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규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서로 뽑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는 이정재 위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재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정재 위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규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유명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의원   인천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하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경관에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 도시디자인을 적용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안 5조에서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적용범위를 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추진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관련기관과의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유명복 의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유명복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도시개발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가 기존에 이렇게 도시디자인 계획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에 어떤 디자인 적용되고 있는 부분들은 잘 없어요?  

○이정재 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그런 거 할 때 감안은 되나요?  모든지 안전에 대한 부분들 도시디자인을 할 때는 

○이정재 위원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그런 디자인이 아니라 구도심을

○이정재 위원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유명복 부의장님께서 조례안을 내시기는 했지만 행정적인 일들의 절차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제한을 두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요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랑스테러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범죄들도 많고 우려돼서 부의장님께서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좀 하자고 해서 하신거기 때문에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꼭 위원회를 열어서만이 아니라 과장님이나 해당 팀장님들께서는 도시의 간판이나 벽체나 뭐든지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셔서 지역이 범죄율이 떨어지고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동네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세요.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도시개발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인천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 조례에 따라서 우리 중구청 공무원들이 각종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다음에 디자인하고 계획할 때 이 조례에 따라서 우리 중구가 안전, 여성, 아동 이런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도시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규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 중인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를 대신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찬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국장님 저는 궁금한 게 여성회관이 지난번에 문제가 있어서 임기 중에 임기를 다 못 마치고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기간이 1년 정도 남은 건데 국장님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구문화회관을 위탁으로 해서 위수탁을 여성회관을 주셨는데 1년 동안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짓고 다시 위수탁 관계를 공개모집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정재 위원   국장님 좀 안타까운 게 구민들에게 문호를 열어서 누군가 이 중구여성문화회관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회를 주는 것을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정재 위원   중구관내거나 그렇지 않아도 재능이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에게 기회를 줌으로 해서 더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을 구민들이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건 직영으로 한다면 다 관료적인 그런 입장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기회가 박탈되는 문화 예술하는 분들에게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뒤에 보면 인천중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도 물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위탁방법에는 심사결과 일정점수 득점을 하면 재위탁을 해 주고 그게 안 되면 공개위탁을 한다.  이렇게도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도 되나요?  

○이정재 위원   재위탁을 올리시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이 부분이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 어느 한 곳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공개경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네 위탁기간이 끝나면 다음에 할 때도 내가 일정점수 내 수준을 맞춰놔야지 이런 그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60점이라는 점수는 굉장히 낮은 점수 같고요.  엄격한 잣대를 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공개경쟁을 해 주셔서 뭔가 다른 분들이 또 한 번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래야지 공부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정재 위원   그런 것도 고려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규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기계류 대여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찬   일자리경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찬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지금 농기계는 우리 중구가 아니더라도 인천시에서는 현재 주민들이 필요한 농업인들이 필요한 농기계를 따로 임대하고 있다는 이런 거잖아요.  현재에 맞게 현대시대에 맞는 농기계는 인천시에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기계류 대여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규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중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찬   위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찬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과장님 전에 위생과 때도 계속적으로 보셨나 처음에 문을 열 때부터도 계속 보고 계셨나요?  

○이정재 위원   평이 어떠세요?  

○이정재 위원   규모가 있는 곳에서 하셔서 계획적이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이정재 위원   이번에 민간위탁동의안을 만약에 통과를 시켜드리면 위탁방법처럼 심사결과 점수가 70점 이상 되면 재위탁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공개모집을 하고 그러실 거죠?  

○이정재 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본 위원이 의원되고 나서부터 진행이 된 건데 인하대에서 인하그룹에 되어 있는 거죠.  산학협력단에 인하대에서 사회적인 기여도 꽤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일을 여러 가지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게 당연직이 되어 있으니까 어필을 해서 ○위생과장 장명자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민간위탁 이쪽에 송월동에 아시죠?   영종·용유 쪽에 하나 설치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유명복 위원   어느 쪽이 

○유명복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송월동에 있지만 관리지원업무는 영종도 가는 거죠?  

○위원장 김규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중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규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가정교육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찬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해볼게요.  자원봉사센터 효율적 운영관리 라는 거 138쪽에 지금도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 수첩 같은 거 만들어 주나요?  

○유명복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원봉사수첩도 만들어서 마일리지도 줘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일리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차장 같은 데서도 마일리지를 줘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런 제도도 있지 않나요?  

○유명복 위원   아무 목적 없이 자원봉사 하는 것보다는 혜택도 줘야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알아보세요. 

○유명복 위원   잘 아시겠지만 엊그저께 재무과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자활하는 상태에서 구청에 에어컨을 청소한다든가 이런 일거리를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활을 할 수 거를 재무과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자활을 키워줄 수 있는 게 안 될까요?  

○유명복 위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줘야 자활이 활성화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유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과장님 몇 달 되셨어요?  8월달에 또 어디 안 가시죠.  몰라요.  

○이정재 위원   업무가 방대한 것 같아요.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하고 어떻게 돼요?  비율이.  

○이정재 위원   그나마 행정직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힘든 업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업무가 일단 너무 많고 서면심의를 해서 깨알같이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다 그분들을 갖다가 기재를 하신 거더라고요.  저는 업무적인 것도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 뭐라고 할까요.  직원들의 힘이 될 수 있게끔 팀장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에서도 느끼고 느끼지만 어려우신 주민들은 나 하나 더 달라고 진실되지 않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하면 싸우자고 욕하시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많으셔서 힘든 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정재 위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장님은 직원들 감정노동자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욕 떨어지지 않게 휴가철이니까 휴가들 잘 다녀오시나 복지적인 차원 밖에 있는 주민들 복지도 잘 챙겨야 되겠지만 힘이 나서 후반기에도 일 열심히 하실 수 있게끔 배려 좀 많이 해 주세요.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활사업 활성화가 있지 않습니까.  자활사업 활성화는 어쨌든 자활사업들의 일거리가 많아야지 활성화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구나 중구산하기관과 관련되는 각종 유지관리 보수 청소 이런 거 있어요.  자활센터와 관련되는 업무를 중구청이 민간의 용역을 주거나 공사 시공을 맡기거나 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중구자활센터에다가 우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중구청 내부의 다른 부서들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가능하죠?  과장님

○위원장 김규찬   세탁 같은 거 주는 건 없나요?  유니폼

○위원장 김규찬   그러세요.  에어컨청소라든가 만약에 기존에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것 말고 그런 청소를 외부민간에다가 용역을 줄 바에는 우선적으로 중구자원센터에다가 주는 것이 우리 중구자원센터의 취지나 중구에 맞지 않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가능한 게 있으면 많이 업무를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를 대신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해볼게요.  지금 경로당에 난방비 같은 것도 지원해 주는데 난방비는 100%  다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관내노인정에 다 그러면 그 난방비 지원이 태양열발전기 그런 거 설치하면 어때요?  

○유명복 위원   앞으로 그런 거 다 달아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관내 단 데 몇 군데 있어요?  세 군데인가 화재예방공사 이건 아니고 비용하고 난방비 지급하는 거 하고 따져보셔 가지고 

○유명복 위원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국장님이 고생이 많으시군요.  149쪽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상단에 있는 노인인력개발센터가 답동에 소재하고 있잖아요.  잘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정재 위원   제가 자주 들러서 봐요.  오늘도 아까 점심 때도 잠깐 보고 왔는데 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즐기고 공부하고 남은 여생을 계속 놀기만 할 수 없잖아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일하면서 수입을 얻는 소일하지 않으시고 하다못해 손주들 사탕이라도 하나 사주실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드리면 어르신들은 굉장히 행복해하시는 것 같아요.  잘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안타까운 것은 영종에 보면 노인인력개발센터처럼 일하는 곳이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데요.  제 생각에 국장님 노인정, 경로당이 큰 곳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여기처럼 허브가 하나 되고 나머지는 브랜치로 하나씩 되더라도 

○이정재 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냥 시간 보내시지 않고 영종에서 얼마 전에도 된장, 고추장을 직접 담궈서 판매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어르신들도 생산적인 일을 하고 수입으로 나눠서 좋은 일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좀 건의를 드리고요.  지난번에도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의료유사기구나 안마의자 같은 것들 이런 것들 필요로 해서 제가 건의를 해서 예산을 들여서 사나 렌트하는 게 얼마나 확보해서 쓸 수 있고 그 부분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이정재 위원   박종혁 팀장님이 알고 계세요. 

○이정재 위원   굳이 사실 필요 없어요.  사시면 고치는데 돈이 더 많이 들고 방치가 됩니다.  보는 게 다 그겁니다.  빌리면 그분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와서 관리감독 점검을 해서 개선시켜주고 하는데 돈을 들여서 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정재 위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정재 위원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53쪽 좀 여쭤볼게요.  라이온스경로당 북성동 월미로48에 있는 거 이거는 이미 다 지어져서 준공됐던 거 아닙니까? 

○이정재 위원   놀고 있어요.

○이정재 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일아파트 노인정이 있어요.  거기는 콘테이너처럼 경량구조물로 되어 있는 비좁은 곳에서 생산적인 일도 하세요.  종이접기하고 수익도 얻고 하세요.  그런 곳에 제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인력센터 해서 그 다음에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이런 것들이 북성라이온스클럽에서 북성동에다가 지원해 주신 거잖아요.  잘 먼저 현상을 파악하고 했으면 구비를 들여서 다 새 건물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낭비는 없지 않았나 합니다.  미리미리 파악하셨으면 아쉬움이 남아요.  사전에 이런 부분들 잘 챙기셔서 계획하고 주변 좀 돌아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감사드리는 부분인데요.  계시는 의원님들 저 열심히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열심히 노력하셨고 장애인복지시설 하늘문화센터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만2년 됐는데 얼마 전에도 구정질문 3번째 계속해서 한다고 했는데 국장님도 도와주셨고 다 도와주셔서 잘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산도 세워졌고 이 부분 형식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복지동을 소외된 계층이나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게끔 잘 만들어 주셔서 효율적으로 쓰이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천지인빌딩에 있는 6층에 거기는 비어있나요?  

○이정재 위원   저는 그런 곳도 한편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운서동이기 때문에 인력센터를 공간도 굉장히 넓고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공간 좀 만들어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원도심도 원도심이지만 영종·용유지역에 많이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49쪽에 보면 노인의 생활안정지원 및 일자리창출 중구청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종·용유, 중구시내에도 보면 어르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느꼈고 어렵지 않은 분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노인들께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저한테도 계속해서 노인일자리 없느냐  계속 물어 보시는데 저는 중구청이 중구의 공공일자리 중구가 업무를 참여하면서도 중구의 사무를 돕기도 하고 다음에 참여하는 주민들 어르신들한테는 일자리도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개발을 하셔서 우리가 공공일자리를 늘렸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환경미화 청소 있지 않습니까.  하늘도시도 그걸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구의 11개동인가요?  각 동의 어르신들한테 기존에 환경미화원이 하는 업무 외에 공항신도시에는 청소가 안 된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상 환경미화원을 채용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각 동에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하더라도 빈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어르신들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좀 더 많은 분들을 채용을 해서 그런 기회를 늘리는 예산을 확보해서 기회를 늘리는 방법 그런 것들을 좀 확대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국장님이 담당하고 있는 이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시다는 거는 아시죠?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의 생활수준이나 이런 거랑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국장님이 중구청 내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다른 데에 덜 필요한 데에 안 쓰이고 국장님이 담당하는 이 업무에 많이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160쪽을 보면 장애인도 있는데 장애인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도 계속해서 저한테 일자리 없느냐고 물어보시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장애인이 중구청이 하는 업무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해 주시고 여성관련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에서 여성들도 저는 우리 중구에 보면 공항신도시나 영종에 보면 경력단절된 여성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행정사무 이런 능력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중구가 하는 행정사무에 여성들도 일자리가 없는 건지 여성, 노인, 장애인 이분들이 중구의 공공일자리를 마련해서 창출할 수 없는 건지 그 부분에 고민도 해 주시고 전국의 사례도 파악해서 잘하는 데 있으면 벤치마킹도 해서 계속 여성, 노인, 장애인 이런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예산을 더 확보하시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해송요양원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양사가 부족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다음에 거기에 물이 새서 전기도 누전도 되고 그렇다고 해요.  그런 부분 보고 받으셨죠?  

○위원장 김규찬   요양원 담당팀장님이나 과장 교육 갔죠?  주민복지위원회 차원에서 현장방문 요양원을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우신 분들인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정상운영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보니까 장애인시설은 아까 존경하는 이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구청의 공무원들과 위원님들이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영종·용유가 균형있게 장애인시설을 잘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노인회관이나 여성회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영종·용유에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영종의 주민들은 혜택을 전혀 못 받으니까 반쪽복지니까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저도 2010년 이후에 계속해서 중구시내에는 있지만 각종 중구구립시설들이 균형 있게 설치가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중구, 영종·용유 내에 그런 시설을 빨리 해야 되는데 계획이 안 나고 있어요.  계획 갖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규찬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노인회관이나 여성회관 이런 것들이 당장 건물을 신축해서 하기에는 시간이 걸리죠?  임대를 해서라도 영종·용유에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 노인회관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불편해하세요.  이야기는 들으셨죠?  

○위원장 김규찬   있어서 무료로 각종 프로그램을 다니는데 영종·용유는 어르신들은 못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임대를 그거를 제가 우리 의회에서 반납하지 말고 그거를 임대를 유지해서 거기다가 여성회관이든 노인회관이든 개설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탁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 정도하면 상당히 괜찮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 당장은 많은 돈 안 들이고 임대하는 거니까 노인회관을 아니면 전용으로 하면 꽤 괜찮지 않겠어요.  아니면 여성회관이 필요하면 여성회관으로 하든가 그런 건물들을 공항신도시에 건물들이 있으니까 임대해서 하면 굉장히 중구가 주민들한테 지지를 받지 않을까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검토해 보십시오. 

○위원장 김규찬   2008년인가 2009년에 공항신도시 상가에다가 주민복지과에서 경로당 이렇게 해서 개설했는데 노유자시설로 개조도 하고 한 적이 있으니까 검토 좀 적극적으로 해보시고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찬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말씀 드리는 건데.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런 데 교육시설 안전지도 나가잖아요, 보육시설.  원장님이 그러더라고 너무 구에서 오시는 지도하시는 분들이 고자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원장님들이.  그러니까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기하시겠지만 지도 하시는 분들 안전사고라든가 지도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좋은데 너무 직원분들이 고자세로 말씀도 하시고 행동도 한다는 얘기가 들어오거든요. 

○유명복 위원   시설도 그렇고 근무평가 점검하는 자세 자체가 그렇다.  그런데 어떤 직원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새로운 변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과장님, 이사 가셔가지고 괜찮으세요?  옆집으로 바로 이사 가셨는데 아직 파악이 쉽지 않으시죠?  

○이정재 위원   팀장님들이 말씀 해 주셔도 돼요. 속상한 것 말씀 드릴게요.  한 가지를 먼저 말씀 드리면 우리 팀장님하고는 얘기 했었지만 172쪽에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부분 말씀 드릴게요.  제가 학교를 딱 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신흥초등학교에 학교가 식당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어요.  금이 막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신흥초등학교 운영위원 한 7년 했을 거예요.  거기에 금이 가고 그랬어요.  구청에다가 협조를 구하고 그랬는데 시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시교육청도 답이 특별히 없어요.  그래서 그때 노경수 시의장님 좀 꼭 와주십사 행사에 모시고 가서 말씀을 해서 교육부에다가 얘기를 올리고 여차저차해서 7억을 받았습니다, 국비를.  그래서 참 쉽지 않게 그 돈을 받아서 신흥초등학교에 받아왔는데 개선사업에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창호를 하는 김에 그때 맨 처음에 7억을 받아오고 한 3억 정도는 시 교육청에서 나머지 해보자 해서 했어요.  그런데 전혀 거기에서는 불가하대요 그래서 못했어요.  그래서 구청에다가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111쪽에 교육경비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잘 나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학교를 월 15일 날 준공한대요, 공사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남부교육청 교육 또 어떻게 해보려고 이미 8월 15일날 준공인데 예산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할 수가 없다 해서 못했어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해서 했는데 창호를 공사를 해야 돼요.  창호공사하게 되면 나중에 시설을 또 못써요.  한번 공사할 때 공사비에 대한 부분들은 원스톱으로 해줘야지 이 공사하고 다른 공사하면 아이들이 학습해야 되는 기간에 못하는 경우가 자꾸 발생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료도 제가 요청을 해 가지고 16년도 교육감 구청장 간담회 부구청장님이 나가셨더라고요.  건의해서 받아온 게 있는데 중구에서는 교육경비에 프로그램지원협조를 요청을 했더라고요.  교육경비는 12억 정도가 나갔고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게 간담회 결과 나왔는데 교육청에서 신증축사업 창호교체 등 시설사업비로 편성 해 주지만 하고 있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비용들 원활하게 받아주시는 게 가정교육과에서 하실 일이 아닌가 드는 거예요.  예산은 시가 없다고 하고 이런 거 도저히 

○이정재 위원   그러니까 어느 7억 받아오지 않으면 매년 2500만원 3000만원씩 받아가지고 공사합니까?  그러니까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교육과에서 돈을 한곳에다가 못 나가게끔 하고 지원해 주든 아니면 제일 중요한 것은 시교육청에 지원요청해서 받을 수 있게끔 같이 협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정재 위원   그러니까 본 의원도 나서서 국비까지 7억을 받아오게 노력을 했잖아요. 

○이정재 위원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분명히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들 팀장님하고도 얘기했어요.  이런 부분들 교육감이 시에서 해 준다고 그랬대요.  그러면 해 주든지.  받아오게끔 노력을 해 주시든지 이건 그렇지도 못하고 이쪽에는 영종은 그나마 나은데 노후화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정말 이런 부분들 속상해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학교교육경비를 달라는 건 아니에요. 안 되면 자구적인 노력을 시교육청이라도 같이 손 벌리고 해달라고 그러고 쫓아다녀주고 같이 해 주셔야 

○이정재 위원   도움을 요청했는데 안 됐으니까 서운하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정재 위원   얼마 전에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학교총량제 보셨어요.  그 내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정재 위원   줄이겠다는 얘기죠.  나머지 학교들을 신도시에다가 보내겠다는 얘기죠. 

○이정재 위원   논의를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T.F팀을 만드셔 가지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 드리는 건데 이거 나중에 다해서 다하고 나서 나중에 이 부분 가지고 나서 어디 가니 못가니 이런 얘기하면 싸움만 나는 꼴이 돼요.  이 부분 가정교육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현안을 가장 잘 아셔야 되기 때문예요.  구청장국장님, 부구청장님 다 논의해서 이 부분 빨리 대안을 찾아주셔야 될 거예요.  시에다가도 얘기해서 의원들을 통해서 해당국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제기하고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대책 세워 주셔야 됩니다.  난리 납니다마는, 학교 없어지면 어떤 게 발생할지 과장님 예측하시나요?  

○이정재 위원   젊은 엄마, 아빠가 여기를 이사를 안 와요.  남구교육혁신지구 사업계획이라고 굉장히 잘 했다고 칭찬하시고 평가받은 거라서 중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 학생들 학교가 주거환경이 없으면 없어집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구청장이 책임지실 겁니까, 집행부에서 책임지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주거환경 개선해달라고 말씀 드리는데 이 부분 그중 하나의 큰 맥이라고요.  학교 없어지면 다들 여기 안 살아요.  이 부분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쪽 좀 봐주세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말씀 드렸어요.  후반기에 일 하셔야 될 텐데 굉장히 큰 숙제라고 생각이 드니까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들이 먹고 사는 것 일자리, 교육, 보육, 양육, 주거, 노후, 의료 이런 게 아주 핵심적이고 제일 필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먹고 사는 것 보육, 교육, 양육 및 최소한의 주거, 노후가 안정된 노후 의료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기는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지금 가정교육과니까 교육에 대해서 중구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건 아시죠?  

○위원장 김규찬   왜냐하면 교육부가 최근에 들어서 교육부에 각종 정책들이 교육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어요.  해체 해야 된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로 넘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동안 교육부에 그런 각종 행정사무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  교육부에 교육을 기획하는 사람이 신분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막말도 하고 해서 교육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이 부족한 게 많은데 교육부나 예산을 확보해서 챙겨서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부가 중앙부처에서 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확실하게 확보하지 않고 하니까 중앙부처도 다른데다가 예산을 쓰고 하거든요.  교육부가 늘 지방자치단체나 거기에 의존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학생들과 중구가 교육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172쪽에 보면 교육경비가 있는데 교육경비는 우리 의회에서는 그동안에 학교 교육경비인데 이것을 교육청이 해야지 구가 하나요.  전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구라도 덜 필요한 데 빼고 교육엔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과 가정교육과가 신경을 써 주시고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동의하시죠?  

○위원장 김규찬   그 다음에 월디장학재단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 등록금 문제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중구청 공무원들하고 다를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중구 주민 중에 대학생이 4년이나 2년 동안에 최소한 한번은 전 대학생이 장학금을 받아야 된다 이 정도 지원을 늘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런 계획도 있죠?  

○위원장 김규찬   그래서 지금은 성적 우수 학생 내지는 저소득층 학생만 해 주는데 사실은 대부분 그렇지 않는 학생들도 어려운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계속 아르바이트도 하고 일하면서 학비를 벌어야 되니까 취업도 어렵고 여기도 부익부빈익빈이 과속화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장학재단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했죠.  장학재단 110억원을 은행에다가 이자도 저리인데 묵혀놓을 게 아니라 예산으로 늘려서 어려운 중고등학생들한테 한학년 동안 한번은 매년 주면 좋은데 예산이 안 되니까 최소한 한번은 대학생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김규찬   그리고 교육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운동장 때문에  납중독이 많다 이런 것도 아시죠?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인데 그런 것을 중구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교육청에서 챙겨야 되는데 교육청이 잘 안 챙기고 있다.  오랫동안 우리 중구청에서 케미컬(Chemical)로 하면 청소년 관련해서 청소년 회관은 잘 되고 있죠?  안 되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위원장 김규찬   잘 좀 챙겨주시고요.  아까 가정교육과가 가지고 있는 각종 센터가 있는데 영종에 설치 못한 것도 있죠.

○위원장 김규찬   아까 주민복지과한테도 말씀 드렸는데 중요한 주민들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들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셔서 균등한 행정혜택이고 있는데 중구가 교육혁신의 주가 되게 좋아한다는데 우리 중구가 중구교육 핵심지구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논의하셔서 될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찬   이것은 청년 관련되고 교육과 관련되는 것이라서 최근에 청소년들의 생리대 문제 관련해서 사회 이슈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남시라든지 전국 전남 의회 차원에서 결의안도 내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다만 그것을 저소득층한테만 하면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는 문제에 있어서 차별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남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데는 보면 초·중·고등학교의 티 안 나고 괜찮다 이렇게 되는데 중구도 생리대 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위원장 김규찬   일자리경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해볼게요.  180쪽에 전통시장상가 민간행사 보조금지원 있잖아요.  연안어시장 1000만원이죠?  이거는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하라고 지원해 주시는 거죠?  

○유명복 위원   전에 예를 들어보면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기획공연이라고 해서 관광특구자금으로 해서 8000만원인가 예산 잡은 거 있어요.  그거하고 이거를 같이 병행해 가지고 공연을 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유명복 위원   이것은 결론적으로 아무 때나 행사를 해도 괜찮다는 얘기네요?  

○유명복 위원   정산 관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8000만원하고 1000만원하고 9000만원 가지고 공연을 한다고 그러면 감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정산할 때 이것을 여기 다가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이상한 것 같아서 먼저 번에 봤는데 잘 정산해서 올라올 때 한번 확실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산이 올해 계획이 없어요?  

○유명복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경제지원팀으로 되어 있나요?  김도윤 팀장님이 하시는데 팀장님을 비롯한 인원이 몇 분 되시나요?  

○이정재 위원   179쪽에 하단에 있는 신포국제시장 189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정재 위원   연말에 하고 나서 또 한 거 아닙니까? 

○이정재 위원   그러면 궁금한데 하자보증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작년 연말에 수리를 했으면 하자 보증을 하는 비용으로 이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정재 위원   작년에 고친 곳이 가을쯤에 구조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친다고 해서 연말에 고치셨어요.  올 봄에 비가 샌 거예요.  나와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AS가 안 나왔어요.  제가 뭐라고 싫게 얘기를 했고 나오셔 가지고 보셨는데 저는 그게 하자보증기간 이내라서 와서 수리하고 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비용이 2000만원 돈이 지출된 것으로 보여서

○이정재 위원   이거는 어디를 한 건가요?  

○이정재 위원   작년 연말에 공사를 했어요.  과장님께서도 주인네한테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연말에 공사를 했어요.  했는데 이렇게 비가 새는데 나와 보지를 않는다고 전화를 몇 번 해도 그래서 저에게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셨고 냅다 지르고 해서 그날 저녁때 나오셨습니다.  보시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치가 적극적으로 되셔서 고맙다고 주민께서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의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주민들이 저를 그렇게 걱정하고 잘 한다고 했는데 그게 다 제 잘못으로 나와요.  주무팀장님이셨고 그래서 일을 했는데 일한 것들에 대해서 그 일이 그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를 보고 관리감독 하는 입장에서 봤는데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왜 제가 다 잘못한 걸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방송을 보시면 신포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판매부스 설치하는 1억원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맞나요, 틀리나요.  제가 계속 주장했었던 것은 시장에 쓰였고 따로 예산이 편성된 듯 말씀 하셨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셔서 자료를 주셨어요.  제가 위원님들에게도 보여드렸고 이 돈 2억 8812만 6000원이라는 예산은 주신 돈이에요.  단지 그 돈이 다 확보가 안 돼서 추경으로 주신 것뿐이지 별도 예산이 잡히지 않았다고 우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시장에서 쓰여야할 돈으로 이에 쓰인 겁니다.  그 말씀하신 게 틀리다고 말씀 드리고 자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료를 다 가지고서 말씀 드리지만 감사를 한 자료가 있어요.  485쪽에 있으면 아까 말씀 드린 15년도 2억 8812만 6000원이라는 시장을 위해서 쓰여야할 돈에 1억 1000만원이 인건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원센터 운영비, 퇴직금을 비롯한 3575만 5000이 나갔습니다.  합계금액을 따지자면 한 1억 7000정도가 나갔습니다.  달랑 하나 사업한 건 뭐냐하면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에 1600만원을 쓰셨습니다.  시장에서 현금처럼 사용된 이 부분도 1600만원을 쓰셨는데 성적으로 잘 하셨습니까라고 여쭤봤는데 회의록을 보면 나올 겁니다.  사업내용을 보시면 국제시장지원센터에 1억7000을 준 것은 인건비가 이분들에게 사업을 하라고 줬고 주신 겁니다.  사업비가 없으면 1억 8000 돈을 줘서 인건비만 주고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지원센터에서.  그래서 사업비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1억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1억이 어디에다 쓰였냐면 신포국제시장 활용범위 확대에 관광객 확대 선호 상권 이 돈이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이 1억 700이라는 돈을 가지고 직원들은 뭐를 하라는 겁니까, 기획을 하고 뭘 하겠어요?  오늘은 들어주세요.  과장님께서 여기 다가 그래서 이 돈을 갖다 주셨는데요.  어디다가 쓴다 해서 주셨냐면 과장님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해서 주신 자료입니다.  신포상권 활성화 사업을 하신다고 야시장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야시장을 하겠는데 운영내용은 먹거리 판매 상품 판매소요예산이 1억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포 국제시장 지원센터 민간 위탁비로 지급 후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운영 주체는 신포 국제시장 상인회입니다.  시장 소속 상인 운영 구상권 부여 진행 다문화 음식은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운영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은 야시장을 하시겠다고 하고 내용과 같습니까? 

○이정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또 여쭤 봤습니다.  바뀐 내용을 보고를 받은 적이 있냐 뒤에 틀린 내용이 나와요.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예산을 투입하셨는데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 맞게끔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돈이 여기에 맞게 쓰였는지 아닌지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SM이라는 곳에 정체를 모를 그런 곳에 중국 교역을 하시는 분들이랍니다.  줬는데 구속이 되시고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저런 이유에서 사업이 안됐어요.  또한 이 사업은 분명히 말씀 드렸지만 야시장을 하시겠다고 했고 제가 겨울에 추워서 순수하게 그렇게 했고요.  아닙니다라고 해서 걱정이 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근처 야시장을 할 거 생각하고 차 없는 거리 만들어 주셔야 되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것으로 기억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것은 온데 간데 없고 무단으로 상점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현재까지 이어져 있고 개점 휴업상태이었습니다.  도로점용 과장님께서 맞다고 하지만 쓸 수 있다고 하시겠지만 허가 관련해서 안 되는 내용이 다 있습니다.  제가 조목조목 다 말씀 드릴 수 있겠지만 말씀 안 드릴게요.  설치하시는 건 사전에 저희한테 언지라도 주시고 변형됐습니다.  이해라도 시켜 주시면 좋아요.  전혀 되지 않았고 사업성과도 없었고 이 돈을 누구에게 줬냐고 하면 상인회에게 주셨어요.  우리 중구청에서 직접 하신 것도 아니에요.  바지시장처럼  1억을 자기가 시장에다가 써야 될 돈을 전용해 가지고 위수탁을 해서 한다면 우수탁자는 분명히 사업을 해서 위탁자에게 줘야 됩니다.  제가 지난봄에 말씀 드릴 때까지 제가 지적한 건 다 받으신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일을 갖다가 더 말씀 드릴 게 많지만 이거를 어떻게 의원이 의회가 이거를 말씀 안 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게 잘못됐으면 그런 곳에서 질타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서 바로 맞다고 하세요.  수익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없고 예산은 다 날려 버리고 그리고 기사로 해 가지고 이정재 의원 이름도 안 나왔지만  이의원이라고 해 가지고 지역구 의원이 삭감 했다고 절차가 안 맞는데 제가 제 양심을 걸고 그냥 넘기자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부탁드린 거 개선시키고 의논 해 달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도 해 주신 거 없어요.  의원님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죽일 놈이 되고 저렇게 하자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구청에서 잘못하고 왜 여기 서 성 내고 의원들 비난하고 이렇게 합니까?  이거 정말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 공부하고 하는 거지 저희 의원들도 의원들이 이렇게 하실 거면 의원들 필요 없잖아요.  의원들이 왜 필요합니까?  구청에서 다 하시면 되죠. 그런 거 견제하고 개선시키고 서로 상의해서 하는 건데 상의 자체가 안 됩니다. 시장상인들을 대변하고 지금이라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잘못됐으면 빨리 상점들 철거하고 아니라고 합니다.  주민들이 만약에 안 된다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도 속상하고 저희 입장이나 이 부분 다시 한 번만 즉시 개선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두 가지 2010중구 의회 의원을 하고 있는데 의회가 헌법기관이잖아요.  헌법 제118조에 지방자치법에 의회기능이 정확하게 되어 있죠.  중구청에 조례심의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에 보면 동화마을도 그렇고 크리스마스트리축제도 그렇고 신포시장 상점 이 문제도 그렇고 의회에서 나름대로 검토하고 연구해서 문제를 지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수정하고 시정하는 그런 상태까지 있었죠.  그렇게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구청장이 주민들한테 직접 시켜서 했는지 알아서 했는지는 확인이 불가합니다만, 어떤 경우 도 그렇게 해서는 맞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굉장히 심히 유감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하든가 이게 불법이나 위법이 있으면 강력하게 조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로에다가 상점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건축물이죠?  

○위원장 김규찬   노점이냐 상가냐 시공을 허가를 누가 해줬습니까?  도로건축물이죠.  불법건축물 아니에요, 그게.  불법건축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상인들입니까.  누구입니까?  중구청장이에요. 

○위원장 김규찬   도로가 공유지지 개인의 땅이에요.  공유지 아니에요?  12만 국민 전국민이 길, 도로 거기다가 누가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건축물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중구청이 외국에 있는 게 아니고 돈 남겨 먹으려고 도로에다가 건축물 지은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어디에다가 개인이 건축물을 지어서 돈 남겨놓고 장사해먹습니까?  그렇게 하고 어떻게 중구에 있는 불법건축물 단속을 어떻게 하며 이렇게 일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노점상이니 뭐니 하는데 점용료가 문제가 아니죠.  건축허가를 어떻게 해줘요?  건축과에서 내줬나요.  건축과 이거는 전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행정사무감사까지 12월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밝혀서 전국에다가 다 알리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183쪽에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사업인데 아까 주민복지과 가정교육과 쭉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우리 아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일생에서 중요한 게 일자리 보육, 교육, 양육, 주거, 노후, 의료인데 여기에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있는데 과장님이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여성, 노인, 청소년 관련해서 공공일자리를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없습니까?  6억밖에 안 되는데 이거 한 30억원 정도로 늘려 가지고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여성들 이런 일자리들을 늘렸으면 합니다.  중구청 공무원들이 너무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중구청 공무원 행정사무 보는 것도 과로이고 일이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행정사무 볼 수 있는 분들은 젊은 여성들로 해서 사무보조도 하게 하고 환경미화원 이런 분야는 어르신들 일자리 만들고 그렇게 해서 좀 일자리경제과가 중구가 다른 기업보고 일자리 중구 스스로 이런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대폭 증액해서 우리 주민들이 먹고 사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규찬   의회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중구청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는 면 우리가 삭감안 하면 되는 거죠.  청장을 대신해서 일하는 과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세요.  그래야지 맨날 관광, 관광 하는데 길거리에다가 보행에 방해나 되고 관광객이 와서 쉰다고 멀쩡한 잔디밭을 깎아 가지고 쉼터 만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에서도 해야 될 게 가정교육과, 주민복지과, 일자리경제과 이야기 했죠.  지금 얼마나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면 덜 중요한데다가 쓰고 싶어도 못 쓸 거 아닙니까.  일자리 이런 거를 안 하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관광시설에다가 계속 하는 거예요. 관광진흥실이나 이런 데만 나무랄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주민의 삶의 질과 노후 일자리에다가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얼마나 삶의 질이 좋아질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과장님 하는 일이 중요해요.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서 아니에요?  공공일자리.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용유에 일부분 들어와서 산다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는데 큰 중구내륙에도 여러 가지 노동자가 많은데 그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국가가 중심이 되어야 하겠지만 각종 법률에 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일이 많다 작년에 법률도 찾아보고 제시 해 드리고 했는데 하늘도시에 인천 그분들이 인천공항에 직접 바로 가는 부스를 계속해서 요구했고 구비와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남동공단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전철에서 가는 버스를 해서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아시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늘도시 노동자들이 인천공항에 출퇴근 할 수 있도록 국비도 따오고 해 가지고 구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계속 요청을 했는데 잘 안 되고 있고 인천공항에 근로복지기본법에 보면 인천공항에 노동자들을 위해서 짓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인천시나 정부하고 같이 논의해서 영종에다가 노동자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 이런 것을 해달라고 계속 요청 했었는데 추진했습니까?  추진을 했는지 과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이라도 답변하시죠.  알고는 계셔요?  

○위원장 김규찬   담당자 계속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이게 참 연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짚어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라든지 노동회관도 있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중구에도 인천공항의 노동자들을 위해서 신축해 달라 임대라도 해서 여객터미널 임대라도 해서 노동자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는데 왜 노동자인 주민한테는 유독 관심을 안 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중구에 한 70%는 노동자였거든요, 대부분.  노동자들이 그런 것을 찾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면 그분들의 삶에 직결되는 거 아니에요?  삶과 직결.  그래서 돈을 좀 다른데다가 낭비하지 말고 덜 중요한데다가 쓰지 말고 진짜 주민들이 삶의 질이 팍팍 향상 되는 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데 쓰자.  그래야지 우리 중구청 중구문화 이런 데에 존재가치가 있는 거지 중구청이 우리한테 뭘 해 주는지 이렇게 피부로 감도 안 오고 느낄 수 도 없다고 하면 앞으로 진짜 중구 공무원들과 중구의회나 지방의원들이나 이분들이 계속 주민들한테 지탄 받을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 같이 좀 생각을 바꿔서 진짜 국민이 피땀 흘려 노동해서 낸 혈세 아니에요.  3500억원이 혈세를 어떻게 쓰는 것이 주민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느냐.  이거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2016년도 예산 편성할 때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관련돼서 말씀 드렸는데 그것을 이후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바랍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예산심사 때 12월달에서는 주민들 생활에 직결된 예산 외에는 대폭 삭감할 겁니다.  대폭 삭감해서 주민 삶과 직결되는 걸로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고 하니까 공무원들께서는 2017년도 예산 편성할 때 됐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해서 각 부서가 진짜로 우리 주민과 직결되는 삶이 예산 뭐가 있나 그런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7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