇게 역할분담이 돼있기 때문에 누가 주인이라고 딱 잡아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행정복지국장 우원균   여기에서 말하는 보수비는 구유건물에 대한 보수비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행정복지국장 우원균   맞는 말씀이시고요.  정책적으로 개항장부터 시작해서 차이나타운을 거쳐서 동화마을 일원까지 하나의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했던 정책적 사업이기 때문에 차이나타운에서 갑자기 동화마을이 나오니까 다른 이질감을 느꼈던 것 그런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죠.  그로 인해서 끌어 들였던 관광객들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많이 내방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공한 정책이었다는 판단도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화 되고 개인건축물에 대해서 더 이상 투자를 하기가, 자치구의 예산을 가지고 하기가 어렵다 보니깐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 된 거죠.

○행정복지국장 우원균   그런 거는 아닙니다.

○행정복지국장 우원균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데는 사실 청장님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서만 사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구거리를 했지만, 그쯤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우원균   그렇죠. 두 분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행정복지국장 우원균   네.

○재무과장 박미옥   재무과장 박미옥입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 박미옥   소방서 맞은편에 차고지 하고 신흥동쪽에 차고지하고 유지보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세워놨는데 버스하고 화물차차고지입니다.

○재무과장 박미옥   저희가 전기자동차가 구입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수리비 등이 발생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박미옥   수리비가 일정치 않고요.  이 정도 선에서 예상해서 세웁니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민원지적과장 류인철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강사료입니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2회 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강사비하고 기타 비용,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맨날 강의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걸로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다 올 수가 없으니까 일하는 사람들 빼고서 보통 100여명 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직원들이 받으면 낫죠.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저희가 기존에 문서고가 있었는데 문서고가 좁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무실 통계작업실 저희가 원래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확장을 하면서 다른 장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인장이라든가 상장이라든가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복지국장 우원균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국장 우원균   현재 진행 중인 일부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중기청에서 평가를 해서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별도의 국비지원 협의 가능한 사업입니다.  해서 구비를 투자할 필요성이 없겠다고 해서 

○행정복지국장 우원균   지금 예산은 중기청하고 조율이 끝났는데 구민자체부담금, 4600만원을 완납을 해야지만 사업발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민간자부담금이 입금이 되면 입금됨과 동시에 사업자 선정해서 발주를 할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우원균   현재 아시겠지만 서구, 연수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인천시도 당초 6%에서 3%대로 캐시백을 지급하겠다고 사실상 실효성이 감소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더라고요.  연수구와 서구는 어차피 진행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나머지 타군·구는 발행여부를 확정을 못했고요.  움직임이 있는 곳은 부평구도 캐시백제도가 과거와 같이 많으면 10%, 7%, 6%대였는데 그것이 감소된다면 이음카드에 대한 발행목적이 퇴색할 것이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그리고 점점 국고보조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인천시이음카드를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겠느냐 과다한 예산을 구비로 충당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현재까지는 유보된 상태입니다.

○복지과장 최중용   복지과장 최중용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복지과장 최중용   보훈단체 우수회원 분들을 모시고 1박 2일 해남을 다녀왔는데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잔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 최중용   네, 어르신들이 잘 따라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복지과장 최중용   본인들이 원하셔가지고요. 

○복지과장 최중용   가져다가 합니다. 

○복지과장 최중용   네.

○복지과장 최중용   네,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최중용   그렇진 않고요.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조손가정이 가정빨래가 어려운 부분을 가져다가 세탁 해 드리는 겁니다. 

○복지과장 최중용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추경에 세웠는데 그 부분에서 삭감한 겁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이게 200만원 정도인데 영종에 병원이 없어서 혹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까봐 영종에 구립 먼저 하고 내년도에 공항공사 공모로 할 예정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아니요.  세 곳 했는데요. 영마루 전기인입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기존에 들어와 있는 곳이 있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세 군데 합쳐서 하는 건데.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자유공원 하고 답동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검토해보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많은 어르신들 의견 반영도 해보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6개요.  200만원이니깐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영종하고 용유에 6개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이게 공항공사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내년에도 또 올릴 예정이고 점점 전 경로당으로 확대하려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추가적으로 계속 할 겁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교육은 순회해서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그렇죠.  구입해서 이게 얼마 전에 돈이 들어왔거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소방서나 의뢰를 하면 해줄 것 같습니다.  아직 협의는 안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