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문성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부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34쪽에 저희 부서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사항은 작년도에 세입분야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세입 분야는 결산서로 나와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가 세입 사항이고 시비, 국비, 기타 수입인데 100% 수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 설명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민간이전이 되겠는데 사회복지보조사업이 9억...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잠시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설명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사업 9억3,605만7천원 중에서 9억1,388만9천원 집행했고 잔액 2,200만원으로 97.6% 집행되었는데 이 사항은 복지관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보조에서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운영비 8,543만6천원 예산에 8,543만5천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기초푸드뱅크사업 지원에 사회복지보조 2억392만8천원 중 1억9,517만4천원 집행하였고 875만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95.7%가 집행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1, 2호점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 1,624만5천원 예산에 1,49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91.7% 집행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대상 시설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13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9쪽...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앞에 페이지 정리가 잘못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민간자본보조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706만9천원 예산에 689만7천원이 집행되었고 17만1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전액 구비가 되겠고 97.6%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액 10만원에 7만7천원 집행, 2만3천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행사에 참여했는데 작년에 전북 부안군에 대명리조트에 갔다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사업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페이지 1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액 구비로 97.6%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사회복지 전반, 협의체 운영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 이 사항은 궁금한 것 있으면 설명드리기로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일반보상금도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서 11쪽 주민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업무추진비 사항은 저소득 보호와 관련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있어 민간위탁금 4억9,871만3천원 중 4억6,240만4천원 집행하였고 잔액 3,630만8천원으로 92.7%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12개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노숙인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무관리비가 725만원 예산에 724만7천원으로 99.9%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공동화장실과 일반화장실에 대한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부행사 5건을 행사했습니다. 
  180만원에 178만8천원 집행, 1만1,570원이 남았습니다. 
  99.3% 집행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업무추진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노숙인 자립지원 사업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노숙인 자립지원 사업에 대한 사무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숙인 자립지원 사업 일반운영비는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78만3천원에 478만3천원 전액 국비로 받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회에 걸쳐 워크숍, 노숙인들과 직접 같이 워크숍에 참여하는 행사로 2회 시행했습니다. 
  다음 노숙인 자립지원사업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800만원 786만원 집행되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전액 98.3% 집행했습니다.   
  7명과 노숙인 임시주거비 13명에 대해서 혜택을 드렸습니다. 
  다음 14쪽 복지시설 개보수비 시설비 13억3,826만원 예산에 5억5,238만9천원이 집행됐고 이월액 7억4,593만2천원과 잔액으로 3,993만7천원을 남겼습니다.  76.8% 집행되었는데 이 사항은 만석동 공동작업장 신축사업이 이월되는 관계로 인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비가 포함된 관계로 집행이 저조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개보수비 감리비도 역시 사고이월에 따라 집행액 100만원 남았습니다. 
  복지시설 개보수비 시설부대비 사항도 공동작업장에 대한 감독공무원 여비 등에 대해서 이월되었고 잔액이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15쪽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사무관리비 예산액 30만원에 집행 17만9천원 집행했고 12만원이 남았습니다. 
  전액 시비사항으로 59.7% 집행되었는데 긴급지원 담당자 통신비가 되겠습니다.  통신비가 집행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60만3천원에 1억51만6천원 집행했고 8만6,59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사례관리 대상자 등 의료비, 생계비, 연료비 등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복지시책사업 일반운영비 진단서 발급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0만원, 9만원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저조한 이유는 기초수급 신규 신청할 시에 저희 쪽에 신청하면 되는데 미리 진단서를 발급 받아오신 관계로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 홍보해서 대상자분들께서 직접 본인의 돈을 쓰지 않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설명 16쪽 저소득층 복지시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저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8.21%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복지시책 민간이전비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작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클린하우스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예산액 500만원에 493만5천원 집행하고 6만5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전액 구비사업으로 어려운 가정에 대한 연탄보일러 설치와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훈복지사업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보훈가족 위안 행사에 1,162만1천원, 집행은 1,162만1천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쪽,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쓰레기봉투 지원, 참전유공자 수당,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억57만6천원 예산에 6억9,622만2천원을 집행했고 435만3천원을 잔액으로 남겼으며 99.4% 집행률입니다.
  생계급여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총 예산액 61억472만7천원 중 60억8,9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1,562만2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의료비, 의복비, 음식물, 연료비 등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수급대상자들에 대한 임차료, 수선비, 필요금품 지급사항인데 14억4,441만7천원 예산에 14억3,134만원을 집행하였고 1,307만6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주거급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주거현물급여 4,200만원 예산에 4,2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8쪽 교육급여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억7,198만1천원에 집행률 2억6,484만원을 집행하였고 714만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 사항도 수급자에 대한 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등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산장제급여에 4,221만5천원에 3,621만원5천원 집행하였고 599만9천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 사항도 기초수급자에 대한 출산 및 사망 시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사항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예산액 5,670만원 중 4,596만7천원 집행하였고 1천만원 정도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81.1%가 집행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해당자에 대해서는 100% 혜택 드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에 의료급여 관리사가 있습니다. 
  대체인력 인건비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9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560만원 예산에 4,350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209만7천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 온 분들에 대해 혜택을 드렸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사무관리비도 역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시책업무추진비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총 1억5,490만원 중 1억5,115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기초수급자에 대한 정부양곡 구입비에 5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교복 지원비입니다.
  이 사항도 3,600만원 예산에 3,340만원 집행하고 260만원 남았고, 전체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년도에 우려하셨던바 저희가 직접 구입해 주지 않고 현금으로 다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21쪽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에 432만원 예산에 412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19만1천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업에 대한 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95.6%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사례관리대상자 지원 중 의료비, 생계비, 연료비 지원사업에 3,648만원 예산에 3,613만9천원을 집행하였고 34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에 대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외 수입 수납률이 저조한데 이 사항은 전년도 예산편성 시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당이득금과 재산이 없어서 분할로 납부하시겠다고 하신 분들이 여건이 어려운 관계로 수납이 안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 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 지난연도 수납이 4% 됐는데 부당이득금, 구상금과 대불금, 채권이관과 무재산 분할 납부, 채권이관이라는 사항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도 설명은 간단히 드렸는데 저희 지역에서 대불금을 받으셨다가 타 시․도로 가신 분들은 그쪽으로 넘겨드립니다. 
  대신 이 돈은 타 시․도․구․군에서 저희 구로 오신 분들은 납입을 못하신 것 저희가 채권으로 잡았다는 말씀드립니다. 
  특별회계 설명서 25쪽 의료급여사업에 대한 인건비인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보수인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500만원에 267만5천원 집행하였고 232만4천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 사항은 사무용품도 구입해야 되겠지만 홍보물 위탁교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급명령이 있습니다.  구상금 독촉절차 지급명령에 대한 인쇄비, 총 망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저조하지만 업무추진에는 이상이 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설명서 26쪽 의료급여 여비, 생략하겠습니다.
  의료급여 민간이전비 중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 집행이 저조한데 당해연도 수급권자에 대한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대상자가 있을 시에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찾아서 혜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인데 인건비 부족에 대해 전년도 추경,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 주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7쪽에 보전지출 의료급여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전액 구비가 되겠고 전년도에 쓰고 남은 것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전지출에서 반환금 기타에 과오납금이 있습니다. 
  1,919만9천원 중 1,359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이 560만877원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남은 이유는 과오납금에 대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150만원, 민간융자금 대불금 회수를 10만원 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에 있어서 부당이득금과 구상금을 받아들인 것이 300만원, 전년도에 수입금 100만원, 이렇게 해서 560만877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사실 노숙자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위원님들께 감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숙인분들을 직접 모시고 그분들의 실태를 파악해서 진정하게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뭔지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공무원과 같이 당일 코스로 했습니다. 
  열두 분의 노숙인을 모시고 사회적응훈련을 시켜드렸고 사회적응훈련을 시켰는데 이분들이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대1 맨투맨으로 직원들이 따라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다 파악했습니다. 
  원하시는 쪽에 그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는 계획은 수립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지금 대기상태에 있고,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저희 부서의 공무원들이 노숙인에 대한 업무에 많은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청해서 직원들 워크숍을 2일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쓴 돈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20여 명 전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이 방법은 굉장히 고민했던 분야이거든요.  구청에 좋은, 시원한 교육장도 있는데 여기에서 하면 어떻겠나 고민했습니다만 그분들은 관이나 대인기피 현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전혀 그런 느낌을 갖지 않는 동떨어진 곳에서 직원들과 1대1 맨투맨으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뭐가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모시고 갔는데 그 계획이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분들의 속마음을 다 저희가 읽었고 그분들 취직을 시키는 게 목적이었는데 말씀을 듣는 순간 저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 내용을 거기에서도 파악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인천 각 구․군 중에 저희가 처음 시도 해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나가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나가야 그분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것은 작년에 확인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한 분을 예로 든다면 그분이 80년대 방위산업에 근무하셨던 분이고 직접 방산업무에 대표되신 분이 저희 지역에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출국금지를 당하셨어요.  이유를 파악해봤더니 이분은 국가의 비밀사항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것으로 인해 군복과 군수물자를 댔던 분인데 부도가 났습니다. 
  지금 현재 국적은 미국 국적입니다.
  현재  이분이 영어를 되게 잘 하세요.  영어실력이 대단하십니다. 
  국내에서 대학원, 제가 알기로 박사까지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계속 속에 담고만 있지 밖으로 표출 안 했습니다. 
  그분을 밖에서 1대1해서 그분의 속마음을 끌어냈고 그분도 저희 지역에 봉사하고자 하는 의지가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정규 직장은 못가십니다. 
  정규 직장을 가시게 되면 부채가 본인의 생활비에서 다 빠져나간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지역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은 자기가 얼마든지 하겠다 해서 주민센터에 영어교육이 있을 때 알선해 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실무협의체, 분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여기서 공무원은 수당이 없습니다. 
   없고 사례관리를 하시는 분들 중에 필요로 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료부터 시작해서 정신적인 문제, 생활실태, 상담요원이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이분들이 저희 기관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업체 소속으로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전체 89명, 그중에서 실무협의체는 24명, 대표협의회체는 2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이분들은 회의 참석할 때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3회～5회 정도 할까요.  수시로 가능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전년도에는 대표협의체 6회를 개최했습니다. 
  그중에서 서면회의 3회, 실무협의체는 회의를 직접 3회 했고 실무분과는 회의를 13회 했습니다.  지금 활성화가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회의결과에 대해서는 직접, 의료상담원들이 계시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분들에 대해 어려운 것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어려운 것, 지금도 계속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셔서 임시주거비로 많이 활용하는데 전년도에는 열세 분에 대해서 혜택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예,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화수동 쪽에 있고 송림동 쪽에도 있습니다. 
  옛날 여인숙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이분들 주거를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상황에 따라 두 분도 되고 조그만 방은 한 분도 되고 이런 식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 열세 분이고 이분들이 주민등록이라든지 말소되면 재등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생활하실 때 기본적으로 먹고 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밥을 해 드실 수 있는 기본 밥솥이나 라면, 기본적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좀 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분들의 마음을 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면, 기본이 의식주 아닙니까? 
  먼저 의식주를 해결해 드리고 그 외 끌어내려 해도 안돼서 어깨동무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보훈단체가 8개 단체가 있고 전체 인원이 약 430명 정도 됩니다. 
  현재 전년도 말에는 425명이었는데 지금 조금씩 줄은 실태입니다.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죠.  워낙 연로하시기 때문에, 자꾸 주는 실태에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사실 기념품과 식대만 지원해 드렸고 이분들의 공연료는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공연은 예술인연합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분들의 협조를 매년 적극 받고 있습니다.  
  공연시간은 2시간 되는데 그분들을 정식으로 초청한다면 2천여만 원의 예산을 절약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이번에 안 되었다는 게 안타까운 사실이고, 홍보미디어실 쪽에서도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면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그것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고 홍보미디어실에서는 다른 방편으로 지역 언론과 중앙언론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잘해주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홍보에 적극적으로 그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탈수급 되신 분이 미미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재산조회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다 파악하거든요. 
  그전처럼 인력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로 다 나오기 때문에 거의 확실하다, 그렇지만 탈수급 되기는 어렵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대부분 거의 고령이십니다. 
  자녀분들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일일이 나열하기에는... 
  대표로 말씀드리면 의료적인 문제,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신체적인  문제 그래서 부모님들이 도움을 받기는 어렵고 오히려 도움을 줘야 되는 이런 가정이 많고, 대부분 독신으로 계신 분들로 고령이신 분이 그다음으로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정규조사라 해서 금융권부터 시작해서 각종 법적테두리 안에 그분이 등록되어 있는 모든 재산이 전부 인력으로 파악이 안 되고 등록으로 다 나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전수조사는  한 번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전수조사해서 차기년도에 이분들이 대상되냐 안 되냐를 수시로, 재산조사는 동에서 데이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직접 사무실에서 그분들에 대해 재산조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못 열어봅니다. 
  담당공무원만 열어봐서 수시로 모니터링 합니다. 
  거기에서 재산이 들어오면 바로 현지실사 합니다. 
  실사해서 사유를 규명합니다. 
  그래서 사유가 정당하면 계속 유지시켜 드리는 것이고 어디 있던 재산이 나타났다면 바로 수급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법상 도출된 것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두 분 나가 있거든요. 
  한 명 있는데 두 명 있는데... 
  사실 기본적인 재산은 그분들만 권한 있어요.  담당직원들만 재산조회, 저도 권한이 없습니다. 
  수시로 모니터링 해서 재산 관리하는 인원만 해도, 1년 365일 꼼짝 않고 해도 부족합니다. 
  1,700가구 정도에 약 2,500명 정도 되거든요 11개 동에,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 일일이 모니터링하다 보면 사실 자리 못 뜹니다. 
  위원님 지적이 정확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법상에 도출되어 있는 이분의 재산은 앉아서 다 확인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자식 분들이 잘 산다, 이것까지 세부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아닙니다. 
  자식이 있으면 직장 조회를 다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도 5개년 계획인가요,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전국 사회복지 전문공무원 인력을 6천인가 7천명을 단계별로 늘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담당 전문인력에 맞는 인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분들이 일일이 하다 보니까 못해서 저희도 행정공무원이 일부는 보조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것은 전문인력이 일일이 맨투맨해서 2～300명 정도라면 모니터링이 되겠죠.  많은 데는 600명, 700명 이렇게 1인당 맡는다면 사실... 
  앉아서 그분들에 법적인 재산관리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이것은 개선될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간단하게 답변드릴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참 어려운 질문이시고 도출되어 있는 어려운 가정을 돌보기도 사실 버겁습니다. 
  부상되지 않은, 밑에 잠재되어 있는 그분들의 어려움까지 도출해서 근본적으로 도움드릴 수 있는 방안은 현재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전문요원을 운영하거든요. 
  그 사항도 굉장히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분들이 상담하면서 그분들의 자활의지 또는 일반가정처럼 잘 살 수 있는 궤도에 올려놓기까지 그분들이 활동하시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으로써는 불가능합니다. 
  의지가 거의 없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어렵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노력은 하죠.  하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좋으신 말씀 주셨습니다.  만들겠습니다. 
  만드는데 어렵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어려운데 좀 전에 설명드린 클린하우스라든지 어깨동무 사업이라든지, 이것은 저희 구밖에 안하는 사업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분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먼저 답변드린 것으로 기억나는데 공무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면 마음을 닫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서 해도 되느냐.”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일단 동떨어진 곳에 가서 마음을 터놓고 그분들을 근본적으로 볼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찾아내야 합니다. 
  두 가지 사업을 했고, 위원님들의 응원을 입어서 계속 그런 사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힘으로는 어렵고 유관기관이라든지 타 부서에 협력사항이 있다면 최대한 협력해서 한 분이라도 탈수급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주민복지과장 한길자입니다.
  연일 더운 날씨에 구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문성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쪽 세외수입에서 과태료 40만원 징수해서 40만원 수납하였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외 수입 489만2,377원을 징수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 결산 이자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에서 징수결정액 110만3,550원, 수납액은 마이너스 152만7,450원이고 미수납액 26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리 10만원을 해서 실제 미수납 금액은 25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지난연도 수입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와 그 외 수입이 있는데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징수결정액 345만2천원에서 수납액 82만1천원을 해서 결손액 10만원을 빼서 미수납 금액이 253만1천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외 수입으로 과오납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지난연도에 세입처리된 과오납금을 당해연도에 반환한 사항으로 자활참여자 희망키움 통장 해지에 따른 234만8,450원을 반환하게 되어서 수납액이 마이너스로 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반환금은 바로 기획감사실 반환금으로 해야 하는데 이 사항은 전전년도, 2010년도 사항입니다.
  과오납금 반환금 처리에 있어서 특례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국고관리법」 제15조에 따르면 과오납금에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해당 수입 징수관이 징수한 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반환할 수 있는데 이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발생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방재정법」66조와 「인천광역시동구 재무회계 규칙」44조에서도 이 제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부터 12쪽까지 세입설명은 세출부분과 연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시비 보조비율에 따라 구의 상황보다는 국가나 시 재정여건에 따라 예산을 배분해 줌으로써 이에 따른 예산 잔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설명할게 많은 관계로 집행률 80%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중 시설비 예산액 2천만원에서 잔액 445만700원으로 미발생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경로당 운영 및 유지비 예산액 412만6천원에서 잔액 85만1,370원이 되겠습니다. 
  20쪽 노인문화 활성화 일반보상금 예산액 350만원에서 잔액 100만원으로 무연고 사망자 미발생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쪽 노인복지관 증축사업 중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232만4,520원으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23쪽 건강가정지원 일반운영비 1천만원에서 247만4,450원의 잔액은 저소득한부모가족 자연학습 체험비로 한부모가족의 참여 가구 수가 줄어서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일반보상금 중 잔액 286만9,800원은 대상이 없어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운영에서 일반운영비 15만6천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쪽 다문화사랑방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160만원 전액 미지출은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고, 밑에 공공운영비도 집행률이 52.5%인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기존에 다문화사랑방이었는데 2012년도 1월부터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다 저희 과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시비보조사업이었습니다.  저희가 시비를 확보한 동안에 4월까지는 공공운영비를 4월까지 납부해줬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 장애인 자녀교육비 중 일반보상금 120만원 전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1급에서 3급 장애인가정의 중고생 교육비인데 사실 장애인분들의 생활이 열악하기 때문에 수급자나 이런 쪽에서 다 지원되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서 나간 사항이 없었습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 일반보상금 80만원에서 지출액 31만원이고 집행잔액 49만원입니다.
  이것도 수급자 중 신규등록 장애인 진단비인데 4만원부터 1만5천원까지 소액이다 보니까 신청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일반운영비 588만원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심의위원회를 하는 비용인데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출만 저희가 하고 있는데 연금관리공단에서 거의 서면심의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지출한 사항이 없습니다. 
  31쪽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민간이전비 5,800만원, 집행잔액 2,297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1급 장애인에 대해서 신변처리나 가사지원 등 바우처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아동가족 지원 중에 일반보상금 600만원 중 집행잔액 295만7,220원입니다.
  이것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인데 신청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 인원이 없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중 일반운영비 347만원에 집행잔액 110만1,500원입니다.
  이것도 장애인 지원사업 운영에 대한 수당지급 사항인데 장애인복지위원회 수당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여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32쪽 장애인 생활안정 중 일반보상금 285만원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장애인 유료방송 신청 지원 사항인데 2012년도 5월에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통과한 후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9월에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파악하고 업체선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늦게 한 것은 아닌데 계획에 따라서 했는데도 12월에야 완성되어서 거기에서 12월에는 무료로 시범으로 해줬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3쪽 동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중 15억1,127만9천원에서 이월액 13억1,355만3천원, 집행잔액 1억9,772만6천원 잔액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잔액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명시이월 한 번 되고 다시 사고이월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소멸된 상태이고 13억1,300만원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잠깐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시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국시비 8억을 올해 확보했습니다. 
  8억을 추경에 계상한 상태인데 내년에도 해서 전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장애인 재활정보 신문 보급이 되겠습니다. 
  1,140만원에서 잔액 256만9,180원인데 이것도 수급자 중 1급에서 3급 장애인 가구에 하는데 숫자적으로 적어서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여성 장애인 지원사업 일반보상금 200만원 중에 전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1, 3급 여성장애인 중에서 출산한 사람에 대해 지원하는 금액이 되는데 출산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동사무소에 이런 분이 있는지 수요조사 하는데 한 분도 없다 하고 장애인분들 출산율이 동구에서는 없었습니다. 
  다음 36쪽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 민간이전 738만1천원 중에 집행잔액 169만6,800원입니다.
  전체 인원은 1만4,095명인데 가입한 분들이 5,824명입니다.
  그래서 39%입니다.
  가입조건이 전년도 3회 이상 실질적으로 봉사한 실적이 있는 분에 대해서 해주기 때문에 사실 등록률보다는 실제율이 적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쪽 자활장려금 중 일반보상금 1억6,666만7천원 중에 잔액 6,841만4,270원이 남았습니다. 
  자활참여자 중에서 근로장려책으로 30% 더 드립니다.  자활에 참여하면.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상반기, 하반기 전체 1대1 상담해서 자활참여를 권유하는데 의지가 약하다 보니까, 저희가 엄청 노력해서 많이 늘긴 늘었지만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8억은 국비 분권교부세 3억을 보건복지부에 계속 다녀서, 더 많은 비용을 달라고 피력했는데 3억이 내려왔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2회 추경에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3억이 내려오고 시에서 매칭으로 3억, 부구청장님 이하 의회도 쫓아다니고 해서 의회에서 2억을 증액시켜 줘서 6억 중에 2억 증액한 금액으로 총 8억이  우리한테 와 있어서 2회 추경에 계상한 상태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아니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하려면 전부 확보해야 됩니다. 
  쪼개서 발주하는 방법을, 법상 건축과나 재무과나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했는데 사실상 어렵더라고요.  반 반 발주하는 것은... 
  그래서 내년에는 분권교부세와 시비 확보 더... 
  내년에는 전부 확보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전부 확보해야 시작됩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분권교부세가 보건복지부에 1년에 전체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신축비용이나 개보수비용이 40억이 잡혀있더라고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가서 먼저 땅이나 재원마련으로 구비 확보한 데를 많이 지원해서 먼저 짓게끔 해줘야지 전체 신청한 데에 조금씩 나눠주는 의미가 뭐가 있느냐, 몇 번 찾아가서 담당사무관한테 굉장히 많이 피력했습니다. 
  여러 지방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보니까 3억밖에 안 줬더라고 요.  저희가 엄청 피력했는데도. 
  그래서 8억과 13억에 대한 것은 다시 추경 때 설명드리겠는데 그 부분을 한다면 내년에는 더 피력할 수 있는 여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시에 다 확보해서 내년에 착공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그래서 국회의원께도 찾아갔었고 수석보좌관님한테도 제가 몇 번 전화했어요.
  분권교부세는 거기에도 전화했는데 사실 그것밖에 안 되고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신청하려고 했어요.
  올해 주력사업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부 확보한 사항도 아니고 내년에 특별교부세는 다시 한번 국회의원께 얘기해서 수석보좌관 통화했을 때 10억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올해도 피력했는데 올해는 구 여건상 조금 그렇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특별교부세도 안행부에서 받아서 내년에 전부 확보해서 착공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전자식 리모컨이에요. 
  중증장애인 분들은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일어나서 불도 끄고 텔레비전도 하고 전부 할 수 있는 리모컨이에요. 
  시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전화는 끌 필요가 없잖아요.  전화 거는 거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그것만이라도...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누워서 할 수 있는... 

○장애인지원담당 이두창  장애인지원 팀장입니다.
  만능리모컨이라고 명명했는데 시보조금 받아서 작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 기능으로는 현재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전등 on/off, TV를 채널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증장애인분들이 생활하고 거동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한 자리에 앉아서도 그 리모컨 하나로 전등도 끄고 불도 켜고 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설치 세대는 잘 이용하고 있다고 호응이 좋습니다. 
  개별 가정방문 해서 상담해본 결과 너무 많은 기능이 있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은 IT세대라 여러 가지 기능, 핸드폰도 참 잘 사용하고 있는데 실은 리모컨 하나마저도 중증장애인분들이 기능이 많으면 상당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간단하고 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형광등이나 TV, 이 기능 두 가지하는데,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름을 만능리모컨 해서 여러 가지 있으면 좋겠는데...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만능리모컨은 두 가지 사항인데 중증장애인 분들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대문도 열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시비보조사업인데 대학교에서 만든 것 같아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만, 또 너무 복잡하면 이분들이 사용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정상대로...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48가구...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팀 윤인선 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팀 정보영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최태임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에 김춘성 팀장은 신병 치료로 오늘 하루 병가 중입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과 같이 가정복지과는 예산 대부분이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잦은 내시 변경 등으로 결산 집행잔액 발생하기 전에 과오납부분에 대해서 감액 결의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 설명서 1페이지부터 10페이지 세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기타수입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2건과 영유아보육법 위반과징금 1건으로 800만원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그외수입으로 영육아 보육료 추가수요 지원 및 이자 반납 등 1억3,424만7,640원을 전액 징수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연도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11건에 대해서 총 1,087만5천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나 130만원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미수납액 95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 보조금 중에 국고보조금은 24개 사업에 67억4,945만3천원을 전액 징수 수납하였습니다. 
  5페이지부터 10페이지 시비보조금 또한 46개 사업에 73억4,123만3,190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를 제외하더라도 우리 부서에서는 사업예산이 많아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하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중 사무관리비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수당은 2012년도 학교급식지원계획이 2011년도 전년도 계획과 변동된 내용이 없어서 위원회를 미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1억1,936만7천원 예산에 6,691만2,380원 집행하고 5,245만4,620원이 남아 56.1%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직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와 보육시설에 쌀이나 농산물 인증 계란과 한우를 구입한 단가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우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인천 관내 사육 도축한 것으로 제한되어 있고 친환경 계란 같은 경우에는 차액 지원이 3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 구입한 가격은 70원에서 80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설에서는 구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집행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 중 사무관리비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위원 수당은 당초 2회로 책정하였으나 1회만 개최하게 되어 32만4천원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관학교류 협력사업 중 대입전형 추천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당초 내부계획에 의해서 2명 지원자 전원 추천함으로써 서면심의로 갈음했기 때문에 집행내역이 없었습니다. 
  13페이지, 14페이지 넘어가고 16페이지입니다.
  무상보육 추진사업이 입양아 무상보육료는 289만6천원 78.2%를 집행하여  80만4천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말씀 그대로 지원대상이 인천에 거주하며 인천 소재의 어린이 집을 다니고 있는 만 3세 입양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2명을 예산편성하였으나 1명으로 감소하여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교재 교구비 사업은 2011년도 12월말 현재로 설치 운영중인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중에서 평가인증을 받고 유지 시설에 대해서 지원됨에 따라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취소나 변동 등으로 인해서 미집행이 발생한 사항으로 1,24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37.7%로 조금 저조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총 24억원 예산으로 금창어린이집 건립비와 감리비, 시설비로 22억4,186만원을 집행하고 건립비 낙찰차액과 감리비 잔액 총 2억3,813만9,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금년 1월 7일 금창어린이집이 개원하여 지금 현재 많은 어린이가 이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생략하고 21페이지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 중에 사무관리비로 23만1천원 56.7%를 집행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내역은 청소년보호사업 운영비와 모범청소년 표창장 제작비로 집행되었고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은 청소년 고용 출입금지를 위반한 업소가 없기 때문에 전액 미집행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사업 중에 행사운영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은 회의운영비 절감과 소규모로 워크숍을 추진함으로써 300만원 예산 중에 163만4,440원 집행하여 54.4%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다 집행했고 24페이지 청소년 문화존, 청소년 축제도 다 집행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증진사업 중에 사무관리비 아동급식위원회 운영은 아동급식 위원회와 지역아동센터 운영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그 사업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 중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 방법과 추천대상자를 확정하는 사업입니다.
  서면심의로 개최하고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특수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과 토요운영 대상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하는데 저희가 조건에 맞는 2개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서면심의로 갈음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소년소녀 가정 등 지원사업입니다.
  소년소녀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은 하계수련 및 수학여행비, 영양급식비, 학습부진아 학원비, 대학입학금, 사회적응자립비가 지원되는데 당초 소년소녀가장이 각각 2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소년소녀가장이 감소가 되어 가지고 지금 18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학원이용아동이나 지원대상이 감소되었고 더군다나 사회적응자립비 및 대학입학금은 만18세 이상 고등학교 졸업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집행되지 못함으로써 1,182만원을 집행하고 1,544만원이 미집행되어 43.3%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0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억원 전액 국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통합사례 전문요원 인건비나 드림스타트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그런 사업으로 다 쓰는데 지금 미집행률 드림스타트에 대한 공공운영비 부분만 68.2%로 이 사업은 프로그램 안내 및 우편요금, 센터관리비 그리고 차량유지 및 관리비로 집행되는 항목으로 1,022만8,830원 집행하고 집행률 68.2% 보이고 있지만 이 사업은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관리비를 절감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과년도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과년도는 그전부터 청소년위반 과징금이 100만원,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 이런 것을 팔면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100만원을 부과하게 되는데 그동안 거의 업소를 보면 노인 분들이 운영하시는 소규모 점포, 가게들이 많습니다. 
  10만원 돈 생기는 대로 조금씩, 조금씩 내시는 거예요.
  950만원 남아 있는 것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체납액에 대해서 월별로 홍보물 발송은 물론이고 개별적으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지금 많이 체납을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이것은 그렇지만 이분들한테는 이것도 큰 돈이거든요.
  10만원, 5만원 내십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그리고 정 못 받고 행방불명되었거나 이런 데는 결손처분 되어 있고 이것은 현재 남아 있는 대상자들만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100% 수납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금곡어린이집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보육료 수납 건과 관련해서 원래 보육시설 영업 정지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대체해서 230만원 부과된 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박윤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육시설이나 학교 같은 데는 그래도 조금 나은데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자부담 25% 돈은 사실 얼마 안돼요.
  행정적인 이런 것 처리하는 문제도 그렇고 사실 돈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지원 신청해 봐야 행정적으로 너무 복잡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올해 위원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와 관련해서 불과 얼마 안 되니까 시설에서 25% 차액 지원하는 것만큼 구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것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온 사항은 없는데요.
  질이 좋다는 것은 그렇지만 밥맛이, 음식 맛이 없다는 것은 부모들한테 얘기하지 저희 관에다 얘기할 일은 아니고 영양사나 조리사의 문제가 되겠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만족도에 대해서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번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아니 그것은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저희가 급식지원계획 연간계획이 나오잖아요.
  뭔가 특별하게 달라진 사항이 있거나 이랬을 때 심의사항을 하는데 지난연도하고 2012년도 하고 변동사항이 없었고 2013년...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래서 2013년도 2월에 박윤주 의원님이 들어가셔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저희가 자료는 다 받아서 메모는 다 해두었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올해 2월 18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부모 대표들도 참석하시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교육경비보조금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1회만 개최했습니다. 
  연초에 한번 나갔을 때 한번 밖에 개최할 것이 없어가지고 교육경비 9억 3,400만원이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나가는 바람에...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더 이상 개최할 것이 없었어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심의는 한꺼번에 다해 놓고 돈은 사업에 따라서 중간 중간, 분기로 나갈 것도 있고 한꺼번에 나갈 것도 있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공모제랑 시설비랑 따로따로 나가는 바람에 위원회는 2번 개최하게 된 것이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다 나가기 때문에 1회만 실시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과 학교 교육경비를 제대로 썼는지 안 했는지 평가는 별도로 학부모님들 모시고 학교에 교육경비 지원해 준 학교측하고 부모님 모셔다 놓고 평가회는 한번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사무실 안에 상담원 하나가 배치되어 있는데 상담원 배치하면서 운영비로 복사용지나 토너 구입하는 운영비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부서에서 쓰는 것으로 더 이상 지출할 일이 없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2월, 3월 되면 무상보육과 관련해서 상담하는 건수들이 엄청납니다. 
  상담원이 하는 역할이 직원 한 몫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응자립비 같은 경우는 만18세 이상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시설을 나간 소년소녀가장에게 지급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 대상자가 없어서 그것하고 대학입학금 600만원 하고 그래서 집행하지 못해 가지고 많이 남은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아니에요.  본인들이 더 잘 압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22명이 당초 예상되었는데 4명이 이사가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18명밖에 현재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딱딱 영양급식비는 1인당 얼마씩 지급하라, 학습부진아 학원비는 학원에 다니면서 청구서 갖고 와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사회적응자립비는 한 학생당 200만원씩 지출해 주는 것이고 대학입학금 같은 경우는 입학자금으로 6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딱 지침에 얼마씩 지출하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러면 저희가 지원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장난감 구입은 구체적으로 내역은 작성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도 구입하라는 것이 운영비 나가면서 운영비 몇 %를 장난감을 구입하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구입합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당초예산을 세울 때 공사감리비라 해서 예상 추정액을 저희가 금액이 많이 남기는 했는데 건축분야나 전기분야, 소방분야, 통신 분야에 대해서, 전기 분야 경우는 계약전력이 75㎾가 되어야지 감리 의무화시킨 데요.
  저희 금창 어린이집은 40㎾밖에 안 되었거든요.
  여기에서 예산이 남았고 그리고 통신 분야도 1억원 이상의 공사만 의무적으로 감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법으로 제도화가 되어 있어서 전기하고 통신분야에 대해서 감리비가 지출이 안 된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것은 낙찰차액....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사업계획은 다 들어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신제품은 없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렇지 않아도 먼저 학부모들 간담회하고 그럴 때 초등학교까지는 무상급식이 이루어 졌는데 당장 중학교 올라가면 무상급식이 없어지고 학부모들 불만이 많다, 문성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계속 연계가 되어야지 중간에 딱 끊기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2013년도 처음 예산 세울 때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보면 중학교 1학년까지만 하고 또 재원이 된다고 하면 2학년, 3학년 늘리더라도 일단 중학교 1학년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것만 해도 예산이 4억원 되더라고요.
  그런 데다 올해 시작한 자녀 교복 구입비 때문에 이것은 조금 보류했었습니다.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늘 저희도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지금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까지는 교육청이나 시비나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하는데 당장 중학교 시작을 한다고 하면 재원이 전부 구비로 투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어떻게 위에서부터 정해서 매칭비율로 해야지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면 너무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안 되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학생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러면 조례로 동구 소재 학교가 아니고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면 가능하겠지만 이것은 동구 소재에 있는 학교...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원래 포스코에서 당초 그 사업을 시작했다 지금은 우리복지재단 그쪽에다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원래 이용실적에 따라서 시비보조금이랑 같이 매칭 하는 것이라 당초에는 5천만원씩 지원하다 아까 지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용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1억원으로 상향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원래 5천만원이었어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전액은 아니고 구비랑 같이 매칭...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것은 계약만료 전에 위탁조건에 동구 소재에 있는 사람으로 채용하라고 말씀드리면 참고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어디가...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재계약, 재계약하는데 3년간...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3년간인데 올해 12월말로...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종사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탁자...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거기는 학생들한테,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 급식을 지원했는데, 구체적으로 급식관리를 저희가 위생 점검 이런 것은 나가지만 별도로 관리는 안하고 있는데요.
  지원만 해 주고 있는 것이지...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수시로 나갑니다. 
  식중독 안전의 문제라...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분들은 센터장으로서 자질이 충분하다고 본인들이 더 얘기하시는 것이고 운영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확실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라...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저희도 관리는 나가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지도점검 나가고 있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저희가 다 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위원회 구성, 거기까지는 저희가 관여 안 하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아까도 서두에 평가인증을 받으면서 기본점수를 유지해야 되는데 다시 3년마다 평가인증을 실시하면서 기준점수에도 미달해서 평가인증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사를, 폐업을 했다든가 이래 가지고 그 시설주가...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평가항목이 60몇 개예요.
  평가인증을 받으려면, 평가인증 위원회가 있는데 조건이 안 맞으면 점수가계산하다 보면 조금 차이가 지는 것이고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에는 별로 참여도가 없어서 민간이나 이런 것은 민간 7개, 가정 6개밖에는 평가인증에 통과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이 차등지원 하기 때문에 50만원에서 120만원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평가인증을...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관에서나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민간이나 가정이나 국공립시설보다 많이 미약하잖아요.
  평가인증으로 도달하게끔 그렇게 많이 유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통과되는 시설이 별로 없어요.
  유지하는 시설도 없고 저희가 목표를 많이 잡은 것이죠.
  저희가 75개소인데 다 평가인증을 통과 받아서 보통 국공립어린이집처럼 다 운영해야 되는데...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경제과장 박승순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박승순입니다.
  연일 동구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문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2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부분입니다.
  결산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로 징수결정액 293만8,970원 중 미수납 205만2,800원은 송현시장 솔마루사랑방 임대료로 상인회의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현재 분납 중에 있으며 2월과 5월에 걸쳐 6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연도수입 43만6,200원 중 미수납액 30만원은 축산물위생처리법 위반 과태료 30만원으로 미수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부분입니다.
  2012회계년도 경제과 세출예산은 총 27억546만9,760원으로 이는 전년도이월액 10억8,639만8,760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총 세출예산 중 21억2,522만3,52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2년도 총 이월액은 2,400만원으로 명시이월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사업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무관리비입니다.
  본 예산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관리 부대시설 비용 등으로 특별 교부되어 홍보용 입간판 2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기존 16개소 안내판을 정비하여 예산액 1천만원 중 326만400원을 집행하고 관리 인력 미사용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운영비로 이는 경영현대화 선진시장 탐방을 위하여 당초 1박2일로 기획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상인들의 참여 부족으로 인해 부득이 일정을 축소함에 따라 예산액 788만원 중 183만6,660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시설비로 재래시장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현대시장 배송센터 LED 전광판 설치, 누수시설에 대한 보수비용 등으로 예산액 1천만원 중 664만1,9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7페이지 송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무관리비로 이는 2009년 계속비 사업비로서 당초 공동마케팅 사업 등을 기획했으나 상인의 의지 및 자구노력 부족에 따른 사업 미추진에 대한 잔액으로 송현시장 가을맞이 축제와 북적북적 골목장터 행사에 600여만원만 집행되고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송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시설비 또한 계속비 미집행 사업비 9억6,409만3,060원 중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양하고 솔빛로 경관도로조성 사업비로 5억7,285만3,850원 집행하고 3억9,123만9,210원은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설명서 8페이지 송현시장 문화관광형 시설부대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과거연도에 집행하고 남은 사업비로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불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동구상가 슬레이트 지붕 석면 정비사업 시설비로 물가안정 시책 특별교부세로 편성된 2,400만원 예산으로 전액 명시이월 한 예산으로 상인들의 요청에 따라 현대시장내 동구상가 슬레이트 지붕 제거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현재 지붕 개량 전체사업을 요구하고 있어 1인 소유 시장으로 특별법 지원대상이 아니라 소유자와 협의를 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있어 사업추진을 보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 352만원 중 212만9,800원은 회의개최비로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39만200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동물등록제 민간대행사업비로 당초 동물등록 두수를 400마리로 책정하여 다방면으로 주민홍보가 이루어졌으나 75마리 등록한 사항으로 주민들의 동물등록방식에 대한 거부감, 등록비용 부담 등의 집행률이 낮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5억14만3천원으로 설명서 2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총 7,106만7천원으로 정기예금으로 발생한 이자 4,688만7,972원 공공예금으로 인한 이자수입 2,417만9,213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지원사업비 잔액으로 27억4,698만4,428원이 되겠으며 2011년도 공동화장실 및 공동작업장 이월사업비 9,067만800원, 주차장 기타회계 전입금 7억원, 화수부두 어항구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특별재원조정교부금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201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5억4,400만원으로 이중 기본지원사업비로 2억600만원은 중구발전인천화력본부에서 1억2,100만원, 포스코파워 주식해서 8,500만원을 지원한 사항이며 특별지원 사업비로 중부발전 인천화력본부에서 3억3,800만원을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출 예산으로 예산 현액은 55억6,205만1천원으로 2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수부두일원 주차장설치공사 사업은 시설비의 경우 설치공사 설계용역 및 공사비, 감정평가수수료, 보상금 등으로 14억9,683만4,580원, 시설부대비는 등기수수료 지출 등으로 22만6천원 지출하였으며 이중 2억9,596만8,420원은 일부 물건 보상 지연에 따른 공사비로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화수부두 어항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또한 시설비의 경우 폐기물 및 측량, 설계용역 실시, 관급자재 및 공사, 보상금, 수수료 등으로 26억5,879만7,240원을 지출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미집행 시설비로 사용코자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22페이지 예비비 8억8,953만7천원에 대해서는 익년도 사업비에 편성코자 미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현재 사랑방 운영에 대해서는 송현시장 상인회하고 수차 협의를 거쳐서 상인회는 여력이 없고 그러면 저희가 송현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건물을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로 사용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본인들이 회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운영 활성화 한다는데 당초 계획대로 그렇게 이용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마냥 놔둘 수는 없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그것이 운영 안 된다면 포기를 하면 저희 구에서 관리를, 향후 위탁하든가 이런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현재는 비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용을 하는데 상인회 운영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관리를 한다고 해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특산물을 사다 판매하고 여러 가지 이용객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문을 개방했었는데 현재는 사실은 제대로 이용이 못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잘 알았습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1년에 특별한 지정 횟수는 없고 저희들이 어떠한 특별한 계절, 추석이나 구정 때 집중적으로 한번 하고 불시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원산지표시 단속도 저희가 법에 의해서 수산물은 몇 종, 축산물은 몇 종, 이렇게 특정된 것만 원산지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지 모두 다 원산지를 표시하게끔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정된 부분만 시장 내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저희가 특정한 횟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평균 연 월1회 정도...

○경제과장 박승순  예.

○경제과장 박승순  식당은 우리 물가단속 할 때 같이 나가고 자주는 안 나가더라도 시장내에 판매하는 원산지...

○경제과장 박승순  식당은 안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는 안 하더라도 우리가 착한 가게 업소 이런 것 홍보 나가면서 그때 한번 같이...

○경제과장 박승순  원산지 재료 같은 것은 냉장고 가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직접 안 나가봐서 뭐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경제과장 박승순  알았습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상인들이 솔마루사랑방 1층 공간적 요소를 상인회 활성화 측면에서 사용한다고 저희하고 위탁을 맺었습니다. 
  1년 단위로, 당초 위탁목적은 뭐를 할 것이냐 전국 특산물 사다가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또 시장 상인회 오시는 분들, 당초에 북카페 용도로 책도 있으니까 와서 쉼터 역할도 이런 식으로 상시 개방하게끔...

○경제과장 박승순   송현시장은 전국 최초로...

○경제과장 박승순  관광형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80억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사업이 종료한 사업인데 당초 용역 결과하고 지금 현재 봤을 때에는 아쉽게도 그렇게 운영이 못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예, 10억원 남았던 것이 남은 용도가 용역 결과에는, 지금 위원장님이 사실은 솔빛벽화사업, 일반운영비로 공동마켓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도 투입비용 대비 당초보다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남길 수 없어 여러 가지 지역 동민들하고 상인들하고 합의해서 솔빛로 경관사업을 작년에 5억원정도 들여 한 사업입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예, 그 사업을 하기 전에 매번 나오는 사항인데 제가 지난사업을 이 자리에서 가타부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다만 당초 계획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 좋은 것을 관하고 상인회하고 일심동체 되어 가지고 그 용역대로 갔으면 오히려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너무 관만 바라보는 형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80억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80억원을 그냥 나눠 주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혼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느냐 위원님의 지적대로 솔마루 3층 건물이 사실 우리 동구 대부분 이 그렇지만 공부상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하물며 제가 하도 경제과장으로서 머리가 아파서 그것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어떤가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돈 들어간 비용 때문에, 그 매몰비용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계속 끌고 오다보니까 그것은 영원한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가 와도...

○경제과장 박승순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시행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4～5회 했습니다. 
  상인회 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향후 이 솔빛로 경관도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그래서 동의하에 했습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5억원 정도 남은 것입니다. 
  받아왔다고 해서 내 돈이 아니라고 막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갔기 때문에...

○경제과장 박승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3층은 상인회 사무실로 사용 하고 2층은...

○경제과장 박승순  도서관이라고 동구 여성회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상인회한테 위탁줄 때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공익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의 동의 하에 임대를, 최소한의 임대를 줄 수 있는 인수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경제과장 박승순  그 부분은 임대는 안 받죠.
  2층은 임대를 받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공공시설로 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는 부분은 상인회 사무실로 사용하는 부분, 1층 북카페라고 했던 그 부분....

○경제과장 박승순  그것은 아닙니다. 
  어린이도서관 식으로 같이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상인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과장 박승순  예.

○경제과장 박승순  알았습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노사민정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하고 그리고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했다든가...

○경제과장 박승순  노사민정 협의회 위원장님은 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경제과장인 제가 맡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노사민정협의회,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내에 노사간의 문제라든가 지역의 공통 사항에 대해서 공론화장에서 합의된 일치가 되어 가지고 선언적 의미라든가 구의 분위기 쇄신코자 이렇게 설립되었지만...

○경제과장 박승순  제가 담당부서장 입장에서...

○경제과장 박승순  솔직히 현실적으로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지만 원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참여사 쪽에서는 일단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노와 사가 같이 있으면 노에서는 사쪽에 어떠한 지원만 해 달라고 하고 사는 어렵다고 하고 그러면 관에서 협조, 관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아울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의 안건을 만들기도 힘듭니다. 
  실무협의회에서 회의 안건을 추려서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각 위원님들한테 노사 안건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한번 다음 달이나 이번 말경에 해 보려고 하는데...

○경제과장 박승순  저희가 운영을 미흡하게 진행한 부분은 한 번 더 발전적으로...

○경제과장 박승순  화수부두 펜스는 일진전기하고 동구하고 들어가는 쪽에서 해양부두쪽이요.

○경제과장 박승순  주차장 하단부 쪽입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예, 왜냐하면 이것은 당초에 우리 쪽에 예산을 요청해서 발전소, 나중에 오픈하다 보니까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다시 추가로 사업비를 들여서...

○경제과장 박승순  아까 설명드렸던 전액 교부세로서 지금 송현시장 앞부분에, 인천에서는 4개 시장인가 5개 시장이 지정된 것입니다. 
  아침 러시아워 시간 빼고 8시부터 9시까지 저녁 17시부터 21까지는 제외하고 2시간 이내로 댈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왜 소진을 못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으로서 관리 인원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자라든지 이용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상급부서에서 활성화 측면에서 돈을 내려주었는데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사람을 관리할 입장이 못 됩니다. 
  차도 틱, 틱 대고 사람들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정류장 빼고 출입구 빼고 솔빛 꼭대기까지 대어 있는데 그러면 시장 오는 사람 2시간이내 영수증 확인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러면 사람 관리하면 관리인원을 또 관리하는 인원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관리요원을 배치 안 한 것입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평일도 그렇게 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시간 외에...

○경제과장 박승순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4～5군데밖에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선 시범 사업쪽으로...

○경제과장 박승순  아닙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시범사업으로 몇 개 시장만 지정해서 그것을 한시적으로 대게 해서...

○경제과장 박승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관리인원을 배치해도 실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차장 대고 할 것이...

○경제과장 박승순  지금 필요한 것은 몇 시부터 대고 여기는 주차할 수 있습니다 하는 구조물, 신규안내문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 사용하고 이 나머지 부분은 그 도로를 안내하는 관리요원을...

○경제과장 박승순  없습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예.

○경제과장 박승순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경제과장 박승순  잘 알았습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 지금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이유는 당초 저희가 6월 11일부터 공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7월 14일까지입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오늘이 3일이니까 11일이 남았습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장사하시는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공기가 14일이라도 그전에 끝내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가 미쳐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입구 감안해서 공사를 한다고 했지만 이 사항에 예측이 안 맞고 장마도 미리 오고 중부지방부터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옛날 공사하고 틀려 가지고 시장 상인들이나 저 같은 경우 도 사람 야간에 막 갖다 투입해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지만 중소기업에서 인력 한번 배치했다 취소되면 작업인력이 들어오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공기에 맞추려고 하는데 사실 오늘 감리단 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공기일정을 가져와 보십시오.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굉장히 야단을 치고 다시 하라고 한 부분인데 저희는 빨리 공기 내에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예.  매일 제가 나가니까 매일 만납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저도 매일 하지만 그 부분도 일정부분 감수하고 다만 아쉬운 부분은 설계부분하고 시공했을 때 또 상인들이 다 동의했지만 각각 틀리니까 설계대로 또 반대합니다. 
  그러면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하루 공사 안 하면 하루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2～3일 딜레이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상인들끼리 논쟁이 붙고 그러면 거기에서 합의가 되어야지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더욱더 힘든 것입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그것은 위원님 말씀은 공감하지만 생각과 다른 것이 거기 구성원들의 100% 동의하에 진행한 사항입니다.
  동의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공사는...

○경제과장 박승순  그 문제가 아니고 실지 설계도면에 나온 것하고 실지 공사를 하다보니까 조금 좁아졌다, 넓어졌다 이것은 불편하다, 이것은 이렇다, 그리고 도면하고 공사현장하고는 잘 알다시피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잘 맞지 않습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금년에는 이 부분에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제가 와서 상인들이 매일 내 위치만 봐서는 안 되겠다, 조금 뭔가 견학을 통해서 마인드를 바꾸는 이런 시도로 했지만 가능하면 상인들 휴일, 쉬는 날 정규 휴일에 잡아서 1박2일로 이렇게 가서 그동안 고생했으니 바람도 쐬고 오자 했는데 처음에는 좋다고 했지만 막상 가자고 하면 몇 분 안 나옵니다. 
  그러면 매일 쩔쩔 매는데 그것을 가지고 구태여 어거지로 가야 되느냐 예산편성이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나서 그것 가지고, 그 욕을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상인이나 모두 제가 가서 얘기해도 말을 못 합니다. 
  왜, 저희 나름대로는 전부 다 제시했습니다. 
  본인들이 못한다니까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한테는 많이 얘기하지만 저하고 얘기하면 거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깝지만 너무나 위원님들이 좋은 제도라고 예산 편성해 주었는데 불구하고 못썼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제 노력도 부족하다고 반성하지만 그럴수록 이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지금 타 시도에 잘 된다고 하는 재래시장을 쭉 보니까 공통점이 뭐냐 하면 상인회 몇 분의 희생 하에 다 우수시장으로 활성화 된 것입니다. 
  그러면 송현시장이나 지금 돈을 많이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여건이 타 시도에 잘 된 시장보다 더 좋습니다. 
  거기에서 한두 분이라도 희생하고 하면 나머지가 따라오는데 전부다 왜 내가 희생하느냐 이러다 보니까 참...

○경제과장 박승순  그런 부분이 관에서 지속적으로 관여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안 되면 당연히 관에서 해 줄 텐데 이런 생각들이 많이 지배하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고 애석할 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시장 상인들한테 간담회 때 매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옆에 슈퍼나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개인적이라서, 그러면 거기가 더 어려운 데 거기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당신들은 단체라 특별법에 의해서 했는데 그러면 지원해 주는 목적은 여기 가 활성화 되면 그 옆에 안 되는 데는 넘쳐서 시너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책임감을 느끼라고 제가 강조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못하더라도 내 것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 자체도 못하다보니까 계속 말만 활성화, 활성화, 빙상에 메아리입니다.
  저 자신도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안 한다고 답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승순  하자보수기간은 파트별로 틀립니다. 
  전기나 건축이나 하자보수기간이....

○경제과장 박승순  지금 2년인가 하자일정 부분이 지난 것이 있고 하자 미비된 것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누수도 계속 우리가 하자를 하고 있는데 누수라는 것이 한번 발생되면 잡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오히려 건들면 한 방울 새는 것이 두 방울 새는 격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하자기간이 끝난 부분은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설정비유지비라고 항상 적립해야 되는데 시장 같은 것은 만들기만 하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만들어준 것은 구청에서 만들어 주었는데 계속 책임져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맥락입니다.
  그럼 우리 구라도 이제  기간 지난 것에 대해서는 시설유지비로 위원님들이 협조해 준다면 금액을 금년 1천만원이지만 그 금액을 1억원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일정 총 규모별로...

○경제과장 박승순  하자기간에 보수를 해서 종료가 되었으면.... 

○경제과장 박승순  하더라도 그 부분이 계속 누수가 되면 확실히 계속 하나를 하자 잡았다고 해서 보수를 계속 와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과장 박승순  그러니까...

○경제과장 박승순  하자기간에 업체가 와서 다시 했는데 그때는 안 샌다고 하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 또 조금 새는데...

○경제과장 박승순  완벽하게 시공을 했다고 업체가 가는데...

○경제과장 박승순  그러면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서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업체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하자 수리를 하다보면 깔끔하게 했으면 안 새야 되는데 또 다른 부위가 발생할 수도 있고...

○경제과장 박승순  새로 거두어서 자기들 최선을 다 했다는데 하자담보금액이라는 적립된 금액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다시 싹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경제과장 박승순  업체도 하자를 지시하면 와서 합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적인 하자는 계속적으로 하자니까 하자기간 지났다고 해서 비 샌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우리가 하자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샌다면...

○경제과장 박승순  그것은 아니죠.
하자보증금이 있으니까 만약에...

○경제과장 박승순  아니 그 분야의 하자담보보증금은 하자도 있고 누수도 있지만 각 분야별로 하자담보보증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일정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조사했을 때 없다 하면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면 그 업체가 찾아가는 것이고 하자있는 부분은 찾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서 하자를 보수하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아니죠.
  다른 기금에서는 할 수 없죠.

○경제과장 박승순  누수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안 끝났다니까...

○경제과장 박승순  어제도 했답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공기가 보통 몇 년인가 그것은 정확하게 봐서...

○시장진흥담당 문진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현시장에 누수 난 부분이 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전에 완료되었고 한 군데 엊그제 비 왔을 때  하수관하고 그 다음에 한 군데 있어요.
  족발집 앞에, 전기 누전이 염려돼서 저희가 하자보수기간이 5년이니까 4년 남았습니다. 

○시장진흥담당 문진영  먼젓번에 한번 고쳤고 엊그제 2일인가 비 왔을 때 업체가 강화에 있습니다. 
  직접 우리가 가서 회장님하고 상인들하고 또 손을 봤습니다. 
  바로 고치지 못하고 현장에서 보고 그것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잡기로 약속했습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현대시장은 상인회에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제가 1시간 무료가 된다는 얘기는 씨티은행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원님이 저한테 현대시장...

○경제과장 박승순  주차료 문제하고 경제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상인회에서 그 앞에 구거부지를 우리 건설과에 점용을 받아서, 점용 받은 주체가 상인회입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거기에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시장 그 부분하고 그것을 저희가 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업체가 받아서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경제과장 박승순  알았습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예, 당연히 비새는 것은 고쳐야죠.
  하자관계 없이라도 물론 그 비용문제에 대해서 하자라면 당연히 시공업체에서 해야죠.

○경제과장 박승순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유지비하고는 하자기간 내 하자 발생은 반드시 치유를 해야 되고 기간이 계속 되었을 때에는 하자에 관계 없이라도 우리 유지 보수비로 계속해서 시장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게 제가 답변한 사항입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알았습니다. 

○청소과장 류삼열  청소과장 류삼열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성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 설명서 3쪽 지난연도 수입 징수결정액 7,474만8,650원, 수납액 365만4,800원으로 수납률은 4.9%입니다.
  이 사항은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39건, 음식물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1건, 처리 수수료 6건 등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7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액이 1억6,446만7천원이고 지출액 1억3,133만6,720원, 집행잔액이 3,313만280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으로 쓰레기 반입수수료와 잔재쓰레기 처리비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 설명서 9쪽입니다.
  기타보상금 예산액 162만8천원, 지출액 96만4,600원, 집행잔액 66만3,400원으로 집행률은 59.3%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1건 1만6천원, 양심거울용 감시카메라 운영 지원 94만8,600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10쪽, 민간위탁금 예산액 3천만원, 지출액은 2,642만2,960원, 집행잔액은 357만7,040원입니다.
  이 내역은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 도로청소 관련 폐토사, 낙엽, 무단방치 타이어 등 수집․운반처리 비용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인데 예산액은 30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이 3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으로 위반사항이 없어서 지출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음 16쪽 민간위탁금 2억157만3천원, 지출액은 1억5,627만4,240원입니다.
  집행률은 77%인데 이 사항은 관내에 발생하는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및 선별처리 대행수수료 지급 건이 해당 사항이며, 재활용품수거 대행수수료 비용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류삼열  직원이요?  

○청소과장 류삼열  어떤 말씀이신지... 

○청소과장 류삼열  많이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생각이 쓰레기 버려서 받는 것이 5만원, 10만원 이러니까 안 내려고 하는 것도 있고 사실상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버리는 분들이 대개 어려우신 분들이 많고 일반적으로 느끼듯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라서, 동주민센터 앞 골목에서도 제가 순찰 돌면 예를 들어 6동 같은 데도 슬쩍 버리고 지나가버려서, 그래서 누가 버렸냐고 제가 화를 내고 채근하면 동네 분들은 다 아세요. 
  아는데 말을 안 하려하고. 
  동사무소 담당들이 적발하는데 잘 안 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청소과장 류삼열  시효가 5년이죠.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것도 작년에 파악한 것이 5건 있는데 아마 결손처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류삼열  한 군데입니다.

○청소과장 류삼열  그건 기업체이고 우리가 관리하고 쓰는 것은 중동부 수도사업소... 

○청소과장 류삼열  받죠. 

○청소과장 류삼열  1일 수거하면 바로 당일 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방치해 놓은 것 제가 더 확인해봐야 되는데... 

○청소과장 류삼열  아니죠.  지금 방치해놨다고 하니까... 

○청소과장 류삼열  팀장이 공석인데, 수시로 나가고 상반기 때도 몇 번 나갔다고 방금 얘기 들었는데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류삼열  없죠, 바로 들어가니까...  

○청소과장 류삼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류삼열  그렇죠, 생활폐기물은...  

○청소과장 류삼열  없습니다. 

○청소과장 류삼열  없었습니다. 
  원래는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폐기물은 바로 수거해서 다음날에 청라라든지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들어가고 지금 말씀한 유원환경이라든지 동구환경 같은데 사업장 배출물에서 나온 것 계약이 되어 가지고 수집․운반하고 또는 처리업체와 제3자 계약이 되어 가지고 처리업체에 넘겨주고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소과장 류삼열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청소과장 류삼열  생폐물이요?  

○청소과장 류삼열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하는데 청라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수리를 한다든지 양이 많아서 초과하면 제한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관내에 쌓아둘 수도 없고, 비상처리계획이라 해서 다른 업체와 협약을 맺어서 내놓은 데가 남구 대송기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데, 청라 들어가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양은 대송기업으로, 비상처리계획이라는 대송기업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송기업이 대지라든지 이런 것을 무상으로 쓰면서 남구에서 자원처리화 시설을 만든 게 대송기업인데 거기 들어가다 보니까 남구 조례상으로 타 자치구에서 들어온 것은 5%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남구 음식물자원화시설 대송기업이 남구청을 주는 반입가산금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류삼열  2012년도에 비상처리한 양이 2,388톤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환경보전과장 김영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성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환경보전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2012회계연도 세입결산 총액은 2억4,614만9,300원입니다.
  이를 각 세입 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수납액 이 8,316만3,900원,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 수납액이 984만원, 그 외 수납액이 1만1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지난연도 수납액 4,793만5,860원, 국고보조금 수납액 7,436만6,140원, 시비보조금 수납액 3,083만3천원입니다.
  이상 세입부분이 되겠고 4페이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2012년 총 예산액 4억5,551만5천원에 지출은 3억5,484만8,300원으로 세부내역은 깨끗한 수질환경관리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운영 공공운영비 예산액 3,464만원, 지출액 3,174만8,570원은 관내 공중화장실 전기료 및 상하수도 요금과 공중화장실 4개소와 개방화장실 2개소의 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 사무관리비 예산 147만원, 지출 137만8천원은 정화조청소 안내문 유인 비용입니다.
  5페이지, 공공운영비 예산 158만4천원, 지출 158만4천원은 정화조 및 화장실 청소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사무관리비 예산 262만9천원, 지출 242만1,750원은 환경장비검사 수수료, 환경기술인 교육자료, 환경단속 장비 소모품 구입비용입니다.
  6페이지 공공운영비 예산 314만8천원, 지출 168만490원은 환경오염과 무인악취포집기 이동전화료, 북항 풍향풍속계 인터넷 통신비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예산 244만원, 지출 144만원은 환경오염 민관활동비와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비용입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 8,090만원, 지출 8,014만7천원은 총탄화수소 측정기 1대, 무인악취포집기 3대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 21만원, 지출 16만5천원은 자동차 정밀검사 체납 독촉장 및 고지서 제작 비용입니다.
  8페이지 공공운영비 예산 130만원, 지출 128만7천원은 자동차 정밀검사 관련 우편요금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예산 1,137만6천원, 지출 1,137만6천원은 환경개선부담금 현지조사 인부임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 615만7천원, 지출 610만8,450원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유인비용과 홍보 현수막 비용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 1,490만5천원, 지출 1,480만6,880원은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입니다.
  9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사무관리비 예산 1,049만원, 지출액 1,025만9,200원은 저탄소녹색성장 홍보를 위한 책자, 현수막, 홍보용품 비용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 보상금 예산 1,970만원, 지출 1,942만원은 그린코디네이터 활동비, 영어 녹색성장교육 위탁비, 어린이 환경교육 매직복화술 공연비, 친환경녹색성장 홍보를 위한 교육 및  강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기타 보상금 예산 3,500만원, 지출 3,269만2,720원은 녹색생활 우수아파트에 대한 포상금 및 온실가스 저감 실천자 인센티브 지급 비용입니다.
  시설비 예산 850만원, 지출 844만3,090원은 그린마을 지하주차장 LED 등 교체공사 비용입니다.
  석면피해구제사업 일반보상금 예산 1,155만원, 지출 1,140만6,820원은 석면피해자구제 사업비입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예산 1억3,680만원,  지출 4,763만7,600원은 괭이부리마을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비입니다.
  11페이지 부상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사업 사무관리비 예산 60만원, 지출60만원은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사업 지원 비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 3,777만2천원, 지출 3,712만6,510원은 공중화장실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 1,054만4천원, 지출 10,54만4천원은 부서운영비와 복사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50만원, 지출 39만7,130원은 업무용 스캐너 구입비용입니다.
  이상 2012회계연도 환경보전과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지난해는 좀 많았고...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예, 지난해는 많았고 1년 전체가 140건 정도...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올해는 3-40건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악취일 경우 악취포집기를 그 지역에 터트립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소음이나 비산먼지나 이런 부분도 신고가 가끔씩 들어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악취는 아닌데 환경오염으로 가니까요.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악취문제가 우리 지역에 가장 심각한데 신고가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달에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미처 못 했는데 빈도는 악취가 날 때는 신고가 하루에도 여러 건 들어오고 없을 때는 보름에 한 번 들어올 수도 있고 열흘에 한 번 들어올 수도 있고...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신고가 들어오면, 어느 지역이다 하면 그 위치에 해당되는 지역에 악취포집기를 터트리는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전화기로 자동신호를 주면 터지는 것이거든요, 공기를 포집하는 것인데 전화기 비용도 발생하고 악취포집하는 비닐 통이 있습니다. 
  그 가격 단가가 세요.  그래서 사전에 구입해 놓았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지지난해에 악취포집기 3대를 구입할 때 남은 예산으로 구입해 놓았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신고 들어오는 분들한테는 전화번호를 전부 알려드립니다. 
  공문으로 직접 보내서 신고해 달라고...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환경민원 신고를 위해 위원님 말씀 염두에 두었다가 홍보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아니요, 9대입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작년에 3대 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그렇죠.  포집하게 되면 악취검사도 의뢰를 전부하는 것입니다. 
  하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결과물을 우리한테 통보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구비로 8천만원 세워서 악취포집기를 동국, 현대, 두산 배출구에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동국제강이 지난해...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예.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과거에는 배출구에 포집하는 악취포집기가 없었어요.  기술이 없어서, 작년에 그게 있기에 배출구 포집기 3대를 설치한 이후에 동국제강이 기준치 이상 초과되었어요. 
  그래서 동국제강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작년에 다시 고시된 것입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대기 중 악취는 우리가 대기 중에 그냥... 
  작년에 설치한 배출구 악취포집기를 설치하는 바람에 동국을 기준치 초과로 잡았는데 나머지 6대는 아파트 옥상, 동국, 현대, 화도진중학교 옥상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옮길 수는 있는데 거기에서 포집하는 것은 실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어디에서 날라 왔는지 모르거든요.  냄새가...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위치가 어디냐,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느냐, 감을 잡아 그 해당되는 지역에 악취포집기를 터트립니다. 
  터트리면 신고와 동시에 여기에서 신호를 주면 바로 포집이 되는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계속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위원님 말씀하는 그쪽 가좌하수처리장은, 저번에 같이 다녀왔지만 관할구역이 서구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단속권한이 서구에는 저희들이 없거든요. 
  주민들에게 신고 들어오면 서구청 환경보전과에 바로 연락합니다. 
  위원님이 저번에 다녀오시고 해서 이번에 주차하는 부분...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저희들이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직원이 한 부씩 내용을 유인했습니다.  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착오 편성 설명서 배부)  
  이번에 나눠 드린 내용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관련법규가 지지난해에 돼서 작년부터 시행됐던 규정입니다.
  우리 관내 작년에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전체 동수가 76동입니다.
  76동을 빨리 슬레이트를 철거해야만 착공식을 갖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요청이 와서 국비보조금 신청을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 해 4월 13일 슬레이트 사업비 요청하고 6월 27일 국고보조금 신청하고 7월 11일 국고보조금 4,56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그때 전체 예산이 부결되는 바람에 못하다가 급해서 7월 30일 국비는 성립전경비를 세우고 매칭사업비이니까 구비 30%, 국비 30%, 자부담 40%입니다.
  그래서 구비 4,56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8월 3일 승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8월 9일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지역본부와 슬레이트 처리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공사기간을 8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하는 것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착공식은 9월 26일에 하고, 그래서 다시 8월 추경에 국비 4,560만원, 구비 4,560만원을 올렸는데 올리는 과정에서 여기에 올릴 때 구비 4,560만원은 예비비로 일단 급해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빼야 되는데 환경보전과에서 실수로 올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4,560만원, 구비가 4,560만원 곱하기 2번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했고, 사업비 지출부분은 당초 우리가 빠지면 9,120만원인데 잘못 올린 부분이 4,560만원 돼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인데 9,120만원에 대한 사업비 지출액이 4,7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유는 가구당 슬레이트 처리비 한도금액을 200만원으로 작년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환경부 지침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지침에 가구당 한도금액으로 올리라고 했어요. 
  한 가구당 한도금액을 76동 기준으로 올리니까 국비가 4,560만원 내려오니까 우리 구비 매칭사업으로 4,560만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6동을 철거하면서, 결국에는 5동이 빠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 슬레이트가 없는 집이 3동 있었고 소송 진행 중인 가구가 한 가구 있었고 법원공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빠지는 바람에 71동을 철거하면서 가구당 67만원씩 해서 4,763만7,600원이 지출된 것입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그 부분이 예비비로 승인되었는데 환경보전과 실수죠. 
  2회 추경 반영할 때 4,560만원 구비를 올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도 올라가고 여기도 올라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수한 것입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그 내용은 신문을 통해 알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가구당 지원해 주는 작년 금액은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이 60%, 자부담이 40%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이 무허가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은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그 부분은 사전에 사업하는 부분을 미처 파악 못했던 부분입니다.
  슬레이트 철거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던 부분이라서...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슬레이트 철거 폐석면 관련규정이 재작년도에 법제화되었거든요. 
  시행이 작년부터 되어 있는데 저희들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석면관련 법이 초기단계라서 미처...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실제로 사전에 파악되었더라면 중복이 안 되죠. 
  우리들도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환경개선담당 고영철  환경개선 팀장입니다.
  아까 이영복 위원님도 석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석면을 해체하고자 할 경우 구청에 신고할 내용은 없습니다. 
  석면이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노동부에 신고하고 아울러 청소과에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신고하고 그래서 ‘올바로’라는 시스템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면적 이상이 되면 철거 작업하는 안내판을 설치한다든지 철거하면서 비산되는 석면 농도를 측정한다든지 이것을 측정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의무만 있는 것이지 그것을 신고 안 했다 해서 환경보전과에서는 과태료라든지 이런 처분은 없습니다. 

○환경개선담당 고영철  청소과라든지 노동부에서... 

○환경개선담당 고영철  신고를 안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비산먼지 농도를 측정 안 했다든지 500㎡ 이상 될 경우에는 상시 측정해서 저희들한테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라든지 이런 처분이 가능하고... 

○환경개선담당 고영철  저희가 전혀 관계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에 따라 저희가 관리하는 석면안전관리법에서 나오는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규모 미만일 경우에는 석면안전관리법상 제재할 방법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환경개선담당 고영철  그럴 경우에는 전체를 보는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전체 조사해서 지침이 떨어져서...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작년에 공사를 한국환경공단 수도권 지역본부가 서구에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했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그건 제가 생각하기로는 폐기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지정폐기물이 맞는 것 같은데... 

○환경개선담당 고영철  지정폐기물로 되어 가지고...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포집기 터트리는 비밀번호가 있거든요.  그것을 공유하면 됩니다.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담당 고영철  소장님도 해놓았습니다.  입력해 놓았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화도진중학교도 드렸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예.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아파트 단지 안에 한 대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풍림 쪽에 한 대가 되어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그 지역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으로 터트리는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비밀번호를 드렸는데 거의 터트린 예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연의  교통과장 윤연의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설명서 1페이지 세외수입 중에서 증지수입 예산액 4억인데 수납액은 5억3,432만4,610원을 수납했습니다. 
  기타수수료는 불법주정차 견인 및 보관료인데 예산액 2억2천, 수납액은 943만8천원으로 수납액이 적었습니다. 
  견인을 될 수 있으면 지양하기 위해서 수납액이 적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는데 징수금액에 대한 징수교부 수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1억4,112만1,470원 수납했습니다. 
  과태료 수입 예산액이 1억1,340만원, 수납액은 1억7,448만6,100원 수납했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결손처리된 부분이 1,117만9,320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입니다.
  이것은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범칙금이 되겠습니다. 
  예산 200만원을 세워서 1,401만원을 수납했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폐번호판 판매대금과 법원에서 재산조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건당 5천원씩 받는데 그 수수료와 공공예금 계좌에서 발생 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750만원, 수납액 1,512만7,411원이 되겠습니다. 
  3쪽 지난연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4,403만원, 수납액은 3억6,319만83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무재산자라든가 시효소멸자에 대한 과태료 결손처분을 5억6,700만920원 했습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부분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액 707만4천원인데 집행액 235만9,750원으로 집행률이 저조한데 집행내역 중에서 고지서 유인, 홍보현수막 부착, 프린터토너 구입비가 있는데 작년도에 교통과에서는 고지서 유인 관계 때문에 프린터를 많이 쓰고 있는데 작년도에 프린터토너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실제로 프린터토너 구입은 154만원만 지출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도 1월에 우편물 봉합기를 구입했습니다.  1,687만원인데 고지서 유인할 때 기존에는 프린터를 이용해서 했는데 우편물 봉합기를 새로 구입하면서 봉합기를 많이 이용하는 바람에 토너 구입비가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도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불법주정차단속 견인대행료 지출 건인데 이것도 견인을 지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행료가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너 구입비 800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543만9,500원만 지출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구입한 우편물 봉합기를 많이 사용해서 토너 구입비용이 줄었습니다. 
  7쪽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882만원에서 지출액 416만9,240원인데 프린터 토너 구입비를 300만원 계상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편물 봉합기 사용이 많은 관계로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만석동 공영주차장 건설과정에서 감독공무원 여비라든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지출이 덜 되었습니다.  72.1%입니다.
  다음 9쪽 사무관리비 예산 108만4천원인데 집행액은 57만2천원밖에 안 했습니다. 
  교통과에서 운영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회가 있는데 위원들 수당이 98만원 계상되었는데 작년에는 위원회를 개최 할 수 있는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집행률이 52.7%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예산액 2천만원인데 1,400만원 지출했습니다.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비인데 용역비는 이전에도 2천만원을 지출했는데 용역 요율을 다운시켜서 계약한 바람에 전보다 지출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는 버스승강대 조명 전기요금과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전기요금인데 버스승강장에는 LED등을 많이 설치했고 태양열등을 많이 설치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이 많이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월액 여비는 교통시설물 설치 및 조사 여비입니다.
  직원 한 명이 작년도에 중간에 사직하는 바람에 집행률이 62.9%가 됐습니다. 
  10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인데 예산 6,500만원 중에서 4,946만1,75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주정차 금지구역 시설물과 교통시설물 정비공사인데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전기공사를 마쳤는데 그 이외 더 필요한 부분이 없어서 공사를 하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11쪽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로 복사기 토너 구입비라든가 급량비가 있는데 토너 구입을 줄였고 그런 부분에서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중에서 주차요금 수입입니다.
  예산액 1억1,572만7천원, 수납액 1억3,830만3,170원 수납했습니다. 
  저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한 위탁관리...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저희가 공공예금으로 특별회계에서 8억원을 정기예치하고 있는데 발생이자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 결과에 나온 순세계잉여금을 그대로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 주차환경개선사업비라고 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부분에 대한 보조비를 지급했는데 2011년도에 이월되었다가 다시 2012년도까지 이월되었는데 주차장 확보사업 하는 대상이 없어서 나머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공영주차장 관리시스템 설치비인데 2011년에 설치 못하고 2012년도에 이월되어 설치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쪽 변상금 및 위약금 720만원인데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업체가 중간에 수익이 맞지 않는다고 계약을 포기한 바람에 계약 보증금을 환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의 15%, 720만원을 환수했습니다.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과태료입니다.
  예산액 2억5,620만원, 수납액은 3억3,334만9,490원을 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주정차 위반과태료에 대한 과년도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집행비율이 낮은 부분만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4,673만7천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편물 봉합기를 사용하면서 토너 구입비용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앞서 일반회계 사무관리비에서 집행률이 저조했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2012년도 결산 결과를 토대로 토너 구입비는 낮춰서 책정했습니다. 
  15쪽 사무관리비입니다.
  앞에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액 1억1,290만6천원, 집행액 8,447만7,630원입니다.
  주정차 CCTV 유지보수 및 수리비가 있는데 장비관리하면서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장비유지비인데 다행스럽게 고장이 많이 나지 않아서 집행률이 적습니다. 
  일반경상경비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7쪽 사무관리비는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는데 공유지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구청 앞 55㎡, 복음병원 위쪽에 새마을지도협의회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20평이 있고 송림4동 쪽에 있는 공영주차장 170㎡가 있는데 작년도에 지출한 것은 구청 앞에 있는 주차장에 대한 사용료만 지출했고 나머지 두 군데는 예산편성이 없어서 못하겠다, 다음에 하겠다, 미뤄서 한 군데만 지출했기 때문에 1천만원 예산 중에서 244만5,900원만 지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사용료이니까... 
  18쪽 공공운영비 1,915만원 계상해서 지출한 것은 444만8천원을 지출했는데 작년도부터 주차장을 처음에 다섯 군데 민간위탁 해주었는데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관리비를 세울 때 전체를 우리 구에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냈을 때 1,900만원 계상했는데 민간위탁 주면서 위탁업체에서 부담하도록 했고 나머지 주차장 외부 가로등 부분은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집행액이 적었습니다. 
  나머지 뒷부분은 인건비라든가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연의  들었습니다. 

○교통과장 윤연의  작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교통과장 윤연의  말씀하신대로 양면성이 있습니다. 
  단속하면 심하다 하고 안 하면 안 한다고 그러는데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는 주정차위반 단속 건수가 연간 1만3천 건대 되거든요. 
  2011년도에는 1만2천 건 정도, 작년도에는 1만1천 건대로 해마다 단속 건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견인 건수가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3,800건을 했어요, 견인만... 

○교통과장 윤연의  견인업체가 보관 장소로 쓰이고 있는 데가 우리 관내가 아니고 중구 쪽이에요. 

○교통과장 윤연의  그 내용은 파악이 안 됐고, 그래서 단속 건수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제 숫자상으로 보면 줄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윤연의  그런 경우가 일어나고 있는데... 

○교통과장 윤연의  그쪽은 차량으로 CCTV카메라로 찍어가면서 그쪽 지역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유통센터에서도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저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윤연의  구분을 굳이... 
  넘버를 대조하면 나오겠죠.  나오겠는데 넘버만  가지고 화물차인지 승용차인지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쪽 지역에서 단속된 것은 구분이 돼 있죠. 

○교통과장 윤연의  있습니다. 

○교통과장 윤연의  산업유통센터 주변이요?  

○교통과장 윤연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