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3년7월3일(수)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2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문성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 승인을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 승인을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자치행정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오성배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결산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이 있고 그 외 수입이 있는데...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결산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이 있고 그 외 수입이 있는데...
○위원장 문성진 설명서상 페이지로...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첫 페이지, 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 그 외 수입이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732만8,760원이고 수납액은 397만8,76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35만원인데 수납률은 54.3%가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이 273만3,200원, 수납액이 37만6,200원, 미수납액 235만7천원입니다.
수납률은 13.8%가 되겠습니다.
수납률이 저조한 것은 민방위과태료를 15건 부과하는데 그중에서 대부분 무재산이 돼서 아직 회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징수결정액은 1,421만1천원, 수납액은 1,421만1천원으로 100% 수납하였습니다.
5페이지, 시비보조금으로써 징수결정액은 1억4,527만1천원, 수납액은 1억4,527만1천원으로 수납률은 100%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 역량강화로 첫 번째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지출액이 1,973만6,700원, 집행잔액이 283만7,300원입니다.
집행률은 87.4%입니다.
공공운영비, 민간위탁금 등은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세외수입 첫 페이지, 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 그 외 수입이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732만8,760원이고 수납액은 397만8,76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35만원인데 수납률은 54.3%가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이 273만3,200원, 수납액이 37만6,200원, 미수납액 235만7천원입니다.
수납률은 13.8%가 되겠습니다.
수납률이 저조한 것은 민방위과태료를 15건 부과하는데 그중에서 대부분 무재산이 돼서 아직 회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징수결정액은 1,421만1천원, 수납액은 1,421만1천원으로 100% 수납하였습니다.
5페이지, 시비보조금으로써 징수결정액은 1억4,527만1천원, 수납액은 1억4,527만1천원으로 수납률은 100%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 역량강화로 첫 번째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지출액이 1,973만6,700원, 집행잔액이 283만7,300원입니다.
집행률은 87.4%입니다.
공공운영비, 민간위탁금 등은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성진 잠깐 1-2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페이지를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설명서를 기준으로 5페이지부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가 있는데 지출액은 4,185만1천원이고 집행현황은 청소용역 대기실 환경개선공사, 평통사무실 리모델링, 북카페, 모유수유실 등에 소요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637만4,630원 지출되었는데 집행내역은 구청사 내 친수공간 조성 및 환경개선, 대회의실 의자 구입, 평통사무실 및 문화체육과 집기 구입, 소회의실 물품 구입, 소회의실 음향기기 빔프로젝트 구입, 북카페, 모유수유실 등 설치 집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59만9천원 지출되었고 집행내역은 당직실 텔레비전 구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677만200원 집행되었는데 방문기념품 등 구입에 소요되었습니다.
7페이지 행사운영비는 695만1,290원 지출되었고 집행내역은 3.1절 기념행사와 관련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 4,583만6,950원이 지출되었고 집행내역은 공무원 배낭여행 지원, 선진지 해외시찰 등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사무관리비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는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로 372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예비군지역대 노후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행사운영비로 121만2천원 지출되었는데 집행내역은 동구 아카데미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회 운영하였습니다.
10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은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 포상금, 성과상여금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도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민간위탁금, 연금 지급금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여비가 있는데 국외업무여비로 1,212만5,150원이 지출되었는데 집행내역은 중견리더과정 국외여비, 자체 외국어교육 우수자 해외연수 등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도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도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시설비로 6,601만4,120원이 지출되었는데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9대를 설치하였습니다.
17페이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장학금 및 학자금, 행사실비보상금은 경상적경비 및 정례적인 사무로써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외국인 주민정착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333만7천원 집행되었는데 그 내역은 외국인 주민지원시책위원회 심의수당, 외국인 주민정착 활성화 홍보책자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외국인 주민 화합의 날 행사, 일하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실 운영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19페이지 경상적경비 성격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도 경상적경비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직장보육시설 지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예산현액 600만원 있었는데 전액 집행이 불가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원래 2012년 12월 개원 예정이었는데 시설준비 등 추가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2013년도 2월로 개원하는 바람에 예산 사용을 못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95만4,570원 집행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직장보육시설 주방용품 및 교재교구 구입으로 사용되었습니다.
22페이지 사무관리비 438만8천원 지출되었고 집행내역은 주민자치센터 홍보, 우수사례집 발간, 월간자치행정 구독료, 주민자치센터 운영 유공자 표창바인더 구입 등인데 집행률이 38.3%로 저조한 것은 다른 대안을 찾더라도 예산절감을 최대한 기했기 때문에 저조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923만3,200원이 지출되었는데 집행내역은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작품 발표회,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으로 사용되었습니다.
23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지출되었는데 시 동아리 경연대회 준비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집행률이 58.8%인데 일부 프로그램을 생략해서 예산절감을 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시설비로 2,150만4,890원 지출되었는데 북카페 조성사업으로 화수1․화평동에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원 지출되었는데 북카페 조성 집기 및 비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24페이지는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국제교류추진에 있어 사무관리비로 110만3,700원 집행되었는데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13.8%가 되겠습니다.
외빈초청 여비 52만2,500원이 지출되었는데 집행률은 2.6%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131만8,400원 지출되었는데 집행내역은 통역비, 행사비품 구입 및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추진관련 예산은 전반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실정인데 이것은 준비금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예산 집행을 하다보니까 낮은 집행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26페이지 국외업무 여비로 458만7,100원 지출되었고 집행률은 9.6%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700만원이 예산현액으로 있었는데 전액 집행 못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해외교류와 관련한 사업으로 꼭 필요한 데만 집행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27페이지 민방위관련 사업은 정례적이고 경상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29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중간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25만9,980원 집행되었는데 화생방용 방독면을 송현1․2동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용되었습니다.
32페이지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페이지는 구 직원의 인건비 성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6페이지도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38페이지도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페이지도 경상적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족하나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많은 고견과 지도 편달을 해주시면 구정을 운영하는데 많이 참고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시설비가 있는데 지출액은 4,185만1천원이고 집행현황은 청소용역 대기실 환경개선공사, 평통사무실 리모델링, 북카페, 모유수유실 등에 소요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637만4,630원 지출되었는데 집행내역은 구청사 내 친수공간 조성 및 환경개선, 대회의실 의자 구입, 평통사무실 및 문화체육과 집기 구입, 소회의실 물품 구입, 소회의실 음향기기 빔프로젝트 구입, 북카페, 모유수유실 등 설치 집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59만9천원 지출되었고 집행내역은 당직실 텔레비전 구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677만200원 집행되었는데 방문기념품 등 구입에 소요되었습니다.
7페이지 행사운영비는 695만1,290원 지출되었고 집행내역은 3.1절 기념행사와 관련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 4,583만6,950원이 지출되었고 집행내역은 공무원 배낭여행 지원, 선진지 해외시찰 등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사무관리비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는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로 372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예비군지역대 노후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행사운영비로 121만2천원 지출되었는데 집행내역은 동구 아카데미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회 운영하였습니다.
10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은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 포상금, 성과상여금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도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민간위탁금, 연금 지급금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여비가 있는데 국외업무여비로 1,212만5,150원이 지출되었는데 집행내역은 중견리더과정 국외여비, 자체 외국어교육 우수자 해외연수 등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도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도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시설비로 6,601만4,120원이 지출되었는데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9대를 설치하였습니다.
17페이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장학금 및 학자금, 행사실비보상금은 경상적경비 및 정례적인 사무로써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외국인 주민정착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333만7천원 집행되었는데 그 내역은 외국인 주민지원시책위원회 심의수당, 외국인 주민정착 활성화 홍보책자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외국인 주민 화합의 날 행사, 일하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실 운영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19페이지 경상적경비 성격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도 경상적경비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직장보육시설 지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예산현액 600만원 있었는데 전액 집행이 불가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원래 2012년 12월 개원 예정이었는데 시설준비 등 추가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2013년도 2월로 개원하는 바람에 예산 사용을 못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95만4,570원 집행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직장보육시설 주방용품 및 교재교구 구입으로 사용되었습니다.
22페이지 사무관리비 438만8천원 지출되었고 집행내역은 주민자치센터 홍보, 우수사례집 발간, 월간자치행정 구독료, 주민자치센터 운영 유공자 표창바인더 구입 등인데 집행률이 38.3%로 저조한 것은 다른 대안을 찾더라도 예산절감을 최대한 기했기 때문에 저조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923만3,200원이 지출되었는데 집행내역은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작품 발표회,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으로 사용되었습니다.
23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지출되었는데 시 동아리 경연대회 준비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집행률이 58.8%인데 일부 프로그램을 생략해서 예산절감을 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시설비로 2,150만4,890원 지출되었는데 북카페 조성사업으로 화수1․화평동에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원 지출되었는데 북카페 조성 집기 및 비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24페이지는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국제교류추진에 있어 사무관리비로 110만3,700원 집행되었는데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13.8%가 되겠습니다.
외빈초청 여비 52만2,500원이 지출되었는데 집행률은 2.6%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131만8,400원 지출되었는데 집행내역은 통역비, 행사비품 구입 및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추진관련 예산은 전반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실정인데 이것은 준비금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예산 집행을 하다보니까 낮은 집행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26페이지 국외업무 여비로 458만7,100원 지출되었고 집행률은 9.6%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700만원이 예산현액으로 있었는데 전액 집행 못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해외교류와 관련한 사업으로 꼭 필요한 데만 집행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27페이지 민방위관련 사업은 정례적이고 경상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29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중간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25만9,980원 집행되었는데 화생방용 방독면을 송현1․2동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용되었습니다.
32페이지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페이지는 구 직원의 인건비 성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6페이지도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38페이지도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페이지도 경상적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족하나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많은 고견과 지도 편달을 해주시면 구정을 운영하는데 많이 참고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그 내용을 파악해서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이 정도 되는 책자인데(재무보고서 책자를 들어 보이며) 거의 2만원에서 2만5천원 상당으로 7～80부 정도 찍었는데 이 정도 되는 자료집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두어 시간짜리 강의를 하는 것이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강연하는데 자료집 2만원짜리를 만든다는 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 실제로 자료집 이외에 다른 사업비로 돌릴 수 있는 여지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도 제가 그 사업을 주시했었는데 똑같이 사업했더라고요.
자료집 대금으로 상당한 지출을 하는 것이고 다른 뭔가 보완하거나 행사를 풍요롭게 하기 위한 고민들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사실은 제가 출판사에 다 물어봤어요. 견적을 뽑아봤는데 견적은 적절하더라고요. 컬러로 해서 인쇄하다 보니까 상당히 비싼 자료집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보완이라든가 시정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모 단체 경우에는 유류비가 한 달에 50만원씩 나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방범활동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돌면 50만원 정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차량일지라든가 보완 서류들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차량일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서류 자체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경찰서에 가서 사인 받은 것,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어 있어요.
차량이 몇 대가 움직였기 때문에 차량유류비가 어느 정도 들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단체들이 준비서류 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지급시기가 언제였을까라는 거예요.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언제 냈기에 5월부터 집행에 들어가서 막 끼워놓은 느낌이 있는 거죠.
큰 금액은 아니지만 1년 쓴 것을 다섯 달에 맞춰놓은 느낌이 있었어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러면 보조금 집행은 언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두어 시간짜리 강의를 하는 것이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강연하는데 자료집 2만원짜리를 만든다는 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 실제로 자료집 이외에 다른 사업비로 돌릴 수 있는 여지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도 제가 그 사업을 주시했었는데 똑같이 사업했더라고요.
자료집 대금으로 상당한 지출을 하는 것이고 다른 뭔가 보완하거나 행사를 풍요롭게 하기 위한 고민들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사실은 제가 출판사에 다 물어봤어요. 견적을 뽑아봤는데 견적은 적절하더라고요. 컬러로 해서 인쇄하다 보니까 상당히 비싼 자료집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보완이라든가 시정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모 단체 경우에는 유류비가 한 달에 50만원씩 나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방범활동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돌면 50만원 정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차량일지라든가 보완 서류들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차량일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서류 자체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경찰서에 가서 사인 받은 것,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어 있어요.
차량이 몇 대가 움직였기 때문에 차량유류비가 어느 정도 들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단체들이 준비서류 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지급시기가 언제였을까라는 거예요.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언제 냈기에 5월부터 집행에 들어가서 막 끼워놓은 느낌이 있는 거죠.
큰 금액은 아니지만 1년 쓴 것을 다섯 달에 맞춰놓은 느낌이 있었어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러면 보조금 집행은 언제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박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에서 간과하고 있던 여러 단체 예산 집행에 대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닌게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이 예산을 눈 먼 돈으로 생각하고 예산 집행을 위한 사업을 하거나 과다 집행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 분석 검토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을 몇 월에 단체에 돈을 줘서 그 사업비로 쓰는지...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4월 이후에 보통 배정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보통 회계가 1월 1일부터 시작되거나 3월 1일부터 시작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1년 치 회계가 보통 결정되잖아요.
사회단체 같은 경우 1월 1일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렇다면 회계를 그 단체에 맞춰서 돈을 집행하고 처리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만약에 4월에 집행했다면 5월 1일부터 그 다음해 4월 30일까지, 이렇게 1년 회계를 맞춰서 돈을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게 5월 1일부터 해서 거의 11월까지 돈을 억지로 쓴 느낌, 맞춰서 쓴 느낌이 있었어요.
실제로 1월 1일부터 4월까지는 단체기금이라든가 그런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1년 회계로 맞춰줘야 돼요. 구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그리고 단체 같은 경우에도 그 사업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지만 다른 사업들은 자체에서 운영하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구에서 명확히 감당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업비 자체에 대해서...
회계를 적정하게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제일 좋은 것은 12월에 사회단체보조금 공모사업 해서 돈을 내려 주는 것으로 결정하고 1월 1일부터 집행에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사회단체 같은 경우 1월 1일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렇다면 회계를 그 단체에 맞춰서 돈을 집행하고 처리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만약에 4월에 집행했다면 5월 1일부터 그 다음해 4월 30일까지, 이렇게 1년 회계를 맞춰서 돈을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게 5월 1일부터 해서 거의 11월까지 돈을 억지로 쓴 느낌, 맞춰서 쓴 느낌이 있었어요.
실제로 1월 1일부터 4월까지는 단체기금이라든가 그런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1년 회계로 맞춰줘야 돼요. 구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그리고 단체 같은 경우에도 그 사업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지만 다른 사업들은 자체에서 운영하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구에서 명확히 감당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업비 자체에 대해서...
회계를 적정하게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제일 좋은 것은 12월에 사회단체보조금 공모사업 해서 돈을 내려 주는 것으로 결정하고 1월 1일부터 집행에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잘 알겠습니다.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0일부터 하니까 10월 말쯤 돼서 구 자치행정과에서 한번 끊고, 결산하고 나머지 두 달은 나중에 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직장어린이집, 구청 안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올해 오픈할 때 인원이 굉장히 미달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운영이 안정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직장어린이집, 구청 안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올해 오픈할 때 인원이 굉장히 미달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운영이 안정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그렇게 보고 받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정원이 몇 명 정도...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정원이 턱없이 부족하네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정정하겠습니다.
12명이라고 합니다.
12명이라고 합니다.
○박윤주 위원 문제인데요 들어보니까, 더 문제인데요.
처음에 정원 33명으로 해서 오픈한 것 같은데 나중에 정원조정 하셨죠.
그런데 지금 12명이면 대안을 만들어야 돼요.
시설은 참 잘해놓고, 멋지게 잘해놨는데 처음에 기획할 때 부족한 점들이 사실 많았던 것은 다들 인정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생겼으면 적극적인 조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처음에 정원 33명으로 해서 오픈한 것 같은데 나중에 정원조정 하셨죠.
그런데 지금 12명이면 대안을 만들어야 돼요.
시설은 참 잘해놓고, 멋지게 잘해놨는데 처음에 기획할 때 부족한 점들이 사실 많았던 것은 다들 인정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생겼으면 적극적인 조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직장보육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시설활용도가 미흡하다면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는 시범운영 기간에 테스트했으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받들어서 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는 시범운영 기간에 테스트했으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받들어서 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민간을 모집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모집했었던 것 같은데, 민간이 안 들어오나 보죠? 지역주민들이...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지금 12명 중에서 1명은 민간인 자녀라고 그러거든요.
○박윤주 위원 이해가 안 되네, 민간 같은 경우는 국공립어린이집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곳에 있는 분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이든 직장어린이집이든 관에서 주도하는 어린이집은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금창어린이집 가까운 데에 있다고 해도 0세에서 만2세까지 아이들 정원이 안 차는 게 사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홍보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싶은 우려도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폭넓게 시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아마 오신 적 얼마 안 돼서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신청하시면 팀장님이 대신 설명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두루뭉술하게 “검토해 보고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가급적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이 돼야 되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입장을 설명하든 자료를 전달하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자리가 유명무실화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안 되셨으니까 명확한 답변을 팀장님이 하실 필요가 있으면 신청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어린이집과 사회단체보조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산 당시에도 의원님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이 됐었고 집행부 쪽에서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요청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되지만 예산이 배정된 거였거든요.
지금 우리가 결산을 다루는데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이유가 법적으로 돈이 잘 들어갔냐 말았냐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심사는 그게 효과가 있냐, 없냐를 따져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적기에 예산이 잘 들어가서 잘 쓰였는지 아니면 늦게 지급되어서 한꺼번에 몰아서 쓰였는지 등등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윤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이후에 구체적인 개선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아마 오신 적 얼마 안 돼서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신청하시면 팀장님이 대신 설명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두루뭉술하게 “검토해 보고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가급적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이 돼야 되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입장을 설명하든 자료를 전달하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자리가 유명무실화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안 되셨으니까 명확한 답변을 팀장님이 하실 필요가 있으면 신청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어린이집과 사회단체보조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산 당시에도 의원님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이 됐었고 집행부 쪽에서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요청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되지만 예산이 배정된 거였거든요.
지금 우리가 결산을 다루는데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이유가 법적으로 돈이 잘 들어갔냐 말았냐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심사는 그게 효과가 있냐, 없냐를 따져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적기에 예산이 잘 들어가서 잘 쓰였는지 아니면 늦게 지급되어서 한꺼번에 몰아서 쓰였는지 등등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윤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이후에 구체적인 개선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자치행정과장 입장으로서는 민간의 자녀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복 위원 지역에 있는 자녀까지 한다고 했는데도 이용률이 낮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민간 자녀들도 동구 관내 관련기관들이나 자녀들...
○이영복 위원 과장님, 다른 것 하지 마시고 이용률이 낮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지금 계산해 보니까 아이 1명당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일단 금년에 직장보육시설이 개원했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시범운영 기간이 충분히 주어졌으니까 그 이후로는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나 직원들 책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성과를 내보되, 그렇다고 해서 직장보육시설을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출산율 저조에 따른 정부의 방침도 있고 상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심려하시는 바를 저희들이 충분히 각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력하겠습니다.
시범운영 기간이 충분히 주어졌으니까 그 이후로는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나 직원들 책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성과를 내보되, 그렇다고 해서 직장보육시설을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출산율 저조에 따른 정부의 방침도 있고 상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심려하시는 바를 저희들이 충분히 각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가 공간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구 청사 내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요.
주변에 보면 금곡어린이집도 있고 금창어린이집도 있고 여기에서 100m 거리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이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볼 문제예요.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붙박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때 여러 가지 우려를 말씀드렸는데 이 얘기를 하다보면 “여기 안 들어갈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서 말을 그만두겠습니다.
5쪽 북카페, 모유수유실 잘 되고 있어요?
북카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모유수유실 잘 이용하고 있는지요.
저는 그래요.
주변에 보면 금곡어린이집도 있고 금창어린이집도 있고 여기에서 100m 거리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이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볼 문제예요.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붙박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때 여러 가지 우려를 말씀드렸는데 이 얘기를 하다보면 “여기 안 들어갈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서 말을 그만두겠습니다.
5쪽 북카페, 모유수유실 잘 되고 있어요?
북카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모유수유실 잘 이용하고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제가 모유수유실 현장을 아직,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 가봤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이영복 위원님, 팀장님한테 답변을...
○이영복 위원 아니, 안 할게요.
○위원장 문성진 답변 안 들으시겠어요.
○이영복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하기가 조금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17페이지 행사운영비로 통반장 직무교육비 9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어떤 교육을 했으며, 누가 강사로 초빙되었으며, 몇 회 한 것입니까?
어떤 교육을 했으며, 누가 강사로 초빙되었으며, 몇 회 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팀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박영우 위원님 괜찮으시겠어요?
○박영우 위원 예.
○위원장 문성진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담당 김한필 자치팀장 김한필입니다.
예산현액이 100만원이었는데 9만5천원 쓴 것인데 이것은 왜 9만5천원이냐 하면 통장 직무교육을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순회교육하면서 전체, 시장님이 오셔서 통장 직무교육하면서 시에서 모든 예산을 쓰고 저희가 다과비만 9만5천원...
예산현액이 100만원이었는데 9만5천원 쓴 것인데 이것은 왜 9만5천원이냐 하면 통장 직무교육을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순회교육하면서 전체, 시장님이 오셔서 통장 직무교육하면서 시에서 모든 예산을 쓰고 저희가 다과비만 9만5천원...
○박영우 위원 직무내용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시장님이 오셔서 했습니까?
○자치담당 김한필 시장님께서 인천시 현황과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일 그것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치담당 김한필 전원 다 참석하셨습니다.
중간에 가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원 다 참석했습니다.
중간에 가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원 다 참석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통반장 산업시찰로 1,700만원 소요되었는데 어느 지역을 갔다 오셨으며, 대상 통장님은 어떤 분들이었으며, 대상자가 있더라도 몇 년간 통장 일을 하신 분들이 갔다 오셨는지, 몇 차례 갔다 오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공식적인 자료로는 2012년도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3일간...
○박영우 위원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2012년도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3일간 제주도를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통반장 4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통반장 40명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40명이 한 차례 갔다 온 비용이 1,700만원 나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예.
○박영우 위원 주로 이용하는 호텔은 어디였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팀장님께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담당 김한필 호텔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일반 제주도 가면 저희들이 쓰는 일반 호텔로 했고 1인당 40만원 정도 사용했고...
○위원장 문성진 마이크가 켜진 것인가요?
○자치담당 김한필 호텔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저희들이 보통 가면 사용하는 일반 호텔을 사용했고 1인당 4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갔다 온 사항입니다.
○박영우 위원 2박3일간 갔다 오신데 1인당 40만원씩 소요되고 주로 산업시찰 지역, 제주도 가시면 관광을 갔다 오셨는지, 통장님들이 가서 시찰한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자치담당 김한필 주로 관광지를 돌았습니다.
통반장님들께서 구정업무에 힘드셨고 노고 차원에서 제주도에 있는 일반 관광지를 주로 다녔습니다.
통반장님들께서 구정업무에 힘드셨고 노고 차원에서 제주도에 있는 일반 관광지를 주로 다녔습니다.
○박영우 위원 물론 통장님들이 고생하고 봉사하시니까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한 차례 거쳐 소요되었다는 게 조금 의문이 돼서 질의한 사항이고...
21쪽 인건비성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이 650만원 나갔는데 일제강점하 피해진상조사를 했다는데 피해조사 한 분이 몇 분이나 발굴되었으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1쪽 인건비성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이 650만원 나갔는데 일제강점하 피해진상조사를 했다는데 피해조사 한 분이 몇 분이나 발굴되었으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팀장님이 답변을...
○박영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구정담당 신효웅 신효웅입니다.
일제강점하 조사요원은 국비로 지원 받아서 기간제 요원을 작년에 6개월 사용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은 일제강점기인들을 발굴하지는 못하고 그분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행안부에 이첩해서 결정은 행안부에서 결정합니다.
일제강점기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분들한테 직접 통보 가고 저희는 중간 다리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하 조사요원은 국비로 지원 받아서 기간제 요원을 작년에 6개월 사용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은 일제강점기인들을 발굴하지는 못하고 그분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행안부에 이첩해서 결정은 행안부에서 결정합니다.
일제강점기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분들한테 직접 통보 가고 저희는 중간 다리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몇 분이나 발굴되었어요?
○구정담당 신효웅 저희한테 직접 통보 오지 않고 본인한테 직접가기 때문에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파악은 하셔야지 아무리 국비로...
○구정담당 신효웅 지금 받고 계신 분들은 제가 자세히는 몰라도 열두 분 정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드리는 게 있습니까?
○구정담당 신효웅 일제강점기위원회에서 선발되면 지원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22쪽, 아까 박윤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집행내역을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홍보, 우수사례집 발간하신 내용들이 주로 어떤 구독료, 사례집은 주로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22쪽, 아까 박윤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집행내역을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홍보, 우수사례집 발간하신 내용들이 주로 어떤 구독료, 사례집은 주로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자치담당 김한필 자치담당 김한필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집은 당초 예산이 800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우수사례집 책자로 각 동에서 각종 행사나 운영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책자로 만들었는데 제 생각에 별로 실효성이 없어서 이번에 800만원의 예산을 전부 안 쓰고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달력에 각종 활동한 사진 넣고 뒷부분에는 우수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간단하게 한두 개씩 넣어 제작해서 예산을 300～500정도로 줄인 사항이고, 월간자치행정은 잡지로 구독했었는데 올해부터는 효용이 없어서 일단 끊은 사항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집은 당초 예산이 800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우수사례집 책자로 각 동에서 각종 행사나 운영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책자로 만들었는데 제 생각에 별로 실효성이 없어서 이번에 800만원의 예산을 전부 안 쓰고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달력에 각종 활동한 사진 넣고 뒷부분에는 우수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간단하게 한두 개씩 넣어 제작해서 예산을 300～500정도로 줄인 사항이고, 월간자치행정은 잡지로 구독했었는데 올해부터는 효용이 없어서 일단 끊은 사항입니다.
○박영우 위원 이 사업은 다 중지한 사항입니까?
○자치담당 김한필 월간자치행정 구독료 같은 경우에는 전에 계속했었는데 올해 오면서 조금 문제가 있고 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중지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계속했던 사항이고...
작년까지는 계속했던 사항이고...
○자치담당 김한필 작년에도 갔고 올해도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자치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주로 교육하고 시간이 안 되시면 위원님들 중에서 참여하고 싶은 분을 모셔서, 작년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역할과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강의했고 올해도 위원장님과 간사, 위원님, 세 분씩 모시고, 요즈음 가장 중요한 마을 만들기나 자치위원 역할에 대해서도 교육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주로 어떤 성과가 있었어요, 이 교육을 한 뒤에...
○자치담당 김한필 제가 생각하기에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가 10년이 돼서 많은 것을 알고 계시긴 한데 제가 판단하건데 구체적으로 정립들이 잘 안 되어 있으십니다.
저희가 항상 갔을 때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 무엇이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때 교육하면 나름대로 열심히 받으시고 나름대로 정립되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항상 갔을 때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 무엇이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때 교육하면 나름대로 열심히 받으시고 나름대로 정립되신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우 위원 연초에 워크숍도 있었고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지금 송세웅 과장님과 이창원 국장님께도 수차례 주민자치위원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여 년 세월이 오면서 물론 좋은 점도 많았지만 시행착오들이 너무 많았어요.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시고 두 번째는 구청 대회의실에서 위원장님들이나 간사님이 참석하면 좋겠지만 주민자치위원 전체에 대한 교육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워크숍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주민자치위원 전체, 그분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지역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역마다, 동네마다 때가 되면 주민자치위원들 간에 감투싸움이나 하고 선거과정에서 지역이 혼란스럽게 되고 우리 구청에서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워크숍 내용이 물론 마을 만들기도 좋겠지만 일단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시고 두 번째는 구청 대회의실에서 위원장님들이나 간사님이 참석하면 좋겠지만 주민자치위원 전체에 대한 교육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워크숍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주민자치위원 전체, 그분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지역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역마다, 동네마다 때가 되면 주민자치위원들 간에 감투싸움이나 하고 선거과정에서 지역이 혼란스럽게 되고 우리 구청에서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워크숍 내용이 물론 마을 만들기도 좋겠지만 일단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박영우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공감됩니다.
저도 몇 개 동장을 거치면서 주민자치위원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말씀처럼 전체적인 교육을 통해서 계속적인, 반복적인 바람직한 역할을 교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개 동장을 거치면서 주민자치위원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말씀처럼 전체적인 교육을 통해서 계속적인, 반복적인 바람직한 역할을 교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 점을 꼭 역점사업으로 하셔서 주민자치위원 분들의 역량 강화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니까 그것을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알겠습니다.
공익 우선으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 우선으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31쪽,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화생방용 방독면을 왜 송현1․2동만 지급했으며, 몇 개 구입해서 드린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각 동에 방독면이 충분히 보급되어 있는데 자체적인 판단에 의하면 송현1․2동에 과소하게 비치되어 보충해 주는 의미에서 61개를...
○박영우 위원 송현1․2동이 타 동에 비해 부족했다는 말씀...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예.
과소한 부분을 보충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과소한 부분을 보충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위원장 문성진 지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순자 위원 아까 박윤주 위원님이나 박영우 위원님 질의와 중복될 것 같은데 저희가 예산을 작년 11월에 하잖아요.
그러면 1월부터 어쨌든 예산에 대한 금액이 지출되기 시작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4월에 준다는 것은 그동안 3개월 동안 사회단체에서는 걱정들을 하고 돈을 받아 일할 수 있는데 그 일을 못하고 왜 자기네는 늦게 주는지 그런 것도 민원이 들어오는 상태도 있거든요.
왜 사회단체보조금을 늦게 주는 것이죠?
그러면 1월부터 어쨌든 예산에 대한 금액이 지출되기 시작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4월에 준다는 것은 그동안 3개월 동안 사회단체에서는 걱정들을 하고 돈을 받아 일할 수 있는데 그 일을 못하고 왜 자기네는 늦게 주는지 그런 것도 민원이 들어오는 상태도 있거든요.
왜 사회단체보조금을 늦게 주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2012년도에는 선거와 관련해서 특수한 사항이 있어서 선거 이후로 미뤘다고 하거든요.
담당 팀장한테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한테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담당 신효웅 구정팀장 신효웅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동안 해마다 1월에 심의해서 2월에 지급해왔습니다.
작년 4월 19일 총선이 있는 관계로 혹시 저희들이 지급함으로써 단체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시지만 그것이 선거법과 연관되어 있을까 우려되어 작년에는 선거 끝나고 지급했습니다.
4월, 5월에 지급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전에 활동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하도록,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원칙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작년에는 사회단체에 4월까지는 자부담하고 5월부터 사용하느라고 5월부터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동안 해마다 1월에 심의해서 2월에 지급해왔습니다.
작년 4월 19일 총선이 있는 관계로 혹시 저희들이 지급함으로써 단체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시지만 그것이 선거법과 연관되어 있을까 우려되어 작년에는 선거 끝나고 지급했습니다.
4월, 5월에 지급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전에 활동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하도록,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원칙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작년에는 사회단체에 4월까지는 자부담하고 5월부터 사용하느라고 5월부터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지 위원님, 잠깐만 이것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위원장 문성진 괜찮으세요?
○지순자 위원 예.
○이영복 위원 매년 말씀하시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작년에 선거, 특수한 것이 있어서 작년에는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월에 지급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그렇게 나왔어요.
작년에 선거, 특수한 것이 있어서 작년에는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월에 지급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그렇게 나왔어요.
○구정담당 신효웅 그것은요.
○이영복 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매년 2월에 했는데 작년에는 선거 때문에 5월에 갔다고 하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구정담당 신효웅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이 결정되면 일괄적으로 단체에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단체에서 지급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것도 단체 담당 각 실․과에서 신청 받아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지급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것도 단체 담당 각 실․과에서 신청 받아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회단체에서 쓸 수 있는 시간과 지금 말씀하신 게 틀린 거예요.
2월에 나간 것이 아니라 5월에 나간 것입니다.
그런 심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1월에 바로해서 2월에 지급하든지 1월 말에 지급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거친다면 손에 쥐는 것은 5월이거든요. 매년 그렇게 받고 있어요.
2월에 나간 것이 아니라 5월에 나간 것입니다.
그런 심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1월에 바로해서 2월에 지급하든지 1월 말에 지급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거친다면 손에 쥐는 것은 5월이거든요. 매년 그렇게 받고 있어요.
○구정담당 신효웅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고, 단체마다 시차는 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그렇지 않고, 단체마다 시차는 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영복 위원 어디는 일찍 주고 어디는 늦게 주고 합니까?
○구정담당 신효웅 2월 중순이면 늘 심의가 끝났습니다.
심의 끝나면 공고해서 각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신청을 바로 공문 내보냅니다.
심의 끝나면 공고해서 각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신청을 바로 공문 내보냅니다.
○구정담당 신효웅 책임지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아까 공문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 열리고 그 뒤에 공문 보내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팀장님.
○구정담당 신효웅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관련 단체에 지급한다고 그러셨고, 그렇게 되면 각 단체에서 지급 신청이 늦어지게 되면 늦게 지급이 되는 것일 뿐 일부러 선거 시기가 아닌 때 늦게 지급한 적은 없다는 요지이시잖아요.
그래서 관련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관련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고...
○이영복 위원 올해와 작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한 날짜와 계획서 올린 과정을 자료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팀장님 가능하시겠죠.
○구정담당 신효웅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지순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지순자 위원 벌써 위원님들 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이 자꾸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심의하고 과별로 넘겨줘서 그쪽에서 검사하다 보면, 어느 정도 그런 기간을 축소해서 돈을 빨리 쓸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빨리 쓸 수 있게, 작년에 심의했으면 올해 1월부터 빨리빨리 사회단체보조 심의 열어서 빨리 나눠 줄 수 있게, 주민들이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직장보육시설은 엄청 걱정하면서 작년에 해드린 것입니다.
송세웅 과장님이 분명히 “서른 명 넘게 다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면서도 예산을 내려서 없는 공간을 쪼개 그곳을 만들어 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저희가 예상했던 것, 물론 1년밖에 안 됐지만, 남구에도 알아보니까 약 3년 정도는 걸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원이 차기까지는.
저희도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12명 아이 중 주민들 아이도 몇 명 있고 직원들 아이가 6명인가 7명밖에 안 된다면, 직장보육시설이 왜 직장보육시설입니까?
육아휴직 안 내기 위해서 직장보육시설 만들어 드린 것입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 돈이 이중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년, 3년 더 기다려서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올해 대충 봐서 육아휴직 들어가신 직원들한테 사정이라도 해서 채워서 근무시킬 것이냐, 그것은 행자과에서 팀장님과 과장님이 빨리 채우기 위해서라도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바뀌셨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책자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달력 만든 것 일반 주민자치 책자 만든 것보다 달력 만든 것이 저도 훨씬 보기 좋아서 이건 정말 잘 만들었다, 책은 버리는데 달력은 그래도 갖다놓기라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심의하고 과별로 넘겨줘서 그쪽에서 검사하다 보면, 어느 정도 그런 기간을 축소해서 돈을 빨리 쓸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빨리 쓸 수 있게, 작년에 심의했으면 올해 1월부터 빨리빨리 사회단체보조 심의 열어서 빨리 나눠 줄 수 있게, 주민들이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직장보육시설은 엄청 걱정하면서 작년에 해드린 것입니다.
송세웅 과장님이 분명히 “서른 명 넘게 다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면서도 예산을 내려서 없는 공간을 쪼개 그곳을 만들어 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저희가 예상했던 것, 물론 1년밖에 안 됐지만, 남구에도 알아보니까 약 3년 정도는 걸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원이 차기까지는.
저희도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12명 아이 중 주민들 아이도 몇 명 있고 직원들 아이가 6명인가 7명밖에 안 된다면, 직장보육시설이 왜 직장보육시설입니까?
육아휴직 안 내기 위해서 직장보육시설 만들어 드린 것입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 돈이 이중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년, 3년 더 기다려서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올해 대충 봐서 육아휴직 들어가신 직원들한테 사정이라도 해서 채워서 근무시킬 것이냐, 그것은 행자과에서 팀장님과 과장님이 빨리 채우기 위해서라도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바뀌셨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책자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달력 만든 것 일반 주민자치 책자 만든 것보다 달력 만든 것이 저도 훨씬 보기 좋아서 이건 정말 잘 만들었다, 책은 버리는데 달력은 그래도 갖다놓기라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 문성진 잠깐만요, 지순자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게 지순자 위원님 외에 더 있으시면 여기에서 잠깐 정회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순자 위원님 질의 마저하고 자치행정과 심사는 마치는 방향으로 하고 싶은데 혹시 지순자 위원님 외 질의하실 분...
(거수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쉬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혹시 질의하실 게 지순자 위원님 외에 더 있으시면 여기에서 잠깐 정회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순자 위원님 질의 마저하고 자치행정과 심사는 마치는 방향으로 하고 싶은데 혹시 지순자 위원님 외 질의하실 분...
(거수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쉬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지순자 위원 주민자치 워크숍을 해마다 다니잖아요.
저는 워크숍을 왜 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냐 하면 주민자치 처음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도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자리를 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위원들 자체도 주민자치위원이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그것도 모르고 있거든요.
통장이 할 일을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하고 있어요.
영역을, 조례부터도 잘못되었거든요.
조례 보시면 너무 엉터리예요. 먼저도 송세웅 과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어요. “조례 손을 보셔야 될 것 같다, 조례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으니까 조례를 손을 봐서 전문위원님이나 의원님들한테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각 동마다 보시면 주민자치위원들이 통장 대역을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굉장히 보기가 안 좋고, 주민자치위원 조례가 올해 많이 바뀌었잖아요. 주민자치위원 조례가...
조례가 바뀐 것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바뀐 조례부터 시작해서 주민자치위원이 해야 할 일이 무슨 일인지, 그런 부분...
다니시면서 그런 교육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게 안 되니까 1박2일 그냥 놀러 가시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시간을 따로 잡으셔서 교육은 지속적으로 시키셔야 주민자치위원들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실 것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23쪽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상사업비 490만원짜리 있어요.
490만원짜리에 뭐 뭐 들어가는 것이죠?
저는 워크숍을 왜 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냐 하면 주민자치 처음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도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자리를 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위원들 자체도 주민자치위원이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그것도 모르고 있거든요.
통장이 할 일을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하고 있어요.
영역을, 조례부터도 잘못되었거든요.
조례 보시면 너무 엉터리예요. 먼저도 송세웅 과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어요. “조례 손을 보셔야 될 것 같다, 조례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으니까 조례를 손을 봐서 전문위원님이나 의원님들한테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각 동마다 보시면 주민자치위원들이 통장 대역을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굉장히 보기가 안 좋고, 주민자치위원 조례가 올해 많이 바뀌었잖아요. 주민자치위원 조례가...
조례가 바뀐 것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바뀐 조례부터 시작해서 주민자치위원이 해야 할 일이 무슨 일인지, 그런 부분...
다니시면서 그런 교육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게 안 되니까 1박2일 그냥 놀러 가시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시간을 따로 잡으셔서 교육은 지속적으로 시키셔야 주민자치위원들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실 것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23쪽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상사업비 490만원짜리 있어요.
490만원짜리에 뭐 뭐 들어가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를 하게 되면 서열을 정해서 시상을 하잖아요.
○지순자 위원 시상금이죠?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예.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포상금 100만원이 사실상 시 단위 대회 나갈 수 있는...
담당 팀장이 정확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이 정확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예.
○자치담당 김한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하면 최우수상한테 100만원 주고 동구를 대표하기 때문에 시 경연대회 나갈 때 준비금으로 100만원을 또 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하면 최우수상한테 100만원 주고 동구를 대표하기 때문에 시 경연대회 나갈 때 준비금으로 100만원을 또 드립니다.
○지순자 위원 시 동아리 경연대회 준비금 100만원이 그것입니까?
○자치담당 김한필 예, 그겁니다.
○지순자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잘못 설명하셨거든요.
시 대회 나갈 때 동구 대표팀이기 때문에 100만원 받아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연습하고 의상 준비하는 비용이 이 100만원보다 훨씬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100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더 주셔서 연습할 수 있게, 간식이라도 먹을 수 있게 줘야 되고 의상비라도 지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 대회 나가면 구에서 나오시는 분 안 계세요.
직원들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번에 화수2동이 1등을 했다 그러면 화수2동 사람들만 다 가셔서 하지 직원들 하나도 나와 보지 않아요.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아주 말도 못합니다, 나와서...
시 대회 나갈 때 동구 대표팀이기 때문에 100만원 받아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연습하고 의상 준비하는 비용이 이 100만원보다 훨씬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100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더 주셔서 연습할 수 있게, 간식이라도 먹을 수 있게 줘야 되고 의상비라도 지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 대회 나가면 구에서 나오시는 분 안 계세요.
직원들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번에 화수2동이 1등을 했다 그러면 화수2동 사람들만 다 가셔서 하지 직원들 하나도 나와 보지 않아요.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아주 말도 못합니다, 나와서...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잘 알겠습니다.
과소 예산문제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충분히 파악해서 더 계상하고 구 직원들이 참석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소 예산문제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충분히 파악해서 더 계상하고 구 직원들이 참석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 팀들이 우리 동구의 대표 선수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청도 입상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고 동구라는 것을 11개 구․군이 다 모여서 하고 있는데 ‘동구가 저렇구나.’라는 것을, 저렇게 열정적으로 잘 나가는 동네처럼이라도 보여야, 못 사는 것은 어찌됐든 둘째 치고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으니까 그것은 둘째치고라도 그런 열정이라도 보여서 해마다 나가니까 나갈 때 마다 ‘동구는 우리가 응원이든 뭐든 정말 열정적으로 해주니까 이길 수 없어.’라는 생각이라도 가질 수 있게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도 입상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고 동구라는 것을 11개 구․군이 다 모여서 하고 있는데 ‘동구가 저렇구나.’라는 것을, 저렇게 열정적으로 잘 나가는 동네처럼이라도 보여야, 못 사는 것은 어찌됐든 둘째 치고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으니까 그것은 둘째치고라도 그런 열정이라도 보여서 해마다 나가니까 나갈 때 마다 ‘동구는 우리가 응원이든 뭐든 정말 열정적으로 해주니까 이길 수 없어.’라는 생각이라도 가질 수 있게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박윤주 위원님 질의 있으셨죠.
○박윤주 위원 3.1절 행사와 관련해서 작년도에 집행을 다 안 하시고 일부 남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다채로운 행사들을 많이 준비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3.1절 행사를 처음에 시작했던 의도들을 조금 더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민간단체들이나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3.1절 행사를 동구에서 제안했잖아요, 창영초등학교가 발원지이기 때문에.
인천시 행사를 창영초등학교에서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천의 발원지였기 때문에, 창영초등학교에서 발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천시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그 행사를 유치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1차적으로는, 그런데 그게 요청했지만 되지 않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행사를, 지금 2번 했던 행사의 내용들을 보면 동네에서 힘 좀 주시는 분들이 다 오셔서 관제행사화 되어 버린 것이죠.
다 앉아서 행사하는 것 지켜보고 행진 한번 하고 사진 박아서 언론플레이하고,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지금.
처음에 이 행사가 시작될 때 저는 굉장히 많이 기대했거든요.
이 행사가 우리 동네아이들,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다 와서 1919년도 3월 1일에 창영초등학교에 모여서 3.1운동을 벌였던 그런 마음이 어떤 것일까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현장학습에 굉장히 큰 기회예요.
역사를 배워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도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 구에서 좀더 고민하고 행사들을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는 것이죠.
3.1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근현대사를 다시 재생시키는 사업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세라든가 이런 시대들에 대해서만 교육하고 교과서에 나왔지만 근현대사에 대한 공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인식하는 것들을 최근에 와서 끊임없이 하고 있잖아요.
서울에서는 근현대 관련해서 생활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복원하고 활용하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에서 근현대에 관련된 생활문화유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서 상징적인 것들이 3.1절에 발원지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의미들을 많이 되새기고, 그것은 정신유산이잖아요.
정신유산을 우리 주민들에게 특혜를 우선적으로 주는 것이죠.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어른들도 인식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그런 노력들이 행사를 통해 고스란히 묻어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참여하고 같이 하고...
내년 3․1운동 기념식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3.1절 행사를 처음에 시작했던 의도들을 조금 더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민간단체들이나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3.1절 행사를 동구에서 제안했잖아요, 창영초등학교가 발원지이기 때문에.
인천시 행사를 창영초등학교에서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천의 발원지였기 때문에, 창영초등학교에서 발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천시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그 행사를 유치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1차적으로는, 그런데 그게 요청했지만 되지 않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행사를, 지금 2번 했던 행사의 내용들을 보면 동네에서 힘 좀 주시는 분들이 다 오셔서 관제행사화 되어 버린 것이죠.
다 앉아서 행사하는 것 지켜보고 행진 한번 하고 사진 박아서 언론플레이하고,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지금.
처음에 이 행사가 시작될 때 저는 굉장히 많이 기대했거든요.
이 행사가 우리 동네아이들,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다 와서 1919년도 3월 1일에 창영초등학교에 모여서 3.1운동을 벌였던 그런 마음이 어떤 것일까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현장학습에 굉장히 큰 기회예요.
역사를 배워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도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 구에서 좀더 고민하고 행사들을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는 것이죠.
3.1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근현대사를 다시 재생시키는 사업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세라든가 이런 시대들에 대해서만 교육하고 교과서에 나왔지만 근현대사에 대한 공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인식하는 것들을 최근에 와서 끊임없이 하고 있잖아요.
서울에서는 근현대 관련해서 생활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복원하고 활용하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에서 근현대에 관련된 생활문화유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서 상징적인 것들이 3.1절에 발원지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의미들을 많이 되새기고, 그것은 정신유산이잖아요.
정신유산을 우리 주민들에게 특혜를 우선적으로 주는 것이죠.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어른들도 인식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그런 노력들이 행사를 통해 고스란히 묻어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참여하고 같이 하고...
내년 3․1운동 기념식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인천시 행사로 건의를,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강하게 건의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각종 행사가, 뼈아픈 지적을 하셨는데 관제행사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각종 행사가, 뼈아픈 지적을 하셨는데 관제행사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총무담당 김진기 총무팀장 김진기입니다.
박윤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민관 50대50으로, 이번에는 급하게 행사를 치렀는데 내년부터는 민이 주도해서 민이 8이 되고 관이 2가 되는 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윤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민관 50대50으로, 이번에는 급하게 행사를 치렀는데 내년부터는 민이 주도해서 민이 8이 되고 관이 2가 되는 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윤주 위원 민에게 모든 것을 준다고 해서 잘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관의 입장에서 총괄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민이 잘못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통제하고 잘 갈 수 있게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권한만 준다고 해서 모든 게 잘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관의 입장에서 총괄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민이 잘못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통제하고 잘 갈 수 있게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권한만 준다고 해서 모든 게 잘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총무담당 김진기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어느 정도 통제선에서 민이 주도해서 저희가 보조수 역할을 해주는 관계로 내년부터는 행사를 치를 계획입니다.
○박윤주 위원 문화해설사 선생님들이 열심히 해설하고 있잖아요 금창동 일대에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행사에 투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다양한 단체들도 있겠죠.
문화예술단체들도 있을 것이고, 풍요롭고 의미 있고 이런 작업들을 같이 해나가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들도 있을 것이고, 풍요롭고 의미 있고 이런 작업들을 같이 해나가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역사가 전승될 수 있도록, 특히 청소년 세대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성배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성배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문화체육과장 임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문화체육과 세입결산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351만4천원이 예산액이고 징수결정액은 251만6,23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도 251만6,23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내역은 달동네 박물관 기념상품 코너와 매점이 있어서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386만6,65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도 같습니다. 이것은 박물관 입장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사용료로써 징수결정액은 6,849만6,380원이 되겠으며, 수납액도 동일합니다.
이것은 박물관 회의실 대관료와 구민운동장 대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사업수입으로 2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박물관 도록 판매대금, 다음은 2쪽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300만원, 수납액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과징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과징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부금으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구청 유소년축구단 운영지원 기부금이 되겠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78만4,33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발생이자, 감사결과에 따른 반납 여비, 2011년도 생활체육지도자 및 클럽지도자 보조금 발생이자, 2011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일상감사 결과 2011년도 이중 지급분 납입, 박물관 교육 재료비, 박물관 교육 ‘우리집 사진첩 만들기’ 재료비, 구민운동장 비구방지용 휀스 교체에 따른 고철 매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국고보조금 세입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1,18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같습니다.
내역은 사회문화 지자체 협력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행바우처 사업, 2012년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지역단위, 어르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스포츠바우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3억9,37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같습니다.
내역으로 여행바우처 사업,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시도비보조금 징수결정액은 3억9,37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같습니다.
내역은 노인건강 체조교실, 2012년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지역단위, 어르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 생활체육대회, 2012년도 군구 운동경기부 운영, 2012년도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세입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은 71만원, 지출은 4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현황으로 노래연습장업 교육 홍보물 제작, 지명위원회 심의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예산현액 36만8천원, 지출액은 3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노래연습장업 등 등기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예산현액은 2,160만원, 지출액은 2,11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방과후 문화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7쪽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보조 예산현액은 5,050만원, 지출액도 5,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현황은 동구 문화예술제, 제15회 바다 그리기대회 지원, 주민 참여예산제-화수동 쌍우물제 개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1,650만원, 지출액은 1,480만6,8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69만3,2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으로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합창제 참여운영비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4,800만원, 지출액은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여성합창단 운영비로 지출하였습니다.
8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은 270만원, 지출액은 26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현황으로 화도진축제 행사준비 진행요원 급량비, 평가요원심사수당으로 집행잔액은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2억255만원, 지출액은 2억156만7,9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으로 화도진축제 행사지원비, 화도진축제 주민센터 행사지원비, 화도진축제 개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예산현액 1,650만원, 지출액도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도진축제 때 동별로 먹거리 장터 행사지원비로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9쪽 민간행사보조로 예산현액은 1,300만원, 지출액도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예산현액은 58억, 지출액은 28억8,470만7,890원, 이월액은 2억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7억1,529만2,1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문화체육센터 토지, 건물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예산현액은 3천만원, 지출액은 2,633만6,6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66만3,4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배다리역사 문화마을 문화지구 지정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은 300만원, 지출액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골목문화지킴이 해설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예산현액은 800만원, 지출액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배다리공예상가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현액은 1,400만원, 지출액은 1,385만6,100원, 집행잔액은 14만3,9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현황으로는 여행바우처 사업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예산현액 450만원, 지출액도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현황으로 무형문화재 전승활동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2억2,84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97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2억1,543만6천원, 집행잔액은 31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창영초교(구)교사 지붕 방수공사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예산현액 100만원, 지출액은 20만원, 이월액 80만원.
집행내역은 기독교 사회복지관 보수공사 부대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11쪽 공공운영비 예산현액은 300만원, 지출액은 215만8,430원, 집행잔액으로 84만1,57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체육시설 공공요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20만원이 예산현액입니다.
지출액도 320만원, 집행내역은 노인건강 체조교실 운영에 사용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1억2,240만원, 지출액은 1억1,553만8,1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686만1,85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단위 생활지도자 배치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예산현액은 2,448만원, 지출액은 2,436만6,830원, 집행잔액은 11만3,17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르신 체육활동 전담지도자 배치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12쪽 국내여비는 예산현액 290만원, 지출액은 146만8,400원 사용했고 집행잔액은 143만1,600원 남았습니다.
집행현황으로 어린이축구단 전국대회 참가자 여비와 유도대회 참가자 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예산현액 720만원, 지출액도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생활체육행사 진행요원 및 종사자 급량비, 생활체육 동호인대회 참여자 보상금,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여자 보상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비로 예산현액 2,950만원, 지출액은 2,941만4,040원, 집행잔액은 8만5,9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각종 생활체육대회에 지원해 드렸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예산현액은 3천만원, 지출액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 생활체육대회에 지원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천만원, 지출액은 6,975만8,230원, 집행잔액으로 24만1,77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현황은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산업정보고 테니스장 간선인입증설 공사, 만석동 풋살경기장 조명타워 전기보수 공사, 문화재 현상변경 문화재위원회 심의자료 설계용역비, 만석동 풋살경기장 보수공사, 송현근린공원 내 배드민턴장 건립 실시설계 용역, 송림 게이트볼장 차양설치 공사, 동구 구민운동장 비구방지용 휀스 설치 공사, 옥외용 벤치 설치 공사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980만1천원, 지출액은 1,844만8,9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35만2,0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현황으로 유도부 상해보험료, 체력단련장 사용료, 선수등록비, 팀 연회비, 숙소 관리비용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예술단원․운동부 등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9,37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4억4,929만2천원, 집행잔액은 4,44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유도부 보수, 퇴직금, 전지훈련비, 특별보조금, 시합출전비, 선전장려금, 입상보상금, 운동부 구입, 우수선수 유치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일반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7,505만원, 지출액은 7,470만6,900원, 집행잔액은 34만3,1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지도자 인건비, 전지훈련 및 대회출전비, 운동복, 운영물품 구입에 사용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로 400만원이 책정되었고 지출액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구청장기 유소년축구대회 개최 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1,224만원, 지출액은 1,208만2,990원이 되겠고 집행잔액은 15만7,01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으로 군구클럽지도자 배치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158만원 예산현액이 되겠고 지출액은 3,75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2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은 스포츠강좌 바우처 사업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00만원, 지출액은 299만6,700원, 집행잔액은 3,3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7330 생활체육교실 운영 소모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300만원, 지출액도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330생활체육교실 강사 수당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964만3천원, 지출액은 817만4,520원, 집행잔액은 146만8,48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사무실 운영비, 복사기 임대료, 정수기 임대료, 박물관 화장실 관리비, 박물관 리플렛 제작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5,011만 예산현액이고 지출액은 4,412만9,590원 사용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598만410원이 나왔습니다.
공공요금제세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인터넷요금,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무인경비 수수료, 보험료, 인천박물관 협회비, 사무실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정화조 청소, 저수조 청소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서 1,001만6천원이 예산현액이며, 지출액은 939만6천원, 집행잔액은 62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물관의 외벽 및 바닥청소 용역, 박물관 훈증소독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3,94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지출액은 3,663만390원, 집행잔액으로 276만9,61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으로 기획전시행사 운영, 박물관 교육 강사비, 박물관 교육 운영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13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지출액은 96만100원, 집행잔액은 38만9,900원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은 유물관리 소모품 구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18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예산현액은 211만2천원, 지출액도 21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방화관리업무 위탁에 사용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예산현액은 850만원, 지출액은 806만5,100원, 집행잔액은 43만4,9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박물관 전시 유지보수비, 박물관 전시실 유해물질 제거 환경개선 용역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013만원이 책정되었고 지출액은 2,728만110원, 집행잔액은 284만9,890원으로 박물관 매표 및 시설관리원 인건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12회계연도 문화체육과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문화체육과 세입결산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351만4천원이 예산액이고 징수결정액은 251만6,23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도 251만6,23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내역은 달동네 박물관 기념상품 코너와 매점이 있어서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386만6,65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도 같습니다. 이것은 박물관 입장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사용료로써 징수결정액은 6,849만6,380원이 되겠으며, 수납액도 동일합니다.
이것은 박물관 회의실 대관료와 구민운동장 대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사업수입으로 2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박물관 도록 판매대금, 다음은 2쪽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300만원, 수납액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과징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과징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부금으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구청 유소년축구단 운영지원 기부금이 되겠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78만4,33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발생이자, 감사결과에 따른 반납 여비, 2011년도 생활체육지도자 및 클럽지도자 보조금 발생이자, 2011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일상감사 결과 2011년도 이중 지급분 납입, 박물관 교육 재료비, 박물관 교육 ‘우리집 사진첩 만들기’ 재료비, 구민운동장 비구방지용 휀스 교체에 따른 고철 매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국고보조금 세입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1,18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같습니다.
내역은 사회문화 지자체 협력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행바우처 사업, 2012년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지역단위, 어르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스포츠바우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3억9,37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같습니다.
내역으로 여행바우처 사업,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시도비보조금 징수결정액은 3억9,37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같습니다.
내역은 노인건강 체조교실, 2012년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지역단위, 어르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 생활체육대회, 2012년도 군구 운동경기부 운영, 2012년도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세입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은 71만원, 지출은 4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현황으로 노래연습장업 교육 홍보물 제작, 지명위원회 심의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예산현액 36만8천원, 지출액은 3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노래연습장업 등 등기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예산현액은 2,160만원, 지출액은 2,11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방과후 문화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7쪽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보조 예산현액은 5,050만원, 지출액도 5,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현황은 동구 문화예술제, 제15회 바다 그리기대회 지원, 주민 참여예산제-화수동 쌍우물제 개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1,650만원, 지출액은 1,480만6,8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69만3,2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으로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합창제 참여운영비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4,800만원, 지출액은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여성합창단 운영비로 지출하였습니다.
8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은 270만원, 지출액은 26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현황으로 화도진축제 행사준비 진행요원 급량비, 평가요원심사수당으로 집행잔액은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2억255만원, 지출액은 2억156만7,9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으로 화도진축제 행사지원비, 화도진축제 주민센터 행사지원비, 화도진축제 개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예산현액 1,650만원, 지출액도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도진축제 때 동별로 먹거리 장터 행사지원비로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9쪽 민간행사보조로 예산현액은 1,300만원, 지출액도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예산현액은 58억, 지출액은 28억8,470만7,890원, 이월액은 2억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7억1,529만2,1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문화체육센터 토지, 건물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예산현액은 3천만원, 지출액은 2,633만6,6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66만3,4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배다리역사 문화마을 문화지구 지정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은 300만원, 지출액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골목문화지킴이 해설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예산현액은 800만원, 지출액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배다리공예상가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현액은 1,400만원, 지출액은 1,385만6,100원, 집행잔액은 14만3,9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현황으로는 여행바우처 사업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예산현액 450만원, 지출액도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현황으로 무형문화재 전승활동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2억2,84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97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2억1,543만6천원, 집행잔액은 31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창영초교(구)교사 지붕 방수공사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예산현액 100만원, 지출액은 20만원, 이월액 80만원.
집행내역은 기독교 사회복지관 보수공사 부대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11쪽 공공운영비 예산현액은 300만원, 지출액은 215만8,430원, 집행잔액으로 84만1,57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체육시설 공공요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20만원이 예산현액입니다.
지출액도 320만원, 집행내역은 노인건강 체조교실 운영에 사용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1억2,240만원, 지출액은 1억1,553만8,1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686만1,85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단위 생활지도자 배치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예산현액은 2,448만원, 지출액은 2,436만6,830원, 집행잔액은 11만3,17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르신 체육활동 전담지도자 배치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12쪽 국내여비는 예산현액 290만원, 지출액은 146만8,400원 사용했고 집행잔액은 143만1,600원 남았습니다.
집행현황으로 어린이축구단 전국대회 참가자 여비와 유도대회 참가자 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예산현액 720만원, 지출액도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생활체육행사 진행요원 및 종사자 급량비, 생활체육 동호인대회 참여자 보상금,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여자 보상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비로 예산현액 2,950만원, 지출액은 2,941만4,040원, 집행잔액은 8만5,9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각종 생활체육대회에 지원해 드렸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예산현액은 3천만원, 지출액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 생활체육대회에 지원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천만원, 지출액은 6,975만8,230원, 집행잔액으로 24만1,77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현황은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산업정보고 테니스장 간선인입증설 공사, 만석동 풋살경기장 조명타워 전기보수 공사, 문화재 현상변경 문화재위원회 심의자료 설계용역비, 만석동 풋살경기장 보수공사, 송현근린공원 내 배드민턴장 건립 실시설계 용역, 송림 게이트볼장 차양설치 공사, 동구 구민운동장 비구방지용 휀스 설치 공사, 옥외용 벤치 설치 공사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980만1천원, 지출액은 1,844만8,9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35만2,0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현황으로 유도부 상해보험료, 체력단련장 사용료, 선수등록비, 팀 연회비, 숙소 관리비용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예술단원․운동부 등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9,37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4억4,929만2천원, 집행잔액은 4,44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유도부 보수, 퇴직금, 전지훈련비, 특별보조금, 시합출전비, 선전장려금, 입상보상금, 운동부 구입, 우수선수 유치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일반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7,505만원, 지출액은 7,470만6,900원, 집행잔액은 34만3,1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지도자 인건비, 전지훈련 및 대회출전비, 운동복, 운영물품 구입에 사용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로 400만원이 책정되었고 지출액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구청장기 유소년축구대회 개최 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1,224만원, 지출액은 1,208만2,990원이 되겠고 집행잔액은 15만7,01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으로 군구클럽지도자 배치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158만원 예산현액이 되겠고 지출액은 3,75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2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은 스포츠강좌 바우처 사업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00만원, 지출액은 299만6,700원, 집행잔액은 3,3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7330 생활체육교실 운영 소모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300만원, 지출액도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330생활체육교실 강사 수당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964만3천원, 지출액은 817만4,520원, 집행잔액은 146만8,48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사무실 운영비, 복사기 임대료, 정수기 임대료, 박물관 화장실 관리비, 박물관 리플렛 제작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5,011만 예산현액이고 지출액은 4,412만9,590원 사용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598만410원이 나왔습니다.
공공요금제세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인터넷요금,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무인경비 수수료, 보험료, 인천박물관 협회비, 사무실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정화조 청소, 저수조 청소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서 1,001만6천원이 예산현액이며, 지출액은 939만6천원, 집행잔액은 62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물관의 외벽 및 바닥청소 용역, 박물관 훈증소독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3,94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지출액은 3,663만390원, 집행잔액으로 276만9,61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으로 기획전시행사 운영, 박물관 교육 강사비, 박물관 교육 운영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13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지출액은 96만100원, 집행잔액은 38만9,900원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은 유물관리 소모품 구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18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예산현액은 211만2천원, 지출액도 21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방화관리업무 위탁에 사용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예산현액은 850만원, 지출액은 806만5,100원, 집행잔액은 43만4,9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박물관 전시 유지보수비, 박물관 전시실 유해물질 제거 환경개선 용역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013만원이 책정되었고 지출액은 2,728만110원, 집행잔액은 284만9,890원으로 박물관 매표 및 시설관리원 인건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12회계연도 문화체육과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임천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중식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질의가 끊기는 것보다는 중식을 하고 나서 오후에 바로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중식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질의가 끊기는 것보다는 중식을 하고 나서 오후에 바로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박윤주 위원 10페이지 창영초교 구교사 지붕방수공사와 기독교 사회복지관 보수공사 부대비 집행률이 4.3%, 20%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저희가 창영초등학교 하고 기독교 사회복지관 공사비가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동절기 공사 하자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해서 이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겨울에 공사를 하면 하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겨울에 공사를 하면 하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진행하고 계시고 건물 자체가 근대 건물이잖아요?
근대 건물의 경우에 근대 생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과 대안들을 만들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활용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근대 건물의 경우에 근대 생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과 대안들을 만들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활용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저희들이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은 사실 아까 말씀대로 창영초등학교는 동절기로 인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를 이월시켰고 박윤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독교사회복지관은 실측 조사와 원형 고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월시켰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지방문화재로 하기 위해서 활용 용도는 가까이 가서 관람도 하고 오픈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지방문화재로 하기 위해서 활용 용도는 가까이 가서 관람도 하고 오픈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그것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문화재 위원회에서, 7월에 소위원회를 다시 열어가지고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문화재보호나 활용방안인가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지금 소위원회를 하려면 그전에 계획이 나와 주어야 되고 최소한 1, 2, 3안 정도는 나와서 소위원회 위원님들은 어느 정도 추가된 의견들을 수렴해서 통과시키는 역할들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안이 있어요?
팀장님 보완 설명해 주십시오.
팀장님 보완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담당 김제만 문화관광담당 김제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문화재 관련 예산 사안이 여러 가지라 많이 헷갈리고 있는데 작년도, 지난해 예산에 1,296만5천원에 대해서는 99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창영학교 본관 뒤편에 지붕이 누수된다 해 가지고 작년 예산으로 집행된 것이고 또 하나는 기독교 사회복지관 2억1,543만6천원인데 작년 6월에 저희가 설계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 문화재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원형보존이라든지 과거에 지어진 것하고 많이 변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증을 거쳐서 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 용역을 주었습니다.
전문회사에다 기록화 사업을 작년 12월부터 해서 올 4월에 마무리 지어가지고 다시 시 문화재위원회에 상정시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결정이 안 되고 소위원회로 넘어가 가지고 지난 28일 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설계는 그때 진행하다 말았기 때문에 다시 해 가지고 추진할 것이고 창영학교 건은 올해 5억6천만원 예산으로 창영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문화재 위원들하고 서로 얘기를 나누어 가지고 본관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협의가 덜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예산 얘기가 나왔지만 저희도 시 예산이 4월 이후에나 내려오거든요.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예산 확정되고 나서부터 시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이고 창영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시기가 덜 도래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문화재 관련 예산 사안이 여러 가지라 많이 헷갈리고 있는데 작년도, 지난해 예산에 1,296만5천원에 대해서는 99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창영학교 본관 뒤편에 지붕이 누수된다 해 가지고 작년 예산으로 집행된 것이고 또 하나는 기독교 사회복지관 2억1,543만6천원인데 작년 6월에 저희가 설계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 문화재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원형보존이라든지 과거에 지어진 것하고 많이 변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증을 거쳐서 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 용역을 주었습니다.
전문회사에다 기록화 사업을 작년 12월부터 해서 올 4월에 마무리 지어가지고 다시 시 문화재위원회에 상정시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결정이 안 되고 소위원회로 넘어가 가지고 지난 28일 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설계는 그때 진행하다 말았기 때문에 다시 해 가지고 추진할 것이고 창영학교 건은 올해 5억6천만원 예산으로 창영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문화재 위원들하고 서로 얘기를 나누어 가지고 본관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협의가 덜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예산 얘기가 나왔지만 저희도 시 예산이 4월 이후에나 내려오거든요.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예산 확정되고 나서부터 시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이고 창영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시기가 덜 도래되었습니다.
○박윤주 위원 창영초등학교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니까 협의 테이블이 단순히 학교측의 입장만을 반영하거나 이렇게 되는 오류 발생 여지를 감소시킬 수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 학교 안에 있기는 하지만 학교만의 것은 아니에요.
근대 건물이고 문화재 건물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요청이라든지 이런 의견들이 충분히 수렴되는 것이 반드시 절차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학교측의 입장도 감안하지만 지역사회 요청이라든가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 건물이 활용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고 기독교사회복지관 경우에는 지금 시에서 소위원회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의 다 밟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활용할 여지들을 조금 더 주었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어요.
근대 건물이고 문화재 건물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요청이라든지 이런 의견들이 충분히 수렴되는 것이 반드시 절차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학교측의 입장도 감안하지만 지역사회 요청이라든가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 건물이 활용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고 기독교사회복지관 경우에는 지금 시에서 소위원회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의 다 밟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활용할 여지들을 조금 더 주었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어요.
○문화관광담당 김제만 그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기독교 사회복지관 보고회를 하면서 창영교회측하고 시 문화재위원들하고 용역 보고회를 두 차례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거기를 보수만 해 놓고 그냥 두기보다는 안에 전시관을 구성해 가지고 개방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거기를 보수만 해 놓고 그냥 두기보다는 안에 전시관을 구성해 가지고 개방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박윤주 위원 결과는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인가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문화관광담당 김제만 예.
○박윤주 위원 그것이 통과가 된 부분들이 개방하는 것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문화관광담당 김제만 예.
○박윤주 위원 그러면 너무 다행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근대 문화유산이 잘 활용되게끔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말씀주신 것이니까 조금 더 사업들이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들을 잘 밟아서 마무리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예, 박윤주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간단히 한 가지 확인해 볼게요.
10페이지 창영초등학교 교사 지붕방수공사, 지출액 979만원으로 되어 있고 집행현황에 집행내역은 97만9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10페이지 창영초등학교 교사 지붕방수공사, 지출액 979만원으로 되어 있고 집행현황에 집행내역은 97만9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979만원이 맞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집행현황이 잘못된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예.
○위원장 문성진 18페이지 인력운영비 행정운영경비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지출액 2,700여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84만9천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집행현황에는 집행잔액이 0원으로 되어 있어요.
284만9,890원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집행잔액이 없는 거예요?
284만9,890원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집행잔액이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죄송합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인건비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6페이지 행사운영비로 방과 후 문화공부방, 주로 초등학생들을 위한 스포츠 관련해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방과 후 문화공부방 운영인데 이것은 동구예술인 총 연합회와 연계해서 관내 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미술 교육, 공예, 서예, 사물놀이 등 교실을 운영했어요.
학교당 연 100시간을 운영하면서 시간당 3만원으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당 연 100시간을 운영하면서 시간당 3만원으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효과적인 것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아무래도, 올해는 이것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초등학생들한테 조기교육으로 미술이나 공예나 이런 것을 알리고자 한 사항인데 아무튼 사물놀이 교실은 지금도 어린이 사물놀이패도 편성되어 있고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만 지속적으로 사물놀이만...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사물놀이는 따로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어린이 편성되어 있어서 지금 열심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소외된 어린 아이나 초등학생들한테 이런 것은 권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9페이지 계속 대두되는 문제인데 지금 문화센터 관련하여 동구에 주민들이 문화적인 혜택이 너무 소외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잔액이 27억원 정도 남아 있는데 작년도 것인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잔액이 27억원 정도 남아 있는데 작년도 것인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전년도 예산에서 사업이 이월됐어요.
상대방이 지장물 조사에 응해서 저희들이 매입해야 되는데 작년초 같은 경우에는 응하는 것이 없어가지고 사업비가 이월되었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용으로 처리했고 올해 현재 보상완료 18필지, 14동입니다.
올해는 8필지 7동 25억원을 저희들이 책정해 가지고 2014년까지 전부 완료해 가지고 2014년도부터 바로 시에 특별회계를 요청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지장물 조사에 응해서 저희들이 매입해야 되는데 작년초 같은 경우에는 응하는 것이 없어가지고 사업비가 이월되었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용으로 처리했고 올해 현재 보상완료 18필지, 14동입니다.
올해는 8필지 7동 25억원을 저희들이 책정해 가지고 2014년까지 전부 완료해 가지고 2014년도부터 바로 시에 특별회계를 요청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시비 매칭으로 사업이 조건부로 되어 있었는데 시비 확보나 국비 확보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저희가 2014년도 내년도 사업에 체육진흥공단이라든가 시에다 얘기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내년부터...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예산보조, 국시비보조로...
○박영우 위원 첫 삽을 뜰 수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예, 내년 상반기에는 매입을 완료하고...
○박영우 위원 총 사업비가 270억원 가량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토지매입 보상, 건물 보상만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고 앞으로 2014년도가 되면 또 건립비가 상승될 것이라고요.
모든 자재비나 그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사항이고 11페이지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몇 분의 생활 지도자가 어떤 체육을 지도하고 있습니까?
모든 자재비나 그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사항이고 11페이지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몇 분의 생활 지도자가 어떤 체육을 지도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현재 지역단위 생활지도자 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어르신 전담은...
밑에 있는 어르신 전담은...
○박영우 위원 5명의 생활 지도자가 하고 계시는데 주로 어떤 스포츠...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활동내용은 주민센터라든지 복지관, 학교 등에서 요가, 체조, 태권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여러 종목에 걸쳐서...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예.
○박영우 위원 그러면 5인이라면 5개 종목일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종목요.
○박영우 위원 어떤 전문성을 갖고 체육지도가 되어야지 5명이 여러 가지 종목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되죠.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다 자격증, 거기에 대한 자격증은...
○박영우 위원 다 갖추고 계신, 한 분이 탁구, 여러 가지 다른 종목을 다 마스터하고 있는 분이....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내가 두 가지 종목이면 두 가지 종목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다 갖고 있는 분이 활동하고 계시면...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예.
○박영우 위원 이것은 하나의 예산낭비가 되었거든요.
13페이지 송현근린공원내 배드민턴장 실시설계용역비 1,800만원이 과장님 계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1,800만원 주민의 혈세가 낭비가 되어 버렸어요.
자체 건립도 못되고 무산이 되어 버렸는데 사실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건이 있습니다.
설계용역만 하고 사업이 진행 안 된 사업들이 여러 건이 있는데 앞으로 문화체육과에서도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13페이지 송현근린공원내 배드민턴장 실시설계용역비 1,800만원이 과장님 계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1,800만원 주민의 혈세가 낭비가 되어 버렸어요.
자체 건립도 못되고 무산이 되어 버렸는데 사실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건이 있습니다.
설계용역만 하고 사업이 진행 안 된 사업들이 여러 건이 있는데 앞으로 문화체육과에서도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명심하겠습니다.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박윤주 위원님...
○박윤주 위원 배드민턴장 관련되어 가지고 그때 남구에서도 공원에 배드민턴장 건립 관련된 것을 제안했었고 동구에서도 제안했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그런데 남구에서 수봉공원은 공원에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죠?
우리랑 뭐가 틀린 것이죠?
그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그런데 남구에서 수봉공원은 공원에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죠?
우리랑 뭐가 틀린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송현근린공원내에는 알다시피 문화재 시설도 있고 제수변실이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남구 수봉공원은...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수봉공원은 제가 깊이 못 들어갔습니다.
○생활체육담당 이경철 생활체육팀장 이경철입니다.
남구 수봉공원 같은 경우는 문화재 시설이 없기 때문에 도시공원심의위원회만 거쳤습니다.
저희도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되었는데 사실 처음에 그 당시에 실무진에서는 공원심의위원회가 더 엄격하고 문화재심의위원회는 간단히 통과하리라고 사전에 예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오히려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설계만 끝나고 추진은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구 수봉공원 같은 경우는 문화재 시설이 없기 때문에 도시공원심의위원회만 거쳤습니다.
저희도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되었는데 사실 처음에 그 당시에 실무진에서는 공원심의위원회가 더 엄격하고 문화재심의위원회는 간단히 통과하리라고 사전에 예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오히려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설계만 끝나고 추진은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걸렸던 이유가 뭐죠?
○생활체육담당 이경철 조망권 같은 것이 걸렸습니다.
박물관이라든가 송현 제수변시설이 있거든요.
그 부근에서 조망권 부분이 걸렸습니다.
남구는 문화재가 수봉공원에 없기 때문에 도시공원심의위원회만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물관이라든가 송현 제수변시설이 있거든요.
그 부근에서 조망권 부분이 걸렸습니다.
남구는 문화재가 수봉공원에 없기 때문에 도시공원심의위원회만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담당 이경철 단층인데 높이가 12m, 13m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거기는 산에서 내려가는 중턱도 아니고 밑에 쪽이거든요.
○생활체육담당 이경철 약간 하반기가 아니고 중턱 정도 됩니다.
제수변시설은 제일 위쪽에 있기 때문에 문화재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꼭대기에서 보기에 중턱이 걸리지 않느냐 그래서 심의 3번 정도 했다 계속 통과를 못하고 결국에는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수변시설은 제일 위쪽에 있기 때문에 문화재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꼭대기에서 보기에 중턱이 걸리지 않느냐 그래서 심의 3번 정도 했다 계속 통과를 못하고 결국에는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어쨌거나 알기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곳에 지어도 조망권에 무리가 없게 지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100% 반영된 것이기는 하지만 동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놀이터 자체가 사용하고 있는 놀이터가 아니었어요.
거의 방치되고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는 그런 공간이어서 활용부분을 동구입장에서 제안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상당히 아쉬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곳에 지어도 조망권에 무리가 없게 지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100% 반영된 것이기는 하지만 동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놀이터 자체가 사용하고 있는 놀이터가 아니었어요.
거의 방치되고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는 그런 공간이어서 활용부분을 동구입장에서 제안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상당히 아쉬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 팀장님이 저하고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데 인천의 모 교수님이 사실은 인천시 문화재심의위원이셨어요.
그 교수님이 저보고 하신 말씀이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는 분명히 통과된다, 제가 알기로는 반대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작년 7월 20일 현장 방문을 모 시 의원하고 해 가지고 공원에 체육시설이 들어오면 안 된다, 공원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교수님이 저보고 하신 말씀이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는 분명히 통과된다, 제가 알기로는 반대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작년 7월 20일 현장 방문을 모 시 의원하고 해 가지고 공원에 체육시설이 들어오면 안 된다, 공원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생활체육담당 이경철 박영우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박영우 위원 그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생활체육담당 이경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손자문 교수님도 저희 문화재심의위원회에 걸려있었어요.
사전에 실무진들이 충분히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리라고 봤는데 결국은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입니다.
사전에 실무진들이 충분히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리라고 봤는데 결국은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몰라도 공원심의위원회에서 공원에 체육시설이 들어오면 불가능하다는 서울대 교수님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생활체육담당 이경철 그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자료는...
○박영우 위원 전체적인 자료를 제가 알기로는 2차에 걸쳐 심의를 한 것 같은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생활체육담당 이경철 예.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저희가 알다시피 14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는데 지금도 쭉하고 있는데 자신 있게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거기 상가에 창고로 쓰는 데는 어떻게 정리가 되셨나요?
과장님 세가 싸다 보니까 상가에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창고로 쓰시는 분이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그랬고 창고를 빼고 가게를 만들어서 다시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그래도 장사하는 데는 빈 데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창고로 쓰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창고로 쓰시는 데는 다 빼고 상가로 쓸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해 주세요.
그래야지 한두 군데라도 더 물건을 갖다 팔아야지 거기가 그래도 활성화가 좀,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200만원부터 시작해서 800만원까지 돈을 들여가면서 활성화 시키려고 사람을 끌어 모으는 것이잖아요.
창고로 쓰는 데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빼고 가게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11페이지 체육시설 공공요금은 전기료하고 수도요금인가요?
과장님 세가 싸다 보니까 상가에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창고로 쓰시는 분이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그랬고 창고를 빼고 가게를 만들어서 다시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그래도 장사하는 데는 빈 데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창고로 쓰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창고로 쓰시는 데는 다 빼고 상가로 쓸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해 주세요.
그래야지 한두 군데라도 더 물건을 갖다 팔아야지 거기가 그래도 활성화가 좀,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200만원부터 시작해서 800만원까지 돈을 들여가면서 활성화 시키려고 사람을 끌어 모으는 것이잖아요.
창고로 쓰는 데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빼고 가게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11페이지 체육시설 공공요금은 전기료하고 수도요금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예.
○지순자 위원 어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화평동 게이트볼장으로 알고 있는데...
○지순자 위원 거기 것만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예.
○지순자 위원 이것이 구민운동장이나 이런 데까지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생활체육담당 이경철 만석동 풋살경기장 조명이랑 화평동 게이트볼장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만 공공요금으로...
그 두 가지만 공공요금으로...
○지순자 위원 지금 테니스장 같은 데는 전기료 안 내주죠?
○생활체육담당 이경철 예, 월 26만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전적으로 동호회원들이 걷어서 내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두 군데 것만인데도 꽤 많이 나오네요. 풋살이 많이 나오나 보죠.
○생활체육담당 이경철 풋살경기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전력 수급란 때문에 7월, 8월은 조명을 완전히 아웃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전력 수급란 때문에 7월, 8월은 조명을 완전히 아웃시키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15페이지 어린이축구단 지금 예산이 7,500만원입니다.
아까 팀장님께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자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자꾸 어려워지니까 구도, 이제는 조금씩이라도 다 공짜 주지 말고 자부담을 조금 시켜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봅시다 하고 말씀드렸거든요.
15페이지 어린이축구단 지금 예산이 7,500만원입니다.
아까 팀장님께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자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자꾸 어려워지니까 구도, 이제는 조금씩이라도 다 공짜 주지 말고 자부담을 조금 시켜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봅시다 하고 말씀드렸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어린이축구단이 출전하면서 어떻게 도와주었나, 어떻게 했느냐 자료를 뽑아봤더니 저희가 총 14개 대회를 참가 했어요.
선수 26명이고 기초수급자 1명, 차상위 5명, 저희 구에서 지원한 것은 6회, 그리고 학부모들이 자체 운영한 것은 5회, 공동부담 한 것도 3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00% 다 집행해 준 것이 아니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어린이축구단이 출전하면서 어떻게 도와주었나, 어떻게 했느냐 자료를 뽑아봤더니 저희가 총 14개 대회를 참가 했어요.
선수 26명이고 기초수급자 1명, 차상위 5명, 저희 구에서 지원한 것은 6회, 그리고 학부모들이 자체 운영한 것은 5회, 공동부담 한 것도 3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00% 다 집행해 준 것이 아니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렇게 하셔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인원이 많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적은 인원에 금액이 너무 많아지니까 물가는 자꾸 올라가는데 내년도 예산을 올해 또 올리시면 동결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올리실 것이잖아요.
조금이라도 구 예산을 절약하려면 자부담을 시키면 학부모님들도 책임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부담을 조금 시켜 주셨으면 유니폼에서 자부담을 시키든지 해서 지금 다른데 보면 어린이축구단이고 뭐고 예산이 많이 드니까 다 없애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타구가, 돈이 많이 드니까 지금 저희 예산만 7,500만원이지 여기저기에서 시합 때 들어오는 돈 있는 것 보면 거의 8천만원도 넘을 것 같아요.
계속 돈도 들어오잖아요.
어디 시합 나가고 뭐 하고 그러면 그럼 굉장히 적은 인원에 많은 비용을, 돈을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다고 부모님들한테 많은 부담을 주면 안 되니까 서로 어려운 것을 통감하자는 것 같죠.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구 예산을 절약하려면 자부담을 시키면 학부모님들도 책임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부담을 조금 시켜 주셨으면 유니폼에서 자부담을 시키든지 해서 지금 다른데 보면 어린이축구단이고 뭐고 예산이 많이 드니까 다 없애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타구가, 돈이 많이 드니까 지금 저희 예산만 7,500만원이지 여기저기에서 시합 때 들어오는 돈 있는 것 보면 거의 8천만원도 넘을 것 같아요.
계속 돈도 들어오잖아요.
어디 시합 나가고 뭐 하고 그러면 그럼 굉장히 적은 인원에 많은 비용을, 돈을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다고 부모님들한테 많은 부담을 주면 안 되니까 서로 어려운 것을 통감하자는 것 같죠.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지 위원님, 송현 클럽인가 만석 클럽 지도자가 몇 명 있어요?
○지순자 위원 거기도 2명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돈 인건비를 해 주나요?
○지순자 위원 예, 인건비 다 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구군클럽 지도자 배치요?
○이영복 위원 이것은 뭐예요. 같은 맥락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생활체육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이영복 위원 1,200만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시비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생활지도자들 체육지도자 배치 1억2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아까 5명이라고 했죠?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5명은, 어르신지도자까지....
○이영복 위원 6명.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예.
○이영복 위원 그러면 돈이 4천만원 해서 꽤 되네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인건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영복 위원 예, 그분들이 동구 분들이에요?
아이러니하게 자료를 보니까 남구, 남동구, 서구, 우리 동구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지도자 배치했는데 동구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이러니하게 자료를 보니까 남구, 남동구, 서구, 우리 동구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지도자 배치했는데 동구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렇죠?
○생활체육담당 이경철 생활체육팀장 이경철입니다.
동구 분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있는데 임명권이 저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 생체에서 추천이 옵니다.
물론 저희나 저희 앞전 때에도 특별히 추가로 뽑은 사람은 없습니다.
과거에 뽑았던 사람인데 저희가 앞으로 임명권을 어떻게 부여받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동구 분들을 저희도 하고 싶습니다.
가령 주소가 동구임에도 불구하고 타구에서 생체 교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현재 구간 교류라든지 그런 인사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동구 분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있는데 임명권이 저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 생체에서 추천이 옵니다.
물론 저희나 저희 앞전 때에도 특별히 추가로 뽑은 사람은 없습니다.
과거에 뽑았던 사람인데 저희가 앞으로 임명권을 어떻게 부여받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동구 분들을 저희도 하고 싶습니다.
가령 주소가 동구임에도 불구하고 타구에서 생체 교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현재 구간 교류라든지 그런 인사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적어도 50%는 안 되더라도, 50% 정도는 해야 되는데, 우리 동구 주민이 해야지 책임감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 주민들한테 할애를 하지 않을까 해서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의견을 위에다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인건비도 우리 생활지도자가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있잖아요.
그 사무총장이 총괄하고 하는데 봉급도 적더라고요.
생활지도자 분들이 더 많아요.
그것이 뭐냐 하면 오래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래 한 것도 좋지만 그래도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 되고 또 제가 프로그램을 보고 전화해 보면 어디 행사가 있어서 빠지는지 몰라도 빠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파악되었나요?
그 사무총장이 총괄하고 하는데 봉급도 적더라고요.
생활지도자 분들이 더 많아요.
그것이 뭐냐 하면 오래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래 한 것도 좋지만 그래도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 되고 또 제가 프로그램을 보고 전화해 보면 어디 행사가 있어서 빠지는지 몰라도 빠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파악되었나요?
○생활체육담당 이경철 행사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영복 위원 생활지도자 배치되어 가지고 프로그램 있잖아요.
100% 다합니까?
아파서 빠지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빠졌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누구라고 언급하기는 뭐하고 강의 빠지는 것들은 대체해서 하든지 그것은 빠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100% 다합니까?
아파서 빠지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빠졌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누구라고 언급하기는 뭐하고 강의 빠지는 것들은 대체해서 하든지 그것은 빠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활체육담당 이경철 그런 것은 주의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인적으로 몸이 불편해 가지고 사전에 예고 없이 불시에 빠지는 사례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주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인적으로 몸이 불편해 가지고 사전에 예고 없이 불시에 빠지는 사례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주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13페이지 송림게이트볼 차양 설치공사 했는데 차양이 뭐예요?
○생활체육담당 이경철 노인복지회관 뒤쪽에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운동하다가 햇빛 피할 데가 없다고 해 가지고 차양시설, 노인복지회관 뒤에 보면 집 한 채 경로당 있습니다.
거기 앞에다 설치한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운동하다가 햇빛 피할 데가 없다고 해 가지고 차양시설, 노인복지회관 뒤에 보면 집 한 채 경로당 있습니다.
거기 앞에다 설치한 것입니다.
○생활체육담당 이경철 검은 것....
○이영복 위원 그것을 설치하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보거든요.
햇빛 바로 안 쪼이니까 그런 것들은 돈 일이십만원이면 가서 설치하고도 남을 텐데 오히려 그런 것으로 했으면 더 효율적인데 300만원씩 들여서 그런 것을 하는 것도 그러네요.
거기 집은 누가 이용해요?
햇빛 바로 안 쪼이니까 그런 것들은 돈 일이십만원이면 가서 설치하고도 남을 텐데 오히려 그런 것으로 했으면 더 효율적인데 300만원씩 들여서 그런 것을 하는 것도 그러네요.
거기 집은 누가 이용해요?
○생활체육담당 이경철 경로당 비슷하게 해서 어르신들이 쉬시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분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생활체육담당 이경철 그분들이 같이 이용하시는 것이라 대부분 게이트볼 이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거기에서 노인복지관 주변에서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이 툇마루처럼 마룻바닥 비슷하게 있습니다.
마룻바닥까지 다 가릴 수 있게끔 그렇게 차양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마룻바닥까지 다 가릴 수 있게끔 그렇게 차양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차양 설치를 했다 해서 나는 이것이 안 되어 있는데 뭐를 했나 했더니 앞에, 그분들이 직접 했는지 알았는데 어르신들이....
○생활체육담당 이경철 아닙니다. 저희가 지원해 준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돈이 있으면 차양막 좀 하나 설치 해 주십시오.
○생활체육담당 이경철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명칭은 그렇게 일단 가고 토지매입이 끝나고 다 정리가 된 다음에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림을 그릴 때 주민설문조사도 하고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정말 구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답변보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도 배구경기장을 가서 보고 지하도 내려가 봤어요.
오늘 문화체육과를 하니까, 굉장히 멋있게 해 놓았어요.
조만간에 오픈하고 개관식한다고 하더라고요.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런데 거기 바로 옆에 다목적시설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는데 제가 볼 때에는 만약에 거기에다 한다면 배구경기장을 시에서 우리 동구 주민을 위해서 써라 우리 구에서는 받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줘도 못 받는 이유는 거기에다 그것을 짓기 때문에 바로 옆에 200m도 안 되는, 100m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체육센터는 아니지만 다목적센터라고 하지만 그렇게 지어져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지금도 돌팔매질 하는데 그때는 우리 몰매 맞아요.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었으니까, 거기 오늘 가서 느낌이 요새 잠이 안 옵니다.
문화체육센터 여기에서 벗어났지만 문화체육센터도 이렇게 한다는데 문화체육센터도 변경해야 되고 배드민턴장 명칭은 바꾸었지만 문화체육과에서 관장을 한다면 체육관을 짓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다 넘겨주어야 되거든요.
이관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배구경기장을 가서 보고 지하도 내려가 봤어요.
오늘 문화체육과를 하니까, 굉장히 멋있게 해 놓았어요.
조만간에 오픈하고 개관식한다고 하더라고요.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런데 거기 바로 옆에 다목적시설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는데 제가 볼 때에는 만약에 거기에다 한다면 배구경기장을 시에서 우리 동구 주민을 위해서 써라 우리 구에서는 받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줘도 못 받는 이유는 거기에다 그것을 짓기 때문에 바로 옆에 200m도 안 되는, 100m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체육센터는 아니지만 다목적센터라고 하지만 그렇게 지어져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지금도 돌팔매질 하는데 그때는 우리 몰매 맞아요.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었으니까, 거기 오늘 가서 느낌이 요새 잠이 안 옵니다.
문화체육센터 여기에서 벗어났지만 문화체육센터도 이렇게 한다는데 문화체육센터도 변경해야 되고 배드민턴장 명칭은 바꾸었지만 문화체육과에서 관장을 한다면 체육관을 짓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다 넘겨주어야 되거든요.
이관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순자 위원 제가 이영복 위원님 곁들여서 설명을 하나 해 드릴 것이 있어서 구군지도자들 저희 딸이 지도자 생활을 중구에서...
○위원장 문성진 지순자 위원님 그것은....
○지순자 위원 설명을 해 드려야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도...
○지순자 위원 아까 제기를 하시니까...
○위원장 문성진 짧게 해 주세요.
○지순자 위원 동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도자들 1년씩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오래 근무한다고 해서 봉급 많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10년을 근무하든 1년을 근무하든 그렇고 동구 주민이 동구에 없다는 것은 시에서 인사발령을 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동구 쪽으로 오려고 하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급여 차이는 수당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무국장 봉급이 지도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도자들 1년씩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오래 근무한다고 해서 봉급 많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10년을 근무하든 1년을 근무하든 그렇고 동구 주민이 동구에 없다는 것은 시에서 인사발령을 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동구 쪽으로 오려고 하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급여 차이는 수당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무국장 봉급이 지도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잘 들었고요. 지금 저희들끼리 토론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집행부를 대상으로 해서 결산심사를 진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제가 간단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인데 구민운동장 대관료 6,800만원 정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구민운동장 유지보수 관리하는 비용으로 대충 충당이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응답 없음)
제가 간단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인데 구민운동장 대관료 6,800만원 정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구민운동장 유지보수 관리하는 비용으로 대충 충당이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생활체육담당 이경철 위원장님, 큰 사업만 없으면 가능한데 가령 운동장 잔디 같은 경우 4년에 한번씩 충진재라고 갈아 주어야 돼요.
○위원장 문성진 어느 정도 들어가죠?
○생활체육담당 이경철 4,700만원입니다.
금년에 대상이 되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큰 시설물 손괴나...
금년에 대상이 되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큰 시설물 손괴나...
○위원장 문성진 일상적으로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생활체육담당 이경철 예.
○생활체육담당 이경철 생활체육팀장 이경철입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과만 소관 되는 사항이 아니고 종합감사에서, 구 자체 종합감사를 받다 가령 출장인데 시간을 잘못 달았다거나 그래서 감사결과 확인해 가지고 다시 반납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과만 소관 되는 사항이 아니고 종합감사에서, 구 자체 종합감사를 받다 가령 출장인데 시간을 잘못 달았다거나 그래서 감사결과 확인해 가지고 다시 반납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문화체육과로 다 들어오는 것인가요?
○생활체육담당 이경철 아닙니다.
저희과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에 대해, 2년에 한번 받는 감사에 지적된 금액입니다.
저희과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에 대해, 2년에 한번 받는 감사에 지적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문성진 33만원은 문화체육과에서...
○생활체육담당 이경철 개별적으로 냅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 받은 사람들이 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 받은 사람들이 내는 것입니다.
○위원장 문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천일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천일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성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함응진 재무과장 함응진입니다.
계속되는 특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성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2012회계연도 세입 결산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우리 재무과 소관 세입은 총괄적으로는 예산총액 8억9,700만원으로 8억5,465만8천원 수납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재산임대수입에는 국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임대료 2개가 있는데 국유재산 임대료는 1억2,517만4천원을 징수결정해서 1억2,204만3천원을 수납했습니다.
97.5% 수납률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9,308만9천원을 징수결정해서 8,722만6천원을 수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산임대 수입들은 90% 이상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용료수입은 결산내역을 보면 알겠지만 신한은행 전기요금이라든지 구내식당, 공유재산 공제회비 부과 등 기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행정재산 사용 허가 시에 사용되는 공공요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1,572만원 징수결정 해서 1,572만원 전부 수납했습니다.
2페이지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과 기탁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유재산, 시유재산,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작년에 총 11건의 재산에 대해서 매각해서 국유재산은 1억9,435만1천원, 시유재산은 5,363만7천원, 공유재산은 5,263만원을 수납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유재산 관련해서는 대주중공업 안에 대주중공업에 하이트진로라는 회사가 있는데 국유재산 일부가 있었습니다.
340평이 있었는데 이것을 매각하면서 저희 구에서는 보통은 매각대에 일반적인 재산가를 주변시가를 참고하지 않고 매각합니다만 이번에 하이트진로와 관련해서는 주변시세가 도로가 나면서 급격히 변했기 때문에 주변 싯가를 적용해서 평당 100만원 정도 더 받아서 저희가 매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타수입입니다.
불용품 매각대 1,442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징수결정액 1,187만3천원이었습니다만 887만3천원을 수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변상금에서 미수납 14건이 발생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그 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액 2억5,500만원이었습니다만 징수결정액 수납액은 3억82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가세신고세액 공제 및 경감액하고 부가세환급금, 보조금결제 전용카드 사용실적금, 법인카드 실적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가세경정청구 부분에 대한 세외수입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7, 8천만원이 더 들어온 관계로 수납액이 120%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난연도 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예산액 1천만원이었습니다만 징수결정액 1억6,486만8천원, 수납액2,16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연도 체납 징수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저희 재무과 소관 세출 총괄부분은 전체 6억613만5천원 되겠습니다만 이중에서 5억5,74만6천원을 지출해서 전체적으로는 91%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무과 세출 설명과 관련해서 재무과의 경우에는 대부분 경상비적 성격이 대부분입니다.
설명을 드릴 때 양해해 주시면 집행률이 저조한 항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특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성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2012회계연도 세입 결산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우리 재무과 소관 세입은 총괄적으로는 예산총액 8억9,700만원으로 8억5,465만8천원 수납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재산임대수입에는 국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임대료 2개가 있는데 국유재산 임대료는 1억2,517만4천원을 징수결정해서 1억2,204만3천원을 수납했습니다.
97.5% 수납률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9,308만9천원을 징수결정해서 8,722만6천원을 수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산임대 수입들은 90% 이상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용료수입은 결산내역을 보면 알겠지만 신한은행 전기요금이라든지 구내식당, 공유재산 공제회비 부과 등 기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행정재산 사용 허가 시에 사용되는 공공요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1,572만원 징수결정 해서 1,572만원 전부 수납했습니다.
2페이지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과 기탁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유재산, 시유재산,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작년에 총 11건의 재산에 대해서 매각해서 국유재산은 1억9,435만1천원, 시유재산은 5,363만7천원, 공유재산은 5,263만원을 수납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유재산 관련해서는 대주중공업 안에 대주중공업에 하이트진로라는 회사가 있는데 국유재산 일부가 있었습니다.
340평이 있었는데 이것을 매각하면서 저희 구에서는 보통은 매각대에 일반적인 재산가를 주변시가를 참고하지 않고 매각합니다만 이번에 하이트진로와 관련해서는 주변시세가 도로가 나면서 급격히 변했기 때문에 주변 싯가를 적용해서 평당 100만원 정도 더 받아서 저희가 매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타수입입니다.
불용품 매각대 1,442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징수결정액 1,187만3천원이었습니다만 887만3천원을 수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변상금에서 미수납 14건이 발생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그 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액 2억5,500만원이었습니다만 징수결정액 수납액은 3억82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가세신고세액 공제 및 경감액하고 부가세환급금, 보조금결제 전용카드 사용실적금, 법인카드 실적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가세경정청구 부분에 대한 세외수입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7, 8천만원이 더 들어온 관계로 수납액이 120%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난연도 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예산액 1천만원이었습니다만 징수결정액 1억6,486만8천원, 수납액2,16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연도 체납 징수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저희 재무과 소관 세출 총괄부분은 전체 6억613만5천원 되겠습니다만 이중에서 5억5,74만6천원을 지출해서 전체적으로는 91%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무과 세출 설명과 관련해서 재무과의 경우에는 대부분 경상비적 성격이 대부분입니다.
설명을 드릴 때 양해해 주시면 집행률이 저조한 항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함응진 5페이지 투명한 회계제도 운영, 계약심사제도 운영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38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267만원을 지출하고 112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은 저희가 계약심의위원회를 당초에 개최하겠다 해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2012년도에 계약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전액 남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80만원이 있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인데 저희가 1건도 집행된 것이 없어서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몇 년에 걸쳐서 주민참여 감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감독자 수당도 성립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잘 집행이 안돼서 작년 12월에 주민참여 감독 운영과 관련해서 해당 사업부서에서 저희 계약부서 재무과로 조정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주민 생활과 밀집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감독을 적극적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건에 대해서 주민감독을 위촉해서 활동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6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당초 840만원을 계상되었는데 6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집행률이 71%, 이것은 결산검사위원 보상금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결산검사를 했습니다만 결산검사를 할 때에 결산검사 위원을 4명으로 선정합니다만 저희 구 여건상 4명까지는 불필요하다 해서 매년 3명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남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사무관리비 당초 2,907만6천원이 성립되었습니다만 1,991만원 지출되고 916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68.5%의 집행률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초 불용품 매각 폐기물 수수료로 불용품을 매각할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매각하고 나머지들은 쓰레기 처리비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집행하지 않고 매각할 때 에 폐기물까지 전부 가져가는 조건으로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남았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현황 측량비,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는 금년에는 공유재산 매각이나 무단점유자 발생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남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는 특별히 설명없이 9페이지 재산 및 물품관리 운영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시설부대비에서 160만원 예산을 성립해서 116만원 지출하고 43만원이 남아서 72% 정도 남았는데 만석동 다용도 건물 리모델링 부대비 중에서 감독여비가 남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국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78만7천원이 성립되었습니다만 787만6천원 집행되고 291만원집행잔액이 남아서 73%가 집행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유사하게 국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 의심자에 대해서 측량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무단점유 의심자들 발생이 많지 않았습니다.
450만원 예산을 성립했었습니다만 94만원만 집행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12페이지는 인력운영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소관 되어 있는 기금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결산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소관 되어 있는 신청사건립기금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95페이지 수입결산 2012회계연도 신청사기금의 수입은 당초 2011년도 총 예치금 112억9,375만2,047원에 대해서 이자수입 6억7,520만7,82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말 현재 총 기금액은 119억6,895만9,867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과 관련해서는 303페이지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치금 전액 119억6,895만9,867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일반회계 및 신청사기금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당초예산 38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267만원을 지출하고 112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은 저희가 계약심의위원회를 당초에 개최하겠다 해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2012년도에 계약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전액 남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80만원이 있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인데 저희가 1건도 집행된 것이 없어서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몇 년에 걸쳐서 주민참여 감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감독자 수당도 성립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잘 집행이 안돼서 작년 12월에 주민참여 감독 운영과 관련해서 해당 사업부서에서 저희 계약부서 재무과로 조정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주민 생활과 밀집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감독을 적극적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건에 대해서 주민감독을 위촉해서 활동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6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당초 840만원을 계상되었는데 6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집행률이 71%, 이것은 결산검사위원 보상금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결산검사를 했습니다만 결산검사를 할 때에 결산검사 위원을 4명으로 선정합니다만 저희 구 여건상 4명까지는 불필요하다 해서 매년 3명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남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사무관리비 당초 2,907만6천원이 성립되었습니다만 1,991만원 지출되고 916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68.5%의 집행률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초 불용품 매각 폐기물 수수료로 불용품을 매각할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매각하고 나머지들은 쓰레기 처리비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집행하지 않고 매각할 때 에 폐기물까지 전부 가져가는 조건으로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남았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현황 측량비,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는 금년에는 공유재산 매각이나 무단점유자 발생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남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는 특별히 설명없이 9페이지 재산 및 물품관리 운영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시설부대비에서 160만원 예산을 성립해서 116만원 지출하고 43만원이 남아서 72% 정도 남았는데 만석동 다용도 건물 리모델링 부대비 중에서 감독여비가 남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국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78만7천원이 성립되었습니다만 787만6천원 집행되고 291만원집행잔액이 남아서 73%가 집행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유사하게 국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 의심자에 대해서 측량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무단점유 의심자들 발생이 많지 않았습니다.
450만원 예산을 성립했었습니다만 94만원만 집행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12페이지는 인력운영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소관 되어 있는 기금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결산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소관 되어 있는 신청사건립기금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95페이지 수입결산 2012회계연도 신청사기금의 수입은 당초 2011년도 총 예치금 112억9,375만2,047원에 대해서 이자수입 6억7,520만7,82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말 현재 총 기금액은 119억6,895만9,867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과 관련해서는 303페이지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치금 전액 119억6,895만9,867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일반회계 및 신청사기금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1페이지 사용료수입, 신한은행이나 우리 구내식당 그 공간을 쓰는 비용은 안 받나요?
○재무과장 함응진 공간 쓰는 비용은 당연히 공유재산 임대료로 받고 있고...
○이영복 위원 위에 있나요?
○재무과장 함응진 공유재산 임대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임대료 이외에...
사용료수입은 임대료 이외에...
○이영복 위원 그것은 아는데 재산임대료는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얼마 정도 받아요?
○재무과장 함응진 1페이지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임대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얼마 정도 되는지는...
○재무과장 함응진 신한은행 대부계약 및 사항으로 설명드리면 신한은행만 1,43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1년 동안...
1년 동안...
○이영복 위원 되게 싸네, 구내식당은?
○재무과장 함응진 구내식당은 무상대부로 계약이 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전에 민간이 했을 때에는 돈을 받았는데...
○재무과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지금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이영복 위원 사회복지법인이라 무료인가요?
○재무과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현재도 그렇게 하나요?
○재무과장 함응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이영복 위원 2012년도니까...
○재무과장 함응진 똑같은 업체에서 사용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함응진 지금까지 1년에 한번씩 국공유지 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실태조사는 지적과에 있는 지적공부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부하고 전산대조하는 부분하고 1년에 한번씩 항공 촬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항공 촬영한 부분, 이런 것들을 참고해 가지고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의심이 되면 현황측량을 해 오고 있는데 점차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 1,700만원 정도 예산을 성립했는데 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항공 촬영한 부분, 이런 것들을 참고해 가지고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의심이 되면 현황측량을 해 오고 있는데 점차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 1,700만원 정도 예산을 성립했는데 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어느 정도 측량해서 전체적인 정리가 일단락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인가요? 어떤가요?
○재무과장 함응진 저희가 관리되고 있는 부분은 지난 93년도부터 현황 측량에 의해 가지고 공부관리가 되기 시작했었거든요.
두 번 정도 현황 측량이 되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전에는 사설측량소 중심으로 했었다면 2000년도 후반 이후에는 지적공사에서 정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무단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 정도 현황 측량이 되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전에는 사설측량소 중심으로 했었다면 2000년도 후반 이후에는 지적공사에서 정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무단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영복 위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재정비사업을 할 때 그때 변상금으로 5년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데, 보상금 받는 것보다 변상금이 더 많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애초에 발견돼서 차차 만들어지면 그때 재정비 사업도 수월하게 빨리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되고 있는지 여쭈어 본 것이고 감독수당 주민참여 감독을 재무과에서 하고 있다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애초에 발견돼서 차차 만들어지면 그때 재정비 사업도 수월하게 빨리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되고 있는지 여쭈어 본 것이고 감독수당 주민참여 감독을 재무과에서 하고 있다는데...
○재무과장 함응진 금년부터...
○이영복 위원 올해 사업은 잘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함응진 금년부터 저희 재무과에서 운영하면서 계약할 때 계약담당자가 주민편익사업에 가깝다고 생각되면 저희가 일부러 각 동사무소에...
○이영복 위원 1천만원, 2천만원씩 주었죠?
○재무과장 함응진 하루 2만원씩 드립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이 아니라 소규모사업비 2천만원씩 예전에 동별로 주었어요.
○재무과장 함응진 그런 것처럼 동네 주민들 입장에서 이것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업인 경우에는 저희가 주민감독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결정하고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주민감독자 선정 요청을 합니다.
지금까지 총 8명에 대해서 주민감독을 선정했고 앞으로 23명 정도, 연말까지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총 8명에 대해서 주민감독을 선정했고 앞으로 23명 정도, 연말까지 되지 않겠느냐...
○이영복 위원 성과는 어땠어요?
○재무과장 함응진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동네에 밝은 통반장이나 부녀회에 계신 이런 분들을 선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실정을 잘 아시다 보니까 시공사들이 그분들 눈치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송림아파트 주변에 나무를 심는 부분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나무를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성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 실정을 잘 아시다 보니까 시공사들이 그분들 눈치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송림아파트 주변에 나무를 심는 부분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나무를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성과로 보여집니다.
○재무과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한참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는 뭐냐 하면 사업하는 지역에 이해당사자가 있어요.
그 사업에 이해당사자, 그분들이 여기 선임되어져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통장님, 지역에 있는 분이 와서 한다는 것은, 조금 잘 선정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해당사자 그런 분들이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선정하면 좋겠다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는 뭐냐 하면 사업하는 지역에 이해당사자가 있어요.
그 사업에 이해당사자, 그분들이 여기 선임되어져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통장님, 지역에 있는 분이 와서 한다는 것은, 조금 잘 선정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해당사자 그런 분들이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선정하면 좋겠다는...
○재무과장 함응진 저희가 선정할 때 동장님들께 가능하면 지금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2페이지 구유지 매각 5,200만원 세입으로 잡혔잖아요.
구유지 어떤, 대표적으로 어디 어디를 매각하신 것인가요?
(응답 없음)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2페이지 구유지 매각 5,200만원 세입으로 잡혔잖아요.
구유지 어떤, 대표적으로 어디 어디를 매각하신 것인가요?
○재무과장 함응진 구유지 8건을 매각했는데 대표적인 부분이 이중에서 5건이 재능대 입구 쪽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각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개인들이 3평이라든지 2평 정도 소소하게 깔고 있었던 구유지를 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개인들이 3평이라든지 2평 정도 소소하게 깔고 있었던 구유지를 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응진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응진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준연 세무과장 김준연입니다.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문성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등록면허세 14억7,947만4,500원을 징수결정 해서 99.3% 수납했습니다.
목표 대비 88.6% 징수했습니다.
주민세는 3억9,536만6,925원 징수결정해서 99.1% 징수했습니다.
목표 대비 109.7%입니다.
재산세는 115억860만9,170원 징수결정해서 97.4% 징수했고 목표액 대비 105.2%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는 징수결정액 28억1,576만5,550원 해서 99.9% 징수했습니다.
목표 대비 135.4%를 징수했는데 지방소득세는 종업원 급여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사항인데 매년 임금상승분이 연간 3억원 정도 늘어납니다.
이것을 세입에 반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해 가지고 5억3,607만4,786원 징수결정해서 43.3% 징수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체납정리에 실적을 많이 거양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증지수입으로 3,110만5,380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8억2,134만8천원 징수를 했습니다.
전년도에 12억8,200만원 이었으니까 저의 4억원 정도 줄어든 금액인데 이유는 징수교부금 시세징수에 대한 교부금인데 2012년도에 시세 징수가 2011년도에 비해 14.2% 감소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많이 줄었고 교부시기도 2012년 8월부터 12월 징수분을 교부금을 2013년 3월에 교부금 2억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줄어든 금액은 2억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414만1,351원 이자수입을 거두었습니다.
2011년도 대비 1억원 정도 증가했는데 2011년도에 비해서는 자금사정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타수입 체납처분수입 61만9,900원 징수했습니다.
그외수입으로 7,861만1,560원 징수했습니다.
신한은행 금고 협력사업비 7,500만원 하고 타시도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징수촉탁수수료 30% 받는데 361만1,560원 되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 54억8,262만3천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전년도에 48억2,700만원 이었는데 6억원 정도 늘은 것 같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상사업비 1천만원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도 재무과와 마찬가지로 세출부분은 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경상 운영비입니다.
마찬가지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사무관리비 5,200만원 중에서 3,970만3,450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률 76.3% 인데 고지서 유인 등 이런 부분이 2011년도에 잔량이 많이 남아 있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4페이지 지방세운영 사무관리비 예산액 1,010만원에서 555만6,660원을 지출해서 55% 밖에 집행을 못했는데 체납고지서 예산액이 700만원인데 337만750원 집행했습니다.
전년도 잔량이 많이 남아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사무관리비 예산액 409만원에서 지출액 283만2,250원입니다.
69.2% 집행했는데 이것은 공매대행수수료 120만원 있었는데 공매대행 실적이 없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압류를 해도 변제 순위가 제일 끝에 있고 공매를 해도 실익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공매실적이 없었습니다.
6페이지 사무관리비 2,135만3천원 지출액 1,622만8,020원으로 76% 집행했습니다.
수용비쪽에서 복사기 이런 부분에서 지출을 많이 못했습니다.
결산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지방세 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93페이지 지방세 발전기금인데 세입은 369만2,650원인데 일반회계출연금이 276만3천원, 2011년도 예치금 89만4천원, 이자수입 3만5,650원 되겠습니다.
지출은 지방세 연구원 출연비 139만1천원을 출연했고 나머지 231만650원은 정기예금 예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문성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등록면허세 14억7,947만4,500원을 징수결정 해서 99.3% 수납했습니다.
목표 대비 88.6% 징수했습니다.
주민세는 3억9,536만6,925원 징수결정해서 99.1% 징수했습니다.
목표 대비 109.7%입니다.
재산세는 115억860만9,170원 징수결정해서 97.4% 징수했고 목표액 대비 105.2%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는 징수결정액 28억1,576만5,550원 해서 99.9% 징수했습니다.
목표 대비 135.4%를 징수했는데 지방소득세는 종업원 급여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사항인데 매년 임금상승분이 연간 3억원 정도 늘어납니다.
이것을 세입에 반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해 가지고 5억3,607만4,786원 징수결정해서 43.3% 징수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체납정리에 실적을 많이 거양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증지수입으로 3,110만5,380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8억2,134만8천원 징수를 했습니다.
전년도에 12억8,200만원 이었으니까 저의 4억원 정도 줄어든 금액인데 이유는 징수교부금 시세징수에 대한 교부금인데 2012년도에 시세 징수가 2011년도에 비해 14.2% 감소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많이 줄었고 교부시기도 2012년 8월부터 12월 징수분을 교부금을 2013년 3월에 교부금 2억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줄어든 금액은 2억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414만1,351원 이자수입을 거두었습니다.
2011년도 대비 1억원 정도 증가했는데 2011년도에 비해서는 자금사정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타수입 체납처분수입 61만9,900원 징수했습니다.
그외수입으로 7,861만1,560원 징수했습니다.
신한은행 금고 협력사업비 7,500만원 하고 타시도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징수촉탁수수료 30% 받는데 361만1,560원 되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 54억8,262만3천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전년도에 48억2,700만원 이었는데 6억원 정도 늘은 것 같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상사업비 1천만원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도 재무과와 마찬가지로 세출부분은 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경상 운영비입니다.
마찬가지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사무관리비 5,200만원 중에서 3,970만3,450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률 76.3% 인데 고지서 유인 등 이런 부분이 2011년도에 잔량이 많이 남아 있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4페이지 지방세운영 사무관리비 예산액 1,010만원에서 555만6,660원을 지출해서 55% 밖에 집행을 못했는데 체납고지서 예산액이 700만원인데 337만750원 집행했습니다.
전년도 잔량이 많이 남아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사무관리비 예산액 409만원에서 지출액 283만2,250원입니다.
69.2% 집행했는데 이것은 공매대행수수료 120만원 있었는데 공매대행 실적이 없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압류를 해도 변제 순위가 제일 끝에 있고 공매를 해도 실익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공매실적이 없었습니다.
6페이지 사무관리비 2,135만3천원 지출액 1,622만8,020원으로 76% 집행했습니다.
수용비쪽에서 복사기 이런 부분에서 지출을 많이 못했습니다.
결산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지방세 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93페이지 지방세 발전기금인데 세입은 369만2,650원인데 일반회계출연금이 276만3천원, 2011년도 예치금 89만4천원, 이자수입 3만5,650원 되겠습니다.
지출은 지방세 연구원 출연비 139만1천원을 출연했고 나머지 231만650원은 정기예금 예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세무과야 뭐 우리 체납액 많이 거두어들이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12년도에 목표액 대비 279% 됐다는데 많이 올렸다고 하지만 체납액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12년도에 목표액 대비 279% 됐다는데 많이 올렸다고 하지만 체납액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세무과장 김준연 체납액요?
○세무과장 김준연 현재까지 과년도 부과액이 5억9,800만원 정도 되고 징수액은 8,800만원으로 14.8%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예전에는 지역주민을 상대로 해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안 되나요?
그때는 많이 거두었다고, 그분이 실지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것은 안 되나요?
그때는 많이 거두었다고, 그분이 실지 그렇게 말씀하셔서....
○세무과장 김준연 그분을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분이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을 사용하게 되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민원인들과 마찰 같은 것도 있고 부조리 이런 부분도, 그분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해서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고 저희가 2010년도에는 체납액 9,500만원을 받았고 2011년도에는 1억6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작년도에는 2억3,200만원을 받아가지고 전체 체납액 중에서 43%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을 사용하게 되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민원인들과 마찰 같은 것도 있고 부조리 이런 부분도, 그분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해서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고 저희가 2010년도에는 체납액 9,500만원을 받았고 2011년도에는 1억6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작년도에는 2억3,200만원을 받아가지고 전체 체납액 중에서 43%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노파심에 우리 재정이 열악하잖아요.
이런 체납액들이 많이 없어지면 좋겠다는 뜻에서 많이 체납액을 거두면 금방 재정이 좋아지잖아요.
크지는 않지만 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새벽부터 다니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고 고생은 하셨어요.
계속 올라가 지네요.
수납액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체납액들이 많이 없어지면 좋겠다는 뜻에서 많이 체납액을 거두면 금방 재정이 좋아지잖아요.
크지는 않지만 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새벽부터 다니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고 고생은 하셨어요.
계속 올라가 지네요.
수납액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김준연 걱정하신 만큼 열심히 해서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연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 정회를 했다 할까요, 아니면 계속 이어서 할까요.
지금 35분 정도 지났거든요. 잠깐 쉬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연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 정회를 했다 할까요, 아니면 계속 이어서 할까요.
지금 35분 정도 지났거든요. 잠깐 쉬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성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민원봉사과장 이태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성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분야는 2012년도 총 징수결정액 2억7,835만2천원에서 수납액 2억7,835만2천원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수납률 100%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증지수입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수입, 인증기용 증지수입, 기타증지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수료는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에서 가족관계등록신고지연 과태료와 동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등록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에서는 민원수당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위임사무를 맡아서 하는 게 여권사무와 가족등록관계 사무가 있습니다. 국고지원으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12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5억326만8천원 중에서 4억7,923만5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400만원 가량 남아있습니다.
총 집행률은 95.4%가 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필수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012년도에 추진한 민원봉사과 주요 사업 한 가지와 80% 미만에 대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0% 미만 중에 7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기록물 보존용품과 정보공개 및 기록물평가위원회 수당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총 예산액 387만5천원에서 293만5,21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94만원이 남았습니다. 75.7%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작년 같은 경우 정보공개 및 기록물평가위원회 수당에서 많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1회를 했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 1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예산액에서 74만원 지출하고 26만원 정도 남아서 집행률이 74%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중요기록물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성립해 주셔서 2억6천을 가지고 DB구축 사업을 했습니다. 현재 기록관에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작년에 63만면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작년에는 2억6천입니다만 이번에 1억6천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용역 계약이 이루어져서 36만면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도서구입비로 150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80만원 지출하고 7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서 53.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도서 구입비로 물가정보지와 적산정보지가 있습니다.
그 2부 분을 사는 것인데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기관공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990만원 중에서 671만3천원을 지출하고 318만6천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67.8%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문서발송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각 과에서도 우편요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과에서 예산이 부족한 할 시 저희 것을 공통적으로 쓰는 내용이 되겠는데 조금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성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분야는 2012년도 총 징수결정액 2억7,835만2천원에서 수납액 2억7,835만2천원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수납률 100%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증지수입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수입, 인증기용 증지수입, 기타증지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수료는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에서 가족관계등록신고지연 과태료와 동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등록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에서는 민원수당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위임사무를 맡아서 하는 게 여권사무와 가족등록관계 사무가 있습니다. 국고지원으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12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5억326만8천원 중에서 4억7,923만5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400만원 가량 남아있습니다.
총 집행률은 95.4%가 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필수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012년도에 추진한 민원봉사과 주요 사업 한 가지와 80% 미만에 대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0% 미만 중에 7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기록물 보존용품과 정보공개 및 기록물평가위원회 수당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총 예산액 387만5천원에서 293만5,21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94만원이 남았습니다. 75.7%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작년 같은 경우 정보공개 및 기록물평가위원회 수당에서 많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1회를 했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 1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예산액에서 74만원 지출하고 26만원 정도 남아서 집행률이 74%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중요기록물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성립해 주셔서 2억6천을 가지고 DB구축 사업을 했습니다. 현재 기록관에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작년에 63만면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작년에는 2억6천입니다만 이번에 1억6천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용역 계약이 이루어져서 36만면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도서구입비로 150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80만원 지출하고 7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서 53.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도서 구입비로 물가정보지와 적산정보지가 있습니다.
그 2부 분을 사는 것인데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기관공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990만원 중에서 671만3천원을 지출하고 318만6천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67.8%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문서발송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각 과에서도 우편요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과에서 예산이 부족한 할 시 저희 것을 공통적으로 쓰는 내용이 되겠는데 조금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1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을 보면 특수직무수당 민원수당 반납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민원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1년에 분기에 한 번마다 민원점검을 합니다.
각종 민원 처리한 내용, 직원들의 수당을 제대로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수당을 받지 못할 사람이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급내용입니다.
민원수당을 3만원씩 월 지출하는데 민원을 보는 실무자에 한해서, 민원실 같은 경우 민원창구에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주면 안 되는데 잘못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 처리한 내용, 직원들의 수당을 제대로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수당을 받지 못할 사람이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급내용입니다.
민원수당을 3만원씩 월 지출하는데 민원을 보는 실무자에 한해서, 민원실 같은 경우 민원창구에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주면 안 되는데 잘못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과거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치법규가 많이 바뀌었는데 과거에는 민원실에 근무하면 전부 민원수당을 줍니다.
쉽게 예를 들면 세무과 같은 경우 민원을 제외하고 전 직원에게 전부 세무수당 월액 10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과거에도 민원실에서는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이제 자치법규가 바뀌고 조례가 바뀌는 바람에 이런 사항이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가 많이 바뀌었는데 과거에는 민원실에 근무하면 전부 민원수당을 줍니다.
쉽게 예를 들면 세무과 같은 경우 민원을 제외하고 전 직원에게 전부 세무수당 월액 10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과거에도 민원실에서는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이제 자치법규가 바뀌고 조례가 바뀌는 바람에 이런 사항이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자치법규를 몰랐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옛날 관행대로 한 것인지...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그러니까 착오가 좀 있었던 거죠.
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부분에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받지 않고 한 사람 분입니다.
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부분에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받지 않고 한 사람 분입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낙중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낙중입니다.
먼저 주민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지적과 당해년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2,381만4천원이고 수납액은 303만7천원으로 수납액은 13%입니다.
미납사유는 납세자가 동구청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 처분하는데 이에 불복해서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연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1,831만7천원이고 24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1,5911만7천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결산 설명서 2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전반적인 예산의 특징을 살펴보면 지적과는 주로 법정사무 집행으로 특별한 사업은 없고 일반행정에 꼭 필요한 경상적경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3억1,063만2천원이고 지출액은 2억4,487만6천원으로 집행률은 78.8%입니다.
이하 보고는 편의상 집행률 80% 이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토지관리 운영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행정추진 관련 간담회 개최로 총 42만9천원 지출하고 57만1천원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를 일부 서면으로 대체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토지관리 운영의 연구용역비입니다.
예산액 90만원 전액 미집행된 것으로 개발비용 산정 대상 토지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남았습니다.
다음 결산 설명서 4페이지, 토지관리 운영의 기타 보상금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및 토지거래 허가 목적 미이행신고 포상금으로 예산액 1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위법 신고사항이 발생치 않아서 그대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구축 사업의 시설비입니다.
총 1억1,665만4천원을 지출하고 4,334만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정보관리팀에 백업통합시스템 이용과 국토교통부 산하 사업단의 데이터베이스 무상 이전으로 인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도로명주소 관리의 사무관리비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과 컬러프린터 소모품 구입 등으로 675만8천원 지출하고 320만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서면심의하였고 컬러프린터 소모품 구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도로명주소 관리의 공공운영비입니다.
도면 출력용 플로터 유지보수비로 19만8천원 지출하고 80만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도면 출력용 플로터의 수리 및 정비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6페이지 도로명주소 관리의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에 필요한 물품 등으로 51만8천원 지출하고 48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끝으로 2014년 예산은 더욱 짜임새 있고 긴축적으로 편성해서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주민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지적과 당해년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2,381만4천원이고 수납액은 303만7천원으로 수납액은 13%입니다.
미납사유는 납세자가 동구청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 처분하는데 이에 불복해서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연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1,831만7천원이고 24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1,5911만7천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결산 설명서 2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전반적인 예산의 특징을 살펴보면 지적과는 주로 법정사무 집행으로 특별한 사업은 없고 일반행정에 꼭 필요한 경상적경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3억1,063만2천원이고 지출액은 2억4,487만6천원으로 집행률은 78.8%입니다.
이하 보고는 편의상 집행률 80% 이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토지관리 운영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행정추진 관련 간담회 개최로 총 42만9천원 지출하고 57만1천원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를 일부 서면으로 대체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토지관리 운영의 연구용역비입니다.
예산액 90만원 전액 미집행된 것으로 개발비용 산정 대상 토지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남았습니다.
다음 결산 설명서 4페이지, 토지관리 운영의 기타 보상금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및 토지거래 허가 목적 미이행신고 포상금으로 예산액 1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위법 신고사항이 발생치 않아서 그대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구축 사업의 시설비입니다.
총 1억1,665만4천원을 지출하고 4,334만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정보관리팀에 백업통합시스템 이용과 국토교통부 산하 사업단의 데이터베이스 무상 이전으로 인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도로명주소 관리의 사무관리비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과 컬러프린터 소모품 구입 등으로 675만8천원 지출하고 320만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서면심의하였고 컬러프린터 소모품 구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도로명주소 관리의 공공운영비입니다.
도면 출력용 플로터 유지보수비로 19만8천원 지출하고 80만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도면 출력용 플로터의 수리 및 정비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6페이지 도로명주소 관리의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에 필요한 물품 등으로 51만8천원 지출하고 48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끝으로 2014년 예산은 더욱 짜임새 있고 긴축적으로 편성해서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성진 김낙중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1쪽에 잠깐 설명하셨는데 세입부분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 위반 과징금 해서 소송 중이라서 2천여만 원을 못한, 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1쪽에 잠깐 설명하셨는데 세입부분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 위반 과징금 해서 소송 중이라서 2천여만 원을 못한, 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적과장 김낙중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1쪽 보시면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천만원 정도가 미징수 되었잖아요.
소송진행 중으로 인해 이렇게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소송진행 중으로 인해 이렇게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적과장 김낙중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 저희가 최초 위법사실을 인지한 것이 아니고 법원의 판결문에 의해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인지해서 부과 처분했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여기에서 한 것이 아니고?
○지적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재판과정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결산검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중 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적과를 끝으로 오늘의 결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결산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결산검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중 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적과를 끝으로 오늘의 결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결산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