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위생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관내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급식대상 위생안전 관리 및 인천광역시 중구 급식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위탁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위 사업의 내용으로는 현재 송월동 소재의 지원센터에 대한 전반적 운영 및 관리로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외에 4개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의 적정을 기하고 민간위탁을 통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세열   전문위원 김세열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위생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구청장이 자치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양질의 급식 지원과 위생 및 영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직영보다는 전문민간기관에 3년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이 사업 자체가 순회하면서 방문지도하고 위생교육하고 영양식단 프로그램을 질적으로 짜줄 수 있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 영종에 어린이집 대상수가 많아서 1년 계획을 받아보면 70%는 영종에 가서 순회지도하고 차량운행해서 방문교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적절하게 하고 있고 체험관까지 운영을 같이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여기서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3년마다 한 번씩 위탁을 줘야 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3년 동안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선정이 되기 전에 절차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9개 단계가 있어서 우리가 공고를 하고 계획서를 우리한테 보내면 계획서 안에서 선정하고 구 방침이 이렇다는 것을 하고 거기서 계약이 되면 계약해서 9개 단계를 거쳐서 성사가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알찬계획서가 어떻게 들어오나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지금은 모르고 당초에 2개가 경기도 대학에서 들어오고 지금은 00기관에서 저희가 사전설명회를 듣죠.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아직, 지금은 00기관으로 동의만 의회에 얻는 입장입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음식경연대회식으로 심사위원들이 배점이 당일 날 주어져요.  그동안 경력 같은 것도 이력을 보죠.  예를 들어서 중구 말고 다른 데도 몇 군데를 했나 식품영양학과 교수라든가 다 설명을 합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중요한 시기죠.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잘 알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이제 동의를 의회에서 하면 저희가 공고를 내서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그렇죠.  그래야 결정이 나고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을 3년동안 하게 됩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3억 1400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영종까지 특수한 지역조건이 된다면 국비에서 내려오는 것보다 구비 자체가 조금씩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고 해서 지금 2번 했습니다, 올해까지.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2022년이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그건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3년입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위생과장입니다.  저희과 2020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14개 팀.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4개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 팀이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그런 거를 깨려고 내년에는 상하반기로 해서 상반기 어린이영양페스티벌 같은 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격년제로 예상하고 있어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한해, 한해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장소까지는 아직 안 나와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영종으로 잡고 있는데 음식지부에서 많이 관장을 하고 있어요.  선정된 업소나 수상한 업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운영위원들의 그거를 거쳐야 됩니다.  거치게 되면 2/4분기에 간담회가 확정이 되는데 음식업지부 운영위원들이 계십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그러면 운서동이나 식당이 많아도 중구지부에 같은 중구인데 회원 수가 약하다 보면 운영위원이 적게 나오는 거고 의논이 될 때는 약간 그런 것도 신도시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그렇게 힘이 되지 않아요.  일단 올해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모범음식점 지정하는 거나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후원이죠.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19년도에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내년에는 영종에서 추진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지금 모범음식점이 당초 약 100개 있던 것이 40개로 줄어든 것은 요새는 위생등급제를 실시해요.  등급제 등급을 받기 때문에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그렇죠.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이나 위생등급제는 육지에서 위생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요.  등록되어 있는 거는 친환경조성과에서 그때 보고 받으시면 될 겁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학교보건법에 보면 학교 정화구역을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유흥업소나 단란주점 방과 후 학교통로를 지나다니는 정문으로부터 50m 담장으로부터 100m 해서 정화구역 지정하는 데가 있는데 학교 앞에 교통운전을 하고 다니시다 보면 30m 이상 안전거리 그런 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음식안전먹거리로 보시면 됩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좋은 의견이신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 대로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우선시죠.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잘 알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3월 말이 되면 신학기가 시작이 되면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 위생교육 법정위생교육을 받듯이 공연장을 대여를 해요.  관리단체에다가 5월 달에 섬에서 4번을 하는 거죠.  이틀 잡아서 오전, 오후로 가을학기에 8번을 하게 되고요.  신청이 되면 한중문화회관도 대여를 할 수 있고 중구문화회관도 하고 저희가 인원수에 비례해서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공연업체는 저희가 재무과에 의뢰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중구에 회사를 갖고 있는 회사를 우선으로 연극하는 공연단이 있어요.  어린이들한테 맞게 야채 같은 거 만질 때도 손 씻기 이런 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연단을 해서 주면 그분들이 실시를 하게 되고 우리는 관리감독 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그러게요.  저희도 책무면서 의무가 새로운 메뉴개발과 지원을 해서 업주들의 사기를 높여서 향토음식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이디어만 갖고 계시지 출전을 하라고 권해보면 전혀 신경을 못 쓰고 가게가 안 되다 보니까 의욕 같은 거를 상실해서 저희가 책무를 못하는 거는 있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거의 운서동 섬에 많이 되어 있어서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월미도 쪽에는 있는데 장기투숙자들은 그런 입장이고 금액도 대금을 낮게 책정을 해서 중구인들만 이용하는 시설이 됐더라고요.  너무나 애석해요.  본인 건물이면 더 좋겠지만 다 비어있고 받으면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우리가 유료로 구입하는 쓰레기봉투랍니다.  100리터짜리 대형 안내판, 표지판이라고 해서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그렇죠.  직원들 차림도 틀리고 저희가 그분들 교육을 계속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달음식점 아시다시피 부릉이라는 음식을 만들면 15%나 20%의 요금이 포함되어 가지고 한 건데 일반음식점보다 2배를 더나갑니다.  상하반기 1회 점검을 하게 되어 있지만 배달음식은 배달통이나 따뜻하게 해서 배달이 가야 되잖아요.  용기에 이런 불량이나 이물질이 끼어 있을까봐 상하반기 4번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일반음식점 허가가 있으면서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부릉이라는 배달음식점으로 지정된 거는 시에서 계속 공문이 내려와요.  지금쯤 방학시즌이다, 개학시즌이다 해서 배달업소를 특별점검해라 해서 지시가 내려와라 해서 지금은 깨끗한 음식이 보급이 된다고 보시면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먼저 말씀하신대로 9월까지 지정현황이 돼서 3개월 된 겁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자체에서 지정하는 거를 아이스테이라고 하고 관광공사에서 위탁을 줍니다.  모니터링이나 현장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실사를 나오는 위탁기관이 중간에 있어요.  저희가 하는 거는 베스트라고 해서 위생등급제마냥 등급을 받고 싶다고 본인이 제안을 우리한테 내는 겁니다.  우리가 중간에 관광공사나 인천시한테 연계해 주는 거는 접수를 받아서 지정하게 되는데 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특별하게 어느 외국인이 들어와서도 손색이 없는 숙박업소를 지정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9월부터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현재하고 있어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1단계는 연말까지 하고 내용 계획은 3개월 해 본 경험하고 접목시켜서 다시 계획서를 1월 말에 작성을 하게 되죠.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없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식품검사를 원하시는 건가요?  전체를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한 번씩은 한다고 보면 됩니다. 

○건설과장 김광호   건설과장 김광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건설과장 김광호   아직 심의를 하지 않았고 할 예정입니다.

○건설과장 김광호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상황은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문화재현상변경을 반드시 이행을 해야지 다음 공정을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추진하고 있는 절차입니다.

○건설과장 김광호   이게 진행돼야 

○건설과장 김광호   반대라기보다 의견들을 개진하는 사항이고 보다 발전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자는 차원에서 

○건설과장 김광호   저희가 수용해서 충족시켜서 가야 되겠죠. 

○건설과장 김광호   통과가 돼야 진행이 되니까요. 

○건설과장 김광호   일단 걱정이 끼쳐 드려서 죄송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광호   업체가 다 다르지 않습니다.  조기집행관계도 있고 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건설과장 김광호   네. 

○건설과장 김광호   별개의 사항으로 

○건설과장 김광호   일단 차량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교통과가 맞고요.  건설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광호   각 과에서 하고요.  

○건설과장 김광호   법정요율에 의해서 대가에 의해서 뽑는 거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광호   거시적인 건 판단을 보류하고 저희가 공감마을 일순위로 구간이거든요.  진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광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광호   하는 것은 사업내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굴착 단면보수라고 해서 예전에는 전체를 다 오픈 했거든요.  개착식으로 해서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많아져서 비굴착 단면보수라고 해서 단면 안으로 넣어서 하기 때문에 민원발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김광호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김광호   제일 큰 것은 연안동 쪽 하고 월미도 신포동 쪽 중요거점은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광호   노점상에는 합법적인 건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광호   주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항동에 있는 부분들 하고 월미도도 그렇고요.  신포동도 일부 있고

○건설과장 김광호   노점상 단속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더 발전이 안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존치하고 있는데 장기 프로젝트로 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쉬운 일이 아니니까 장기적으로 가야 되겠죠. 

○건설과장 김광호   네, 그게 관련 부서에서 추진정책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을 협조요청이 있어서 추진된 사입니다.

○건설과장 김광호   법적 테두리 안에 집어넣는 거죠.  일단은 해당 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건설과장 김광호   노점상을 대하는 언어라든가 교육시켜서 순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광호   구 재원이 열악하니까 시비로 보충을 받아서 해야 되겠죠. 

○건설과장 김광호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광호   어떤 이용자 말씀인가요?  

○건설과장 김광호   단체보험 가입비용하고 야간부착 지원하고 또 기타 내용입니다.

○건설과장 김광호   토목팀장이

○토목담당 김호진   (방청석에서 답변) 올해 예산은 80만원입니다.  7800만원 정도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전 중구구민에 한해서 가입 되는 것으로 

○토목담당 김호진   네. 

○토목담당 김호진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광호   구 전체로 봐서 주차장이 부족하다보니까 인도에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주차장 확보도 확보지만 

○건설과장 김광호   그렇죠. LED 교체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광호   가로등이 없어서 뒤에 사진을 보시면 가로등이 거의 없죠. 

○건설과장 김광호   보안등 개념으로 썼던 거고요. 

○건설과장 김광호   그런 민원들은 공사 하면서 조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광호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입니다.  안전한 중구를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강후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0년 안전관리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40여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 4월달에 종합 수요 조사를 실시해서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편리한 곳에 설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2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수요조사를 해서 부족하다면 재원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설치할 장소가 많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행량을 검토 안 할 수 는 없거든요.  아무튼 주민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사유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해결방안은 없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일부인데 도시가스를  넣을 수 없는 지역이라고 판단 됐을 때 LPG 저장탱크 LPG를 공급하는 방식이거든요. 저희들 판단은 사유지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하고서 공급관을 매설하자 법 규정에다가 명시하자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LPG 집단공급시설을 만들 경우에는 그게 한 5년 정도 타업자가 그 사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둘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영원히 못 쓴다 이렇게 정해진 거밖에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도시가스를 도저히 넣을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논의 중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작년도 기준으로 5월 11일부터 폈고 작년도 기준 10월 첫 번째 둘째 주까지 폈고 이번 주까지 접어서 10월 말쯤 되면 묶어서 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접수된 건은 가로수 하나 넘어간 것도 한 건으로 가로수를 제외 하니까 200여건 정도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인사 사고가 한 건 있었고 주택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나간 경우는 10여 건 정도이고 나머지는 사유재산이고 저희들이 보상기준에 맞지 않아서 보상을 못해 줬고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심정이 있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인천역 지하 마지막으로 통칭하고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설치된 것은 약 350명 정도 이용 인원이 있었고 인천역 지하는 지하 시설을 이용해서 해보자 해서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선정했었고 선풍기벤치하고 식수를 공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여행객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도 저희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노숙 하는 분들이 거기에 와서 계시면 철도 역사 관리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인천 지구대에 요청했고 주무부서에도 요청을 순찰을 해서 그랬는지 한 건의 노숙인이라든가 시설물 훼손에 대해서는 사고가 없었습니다.  유관기관이 협조해서 다행스럽게 8월 말까지 운행 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융자가 300만원 일자리과에서 300만원 해 주는 거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한도는 100만원까지인데 실제적으로 평균을 잡으면 한 4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생활보호대상자는 (청취불능) 나머지는 일반주민이 대상이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공급관을 매립하는데 있어서 분담금을 분담하는 경우에 비용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본인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설치하고 경제과에 신청해서 받아서 쓰는 제도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민원인께 직접 안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한두 군데 정도가 겉표면이라든가 이런 게 안 좋아서 조치  했고 특별히 민원이 생긴 것은 없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입니다.  2020년 도시개발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5000만원으로 기억하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5월 정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 끝났습니다.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용역업체도 있고 공공근로직원이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검토해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올해 내년에는 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예산이 일단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올해부터 적더라도 철거 해 보고 더 필요하면 추경 때 검토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10월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현재는 8개 정도 철거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30개 이내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철거 대상 할 수 있는 건.  그것도 주인 없는 간판이 수시로 가변성이 낮기 때문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법정계획이라기보다도 청장님께서 전체적인 행정에 대한 공약사항도 있으시고 잡는데 전체적인 용역 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일이 오래 지나 지 않았나 해 가지고 용역을 한번 시행을 해 보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경관계획 수립한 적 있었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수립한 거 용역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기준은 특별하게 없고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지금은 나오지 않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기준점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일부 포함될 수도 있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내년 상반기 6월 중에 최종보고회 거쳐서 6월달에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입간판도 물론이고 건물 전면부 리모델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그렇습니다.  월미관광특구 내에서만 지원하는 사항이고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있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월미관광특구 내에 지원 해줬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올해가 2회 추경 때 5000만원 들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설치가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두 개. 

○공원녹지담당 양미경   (방청석에서 답변)공원녹지팀장 양미경입니다.  쉼터 내 화장실은 답동쉼터라고 예전에는 명칭은 답동소공원이라고 부르는데 그쪽에 한 개소 하고 70계단 화장실 한 개소가 있습니다.  총 두 개소에 쉼터 속에 들어가는 두 개소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자유, 율목, 도원 어린이공원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40계단 쪽에 조그맣게 놀이터로 규모는 작은 곳인데요.  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화장실 거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공중 화장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잘 이용하셔야 되는데 밤에 개방하게 되면 물론 이용을 잘 하시는 분도 대부분 인데 이용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더럽고 노숙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노숙 하는 경우도 있고 관리상에 야간에는 개방을 안 하는 추세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공원은 야간에 개방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공원은 개방해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감수하고 개방하는 입장이고 만약에 계속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데 좀 벅차면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예전에는 개방 했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위원님 말씀대로 개방할 의향은 있습니다만 안전상의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할 의향도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그렇게 나누어지는 건 아니고 표현상으로 마을쉼터인데 녹지를 조성한다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녹지조성하면서 벤치 몇 개 정도 놓고 하는 차원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벤치 들어갈 수 없는 공간도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다섯 개 중에 공간들이 있는 데는 벤치를 놓고 그렇지 않은 데는 녹지조성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확인해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앞서 이종호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청장님  공약사항도 들어가 있고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체계적인 경관형성이 필요하고 또 그래서 용역을 준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과장 입장에서 봤을 때 경관이라는 게 새 건물도 경관의 일부분이겠지만 헌 건물에 맞게끔 그것도 경관의 일부분이다 생각하거든요.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그것도 하나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디테일하게 용역을 주다 보니까 시간도 길다보니까 용역비가 좀 많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기간제 용역을 쓰는 인부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기간제 요원들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이거는 용역.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체육시설이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검토를 해서 저희 팀장이랑도 검토를 했습니다.  시작을 어디서부터 할 것이냐 영종도시공원과부터 할 것이냐 협의가 진행돼야만 

○도시계획담당 임청환   (방청석에서 답변) 도시계획팀장 임청환입니다.  말씀하신 지역이 지금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여있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장권한사항으로써 시하고 협의해야 되는 사항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려운 협의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용유 노을빛타운이라고 해서 면적이 33만평 정도 됐습니다. 선녀바위에서 덕교동 입구까지 33만평에 대해서 경제청에서 노을빛타운이라고 정해놓고 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공동사업자들이 투자자들이죠.  이분들이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개획만 세워놓고 무산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무산이 되는 바람에 2018년도 해제가 됐죠.  경제청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면적을 좀 줄인 면적으로 15만평 정도 줄인 면적으로 다시 도시개발공사 주관 하에 개발을 하겠다고 계획만 갖고 있는 거고 현재까지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호텔, 레저사업 여러 가지 계획은 들어가 있는데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획만 갖고 있는 형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도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든 15만평 내에는 도시개발공사 부지가 많이 갖고 있어요.  거의 7, 80% 정도가 도시개발공사 땅이라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 그게 하도 경제청이라든가 개발 같은 거를 남발을 하면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해서는 그것도 긴가민가하고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주민들의 반응은 하도 경제청에 속아서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지금 상태보다는 아무래도 관광객은 올 수 있겠죠?  과연 개발을 하는 단계까지 이게 실천에 옮길지 아직 미지수라고 봅니다. 

○건축과장 이충관   건축과 소관 2020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건축과장 이충관   28개소는 끝났고 1개소는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충관   네,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충관   네,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충관   전체적으로 1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충관   저희들이 90%는 구비로 지원을 해 주고 10%는 입주자들이 부담을 해서 100을 만들어서 시공사가 공사비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충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주택팀이 만들어 졌기 때문에 발로 뛰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충관   폐공가가 113개 단독주택이 있는데 이것을 무조건 폐공가로 해서 일방적으로 철거를 할 수 없고 철거대상이면 소유주하고 관계를 봐서 소유주가 동의하면 우선순위로 선정해서 철거할 계획입니다.

○건축과장 이충관   폐공가 철거는 같은데 거기는 재정비 구역 내에 있는 사업을 처리하고 그 이외의 처리는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발제에 설명 드렸듯이 소유자불명 응급조치 이럴 때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충관   이때는 예산이 도시항만재생과 예산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철거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도시항만재생과도 일부 가지고 있고 그 비용의 일부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은 도시항만재생과 하고 같이 

○건축과장 이충관   네. 

○건축과장 이충관   생활 하는 데에 불편을 많이 초래하는 누수, 그런 쪽으로 구조적으로 불안하다든가 그런데 대다수 방수 쪽으로 많이 신청이 됐습니다. 

○건축과장 이충관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진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거는 이종호위원님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진짜 필요한 거는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충관   네. 

○건축과장 이충관   네. 

○건축과장 이충관   지금까지는 영종은 국제도시로 새로운 공동주택이 많이 생겨나서 그런데 실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건축과장 이충관   계속 세대 수가 많지 않고 별도의 위원구성이나 인력이나 추가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선정만 하면 

○건축행정담당 이연우   (방청석에서 답변)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신청을 비례로 영종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실제 영종업무는 영종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정담당 이연우   위원회를 같이 열고 신청 들어오면 신청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충관   그거는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합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까지 사회적 약자 이런 데는 지원을 100% 하지만 조금 있는 데는 주민부담10%는 어떻게든지 부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충관   현장 가 보시자고 했으니까 저희들 같이 가면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충관   몇 군데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 10%는 부담하는 게 맞는 걸로

○건축과장 이충관   알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입니다.  2020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보상계획 공고는 안 나갔고요.  지장물에 대한 측량을 하고 있는데 11월 4일이면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보상계획을 세우고 공고가 들어갑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계획서 작성 중에 있는데 12월까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그런 민원이 오는데 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지장물조사라든가 저희들의 생각이 또 민원인들의 생각이 개입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11월 4일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노력하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보조금 정산절차에 들어와 있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보조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가 끝나면 그 건에 대해서 보상내역에 대해 발주를 합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그런 건 아니고 건건이 합니다.  해제가 됐을 경우에 해제가 되면 구비서류를 갖춰서 구청에 제출하면 그거를 용역사를 통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심의를 붙여서 결정이 됩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현재 40억여 원이 신청 들어 와 있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용역결과 플러스 심의결과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그거는 해당팀장이 답변하는 걸로 

○주거개선담당 강재모   (방청석에서 답변) 주거개선팀장 강재모입니다.  적어도 내년 6월 이후에나 돼야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먼저 조합장이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물러나면 사후정산서든가 작성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자주 찾아오시고 변경승인신청이 오면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찬성하는 측과 비대위 측의 비율이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첨예합니다, 대립이.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지금 전동마을주택관리소는 리모델링이 다 났고 청장님 일정을 봐서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그 마을주민이면서 일단 한 군데에 집수리교육을 받으신 분도 해당이 됩니다.  주택관리소가 장비라든가 주택을 보수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구비해놓고 필요하신 분들한테 빌려드리고 저소득층들은 가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이 있는 분들이 좋으시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전동더불어마을 쪽 가까운 쪽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공유지가 없기 때문에 이쪽 마을금고 앞쪽에 공유지에다가 했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지금은 용역 중에 있는데 행정절차이행 때문에 용역을  일시정지 했는데 해당소유자한테 철거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의견도 여쭤보고 또 하나는 도시공사에서 주변지역에 할 사업들이 있는지 확인 중에 있거든요.  그것만 확인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그렇게 되고요.  643동은 현재 빈집으로만 확인되어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관리 및 철거대상은 3, 4등급이거든요.  185호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철거되는 건 거의 4등급 정도가 될 겁니다.  185에서 조금 더 줄겠죠.  최종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정비계획 수립을 하고 공람공고 절차를 한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일시정지 중입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행정절차 이행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철거대상주민들한테 소유자한테 가서 철거에 대한 말씀도 드리고 여기다가 다른 것들을 소규모쉼터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인근주민들 의견도 물어보고 도시공사에서 공공임대아파트라든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도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알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거의 7, 8개소 넘게 갖고 있고 저희들이 2개소인데 저희들이 원도심이 많으니까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수리보수도 저희들 예산으로 해줍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다니는 회사가 도산이 돼서 이번 기업이 들어온 건데 이번 기업도 그렇게 영업이익이 많이 남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물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활성화에 대한 거는 계획을 못 세워주고 그런 지원만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화장실은 월미도 쪽은 안 해 주고 보수만 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관광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선착장 시설물만 하는 겁니다.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교통운수과장 김영남입니다.  2020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현장을 봐야 보수할 거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으니까 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공탁절차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인천시 군구에서는 처음으로 용역으로 한 거고 모자라서 시에 가서 요구 했더니 1억 2000 재배정예산으로 지원해 준다고 한 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환경보호과장 강병천입니다.  2020년도 구정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83명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정년퇴직자 2명하고 원하는 퇴직자 2명이 있어서 4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지금 현재 영종하늘도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30명이 청소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하늘도시하고 영종지역에 30명의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남측방조제하고 북측방조제하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전소부분이라든가 무단투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환경미화원 재배치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영종에 투입되지 않고요.  시내지역만 투입되고 영종지역은 민간위탁을 뺀 나머지 부분은 신도시에 진공차가 한 대 들어와 있습니다.  용유지역에  한 대 있고 내년에 저희 살수차를 한 대 더 투입할 예정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이거는 저희들 차량이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소각단가가 계속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민간사업자인데 소각의뢰를 하고 있는데 소각단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단가 계산할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이 부분은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영종미단시티 부분을 청소구역으로 편입을 하고 또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단가부분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이 부분은 따로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