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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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의 공무원 임금이 6.7% 인상된 건가요?  

○김규찬 위원   임금 인상분이 2.6%고, 호봉 증가가

○김규찬 위원   4.1이면

○김규찬 위원   6.7% 정도 인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96페이지 좀 봐주세요.  평창올림픽 교통비 아까 세우셨는데 

○임관만 위원   대상자가 누구십니까? 

○임관만 위원   일반 주민이요?

○임관만 위원   주민들이 원하시는 분이 갈 거 아닙니까. 

○임관만 위원   버스 몇 대?  버스 몇 대, 4대?

○임관만 위원   제가 앞전에 본 게 뭐냐면 체육회를 거기 평창올림픽 해가지고 관람권 해가지고 900이 서 있던데.

○임관만 위원   입장권 구매

○임관만 위원   거기서 하는 건가

○임관만 위원   일반이 원하는 사람은 이제 우리 구청에서 거기 이제 수송비로 이제 차대여 할 수 그런 거 예산 세우는 거죠. 

○임관만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추가로 더.  우리 중구청의 직원들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복지후생의 차이 이거에 대한 해소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정부 지침도 정규직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정규직화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차별을 해소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김규찬 위원   복지가 다 똑같아요?

○김규찬 위원   그래요?

○김규찬 위원   여러 가지 소소한 거 예를 들면, 소소한 것까지도 차이가 있다고 그러던데.  그게 하여튼 자세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받겠습니다마는

○김규찬 위원   어쨌든 중구청의 직원으로 근무하면 기간제든 무기계약직이든 공무원이든 정규직 공무원이든 복지에 대한 차별은 나중에 정규직화 하는 거에 정부 방침에 의해서 그건 또 별개의 문제라고 치더라도 

○김규찬 위원   중구청 입장에서는 복지후생,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김규찬 위원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데 누구는 똑같이 어떻게 어디 파견을 가더라도 누구는 이런 대우받고 누구는 이런 대우 받고 다른 대우 받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자괴감 내지는 소속감 결여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클 것이다, 그래서 동료의식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제가 더 파악을 해서 나중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202페이지하고 203페이지에 김상중 팀장님 파견한 건은 5월까지가 계약인가요?  

○한성수 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성수 위원   지금 환치구에서 저희 쪽에 파견 나가계시는 양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한성수 위원   그분도 이제 본국으로 가시는 건가요?  

○한성수 위원   그리고 저희 포상으로 해외선진문화체험 하는 거 80% 삭감하셨던데 이거는, 201페이지 하단에요, 해외선진문화체험 해서 80% 삭감하신 게 예산 절감 차원이신가요, 다른 건 5% 정도 절감인데 이거는 80% 절감이셔서 

○한성수 위원   20% 절감이 된 게 

○한성수 위원   그 뜻이에요?

○한성수 위원   20%는 자부담인 거고요.

○한성수 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80% 

○한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3쪽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하단에.  인천시민대화합한마당 행사지원 비용이 우리 구에서 35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을 더 올린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올려준 건가요?  

○위원장 이정재   시에서요?  

○위원장 이정재   그럼 균일하게 다른 데도 다 500만원씩 다 올라갔겠네요.  

○위원장 이정재   과장님하고 행사를 가서 얘기를 나눴었던 거 기억하시죠? 

○위원장 이정재   그래서 예산을 조금 올려야 되겠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위원장 이정재   그렇게 하셨는데 안 올라온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정재   ‘네’만 하시지 마시고 왜 이거를 좀 올리시지 안 올리셨나 해서 지금 여쭙는 겁니다.  상황을 그때 얘기를 하자면 다들 가셔서 아시지만 타 구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예산적으로 부족하다는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셨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뭘 말씀드리냐면 다른 데는 테이블도 좀 만들고 이렇게 식사를 할 때도 좀 편하게, 타 구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저도 타구는 테이블 만들고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구는 그냥 바닥에 좀 거지처럼 앉아서 먹고 그러는 것도 불편했고 여러 가지 보임에도 ‘왜 우리 중구 이렇게밖에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예산을 크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조금 더 늘려서 좀 편안하게 가신 분들 식사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그것도 행사가 잠깐 행사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안 올리셨길래

○위원장 이정재   이건 전체 대회잖아요.

○위원장 이정재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좀 더 편하고 예산 조금 더 확보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길래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행사가 상반기에 있는 게 아니니까 

○위원장 이정재   추경해서 올리더라도요, 우리 주민들 가셨는데 타 구하고 비교되지 않게 조금 더 나으면 낫지, 부족하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임관만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민방위 앰프 11개 구입하신다고 돼있는데 

○임관만 위원   주로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는 거죠?

○임관만 위원   비상

○임관만 위원   비상교육 할 적에

○임관만 위원   어떻게 필요할 것 같은데, 한 가지 제가 각 동에 센터 보면 현재 앰프 다 비치돼있지 않나요. 

○임관만 위원   제가 휴대용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관만 위원   다 교체해야 된다고요? 

○임관만 위원   일반 동에 센터에 보면 저희가 이제 새로 구입해 준 동도 있는데 그걸 대체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민방위 

○임관만 위원   휴대용으로 사시려고요?

○임관만 위원   글쎄요, 많은 예산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겹치니까, 동에 보면 앰프가 설치돼있는 곳이 주로 있거든요,

○임관만 위원   휴대용, 근데 이제 제가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민방위 쪽에만 별도로 그렇죠, 휴대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임관만 위원   그래 알았습니다.

○임관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저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10쪽 좀 봐주십시오.  상단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예산이 3000만원이고 전년도에는 2000만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1000만원을 늘리셨는데 자료를 지금 하나 주신 거, 작년 최종 예산액을 주신 걸 보면 작년에 17년, 올해요, 올해 게 9700만원이 나갔어요.  민간인 재해 지원이 

○위원장 이정재   예산은 2000만원 잡았지만 올해는 3000만원 잡고 돌아오는 해는 잡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족하게 잡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정재 위원   그럼 여기 지금 9700만원 중에는 시의 예산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시죠?

○위원장 이정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다른 것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어서 쓰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상가 침수되거나 그 외 여러 가지 요즘 지진도 일어나고 이러니까, 이런 대비해갖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비비를 갖고 가서 끌어와서 쓸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염두가 되고 환경에 안 좋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의 예산도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되지 않나.  저는 올해도 그렇고 몇 년 전에도 그렇고 침수를 두 번 다 사업장을 당하는데요, 돈을 주시는 게, 구에서 주시는 게 사업장에 100만원 주세요, 일괄해서.  

○위원장 이정재   근데 그때 물에 빠져가지고 고장 나고 이런 거가 쉽게 말씀드리면 냉장고에 콤프레이샤 이런 거 다 나가가지고요, 못 쓰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 바닥에 뻘 들어와 갖고 치우고 뭐하고 또 엘리베이터 고장 나면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한 곳에서만 부담하지 않고요.  그래서 하다 보면 300, 400, 500이 들어가요.  그게 우리의 책임라고 저는 볼 수 없거든요.

○위원장 이정재   네. 

○위원장 이정재   앞으로도 그런 것도 홍보도 하고 알려주셔야 되겠죠. 

○위원장 이정재   풍수해보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다 우리가 또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고,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신포동을 조금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간석역에 매장을 갖고 있지만 거기도 저기해갖고 비가 오면 펌프장시설이요, 거기 예전에도 나왔지만 인재라고들 얘기를 해요, 시설이 그때 안 돌아가지고 물이 찼어요.  자연재해지만 그때 잘 처리해 줬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여기 신포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수조나 뭔가 우리 관에서 대안을 갖고 이게 지금 한 30여년이 넘거든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 몇 번 드린 적 있는데 80년대에도 저희 가슴까지 인천 우체국 앞에 다 차고 그래서요, 아주 난리가 나고 그랬습니다, 그게 계속 몇 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걸 원인은 있는데 그 원인을 해결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그저 그냥 돈 100만원으로 그냥 주고 위로금이죠, 이건.  이렇게 주는 거는 옳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정재   그런 거에 안전관리과에서 지적을 해주시고 그러한 안전 대비를 먼저 해 주시고 나면 이런 예산이 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적어도 저희가 피해보는 것들이 제가 잘못해서 본 게 아니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정재   시설적인 문제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내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안전시설을 갖다가 만들어주지 않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피해를 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 자연재해다, 그러고 100만원씩 주거 이러는 거는 정말 터무니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이정재   생각을 하시니까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에서도 그렇고 조금 더 대안을 찾아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 이정재   네, 원인 발생을 하지 않게끔 그런 대안을 갖다가 확실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든지 그것도 아니면 동네사람들은 완전히 그때마다 속상하고 바보 되는 꼴이고 

○위원장 이정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예산도 그렇고요,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돈 100만원 정말 이건 말이 안 돼요.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231페이지 관람권 발권기 구입이 있어요.

○김영훈 위원   또 235페이지에 또 관람권 발권기 구입이 있는데 물론 이제 이거는 영종역사관이고 이쪽 거는 아마 다른 데 근대건축전시관 거 같아요.  근데 금액이 

○김영훈 위원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 건가 해서요.  

○김영훈 위원   규모에 따라서 발권기가 다르네요.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22쪽 하단에 상륙작전 월미 축제요.

○위원장 이정재   이 예산은 원래 있었던 본예산하고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1억 5000을 원래 세웠었던 거죠?

○위원장 이정재   지금 우리 예산만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이정재   우리 예산이 1억 5000, 전년도에 1억 5000 세웠고, 1억 세웠나요, 그러면요, 전년도에? 

○위원장 이정재   우리 구비만요?  

○위원장 이정재   근데 지금 제가 17년도 예산 지금 보면 최종적으로 추경까지 보면 2억 3200이 나갔으니까

○위원장 이정재   더 나갔다, 3200만원이 더 나갔잖아요. 

○위원장 이정재   결국은 예산이 더 많아진 거잖아요.

○이정재 위원   여하튼 간에 예산이 커진 것 아니냐는 얘기

○위원장 이정재   행사는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이건 시나 국가적인 차원의 행사라고 보지, 구 행사라고 보지 않아요.  

○위원장 이정재   누가 봐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나 시에서 이 예산을 갖다가 더 많이 편성을 해줘야 되는 거고 우리 중구는 줄여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정재   5000만원이요? 

○위원장 이정재   2억을 전체를 다요?

○위원장 이정재   그러면 우리 예산은 안 세우신 건가요.

○위원장 이정재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정재   그건 선정을 받는 거지

○위원장 이정재   지금 상륙작전 행사는 올해 기정사실화해서 선정을 받든 못 받든 행사를 하실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정재   18년도에 

○위원장 이정재   그렇죠?

○위원장 이정재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예산은 우리 중구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야 할 행사가 아니지 않냐는 거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정재   이 행사를 줄이시거나 아니면 돈을 정당하게 국가나 시에서 돈을 더 달라고 요청하셔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냐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정재   안 되면 행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겠냐는 얘기예요.  5000만원만 들여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겠냐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제 얘기 틀렸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이정재   그 위에 있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불꽃축제라는 거는 월미관광특구라 그래갖고 우리 원도심만 국한하지 않고 영종까지도 을왕리나 다른 곳에서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을 그래서 좀 올리겠다고 말씀하시니 상향 조정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이런 행사는 우리가 시나 국가에 이 행사는 국가 행사기 때문에 지원을 해달라고 돈을 요청하고 그 돈이 되면 해야 되는 행사라고 생각해요.  한 번인가 두 번 정도는 우리 중구에서 이런 행사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치렀기 때문에 이거는 당위성 있다, 앞으로 잘 알려질 것이라는 거 정도의 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이걸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구비를 갖고 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재   그러면 아셨으면 이거는 이번에 저기해갖고 예산에서 빼도 괜찮습니까?

○위원장 이정재   그렇게까지만 제가 들을 게요.  옳지 않아서 제가 지금 여쭙는 겁니다.  226쪽 것도 좀 여쭤볼게요.  여기 ‘예술의 거리’라고 

○위원장 이정재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설계용역이 있어요.

○위원장 이정재   이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정재   어디에 정확히 위치가 어디

○위원장 이정재   그 거리는 이미 활성화가 지금 돼있잖아요.  다 시설도 들어왔고.  오히려 죽었다면 아트플랫폼에서 끝나는 곳에서 신포동까지 공영주차장까지 그 라인이 죽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이정재   위치는 지금 똑같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정재   거기다가 이거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용역하고 오신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위원장 이정재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다음 쪽에, 228쪽에 

○위원장 이정재   네, 문화지구야외교육장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건지, 설치비용이 한 2억 정도 들어가고 토지임차료도 월에 100만원씩 정도 계속 들어가는 건데 이게 뭘 말씀하시는 

○위원장 이정재   그러면 58은행이면 58은행에 가지 않고 

○위원장 이정재   그런 데는 가지 않아요.

○위원장 이정재   제가 그런 게 그래서 이게 조금 말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여행 많이 다니지만 어느 지역에 있는 관광시설, 그러니까 유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현장에 가서 그걸 보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해주지 그걸 어느 공보관이나 어떤 실내에 들어가서 그걸 교육을 받고 나와 가지고 본다,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안전에 대한 부분이면 안전에 대한 제한을 두든지 차 없는 거리를 만들든지 이런 걸 해야지, 이런 시설을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돈을 또 돈을 들여서 2억씩이나 투자해서 이거를 그 안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나와 갖고 거기는 가면 그냥 둘러만 보고 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이게 기획이 됐든지도 잘 모르겠지만

○위원장 이정재   알죠.  그거 안 오신다는 게 아니라 누가 어디 가서도 가서 보면 미국 같은 데 가서 워싱턴에 스미소니언박물관 가면 거기 박물관에 들어가서 뭐가 있는지 보고 다 보지, 그걸 갖다 그러면 책자로 보려면 다 우리 책보고 영상 보려면 거기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앞에서 조금 조금한 안전지대를 만들어주는 거는 전 이해를 해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그런 게 아닌 어느 한 장소에 들어가서 이걸 가서 가르쳐주고 교육하고 프로젝트 갖다 보여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정재   더 많은 데도 많아요, 우리보다요. 

○위원장 이정재   도로에서 하죠, 보통.  

○위원장 이정재   그러면 거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안 가냐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정재   거기를 그 장소들을 지금 우리 문화재로 지정돼있는 곳들 안 가요?  그곳에 가서 그 현장을 보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정재   문화재 들어가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위원장 이정재   그 안에서 설명을 하잖아요, 보통 들어가면, 우리가 헤드폰 끼고 얘기를 해주면 귀로 다 듣거나 하거나 아니면 그런 거 없으면 조그만 무선마이크를 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실내로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인도변으로 나오시라 그래갖고 거기서 하지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한 공간에다가 모아놓고 하는 거는 제가 어디를 다녀봐도 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제가 지금 여쭤보고요.  또 전반적인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뭐 다른 것들보다 여기에 책자를 보면 우리 공공시설, 야외공연장 운영관리 들어가는 돈들이 한 1억, 그다음에 문화지구 관련 시설관리 하는데 또 한 3억, 이중에서는 2억이 들어갔으니까 여기도 한 1억, 그다음에 뒤쪽에 보면 문화회관 관리하는 비용들이 또 한 5억, 6억,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영종역사관도 또 관리하면 연에 한 1억 이상, 이렇게 들어간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정재   그러면 이 돈도 한 10억이 넘을 겁니다.  전체 예산이 한 50억 정도 되시죠?

○위원장 이정재   이 비용은 거의 고정비라고 보시는 거죠.  매년 나가는 비용이죠.

○위원장 이정재   그렇죠, 그걸 안 하면 그 시설들이 고장이 되거나 노화되거나 하면 그러면 그 가치를 갖다가 할 수 없게,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비용이 앞으로도 제가 그 앞에 책자에서 수입 면을 본다면 우리 수입 면에서는 여기서 통틀어서 나오는 돈이 한 3억 정도밖에 안 나와요, 수입은요, 그렇죠, 대관하고 뭐하고 다하고 입장료 수입이라고 해도 한 3억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매년 7억 정도를 갖다가 손해 보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건 고정비고, 이거 시설을 점점점점 늘리다 보면 이 문화예술과 예산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거 예산을 갖다 이렇게 되면 다른 데다 쓰여야 될 곳이 한 곳이 너무 팽창해서 커지기 때문에 못 하지 않을까요.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안전관리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여러 과들이 써야 될 돈들이 잘 쓰이지 못 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이정재   구민들이 합니까, 외지인들이 합니까, 구민들이 합니까?

○위원장 이정재   구민들이 여기 와서 그걸 다 매주 와갖고 보시고 매일 하십니까 아니면 

○위원장 이정재   외지인들이 와서 보십니까.  

○위원장 이정재   관광객들이에요, 아니면 우리 구민이에요.  우리 주민들이에요?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지역의 세금이에요, 우리 지방세, 이 돈을 갖고 세금 낸 걸 갖고 자꾸 외지 사람들 오게끔 하는데 그럼 우리 혈세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써야 될 돈들을 못 쓰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자꾸 지금 커가고 있잖아요.  키우면 키울수록, 반대로 얘기하면 시설관리공단 박천호 이사장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극지도 올리고 다 올려서 우리가 돈이 투자가 된 게 100이 됐으면 100만큼 나와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100이 들어가면 아까 10억 얘기를 했는데 3밖에 안 나와요.  그럼 경영효율화도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정재   그 수입을 누가 갖고 갑니까.

○위원장 이정재   조금만요.  우리 주민들이 갖고 갑니까?

○위원장 이정재   그러니깐요, 그거를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문화재도 구의 문화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국가문화재고 시문화재면 거기에 대한 보존을 받을 수 있는 돈들을 가져와야 되는 거고 우리 구비가 자꾸 이렇게 많이 쓰이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정재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 비용만 갖고 여기서 있는 걸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비용을 한 번 봐보세요, 그 자료를, 그럼 저도 말씀 그대로 드릴 테니까.  이게 우리 저기가 구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리고 수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3억 정도밖에 수입이 없어요.  그러면 수입도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구민들한테 그 세금을 이용해서 뭔가 쓰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 예산을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문화예술과를 자꾸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키우는데 외지 사람들이 하지 우리 주민들이 봅니까.  우리 주민들은 한두 번 보면 끝이죠.  여기서 이거 갖고 갑론을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들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지를 하고 인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수 위원   과장님 제가 몇 년째 계속 말씀드렸는데 혹시 작년에 과장님 국내에 다른 축제나 국외 축제 있을 때 시찰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너무 바쁘셔서 못 가셨죠?

○한성수 위원   어디 어디 다녀오셨어요. 

○한성수 위원   부산 크리스마스

○한성수 위원   팀장님은 어떠세요?  지금 제일 바빠서 오히려 못 간다고 하시는데 당장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제가 몇 번 상륙작전축제 나왔을 때 노르망디상륙작전 6월 6일 날 있으니까 가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성수 위원   2014년에 70주년으로 굉장히 크게 했었어요.

○한성수 위원   그럼 이제 2019년에 아마 5년 단위로 할 거고

○한성수 위원   그때는 예산을 꼭 세우셔서 그때 과장님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담당 팀장님하고 꼭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한성수 위원   굳이 노르망디 아니어도 다른 행사나 축제도 그때도 우리 축제 연회에서 일본의 연축제나 이런 거 지역주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준비해서 하는 축제들 많이 있을 때 팀장님, 과장님 그리고 담당하시는 분들 같이 가서 좀 보시고 오셨으면 좋겠다고 예산을 좀 세워서 가십사 했는데 몇 년째 계속 그런 예산은 안 올라와요.  그 예산 꼭 세우셔서

○한성수 위원   많이 보시고 눈도 넓히고 하는 게 더 축제 열정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숲속 버스킹’ 제가 제안을 드리긴 했지만 반응이 좋아가지고 매주 하다가 그러니까 2017년엔 예산이 없어서 여름에 좀 더울 때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성수 위원   근데 2018년 예산은 없네요.  

○한성수 위원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한성수 위원   몇 번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   이게 그거예요, 문화지구 작은음악회?

○한성수 위원   예산 2000만원 갖고 할 수 있나요, 매번 진행하시는 분들 보면 수준 있는 분들 오시는데 

○한성수 위원   실제로 비용이 어떻게 쓰이는 지는 제가 그거까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미안해요,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들이 꽤 오시는데 여기만 예산이 너무

○한성수 위원   예산이 여기만 너무 짠 게 아닌가, 하다못해 트로트가수 와서 노래 부르고 가도 100, 200씩 200, 300씩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사실 좀 와서 공연 수준도 높고 굉장히 반응도 좋은데 좀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어떻게 금액이 배분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당한 대가는 좀 지급을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한성수 위원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61쪽에 세입부분에.  내년지방세 중에서 재산세가 많이 증액됐어요.  

○김규찬 위원   153억원 그렇죠?

○김규찬 위원   이거는 올해의 지방세의 증가추세를 봐서 추계한 건가요?

○김규찬 위원   올해의 지방세 증가를 봐서 내년에도 그렇게 추계한 건가요, 지방세 수입이, 재산세가?

○김규찬 위원   준공하고

○김규찬 위원   계속 건물이 지금 지어지고 있으니까

○김규찬 위원   그러면 건축, 건축물 준공 이런 것도 다 감안해서 했겠네요.

○김규찬 위원   건축신고 하고 건축신고 한 게 이제 준공기일을 봐서 준공되면 이제 감안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김규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세무과가 가장 효율적입니까, 아니면 아주 일들을 굉장히 해 주시는, 한 6억 정도 인건비 나가고 뭐하고 그러시는데 한 1000억을 넘게 세금을 이렇게 걷어주시고 또 제가 이렇게 지나면서 보지만 밤에 늦게까지 불 켜져 있고 고생 많이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금 이 예산이 올해도 한 50억 정도 늘려서 1140억 정도의 예산을 이제 우리가 수입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연체율이나 체납률 이런 게 좀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위원장 이정재   혹시 팀장님 아시나요?

○위원장 이정재   마이크 키고서 해 주세요.

○위원장 이정재   타 구하고 비교도 좀 하시나요?

○위원장 이정재   어떻습니까, 우리 구가?

○위원장 이정재   수납율이 좀

○위원장 이정재   원도심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죠, 그거는?

○위원장 이정재   원도심에 대해서 이쪽 지역

○위원장 이정재   운서동이나 영종동

○위원장 이정재   오히려 높을 테고

○위원장 이정재   좀 생활이 어려우셔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251쪽에 여기 보이는 대로 탈루·은닉 이거 말씀 같이 드리려고 그랬는데 탈루·은닉세원 발굴해서 방송에서도 나오는 거 있잖아요, 무슨 기동대 이렇게 해서 세금 걷으러 다니고 이러는 데, 그것처럼 그런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한 300만원 정도밖에 예산이 안 되고 지난 작년도보다도 올해보다도 줄여서 하시는 것 같아요.  어려우신 분들한테 계속 세금을 추징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갖고 계시고 이런 거 세금을 갖다가 뒤로 돌리고 이런 분들은 이런 예산을 더 세워서 우리 수납율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이정재   네,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겠다고 생각해요.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들은 사정이 있으니까 딱하니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있으면서 안 내시는 분들 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