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기획감사실장 최중용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억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입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17년 본예산 2868억원보다 209억원이 증액된 3077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90.3%인 2779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가 9.7%인 298억원입니다.  재정규모의 증감추이와 재원별 세입증감액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회계별 재원증감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재원은 19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 지방세는 주민세가 9억원이 증액되었지만 인천국제공사 공항공사등의 재산세 환급액 149억원을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총 140억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 중 수수료 수입과 사업수입은 2억원이 증액된 반면 사용료 수익과 징수교부금 수익이 5억원이 감소함에 따라 세외수입 총액은 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고 조정교부금은 사회복지 및 선보전 제도의 미적용 등으로 3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비 등의 증가로 국비 8억원과 시비 1억원 등 총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아직 결산액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결산액을 토대로 지방세 감소분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순세계잉여금을 290억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조정결과에 따라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본예산의 46.49%에서 38.14%로, 재정자주도 55.45%에서 47.75%로 낮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재원은 본예산 대비 18억원이 증가한 총 298억원으로 이중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15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사업비 부족에 따라 일반회계 전출금을 증액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세부증감내용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와 7쪽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 중 일반회계의 세입총괄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8쪽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개의 기능별 분야 중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수송및교통분야로 74.04%인 115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영종·용유지역 도로개설공사비 92억원과 LED보안등 교체공사비 2억원 등을 반영한 때문입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분야로 18.56%인 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시비보조사업인 09:08****모이앙 보수보강비 1억원과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비 1억원, 백운산 호룡곡산 등산로 정비 5억원 등을 반영한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13개의 기능별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분야가 전체 예산액의 34.31%인 953억원으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분야가 20.77%인 577억원, 일반공공행정분야는 8.84%인 246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5.42%인 151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9.76%인 27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248억원으로 8.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현황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9쪽 세출 총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은 총 5개 분야로 이중 수송 및 교통분야가 12.29%인 1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차장특별회계의 동화마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비 15억원을 반영한 때문입니다.  세부내용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야별 부서별 주요사업현황으로 1000만원이상 증감된 사업을 대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3페이지부터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은 15페이지 용궁사 종각 복원정비 등 민간이전경비 3건과 16페이지부터 구정주요업무보고서 유인 등 경상사업비 21건 또한 19페이지부터는 영상편집 장비구입 등 투자사업비 47건, 24페이지부터 군·구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등 국시비보조사업 54건 등 총 125개 사업이며, 분야별 부서별 주요 세부사업내용은 요약서 15페이지부터 2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특별회계 대상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건, 기반시설특별회계 2건, 주차장특별회계 5건 등 3개의 특별회계 총 11건으로 세부사업내용은 요약서 33쪽과 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사업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해당 부서별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약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3% 증가한 3077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38%가 증가한 2779억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298억원으로 6.52%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증가한 주요 사유는 보전수입 등과 내부거래 290억원과 조정교부금 등 3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증가한 것은 세외수입 3억원과 보전수입 등과 내부거래 15억원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구의 주된 세원인 지방세수입은 86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0억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199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2억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고 조정교부금 등은 235억원으로 3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1029억원으로 9억원이 증가되었고 보전수입 등과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290억원 증가한 423억원입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예산 중 기정예산 대비 증가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외 9개로 일반공공행정분야의 주요 증가사유는 방범용 CCTV 고정형 카메라 설치비와 무의공영버스 대체구입비의 편성이며, 교육분야는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편성 등으로 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문화및관광분야는 군구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예산 증액과 건어물 가공 저장시설 등 조성 예산 내시반영으로 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의 증가 주요원인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의 내시변경과 운서37통과 중산7통 경로당 시설비 확충 등이며, 보건분야는 방역약품 구입비 증액이 증가의 주요 원인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백운산과 호룡곡산 등산로 정비 예산의 신규 편성 등으로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증가 부분은 전통시장 구조물 수시 정비비 증액 편성입니다.  수송및교통분야는 용유 소2-6호선과 영종 소2-2호선 1구간 등 도로개설을 위한 신규사업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운남근린공원 생태물놀이장 조성사업비와 선녀바위 쉼터 조성사업비 신규 편성 등으로 규모가 증가하였고, 기타분야는 인력운영비 예산 등이 증가의 주요 원인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와 환경분야는 예산효율화를 위한 의무절감 시행으로 각각 규모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성질별 예산 주요 증감내역 중 자본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35.05%인 14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내부거래는 61.52%인 1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0.78% 감소한 38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예비비는 전체 세출예산의 1.25%인 35억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52% 증가한 298억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등과 내부거래의 증가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3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 비롯한 7개의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52% 증가하여 18억원이 증액된 29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은 규모가 11.98% 증가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11.05%감소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등 나머지 5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10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4건, 특별회계 1건으로 변경사유는 실시설계 용역결과 반영 및 보상액 증가 등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 3건, 편성목간 금액 변경 1건, 영종미개발지역 소 1-4호선 1차 도로개설공사 보상액 감소에 따른 총사업비 감소 1건입니다.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후 불가피한 사업계획의 변동 등으로 총사업비나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될 수 있겠으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재산세 환급액 일부의 세입예산 반영으로 감소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의 의무절감을 실시하는 등 예산 효율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기정예산 대비 크게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도 다수 편성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증감 규모가 큰 사업들 중에는 국비나 시비 보조사업의 내시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한 사업이 많으나 그외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사유의 적정성, 예산의 산출근거 등을 중심으로 부서별 심사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신규 사업의 경우 의존재원 확보를 통한 예산편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의 목적, 사업의 타당성, 사업 시기 등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기획감사실장 최중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및 각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예산을 획기적인 방법으로 잘 절감하였거나 공법을 변경하여 예산절감을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성과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매년 하고 있었던 건데 그동안 크게 예산절감을 했던 부분이 나타나지 않아서.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작년에 본예산 편성 때도 말씀드렸듯이 신속집행이나 조기집행 이런 부분 때문에 연초에 소요되지 않는 부분은 하반기에 추경으로 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시행은 했었던 거고 심사결과 부서에서 신청은 오는데요.  단순한 예산잔액일 수도 있고 획기적인 방법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심의위원회는 개최를 해 가지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그럴 겁니다.  잠시만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예산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김동철   (방청석에서 답변) 예산팀장입니다.  예산 성과급 운영규칙이라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단순한 집행을 절약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예를 들면 공법을 바꿔서 획기적으로 예산이 항구적으로 계속적으로 감소를 했다든가 안 그러면 인원, 정원 감축을 해서 5명이 업무를 보던 것을 4명이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계속적으로 4명분으로만 집행한다든가 그다음에 세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동안에 부과하지 않았던 세입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새롭게 발굴해서 세입을 부과해서 세입을 계속 지속적으로 징수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그동안 들어왔던 것들은 이런 조건하고는 안 맞아서 저희가 자체심사에서 실제로 지급은 안 했습니다.  예산편성은 매년 2000만원정도했는데 지급은 안 하고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있던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각동이 아니고 주민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참석하게 되면 회의수당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한번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본예산편성 전에 주민참여예산제 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예산반영할 건 반영하고 그런 회의를 합니다.

○예산담당 김동철   저희가 주민참여위원이 당초에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공무원이 5명 계시고 민간위원님들이 45명 계시는데 사실 지방재정법이 입법예고되어 있는데 50명을 15명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줄인다고 입법예고되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조정하려고 했는데 아직 국회에서 의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대로 45명 일단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이거는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입해 주고 있는데 현재 재무과 공공시설팀에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설계들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설계하는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300만원짜리 두 세트 구입하는 걸로 신청이 들어 왔거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현재 재무과에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이거는 재무과 것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네, 다른 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재무과에서 추가로 요청하신 거를 재무과 예산을 여기다가 올리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네, 그렇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기본적인 홍보물들은 저희 직원이 홍보체육진흥실에 있습니다.  홍보직 전문인력이 있어서 외주를 줄 정도의 영상이 아닌 경우에는 직접 다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제작하다보면 그 안에 내레이션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중문이나 영문으로도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외주제작을, 그 외의 것들은 자체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이 부분은 원래 본예산에 7억원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각 군·구 의장단 회의에서 시비를 좀 더 보조받기 위해서 군·구 예산을 그때 일부 삭감하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전액을 반영을 못했던 거를 이번에 추가로 반영하는 겁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네, 그래서 작년까지는 시비가 각 군·구에 1억원만 교부됐고 금년에는 2억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실장 나광호입니다.  2017년도 관광진흥실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저희가 2014년도에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2015년도에 이 사업 종합계획수립용역을 시행한 바가 있고  2016년도에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 콘텐츠라든지 브랜드 개발사업의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017년도에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현재 소무의도 선착장 입구에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건어물 공판장을 만들어서 관광객이 오는데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울러 소무의도에 현재 영업조합법인이 작년에 설립됐습니다.  영업조합법인으로 하여금 이 모든 사업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섬이야기 박물관 말씀이십니까?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섬이야기 박물관은 저희가 그동안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고 특히 8월에서 10월 사이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지난번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화장실 문제 이런 것도 용유지원과에서 3월에 수리 예정에 있고 그래도 춤추는 소무의도 조성사업을 하면서 거기다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잠진도와 무의도간 도로가 개설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으로 예상돼서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래서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상 홍보체육진흥실에서도 그러한 홍보 예산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도 했는데요.  저희가 제작비 지원에는 당초에 보통 통상하는 저희 중구 메인로고 노출하고 로컬 촬영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통해서 저희는 드라마 주역배우들을 이용해서 세트장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 기대효과가 올 것이고 또 드라마 공식포스터 홍보물에 중구 로고를 삽입해서 홍보하는 것 또 한 가지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도 산업관광사업으로 육성하는 그런 계기가 돼서 종전에 제작비 지원과는 색다른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협약도 맺고 저희가 돈 지원도 이렇게 분류해서 나눠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왜나면 출연진을 통해서 관광홍보를 할 수 있는 자기들이 영상까지 납품한 다음에 잔금을 치루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드라마 세트장이 지금 밀라노시티에 돼 있는데 거기에서 촬영하면서 주변에 상당한 경제효과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항신도시의 숙박이라든지 식당, 한번 촬영이 시작되면 스태프들이 100명 이상씩 오다 보니까 그런 효과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동남아 즉 베트남이나 태국 이런 민간단체하고 협의해서 그 사람들이 세트장을 관람하고 그 관광객들을 중구지역으로 최소한 1박 2일이라도 거쳐갈 수 있는 시스템 협약을 맺고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른 제작비 지원과는 색다르게 접근을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계상하면서도.  이상입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저는 이번에 제작비 지원에 있어서는 요즘 한참 사드 문제로 중국관광객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동남아 관객을 저희 중구에 하루라도 머물러 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2억원이라는 제작비는 사실 엄청나게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방송이 30회가 나가는데, 한번 보셨을 겁니다.  자막에 중구가 나가는데 한 회당 600만원입니다.  30회가 나가면 1억 8000인데 나머지 출연진으로 하여금 중구 관내를 다니면서 영상으로 시드를 받게 됩니다, 콘텐츠를.  그것만 해도 상당히 제작비가 비싼데 저희는 그런 것을 해서 2억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저희가 사단법인 국제관광협회가 주관이 돼서 지금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단체관광보다는 요즘은 일본, 지난번에 아마 보셨을 겁니다.  JTBC에 일본 HI여행사에서 JTBC와 연계해서 저희 중구를 알리는 그런 영상 제작도 했고 그러다보니까 일본인들이 단체는 아니고 10명이내로 많이들 오고 있습니다.  그 방송은 일본에서 밤 12시에 방영되는데 그 효과가 상당히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단체보다도 요즘은 동남아나 일본 쪽에 소규모, 물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사드 때문에 일본이나 필리핀, 대만도 길게는 5년 짧게는 3년 동안 관광객들이 줄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저희도 그런 국가적인 차원도 좋지만 중구를 찾는 관광객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유입시키려는 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 점은 위원님, 작년에도 408만명이 중구를 왔다 갔습니다.  내국인이 390만명이고 외국인이 18만명이 왔다 갔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월별로 해서 데이터가 나온 게 있으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했습니다만, 나름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후로 많이들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 중구는 관광들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홍보도 많이 했고 앞으로도 홍보라는 게,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내일의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홍보 자체는 꾸준히 함으로써 자체가 전국적으로 퍼지든 외국으로 나가든 서서히 홍보가 되는 거지 단시간에 효과를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들어갈 때 7억이 됐든 2억이 됐든 들어가지만 그 돈 액수만큼 당장의 효과는 볼 수 없다는 게 홍보비라는 게, 저는 홍보실장을 거치고 관광진흥실장 하면서 느끼는 그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알겠습니다.  조언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저희가 지난번에 MOU를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중구 관내에서 이러한 것을 한다고 해 가지고.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이거는 저희가 예산이 반영되면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협약을 맺을 겁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이러한 효과성 이런 거를 다 협약서에 넣어서 맺을 겁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이거는 MBC입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드라마로 홍보하든지 일반홍보를 해서 총량제,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신년도 예산 반영할 때 부서가 같이 문화예술과든 같이 협업해서 그러한 쪽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포괄적으로 운영토록, 조언 감사드립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물론 위원님,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홍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보는 이에 따라서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알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 사람들이 와서 찍었던 장소 거기 와서도, 물론 이런 거는 있습니다.  도깨비라고 JTBC에서 제작해서 방영됐는데 그거에 따른 후속타 그거를 관하고 민이 같이 하면서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든지 그런 게 미흡해서 그렇지 그런 것만 연계해서 개발해 놓는다면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할 수도 있어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알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렇지는 않죠.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알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 안에 타이틀을 드라마 제작지원으로 가고 부수적으로 저희가 협약을 맺을 때 추가로 요구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들어갈 겁니다.  물론 여기에 드라마 제작 및 콘텐츠 개발 이런 사항도 타이틀에다가 넣을까 하다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협약을 맺으면서 들어가면 될 것 같다고 판단돼서 타이틀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그렇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 주변에서 운서동이나 공항신도시나 그 인접한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그럼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가 어떤 제작비 지원을 할 때 그러한 메인로고 노출이라든지 로컬촬영 지역에서 촬영하는 이 두 가지 조건만 제시했다면 저도 이 예산을 계상을 안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제작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통해서 부수적인 효과, 간접적인 효과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거를 반영할 때도 부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부정적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간접적인 영향,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제안을 촬영 쪽에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그러한 사항들을 그들로 하여금 제안했기 때문에 저는 예산이 계상되면 더욱 좋지만 안 해도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우리 부서에서 이거를 판단하면서 진짜 저는 그렇게 계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총무과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 한상원   지금 송월동2가 4번지 일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송월동2가 4번지요.  그게 송월동 동화마을 공영주차장 그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송월동 주차장을, 거기다가 2층입니다.  그게 지상1층, 지상2층 옥상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청사를 신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청사 플러스해서 도시계획중복결정을 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이 부분은 국제교류협력기반사업으로써 국외출장이라든가 대외교류활성화 추진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대비 절감사항이 있기 때문에 절감한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그 부분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에서 강력하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로드킬이라고 해 가지고 사체 아니면 죽지 않은 그러한 동물들을 사실상 숙직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치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여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과, 위생환경과, 총무과가 회의를 열었어요.  열어 가지고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영종 특히 용유 같은 경우에는 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라니라든가 이런 게 많이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해서 노조 이야기가 맞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자고 해서 지금 자원순환과에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을 상시 배치를 해서 연락망 체계를 구축한 다음에 발생되면 그 사람들이 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그런데 나가는 날은 저희가 시간외수당을 다 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되어 있습니다.  6급 이하만 가게끔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그 부분을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미리 돈을 작년에 줬기 때문에, 작년 12월달에 국고가 내려오는 바람에 그래서 사게 된 겁니다.  적정기준치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그날 참석을 못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이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일단 시장 담당하는 부서하고 상의해서 그것이 어떻게 유지보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주인이 고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현장에 나가서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그래서 지금 소래시장 같은 경우 재래시장활성화기금에서 10% 정도는 안전관리비로 쓰도록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왜 소래시장은 안 썼느냐 그게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그래서 그것도 신포시장에 관련되는 돈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할 수 있었으면 왜 못했는지 정확히 한번.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어시장은 저희들이 직접, 작년에 가스점검할 때 한번 나가  봤었고요.  최근에 나가본 적은 없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그렇게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제가 이거는 준비를

○민방위재난담당 김영훈   (방청석에서 답변) 민방위재난팀장 김영훈입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 저희가 매년 영종에는 저희 전용 민방위 교육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늘문화센터를 임차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영종 국제공항공사측에서 저희 쪽에 측에 요청이 들어오기를 그쪽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하늘문화센터까지 가기에는 좀 힘들다, 앞으로는 거기 합동청사 건물공사도 끝났기 때문에 자기 쪽에서 요청하면 와서 교육을 해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요청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삭감하게 됐습니다. 

○민방위재난담당 김영훈   네, 영종·용유지역 주민들 제외하고 관련 직장 민방위 대원들은 앞으로 공항공사 쪽에서

○민방위재난담당 김영훈   네, 지역 주민들만.

○민방위재난담당 김영훈   영종·용유주민들은 당초 예산상에 계획되어 있던 하늘문화센터에서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영종·용유주민들하고 공항공사 관련

○민방위재난담당 김영훈   공항공사 측에서 담당자가

○민방위재난담당 김영훈   공항공사는 정부합동청사에 강당이 있으니까 근거리에서 받기를 저희쪽에 검토해 달라고 해서 그쪽 직장담당자가 원하는 대로 저희가 

○민방위재난담당 김영훈   영종·용유주민들은 기존 하늘문화센터에서 그대로 진행됩니다. 

○민방위재난담당 김영훈   네.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문화예술과장 이병직입니다.  문화예술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내용은 대불호텔을 저희가 5월 말 정도로 개관을 잡고 있는데요.  대불호텔 관련 중요한 유물들이 없어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한 37점 정도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네, 지금 대불호텔 출토 유물이 9점이 있고 그다음에 계양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된 게 서적이 2점, 지도가 1점, 근대사진이 5점, 근대그림엽서가 19점, 근대 문물 유물 10여점 이렇게 해서 한 37점인데 좀 미약해 가지고요, 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그렇죠, 새로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대불호텔 관련해서 저희가 공고를 내서 대불호텔 관련 유물.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그것도 하고 중화루 간판이 인천시립박물관이 간판이 두 점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네, 그게 있어서 그것을 복제하고 대불호텔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네,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2층에 대불호텔 관련해서 침대 연출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그렇죠, 복합적으로.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네, 그게 반영이 덜 됐고요.  BF인증을 당초 발주할 때는 예산이 반영 안 됐고 저희가 장애인 시설도 손잡이라든가 점자블록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추가로 해 가지고 예산을 이번에 추가로 세운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대불호텔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당초에 설계비도, 모르겠어요.  전에 좀 예산이 삭감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빠져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는데 삭감된 예산을 또 세워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예산이 1000만원이 세워져 가지고 저희가 연속성으로 이렇게 국악을 활성화해서 전년도예산만큼만 올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저희가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요.  중구 국악예술단이 됐든 그런 국악 쪽에 저희가, 예산과목도 민간대행사업이 아니고 행사실비보상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실비보상차원에서 하는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정확히 파악은 못했고요.  외부 타구 쪽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죄송스럽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다시 올려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기독교 분들하고 회의도 하고 해서 전에도 만나가지고 대화도 나누고 해 가지고 자문 좀 구했더니 자문 온 게 없더라고요.  유물이라든가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대화를 나눴더니 언제까지 가져오라고 하니까 없다고 해 가지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재현이죠.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용운   재무과장 박용운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 박용운   네,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용운   4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용운   네, 총 공사비요.

○재무과장 박용운   사업비만.

○재무과장 박용운   공사비를 말씀하셔서.  모든 걸 다 포함해 가지고요.

○재무과장 박용운   네, 저는 굉장히 더 많은 줄 알았네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되고 예를 들면 이거를 총무과에 물어봐야 되는 건가?  중구가 중구청사를 새로 짓는다고 하면 재무과 소관이죠?

○재무과장 박용운   네, 맞습니다.

○재무과장 박용운   그 관계는 제가

○재무과장 박용운   제가 다시 알아봐 가지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박명애   세무과장 박명애입니다.  세무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세무과장 박명애   네.

○세무과장 박명애   아니요, 거의 비슷하게 맞고요.

○세무과장 박명애   네, 지금 항만공사는 2월 8일날로 일단 15억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공항공사건은 영종지원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세무과장 박명애   두 번에 나눠서 

○총무국장 심재영   (방청석에서 답변)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심재영   (청취불능) 조세심판원에 해당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300억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한 것은 한 250억 정도 되는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은 여태까지 저희가 다른 대법원 판례나 사례를 봤을 때 저희가 질리가 없을 것 같고 조세심판원에 대한 것을 300억 정도에 대한 것을 한꺼번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2개 년도에 해당되는 것을 감액해서 지불하고 내년에 본예산을 다 한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 시점에 또 2개 년도를 환불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심재영   그렇죠, 감액하면서 투입되도록.

○총무국장 심재영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총무국장 심재영   부당이득금은 여태까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지거나 그런 적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례를 확인한 것으로 봐서는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박명애   절차를 다 밟아서요.

○총무국장 심재영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금 이번에 부과한 것은 저희가 지방세 법에서 얘기하는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부분을 서로 다툼에 여지가 있는 부분 중에서 저희는 우리가 하는 부분이 판단이 옳다고 부과해서 이미 돈을 다 받아쓴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저번에도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도시결정이 이미 확정돼서 시행된 부분은 감면에서 제외시켜야 된다는 것을 조세심판원에서는 지방세법 세법에 있는 것은 조문에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돼서 연말에 조문이 바뀌었잖아요.  미집행 토지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저희 구가 1년에 사건제한토지로 인해서 재산세가 1년 단위로 100억 정도가 더 들어오게 바뀌면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심재영   그거는 당연히 공무원도 판단을 했지만 변호사나 저기에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한번 결판을 짓는 게 낫지 않냐 그러면서 지방세법에 해당되는 조문을 개정하게 된 거거든요. 

○총무국장 심재영   네,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김정희   민원지적과장 김정희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민원지적과장 김정희   측량할 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조정하고 되도록이면 분쟁이 안 생기도록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있는 상황을 위주로, 그런 쪽으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정희   그렇죠, 그거는 저희가 측량할 때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확정도 짓고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특별히

○민원지적과장 김정희   제가 실제 측량하는 데는 아직 한 번도 못 나가서.

○지적재조사담당 김호영   (방청석에서 답변) 지적재조사팀장 김호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원래는 현장 경계를 중심으로, 현장 있는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재조사담당 김호영   지적상 경계로 하는 게 아니고 현장 지형이 말씀하신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건물 현황 중심대로 하고 소유자 사이에 경계를 조정을 합의하면 합의된 경계선으로 하고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에 있는 경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면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이 중간에 나가고 그러는 게 아니고 건물이 침범했으면 침범한 대로 하고 그 만큼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두 분 사이에 합의하면 합의된 경계선으로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