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9년 12월 12일 (목) 13시 30분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부의된 안건
-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중구청장 제출) --
- ∘ 보건행정과
- ∘ 건강증진과
- ∘ 국제도시보건과
- ∘ 건설과
- ∘ 안전관리과
- ∘ 도시개발과
- ∘ 건축과
- ∘ 도시항만재생과
- ∘ 교통운수과
- ∘ 위생과
- ∘ 환경보호과
(13시 30분 개의)
○위원장 유형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도시재생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도시재생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보건행정과장 문경환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문경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감염병 예방에서 생물테러초동대응 및 훈련지원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소관부서가 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맞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데 (청취불능)
○이종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3쪽 보건소에 민원대기실에 TV가 없었어요?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TV가 있는데 고장이 나서 대체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고장난 지 오래됐나요?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좀 됐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때하지 왜 지금 해요?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예산 편성을 해야 되니까
○강후공 위원 민원대기실에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빨리빨리 했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건강증진과장 정한숙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정한숙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304페이지 중간쯤에 아토피천식예방사업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 500만원 추경에 되어 있는데 기존에 아토피천식 예방홍보 이런 거 제작하지 않았나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했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강사비하고 홍보물제작비를 같은 항목에서 조정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같은 항목에? 그동안에 예방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치매안심센터 건강마실터 송년회 및 작품전시회를 따뜻한 분위기에서 잘 치르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구립치매 안심센터가 전국에 세 곳밖에 없는데 중구가 인천에서 유일하게 잘 건립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까 소장님과 과장님과 얘기했는데 치매안심센터와 건강마실터는 아이들로 말하면 유치원과 유아원 같은 보살핌이 필요한 곳인데 중구보건소에서 앞장서서 운영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업비가 다 소진됐어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일부 남기고 다 소진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런 사업비가 부족하면 바로바로 말씀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305쪽 전립선 및 난소암 검사비 5600이 되어 있는데 검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목표는 4000여명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거의 다 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일인당 얼마씩 해 주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일인당 1만 5000원 정도 상당의 종양표지자 검사라고 해서 혈액을 통해서 암 여부 검사하는 거였습니다.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304페이지에 보시면 건강증진사업 행정지원 어떤 사업이죠? 차량도 있고 도선료도 있고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저희 부서에서 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이 있는데 국시비 보조금 제외하고 부족분에 대서 행정지원에 관련된 거를 구비를 별로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왜 이 사업을 국시비 다 나오는 사업인데 부족해서 이거를 넣으신 건지 이 사업이 따로 있는 거예요? 기간제 인건비예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이 부분은 구비로 세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뭐 어떤 거냐고요. 간단하게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시고 다니는 건지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저희가 지금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련 인력은 한 11명 정도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는데 예산은 거의 다 소진하였습니다. 11명에 대해서 영양사도 있고 운동지도사, 금연상담사, 만성질환 관련해서 건강상담해 주는 도우미 등 11명 정도를 저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분들은 구비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아까 말씀 잘못 드렸는데 국시비 보조금으로 내려온 인력이 있고 아마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구비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지 국시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더 써서 하는 건지 7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전부 인건비가 아니고 여기는 변경된 사항만
○이성태 위원 알아요. 전체적인 사업을 아직까지 파악을 못해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그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검진 플러스사업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비가 들어가는 건데 예산이 없어서 구비로 세우는 거예요? 지원을 안 해 주나요. 국가나 시에서.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국가사업으로 암 검진을 많이 받게 해야 되는데 암 수검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구비로 검사 항목에서 배제된 검사를
○이성태 위원 전립선하고 난소암이 국가암에서 배제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6개 암에 대해서만 국가암검진 사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언제부터 했던 사업이죠?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암검진 플러스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매년 올해는 예산을 조금 증액했었던 사항인데 4000만원 정도 범위 안에서 해왔던 사업입니다.
○이성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도시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도시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이대섭 안녕하십니까? 국제도시보건과장 이대섭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이 어느 정도 돼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이대섭 저희가 금연 지도원이 네 분이 계시는데 하루 네 시간 이상 하시면 4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보통 한 달 토요일, 일요일까지 근무하시나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이대섭 토요일, 일요일은 민원이나 특별한 일이 아니면 거의 안 하고요. 민원 같은 게 있을 때는 같이 나가서 합니다.
○박상길 위원 이거는 네 명이면 영종에는 커버가 되나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이대섭 저희가 공무원하고 같이 동행해서 나갑니다. 금연감시원이 별도로 있고요.
○박상길 위원 490만원이면 한 사람당 인건비는 되나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이대섭 한 달에 네다섯 분 정도씩 나가게 됩니다.
○박상길 위원 1월에서 12월달까지 다 근해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이대섭 네.
○박상길 위원 그런데 490만원이면 얼마 안 되지만 그걸 책정 하셔 가지고 인원에 맞게 이런 거는 똑 부러지게 나오는 금액이고만
○국제도시보건과장 이대섭 좀 남았습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312쪽이요. 보건지소 진료약품 및 진료소모품 구입에서 감액 됐는데 진료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감액된 건가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이대섭 기 약품을 구입한 게 유통기한이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이 사다 놓은 것도 있고 약품구입비가 남은 게 있어 가지고
○강후공 위원 기간이 지나서?
○국제도시보건과장 이대섭 한꺼번에 많이 사놓지 못하고 약품이 현재 있어 가지고
○강후공 위원 있는 거 쓰고 하려고. 여기 많이 오시지 않나 해서, 감액을 해서 여쭤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1페이지 볼게요. 건강증진사업관련 행정지원 어떤 거죠?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간단하게.
○국제도시보건과장 이대섭 건강증진사업은 포괄적으로 증진사업은 금연사업해 가지고
○이성태 위원 여기 나온 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어떤 사업인지
○국제도시보건과장 이대섭 국비로 내려온 건강증진사업에 기간제를 채용해서 사업을 합니다.
○이성태 위원 국비사업이에요? 760만원이 국비로 들어가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이대섭 국시비로 내려오고요.
○이성태 위원 여기는 국시비가 없잖아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이대섭 기간제 분들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몇 분인데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이대섭 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세 분 보험료가 700만원이 들어가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이대섭 4대보험료 매월 연간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이게 한 100만원 정도 남아가지고요.
○이성태 위원 세 명이라고요? 무슨 일을 하세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이대섭 영양플러스사업 그다음에 이게 원래는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국민연금 납부 두 분이 60세 이상하고 사학연금 10년 이상 납부자가 두 분이 있어 가지고 이분들은 국민연금이 납부가 제외돼서 그거에 따른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성태 위원 그거 묻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무슨 일을 정확히 하시는지.
○국제도시보건과장 이대섭 영양플러스사업, 금연 클리닉
○이성태 위원 위에 있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내나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이대섭 1층에
○이성태 위원 인건비에 처음에 들어가지 않나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이대섭 기간제는 별도로
○이성태 위원 따로 여기에 보면 금연영양플러스사업 인건비 2400이 잡혀 있어요. 이거 빼고 보험료를 또 낸다는 거예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이대섭 보험료는 별도로 됩니다. 이게 4대보험에서도 개인이 내는 게 있고 우리 과에서 내는 기관 부담료가 있습니다. 그 기관 부담료가 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금액차이가 영종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많이나서
○국제도시보건과장 이대섭 그건 기간제 보건소에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 인원이 더 많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아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왜 다른 건지
○국제도시보건과장 이대섭 개인이 내는 게 있고 부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이성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차후에 다시 한 번 보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제도시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제도시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광호 건설과장 김광호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비가 지금 2억 예산인데 1억이 삭감됐어요. 과다로 책정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김광호 일단 저희가 올해는 예산을 반밖에 못썼습니다.
○박상길 위원 반밖에 못썼으면 공사할 데가 없었어요?
○건설과장 김광호 내년에 조사를 제대로 해서 다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다음에 192페이지 동인천동 홍예문로 일원 지중화사업이 완료됐어요?
○건설과장 김광호 시작도 안 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안 됐는데도 금액이 많이 추가됐어요?
○건설과장 김광호 한전측에서 부담금을 협약을 맺고 우리가 납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당초에 없었던 통신지선이 많이 늘어났어요. 가정집으로 부담금 1억이 추가돼서
○박상길 위원 저희가 한전에 낼 금액이 추가된 거예요?
○건설과장 김광호 네.
○박상길 위원 그리고 194페이지 전기요금이 많이 절감됐는데 LED등 교체로 절감된 거예요?
○건설과장 김광호 절감된 부분이 80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박상길 위원 앞으로 많이 감액되겠네요.
○건설과장 김광호 네.
○박상길 위원 월미도 자전거도로가 이월됐잖아요. 공사 12월에는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김광호 눈이 오면 마무리를 못하니까 내년에 초에 끝낼 것 같습니다.
○박상길 위원 내년 초에 1월, 2월에 더 많이 오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광호 올해 마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내년까지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길 위원 내년 상반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광호 네.
○박상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94페이지 보시면 가로등유지관리에서 많이 잡으신 건가요? 사업을 추진 안 하신 건가요?
○건설과장 김광호 방금 전에 말씀 드렸는데요. LED로 교체를 하다보니깐
○이성태 위원 전기세가 이렇게 많이 절감이 되나요?
○건설과장 김광호 약 7,8000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절감된 비용이 있고요. 나머지는 과다하게 책정된 비용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관리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만국야생화정원 관리공사에 3000만원 수립했는데 2000만원 쓰고 1000만원 남았다고 하면 1000만원이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안 되죠. 3000만원에서 2000만원 쓰셨으면 과다책정 하신 거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당초에 그 정도 금액을 예상을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박상길 위원 어차피 위에 있는 관리들은 다 집행잔액이라고 억단위니까 그건 가능한데 1000만원이라고 생각하기 나름이죠.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은데 잘 책 정 좀 해 주시고 용역비는 왜 이렇게 다 이월이 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원래 경관계획 같은 거는 기간이 1년 정도 걸려서 계약을 하반기에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박상길 위원 계약을 하반기에 하다보면 내년에 실시가 되니까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5페이지 옥외광고물 기금 전출금인가요? 집행하고 남은 돈이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아니고요. 저희가 세입예산을 따져보니까 절반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정동준 위원 옥외광고물 구역을 항상 섹터를 정해서 그 안에 있는 것만 개선시켜 주고 그러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주로 월미관광특구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올 한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가로수전지, 병해충, 가로수녹지대 예산을 잘 쓰셔서 절감이 된 사항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전지라든가 병해충 같은 거 올해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북성동 쪽이라든가 기타 갑자기 이상한 벌레들이 출현을 해서 현장도 몇 번 가봤었는데 혐오스럽더라고요. 한번 할 거 두번 좀 해 주고 남기는 것보다는, 물론 남겼으니까 부족한 것보다는 그런데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기본적으로 1년에 4, 5번 약을 치고 있는데 붉은개미라든가 당면한 사항이 있을 때는 수시로 몇 번 더 방제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더 많이 방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전지도 민원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그동안 안 한 지역 위주로 해서 내년에도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충관 건축과장 이충관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충관 과장님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요새 민원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건축과장 이충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 세출예산보다도 하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내년에 3억 8000 세우셨죠? 추가경정예산은 별도로 하고 본예산에 한 10억정도추가로 해서 전체적으로 나머지 10억 정도 맞춰드리면 이 일 하시는데 업무처리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이충관 의회에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충실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려움 없으신 거죠?
○건축과장 이충관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월동에 화재사고 발생시에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신속하게 나와 주시고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저희 위원님들이 다 같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고 대책 마련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구도심에서 가장 시급한건 주거환경 개선과 교육환경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를 한번 하셨다는 거죠? 저희가 작년 3억 집행시에 한 번에 다 결정이 난 거예요?
○건축과장 이충관 네.
○박상길 위원 그분들이 그걸 결정할 때 서류상에만 결정을 하시나요?
○건축과장 이충관 네.
○박상길 위원 현장방문은 안 하시나요?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데 이번에 얼마 올리셨는데 3억 8000인가요? 심의위원회에서 깎이셨다는 거죠.
○건축과장 이충관 4억 8000에서 했는데 이제
○박상길 위원 그분들이 지금 그때 저희가 몇 건이 들어왔죠?
○건축과장 이충관 70건 됩니다.,
○박상길 위원 70건을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20집인가 그것만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해 주신 거잖아요. 분명히 중구구도심의 시급한 거를 아시잖아요. 아셨을텐데 왜 심의위원회에서 1억을 깎았을까요?
○건축과장 이충관 이거는 예산이 세워지면 집행하는 게 3억 가지고 집행한 거고 예산은 저희들이 더 많이 요구를 했지만 구 재정형평상 범위에 맞춰서 이번에 잘라진 예산은 내년에 하든가 예산사정이 좋아지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게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사업인데 3억만 집행했다는 거하고는 예산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항상 과장님께서 집행부든 심의위원이든 적극적으로 구도심의 주거환경 열악에 대해서 많이 어필을 하시고 금액을 조금 10억이든 20억이든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는 그쪽으로 신경을 쓰셔셔 고민하시고 최대한 금액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충관 네,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공동주택심의하고 하신 거 전체적인 자료를 요구 좀 할게요. 사진도 찍으신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충관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고경훈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보다도 215페이지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사업 중에 세대공감지원센터부터 시작해서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토지매입비까지 사업이 있는데 자료 부탁드릴게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자료가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14개 재정기업사업 안에 범주에 들어가니까 책자 별도로 만든 거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항만 및 주변 지역활성화 주변사업이 왜 진행이 안 된 거예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항만 우리 구에 있는 두 개 단체가 있는데
○박상길 위원 원래 5000 아니었어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올해 거 3000만원입니다.
○박상길 위원 작년은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잠시만요. 네, 작년에는 5000만원.
○박상길 위원 그렇죠? 그거는 5000이 한 단체한테 갔어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나눠 갔습니다.
○박상길 위원 근데 이번에는 안 받았어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한 거를 시비를 통과를 해서 1500씩 배정을 했는데 단체사정상 신청을 안 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둘 다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요청에 의해서 자금배정이 나가기 때문에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항만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항만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교통운수과장 김영남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버스정류장 바람막이 설치가 시비, 구비해서 했는데 금액이 하나도 안 남는 거죠? 동구 같은 경우 전체 시비로 했던데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매칭 사업인데 전체 시비로?
○박상길 위원 네, 여기는 100% 시비로 했더라고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시 특별조정교부금해서, 그리고 재질이나 이런 게 동구에 있는 것하고 저희 것하고 차별 있는 것은 아니죠?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일반적으로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재활용 하는 것도 있고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있고
○박상길 위원 과장님이 한번 동구에 설치된 거 한번 보시고 저희 것이 늘어지거나 구멍이 내려오거나 이런 게 잦더라고요. 비교 한번 해보셔서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김영남 과장님 늘 발로 뛰시는 행정 감사 드립니다. 221페이지 1억5000 투광기 설치, 밤에만 횡단보도에 쏴주는 건가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네, 맞습니다. 32개소 밤에만 쏴주는 겁니다.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 다 되어 있고 교통과에서 1억 5000을 별도로 세워 가지고 사업 중입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저희가 세 번째로 하는 건가요? 서구가 맨 먼저였나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실질적으로 국비 받아서 하는 것은 저희 구가 최초일 겁니다.
○이종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올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내년에도 구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민활동비는 어떤 거죠?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시간선택제 기간제 공무원들이 2018년 1월 1일부터 대민활동비를 받을 수 있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지급 못하다가 소급해서 추경에서
○이성태 위원 몇 분이 받는 거예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두 분입니다.
○이성태 위원 단속 하시는 분들인가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주박차 단속 하시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여러 분들이신데 두 분만 받는 겁니까?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해당되시는 분들이 두 분입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투광기설치는 물론 좋은 사업인데 한편으로는 저희 영종으로 봐서는 야간에는 학생들이 초등학교에 없는데 전체지역에 왕래를 많이 하는 횡단보도나 이런 데 설치는 못하고 있죠?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그거는 저희가 지금은 학교주변이고요. 내년도에 시비 요청을 해놨습니다.
○이성태 위원 어쨌든 간에 야간에는 초등학교에는 3시, 4시면 이게 민식이법이 통과 됐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나요, 내년에?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그렇게 내려올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바뀐 게 뭐냐 하면 구청장이 모든 것을 관할하게 바뀐 겁니다. 책임을 지게.
○이성태 위원 국회에서 통과 했다고 하니까 기대해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맞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니까요.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명자 위생과장 장명자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숙박업소위생매뉴얼제작에서 200만원을 책정했는데 하나도 안 쓰셨어요?
○위생과장 장명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하고 마찬가지로 시에서 일괄제작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200만원 저기한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시에서 내려왔는데 집행이 안됐다는 얘기에요?
○위생과장 장명자 시에서 일괄적으로 배부를 해줬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225페이지 조형물유지관리도 위생과에서 하나요?
○위생과장 장명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물도 우리는 거리 특색음식거리나 3개가 있습니다. 연안부두 밴댕이, 자장면, 삼치거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연안부두하고 차이나타운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삼치거리의 조형물은 건설과에서 제작,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매년 250씩 잡으시는 건가요?
○위생과장 장명자 그 정도면 전기요금하고 부식된 거 도색.
○이성태 위원 매년 도색을 하시냐고요.
○위생과장 장명자 거의 매년 250정도는 듭니다. 연안부두 같은 데는 염분 자체가.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환경보호과장 강병천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30페이지 클린하우스 시설물 및 주변도로 수시세척이 3800 책정했는데 2400밖에 안 쓰고 1400이 남았어요. 클린하우스를 보면 클린하우스 자체 시설물도 문제고 도로 주변도 굉장히 많이 지저분 한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이 남았어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철거하고 신설하는 과정에 예산이 남은 것 같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클린하우스 청소는 어떤 식으로 얼마나 자주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주변은 매일 기간제 근로자 이용해서 매일 청소하고 있습니다. 시간단위로.
○박상길 위원 제가 신포동 주민센터 앞에 클린하우스가 있다가 없어졌잖아요. 신형클린하우스 문제가 뭐냐면 겉에는 굉장히 신형이에요. 근데 속에는 고무다라이가 들어 있잖아요. 겉에만 신형이지 속에는 고무다라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그걸 수거해가면 그 고무다라이를 세제로 아니면 락스로 깨끗이 청소를 해서 다시 버려야 되는데 그게 청소가 안 된 상태에서 파리는 끓고 냄새도 나고 다시 사람들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 청소하시는 분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물이 있어야 청소를 하신다고 해요. 근데 물이 없더라도 고무다라이 락스로 소독할 수 있거든요. 분무기에 뿌려서라든지 외관하고 주변만 대충 청소한다고 해서 쾌적하지 않아요. 정말 냄새나요. 락스를 그게 수거해가는 시간이 몇 시에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매주 화요일날 새벽시간에 수거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엄청 거기가 넘쳐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내년도에 인천시에서 재활용정책에 대한 많은 변화를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재활용품을 버릴 때 깨끗한 상태에서 버리면 품목별로 분리를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주민교육에 많은 부분을 신경 쓸 예정입니다.
○박상길 위원 청결을 유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민 의식이 될 수 있도록 쓰레기 버리는 거나 의식전환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클린하우스 설치 바로 위에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손해배상자부담금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이거는 저희들이 기동반이나 쓰레기무단 투기를 단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주민에게 재산상의 피해라든지 피해를 주는 부분, 저희들이 무단 투기가 아닌데 수거해서 분실을 한다든지 그런 피해보상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이종호 위원 금액이 대폭 줄었네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이건 예비비성격으로 두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으면 삭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종호 위원 쓰레기무단투기는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겨울철이다 보니깐 어두워진다든지 그럴 때 제가 직접 다니다 보면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막상 얘기를 못하겠어요. 지나가는 얘기로만 하는데 아까도 박상길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시민의식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클린하우스 옆에도 생각보다 많아요. 단속을 잘 좀 해주시고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이종호 위원 그리고 230페이지 하단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대행수수료는 늘었는데 1억 2400 밑에 처리대행수수료는 8000이 줄었어요. 오히려 대행수수료가 올라가면 이것도 덩달아 올라가야 되지 않나요? 상식선에서 봤을 때.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당초에 산정을 할 때 수수료가 올라가면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데 산정할 때 조금 과다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책정을 좀 잘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8차 회의는 12월 13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8차 회의는 12월 13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