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규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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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과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진급 축하드리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여기 건설과는 사실은 지역의 사업부서다 보니까 일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여러 가지 있어요.  도로문제 그다음에 이제 여름에 장마철 되면 하수구 그다음에 거리를 밝히는 우리 보안 등 많이 있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우리 건설과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구도심이다 보니까 다 미치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이 부족하지만 사전에 좀 검토하셔서 지역을 한 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민원사항도 좀 있죠?  

○임관만 위원   저는 보도블록 말씀드릴게요.  220페이지에 보면 아까 신흥동하고 도원동 행복센터 앞에 조기발주 하실 거죠?  

○임관만 위원   우수기 오기 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사업을 하실 적에 주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설계가 되면 그 지역에다가 플랜카드, ‘언제쯤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꼭 좀 게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마지막 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236페이지요.  전기보안등, 요새 보니까 LED로 해서 전구를 많이 교체하는 거 제가 봤습니다.  범죄나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어느 곳은, 아마 팀장님 제가 보니까 다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렇지만 저는 밤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곳이 어둡고, 환하고 잘 압니다.  그 부분이 지역에서 아마 주민이 민원 들어올 데 있는 거는 참고하셔서 운영의 미를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지역 주민이 민원 들어오면 현장 한 번 가보시고 팀장님이나 직원 여러분이 한 번 생각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은 좀 하셨어요?

○한성수 위원   빠르시네요.  지금 우리 원도심이 워낙 도로가 오래되다 보니까 서울처럼 싱크홀이 자꾸 조금, 조금한 곳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저도 차 바퀴가 쑥 빠지면서 땅이 꺼지는 줄 알았더니 구멍이 이만하게 싱크홀이 나서요, 렉카차를 불러서 차를 뺐거든요.  거기 일단 모래로 모래주머니 갖다놓고 이렇게 삼각형 꼬깔콘 같이 생긴 거를 일단 놓긴 했는데 아직도 그 상태로 있더라고요.  지금 3, 4일 정도 지났어요.  이제 이런 구간이 특히 원도심 신흥동 쪽은 조금, 조금한 빌라를 짓고 이러면서 지반이 흔들려서 그런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한 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해볼게요.  첫 번째, 219쪽에 연안동 구민회관 앞에서부터 활어센터까지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유명복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어시장이 자꾸만 이사 간다고 한다는 이런 낭설이 있는데 그 목적은 원래 지중화사업은 어시장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유명복 위원   다 해 주는데 연안동 자체에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뭐 좀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맥락이 있는 거 아닌가. 

○유명복 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것도 어시장 이전 문제가 있고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건 과장님이 한 번 고려를 해보시고 어떻게 되나.  물론 해야 되겠지, 지중화사업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게 있다는 거를 동네 주민으로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음 한 가지는 지금 227쪽에 어시장 앞에 노후 하수관 정비공사가 있잖아요.  

○유명복 위원   근데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어시장 같은 경우는 하수관을 다시 교체를 하면 하수관 사이즈를 전에 것하고 똑같은 식으로 해요, 아니면 조금 큰 거로 하는 건가?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어시장 같은 경우에는 생선 같은 거를 그냥 하수구에다 그냥 버리는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사이즈로 하면 그게 조금 막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명복 위원   그러니까 교체 만약에 한다고 하면 여기 지금 900이라는 단어숫자는 사이즈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유명복 위원   그렇죠?

○유명복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좀 감안해서 어시장의 특수성 때문에 많이 하셔야 된다면 그런 걸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명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17쪽 주차장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이정재 위원   공원화를 하기도 하지만 주차시설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사업내용에 보면 지하연결통로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설치를 하고 있죠?  

○이정재 위원   그건 알고 있지만 설치는 하신다는 거죠?

○이정재 위원   계획이 그렇게 돼있는데, 궁금한 게 에스컬레이터나 반대쪽이나 아니면 그쪽이나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계획도 있나요?  지하상가를 통해서 다니게 돼있는데 대부분 아시겠지만 거기가 쇼핑을 하게 됩니다.  짐을 들고 다니게 되는데 그 부분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정재 위원   거기는 물론 있겠죠.  주차장이 층별로 돼있으니까 그거를 여쭙는 게 아닌 반대로 신포시장 입구 쪽에 그쪽 입·출구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야지, 짐을, 쇼핑을 오신 분들이 짐들을 갖다가 장을 보면 많고 그러잖아요.  걷고 오르고 내리는 게 사실 힘들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배려가 되는지?

○이정재 위원   그 위에 횡단보도가 있어서 그나마 이해가 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차량을 거기다 주차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지하로부터 나오게 되거든요, 동선을 본다면.

○이정재 위원   그렇게 된다면 팀장님, 거기서 차에서 내려서 신포시장으로 가려면 계단을 타고 올라갔다가 장을 봐서 다시 계단을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횡단보도가 있어도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배려가, 이렇게 공사할 때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든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저 혼자만의 얘기가 아닌 건 아시죠?  

○이정재 위원   시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신포시장 활성화를 시키는데도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럽니다.  그것 좀, 앉으시죠.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그전에도 권 국장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말씀은 좀 드렸지만 철거할 때 비산먼지나 이런 부분들이 앞에 장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드렸더니 아주 잘 그래도 옆에 민원이 안 나게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철거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는 감사를 드리는데 또 하나는 주민들이 또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거는 그 횡단보도가 카톨릭회관 앞에 하나만 있잖아요.  공사하는 기간은 경동 저 위에까지 마루터기부터 시작해서 답동사거리까지잖아요.  근데 답동사거리에 있는 지하상가는 횡단보도가 없어요, 거기는 위에.  그냥 지하로 다녀야 되는데 지하를 문을 막아놨단 말입니다, 공사를 한다고.  그분들은 거기서 다니려면 카톨릭회관 위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다시 와야 됩니다.  지난 겨울에 굉장히 추워서 어르신들이 특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 배려가, 통행권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하상가 공사 협의체에다가도 건의를 했고, 또 지방청에다가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횡단보도를 임시로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지하통로를 열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열어줬습니다, 사실은.  또 열어줬었는데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제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만, 그게 또 닫혀있더라고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이정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공사하면 도로를 만약에 지상에서 공사를 해도 인도를 점유해서 거기 사람이 못 다니면 도로에 임시통행로를 만들어주잖아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여기도 공사할 때 적어도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는 확보해 주고 공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부분 좀 부탁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226쪽부터 230쪽까지 쭉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이 얘기들인데 이게 다 뭐냐면 하수도 구조물인데 노후 하수관공사 이런 건데 다 이건 여름에 장마철이나 폭우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는 곳들이 대부분이 이런 곳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준비를 해 주고 대비를 해 주시는 거는 감사하지만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그랬지만 계속적인 침수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특히 신포동에 이 부분에 대한 원안해결은 내항에다가 대형 우수조를 만들어서 빗물을, 비가 많이 올 때, 폭우가 올 때 그쪽으로 다 유입시켜서 받아내는 방법이 가장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중구청에서도 이미 그런 부분들을 직시하고 그런 계획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항만공사, 해수청 이런 곳들하고의 협의가 참 어렵기 때문에 저도 몇 번 타진을 했지만 쉽게 이루어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노력 좀해 주셔서 이 부분을 풀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정재 위원   네.

○이정재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어저께 제가 사진을 좀 찍어갖고 왔고요.  그리고 우리 조금 아까 김호진 팀장님에게 보내드렸는데 송월동에 로터리 만들었잖아요.  

○이정재 위원   중부서 앞에 하고요.  송월동 로터리를 만들어서 거기 횡단보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가깝게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보통 장애우들 휠체어라든지 노약자들 다닐 수 있게끔 인도와 보도 사이에 턱을 깎아대지 않습니까?  

○이정재 위원   근데 거기 턱이 안 깎였어요.  사진을 제가 보내드렸는데, 찍은 사진을, 현장사진을 보내드렸는데 그게 없으니까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분들이 그 앞에서 들어갖고 옮겨야 되고 어르신들 휠체어 못가고 불편함이 좀 있어요.  그거 보시면 딱 아실 거예요.  빨리 공사 좀 해서

○이정재 위원   불편함 없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고경훈 과장님, 미안한데 고경훈 과장님 개인한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행정직이잖아요.  

○위원장 김규찬   근데 국장님.

○위원장 김규찬   국장님, 지금 건설과에 행정직의 과장님이 오셨는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건설과가 토목의 핵심 부서인데 이게 핵심 부서의 과장이 행정직이 해서 이게 업무가 잘됩니까?  이거 인사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규찬   인사의 운영보다 업무가 더 우선이죠.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인사하는 거지, 인사하기 위해서 업무하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지금 건설과가 하고 있는 업무가 관광자원화사업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토목의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업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과장이 설계도가 전부 다 전문성 있는 토목설계도가 올라오면 과연 행정직이 할 수 있느냐, 굉장히 의문이 되고, 다음에 행정직이 할 수 있다 그러면 토목직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거는 전문성을 살려서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인사가 돼야 되지, 인사를 위한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강력하게 좀 문제를 제기하고요.  향후 인사 시 이거 반영을 하셔야 돼요.  다른 부서도 아니고 건설과면 토목의 완전히, 토목 중에 토목이 핵심 부서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개인의, 과장 개인에 대한 의견이 아니고 이거는 중구청장의 인사의 문제 이걸 지적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구청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고생 많으세요, 과장님.

○이정재 위원   239쪽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불법유동광고물.

○이정재 위원   현수막이죠, 이게?

○이정재 위원   다른 것들도 문제지만 이 부분 정비를 좀 하고 있는데 영종·용유는 비용을 일반인들이 철거해가면, 수거해가면 돈 주는 거를 하겠다고 

○이정재 위원   네, 수거보상비 해 주는데 우리는 이쪽은 안 하나요?  

○이정재 위원   여기도 지금 하고 있나요?

○이정재 위원   그러면 저희도 떼오면 얼마씩 주시나요?

○이정재 위원   1인당?

○이정재 위원   저희가 떼와도 되나요?

○이정재 위원   주민이니까

○이정재 위원   저녁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 우리 지역에 이거를 제발 좀 붙이지 말아달라고, 특히나 관에서.  우리가 관에서 솔선수범을 보여야지, 우리 사업자들이나 우리 주민들도 이런 부분을 따라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과장님께 지난번에 말씀드렸더니 좀 줄은 듯 했어요.  그래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도 했어요.  근데 요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부쩍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구청에 대한 알림을 주시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막 이래요.  그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자하는 그런 취지는 잘 알겠으나 너무 보기가 싫어요.  한 길이 신흥초등학교 앞길은 그냥 다닥다닥 다 붙어있어요, 완전히.  아이들 교육상도 좋지 않은 거고.  이 부분 개선 좀 해 주시고 저도 보상을 떼어갈 테니까 야단 맞을까봐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거.

○이정재 위원   근데 그런 거 관에서 이렇게 붙인 것들, 캠페인송으로 붙인 것들 떼어갔다가 또 야단맞을지 모르겠어요.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정재 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같이 맞춰져서 하는 현수막지정게시대는 계속 좀 늘리시려고 하시는 거죠?

○이정재 위원   그곳을 많이 활용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임관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나, 다른 분들이 외국에 다녀오셔서 보시고서 말씀해 주신, 선진지 견학을 갔다가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게 좀 틀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현수막을 한 면을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닌 복합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여러 장이 보이게끔 하면 홍보 효과도 좋고, 가만히 정지돼있는 것보다.  그리고 더 많은 매수를 홍보할 수 있게끔 돼서 그래서 구청에서 받아들이는 수입, 거둬들이는 수입도 좀 더 많아지고.  이런 시스템도 있다고 하네요.

○이정재 위원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오면 그런 자료들을 보고를 해드리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시고 그런 것들을 업체도 한 번 알아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다른 부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건설과에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관광진흥실, 문화예술과 또 지금 우리 해당 도시개발과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보면 245쪽 하고 뒤쪽에 보면 정비사업이 있어요, 도시경관.  보통 이게 다 시설물들이거든요.  

○이정재 위원   시설물들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다 유지·보수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규로 만드는 건 아니고.  근데 그 돈만 해도 지금 9억이에요. 

○이정재 위원   월미관광특구 경관개선사업 하는데 여기서도 보면 리모델링 이런 비용들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좀 뺄게요,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이 비용이 앞에 있는 1억 8000,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관광진흥실, 건설과 이렇게 해서 많아요.  같이 묶어버리면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시설물이 중구에 많아지다 보면 고정예산으로 메인터넌스(Maintenance)하는 관리비용으로 이 돈이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업을 하기가 참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설물을 좀 신중하게 만드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계속 늘어나면 유지·보수 안 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그게 흉물이 되거든요, 바로.  몇 년 지나면 그냥 보기 싫어지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 만들 때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네, 그 부분하고 247쪽에 ‘영종·용유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3월 달로 하시겠다 그래서 저도 3월 달로 메모를 해놓고 업무에 이렇게 올라와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덕교동, 남북동 그쪽에 용엄사라고 있어요.  과장님도 아시나요, 혹시요?

○이정재 위원   그쪽 길이 ‘마시란로’로만 돼있지, 마시란로 몇 번길 이렇게 안 돼있습니다.  도로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서요.  그러다 보니 그 지역의 증개축, 신축 이런 것들이 다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다 무허가로, 용엄사 주지 스님도 그래서 건물을 좀 새롭게 하고 싶은데 허가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얘기를 했더니 이번에 성장관리방안을 다시 수립하고 그런다고 그때 말씀을 꼭 좀 드려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정재 위원   영종지원단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기 도로가 옛날에 이세영 청장님 때 도로는 이미 만들어져서 세멘도로로 잘 돼있는데 도로 지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이번에 꼭 좀 넣어주시고요.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이정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255쪽에 전지를 하시잖아요, 가로수.  

○이정재 위원   전지가 이제 매년 비슷한 예산으로 하는데 한 번에 다 못하니까 여기하고 저기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답동사거리 쪽에 지금 하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정재 위원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데 그쪽 일원을 다 하시는 건가요, 신흥초등학교 쪽도 하시고 다 하시는 건가요?

○이정재 위원   네, 그래서 그쪽 지역의 주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하셔서 거기가 한 지가 2년 정도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들이 다 자랐어요.  아시겠지만 혹시나 강풍이 세게 불면 나뭇가지가 커지면 그냥 넘어지거든요.  

○이정재 위원   그럼 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해충들도 좀 생길 수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이번 기회에 그쪽 지역 주민들이 또 말씀을 하시니 관심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정재 위원   답동사거리 지금 현재 하고 계신데 신흥초등학교 앞쪽.

○이정재 위원   네, 그다음에 지금 하나은행 있는 동사무소 쪽 있는 데, 이런 쪽에 있는 데들이 상업지역이잖아요.  

○이정재 위원   장사들 하니까 그 간판도 가리고 여러 가지 불편하다고 말씀들을 계속 하세요.  그쪽 좀 체크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과장님, 70계단 있는 데 말이에요.  

○유명복 위원   올해 분수대를 정비사업 하잖아요. 

○유명복 위원   근데 정비사업을 하면 모터 자체도 교체를 하나요?  

○유명복 위원   교체를 해야지, 작년에도 보면 계속 모터를 얘기하니까 뭐가 나쁘다, 뭐가 나쁘다, 자꾸만 그렇게 해서 분수대가 가동이 안 돼서 주민들이 자꾸만 얘기가 많으셨거든요.  올해는 이왕 공사하시려면 모터를 확실하게 교체작업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해 주시고

○유명복 위원   두 번째는 연안부두 해양광장에 제가 아마 의원 생활하면서 1, 2년차인가 됐을 때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해양광장이 공원이라는 현재 명색이 지금 지명 돼있잖아요.  근데 물론 겨울은 다 지나갔지만 아무리 겨울이라 하더라도 광장이 공원화되는 느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서 겨울에 운동이라도 하고 또 주말되면 산책도 나오고 그러는 건데 공원이라는 이미지가 하나도 없어서 겨울에 하다못해 해송이라도 심어서 좀 푸른 걸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솔직히 진짜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 자체가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도로 옆에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나무 심었을 때 무슨 나무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가지치기도 그렇고 거기 겨울이 되면 완전히 진짜 대머리되듯이 그냥 나무가 반들반들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게.  그런 상태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 광장 안에도 도로 쪽에 안에 의자 있는 쪽에도 좀 해송 같은 것도 심어서 겨울에 좀 공원의 이미지를 보여 달라, 제가 말씀 드렸는데 올해는 혹시 나무 같은 거 교체작업 하신다 그러면 그거 한 번 다시 파악 좀 해 주세요.

○유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봄철이 다가와서 만물이 소생하죠?

○임관만 위원   이쯤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이제 공원 같은 데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261페이지 보면 가로수심기 있죠.  가로수 빈 데, 고사된 곳.

○임관만 위원   거기를 이제 이렇게 보면 서해대로 같은 데 보면 화살나무가 있는데 고사된 곳이 많이 있어요.  

○임관만 위원   그 부분을 아마 바쁘시겠지만 현장 좀 가보시고, 그다음에 벚꽃나무, 봄이 되니까 이제 거리에 겨울에 무슨 염화칼슘 이렇게 튄 게 많거든요.  도로를 한 번 살수를 하는 그런 방법, 정비차원 그리고 이제 동인천이라든지 교통선 옆에 보면 녹지공간이 있잖아요.

○임관만 위원   그런 데 좀 정비해서 나무 좀 식재해 주시고, 죽은 데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 좀 해 주시고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240페이지 보면 동인천에 간판, 안전지원사업, 240페이지하고 242페이지 두 가지 비슷한데 종류가 뭐가 달라요, 지원사업이?  240페이지 동인천 삼치거리 간판 지원사업하고

○임관만 위원   네.

○임관만 위원   네.

○임관만 위원   네.

○임관만 위원   맥시멈이 300까지라고요?

○임관만 위원   그러면 10%?

○임관만 위원   본인부담?

○임관만 위원   그러면 300만원이면 30만원만 내면 우리가 270에 지어준다?

○임관만 위원   심의 받아서 괜찮으면

○임관만 위원   그러면 240페이지는 구에서 전액 지원하는 겁니까?

○임관만 위원   직접?

○임관만 위원   그 지역을?

○임관만 위원   그래서 아마 그거랑 다르시구나.  그럼 이제 구에서 이거는 240페이지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간판을 만들어서 그렇죠?

○임관만 위원   전액 지원이고, 242페이지는 예산이 구비, 시비 받아서, 구비가 전부네요, 그렇죠?

○임관만 위원   구비네요.  여기 맥시멈이 300인데 10% 본인부담.

○임관만 위원   대신에 심의를 받았겠죠?

○임관만 위원   거기 심의를 받아야겠죠?

○임관만 위원   그래, 이 사업이 잘되도록 좀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임관만 위원   제가 보니까 10%가 써 있길래 이 사업하고 비슷비슷한데 왜 여기는 맥시멈이 없고 여기는 있냐

○임관만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사업이 잘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276페이지 좀 봐주세요, 빈집정비사업.  제가 앞전에도 질의했는데 좀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 사업이 그동안에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아주 그런 빈집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조례가 제정돼서 좋은 소식이 들리는데 이 부분을요, 제가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래요.  빈집이 현재 있잖아요.  

○임관만 위원   그러면 이제 아까 과장님이 절차를 밟아서 철거한다 그랬죠?

○임관만 위원   절차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임관만 위원   그러면 만약에 소유주가 이제 그걸 했을 적에 자기가 어떤 걸,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겠다고 그러면 그냥 두는 거고 그래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면 우리 구에서 강제 철거합니까?

○임관만 위원   6개월 이후에?

○임관만 위원   그러면 그 철거가 되면 그 자리에 우리 구에서 어떤 뭐를 또 거기다가

○임관만 위원   아무것도 안 됩니까, 그냥 철거만 합니까?

○임관만 위원   그분한테? 

○임관만 위원   철거비는 나중에 거기다가 조치하는군요, 그렇죠?

○임관만 위원   땅값은 그 사람이 받더라도

○임관만 위원   그러니까 이제 팔게 되면 우리 구에서 만약에 그 건물을 철거할 비용은 거기다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임관만 위원   알았습니다.

○임관만 위원   우리 원도심에는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외지 사람들이 많이 사놨어요.  지금도 공가 많습니다.  아마 이건 시행이 되면 소유주가 나름대로 빨리 매매하거나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잘되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72페이지 있잖아요.  신흥동, 아까 마을주택 공동사업, 그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추진 잘되고 있습니까?  

○임관만 위원   코디네이터하고 사업하고 있는 거.  도시재생활성화 하기에 수입이?

○임관만 위원   잘 안 됐죠?

○임관만 위원   저번에 과장님도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은데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면 타 지역에 좀 밀린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마 꼭 뉴딜사업에 과장님이 좀 힘드시겠지만 꼭 선정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임관만 위원이 얘기했지만 폐가 선정하는 거 그것도 무조건 다 이렇게 선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명복 위원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물론 이제 민원 때문에 가서 현장도 보고하잖아요.  

○유명복 위원   보는데 현장을 보더라도 파악이, 우리가 철거해서 그거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만 또 폐가 받아주지 않느냐 그런 거지. 

○유명복 위원   그건 아니에요?

○유명복 위원   아니 무슨 장사한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른 용도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용도가 돼야 폐가를 신청을 받아주지 않느냐, 저기를 하지 않느냐 그런 걸 물어보는 거지.

○유명복 위원   너무 싸게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유명복 위원   철거만 해 주더라도 다른 대책도 하나도 없이 저기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철거를 동의를 해 주는 것도 이거를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아까 말씀대로 운동기구 설치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주차장 설치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냥 무조건 철거해 줄게, 이렇게 하면 하나?

○유명복 위원   그렇게 하면 하라고 해도 안 하지.  하여튼 그건 그렇고 이 연안부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있잖아요.  

○유명복 위원   이거 작년 12월 달에는 이게 미선정으로 됐다가 왜 3월 달이나 5월, 3월 달에 다시 이거 국토부에서 계획 발표를 한 거 자체는 이거는 무슨 뭐가 변경이 됐어요?

○유명복 위원   예정이라고?

○유명복 위원   여기는 계획 발표라고 하셨잖아.

○유명복 위원   여기다가 예정이라고 써야 되는데 예정을 안 썼잖아요.  ‘발표예정’ 그래야 되는데 ‘발표’

○유명복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야.  발표가 됐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여쭤보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쭤보시니까 같은 걸 좀 여쭤볼게요.  272쪽에 있는 이게 뭘 하는 거예요?  

○이정재 위원   72쪽이요.  쭉 계속 여쭸었던 거.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업사이클링 이거 하는 이게 뭐예요?

○이정재 위원   네, 대충 보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선정이 돼야 되겠죠?

○이정재 위원   50, 25, 25 이렇게요?

○이정재 위원   그러면요, 궁금한 게 이게 주민들의 동의 없이도 그냥 하는 건가요?

○이정재 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요?

○이정재 위원   가로환경정비사업이요?

○이정재 위원   가로주택정비사업, 네, 이쪽에.

○이정재 위원   그런 거는 이제 여기를 보면 그거는 합당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이렇게 국비나 시비나 구비를 받아서 여기를 갖다 고쳐놓는다고 하고 이 주민들은, 여기 사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에 대한 제한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이정재 위원   제가 이제 궁금한 건 갖고 있는 건물의 소재지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무슨 설명을 한 것도 전혀 없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요.

○이정재 위원   저희 답동 17-9는 전혀 오지 않았고요.  얘기 없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이 알지도 못하고 얘기를 듣지도 못한 일을 동의 없이 그냥 가능한 건가?  그리고 

○이정재 위원   1구역, 2구역이 어떻게 구분돼있는지 모르지만 그림에는 보이지 않아요.

○이정재 위원   거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LH에서 하시는 거는 

○이정재 위원   이런 경우는 재개발이랑 아파트 짓고 새롭게 만드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환경이 굉장히 개선되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도 과장님한테 줄곧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환경개선 시켜주고 인구밀도 높여달라는 건데 중요한 건 그렇지 않은 곳들, 지금 여기 답동소공원 주차장 있는 인근에 있는 집들, 단독주택 여유공간 활용사업 이런 걸 여기서 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이 부분을 갖고 재개발을 하든지 뭘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촉되고 몇 년 동안 개발이 묶이고 이러는 건 없냐는 얘기입니다.

○이정재 위원   그거 알죠.

○이정재 위원   네.

○이정재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건물을 다시 재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어느 저기를 해서 인구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곳을 대량으로 여기를 전체적으로 단지를 구매해서 아파트 짓겠다, 그럴 때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냐는 얘기죠.

○이정재 위원   특별히 그런 건 없다는 얘기죠?

○이정재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만 계속 저는 말씀드리지만 이 지역에 인구밀도가 워낙 떨어져서 주민들이 없어서 학교가 일단 문을 닫게 생길 정도로 된 상황에서 이렇게 환경만 개선해 준다고 해서 인구가 더 늘어날 것도 아니고 젊은층에서 할 것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누군가 원해서 이 지역을 개발하고자 하면 그분들한테 뭔가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걸 좀 여쭙는 거고요.  그 부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알겠고 268쪽에 있는 이게 다 같은 동이한 내용한데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도와주셔서 한별아파트 앞에 화성영양탕 있는 데 저기를 한 거

○이정재 위원   뭘 짓는 거죠, 그게요?  주상복합인가요, 뭔가요?

○이정재 위원   한 35% 정도 분양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정 회장님이라는 분이요.

○이정재 위원   네?

○이정재 위원   그렇습니까?

○이정재 위원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지, 저한테.

○이정재 위원   조금 아까

○이정재 위원   화성영양탕 있는 

○이정재 위원   구성 중입니까?

○이정재 위원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정재 위원   저한테 얘기하신 게 조금 틀렸나 봐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정 회장님이 저도 그런 바람에서 이제 한 건데, 거기를 그렇게 해서 한 50층 정도 되는 거 이런 걸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이거를 지음으로 인해서 정 회장님이 저한테 이제 궁금하니까 저는 또 여쭤보게 되죠.  그랬더니 남구 주민들이 이쪽을 사시겠다고 오셨다, 그래서 제가 중구에 일부 일조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내가 중구에 일부 일조하는 부분이 인구증가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농담 삼아 하셔서 맞다고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 조합이면 동의하면 거기 사시는 분들이지, 남구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여튼 비추시더라고요.  그래서 남구 주민들이 그걸 사고자 하시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셔서 우리 중구로 남구 주민들이 유입이 좀 되겠구나, 그런 걸 좀 여쭤보려고 그게 또 사실인가 지금 한 번 확인해보려고,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이정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266쪽이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과 관련되는 사항인데 요즘에 화재가 나면 옥상으로 탈출하잖아요.  

○위원장 김규찬   지하 대피하잖아요.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옥상 문이 이제 소방시설과 화재경보시설과 연동이 돼서 자동 열리게 해야 된다, 지금 그게 이슈죠.

○위원장 김규찬   이슈인데, 우리 중구 관내의 아파트에서 그런 시설을 많이 법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요, 그렇죠?

○위원장 김규찬   하는데 중구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차원으로 지원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의 신청을 많이 받아서 그쪽에 집중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그거 가능한가요?

○위원장 김규찬   그거 신청했어요?

○위원장 김규찬   개수가, 이 소방시설 이거 연동?

○위원장 김규찬   이것 저것 다 합쳐서.  그러면 그거를 이 사업이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위원장 김규찬   가능하죠.  이 사업에 대해서 이미 신청이 다 됐어요?

○위원장 김규찬   그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잖아요?

○위원장 김규찬   이거 근데 주민들이 모르니까 아파트에다 문서를 보내서 

○위원장 김규찬   문서를 보내서 이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좀 해 줘요.  모르잖아요.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그 아파트에서 그거 신청하면 되는 거네요?

○위원장 김규찬   신청하면 이제 그 아파트에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위원장 김규찬   그래서 이게 이제 가능은 하니까 그럼 주민들이 모르나 봐요.  이게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중요한 건 아파트가 이게 소방시설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걸 좀 홍보 해 주세요, 그러면.

○위원장 김규찬   아파트에다가 이것도 되니까 이것도 신청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 신청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공항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쭙게요.  그리고 부탁드릴게요.  281쪽에 있는 1·8부두 재개발사업화 용역이 있어요.

○이정재 위원   이 용역을 하실 때 다른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다음 차기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겠다 생각이 드니까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당부드릴 거는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우수조에 대한 설치 부분이에요.  제가 나중에라도 중간보고 때 가서도 의원 입장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IPA사장도 만나서 두 번 정도 개인적으로도 면담을 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정재 위원   신포지역권역에 비가 오면 침수가 되는데 해결하는 방법은 우수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재 위원   그게 다 공감하는 바고요, 우리 국장님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내항밖에는 없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해야 하는데 그거는 지금 해수청이나 IPA하고 협의가 돼야지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저는 생각에는 거기에 아파트를 짓고 뭘 짓고 이러는 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공간 공원을 만들 수 있는, 해상공원을 만들 수 있는 곳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정재 위원   그런 자리 밑에는 우수조를 만들면 여러 가지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그 물을 중수로 사용해서 쓸 수도 있고요.  그 공원관리를 잔디나 나무 해 주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용역에 꼭 좀 들어갈 수 있게끔 말씀을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저도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그래도 미리 그런 부분들도 계획을 잡아놓으면 이분들 설계하실 때 좋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과장님, 이거는 통상적인 얘기인데 현재 책자에도 물론 나와 있지만 1국제여객터미널 활용 방안 지금 확실하게 나온 부분 있어요?

○유명복 위원   6월 달 가야?

○유명복 위원   근데 지금 여기 항상 말이 대두가 되고 있는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어시장이 거기 원만하게 이전이 확실하게 들어가요?

○유명복 위원   그것도 6월 달 가봐야 아는 거예요?

○유명복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용유 해안에 닻이 많이 있잖아요, 장애물.

○위원장 김규찬   제거는 누가 하는 거죠?  경제청이 하나요, 인천시가 하나요, 우리 중구가 하나요?

○위원장 김규찬   네,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위원장 김규찬   중구가 직접 치우는 거예요?

○위원장 김규찬   행정예고를 그렇게 하겠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고기간이 지나면 직접 중구가 용역을 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위원장 김규찬   파악해서?

○위원장 김규찬   설계를 해서

○위원장 김규찬   설계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김규찬   알겠습니다.  그거 잘 좀 치워주시고요.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과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힘드시죠, 교통과?

○임관만 위원   민원 많이 들어올 거예요, 아마, 교통과는.  295페이지 좀 봐주세요, 영동 공영주차장 확대.  지금 삼치거리 전동인가요, 전동, 미용학원짜리 전동?

○임관만 위원   네 동인가요, 네 동.  네 동의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 돼있어요?

○임관만 위원   수용했습니까? 

○임관만 위원   그러면 사업이 늦어지겠네요?

○임관만 위원   제가 그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지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연, 사업이 늦어진다,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그 부분 잘 몰라요.  왜 저렇게 안 하고 있나, 과장님한테도 민원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험을 삼아 앞으로는 이제 용동 같은 데도 아까 수용을 미리 하든지, 또 수용 거기 미제는 뭐냐면 그 소유주하고 협의가 안 되면 미리 해버리라고, 미리.  미리해서 그 기한을 사업이 할 수 있게끔.  늦어지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수용하면 또 한 1년 지나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은 난리예요, 왜 안 해 주냐고.  그걸 거울삼아서 용동 같은 데도 예산 확보 돼있죠?

○임관만 위원   용동 같은 데도 협의가 안 되면 미리 수용을 해서 사전에, 그렇죠?  그러면 올해 안에 사업이 만료될 수 있잖아.

○임관만 위원   왜냐면 거기 지금 미필지 있죠, 용동에?

○임관만 위원   여섯 필지가 다 소유주가 응해주면 되는데 거기서 또 두 필지가 또 소유주가 응하지 않으면 또 수용 들어가잖아요, 그때.  그럼 사업이 늦어진단 말이야.  사전에 미리 그걸 검토해서 수용하시란 얘기지.

○임관만 위원   그렇게 추진하시고요.  신흥동은 사업이 어떻게 주민이 불만 없어요, 불편 없어요?

○임관만 위원   네, 신흥시장이요.

○임관만 위원   우려가 될 겁니다, 거기가.

○임관만 위원   올라가다 보면 사회생활에 치매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임관만 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 준다든지 그런 걸 과장님이 어렵겠지만 주민과 충분히 협의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임관만 위원   그 지역에서?

○임관만 위원   그거는 이제 과장님이 집행부와 잘 의논해서 필요하면 더 수용해서 사업을 세우시면 되는 거고.  과장님이 그건 또 노력하셔야겠네.  잘 추진해 주시고요.  제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지역에 보면 우리 주차장 그걸 잘 해 주시고요.  교통안전시설물 있죠?

○임관만 위원   거기도 민원 많이 들어오죠?

○임관만 위원   이번에 저희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교회 앞에 무단횡단 그거 설치 잘하셨어요.  그거 아주 그쪽에 사람들이 무단횡단 해서 생명의 위험이 있었는데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그 맞은편 영진공사도 아마 그것도 검토 한 번 했을 것 같아요, 거기도 일 나오시는데.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근래 민원 들어온 게 있어요.  삼익아파트 있죠, 사거리.

○임관만 위원   거기 차선유도봉 알죠, 유도봉.

○임관만 위원   상당히 아주 지저분해 있으니까 그거 한 번 나가셔서, 얼마 전에 내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갔다 오셨을 거예요, 아마.  갔다 오셨죠?  그건 잘 검토하셔서 정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임관만 위원하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저기 신생불고기 있잖아요.

○유명복 위원   그 앞에 도로봉도 지금 가변차선인가 뭔가 했는데 거기를 좀 주차선으로 그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한 번 나가서 현장을 보고 하시면 안 될까요?

○유명복 위원   글쎄 말이야, 지금 장사하는 데도 많이 지장을 주고 차를 못 대게 하고 또 하다 못해 갈비탕 한 그릇 파는데 스티커 발부 당해서 그냥 난리치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단속한다는 것보다도 그런 것 자체를 구에서 편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유명복 위원   신생갈비 아무튼 가서 한 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유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저는 297쪽이요.  신흥시장 공영주차장 확대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38면인데 16면을 더 주차시키기 위해서 지금 2층으로 만든다는 거죠?

○이정재 위원   이게 차가 올라갈 때 그걸 뭐라 그래요, 2층으로 올라가는 그 회전?

○이정재 위원   램프라고 합니까? 

○이정재 위원   그 회전 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주차면수가 많지 않은 곳에 하면 효율이 떨어진다고 과거에 얘기를 공무원께서 하셨는데 이 부분도 그런 부분 아닌가요?

○이정재 위원   돈에 비해서 11억 6000만원이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증차되는 대수는 16면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대당 1억씩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땅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설비로,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없는 건데

○이정재 위원   네.

○이정재 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건축물이 아닌? 

○이정재 위원   그러면 여기도 올리실 때 한 대당 지금 이거 금액을 보면 한 대당 여기는 한 8000만원, 9000만원 될 것 같은데 5000만원이면 그거를 업무보고를 올리셔야지, 이렇게 올리시는 건 맞지 않지 않나요?

○이정재 위원   저는 이러면 이런 줄 알고 그냥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보다도 더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시장 지금 보면 주차장 면이 한 쪽에 건물로 지금 그쪽에 매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사각형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이정재 위원   네, 전면에 상가가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돈을 가지면 그 부분을 먼저 설득을 해서 이 보상을 해드리고 이걸 매입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래서 바닥 면적을 더 넓혀놓고 다음에 2차적인 단계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걸 2층으로 올린다든지 하면 그만큼 아까 램프가 차지하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기 때문에 이 면수가 많아지고 효율적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저 상황에서 거기다가 이 그림도 딱 정사각형이 아닌 이런 상황에서 이걸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그게 효율적이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이정재 위원   어차피 우리 예산 많지 않은 예산 쓰는 거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의 순서가 있는데 일단 바닥면을 먼저 고르게 이렇게 사각으로 잘 만들어놓고 그리고 나서 그걸 2층으로 아니면 3층으로 복층화 시키면 효율이 그만큼 좋아질 거고요.  또한 그 투자비보다 많은 대수를 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제고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정재 위원   네,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서부터 말씀드릴 건 없고 북성동에도 일방통행 길 이렇게 지어주시고 하셔서 보고도 드리고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이런 거, 저런 거.  그리고 그쪽의 길을 가능하면 일방통행, 그 북성교회에서도 얘기하지만 조금 일방통행 지정하는 부분들 조금만 더 경청해 주셔서 그분들이 동네에 사시기 때문에 원활하게 돌아가는 게 어떤 건지 아니까 한 번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3월 6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