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한참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에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실 문성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회계연도 회계 결산에 따른 세입․세출 변동분과 인천시 추경 편성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하고 그 외 세출예산 여건 변동 및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통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규모로는 1회 추경예산 대비 104억5,200만원 증가한 1,52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회 추경예산 대비 104억3,900만원 증가한1,493억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대비 1,200만원 증가한 28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 작업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억3천만원 증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7,700만원 감소, 부동산 교부세 10억원 증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6억원 증가, 국시비보조금 76억5천만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세입은 총 104억3,900만원 증가한 1,493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인건비 등 필수경비 계상분입니다.
  의회사무과 계약직 공무원 보수 2천만원,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수수료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비 등 3억3천만원, 화도진공원 국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약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송림아뜨렛길 건강계단 조성비 1,500만원, 컴퓨터 구입비 2억6,800만원, 전세주택 지원사업비 반납액 8,700만원, 노인문화센터 기능보강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재원조정교부금 16억원을 포함하여 샛골로 염전로 간 도로개설공사 32억원과 괭이부리마을 주민공동체 활성화사업 5천만원, 동인천역 북광장 로프화단 조성공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박문여고 주변구역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시비보조금 57억원과 구비 부담분 약 6억원을 투입하여 6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관 건립비로 시비보조금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7억9,700만원 감소한 18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2012회계연도 결산을 반영한 세입부분 1,200만원이 증가하여 특별회계 총 규모는 28억원이 되겠습니다. 
  항상 동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문성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위원장님을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동구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같이 극복하고자 각 부서별로 예산을 절감하고 인천시 추경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시비보조금과 재원조정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동구 주민에게 꼭 필요한 기반시설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비로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길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표는 참고하시면서 바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104여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3%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 일반회계 보조금 관련 세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1,250만원의 증가를 제외하고는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 같은 증액 예산을 토대로 일반회계에 초점을 두고 세입과 세출로 나누어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관한 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에 잉여금 세입으로 2억3천만원을 증액한 결과 잉여금 예산액은 141억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규모가 크지 않아 사업상의 차질을 고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작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이 141억3천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세입 판단의 과다로 인한 재정 운용의 신축성에 장애로 작용될 수 있는바 편성 과정에서 점검이 필요하다 보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관한 의견으로, 건설과에 샛골로 도로개설공사로 계상된 31억원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전체 사업금액 가운데 15억5천만원은 지난 5월 20일 교부되어 성립전경비로 사용토록 사전 조치하고 이어서 제2회 추경에 잔여액을 순수 구비에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결과에 대한 기대감도 그렇지만 구의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낙후된 도시 공간 구조개선의 초보적 시작에 불과한 도로개설에 대한 비용마저도 사실상 전액 구비로 마련하려는 것은 이 사업의 당위 이전에 인천시의 재정 운용의 불합리 정도가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나 재원조정교부금의 특별교부와 관련한 제도권 내 구성원의 이 재원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이 재원이 마치 수혜적 결심의 산물인 것처럼 인식하는 태도는 자치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바 공동세적인 성격의 자주재원이라는 점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은 대부분 보조사업에 대한 구 재원 투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각 부서 또한 가능한 재원의 사장을 막으려 재원조정을 시도하는 등의 노력이 동시에 고려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참고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39억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번에 결산을 해 보니까 2억3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3,032만7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결산이 나와야 정확한 내역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3개년도 평균을 기준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기정 10억3,300만원 정도 계상했는데 이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97만7천원이 증가해서 10억원4,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약 3개년도 평균을 잡았는데 이번에 결산해 보니까 당초예산 대비 1억9,039만5천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7억8,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샛골로 염전로간 도로개설공사 15억5천만원 특별재원교부금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되었고 괭이부리말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비로 5천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16억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89페이지 저희가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경상경비 5% 정도 절감해라, 대부분 예산은 저희 부서 뿐만 아니라 각 부서의 삭감재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3억8천여만원을 이번 추경 때 삭감해서 일반 재원으로 활용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삭감 재원이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효율적 재정운영 100만원 계상했는데 저희가 금년에 150만원을 당초 업무추진비를 했었는데 저희가 의존재원이, 저희 구의 재원이 어렵다 보니까 의존재원 확보 차원에서 중앙에 교부세라든가 시에 보조금이라든가 특별재원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의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서 1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이번에 올렸다는 말씀드리고 작년에는 200만원 정도 되었는데 150만원이다 보니까 상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 17억9,700만원 줄었는데 이 부분은 전체 각 부서 요구사항과 세입부분으로 해 가지고 판단한 사업 중에서 일부 부족한 것은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충당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어느 부분이...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잉여금 추계는 중구보다도 저희가 더 정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잉여금이 중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비비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이번 추경에요?
  이번 추경에는 저희가 예비비는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1% 정도 수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1,400억원 정도면 14억원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꼭 맞추는 부분이 아니라 기준은 그렇고 일단 어느 정도 수준의 예비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사항이 발생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잉여금 자체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의 경우는 10월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결산 관계는 금년 2월 28일까지 지출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비비를 즉흥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 지난번 1회 추경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서 일부 예산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일부 예산을, 그런 부분을 우리가 법적인 예산편성기준에서 오버된 부분을 갖다 다른 부족재원에 활용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즉흥적으로 예비비를 썼다 이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정확한 추계를 잡는 것은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추계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잡으면서도 매년 140억～150억원씩 작년에도 150억원 이상이 나왔는데 그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 부분은 결산에서  최종 나와야지만 정확한 것이고 그전에 추계를 과다하게 잡았을 때에는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면 당초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세입이 적게 나오면 또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계를 해서 예산 편성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저희 일반회계 예산이 작년에도 보면 1,400억원이 넘는데 그중에서 잉여금을 이번에 저희가 잡으면서 2회 추경에는 2억3천만원이거든요.
  순세계잉여금 2억3천만원이 증가되는데 이 추계가 그렇게 잘못되었다고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비비를 일반재원화 했다는 말씀드리는 것이 예비비 각 사업별로 보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샛골로 염전로간 16억원도 부분도 그렇고, 일단 16억원을 확보했고 그 다음에 원도심 박문여고 관리사업 7억원 정도 구비 부담 이런 부분, 그것만 해도 20몇 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컴퓨터 구입 2억6천만원, 이런 부분하다 보니까 가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기존에 올렸다가 삭감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래서 저희가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시에 부단히 노력을 해 가지고 10억5천만원 확보를 했거든요.
  시에서는 나름대로 시의 논리로서는 20m 이하의 도로를 동구만 지원해 주면 타구도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내세워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도시계획 도로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25m쯤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계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재정 운영에 큰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계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성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전략사업추진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팀 노영철 팀장입니다.  사회적기업팀 임용준 팀장입니다.
  일자리지원팀 변영태 팀장입니다.  해양수산팀 배영일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략사업추진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세입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마을기업사업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등 확정 내시 된 국고보조금 18억6,684만1천원과 55페이지 시비보조금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등 6억1,57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송림아뜨렛길 이색계단 조성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송림 지하보도에 밟으면 소리가 나는 피아노계단이나 조명이 들어오는 시각계단 등 이색계단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에게 흥미를 유발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유동인구가 많은 동구청 방향과 국민은행 방향 등 2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며 오는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직업소개소 관리와 일자리 지원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2013년도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따라 하는 절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6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2억4,294만8천원은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및 4개 보험료 지급 등에 소요되는 금액으로서 시의 가내시 통보에 따른 추경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 7,400만원은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에 따른 재료구입 등에 소요되는 금액으로서 시의 가내시에 따른 추경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민간경상보조 1억7,461만8천원은 안전행정부의 마을기업 예산 증가에 따른 추가 내시 통보에 따른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96페이지와 97페이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는 2013년도 예산절감추진에 따른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7페이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3억1,980만원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예산 추가 확보에 따른 사업개발비 추가지원분이 되겠으며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또한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예산 추가 확보에 따른 일자리사업 지원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노인 일자리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시의 변경 내시에 따른 국비 3,760만원 증액, 시비 3,740만원 감액 및 시니어카페 종사자 유니폼구입 등에 따른 구비 200만원 증액에 따른 6억42만원을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98페이지 어업지도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은 2013년도 예산절감에 따른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예.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그 부분이 아니고 이번에 추가로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그렇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저희가 요구한 것 없고 시에서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많이 나왔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마을기업 사업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남는 부분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마을기업은 저희 구비로서만...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그것은 예비 사회적기업, 저희 관내에 있는 것은 전부 예비 사회적기업인데 6개월 이상 실적이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최종적인 고용노동부에 사회적기업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는데 그중에서 사업이 미미하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신청할 때 탈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1년하고 다음 차 때 다시 지원해 주는데 최종적으로 3년까지는...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그렇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공동회라든가...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결산 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아무래도 100%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를 내리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방치되어 있다는 부분보다는 이분들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판로라든가 여러 면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심층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지도점검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보다 개선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유도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결국 마을기업도 마찬가지로 판로가 없어가지고 마을기업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중도에서 탈락 되는 수밖에 없겠죠.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탈락시킨다는 말씀은 아니고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목표할 수 있는 목표치에 자꾸 미달된다든지 하면 부득이한 경우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지난번 결산 때 박윤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시는 대로 곧바로 결산이 끝난 다음다음날인가 저희가 예비 사회적기업부터 다 모이게 했습니다. 
  간담회를 갖고 판로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하겠지만 그쪽에서도 기업체측에서도 대안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제기를 해서 우리가 함께 접점을 찾아보자 했고 조만간에 마을기업 대표들을 모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애로사항부터 들어 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노력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사회적기업 제품들을 우리가 구정이라든가 추석이라든가 이럴 때 가장 최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관내 관공서는 물론 이거니와 기업체 등에 수시로 그때마다 나가서 애원도 해 보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그렇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죠.
  피아노 계단이라는 것은 밟았을 때 소리가 나는 것이죠.
  어린이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상한 계단이 하나 있다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시각계단이라는 것은 밟을 때 벽면이라든가 계단에서 빛이 난다거나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저희가 벤치마킹을 서울에 많이 갔다 왔는데 의외로 호응이 좋았고 사람들이 지금보다는 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글쎄요.
  내구성 같은 것들을 저희가 정확히 판단은 어렵습니다만 최소한 5년이상 쓰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물론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설치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철저히 그분들께 협조를 요청해서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고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면 당연히 개선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계속 나가서 파악하고 불러서도 저희가 그런 사실이 발견된다면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특정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보고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만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판로가 아주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거듭 말씀드리지만 판로라든지 수익 창출에 관한 문제는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다시 또 만나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한상혁  홍보미디어실장 한상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성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말씀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저희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01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행복한 나눔 PC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이번에 PC를 새로 구입과 연관해서 150대를 저희들이 나눔, 주민들한테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나 장애인한테 행복한 나눔 PC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150대 분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1,58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구입을 위해서 2억6,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40대분인데 240대를 저희들이 낙찰가까지 포함해서 354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용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73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로 청사 전력용 자동부하전환 개폐기 교체로 2,500만원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구청 청사에 22,000볼트로 저희 구청 청사로 들어오는 개폐기가 있는데 개폐기를 당초 교체하려고 했는데 교체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전에다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한상혁  용역비는 우리가 340대를 직원용 컴퓨터를 구입, 교체하잖아요.
  그러면 340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관내에 계시는 장애인이랑 기초생활수급자, 정보취약계층에게 PC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0대 중에서 저희들이 다 보급할 수는 없고 용역비는 수리비, 소모품비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수리를 하면 150대 정도는 재보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관내 주민들한테 그래서 150대로 용역비를 잡은 것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한상혁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한상혁  예.

○홍보미디어실장 한상혁  구입은 353대를 구입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240대로...

○홍보미디어실장 한상혁  353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한상혁  새로 구입은 353대를 구입하는데 353대 중에서 150대 정도만 잡았습니다. 
  우리들이 재보급할 사업을, 150대만 잡아서 저희들이 340대를 우리가 보급하면 괜찮은데 그중에 못쓰는 것은 폐기처분하고 나머지 150대만 저희들이 재보급하는 사업으로 다시 잡은 것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한상혁  그렇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한상혁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정보취약계층, 저희들이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일반 주민들한테만 보급을 안 하면 정보취약계층이나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보급하는 사업은...

○홍보미디어실장 한상혁  이 사업은...

○홍보미디어실장 한상혁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재작년에도 사업이 추진되었고 그리고 시에서도 사랑의 PC라고 해서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한상혁  지금 저희들이 보급하는 것은 대당 용역비 3만원 정도 잡고 있고 소모품비로 2만원 해서 5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한상혁  소모품 교체하는 거요?

○홍보미디어실장 한상혁  저희가 새로 구입해 주는 것은 키보드랑 마우스, 스티커, 저희가 보급사업을 표시하는, 일단 기본적으로 키보드랑 마우스를 먼저 새로 갈아서 하고 나머지는 A/S를 해서 폐기처분할 PC에서 CPU라든가 그런 것은 안에 장착되어 있는 것을 빼 가지고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용역비 1대당 3만3천원 정도 계상하고 있고 그것은 340대 정도 우리가 계상했고 소모품비는 150대 해서 2만8천원 정도 계상해서 우리가 5만원 넘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한상혁  그렇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한상혁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급 예산이 돼서 저희가 보급할 계획이 됐을 때 대상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는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미디어실장 한상혁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자치행정과장 오성배입니다.
  55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사항을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요원 인부임 기정액 2,376만원이었는데 200만원 증액돼서 시비 2,576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북카페 2개소 증설에 따른 시도비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역량강화 구체적인 사업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정 2,800만원이었는데 1,700만원 증액해서 4,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사무실 집기류 구입 1천만원 그리고 지하대회의실 냉난방기 구입 700만원입니다.
  특히 지하 대회의실 냉난방기는 2001년도에 구입한 것이 되어서 12년째 되고 있는데 내구연한 8년을 훨씬 넘기고 있고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져서 이번에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국외업무여비 기정 450만원에서 1,350만원 증액돼서 1,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우리 인천시 인재개발원에 6급 6명이 장기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인천시에서 장기교육자에 대한 해외연수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당연히 해외연수비를 계상하지 않았었는데 금년도 추경에 인천시에서 장기교육자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하겠다는 그런 방침으로 할 수 없이 우리 구도 연동돼서 추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운영 방범용CCTV운영 공공운영비로 기정 577만2천원이었는데 350만원 증액해서 927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전기요금 35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전기요금이 인상되었고 또 CCTV 설치장소가 110개소에서 124개소로 증설돼서 추가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보면 직원사기진작으로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사업 포상금 기정액1억8,673만6천원이었는데 9천만원 삭감해서 9,67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유는 2013년 3월부터 전국적인 무상보육정책에 따라 더 이상 포상금을 지급할 사유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9천만원 삭감했는데 전액 삭감하지 않고 9,673만2천원을 남겨 둔 것은 혹시라도 하반기에 정부 재정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대비하기 위해서 9,673만2천원을 남겨 두었습니다. 
  주민자치기반조성 일반보상금 10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요원 인부임으로 기정액 4,752만원이었는데 400만원 증액해서 5,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금년도에 북카페 2군데가 증설되었고 또 시비도 야간운영 인부임으로 200만원 추가 내시돼서 구비를 연동시키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민방위 운영에 있어서 민방위교육 훈련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는 원래 국비 3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전액삭감하게 된 이유는 올해가 제38회 민방위 창설기념일인데 원래는 국비 300만원으로 구 자체적인 행사를 개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인천시 권역에 정부에서 전국 단위로 개최하는 민방위창설 기념행사에 인천권에서 우리 동구가 참여하기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행사 경비 300만원 삭감하고 대신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분산시키게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48만2천원에서 60만원 증액해서 108만2천원, 행사실비보상금은 기정 628만3천원에서 902만원 증액해서 1,530만3천원이 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902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전국단위 행사를 가령 수도권내에서 개최하게 되면 큰 경비가 필요하지 않는데 정부에서 민방위창설 기념행사를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바람에 우리 민방위대장 24명,직원 2명이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액이 증액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원래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은 일반주민에 보육료 지원과도 관계되겠지만 자체적인 계획이 되어 가지고 1억8,673만2천원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는데 만에 하나라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풀경비성격으로 남겨 놓게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은 국민복지정책에 있어서 너무 거시적인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저희 자치행정과장 입장에서는 아주 실무적으로 사안을 접근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우리 담당팀장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경험이 많으시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담당 신효웅  구정팀장 신효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인에 대한 무상보육이 올 3월에 전면적으로 실시되었지만 작년까지도 0세부터 5세까지 보육료지원은 다 있었습니다. 
  민간인 자녀들도 가정복지 차원에서 국비로 지원되어 있던 사항이고 저희가 이 예산은 저희 공무원들에 대한 보육료만 해당되는 것이라서 편성했고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 1명만 수원시 지방행정연수원 장기교육 가서 그 경비로 충당했었거든요.
  작년에 인재개발원에서 장기교육자에 대한 해외연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도 당연히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해서 우리 동구에서도 예산을 삭감시켰고 다른 구에서도 거의다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하면서 인천시 의원들이 오히려 장기교육자에 대한...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원래 해외연수비는 각 구에서 자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예.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사무실 집기류는 우리 본청 건물을 증축해 가지고 기존에 사무실 재배치를 하고 나서 공실로 남아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공실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집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지금 각 구청의 형편을 보면 다른 구는 노조사무실이 존재해 가지고 집행부와 노조 간에 소통하고 노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순기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아직 사무실 공간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노조활동에 상당히 지장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본청 건물 증축하고 사무실 재배치하면서 5층의 일부공간이 유휴공간으로 되어 가지고 거기에다 약소하지만 노조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비품 등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타구는 전부 노조사무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노동조합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예.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을 어쨌든 공식적인 자리라서 어려워하시는 것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노동조합측에서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영복 위원님 말씀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천만원이 아니라 90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아니면 안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할 수 있는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운 지적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운영비용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원칙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여러 가지 순기능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넓게 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문화체육과장 임천일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군구클럽 지도자 배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 1,224만원인데 300만원 삭감되어 924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2013년도 구군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국비 지원 확정에 의해서 변경에 따른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10페이지 민간행사보조로서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비로 기정 2,500만원에서 이번에 3,500만원으로 경정을 편성했습니다. 
  증감은 1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유도부 숙소에 세탁기가 너무 오래 돼서 이번에 세탁기 구입비로 135만원을 추가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군구클럽 지도자배치로서 기정 2,448만원에서 이번에 삭감되기 때문에 경정으로 1,848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저희가 현재 체육동호회가 22개 단체가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지원부서가 게이트볼, 태권도, 인라인, 배드민턴, 축구, 줄넘기, 새로 이번에 요구사항이 들어와서 또 관내 생활체육활성화 및 종목별 연합회 활성화를 위해서 1천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생활체육 자전거, 택견, 피구, 볼링 종목에다 같이 활성화 차원에서 1천만원을 나누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예,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아니요.
  22개 종목이 아니고 거기에서 이번에 대회를 열겠다고 신청한 데만 주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12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예.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동구 체육현황으로서는 더 이상은 안 늘어날 것 같습니다. 
  22종목이 거의 다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예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종목 가운데 스킨스쿠버, 환궁, 이종격투기 같은 것은 아직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12개 종목에서 활성화가 되고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저희가 회원수나 참가인 수에 따라 다르고 올해 저희가 3개 했는데 게이트볼 200만원, 인라인 280만원, 줄넘기는 230만원을 지금 현재 지원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각종 행사 부대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예, 다 받고 있으니까...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예.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그것은 지금 아침체조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예.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대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그것은 앞으로 참고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박윤주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지역의 희망이니까 움직임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명심하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함응진  재무과장 함응진입니다.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3페이지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에 재무과 사항이 있습니다. 
  반환기간이 경과한 하자보수보증금 등 1억600만원, 부가가치세 공제세액 3천만원 등 1억3,600만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환기간 경과한 하자보수보증금 사항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2000년도에 청소년수련관을 짓고 나서 하자보수 사항이 발생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시공했던 회사가 부도로 망했습니다. 
  저희가 보증보험회사에서 직접 하자보증금을 받아가지고 하자보수공사를 하고 남은 금액을 10년동안 보관했다가 지금 구로 귀속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세액에 대해서는 국공유지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5월 30일 국세청에서 저희한테 환급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경상경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부서 경상예산의 5%를 절감한 부분하고 사무관리비 공유재산측량이라든지 감정평가수수료, 불용품 폐기수수료는 계약차액이나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재무과 세출예산안 중에서 시설비에 구유건축물 석면조사는 그것과 별개로 계약 낙찰차액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사전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석면조사 예산을 세우면서 4,900만원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고용노동부 등록업체인 전에 5군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평균액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금년에 이 5개 업체에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 해서 1차 견적서를 받아 보니까 금액이 다양해요.
  1,600만원부터 4200만원까지 다양해서 너무 차이가 나 가지고 저희가 2차 견적을 다시 받았습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수의계약으로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2차 견적을 받았더니 전부 수의계약 범위내에서 들어왔어요.
  예산서를 편성할 때에는 견적서는 거의 4천만원에서 6천만원까지 냈는데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입찰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런 정보를 알고 나서도 입찰할 필요가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변경해 가지고 1,70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3,200만원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함응진  지금 전체적으로 구 본청 실과소동에 있는 구유건물들에 대해서 했었는데 이번에 23개 건물에 대해서 했습니다. 

○재무과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함응진  23개소입니다.

○재무과장 함응진  지금 석면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략적으로는 저희가 이것이 석면일 것이다,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칸막이라든가 저희가 제일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의회청사에 지하 주차장 위에 있는 부분이 저는 석면으로 알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조사될 것으로 봤었는데 다행히 의회청사 지하주차장이 석면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조사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함응진  그 부분은 세출부분으로 집행들을 하고 있는데 노인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일부 보수들을 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집행했습니다. 

○재무과장 함응진  노인문화센터요?

○재무과장 함응진  하자보수보증금은 법에 의해서 하자보수보증금 7%를 받아가지고 있다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고쳐주십시오, 하면 그 돈으로 고치는 사항이거든요.
  매년 저희가 2번에 걸쳐 각 실과마다, 재산관리하시는 분들한테 하자사항이 발생하면 저희 재무과로 통보해 주십시오, 그것에 의해서 해당 감독관에게 하자보수를 조치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통 10년인데 10년 동안 계속 그 돈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재무과장 함응진  지금 현재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기간이 일부 연장돼서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아까까지도 파악하고 있는데 당초에 생각지도 않았던 구조변경이 있어서 설계가 조금 연장돼서, 12일 연장돼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김  세무과장 김준연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세입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기정 30억원이었습니다만 10억원을 추가해서 40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보통 3년 평균하면 49억원 정도가 되는데 연도별로 편차가 많이 심하고 교부시기도 매년 12월 29일이나 12월 30일 교부가 되고 그렇습니다. 
  자금 수급 문제도 있고 해서 40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2012년도 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성립전경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세정관련 우편요금 7,200만원에서 7,700만원으로 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현재 6월까지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500만원 정도 더 많이 지출돼서 향후 500만원 소요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정 종합평가에서 저희가 2위를 했는데 상사업비로 2천만원 중에서 교부조건은 세무직원 사기진작하고 세무사무 환경개선으로 쓰도록 교부되었습니다. 
  포상금 지방세정 유공공무원 국내연수 해서 성립전경비로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1,500만원을 사용했고 자산취득비로 필경대 및 잡지대 구입 280만원, 저희 세무과 내 민원실내 필경대하고 잡지대가 노후 되어 가지고 또 원탁형으로 되어 가지고 굉장히 공간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TV 2대가 있는데 내구연수가 오래 돼서 교체하는 비용 180만원, 난방용 난로구입, 겨울에 사용하는 난로가 고장이 자주 나가지고 켜지고 꺼지고 할 때 석유 냄새가 엄청 많이 나서 문을 다 열어놓은 환경으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민원봉사과장 이태규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신규사업이고 하나는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절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전체에 대해서 1,500만원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요기록물 DB구축하는 것이 올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입찰한 부분에서 남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예산절감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기 신분증 발급용 카드 프린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취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동구 인구가 매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구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 6개월간 1달에 120명 정도씩 1년에 1,200명, 6개월에 600명이 감소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의 인구현황을 2013년 6월말 기준으로 통계치를 살펴보면 대부분 구에서는 전부 인구가 증감되고 있습니다. 
  감소되는 구가 동구, 남구, 부평구, 원도심권이 전부 줄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계속 이렇게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구증가 대책은 크게 바라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기들에게, 출생하는 아기들에게 신분증, 쉽게 말해서 주민등록증이죠.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서 부모들한테 출생기념으로 줄 수도 있고 또 출생 장려정책으로도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저희가 마련해 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구정책에는 크게 제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둘째아, 셋째아 낳고 있는 경우에는 동구 같은 경우는 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출산장려금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이런 것 전입자들이 전입을 하게 되면 축하전화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저희가 생각한 것인데 아기들한테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서 준다고 하면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은 보셨습니다만 전액 프린터기 구입입니다.

○지적과장 김낙중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낙중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면 새로이 증액되는 예산은 없고 모두 예산 효율화를 위한 절감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낙중  예, 세출입니다.

○지적과장 김낙중  죄송합니다. 
  절감액은 466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목별로 살펴보면 개별 주택가격 전산소모품비 50만1천원 절감되었고 개별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299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일부 지원돼서 지방비를 먼저 집행하는 관계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원발급용 프린터, 토너 구입으로 5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민원발급 컬러프린터 소모품비로 2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 업무추진비를 60만원 계상했는데 4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명주소 위원회 운영을 목적으로 계상되었는데 아직까지 행정수요가 발생치 않아서 절감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